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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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내지 제50조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견제 감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서는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는 우리 시의 기획 조정과 관광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궐위 중에도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는 새로운 시장의 취임과 함께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시장 방침 아래 역동적인 시정 운영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써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부서장 여러분! 감사기간 중 질의된 내용에 대한 솔직한 답변과 자료요구에 대한 신속한 제출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근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사실에 대한 공방과 자료 제출로 인한 날선 대립 등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함과 신속함은 의원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게 될 것이며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 업무보고 등과는 달리 감사의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부터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추후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잘못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정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동안 13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질의·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8일 제12차 회의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됩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가 실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감대상 부서는 기획실, 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이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남원시기획실장 양규상 외 일동 (선서문 제출)

강성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외 우리 직원 여러분! 히말라야 산의 높이가 8,000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이 1,950m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인가를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겠죠.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한라산이 1,950m 그래서 그분들은 쉽게 그 높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기억을 하면 1,950m를 빨리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8,000m를 등반한 분들을 보면 얼마나 고생하고 큰 각오가 있어야 그 높은 데를 올라가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최선의 자리까지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부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거기까지 올라가시려면 아까 등반과 똑같은 암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추운 날씨도 생기고 눈보라도 치고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닥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고 열심히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질의내용에 앞서 시정을 총괄하고 또 금년도 예산 마무리,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우여곡절내지는 고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과물이 나와서 최종 저희들이 심의 심사하고 결정해야 겠지만 우선 중점부서여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금년도 행정성과관리 운영현황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시행했던 행정성과관리 운영현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시 본청내지는 직속기관 사업소 29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성과관리를 하겠다고 연초부터 보고를 했고 진행과정을 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최종심사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금년 2월에 우수부서 시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우수부서 시상내용은 여기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혹시 아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괜찮습니다.

김정환위원

1위가 기획실, 2위가 총무과, 3위가 민원과, 4위 감사실, 5위 농정과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최우수상이 한 곳이고 우수상이 두 곳, 장려상이 4곳입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순위를 이렇게 1, 2, 3, 4, 5로 했는데 최우수, 우수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하여튼 이 5개 부서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시상내용을 보면, 시상내용이 아니고 평점하는 내용을 보면 이행과제 70점, 공통과제 10점 또 가산·감점할 수 있는 점수가 15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행과제 추진상황은 거의 100%에 가까워서 70점 만점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70%에 해당되는 100점을 맞는 이행과제의 점수는 과제 자체가 좀 일상적이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쉽게 이룰 수 있고 평상시 하는 업무와 연계되고 그러지 않았나 조금 목표치를 또 질의내용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점수가 물론 책정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으리라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마무리되고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가 계속된다고 하면 발전적인 성과관리업무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주요 점수는 가점·감점 15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가점·감점은 최종적으로 누가 줍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는 누구나 평가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기본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착이 됐고요. 남원시나 몇 개 시군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올해 제대로 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있고 상당히 그 결과에 노조에서도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행과제는 업무별 평가를 하는데 75점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김정환위원

70점, 75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75점입니다. 그래서 245개 과제를 가지고 그 내부 공무원들 100여명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과제나 가·감점은 공통과제 4개에 10점은 예산 조기집행, 교육 이수상황, 홍보 실적, 공무원이 제안했던 것 쉽게 이루기 어려운 것도 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이나 감점은 기관표창이라든가 수상, 상위자 평가, 징계사항 이런 가감이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기획실이 최고 나와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하자가 없어서 실무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단 객관성 있고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해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잘 안 나올 것도 같은데 일단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자료 충분히 드리고 이해해서 올해는 조금 그동안 오해없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방금 우려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환위원

이 업무가 계속 정착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아야 되고 또 뭔가는 서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공감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려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답변하신 내용 참고되겠습니다만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이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변수 요소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로도 작용이 되는 것 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30% 반영합니다.

김정환위원

30%.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내지는 전체 분위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 잘 하시고 계시고 정착단계에서 조금은 오류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착오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잘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정착되도록 제도화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 사항 더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적시된 통계내용을 보면 542건에 589억 4,700만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목적 이 시스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필요성은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또 모두가 공감이 되는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사무적인 오류나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542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행정에서 원한다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문제들이 적출된 것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예산 집행하고 또 이중집행이라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걸러서 보조금 집행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됐고요. 결과는 아직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다 보면 보조금 집행하는 주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우선 첫 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적된 것이요.

년에

작년에김정환위원

안 하고 금년에 첫 해 한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환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 기획예산계에서 합니다.

괄을

총괄을김정환위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통합관리시스템을 단위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권한부여를 해서 부서에서 합니까? 물론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계통은 복지 중앙 연계된 시스템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농업예산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실제 부서에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저희는 말 그대로 집행 통합해서 하는 그런 정도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알기로는 제도의 도입내지 총괄하는 부서는 물론 기획실이죠. 하지만 그 단위부서의 보조금을 이 시스템에 연계해서 검증하고 검사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제도 자체가 그러다 보면 그 실과소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혹시라도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적출을 시키겠냐, 노출을 시키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 도입 자체와는 상반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보조금 지급 결정과정에서 확정된 피보조자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적출이 되어서 배제를 하거나 그 집은 안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사항은 모르지만 제척사유가 되면 안 해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운영하면 결국은 감싸고 가는 그런 제도적인 이 결함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우려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도 공무원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나와 버리면 걸러지니까 감싸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없을 때에는 두번, 세번 타더라도 어떤 거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부 적출이 되니까 이중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됐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정착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또 감시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환위원

542건이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1건도 문제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542라는 건수가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1건도 문제나 적출이나 시정이나 보완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노출을 시켜서 저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오면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또 권한 부여의 문제도 검토하고 지금 제도가 잘못되면 다른 어떤 제도도 한마디로 해서 주민등록을 검산하는 것을 이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을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감만

공감만김정환위원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위주의 운영을 하고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 총괄입장에서 아까 보조금 시스템하면서 제도 보완해 나가고 어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출이 됐는데 짚고 넘어가는지 문제점을 한번 찾아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뭔가 있을 것입니다. 542건이 주는 어떤 설득력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전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이어서 바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행정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97페이지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부서 이용현황은 몇 년도부터 기획실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올해 정착했고 시행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조금

보조금김종관위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몇 년도에 해서 몇 년도에 이관을 시켰는데 작년에 기획실에서 했다고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운영을 하는 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올해 정착을 더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2009년도에 사업부서를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사업부서로요?

실로

기획실로김종관위원

사업부서를,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을

김종관위원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08년 10월 13일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했다는 담당부서 지정을 했거든요. 08년에. 그래서 기획실로 08년에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09년부터 저희가,

김종관위원

09년부터 실행하는데 왜 10년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 09년도 했습니다.

조금

보조금김종관위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때에는 무엇때문에 이것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중복 지원도 막고 부당한 사용자 억제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알기로 통합전자관리시스템이 구축됨과 동시에 시에는 엄청난 수입이 들어 옵니다. 세외수입으로요. 김정환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카드 사용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서 정착이 되어서 사회보조금 나가는데 대해서 정말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앞으로 답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계신 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이야기는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 집행된 내력을 컴퓨터에 내장을 쭉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것은 중복으로 보조금을 받아가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과다하게 받아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는 보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런 것이 적출이 되죠. 그것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보조금을 타가지고 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기간이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를 들면 3년, 5년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정린위원

예. 그 기간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어떤 기간 관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주로 민간경상보조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환완료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못하고 주로 민간 민자거든요. 그 쪽은 전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예산 그런 것만 하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 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스템 관리를 할 때 관리하신 분이 수시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올해년도에 몇 개 과에 해당된 부분은 "지금에 보조금 수혜대상자나 이 부분이 관리기간이 끝나는 기간인데 대상자 점검을 한번 나가셔야 됩니다."이렇게 점검을 통보할 수 있는 이 관리시스템이 다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것이 지금 542건 정도 된다면 부당 보조금 수여대상이라든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라든가 환수 조치가 몇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음직한데 1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시스템만 구축해 놓았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같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더 챙겨보고 다음에 기회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적이 없어서 아까 보고드렸던 것이고요.

에는

내년에는이정린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건수가 542건 정도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회수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취소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보면 그대로 진행과정만 여기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범으로 했던 것은 2009년도부터 했고요. 지금은 정착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서 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부문별 감사 도감사나 중앙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회수된 경우는 있습니다 . 저희는 단지 목적이 두 사람에게 중복으로 되는지 아니면 잘못 가는지 그런 위주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까지 해서 어떤 보완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정린위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했을 때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각 실과소 별로 농업에 관련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십사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억납니다.

나죠

나죠이정린위원

? 그런 부분까지 하시면 직원 분이 보신다고 하면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연도별로 해서 각 실과소 별로 통보해서 계속 중복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관리한다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되는데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보조금을 타서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면 회수 조치해야죠. 주변에 보면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탄 것 같은데 왜 시에서 관리감독도 안 하고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런 종합관리시스템이 있을 때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면 되는 부분인데 542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관리 시스템에 대한 활용하면서 적발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1건도 없다는 부분은 그냥 시스템에 나열하는데 만족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산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하셨는데 정산도 중요하고 관리적인 차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부서 것을 모두 취합해서 총괄해서 지원대상 심사하고 지원규모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저도 심의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경험이 있는데 보면 일단 우리가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일정한 규정 하에 어떤 틀 안에서 해야지 이것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고 결정권이라든가 주변인들에 의해서 보조금 대상이 되는 단체의 선정내지나 규모도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도 보면 몇 가지 한정된 친목 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이라든가 정당지원단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원제외대상이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약하다 어떤 선별할 수 있는 기준에서는 상당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군산시같은 경우도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1년 이상 활동을 했던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제외대상은 친목단체라든가 기업체, 정당,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하는 것이고 다음에 전체 사업비에서 20%는 자부담 우리는 30%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으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개 단체당 할 수 있는 사업 전체 지원대상이 3개 사업으로 인해서 규모로는 3,000만원 이내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서 최근에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생긴 단체도 올라오면 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체마다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3개 단체로 분리되어서 있습니다만 6,7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단체별로 금액 보조금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사업도 어떤 곳은 자부담이 거의 50% 가까이 되어서 신청 들어온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자부담이 전혀 없이 0%로 들어와서 보조금만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거나 다음에 정산양식도 과별로 다 틀리죠?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통일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통일되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각 단체별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할 것이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부서에 신청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또 조정해서 내는데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규모나 성격이나 모든 관련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일률적으로 얼마 자부담해라 그런 자부담 안 할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공익성이라든지 따져서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인데 최대한 저희도 공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우리 단체뿐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이라든가 순창에서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얼마 줬는데 우리는 얼마 주네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줌에도 불구하고 서운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규정을 만들어서 각 일선 해당부서에 그런 식으로 통지를 하셔서 그렇게 접수받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각 단체별로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규정 보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아까 보조금 집행 통합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질의하셨어요?

양해석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같은 이야기 아니었나요?

강성원위원장

페이지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실장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통합관리가 주 목적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는 연속 지원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2년 아니면 3년 때에 따라서는 5년까지 계속 연속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 말고 지금 시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보조금 수령 선수 프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그 이야기가 그것때문에 나온 것인데 계속 해마다 이런 저런 사업은 틀리지만 올해는 이 사업, 내년에는 저 사업 해서 매년 보조금을 타가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물론 사업부서에서 첫째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야 하지만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사업부서 담당자라든지 사업부서의 어떤 연찬이나 회합을 가져서 이중성, 계속 지원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각 부서에 지원대상 대장정리를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다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그런 개인별 명단까지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것을 어떤 담당자가 어떤 보조금을 줄 때에는 최하 3년전 것은 보고 이 사람이 3년간 지원 보조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검토를 하고 해서 절대 한 사람이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틀리고 대상자가 없어서 아마 이중 겉으로는 이중같은데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아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연속 3년내지 5년간 계속 주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또 문제는 고질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능력이 없는 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자체적인 규약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금도 제대로 안 낸 분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지침이 통합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런 분들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새로운 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네요. 박스 안에 공통예산관리에 2회 추경 삭감조정 1,300만원, 2회 추경 삭감조정 1,500만원, 페이지를 넘겨서 국제교류협력에 2회 추경 삭감조정 1,000만원, 기본경비 3,000만원, 밑에 500만원 등 실장님,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던 것은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풀로 세워서 이것은 전부 기획실에서 쓴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인데 가급적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과다하게 더 세울 수도 있지만 절약해서 결산추경때 삭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약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절약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예산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세워놓았다가 절약해서 써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처음부터 절약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예산을 세워서 또 그렇게 했더라도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했으면 지난 1회 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그랬어야지 결산추경에 들어와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조금은 예산이 과다예산을 세웠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남원 축제문화연구회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이것은 문화관광과 93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런데 672만원을 회의수당 지급을 11회에 걸쳐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원 축제문화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회의수당을 주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때,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물을 수 있죠.

강성원위원장

예산 집행을 기획실에서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집행 안하죠.)

아닐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보좌직원에게 - 내 책상에 가면 문화관광 자료 있어요. 가져오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민선 5기에 공약사항으로 축제문화연구회를 한다고 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사항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이 문화관광과를 꼭 따지기 이전에 이런 법적근거가 없는 그런 단체에 한번도 아니고 11번이나 회의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더 집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11회를 해서 672만원 회의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수치가 잡히니까 기획실에서 답을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11번이나 회의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수당을 또 지급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하실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만약에 각종 심의위원회할 때는 조례나 규칙으로 근거있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축제문화연구 그때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기획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 저에게 왜 하느냐고 하면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이것은 꼭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회의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74페이지 한번 보시죠. 변호사 선임문제를 보면 김용호 씨, 양효종 씨, 태기정 씨 이렇게 세 분 변호사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효종 씨는 남원 사시는 분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남원 출신입니다.

사는

변호사는왕정안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수원 법원사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런데 양효종 씨가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남원시청에서 일어나는 일 변론을 맡았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맡았습니다. 맡은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갑자기 많이 맡은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작년부터 맡았습니다.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유독히 많이 맡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와 나누어서 3분의 1정도 맡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금년에 더 많이 맡은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남원지방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2월 18일에 김용호 변호사를 거성문제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착수금 330만원 지급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9월 27일에 다시 어떤 연유가 됐든지 어렵다고 반환을 했어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쭉 내려와서 보면 10월 12일에 태기정 변호사에게 550만원의 착수금을 주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수가는 다 똑같아요. 김용호 씨에게 맡긴 수가나 태기정 씨에게 맡긴 수가는 똑같은데 어떻게 330만원에서 5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성 건은 김용호 변호사한테 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구상권 쉽게 말하면 공무원한테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도 여러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정책적으로 공무 수행하다가 특별한 고의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김용호 변호사가 한번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쪽으로 해 보자, 구상권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두달간 그래서 700만원인가 지급했습니다. 그것 연계하니까 김용호 변호사에게 간 것은 1,000만원이 갔는데 본인이 하다가 변론기일이 잡혀서 재판관 앞에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맡았으니까 연말까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내년에 연수를 가니까 미리 못하겠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정을 해도 안 해서 이제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건을 다 아니까요. 그래서 태기정 씨 당시 고문변호사니까 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주고 500만원으로 해서 보너스까지 해서 550만원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똑같이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이것이 태기정 변호사가 원래 1,00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이나 환경과나 우리 기획실에 법무담당이 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짜여졌지 않나 이번에 김용호 변호사가 어떤 생각에서 했든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간에 하차를 한다는 것은 물론 그 변호사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계기가 됐든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맺어줬어야 중간에 이렇게 하차를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어떤 계약이 잘못됐든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고 했다가 중간에 하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볼 때도 변호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해 준 변호사인데 저희가 네분인가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민단체에서도 말이 많고 또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김용호 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한번 보겠다, 한다기 보다 어렵지만 해 보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두달간 법률 검토도 했고 또 자기가 결과서를 냈는데 그래서 330만원에 하겠다는 계약서가 되어 있어서 했는데 한번 딱 변론하고 나서는 쉽게 말하면 궁지에 몰리고 같은 변호사끼리 법률가끼리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상당히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맡았으면 해 줘야지 처음에 우리가 시에서 사과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못 맡는다 이것은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어렵다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시에 고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달라고 사정해서 550만원에 맡았던 것인데 아마 앞으로 상당히 시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는 환경과가 잘못해서 중간에 바뀐 것은 아니고 변호사 자체가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명분은 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를 사서하는 것인데 본인이 시에서 무엇을 협조해 드릴까 했더니 명분은 없으니까 시에서 별로 협조를 잘 안 하니까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뭘 협조를 못 하냐고 따졌더니 큰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왕정안위원

1,000만원을 제시했는데 550만원에 변론을 맡았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프로라도 가능성은 있다고 태기정 씨가 말씀을 하시던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태기정 변호사도 처음에 저희가 자문받을 때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것은 안 맡겠다 그래서 그러면 다 안 맡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건을 공무원이 수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좋든 싫든 고문변호사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든

지든왕정안위원

이기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최선을 다 해 달라고 했죠. 본인도 최선을 다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처음부터 자신이 없고 진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 같으면 방금 실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것을 진작 접었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누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어떤 공무원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시장님이 기획실에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이런 좋은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너가 잘 연구검토해서 자료가지고 올라와봐 하면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즉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민들에 대한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일단락 지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하여튼 그 내용도 잘 알았고 태기정 변호사께서 이렇게 맡아주셨으니 만큼 또 차후에라도 행정협조를 안 했네 무엇을 했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왕정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예산집행내력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4페이지 변호사 선임 승소금 집행내력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통상 일정 기준이 없고 이것 역시 쌍방 간에 합의계약에 의해서 선임비가 결정이 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일정김정환위원

어떤 수가에 의한 기준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 소송사건에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법무담당이 다 관리를 하시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소

실과소이정린위원

별로 다 소송이 틀리지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소송이 들어오면 행정, 민사소송 나누어져서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 과에 검토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대응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서 지휘부 방침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환경과에 관련된 법무소송이 붙으면 환경과 직원분하고 우리 법무담당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환경과만 별도로 따로 와서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규정은 해당부서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법무계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변론이 잡히거나 잡히면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법무계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자문도 받고 해서 또 변호사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니까 같이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하나만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는 우리 법무계가 있고 법무계 담당하신 분은 그래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상식있는 분이 그 자리를 맡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사를

변호사를이정린위원

선임해서 우리가 수임료를 많이 지출하기 까지는 검토를 많이 하지 않는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법률가 재판관 앞에 가서 변호사와 검사가 하는데 저희가 일반 행정소송은 전주지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약에 1심이 끝나도 우리가 끝나고 싶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장이 이것은 대응해라 하면 다시 또 항소를 해야 되고 또 상고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또 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디 까지나 법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 니다.

이정린위원

환경과에서 거성사건에 우리가 배상해 준 것 27억 6,900만원 정도 해서 이자까지 하면 거의 30억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닙니다. 이자까지 총해서 26억 7천 정도 됩니다. 이자가 다 포함해서 나옵니다. 이자가 5억 얼마인가 나왔는데,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해 준 것이 27억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26억 7,7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정확한 끝단위까지 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소송비용까지 해서 30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변상해 준 것이, 변제해 준 것이요.

제해

변제해이정린위원

준 것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

그 금액은 그러는데 지난번 1, 2차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1차에서 이기고 2차에서 지고 3차에서 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2차에서도 우리가 졌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2차에서 졌죠. 3차에서 지고 대법에 가서 지고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1차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다는 말입니다. 2차, 3차에서 졌는데 1차에서는 이겼는데 2차, 3차 법무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계 변호사와 법무담당하고 접촉이 많았었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아마 보면 1차 1심 한 이후에 항소심 2심에서 여러 가지 중간에 어떤 증인도 채택이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번복이 된 것 같습니다. 또 2심에서 인정할 것을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대법 최종심 받았는데 그대로,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쭉 진행된 과정을 보면 우리 기획실에 법무담당이 있는데 1차에서는 이긴 부분, 2차·3차에 서 항소에서 우리가 지는 과정까지 보면 남원시가 법무에 관련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차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2차·3차에서 항소하는 부분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에서 1차에서 이겼는데 2·3차에서 지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 7천 얼마인가 예산 기획실에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

7천 7백 얼마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올해는 6천 얼마인가 썼던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좀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이정린위원

그 정도 썼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에서 행정소송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법무계에서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하거나 이런 부분있으면 심도있게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지금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유심히 찾아보고 쫓아다닌다고 하면 1심에서 이긴 재판에서 왜 2차·3차에서 져서 저희들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2심에서 진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기획실 법무계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2심 변호사도 아마 남원지원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영대 씨인가 했는데 들리는 말로 하면 결과를 보더라도 소송비를 너무 적게 주고 그때는 4백인가 5백밖에 안 주고 2심을 갖다가 또 소 큰 것에 비해서 너무 대응이 적었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증인 따로 하고 또 공증되고 해 가지고 했는데 법무계에서 제대로 대응 안 했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것은 아니고 대법률가끼리 붙어서 결국에는 진 것으로 보고 대법원은 법률심의니까 별 것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를 이긴 것은 아니고 시가 일부 패소해서 26억 7,700만원인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변호사 선임 및 소송집행내력이나 이런 부분 쭉 보면 김용호 변호사가 중간에 맡았다가 포기하고 태기정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바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법무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전파악이나 미리 이런 부분을 쭉 파악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기관에서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변호사들을 접하고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너무 성의없이 접근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닌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변호사 바뀐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찾아가서 "이것은 상식 이하의 짓이다 어떻게 변호사께서 맡아서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내년에 연수를 가면 연말까지 해야지 왜 미리 그만 두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도 않고 좌우지간 자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싸움만 하다가 와서 후임을 찾는데 몇 곳 해 보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기정 변호사께서 마침 해 주라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갔느냐는 내용은 연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법률가의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었고요. 어떤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 우리 남원시에서 크고 작은 소송사건 붙고 이런 부분있는데 법무계에 계신 담당하고 이런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부분 고문변호사라든가 몇 분들 계속 많이 하시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남원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지난번 서류검사 하는데 700얼마 선임료 주셨다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검토로 해서 계약해서 그때 더 달라고 한 것을 깎아서 700인가 했습니다. 700하고 그것이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300정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총 1,000만원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만 반환했기 때문에 우리는 700 그것까지 내라고 해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소송 걸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시가 개인이 이런 소송이 걸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인이요. 일반 개인에게 이런 소송이 걸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내용을 봐서 개인은 이런 건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은 줄 것 다 주고 진행된 과정을 우리 법무계에서 쭉 지켜 봤을 것 아닙니까? 상황 체크를 안 하시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체크하죠. 다 하고 있습니다.

상황

상황이정린위원

체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이 중간에 포기한다고 할 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에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된다 저도 이야기 한번 들어 봤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데 협조라는 의미가 행정자료 다 주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상대방 입장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상식이하의 대화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포기를 하느냐 참 어렵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상식이하의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변호사측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남원시가 전혀 의지가 없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사람 본인의 의지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런데 의뢰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 이기려고 하려고 하면 자기들한테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으면 이것을 이겨보고 우리가 보상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열의도 있고 의지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마나인데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답변하니까 자기도 못하겠다고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분이 원래 경제전문변호사라고 해서 맡았었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돌려서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저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만나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못하겠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법무계 계신 실장님은 앞으로는 남원시에 관련된 소송하면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걸려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몇 건 있습니다.

직자

공직자이정린위원

입장에서 그런 것 대변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남원시입니다. 우리 남원시청을 대변해서 하는 소송 건입니다. 접근하고 이런 부분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료를 주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역사와 기록이 남아있는 남원시의 기록물을 후손들이 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모든 것을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사가

변호사가이정린위원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뒷 이야기는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의지도 없고 가서 무엇을 하나 달라고 하면 해 봐야 지는 것 뭐하러 하느냐고 우리 공직자들 서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하면 정말 맡아서 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님, 그 변호사 이야기는 어차피 상호 간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공문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협조 안 했고 무엇이 못마땅해서 안 했는지 저도 한번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저도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거성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과 오늘 여기에서 하루종일 토론해도 결론이 안납니다. 단, 우리 남원시가 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는 꼭 승산이 있어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많은 변호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도 남원시가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은 사전에 결론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 가면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이야기는 공직자들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보자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했어요.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죠. 모든 정황이 당시 시장이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계약의 일을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그 시장의 명에 의해서 하위직공무원들은 시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한테 모든 책임을 물어야지 그 시장의 명에 따랐던 하위직공무원들까지 같이 책임을 묻는다는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 변호사는 한 사람 당시 시장만 상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결재선상에 있었던 모든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걸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가 아홉명을 상대로 총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 시장님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전혀 따르지 말라는 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요. 인사권자인 시장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앞에서 아니라는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위 맞추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추후에 이런 큰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 모든 공직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인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간에 현재 선출직으로 들어온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임기동안에 무언가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무리한 행정행위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계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은 명령을 하고 그 보좌하는 직원들은 시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실질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소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차제에 우리가 일단 구상권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해서 받아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전체 공직자나 선출직들은 이번에 이 소송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업무지시나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그런 행정행위는 추후에는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원시가 27억원을 배상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마치고 새로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1년도·10년도에 마무리 하면서 계획세우셔서 중요한 적재적소에 아주 어려운 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본 뜻은 집행과정을 충분히 집행하는데 하자 없이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이 하자가 있으면 다음 12년도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중요한 것은 12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주무계가 기획실의 양 실장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준비되어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은 마칠까 합니다. 우선 자료 66페이지 대외교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는 예산내용에 집행도 중요하지만 원래 글로벌시대에서 모든 국제관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 정부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신제가치국평천한다는 말이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역시

역시이석보위원

우리 자체 내에 대내외교류가 또 있죠? 4개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구로나 서초쪽에서는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다양한 우리 특산물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시와 관계는 크게 어떤 물물교류라든지 기타 인적 교류라든지 어느 정도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할 요지가 있습니다. 하던 구로나 서초는 더욱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이런 점에 저는 중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제교류에서도 염성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난 번 부시장이 다녀오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연초에 다녀왔습니다.

시를

염성시를이석보위원

몇 년 만에 갔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처럼 교류실적이 없다가 한 3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음도

맺음도이석보위원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종의미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이자 또 사회적 관계인데 국제교류는 특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데 중요시 해야 되는데 다발성으로 자매결연이나 맺고 우호관계해서 여러 가지 맺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과정이 알차야 하고 결과가 소록소록 재미가 있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든 행정적 차원이든 그런 큰 로고 밑에만 있으면 정착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교류로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자체적인 내에서 문화와 전통 그리고 특산물 이러한 내용이 문화를 찾아 보고, 즐기고 감동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 또 물물교환의 상호교류가 되어서 요새 말로 국제무역이 시스템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새 중국에서 오고 한국까지 보따리장사라는 말 솔솔 한번씩 들리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바로 이 교류에서도 민간차원에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첫 테이프를 행정적으로나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활성화를 토착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에게 끈끈한 지구력이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물론 그런 지방자치화가 된 뒤에 다발성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남원시 우리 시와 같은 그런 문화와 예술, 전통, 또 특산물이 어느 나라 또 어느 시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역사적 찬란한 문화나 예술이나 그 외의 전통적 상품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바로 정착시킬 수 있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명년 12년도 이미 계획 세우고 그러시겠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교류 정착을 시키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민간끼리도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이석보위원

부시장님 염성시에 가셔서 양해각서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동안 교류가 뜸해서 행정교류나 문화교류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교류도 확대해 나가자 하는데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번 연말에도 저희가 한번 가려고 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내년 초에 한번 다시 가는 것으로 1년에 한번씩 교류도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석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염성시나 항주시하고도 되어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앞으로 민족이 제일 큰 대과업이자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시대적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지 않고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글로벌시대에 급진전하고 있는데 대응 못합니다. 우리의 국력을, 우리의 모든 인적자원을 엄청난데 소모시키고 있거나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앞으로 소련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있지만 중국이 거의 중추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변시라든지 우리 한족들이 우리 한민족이 조선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특히 남원시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된 후에 북한을 방문할 때도 춘향을 가지고 갔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춘향전 공연했습니다.

아주

아주이석보위원

유일하게 민간으로는 우리 남원시가 방문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교류나 국내 시도 간에 시군간에 교류나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민간 차원에 정착을 강화해 나가는데 남원시가 역점을 두면 명실공히 유명무실하지 않는 그런 국제교류나 국내 시군 간에 교류가 확실히 정착하고 미래에 꽃을 피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게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강성원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상황인데 여기 보면 2012 내시 편성 안에서 국비가 그리고 도비가 합계 1,135억 5,156만 2천원인가요?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실히

확실히이석보위원

맞습니까? 국비와 도비 합계요. 1,135억 5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2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석보위원

예. 24페이지에 2012년 국도비 예산 확보상황 맞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내시 편성된 것이 국비가 1,302억원이고 도비가 295억원, (직원과 상의) 국도비 합해서 1,651억원입니다.

이석보위원

1651억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국도비 합해서요.

이석보위원

이 자료를 보고 지난 우리가 165회 임시회의 당시에 기획실에서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하셨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때

그때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불응하거나 각별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간과를 해 버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때 다시 재촉을 안 했습니다. 회의록에도 남아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12년도에 우리 살림살이 하려면 국비와 도비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계획한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항이 어느 과정 과정이 몫으로 얼마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치권과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또 남공회라든가 각 요소에서 적극적으로 열의를 다해서 그것을 확보해야만 남원시 12년도 사업계획에 하자 없이 그래도 어려워도 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석보위원

이 자료에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때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할 때 4페이지에 있어요.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 총괄해서 여기 예산에 총계 40건에 12년 요구액이 40건에 637억원 부처 반영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을 각론 각 분야별 예산을 확인차 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기다려도 안 오기에 다시 한번 요구할까 하다가 또 이 자료가 24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용을 보면 11년도 공모사업 30건을 내서 400억원 국도비가 예상되는데 실적이 21건이 되어서 300억원이 되어서 진행 중이 9건으로 100억원이라는 보고서를 쭉 보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러고 전체를 각별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자료 보니까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확보되는 것이 1,614억원으로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어제 자료 보면 1,614억원으로 명시가 되어서 발표를 하셨어요. 어제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산서에 현재까지 국도비 내시되어서 편성된 것을 어제 말씀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말하자면 우리 국도비 보조금 의존재원이 1,614억원이라고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난 번 임시회의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신 내용과 그동안에 추진이 되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만 해도 우리가 칭찬도 하고 어려운데 좋은 쪽으로 위원들께서도 격려도 해 주셨는데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응모실적이 21건인데 이번에 보니까 28건이 되어서 366억원이 확보가 되었네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되면 행정과 의회관계는 밀접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고 정확한 통계, 정확한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예측도 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의원들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 바라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고 여론 조성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엊그제 준 보고내용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시장님께서 어제 예산안 등 제안설명할 때 수치하고 다르면 안 되죠?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날짜 기준이 여기는 11월 10일 기준이니까 조금 그 차이는 있고요.

이석보위원

아, 이해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꼼꼼히 비교해 보고 1-2억원이나 몇 억원, 그러면 그것 차이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추가 내시된 것도 있습니다.

추가

추가이석보위원

내시된 것도 설명을,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씀 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모든 것을 배우면서 또 확인하면서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보면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염려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질책도 하고 이러한 의원들이신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산문제만은 수치만은 통계, 계수만은 일사분란하게 쭉 해야 합니다. 예산의 어떤 아까 이야기한 내시가 더 요구된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설명이 또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아까 이야기하기는 한 50억원 차이가 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몇 십억원 차이가 납니다.

이석보위원

50억원 차이, 그 차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어제

어제이석보위원

시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우선 조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백두대간 14억원이 도비에 다시 내시가 왔고요.

이석보위원

더 추가 됐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도 2억원 이런 식으로 쭉 사업이 와서 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조금

조금이석보위원

조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은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자료를 하나 보더라도 보고 비교도 하고 그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11월 10일로 의회에 내드렸는데 그 뒤에 문화예술 거리 조성 5억원이 오고 이런 식으로 추가 내시가 더 됐다고 하니까 저는 최종 것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일치가 왜 안 되냐고 하면,

이석보위원

이 자료는 11월 10일까지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이후에 들어온 50억원은 그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백두대간같은 것 도에서 도비 부담분을 원래 못 온다고,

강성원위원장

실장님!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관계는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심의때 이석보 위원님이 궁금하지 않도록 보고를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들께서 관심이 많은 쪽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11년도 예산 10년도 편성한 것을 11년도 우리가 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통과한 내용이 결국은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이라기보다도 참 심각한 이야기죠. 예산을 적재적소에 없는 살림살이에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편성하는 것은 분명히 고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로도 많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추경에 가서 1-2억원도 아니고 1-20억원 아니고 삭감을 해 가면서 그것도 여기 저기에서 다 실과나 기타에서 모아 모아서 어떻게 살림살이 끌어 나가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첫 단추가 정확한, 예상된 또 그리고 확실한 그래도 확실한 90% 이상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만 집행부도 떳떳하고 의회에서도 시민이나 이 내용을 깊이 알고 또 걱정하신 분들은 의회가 해야 할 사명을 다 한 것인지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 행정사무감사때 질타가 아니라 심히 걱정하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정이나 예산결산 심의 과정의 지적사항은 다반사같이 9년도에 있는 것, 10년, 11년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정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 시장께서 슬로건을 걸으셨는데 건강한, 사랑의 그런 도시를 해 나가는데 우리 공직자 1천여명 그리고 적지만 민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들께서 서로 협력하고 노심초사하면 시민들에게 미래의 우리 남원시 희망을 보여 주고 실적이 하나 하나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기획실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66페이지, 24페이지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통교부세 추계를 과다하게 하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좀 과다하게 했습니다.

하게

과다하게송우섭위원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여건을 봐서 그렇게 될 것으로 봤는데 좀더 의욕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치라든가 기초자료에서도 그렇고 해서 최종 된 것이 좀 줄여서 와서 좀 더 잡혔습니다.

이란

예산이란송우섭위원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수치를 세우는 것이 예산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적어도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송우섭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1차 추경때 무려 212억 7,900만원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21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108억원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왔어요.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수입예산을 과다계상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해는

이해는송우섭위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여러분이 과다예산 편성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0억원내지 10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치가요. 매년 평균치가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자치단체장의 사업 의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입에 지출을 맞춰야 하는데 지출에 수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내가 1년 동안 들어 올 수입에 의해서 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지출항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상하고 지출에 맞추어서 수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재정 운영하면 속된 말로 부도나죠. 그렇지 않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봐서 제가 이 부분을 싹 검토했는데 사유는 많아요. 집행잔액이 예상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감액했던 부분, 또 입찰잔액으로 예상됐던 것, 또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됐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도 시급히 집행하지 않고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감액을 했어요. 그랬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서가 현재 올라왔지만 아직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은 안 하셨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올해 그것을 감안해서 상당한 긴축으로 해서 최대한 세입 빵꾸나지 않도록 편성했습니다.

지켜

지켜송우섭위원

보겠습니다. 12년도 예산서 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중점적으로 그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추후로는 2011년도 예산 편성하는 이런 예산 편성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민에게 홍보를 합니다. 남원시가 2011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계획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를 다 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도에 그 사업들을 일부 취소하고 포기했을 때 시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과대한 세입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리가 이 사업을 취소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 못하잖아요? 보충질의이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최대한 가깝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외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춘향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 이것이 기념품 구입해서 드렸는데 우리 춘향제때 남원을 방문한 아산시, 밀양시, 구로구에 계신 관계자 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호남을 위한 밀양시와 합동 산악행사가 있었는데 어느 산을 등반하고 우리가 간 주체는 우리 시청내에 있는 산악회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밀양시는 자매결연되어 있어서 우리 시와 양쪽 산악회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느 산을 등반하신지 모르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때 남해인가 어디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해외교류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집행내역이나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어 있는 또 우리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도시하고의 친선도모 및 축구단 관련 전지훈련도 하고 있고 해서 많이 이루어 졌는데 그에 비해서 국내교류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만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에 오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 정도 또 구로구청같은 경우는 남원 지리산에 등반할 때 여기 왔으니까 오신 인사치레로 선물 주신 정도 그것 외에 우리가 직접 방문한 것은 구로구에 축제때 잠깐 방문해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지역에 대표축제는 서로 부단체장급 또는 단체장이 교류하는데 밀양은 아리랑축제 한번 방문하고 서초 구민의 날, 아산 이순신 축제같은 경우, 구로 방금 말씀하신 서로 간에 대표축제에는 상호교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학교에도 협력사항이 있고 민간기업하고도 협력되어 있는 교류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기업이 있죠? 여기 명단에 있는 것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하고는 최근 올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최근 몇 년간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도 어떤 교류가 없이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위 말해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곳부터 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분에게 챙기지 않고 했다가는 더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이고 우리 세상사인데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나 기업도 가까운 곳부터 챙겨가면서 멀리 확대를 하셔야지 가까운 곳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멀리만 비용 들여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국내 자매결연 10개 되어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매년 총장상 우리 관내 고등학교 올해도 두명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는데 혜택을 보고 있고요. 전북대학교는 우리 옻칠산업 지역연고산업해서 저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군간 교류 기업은 경향신문사라든지 우림건설, 남이섬주식회사 이런 데는 교류가 없었는데 솔직히 국내 자매결연했던 것은 그당시에 시장님의 어떤 연고라든가 친분에 따라서 했다가 정리를 하려고 해도 어떤 일방적으로 하기는 뭐하고 전화해 보면 또 필요할 때는 하자고 하니까 그냥 두는 것이지 교류는 별로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가만히 두면 흐지부지 되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남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서로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아마 교류없는 곳은 자연소멸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해 주셔서 특히나 국내쪽 교류를 활발하게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이석보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 추경하면서 감액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저들은 큰 교훈을 삼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 부분에서 2012년도하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짠 것을 보고 기획실에 계신 분들은 2011년도 예산에 저희들 큰 교훈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실장님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유심히 지켜 보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해년마다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낮게 잡아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우리는 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중앙정부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구분이 어느 정도 다 지적됩니다. 계속 받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받아놨던 부분에 관리 유지비는 우리가 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 부분 우리가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계속 받다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당해서 나가야 할 부분인데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낮게 잡아서 내실있게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높게 성장해서 잡은 부분에 대해서 가다 보면 저희들은 거기에 들러리 서다가 결국에 가면 큰 낭패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장님에게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예산 확보 현황이라든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것 잡아놓은 것을 보면 계속 높게 성장해서 잡아가거든요.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때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알고 있고요. 시군에 따라서 전체가 줄인 것은 아니고 일단 총괄 5년치 계획 잡다 보니까 매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 예산편성도 지금 2010년, 11년 넘어올 때는 4-500억원 늘었는데 올해는 119억원만 늘렸고 해서 예산을 많이 부풀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좀 짜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난리입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데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하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보고 그런 것은 대체를 하고 무조건 불리지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게

내실있게이정린위원

하시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감액했던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지만 부서별로 과장님들 별로 보면 사업 물량조정이나 보조금 내시변경이라든가 해서 취소됐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올해 2012년도 연관되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심의해 줘서 통과는 됐지만 기획실에서 예산 잘못해서 다시 또 감액해서 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또 이것이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과소

실과소이정린위원

별로 지금 사업 물량 조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때 몇 번 말씀 드렸었죠.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가서는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줬지만 예산이 없어서 다시 또 조정하고 다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이렇게 가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것에 대한 부분 받아서 우리가 충당해야 할 시비부분 50% 도비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서 충당하다 보면 결국에 가면 정말 해야 될 사업 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주어야 할 사업을 또 결국에 안 되면 또 물량조정해서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로 연장하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큰 사업 몇 개는 예산 반영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섬진강 소리체험마을이라든지 연수도시는 못했는데 일단 보통교부세도 저희가 많이 안 잡았습니다. 확실한 것만 잡았고요. 또 순세계잉여금도 7-80억원 잡았다가 30억원으로 줄였고요. 좌우지간 올해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총액이 119억원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도비가 늘어나서요.

다시

다시이정린위원

한번 제가 예산심의 저희들은 아직 안 했지만 예산 안 봤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앞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심 좀 해 주십시오. 중앙정부 성장에 저희들이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우리 남원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감사 본 질의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고 점심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신문난 것 보셨죠? 광특회계에 대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이것 한번 보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보면 2년 동안에 예산 가져온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꼴찌입니다. 많이 가져간 부분이 고창인데 고창하고 저희 남원하고 1년을 비교했을 때 무려 30억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 보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특에

광특에이정린위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물밑작업하고 접촉하는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신 점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광역광특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직접 편성한 저희 전혀 관계없는 것이 있고 도 실링이 있고 시 실링이 있는데 저희가 광특은 계속사업으로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원이 예산이 제일 조금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설명하세요. 아니, 이 부분 예산의 성격은 제가 10조 정도 중앙정부에서 해서 광역단체장 별로 풀어서 단체장들이 알아서 배정하는 부분인데 사업비인데 우리 남원이 유독 이렇게 조금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하면 남원이 3,113억원입니다. (직원과 상의) 311억 3,200만원입니다. 김제가 375억원이고 정읍이 247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지금 어떤 자료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광역 지역발전 광특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몇 년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2011년도치입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도지사님이 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씀드린,

이정린위원

광특회계로 해서 주는 돈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도 실링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우리 남원은 평균 50억원씩 오나요? 1년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올해 조금 줄어서 한 40억원 됩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40억원 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고창은 1년에 90억원도 넘게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당시에 사업이 끝나버리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빠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도별로 쭉 보면 남원이 제일 조금 가져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광특회계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제일 조금 확보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특이 세가지가 있는데 광역이 있고 지역개발계정에서 도 실링이 있고 시 실링이 있어요. 그러면 도 실링이 적으면 저희가 시 실링이 많고 이렇게 전체를 봐야지 단지 그것만 가지고 왜 노력은 안 했느냐 하시는데 이것이 주로 계속사업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정린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사업이 있으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순도비 확보 2012년도 것 한번 보십시오. 순도비 보조사업 확보 이것을 보면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도비, 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많이는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 것이 큰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적고 또 아까 고창같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90억원을 도에서 주어야 할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쪽에 뭐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단순 비교해서 왜 남원시가 적냐고 해 버리면,

이정린위원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남원이 제일 조금이라는데 옆에 장수나 진안, 무주 이런 곳 보다 조금 가져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도 실링은 그렇지만 광특 전체는 저희가 많다니까요. 장수가 200억원밖에 안 되고 저희는 311억원인데 그렇게 따져야지 광특이라는 것은 도 실링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광역, 도 실링, 시 실링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단지,

회계

광특회계이정린위원

부분은 도지사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비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광특에 사업이 있어요. 사업에 따라,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 사업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써서 도에서 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도지사가 지역별로 사업별로 해게 줍니다. 지역별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사업별로 해서 줍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지역별로, 낙후된 지역 더 주고 발전된 부분 안 주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씀드린 대로 도 실링이 적어지면 시 실링 더 가지고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광특 총계를 가지고 따지셔야지 단지 도 실링 몇 십억원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남원은 얼마 안 되는데 고창이 90억원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1억원으로 많다니까요. 아까 군 200억원인데 우리는 311억원이고 익산도 240억원밖에 안 됩니다. 정읍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주셔야지 단지 신문은 기사화를 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실장님! 방금 이정린 위원이 질의하신 도비 광특 확보내역은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치를 시군별 대비해서 자료를 중식시간에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정린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전체적인 3년치 대비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물론 올해 남원 사업이 끝나면 내년은 사업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올해 또 없이 내년에 사업이 있으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를 기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중식시간에 뽑아서 오후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자료는 원본대조필 찍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와

도와이정린위원

다른 데 비교해서 찍어서 주시고요. 자꾸 우리 실장님은 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판단해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조금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 다음 도의원들하고 우리 시하고는 자주 유대관계를 가지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저희가 시정보고도 하고 올해도 연초에 했습니다.

시정

시정이정린위원

보고하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정 현안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한 사업 도에 예산 확보같은 것 할 때는 연락도 드려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자주이정린위원

시에 오시라고 해서 내용이라든가 돌아가는 우리 도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자주 안 드리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주는 그 분들도 바쁘기 때문에 1년에 한번내지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우면 내년 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실장님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원이 꼴찌한다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 실링만 말씀하시니까 광특이라는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 끝나버리면 또 내년에 저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왜 기획실에서 꼴찌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사업별로 농림같으면 농정과 이런 데서 연결해서 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시군별로 더 달라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 드린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그 자료 받아 보고 예산 심의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도저히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후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 도의원 초청 예산 확보라든지 모든 사업 설명회를 가지라고 하니까 내년 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도 예산 편성 이전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남원의 사업요구라든지 예산 요구를 해야 적절한 시기인데 시기를 놓쳐서 내년 초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 다 편성된 후에 하면 그 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이어서 계속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에 쉬었다 하려니까 맥이 끊겨버리네요. 일단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하세요.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이체 및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인데 다른 부서에 내용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원예허브과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을 4억 2,658만 5천원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각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을 다 합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타보상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로 다 전용해서 썼어요. 물론 이것은 담당 과부터 문제이지만 저쪽은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그 쪽에 제가 직접 질의를 못해서 그리고 또 어차피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만 예산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비인지 항목인지에 대한 것을 해 주셔서 해야지 1-2,000만원도 아니고 4억 2,6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을 다 전용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이 허브업무가 기술센터에서 허브과를 만들어서 원예허브과로 넘어왔거든요. 그것도 있고 과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이 부족해서 그런데 총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과를 이 업무 자체를 통째로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금액이 많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해당부서 업무는 바뀐다 하더라도 통계목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용,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변경 전용,

양해석부위원장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타보상금이 근로자 근로보수로 선 것이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처음에 예산세울 때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장

예산계장님! 세부적인 것은 실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기타보상금은 그때 원예허브과에 보면 허브재배하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아마 조례로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150원인가, 헥타당 150인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농가들에게 보상해 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브재배농가들에게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에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인 정책사업 자체 기본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이 원예허브과로 오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을 해야 할 형편이 생겨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조금이 아닙니다. 전체 하나도 안 쓰고 전액을 다 전용했어요. 일정부분 어느 정도 지출하고 남은 것을 가져다 전용해서 쓴 것도 아니고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담당 과가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없다든가 다른 것이 있었겠죠.

강성원위원장

예산계장님! 그것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게 허브를 재배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평방미터당 얼마씩 농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그 재배를 농가들이 안 했어요. 그 돈이 전체가 다 남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올해 농가들이 재배를 하지 않고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다른 것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이것이 기타보상금은 전체가 9,900만원이 섰는데 전용은 이쪽에 재료비나 기타보상금 전체가 전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목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원예허브과에서 기타보상금에 재료비로 간 것이 예산액에 9천 얼마 있어요. 이것 재료비로 가는거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9,900만원이 섰는데 전용은 420만원 재료비로 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삭감되어서 했는데 지출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9,900만원 세웠는데도 지출은 하나도 없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지출은 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산계에서 자체할 때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96페이지입니다. 올해 재판 우리가 소송이 걸려서 거성사건은 거성대로 따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제외하고요. 기타 작은 사건들이 재판으로 인해서 사건 해결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일부승소, 일부패소, 완전패소, 승소 등 여러 가지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사건은 제소일은 각각 틀립니다만 올해 확정일이 된 것들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소송수행은 관련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관련부서에서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의 법무팀하고는 어떤 협조관계를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행정관계를 전부 하죠.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오면 해 가지고 소장(송문인)을 보내서 해당 과 검토해서 공무원이 대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또 다시 결정문 보내주면 준비서면답변이라든지 이런 내고 하는 것 전부 자체는 저희가 해서 해당 과로 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준비서면 작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해당 과에서,

양해석부위원장

다 과에서 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공무원이 할 때는 과에서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문구도 보고 하고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면 또 거기에서 작성하고 하죠.

양해석부위원장

소송대리인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해당 업무는 해당 과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초안은 작성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초안 작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라든가 자구수정이라든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필요하다면,

양해석부위원장

법률적인 용어 선택에 대한 것은 현재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또 저희가 필요하면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어서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보면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시에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가능하고요. 깊이 들어가고 법률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과의 의견을 저희에게 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행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너무 전문적이라서 변호사 선임해야겠다 하면 저희가 참고해서 결재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판단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건의 내용과,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사건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1차 판단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건의 내용과 수가, 수가라고 합니까? 그 사건 내용의 금액에 따라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사건 내용이죠. 자체가 까다롭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부패소까지 포함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4건이 패소를 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패소를 했던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삼자의 입장에 있는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등급 3급을 받은 분이 어떤 실업자가 되고 통증이 병이 걸려서 전문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갔다줘서 2급 판정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삼성서울병원까지 가서 그때는 더 시력이 나빠져서 1등급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이유없다고 해당부서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1급 유명한 병원이고 공인된 병원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소위 말해서 사건이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행정하고 접촉해서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가 피고 입장에서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 사건까지 갈 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민원인이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 사건의 내용을 그쪽 법무팀하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민원인하고 화해라고 하는가 조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소송 걸려서 물론 재판비용까지도 우리가 물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피고된 어떤 것은 매달 3백 얼마, 매월 9만 얼마씩 물어주어야 하고 부당이득금 1,500만원 물어주고 매월 50만원씩 또 한 사건은 2,400만원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물어주고 매월 40만원씩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에는 소요액은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만 써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안 나타나 있는 것인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패소가 되어서 우리가 물어줄 돈은 기 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럴 경우가 있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사건소송까지 가서 민원인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 민원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심약한 분들 아닙니까? 하도 억울하니까 소송까지 가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고 입장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갖고 가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피고 입장에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 사건의 원고 입장이든 아니면 피고 입장에서 대행할 때 사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여기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880만원 소요액이 재판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잖아요? 회수액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52만 2천원입니다. 재판으로 인해서 돈 들어간 것이 더 많아요. 그렇죠? 회수된 것은 얼마 안 되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까 장애등급 거부청구신청은 주민복지과에서 그 사람이 3등급을 받고 있는데 장애등급이 올라가면 혜택이 오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삼성병원에서 떼어왔는데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장애심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다 있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3급으로 했는데 병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개인이 삼성병원 것을 떼어왔는데 아까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3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내서 했는데 국선변호사를 사서 했으니까 그 분은 별도로 변호비용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니까요. 그래서 이 분이 다시 해서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소를 검사지휘 받아서 종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에 다시 올려서 1급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장 결정권한이 아니라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왜 우리한테 재판을 걸어요? 차라리 그쪽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에서 등급 조정을 안 해 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자체로 할 수가 없고 심사센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센터를 거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내용은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이면 이상하다니까요. 센터쪽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쪽이 피고가 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남원시에서 혜택을 주니까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사건이 원만히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 보면 상식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들도 행정의 규칙상 풀어가지 못하고 꼭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사유재산을 남원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내 토지 소유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시에 요구하면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야만 5년치를 소급해서 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로 봐서는 주어야 할 근거가 없어요.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배상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5년 동안 소급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행정의 문제점이 있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문제인데 남의 땅을 임의로 점용해서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야만 시에서 사용료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나 소송비용에 대한 시에서 다시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는 그런 현상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사소송같은 경우 우리 남원시와 시민들 간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남원시가 패소하면 상대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남원시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거꾸로 남원시가 승소를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남원시에서 들어간 소송비용 받아내야죠? 청구해야죠? 그것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받아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못 받은 경우도 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못 받은 경우는 어째서 못 받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돈을 내야 할 사람이 소재가 어디로 불명되어 버린다든지 또 재산이 전혀 없다고 탈탈 털어버리거나 우리가 알아봐도 재산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압류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내지 못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사소송같은 경우 우리가 승소를 해도 본인 상대 피고가 패소한다는 판단이 서면 사전에 재산을 도피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패소했을 때 변제능력이 없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갚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고액에 대한 채권채무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부터 해 놓고 시작합니다. 재산 도피 못하게 압류부터 해 놓고 나중에 승소했을 때 다 받을 재산가치와 소송비용까지 다 해서 압류부터 시작하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런 행위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소를 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니까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시 소유 땅을 일반 우리 시민이 활용하면 세금을 내야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사용료를 받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거꾸로 아까 우리 개인 땅을 시가 활용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재판을 해서 이겨야 사용료를 줍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에 새마을사업 옛날 할 때부터는 도로사용 들어가 버리면 원래 주어야 하는데 일단 거기에 어떤 사업 다시 붙여져서 그럴 때만 하고 쭉 쓰던 것은 사건화가 됐을 때 어떤 이유가 된 것으로 압니다. 워낙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전부터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공사 새로 시작되어서 관련되면 그것까지 변상받는데 지금 그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시내만 해도 200여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크고 작고 특히 소방도로도 큰 도로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은행 사거리를 해서 양쪽으로 큰 도로도 한 중간에 개인 땅이 박혀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면 법으로 가면 줘야지 어떻게 안 줍니까? 만약 가운데에 길을 막는다거나 하면 아까도 물어보니까 있는 길은 막지는 못해도 소유주가 땅 주인이 사용료를 요구한다거나 땅을 사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사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줘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죠? 그 건이 한 두건이 아니고 2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실장님 말씀대로 남원의 일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가 먼저 미리 한번에 이것을 다 살 수는 없지만 1년에 다만 몇 건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이것을 언제인가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주민의 권리가 더 향상되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전부 같이 요구했을 때 우리 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담당이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법을 다루고 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한번 법을 다시 한번 따져봐서 일단은 파악은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개인 소유가 어느 도로에 어느 소방도로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가 정확히 조사해서 그 자료라도 우선 가지고 있고 자료에 의해서 1년에 다만 몇 건씩이라도 매입을 해 나가는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거시기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일괄조사하면 시에서 물어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도로편입 방금 말씀하신 그 땅인데 일제시대나 70년대 이전에 쭉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변상해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야 할 것인지 상황이 되어서 토지 매입 대상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다시 조정 넓히거나 하천을 손을 대거나 했을 때는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을 전체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여건상 또 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아마 상황 판단에 그때 그때 조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나 도시과에서 그 현황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편입 토지 매입 보상 대상은 가지고 있죠.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의 것 전체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 쪽에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시내에 개인 소유의 땅을 시에서 200여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여건에 대한 사유지 재산권 소유를 하기 위해서 시에 매입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청구가 들어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왔을

들어왔을왕정안위원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실예가 있느냐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그 신청 받은 사례라든지 또는 변제해 준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몇 건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가부간에 판결이 난 이후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 건은 많지 않은데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왕정안위원

않고 아까 70년 이후라고 그랬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70년대 이전요. 새마을사업 한창하던,

왕정안위원

70년 이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70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70년 이후에 어떠한 형질변경을 해서 택지로 사용을 해서 주택을 지었다든가 했을 때 그 이후의 문제 또 쉽게 말하면 골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에서 땅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씀드린 대로 찾아서 해 주기는 현재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렵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민원인이 소유자가 요구했을 때 절차를 밟아서 해 주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건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결과를 꼭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 결정을 짓느냐는 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가 있죠. 그 자체가요. 실예로 광한루 안에 땅 좀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나열된 예산 이체전용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용통계를 보면 10건입니다. 그리고 2억 4,000만원 총액이 400만원이고 10건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직영해서 혼합체제로 바뀌면서 과목 변경때문에 3건에 7,600만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구개편은 아니지만 제도 운영때문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1억 1,600만원은 예산과목에 착오 적용으로 그럴 수 있다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4건을 제하면 나머지 6건은 5,200만원밖에 안 되요. 6건에요. 작년에 조금 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전용이라 그러면 6건인데 금년에 통계를 보면 이체는 그렇다 치고 전용이 총 12건인데 3억 4,300만원 입니다. 그 중에 9건의 내용을 보면 이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용이고 이용이고 이체고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집행의 재량을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하죠. 집행권한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의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초월해서 그 재원 자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전용이나 이체라는 과정을 물론 전용이야 여러분 집행부 재량으로 이용은 승인으로 융통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 전용 내용을 보면 아니다 싶은 내용이 상당히 있어요. 예산과목을 보면 금액도 그렇고 전용으로는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시 세우든지 뭔가는 정상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면서 조정도 하고 삭감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덜컥 증액을 상당액을 해 놓았더라고요. 일일이 나열하기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자로 있는 것이 전산개발비로 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공공운영비로 쓰인다 그것도 3,600만원씩이나 물론 공공운영비로 전용이 안 되면 또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세워줘야겠죠. 그런데 중간에 거액이 그러면 처음에 예측이 불가능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못했든지 행정에 조금 착오적인 것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바뀌었거든요. 경상과 자본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무적으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겠지만 너무나 이용을 한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악용을 한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여러분뿐만 아니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삼가하면서 의회에 어떤 권능도 인정하는 부분이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정상적인 답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편성 부기대로 해야 하는데 부서나 하다 보니까 이체는 조직개편을 하니까 하더라도 전용은 가급적 안 하는 것도 저희도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종종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어서 업무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럴까봐 해 주는데 저희가 또 해당부서에서 전부 이야기해서 최대한 앞으로는 전용을 줄이도록 가급적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

전용김정환위원

협의를 안 해 준 것도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일부 있습니다. 조정을 해 주고,

나는

나는김정환위원

이런 것들이 이런 오해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상적인 예산과정을 거쳐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석에 와있는 공무원들 왜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고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간부공무원 말고 직원분들 앉아있는데 왜 거기 앉아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할 분 없어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과장,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잘 알 수는 없죠.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을 제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답변이 거리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신 자료를 주시든가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를 주든가 페이퍼를 주든가 그러라고 앉아 있고 두 번째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가 있는 한 행정사무감사는 존치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간부공무원이나 부서장이 되면 지금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미리 배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무슨 답변은 참 잘 한다, 어떤 답변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한다는 등 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갔더니 위원님들이 무엇을 물어보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들 질의가 적고 이해가 가도록 이 자료를 만들라고 옆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금방 제가 말씀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좋은 점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마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2011년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 자료를 보면 분권교부세 당초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분권교부세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올해 37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7억원 세우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경에

추경에김종관위원

얼마 예산 세웠는지 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금년 1회 추경 말씀하신가요?

김종관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료확인)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36억 7,646만원으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88페이지를 보면 분권교부세 당초예산 기준해서 재원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이 분권교부세가 26억 3,416만 4천원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당초예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초예산이 아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88페이지는 당초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분권교부세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남아있는 금액이요?

김종관위원

예. 교부세 금액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지금 82페이지부터 국도비 보조 시비부담 현황인데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5,000만원 이상이라서 그 아래는 빠져있으니까 총액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는 광역지역 특별회계고 88페이지는 분권교부세 당초예산 기준 5,000만원 이상이니까 26억 3,400만원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26억원이 여기 적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보다 적은 것은 기재를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으므로,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묻고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를 추경때 말씀하실 때 36억 7,646만원으로 예산액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김종관위원

이 금액이 총괄금액이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총괄금액이냐고 묻는 것이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총액, 방금 말씀하신 36억원은 전체 액수이고 여기 88페이지 26억 3,400만원은 5,000만원 이상만 뺐으니까,

김종관위원

5,000만원 이상만 뺐는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남아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산 편성은 했죠.

예산

예산김종관위원

편성 다 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결산추경에 했죠.

김종관위원

2차 추경에 했습니까? 아니면 1차 추경에서 끝났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2차 추경요.

김종관위원

2차 추경에서 끝났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2차 추경 이번에 의회에 넘겼습니다.

김종관위원

2차 추경해서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결산추경도 하는데 본예산이랑 같이 넘겼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분권교부세 1회 추경에 다 계상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5,000만원 이상이 누계니까 그 차이는 5,000만원 이하 짜리가 있으니까 그 차액은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분권교부세 나온 것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시비로 충당을 해도 되죠?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아니, 분권교부세 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시비부담분은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재원대체를 한 것 뿐입니다.

초에

당초에김종관위원

연초에 전액 분권교부세를 예산을 세웠다가,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분권교부세가,

보가

확보가김종관위원

덜되어서 시비로 사업집행을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분권교부세가 덜되어서 시비로 집행된 것은 없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편성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 추계했던 분권교부세 그것을 못채우면 시비로 채우느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김종관위원

분권교부세를 못 채우면 시비로 채운다 이 말씀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는 거의 당초에 중앙에서 준다는 돈은 거의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을 시비로 세운다 그 말씀같은데,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분권교부세 예산 남은 것을 2차 추경에 이번에 추경에 다 했다는 말씀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정리를 했죠. 추경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는 쉽게 말하면 큰 빵꾸가 안 납니다.

변에

답변에김종관위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책임을 지죠.

김종관위원

(자료 제시) 이것이 1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입니다. 2차 추경이 아닙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2차 추경 이번에 넘겼으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죠.

김종관위원

1차 추경예산안이라는 말씀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이 아니고요.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분권교부세 대신에 시비로 다 충당해서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분권교부세가 1차 추경에 남아있는데 왜 시비로 충당해서 어려운 시정 살림에 시비로 충당해서 이것을 갖다 썼느냐는 말씀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에서

도에서김종관위원

준다고 했다가 안 주어서 시비로 전부 다 충당한 금액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료 확인)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누가 1차 추경예산안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강성원위원장

실무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김 위원님이 제대로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분권교부세 구조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149개에서 90개로 69개가 59개로 줄었는데 주로 사회복지분야쪽에서 제대로 조금 덜내려온 것 같네요. 복지분야에 활용하다 보니까 시비가 대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추경때 그렇게 했더라면 "아, 분권교부세가 부족해서 시비에서 충당했나보다"하고 이해를 합니다. 1차 추경때 분권교부세가 이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분권교부세 사업이 당초에 세울 때는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2011년도 중도에 와서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구조조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분권교부세로 편성된 부분이 시비로 대체되다 보니까 추경에 정정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이 149개 사업에서 아마 90몇 개 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업을 시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하지 마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묻고 있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장님!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지난

지난김종관위원

번에 제가 업무추진 보고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도비 확보를 못해서 시비로 충당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도비 관계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도비

도비김종관위원

관계 답변하신 것 기억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뭐가 있으시다고 그때 말씀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을 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요. 도비가 175만원 서있다가 시비 자부담 175만원 해서 350만원짜리 사업이 도비 확보가 없어서 350만원을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했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성원위원장

방금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시인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넘어가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175만원이 도비를 준다고 했는데 안 줘서 시비로 충당했는지,

강성원위원장

부기가 무엇인지 불러주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적은 금액,

김종관위원

예산계장, 이리 와보세요. (예산계장 김종관 위원 자리로 감) (예산계장과 상의) 도비 175만원, 시비 175만원 기정액에 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 350만원 전부 다 남원시 예산으로 세웠죠?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국비사업인데 지방비가 350만원,

도비

도비김종관위원

부담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 부담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살림살이하는데 정말 애쓰신 줄 압니다. 이것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대로 소송비용 이런 것 큰 문제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시민의 서운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남원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좀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 2011년을 다시 한번 마무리 하시면서 반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잘 답변 못 드린 것 죄송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도비를 도 회의갈 때마다 전라북도가 빈약하지만 사업은 많이 주면서 도비 제대로 대지도 않고 이렇게 부담도 못하면서 하는데 제가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풀예산을 관리하고 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풀로 예산 세웁니다.

매년

매년송우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여러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각 심의를 할 때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해당부서 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도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의견을 달아서 저희에게 내주고 또 저희가 정산도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체를 건건이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것은 49개 단체나 되고 또 저희는 예산 편성해서 정산하는지 그 건건에 대한 정산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할

이해할송우섭위원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목적사업으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를 한다는 작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각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평가했던 평가자료는 첨부를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전부 첨부합니다.

송우섭위원

평가자료는 첨부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평가의견서까지 첨부합니다.

해서

첨부해서송우섭위원

참고해서 예산을 배분해 줍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이나 정산서의 정확성같은 것도 다 기록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금년도 내년도 것 심의할 때는 전년도 정산서를 받아서 붙여서 또 검토결과를 부서장들이 의견까지 내서 합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기획실 것이 아니고 다른 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련된 정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최근 3년치를 검토했는데 얼마나 형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얼마나 정산서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이 하는 사례들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그 표현은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이 예산만 줄 뿐이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면 연말정산때는 정확하게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단,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송우섭위원

지방재정 공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8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 결산승인 받고 난 이후에 지방재정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모 언론에서 남원시의회 문제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내고 남원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기억합니다.

재정

지방재정송우섭위원

공시를 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지방재정공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나왔는데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지방재정공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7월에 정례회의때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례회가 10월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공시를 8월에 먼저 하고 나중에 정례회때 결산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된 것 실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각 시군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재표나 지방재정공시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남원시와 유사한 시는 전라북도에서 정읍시, 김제시를 많이 하죠. 익산시나 군산시나 전주시는 재정규모면이나 인구면에서 남원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으로 남원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려면 정읍시와 김제시가 대비가 되는 그런 수치라고 많이들 합니다. 2010년도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재정규모를 보면 남원시는 3,844억원이고 정읍시가 4,280억원, 김제시가 4,2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정읍시와 김제시는 한 30억원 정도의 재정규모가 차이가 나지만 남원시와 정읍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360억원 정도 재정규모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비율을 보면 남원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204억 2,100만원 그래서 전체예산의 5.3%를 일반행정 공공행정에 예산을 투자합니다. 정읍시같은 경우는 247억 8,000만원으로써 5.8% 그리고 김제시같은 경우는 204억원으로써 4.8%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쪽을 보니까 남원시는 1,160억원 그래서 30.2%를 2010년도에 농림해양수산에 투자했어요. 정읍시같은 경우는 747억 6,900만원으로써 17.5%를 투자했어요. 김제시같은 경우는 900억원을 투자해서 21.1%를 농림해양수산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2010년도 남원시는 221억 7,500만원으로써 5.8%, 정읍시가 397억 4,900만원으로 9.3%, 김제시가 422억 9,300만원으로 9.9%를 당초예산 대비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3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남원시는 재정규모가 일반예산이 4,210억원, 정읍시가 4,470억원, 김제시가 4,42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공공행정분야를 보면 남원시는 244억 2,700만원으로써 5.8%, 정읍시는 220억원으로써 4.9%, 김제시는 186억 9,400만원으로 4.2%를 투자했고요. 농림해양수산쪽은 남원시가 1,135억원 26.9%, 정읍시가 861억 7,800만원으로 19.3%, 김제시가 97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22%를 배분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남원시는 264억 6,900만원에 6.3%, 정읍시는 419억 1,300만원으로 9.4%, 김제시는 448억 6,800만원으로 10.1%를 투자했어요. 이것을 제가 3개 시군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남원시가 일반공공행정 비용이 인근 시군보다 지나치게 비율이 많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나가는 지출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농림해양수산에 나가는 예산이 농촌동의원이나 농민들은 작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김제나 정읍에 비교하면 남원시가 엄청나게 많이 농림해양수산쪽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규모는 작지만 우리는 26.9%, 30%를 농림해양수산에 투자하고 있는 대신에 정읍시나 김제시는 19%나 22%정도 밖에 또한 17%밖에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의 각 배분비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남원시가 다른 정읍이나 김제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투자비율이 적어요. 남원시 평균 6.3%하고 5.8% 2년 동안 합하면 11%, 12.1% 밖에 안 되지만 정읍시같은 경우는 2년간 18.5%가 되고 김제시같은 경우는 무려 20%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은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는 첫째는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할 노력이 필요하고 또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적정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더 전체 시가 같이 어우러져서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한쪽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공감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아까 일반공공행정은 3개 시가 비슷하고 저희가 적은 편인데 예산도 적은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농림해양수산 특히 농업농촌 예산쪽은 2010년도 작년도 예산에 전국 2-3위 한다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토분야가 많이 줄어버리고 편법을 썼었는데 그래서 올예산할 때 많이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모 의원님도 30% 하라고 5분발언하시고 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30%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그랬더니 의원이니까 그렇게 발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모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단체하고 저희가 이번에 대화를 해 봤는데 이렇게 3개 시군을 비교해 주어도 또 적다는 것입니다. 일단 남원은 농촌이 크니까 자기 주장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적절히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농도라고 하면 농촌도시라고 하면 남원시보다는 김제시가 더 농촌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농지면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산이 항상 농촌동 예산이 매년 그렇게 많이 가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고 때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도 되겠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행정은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각 분야가 고루 아울러가는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 시민에게 만족감을 100% 주지는 못할 망정 적정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당해년도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예산 편성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울러가는 예산 편성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2002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매년 이야기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잡혔습니다. 옛날에 비해서요. 익년도 금년도를 기준했을 때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은 예산은 비교치 근사치를 당초예산하고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2013년도 이후 2015년도까지는 그 수치는 허수입니다. 신빙성이 없고 우리 자체 재원조달이나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치로 표현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졌던 예산의 배분이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예산과 연계를 시켜서 그 정확성이 맞아짐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남원시 향후 5년을 미리 내다보는 행정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그 수치가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2012년을 벗어나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앞으로라도 실과소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실과장님들에 대한 예산 배분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재정규모는 항상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잘 해 봐야 신장율이 2.1% 아니면 국가경제가 좋아질 때는 한 4% 그 이내에 조정이 되는데 정읍시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만들어 놓아도 보통 일반회계의 1.9% 내지 2% 만들어 놓습니다. 예비비를 만들때요. 김제시는 정확하게 1%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예비비를 책정할 때 보통 1%에서 1.34% 예비비를 책정하죠. 우리 남원시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정읍시는 좀더 여건이 좋으니까 모르지만 예비비도 추경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2% 가까이 당초예산에 책정해 놓는 것을 보면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무리하게 책정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두는 것은 우리가 예측 못한 천재지변 또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치해 놓은 돈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남원시도 추경예산 대비를 하거나 불의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예비비를 좀더 남겨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겨우 1%나 1.4% 만들어 놓고 나서 추경예산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 많이 사용해 버렸잖아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지난 번에 재무재표를 보고 다른 부서에서는 재무재표에 대한 분석을 그냥 관심없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기획실만큼은 이 재무재표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치를 꼭 만들어 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남원시 공무원 일인당 평균 급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평균급여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정확히는 모르고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이 그것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표를 보면 다 나와있어요. 재무보고서는 재정과에서 만드니까 실장님이 미처 못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남원시 공무원일인당 총급여는 4,898만 7천원입니다.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총 소요되는 비용은 연 3억 3,294만 6천원으로 나와있어요. 생산성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공무원 일인당 총 수입은 4억 6,510만 8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주민 일인당 지방세 수입은 27만 5천원, 주민 일인당 총 들어가는 비용은 357만 1,282원 우리 남원시 시민 일인당 부채는 38만 6천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지방채 대비 인구수로 비교해서 나누면 나오겠죠. 이러한 우리 남원시의 상태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생산성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한 것이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려고 애를 써야 하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석 해 보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제대로 안 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해 보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 보세요. 해 보셔야 집에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내 집에 전체적인 재정상태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개인 기업에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생산성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감원하는 것이고 일인당 부채가 많으면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래요. 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둔감한 실정인데 복식부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자는 목적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결산하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지난

지난송우섭위원

번에도 2011년도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도 2012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책정하지 마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송우섭위원

결산추경에서 여러분들이 1, 2차 결산추경을 통해서 많이 감액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도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정액수를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가서 그렇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는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는 지방책 상환을 한 사실이 지금까지는 없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런 많은 돈이 남지 않았고요.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저리의 빚이라고 해도 빚은 빚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환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상환한 실적은 없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일정액수 한 10억원이나 20억원을 할애받아서 지방채 상환하면 익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죠? 그만큼 지방채 상환을 시켜 버리고 나면 전년도 이월금이 줄어버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줄어버리면 들어온 만큼 당해년도 사업예산이 줄어드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임기때 하나라도 더 일하려고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예산 더 확보해서 일하려고 하지 지방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면 지방채 상환은 가능하면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동감은 하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죠.

송우섭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마무리를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맨 나중 순서를 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56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특별교부세에 대한 우리 남원시 예산 확보를 최근 3년치를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 말 현재로 특별교부세 확보를 하는 것을 보면 남원시가 2009년도에 32억 9,700만원, 2010년도에 13억 6,200만원, 2011년도는 18억 1,900만원 그래서 총 114억 7,8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요. 정읍시는 3년 간에 56억 2,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가 3년 동안 51억 4,900만원, 완주군이 91억 9,000만원, 익산시같은 경우는 157억 3,000만원, 군산시가 153억 3,600만원 이랬을 때 3년치 비교를 해 봤을 때 남원시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한 성과를 가져온데 대해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앞으로라도 더 많이 노력하셔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65페이지를 보면 건설과 고향의 강 남천살리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예산액이 12억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용역비라는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총 사업비가 300억원이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총 사업비가 12억원이라는 이야기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총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300억원에 대한 용역비가 1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워낙 대형 프로젝트라서 공모해서 국도비가 240억원입니다.

비를

용역비를송우섭위원

산출하는 산출기초가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워낙 구간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겠죠

그렇겠죠송우섭위원

. 사실상 용역비로 12억원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송우섭위원

돈입니다. 우리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여러분들이 82페이지부터 다 자료를 주셨어요. 시비 부담하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국비 보조사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 이 네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1,290억원 중에 국비가 870억원, 도비가 120억원, 시비가 290억원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여러분들 주신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360억원짜리 사업에 광특이 200억원,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140억원, 분권교부세를 보면 71억원 사업에 분권교부세 국비가 26억원, 도비가 12억원, 시비가 32억 6,10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총 170억원에 도비는 87억원이고 시비가 84억원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계가 1,898억 3,900만원짜리 사업에 국비는 1,100억원이 오고 도비는 239억원, 시비 부담이 55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국비 대비 시비를 봤을 때 시비 부담비율이 50%죠? 1,100사업에 우리 시비가 550억원 사업이 들어갔으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도비

국도비송우섭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50%가 되어 버리면 우리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래

이래송우섭위원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설정해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국비사업이든 광특사업이든 간에 시비 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사업별로 국비 50%, 지방비 50% 또 지방비 50%에서 도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또 7대 3대도 있고 틀리거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매칭을 50 대 50으로 한 것은, 그런데 광특가도 거의 50 대 50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좋은 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너무 우리 시비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이 8 대 2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송우섭위원

대비해서 단지 시비 부담비율이 많으니까 그러한 사업들은 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시비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50%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그런 사업들은 해야죠.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사업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이 더 취약하게 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30대 공약사업이 나왔죠? 5개분야 30개 사업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신성장동력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화장품을 집적화한다는 이야기인데 화장품회사를 대형화장품이 아니고 중소기업 화장품을 집적화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농공단지같이 따로 만들어서 단지를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곳에 하나 두개 들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대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공약으로써는 이것이 제일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도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한다고 해서 허브같이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행정을송우섭위원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행정을 펼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을 펼친다, 펼친다는 뜻은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님의 30대 공약사업이라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무엇을 공약으로 내세웠는가를 알게끔 만드는 의무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신성장동력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장 공약사항을 발표했을 때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시민 중에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보통 영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품이라고 하면 그때 아마 TV토론회때도 코스메틱이 화장품이라고 부연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홍보효과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행정이송우섭위원

A 플러스 A사업 또 스토리텔링 연계사업 모두가 전부 다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용어요. 아니, 우리 전체공무원 시청공무원 단 1,300명 모아 놓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물어나 봅시다. A 플러스 A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적어도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에게 알아야 할 권리를 여러분들이 알리고자 한다연 주제만 가지고도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를 알게끔 만들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제만

주제만송우섭위원

가지고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사업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를 알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면 무식한 사람들이고 외국어를 사용하면 유식한 사람들이고 앞서가는 선진행위이고 세계화를 향해가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면에서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아도 얼마 만큼 행정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자기들 위주의 권위적인 사고로써 행정을 하려고 하는 가장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30대 공약사업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비밀스러움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행정을 수행한다면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몇 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때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는 외래용어들 전부 다 아름다운 한국어로 바꾸어서 설명하자고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됩니다. 차제에 사업조서 만들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조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어들

외래어들송우섭위원

전부 다 한국어로 바꾸세요. 그래서 손쉽게 시민들이 보고 이해하고 제목만 봐도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래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어매니티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어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품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안 되면 괄호 열고라도 넣도록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

목이

제목이송우섭위원

좀 길어도 괜찮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제목이 좀 길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남원시가 지향해야 하는 이환주 시장의 30대 공약사업이 무엇인가는 정확히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말 채무액이 원금 165천, 이자가 42억 7,000만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빚이 적다고 하지만 2011년 이자만 해도 7억 3,000만원을 이자로 주었습니다. 물론 재해 등 급한 사업을 위해서는 기채라도 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기채를 한다는 것은 가정살림이든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든 국가살림이든 살림살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무서워 할 줄 아는 우리 공무원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에서도 빚내서 옷 사입고 빚내서 외식하고 빚내서 살림살이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돈 못 모읍니다. 나중에 부도납니다. 빚을 항상 무서워할 줄 아는 우리 그런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타 시군에 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방 우리 예산 자립도가 제일 낮은 남원시로서는 빚이 제일 적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립도가 제일 적은 입장에서 다른 시군보다 빚이 작다, 많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있는 빚도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기채낸 것만 해도 자료조사에 의하면 2022년까지 상환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앞으로도 10년이 되어야 다 갚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10년에 기채를 하나도 안 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해가 있고 어떤 기채를 내야 할 꼭 당위성이 있는 것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기채를 꼭 내야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또 기채내야지 그러면 또 연장되죠. 그래서 항상 빚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빚을 줄일 수 있는 살림살이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빚을 무서워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벌써 이 계획이 어떻게 시내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시장 당선된지 며칠 됐다고 벌써 빚내서 사업하느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와요. 시장 당선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빚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제 밤 자면서 부부간 싸운 이야기도 아침에 사무실 나가면 벌써 안다고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시군에 알아봤더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암행으로 현장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하는 행사를 모든 것을 기록을 해서 담당부서에 와서 복명서를 낸다고 합니다. 그 복명서와 나중에 정산서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서 다음 해 보조금 지원하는데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좀 과격된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모 단체는 나온 회원들 15명이 쓰레기봉지 하나와 집게 하나 요천수 나와서 쓰레기 몇 개 집고 "야! 사진 찍었냐, 안 찍었냐 빨리 찍어 이쪽에서 찍어 세판 찍고 갑시다"해서 점심 먹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은 소문에 그래요. 시내 소문에요. 그런 곳에 우리 시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현장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어떤 타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정말 그러는가 사진 찍고 복명서 정확히 만들어서 내서 그 다음에 정산서 왔을 때 정산서하고 대조해서 틀리면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안 주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쓰레기줍기를 한다든지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마다 보조금 올려달라고 하고 많이 달라고 하고 왜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하고 어느 단체는 얼마인데 우리는 적게 주느냐 하고 그런 예가 없이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면서 담당부서에 그런 정산서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산서를 보면 기막힌 정산서가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 정산서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정산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인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해서 보조금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둡시다. 실장님, 아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은 답변은 안 드리고 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며칠 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의회에 몇 번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심의할 때 합시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는 오늘 끝난 것이 아니고 28일까지 계속입니다. 언제 또 오시라고 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감사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남원시 감사실장 장영식

강성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 그대로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사현장인데 “육상골재 및 토석채취 조사현황 조사사업장 허가현장 18개 사업장 현재 전수조사 중 이후 처리계획 조사완료 후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 등을 조치토록 하고 관련 과에서 토석채취 종합계획을 재수립토록 하여 철저한 업무독려.’ 이것이 진작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저희들이 9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중에 민원인이 감사관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가 끝난 뒤에 저희 시로 이첩이 되어서 10월 17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9월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있던 것도 안 했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작년도 것은 그때 조사를 해서,

리가

마무리가왕정안위원

다 되었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마무리가 다 되어서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했던 것은 추가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지금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것은 좀더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한번 하시고 만에 하나 여기에 대한 관련직원이 있다면 귀책사유가 발견된다면 꼭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동감합니다.

떻게

어떻게왕정안위원

생각시나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원지청에서도 일부 사업장은 현지까지 갔다오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류도 가져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에서도 현지확인이라든지 서류를 같이 병행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이것왕정안위원

작년 업무보고 책자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기동감찰을 실시를 했었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금년에는 기동감찰을 안 한 것 같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그다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토목직이 감사원에 차출되어서 하지를 못하고 다음에 어차피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교롭게도 육상골재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육상골재 현장에 비산먼지, 경계구역 표시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골재를 싣고 다니는 운반차량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 발생한 것 감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거기에서 현장에서 나와서 국도로 진입했을 때 세륜기를 거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잔토물이 묻어나와서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동감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것은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꼭 철저히 조사를 하십시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13명이 금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시장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이 해이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정말로 상해, 폭행, 폭행이 넷,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시민과 이런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음주도 여섯,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사전에 이런 것을 교육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문도 많이 나가고 직원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 사람 직원이 13명이라는 직원이 남원시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하고 불명예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실장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죠. 여기가 봉사하러 온 곳도 아니고 공사판 나온 곳도 아니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아주 신성한 직장인데 여기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다는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지금 조치사항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징계양정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졌겠지만 어떤 일례로 이렇게 조치사항이 들쭉날쭉해요? 같은 음주운전에서도 그렇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혐의내용이 음주운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음주운전도 초범이 있고 재범이 있고 음주량에 따라서 전부 다 형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이 되기 때문에 많기로는 음주운전도 정지까지 간 사람도 있고 또 단순한 음주운전 같은 것은 견책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앞으로 2012년도에는 이런 사건이 절대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또 민원실 같은 곳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민원실에.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7쪽 한번 보시면요. 사건수가 101건, 83건에 약 40억원 정도 39억 9,8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어요. 약 6% 정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아주

아주왕정안위원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면 없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특혜를 주어서도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이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지금 확실히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꼭 좀 짚어서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디에 뭐라고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깊이있게 조사하셔서 그런 특혜의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잘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도 잘 해 주십니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서론은 생략을 해 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 마친 다음 끝에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얘기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방금 왕정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계약심사 결과인데요. 이것을 언제부터 했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금년에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요즘에는 각 실과소별로 사업장에 계약 체결된 부분이 들어오면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조정해 준 부분에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실장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많이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행정에서 보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내 살림에 내 집을 짓는다, 내 예산을 가지고 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다 보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큰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감사실에 계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이 부분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까 23페이지 육상골재 토석채취 현장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백에 현장 하나 검찰조사 들어가고 있죠? 이것이 누가 제보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감사때 제보가 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 토석채취에 대한 부분, 골재를 채취하고 이런 부분에 남원 상수도 상류 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백, 산동 그렇죠? 이쪽 부분에 한 5-6개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라 비만 오면 요천수에 흙탕물이 내려 갑니다. 많이 오나 적게 오나요. 제가 몇 번 올라갔어요. 제 카메라 가지고 사진도, 저는 환경과 할 때 한번 더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 상류지역에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가는 부분은 누가 관심있게 와서 계속 지켜봤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먼저 번에 감사실에 계신 분들에게도 비오는 날 위쪽 부분에 무단방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심히 한번 가서 보시라는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오는 날 일부러 한번 올라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동 소재지 위로 올라가면 번암, 번암 소재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산동하고 경계되는 부분까지 가면 물이 깨끗합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물이 깨끗한데 산동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 올수록 물이 탁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상수도 취입보까지 오면 완전 흙탕물이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남원시에 감사실이나 환경과나 이런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마시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상수도 상류지역에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 오는데 관심있게 누가 한 명 올라가서 지켜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사진 제가 다 찍었거든요? 현장마다 다 이렇게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누군가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이게 도감사에서나 검찰에서 이런 부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실이 늦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동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또 해당사업을 허가를 해 주는 건설과, 저희 감사실 합동으로 해서 정밀조사도 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시민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토석 채취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상수도 상류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쉽게 우리 행정에서 허가 내주고 이런 부분은 법에 저촉이 안 되어서 내주었다고 하지만 비가 오면 이런 부분이 된다는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 비오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물이

물이이정린위원

왜 이런 물이 내려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현장에 달려가서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은 정말 애쓰시는 분들 그런 사업비를 증가해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안길 포장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쪽에도 많이 사업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셔서 이런 숙원사업비나 안길포장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신설되는 해 주는 부분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비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갑작스럽게 정말 서로 부서간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요즘 우리 많이 다니잖아요. 노인분들 사시는 집에 빈집이라든지 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이 치중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에는 읍면동별로 쭉 가다보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잘못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변환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숙원사업도 여기 내용을 보면 500-700만원 아주 소규모 사업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워낙 작다 보니까 소외되고 그 다음에 한 두집이 있는데 빠진데 그런 구간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위원님 뜻 받들어서 적절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부서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급작스러운 부분,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치우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실장님 남원시민 생활고충민원과 생활행정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요.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행정에 전문가나 다방면에 유능한 사람들 차출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저도 13년간 근무를 금융기관 감사를 역임을 해 봤습니다. 가장 직원들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항상 근무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동감합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산점 같은 것이 있나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가산점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록

있도록김종관위원

되어 있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김종관위원

실시하고 있나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인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총무과 행정감사 보고서류를 봤을 때 그것이 지금 감사실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에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다른 부서보다는 승진도 많이 되고 있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배려하고김종관위원

가산점을 주는 것은 틀리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가산점은,

김종관위원

서울사업소는 0,3점 순으로 총무과 서류에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감사실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을 위해서 챙겨 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

자체감사김종관위원

결과를 보시면요. 우리가 23개의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2개, 직속기관 2개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나머지 10곳인가 하고 있다고 감사실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복지시설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복지시설김종관위원

10개소 하고요?그러면 총 37개소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38개소,

김종관위원

38개소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사업소 3곳, 읍면동 16곳, 동 7곳, 직속기관 2곳 해서 38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알기로 남원시에 사회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모든 단체에 지원금이 무지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1억원 이상 정도 나간다면 시에서 감사 정도는 한 번쯤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일차적인 책임은 과에서 분기별이라든지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일정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는 곳을 열 곳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별해서김종관위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일년에 잘 해야 한번 아니면 두번입니다. 실제로 가서 점검이지 감사가 아니에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시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도 시에서 사회단체 16군데 감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설인원이 50명 이상인 곳은 전부 다 감사수감기관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적게는 열 몇 명 미만된 곳도 있고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잘된 곳은 저희도 해 주고 추가로 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고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기관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체감사결과를 보시면 소망의 문이나 평강원이나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성일유엔아이, 경애원 등등 보면 이틀 정도 감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2년만에 한 번씩 2년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년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은 3일씩 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2일씩 보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정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엄청나게 보조금이 잘못되었을 때는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틀만 한다고 해서 2일에 딱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과에서는 지도가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는 중에서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시설보호소나 이런 곳에 20명 이상 되는 곳은 이후에 감사계획을 한번 잡아서 한번 정도는 2년만에 한 번씩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여기 보면 자체감사 결과를 보시면 실장님 유인물을 준비하신 것이 제대로 맞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2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징계내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계가 12명, 경징계 3명, 훈계 5명, 주의 4명인데 자료 준 것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거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011년도 것이죠? 2011년도에 보면 9명이 신분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주의가 뒤에는 6명이고 앞에는 8명이에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직원과 상의) 14페이지가 주의가 6명입니다만 오타가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사과드립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쪽에 것이 오타인가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앞에 것이요.

앞에

앞에김종관위원

것이 오타인가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8명으로 된 것이 6명이 되고 그다음에 훈계가 3명 해서 계는 그대로 9명이 맞습니다만 숫자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밑에 계로 하면 1명, 3명, 1명, 1명 해서 6명이 되어야 하는데 8자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시설사업소하고 직속기관하고 아까 그 부분도 감사가 이틀이라고 했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틀

이틀김종관위원

가지고 충분하시든가요? 거기도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딱 이틀간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관위원

읍면동 보다는 몇 십배가 많은 곳이 시설사업소입니다. 이틀 가지고 거기는 감사를 하고 읍면동에는 3일을 하면 읍면동에 가서는 놀고 시설사업소에서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사업소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거기는 사업소에서는 도 본청에서 나와서 감사도 받고 또 시청에서도 감사를 하냐고 불만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감사를 자주 해서 남원시에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자주 안하면 태만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실 역할이 남원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손을 늘리는 것이 좋고 자주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가 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늘려서 적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김종관위원

예.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장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주로 지적되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도 상세하게 써주셔서 보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만 있는데요. 우선 8쪽에 제일 하단부에 ㈜거성 민사소송 패소관련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앞서서 기획실 감사때 그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 졌습니다만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죠? 소송 건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추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설왕설래한 구구한 얘기들, 변호사측과 우리 행정과 시민과 의회와 과정에서 우리 감사실장님은 주요사항 중에, 우리들은 주요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떻게 가름을 하시고 조치를 감사실은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기획실이 행정감사때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이 사항을 별도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사항은 조금 한계가 있고 업무 성격상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실에서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석보위원

실장님, 감사실은 사전예방 유비무환으로 사전 예방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시대가 되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발생한 후에 그 사안을 조사해서 벌칙을 주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은 사전감사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앞에 말씀하실 때도 인원에 대한 정원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 좀 심도있게는 말씀들을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들을 줄이면서도 요약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시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어디 부서보다도 환경과든 기획실이든 시장님이든 어디든 아니라 감사실에서는 주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사전예방 점검도 필요하시지만 특히 시민 전체 남원시 명예와 실리적인 공직사회 기강, 이타의 책임회피, 면피라고 할까요? 이런 공직자로써 선출직 시장, 군수, 단체장들의 자기도 모르는 늪에 빠졌던 내용들이 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내용이 실질적인 절차나 행정절차 없이 당시 시장께서 임의로 시장실에서 계약한 내용이에요.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때 이것을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해서 법원에서는 법리적 사항만 가르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액수의 다과도 거창합니다만 장시간동안 시민들의 불편함, 불화의 씨 그리고 행정의 장이 한 순간 잘못, 행정절차 없이 의회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사전 승인도 없이 조치해 놓고 그 이후에 사후정리를 하면서도 책임없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이 만능입니까? 법에서 어떤 얘기를 했든 또 나와서 중간에 증인이나 어떤 내용이 오래된 내용이 있든 시발 단추는 단체장이 당시에 시작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자해지라고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못했던 내용인데 늦게나마 이 결과에 우리가 승패라든지 승·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무책임한 이러한 행정, 집행 그리고 나몰라라 그리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 그것이 이 하나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파생되고 그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예측을 불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승·패소를 떠나서 과감하니 이것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지지를 했고 그랬던 사안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이석보위원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데 우리가 관여할 것, 이것은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소송관계를,

이석보위원

소송관계도 관계가 되죠. 추후에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이유가 무엇이냐 못하겠다고 팽개친 것이,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 아니면 변호사한테 문제가 있냐 어떤 내용이 깊이 누구도 모르는 감사실에서 맥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불간섭이에요. 감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시장도 감사해야 해요. 무불간섭이라니까요. 시청 내에 있는 감사실이 누구 소속이 아니잖아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그런 내용으로,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석보위원

해서 아까 답변이 너무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의회에서 전전긍긍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설왕설래한 여러 가지의 소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알고 그 정도에서 정밀하게 감사를 해 보세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 지금 9쪽에 있는 제일 위 지적사항에서요. “문제점과 잘못을 찾아내는 적발감사 보다는 예방차원의 사전감사가 더 중요함. 수시로 감찰,” 이렇게 쭉 해서 여기에서 답변 처리결과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직무감찰을 임하겠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했는데 감사실에서 앞에 제가 말을 너무 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그래서 어려운 남의 눈총, 동료직원들까지 같은 공무원 식구들까지도 가족까지도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실장님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게 까지 경계의 눈이라고 할까요? 동료간에 선후배간에 친화가 아니라 그런 모르는 사이에 타이틀이 직무하는 자리가 그렇게 곱지 않다고 볼까요? 그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까? 하여튼 마음의 경계라고 할까 멀리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라고 할까요? 아마 표현은 안하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같은 공무를 하면서 공무원을 감사해야 되고 또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동료의식도 없이, 감싸는 것도 하다 못해서 감싸줘야 하는데 그러나 모든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감사실에서 하시면 누이 좋고 매부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좋고 감사실은 하나의 자부심과 긍지도 있고 위상도 있고 권력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늪에 빠지는 우리 공직자들 동료들을 또 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 감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저런 지적이라기 보다는 요구사항 그리고 처리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장님, 언제까지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언제까지 하실지는 예측을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나가면 손잡고 참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데 누구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데 모두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 동료들이나 모두를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장님 앞에 말씀하셨던 거성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철저한 사명의식도 가지시고 소명도 가지시고 하시고 계시지만 철저히 해 주시면 새롭게 시정을 보시려고 하는 시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이 심기일전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시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1페이지가 되겠군요. 생활현장투어팀 운영실적을 보면 8-900건 정도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 855건을 처리하시고 추진 중이 14건이 있다는 결과자료가 있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정말

정말이석보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를 어디에 대고 기준을 두고 수고하시냐 이렇게 또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러고 저러고 나면 근무일정 보면 거의 3일만에 한 건씩을 처리했다고 볼까요?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복지과나 이런 곳 그렇잖아요. 지금은 찾아가서 가정에 가서 손 잡아주고 또 보살펴 주고 이제 우리 경제 GNP, 뭐 G20의 국가이기 전에 복지시스템이 먼저 의료부분, 복지부분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남원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치순관계가 되어서 농촌이 활력을 찾아야만 남원시내의 구 시장이든 점포 조그마한 가게라든지 막걸리집이라도 성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이나 농민들이 나오셔서 그래도 건강하시고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주머니에 돈 조금씩이라도 용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이리저리 하시면서 유유자적한 그러한 내용들이 그래야 남원 시내에 거리가 살죠. 살아나지 치순관계입니다. 입술이 이상하면 치아도 그냥 상해요. 남원시가 도농도시로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과도

복지과도이석보위원

충분히 잘 아시고 그런데 생활현장투어는 현장 가서 해 주신 것은 그분들 조금씩 배선 하나, 상수도 기타 외 등등 아주 좋은 사업이자 필요한,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일정에 따라서 읍면동을 순회하고 특히 시골지역을 중심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고 사전에 예정을 두고 미리 어느 지역에 가겠다고 하면 면장님이 이장님을 통해서 사전 연락해서 가서 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날 땀이 조금 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더 많은 분들을 보살펴주고 일을 하고 올 수 있는 봉사하고 올 수 있는 자부심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직원들이 되시도록 사전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시민쪽에 어른들 품에 안기어서 일 하실 수 있는 투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칭찬도 하고 싶고 조금 더 이 일이 심도있게 활성화가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내용만 질의라기 보다는 서로 상의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실장님!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석보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성문제 아까 답변하실 때 감사실 그래서 너무 유감스러운데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실이 감사실답게 위상도, 권력 부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잘 해 보자고 하는데요? 칭찬받자고, 서로 잘 해야 칭찬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제도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현장투어팀 운영은 어떻게 보면 시정이 가장 빨리 움직여서 우리 시민이 민원인들이 쉽게 빨리 느끼면서 감사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생활현장투어팀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민원이 있을 때 바로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또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피부로 빨리 느끼는 시정의 한 부분일 겁니다. 생활현장투어팀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주에 2번인가를 정기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저도 최근에 민원을 한번 제기한 일이 있어서 빨리 해결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비예산 사업으로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거나 우리 기존에 인력, 수로원이 되었건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은 바로 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정금액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소관 부서에 기존예산 내지는 자투리 예산 이렇게 가용예산이 남아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현장투어팀 운영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소요예산을 풀로 총괄로 어디에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즉시에 어떤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비로는 없습니다. 자재비로 해서 전기를 해 준다든지, 수도를 해 준다든지, 가스를 해 준다든지 자재를 가지고는 있는데 일정한 보수 성격, 사업비 성격, 시설비 성격 그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주는 것, 그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일정부분 또 남겨 놓았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해서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환위원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생활민원처리사업비 일부분을 그런 용도로 쓴다든지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해결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당장 사업비가 없으면 답답해 하고 해를 넘기고 귀동냥 해야 하고 시장 재량사업비로 쓰는 경우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는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별도로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활민원처리비에서 일정금액을 두었다가 이럴 때 쓴다든지,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본 목적에 맞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된 일은 그래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먼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일상감사는 일반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시행 전에 사업 내용에 대한 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종전까지는 일상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계약심사는 금년도에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서 저희 감사실로 보충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금액을 차이를 두어서,

양해석부위원장

금액 차이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계약심사로 말을 붙이는 것이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일상감사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말이 조금 내용이 달라서요.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주신 자료로만 봐서 감사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금액을 합해 보니까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감사에 의한 전체를 해 보니까 49억 3,550만 9천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만약에 이런 감사가 없었으면 이것은 그대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시 예산에 많이 일조된 부분 같기도 하고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그 부서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상이 나오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절감된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따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다른 사업비로 쓰든가 그렇게 합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절감으로도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에도 충당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렇게 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연말에 넘기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절감된 금액은 따로 놔두었다가 주민복지라든지 다른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물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능하다면 예산상에 저희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동감을 충분히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애프터콜을 하고 있으신데요. 저는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만 시청 민원과에 오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애프터콜서비스를 동의해 주면 거기 중에서 불만을 표출한다든지 만족을 한다든지 전화시스템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청 민원실에 오시는 분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유기민원 처리하는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응답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보면 불만족하신 분도 불만과 늦장대응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분들은 거의 몇 프로되지 않아요.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시청 민원실이든 아니면 각 부서에 일이 있어서 왔던 분들 중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제가 일반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민원과에서 오는 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써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동의를 해 주면 프로그램에 그 사람 전화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해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의를 누가 구하냐고요. 일선 창구에 계신 민원담당자가 구합니까? 민원처리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실 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민원신청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민원신청할 때, 저도 민원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주로 건축민원, 건설민원 그런 쪽에서 동의를 해 주면 전체로 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 불만족하다는 것은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무원이 불친철하게 했다든지, 어디에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오신 분들만 대상인데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도 각 일선 행정부서에 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분들은 소외되어 있죠? 여기에 안 되어 있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분들도 포함하면서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민원실로 오는 부분들은 단순민원들이 많아요. 서류발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민원에 대한 응대, 공무원들의 응대가 좋고 나쁘고 판가름하기는 그렇습니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민원내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접 부서에 찾아가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상대로 행정의 서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실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유기민원으로 처리된 민원을 전부 다 본인이 동의해 준 것은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실만 가는 것만 하지 말고 실과도 관련된 과도 처리를 하라 그 말씀인데 유기민원으로 처리된 민원은 전부 다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각 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감사하고 연관되어서 직원개인 품위유지하고 관계되어서 연관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직원 비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 혐의내용이 어떤 내부적인 감사나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아니고 거의 행정상에 경찰서라든지 형사적인 부분에서 통지가 되어서 알게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그런 것들이,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내용이,

양해석부위원장

단, 마지막에 있는 근무태만이라는 부분이 의외인데 그리고 또 일선 본청이 아니라 행정에서 멀리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그랬군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는 아니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다고 저는 믿고싶습니다만 특히나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거기는 동장님이라든지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본청은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만 일선 동에서는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한다든지 근무태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낮부터 주민과 어울려서 꼭 필요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술자리가 연결되어서 끝까지 저녁까지 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청에서는 일일이 감시 못 하잖아요. 그것을 체크를 못하죠? 일선 행정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체계라든지 감사체계가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런 직원이야 없겠습니다만 그런 직원이 있다든지 또 아까 저희들 밑에도 근무태만이 나왔습니다만 읍면동장이 요구가 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징계가 된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자기 식구들 읍면동장님들이 직원들을 처벌을 못하고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감사실로 요청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일정한 기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별도로 불시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관계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정한 나가는 것도 어쩌다 한번이니까 그때 마침 그 시간에 발견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주민이라든지 주변인들의 어떤 제보없이는 밝혀내기가 힘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내부적인 한 식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서로 직원간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민선 4기때 최중근 시장님께서 4년동안 아침 새벽투어를 해서 참 남원시가지를 전국적으로 제일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만에 시가지가 형편없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질서가 없어졌어요.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가지가 갈수록 더러워지고 질서가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4년 동안 힘을 들였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러한 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지저분한 시가지가 된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사실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만 저는 전임자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러한 좋은 습관들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시장 지시사항을 감사실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회가 있으면 지휘부서하고 얘기해서 시가지의 청결문제는 상인들에 대한 인도에 내놓는 상품들 진열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은 막았으면 좋겠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사람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시장님께서 이 사항을 특별히 주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전체 읍면동에 지적사항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께 동을 일차적으로 전체 동을 다니면서 동장님과 주민새마을 담당한테 이 사항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분위기, 공직기강 관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 분야 방치되었던 것 그음에 주민 불편사항 파악했던 것 어제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을 전부 다 뵙고 당부를 드리고 시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동감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예. 잘 하셨고요. 과거에 민선 4기때 최중근 시장님 시민들한테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해 놓았던 참 깨끗한 시가지거든요? 깨끗한 것이 밥 먹여주냐, 아마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아마 지난 번 선거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득표하는데 아마. 서민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윈시에 대한 이미지나 또 남원시가 가야 할 그린시티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깨끗한 환경, 깨끗한 주변환경을 주장한다면 그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원이라고 하면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춘향이를 생각하듯이 남원 그러면 공기 좋고 물 좋고 깨끗한 도시라는 것이 연상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 한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지금 접속합니까? 못합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죠. 적어도 감사실장이 아니면 조사기술담당이라도 노조 홈페이지에 기재된 모든 어떤 사항들도 물론 100% 믿고 접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민원성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제보성, 제안성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누가 접촉하고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가 그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 업무기능 중에 그런 일들은 어디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분야별로 알아서 각자 자기 해당 소관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저는 그래서 그냥 건설적인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 보면서 총괄하면서 중간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의 업무에 수행하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시정 전체에 어떤 감사기능에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감사부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감사실장 아니면 일이 많아져서 귀찮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사기술담당이 내가 보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접속권한이 부여되도록 여러분 제안을 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그냥

그냥김정환위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김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시청에는 맨날 해 봐야 무반응이다, 무감각이다 물론 집에 가서 보고 조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업무에, 사무에 일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관련부서 내지는 통제하는 부서하고 지휘부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의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럼직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해 보십시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다 하셨는데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감사실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를 하실 때 보편적으로 공사분야, 용역분야, 물품보조사업 이런 부분 쭉 하시는데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물품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공직자가 감사대상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자기의 행정편의상 조달로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의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실 때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직자가 있으면 보호 좀 해 주시고 우리 남원에서 분명히 살 수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조달로 의뢰해서 쉽게 행정편의상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에 지적하십시오. 그런 부분도, 그것은 자기가 행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펼쳐서 우리 남원에서 분명히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달로 막 의뢰해서 하는 부분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에 필요한 공직자가 아니라 정말 행정에 안이적인 부분으로 필요로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이정린위원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쭉 보면 그런 일은 없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런 일들이 실과소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자가 그런 서류상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해 주시고 감사하실 때 그런 분들한테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이정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 부서에서 어느 냉장고 220ℓ짜리 하나를 사면 부서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물론 삼성, LG 기타 등등 상표들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은 120만원 어떤 곳은 130만원, 150만원까지 줘서 사고 그러거든요? 이제 물론 그런 물품들을 구입할 때 조달가로 구입해 버리면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참 편리한데 업체에 따라서 조달가격으로 어느 부서는 어느 업체는 조달가보다 더 싸게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윤을 생기지 않고 판매실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고 해요. 업체 말로는, 돈을 안 남기고 그 판매실적이 많으면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받는다든지 어떤 표창을 받는다든지 다른 좋은 이득이 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 하나를 팔아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 10만원을 안 벌어도 판매실적이 좋아서 좋다는 업체가 있더군요. 그러면 우리가 조달가 나와 있는 책자가 있죠? 그 책자를 복사해서 우리가 구입지출로 해서 뒤에 붙여놓고 조달가보다도 가격이 같다든지 가격이 싸면 지역 업체에서 구매도 가능하죠.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가 조달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가격 이상, 비싸게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가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때 앞으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감사부서에서는 실과에 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거시기를 할 때 조달가 이하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가격의 같은 물품을 같은 가격으로, 같은 시장산하인데 부서에 따라서 부서장에 따라서 같은 물품, 같은 품목을 같은 규격을 가격의 차이가 나서 구입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쪽 감사와 아까 그것은 조달로가 아니고 조달가보다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유도 내지는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면 돼요.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실장님, 이것은 감사실하고 연관이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암동 3공단에 토사반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곡성 옥과 가는 국도상에 반출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흙을 퍼가는 대신 흙값을 받겠죠? 받지만 조건에 10억원을 예치를 하고 그 둘레에 싹 펜스를 쳐줘라, 그렇게 하니까 원청이 한화인데 한화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맺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흙을 퍼가기로 하고 한화에서 하청업체인 한영이라는 회사에 하청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한영이라는 회사에서 운반을 하는 운반측 하청을 주려고 입찰을 보려고 하니까 조건이 남원 사람들이 부담 안기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의 조건인 모양이에요. 한 달하고 나서 4개월 어음을 준다고 하니까 어음도 믿을 수가 있냐면 한영이라고 하는 회사를 저희가 어떻게 평을 못 하겠습니다만 듣는 말에 의하면 위험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음은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무슨 수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현장에 굴삭기나 이런 것이 광주차들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래서 노암동 청년회하고 남원에 장비업자들 하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사반출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조사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흙을 퍼가게 토사량을 반출할 당시에 또 이러네 저러네 해서 주민들과 업체간에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으니까 그것을 우리 감사실장께서 아마 건설과에서 이것이 해당되는 모양인데 경건위라 우리가 가서 답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실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주민들 하고 여기 장비업자하고 건설과하고 어떤 융합이 될 수가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하시고 알아 보십시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해당 과하고 저희 조사팀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만나서 자세한 얘기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왕정안위원

오늘 양쪽팀들이 만나서 어떠한 대화의 장을 열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답은 없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할 것 같더군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당 과 오늘 오후라도 바로 위원님 찾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생각나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시청 신문고라든지 거기에 들어 오는 민원들 접수받고 하잖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인터넷 신문에서 운영하는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관련된 내지는 어떤 주변에 부정한 확실한 증거제시는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있는 많은 것들이 올라 오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찾아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내부적인 감사를 하십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신문,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총무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남원시 총무국장 김병한 (선서문 제출)

강성원위원장

이것을 지금 총무국장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지 중간에 받아서 와야 하는지 저도 안 배워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앉으십시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대 의회 개원 이래 저희 총무국 각 부서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1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과연 열심히 일을 했는가 하는 자성이 앞섭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행정업무의 누수없는 마무리와 근본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에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비중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저희들의 마음가짐 또한 그에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다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잘 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하고 반성한 일들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들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믿음속에 신뢰가 쌓이는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밑거름 삼아 더욱더 탄탄한 시정운영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노조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노조 홈페이지를 직장내에서는 볼 수 없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볼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혹시 볼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지금 그 관계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 중앙행안부에서,

강성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감사실장이나 조사계장은 우리 전체 노조의 흐름이라든가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하고 조사하려면 그래도 한 분 정도는 감사실에서 보든 총무과에서 보든 한 분 정도는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 일단 감독부서에, 금방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감독부서에 알아서 홍보실 감사때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일정대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네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니오 쪽으로 말고 되는쪽으로 대답 좀 하세요. 지금 방범용CCTV 말입니다. 연말 안에는 이 대도 더 설치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했기 때문에 여분이 없습니다.

예.

왕정안위원

내년도에는 언제쯤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저희 시관 내에 CCTV 설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차 조사가 끝나있기 때문에 위치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빨리 진행된다면 빠른 시일안에 설치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경찰서 하고 협의되는 것은 국도변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국도변상도 큰 안목에서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분실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어느 마을이나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이나 현장이나 이런 곳에 조금 우범지역 같은 곳 미리 대형, 규모가 큰 CCTV 말고 적은 것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몇 백 만원짜리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해서 한 두 군데 시급성이 따르는데,

강성원위원장

잠깐만요. 왕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의때 다루시고 행정사무감사때는,

기에

여기에왕정안위원

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강성원위원장

아니, 그것을 어디에 해라 어째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다음에 예산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때 해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저 1분도 안 되었습니다. 자꾸 그럽니까? 1분만 하고 끝낼게요. 그렇게 해서 꼭 내년에 조치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저희 주요 국도선에 진출입로에 CCTV망을 먼저 선설치하고 마을에 방범용 CCTV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범 범죄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남원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열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분이

열분이왕정안위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실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올라와서는 안 될 그런 것이 올라와 있어서 바로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냐하면 8번에 홍순덕 씨는 진작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홍순덕 씨, 금호아파트 사시는데 진작에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주 확인을 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덕 씨가 언제 돌아 가셨어요?

왕정안위원

5월이든가,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5월에 돌아가 신분을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강성원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해도 위원회 정도면 읍면동에서 동향이 올라왔거나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이것 바로 삭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특히 총무과 전체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어제 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앞으로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가 보고 다시 또 살펴 보았을 때 CCTV에 대해서 지금 2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번에 앞서서 CCTV에 앞에 면도 나와서 잘 보았고요. 자료를, 그리고 골목길 CCTV 설치확대, 공공기관내 여성친화공간 조성과 골목길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해서 살기좋은 여성친화 그래서 CCTV는 도난방지 예방차원, 유비무환으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고가이자 관리가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 생활의 시스템 마을이라든지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골목길이라든지 지금 불안한 농촌은 고령화되지, 농기계나 모든 것은 농자재나 농산품이나 수확기에는 들판에 하우스에 전부 다 놓여지거나 방치가 아니라 항상 순박한 농촌에 환경이 그대로 지금도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시골에서도 문을 다시 살펴보고 그래야 할 불안의 요소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싸리문 없는 대문없는 우리 시골풍토가 이제는 상당의 경직되어 가는 풍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명의 이기가 CCTV나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곳은 그동안에 자잘한 일들이 있다가 상당히 감소되어 가는 추세로 모든 언론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실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새로운 시장님께서 골목길이라고 했어요. CCTV설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381쪽에 그 내용에 깊이 계획이 세워져 있군요? 38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쭉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이것은 치안을 담당한 경찰과 사전조율 이런 것은 도로나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효율적인 선정하기 위한 내용이고 이제는 골목길이나 면 단위, 읍면동 단위 골목길은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그런 것도 그리고 또한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50-300만원 정도,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액을

소액을이석보위원

가지고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연도별로 지금 장소가 22군데네요. 카메라는 45대인데 카메라 대수가 설치가,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왕복으로 가는 차선을, 양방향,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이것이 계획이 조금 장기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앞서서 이 계획대로 예산을 특별 배려를 하셔서 금년 2012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하셨습니까? 아직 예산서를 다 살피지를 못 했는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전년도 하고 같은 2억 5,000만원 정도,

쎄요

글쎄요이석보위원

. 그런데 그게 지난 번에 도에서 10%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저희 시비,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또 온 것은 10%에요? 우리가 90% 시 부담한 것도 있죠? 그런 설치도, 그것은 저희들이 첫 해에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해 주셔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료에

자료에이석보위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예산이 많든 적든 스스로 다 제대로 해야 할 일인데 도에서 다소라도 일단은 형식이, 형식 정도로 10%니까, 도에서 이것도 도의원들 하고도 상의가 될 내용입니다만 지원해 주려면 열악한 군이나 시에 여러 가지로 봐서 자립도도 없는데 이런 아주 시급하고 효율적인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설치인데 조금 도에서도 우리가 현령이나 도의원들이 도에서 할 일이지만 상향한 프로테이지 지원이 있었으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복지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고 농기계도 도난사고가, 도시 근교 농촌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시골 깊이 들어가 있는 곳보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명년 예산에 어느 정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추가로 해서 시에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조금 더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자료 보지 않겠습니다. 전 시장께서 우리 시골에 특별 면 단위에 청년들에 하나의 모이는 사랑방과 같은 장소가 없어서 아쉬운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우선적으로 하는 쪽에 방향을 두고 목적은 청년들의 문화적 공간, 필수 필요합니다. 어른들 말씀에 속담에 우물을 파면 고기가 모인다고 사랑방과 같은 문화공간을 찾아 내셔서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조금 행정적 절차가 시급을 요하고 때가 적절치 못해서 중기재정이나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시의 한 예산 중에 하나죠.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당시에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저는 질타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특히 본의회에 우리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들 하고 의회를 누구보다도 현황을 또 흐름을 정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중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두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그리고 또 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신규로 5억원씩 해서 두 곳을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것을 좀더 목적은 달성하되 효율적인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것의 방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아시죠? 10억원을, 아니, 신규는 10억원 정도 해야 신규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준있는 공공건물,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그 목적에 합당한 내용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두 곳에 목적을 그대로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올리시도록 해서 그것을 서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서로 열심히 하고 시범적으로 하겠다 우리도 격려하는 그런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너무 이해가 어려운 사항이 전개된 것을 저는 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각론을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모르는 뒤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물론 행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입장에서의 우리 집행부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모든 총괄하는 국장님은 그 상위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그래야 장기적인 그리고 행정에 누를, 또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특히 총무위원회와 총무과 특히 총무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잠잠하니 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예를 들면 앞으로 행정도 모든 것도 단식부기가 아니라 이제 복식부기로 명기를 대차대조표가 나와서 한 눈에 우리 재정이나 사업의 모든 진행이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경영적 CEO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도 실리적 그러한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의회와 행정이 정말로 핵심, 특히 어디 상임위라고 핵심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총무위원회는 특히 총무국 소관이 헤드라고 할까, 시 조직내에서 그래도 고심한 쪽에 하나의 분야인데 소통을 함으로써 행정도 신바람나게 가고 위원들도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격려도 하고 채찍이 아닌 독려도 하고 이렇게 감독이 아닌 서로 상조하는 민과 시민과 행정이 어려울 때 소통의 소화역할도 하고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진짜 큰 사랑방이 되는 남원시의회 행정이 되는데 저는 평소에 그러한 기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년문화공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타깝고 무슨 말을 하면 너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했던 행정사무감사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본 위원의 질의도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현황에 보면 비정규직 과다채용, 비정규직 감축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보고하셨는가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정린위원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하셨는가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반 사무직종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들은 나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정규직으로 대체해서 총액인건비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으로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자연감소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충원하는 부분은 자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되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분상에 책임지는 한계가 있죠? 비정규직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이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책임의 한계는 같다고 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비정규직도 똑같이 강도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공무원 신분하고 비정규직하고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을 경우에 일반 정식공무원하고 비정규직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적용하는 법이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에

신분상에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차이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법에

법에이정린위원

대한 그런 부분에 책임의 소재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일반 비정규직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각 실과소나 각 사업소에 배제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일반공무원이 해야될 업무를 그 분들이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이 봐야 되는 업무를 그 분들이 보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굉장히 많아요. 각 실과소별로 사업소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자나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영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규직이 봐야될 주요 사무는 맡지 않고 그렇지 않은 단순업무를 가지고 이게 일과 인력을 일치시켜서 같이 채용해서 근무하고 공무원과 달리 그 분들은 일과 인력이 일치되어서 그 일이 없어지면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그 일이 존속되는 한은 정년이 가는 그러한 특수한 신분계층입니다.

이정린위원

신분계층인데 지금 그 분들이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서 단순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린위원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규직이 남원에 보면 374페이지에 보면 952명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25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별로 비교해 놓은 것 보면 우리 남원이 낮은 편이 아니라 높은 편에 들어 갑니다. 21% 정도 차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사업소나 실과소에 가서 보면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무기계약에 계신 분들이 정규직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인데 지금 각 실과소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무기계약직들이 업무를 담당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대로 정규직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하는 수준에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다시 드립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1년에 인건비로 얼마씩 나가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전체 총액인건비요?

이정린위원

예.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750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750억원 정도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660억원 정도 이 정도 나갑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전체예산에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5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30%,

니죠

아니죠이정린위원

.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지면 구성비율로 따지면 24%, 21% 그런데 거의 25% 정도까지도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이런 비율을 봤을 때 도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 정규직 직원은 더 모자라면 충원해서 자리를 메꿔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남원시가 무기계약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지금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이 21%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시군 평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시군별 자료를 보면 전주가 26%고 군산, 익산이 17%, 14%인데 여기는 거기에서 청수, 하수·폐수, 상수도 검침 등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업무를 민간위탁해서 그 무기계약직을 줄인 상태에 프로테이지고 그렇지 않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무기계약직 비율은 21-2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이제이정린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평균치 정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 예산을 총 생각하고 전체적인 우리 중장기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본다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깊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진정한 우리 남원시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남원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저희들이 접근한다고 하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고급인력들로 충원해서 그 자리를 메꾸고 책임의 소지도 정확히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만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마음 놓고 와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있게 접근을 해야 하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근로자 이 부분은 저는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계시는 분들, 컴퓨터를 하시는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농업에 관련된 기술을 요하는 분들, 이런 기술들을 요하는 분들도 필요한데 정말 앞으로는 무기계약자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는 전문인력을 가지신 분외에는 다른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변에

주변에이정린위원

선거끝나고 아는 분들 해서 입력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연결되고 그런 부분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고려되는 부분인데 이것 다시 한번 어떻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58세,

이정린위원

58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57세,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직장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 남원시에 현시대에 이 자리에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선출직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과장님, 국장님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제일 크나큰 고민이고 문젯거리이고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심도있는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숫자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계약직들 꼭 그 분들로 채용을 해야될 환경미화 부분이라든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현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계속 그 분들 숫자를 유지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던 분들이 44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정규직들을 보조하고 있는 단순 잡역조무들이 5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심도있게 깊이 검토해서 바로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1년이면 인건비로 750억원 정도 지출돼요.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5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우리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분석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직원분들 휴양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료를 쭉 보면 저희들이 11군데 시설을 콘도이용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우리 직원분들이나 가족이 굉장이 많습니다. 밀려 있는 사항인가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성수기때는 쿼터같이 할 당을 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비수기때는 수요에 의해서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시설에 비해서 이용하는 이용인원을 보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용일수도 보면 프로수가, 이게 프로수로 따지면 3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 올해,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직원분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갖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부분은 좀더 확충해서 이렇게 이용객도 많고 이용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많고 가족분들과 갈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 남원시 공직자로서 편의시설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이것은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용권을 사는 것이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는

사는이정린위원

것인데 지금 잠깐만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좌라고 해야 합니까? 몇 구좌를 갖고 있죠? 12구좌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12구좌를 2010년도에 1억 4,400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하지 못해서 그것을 확충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직원의 복지향상 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 부분은 노력하셔서 제가 쭉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이용인원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일수하고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충을 더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지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수감현황에 보면 하나 직원 화합 워크숍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4페이지에,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저희 직원 전체가 2박 3일 정도 화합하는 워크숍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국내여비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예산편성 과목이 정원가산금이나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쪽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감사관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직원 화합 위크숍을 하는데 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비를 갖다가 다시 또 충당해서 써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을 여비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비 과목보다는 정원가산금이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예산 집행항목에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직원

직원이정린위원

화합 워크숍은 아까 각 사업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전체 과에서 몇 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2박 3일 가서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 여기 안 하고 하니까 여비 성격도 빼서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직원 화합에 워크숍 교육적, 직원 복지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단순한 출장가는 여비로 세워서 빼는 것보다도 정원가산금이나 업무추진 성격으로 해서 거기에 항목조정을 예산과목을 조정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산을 잘못 적용했지 않냐는,

먼저

먼저이정린위원

번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준 것이 있는데 각 사업소나 읍면동 그 다음에 실과소별로 직원분들 하고 한번,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팀별로,

이정린위원

1박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한 번씩 진행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해 보셨는가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과에 특수시책으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과 전체가 움직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성적이 운봉읍 사무소 한 개 부서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1박을 하면 우리가 평일에는 할 수 있고 휴일에 하루 껴서 하는 부분인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일에는 그것을 못하고 연휴가 있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개인적 여건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면 평일에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이 대리를 해 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동이면 동, 과면 과, 면이면 면 한 개 부서 전체가 움직이면 근무시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평일이 끼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쉬는 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 과나 사업소의 팀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에 있는 조직에 대한 부분에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1박 정도 할 수 있는 워크숍은 꼭 필요합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야만

그래야만이정린위원

서로 직원간에 화합도 필요하고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또 밑에 직원분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제일 밑에 있는 직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을 평일에 하면 우리 민원인 업무 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1박한다 하면 쉬는 날을 껴서 해야 하는데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1일 정도 희생해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꼭 그 부분을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보면 쉬는 날 뭘 한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실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날을 잡아서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해서 1일 동안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 희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과의 발전,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정도 저희들이 1박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저 밑에 있는 주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안이 무엇인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대안을 부탁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저도 한번 들어 봤는데 운봉읍 한 군데하고 지금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권유도 하고 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평일에 가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에 단합 그리고 서로 소통 이런 것이 그 부서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과에 특수시책이라고 추진했습니다만 성과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평일이 하루 끼는 그런 워크숍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번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 하루를 갖다가 완전히 비운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저는 평일에 한다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보면 단합대회하기 위해서 등반도 한 번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조직발전을 위해서 한번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지면 과 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워크숍은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얘기도 하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 버리면 안 되고 여기 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몇 개 과를 해 봤는데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해 보니까 술 먹고 싸움만 나고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을 얘기해 주셔야지 한 군데 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는 대안 제시하겠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참여하는 부서가 없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조직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한번 실현해 보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운봉읍에는 대단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비정규직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29명을 채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73페이지 보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하는 분들이 있고 특별채용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송우섭위원

공개채용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특별채용을 하신 분들은 29분 중에 9분을 특별채용 하셨는데 공개채용의 기준과 특별채용의 기준은 무엇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공개채용을 하고 어떤 분들은 특별채용을 했습니까? 특별채용한 기준은 뭡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 업무특성이나 업무채용의 긴급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어떤 시의 채용방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시의 채용방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인사권자의 자의에 따라서 공개채용도 할 수 있고 특별채용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평한 기회라든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되도록이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에 특성이라든지 부서의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판단의 기준이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판단한다면 이 특별채용은 특혜라는 얘기가 나와요. 공개채용은 말 그대로 공개해서 채용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특별채용은 특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특혜라고 말씀하신다면,

송우섭위원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보면 똑같아요. 특별채용한 양반들도 보면 단순잡역조무, 인부 이런 분들도 특별채용을 하는데도 있고 공개채용을 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업무의 성격이요. 특별채용이라고 한다면 꼭 그 부서에도 일 할 부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여건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특별채용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단순잡역 조무, 인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공개채용을 하고 어떤 분은 특별채용을 하느냐 이 얘기죠. 이것은 자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특별채용을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전문적인 그 쪽에 어떠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거나 우리가 필요한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을 특별채용 했다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송우섭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일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예를 들어서 일반 모든 무기계약자를 대부분 특별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 1월에 윤승호 시장님 작년에 오시고 나서부터 일반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부터 먼저 “공개채용으로 합시다.” 해서 지침을 만들라고 했고 공개채용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도 보건소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자체 그 부서에서요. 그런데 일반 단순잡역조무 일반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원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채용을 하면서 공개채용을 안하고 기존 기간제근로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소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분들은 공개채용을 못하고 특별채용을 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의혹이 가지 않게끔 공개채용으로 가자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곳은 대부분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냥 기간제로 근무했던 사람을 채용할 때는 특별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떻게

어떻게송우섭위원

보면 다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남원에서 거주하는 우리 같이 호흡을 하고 사는 우리의 가족들이라 누가 와서 근무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공개채용을 했든 특별채용을 했든 폭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으로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대부분 권한을 부서에 줘서 부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일반 업무한 사람들은,

순히

단순히송우섭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일시사역 인부나 1-2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는 이러한 분들 같으면,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그런 분들을 채용했을 때 그렇게 채용했다면 모르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사람을 채용할 적에는 좀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1-2년 정도 있던 분들에 대해서 그만 두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 경력직으로 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대부분,

본래

본래송우섭위원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도,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있다고가 아니고요. 전체를 다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기간제 근무한 경력이 있다가 그만 둔 사람이나 2년 내에 안 되어서 또 현재 근무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 중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별채용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본래 그 자리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 자리에 가는 것도 힘 없는 사람은 못 가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우섭위원

힘 없는 사람은 못 가요. 누군가의 배경이 있어서 그 자리에 왔다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명성있는 채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같은 공개채용한 것 참 잘하신 거에요. 정말 잘 하신 거라고 저 엄청나게 박수쳤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허나 윤승호 시장때 그런 과감한 기득권을 버리고 공개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치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참 잘하신 것이라고 저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소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시고요. 어차피 보충질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 화합 워크숍에 대한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 여비로 했는데 이것 제주도 갔다온 것이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주도

제주도송우섭위원

갔다온 여비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직원 연수,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제주도에 지금 노조원들 갔다온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는 국내여비로 일괄 편성해서 보냈는데 이것을 정원가산금이나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된다 그것도 어쩌면 안 맞고 저희들은 이것은 교육여비에 편성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송우섭위원

단순히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가는 예산을 사용할 때 보면 한 사람한테 비용을 다 줘요. 가는 사람 각자에게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거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사람들의 대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그 사람은 그 여비를 가지고 갔다 옵니다. 많이들 그래요. 흔히 보면 4H나 새마을이나 이 사람들다 그런 식으로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도 아마 보나마나 그렇게 갔을 거에요. 그렇다면 일단 공무원 노조가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인사가 되었든 행정이 되었든 투명하게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옳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 있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직접 한 겁니다.

송우섭위원

총무과에서 했어요? 노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송우섭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셨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일괄여비 세워서 빼서,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정산은 받으셨어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정산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받았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같이 갔기 때문에요.

로는

앞으로는송우섭위원

내부의 일일수록 정도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중질의입니다. 제가 주 질의로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로 다 걸러 버려서 짚지 않은 내용만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남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련규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죠. 이 규정에 의해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로도

실제로도김정환위원

그러고 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말씀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믿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은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기계약근로자도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7명 21%에 상당한다 그런데 제가 아는 통계로는 260명이 나와서 어떤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가 거기인데 사업부서에 관련부서에 맡겨서 인사의 원칙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인사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원칙이 정해지면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때 우리가 비정규직이 많다 또 감축방안을 대책를 보고해라 이랬다고 보고도 하셨다고 하고 앞으로는 늘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주신 통계를 보면 2010년에 9명 중에서 신규로 늘어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0명 중에서 신규로 늘어난 사람이 10명, 퇴직을 해서 중간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1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문제가 공개채용이냐 특별채용이냐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의 지시가 앞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시는 공채하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빙빙 돌릴 것 없이 최중근 시장 계실 때 후반 임기 말에 공채로 전환을 했는데 윤승호 시장 오면서 특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쭉 해 왔는데 최근에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감사하고 나서 일선 시군에 내려준 공문 지시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부 공개채용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조용히 마음에 묻든지 몸에 묻든지 사무적으로 묻든지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잘 하시고 관련부서 총괄부서인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을 뿐 여기서 대답을 듣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인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까요

그럴까요김정환위원

? 그러시면 좋고요. 아까 보충질의 끝에 물어볼까 하고 안 물어 봤는데 앞으로도 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이나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새 시장 오셔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특별하게 증원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제김정환위원

우리가 찰 만큼 찼는데 방금 보고하신 대로 21%, 257명 이제 앞으로는 없는 것이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운용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무기계약직은 줄이고 정규직을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운영을 해 가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급적

가급적김정환위원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에 질이나, 무시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 문제나 모든 것이 정규직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본 질의 하겠습니다. 인사 업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176페이지에 있는 성과금 관련내용에 대해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감사에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조정할 수 있느냐, 조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기회로 삼는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에 성과상여금은 962명에게 23억 7,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S등급이 받는, 성과금 받으면 참 기분좋죠. 166명인데 통계를 보면 이게 17.2%에 해당이 되고요. B등급 468명, 48.5%, 아 A등급, B등급 328명 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별로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로 본다고 하나요? 단위, 총무국 단위는 S등급이 49명에 17.75%, 경건국은 43명에 17.55%, 보건소는 12명 16.66%요. 그런데 총 정원에 대한 S등급 비율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명인데 17.39%, 사업소는 13명에 15.12%, 의회사무국 2명 있고요. 읍면동 38명에 18.3%, 동에는 11명인데 여기는 17% 어떻게 보면 평균 단위별로 비슷하기는 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런데 평정하는 과정에서 평균점수로 반영되는 것이 근평점수가 70%, 기획실에 성과관리 점수가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서를 본청, 사업소, 읍면동 총괄해서 보면 S등급이 한 명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를 쓰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부서에 S등급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공개가 되면 다 인정을 할지, 위화감이 조성될지, 성과금 주는 것이 아무리 제도를 100% 잘 보완해도 그런 문제는 생기지만 그래도 없는 부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배려하면서 S등급이 분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은 성과금 총액으로 따지면 일인당 313만 4천원이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지역경제국에 있는 특정과는 188만원 정도 되어서 그 차이가 120만원 납니다. 일인당 차가요. 잘 직원들이 소화하고 내가 이 만큼밖에 일을 못 했으니까 성과가 없었으니까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제도 자체가 생기면서 많은 불협화음도 나가고 거부반응도 나기는 했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가관리 30%를 주는 제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부서별로 주는 것이 특정직원이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점수를 잘 받지 못한 30% 과에 점수준 과의 직원들은 거꾸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30%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점수때문에 S등급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는데 그런 맹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개중에는 손해를 본다, 어떻게 성과금 관리에 소외된다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금이 지급되는 과정에 형평성이 유지되고 직원이 위화감이 아닌 전체 총화를 이루는 제도화할 수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사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구분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서 평가라든지 어떤 실적급을 가산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참직원이 많은 부서에는 S등급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없거나 적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말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법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적인

실무적인김정환위원

깊은 내용까지 질의한다고 했는데 공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건하고 다음에 기회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본질의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예.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 욕심껏 다는 못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총무과에 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송우섭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기획실을 아무리 떠들러 봤더니 기획실에 없더군요. 와서 물어보니까 총무과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봤을 때는 사실상 부시장 직속으로서 기획실에 있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 국을 다 총괄해야 되니까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간부 서기관들이 6분이 다 그래요.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서는 무엇을 조정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 서기관급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시의 기본적인 각종 정책이나 계획, 주요시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남원시 집행부에 최고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봐야 겠네요. 각종 정책사업이나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요.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만큼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만큼 심도있는 판단을 하시겠죠? 많은 공직 경험을 갖고 계시고 다 고위직에 계신 분인 만큼 사안 사안마다 참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107페이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회의개최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것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남원군청 옆에 통계사무소 자리인가,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송우섭위원

매입해서 보훈단체 6개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그런 것 한번 결정을 하셨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것

그것송우섭위원

의회에서 부결처리 했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그것이 부결처리되고 나니까 그 건물을 매입해서 학생들의 인재 양성관으로서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송우섭위원

의회에서 부결처리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송우섭위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흥부생가를 복원하겠다는 뜻에서 흥부발복지 매입을 의결하셨습니다. 하셨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앞에 한번 했고 뒤에 보류한 적이 한번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두 가지 다 의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부결처리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정확하게,

송우섭위원

그 얘기는 최고의 의결, 최고의 결정기관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깊이있는 협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무엇이냐 구청 옆에 있는 건물은 40년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없이 학생들 학습센터로 활용하겠다는, 40년된 건물을 사용하겠다, 그 부터가 심도있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흥부생가는 어디까지나 출생지는 인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영에 땅을 사서 생가복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 자체를 의결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흥부발복집터를, 출생지하고 발복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복집터를 사려고 의회에 의결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발복지터가 현재 흥부문화사업하는 장소하고 거리라든지 여건상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을 의회에서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와

발복지와송우섭위원

생가는 엄연히 구분이 있죠. 생가는 출생했던 지역이 생가이고 발복지는 형님한테 쫓겨나서 아영으로 와서 터를 잡아서 부자가 되는데가 발복지입니다.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를

발복지를송우섭위원

갔을 때는 거기 옆에 주변에 축사도 많이 있고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 발복지터를 매입해서 발복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이정표만 세워서 여기가 과거에 흥부의 발복지였다는 관광안내 표지판만 세워두면 되지 거기에 그 땅을 사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놔두면 관리상의 문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관광객 유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했던 거에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차원으로요. 그런데 두 번째는 최근에 올라 왔던 것은 흥부생가 복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영에 터를 잡아서 매입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도저히 우리 위원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생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월쪽에 지어야 되는 것이지 왜 아영에 생가를 짓느냐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의결을 해서 의회에 올려 놓아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판단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복원할 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의 상황과 의회에 업무를 보고해서 추진했던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당초 그런 내용을 알고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송우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우리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업무가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일반적인 시정 전반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나 표창관계나 시민의 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4급 이상 간부들로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보류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결시켜서 최종결정권은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될 것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거르기 위해서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공유재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재양성관을 말씀하시고 흥부발복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실테지만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아니면 기획안이나 할 때 충분히 말씀하셔서 부결시킬 때 사항도 알고 보류하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인재양성관 관계는 지금 부지를 물색을 하다하다 여러 가지 중간사정도 있고 삼락회 관계나 도의원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부지를 저희들 공유재산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것을 찾다 보니까 찾다찾다 못 찾아서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때도 가령 건물 노후관계를 안전진단 같은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앞으로 3-40년 되었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느냐 정 그러면 조금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부지는 매입을 해 놓으면 용성관을 복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구 군청부지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가결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타 부지를 다시 한번 물색해 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흥부발복지 관계는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생가가 아니고 기존 발복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것은 활용가치가 없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흔적을 남긴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석이나 안내판이나 세워서 활용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다만 흥부권 종합개발사업으로 거기에 일부분 건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흥부발복지로서 살던 집이라도 흔적이라도 만들려면 그 주위가 낫지 않느냐 그러한 아영면민들의 의견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금 흥부종합개발 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았어도 전혀 그런데 역대 얼마나 되더라도 한 20년 정도 되도 하나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너무나 허탈해 하고 가고 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지라도 마련해서 다만 흔적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당초 예산을 섰기 때문에 발복지 매입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싶어서 그때 공유재산을 옮겼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런 내용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점에 와서는 거기에 같이 집약적으로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잘 아시지만 우리 의회는 하나가 아니고 16명이에요. 그리고 각자 위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오셨던 분들입니다. 특정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간에 견해 차이가 나면 서로 좋은 얼굴로 얘기하겠습니까? 얼굴을 붉혀 가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만 있고 평상시에도 항상 한 자리에 갇혀서 회의해야 할 위원들이 그러한 문제에 집행부에 그러한 안들을 올려 놓으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동료위원간에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걸러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정을 해야 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입장도 충분히 알겠고 많은 논의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선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하나 더 할게요. 두 가지 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총무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8개 단체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송우섭위원

대해서 매년 정산서를 다 받으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정산서 당초 사업목적에 제대로 사용을 했느냐 정산서의 신뢰성이 있느냐 다 확인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나름대로 점검하고 또 그것을 할 때 지금은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서 카드로 하기 때문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이 8개 단체가 당초 목적대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다 투명하게 잘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 이거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산서를 챙겨서 검토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집행할 때 카드집행, 카드 사용하도록 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자유총연맹에 관련된 정산서 사업계획서를 3년 것을 제가 달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갖고 간 것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유총연맹 2008, 2009, 2010년도 거에요. 2011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을 것이고 사업은 종료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액수는 많지 않아요. 자유총연맹에 되었던 보조금이 당초 700 가다가 향후 2년동안 한 520만원씩 갔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송우섭위원

520만원씩 갔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업목적과 사업 정산내용을 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정산서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한 눈에 다 나타나요. 딱 1개년도 것만 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광한루 현충시설에서 위령제를 갖습니다. 위령제를. 위령제를 갖는데 제물 준비를 하는 제물구입비가 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카드 사용하죠.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 카드를 어디에 끊었냐, 모 한과집이라고 해서 카드를 200만원을 한꺼번에 끊었습니다. 모 한과집으로 해서. 그러면 그 한과집은 그 소속단체에 회원 집이겠죠. 제물을 준비하는데 한과집에서 200만원 어치 제물을 준비합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내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이 제물 준비하는데 이 단체로부터 얼마를 수령하셨습니까?” 이 단체에서 제물 준비하는데 200만원 사용했다는 말은 일절 안 했어요. 자짓 잘못하면 내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차액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차액이 엄청나요. 제가 연도별로 얼마씩 받았다는 것 메모 다 해 놓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또 거기에 따른 파장이 있을 같아서 제가 그 액수는 밝히지 않으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못 받아 쓴 사람은 팔불출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사회에 회자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액수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산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서 집행했던 사람들 하고 제가 가서 얘기하면 그 단체 내부 분란이 일으나서 난리가 날 겁니다. 또 그 단체의 사람들은 저를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죠. 그것을 문제 삼았다고요.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산서에 정확성을 검토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3년 것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3년 것 전부 다. 내년에는 제가 어느 단체 것을 제가 한번 정산서를 볼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볼거에요. 1년에 많이는 못하지만 매년 한 개나 두개 정도는 정산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정산하시는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싶어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의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본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개요에 보면 보험기간이 2011년 10월 18일 0시부터 시작해서 2012년 10월 17일 24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장님들 임기가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전부 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김종관위원

있는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1년씩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은 계속 연계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듣기로는 대개 12월 말에 선거를 해 1월에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10월 18일에 해서 지금 만약에 2012년도 10월까지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2012년에 교체된 이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명의를 또 바꿔야 하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체상해보험은 저희들이 자격을 가지면 연계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상실된 사람은요? 상실된 사람은 그러면 지금 보험료를 갖다가 인원수로 짚어 넣는 겁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게 돼죠. 계약을 해서,

김종관위원

그 사람 신상이나 모든 것이 안 들어가도 보험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거에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바뀐

바뀐김종관위원

이장님들 인적사항이 안 들어가도, 신상 변동이 안 되어도 보험이 그렇게 가입이 되냐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일단 임명이 되면 임명일자부터 보험자격이 되고 또 해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것입니다. 단체, 개별, 개인보험이 아니고 저희 이·통장 전체 몇 명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사망했을 때 얼마, 상해 다쳤을 때 입원이 얼마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보상금을, 보장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방금 우리 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단체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용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지,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장이 바뀌면 그 바뀐 내역을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수정을 하면 소급적용이 되도록 임기까지 이렇게,

강성원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보험이라는 것이 1초 1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료시간 아까 몇 월 며칠 24시까지 하면 01분에 사고가 나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시 알아봐 주시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통장이 바뀌면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보는 합니다. 하지만 통보 시점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사람이 이장에 임명되는 그 자격, 이장이 퇴직하면 퇴직,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한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한다 그 얘기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명

임명김종관위원

날짜하고 상실된 날짜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주면 인적사항만 서로 상실자하고 가입자하고 이렇게 해 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약된 인원에 내용이 수시로 이장에 임명과 퇴직에 따라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 적용이 이장에 임명되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퇴직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그럴지라도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하니까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실 이통장 회의 자격을 가지고 회의를 참석하는데 이통장들 수당을 지금 받지 못하는 이통장들 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자연마을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종관위원

자연마을이 되었든지, 법정리가 되었든지, 행정리로 되어 있든지,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원래 법정리에 한해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이통장은 도통동에 결원 2명을 내고는 법정통리장은 다 자격을 취득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면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운영상의 거시기로 해서 법정리가 아닌 자연마을이라든지 어떤 단위의 이장을 인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법정리가 아닙니다.

하는

인정하는김종관위원

법정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이장 임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정리가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생각해야 될까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을 갖다가 결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면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금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자율적으로 면에서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님이

면장님이김종관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하고 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만요

잠깐만요김종관위원

. 제가 자연마을 현황을 이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 자연마을 현황을 빼오라고 했어요. 자연마을 현황을 35개를 빼 왔어요. 35개를 빼 왔는데 이게 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총무과에,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기준이 있는데,

기준

기준김종관위원

관계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빼오라고 하니까 자연마을을 35개 마을을 빼 왔습니다. 저는 자연마을을 빼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 회의를 참석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이통장 회의를 참석하는 사람이 남원시에 몇 명인가 그 자료를 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마을 35개 마을 다 빼놓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다시 한번 각 면별로 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5개 마을에 이장님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참석하면서요. 그러면 다른 말씀 드릴까요? 20가구, 30가구 말씀하시는데 남원시 조례를 보시면 주민집단과 집단거주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의 실정에 맡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다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20가구, 30가구 여기에 넣어 놓지 마세요. 왜 “다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20가구인지 30가구인지 따지지 마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이통장 이통반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를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또 현재 이장회의에 이장이 법정리가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참석을 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거북한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총무과장님!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통반 설치조례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 분들도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받아서 몇 차례 심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그런 것이 심사가 있었는데 아마 거의 탈락되고 한 군데만 통과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은 서로 언쟁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해당 면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가져서 그 뜻을 한번 정의를 밝히고 가능하면 조례라도 바꿔서 해 주어야 하고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을 오늘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김종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답변이요. 위원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인월면에 법정리로 하면 9개 마을입니다. 법정리로 하면. 인월면에 이장이 9명입니까? 아영면 법정리가 몇 개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이통반 설치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러한 조례에 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법정리라는 말씀은 안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통의 운영의 행정리가 있고 법정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법정 기준으로 되어 있는 법정리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기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종관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남원시 조례도, 조금 전에 읽어 주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길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좌우지간 이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조사해서,

강성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28일까지 입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감사종료 이전까지 정확한 파악을 해당 읍면동장이나 협의를 해서 법 절차상이라든지 조례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김종관 위원님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별도 답변하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 내용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윤승호 전 시장님이 언제 며칠 자로 그만 두셨죠? 그 직을 놓았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6월 9일,

양해석부위원장

6월 9일입니까? 그러면 6월 10일부터는 부시장님 대행체제로 했죠? 지금 주신 자료에 시장님 기관 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부시장님이 대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쓴 6월 10일 이후에 업무추진비 쓴 내역은 소위 말해서 그러면 시장대행이신 부시장님이 쓴 것이네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쓰는 것으로 끝나야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했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일부,

양해석부위원장

예. 기획실 자료에 있는데 많이는 아닙니다만 썼어요. 기관운영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이중으로 쓰신 것 아니에요? 물론 같은 항목으로 같은 곳을 두번 쓰신지는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업무대행이면 시장 업무추진비만 쓰셔야지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같이 쓰면서 두 개 주머니를 같이 쓰는 겁니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만 쓰시든지 아니면 시장 업무추진비만 쓰시든지 해야지 두 개를 같이 쓰시는 거에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윤승호 시장님께서 유고된 뒤에 부시장님 직무대행체제가 된 뒤에 그 내용에 관해서 저희들이 입장 정리를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집행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무대행체제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쪽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체 썼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보든 그러한 부시장님 업무로 해서 가셨던 내용에 관해서 일부 사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계를 정확하게 결심을 받아서 나누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몸은 하나인데 두가지 역할을 하면서 하신 겁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아니, 원래가 부시장님께서 두 가지 역할을 하셨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부시장님이 시장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시장님이죠. 그 기간에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시면서도 시장님 권한대행 아닌 부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누가, 보세요. 지리산 삭도설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시책추진 지역특산품 구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국가예산 확보 간담회 이런 것이 시장님 일입니까? 부시장 일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부시장님이 출장 가셨을 때 사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에 관련된 일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은 예산확보 일은 안 하십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중 지급하지 않고 아까 역할을 나누어서 주로 시장님의 권한대행 체제였기 때문에 시책업무를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지만 일부 부시장님 그 쪽에서도 집행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시장권한을 대행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직무를 겸할 때가 있고 부시장 겸 시장의 직무를 겸하는 보직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 행정인사상, 그렇지 않고 시장의 권한만 대행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봤을 경우에는 우리 부시장님은 시장 권한만 대행받았지 부시장님까지 같이 하라고 겸용보직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겸 시장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직무를 어떻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본 거시기는 부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것이죠. 시장이 유고가 되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것은 오늘 여기서 그것 가지고 논쟁을 깊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것을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의문이 가지 않도록 바로 끝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주신 자료로 같은 항목,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특산품 구입을 하면,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같은 내용에 같은 것을 갖다가 이중 지급하지 않았고,

강성원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역할을 나누어서 했는데 일부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강성원위원장

됐습니다. 그 얘기는 종결하십시오. 별도로 보고 하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로 보면 16분이 징계의결을 거쳤습니다. 징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의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징계의결이 5분이에요. 그런데 징계의결을 해서 주의라든지 훈계받는 분들도 징계의결을 거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징계의결 요구를 인사위원회에 하면 그것이 징계절차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포상 감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의는 아닙니다만 불문경고 이런 것까지 나오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가 누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각 담당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감사실에서 저희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경징계를 가려서 중징계 요구를 하거나 경징계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징계라고 하면 견책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견책에서 포상 감경을 한다면 불문경고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주의, 훈계라든지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 갑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징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감사실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만 감사실 자료에서 주의, 훈계 합해서 9분이 받았거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주의나 훈계해서 내부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고,

양해석부위원장

그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감사라인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징계 의결되신 5분은,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안 하고는 감사파트에서 결재 라인까지 밟아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감사실하고 협의하셔서 저희가 감사실 자료는 9명인데 여기는 5명이란 말이에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내용을 파악해 주셔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징계의결자 말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분은 왜 징계위원회에 안 올라오고 어떤 분은 올라오고 그 기준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결심한 사항이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징계하고 관련된 연관선상에 있는 이야기라서 모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도내 자치 14개의 시군 중에 공무원이 급여압류를 받은 직원이 최고로 많다는 거에요. 과장님 지금 몇 명인지 아겠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자료달라고 했는데 자료 왜 안 주십니까? 24분이라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내용 관계는 공개석상에서 말씀 올리기가 곤란한 내용인데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성함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것은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다 안 밝히고 성만 뒤에 ○

으로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그 내용에 관한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 말씀은 드리는데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분에 76건이 봉급압류가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은,

양해석부위원장

16건이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양해석부위원장

신문에 나온 자료는 2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에 관한 것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

강성원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하고 혼자 얘기를 해요?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16명이냐 그런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봉급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6분이 확실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언론에서는 24명으로 나왔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 설명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제출하거나 공개,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양해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그 자료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양 위원님이 별도로 가면 1 대 1로 보여는 주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열람 시켜 주시고,

강성원위원장

조금 이따가 보세요. 끝나고 보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보시고 그 내용에 조금, (자료제시)

양해석부위원장

(자료 확인) 이것만 봐서는 갑자기 보니까 그렇고요. 일인당 얼마죠? 38억원,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면 일인당 2억원 이상이 압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여가 압류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일수록 부정비리나 어떤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아니지만 여쭤 보았더니 재작년에 공금횡령을 해서 해임된 분이 계시더군요. 급여 압류된 분 중에서 공금횡령을 4,496만원을 횡령해서 해임된 분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고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게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양해석부위원장

내용은 다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죠? 왜 그렇게 급여까지 압류 당할 정도의 경제적인 압박감이 오시는지,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들한테 판결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석부위원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파악 가능합니다. 판결문이 저희들한테 송달이 되면서 그 사건의 개요라든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드리지 못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좀더 별도로 관심 갖고 더 지켜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개인당 2억원이 넘어 버리네요.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하나 더,

강성원위원장

더 있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이것 간단한 것입니다. 직위공모제가 있는데 이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실적이 없잖아요? 직위공모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 동안에 그 직위에 가있는 사람이 비어야 공모를 하는데,

양해석부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아마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직위공모부서 4개 부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것은 인사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까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직위공모는 4개 담당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8일까지 입니다. 오늘 마감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을 언제 출석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못 다한 질의가 있으시면 더 준비해 두셨다가 종합질의때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