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112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경상북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경상북도교육청)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우리 경북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 경북’을 추구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을 모색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리스 재정위기를 기화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살펴보고, 경북의 복지비전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평균은 19.8%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8.2%로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수준이고 그리스의 1/3 수준입니다. 덴마크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정통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복지비용 과소지출이 한국의 OECD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스의 좌파전통을 비판하고 복지 지출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위기의 근원으로 진단하면서 그리스사태를 시금석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복지 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처럼 우려하고, 복지확대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인기영합 행위이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상당부분 이데올로기화 되어 심지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조차 덩달아 ‘복지 포퓰리즘’을 걱정스레 언급하는 기이한 현상마저 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 위기는 복지 지출 과다 때문이라기보다는 GDP의 26.3%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빈약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우리가 그리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복지지출 확대를 염려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입은닉 등으로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7.6%인 270조 원에 달해, 세금탈루액만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부도덕한 세금탈루를 관리할 시스템 정비는 소홀히 한 채 복지 지출 억제의 당위성만 역설하는 것은 옹색한 논리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19.3%로서 OECD 평균인 25.8%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위기 가능성을 과도하게 언급함으로써 복지필요를 억제하거나 논의분위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민주화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자유 확대 요구와 과잉 자유라는 비판 간의 논쟁을 회고하면서 당시의 보수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던가를 반추한 바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역시 아무리 충심에서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남용 되다보면 선정적인 정치적 수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축소되는 역기능과 불균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엄존해 왔음을 유의하고자 합니다. 자원의 불균형 배분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그것은 다시 민주주의 불평등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민주주의가 축소되는 불균형사회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과 지방의 관계는 철저히 종속의 틀 속에 굳어져 왔고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 역시 주도권 논리에 함몰되어 형식논리로만 연명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론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논의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첫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직속기관의 비정규직 2,500여 명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방민들은 다시 한 번 서울과 지방의 구조적이고 절대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곧바로 지방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국에서 유사한 요구와 공약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된 유일한 국가라고 자랑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부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불가피한 현실과제이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GDP 대비 31.2%로 OECD 평균 43.7%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지출 중 복지 지출 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약간만 높여도 복지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복지 지출 확대는 경제흐름에도 선순환 작용을 하여 재정건전성 증대에 순기능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원의 유무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공간에서 전개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자연스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소위 버핏세(Buffet rule, Buffet tax) 도입주장이 공감을 얻게 될 가능성 또한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때 경상북도에서도 기존의 복지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생 수는 15만 6483명입니다. 그중 소규모학교와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되는 3만 7221명에게 140억 7000여만 원을 급식비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24%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약 450억 8000여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과 교육청, 구청이 3 대 5 대 2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만약 경북이 이 방식을 원용한다면 총 591억 5000만 원 중 도청이 177억 5000여만 원, 교육청이 295억 8000여만 원, 23개 시·군 전체가 118억 300여만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무상급식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는 2010년부터 2년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습니다. 충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대해 2년째 무상급식을 해왔고, 전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2년째 무상급식을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강원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고, 전북은 중학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경북에서도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떠밀려서 마지못해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공동체 내에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복지철학이 묻어나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울산에서 개최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밀양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실패 이후 지역사회 내에는 현 정부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정서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가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나 성과는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08월 12월 이후 금년 11월까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것은 총 1466개였는데 현재까지 법령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고작 251개로써 17%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재정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했지만 세입부문에서는 오히려 중앙집권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치권의 유력한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는 크게 하락했고,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로도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방에 나눠주는 재정운영방식, 특히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금을 배정하는 한 지방분권은 요원합니다. 2010년에 도입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사활을 건 국비 확보경쟁을 과열시켰습니다. 지자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상당시간을 지역이 아닌 중앙부처와 국회의원회관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전면적인 재정분권화 개혁이 긴요합니다. 재량적 정부지원금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체 재원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는 세입부문의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신설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등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경북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의지와 요구를 강력히 표출해야 합니다. 지방의 살길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정교한 이론체계에 바탕한 구체적 의제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역의 특정언론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수차례 보도하여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언론자유영역에 속한 것일 테지만 하필이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연속 보도함으로써 도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급기야 그 매체는 사설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과는 무관하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고민하자는 제안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통합 광역지자체의 주사무소야 대구든 도청이전지인 안동·예천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경쟁력 제고와 상생, 무엇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은 이원화하되 행정조직만큼은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비록 특정언론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지사님의 솔직한 입장을 3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의회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경북농민회 신택주 회장 외 1명이 농민 2만 2000여 명의 연서로 주민발의 청구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이 접수, 수리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시행상의 문제점과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 예산조달 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 등으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제정 청구인들의 희망단가인 ㏊당 35만 원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농수산 분야 도비 자체사업 총예산 770억 원의 61%에 해당되는 4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기존 농업정책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여 경북도의 농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농수산국의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현행 직불제를 일부 밭작물까지 포함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기준농업소득과 당년 농업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가단위소득안정제로 구분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그 이후에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 전에 종래의 가격지지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농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앞 다투어 농업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밭 면적이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농업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우리 경북이 밭농업직불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 북부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국비 50%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광역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16개 시·도에 1개씩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넓은 면적을 명분으로 남·북부에 2개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면적이 가장 넓은 경상북도에는 영천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울진, 영덕, 봉화, 영양,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청송, 의성, 군위, 안동 등 북부지역에 산재한 보육시설들은 보육정보센터의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영·유아 보육은 농촌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개인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74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교사처우에서는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초임이 40만 원이나 적지만 근로기준법과는 아랑곳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대체교사가 태부족하여 휴가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북 북부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된다면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개별아동 맞춤형 보육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북부지역의 보육정보를 네트워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체교사를 확충하여 교사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부지역 보육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보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북 전역에 균일한 보육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북부지역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숙원인 경북 북부 보육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고 오후에 초우회 총회가 있고, 점심시간이 또 너무 늦어지면 구내식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오후에 듣고자 하는데 김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오전에 지금 12시 20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후에 지사님하고 다 답변 들어도 되니까… (

김명호 의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대구·경북행정통합, 밭농업직불제와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정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기이 경청하신 도정질문 내용과 주장은 경상북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새로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기본가치입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단순한 이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한 근본요소이며 한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지금도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돈과 사람, 권한의 집중으로 수도권의 벽은 날로 높아져가고, 지방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은 영·호남 갈등보다 더 깊은 불신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인구 면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0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49.4%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금년말경에는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본사의 88%와 제조업의 56.6%, 금융거래 67%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과거 프랑스에서 ‘파리와 나머지 사막’ 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서울과 나머지 사막’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와 달라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구조로는 우리 국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저는 지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13개의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출범을 주도하였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적극 대응하여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입니다마는 ’07년 7월, 9월까지 총 1119만 456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대문 경찰서 앞에 서울역 광장에서 절실한 호소도 하고, 또 찬바람이 부는데 우리의 절박한 이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중앙언론들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지방과 중앙이 느끼는 엄청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받고 그래도 경북이, 의회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진정한 도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사로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확인 드립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첨단업종을 대폭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지역 정치권, 비수도권 시·도 등과 함께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해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277개 품목에서 143개 품목으로 대상 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도와 수도권론자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 축을 우리의 끈질긴 설득과 요구를 통해 동해안으로 끌어올려서 U자형 국토균형발전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도 법을 만드는 데 지역 국회의원들, 또 지역 국회의원들 힘을 넘어서 부산·경남 함께 해서, 강원까지, 이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해안이 종합적인 계획만 되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관광의 터전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전방위적인 협치의 틀을 확대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경북이 주도하고 있는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와 함께 영·호남 시·도지사의 협력회의 정례화 등을 적극 추진해서 지방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통로로 적극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영남권 시·도지사 모두 같은 뜻을 밝혔고, 또 영·호남, 추풍령이남 8개 시·도지사도 같은 맥락에서 노력을 하고 내년 초에 별도로 회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부분권운동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와 언론 등 민간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 논리에 적극 대응하고, 균형발전과 분권논리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며, 현재 도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중·장기 프로젝트 구상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 제안하신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검토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교감해나가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의 재원규모의 상향, 사회복지재정 국고지원 확대,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조정 등 재정의 분권화 계획은 실질적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만큼 지역정치권과 타 시·도 등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의 자주적 재원으로 지방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가 생겨나 사람이 몰려드는 지방 보통 시민들이 살맛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선진국들은 가격지지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밭농업직불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가격지지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논농업직불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불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총 다섯 가지이며, 올해 우리 도의 직불금 총액은 1246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885억 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22억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91억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36억 원, 경관보전직불제 12억 원 등입니다. 재원은 97.5%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현행 직불제를 일부 밭작물까지 포함하는 공익형직불제와 또 기준 농업소득과 당년 농업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난 2월 21일 전농경북도연맹 신택주 외 2만 3천여 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경상북도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의 제정청구가 접수되어 4월 22일 도의회로 부의하였고, 6월 23일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재원대책,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직불제와의 중복 등의 문제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재심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여져 심의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9월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우리 도 자체의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는 내년 2월 24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의 밭농업소득보전직불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해나가는 한편 필요에 따라 재원검토 등을 통해 도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균일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과 부모들에게 교육, 상담, 육아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보육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 보육정보센터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한 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는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종사자가 도내 2139개소의 어린이집과 1만 2340명의 보육교직원, 그리고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다문화아동 및 장애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로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지역이 넓고 어린이집이 시·군별로 산재 소재하고 있어 도단위 1개소의 센터가 23개 시·군에 2139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을 할당하여 정부평가 인증 조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북부보육정보센터 설립·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원의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시도별 1개소의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 단위 센터의 설립·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매년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여 시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해 현장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전역에 균일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와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한 보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전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추가 보육정보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방안의 전향적인 검토에 대한 견해와 도청이전이 진행되는 시점에 특정 언론의 대구·경북 통합 당위성 보도와 관련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어 주시고, 특히 무상급식과 도청 청사이전 및 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복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과 같이 쏟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정책 또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복지정책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와 함께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국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 또한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수 농수축산물 32억원, 학교 우유급식, 농수산 관련 고등학교의 급식비, 방학중 중식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비 27억 원 등 총 59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3억 원 정도를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초등학생만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더라도 약 45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의 편성은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가 관건인 만큼 도와 교육청,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3년간 단계별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에 56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교육행정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이 진행되는 시점에 특정 언론의 대구·경북 통합 당위성 보도와 관련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간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지난 1981년 분리된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첨단 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세계 물포럼 공동유치 노력 등 어느 지역보다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 시·군구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광범위한 행정구역 경계를 전제로 행정정치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시·도민들의 의견, 사회적 합의, 통합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각종 현안 사항에 따라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은 현재 도청신청사 행정타운 부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 신도시 조성사업지의 경우 60%가 넘는 소유자에 대해 보상이 진행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북부지역을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변모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 사업으로 대구·경북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경북의 강점인 분야를 특화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대구·경북의 상생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며 정치학 박사이시고 논문과 저서 다수를 집필하시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한 의원으로서 특히 지역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현안이 교육계와 함께 학부모, 언론기관, 시민단체, 정치권에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 사항인데 이것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동과 구미 지역에는 읍면 초·중학생들에게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위에는 유·초·중학교, 울진에는 유치원·초등학교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3개 전역에 100명 이하 면단위 소규모 초등학교와 울릉군의 초·중학생,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게 총 450억 원으로 8만 6728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학생 대비 24.9%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내년에는 면 지역 초·중학생에게,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읍 지역 초·중학생에게, 2014년도에는 시의 동지역 초·중학생 20%까지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포함하여 2014년이 되면 학생수 12만 6000여 명에게 567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 초·중학생 대비 50%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2012년에 56억 원, 2013년도에는 240억 원, 2014년도에는 280억 원이 소요되나 도교육청 50%, 기초자치단체에서 50%씩 분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2012년도 초·중학교 면 지역의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우리 교육청에 보내어 온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처럼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추가로 45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전체 무상급식으로 가는 방향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의 기본 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그대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약 1000억 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실 1개를 만드는 데에 1억이 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1년에 무상급식이 1000개의 교실 지을 돈이 무상급식에 들어간다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가용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며, 교육환경 개선, 교육기자재 확충, 교수학습 등에 투자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균형적인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점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2014년까지 전체 초·중학생 50%만 실시하는 사유는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무상급식에 편중된 예산집행보다는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 답변요지 5쪽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정언론이 시민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글쎄요, 그거는 언론이 자기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또 우리 도청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이 또 우리 현실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 저의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사나 사설을 보시기는 했지요?

예, 봤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논리부분은 제 의견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르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이 답변에서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늘 느끼는데, 수식어, 형용사, 부사를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답변요지에 “행정통합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 하겠다”라고 밝혀놨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통합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시·도민들의 전적인 그런 공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론을 물론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접근한다는 데 있습니까, 신중하다는 데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는 사실 주변 여건이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방금 하시는 그 말씀도 언론이 따서 쓰게 되면 마치 경북도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는 제가…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나왔어요. 그때 국 내에서나 청 내에서 논의를 하신 바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청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제가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금 저의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요지는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부다 국 내에 다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토론이요?

예.

언제 말입니까?

그거는 최근에 의원님 질의를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언론이 늘 보도할 때는 그때는 회의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때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제가 기자들한테 직접 제 의견도 피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웃전도 그 논의에 동참을 하셨나요?

예, 제가 부지사님한테는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가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아, 회의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

회의가 아니네요, 그지요?

그냥 토론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그냥 간담회 하듯이 커피마시면서 얘기하고 치웠다는 겁니까?

이게 뭐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상당히 언론에서 자기네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 현실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경북도의 입장이라도 한번 피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공식적인 그런 의견을 피력할만한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또 국가라든지 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면 이게 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특별히 의사를 어떻게 제시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좀 부적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국장님 계시고요, 교육청에 국장님 함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도 답변요지 3쪽과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우선 교육청 국장님, 방금 우리 지사님께서 소상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답변요지에 보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10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를 하면 하나로 또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초등학교만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걸 검토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액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답변요지에 이렇게 1000억을 이렇게 써놓고 교육감님께서 교실 1000개 만드는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하게 됩니다. “와!”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에 지금 9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의 경우는 유치원, 초등, 중학교 다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내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은 이해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늘 그런 말씀, 걱정하시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떠밀려가지고 나중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실제로는 초등학교만 할 경우는 1000억이 아닙니다. 1000억이고, 도 교육청 가용예산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과장입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청과 교육청, 시·군,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 케이스를 원용해서 3:5:2로 재원을 분담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은 225억이면 됩니다. 이거는 가용예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11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엄두가 안 나고 항상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실현하고 나면 그건 또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게 되면 열 번째 하는 겁니다. 그지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지금 9개 시·도가 내년부터 하고 있고 말입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이미 2년째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청 국장님, 재원분담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재원분담은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지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거론을 하다가 그걸, 일단은 우리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도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내년도에 50:50으로 해 가지고 56억원을 편성한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걸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국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답변한 것 하고 유사한 답변인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10월 25일부터 경상북도에서 ‘주민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이라는 이런 서명운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각 시·군마다 다 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의회로 조례청구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회의라도 한번 하십시오. 도청과 교육청과 그리고 시·군에 관계공무원하고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단 협의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능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협의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고 마는 게 아니고 꼭 하시겠지요?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하십시오.

예, 협의요청 오면 저희들이…

국장님도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은 곧 지사님 답변, 교육감님 답변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부의장, 이상효 의장과 사회교대)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추재천 의원(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2년 전만 해도 여기 본회의장 답변 석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오늘 이렇게 서보니까 지사님도, 교육감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이렇게 뽑아서 본회의에 가서 잘 하라고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천·상주시·고령·성주·칠곡군 출신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교육진흥을 위해 맡은 바 공무에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시·도교육청만의 소관이 될 수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1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그 구성·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은 2008년 7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맡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 조례 제2조는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으로 12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11월 현재까지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는 단 한 차례도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9조는 협의회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또는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년 8월과 금년 10월 단 두 차례만 실무협의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볼 때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3년이 지나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단 한 번도 협의회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였나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상북도의 인재육성 사업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재정운용 계획조차 세우기 힘드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최대 현안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더 이상 교육행정은 교육청만의 소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 두 분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아서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례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가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와 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출금의 전출 시기가 매우 불규칙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0년도 지방교육세의 경우 1분기와 2분기에는 전출금을 전혀 전출하지 않다가 3분기 때 당해연도 지방교육세 2234억 원 중 9.6% 수준인 214억 원을 전출했다가 4분기 때 90.4%에 해당하는 나머지 2020억 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전출시켰다는 것입니다. 도세의 경우 1분기 때 전체 도세 248억 원의 25% 수준인 62억 원을 전출했으나 2분기 때는 아예 전출하지 않다가 3분기 때 다시 25% 수준인 62억 원을 전출하였고, 4분기 때 한꺼번에 124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2011년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이유로 2분기와 3분기에 몰아서 전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세와 도세가 분기별로 규칙적으로 전출하지 않고 3·4분기에 집중된다든지 또는 한꺼번에 연말에 가서 전출하는 등 불규칙하게 전출되다보니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제 때 운용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역시 교육감과 도지사가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회를 한번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지방교육세와 도세가 제 때 전출되지 않아 도교육청의 예산 배정계획이 시행착오를 거듭 반복하는데다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 불신의 벽만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분기별로 규칙적으로 전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매입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교육위원님께서 제244회 도정질문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보이질 않아 재차 질문드립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의무적으로 균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도내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 현황을 확인한 바 총 23개 교 신설에 854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가 분담해야 할 비용은 427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2009년 6월 11일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말까지 경상북도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9억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북도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의 2.2%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서울 98%, 강원 60%, 충남·제주가 52%, 울산 46%, 부산 38%, 대구 24% 등이며, 전국 평균은 44%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어떠합니까? 실제부담률은 2.2%로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률은 전국 꼴찌입니다.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을 위해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교육경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 번 교육행사나 교육동료들에게 교육도지사라고 말씀하셨기에 긍정적인 답변 있으리라 믿습니다. 셋째, 학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수도요금을 보면 학교가 비영리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너무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오래 전부터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어서 상수도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이나 대중목욕탕 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는데다 누진세의 최고단계로 요금을 부과 받고 있어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직접교육비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조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상북도는 2011년 8월 말 현재 5개 시·군이 학교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고, 18개 시·군은 미개정 상태입니다. 칠곡군과 영양군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하고 영주·영천시, 청도군은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감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주시 또한 50% 감면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도 차원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학교 수도요금 감면의 필요성과 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학생들을 위한 직접 교육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절감을 통해 학교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직성 경비 절감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군에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수는 총 34만 7576명이고, 이중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7만 6322명으로 전체 학생의 22%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해서 전체 학생들에게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한 해 예산은 3조 원 내외인데 이중 인건비와 필수경비 같은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은 3300억 원입니다. 가용재원 3분의 1을 무상급식에 투입할 경우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무리가 뒤따를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8조는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1년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해 2011년도 도교육청 예산심사에서 면 단위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시·도 또는 시·군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감이 도지사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 국가 방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력으로 어머니나라를 찾기 힘든 소외계층 100가구를 선정해서 “어머니 나라 방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6월 동안 총 95명의 학생들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8월에는 총 136명의 학생들이 중국을 비롯하여 4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경북도는 2010년 중국과 베트남에 22가구 44명이 방문하였고, 금년에 23가구 46명이 중국방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면 최소한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도 차원의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다보니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같은 사업을 놓고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께서는 같은 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중복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향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에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서관의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2조에 의거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도서관 정책은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교육감만 설립·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설립·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북도의 경우 현재 공공도서관은 29개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시·군립 도서관이며, 도청 차원에서 설립한 도립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소속 도서관은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그 중 3개는 도립도서관입니다. 이웃 대구광역시는 9개의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3개이며,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하되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게 하는 공공도서관은 6개나 됩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29조는 교육청이 설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해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청신도시를 조성할 때 신도시에 도립도서관 한 곳쯤은 있어야 ‘웅도 경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청이전신도시에 도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권 지역에 제2경북학숙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권진학 지역 출신 대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월세 값이 크게 폭등하여 수도권대학에 진학하는 지방 출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척 크다고 합니다.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과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증가는 부모와 학생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주요 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 출신 수도권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2009년 3130명, 2010년 2720명입니다. 대학진학 학생수의 10% 내지 12%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진학하는 경북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경북도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학업에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상북도 경북학숙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정비하여 수도권에 제2경북학숙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북학숙 설치·운영할 때 수도권 주변에 미분양된 아파트나 주택을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경북 출신 학생들에게 저렴한 전·월세로 제공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대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은 편안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아름다운 경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 도청 신도시에 도립도서관 건립,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수도권 제2경북학숙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교육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대안 내지 발전방향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도민의 문화기반 확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창의력과 지식이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이 미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이 도서관에서 독서와 문화체험을 하는 사색의 공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문화적 사회간접자본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단순하게 책이나 자료를 보관하고 열람하는 장소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지식발전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대도시가 적은 지역적 특성으로 박물관, 예술관 등 문화시설과 함께 주민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서관은 정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서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운영·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은 61개소로서 이중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31개, 건립중인 도서관이 2개, 또 교육청이 건립·운영하는 도서관은 28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정하는 도서관 설립의 기본방침을 담아서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11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 도서관 조성, 도서구입지원 등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청 신도시 지역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신도시가 미래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북부권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므로 문화적 기반이 잘 갖추어진 자족도시가 되도록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문화예술회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문화시설이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지역 대표도서관이 없습니다. 신도시에 조성될 도서관을 공공공도서관의 컨트롤 타워로서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과 보존, 도서관 간의 DB통합망 구축 등 종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용편의상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의 효율성과 타 시·도의 대표도서관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직영 또는 위탁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식정부에 접근하여 교양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학습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입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가 방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와 교육청의 중복지원에 따른 관련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교육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내 다문화가정은 2011년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9946명이고 그 자녀수는 9147명으로서 2006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도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요한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안심 보육을 위한 무상보육과 글로벌인재교육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중 언어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엄마와의 연수는 엄마와 자녀가 함께 엄마의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서 자아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 자긍심을 학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45개의 가구에 90명의 엄마와 자녀가 중국과 베트남을 다녀왔으며,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청소년 엄마와의 연수와 교육청의 부모나라 문화탐방 사업은 목적과 사업대상이 초·중·고 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엄마와 청소년의 동행으로 하는 소통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사업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처럼 유사한 사업을 두 개 기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교육기관이 확대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아동·청소년 등 대상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질의 업무적 연관관계가 있는 도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면밀히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추재천 의원께서 학교용지매입비 중 도가 부담한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도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힘쓰시고 3백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용지의 매입비 부담기준을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에 들어가는 경비의 부담은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 조례제정 이전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교육비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도비부담금 전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매입비 중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의 부담 요청한 비용은 총 427억 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도에서 부과 징수한 학교용비 부담금 징수 전액인 13억 원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추가로 6억 원 정도 징수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전출금에 대한 도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1일 조례제정 이전의 도비 부담금 34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사례가 있었고, 관계법령이 개정 및 조례제정 시·도간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조례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건축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도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서울, 경기, 광주를 제외한 대다수 시·도에서 조례제정 이후 징수한 부담금만 지원하고 일반회계 추가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이전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및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활성화와 지방교육세와 도세의 전출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시·군에 요청토록 하는 것에 대한 도의 입장,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 방안, 그리고 수도권 지역 제2의 경북학숙 설치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도정 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통찰력과 해박한 식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투철한 교육철학으로 지역의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교육학예에 관하여 협의 조정 하는 상설기구로 교육청 조례로 설치되었으며, 그 동안 당면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율해 왔습니다만 교육행정협의회는 아직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육행정협의회의 주기적인 운영과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 등의 전출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9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산부족분을 해결하고자 2010년 2월에는 2,200억 원, 2011년 3월에는 2,400억 원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하게 되었고, 이 차입금을 우선 상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육비 전출금이 일부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확충 및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23 시·군 중 영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의 30% 내지 50% 감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주시가 조례를 개정하여 다음달 12월부터 관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없는 17개 시·군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면 무상급식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 도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세의 22%인 2300억 원을 매년 지방교육세로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에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금으로 32억 원, 우유급식, 농수산 관련 고등학교의 급식비, 방학 중 급식 등에 27억 원 등 총 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억 원 정도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교육청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제2 경북학숙 설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가 찬탄할 정도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우수한 인재를 키워왔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치열한 경쟁 현실을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지난 30년간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입니다. 특히 지방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 추세에 따라 도내 학생들이 상당수가 매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싼 등록금과 생활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촉구하신 수도권에 진학한 지역출신 대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학사” 설립 타당성 연구를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학생의 수도권 진학이 2007년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저출산 현상으로 도내 대학 학력 인구가 20년 이내에 절반이하로 감소 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서울학사에 대한 수요 또한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설립을 추진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과 지역대학 육성차원에서 지역교육계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으로 학숙 건립 사업을 중단 또는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학사를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비교적 땅값이 높지 않은 90년대 초반에 건립하였으며, 현재 300명 규모의 서울 학사를 신축할 경우 건립비가 약 300억 원, 운영비가 연간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학사 신축과 같은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며, 다만 서울시가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스하우징” 사업의 시행과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재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학교무상 급식 실시 방안,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 국가 방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육행정분야에 근무를 하시어 풍부한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도에 근무하는 국·과장급 이상으로 교육행정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전문가입니다. 평소 경북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적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 국가 방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소미 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 다소미 학부모 역량 강화, 다문화 교육실행 기반 확대, 다문화 이해 제고, 다문화 교육 선도기관 운영 등 6개 추진 과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도내 200개교 다소미 사랑방과 대학생 1 대 1 맞춤형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신규사업으로 일반인들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다문화 가족 한울 동아리와 다문화 가정 학생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부모나라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모나라 문화 탐방 예산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17명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네 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력으로 어머니 나라를 방문하기 힘든 소외계층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부모나라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정체성 및 자존 회복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이 사업은 다문화 교육지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언론 매체는 물론 타시·도 교육청까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모나라 문화 탐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연수 사업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교육청이 지원하기 힘든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과 도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효과가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 다면 학교 무상급식 실시 방안,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무상급식은 농산어촌지역의 학생과 도시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무상급식을 2012년도에 면지역의 초·중학생, 2013년도에 읍지역 초·중학생, 2014년도에는 동지역의 초·중학생 20%까지 확대하여 전체 초·중학생 대비 5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도교육청 자체의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무상급식비에 대하여는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의 23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에 동의하였으며 앞으로 경상북도의 참여를 위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제시하시고 교육행정협의회의 주기적 개최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5개 안건의 사례에서와 같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이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상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통 관심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협력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두 기관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그동안 지방선거 및 주변환경 변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직 개최를 하지 못하였으나 도교육청과 도청 간 해당 실무 부서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또한 광역차원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아직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시장·군수와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원활히 개최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현재 6개 시·군에서 학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많은 시·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5개의 사업을 포함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상호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 한 후 도청과 협의하여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도서관에 관한 답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신도시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정말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은 얼마쯤 있습니까?

현재 40억쯤 저희들이 있습니다.

40억요?

예.

지금 도교육청에는… 도교육청 정책국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가 방문사업에 대해서 양 기관이 도청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교육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도청에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이 있고, 이 조례에 그것을 개정·보완해서 여기 도청의 답을 보면 2012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거 도청 어느 의원이 질문해서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중단하면 안 되고요. 개정과 보완을 해서 양 기관이 교육행정협의를 거쳐서 어느 부분을 도청에서 하고 어느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이 기금을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도 일부 부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성을 하는데 현재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엄마와 청소년이 같이 가는 그러한 방문행사입니다. 방문행사이고 교육청에는 순수한 학생을 상대로 해서 방문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중첩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업무를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학생이고 학생도 청소년입니다. 그게 또 가족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전체 한 구성원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님.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금년도 마지막 1회 추경에 돈 13억이 들어오면 이것을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교육청에 주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 1회 추경 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주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조금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주다보니 연말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특별회계로 그렇게 전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교용지 부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산운영을 그렇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1년도 1회 추경이 금년 연말 정리추경에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9억은 먼저 갔습니다.

예?

9억은…

아니 제 말씀은, 제 이야기 그것만 답변만 해주세요. 1회 추경이 언제… 정리추경 아닙니까? 금년 정리추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이 예산 확보가 되면 금년에 전출해야 되지 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무슨 모순이… 모순 아닙니까? 예산이 이게 올해 세입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주겠다 그게 무슨 예산편성의 논리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시·군에 징수해서 도에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편성하되 세입은 되지 않았고 편성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징수해서 내년에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예산 편성했고 징수할 계획을 에산 편성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했으면 징수를 당연히 해야 되지 그건 결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줍니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금년에 13억 원을 줬다고 하셨는데 13억 원이 언제 얼마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9억 했고 올해 이제 추가로…

19억요?

아니 9억.

그냥 9억이지요.

예 9억입니다. 하고 올해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이 됩니다.

올해 4억이 언제 줬습니까?

이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는 것하고 준 것 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연말 되면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오면 6억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래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연말까지 들어오면 또 6억 전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하여튼 세입을 잡아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자, 우리 경상북도 학교를 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짓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본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들이 영천경마장 건설하는데 650억 원 기채승인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시 부채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학교용지 지금 사백 몇 억입니다. 이걸 2009년도 6월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못주도록, 주기 어렵다, 이해해 달라… 교육청 지원국장님 나와 보세요.

예, 행정지원국장 정요용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금 협력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미납금에 대해서 각 시·도청으로부터 해결을 하려는, 교과부의 저희들 지시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수납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이해를 해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도 협의회를 개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주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지금 지사님과 교육감님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협의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지사님 옆에 교육감님 같이 자리를 붙여가지고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므로 지방교육세, 도세, 그다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명호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께서 대답하셨고 교육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방교육세 전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널뛰기식 전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로 전출교부금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정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되었고 좀 지루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개인 사무 보실 분은 회의시간 내에도 사무를 좀 보시도록 하고 회의는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3백만 도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 소속 김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의 참 인재 육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제도와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도정에 실현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강수량에 비해 물 수요량이 많아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아프리카와 같이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발생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상효 의장, 송필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물그릇을 늘리는 대표적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증고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도내 일부 농업용 저수지도 해당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 농업용 저수지는 우리의 식탁 먹거리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측면에서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도내 저수지 수는 5553개로 이 중 시·군 관할 저수지는 4910개,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는 643개에 달합니다. 시·군 관할 저수지의 저수량은 8947만 6000톤, 저수율은 82.8%이며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의 저수량은 3억 4135만 2000톤, 저수율이 7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갈수기는 아니지만 양적 관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도내 시·군별 수질현황을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의 수질은 총 643개소 중 3등급 이상이 370개소로 57.5% 정도이고 4급 이하는 269개소로 4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관리 저수지 49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육안 및 키트조사만 실시하고, 이 중 유효저수량 15만㎥이상, 수혜면적 20㏊이상인 23개 저수지에 대하여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등급 이상이 5개소로 21.7%에 불과하고 4등급 이하가 18개소로 무려 78.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등급 중 최저등급인 6등급인 곳도 여덟 곳으로 조사대상 저수지의 총 3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이들 외에 나머지 소규모 저수지는 거의 최저등급의 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군 관리 저수지의 수질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쓰레기의 불법투기와 소각, 축산폐기물의 부적절 처리, 사유지 불법 낚시터 운영 등 저수지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구제역 매몰지 총 912곳 중에서 저수지 집수구역에 매몰된 곳이 22곳, 저수지 1㎞ 이내 주변지에 매몰된 장소가 총 41개소나 되어 저수지수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상북도 차원의 농촌용수개발 관련 사업예산이 2010년의 경우 223억 5300만 원에서 2011년 204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으며, 저수지관련 사업내용도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이 전부이며, 이러한 사업마저도 농업용수의 양적 확보 위주의 사업으로 질적 개선에 대한 사업투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농업용수의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위생적으로 우리 경북 농산물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거나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시급한 저수지에 대하여 저수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물 순환장치나 퇴적물 제거와 응집부상처리 등 적절한 수질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4급수 이하의 농업용 저수지들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여 3급수 이상으로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농업용수를 긴급상황시에 식수원으로 전환하여 기존 식수원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보다 깨끗하고 맑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인근 저수지 관리단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저수지 집수구역 내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등 주요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도달하는 심각한 가뭄이 빈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비상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줄 소중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경상북도 내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수질검사 대상 총 1만 6805개소 중 부적합 대상지가 286곳으로 부적합률이 1.7%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는 총 8231개소 중 18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2.2%로 전년도보다 0.5% 증가하여 지하수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을 찾아 원상 복구하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까지 발견된 방치공이 전국에 총 8만 7394개소이며 이 중 원상 복구된 방치공이 7만 525건으로 처리비율이 80.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경우 총 4760개 중 원상복구 처리공 수가 2728개소에 불과하며 처리비율이 57.3%에 머물고 있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방치공은 지하수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방치공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이미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지하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오염물질은 지하수층으로 계속 전파되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대형 지하수 오염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이러한 방치공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시·도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데다 농업용 지하관정이 많은데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여 그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9432개의 방치공을 찾았으며, 경기도 4015건, 충남 3088건, 경남 647건 순이며, 우리도의 경우 총 55건에 불과하여 전국 9개 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2010년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총 4503건 중 경북은 59건으로 이 중 주민신고에 의한 건수는 47건, 전담조사반에 의한 경우는 12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경우 총 1377건 중 주민신고 554건, 전담조사반 823건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개발 및 사용하다 방치된 지하수 폐공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도민에게 제공해야 할 경상북도가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점점 더 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지하수를 잘 이용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한 대책으로 발견된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순 원상복구보다 지하수 수위 및 수질관측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견된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율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 지하수 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우리 경북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2만 2905명으로 전체 인구 269만 5145명의 15.7%에 이르러 심각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수명을 다 하고 요양이 필요해진 도내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도내 노인들의 치매유병률의 경우 2009년 8.58%, 2010년 8.76%, 2011년 8.94%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유병률을 적용한 치매추정환자가 2011년 10월 현재 3만 7000여 명에 달하는 등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인요양 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요양시설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11년 10월 현재 요양병원 75개소, 요양시설 275개소, 재가시설 86개소, 주거시설 26개소,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등 총 46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응급질병치료보다 재활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지원과 관련되어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실시 이전인 2007년에 88개소이던 것이 현재 275개소로 212% 증가하였으며, 도립 및 시·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3개소를 비롯하여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007년말 47개소에서 2011년 11월 현재 75개소로 59.6% 증가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후죽순식의 시설 설립에 따른 부작용과 체계적인 관리 부재 등 요양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집중한 나머지 질적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및 진료기반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경상북도 지역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는 총 75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전체의 13.3% 수준이며, 2등급 19개 기관 25.3%인데 반해 도내 요양병원의 32%는 4, 5등급의 함량미달 수준이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예 등급에서 제외된 기관도 2개 기관에 달하는 등 도내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전반에 대한 도 차원의 치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양시설의 질적인 저하원인으로는 운영인력이나 비용의 부족, 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복지 수요자인 노인들이 현 시설을 보다 안락하고 불편 없이 이용하고, 최소한 어르신 스스로의 존엄성 보장과 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현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도립 및 시·군립 요양병원은 총 13개소로 2011년 10월 현재 1970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중 치매환자가 806명으로 40.9%에 달하며, 뇌졸증은 605명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신체활동 불능자가 619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31.4%에 달하며, 일부 불능자의 경우 760명으로 38.6%에 달하는 등 전체 환자의 69.9%가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환자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제 병실 수는 13개 기관 통틀어 총 381개에 불과하고, 이중 1인용 병실은 23개로 전체의 6%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5인용 이상이 322개에 달하여 전체 병실 수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인실이 없이 모든 병실이 5인 이상인 시립, 군립 요양병원도 2개소나 되어 신체활동 불능자와 같은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하여 수용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미한 일반환자도 심리적 요인으로 중증환자로 변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총 275개 요양시설의 침실 수가 3090개로 이중 1인용 166개 55.4%, 2인용 833개로 27%, 4인용 이상이 1381개로 44.7%에 달하여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개개인에 맞는 각종 재활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 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선제적 모델로 동일 병실 사용 노인환자들의 유사질병 형태 및 신체활동 불능 정도 등을 고려한 세심한 공간배치와 요양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병실모델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질병치료 효과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추가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추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저수지와 지하수 관리대책,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지원, 예결특위활동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지역 노인의료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현실적인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지구촌 공동의 중대한 아젠다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이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군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도달해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고령화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건강·여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노인일자리창출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니어친화기업을 지정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의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인 건강복지타운조성,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북YOYO(요요)문화제 등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한노인회에서 선정한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로 중풍·치매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된 치매환자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약 4만 명으로 이들은 전문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나 도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약 2만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는 등 정부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이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0년 전국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도내 75개 요양병원 중 포항·경산 도립요양전문병원 등 29개 병원이 1～2등급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민간에서 운영 중인 26개 병원이 4～5등급이 낮은 평가를 받아 치료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성질환 급증에 대응해 민간요양시설의 진입문턱을 낮춰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일부 부실한 의료서비스와 관리미비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도 적극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친화적인 병실모델 개발과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기 위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요양과 환자들의 편리한 병원생활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특히 공립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5～6인 병실을 4인 이하 병실로 모두 개선·완료하였고, ’11년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병원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물리치료실 증축, 재활프로그램실 확충, 장비보강과 함께 원예치료, 수공예치료, 국악치료 등의 정서순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료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사회가 축복이 되도록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노인복지시스템을 촘촘하게 설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예방적 건강증진 대책강화와 함께 효과적인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사회참여 네트워크를 넓혀 노인이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저수지관리대책과 관련하여 특성을 고려한 수질개선방안, 수질을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긴급상황 시 식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집수구역 내 주요 오염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인구증가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약 1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재해대비와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4대강사업에 약 22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연간 2300억 원을 투입하여 용수개발, 암반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농촌생활용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농업용수의 양적확보에만 집중투자를 했고,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도내 상당한 수의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 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수지의 특성을 고려한 수질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으로 의성군 소재 개천지 및 가암지는 약 33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에 완료하였고, 영천시 소재 대승지는 27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52억 원을 투자하여 경산 문천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단기 수질개선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 4개소를 선정해서 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물 순환장치의 설치, 가압부상처리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조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저수지에도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품처리를 통한 응집부상처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 저수지에 대한 수질현황 및 환경조사 등을 통해 저수지 특성에 맞는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를 검증하여 모든 저수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을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긴급상황 시 식수원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저수량 15만㎥ 이상 수혜면적 20ha 이상의 도내 저수지는 총 662개소이며, 그중 식수원으로 전용 가능한 2등급 이상의 저수지는 226개소, 3등급 저수지는 109개소, 4등급 이하인 저수지는 287개소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사업 추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시·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나 상습 가뭄 발생 지역의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외에 비상시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둑 높이기 사업을 통한 충분한 수량 확보와 함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상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수지, 집수정내의 오염원 관리는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수의 상류에 위치한 오염원에 대하여 마을하수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유도하겠고, 마을별 저수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질관리 역량을 강화는 한편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감시를 위하여 저수지별 수질관리협의회를 확대하고, 주민 실천의식 증진 및 수질환경 보전 중요성의 범국민적 계도를 위하여 홍보활동 전개와 지역협의회 구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양적 관리보다는 질적 관리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수 수질보전과 개선을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의 공급 기반을 구축해서 고품질의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쾌적한 농업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율 제고 대책과 방치공의 단순 원상복구보다 지하수 수위 및 수질관측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도내 불용 지하수 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하수 보전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하수 관정 실태를 말씀드리면 2011년 현재 10만 5000여 공이 됩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수가 4만 6800공, 농업용수가 5만 6000, 공업용수가 2000, 기타 이래서 전체에 농업용과 공업용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시설이 약 8만 6000공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4300공으로 약 5%밖에 안 됩니다. 현재 지하수 방치공은 도내에 약 4.5%인 4760공이며, 원상복구 처리는 2728공으로 복구율이 57.3%이고 미복구가 2032공이 되겠습니다.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고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등으로 방치공 발생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어 방치된 개발이용공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과태료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주민들의 신고협의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방치공의 전수조사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율을 높이기 위하여 모니터링 운영을 통하여 신고포상금을 2009년도에는 15건에 120만 원을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17건에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원상복구율 제고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에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원상복구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단순 원상복구보다 지하수위 및 수질 관측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시공한 지하수는 수원 고갈, 수질 악화,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폐공 처리토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도내 수질관측용으로는 중앙관측망이 도내에 20여 개 시·군에 48개소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 지하수위 관측망은 6개 시·군에 27개로 설립되어 있으나 보다 정밀한 관측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한 관정은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불용 지하수 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하수 보전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 지하수 관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24개 시·군에 방치공 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전담 조사반과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옥외 전광판 설치, 반상회,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은 방치공의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 복구토록 하겠으며, 타 시·군에서도 경주시와 같이 폐공처리비 재원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시·군에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신고한 방치공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현행 150㎜ 기준으로 공당 5만 원에서 8만 원을 주는데, 8～1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하수 보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