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및 예산 심사를 위해 자료 검토 등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1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 목적과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쪽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26건을 지적하여 9건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17건을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사전 원가계산 소홀로 총 30건에 7억 23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 조치되었으며, 통행제한 조치중인 위험교량에 대한 조치 계획이 미흡하였고, 종합건설사업소를 도청이전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무리한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대상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집행한 사례와 시설물 하자 보증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거나 하자 보증기간 만료시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례 등 5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경우 사전 원가계산 소홀로 총 6건에 9억 1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조치된 사례와 명시이월 대상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집행한 사례 등 2건, 소방본부의 경우 채용 시 채용목적과 다른 직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 소방서 취사업무 예산 집행 방법이 부적절하므로 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점 등 2건이 지적되어 각각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의 촉구사항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 참여 방안 강구, 실시설계 완료된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적극 추진, 과적차량 단속의 내실화 추진, 폐천부지 매각 활성화 등 5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경우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 후 주변 정비 및 사후 관리대책 강구, 1회성 홍보 및 소비성 축제 지양, 낙동강 현장 탐방시 지역 다양화 추진 등 3건,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국·도비 확보 대책 강구, 도청신도시 지역 녹지비율 확보, 도청이전지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주거이전 대책 강구, 도관련 공공기관 이전 촉구 등 5건, 소방본부의 경우 지역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로 지역경기 활성화, 소방도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따른 예산 확보, 비연고지 근무자 연고지 배치 등 총 4건을 각각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도로 철도망 구축사업, 농어촌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천 개·보수사업 등 당면한 주요 사업들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설계후 미착공 시설물, 장기간에 걸친 지방도 건설, 위험도로 개·보수 등은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경우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하천정비, 준설토 처리, 보상업무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 계획 및 장기적인 유지관리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원활한 도청이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대책, 도청이전지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 도청신도시 건설 추진 시 녹지비율 30% 이상 확보, 유관기관들의 동반 이전 추진 등 당면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청사 신·개축, 소방차량 신규 구입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훈련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화재 발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노후 차량들은 교체하고 날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대형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보며, 오늘 채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의 채택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위원장님,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우리 장두욱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요?

예.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두욱 위원님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타당하다라고 합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정도로 언급해야지, 위원회에서 타당하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명호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이요. 지금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문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김명호 부위원장의 말씀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자 하는 것으로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이 되면 얼마든지 수정·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결하면 그것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두욱 위원님께서 표현상의 뉘앙스가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제안되는 것 같아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저의 의견도 장두욱 위원님 말씀하셨는 내용이 우리 위원회의 흐르는 정서이니까 이왕 수정 발의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두욱 위원님의… 찬성하시는 우리 윤성규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외에 우리 홍진규 위원님하고 이용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위원장님, 동료 우리 장두욱 위원님의 말씀에는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행정수요에… 저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가미를 한다면 행정수요와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분산 배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두욱 위원의 말씀은 행정수요를 강조하셨는데 행정수요와 업무의 특성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곳에 분산 배치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촉구 10쪽입니다. 세 번째에다가 행정수요와 업무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 어떻습니까?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청신도시 건설,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무려 20여 년 동안에 10만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데에 동의해 왔습니다. 도청을 이전하고 그 지역을 10만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 산하 기관 특히 대구시에 소재한 제반 기관들을 신도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해 왔습니다. 지난 1년반 동안 본 위원이 참석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청이전추진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방향이 안 된다라고 합의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과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일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못 박아 드립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신도시로 몰아놓는 것이 그것이 분권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 밀집된 것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것이고, 물론 우리 도의회나 우리 지방사회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시는 지역 내의 균형발전이라는 그 슬로건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10만 신도시를 만들자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감사,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10만 신도시가 제대로 되겠느냐, 어떻게 인구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아주 걱정스럽게 많은 논의를 해 왔던 것도 또한 이 자리에서 상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말씀의 요지는 10만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거부한 바 없었고, 그러므로 행정기관, 혹은 산하기관을 이전하는데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상기해 드리고, 그러나 가급적 행정수요가 많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분산 배치하자는 안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두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두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