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 선서 , 본인은 고흥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행정과장 황상철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건과 행정과 개별사항 등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행정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6명 정원에 현원 31명으로 휴직 자 등 과원 5명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행정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분장사무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입니다. 201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11년 명시ㆍ 사고이월 , 계속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 기금운영 또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5쪽,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133만 1000원 등 총 12종에 38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는 주민 정보화교육 플랜카드 제작 등 18종에 76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는 없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 748명에 현원 737명으로 결원 이 11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올해 316명으로 작년 297명보다 19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 주요 내용으로 천문과학관 개관, 동강 만남의 광장 개장 등으로 시설물 관리 필수 인력이 특별 채용되었으며, 정부 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국도비 보조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비정규직 부서 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비정규직 퇴직 금 지급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 , 기간 제근로자 등 17명에 3억 2913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특별 임용 현황으로 기능직 3명과 별정직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교육 33회 403명, 전남공무원 교육원 64회 336명, 군에서 실시하는 성공아카데미 교육 12회 5598명 등 총 109회 634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마을이장 상해보험 가입실적으로 가입인원 514명, 보험액 4921만 5000원이며, 보험수혜 인원은 14명으로 수혜금액은 1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위원 회 운영실적으로 군정조정 위원 회 4회 개최 등 총 16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93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는 금년 53개 단체에서 8억 2109만 9000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회를 거쳐 6개 분야 95개 사업에 4억 원을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96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으로 금년 24회 56명을 허가 승인 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및 정보습득 등으로 군정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99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전산장비 구입 현황으로 컴퓨터 본체 250대 1억 8680만 원, 모니터 60대 1770만 원, 프린터 31대 1675만 4000원, 노트 북 6대에 876만 원을 조달청 입찰 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기본교육과 엑셀(Excel) 등 실무교육을 9회 실시하여 921명의 교육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관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41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본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2개 읍면 407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미구축 4개 읍면, 108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인쇄물 제작 현황 12건 중에 애향 네트워크 성과 보고 서하고 정책개발 사례집, 정책동향집 1부씩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88쪽에 비정규 부서 별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정원이 748명입니까? 그러면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 제근로자가 259명이면 1700명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기 계약 근로자가 봉급 이 대략 연도별로 차이가 있겠지마는 한 달에 70～80만 원 됩니까?

무기 계약 근로자가 봉급 이 직렬 에 따라 부서 에 따라 싹 틀립니다.

대강 평균으로 따져서 대충 이야 기한 겁니다.

평균 120～13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많네요. 그럼 기간 제근로자는……

기간 제 근로는 한 100여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90만 원도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을 보면 말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군비가 1억 6500만 원이죠?

예.

총계가 3억 1600만 원으로 나왔어요. 다달이 나간 거예요? 총 연도별로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뭐입니까?

지금 나간 것이.

이것은 퇴직 금입니다.

부서 별 비중에 비해서 나간 퇴직 금이에요?

예, 퇴직 금은 자기 연수에 따라 틀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 돈 나간 것이 얼마 나간 것인지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부서 별로 전부 집행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 별로 다 나가니까!

예, 우린 1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무기근로자와 기간 제근로자가 얼마 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구분이 무기 계약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기간 제근로자는 현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약 을 하는 신분이 보장 안 되는 직원들입니다.

아, 기간 제근로자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규정에 152명을 무기 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 선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명수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무기 계약 근로자는 명수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152명이 한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 제근로자에서 무기 계약 근로자로 양성을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이 숫자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환경미화요원 자체도 일부 정리를 하면서 전체가 그전까지는 읍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본청으로 올려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정규직으로 기능직으로 될 때, 예를 들어서 무기 계약 근로자가 우선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려고 질문 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기 계약 근로자……

무기 계약 근로자도 기간 제근로자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무기 계약 근로자가 정식으로 기능직이 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0쪽의 특별기획 현황을 보면 기능직을 특별채용을 3명을 했네요?

별정직 1명입니다.

별정직 한 명은 누구입니까?

별정직은 지금 보건진료소장입니다.

이것은 시험 안 보고 그냥 특채한 겁니까?

보건진료소장 관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을 합니다.

그럼 몇 명 응시했는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공고 를 합니다. 공고 를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지의 섬이 되다보니까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정을 해서……

이번에 한 것은 시산보건진료소장이 정년 퇴직 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결정 적으로 한 것입니다.

나와 있는 그쪽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령을 내면 된 거지 시산을 꼭 채용해야한다는 법이 있어요?

거기는 장소까지 고시합니다. 공고 를 합니다.

시산진료소는 거기만 근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진료소장자리가 우선 결원 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 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나 봉래에 근무를 하면 거기로 발령을 못 냅니까?

냅니다.

낼 수 있죠?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왜 시산만 별도로 하느냐 그겁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 시산이 결원 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시산이 결원 이 되었으니까 섬이라 갈 사람이 없으니까 채용한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채용하려면 아무나 채용하고 발령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시산은 명분을 그렇게 놓았느냐 이겁니다.

여건상 그렇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은 그 자리를 한 번 가면 가족같이 그 동네 전체가 말 하자 면 주민 들하고 동화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해봐요. 항상 우린 상식선에 둔단 말입니다. 규칙 도 있을 것이고, 내기도 있고, 법규 도 있고 다 있지마는 우리가 상식선에 생각했을 때는, 시산 섬에 근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특별채용한단 것은 하나의 명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좋습니다. 보건소 도양읍, 풍양면은 기능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무기 계약 근로자에서 채용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에서, 이건 기간 제근로자, 무기 계약 근로자로 간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시험을 봅니다. 채용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은 말 하자 면 무기 계약 ……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아까 처음에 물어 봤잖아요. 무기 계약 근로자가 기능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기간 제근무한 사람이 무기 계약 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누 구인 지 질문 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무기 계약 근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도에서 일괄 공고 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외부적으로 전체를 공고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제가 질문 한 것의 뜻을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사란 것은 예민하거든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요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개 적으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 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도에서 22개 시군을 전부 모아서 공개 채용시험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을 보니까 56명이 갔네요?

예.

작년에 우리 박병종 군수 님이 미국을 갔죠?

예, 갔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미국 갔잖아요, 켈리포니아주인가 거기 4박 5일간 9월 14일부터.

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안 들어 있어도 되는가?

6월 19일……

9월 14일부터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놔두십시오! 안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군정 질문 때 할 것이니까 놔두고요, 이상입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