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시설운영 담당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증인과 시설관리사업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6쪽을 보면요. 2011년 반딧불 축제 대비 반디랜드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홍보 일시가 언제였죠?
예, 사실 축제기간도 중요하지만 반디랜드는 어린이들의 꿈동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홍보시기를 5월 16일과 23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뒷장을 보니까 4월 중순경에도 하셨네요?
예, 대상은 4개 고속도로 상ㆍ하행선 43개 휴게소, 그리고 경부, 호남, 통영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비치했죠?
예,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겨냥한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대상을 보면 대전광역시, 전주시, 김천시, 진안군,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거창군, 함양군 우리 무주군 주변에 9개 시ㆍ군에 교육청과 유치원, 초등, 중ㆍ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보내고 그러셨죠?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곁들여서 100명 수용가능한 물놀이장도 홍보를 했죠?
물놀이장을 다녀온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랜드이니까 흥미롭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먹을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시설이?
예.
아 그렇죠. 사실 반디랜드 쪽에 매점이 하나있죠?
매점에서는 주로 무엇을 판매합니까?
예.
그렇죠. 일반매점에서 파는 과자류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데 반디랜드 그 주변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의 없어요. 그게
점심을 먹으려면 설천면 쪽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불편이 좀 있어요. 하루를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다 조성이 돼있는데 식사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갔다고 하면 상당히 밖으로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안으로 한 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디랜드 옆에 지금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지고 있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인데요. 300여명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지면 그 쪽 혹시 식당에서 음식을 반디랜드에 오신 분들이 음식을 팔수 있는 그런 것을 합의를 좀 해보세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아, 그래요.
저는 매점만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 요금이 어른이 8,800원, 청소년 7,700원, 어린이 5세부터 초등학교까지 6,600원 이죠?
무주군 주민이면 일일 이용료 20%를 할인해주죠?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책정하신 겁니까?
아, 그래요.
아, 예.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다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게 하루 이용이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놀이장은 날씨 기후관계하고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대충
얼음 썰매장으로 이용하죠?
예, 예. 어찌 보면 물놀이장이 효자노릇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는데 아주 즐길 거리로 어린이들 여름, 겨울 즐길 거리로 찾아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6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작년보다 대폭 인상해줬죠?
2010년 대비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예원 사립 문고는 어디 있습니까?
예. 9개 도서관에 16만 5007권의 도서가 있어요. 어느 곳이 그러면 잘 무주 공공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제일 많은 인원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이용객이 불편해 하는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시설관리 담당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시설관리담당 김 경 복
송열
유송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설관리 사업소 신상구 증인 및 다른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디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주요 시설이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물놀이장, 종합안내소, 청소년 야영장, 통나무집 등 이렇게 주요시설이 있죠?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3억9,300만원 가까이 되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나 올해 보고 때에도 누차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반디랜드는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어서 2013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거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가?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입 쪽이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곤충박물관을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6월 달을 보면 반딧불축제 특수 효과로 인해서 세입이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통나무집은 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충박물관이나 천문과학관이 오히려 어떤 달 보면 더 많이 줄었어요. 물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천문과학관은 인원을 기간제로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천문과학관이 날씨가 좋을 때는 물론 구경거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쪽으로 변화시켜서 놀 거리나 재미난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이 참 기대를 많이 간다고 그래요. 천문과학관 쪽에는 그런데 막상 가서보면 별 볼 거리라 없다. 또 보는 것 말고 듣는 것 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쪽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관측뿐만 아니고 듣는 쪽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나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나무집 한 달 보통 이용횟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몇 동이나 있죠?
이용률이 주말이나 아니면 피크 때를 보면 아주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벌써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약만 해놓고 오지 않으면 그냥 그날 저녁은 받지를 못했죠?
그렇게 해서 결손된 부분이 꽤 있었죠?
지금이라도 통장개설을 해서 하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놀이장을 보면 6월 달부터 받았네요?
이 물놀이장이 여름에는 그렇게 쓰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이용 할 방안이십니까?
반디랜드를 보면 거기가 앞서서 전선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보고 듣고 먹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 골고루 갖춰야 되는데 지금 반디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 말고는 별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보는 쪽 입니다. 그래서 또 즐기는 쪽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물놀이장이 개장이 돼서 보고 듣고 먹고 즐기고 이런 쪽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얘들을 데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얘들이 꼭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르고 싶어 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간식거리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쪽도 꼭 반디랜드만 가지고 있는 음식을 한번 개발한번 해줬으면 해요. 그래서 애들이 다시 한 번 꼭 천문과학관이나 곤충박물관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 먹으러가는 얘들도 있어요, 그쪽가면 뭐가 맛있으니까 그쪽 가자. 그렇게 해서 먹을 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 음식을 가지고와서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런 시설도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를 준비해놔서 본인들이 직접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여행이나 이런 쪽, 아니면 노인 분들 오면 거의 관광차가 오면 음식을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해주면 아마 다른데 관광하다가 기사들이 아, 거기가면 조리해서 먹을 곳이 있으니까 거기가자. 이렇게 해서 올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셔서 패키지상품을 내놨네요? 혹시 패키지 상품 같은 것 모르십니까? 패키지 할인권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장 관람을 하면 할인해 주는 거 있죠?
25～30% 정도 할인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 방문을 하면 이렇게 25%, 30% 할인을 해줍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물놀이장이나 썰매장 좋은데 학생들이 와서 즐길 거리, 만들 거리를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시계 만들기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시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목공예 같은 걸로 반딧불이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구상을 하면 오히려 즐길 거리 그쪽에서도 연구도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반디랜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구태연한 이런 쪽 답습하시지 말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반디랜드가 2013년도에는 꼭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체문화관 내 수달 수영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수영장 이용 자료를 보면 2010년 수입 5,279만4,000원, 지출은 1억5,634만2,000원 적자액은 1억354만8,000원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수입은 3,695만원, 지출은 1억3,518만7,000원, 9,823만7,000원이 적자이지요?
수달수영장 이용료 현황을 보면은 성인이 2,500원, 성인단체 1,75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죠?
본 위원의 견해는 수달수영장 효율적 운영 및 적자해소를 위한 공공시설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성인사용료는 적정선으로 인상하여야 하며 65세 무료이용료는 성인이용료 50%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인근 영동군 수영장 이용료를 확인해보면 성인은 3,000원, 청소년은 2,500원, 65세 이상 및 어린이는 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4개 읍․면 주민차치센터 목욕탕 이용료 요금도 65세 이상은 성인 대비 50%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달수영장 65세 이상 무료이용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수달수영장 조례를 개정, 이용료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공공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조례를 개정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구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6,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올해 연차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9년도에 8억9,000만원, 2010년도에 8억9,000만원 예산 성립해서 사용하셨고, 2011년도에 8억9,000만원. 국비 4억4,500만원, 군비 4억4,500만원해서 8억9,000만원 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반디랜드 기반확충 시설 사업은 무주 반디랜드 종합개발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이 나옵니다. 용역결과에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계획이 나오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2013년도까지
강춘
이강춘위원
2014년도 이후 보행자 동승 스토리텔링까지 해서 나옵니다. 연도별 대상 사업부분이. 이거 모든 기관 확충사업은 반디랜드 종합개발수립 연구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이미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오토캠핑장, 중앙무대 조성. 또 계획표에 의하면 2011년도에 바닥 분수 설치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미 보니까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2011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8억9,000만원 집행 아직 사업이 안 끝난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현재 90% 정도 끝나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거기에 보면 2010 계획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1년도에 2011년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소요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2012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현재 포토 존이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캐릭터공원 같은 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2011년도에 8억9,000만원 예산 속에서 주차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현재 자연학교 앞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계획이 수정되야지 그러면?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2012년도에는 반드랜드 도로 맞은편에 천변 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2년도에는 그쪽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축제 때 보면은 주차가 천변 쪽으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그 쪽이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남대천변 국도 35선 입니까? 그 위치가?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2년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강춘
이강춘위원
주차장조성이 그러면 두 군데 이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사업이 30억6,600만원 관광개발확충사업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서 지금 그대로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광개발확충사업에. 이 예산대로라면 잘되고 있는데 민자유치 방안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다른 부분들은 청소년 수련원야영장 쪽에 케이블카 이런 것을 구상 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구상해봤는데 안됐습니까? 2012년도에도 재원조달방안에 국비가 포함되어있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도.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 조달계획이 많이 나옵니다. 반디랜드 용역에 부족한 지자체 예산 부담을 덜기위해 국비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결론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대로 그 하나만 이루어진 겁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엉터리 돼 있던 것이 딱 유독히 이 계획대로 된 것이 시설관리사업소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지만 2012년 이후에도 계획대로 30억6,600만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기거에 보면 아까 중복되는데 효율성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태양광 발전시설 하셨죠? 준공 언제 했나요?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총 금액은 아직 파악이
이한승위원
지금 담당께서는 국비, 도비, 군비 부담했는지 해서 찾아가지고 바로 보고해주시고요. 그것은 좀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체문화관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돔 경기장에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 관내 지역주민들 분 65세 이상들은 금액을 받는다고 그래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전기시설에서 자부담하는 30분에 2,000원씩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게이트볼장도 다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고 테니스 치시는 분들만 돈을 받냐? 하는 이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반디랜드 통나무 주택이 지금 그렇게 처음에 준공하고 나서부터는 깔끔하고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갈수록 통나무 주택 질이 떨어진다고 계속 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가서 손님도 좀 접대를 했는데 너무 관리 소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통나무집 같은 데는 방향제를 사실은 사용해서는 안 되요. 통나무 주택은 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무의 독특한 향 때문에 찾거든요 그게. 거기에 어떤 방향제로 인해서 정말로 자연적인 향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을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름에 습기 차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줘야지. 습기 차고 문 닫아놓고 하면 곰팡이 슬고 악취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관리가 소홀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일도 좀 통나무에 칠해가지고 매년 해마다 그 작업안해주면 나무는 저거 저 나무는 바로 썩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나요?
통나무 주택 지금, 준공하고 처음 하는 거죠?
매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색이 지금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통나무집에 가보면 어떻게 뭐라고 할까? 통나무 주택다운 것이 아니고 폐허된 주택같이 보인단 말이예요 밖에서 보면. 그 다음에 거기를 왔다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서비스가 안 좋다. 물론 행정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서비스가 좋을 리가 없어요. 민간위탁이 되어야지. 자기들 이익 창출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이 좋은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 조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원 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무주군을 찾는 그런 내방객들한테 뭔가 좀 더 서비스를 좀 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만족을 드린다면 아마 무주에 대한 홍보도 좋고 이미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디랜드 인원이 해마다 찾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반디랜드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보통 반디랜드를 찾는 분들이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2, 3학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 선생님들이 보통 모시고와요. 그런 유치원에서. 그런데 와 보면 계속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계속 그렇게 답습한 거예요. 여기에 올 이유가 없죠.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것을 매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반디랜드 내부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다각적으로 즐기고 볼 수 있도록 가줘야 하는데. 곤충박물관은 기히 바꿀 수도 없고 밖에서든지 외부에서든지 와서 아이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것만 잘 될 것 같으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그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패키지상품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무주에 많이 내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자료 받았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체문화관 태양광 2009년도에 9억3,000만원
이한승위원
9억3,000만원. 총 집행 예산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태양광발전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자가발전해서 2,482만5,240원 정도가 감소됐다고 그래요? 맞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1년 치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구적 이예요? 아니면 수명에 제한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반영구적입니다.
이한승위원
반 영구적 이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전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보다 2,482만5,000원 정도가 덜 낸다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으로 본다면. 맞습니까? 9억2,000만원에 대한 일 년 이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마 9억2,000만원 이자정도 되면 이 이상의 감소되는 예산을 웃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태양광발전 시설하는 것이 이게 뭐 이것을 만들어서 막 예산을 계속 절감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냥 그 시설 그대로해서 그 이자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 오히려 더 나은데. 마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절감돼서 크게 지역에 우리 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도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본 위원이 어제 보건의료원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거 큰 도움이 되는 예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이자수입보다 못하다.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할 거 같으면 어떻게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맞나요? 아니면 어떤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업 분석해서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마치 예산 절감되는 것 마냥 10억 가까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보면 이자수입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감소되는 것이. 그러면서 군수께서는 태양광발전 시설해가지고 엄청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군민들한테 이렇게 호도를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그래서 특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설물에 투자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이자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국비지원해서 만들어놓고 국비는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런 쪽은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주민여러분들께서 시설관리사업소 수영장 쪽이겠죠? 대부분 너무 서비스가 안 좋다. 너무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런 비판의 여론이 많이 이렇게 들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행정에서는 정말로 주민이 최대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꼭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좀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신상구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달수영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께서 간혹 우리도 일반인처럼 요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떳떳이 대우를 받고 싶다. 요금을 내고. 정당한 요금을 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적자를 안고갈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수영장을 출입하는 65세 이상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영장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다각적인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친환경농업과장 문 현 종
송열
유송열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을 한 번 봐주세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현황이 있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은 언제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2004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2004년도부터 녹색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결국 결론적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 그리움 정서적인 안정감, 또 휴양체험 이런 복합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광특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군에 몇 개 마을이 조성되었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무풍 상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향 마을, 원평 마을, 그 다음에 설천 기곡 마을, 적상 괴목 마을, 치목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의 수락, 진원, 죽장, 마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11개 마을 정도 됩니까? 11개 마을?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1개 마을
선자
전선자위원
예, 11개 녹색농업체험마을에서 가장 잘 발전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설천에 기곡마을, 안성의 수락마을. 특히나 작년 녹색농촌체험마을 평가에서 설천 기곡마을은 전국 2위 그런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호롱불 정보화 마을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호롱불 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2010년도 사무장 지원이 있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무장 지원 사업은요. 매달 사무장한테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 10%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마을에서 10%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0%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4,860만원 예산이 돼있고요. 5명으로 나누다 보면 120만원이 안되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예, 예. 그렇죠. 지금 2010년도에는 5군데의 사무장, 2011년도 7곳에 줬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보조금을 줬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 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4개 마을은 사무장이 지원이 안 되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마을에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마을에서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 마을은 제외를 하고요.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듬해 또 추가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무장 지원사업이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마을을 조성해 주는데 까지는 관청의 몫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과 사무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무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마을주민들이 역량을 결집해서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 소득이 높은 마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기와 물과 먹을거리가 신선한 곳이라 할 수 있겠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숨 쉬는 공기는 최대 5분 들이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물은 최대 5일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먹거리는 최대 20일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기, 물, 먹거리는 인간 삶의 3대 요소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어찌 보면 가장 깨끗한 이런 곳에서 녹색농촌체험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도시민의 욕구가 충분히 위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수삼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어요.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광특예산 쪽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2006년도에 균특으로 3,600만원에다가 도비를 771만4,000원, 군비 771만4,000원 이렇게 해서 5,142만8,000원의 예산이 서서 방류사업을 했을 겁니다. 2006년도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균특 3,500만원에다가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5,000만원, 그다음 2008년도에도 5,000만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2009년, 2010년이 없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금년, 작년도하고 예외 없이 수삼종묘 방류사업을 했고요. 단지 재원이 균특에서 국비로 전환이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러세요. 방류사업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자꾸 하천에 하천본류나 지류 어족자원이 고갈되다보니까 그런 어족자원을 많이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1년도 올해 광특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군비 2,000만원해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완료되었고요. 지난 남대천, 원당천, 이런 하천 고유 지류에 메기, 뱀장어 방류를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54페이지를 보니까요. 한 건만 나와 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선자
전선자위원
1,350만원 다슬기 방류한 것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방류가 되어서 1억이 다 써졌는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1년도 수의계약 현황인데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제품명을 보면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다슬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슬기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다슬기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구천동 청년회라든지 관광발전협의회 이런 요청에 따라서 구천동 계곡부터 다슬기 종패를 수의계약으로 방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기하고 뱀장어는 경쟁계약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수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1억의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쓰셨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전에는 5,000만원 했다가 1억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 이 효과가 지금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잘 활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착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저희점검을 하고 있고 전문기관이. 수삼종류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갑자기 5,000만원을 그동안에 쓰시다가 1억이 올라와서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광특예산은 어디에서 신청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광특예산은 중앙정부 실링이 있고 도의 실링이 있고 무주군의 실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의 실링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조금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서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용도가. 이 균특예산이라든지 국비는 수삼종류 매입에만 써라.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갑자기 증액이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정한 예산으로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친환경농업과 문현종 증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사업 내용이 많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나면 예산액에 따라서 각 읍․면으로부터 아니면 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아니,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래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분담액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사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 사업신청을 할 때 자부담율이 얼마다. 30%다, 50%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기 자본 부담액 그러니까 자부담을 본인이 얼마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보조금 사업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있고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이 많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것 또 더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이런 것을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찬주
박찬주위원
무슨 위원회죠? 보통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농정심의회라고 하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농정심의회요.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서는 지원 검토서가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평가자를 보니까 업무담당자 9급, 업무담당 6급, 실과장 이렇게 3명이 평가를 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명이 평가를 하는데 객관성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객관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의적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한테 준 행감자료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민간이전 경비 성과평가 및 지원 검토서를 보면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고품질 천연양봉 꿀 검증사업 등이 만점을 받았어요? 아주 후한 점수를 줬어요. 세 분이 하셨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만 점 받을 만큼 사업을 잘 했나요? 본 위원이 반딧불한우 경진대회를 작년에도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평가기준이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평가기준이 있는데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추진 조직인력구성 및 전문성 확보도 만점을 줬고요. 또 뭐 계획된 사업이 모두 추진되었다. 만점 거의 다 만점을 받았어요. 기대성과도 만점, 이게 정산서를 행사 끝나고 얼마 만에 주기로 되어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점이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110점 만점 중에서 100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앞장 말고 뒷장은 다 만점을 받았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왜냐면 이렇게 만점을 줘서 보조금을 다음해에 더 많이 보조금을 타 내기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이 내용만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민간이전경비 말하자면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는 매년 편성한도액이 있습니다. 편성한도액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편성한도액을 오버했을 때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패널티를 먹게 되어있거든요. 이 의도는 결코 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계속 만점을 받으면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정부에서 그 편성한도액을 늘려주지 않는 한 늘려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편성한도액이 어떻게 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무주군 전체적인 편성 한도액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보면 472만원짜리가 1,200만원 사업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편성한도액 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편성한도액이라는 것은 무주군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무주군은 전체 예산중에 몇 백억 범위 내에서 민간이전 경비를 편성을 해라. 그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이전경비,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을 늘릴 레면 다른 분야의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를 줄이고 이 사업을 늘려야 합니다.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3명이 평가를 해가지고 만점은 주는 이런 평가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잘못된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본인 3명이 평가를 하면서 100점씩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신중하게 객관성을 위해서 앞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각종 위원회를 보면 타과에 보면 위원회 위원수가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는데요. 별도로 지금까지는 농정심의회가 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심의회는 각 분과가 있습니다. 원예분과, 축산분과 이런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분과 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위원수는. 위원수도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몇 명 이내 법에 몇 명이내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명 이내로 되어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3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0명이죠? 그런데 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있죠? 소위원회를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소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찬주
박찬주위원
분과별로 분과별은 위원회가 규정이 안 되어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물론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분과 위원 말입니다. 거의 분과 위원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5명이 하고 있어요. 최대 5명이 하고 있는데 5명 중에서 2명이 결원이 생기면 3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명이 어떤 위원회를 하고 있냐면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정심의 때 3명이 했는데요. 어떤 것을 했냐면 결정할 큰.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했어요. 3명이. 3명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3명이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쪽으로 따라와라 이런 쪽 얘기밖에 안돼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수가 많다고 결코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수가 많다보면 신속한 의사결정도 어렵고 또 합의점 이런 것도 도출하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위원회 구성은 최대한 2명이 가장 적정하다. 이런 견해를 밝힌 것도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원회의 위원이 많은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행정이 의도대로 끌고 가기위해서 어떤 나쁜 저의를 가지고 행정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위해서 위원수를 인위적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참석위원수를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그 견해에는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수가 너무나 많아서는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3명이 이렇게 큰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위원수를 좀 더 늘려서 위원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시 은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 인구가 112가구 311명이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조례가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귀농심의회 조례도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위원회를 혹시 개최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위원회는 실적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에도 위원회 연 적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도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귀농인들한테 지원 안 해줬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지원은 해주는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거든요 그것이. 무주군 귀농자 및 도시은퇴자 유치 지원조례인데 그 위원회 일반적인 기능은 귀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심의하기로 되어있고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조례 각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가주택 수리비라든지, 교육훈련비, 농업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마련 융자금 이런 것들은 조례 각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한테 보조를 해줬는데 혹시 귀농자가 보조금을 받고 사업장을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지원목적 이외로 쓴다든지 그러면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수를 하기위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그냥 조례도 무시하고 회수를 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회수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을 회수 조치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권한이 아니고 행정내부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없네요. 그럼.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조례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기능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심의 그 다음에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대 책 및 방안협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요. 장려금 회의를 위원회를 거쳐야 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빈집정비 이런 것도 크게 생각하면 거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유치만 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거의 다 지원을 다해줬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밭 때기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당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에게 불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밭 때기 거래계약서가 지금현장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포전거래계약서를 보면 농가들이 계약을 할 시 계약을 하고나서 계약금만 받아요. 농가들이. 그런데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생기면 상인들이 이런 것을 포기를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농가들은 계약금만 받고 다른 어떤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포전계약서 어떤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 홍보를 해주면 농가들이 그런 어떤 표준계약서를 보고 거래를 유지하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배추를 팔았다. 그러면 계약금만 받고 농가들은 그 상인이 나머지 배추를 처리해주든가, 처리할 비용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을 비롯해서 과에서 한 번 신경 써서 표준계약서를 한 번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 포전거래, 밭때기 거래에 대해서 사실 행정에서 개입하기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간이 거래이기 때문에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소비자보호원과 협력을 해서 표준계약서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발을 해가지고 또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년 1월 쯤 1, 2월 쯤 의회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 지금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인데요. 여기를 보면 3년간 5,000만원 이상 지원 농가를 한 번 뽑아봤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어떤 개인은 2억3,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받은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행해져도 되나?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항상 보조금과 관련해서 가장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편중 지원의 문제입니다 특정농가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받는 사람만 받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두되어 왔고요. 꼭 이것이 폐단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하니까 받아 갈 수 있다고 개개인의 사정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도 일몰제를 지난 3년간 보조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한도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보조금이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대안을 준비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가지만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공만 해놓고 상품화 시키지 않은 품목들이나 이런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천마 쪽을 보면 천마라면, 천마 빵, 천마 음식 30선 이렇게 해서 품질은 만들어 놨어요. 물론 품질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지 않았겠지만 어차피 지원되는 돈을 어차피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했겠지만 기왕 만들어 놨으면 판매까지 해야 되는 일단 1차적인 부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판매를 안 하는 이 부분은 왜 그러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소비자 선호도라든지 시장조사, 호응도 이런 차원이지 아직 본격적인 판매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판매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서 유통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쇼핑몰이 있는데요. 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마라면 같은 것
찬주
박찬주위원
많은 돈을 투여해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창출을 해야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농업인 영유아 부당지원 보육료 환수 작년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하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36농가에 1,740만원이 중복지원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해서 현재 9농가에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10년도 44.7ha, 120농가, 보조 70%, 자부담 30%, 8억3,250만원, 2011년도에 41.3ha, 133농가, 보조 70%, 자부담 30%, 7억4,0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죠? 있습니까? 올해하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무주군의 사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551ha 정도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551ha 입니까? 2012년도 에도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조성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죠? 있습니까? 올해하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조성 목적은 주민소득 창출과 무주 사과 홍보를 통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확인으로는 사과 묘목, 지주 파이프, 방조망, 관수시설, 지하수 개발, 반사필름, 박스 등 군비 및 FTA 보조금을 받은 무주 사과가 근래에 와서는 중개인에게 밭때기로 거래, 다른 지역 사과로 둔갑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충남예산사과로, 일부는 기타 지역 사과로 유통되는 것은 무주사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한 포전거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무주사과가 예산사과로 둔갑돼서 팔린다든지, 아니면 예산사과 포장박스로 들어와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저희들이 충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2012년도부터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조성 사업 시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 일손부족으로 대농가에서 대부분 밭때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ha 이상 대농가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소규모 사과농가 육성, 사업대상 확정시 중개인 거래 확인약정, 부득이한 거래 시는 선별만큼이라도 관내 유통센터에서 한다는 등 박스는 반딧불 박스 유통을 약속받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안에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밭때기 거래는 스스로 자멸, 무주브랜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은 대농가보다 소농가 육성 지원 등 사업자 대상자선정 기준안을 만들고 되도록이면 무주 사과가 다른 지역 사과로 둔갑되지 않도록 판매처 확보, 유통개선 등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체납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1998년 농업 협약이전 체납액이 85건에 원금 3억6,120만원 이자 2,245만4,000원, 연체이자 6억3,108만4,170원 총 10억 2,113만5,570원 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에,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융자한 85건 중 체납원인증서 원본과 사본이 없는 미 보유는 몇 건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본만 있는 경우가 9건 이고요. 미보유가 43건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원본 사본 미보유가 43건 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원본 사본 없는 미보유가 43건은 폐기처분 됐습니까? 아니면 자동 소멸이 되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대출 원장은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영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재무과에서 대출원장을 받다보니까 취급부주의로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 위원의 확인으로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문서 관리규정을 보면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보존, 준 영구보존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권증서는 보존연도 기간이 영구보존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서류보존 기간을 착각해서 폐기처분 또는 소멸된 것은 잘못되었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원본, 사본이 없는 미보유 43건의 채권 원인증서, 차용서 증권 원본이 없는 폐기처분 됐을 경우 향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행위 보전행위를 부인할 경우 원인무효가 되는 근본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채권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심을 해왔고요. 또 본인들도 상환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모든 농가에서. 연체하고 있는 모든 농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본, 사본이 없으면 독촉장은 내보낼 수 있어도 독촉절차는 밟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선 이후 소득지원 기금체납액과 지방세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환심을 얻기 위하여 체납자의 눈치를 보는 체납액 징수에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단체장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두 농가씩은 원금하고 이자, 연체이자를 상환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1999년도 10몇 년이 경과하다보니까 연체농가에서 사실상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 농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형편이 되면 상환하겠다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면담을 해보면 그런데 아직은 형평이 안 되서 그렇지 단체장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표를 의식한 그런 행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체납자 85명 명단을 확인해보면 충분히 체납액 징수가 가능함에도 강력한 체납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 근저당설정, 재산압류, 공개처분 계획을 수립 군수 결재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군수께서 결재를 보류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손해만 보는. 말하자면 버티기만 하면 결손처분해주는 그런 불합리한 관행들, 혹시 그런 도덕적 해이가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소득지원기금은 결손액을 처분한 역사가 없어요. 지금. 결손처분이 없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 연대보증인, 재산압류, 공개처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 결심을 맡아가지고 시행하려 하려는 결재 중에 군수께서 보류했는데 무엇 때문에 보류했느냐?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결손처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소득지원기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군수가 결재를 보류했느냐? 왜 안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 질의 내용입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처럼 소득지원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예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수님 입장에서 보면 결손처분하면 훨씬 편합니다. 결손처분하면. 그런데 이미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 성실하게 납부하고 상환한 사람들은 손해만보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결국 이익만 보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내용 결손처분 내용 계획이 아니고 체납자 연대보증인들의 근저당 설정, 재산압류, 공개처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세워서 군수에게 결심을 맡으러 갔는데 군수결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손처분에 대한 계획서가 아니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결재가 왜 미뤄졌느냐? 그 질의 내용입니다. 자 입장 곤란하시면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강력한 체납에 대한 것이 아니였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결손이 아니고 체납액 징수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결심을 안 해주셨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 우리 군수님 공란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겠다. 이런 내용 이였습니다. 그것을 결재를 안 하신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그럼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이 잘 못됐습니까? 본 위원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계획수립 계획서가 아니고 결손처분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리셨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는 그런 안이 하나있고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자. 그런 안이 2안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2항으로 체납자 전체소송을 통해서 시효연장 및 추후 채권을 확보하자. 이런 안이 세 가지 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저하고 이제 잘 이해가 안가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체납강제 징수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실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사실상 강제한 수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단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거주자 및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서 재판 등을 통해 집행권의 채무명령 확보, 부동산 가압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속한 채권확보와 회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몸이 불편한 것 같은데 계속 해도 되겠어요? 문현종 증인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10분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총 사업비가 101억원입니다.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보면 이사업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3개년에 걸쳐 마무리 돼야 되죠? 사업이 완료되야 됩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1개년이 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가장 난제가 하나있습니다. 난제가 하나있는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친환경축사 문제가 있고 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년 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당시 보고당시에는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등 총10개 사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7개 사업으로 확장이 됐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당초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등 총10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줄었는데 어떤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설계 감리용역비까지 포함하면 8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설계 감리용역비 사업은 당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톱밥 제조기하고 축사운반기, 그 다음에 기계비 해가지고 3가지 사업이 줄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톱밥.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톱밥 제조기, 축사운반기, 볏짚 팽연기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볏짚 팽연기. 3개 사업이 줄었는데 실시계획을 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기본 모델이 있는데요. 이 사업보다는 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조정되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있었고 2011년도 업무보고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설명서가 없었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변경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사업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52%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0월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52%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중에서 벼 공동육묘장 아직 사업이 시행도 안됐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친환경개별 축사시설 2012년도에 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뺀다고 해도 전체 예산이 벼 공동육묘장 예산이 7억, 친환경 개별축사시설이 11억입니다. 그럼 전체 101억 중에서 이 사업 뺀다고 해도 52% 추진 실적이 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올 여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 했죠?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그 중에서 증인이 설명하기를 벼 공동육묘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벼 공동육묘장은 1년 중에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되냐고 제가 물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강춘
이강춘위원
며칠이나 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60일～90일 정도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벼 육묘장입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육묘기간은 45일 인데요.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당초 계획에는 벼 공동육묘장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사업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벼 공동육묘장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 현장 확인 시 약속한 것입니다. 증인하고. 계획대로 가야된다. 처음 추진한 계획대로 공동육묘장으로. 벼 육묘장은 우리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육묘장은 공동육묘장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증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벼 공동육묘장으로 다시 또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벼 공동육묘장 20일 밖에 사용 안하는데. 20～30일. 1년 중에 이렇게 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0일 밖에 사용안하는 벼 육묘장을 왜 만든다고 합니까? 당초 계획대로 공동육묘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당초 사업내용은 회전식 육묘장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전식 육묘장이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벼 공동육묘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무슨 사업인줄 아십니까?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자연순환형입니다. 사업이 좀 어렵다고 피해가면서 쉬운 사업으로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에도 없던 벼 공동육묘장을 다시 또 만든다고 하고. 다시 한 번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입찰 추진 중이니까. 친환경 개별 축사사업은 2012년도 국․도비 및 군비 확보 후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공모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야 합니까? 왜 예산이 계획대로 있었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자동적으로 내년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처음 계획할 때 11억원으로 이것을 계획했던 사업비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11억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012년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친환경 개별축사예산으로요. 5억을 내년 반영을 해놨는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5억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2년도 그러면 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친환경축사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국비입니다. 5억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반영됐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무주군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을 때 군민들이 대단한 기대를 했습니다. 100억대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본 사업이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입니다. 자연순환형. 그런데 친환경 개별축사시설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 축사시설이 설치가 되어야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종과 축산을 결합한 그런 자연순환형 시스템이고요. 이런 친환경 개별 축사시설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축분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왜 제가 강조 하냐면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업협동조합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이 자꾸 딜레이가 되기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축사시설 꼭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꼭 집행하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실적으로 축산환경이 현재 시점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한다면 또 이 사업이 어렵다고 또 변경시키려고 그래. 증인 부서에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무튼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를 합니다. 올해도 제16회, 6번 째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품종이 미경산 한우하고 암송아지로 한정이 돼서 평가를 합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축산업 현 실태를 보면 고급육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고 또 유전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11월 11일 날 한우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좀 이것을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월 11일에 농업인 행사를 하지만은 또 축산물 평가도 합니다농협중앙회에서. 거기에서 1등급 받은 소가 2,480만원 정도 약 2,500만원 정도 경매가 됐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축산업이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한우경진대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맞춰서 경진대회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래서 경진대회를 하시기는 하시되 지금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앞서나가는 경진대회를 만들어 나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솔직히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고급육 경진대회 이런 쪽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유전자 이 1등을 받은 소는 유전자 관리를 잘 합니다. 농가에서도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고가에 팔리고 있고 30만원 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또 어미 소는 번 식우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유전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한 번 경진대회를 해보자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이런 경진대회 말고 좀 탈피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빠지지 않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한우경진대회를 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한가지. 지금 우리군에서 브랜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예측을 잘못해서 지급하다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1,250만원을 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어떤 해에는 10만원까지 준적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5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예산은 충분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충분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0만원 씩 주다 5만원씩 주니까 부족한 것이 없지. 증인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부서에 관련된 업무인데 가축 질병발생 없는 청정무주 실현입니다.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11개 시ㆍ도와 75개 시ㆍ군에서 발생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담당 직원계시지만 무주군에서 9개 초소 132일 동안 운영하고 또 막아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으로 그렇게 막아냈는데 지금 보면 또 구제역이 그런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그런 조짐도 보이고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또 정책 장려금 지원이 배제되고 또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방역대책 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항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다른 시ㆍ군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예방접종비를 지난 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시ㆍ군하고 다르게 차별화 되게 저희들은 수의사가. 수의사를 고용해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수 없는 예방접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농가 예방접종 실명제를 운영해가지고 1마을 1담당 공무원들한테 각각의 축산 농가를 엮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접종 실태라든지 예방접종 상황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요령.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출장을 가야되고요. 또 출장결과를 저희들한테 복명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만큼 132일간도 고생했는데 그런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됐다면 또 각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정책자금을 배제시키고 많은 과태료도 부과되고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친환경농업과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서 우리 이강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 전 국민이 불안한 생태에서도 우리 무주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서 상당히 참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자랑스런 우리 무주군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또 다시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으니까 만만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농어민 영유아 보육비 중복지원 지적 받으셨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영유아 보육비가 36농가에 1,748만원 정도 중복 지원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9농가에 6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회수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아니면 분할 3개월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면서 일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중복지원 될 수 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어디하고 중복됐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왜냐면요. 영유아 보육비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연계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서 영유아 보육비가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다가 내년부터는 그런 혼선, 그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얼마 전에 입법예고 했다고 농어민 건강 포인트에 가서 복지카드해서 건강검진 받도록 하는 것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틀림없이 중복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 지금 벌써 영유아 보육비가 중복지원되가지고 도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중복되는 조례는 절대로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또 지적받았죠? 무주천마 향토산업 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쟁 입찰을 안했거든요. 경쟁 입찰요건이 되도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출예산 집행계획이 계획이 되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도 의무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되는 지방계약법이 따라서 계약부서에서 그러니까 재무과가 되겠죠. 재무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도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적받을 일이 없겠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시정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난 읍․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총괄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부적정하게 발급이 됐다고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각 읍․면에다가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권한이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읍․면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인데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사실상 실제 농지이용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읍․면에 지도감독도 하고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읍․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는요. 민간이전 경비 성과평가서를 보게 되면 앞서 우리 박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에 보면 정산서를 며칠까지 하도록 되어있나요? 정산보고서가? 사업 종료 1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이내로 기간이 5일 초과 시 마다 1점 감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내준 자료에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배점이 100점이고 110점이라고 말씀하신 10점은 무슨 점수예요? 이거 가산점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가산점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정산보고가 끝난 후에 사업종료가 끝난 후에 정산보고서는 10일 이내에 분명히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제출을 받아가지고 정산서를 보고나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3년마다 일몰제 적용해서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면만약에 80점 이상이 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80점 미만 60점 이상일 때에는 지원 감축시키고 60점 미만하면 지원 중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에 정산서 받고 성과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퍼주기식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됐죠? 답변만 하세요. 잘됐나. 잘못됐나.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잘못됐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정산해가지고 성과평가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무주읍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사업이 2010년도 12월 31일로 종결짓도록 되어있죠? 당초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종결을 못 짓고 계속 이렇게 난항을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수 사업단으로 해서 국비 6억5,000만원을 인센티브 받아서 사업기간이 또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산머루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 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공하시는 분들, 농업인들 생산자하고 의견충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사업을 이관시키는 것은 급여를 타기위해서 사업을 연장시켰다. 이런 별 밖에서 떠도는 소문이 여러 가지 악성루머가 많이 도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면 그 시기에 맞춰 특별하게 어떤 재난이나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고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군민들한테 도움 주는 거다. 자꾸만 이상하게 이월시켜가지고 사업하는. 그만큼 군민들한테 지금 이월시킨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같은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이한승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소상히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시중에 억측과 추측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 기간에 빨리빨리 사업기간 내에 정말 사업비를 얼마나 빨리 집행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효과를 높이고 투자효과를 높이고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나? 이런 면에서 사실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사업내용도 좀 효과측면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사업변경을 위해서 농림부를 다녀왔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기간 내에 얼마나 빨리빨리 집행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 효과를 내기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나 그렇게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업기간 내에 시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하는 사업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안됐다. 정확하게 안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그 사업계획안이 제대로 됐다면 사업기간 내에 다 마무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다보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조금 더 보완을 하기위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이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월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무주군이 이월시키는 사업이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다. 이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특히나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13억이 추가 교부되다보니까 불가피했다. 사업기간 연장이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다음은 무주 천마향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무주 천마향토 사업이 소프트에서 하드웨어 시설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기간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이렇게 되어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천마 클러스터 사업이요?
이한승위원
천마향토 사업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천마사업은 금년까지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한승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의 핵심은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천마의 효능검증입니다. 효능. 과연 이 천마가 어디에 좋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임상실험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마음껏 기능에 대해서 TV 광고도 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민간 의학적으로 어디에 좋다. 뇌에 좋다. 혈압에 좋다. 당뇨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사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로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인증을 받지 않고는 광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천마 효능연구가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검증에 대해서 발표된 거 뭐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전북대학교 임상실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포실험하고 동물실험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는 인지기능이 또 기억력이 현저히 증가되더라. 이런 결과는 과학적인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인지기능과 기억력 증진.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천마향토 산업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요. 지금 뭐 형식상의 그렇게 하는 실적밖에 안보여요. 총 예산이 33억6,100만원 맞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국비 17억, 도비 5억, 군비 12억5,100만원, 자담이 3억6,000만원. 이게 지금 아무튼 바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은요. 우리 전라북도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별로 한 개의 특화품목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 총 사업비가 79억1,380만원 맞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천마에 대한 예산이 79억하고 33억하면 향토산업까지 하면 엄청난 112억 정도 113억 정도 되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이한승위원
113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이 외에도 계속 2009년도 광특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투자를, 광특예산 투입된 것 예산 혹시 아나요. 천마 쪽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마향토 산업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사업 그 외에는 천마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2009년도에요. 광특예산 지원해준 것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향토 사업비입니다.
이한승위원
향토 사업비에요? 그 다음에 천마향토 산업육성 이것도 똑같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천마향토 산업육성 자본사업도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은 맥락에 같은 사업
이한승위원
같은 사업이예요? 이 예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113억원 들여서 천마육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과연 이 천마가 안성 한곳에만 육성, 국한 되가지고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봅시다. 무주 농협에서 수매를 계속하죠? 해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죠? 인근의 계북이나 안천 동양에서 천마 재배한 것을 사다가 무주 농협에다가 수매를 시킨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어.
이한승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나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한승위원
농협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그쪽에서 만약에 가져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위배됩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일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머루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천마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제표시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 쌓은 것 하루아침에 날라 갈 수 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머루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천마가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일부 천마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설천, 무주 일부에서도 천마 충분히 재배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토지를 토양조사 해가지고 천마가 가능한 우리 무주군 전역에 계속 좀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천마가 우리 무주에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 무주전역에서 천마를 재배해야지. 안성에서 국한해서 했다가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삼처럼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마가 우리 생산이 전국의 우리 무주군이 몇 % 된다고 봐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전국에요? 해마다 다른데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천마생산자들은 30%도 못 미친다고 그래요. 당초에는 천마가 전국 생산에 우리 무주군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50% 가까이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가 저조하게 나오는 이유는 딱 지금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성 쪽에 국한해서 천마를 하다보니까 국한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갈수록 계속 천마가 농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10농가 지으면 2농가 정도는 아주 잘 된대요. 2농가 정도. 2～3농가는 그런대로 하고. 보통 5농가 정도 이상은 실패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재배가 어렵다고 이렇게 천마농가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이나 향토 사업단에서 역할 할 것이 어떤 것이냐? 효능 쪽에 가는 것은 지금 인지기능하고 기억력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확산시켜서 뭔가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과 연결되도록 뭔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우리 무주군 전역에 확산시키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것을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이나 향토 사업단에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판매만 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클러스터 사업하고 향토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면 이제는 좀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올해 농협에서 수매할 때 현장도 다녀오고 또 천마를 캘 때 진도리 진용택씨 밭에 한 번 가봤었는데 그 분은 1,500평에서 천마를 1,500평 재배해가지고 1억원을 했습니다. 1억.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아 이거구나. 천마에도 희망이 있구나. 천마에 희망을 걸어야겠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00평을 캐는데 수십 명의 인부들이 하더라고요. 작업을. 그것을 보고 아 역시 저도 당초에는 천마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안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 현장을 보고 우리 천마에 희망을 걸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솔직히 가슴속으로 그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천마가 연작 피해가 있고 또 18년 19년 계속 같은 종마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고유의 특성이 사라든다든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든지 또 천마의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농가가 재배를 하면 3～4 농가는 돈을 벌고 한 3농가는 본전하고 3농가는 한 푼도 못 건지는 이런 엄청난 리스크 그런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천마 재배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천마를 재배한다는 것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저는 종마개량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 물론 설천이나 무풍은 표고가 350이상이기 때문에 천마를 재배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주저하고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안성에서 적상 삼거리 쪽에 일부 안성이 선도농가들이 뭐 권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안성에도 천마재배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연작피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 쉽게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성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담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그런 애로움 쪽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1500평에서 한1억이라는 돈을 소득을 올리고 또 무주의 가옥리, 용포리 가다보면 천마 가공공장 있죠? 최?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최민휴씨 말씀을 들어보면 무풍도 재배해서 성공을 했고 본인이 무주하고 설천도 성공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물론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것은 대학교 교수나 이런 쪽에 가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현장중심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토양이라든지 또 어떤 기후라든지 잘 파악해가지고 아마 잘 만들면 좋은 사업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조심스럽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안 되면 행정에다 다 하니까 정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한번 그분들로부터 홍보를 하고 또 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무주군 전역에 한 번 기술센터 강의실에다 모아가지고 교육받고 강의도 해서 그 분들 모셔다가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도 좀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지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보면 쓸데없는 예산 작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천마음식 30선 요리 30선 개발한다고 4,950만원을 예산을 집행했어요. 쓸데없이 음식 만들어 진 거 있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예산 쓰지말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천마음식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 어떡하면 우리가 이 천마를 유지하고 갈 것인가? 본 위원은 먼저 그것이 우선이다 그거예요. 만약에 천마가 제대로 안 나오고 무주에서 천마 생산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 전체가 천마를 확 자리를 잡았을 때 외부에서지 금산 인삼처럼 금산에서 인삼 농사짓고 금산인삼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 천마는 전국적으로 무주로 가야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광과도 연계되고 농산물 판매하고 연결되니까 이런 것을 잘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이번에 수매현장에서 느낀 건데요. 사실상 올해는 천마가 품귀현상까지 찾아왔습니다. 품귀현상. 그래서 이제 각 가공업체에서도 사들이고 또 농협에서도 사들이고 하다보니까 천마가 작년까지만 해도 천마가 가장 좋은 상마 1kg가 1만원 이였습니다. 올해는 농협 수매가가 상마가 1만5,000원, 중마가 1만원, 하마가 6,000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가공공장에서 수매하는 것은 상마가 1만7,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농협으로 납품을 안 한 거예요. 다 가공업체에 갖다 줬어요. 현장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하품만 농협에다 갖다 납품을 하고 좋은 것은 가공업체에 갖다 주고 그러다보니까 수매사업까지도 포기하는 것도 적상농협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한승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적상. 적상이 아니고 무주농협에서 천마를 수매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대로 계북이나 동양, 이쪽에서 천마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매를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무주에서 나온 생천마가 팔려나가고 가공공장은 가서 개인이 사가지고 어떤 개인이 사가지고 갔을 때 과연 그것이 들통 났을 때 우리는 진짜 치명타 받는다. 하루아침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증인이 천마에 대해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하면 우리 무주에 보급을 해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것은 우리 이강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공장건물 신축 시 어떤 문제점 같은 것 발생되지 않았나요? 기계설비 같은 것 하면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건설부분, 설비부분 이런 부분들은 농협중앙회에 건설사업 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입찰라든지 설계서 검토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 건설사업 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외압이나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서 부당한 지시, 부당한 입김도 없다고 저는.
이한승위원
뭐, 안성 쪽에서 여러 가지 낭설들이 난무한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설계부분이 다 와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한 번 현장 확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만약 갈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한승위원
증인 말대로 할 거 같으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구석구석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일전에 감리를 불러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재하도급 문제, 또 규격 외 제품을 사용한다는 문제, 또 무허가 업자가 시공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본 위원도 대충 알고 있어요. 진실은 밝혀지겠죠. 이 막대한 국비예산을 들였는데 좌우지간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전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아무튼 증인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로써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계획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계시고 혹시 도움을 청할 때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부당한 지시라든지 압력, 또 간섭, 모르겠습니다. 어떤 외압이 있을런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부당한 지시나 간섭 이런 것은 없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기술지원과장 김 충 성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기술지원과 김충성 증인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회부터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2010년도에 5건해서 총 90만원 집행액이 나갔는데 2011년도 보니까 집행액이 200만원으로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집행액이 2011년도에는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0만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언제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00만원 아닙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10년도에 200만원이고 금년도에 300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200만원 중에서 집행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을 높게 계상하였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국비해가지고 매년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은 전체 심의위원회도 못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한 번 위원회를 해가지고 재정비 겸 한번 활성활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나 계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5회 해가지고 90만원 지급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무주군 농상협의 심의위원회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19명
찬주
박찬주위원
19명이죠? 한번 도 안했단 말씀이죠? 올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전체 회의는 못하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전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분과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위원 명단은 어떻게 산출을 하죠? 단체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농상위 심의회 규정에 보면요.
찬주
박찬주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보면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4인 이내로 선정을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특화종목 시험장이 있으면 그쪽에서 한 분,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라든지 농협관련 기관단체 해가지고 하게되어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7인 이내로 해서 19명으로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농업ㆍ산학 협동심의회가 올해, 작년, 올해 몇 개나 되며 또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10년에는 5회 분과위원회만 해가지고 5회 개최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분과별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분과별 심의위원은 지금 저희들 6인～8인 이내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인～8인 이내로 되어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은 6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적격자 선정 등 사업성격이 다 틀린데 특정인이 5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분과를요. 기술보급 분과하고 농촌사회 분과로 나눠가지고요. 사회분과 같으면 교육이라든지 농촌사회에 관련해가지고 가공 이런 지원하는 쪽에 그런 것은 농촌사회 분야 쪽의 인력육성 똑같은 것은 그분들이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라든지 머루, 사과, 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 보는 것은 기술보급 분과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맞게 심의위원들을 불러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그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기술 농기계 임대사업 및 대행사업 적격자 선정 이게 성격이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기술보급 분과 쪽에 해가지고 분과위원들을 소집해서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탑푸르트 3단계 시범단지 선정, 고품질 우량 딸기묘 재배기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이게 성격이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기술보급 분과 쪽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 및 임대료 선정 이것도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기술분과 쪽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5개 쪽의 심의회를 했는데 한 사람이 4개 과에 들어가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분과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분과위원들이 총 6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 분과에 해당이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저희들 기술보급 관련된 사업 같으면 그 분들 오셔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4번, 5번도 올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한 사람이 5개 분과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또, 한사람은 4개 분과에 들어가 있고 또, 한사람은 3개 분과 중복해서 들어간단 말씀이십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왜 없어요? 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분과는 2개인데요. 저희들 기술분과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제가 들어있습니다. 기술분과 하는 데는 제가 다 들어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분과 위원회는 2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술보급 관련 된 사업할 때는 그분들 6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업에 대한 참여를 하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말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농업 중에서 농작물 관리나 이런 쪽 위원하고 농기계임대료 선정하는 쪽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분과위원회를 2개 정도 구성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를 나눌 때 기술보급 분과하고 농촌 사회분과 2가지로 나눠가지고 해서 거기에 맞게 위원들이 분과를 분류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잠깐만요. 농기계임대사업 이게 분과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아니요. 그것은 분과가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소위원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사업명입니까? 그러면 사업명인데 다 사업이 다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해야지 왜 또 틀립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혹시 위원들중에서 바빠 가지고 빠져가지고 명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분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 이거보세요?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무줄 위원회 입니까? 도깨비 위원회 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명이 기술보급 분과 위원을 하게하면 6분이 다 참석하면 그분들이 다 오시는데 혹시 한 두 분이 빠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4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5명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명단이 빠졌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증인, 이게 지금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대행사업 사업적격자 선정, 사업적격자 선정이 4개나 되는데 이것이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분과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안건이고요. 저희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죠. 안건이면 위원은 똑같아 되지 않습니까?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위원이 다 틀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6페이지 보시면요. 3월 10일 날 농기계임대 사업해가지고 농기계임대료 산정이라든지, 농ㆍ작업료 산정, 농기계교육 훈련장 및 구입 선정할 때에는 기술보급 분과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조창익 그때 당시 과장님, 조창익 소장님, 서병국 위원, 최민휴 위원, 이 상기위원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20일 단경기 수출딸기 생산시범사업 추가대상자 선정 이것도 기술보급 분과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창익 소장님, 김영주 위원 3월 10일 날 할 때 못 왔기 때문에 그 날 참석한 김연진 위원, 최민휴 위원 이상기 위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적격자 선정을 보면 농촌사회 분과가 유지수, 이선화, 박수용, 백광홍 이렇게 되어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위원 아닙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전체 19명에는 이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농촌사회 분과, 기술분과 위원회로 나누면서 기술보급 분과에 여섯 분을 위원회로 선정했고요. 농촌사회 분과 여섯 분을 선정했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여섯 분이 누굽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여섯 분요? 농촌사회 분과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농협의 유지수 조합장, 그리고 전행준, 박래평, 이용식, 박문채씨 그 다음에 기술보급 분과에는 저하고 서병국, 김영주, 백동렬, 홍정구, 이상규
찬주
박찬주위원
김충성, 서병국, 김영주, 유지수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유지수씨는 농촌사회 분과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김충성, 서병국, 김영주, 백동렬, 홍정구, 이상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김영주, 손연호는 누구입니까?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위원회를 하셔야지. 그러면 김영주, 손연호는 왜 들어가 있어요? 여섯 명이 할 것 같으면 여섯 명만 계속 하셔야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여섯 명이 하는데요. 혹시 그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빠서 못 오시게 되면 4명을 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죠. 참석위원이 김영주, 손연호가 있다니까요? 사업자 선정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산학회 심의위원들을 임기가 완료 되가지고 바꿔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 때 변경된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예요. 여덟 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두 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 보면 2월 25일 까지는 김영주, 손연호, 이상규 씨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서병국 씨하고. 저희들이 7월 달에 할 때에는 그 사이에 위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저하고 서병국 씨, 백동렬 씨, 홍정구 씨, 이상규 씨. 한 분은 그.
찬주
박찬주위원
서병국 씨는 안 바뀌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서병국 씨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들이 분과위원들 임기가 변경이 돼가지고 변경하면서 그때 바꾼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어떤 것을 보면 3명이 위원회를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명～4명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가능하면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전문성이 필요해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심의를 하다보면 이게 전문성도 떨어지고 객관성도 떨어지고 또 공평성, 공공성 이런 것이 다 떨어진다고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위원을 더 늘려서 그렇게 추진해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6명으로 되어있는데요. 8명으로 늘려가지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위원회가 적고 3～4명이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의견도 개진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쪽으로 짜 맞추기식 밖에 안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간이전 경비 성가평가 및 지원검토서가 있죠? 행감자료에 보면 뒤쪽에 있는데요. 이것을 평가는 누가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평가는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세 분이 하시죠? 세 분이 잘 하셔야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성과평가서를 보니까 아주 입맛에 맞게 평가를 했대요? 성가평가를 낮게 하면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3명이 하면서 성과를 잘 합니까? 평가를?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 끝나고 나서 같은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팀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문제가 뭐있었는가? 뭐가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인가? 협의한 상태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많이 배치되기는 했고요. 미진한 것은 줄여가지고 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우리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확인한 번 해볼까요? 한 번 친환경농업과 행감을 하면서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확히 해주셔야지 두 번 다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품목별 농업인 단체 있죠? 혹시 그 쪽에 예산 지원이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일부 지원은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부 어느 정도 지원을 했죠? 몇 개 단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금년에 2개 단체에 4억2,348만7,000원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품목별 농업 연구모임 이게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시 보조금을 또 줬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는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이렇게 이중 지원하죠? 지금 사업비가 분명히 있고 또 교육이나 현장견학 이런 애로사항 이런 쪽에서 지원이 1차로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쪽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품목별 농업이 단체로 해서 다시 또 600만원이 다시 또 나갔어요. 그렇죠? 보조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6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다른 쪽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도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행사도 특별하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 지원한 사항은요. 품목별 단체 인삼자재지원 사업하고 표고지원 사업에 나간 것이고요. 6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날 품목별 단체 모여가지고 연찬회를 한 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한 번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4개 외 957명 이게 지금 2월 달에 받은 업무보고서를 받은 것인데요. 2억4,870만원을 지원했죠? 전에 아까 사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품목별 농업인 지원한 것이 저희들이 인삼자재지원 사업해가지고 3억2,348만7,000원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표고배지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육성 이쪽 지원 말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틀리네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거 하고. 추진계획 보면 인삼, 복숭아, 고추재배 기술교육 연중 실시 12회 해서 1,750명, 교육현장 견학 지원 8회해서 350명, 이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는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업무보고 받은 거하고 틀리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교육이나 이런 예산은 품목별로 해가지고 따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인삼하고 표고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고요. 다른 것 저희들은 연찬회 할 때 600만원 한다고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외 다른 것은
찬주
박찬주위원
연찬회 여기는 연구모임 몇 개나 참석을 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총 그 때 연찬회 할 때는 16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성과평가서를 봐주시겠어요? 품목별 농업인 단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보면 집행계획이 있어요. 집행계획. 두 번째 장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계획란이 있는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점 기준 100점으로 다 나왔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집행 여기 제가 받은 집행계획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계획서하고 이 집행한 내역하고 보면 틀리면 6점 줘서는 안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한 번 점수를 한 번 보세요. 배점. 구성원 참여도도 보면 처음에 계획은 370명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참석한 인원은 250명밖에 안되고 그러면 배점 3점, 배점 해줬는데 3점을 주면 안 되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정산서가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대로 정산서가 안 왔는데도. 이거 평가 한 것을 보면 거의 만점에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조그마한 잘못이 아마 크게 확대가 되면 더 큰 화를 불러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적은데 지적한다고 하시지 말고 조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확실히 지켜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을 보면 신소득 작목 개발 및 보급 실적이 있습니다. 고랭지 우량 딸기묘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고랭지 기후를 이용해가지고 무균 딸기묘 생산에 새소득 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무균 딸기묘 생산은 고랭지 기후 특성상 탄저병 발생률이 저조하고 화분화 촉진효과가 높아서 이 딸기묘를 많이 선호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딸기묘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게 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올해 사업비가 1억2,525만원, 보조가 9,417만4,000원에다가 자부담 3,107만6,000원입니다. 맞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선자
전선자위원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농가 수는 셋이고요. 내용은 뭐, 뭐 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고설식 재배해가지고 사람들이 작업하기 편리하게
선자
전선자위원
서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서서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딸기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포트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원주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 나오는 분주, 그것을 갖다가 포트에 담아가지고 만드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올해까지 사업이 끝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내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3명의 사업자에게 9,4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번 한 번 시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지원한 사람은 두 번 소득을 했고요. 금년에 한 사람은 한 번 소득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우량 딸기묘를 분양을 하셨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거 나온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하신분이 17만 본을 생산해가지고 4,950만원 정도 소득을 받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딸기묘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매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생산해서 분양을 하게 되겠군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2명하고 올해 3명하고 5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 1명하고 올해 2명하고
선자
전선자위원
1명하고 올해 2명하고 예, 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국․도비 확보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할 때 성공의 가능여부를 잘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랭지 여름 딸기 내내 같은 맥락인데요. 생산단지 조성. 소득이 불안정하고 고랭지 채소 대체 새소득 작목 발굴하신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여름딸기 생산을 4명이 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 2명, 금년에 2명 지원해가지고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올해 어떻게 소득은 보셨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올해 한 1억9,000만원 정도, 1억6,900만원 정도 소득이 잡아가지고
선자
전선자위원
수출 상품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당초에는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했죠.
선자
전선자위원
개발을 했죠. 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수도 상당히 많이 필요......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수에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내수로 다.
선자
전선자위원
내수로. 예, 예. 판매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1kg에 1만3,000원 정도
선자
전선자위원
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직접 와서 그 분들이 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도 2년 동안 시행한 사업인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1년에
선자
전선자위원
아, 올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비가 9억5,357만2,000원, 보조가 7억2,000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억3,357만2,000원 투입된 사업이니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와 시설을 하는데 계속적인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 분들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금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묘가 많이 얼어서 초기에 심어가지고 소득을 많이 못 봤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한 7만5,000주 정도 묘를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딸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시설 쪽에는 더 투여가 안 되도 되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시설 쪽에는 다 완비가
선자
전선자위원
아, 완비가 됐습니까? 앞으로 고소득 창출할 일만 남았겠군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가능하다면 몇 농가 정도 다해가지고
선자
전선자위원
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주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에 국내 육성 품종 국화 재배하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국화재배는 관내 재배기술보급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얼마나 수출을 하셨나요? 올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묘를 잘못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묘를 바로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꽃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국내에 판매를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작년에 일본 수출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상당히 묘 수출을 했는데. 1만원 정도 해가지고 526만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내수판매를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국화재배가구가 만족하는 상태는 아니 였겠군요. 올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만족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도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올해 사업비는 2,000만원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지원 받아가지고
선자
전선자위원
작년에 받은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을 보시면 표고재배 배지재배 사업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요즘에 표고버섯을 원목으로 하다보면 너무나 무겁고 일손이 없는데 배지재배를 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창출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또 이것이 시장이 많이 생성이 되고 소비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무주군에 접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배지라는 것은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톱밥을 썰어가지고 단단하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원 배지의 재료는 결국은 나무군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참나무
선자
전선자위원
예, 부녀자 노약자의 인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표고버섯 재배죠? 사업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4 농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비로 1억을 지원했죠. 보조금 6,400만원에 자부담 3,600만원,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을 주로 뭐 뭐를 한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하우스 시설하고요. 배지 재배장, 그리고 배지를 지원해줬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4농가를 지원해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50평 정도 하면 몇 본이 들어갑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5,000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당 그러면 얼마나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본당 지금 한 700g 정도 생산해가지고요. 7,000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7,000원이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배지가격이 1,300원～1,800원까지 2,000원 들어간다고 해도 5,000원 정도 한 배지 당 5,000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소득이 5,000원 정도. 그러면 농가에서는 아주 고소득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시설할 때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시설을 해놓고 나면 배지만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큰 부담 없이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현제 표고버섯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4농가, 금년에 해보니까요. 다들 지금 만족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우리 고랭지 쪽에 있는 4H 회장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죠. 금년에는 시설하느라고 7월 이후에 배지재배를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0회 정도 딸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작황을 볼 수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보통 보면 3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까지 정도하고 추운 겨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지 3월에서부터 11월 까지 쓰면
선자
전선자위원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갈아줘야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군요. 보니까 표고버섯을 수입을 많이 하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느 정도나 1년에 수입을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11년도 표고버섯 수입량이 9,375톤 정도 되고요. 2010년도에는 10,857톤 정도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수입되는 원인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많이 표고량이 많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러면 재배되느니 표고량이 많으면 수입이 감소되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은 수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을 억제할 수 있고 농가소득도 될 수 있는
선자
전선자위원
표고버섯이 이렇게 소득작목으로 좋다니까 농민들 좀 힘들이고 할 수 있는 작목인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상 이야기한 신소득 작목 즉 우량 딸기묘, 여름딸기생산, 국화, 표고버섯, 또 이외에도 더덕 같은 것이 있는데 농민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 보급하여서 평화롭게 잘사는 무주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자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머루재배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의 명소인 머루와인 동굴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 또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해서 이런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초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됩니다.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지난 이유가 뭐죠?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신청이 저조해가지고요. 추경 때 사업을 변경해서 보조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예산 세워서 시작을 하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11월 25일 까지 완료를 할 계획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11월 25일까지요.
강춘
이강춘위원
11월 25일까지 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처음에 머루와인 동굴을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업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유속이나 초리, 내창 마을로 하려고 했는데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작업.
강춘
이강춘위원
어디에 됐어요? 위치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산성가든 아래쪽에 들어가는 양쪽에 하고 있고요. 그래 2필지 정도는 신청을 받다보니까 조금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러면 산성가든 쪽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성가든 쪽으로 해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래쪽에 산성가든 쪽 말고 반대편에 당위천 좌측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나 확보됐어요. 면적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ha 확보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량대로 1ha 확보됐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충분할거 같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대상자도 확정이 됐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다 돼가지고 보조결정까지 끝났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아, 그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11월 25일 까지 지금완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의회에서 그렇다면 과원조성비를 좀 부담을 경감해 주자. 자부담 부분을 경감해 주자. 그래가지고 제 1회 추경에 반영시켰던 사업이에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배려 해줘가지고 그렇게 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꼭 와인동굴을 찾는 관광객들에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틈새 신소득 작목 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지금 다래를 이렇게 신소득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을 증가하신다고 하셨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추진됐는가. 추진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래사업은 산림과원과 MOU 체결을 금년 3월 29일 날 업무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산림과원 쪽에서 묘목이나 우량품종을 공급을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한 3ha 정도
강춘
이강춘위원
국립 산림과원과 협의를 한 것은 딱 한 번 밖에 안했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업무 협의회는 한번 했고요. 업무협약 체결하고 그 이후에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충남대 생명과학대하고 연변대 농악원과의 협의는 잘 됐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쪽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충남대 생명과학대에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당초에는 중국에 있는 연변 농악원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림과학원하고 체결하다보니까 현재 산림과학원에 있는 좋은 품종만 가지고도 우선 농가에게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1차적으로 추진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쪽 충남대하고 연변대하고 다시 농악원하고 협의해가지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현재 산림 과학원만 하고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안 하셨죠? 그쪽 충남대 생명과학대하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몇 번 만나가지고 협의는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내년부터 재배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국비확보가 이루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얼마나 확보를 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1억6,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군비1억6,000만원 해가지고 3억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3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그러면 재배가 가능합니까? 면적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3ha 정도
강춘
이강춘위원
면적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3ha,
강춘
이강춘위원
모처럼 만에 기술센터에서 틈새 신소득 작물을 개발한 겁니다. 국비까지 확보됐으니까 꼭 신소득 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축산물 가공육제품 농가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한 번, 또 생소한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제품생산해서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 현재 추진한 것은 시설물만 지금 설치를 90%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1월 20일까지 치즈하고 요구르트 가공기계를 설비해서 12월 달부터 지금, 위생허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잠깐, 잠깐, 잠깐, 증인,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사업장요? 무풍면 철목리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그러면 축산물 가공육제품 농가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5,000만원의 예산 중에 시설물만 90%됐고 지금 제품의 생산이 되지 않는 말씀인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계 같은 것은 저번 주에 현장에 가서 봤는데 기계 같은 것은 갖다놓고 지금, 위생허가라든지, 사업장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부터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강춘
이강춘위원
어떤 제품을 생산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치즈하고 요구르트를 생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판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판매는 지금 현재 연구모임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축산물 가공, 그래가지고 그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홍보해가지고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그 날 간 날도 가서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그 연구모임에 교육을 받으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하여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업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시범사업이니 만큼 꼭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풍 사과단지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나무 분양체험에 있어 성공적인 사업으로 노력하신 기술센터소장, 과장,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단지 위탁 관리자가 무풍 사과 영농조합 법인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과단지 위탁 면적이 5.63ha 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확인으로는 지난 9월 홍로 수확 시 사과단지 사과가 충남예산 중개인에게 거래, 예산사과로 둔갑되었죠? 맞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밭 때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일반농가도 아닌 군 사과단지 사과가 무주 반딧불 사과가 아닌 예산 사과로 둔갑된 것은 위탁, 지도, 감독 및 관리가 대단히 잘못되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부사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위탁, 지도, 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제 15회 농업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도시소비자 초청 임차료 10대, 600만원 집행되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농업의 날 기념 축제에도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셨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도시소비자 초청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초청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농업인의 날 관련단체들이 이제, 저희들도 학습단체하고 농업인들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도시소비자 초청 관련해가지고 거기 협의 하에 이제 초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도시소비자 초청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시면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시소비자가 와가지고 무주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또 무주에 있는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00여만원 어치의 판매효과를 지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무주 농산물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가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이제 답변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과 본 위원이 질의는 상반되는데 2010년, 2011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효과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소비자초청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도시 아파트 중심으로 소비자 초청 관광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모집책을 중심으로 도시소비자 초청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폐단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도시소비자 초청 시 사람을 모으기 위한 동원하는 소비자 초청보다는 무주군 자매결연 지역중심으로 선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무주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도시소비자 초청 목적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4H 기금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H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액 9,508만원, 집행액은 280만원, 2011년도 예산액 9,507만5,000원에 집행액은 200만원 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0년, 2011년도 집행액을 확인해보면 회장 활동비, 4H회원 장학금 지급밖에는 없습니다.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학교4H를 모집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0개교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6개교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만원 지급했었는데 금년에는 6개교에 20만원씩 120만원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무풍 중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안성 고등학교, 부남 초등학교가 신청에서 빠졌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영을 혁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4H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면 예산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기금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 효율적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기술지원과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종합감사에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한 내용 알고 계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무엇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 추진하는데 소홀로 돼 있어가지고 당초에 건물을 지면서 옥상 쪽하고 지금 휴식 구분 할 수 있는 방수가 잘못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공사하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된 걸로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런 기술센터 건립공사 추진하면서 왜 이런, 지적을...... 받지않아도 되는 이런 지적들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대로하고 원칙을 하게 되면 받을 일이 없는데. 꼭 편법을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한승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바로 저희들 이거 감사처분 요구 내려 와가지고 바로 시정해서 조치 다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다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편법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용역사에다 맡겨서 설계서가 나오는데...... 이 행정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뭐, 가서 인․허가 하나 맡으려고 하면 조금만 법적인 문제에 닿으면 아, 이거, 제가 신분상의 뭐, 이거 잘, 허가를 해주면 제가 다치게 되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온갖 이런 것이 이런 행위가 너무나 남발돼가지고 뭐, 지금, 다 조치 다 했다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및 41페이지요 자료, 소득작목 개발보급 실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한 12가지 소득작목에다 보급을 해줬네요. 이렇게. 벼, 감자, 신육성 감자, 또 사과, 포도, 고추, 딸기, 복숭아, 자두, 쌈 채소, 마늘, 인삼, 국화 이렇게 보급을 해줬죠? 12가지 품목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작년 2010년부터 금년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급을 해줬는데 이렇게 보급을 해주고 나서 어떤 큰 효과를 거둔 작목들이 어떤 건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벼 채종단지를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319톤 정도 생산해서 수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풍에서 채종단지 한 15.2ha 정도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자 종소로서 전라북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육성 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고령지 농업연구소하고 MOU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어디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고령지 농업연구소요. 거기하고 MOU가 체결돼 있어서 거기에서 감자 육종한 하령이라든지, 자형 그런 품종들을 갔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배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한 번 보급을 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탑푸르트를 운영해서 농가소득을 한 43% 이상 높인 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사과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 이런 사업은 사과 저장하는데 내년도 6월까지 가려면 1-MCP 처리를 하게 되면 단단하고 사각사각하니 소비자들의 기호에 좋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매에 나가도 한 상자 당 많이는 한 5,000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금년에 지원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비가림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계속 해온 사업인데요. 이것은 한 20% 정도 소득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2009년도, 2010년도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를 조성해줘서 지금, 금년같이 기상여건이 안 좋은 이런 생태에서 많은 수확을 해서 농가소득이 아주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름딸기나 딸기 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범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노력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향상 쪽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 20% 이상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쌈채나 이런 것은 금년에 한 번 무주에 많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서 해서 이런 것도 무주군 친환경농업 쪽으로 좀 보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 마늘하고, 마늘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종구 갱신사업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국화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여기서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도 좀 품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무주는.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들 다 인원은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사과농업에 아주 그래도 권위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우리 무주만의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사과를 개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지원과에서는 소득작목을 개발할 때 앞으로 좀 미래 전망이 있고 뭔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지. 그냥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쪽은 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도 보면 그런 것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과 같은 것은 앞으로, 앞으로 큰 경쟁시대가 올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특히 지금 옛날에 보면 대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과가. 이미 이제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사과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사과가 우리나라에 지금 사과 분포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소비시킬 수 있는 량이 40만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금 사과나무가 식재된 것은 100만톤은 벌써 넘어갔다는 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면적이 확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기고 갈려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개발을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전 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대표 품종이 홍로하고 부사 쪽 인데요. 저희들이 8월 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진흥청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비가림단지 조성을 해주면서 상당히 그 분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비가림 조성을 해주면서 뭔가 기술을 자꾸만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냥 뭐, 보조금만 딱 해주고 그런 시설만 해주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분들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힘들지만 담당 분들이 가서 좀 그런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고. 고추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고추도 이제는 좀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다들 다수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고추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빨리 앞서 가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추도 본 위원도 볼 때는 앞으로는 비가림 시설 안하면 고추도 경쟁력 없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의회에 이번 2012년도에 세워서 1차적으로 하고싶다는데에 보급을 해줘서 올해는 고추 금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추농사지신 분들이 참 함박 같은 웃음을 지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앞으로 좀 경쟁력 제고를 좀 해주시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복숭아도 지금 이제, 설천 청량리, 설천하고 무주읍 내도리 일원으로 해서 상당히 복숭아를 좋은 품종들을 개발했는데 그 분들 얘기가 우산식 지주시범을 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른데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이것도 하신 분들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왕 예산들여서 하는 거 그분들한테 제대로 그렇게, 지주가 우산식 지주가 될 수 있도록 가서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번 내년도 새해영농 교육 때 1차적으로 한 번 교육을 하고 현장에 가서 또 실습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한지형 마늘 종구개시 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범에 들어갔죠? 지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저번 주까지 다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전망이 어떨 거 같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좋은데 종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도 생산하는데 아주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은 만약에 잘 되면 많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 보급을 시켜주시지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인삼도 지금, 우리 무주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삼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러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득도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 소득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홍삼은 안 되나요?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 홍삼?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적으로 토지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한승위원
6년 근 홍삼을 하는 데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단지 어떻게 보면 개간한데라든지 한 번도 재배 안 했던 데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6년 근 홍삼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데 이런데 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4년 정도나 5년까지 하고 수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실 지금 센터에서는 우리 기술지원과가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술보급 이거든.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기술보급이기 때문에 그거 좀 유념하셔서 좋은 기술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경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지금 어떻게 받나요? 지금. 바로 받나요? 아니면 끝나고 한참 있다가 받는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사후 완료 보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해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원래 10일 이내에 정산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사업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로 그 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평가표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성과평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평가표는 보통 보니까 전부 다 가시적으로 그냥 하는 거 같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1차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거, 그리고 협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성과 평가할 때 배점이 100점이죠? 그리고 10점은 가산점이고. 그리고 110점 으로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11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내용은 잘 알겠네요? 그러면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이게 나와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이 계속 지원여부를 이렇게 성가평가해가지고 정산서를보고 성과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데 이런 것이 형식상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물론 잘 하는 데는 계속 지원여부를 해주고 좀 점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책자에 의하면 80점 이상만 되면 계속 지원은 가능하니까 계속 지원 해도 되고 80점 미만에서 60점, 60점에서 80점 사이에는 지원을 감축시켜라. 예산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60점 미만에는 완전 지원 중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이런 특히 농업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고. 이런 농업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경제적으로 뭔가를 좀 효과를 얻으려면 철두철미한 정산검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지어줘야지. 그냥 어떤 정에 끌려서 이 작목반에서 아,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실패를 했니,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다음에 또 지원......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하여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보면 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보조금 결정은 거의 다 형식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래서 지금 정산서 받은 거하고 지금 성과 평가한 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그친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감히 60점 이렇게 해가지고 60점 미만 되는 그런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 안 해 줘야되요. 그래야 되지 뭐, 정에 끌려서 해주면, 뭐 다되는데. 뭐, 보조금 다 주는데. 그런 생각가지고 있으니까 마인드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인드들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만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셔서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