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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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자료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의 시정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과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로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관행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답변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을 비껴가는 발언, 부정확한 자료 등 껍데기뿐인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이제 1년 반 정도 의정생활을 한 의원이 뭘 얼마나 알겠느냐는 식의 공직자들의 시의원 경시 및 행감에 대한 안일한 자세와 의식을 금번 행감에서는 의회의 권위를 걸고 확실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관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한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선정된 1개 부서에 대하여는 작년과 같이 우수부서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박성권부시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김포시 부시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성권입니다. 인사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차동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재형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역발전과 25만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처리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1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기본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은 민선 5기 출범 1주년을 지나오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의 추진여건을 조성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큰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점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하여 주시고, 잘하고 고생한 일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은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시민이 바라는 희망의 귀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김포시 부시장 박성권.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김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도시공사,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현지확인과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내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시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소관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소속 담당들 기립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종경.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한 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좀 많으셔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좀 힘드셨겠어요.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에 시책발굴업무추진비, 정책자문업무추진비, 예산 관련 업무추진비, 감사 관련 업무추진비 그래서 총 1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본예산 심의 시 전 담당관님께서 기획부서는 시 전체 관련된 것 다르고, 상급기관과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저희 부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상급기관인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업무 접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다른 부서보다는 많지만, 또 집행하면서 느낀 점은 적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때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이 의미가 곧 국ㆍ도비 좀 많이 따 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승인을 했었는데 단순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국ㆍ도비 확보한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는 올해가 한 300억원 정도, 2010년에 비하면 한 50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빠져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 비하면 현격히 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해에는 좀 더 하게 되고 좀 덜 하게 되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종류별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시책발굴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보내 주신 거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름다운가게 오픈추진 식사제공, 뭐 김포도시공사 체육행사 격려품 구입, 도민체전 참가선수 격려에 따른 식사, 김포시의회 체육행사, 그다음에 김포도시공사 친선 축구경기 격려품 구입 뭐 이런 식의, 주로 체육행사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식사제공을 하고 했던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시책발굴업무추진비에 들어갔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격려품 구입, 그리고 모 단체 바자회 티켓구입 이런 식으로 쓰였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 입원에 따른 위로금, 그다음에 지역 고교 총동문회 임원과의 간담회나 유관기관 방문에 따른 관내 특산물 구입 이런 식으로 쓰였고, 또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잘못된 게 좀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추진비 내역과 원래 추진비를 쓰려고 했던, 뭐 시책발굴업무추진비면 정말 시책발굴에 대해서 이런 돈이 좀 나가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끔 분명히 쓰이고 표시를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은 4가지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실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꼭 제목의 목적ㆍ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지적했을 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사실은 부서의 특성상 타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획부서로서의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녹색성장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의 운영비가 856만원인데 두 번의 위원회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67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운영의 한도 내 약 330만원 정도 지출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 위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집행하신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출은 1회 또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을 했고, 그래서 녹색성장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좀 받았고, 2차 때는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 인쇄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쇄를 해서 저희가 자문관한테 서류를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1회에 330만원 정도 지출을 했다는 거는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참석수당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서를 발간하다 보니까 책 인쇄 대본으로 좀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책자 발간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돈이 들었는데 그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한 42억원 정도 낭비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11월 말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계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을 때는 주의통보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갖고 저희가 행안부를 여러 번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수소문해서 알아봐도 결과는 안 좋은데 11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내려온다고 그렇게만 받았는데 저희도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런 사항이라면 관련 공무원 징계도 양정이 좀 센 걸로 해 줘야 되는데 주의로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행안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11월 말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그때 만약 감액이 된다면 다른 노력을 좀 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를 42억원 감액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늦게 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보상비가 우리 시 예산으로 많이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보상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 내역이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사업이 확정된 지 4개월이나 지나서 사업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련부서에서는 답변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42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해야 되는 건지,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통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공문이 온 7월 7일 저희가 김포시 공업물량을 113만㎥를 경기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8월 18일 그거에 못 미치는 70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에 변화ㆍ변경을 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우리는 113만㎥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는 70만㎥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 날짜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그해 12월 15일 심의했습니다. 또 행정제한고시는 12월 29일 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고 12월 19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창고하고 소매점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고시를 29일 했고, 또 그 수허가자 사람의 입장은 19일 신청을 해서 우리 제한고시일 이전에 접수된 사항을 봐서 허가처리를 해 주고, 진행 중인 민원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7월 17일 받고 바로 행위제한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받고 바로 하셨으면 이 같은 문제도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물량이 저희가 원하는 거에 좀 근접했으면 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추가가 돼서 나중에 또 지정을 해 주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 때문에, 그리고 또 위치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행위제한도 위치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실무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관련한 건인데요, 2010년도 12월 6일 접수한 내용인데 이거는 떡을 만드는 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을 2010년 12월 6일 경기도에 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업체가 경기도의 품평회에서 1등을 수상했어요. 그냥 들으시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 상으로 3000만원을 받고, 7000만원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서 어떤 포장을 자동화하는 그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0년 3회 추경 때 저희가 7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0년 12월 6일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요. 위생과로부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 3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한 중순 되죠.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럼 이미 이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었는데 왜 이런 업체에다가 다시 70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알아보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불충분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해당 업체에서는 2011년 9월 20일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또 냈는데 이게 행정소송에서 또 기각이 됐어요. 어쨌든 이 업체는 지금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시에서는 벌써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작년 3회 추경 때 지원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런 업체에 7000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게, 저는 그런 걸 심의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물론 1차적으로 잘 걸러야 되겠지만 관련 총괄하시는 기획부서에서도 앞으로는 민간자본이전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까지도 관련 부서한테 철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한 3주.

윤숙

조윤숙위원

3주 됐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1주일 예정이었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2주입니다. 2주인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16개 시ㆍ군을 감사를 나갔는데 아마 본부에서 1주 연장을 하고 그래서 아마 좀 총괄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볼 게 없는데 1주일을 연장하지 않겠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아마 우리 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ㆍ군도 사안이 많다 보니까 1주일 정도 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적사항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적사항도 저희한테 확인서 받은 내용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아니고 확인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농지전용 변경 협의사항 관련해서 생산녹지에 제조업체를 전용을 안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 줬다, 그러니까 생산녹지의 용도에 맞게 전용을 해 줘야 되는데 맞지 않게 해 줘서 지적이 됐고, 또 농지에 일시전용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견본주택이라든지 그런 사항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경지용지지구죠.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협의하면 되는데 민간인이 신청했을 때는 용도에 맞지 않아서 안 해 줘야 되는데 해 준 사례.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관님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사가 2주를 예정했다가 뒤로 늘어났고 지금 외부감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지적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통보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적한 의원에게조차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고, 지적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자료는 전혀 없다는 거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게 되면은 물론 징계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감사 이외에 뭐 자체감사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계속 돼 왔기 때문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감사에서 드러나는 것이 더 많아지는데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1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2건에 대해서 경징계 이외에 경징계까지도 치지 않겠습니다. 불문경고나 훈계, 주의까지 하게 되면은 72건 중에 59건입니다. 80% 이상이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들이, 뭐 똑같은 말씀을 행정감사 때마다 드리는 부분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통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여위원회 결과를 보게 되면 물론 시민참여가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안된 건수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404건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정에 반영된 내용을 보게 되면 4건입니다. 1%죠. 그 4건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위원회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성원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220건이 아니고 22건 중에 4건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총 제안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하신 게 404건입니다. 그렇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검토한 의견이 그런 거고 총 제안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시민참여위원회는 예산낭비일 뿐이고, 참여하는 시민들도 형식을 몰라서 그럴까요, 내용을 몰라서 그럴까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귀한 시간 내서 시정에 참여하겠다고 함께 한 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한 6개월 정도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했고, 거기에 그분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더 열의를 갖고 이 참여위원회 부서별로 운영을 해야만 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참석률 제고도 바쁜 분들이지만 그래도 2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시에 대한 제안도 해 줘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열의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참여위원회가 부서별로 아주 책임감을 갖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담당 부서 먼저 같이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행정감사 시작하는 첫 부서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다.” 이런 대답은 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대답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희가 바라는 대답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대답입니다. 막연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시민참여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시민과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시민들이 참여해도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예산부서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시민과 가장 소통이 잘돼야 되는 부서가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막연하게 노력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87쪽에 보면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읍ㆍ면ㆍ동별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물론 북쪽이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게 되면은 대곶이 3건으로 1억 500만원, 통진읍이 9건으로 1억 6000만원, 하성이 5건으로 1억원, 이런 데 비해서 양촌이 2건으로 5900만원, 동지역을 보게 되면 1동이 2000만원, 2동이 4000만원, 고촌이 2건으로 3300만원, 월곶이 47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유는 그만큼 민원사항이 많고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8억원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이나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관부서에서 이거를 배분하는 게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나름 계획대로 가야지 형평에 맞도록 균형적인 재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리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많이 간다라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문제점이 없는 읍ㆍ면ㆍ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전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름의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6배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지금 제일 크게 차이나는 게 1억 6000만원하고 2000만원이면 몇 배죠? 8배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녹색성장위원회가 생기면서 녹색실천협의회가 환경보전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가면서 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두 번의 회의가 있었고, 녹색성장위원회와 실천협의회는 이제 사업부서라고 한다면은 함께 협력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부서에서 움직이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아닌 따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녹색실천협의회의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방법에 있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기대효과나 사업의 목적, 규모,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7000만원 정도였죠, 사업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오면서 3억 5000만원이라는 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보실 때 그때의 사업내용과 지금의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많이 사업내용이 들어갔고요. 예산이 많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이 열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부터 열 가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은 환경보전과에서 사업을 할 때보다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녹색성장을 위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녹색성장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와서 거기에 보조금 감사도 해 보고 그래 갖고 금년도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사업계획을 훑어보니까 너무 사업도 많고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많이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억원 정도 감액했는데 하여간 사업이 너무 방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들어온 거 갖고 세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 아니면 녹색성장 관련되는 예산이 허비되지 않는 걸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의미에서 1/3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예산안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업예산 그냥 뚝 잘라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살펴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에 관한 거를 보면 조례에도 보게 되면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분야나 주제를 갖고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공모주최에게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녹색실천협의회의 사업을 보게 되면은 사업계획을 공개모집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위원과 분과가 5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개 분과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분과는 다른 분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찾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사회문화 분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한 걸 보면 교육홍보위원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1년 동안에 20회의 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2010년 12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년 동안도 두 분이 20회를 했고요,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도 20회씩을 했습니다. 과연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이게 계획성 있는 사업이었었나, 그리고 우선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런 분과위원이나 물론 최소한의 활동비는 필요하겠죠. 운영위원이나 분과위원들에게 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부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좀 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무보수로 사업을 한 거니까 거기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정의 금액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최소한의 활동비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내용이 1년 동안에도 20회, 5개월 동안에도 20회,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회문화 분과에서 분과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홍보 분과에 있는 분들이 주로 사업에 참여하셨어요, 활동에. 근데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거는 최소한의 활동비라고는 합니다마는 녹색실천협의회는 말 그대로 시민운동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과연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대부분이 분과위원들과 운영위원 위주로 분과위원들 위주로 모든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을 공모한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도시농부학교라는 거 하나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나요, 공고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자체 홈페이지에.

윤숙

조윤숙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개모집이나 공고가 있을 때는 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가 되지요. 저는 이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서 안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근데 도시농부학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보거든요,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신 강사나 운영진들을 보게 되면 전부 외부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조사업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는 뭐하시는 분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산 분이 다섯 분, 군포 하나, 양평 하나, 수원 하나, 고양시 하나, 화성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 도시농부학교를 하실만한 강사가 없고 제가 알기로 엘리트농업대학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협력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외부강사밖에 없는 건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참여하고 이끌어갈 만한 분들이 안 계신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모방법부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도 반드시 홍보하고 자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도 저희도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활용을 못 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자체적으로 많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강사를 지역 분으로 위촉을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연학교라든지 생태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자연학교 생태안내자 교육을 하고 있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생태안내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생태안내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기마다 한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체험교실과 자연학교에 참여하신 봉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보게 되면 똑같은 분들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덟 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4월, 5월 6월, 7월, 9월 전부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 생태안내자로 교육받으신 교육생이 수십 명일 텐데 이렇게 똑같은 분들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신청 홍보관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만도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 교육이 좋아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 그대로 생태참여 생태안내자 양성사업이 이런 교육이 교육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이분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좀 더 전파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부분 역시도 사업에서 좀 더 동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마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린이안전교육이라든지 전부 참여자가 제가 볼 때는 전부 외부인사들입니다. 녹색실천협의회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에 무조건 지나갈 것이 아니라 무조건 뚝 잘라내고 붙이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녹색실천협의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분과위원회에. 이러면 바람직한데 과연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지, 얼마나 의견을 나눴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만 팽배하게 늘어났지 대부분이 여기 있는 분과위원들께서 분과위원들끼리 집안 잔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사업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분과위원회가 말 그대로 형식적인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과위원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실천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식구들끼리의 나눠 먹기 식의 사업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거 한 가지.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24분인데 다음에 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이따가 하시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20분에 줄여달라고, 말씀하시고 싶은데 계속 이어져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따 시간이 되면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분,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많은 자료제출 등등 철저히 해 주신 이종경 담당관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김포시청 각 부서에서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김포시 예산을 총괄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평가, 그리고 행정 전체의 감시의 기능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철저한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철저히 개선을 하고, 그리고 지적한 것을 정책에 접목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이종경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물론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 지적해 주신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교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교통문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김포시의 예산 확보문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까지 동의하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또는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그런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살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파악한 바 2009년도, 2010년도 2개 연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결과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용역 당시에는 그럴 듯이 성사될 것 같은 환상에 젖어서 추진하고 있지마는 상당수 미반영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농정발전과 소관인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설치용역이 6500만원 들여서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것이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2009년도 통계를 내서 뽑으면 무려 9건이, 즉 7억 1100만원 예산이 낭비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2010년도 역시 미반영된 것이 가족여성과의 아동청소년문화체험관 신축용역 2300만원을 비롯해서 대략적으로 3억원 정도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09년도, 2010년도 조사만 했지 2009년도 이전에 학술용역, 기술용역, 설계용역 조사를 못 했거든요. 이거까지 파악을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용역발주에 있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한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검증절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또 우리 자금 확보내역도 보면서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철저히 세밀히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검증절차가 약간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은 아주 해박한 행정지식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심각한 예산낭비 사례를 PT(presentation)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선 4기 때 추진된 경기관광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문건인데 이 문건을 제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입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종경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 덕포진 사적 292호로 지정이 됐죠. 이것이 대곶면 신안리 산 107번지 일원에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도 대행사들의 용역비가 무려 8억 4400만원이에요. 물론 이종경 담당관님께서는 이 내용을 미처 파악 못 했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낭비사례를 제가 예시로 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2010년도, 작년이죠.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것이 부동의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그 부근을 관광지로 조성하게 되면 최종 결정권자가 문화재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진취적이고 앞서 가려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최소한 문화재청과 한번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조율의 협의 하나도 안 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부동의 됐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지출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 진행된 용역비가 8억 4000만원인데 인건비로 4800만원 지급이 됐고, 경비 즉 여비ㆍ조사비ㆍ재료비 등등해서 꽤 많은 액수가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시면 기술용역비 있죠? 이것이 6억 5400만원 지출됐거든요, 아무런 결과도 없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사업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척이 됐다면 이런 지적을 안 하는데 아니 말이 8억 4000이지 우리가 가정집이라고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물론 민선 4기 때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많은 것 등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1억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급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한 검증절차가 있어야만 이런 낭비성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포시에 얼마나 시급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시급한 사업들 많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면 25만 김포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이종경 담당관께서 좋은 문건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문건은 뭐냐 하면 장릉산 미사일부대 MOU 체결하신 걸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사업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히 뭐 잘 알고 있듯이 현대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항상 시민들은 체력증진,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김포는 체력증진을 위한 그러한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동쪽으로 사우동뿐만 아니라 고촌, 김포1동ㆍ2동 그 주위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부득이 하나 있는 것이 장릉산 회주산책로예요. 거기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이왕이면 장릉산 미사일 부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장릉산 회주산책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산책길이나 등산길을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의 소신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일 부대하고 협의한 내용이 우리 장릉산을 수십 년 동안 군부대에서 주둔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 못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계획은 미사일을 이전하라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시민분들이, 그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했었는데 미사일 부대는 철수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산책로라도 하자 그렇게, 여기에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은 한 8부 능선에 군부대에서는 거기 경계근무 서는 산책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8부 능선에서 우리 김포시가지를 바라보면서 여름에는 어렵지 겨울에 산책할 수 있고 건강을 다질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산책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취지는 장릉산 7부 능선, 8부 능선에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장릉산 회주산책로 있죠? 거기 연계해서 같이 개발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뭔가 뚜렷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1단계로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얼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산책로 조성하는 데 한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것뿐이 예산이 안 들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거 조성하는데 가급적 자연형상을 건드리지 않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한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거기다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가급적 그것은 설치하는 거를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우리가 정자도 설치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장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건물 짓는다든지 정자 설치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수하게 시민들이 걷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책로만 좀 변경을 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용두사미가 됐네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고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예를 들어 총 예산 2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4000만원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정자를 설치했는데 높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지금 그런 거를 내년에 변경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 MOU를 체결해 갖고 대대적인 언론홍보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시민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정자만 설치하는 거지 나머지는 주가 산책로기 때문에 산책로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좋습니다. 산책로는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장릉회주산책로를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본예산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 책정이 됐어요? 4000만원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예민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해 좀 해 주시고, 아까 유승현 위원장님께서「지방자치법」41조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만큼 행정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좀 예민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T(presentation)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언제 며칠 몇 월에 부임하셨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그전의 일인데 뭐냐면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촌읍사무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세정과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못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담당부서 어느 계장이시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황규만.

영근

유영근위원

이 발송일자가 2010년 4월 27일이에요.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네, 저희 부서에서 제출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이 11월 22일이에요. 7개월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촌읍사무소에 회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 유통기간 없는가요? 좀 말이 저속한데. 이거에 대한 민원 유통기간 없어요? 회시가.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이게 고촌읍에서 세정운영평가 관련해서 세금 체납금액을 받고 평가에 반영을 하느냐 반영하지 마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 세정과하고 고촌읍하고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해결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중재를 하셔 갖고 저희가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중재내용이 뭡니까?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고촌읍에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아마 수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을 문건으로 고촌읍사무소에 회시했겠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회시는 안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안 했죠? 당연히 회시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그 당시 세정과에서 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정과로 이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네, 그 내용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첩을 시켰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세정과에서 회시해라?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번엔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건 전임자에 대한 건데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 드립니다. 자, 세정과로 이첩을 했다면 이 문제의 갈등은 고촌읍사무소ㆍ세정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정과 이첩이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 갖고 조사를 해서 이거 회수를 해 주고, 이게 뭐냐면 내용은 고액 체납액을 누가 받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년 고촌읍에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정과는 딱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쪽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그럼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읍ㆍ면ㆍ동 평가란 말이에요. 읍ㆍ면ㆍ동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실적은 안 넣고 세정과 실적으로 넣어 갖고 그래서 순위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행정의 난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읍ㆍ면ㆍ동 그 종합평가를 경기도에도 제출할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누락하고 제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종경 담당관님을 평소에 잘 알고, 또 행정에 아주 해박하셔서 편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만 이것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 한번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다 지난 건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지났지만 그 결과를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고촌과 세정과의 갈등 관련해서 우리가 이첩한 부분은 신중을 못 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는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장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제 질의는 한 3분 정도 되고요, 담당관님 답변은 한.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게.

영근

유영근위원

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신광철 부위원장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기획, 평가, 예산, 감사 종합적으로 시정을 주축으로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사항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선 5기 첫 1년 6개월간 큰 대과 없이 행정이 수용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1년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일이 많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철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역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항이 아주 많이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여기서 상ㆍ중ㆍ하로 여쭤본다고 그러면 답변할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간에 마음속으로는 김포시의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도 했지만 상을 타왔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관점을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기 낸 것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내신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라든지 제가 냈던 사항 중에서 좀 의문 나는 사항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는데 먼저 MOU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정하영 부의장님을 통해서 조례로 아마 제어를 하려다가 타당하게 제어가 됐지만 문제는 이 MOU가 꼭 필요한 거라고는 봅니다.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민선 4기ㆍ5기 걸쳐서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실제는 말 뜻 그대로 서로 양해사항을 해서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일단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 하여튼 간에 시장님이라든지 시에 관련되신 분들은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홍보효과가 있죠.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MOU 체결 이후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후관리 사항으로 한 20여 건을 제가 쭉 둘러보니까, 보고서를 다 받아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일반적으로 한두 건 말고는 크게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사업적인 거는 많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전 약속을 하는 게 MOU 체결인데 지금 무슨 사업에 참여하겠다 해서 MOU 체결한 거는 거의 성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업과 관련이 안 된 거는 그래도 많은 MOU 체결하면서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MOU 체결 후에, 내가 왜 그 말씀 드리느냐면 MOU 체결 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시정의 전반적인 거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분기별로 보고라도 해서 챙겨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MOU를 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는 그냥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무슨 양해각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개별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인천시와의 양해각서 문제는 실질 내면적으로는 많이 있죠. 그러나 본 사항은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따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수도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항 말고도 우리가 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체육대회와 관련된 사항도 여기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것도 취소가 된 상태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인천시하고 우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여기 낸 건 아닌데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쭉 해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같은 거는 거의가 패소를 했더라고요, 도로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 보면서 무슨 사항을 느꼈느냐면 결국 이 사항은 당연히 소송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질 거라는 걸 알고, 실무 책임자들이 져야 될 거를 알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결국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 소송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민원인한테 이거는 소송을 유도하는 개념이 좀 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그때 벌써 소송이 진행될 것을 알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거기다 이런 식의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된 다음에 의견이 되면 소송을 하기 전에 그 민원인하고 타협을 봐서 예산을 세워서 배상하는 게 낫다, 부당이득금을.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같은 거는 거의 다 패소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또 변호사 수임료도 주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교통관련, 도로관련은 우리가 거의 패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모아서 이거는 소송 건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예산도 절약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헛된 곳에 돈이 나가는 거고, 또 시간낭비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낭비거든요. 또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실무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소송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으로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면 책임도 면할 수가 있고, 또 행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일부 대화를 해서 소송 취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투ㆍ융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나는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여쭤보겠습니다. 투ㆍ융자가 116건 정도 2006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분석을 해 보면 투ㆍ융자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뭐라 그러든지 이건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 진취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재원에 대한 문제, 담당관님은 어떤 게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중요한 게 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재원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투ㆍ융자심사 중에서 투ㆍ융자심사를 해 놓고 취소가 됐든지, 또는 중ㆍ장기 계획으로 밀려났든지 하는 사항들이 한 30%인가 40%가 돼요. 그러면 투ㆍ융자심사를 결론적으로는, 말 그대로 도나 중앙에서 돈을 타려면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만 그거의 기본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리가 투ㆍ융자심사를 더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한 32% 정도가 많이 취소되고 보류되고 계획 변경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재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고, 투ㆍ융자심사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시급성입니다, 시기성의 문제. 그래서 투ㆍ융자심사를 할 때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 말고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심사를 할 때 이것이 당장 올해 할 수 있는 거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거냐, 거기는 현실에 대한 재원의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투ㆍ융자사업 심의를 심도 있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투ㆍ융자심사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일반적인 서류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가 왜 그러느냐면 중기재정계획에 근본적으로 금년도 계획들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으면서 투ㆍ융자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금년도 계획에 누락된 사항도 있어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은 그래도 금년도 계획에 꼭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인 사업비로 들어가면 그 사업비 총 금액에 대한 조정은 정말 실무자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이제는 중기재정계획하고 투ㆍ융자를 조금은 그 의도대로, 그 제도가 생긴 의도대로 정말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제에서는 특히 그것이 잘 이용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나는 시장 포괄사업비를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시 시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데서 어떤 분야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보일러시설 설치비 같은 것도 나온 게 있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2010도.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실제 이런 것은 있을 수, 이 집행이 여기 포괄사업비에서 가능한 겁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좀 잘못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한 두세 가지가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무리 그때 시기가 급했더라도 저는 생각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예비비로 뽑아야지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간혹 그 내용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조례ㆍ규칙 심의에 보면 분류가 보류되고 수정 의결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나중에 다시 했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는 어떤 의견이 다른 사항은 있을 수가 있지만 좀 더 조례ㆍ규칙 심의에 수정 가결 같은 것도 많이 있어도 의회까지 와서 오ㆍ탈자라든지 계속 경미한 사항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는 그만큼 조례ㆍ규칙을 중요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실무자들을 교육시켜서라도 제대로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에 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라 결국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거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근 지방자치와 협의회 운영결과는 제가 낸 사항인데 제가 낸 목적은 결국은 사항정리가 좀 덜 됐죠. 왜냐면 1건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회 운영은 서부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건지, 정말 안건이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3개의 협의회 단체가 있는데 많이 제안을 못 한 부분이 있지만 공동 참여해서 그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은 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안한 거는 1건뿐이 없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규제개혁하고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규제개혁하고 예산성과금에 대한 위원회가 개최된 게 없습니다. 그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없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만큼 시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거로 귀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건수가 없어서 못 했는데 그 사항은 조례ㆍ규칙이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규제개혁은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또 예산성과금도 작년에 10건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데 심도 있게 심의하다 보니까 대상사업은 제외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2월에 심도 있게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할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얼마 전의 보도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뭐 했다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심도 있게 예산성과금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규제개혁은 시각이 결국은 규제가 일반 공무원들께서 평상시 업무처리를 하다가 나온 사항이 있으면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내부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서 처리할 것 중앙으로 올리고 여기서 할 건 하는 건데 이거를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는 개최 안 해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행정적으로 상부기관에 그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면 폐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집행 있죠? 조기집행에 대한 사업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가 김포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금전적으로 이자율도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상황이 나빠서 28위 정도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집행하기 좋은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고양을 했는데 사실 정부시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평가받던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금전적으로 마이너스된 부분은 좀 적게 자금을 집행할 것을 앞당겨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율은 좀 감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져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3억원 정도로 수치를 따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0, 2011년이 계속 이율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자수입이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3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10억원을 타 와서 그런 성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10억원 탄 거가 1등 한 거가 2등보다는 낫죠. 낫고 단지 내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와 관련돼서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더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획서를 잡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실적이 예산액보다 많은 데도 있고, 또 목표액보다도 많은 것도 있고 또 이상하게 예산액보다도 실적이 많은 게 있어요, 집행액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목표액이 없고 그런데 지금 실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목표액으로 안 잡았는데 추경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

실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데 추경에 계상된 게 조기집행 대상이 됐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조기집행의 과목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적정치 않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이 사항이 위에서 하는 시스템이라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지역에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지 일반적인 사업은 좀 자제해서, 아무래도 목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을 할 때 시정에 대한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 있죠? 또 시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이런 사항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신도시와 관련돼서도 홍보라든지 공원 같은 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추진계획을 수립했을 것 같은데.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시정홍보물, 시정상징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시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건 공부 안 했고요. 사실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들어서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시정구호를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잠깐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에 까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 상징물하고 그다음에 살이와 산이 같은 거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물로 조례에 돼 있는 게 있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조례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거라든지 변경할 건 변경하고 그 사항을 신도시와 관련돼서 입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원 같은 데 상징물을 만들 때도 장기지구 같은 데 봐도 조형물이 우리와 관련 없는 홍보물 같은 게 서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획일적으로 조정을 해서 김포시의 상징물이라든지 그런 거가 홍보가 돼서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별로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즉시 하나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우리 상징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결하기보다는 회의를 잠깐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340건 정도 되는데 준비하시느라 특히 실무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오전에 보니까 업무파악을 대체적으로 잘 숙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한 포스트지만 특히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특히 요즘 중요한 조사나 감사의 업무까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관련 부분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장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또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시민연대라는 분들이 이렇게, 유인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악의적이고 정략적으로 하는 모습에 김포의 나름대로 본인들께서는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자칭하시는데 인정은 뭐 두 번째 하더라도요, 이런 유인물을 5만 장 정도 만들어서 일부 배포하고 이렇게 시에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경거망동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소환법」에는 직무상 유기, 비리 또는 태만 이런 것들이 명확히 명제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선거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유인물화해서 아파트 입구에 대량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강구를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갖고 행정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근데 많은 고문변호사 말씀이 크게「선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에서 행정기관에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선거법」관련해서는 하나의 좀 우려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가 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김포의 미래나 재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악의적이고 혼란과 분란을 부추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수방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모습들이 별로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소환법」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기집행 아까 우리 신광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기집행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정부사업인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조기집행 내용을 보면 이 취지와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보면 민간단체 지원, 청사 주차장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민방위 경보시설 활성화 등등 이런 것은 정말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숫자를 채워서, 이번에 몇 등 하셨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1등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내용물로 채워져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또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론이 행안부 쪽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을 시책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흐름을 정부도 인지하겠죠. 그 상금이 10억원인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10억원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이자율 차액을 중앙정부에서 지급해 주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는 차액을 지급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근데 전국적으로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일산에 도의원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2～3% 이자율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래도 저희 지역은 다행히 1등을 해서 상금을 받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재정이라는 순수한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많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 관련이 있어요. 보니까 2009년에 민사소송을 하셨는데 민사소송 내용을 쭉 보면 거의 1심에서 2심인 항소를 다 포기합니다. 그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특히 청소부 분들께서 소송 제기하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약자라는 부분들인데 굳이 소송까지 가서, 또 그 소송에 법리분쟁을 했으면 3심까지 가든지, 근데 일부 패소지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판결문하고 소송 포기사유하고는 언밸런스예요. 그거 혹시 파악하셨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사항을 대법원까지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변호사들하고 협의한 결과 큰 의미가 없다고 해 갖고 사실은 포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에서 무슨 허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세상 모든 것이 선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들이 착수금 받고 1심 소송비용만 받고 그냥 말아 버리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도 보면 대개 다 1심 일부 패소, 일부 승소로 하든 다 종결합니다. 2심 상소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과연 1심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아까 단적인 예로 얘기했지만 명절휴가비는 통상 입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종결사유에 보면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대법원 판례상 명절휴가비도 통상 임금에 삽입하므로 상소의 실익이 없어 소송을 종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은 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변호사가 과연 이렇게 소송비용을 받아가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유로 인해서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호사가 이 판결을 보고서 “아, 이것은 소송을 해도 별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시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1심은 딱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종결사유는 법원의 판결문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로서의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제가 연번 3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도 고문변호사로 계시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해촉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요. 소송 종결사유를 이렇게 쓰지 말든지 이건 누가 보면 변호사 월급만 주셨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송을 진행할 때도 이런 것도 담당관님께서 면밀히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 보면 중앙에서는 우리 김포시가 불행하게도 아주 스크린이 돼 있습니다. 그죠? 들으셨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한 자괴감과 자존심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요. 작년에 저도 등원하자마자 그 얘기했을 때 일부 언론인들, 일부 공직자들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몇몇 공무원들하고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조사를 해 봤더니 비리가 발견되면 적발단계부터 대기발령 등 강도 높은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대다수의 60～70% 공무원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 ‘아이 뭐 재수 없이 걸렸네’ 이런 인식이 결여돼서 비롯됐다고 토로하셔요.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담당 공무원과 업자와 유착관계가 세 번째 주를 잇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와 감사라는 작동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상 또 조직체계상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걸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와서 보니까 담당관님도 그렇게 그럴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사나 감사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 영역을 혹시라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터치한 적 있으신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봐도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분들도 조금 있으면 다른 부서를 가셔야 돼요, 독립된 감사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을 있는 순간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전체 공직자를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높은 분야가 공사분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공사설계와 감독분야의 개혁방안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거의 80%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사 관리시스템 마련과 설계심의 투명성 강화를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미지가 실추돼 있는데 어떻게 회복했으면 좋겠느냐 말씀하시면 내부적 성찰과 비리요인 등 반복된 시스템 정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벌시스템이 명확해야 되겠다. 작은 걸 봐 주다 보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봐 주게 돼요, 저부터도. 근데 작은 걸 봐 주면 그건 사적인 관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관계에서는 규칙이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적인 감정보다. 이런 상벌시스템의 명확한 정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공무원들의 직렬파괴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은 현 인사운영시스템상 어렵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것들을 좀 담당관님께서 총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예방적 차원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사람은 또 유혹에 항상 휩쓸려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그것들을 제도와 시스템이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대기발령도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사태가 벌어지면 실제적인 사법적 진실은 두 번째 하더라도 일단 대기발령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그게 하나의 나비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정말 100 대 1 넘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서 조직에서 좋은 모습을 보고 잘 자라야 이 김포의 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봐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보면 당사자한테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참 좋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채무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는데 양촌산업단지 지분이 10%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양촌은 10%고요, 학운이 30%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나머지는 경기도시공사입니까, 90%?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나머지는 다는 아니고요. 아, 90%하고 30%는 도시공사,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양촌은 분양률이 거의 100% 육박하잖아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긴 근사치로 거의 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시 지분 10%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회수하고 있는.

승현

조승현위원

재정이 얼마 투입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800억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800억원 중에서 분양률에 비례해서 지금 우리 시로 들어온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 안 들어왔어요?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얘기할 사항이지만 총체적인 이런 부서를 핸들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얼마 정도 안 들어온 거예요? 800억원 중에서.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잔액이 한 390억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억원 정도 들어온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800억원에서 98%가 분양됐다면 784억원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온 게.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관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을수록 돈입니다,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빨리 1억원이라도 갖고 오면 그게 또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역량을 모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경제진흥과 소관이지만 채무에 관련해서는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분양률에 비례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지금 한 400억원이 안 들어온 겁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건 제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하면 78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400억원이 들어왔다면 한 380억원의 연 12개월 이율만 따져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 해외 공부하러 가는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십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갖고 있을수록 유리하겠죠, 상대적으로.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쪽 참고해 주시죠. 제도와 행정운영에 관련된 질의거든요. 담당관님, 자료 찾으셨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연 개최 수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서부터 2011년도까지, 담당관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의안을 다루게 되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의안이요?

정하영위원

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에 맞는 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의안을 갖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신설되는 상부기관에서 자료에 의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판단해 보시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회 고유권한인 조례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부의하게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3조를 보면요, 그리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를 보면 공히 예산안ㆍ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출된 자료에 모든 의안들이 다 조례에 관련된 조례 건이라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년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예산담당 윤은주 계장님이 계시지만 참 열악한 재정상황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각 부서 입장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시장, 부시장, 국ㆍ과장, 담당관 그렇게.

정하영위원

각 실ㆍ국장들이 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를 했다고 하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뭐 수월할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절차상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청한 대로 재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거르고 그런 다음에 저희 예산안을 갖고 거기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것까지 논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이게 예산안이 보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하더라고요. 이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금년도도 11월 4일 국ㆍ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또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례심의에서 하면 좋은데 실제 좀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충분히 부시장님하고도 의논했고, 최종적으로 또 국ㆍ과장들하고도 대화도 했고 그랬는데 하여간 거기서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네요, 이게. 아니 담당관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실무계장님의 경우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아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조례에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걸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자기 실국에 관련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실ㆍ국장이 가장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가장 업무파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다른 국의 업무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토론되고 결정되는 그런 과정들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게 국 별로 전체적인 실링을 갖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은 5억원이다, 10억원이다 이렇게 금액을 딱 줬을 때는 그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서로 의논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거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금액이 정해지면 그 실링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결정은 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구조는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24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명예감시관 활동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와 관련된 규정은 2004년 6월 2일 제정이 됐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자격으로는 시민명예감사관은 무보수 명예 자원봉사자로서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2010년도에 5개 읍ㆍ면에서 명예감사관 활동을 하셨고요. 올해 2011년도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5개 읍ㆍ면ㆍ동에서 감사관 활동을 하셨어요. 담당관님 이 시민명예감사관 활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읍ㆍ면ㆍ동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미비하지만 감사 시에 같이 배석을 해서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또 감사관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명예직이다 보니까 깊이는 관여 안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역에서 보고 느낀 점을 이 감사관들한테 얘기해서 감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하영위원

지역 어떤 여론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데는 이런 명예감사관제도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지역에 각종 모니터도 있고 집행부나 의회에도 모니터가 구성되고 있잖아요. 시민참여위원회의 패널도 구성돼 있는 상태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시민패널.

정하영위원

지금 그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민명예감사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유효할까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이건 전문적으로 말 그대로 명예감사관이기 때문에 시민패널은 전반적인 걸 다루지만 명예감사관은 단지 전문감사, 민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10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557만원이 지출됐네요. 557만원을 조기 집행한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조기 집행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에 참여했을 때.

정하영위원

아니 담당관님, 여기 조기집행 내역에 있는 것 같은데요. 103쪽을 봐 주세요. 103쪽에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 해서 집행액 557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557만원 집행됐다고 하는데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한 내역하고, 그리고 수당은 7만원씩 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7만원.

정하영위원

그러면 5개 읍ㆍ면에서 16일 하셨어요. 16일을 통진 3일, 고촌 4일, 양촌 5일, 풍무 4일 총 16일을 했거든요. 16일의 수당을 합치면 한 112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읍ㆍ면ㆍ동의 명예감사관 7만원씩 16일 계산한 거고요, 대형사업 감사 그것도 이 목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시에 대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민선 5기 들어와서 했던 5개.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무슨 아트홀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돼서 대형사업에 대한 우리가 현장감사를 합니다.

정하영위원

감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감리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나간 수당이 또 나갑니다. 그게 이 목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에 그 세부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개 읍ㆍ면ㆍ동 중 5개 읍ㆍ면만 감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 금액이 플러스돼서 이 557만원이 여기 조기집행액으로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시민명예감사관 이 운영은 자치법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열 분이 시민명예감사관이신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대형공사에 대한 감리 전문가들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기된 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읍ㆍ면 시민명예감사관하고, 또 대형사업 그 감사까지 이 목에 포함돼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정하영위원

대형사업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조례요? 명칭만 불러 주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하영위원

네. 전문 감사들은 하루 수당이 어떻게 되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10만원.

정하영위원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시장이.

정하영위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위원님, 우리 자치법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자치법규에 명예감사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무슨 규정이에요? 담당관님, 일단은 지금 명예감사관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자료를 찾고, 또 조례를 검색하고 그러면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이후에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25쪽에 불시감찰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어요. 불시감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불시감찰은 저희가 설이라든지 추석,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불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캐비닛 미시건이나 서류방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요일제 미이행 부분도 있고요. 개인 전열기 사용하는 부분도 불시점검의 적발사항이고요. 개인 전열기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화재위험도 있고, 사실 추우니까 사용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야근하다 보면 추우니까 사실 그래서 사용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을 하려면 적정한 온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야근은 해야 되겠고, 또 불은 안 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건데 그런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적발사항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최근에 미시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새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새콤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늘 자기 서랍 잠그듯, 사실 새콤을 하다 보면 서류방치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누가 들어오면 바로 적발되니까. 그러나 혹시 또 새콤이 있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책상이나 캐비닛은 반드시 시건을 하는 게 맞는데 또 그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퇴근하다 보니까 자기 물품도 챙기지 못하고, 아니면 시건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필요하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필요합니다.

정하영위원

새콤이나 자기 중요부분에 대한 시건 역할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담당관님, 새콤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감찰이 당직한테 새콤을 해제 요청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청사에 불시감사를 할 때에는 당직실에 있는 키를 갖고, 또 당직원의 입회 하에 그 문을 열어서 서류방치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직자의 협조를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당직할 때는 당직사령이 청사관리 용역 관련된 최고 책임자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이것이 당직사령이나 그 당시의 당직 직원들하고 절차적인 관계들을 같이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확히 시간 맞추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궁한 사항 다 질의하셨는데 뭐 긴 시간 아니니까 일단 잠깐 한 1～2분씩 우리 조윤숙 위원님하고 유영근 위원님 못 다 하신 게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그냥 요지하고 답변만 듣는 정도로, 먼저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요,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지원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그랬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도만 제출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행안부까지 같이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회신은 받으셨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11월 말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 회신 자료까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 드렸던 말씀 중에 지금 우리 2011년도 본예산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본예산에 5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10월에 또 구입을 했네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10월에 또 다시 구입하시게 된 이유는 뭐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전반기에 우리가 구입해서 보급을 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효과가 있고 그래서 공급을 못 한 나머지 읍ㆍ면하고, 그다음에 사업소하고 일부 공보관실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차 안 타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김포1동이나 사우동 같은 데서는 타고 시청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를 안 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몇 분이 탈까요? 제가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도 4월 8일 보급이 됐어요.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김포1동ㆍ사우동 정도가 그나마 조금 많이 운행했다고 하는데 운행거리를 보게 되면요, 한 달 월 평균 40～50㎞ 정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루에 적게는 1㎞에서 7～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타는 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만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5대가 본예산에 1650만원, 1대 300만원이 넘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전거 1대에 300만원이 넘는데.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130만원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1650만원은요? 본예산에 5대에 165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은 790만원 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집행은요. 어쨌든 지금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자전거를 보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운행해서 하루에 1㎞에서 5㎞ 정도 탔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잠깐 한두 군데 갔다 온 거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초창기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적은데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다고 해서 차량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차를 1㎞ 탈 거 자전거 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요, 저는 오히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 가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도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걸어 다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차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전기 자전거를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주신다면 오히려 그분들은 공원관리를 하면서 대기오염도 시키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좀 더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비싸게 주고 산 자전거라면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시내기 때문에 차를 덜 타고 자전거로 1동이나 사우동 같은 경우는 좀 활용을 하셨거든요, 풍무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지역 같은 경우엔 좀 지켜볼 사항이겠지만 특히나 이게 5개 읍ㆍ면의 북쪽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벌판을 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자전거가 10대인가요? 다른 데는 없나요? 여기 11대네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11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11대 이외에는 지금 없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급한 건 없죠.

윤숙

조윤숙위원

보급한 건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데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전수 조치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하시기 전에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명예감사관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 활동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간담회처럼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예산협의회가 생기거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차피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자꾸만 산발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예산협의회에서 함께 간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 것과 감사까지 함께 같은 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역예산협의회가 명예감사관 활동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수익이 올해 한 2800만원 정도 났는데 초창기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도 있었지만 운영을 보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 개점할 때의 문제점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가게가 우리 시에 있지만 시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면 거기 들어가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불친절하거나 사람이 왔는지 말았는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이왕이면 우리 김포의 주민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익 2800만원 중에서 수익나눔사업으로 1500만원을 쓰시고 기타 적립금으로 1억 1300만원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기타 적립금 그래서 1300만원, 어디는 또 1000만원 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의무 적립금이라는 게 본사 내규에 있습니다. 교육 1%, 퇴직 1.5%, 수도권 발전 2%, 수도권 매장개설 4%, 결국은 본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시민들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 김포 소시모가 주관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벼룩시장도 열리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움직여서 이런 본사의 의무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가게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부탁드린 자료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당시 각종 용역발주를 할 경우 미반영이 안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서 철저한 검증을 부탁했고, 그 의미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께서는 김포시와 일반시민 민원인하고 소송이 있을 경우 고문 변호사를 담당부서인 각 실ㆍ과ㆍ소에서 선임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선임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요청한 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이 변호사 좋다 저 변호사가 좋다 이렇게 심의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실ㆍ과ㆍ소에서는 누구를 하라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면 사건내용이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성향으로 봐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무부서에 의견을 줘서 사실 이 사람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의 의견을 많이 들을 거다 그래서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정도는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포시청하고 김포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보상금 배분 지급소송이 있던 것 기억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변호사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기문 변호사.

영근

유영근위원

이기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1심에는 다행히 김포시가 승소를 했지만 2심ㆍ3심은 안타깝게도 김포시가 패소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그 이기문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변론을 많이 하신 분이고,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부천상공회의소 법률 고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김포시하고 김포상공회의소가 소송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없게끔 부천상공회의소의 법률고문을 어떻게 변호사로 선임했는지 일반적인 상식 갖고는 아주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전 기획감사담당관의 시절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변호사가 5명 있는데 성향을 더 분석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의견이 올라왔지만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조정했으면 시에 더 승소가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한 거예요. 특정단체를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김포상공회의소하고 김포시가 소송이 걸렸으면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부천상공회의소 법률고문을 변호사로 선임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1000 한 10만원 되고, 보상판결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2억 300만원 정도 나왔어요. 토털하면 2억 4000만원이라는 귀중한 시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가 또 낭비된 거거든요.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를 기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동감하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동감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승소를 더욱 더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서 하여간 승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기금운용이 각 실ㆍ과ㆍ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1580만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기획부서에서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저거 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등등의 기금이 있는데 물론 그 해당부서 행감할 때 당연히 지적을 해 드리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글자 그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감사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정책으로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인정하시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PT(presentation)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자율 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먼발치가 돼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유인물을 토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채 상환기금이 1500만원인데 이자율이 2.6%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27억 9000만원 정도 예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3.2%,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21억 1000만원 예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2%,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39억원, 즉 한 40억원 정도가 예치됐는데도 3.2%,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 4800만원 정도 예치가 됐는데 2.6%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시중의 은행금리를 한편 살펴보면 재난하천과는 어느 정도 잘 됐어요. 이자율이 한 5% 정도 나오고, 다음 사회복지과는 보면 3.2%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타 은행과 비교하면 4.7% 정도, 약간 은행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다만 아까 실ㆍ과ㆍ소에서 이것을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종경 담당관께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건 계약일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총괄부서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컨트롤 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나름대로 이윤이 있겠죠. 지정 금고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감을 못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을 갑론을박하면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이종경 담당관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계약할 때는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요. 왜 그러냐면 0. 한 2～3% 정도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는데 1% 넘게 차이나는 것은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요. 예치를 할 때 다른 시중 은행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물론 농협이 김포시 금고로 지정이 됐지만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 좀 틀림없이 컨트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MOU 체결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어요. 그 MOU 체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아까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MOU 체결을 하는 그 당사자들 시장님하고 아니면 어디 단체장이 MOU 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ㆍ날인하는 당사자들을 어느 대상으로 잡고 있느냐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서명날인이요? 대표들끼리 하죠.

정하영위원

김포시가 체결하는 MOU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아니면 담당관님도 결재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사업소 소장들 그런 식으로 MOU를 체결하거든요. 그게 가능.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실제는 기관의 장이 하는데 제가 한 거는 경제진흥과에 있을 때인가 그때 한 번.

정하영위원

에코드라이브. 2011년도 8월 29일 체결한 에코드라이브 MOU 체결하고 관련돼서는 기획담당관님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죠.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정하영위원

네.

담당

담당녹색성장

박영상 녹색성장담당 박영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교통연구원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한 건데 담당관님이 서명날인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약서에는 시장님 날인이 들어간 거고요. 직접 그쪽하고 저희 쪽하고 한 집합장소에서 체결한 게 아니고 공문이 와서 저희 쪽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협약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공문 상에 종결처리를 해 가지고, 방침은 시장님 방침을 받고 송부하는 거는 담당관님 종결처리해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게 담당관님이 서명했다는 개념으로 지금.

정하영위원

행감을 요구하는 자료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MOU 체결이 하도 많아서, 본 협약서에는 시장님이 서명하신 거라고요?

담당

담당녹색성장

박영상 네, 협약서에는 시장님 날인이 들어간 거고요. 공문서로 송부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공문서 상에 종결로 해서 송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공문이 아니고 실제로 협약서에 하시던데,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시장님이 서명날인하는 거 외에 실ㆍ국장님들과 소장님들이 하는 MOU 체결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상대에 걸맞게 서명할 수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담당 국장님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시장님이 서명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독립된 사업소의 장이기 때문에 본청은 시장님이 서명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본 위원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았지만 이전에 체결한 협약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MOU 체결이 부서별 지표로 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남발됐어요. 2009년도 협약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동일인이 체결한 협약서인데 이쪽 협약서 사인하고 저쪽 협약서 사인하고 사인이 틀려요. 그러니까 실적중심의 그런 MOU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이후 체결하는 MOU 체결에 관련돼서는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답변 중에 조기집행과 관련된 이자감소분이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3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자료를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연도별로 이자율 계산한 걸 제가 받았던 건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다음에 도시공사 행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두수 계장님이 도시공사 실무계장님이시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계약담당 기관이 도시공사의 기관장은 누구입니까?

기관장이요.

근데 계약담당인이 보통 계약을 해요, 날인이. 사장은 어디까지, 그 위임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억원, 15억원짜리도 계약담당 공무원이 해요. 그러면 이 형식적 논리로 보면 사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법률적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넓게는 물을 수 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굉장히 방만하고 우리 김포시의 운명을 가로지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시공사를 핸들링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 사장은 어떤 사인도 안 합니까?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하셨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억원도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인 자체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모르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개 부서장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도 찍고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위임규정이 있다고 하면 위임규정을 전부 재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딱 한 건만 도시공사 사장님이 찍은 게 있습니다. 30억원짜리 이건 이분이 찍었어요. 나머지는 다 담당실무 4급이신지 5급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찍어요.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실무 공사할 때 여쭤보겠지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거의 하셨고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요구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소송 관련한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다섯 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한 달에 한 150만원씩 나가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월정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총 자문료하고 이런 모든 비용을 토털해서 연평균 얼마 정도가 소송에 필요한 부분인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1억 3000만원부터 한 2억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소송비용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 변호사들을 많이 고문을 하지 말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를 채용하는 건 어때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채용을 하면 안 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채용 안 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오질 않죠. 수입이 적으니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하고 계실 텐데 5명까지 그렇게 꼭 필요한지의 여부에는 의문점이 가요. 그게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가 꼭 승소한다고 하면 민간 사기업도 있겠지만 거의가 대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다반사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꼭 부득이 이겨야 한다는 그런 거보다도, 또 변호사님들이라는 거는 변호사님들의 자질은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 민간인들처럼 속설로 정관예우 차원에서 훌륭하신 분을 써야 이긴다 이런 걸 믿으시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인원이 5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시에 걸맞게 사업 소송건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명 정도가 전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그분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소송을 하느냐 해 주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평가 좀 해서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변호사가 소신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해 주다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분이 오히려 그걸 나눠먹기식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더 관심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수임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대리인을 택하면서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면밀한 시의 돌아가는 행정이나 이런 걸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 5명이 월 30만원씩 주고 수임료도 1년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정예화 시켜서 나름대로 한 3명 정도 축소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 76페이지 보게 되면 소가가 뭐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소송가격을 줄인 말이 소가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소송가격. 그럼 소송물가액은 뭐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물건가격, 소송에 관련된 물건이 있으면 물건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소송물가액하고 소가하고는 다른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같은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같은 말이에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82쪽에 36번을 보면 백천조씨즙공증회라는 것에 소송물가액은 100만원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78쪽에 보면 소가라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거기도 100이 돼야 되는데 왜 820만원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번호 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78쪽에 백천조씨즙공증회의 소가는 820만원인데 82쪽 36번을 보면 동일한 사건인데 거기는 소송물가액이 100만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소송물가액과 소가가 동일하다면 그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좀 생각이 안 나서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3개월 정도 되셔 갖고 아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소가와 물가액이 같다면, 그런 문제를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소송을 보면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착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승소했을 경우에는 또 승소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소가가 낮은 부분이 많아요. 소가가 너무 낮은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백천조씨즙공중회 82쪽에 그것만 보더라도 소송물가액 100만원인데 소송비용이 150만원이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80쪽 53번을 보면 강신범 씨는 불과 소송물가액이 30만원이에요. 30만원인데 거기에 150만원을, 착수금을 주고 승소했다고 해서 150만원을 또 주는 거예요. 30만원 소송해서 이긴다고 해서 승소사례금까지 3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것이 지금은 10억원 이상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것은 아마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그걸 따로 부가적인 승소율에 대한 수임료 이상을 또 책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겨서 그거를 어떤 이득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이 행정적인 책임회피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81쪽 15번도 110만원, 이렇게 작은 비용을 소송을 해서 이겨서 결국 뭘 저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심의를 해서, 고문변호사가 뭐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가 다 판사, 검사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 상황을 분명히 알고 이것은 이길 것이다 아니면 질 것이다, 이게 다 패소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해도 진다, 어떤 가시적인 평가를 해서 그렇다면 이게 지급하는 게 맞다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그것을 지불하고 차후에 그것을 면책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낫지 이것을 몇백만원씩 들여서 30만원 승소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법률행위로써 우리가 적법하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토지감정을 평가해서 수용액을 증액하는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 지가 및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이 한 번 감정되면 그것을 재결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재결을 보내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를 보면 변동이 없거든요, 법원에 가도. 그런데 이것을 평가해서 졌다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고에게 3700만원 지급하라, 또 사건번호 1938도 원고에게 지급하라. 법원 감정이 어떻게 이 감정을 이기게 되면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는 감정에서 시에서 하는 감정에 대한 문제로 불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부분이 재결로 가서 법원에 가서 바뀌어서 더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재산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걸 또 안 한다면 그분들이 억울하시겠죠. 그분들은 소송을 제기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거는 해도 정부에서 한 거고 공신력 있는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소를 제기 안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 이런 것들이 나가서 기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감정평가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것이 패소된다는 부분은 정말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규정 있죠? 부동산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제3자나 당사자에 손해를 미치게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우리의 감정평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서 감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분들이 지는 겁니다. 패소했거나 어떤 경우에 대해서 돈을 더 지불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권익을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충당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이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100명이 신청하든 1,000명이 신청하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소송비용은 우리가 다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 풍무동에서 얘기한 부분에서는 표준지가에 대한 산출이 잘못 돼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그거를 감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태만했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시로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의뢰인은 그거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법률을 보게 되면.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그런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소송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에다 제기해 본 적이 있나요? 감정평가법인에. 76쪽 1번을 보면 행정소송인데 법원판결이 원고들에게 각각 3927만 19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이 잘못되었다며 토지보상금 6억 1399만 8986원의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결국 표준지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해석하는 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가 제기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그것을 손해배상청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천조씨 78쪽 5번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파악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도로행정 이런 문제에서의 소송을 대행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우리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이것은 대주민을 상대로 하는 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도 큰 득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권역을 찾아주고 우리가 그동안 행정의 미비로 인한 거기에 대해 손해되는 부분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경주해서 그렇게 제기됐으면 거기에 대한 제기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그런 개별요인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제3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손해배상책임이 감정평가사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져 볼만한 일이기도 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실무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을 저거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68페이지 한번 볼까요? 68페이지도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대일 외 20인이 임금 청구한 문제인데 청소행정과, 결국은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그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나온 거죠? 2차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임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다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해도 다 가능한 부분이고 임금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갈 정도면 이게 행정에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노고를 끼쳤는지를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도 소를 해 보지만 죽어도 소송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소송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자문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금 더 주면 어떻습니까? 뭐 더 줄 수 없겠지마는 면밀히 살펴서 그분들의 심적인 안정, 또 이분들이 저소득층의 한 분들이신데 그런 문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것은 신경만 좀 쓰고 노력을 경주하면 될 일이거든요. 반환청구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명예감사관제도 얘기했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예산이 지출된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명예를 왜 쓰는 거예요? 예산이 지출되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지출된 게 수당 준 거지 그 이상 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당이죠. 명예 이름만 붙이는 거지 명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예죠, 명예. 지금 의회 의원들이 감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 맞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감사, 조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감사할 수 있죠. 명예감사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막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뭐하고 했을 때는 여기 대표를 뽑아서 조례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역할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왜 이용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가 명예롭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는데 수당이 지급이 되고 어떤 기관에 대한 위치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시민참여위원회도 그렇고 규칙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다 그것들이 결국은 의회에 와 갖고 다시 조정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기구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비판을 면키 어려운 문제거든요. 수당 뭐 하루에 7만원, 10만원 그거 어떻게 선발하느냐, 거기에 또 완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명예라고 하면 명예롭게 그분들 도움 안 될 거예요. 사실 10만원 받아도 교통비 조금 하는 것인데 이것이 꼭 명예감사관제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일이지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하여간 그 앞에 명예가 있는데 일부 수당을 받는 거는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도 편성예산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앞으로 모든 것에 수당을 줘야 되고 할 때는 진짜 긴축재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오해의 눈살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져 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제 얘기가 길면 안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안 됐다고 하면 45억원.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42억원.

승현

유승현위원장

42억원이 교부세로 수입이 된다면 감액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행위자들은 어떻게 처벌하실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행위자는 감사원에서 주의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42억원에 대한 우리 김포시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2억원을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감사원과 상관없이 시에서의 자체 징계가 필요한 부분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잘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도시철도 300억원 한다, 긴축재정한다 뭐한다 42억원씩 그렇게 텅텅 하는 건데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향후 또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겠어요? 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수위를 정확히 정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아마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쪽 중앙부서에서 감사원에서는 징계하라 이런 정도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그 수위 좀, 징계가 될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강인 사장님과 임ㆍ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강인 사장님과 임ㆍ직원 여러분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공사사장 및 임ㆍ직원들 기립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김포도시공사사장 이강인.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듣기 전에 오늘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쌍용예가 입주자 되신 분들께서 다섯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위원님들과 또 소관부서 간의 질의ㆍ답변시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숙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 관계로 참관하시는 것은 허락했습니다마는 발언이라든가 소란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면 참 곤란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인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이강인입니다. 항상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의회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김포도시공사로 새롭게 통합된 지도 언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통합 공사사장으로서 나름대로 경영안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와 간부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중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재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국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이효근 재무팀장은 행안부 감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 갖고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강인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광철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용은 간단하게, 저는 도시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품질에 관련된 사항,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질의를, 다른 위원들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사하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하는 목적이 경영의 효율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행정이라든지 고객지향 행정을 위해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뒷받침을 위해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결과는 굉장히 진행이 됐다, 그래서 합쳐졌다고 보는데 진행된 이후에 공사사장님께서 보실 때 그 목적했던 바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생각대로 조직이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써는 직원의 조직정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임금관계인데요, 11월 말까지 저희가 결정을 해서 12월 중으로는 단일 후불제로 체결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만 되면 일단은 저희 조직통합에 대한 성과는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모두 봉급에 대한 개념이 최고의 관건이죠, 직원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요인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게 없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써는 임금관계가 제일 첨예하게 표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새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사항은 부분적으로 다시 여쭤보고요, 현재 바깥에서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간은 참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은 저희들 자금줄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안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저희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는 안일하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처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통합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봉급에 대한 개념 그것 때문에, 복리와 관련된 사항만 되면 다른 조직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거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단하고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보실 때, 저는 일반적인 사항 보는 것도 좋지만 조직원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고촌에다 근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공사하고 공단이 합쳐지긴 했어도 운영만큼은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 나가는 거가 되레 중점을 두는데 집중력이 결여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공단 했던 사항은 공단 했던 사항대로 맡기고, 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본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되 직원들만큼은 섞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금만 단일화가 되면 섞여서 근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 단일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임금 단일화는 그러면 상향인가요, 하향인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으로 봐서는 옛날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하향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상향이 되지 않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중간을 택해서 나올 것 같은 판단이 되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봉급이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은 내릴 거고, 공단에 계신 분들은 올릴 거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업무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사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바깥에서 우려하는 것이 공단 때문에 우려되는 건 아니고 공사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공단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 때 과거 공단 직원들은 일을 잘 하는데 공사 직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도 같고요, 다만 공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밑의 직원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또 하나는 관련돼서 여쭈어보는 건데 공사라든지 공단으로 했을 때 지금 업무를 맡지 않습니까? 두세 가지 받았는데 실제는 이거와 관련돼서 책임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라 하니까 떠밀려서 맡은 거냐, 맡을 때 어느 정도 분석이 돼서 맡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문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최근 하동천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저희 인원 구성관계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저희는 좀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억지로 떠맡았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들여올 때는 용역을 시행하거든요. 행안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금 용역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이 하는 거를 용역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분석을 내부적으로 하겠죠. 그것까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맡는 거는 모르지만 업무를 맡는 거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비근한 예를 들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린센터 같은 경우가 그 용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클린센터를 이수하려면 용역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 거는 다르겠죠. 그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맡기 위한 방법이고,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준 사업들이 실제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용역 주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단하고 공사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분리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이, 우리 시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직이 있죠.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 있고, 토목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야가 다르다 보면 서로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하다 보면 업무에 이질감이 생기다 보면 융합이 안 돼서 일 추진력에 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관리공단은 따로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관리직이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도시개발공사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완전히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단하고 합친다고 그래도 행정직 쪽의 인원교류지 기술직 쪽까지의 인원교류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공사하고 공단을 합칠 때 인원을 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급료라든지 이런 게 줄어서 운영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가 지금 사업을 받으면서 좀 늘어난 것 빼고 과거에 했던 사업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되고 일부 됐을 때는 되레 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불리한 겁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저한테 아직 보고된 거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 쪽을 찾을까 합니다. 늘어나지는 않는 방법 쪽으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억지로 거기에 맞추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여기 보고서에는 있지만 채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800억원 정도 승인 공채발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4860억원 정도가 2014년까지 해야죠. 2012년에 뭐 2660억원, 2013년에 1200억원, 2014년까지 1000억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차입금 상환계획을 여기 쭉 나열해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사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되냐, 무슨 문제냐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분양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 언제까지 한다. 그것이 그렇게 될 확률이 없으면 다 분양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지금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하죠? 한 300～400 되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1억원 조금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께서 사업의 중점을 어디다 두시는지 몰라도 내가 자꾸 집중력이 결여된다는 얘기가 공단에 대한 업무보다도 도시공사에 대한 이익에 더 집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분리해 놓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저희 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매달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 15일 이후부터 3차 조직분양이 들어가는데 이번 달에만 분양이 안 되다가 4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대림은 아직 조직분양 못 들어갔고요, 계룡은 8월부터 50세대 안팎으로 계속 꾸준하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7%, 36% 그렇게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12월 말이면 50%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5월이면 저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한 90% 정도는 분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은 걱정 안 하고요, 다만 대림이 지금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 끝나고 12월부터는 대림을 집중적으로 조직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표현하시는 건 좋은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생각이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움을, 간부 공무원들도 이 상환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되지 않냐, 일반적으로 뭐 한다는 식의 개념이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내년 하반기 7월에 대림 준공을 해서 입주가 되고, 10월에 계룡리슈빌이 준공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잔금 완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 초까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맡진 않으셨지만 산업단지라든지 시네폴리스 같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공동 시행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단독 시행한 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시네폴리스는 지금 저희들이 SPC를 형성해서 공동으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니 SPC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얘기대로 5000억원 정도를 해 와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여기도 한 6000억원 있으니까 이거를 그 당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한꺼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냥 맡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양촌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하고 10 대 90 뭐 이런 식으로 맡았는데 이거를 혼자 맡는 바람에 모든 책임을 지고, 불안감도 시민들한테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앞으로라도 이 사업을 중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고, 또 사업 추진되는 것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학운2단지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꼭 하려는 의지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맡게 됐는데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의지가 있으셨고 없으셨고는 둘째 문제고, 여쭤본 사항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도 실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경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분양에 대한 문제도 실제 있는 겁니다. 양촌산업단지도 힘들었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학운2단지도 3단계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5개월 동안은 저희가 한 30%만 분양이 돼도 성공적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저는 다른 위원들께서 부분적으로 다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부탁드린다면 정말 도시공사 직원 되시는 분들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보다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줘서 불안감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승현 위원.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신 이후에 도시공사 시설이라든지 용지를 지역민들에게 일정부분 개방하고 함께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 경영방침에 대해서 존중의 의사를 드립니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있었는데 계약서라든지 자금지출이 될 때 어느 선까지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사장님, 서명ㆍ날인이 어디까지 됩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당초 계획 품의 받을 때는 저까지 올라오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자금이 지출될 때 사장님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안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하십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경리관이 자금 지출부터 계약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하면 형식적 논리로 보면 사장님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15억원, 12억원, 20억원씩 나가는 돈이 계약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경영기획처장이 경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조성연 처장님의 책임 하에 나가는 겁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사후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큰 계약이 됐을 때 보고는 하실 것 아니에요. 보고도 안 하시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건설공사 계약관계 이런 거면 시행부서에서 저한테 보고가 별도로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서류상으로는 보고가 안 되는 거고, 구두상으로는 임의적으로 보고해도 좋고 보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면 서명ㆍ날인 안 하시기 때문에.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경영기획처장 조성연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공사 품의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품의가 있는데 그런 품의를 할 때는 사장님까지 결재를 거치고,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거는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도 시장님한테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도 그 보고를 접한 뒤의 남은 계약사항에 대한 것은 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그게 저는 제가 공조직에 왔을 때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일반기업에서 상법 적용받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에서는 억대가 넘는 건 대표자가 사인을 합니다. 그죠? 왜 이걸 여쭤보냐면 분양대행업체를 어디하고 맺었죠? 쌍용? 이거는 실무자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Ab14블록 이거 쌍용이죠? MDM입니까? 이거 용역이 해지될 때도 누구 임의적으로 하셨어요? 왜냐면 사장님은 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인라인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자에 먼저 여쭤보고 시작한 겁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시고 용역을 해지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효근

이효근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의 품의는 사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안 주십니까?

효근

이효근재무회계팀장

계약서류에 포함이 안 돼서 제출 안 했고요, 추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효근

이효근재무회계팀장

처음 계약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계약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 계약하는 완료의 어떤 퍼센티지입니까, 분양 완료까지입니까?

효근

이효근재무회계팀장

계약상에는 분양 완료일까지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분양 완료하셨나요?

효근

이효근재무회계팀장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안 하신 중대한 사유가 있나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단지개발팀장 문상걸입니다. 구 도시개발공사 사업운영실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분양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분양률이 쌍용이 한 70% 정도 수준에서 분양이 사실은 진척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초기 분양에도 사실은 저희의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품입지나 분양가 여러 가지 상품조건에 비해서 한강신도시의 어떤 매력이 좀.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제반적인 상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분양의 완료까지인데 왜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했느냐 이거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률이 당시 한 70% 수준인 상태에서 그 계약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전임 사장님께서 미분양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도 높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었고요, 당시 분양대행사인 MDM에서 사장님한테 그 대책방안에 대한 것을 PT(presentation)로 직접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브리핑에 대한 내용이 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기대하던 어떤 인원 추가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노력이 아니고 자기들에 의한 어떤, 뭐랄까요? 면피성 발언이나 아니면 저희의 계약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계약.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솔직하지 못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분양에서는 유수한 대기업 분양담당들을 만났습니다. 분양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물었고, 또 전직 우리 도시공사 출신도 제가 설득을 몇 번 해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보통 분양을 하면 30%, 40%는 초등학생이 가도 분양이 됩니다, 이 당시 2009년도에. 그러면 분양하고 3개월 이내는 70%에 육박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후의 잔량 물량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간건설회사에서 분양조건들이 만약에 70%나 이런 분양이었을 때 이를 12억원에 계산했다 그러면 한 1억원에서 2억원을 준답니다. 그런 조건으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의 지금 계약은 70%, 77%에서 계약을 해지해 줬지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머지 23%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12억원에 대한 77%의 돈을 드렸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거는 분양 판매수량에 따라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우리 분양시장 상식에 맞습니까?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기존에 보통 저희가 분양대행사들하고는 그렇게 계약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가요? 그거 하나만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대우건설이든 금호건설이든 대림건설이든 그런 분양조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이거 더 이상 감사 안 하겠습니다. 문상걸 팀장 되십니까?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면 지금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분양 겸 분양대행 인력을 또 MDM에서 얻지요? 분양대행 인력을 또 계약을 맺지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그러니까 전임 사장님께서 그 계약.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만요, 그건 전임 사장님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MDM하고 지금 분양대행료를 “분양 완료까지”입니다. 한 채도 없을 때까지를 “완료”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안 그러나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77%를 한 다음에 12월 말자로 그 업체 MDM에서 해지를 요청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사 측에서 도시공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라고 MDM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건 검찰수사를 해야만 밝혀질 단계입니다. 여긴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분양용역업체하고 해지를 합니다. 이 해지할 때 사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사장님한테 당연히 보고를 하고 저희가 품의 받아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장님이 결정을 하셨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부서에서는 아마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판촉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대당 150만원, 계약금 5%, 중도금 3～4회치 한 번 무이자를 임의로 생산해서 원래 계약과 틀린 또 다른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건 계약을 들어 줘야 되는 게 상식인가요, 들어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상식인가요? 서류상 계약대로 한 것 아닙니까?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데요, 쌍용이 우리 도시공사의 1호 사업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저희한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그다음 익년도 2월까지 양도세 면제기한이라는 판촉의 일정부분 저희가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기한 동안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분양목표를 올려야 되는 저희한테 당면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분양시장이 물론 위원님께서는 초기 일정부분은 그냥 놔두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약 당시에 그게 저희가 미분양시장으로 해 갖고 사실은 기사화까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분양 어떤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지금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자에 한해서는「조세에 관한 특례법」지금 말씀드렸어요. 취득은 5년 이내에 양도세가 폐지됩니다. 적용을 안 받아요. 그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양대행업체가 맨 파워가 좋습니다, 인력대행부담. 인력대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몇 명을 월급 개념으로. 그런데 그 논리가 맞으려면 인력대행을 뽑을 때도 조건을 제시합니다. 패널티가 있어요. 그게 일반기업에서 그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제가 이 일반분양을 담당한테 물어봤더니요, 이거 보여줬습니다. 팀장급, 관리직입니다. 17만원, 사원급 15만원, 영업직ㆍ본부장 20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 계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보통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주느냐면 실비를 줍니다. 2만원도 좋고 1만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했을 때 세대당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래야만 이 사람들이 움직이죠. 이분들이 월급보다 더 많이 주는데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 분양대행 인력 자체에 냉정한 인센티브를 부과했어야죠. 그러면 그 말이 일정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원 중에서 중간에 77% 해지를 하면서 이 업체는 3억 30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봅니다. 잔량 분양이 어렵다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도 다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양도세 변제기한 전까지 어떻든 간에 사업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임 사장님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그분 말씀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사업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주처가 같지 않다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분양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허구인가. 인력대행용역기간인 2010년 3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엄청난 돈을 줘 가면서 한 사람당 600만원씩 줘 가면서 그런 건 분양시장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그거 있다고 그랬으니까 꼭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 지금 말씀대로 가 가지고 4월, 5월, 6월, 7월 한 4개월, 5개월 정도에 21세대를 분양합니다, 이분들이.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21세대 분양하기 위해서? 얼마죠? 대행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해지를 해 주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4억 2000만원입니다. 4억 2000만원을 이 사람들은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4억 2000만원을 받습니다. 아무런 인센티브 페널티도 없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분양시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21세대만 분양을 해요, 활성화를 위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7월 중에 분양실적이 전무한데 여러분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12월 31일까지 또 연장을 해 줘요.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연장해 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그거는 가을 저희가 분양시장을 대비할 당시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5개월 동안 4억원을 쓰고도 21세대밖에 못 팔았다고 그러면 다른 대행업체를 파악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상식 아닐까요? 또 그대로 연장을 해 줘요, 그대로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그거 영업적 판단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답을 드려도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못,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분양완료까지 계약을 해 놓고 나서 중간에 77% 해지해 줘 버려요. 나머지 13%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대행업체로 안 들어온답니다. 12억원에 대한 87%면 얼마를 해 주셨습니까? 9억원 정도 해 주셨죠? 나머지 그걸 갖고는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 분양업체들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A라는 건설업체는 양주 옥정지구에 분양을 합니다. 1차에 70%까지 분양이 안 되면 자기들이 10원도 안 받는다고 한답니다.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영관리체제로 후속 부분을 나름대로 성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전문상담사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가 예측한 대로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장님, 이걸 보시고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앉으세요. 이거 저희가 볼 때는 업무상배임죄입니다. 검찰에 고발하실 의향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취득해서 가하는 거는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배임죄는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계약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 파괴해 버려요. 이건 무서운 행위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셨나요, 사장님?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전직 이걸 그만두신 분이 김종영 사장님의 대학 후배더라고요.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분은. 물론 조직에 모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모나다는 것은 그만큼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선ㆍ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설득에 설득을 통해서 제가 이런 증언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형사고발 하십시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나 나간 직원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풍지대,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분양인력대행으로 갔다, 또 분양대행으로 갔다가 지금 대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분양인력대행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분양이 안 될 때는 벌떼분양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분양시장에서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경쟁을 붙인답니다, 업체를 2～3개를 모아 가지고.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요. 앉아서 월급 주는 개념입니다. 우리 문상걸 팀장님께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런 것들이 분양시장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부채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이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 다 맞나요? 계룡이 36%, 대림이 68%, 쌍용이 87%.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계룡이 내년 2월 24일에 55억원, 60억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대림이 270억원 280억원, 쌍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죠? 없지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2011년 11월 20일 현재 제가 파악한 게 틀린 건 틀렸다고 해도 좋습니다. 866억원이 있습니다. 통장에 866억원이 있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분양수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억원 280억원 50억원 하면 보통 수입액이 1100에서 1200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여러분이 지출, 기성금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돈이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중도금 대출도 마찬가지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차입금도 마찬가지죠? 일반관리 여러분도 월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에 700억원을 상환 받아야 되죠? 2월에. 맞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700억원이죠? 제가 알기로 2월 20일인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2월 24일, 27일이지 않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단기차액을 빌려야 되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일주일.

승현

조승현위원

일주일이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5월까지 변제할 게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1400 맞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1400인데 그때 또 한 900억원 정도 더 차환을 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지금 분양수익에 돈 없죠? 들어올 데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5월까지는 없습니다. 5월까지 갚아야 할 게 1400억원인데 2월에 700억원 갚고 5월에 1400억원 갚아야 되는데 들어올 돈이 하나도 없어요, 2월 27일 이후로는. 그죠? 빌려야 됩니다. 기업이 부도나고 가계가 무너질 때 보면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가할 수밖에 없다. 낙관적인 것도 좋지만 지금은 도시공사에서는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말까지 6200억원 채권 발행했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이자가 한 9000만원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에 한 1400 변제했어요. 지금 8000만원 정도 이자가 매일 나갑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학운2산업단지 70% 또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뭘로 부담해요. 또 차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입을 할 때 그 보증은 김포시가 서지 않습니까? 김포시민을 상대로 한, 담보로 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시네폴리스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결단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왜 부도날 때 보면 그 매몰한 비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말려들어 갑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등원했을 때도 그랬죠. 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했더라면 저는 박수 쳐 드렸다. 그건 또 소외된 계층, 또 약자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자산으로 남지만 일반분양을 할 영역이 아닌 겁니다.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했지만. 사장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재무흐름이나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심각해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5월까지 변제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본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5월 이후에 쇼트가 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사전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단 2월에 일주일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12월까지 쌍용을 100% 분양한다는 조건 하에서 캐시를 검토했던 사항이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문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질책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 말씀하신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5월부터 발생하는 쇼트지분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900억원 부분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마련에 따른 내용의 기업어음, 채권, 은행채권 차입 등에 대한 협의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차질 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분양률에 대한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답변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요. 향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이용하시고 이번에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쌍용 예가가 첫 분양사업이었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분양사업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지금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중이신 거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분양사업을 하시면서 행정적인 미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쌍용 예가 입주자모집 공고 시 주택성능등급 표시하는 것을 미기재를 하셨어요. 주택성능등급 표기하는 거, 분양사업하시면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오류로 인해서 누락이 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게 누락이 됐다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입주자 분양공고할 때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유는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이유까지는.

명순

신명순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표기오류 정도의.

명순

신명순위원

표기오류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단순하게 우리는 표기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쌍용 쪽에 입주자 되시는 분들은 소송을 거셨어요. 그래서 결국 전 사장님이 가셔서 답변을 하시고 다행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이 업종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문가이신 분들이 이렇게 좀 행정 미스를 하셨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이런 업무들을 많이 수행을 안 해 본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쌍용 분양할 때부터 이후로는 지금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류는 나오지 않겠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법적으로는 주택성능등급을 미기재를 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오류 때문에 그런 식의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296쪽에 보면 광고홍보료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거 말고 광고비를 지출하신 내역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말고 광고료로 또 지출된 게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파트 분양광고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분양광고 말고 인터넷의 배너광고라든지 한강마라톤대회 협찬비라든지 신문광고료 등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마라톤대회 같은 데 저희가 협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협찬한 내용 있으시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협찬비가 어디에서 나갔는지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예산에서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실 강문수 부장입니다. 분양대행광고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분양대행광고비로 지출이 됐다고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은 주택사업시설부대비 있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그쪽에서 지출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에서 지출이 됐죠? 이쪽에서 지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저희가 광고비를 일반경비로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에 부대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회계상에 예산상에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광고비로 편성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주택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경비와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정수수료 등 용역급수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시설부대비에서는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간 광고비가 쌍용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광고료, 자재구입 이런 거 18건 3400만원 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1블록 대림 같은 경우에는 한강마라톤대회 협찬비, 광고선정비 등 5억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블록 계룡 같은 경우에는 신문광고료 및 홍보대행비 등 7건에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총 합하면 42건에 7억 5600만원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관련돼서 광고비지출 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단순히 저희가 시설부대비 경비로 지출된 기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시 부분감사를 받으면서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일반경비 부분으로 편성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반경비로 광고비를 편성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나중에 시설부대경비로 감정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비용으로 써야 되나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감정수수료 부분은 시설부대경비로 그것은 편성해도. (유승현 위원장, 신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광고료로 다 쓰게 되면 나중에 수수료를 낼 때 무슨 돈으로 쓰실 거냐는 얘기예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는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분양대행용역을 업체를 써서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보면 분양완료 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파기를 하고 다른 인력대행 용역업체를 써 가지고 또 계약하는 바람에 거의 4억원을 더 쓰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건만 가지고 정말 이게 내 돈을 가지고 이런 분양사업을 했다면 분양공고 시 주택성능등급 이런 것들을 빠뜨릴 수 있겠느냐는 거고, 내 돈 가지고 분양사업을 했다면 부대시설비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광고를 했냐는 거고, 내 돈 가지고 분양사업을 하면 그렇게 분양대행업체에다가 특혜를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했겠냐는 거죠. 어찌 보면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의 미래의 키를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양사업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김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께서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쳐낼 건 쳐내고 이렇게 하셔서 새롭게 내년부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전임 사장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분양에서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지금 저희도 쌍용에 대해서는 워낙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분양대행사에 맡길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단을 하더라도 다른 대행사 같은 건 선임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돈은 이미 다른 분양사에 다 주고 어려울 때 분양하기 힘든 시점에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냥 발로 뛰어서 열심히 분양을 하시겠다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실제로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학운2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받은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를 보게 되면 좀 늦어졌는데 11월 9일자 경기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국비가 100% 반영돼서 조성원가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인하가 된 겁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당초에 229만원 정도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국비를 100억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중간에는 219만원 오늘 날짜로 공고가 났거든요, 어제 승인이 나 가지고.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한 거는 저희가 국비가 196억원으로 책정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213만원 조금 넘게 분양가를 잡고 공고를 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분양공고안을 보게 되면 제가 어제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분양공고가 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평당 198만원에서 246만원 정도까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이전에 학운2산업단지 분양과 조성에 관련해서 한국케이블기술인연합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업무협약을 맺을 때에 요구한 물량이 지금 학운2산업단지 전체 산업시설 용지에 다다릅니다. 그렇죠? 처음에 요청했던.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기술인연합회하고 공문을 주고받으시면서 분양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으셨어요. 조금 의심이 가는 거는 케이블기술인연합회에서는 전체 사업계획수립이 불가능하다, 불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 조성원가를 통보했기 때문에 분양 관련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신을 하는 데 결정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반분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분양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답변을 주실 때는 이미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가 올라간 상태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협약은 왜 하신 건가요? 현재로 보면 지금 업무협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케이블기술인연합회는 모두 배제가 돼 있어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분양공고안에 보게 되면 공급대상 업종하고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개 필지에 대해서 전자부품이나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주시겠다는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거는 일반분양이 끝난 다음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케이블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조합을 구성하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소요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저희한테 달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고 당초 분양보다 지금 1개월을 늦췄어요, 기술인협의회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5～6개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승인신청이 기술인협회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분양을 하려다가 기술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 준다고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늦게 분양을 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편의를 봐 주신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기술인협회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00평을 갖고 간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리려고 그랬었던 부분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떤 조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간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10월에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기술인협회에서 5개월 내지 6개월 자기네들이 협의회를 조직하는데 그런 오르는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분양을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원래 기술인연합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 언제까지 분양에 대한 약속을 하기로 한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죠? 제가 보기에도 업무협약서에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2011년 9월 20일이에요.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이런 의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한 달 동안 여유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쭉 겪어오는 과정 중에서 협회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관리기본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케이블기술인연합회에서 어떤 것을 정할 수 있나요? 일단은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만 분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시간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승인신청서는 이미 올라갈 때에 지금 일반분양으로 해서 목록을 쭉 해서 올렸습니다, 시설용지를. 그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이미 이 케이블기술인연합회를 줄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어제 떨어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준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다렸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저희들.

윤숙

조윤숙위원

요구한 게 뭐죠? 케이블기술인연합회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저희 땅을 구매할 수 있는 의사를 비쳐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사를 비치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의사를 비쳐주는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 협회조직이 안 돼 있던 상태죠. 한 달 동안 여유를 줬는데 자기네 조직 내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협회를 조직하거나 회원사를 모집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기술인연합회하고도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일반분양공고를 하셨는데 지금 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받으신 거에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다른 거는 다 분야별로 똑같은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게 공급오류 토지내역 그래 가지고 여기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개발계획팀 김해중 팀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배제가 된 게 아니고 요, 일반분양에서는 산업용지부터 분양을 하고 그 이외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따로 하죠? 지금 경기도에 제출하신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분양공고에는 빠졌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식산업센터 용지하고 조성원가는 다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조성원가가 틀려서 그런가요?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획승인을 받을 때 승인신청을 받을 때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분양승인관리계획 기본승인은 전체를 다 같이 받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 같이 받죠? 그러면 다 같이 받았다는 거는 그대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시기는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산업시설구역 용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걸 별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아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아니죠. 산업시설용지와 용적률이.

윤숙

조윤숙위원

왜 지식산업센터만 틀린가요?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아파트형 공장은 건물이 올라가서 용적률이 다릅니다.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별도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별도로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경기도에 제출한 내용에 보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는 업체 수까지 184 업체로 해서 필지로 해서 31,318㎡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공고에 보게 되면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필지라는 거는 뭔가 정해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그러니까 단가가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산업시설용지 먼저 분양을 하고, 이후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분양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수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급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공급금액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공급금액도 정해지지 않았고 필지는 1필지로 해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미 뭔가 정해져 있다는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산업시설용지를 저희가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산업시설용지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 일정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을 올릴 때에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어떤 부분이 다른, 당연히 다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지금 경기도에 제출된 기본계획 승인안대로 지금 분양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왜 지식산업센터만 틀리냐는 거죠.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어떤 부분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급을 보류하겠다고 공급보류 토지내역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그러니까 일정을 저희가 뒤로 하는 거지 분양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분양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는 이미 분양되기 전에 선 분양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분양전략에 따라서 산업시설용지를 먼저 분양하고, 차후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럼 이거는 왜 1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꾸 산업시설용지라고 그러시는데 산업시설용지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184필지로 됐다가 1필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어떤 게 1필지로 바뀌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도에 제출된 안에는 184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분양공고는 1필지로 되어 있어요. 왜 틀리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이거는 납득이 안 가요.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영 분양파트부장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들리지 않음)

승현

유승현위원장

잠깐만요, 속기문제로. 조윤숙 위원님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회의에 출석하여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용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속기와 관련돼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야 되는 관계로 일단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해서 해당 위원의 허락을 받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윤관영분양파트부장

알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분양파트부장 윤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필지는 사실 1필지인데 저희가 분양에서 뺀 거는 필지가 너무 커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지를 분할하는 변경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면적에 비해서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보다 큰 면적이 그 2배 정도 되는 면적도 있습니다.

관영

윤관영분양파트부장

일반 공장 2～3층짜리는 가능한데요, 아파트형 공장은 5층 6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필지는 상당히 큰 아파트형 공장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승인계획이 올라갈 때 184업체라는 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관영

윤관영분양파트부장

일단 획지된 기준으로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다른 거는 계획승인안 올라간 그대로 공고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쌍용예가에 대한 행정절차나 분양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합쳐진 것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시설별로 전문가가 채용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쌍용예가 관련해서도 이제 직접 분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지금 보게 되면 개발계획팀에 분양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분양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 298쪽의 제출해 주신 시설별 전문가 채용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청소년육성재단의 청소년지도사를 빼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직은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상공원의 전문가라고 하면 조경 및 시설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상공원은 말 그대로 배라는 특수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조경과 과연, 물론 조경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조경이라는 거는 그 외의 밖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함상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 시설관리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좋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김병식입니다. 지금 함상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규정에 어떤 특별한 전문가를 누구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그 배를 가져올 적에 해군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조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함상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배 함상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저는 그 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적에는 해군본부의 의견을 존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군본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누구를 채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함상공원을 만들기까지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알고 계시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한 80.

윤숙

조윤숙위원

네, 84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76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유지관리비가 7600만원 정도에다가 여기 월별 수입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시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돼서도 안 되겠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상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일단 제가 판단하기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그 배를 현재 상태대로 잘 유지 관리되는 거가 제일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함상공원이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1년도 안 됐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상공원의 상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컴퓨터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저쪽으로 가 있는데 하나씩 좀 앞에서부터 켜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흐린데 저게 밖에서 들어가면서 찍은 겁니다. 겉에 지금 녹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밖의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가관입니다. 지금 이 줄이 뭔지 아시죠?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게 굵은 와이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배를 전문적으로 타시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짠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은 와이어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1년도 못 가서 저게 삭아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굵은 체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넘겨보세요. 그 속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밖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 보세요. 그리고 저게 바깥에서 보기에, 지금 안쪽입니다. 물이 새 들어와 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저 유리창같이 생긴 거 가장자리가 녹이 나서 손으로 다 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계속 가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배 안에 들어가면 구석 쪽에 초록색으로 깔아 놓은 거 있죠? 인조잔디라고 하나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를 들어내 보면 그 안에는 전부 녹이 나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저거 보이세요? 그 앞에 거 한번 보세요. 저거 흙처럼 보이시죠? 저게 지금 배의 바닥입니다. 계속 가보세요. 지금 녹 나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지금 저거가 바로 위에 덮어 놓은 것을 드러냈을 때의 상황입니다. 계속 보시죠. 지금 저거 다 보이시죠? 다 떨어져서 과연 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사진이 많습니다. 또 가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물이 고여 있죠? 저 물이 고여 있으면 제가 알기로 갑판에서 일하시는 분이 매일 비질을 하고 물기를 닦아내는 일이 저 페인트가 녹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저게 다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언제 적부터 고여 있는지 계속 고여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어입니다. 저 밑에 지금 물이 빠진 쪽인데요, 묶여 있는 것이 전부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언제 끊어질지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거 지금 거의 끊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저 까만 게 전부 회색 칠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 가보세요. 보이시죠? 저거 제가 손으로 뜯어도 다 들립니다. 계속 보세요. 지금 저기는 관람객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놨는데 제가 밑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쭉 보세요. 저 정도로 지금 삭아 있다고 하면 지금 1년도 안 돼서 저 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배의 겉 부분만 페인트칠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대충 따져봤을 때 1～2억원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정확하게 아시네요.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도 안 됐는데 칠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저 함상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1억 2000만원이 1년의 수입으로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 배 이상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저 정도라면 한 1～2년 더 가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저 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적어도 차라리 일용직이라도, 김포만 하더라도 해병대나 해군출신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한 두 분 정도만 채용을 해서 저것만 관리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8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인건비까지 하면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84억원 들인 내 집이라면 저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주신 고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사실 관리와 그다음에 수입부분과의 어떤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저희가 어차피 관리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주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제가, 이건 부탁이 아니라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도시공사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관리직들이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이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너무나 높은 분들이라서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도시공사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귀 막고 계신다고 하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 정도 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뒤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럴 것 같으시면 일찍 끝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율을 하셔 가지고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또 우리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이강인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ㆍ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통폐합이 돼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혹시 통폐합을 한 다음에, 물론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민원, 또 내부적인 갈등 등등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이끌면서 가장 큰 고충이라고 할까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계속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융화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분양성이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사장님 특유의 강한 리더십으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지출내역, 그리고 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지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질의를 먼저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버스정류장에 간판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청의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답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한규중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한규중입니다. 버스정류장 간판은 저희가 위탁받아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버스정류장 양 옆에 있는 그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버스정류장입니다. 승차대기소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가 쌍용, 대림, 계룡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룡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8월 9일 현재 8% 했던 것이 10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27.3%로 한 10% 정도 증가 추세란 말이에요. 반면 쌍용은 87% 정도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버스정류장의 입간판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단장을 했다면 100% 육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을 지금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룡아파트 분양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광고간판을 계룡아파트 홍보간판으로 바꿀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몰랐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직원들을 풀어 갖고 조사를 한 다음에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분양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신경제새마을운동도 옛날 구호니까 이것도 없애버리고 산뜻하게 단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김포고등학교 입구에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큰 택시승강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광고 홍보물이 있는데 광고물 하단을 살펴보면, 사진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단에 있는데 “본 광고물은 김포도시공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유료 광고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연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 단위로 계약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대부분 연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은 광고요금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비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버스승강장 몇 군데가 계약이 돼 있습니까? 사립 유치원 광고판은 금년도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것조차 기억 못 하시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네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다른 건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유료광고판은 이것 한 곳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유료광고판은 동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돼 있고요, 읍ㆍ면지역도 목 좋은 데 일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김포시 내 전수조사는 안 하고 일부 조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김포고등학교 바로 건너편 입구 정류장에 있는 광고내용인데 김포대학이 지금 양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전면하고 안쪽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이 김포대학교 광고물이 금년 2011년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김포대학은 한 5년째 계속.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유료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금액이 기억이 안 나시고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금액에 대한 거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해마다 계약 갱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입간판 광고내역을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 실태파악을 좀 심도 있게 해 봤습니다. 심도 있게 했는데 뭐 제대로 된 그런 공영주차장도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고등학교 첫 번째 블록, 즉 특정 정당을 말씀드려서 좀 곤란한데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실이 있고요, 그 바로 건너편에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장성만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참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지대장을 한번 떼어봤더니 이것을 연계해 봤더니 주차장 지목 변경에서 배제했던 것을 주차장 부지로 지목 변경해서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연세내과가 있고 등등 병원 골목이 있죠? 원마트 바로 건너편에. 기억 안 나세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UDU팀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원마트 4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고 바로 또 우회전을 받으면.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UDU동지회에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죠. 여기도 도시공사가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토지대장에 보면. 여기 939번지인데 보시면 틀림없이 대지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법을 뽑아봤어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 ㉰번에 보면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지역” 이렇게 지목변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보다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또 도시공사는 김포시에서 출연해서 통폐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왜 법을 지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음 것을 보시면 이것이 어디냐면 사우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죠. 사우동사무소 바로 건너편 이 역시 보시면 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차들이 있다는 것은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냐면 지금 신명아파트 현재 사우동이거든요. 사우고등학교, 사우초등학교 관하여 우회전 바로 못 미치는 지점에 또 이런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갖고 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장 역시 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사장님이 되시든 김병식 본부장님이 됐든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김병식입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일대가 과거 사우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용지로 지정됐던 것이 지금 기계식 주차장 공설운동장 앞의 그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지적.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는 사우택지개발 때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기존 대지였던 것을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 또는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포아트홀 짓는 옆에 보면 자주식 주차장이 있죠? 그 역시 지목이 잡종지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대지의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PT(presentation)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역시 잡종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법 시행규칙에 있듯이 형질변경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요,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그 일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당연히 인정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목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요, 과거 토지이용계획상 거기 용도가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다만 대지라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른 용도였던 것을 주차장 용도로 바꾸어서 토지이용계획.

영근

유영근위원

바뀌었는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지목을 변경하라는 얘기거든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 ㉰번에 보면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를 무시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 지역이 당초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주차장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거기 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토지의 지목이 아닌 토지의 이용계획을 주차장 용도로 바꾸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에 왜 기재가 안 됐습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대지나 잡종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영근

유영근위원

할 수는 있는데 원칙상 지목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시행규칙에 있듯이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 되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는 장ㆍ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당초 토지이용계획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은 지목이 다 주차장 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걸 주차장 용지로.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포고등학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그게 맨 처음에는 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거거든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짤 적에 지금 거기를 주차장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향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기계식 주차장이 더 증설이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지목이 어떤 거면 가능해요? 안 되는 지목은 어떤 것이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주차장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 변경절차를 밟으면 그건 당연히 지목이 주차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그거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근

유영근위원

그 장ㆍ단점이 뭐 있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대지나 잡종지는 토지형질 변경절차를 안 밟아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토지형질 변경절차라 함은 전이라든지.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서로가 유권해석을 내리든지 나중에 알아듣게끔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도시공사가 고촌 신곡리로 이전한 지가 몇 년도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2008년도 10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며칠 전에 토지대장을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동 246-5번지 한성빌딩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통ㆍ폐합됐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도시개발공사로 돼 있어요. 김포도시공사 이것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김병식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박한 답변이 나오는지.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게 지금 사우동 246번지라 하면 현재 김포도시공사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지금 신곡리로 이사를 했는데 당연히 주소변경을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현재 저희 김포도시공사가 사우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회사 이름도.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사우동에 위치돼 있는 게 아니라 신곡리에 위치가 돼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적이 사우동 한성빌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주소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주소가 고촌 신곡리로 돼 있지 왜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김포도시공사 있는 위치가 신곡리 몇 번지죠? 그러면 신곡리 1079번지면 토지대장이나 이게 도시공사 자산 아닙니까, 땅 아닙니까? 그렇죠?

「1079번지요.」하는 직원 있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리로 이전했으면 사우동 한성빌딩이 아니고 신곡리 1079번지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경영기획처장 조성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등기부상 통합된 공사 주소변경이 왜 안 됐냐, 주가 그것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것은 현재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 변경사항이 굳이 명칭변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법률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변경을 안 해도 괜찮다고 했다면 변경을 하면 큰일이 나나요?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당연히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법인등기부 상에 법인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자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말씀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한 필지 땅이 있다손 쳐요. 그럼 제가 이사를 했으면 당연히 이사한 쪽으로 주소 변경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상이 없어도 이전된 주소로 변경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ㆍ폐합되면서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아닌 김포도시공사란 말이에요. 명칭도 이름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참 답답하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등의 이유로 이름을 바꿔요. 유영근이라는 이름이 싫다 해서 유계근이라고 고쳤어요, 법원 판결 받아 갖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땅 지분 이런 거 다 유계근으로 변경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약 한 200만원 돈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큰소리를 치며) 그럼 솔직히 이야기해요. 200만원 비용이 투자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얼 이렇게 빙빙 돌면서 얘기합니까? 당연히 이거 수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큰소리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하시네, 집행부에서 진짜.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요. 돈 200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당연히 변경하는 건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이거 정리 안 할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한 논리를 펴시니, 일반시민들이 보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질문할 거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로 시간 다 잡아먹었네. 그리고 틀림없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광고계약 체결했던 거 금액하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리를 하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들 나름대로는 많은 현장을 검증하고 또 많은 서류를 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김포시민을 위하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비합리적으로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자께서도 수감기관에서도 성의를 다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고 이번에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김포시장으로부터 위탁관리 받은 사장님 이하 이사님들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비록 김포시에 위탁의 권한을 받고 있는 공사이기는 하더라도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되니 만큼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건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와 공단의 통합이 합병입니까, 흡수합병입니까, 통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냥 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이사회 자료를 보면은 어떤 때는 합병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흡수합병이란 단어를 쓰고요, 어떤 때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모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 이질감과 단합에 대한 부분들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공식문서 상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단어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010년 11월 11일 제27회 이사회가 개최가 됐고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합병계약서 승인결의에 관한 사항이 12호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의결과 차기 이사회에 재결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뭐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서는 강문수 부장이 대답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한테 회의소집을 하는 것은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부의서류에 이 합병계약서와 관련된 자료는 당일 제출예정이라고 적으셨어요. 자료 찾으시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합병계약서를 사전에 공사ㆍ공단 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하영위원

자료를 일주일 전에 이사들한테 송부하는 이유는 뭐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중요한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의 건에 대해서 당일 자료를 제출해서 본 이사회를 연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 3월 16일 제2회 통합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을 했어요. 감사규정 제18호 의안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이 의안 또한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3회 이사회가 한 달 이후인 2011년 3월 18일 제28호 의안으로 이사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했어요. 또 한 달 후에 2011년 4월 6일 제4회 이사회 제32호 의안으로 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이 됐죠? 의결된 내용은 정기감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으로.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정하영위원

나는 부의된 안건에 변경이 있어서 계속 두 차례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세 번째나 의결되나 했더니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공사를 발족을 하면서 통합사규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사규를 김포도시공사 명의로 해서 새로 제정하다 보니까 이사회 의결안건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규정은 뒤에 미뤘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이사회에 다시 상정된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하고 성을 말씀해 주실래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경영전략팀 강문수 부장입니다.

정하영위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회의로 미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하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아닙니다. 의결안건이 위로부터 쭉 밑에 한 스무 가지가 됐었는데 감사규정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 안건부터 의결하고 다음 안건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로 옮긴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왜 차기 이사회에서 또 차차기로 넘어갑니까?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의결을 앞에 건을 계속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사항이 감사규정사항에서 저희가 격년제로 한다는 안이 일부 이사님이 또 한 번 옮긴 거는 검토를 해서 다시 옮기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격년제로 하는 것은 감사규정상에서는 이사들이 의결하는 안건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더 연기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의 연기를 계속했다는 것은.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한 번은 안건이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차기예산으로 넘겼고요, 또 한 번은 감사규정 자체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의결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일부 이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정하영위원

당연직 비상임감사가 몇 명이에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분이 계십니다. 아, 감사는 한 분 계십니다.

정하영위원

한 분이시죠? 기획담당관실.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정하영위원

이사회에서는 또 공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비정규 당연직 감사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김포시와 공사가 이어지고 사업의 어떤 연계나 아니면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비록 당연직 비상임감사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던 정기감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기에 연기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발언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연기된 것 같지가 않아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공사 통합을 하면서 규정이 한 스무 가지 상정이 됐습니다, 이사회에. 한 이사회에 스무 가지를 다 의결할 수가 없어서 한 번은 그래서 넘어갔고요, 또 한 번은 그걸 다시 선정을 했었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사님이 사외이사님이 이사들이 그거를 의결하는 거는 격년제는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하영위원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격년제로 실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직 감사님한테, 아니 감사로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격년으로 받습니다. 격년으로 받을 때 시에서 종합감사 받을 때는 내부감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타 공사도 돼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맞춰서 규정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감사규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사회의 고유 의결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감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임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외부감사나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러한 내용들, 주변에서 돌아가는 공사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감사 조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 감사 분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더라도 이 정기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감사규정이 바뀌면 그 감사규정에 관련된 다른 조항들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참고하세요. 감사규정 제12조와 19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세요. 이번 개정된 규정하고 맥을 같이 하고 연계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사회 운영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고요, 계속 이사회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사회에서 가급적 조속히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난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이사회 자료들을 보니까 계속 재결의, 재상정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내용을 더 깊이 숙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사회 운영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당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직무수당과 관련된 이사회 논의와 의결사항을 볼 때 이 직무수당은 편법 처리되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몇백만원씩 갖고 가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이사님들 직무수당.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 이사회요?

정하영위원

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안 주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막 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게 화성하고 두 군데가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꽤 고민을 했었는데요, 부득불 이렇게 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민의 흔적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변칙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새로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지급 몇 개월째 하고 계시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2개월째.

정하영위원

2개월째 하고 있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몇 월부터 하신 거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9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9월부터 한 거예요? 변칙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규정 제16조에 보면 이사회가 있지요?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고요. 도시공사 정관 제20조 보면 임직원의 보수가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7회 이사회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의안 제39호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을 1000만원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7회 이사회입니다. 39호 의안이에요. 메모하세요. 39호 의안입니다. 똑같은 이사회의 40호 의안에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40호 의안에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비상임이사,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 신설을 월 50만원으로 정관 20조에 의하여 직무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맞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의안 41호에 보면 정관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당연직이사 제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 통과 안 됐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한 달 후인 제8회 이사회 때 의안 42호로 통과가 됐어요. 두 가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절차대로라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정관을 개정했어요. 순서가 맞다고 보십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 그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에 의결할 때 기존에 있었던 사외이사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다시 의결을 한 사항이거든요.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그건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39호, 40호로 예산편성부터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사님들한테 제출 했을 당시에는 예산편성부터 했었는데 이사회 과정 속에서 이사님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40호부터 먼저 상정을 했고요. 규정이 개정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가결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사회 의사록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찾아서 주시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회의록을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찾아서 주세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공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발췌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정하영위원

2011년도 9월 2일 8회 이사회 의안 42호로 최종 가결됐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그 사항은 의장이 직무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를 주재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저한테 제출된 이사회 자료를 보면 제7회 이사회 제39호 의안이 추경이고요, 40호 의안은 이사회 운영규정이고요, 41호 의안은 정관개정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안을 바꿔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수합을 해 가지고 별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못 찾으시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대로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사장님 이 직무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결의할 때도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서면결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한 가지 직무수당과 관련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최종 직무수당에 대한 의결을 할 때 2011년 9월 2일 제8회 이사회예요. 이사회를 어떻게 진행하셨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8회 이사회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수당을 지급받는 의장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7회 이사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이해 관계자에 포함이 돼서 이사회 규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사님이 다시 한 번 사외이사가 빠진 상태에서 당연직이사나 집행임원이 의결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 주는 게 법적효력에 맞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개최했습니까?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서면 개최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각 개별 방문해서 서면 심의하셨죠?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네.

정하영위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처리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의안이거든요. 이것을 집집마다 이사님 개별 방문해 갖고 서면 결의를 하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해 주시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이전에 하자 있기 전에 먼저 의결을 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때 한 이사님이 하자가 있으니 자기네들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의결하는 걸로 해서 다시 이사회 소집하기가 그래 갖고 저희들이 서면 결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사장님 판단하실 때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절차냐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이사회 규정 제4조입니다. 도시공사이사회 규정 제4조 의결방법이 있어요. “이사회는 출석으로 개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의결 없이 집행하고 이후 추인을 받는다.”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정관 제29조에 서면결의 “이사회 규정 제12조 의결방법의 특례” 그러니까 정관 29조하고 이사회 규정 제22조에 의결방법의 특례가 있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직무수당과 관련된 것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습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안이었습니까? 이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수

강문수경영기획부장

이건 의장님이 긴급한 사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한 사안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긴급한 사안이면 회의를 소집하셔야죠. 긴급한 사안이었으면.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어차피 한번 의결이 된 부분인데 그 안에 들어와 의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좀 잘못됐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내가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분 동안 계속 이사회와 관련된 것들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사회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회가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면 아까 굵직굵직한 아파트 분양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이런 모든 것들은 도시공사라고 하는 조직체의 이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사회 운영이 어떠한 체계와 절차가 무시되고 한다면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나마나 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직무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하셨는데요,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고,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고, 다들 시간들을 너무 초과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적인 얘기가 중요한데 사업적인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있었던 북변주차장 있죠? 지금 주차팀 있는 주차장, 서초등학교 앞에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는 겨울에 가면 직원들이 다 무릎 이하는 추워 가지고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한규중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11년도 예산에 2500만원 해 가지고 밑에서 포물 쏘는 식으로 단열공사를 하려고 2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러한 단열 저기를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다시 대두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시설관리본부가 통합이 되면서 고촌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걸 응급처방을 할 것이냐, 그게 유보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거기의 빈 사무실에 대해서 용도가 나오기에 지금 다시 그걸 어떻게 할까 검토 중입니다. 아마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 애초 공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글쎄 처음에 단열시스템이 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있는 온기가 허리까지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난방비가 더 들어갔다고 봐야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난방비가 지금 들어간 부분하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을 했을 때 에어컨에 대한 손실비용까지 합하면.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여름에는 무지하게 시원합니다. 거기는 바닥이 차기 때문에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바닥이 어떻게 차요? 바깥의 온도는 열이 35도이고, 안의 온도는 18도 20도로 저장되면 열이 뺏기는 거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아니 밑에는 시원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떻게 시원해요? 참 팀장님도. 공기 중의 온도가 30도 20 몇 도인데 상식적으로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20도로 맞추고 에어컨을 계속 틀게 되면 어디로 냉방이 뺏기겠어요? 당연히 따뜻한 부분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단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단열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밑이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위에서 바로 직선으로 냉방을 맞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겠지만 그 수치로 계산했을 때 안을 밀폐형으로 냉장을 시켜야만 에어컨의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공간에 냉장고를 열어 놓으면 시원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아무튼 2층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양쪽이 통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큰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못 느꼈겠죠. 전기세가 많이 나갔으니까 못 느낀 거예요. 그걸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아무튼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단열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스박스가 왜 시원하겠어요? 적은 열량 갖고 얼음을 보장하는 부분에서 그 냉방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지 지금부터 한 군데를 떨어져서 30도의 철판 하나로 막아놨을 경우에도 얼음이 계속 시원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아무튼 단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단열은 보온도 하지만 냉방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보게 되면 그 문제는 그 밑의 플레이트 철판 위에 그대로 봐도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어요. 원래 하게 되면 거기에 단열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상에서 할 경우에는 지열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밑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상 20도 30도 올랐을 때 그 열이 그 안에 있는 열기를 다 뺏어가니까, 하부는 다 그 열에 뺏기니까 발 시렵고 추워서 온풍기를 계속 틀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사시고, 거기 시설관리본부에서 있었던 분들이 그거를 지금 모르고, 지금도 거기에 주차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올해 겨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기로 그냥 난방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실 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도 있고요. 이게 시설관리잖아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아무튼 저희가 난방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그쪽 화장실이 작년에 터져 가지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동파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올해 겨울 영하가 됐는데 어떤 조치했어요? 얼면 그거 다 터져버립니다.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근본적으로 단열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구 시설관리공단 사장실하고 본부장실에는 바닥에 목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열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단열효과는 있었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2011년도 1차적으로 그 밑의 3층 천장을 단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원초적인 문제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를 쓴다고 했을 때에 애초 시설을 설계하는 당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후처방식의 얘기하는 문제를 따지고 보면 거기 돈을 또 발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럼 시설관리에 대해서 건설사 거기에서 나온 안전진단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사람을 보더라도 밑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철판 하나에 시멘트를 쳐 갖고 거기 사무실에서 난방 아무리 갖다 놔도, 거기 있어 봤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들 다 있어 봤잖아요. 그리고 맨 날 밤에 추워 가지고들 없고, 그냥 난방기 틀어놓고, 거기는 근무를 못 해요.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지금 사무실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주차팀이 거기에 있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빨리 그걸 조치를 해서 누가 쓰든지 간에 시가 관리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건데 누가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지금 누구의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겨울입니다. 그걸 언제 세워서 언제 해요? 내년 봄에 하나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아니 올해 2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빨리 해서 그거를, 지금 여기도 추운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춥겠어요? 이건 시에서도 빨리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가을철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냉방비, 앞으로는 전열기를 쓰면서 들어가는 전기세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빨리 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니까 이거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요, 다시 건축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다 얼어터지고 그게 뭡니까? 단열해서 밑에다 제가 볼 때는 우레탄으로 폼을 하든,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로, 거기 하리 지나가는 데 보니까 공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차량 높이는 하리에 맞췄을 거니까 그 나름대로 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앵커(Anchor)를 쏴서,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스티로폼은 불이 나지 않습니까? 화재위험에 취약하니까 우레탄 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 시멘트니까 앵커(Anchor)를 박으면 그대로 하고 나중에 도색을 해 주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젠 얘기합니다. 애초에 건설 잘못된 건 그건 뭐 지금 다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상공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 추적합니다. 물론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사장님께서는 이 함상공원 어쩌면 좋아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지금 볼 때는 아주 엉망이네요. 일단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수는 시정을 할 거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오래 남을 그러한 재질로 해서 한번 보수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6명 정도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6명이면 더 인원 충원 필요한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매년 11명이었는데요, 지금은 6명 갖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큰, 지금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2명이 더 필요하든 3명이 더 필요하든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원을 보강해서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좋습니다. 6명으로 기준했을 때 월 그분들의 인건비가 200만원씩 잡으면 월 12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그게 1년이면 1억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1인당 상근근로로 하니까 100만원 조금 넘어 120만원 정도.

승현

유승현위원장

관리직도 들어가서 평균 단가로 200만원을 잡아서 쳤을 때 1200만원 아닙니까? 6명이니까. 6명 1200만원이면 열 달에 1억 2000만원이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1억 1440만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죠? 1억 4000, 1억 500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의 수익금액을 1월부터 했을 때 보게 되면 수익금액이 얼마예요? 1억 2700 아닙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5명이고, 지금 ’11년이니까 6명이 근무했다고 여기 쓰여 있으니까 1억 2000이에요. 인건비도 상회하지 못하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죠? 그런 다음에 유지관리비 내역을 보게 되면 이 유지관리비가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월별 전기요금이 2600만원이에요. 결국 1억원이라는 돈과 인건비에도 상회 못 하는 것만 1억 5000 정도 이상이 지금 이 수치상에서 보는 것처럼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1년에 월 1억 5000 적자를 보고 있고, 아까 조윤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시설비로 했을 때 분명히 도색하고 할 때 1억원, 2억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따로따로 수리비나 이런 것의 유지관리비가 청구될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한 2억원 가까운 돈이 계속 손실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현 상태로 봤을 때 1년에. 그러니까 어쩌면 좋으냐 이겁니다. 함상공원이라는 것이 그쪽 주변의 상권을 보호해 주고 그쪽에 나름대로 사람을 유인해서 다른 어떠한 가시적인 또 다른 부분의 수입이 있을 거라는 그 원론적인 얘기는 인정하겠습니다마는 2억원씩이면 차라리 그쪽 대명리항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1년마다 2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토지에 이마만큼 해 갖고 2억원씩 적자가 난다고 하면, 지금 이게 80억원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책임은 도시공사사장님이 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인 방향을 시에다 제시해 줘야 됩니다. 지금 독립채산제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모든 이런 대행사업비 안 하고 꾸려서 가라고 하면 못 꾸려 가는 것 아닙니까? 당장 내 재산이면. 그럼 2억원씩 다른 사람이 구경하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억원을 상회했을 때 계산하면, 지금 2000원씩 받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김포에 계신 분들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2억원이라는 예산을 봤을 때 2억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사람이 들어와야 되죠? 1,00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나요? 1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공짜로 구경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함상공원의 실태에요. 보니까 무료입장도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의원신분증을 냈더니 의원들은 돈 내야 된다고 해서 전 돈 냈어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수입에 서로가 도와주려는 입장이고, 사람을 끌어가고 의원들도 많은 사람이 오면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보세요. 지난 2010도에 보면 152,000명이 입장했어요. 이것은 무료니까 입장을 했어요, 그죠? 무료니까 입장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게 되면 현저하게 1월에 300명, 뭐 1,000명, 6월에는 무료가 거의 토털 평균 33.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548명이 입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한 5,000명밖에 입장이 안 된 거죠, 성수기 철에도. 이거 대안을, 뭐 지금 계룡ㆍ쌍용예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여행사ㆍ청소년 관련 단체, 그다음에 경기교육지원청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물을 발송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케이블방송사에서 함상공원 가끔 취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은 분들이 함상공원에 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 문제는 시하고 대행사업비니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시설비 운영 측면에서 예산이야 나오겠지 하고 방관하다 보면 결국은 이건 시민의 혈세만 지원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월별 전기요금 보면 1월에는 뭐 589만원 들어가고, 2월에는 450만원으로 이게 난방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게 그 입장 수입보다 더 상회합니다. 보세요. 입장 월별 수입현황이 1월에 보면 534만 25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589만원이에요. 전기요금이 50만원 더 많습니다. 그 자료가 맞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맞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승현

유승현위원장

입장 수입으로 전기세도 못 대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전기요금 이런 것도 절감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함상공원을 머리를 짜내면 2억원씩 어느 정도 손해는 안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답답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함상공원에 대한 애초의 정책적인 방향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각고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애초 입안할 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더 많은 효과를 갖고 오겠다 하지만 애초 30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는 그런 용역 결과서를 보고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은 시비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함상공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저희 대명항 주차관리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장님은 시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 하겠다 그러면 대응을 못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문제를 같이 협조해야지 되는 것이지 혼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벙어리 냉가슴처럼 그걸 알고도 얘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공모하신 사장님이 지셔야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 비교분석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현격한 성과가 나타나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시민도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80억원 들여서 공사해서. 80억원이면 정말 8억원짜리 공사를 몇 개를 합니까? 10개씩이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복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분양촉진 마케팅을 자꾸 하신다고 얘길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분양촉진 마케팅을 하는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뭐 한 채 소개해 주면 얼마씩 준다 이런 얘기, 그거 맞는 얘깁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애초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금액을 다운받아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입주하시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때에 조건들에 다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저는 그래요. 입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이득을 가져야지 그것이 또 그마 만큼 소개해 주고, 분양은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겠지만 그건 사실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뭐 브로커도 아니고 말이죠. 그럴수록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높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은. 마케팅이라고 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분양에 대한 수지를 타산하다 보니까 공사사장님이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 정도에도 입주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분양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주가 앞으로 여기서 사실 분들이 해야지 그걸 소개해 주고, 브로커처럼 한 채당 얼마씩 소개했으니까 받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 갖고 한다는 것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공적인 부분에서의 정책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얘기가 끝나지 않죠. 여기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부채나 이런 문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방향이 우리가 공공성,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낙후돼 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시비를 1000억원이 들어가든 5000억원이 들어가든 뉴타운처럼 도시재정비촉진기금으로 1000억원씩 지원해서 하는 부분 이러면 공적인 얘기에요. 거기에 서서 도시공사가 하면 손해가 나도 지탄을 안 받는데 애초 그 신도시는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블록마다 LH가 분양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도 손을 대 가지고 지금 이 모든 문제가 꼬이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공적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물론 수입의 차원도 있겠지만 도시공사의 본질과 향후 저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거에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양 마케팅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정말 입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의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현재 부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그냥 단답으로 해 주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고요, 그럼 도시공사 현재의 문제점은 뭡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역시 계속 말씀드린 분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계획한 부분들이 한 달에 한 50채씩 지금 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무적이긴 한데 나머지 대림 같은 데는 대형 평수들이 많이 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죠. 그런 문제는 저기 하시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분양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려워서 뉴타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마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게 빨리 조기 완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니까 쌍용예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전단지가 있어요. 여기 오셨는데 발언기회는 없으시지만 전단지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면 클린넷시설기가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 사용을 못 한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우리 이병우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클린넷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에서 시공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을 하게 되어져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가 여러 가지 주변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일정에 맞추어지지 못하므로 인해서 입주민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시점은 내년 6월 이후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단지 입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 공지를 해 왔고, 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의 개념에서 단지 내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실 LH 쪽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의 내용들은 현재 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의했던 부분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 사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1,200세대가 입주했어요. 1,474세대 중 1,200세대가 있어요. 1,200세대 “야, 여기 오면 안 돼. 여긴 기반시설도 안 돼 있어. 여긴 내가 괜히 샀어” 이러는 거하고, 1,200세대가 우리가 분양 마케팅을 통해서 분양을 한다, 과연 어떤 게 영향이 더 크겠습니까? 1,200세대주가 여기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집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분양 마케팅보다는 오히려 이분들로 하여금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미약하나마 나름대로 시설이 준공이 됐지만 이런 모든 설비가 완공이 돼 있고 지금은 괜찮다 이런 소리가 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그것을 꾸며야 되는 것이 마케팅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승현

유승현위원장

1,200세대가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살 사람이 누가 있어. 어찌됐건 가격이 싸거나 위치가 좋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를 그쪽에서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면 여러 가지 집기가 망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입주민들이, 1,200세대이면 80 몇 %가 입주했는데 그거를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주민들에게, 특히 커뮤니티시설 관련 부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부 협의됐던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커뮤니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시점이 완료됐던, 그것도 당초에는 2개월 입주기간 내에서 협의 하에, 또 요구 하에 1개월 연장해서 9월 말까지 입주시점을 좀 연장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0월부터 실질적인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들이 이용되어져야 하는데 10월 그 이전부터 사실 입주예정자들께서는 시설에 대한 개선, 그리고 확충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수용하면서 의견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여 사장님께 보고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나가기 전에 사장님 면담을 요청한 바 있어서 10월 초에 사장님과 면담 하에 그 요구되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통보하기로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과정에서 시설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시설확충 및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 사실은 바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시설에 대한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시설변경이 요구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까지 협의진행 중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 1개월 보름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당초 시설대로, 설계내용대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시각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문서로 보냈고, 그에 대해서 입주자대표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의견을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본 후에 최소한 의견 결정된 내용 20일 이내에 모든 시설을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당장이라도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노인정, 또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어린이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늦어도 12월 초 1일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확충 등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지 못하는 걸 제외하고는 의견이 받아지는 대로, 적어도 의견접수 후 20일 이내에 모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내의 공용시설 미비와 주민 공동시설의 사용 불가한 거에 대해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서로 책임전가로 시간 끌기 식으로 해서 애로사항,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행사ㆍ시공사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시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도 이에 대해서 시행사인 저희 분양 쪽에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쪽에서 의견을 당연히 제안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전가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추가적인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주민들하고.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추가 시공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시설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확충에 대한 것은 기존시설을 허물거나 변경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오는 대로 확충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지금 주민들이나 입주자분들이 신뢰를 못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명칭이 김포도시공사에서 시행한다고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김포라는 이름을 쓰는 관계에서 김포의 입주민이 된 사람이 김포를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LH나 이런 문제에서 당하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김포만이라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김포라는 것이 김포 사람을 또 억누르게 한다면 그건 더 답답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00세대가 여기 이런 사항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하지 마라라고 하는 문제가 참 분양률을 어떻게 여기서 어떤 조건을 달아도 그거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무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다시 한 번 협의하시고요. 그 문제가 잘못됐으면 그 문제에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의 여부와 전에 진행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같이 해 주면 오히려 지금 불가피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사실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수용을 하기로 결정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통해서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오늘 답변은 속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도 선서에 의해서 하셨지마는 거짓과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런 문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부족하지만 향후 이런 얘기는 따로 지역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논의하셔서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앞으로 분양률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이 많았는데요, 어찌됐건 아까 25분씩 다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5분씩만 하셔 가지고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시간제약을 자꾸 주시니까 불안한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사장님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력과 신상명세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 사진 보기 전에 여쭤볼게요. 다른 공사나 마찬가지로 올해 도시공사에도 성과급이 나가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나갑니다. (유승현 위원장, 신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일반 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받아 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적인 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설관리만 하고 있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좀 상반되는 얘기 같아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공단 쪽의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과급을 받아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은 손해에 비한다면 가져가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성과급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330번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부분은 LH에다가 봐야 되기 때문에, 둘째 줄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앞쪽에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80% 넘게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넘겨주세요. 지금 바로 앞에 전면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시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시실이라는 게 과연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시실이라고 하면 저렇게 바깥에 유리창으로 쭉 해서 전시해서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저거는 말뿐인 전시실이라는 거고 지금 전시실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저런 곳에 지역아동센터나 놀이방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넘겨보세요. 이거 지금 어딘지 아시죠? 지금 급하게 시장님도 만나시고 하면서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저게 커뮤니티홀인가요? 전자도서관입니다. 과연 전자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넘겨보세요. 지금 공공시설이 약속돼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지금 필로티로 돼 있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에도 하겠습니다만 저 2층에 7m 위에 2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피난시설이 없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겨보세요. 지금 여기가 밑에 부분이 한 분이 걸어가고 계신데 이 밑에 유리로 되어 있는 전면부분이 전부 공공시설입니다. 지금 입주한지 5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공시설은 비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가 지금 경로당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넘기세요. 경로당이죠. 여긴 원기회복실, 자가검진실 해서 다 빈공간입니다. 원기회복실 이름은 근사하죠? 여기가 바로 인포넷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원탁에다 컴퓨터만 갖다놨는데 저거 아이들이 활용하겠습니까? 어른들이 가도 저기 줄이 그대로 밖에 노출되어 있고 그냥 치면 다 깨질 수 있는 입장니다. 해 주실 거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초면 가능한 겁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면 테이블이 저렇게 2개, 3개 있습니다. 12월 초에 가능합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도서는 오늘까지 반입이 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까지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책 관련사항들은 집기가 반입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12월 초면 가능한가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을 드리면 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 확충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인포넷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더라도 당초 설계계획대로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했기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을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윤숙

조윤숙위원

시기적인 약속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받아오게 되면 저희가 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것도 지금 아이들 도서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입니다. 저거 아이들 손 높이에 있어요. 저거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사고 나면 어쩌겠습니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저거 그냥 만집니다. 배관이 그렇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저거 보세요. 아이들 눈높이에 바로 있죠? 의자에 앉아서 바로 손만 뻗으면 마음대로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넘겨보세요. 이건 바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창고처럼 쓰이던 곳인 것 같아요. 적어도 물론 1개 정도는 입주지원팀이 남아 있는 곳에는 분양이 되면 물론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몇 개월까지는. 그런데 가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입주가 된 5개월이 지난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공공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것도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벽지 다 찢어져 있죠?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회의실이죠? 회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렇게 의자 몇 개 갖다놓고 다른 아파트들 보면 저희 의자보다 훨씬 좋은 의자들로 해서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임시로 갖다놓은 테이블인 것 같아요. 공간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넘겨보세요. 이것도 운동시설이 있는 건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 판매하는 건 줄 알았어요. 굉장히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자전거하고 러닝머신밖에는, 뭐 이쪽에 몇 개가 있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구형이고. 또 넘겨보십시오. 여기 한번 봐 주시죠. 왼쪽에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지하실 배선실입니다. 저기가 지하 2층인가요? 지하 1, 2, 3층.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지막이에요. 1, 2, 3층에 다 있는데 저 배선실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법 때문에, 지금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를 문을 열 수 있는 곳을 철판으로 막아서 8개 나사를 막아놨는데 불이 나게 되면 그 안에 배선을 건드리기 위해서 전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걸 다 따고 들어가야 돼요. 저거 다 따는 동안에 불 다 나 버리고 사고가 나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 안에다 스프링클러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돈이 들어가서 못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죠. 저거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김포도시공사 건축사업팀 이건재 팀장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 밑에 일반 도어 락이 달린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김포소방서에서 저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니, 원래 일반 PT층에 들어가면 점검구처럼 문이 좀 작거든요. 저기는 사실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창고나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개폐할 수 있게 사람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창고로 쓸 수 있는 곳입니까? 창고의 용도인가요?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아니요, 창고로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윤숙

조윤숙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고라니요?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창고로 쓰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요. 나중에 입주 후에 5년, 10년 흘러서는 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길게 말씀하시는데 저 문을 열고 닫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점검구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저기가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막혀 있는 공간이면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아서 저기가 괜찮으냐 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곳이죠?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불편한데 필요한 곳이죠? 그 위에다 스프링클러를 하면 되죠? 그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스프링클러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고요, 스프링클러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고가 나도 상관없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소방서에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아, 지금 저게 통신실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지금 저게 지하 1, 2, 3층에 전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신이나 이런 배선들이 다 들어가 있는 데를 저렇게 막아놔 버리면 저기가 안 써도 되는가라고 하면 막아놓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사장님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직 제가 저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봐 갖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바깥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데 보면 48번 국도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측면이 되겠죠. 그 측면은 펜스가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근데 49번 국도 쪽으로는 개사육장 이런 데 있는 펜스로 쳐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왜 똑같이 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48번 국도에서는 그 아파트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펜스를, 지금 입주가 100% 되지도 않았는데 펜스가 다 찌그러지고 했어요, 다 넘어가고.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주신 말씀 상황을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돼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그 내용은 아무래도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상황을 정확히 보고.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메모하셨죠? 제가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48번 국도로 나가는 쪽에 보면 아파트가 약간 언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약자들 보행약자들 노인이나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가려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해서 뺑 돌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적어도 경사로를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큰 아파트에 몇 천 명이 사는 곳에 계단만 있어 가지고, 특히 차 타러 내려가다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뜁니다. 노인들 오르내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이병우 본부장님, 조윤숙 위원님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내일 중으로 현장을 보셔서 내일 저녁때는 와서 보고를 드리세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어린이 전자도서관 인포넷, 도서관, 미디어센터,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커뮤니티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헐어내고 이러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이걸 휘두르면 뒤에 사람이 지나가다 맞아요. 아시죠? 중간에 튀어 나와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차라리 설치를 안 하시든가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무조건 털어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그 결과를 또 약속된 부분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 계시기도 하지만 저는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사장님,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하실 분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한 5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함상공원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하고요, 다만 함상공원은 작년에 행감할 때 용역자료 분석한 것까지 하면서 열변을 토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전시행정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관리의 문제는 있겠지만 앞으로 적자의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한테 질의하는 건 안타까움이 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왜냐하면 용역자료를 보면 작년에 분석한 것 보면 올해 다 흑자가 나요. 다 자본 회수하고. 어쨌든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분양대행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쌍용이 한 25억원 정도 분양비용이 나갔습니다. 문상걸 팀장님이시죠? 전에 SK에 계셨었나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서 분양업무를 하셨어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주로 사업계획하고 사업관리 쪽에 업무를 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분양업무는 다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하셨네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메이저 네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SK에 계실 때 혹시 계시다고 하면 선ㆍ후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대행인력을 쓰셨단 말이에요. 대행인력에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그죠? 뭐 팀장 20만원, 홍보위원 15만원씩.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인건비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를 보내신, 제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분들한테 보낸 게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주신 것 중에. 사실 도시공사는 며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게 부정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대단히 문제점 많다. 그 대행인력한테 송금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그때 분양계약이 계약조건이 계약완료가 아니라 준공완료죠, 분양완료. 그죠?

상걸

문상걸단지개발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여기 담당자가 민석기 님이고 이게 어느 분이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재무담당 이효근 님, 경영관리실장이 전결 사인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분양이 77%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700만원을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MDM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참 뻔뻔합니다.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계약조건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부에 품의를 합니다.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 공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라고 담당자 민석기 님, 재무담당 이효근 님, 경영관리실장 이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분이 결재를 요청합니다. 이 돈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이 업체 MDM한테 나머지 조건과 다른 돈을 보냈나 안 보냈나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본 질의하고 할 때 분양완료까지 12억 1600만원에 계약했어요. 근데 77% 분양하고 이 사람들이 계약조건에도 없는 강한 요구조건을 걸어요, 도시공사에다. 도시공사에서는 계약해제를 안 하고 그 업체한테 엄청난 이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1월 18일 도시공사한테 나머지 돈을 달라고 그래요, 77%밖에 안 했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그러면 이게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 계약조건이 이행이 안 됐는데 이 품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전에 지급액이 8억 5000만원입니다. 준공정산금액이 2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인 7700만원을 이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을 줘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품의를 해요. 이게 정말 상식 있는 일입니까? 어느 조직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사장님 이하 다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 이거 모르는 자료를 누가 보내준 겁니다. 이 준공검사를 하면, 준공검사를 하지요? 그 용역을 충실히 이행했나 안 했나를 확실히 준공검사조사서를 보내주지요?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조서 확인을 해 주죠?

정하영위원

네, 해 주죠.

승현

조승현위원

누군가는 용역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춘백 님이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에요?

이분 혹시 어디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보십시오. 8월 14일, “2009년 12월 30일 준공. 위 용역에 대해 검사한 결과 용역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용역을 준공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고 해 줍니다. 이거 약정대로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 바르신 직원들이 이런 걸 보고서, 이거 제보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약정대로 안 했잖아요. 젊은 분 같은데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바르지 못합니까? 이거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종영 사장님 이분 웃기는 분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려놔 가지고, 지금. 제2의 인천사태 납니다.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인가.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저희 본 사항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거면 관리자가 그 내용을 알 테니까 그거는 받아두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승현

조승현위원

누군가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상사가 누굽니까? 바로 위에 분.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6급으로 돼 있는데. 이분 바로 위에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십니까?

제가 만나 보니까 그분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요, 조직생활하면서. 자기는 후회하더라고요, 지금이요. 왜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지를. 어렵답니다, 지금 생활고에 견디지 못하면서. “그래도 세상이 좀 더 한 단계 진보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분양권하고 이런 건 해서 검찰수사 의뢰할 의향 없어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조금 더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뭔 조사를 하셔요? 사장님이 무슨 수사권이 있으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우리 감사 쪽에 한번 다시 한 번.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감사받으셨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원 정도 더 추가돼서 비용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명백한 기본적인 걸 위조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군다나. 이게 조사할 내용입니까? 팩트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준 자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조승현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공사사장에게 가서 자료를 보여주며) 제 앞으로 우편으로 온 겁니다. 보세요. 보시고 주세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장님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이사장님, 본 사항은 현재 서류가 있는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늘 안 되면 따로 대책을 보고해 줘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잠깐만요. 홍보대행 뭐 쭉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보면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규칙은 지켜야 되니까. 홍보대사 위촉으로 7500만원, 어느 분이 홍보대사를 하셨어요? 김포한강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홍보마케팅 수행용역에서 홍보대사 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나운서들 프레젠테이션 막 300만원씩입니다, 한 번 하는데. MBC에드컴하고 계약한 거 말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홍보대사 위촉이나 그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례가 없거든요. 저희가 홍보대행사에 용역 일임된 내용 중에 당초에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만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항목 자체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가격산출내역서에 있는데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투자설명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추가설명을 했어요. 이 돈이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공직에 들어와서 보니까 억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제 제가. 제가 단돈 10만원도 벌벌 떠는 사람인데. 사회자가 300만원인데 이거 사회자 누구 쓰셨어요? 이거 엄청난 A＋급입니다.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IR 행사 가운데.

승현

조승현위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했었죠.

승현

조승현위원

누가 오셨어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그때 외부 초청인사 중에 사회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사회자인데 제가 성함을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외부에서 한 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급된 걸고 알고 있는데 보통 외부의 방송에 1급, 2급 급수별로 지급되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B급 정도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었고 섭외됐던 분까지는 보고 받았기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A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정확히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간섭하고 확인되어졌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다루어야 할 게 초과근무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 쪽 말고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시네폴리스 뭐 진전된 게 있습니까? 근데 초과근무수당 받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일을 위해서 12시까지 일했었다면 제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그쪽에 살다 보니까 다 귀동냥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 양심 있게 쓰십시오. 이거 진짜 제가 다 일일이, 여기 뒤에 시민들도 와 계신데 초과근무수당에서는 제가 정확히 입증이 없습니다. 그분이 12시까지 앉아 계셨는지 12시까지 정말 애정을 갖고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행정직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과다하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김포도시공사와 관련돼서 업무추진비가 지출해서 지적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생략을 하고요. 그 대신 사장님, 본부장, 또 기획처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이것을 틀림없이 숙지를 해 주시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공사 사장님께 전해 주시죠. (의회사무과 직원,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도시공사사장에게 전달) 숙지를 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심도 있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1년도 2월 23일 오리굼터에서 145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게 내부결재 및 영수증 사본을 본 위원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는 2011년도 2월 23일 날짜입니다, 145만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기획처장께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처에서는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뭔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경영기획처장 조성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팀이 있습니다. 그 3개 팀은 경영전략에서는 중ㆍ장기 경영계획이라든가 이사회 운영, 또는 감사ㆍ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총무팀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총무에서는 일반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직원들 관리ㆍ복무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고, 재무에서는 공사와 관련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표현해도 뭐 지나친 표현은 아니겠죠?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보험관련 업무도 처장님 소관이죠? 도시공사 내에 있는 보험 관련한 그 업무.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우리 공사의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거의 다 리스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험에 대한 관리를 안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성연

조성연경영기획처장

시설관리본부가 각 현장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그것은 시설관리본부에서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병식 본부장님께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보험건수가 98건으로 집계됐고, 지출액이 한 5500만원이 됐거든요. 분석을 해 본 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56건, 한 50%가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뭐하는 기관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확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건전한 재정운용이라든지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50% 넘게 보험을 가입했다고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일단 이 사람들은 이윤추구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기금을 적립해서 그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하고 있지만 공제회에서는 그 기금을 축적한다 그 말씀이시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보험 전문기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보험이란 “보”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첫째 공제사업이 주된 그런 업무거든요. 그러면 전문 보험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제회를 고집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여기가 회원제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회원제라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영근

유영근위원

도시공사는 회원으로 가입이 됐어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조합도 여기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제회가 전문 보험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0% 넘게 그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에요. 다만 공제회에서 보험을 취급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혀 보험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리베이트 같은 것을 혹시 또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공제회에서.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공제회인데 그쪽에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제회에서는 당연히 전문 보험회사에다 그 건을 넘기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해 갖고 당시 신명철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김병식 본부장님께서는 보험 전문회사한테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경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보험료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따져봐야죠. 그러면 지금 그전까지는 공제회하고 일반 전문 보험회사하고 보험금액을 체크 한번 안 해 보셨어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저는 와서 해 본 게 없고 이 당시 영조물 관련해서 공제회에 가입을 했을 적에는 그걸 안 따져.

영근

유영근위원

몇 년도에 가입하신 거예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일단 제가 갖는 있는 자료는 작년에 가입한 자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에 가입을 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금년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금년에 아직.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지금 공제회 가입을 작년도에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재작년 2009년도 그때 역시 이런 똑같은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8분을 소비했는데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전문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비교 분석해서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전문 보험회사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의향 충분히 갖고 있고요, 다만 그전에 아까 지적해 주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기 화면에도 보면 공제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영근

유영근위원

보험이 공제 아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조물과 관련된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혹시 보험회사와 이쪽 공제회를 비교해서 새로 가입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문 보험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면 전문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로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전문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건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인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가격대를 한번 비교 분석해 갖고 비슷한 가격이면 전문 보험회사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정하영위원

제가 하나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입니다. 요즘 여러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하실 때 도시공사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도시공사 조기집행 내역을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더라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사장님,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경기도에서 규칙이 시행됐고 그래서.

정하영위원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방침이나 위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조기집행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요, 뭐 일종에 경제 살리기 그러한 쪽에서 지금 조기집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공사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그때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미리 집행한다고 해도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성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하영위원

저도 사장님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잔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한 푼 한 푼 아껴서 서비스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마련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도시공사 또한 너무 실적 중심으로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조기집행 내역 중에서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관련 MP 자문수당 이것도 조기집행 내역에 포함돼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 MP 자문수당이 시설비기 때문에.

네, 시설부대비.

도시공사 회계에 이 자문수당은 시설부대비의 목으로 설정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어차피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조기집행 내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MP수당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죠?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네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전체적인 플랜 구축 과정에서 다른 사례 등을 토대로 MP 구성이 진행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 등에 대한 내용들에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타 사례 등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했고, 그리고 향후 심의나 승인과정에서 MP의 승인에 대한 내용에서 요구조건이 지침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그에 대한 구성이 되어졌고, 수당에 대해서는 사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금액에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매달 지급되는 지급액이 틀리는 이유가 뭐죠?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월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지급되어지는 부분으로써 MP 헤더, 리더는 1회 자문수당이 75만원, 그다음에 MP 위원들은 5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초기에 자문회의가 구성되어지지 못하므로 인해 일정하게 지급이 안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MP에 대한 내용들을 월 2회 회의를 통한 지급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초반에 지급됐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후반에 지급됐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월 공통된 정기적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반과 후반에 MP 수당지급에 대하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MP 자문수당과 관련된 지급근거나 그리고 자문내용이나 그리고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도시개발본부장

네, 별도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는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향후 또 남은 일정동안 틈틈이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왜냐면 일정이 끝나면 저희들은 그 자료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또 다른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자료를 8부,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은 항목의 질의를 안 하셨을 뿐이지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는 뭐든지 8부 정도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강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40분 감사중지

19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우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할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신광철 부위원장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노승일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조직개편 이후에 U-City 관련된 업무가 도시국으로 갔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실제 담당 이미화 계장님이나 보실 때 현재 정보화업무인 U-City가 그리 간 거에 대해서 정보화업무라든지 전산업무 추진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연계성을 가지고 볼 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현재 저희 행정정보라든가 통신정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산정보업무들이 적기 때문에 같이 유대를 갖고 관련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쪽으로 간 U-City계가 특별하게 그쪽에 가서 뭘 추진할 일이 연계성을 가지고 전산담당관실에 숫제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그냥 이상 없다고 하는데 좀 세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전산담당관님은 공보전산담당관이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한 걸 보니까 100건 중에서 3건이 전산관련된 사항이고, 97건은 다 기자들 관련된 거던데 전산업무는 별로 보시지 않나 봐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업무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기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거의 한 90% 이상은 언론 기자분들하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전산과 관련된 본 업무는 그럼 이미화 계장이 집행하나?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공보전산담당관이지만 전산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대한 업무만, 공보업무라는 거가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것 말고 언론관계 되시는 분들 관리하는 건데 좀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에 대한 성과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4320만원인가 돼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성과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경제진흥과로 다 업무 이관했거든요. 작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관했습니다. 올해 성과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이렇게 기사를 홍보하지 않습니까? 광고비도 나오고 예고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 데에 예고비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은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많이 나가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여기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하여튼 간에 그 분야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시정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네폴리스 관련한 홍보도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 직접 하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별첨자료에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 홍보자료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거 저희가 광고 나갈 때 같이 시네폴리스 내용도 담고 신도시 내용도 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예산이 별도로 지급되느냐는 거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저희 행정예고료, 광고료 있잖아요? 거기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구독에서 예산이 없는데 직원들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발적인 겁니까? 예전에는 타의 반 자의 반이라는 말이 예전에 유행했는데 그런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후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의 반 타의 반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오래 공직생활 하신 분들도 별로 유익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방지가 몇몇 메이저 빼놓고는 열악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선의로 하는 거와 부서에서 마치 그게 또 다른, 언론권력이 제 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의 그런 힘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행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부서장이 용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언론들이 저를 비판하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의사가 없으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하여튼 내년도에는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진짜 타의가 아닌 본인이 꼭 필요해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사실 조그만 한 것 같아도 서로 상호 간에는 굉장히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연 1200만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900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쓴 내역을 보면 9만원, 10만원, 아주 여러 번 가셨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기자들하고 하시면서 공식적인 예산 가지고 혹시 가능하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걸로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하시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개인적으로 충당하는 게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게 공보전산담당관을 거쳐 간 분들께서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제가 좋아서 한 잔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의 일상화돼서 하다 보면 누적되는 게 보통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합법화해야 된다, 개인이 쓰는 것은 본인께서 좋아서 2차 한 잔 사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 내역을 쭉 보니까 9만원, 10만원, 13만원, 이거 6～7명 가 가지고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충이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직에 가는 분들은 한 2년간, 예전에 보험사 영업소장으로 가시면 집을 한 채는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험사로 승진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사적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솔직히 얘기하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올려 주시면 고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주로 1차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로만 하고 될 수 있으면 2차는 안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충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라대교가 완성됐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강로든 이쪽 48번 아라대교든 관문을 알리는 이정표가 필요하다, 저번에 미래를 여는 문은 저도 하도 그거에 대해서 함상공원 못지않게 열변을 토했던 사람이라 다시 그건 언급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들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렇게 수십억 들여서 하는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한두 군데 빼놓고, 김천이나 전주 같은 이런 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 대체적으로 뭐 1～2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지역을, ‘아, 여기가 김포구나. 김포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만 알리면 충분하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완공이 다 됐기 때문에.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사실 작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 건의 및 부탁 말씀을 해 갖고 한강로라든가 아니면 경인아라뱃길의 관문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신규사업 자체를 다 자제하고, 긴축재정 때문에, 그래 갖고 신규사업을 다 못 하는 실정입니다. 또 그것이 미래를 여는 문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도 그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단기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 정도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양쪽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후년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김포를 알리는 그런 상징 조형물이 생겨야 된다는 거에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또 공보전산담당관님 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신 점이 어떤 거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 시 홍보 관련돼 가지고 사실 생각 외로 김포시 자체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비판기사가 났을 때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시에 대한 비판. 비판도 뭐 건설적인 비판은.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건설적인 거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시 행정이 물론 주민들도 공적인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좀 있어요. 자신들의 앞마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보면 몇몇 리그만이 형성돼서 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아파트 내에서도 수없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돼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하루에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글을 남기시고 요구사항도 있으시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방문했다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자취를 남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도, 새올은 외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죠? 공직자들만 보는 거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왜, 의원들도 들어가서 좀, 왜냐하면 다른 공직자분들의 목소리 또 ‘아, 이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텐데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지침입니까? 내규에서 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거는 행안부에서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놔 가지고 아이디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건 공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마찬가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다양한 800명들의, 관료적 사고도 갖고 계시겠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를 또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간접적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프린트해서 주시면 되나요? 내용을 프린트할 수 있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프린트는 가능하죠, 내용은. 근데 위원님께서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 저희가 프린트해 드리는 거고.

승현

조승현위원

요청을 하면 해 주실 수 있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건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웃으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설치를 하고 계신데 시민들의 요구와 요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민원 들어온 게 140대 들어왔는데 한 50대 정도였으니까 한 30～40%밖에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파출소라든가 시청에 접수가 들어오면 경찰서 거기서 심의를 하거든요. 판단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40대를 요구한 데 대해서 거기에서 적정하고 필요하다라고 한 거는 몇 대나 되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래도 한 40～50대 정도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윤숙

조윤숙위원

아, 더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자꾸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증액이 아니고 1억원을 요구했거든요.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삭감되고 1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밖에 안 됐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 때라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워낙 각 실ㆍ과ㆍ소가.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런 건 있는데, 다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갑니다마는 저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는지 며칠을 찾다가 결국은 물어보고 들어갔거든요. 어디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열린시장실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열린시장실이 업무추진비라고 누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기에 넣었다는 자체가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어봐요. 저도 솔직히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서 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는 겁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못 찾겠어요. 며칠 헤맸거든요. 저거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첫눈에 뭔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열린시장실 그래 놓고 거기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위원님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눈에 띌 수 있게.

윤숙

조윤숙위원

눈에 띌 수 있게. 왜 공개하면서 저렇게 숨겨놓고 공개합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바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명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시민들이 글을 올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올릴 수가 없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부분인지, 어르신이 말씀하셔서.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자유게시판에 올릴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유게시판 말고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자유게시판 아니고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그거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연결을 해서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컴퓨터가 노인대학에서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물론 우리가 오래된 거를 보수해서 드린 거잖아요. 가보니까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안 돼 가지고. 김포노인대학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로당에 드린 컴퓨터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때 드릴 때만 보수를 해서 드렸지 그냥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컴퓨터교실이니 뭐니 해 봐야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대학에도 1시간 동안 하는데 들어가지지 않으니까 전혀 수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공보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실 역할은 김포시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각종 행정정보, 통신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역할들을 하시죠. 여기 행감자료에는 해명보도 내역이 두 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해명보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8월 16일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운전시격을 8.2분에서 3.3분, 그리고 사업비ㆍ운영비 최대 절감, 그다음에 풍무역사를 신설한다는 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운전시격이 8.2분에서 3.3분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전에 7월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가운데 중(中) 중전철의 4량 1편성인데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고 이런 것들은 경전철 2량 1편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강신도시 쪽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풍무동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시고 여기저기서 이견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나서 9월 14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케이블TV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아나운서가 국회의원님 말을 인용해서 기본계획변경안에 경기도 상정과정에서부터 4량 1편성의 도시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그 내용 중에 국회의원님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김포가 커가고 인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 4량 1편성의 역사조정에 동의한다, 경기도에도 그렇게 검토하도록 했고 김포시에도 그렇게 실무검토를 통해서 4량 1편성의 역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개인 블로그에 따서 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철도에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 물어봤어요. “그런 국회의원님 말하신 대로 협의가 있어서 4량 1편성으로 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 국장님인가 과장님께서 “기본계획변경안에는 경전철 2량 1편성으로 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량수를 늘려 설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인터뷰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정보도? 해명보도? 이런 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명보도나 이런 게 있었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없었죠? 그래서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을 만드는 거는 시장님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시민들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케이블TV에 그렇게 보도됐던 건 아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입장이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의 입장에서 시의 기본계획변경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쯤 해명보도라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해명보도라는 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해명보도를 하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얘기된 바가 없었고, 보통 해명보도라는 게 나와 가지고 진짜 김포시의 시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든가.

명순

신명순위원

혼란은 있었죠.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은 있었죠. 이게 4량 1편성으로 갈 것이냐, 2량 1편성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공보실은 시의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김포마루 9월호 4페이지 보면 평화누리길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평화누리길 3길을 보면, 지금 가지고 계세요? 마근포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담당관님 고향이 어디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고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하성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니 거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아세요? 그러면 마근포의 위치가 여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어디가 돼야 될까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조금 위치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좀 내려와 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나 이런 것들을 김포마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준 자료로 그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실수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에 대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명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위치를 짚어서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이 아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보실에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배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 홍보물이나 아니면 민선 5기 1주년 성과보고에 대한 홍보책자나 중요하죠. 김포를 알리는 종합적인 홍보매체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홍보물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 800만원 들여서 종합홍보책자 ‘테마로 떠나는 김포여행’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테마 속 달콤한 김포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종합홍보책자를 만드셨어요. 배부처를 보니까 읍ㆍ면ㆍ동사무실이나 문화관광해설사, 지역홍보센터, 관외 및 방문 민원자들한테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지역홍보센터는 어디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홍보물에 대한 제가 배포하는 배포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이 종합홍보책자에.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 지역홍보센터요?

정하영위원

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올 10월부터 무료로 해 가지고 광고센터를 해 가지고 홍보책자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 그거 갖고 부착을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동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올 10월에.

정하영위원

올 10월에 처음 한 건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0년에도 한 걸로 돼 있어 갖고. 잘못 오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더 폭넓게 김포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년 전인가 언제쯤 1박2일 프로그램에 경기도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연예인들이 추첨을 해 갖고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가 나왔어요. 뺑뺑이 돌려 갖고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4개인가 5개 시ㆍ군을 1박2일 팀들이 찾아가는데 김포가 선정이 됐어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공항을 갔습니다. 기획의도는 김포공항을 가는 것으로는 아니었겠지. 근데 김포공항을 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지역에 대한 홍보가 다양하게 펼쳐질 때만이 여러 가지 김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김포를 테마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홍보센터를 이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언론이나 아니면 파급력이 있는 곳에 지역홍보책자들을 CD들을 배포하는 것이 공보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두 번째는 방범 CCTV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이 예산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방범 CCTV였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는 경찰서에서 또 요청을 해 왔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니요, 올해는 요청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자체적으로?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자체적으로.

정하영위원

근데 아쉬운 게 있는 게요. 아까 방범 CCTV 설치 주민요구가 100 몇십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저희한테 접수된 게.

정하영위원

김포시로 접수된 거는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김포시로 접수된 게 한 40건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방범 CCTV 장소선정에 대한 경위가 쭉 나와요. 이것을 질의드리기 전에 작년에 방범 CCTV 설치와 관련된 김포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2억 6000만원입니다.

정하영위원

선정회의가 있었네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선정회의에 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계장, 수사과 강력 1ㆍ2ㆍ3ㆍ5 팀장, 교통조사계장, 생활안전계담당자 지금 여기는 회의 참석자들이 전부 다 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이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청에서는 안 갔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게 선정할 때 어차피 선정과정은 범죄이동로라든가 범죄들, 그리고 보통 우범지역 그거를 경찰들이 잘 알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 선정회의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참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선정회의 할 때는 저나 계장이라도 참석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노력은 하셨겠지마는 선정회의에 시에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부탁을 하면 경찰서에서 들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직접 가서 회의에 참석해 갖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화교육 강사채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강사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한 분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고시공고에 대한 내용들도 쭉 훑어봤는데 심사과정에서 가장 유능한 전임강사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채용이 됐겠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농업기술센터에 단기교육과정으로 김포시청 본 강사가 강의 나갔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수강생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던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하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도 기술센터 쪽에도 알아보고 저희가 협약계약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원이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당 15만원인가.

정하영위원

20만원입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15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2시간에 15만원.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계약서 내용을 보고 혹시라도 하자가 있거나 우리한테 교육생들한테 교육하는 데 불편이 있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해지하려고 해 봤는데 실제 저희 수강생들한테 물어보고 수강할 때도 태도를 보니까 해지할만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끌고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담당관님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체결하는 계약서가 협약서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채용계획서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보니까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순한 게 있습니다. 세밀하게 좀 더 넣을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부적절한 일로 해서 협약에 대한 변경과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적인 내용들로 적다 보니까 곤란하셨던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그러한 사항이었다면은 제가 담당관님 자리 위치에 있었다면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가 계약해지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 수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책임을 물을 텐데 외지에서 그렇게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수강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리고 우리랑 계약한 사항이, 그 당시는 기술센터랑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발언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여기서 계약해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을 맡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발언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이 기술센터에서 있었죠? 기술센터는 김포시청 소관 사업소인 게 틀림이 없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수강하는 마지막 날 김포시 전임강사인 아무개 씨가 “농업기술센터는 눈 먼 돈이 많으니까 이 눈 먼 돈은 찾아 먹는 게 임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기술센터의 단기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긴 하더라도 이것이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강사가 김포시청 정보화 전임강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해가 안 됩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저희가 그걸 갖고 저희도 그 당시에 수강생들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정보계장님이 답변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봤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러시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인까지 대 가면서 이 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담당관님과 담당계장님들한테 아쉬운 거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인 행정감사 자리에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석인 자리에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보전산담당관 분임경리관 직인이 바뀌었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2010년도.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때는 정보통신과였었고, 지금은 공보전산담당관실이니까.

정하영위원

아니 이 직인이 2010년도 채용계약서에는 김포 정보통신담당 경리관 김포시장 인(印) 찍히고, 2011년도 계약서에는 직인이 김포 공보전산담당관 분임경리관 인(印) 이게 찍혔거든요. 바뀐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협약서의 직인은 어떤 직인이 맞습니까? 김포시장 인(印)이 맞습니까, 담당 분임경리관 직인이 맞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분임경리관 직인이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게 맞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공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판에 대한 법률이 바뀌었죠? 개정됐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개정되고 나서 큰돈을 들여서 한 간판들을 전부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없애는 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 법대로라면 우리 시청사 내에 있는 거 이외에는 밖에다가 간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국도변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국도변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바로 되고 나서도 민선 5기 들어와서 간판들이 여러 개 육교 위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육교에 설치하는 거는 그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교의 간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지주간판.

윤숙

조윤숙위원

지주간판만 그렇다? 그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주간판이 없어지면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왜냐면 그거 할 때는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거 있어 가지고 크게 통행하는 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철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컴퓨터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촉진협의회가 뭐하는 건가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그것은 정보와 관련해 갖고 시설교육이라든가 설치방안 관련된 사항, 아니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보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거든요. 5년 계획 수립할 그때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가 이걸 보고 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것이 결국 우리 김포시에 대한 정보화를 말 그대로 촉진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촉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 낳을 때 촉진제 맞고 낳듯이 빨리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뉴타운도시 재정비 촉진, 빨리 시킨다는 의미인데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부분에서 촉진이 된다는 자체가 이것은 촉진을 포기한 것이다, 촉진이라는 것은 매달 회의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년 넘게 또 교체되지 않고 아직까지 뚜렷한 김포시의 정보화 촉진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에서 신도시와 향후 어떠한 재원이 부족한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유비쿼터스나 여러 가지로 정보화가 촉진된다고 하는 그러한 콘셉트로 홍보해서 시네폴리스와 연결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줘야만 그나마 타 시ㆍ군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이렇게 정보화 촉진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둔갑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김포마루 이쪽에 쏟아 붓는 비용이 과연 향후 미래에 김포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이 자료를 보고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진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김포시 미래 정보화 구축에 대한 방향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운 점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아니 어려운 점은 없고요, 2010년도는 유비쿼터스 관련돼 갖고 2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지역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촉진협의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번 임기가 내년 한 6월 30일까지로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만약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상반기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촉진협의회가 진짜 잘 운영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미래는 정보화 사회잖아요. 그러면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아날로그방식의 활자매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접근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SMS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방향성을 찾아야만이 향후 미래에, 정보라는 것은 신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 위에 선다는 것은 정보 중앙에 서야 되고, 정보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정보는 속도를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유비쿼터스처럼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정보의 집합체를, 정보가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러나 축적되면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정보인데 그런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미래에 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적자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깔고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정보를 통제한다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보의 마인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마루가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축적이 돼서 그것이 향후 언젠가 김포의 역사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PDP 방식으로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촉진협의회라는 부분에 자꾸 얹어서 자문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자문을 구해서 김포시의 실정을 모니터하는 것이 제대로 볼 때 나쁘지 않다, 뭐 시민참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그 위원 구성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미래 우리 김포시 현 주소가 지금 대 정부로부터 밀어닥치는 그러한 신기술을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모니터 형식의 이런 문제가 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김포마루 같은 경우도 단편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활자매체 정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아날로그세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접근과 이것에 대한 시민이 김포마루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과장님,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6만 부 중에서 저희가 김포마루를 통해 가지고 시정소식이라든가 듣는 것은 1개당 40%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6만 부 나가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6만 부 나가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6만 부면 거의 1세대당 하나씩 들어가는 꼴입니다. 1세대당 1부씩 들어가는 꼴인데 지금 김포마루라는 그 조차도 인식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배부할 건지, 그리고 또 5개 읍ㆍ면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의 일정들이 시에서 국한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대당 5개 읍ㆍ면지역은 연세가 65세 이상이 거의 50% 이상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1세대당 하나씩 들어갔을 때 그러한 숫자가 배포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 못 한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대안은 실질적으로 요새는 SMS서비스도 있지만 그것도 또한 여러 가지 정보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저희가 이 활자매체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또 다른 정보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충족시켜 줄 때 그리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자메시지 홍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SMS. 그러니까 띄워 놓기를 홈페이지나 이런 것 띄워 놓고 그 띄워진 사실의 홍보를 일단 SMS 이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알려 주라는 얘기죠, 어디에 어떤 홍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에 그렇게 전해 주면 이분들이 늘 가장,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아니에요. 무의식중에 편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접근하고 자기에게 즐겨찾기 이런 곳에 시청 홈페이지를 해 놓고 수시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포털매체만 보잖아요. 그죠?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의 접근을 이끌어 내는 유도성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활자매체를 줄이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을 메시지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김포마루를 월 6만 부 발행하지만 이 김포마루 하나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홈페이지 가입자분들한테 시정소식에 대한 거를 첫째ㆍ셋째 주 화요일에 2주 동안 있었던 거를 다 메일로 또 보내줘요. e-메일로 해서 보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SMS라든가 그런 것 많이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결과 저희가 과연 김포시의 홍보를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나 했더니 김포마루가 한 38% 나왔습니다, 사실은 김포마루를 통해 갖고 김포소식 듣는 게.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는 게 한 32% 해서 한 60% 이상이 그래도 김포마루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김포시의 소식을 접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SMS라든가 또 핸드폰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장기적으로 보세요. 50만 인구 60만 인구가 됐을 때 그럼 그걸 비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동결하든 아니면 이걸 줄여서 스스로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찾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김포마루 기사 보지만 솔직한 얘기로 글쎄 여기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김포마루 자체를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도할 수 있는 방향 전략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화촉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와 컨테이너 아닙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과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컨테이너만 만들면 나중에 빈 소리만 나게 되죠. 지금 정보화시스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정보화가 결국 컴퓨터 숫자가 많다고 정보화가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의 기술, 이제는 정보시스템 속에서 콘텐츠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교육보다는 정보 관리기술 이것들을 나름대로 정보 전략가들이나 이러신 분들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앞당기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이 필요한 거고, 물론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프라에 맞춰서 그러한 기술도 같이 터득해 가야 향후 미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산노선통신 와이파이망이 현재 됐다 안 됐다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고충을 겪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가 공적으로 쓰는 전산은 따로 서버를 두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공공시설을, 앞으로는 민원실이라는 곳에 북 카페가 생기고 이럴 때 사람들이 요새는 최신 스마트폰 이런 정보화기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결국 그러한 인프라 구성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쪽에서 정보를 해킹 당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일반 전산망을 하나 구축해서 민간인들이 관공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버를 구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참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러한 계획은 잡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앞설 수 있는, 어떤 농정사회에서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우리는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보에서 앞서 갈 수 있는 최신의 정보기술을 가지고 가면 어떤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게 홍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서버와 지금도 홈페이지 보면 솔직한 얘기로 동ㆍ면, 과마다 다 홈페이지가 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 들어가려면 짜증납니다, 링크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또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김포시의회”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눈을 이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의 포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포털의 장점인데 그런 문제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하는 부분이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KT라든가 이런 곳에 연결하다 보면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할 거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공서 민원실, 또 이런 주변으로 해 가지고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망을 구축을 해 주면 많이 신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어떠한 마인드에서 나온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공적으로 어렵다면 촉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 계속 강의를 하고, 마인드가 서면 그것을 권유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보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산망에 인터넷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산에서는 왜 인터넷의 신호가 전화로만 신호가 되나요? 그게 다시 무선전산망으로 안 되나요? 지난번에 우리 구축을 했잖아요.

그때 인터넷전화로 하기로 하고서 그 서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와이파이망이나 이런 무선 인터넷도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이 7억 얼마인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뭐 초가집에 살아도 빠르면 요새 답답함을 못 느끼잖아요. 이것이 현실이고, 정보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서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 부족한 부분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