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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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일정이 있으셔서 1시간 정도 늦겠다는 연락을 해 오셨고요. 홍길식 위원님은 아직 안 나오신 건가요? 어제 제가 4시쯤 나갔는데 어제 처음으로 서대문구 최초로 여성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우리 보육가족과 정옥진 과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임진숙 국장님과 관계 팀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너머서’와 ‘삼삼오오 서대문 여성 리더’라는 모임에서 공동주최를 해서 진행했는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에 구청에서 보육가족과 주관 행사가 있는 관계로 보육가족과 업무보고를 첫 번째로 청취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2011년 열한 달 동안 복지수혜자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지원과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역량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위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현재 84가정 결연이 이루어졌으면 12월 말까지 100가정을 다 채울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어제는 결연자들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위하여 5개 복지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주민센터가 함께 하는 누리보둠 사업단을 구성하고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반기 구청장배 동호인들이 생활체육대회도 지난 주말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교육지원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문화분야에서 장려상을,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 노력상을 받았음도 보고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지도해 주십시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정순

서정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육가족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보육가족과 57쪽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보육전문가 의원이신 서정순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니까 질문할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어제 행사 가고 싶었는데 못갔습니다. 가서 들어보고 싶었는데 잘 끝났지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최근 한 두 달 동안 계속 뉴스에서 나왔던 어린이집 학대사건 많이 아시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서대문구에는 없겠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현재까지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현장 답사나 감사 어디 지도감독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장님들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물론 시설장님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도 하고 저희들이 CCTV나 이런 것도 앞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시설은 이렇지 않다 당당하게 학부모들한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에 대한 논의는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구립어린이집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도 회장단을 초청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민간어린이집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파를 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CCTV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몇 개나 돼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28개

녹진

변녹진위원

167개중에서 28개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그게 지금 지원사업을 했는데 지금 많이 설치는 안 되어 있어요.

녹진

변녹진위원

우리구청 입장은 뭐에요 계속 설치를 하자고 하는 거에요, 교사인권이나 아동인권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는 거에요, 방침이 뭐에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게 어차피 스스로 예산을 들여서 자비로 설치하기는 힘들고 아마 그게 제한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여건이 좋지를 못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CCTV사업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IPTV.

녹진

변녹진위원

저는 해마다 이런 일들이 전국 어린이집에서 심심하다 할만하면 한 건씩 터져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아동학대나 어린이학대 이 부분은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 하나지만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교사처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장이나 교사들의 마인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나 시청 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일단 제껴놓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에요. 그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레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을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보육교사 처우가 사실 많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들이 아 여기가 내직장이다. 앞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냥 보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든지 바꾸지 다른 직업으로 바꾸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 하신 게 뭐가 있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예산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에서 2년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은 토요보육수당을 구비로 신설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토요일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얼마 줘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게 2만 8000원.

녹진

변녹진위원

하루에?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사실은 초과근무수당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만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국시비로 월 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교사처우개선비로. 그러면 그것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만5세아 담임한테는 20～30만원의 담임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보육개선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속도조절을 해가면서 미진한 것은 구비를 많이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무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사들이 금전적인 어떤 처우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전적인 거 외에 근로조건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법에는 보육을 12시간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차이, 그러면 교사가 2명이 한 클라스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발란스잖아요, 일은 여덟시간 하라고 정해 놓고 보육은 12시간 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4시간은 누가 하느냐 말이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거죠.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교사들 그 지역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교사들 하는 얘기나 현장 보면 잡일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교재연구,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있으면 몇 칠전부터 만들고 그러더만. 노동자처럼 만들고, 그렇게 몸이 피곤하니까 나라도 신경질나겠더라고 12시간씩 일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이게 구청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실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어디 광역시나 회의에 가시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경제적인 그런 처우도 처우지만 근로조건에 대해서 제도적인 바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유치원 이상은 교과부 소속이고 밑으로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교과부 소속에 있는 학교체제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장학관 제도가 있어서 가지고 그 장학사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런데 우리어린이집은 그런 제도 없잖아요 구청직원이 해야 되잖아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구청직원이 사실 정식적인 교육 모르겠습니다. 받고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전문적인 유아교육 그런 것도 없으실테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눈에 안 띠는 것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어느 때나 학대나 폭행사건이 나는 거고 또 어느 때는 행정사건도 나는 거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나는 거에요. 분야별로 나는 거지요, 비리사건도 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장학제도 같은 경우는 고민해서 더 해 봐야겠지만 우리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아이디어가 실무선에서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이번 교육도 원장들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이 되었어야 되고 또 우리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거나 그런 희망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지 원장들만 불러서 편하게 얘기하고 당신들 이러이러한 사건들 났으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선생님들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이번 일에 대해서 구청 입장도 전달하고 그 다음 우리는 내년 예산에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테니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덜 드린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보육교사도 교육을 했습니다.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 7월달부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40시간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러저러한 계획이 시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과근무수당하고 토요근무수당 이것을 저희들이

녹진

변녹진위원

다른 구청에 없는 겁니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올해 이제

녹진

변녹진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처음 하는 거에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다른 구는 파악해 봐야겠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5대 때 교사들 1만원인가 2만원인가 올려준 적 있었지요? 뭐였지요? 처우개선이었나요? 그거 우리 서대문구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때. 처음이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교사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그때 1만원인가 1만 5,000원인가 다른 구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그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 자부심이 생긴다고. 서대문에 근무하고 싶다는 그런.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원 가지고도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교사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구청장님께서 구립보육시설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없으니까 민간보육시설을 지원을 해서 구립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민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예산지원 통계를 뽑아 봐도 다른 구보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무튼 서대문구가 재정은 열악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학부모들도 좋고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인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 사건 났던 게 구립어린이집이잖아요, 중랑구였지요? 중랑구청 맞지요?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 중랑구청 어린이집이었어요. 뉴스에 다 나왔는데. 그 뒤에 일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거나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중랑구청 구립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아보시고 그런 일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없기를 바라고 또 아까 요약을 하면 광역시나 국가에서 하는 레벨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우리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보고 또 광역시나 국가 쪽에서 할 일은 제안을 잘 만들어서 회의 때나 세미나 이런 데서 가서 막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 앞장설 수 있는 보육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서대문구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서울시나 회의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필하고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CCTV 문제는 좀 저는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게 무조건 선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CCTV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화장실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문제도 있고 그러긴 한 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지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