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본 회의장 방문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 방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초등학교도 연 2년 동안 시의회를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발언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도 사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구의회를 방문을 해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뭐가 미비한 점이 있는지, 시의회 프로그램을 한 번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비교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으니까 먼거리 시청까지 가느니 가까운 우리 구의회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갖고, 아이들이 정말로 의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체험을 해서 집에 가서 의회의 역할들을 부모님들 하고 대화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길따라인가 그 단체에 본회의장에서 체험할 때 저도 한번 같이 진행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중독 같은 경우는 저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횟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저희 위원회 전 의원님들이 LED등 교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그러면 의원사무실에 먼저 교체를 해서 효과를 보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2개를 교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교체 전하고 후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기료가 많이 감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예, 보시고 효과가 있었다면 그걸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4박 5일 일본을 방문을 했고, 올해에 4박 6일 몽골에 연수를 다녀왔죠? 그런데 4박 5일과 4박 6일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4박 5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19명이 가셨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20명이 지금 직원 포함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러면 19명, 20명 그 다음에 일본 4박 5일, 몽골 4박 6일, 이렇게 상식적으로 딱 보면 몽골이 일본보다는 약간 그래도 모든 면에서 후진국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비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 국외여비 지출을 산출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참고하시죠?

그걸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계장님!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별표6을 준수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보면 국외여비 지급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준수해야 되죠? 그러면 올해 몽골에 4박 6일이 준수된 지출내역입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편성과 집행의 의미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편성은 이렇게 되어도 집행을 하다보면 사실상 180만원이라는 기준이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판례가 아니라, 저도 간담회 기억이, 남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걸 쓸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주시고, 제가 묻는 건 그 말이 아니라, 이 별표6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별표6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사 계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셨죠?

그러면 여행사 계약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가지고 오면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장님!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그 자료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제목을 쫙 이렇게 적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에 해당되는 부서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를 보니까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 총무과는 총무과 이렇게 모아서 이걸 인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한 순서대로 지금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나왔다가 재무과 나왔다가 뭐 다시 총무과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기가 사실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인쇄를 하실 때 좀 정리를 과별로 정리를 해서 혹시 집행부에 넘겨주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쇄가 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자료를 50개를 요청을 하면 그 50개 중에 과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 자료 중에서도 기획조정실, 총무과, 재무과 순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섞여있는 것이에요. 섞여 있다 보니까 자료를 볼 때 책도 두꺼운데다가 기획조정실 앞에 보다가 뒤에 또 기획조정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헷갈린다고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위원님 별로 정리를 해 주시되, 과별로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를 지출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절감을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의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에서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세부적인 지금 항목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절감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엘리베이트에서 모공무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5대보다 6대가 굉장히 더 생산적이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굉장히 공무원께서 평가를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평가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이 자료를 보면 절감했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시면 물론,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사실 궁금한 부분은 이제 그런 집행의 적정성이나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