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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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116쪽, 117쪽 보면 공무원들한테 쓸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 하는데 이 금액을 좀 인상할 수 없는지, 세월이 많이 갔거든요. 한 1년 전, 2년 전보다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려줄 수 없는지 그걸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 횡령에 관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148쪽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승진, 전보 사항이 임명직이 4명이고 민간인이 4명인데 오히려 그 인원을 민간인 한 명을 더 늘려줄 수 없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117쪽이 말씀하신 것이.

강동원위원

인사운영 관련 사항인데 지방공무원 위촉직 있죠? 인사위원회 위촉할 때 3회이상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임명직이 4명, 위촉직이 4명인데 위촉직을 임명을 더 증가시킬 수 없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116쪽, 117쪽하고 148쪽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50억의 기금을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연 3%로 1,000만원씩 원금 플러스해서 회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부해 줄 때 1,000만원으로 대부를 해 주다가 세자녀 이상 직원한테 2,000만원까지 이렇게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148쪽에

강동원위원

148쪽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인사 위원이 여덟 분이 있는데요.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 네 분이고 외부 위촉한 분이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 한 명을 더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지금 7인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강동원위원

인사위원회 설치 제1항에 보면 위촉된 위원이 2분의 1이상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죠.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명 중에 4명이 있는데 지금 2분의 1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명을 외부 인사를 더 위촉을 해서 9명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9명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금 횡령에 관해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고 그러는데 116, 117쪽 보면 그 다음 171쪽에 횡령 미수금 처리 사항의 소송 관련해서 이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횡령사건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이재붕 횡령한 사람과 또 우리은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고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하고 두 군데가 피고가 됐었는데 제가 이재붕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고 우리은행에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령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이 구금고로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충실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냐 하는 게 저희로서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또 우리은행 담당직원이 은행 내부규정인 공금처리 업무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또 구금고의 업무성격상 우리은행 직원이 증인 심문 결과에서 나온대로 내용에 보면 채주의 명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채주의 명이 기재되지 않은 공문을 반려하지 없고 단순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 갖고는 우리도 은행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1심에서 저희가 변론을 했고 우리가 우리은행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대리인을 정부법무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심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저희가 은행이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을 주장을 잘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동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 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우리가 수십억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사실 환경미화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할을 안 했기 때문에 소상히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가 된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강남구나 서울시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이런 3년치의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한 거고 지금 여기 인사총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무를 하시니까 잘 아시리라 보는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인사팀장

그거는 다시 말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과 같이 환경미화원 소송사례가 발생한 것도 구청의 실무를 주관하는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좀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규정 혹은 법정수당문제 그리고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계약조건이든 서울시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가 다 공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개념이 잡혀 있지 않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드릴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인 노무사에 자문을 맡겼다, 변호사가 있어서 법무를 맡겼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실무에 관여된 사항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갑자기 확대된 게 아니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송이 걸렸던 문제의 사항은 체력단련비라든지 기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추석 연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였어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이든 법정수당을 지급을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본 연봉 너무 높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총액인건비를 산출해 가지고 시급이 됐던 법정수당이 됐던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계약한 조건대로 그냥 통상임금은 그냥 일률적으로 준 기본급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수십 억 약 38억 정도의 소급되는 분이 발생한 거고 이건 앞으로 향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검토좀 하시고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석래

김석래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구의 비정규직 수가 몇 명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면 상용직도 있고요. 시간제 계약직 그 다음에 공공근로 또 비정규직에는 저희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는 분야 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총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인원수는 지금 저희가 상용직을 포함해서 959명으로 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1,000명이 넘게 돼 있거든요. 정규직 우리가 현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 다 비정규직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정확히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팀장님.

석래

김석래인사팀장

959명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959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인원에는 포함이 안돼요, 총 인원에는. 그러면 비정규직 인원이 약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시정 문제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차별시정에 대해서 대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아마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시장님도 말씀하셔서 서울시도 그렇고 비정규직에 대한 것이 요새 지금 여러 가지 각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도 안고 있고 기업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본다면 비정규직에 상용직이나 상용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보수원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아니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비정규직이라기 보다는 급여를 다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260명이 있고 또 단시간 근로자가 169명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기간제 근로자고요.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1월달에 내년 12월, 2012년 1월달에 기본계획을 아마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결과로 해서 201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계약직인 청경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제외대상이고요.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또 해당이 안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260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가령 정규직 같은 경우는 기본급에 상여금이 400% 나가는데 비정규직에는 그게 없다는 거고요. 또 기본급도 좀 차이가 나고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보통 개월 근무를 1년 단위로 안 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차제에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204명이 있는데 시간제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5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령 어느 8개월이나 9개월을 근무하고 2개월을 쉬고 다시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게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 서울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 안이나 서울시 안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크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청도 지금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라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959명 말씀드렸는데 그때 분명히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자체내에 용역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가령 비정규직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총무과에 청경이라도 상용직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상용직이고 공원녹지과에 공원 및 녹지시설 하는 사람 12명이 있는데 이 분도 상용직이고 토목과에 도로보수원 8명이 있는데 이 분도 상용직입니다. 치수방재과에 8명이 하수관리 하는데 이 분도 상용직이고요. 또 사회복지과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7명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이 모든 급여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분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지금 진단하고 용역보고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보고요. 분명히 이거는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큰 혈세낭비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차별시정 문제인데요. 차별시정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차별처우를 하면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 업무나 동종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상여금 400% 제외하고 정규직은 상여금 지급을 한다 라는 것은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나 뭐나 진정제기 할 경우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 계기로 돈 40억 지금 이번에 소급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에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관리감독 하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적인 해석이나 법적검토가 돼 있다고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이나 무기계약 근로에 대한 부분은 내년이 됐던 내후년이 됐던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좀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도 진단을 하고 또 전문가한테 의뢰도 해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잠깐만 질의할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근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최우수상, 우수상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강동원위원

우수상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이 315쪽 보면 76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315쪽 보면 평가결과를 우리 강남구에서 참 많이 줬어요, 그 전에 5대 때 보면. 이게 과연 이것도 급여에 산입이 됐는지 그냥 상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앞쪽에 313쪽을 보시면 저희가 친절도를 평가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전화점검이 있고 또 친절이 있고 불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 멘토 활동, 전직원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점검 한 거와 그 다음에 부서에서 친절했다고 민원이 떠서 그리 된 내용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고요. 또 불친절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불친절에 대한 감점을 했고요. 또 맘춤형 교육을 했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민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민원여권과가 1위로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으로다 최우수 부서는 100만원을 주게 되면 이거는 부서에서 부서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비용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 회식

강동원위원

그냥 식사로 끝난다 이거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식사를 하거나

강동원위원

개인당 10만원, 20만원 나눠 갖는 건 아니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강동원위원

나눠 갖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급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별로 회식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직원들 대화의 날 이런 때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강남구가 다시 각 부서에 상금 주는 것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왜냐하면 재판에 졌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원칙이 그래요. 급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거는 뭐 직원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부서나 팀에서

강동원위원

그걸 앞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이관수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강남구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정규직으로 써야 될 부분 비정규직으로 써야 될 부분을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구분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용직으로 있다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규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단지 저희가 인력창출 또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희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은 비정규직 중에서 서울시도 그렇게 보는 것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3개월씩 3회 9개월까지만 근무하게 돼 있고 또 1일 8시간 5주를 근무하는 게 공공근로고요. 또 80만원에서 90만원 수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보통 월 80에서 90인데 4개월에 1회씩 두 번은 연장이 안되게 돼 있고요. 또 1주간 1일 8시간 5주를 근무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이거는 140에서 보통 170만원인데 12개월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상 9개월에서 10개월을 계약을 하게 되고 1일 8시간 5주를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예를 든다면 구 본청에 19개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 및 하천 유지관리 한다든가 또 방역 및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주차관리를 한다든가 또 도로굴착 관리 및 사무보조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이거를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강남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쓰시는 그런 단기간에 쓰는 분들은 그게 다 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해서 그 기간만 써야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은 그렇게 정해진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나 시간제 계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써야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고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아웃소싱을 주고 정규직으로 쓰고 이런 부분은 특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시험을 봐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 외에 기간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업무를 우리 구청의 고유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규직 쪽으로 봐야 되고요. 고유의 업무 아닌 부분을 아웃소싱이나 용역으로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까 통상임금 구분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지를 총무과장님도 모르시고 인사팀장님도 모르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의아스러운 얘기인데요. 총무과장님은 서기관이 되시는 거고 정말로 사회에서 사기업체 같으면 고급간부에 속하시는 건데 그런 구분이 안돼서 총무과의 수장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생긴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공무원 특성상 자꾸 인사에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 직급에서는 정확히 내용을 알고 해야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들의 세금을 혈세라고 부를만큼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세금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이라든가 평균임금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충실히 몰라 답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관련 직원과 공부를 해서 전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환경미화원 관계는 사실 직접 저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인사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체 부분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표준 채용하는 매뉴얼을 준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보완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니까 인사부분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