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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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주택과, 건축과 오후에는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현황보고 책자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꼼꼼하게 자료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서 읽는 사람이 정 말 숨이 찰 정도로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해 주셨어요. 과장님, 직원들 칭찬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너무 많은 건수가 들어가 있어요. 계획용역이라든지 또 관리용역 또 철거용역 굉장히 이게 많아서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룡마을하고 재건마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모아서 한 장 정도로 총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오히려 그런 자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겠습니다. 일단 14쪽을 보겠습니다. 두꺼운 책 14쪽이요. 여기 14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여기서 낙찰차액이 생겼네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쪽 15쪽 보시면요, 사고이월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은마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홍실아파트하고 도곡삼익아파트를 정비계획수립을 저희 우리구청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을 입찰을 함으로 해 갖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3개 입찰차액이 9억1,700이 남은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낙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낙찰차액이요. 낙찰해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오히려 저렴한 비용에 낙찰을 했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예산계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012년도부터는요, 압구정도 있고 한데 이것을 참고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 이어져서 35쪽에도 보면 낙찰차액 사용된 내역자료가 나와 있는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몇 쪽이요?

김명옥위원

35쪽, 35쪽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낙찰차액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다른 곳에 한 게 아니고요. 지난 구룡마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개발발표가 난 후에 기존에 작년에는 우리가 12명의 용역인을 사용하다가 6명으로 반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서울시에서 구룡마을 개발 발표로 해서 3명을 증원을 함으로 해 갖고 긴급히 증원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했습니다. 용역 증원하는데

김명옥위원

이것은 이렇게 그냥 낙찰차액을 이 과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사용할 때는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해서 사용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절차를 한번 여쭙는 거예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나중에 근거 법규는 또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 예산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근거조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아마 여기 114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거는 아니고 114쪽에 이게 지금 6명에서 9명으로 3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나온 것 같네요. 그 내용인가요? 낙찰차액 사용한 내역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계약서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이게 변경계약체결 통보서만 나와 있네요. 원래 계약서를 하나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원래 계약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0년도에는 지금 비용이 1인당 3,240만원이고 2011년에는 2,900만원으로 오히려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임금이 높아지지 않고 좀 내려갔어요. 그게 에스텍이라는 어떤 대기업과 규산이라는 어떤 좀 에스텍보다 좀 덜 알려진 기업체라서 그런 것인지 임금단가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용역 사용하는 게 저희 주택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에스텍으로 이제 많이 사용 했습니다. 계약할 때 이제 제한경쟁을 함으로 해서 에스텍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특히나 공개입찰하니까 두 번이나 유찰해서 세 번째 이제 됨으로 해서 아마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계속 예산이 저희들이 강남구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동세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모든 용역에 대해서, 외부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거의 다 모든 용역 예외할 것 없이 인원이라던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한 곳에만 오랫동안 몰아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장벽을 없애고 일반 업체들도 참여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신 것이잖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지금 그래서 저번에

김명옥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바뀐 결과 그 단가도 지금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 분들 단가가 내려간 것인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한경쟁에서요, 공개경쟁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격도 다운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측면이 있네요. 이게 저희로 봐서는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비용면으로는 좋은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김명옥위원

업무적으로는 어떤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회사 질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가 두 번이나 이제 계약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조건을 수용을 못해서 스스로 포기한 사례를 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용역업체라면 이제 경비하는 용역업체가 있고 일반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청소하는 용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제 업체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져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고 또 코스트도 다운이 돼서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게 비용도 있지만 효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효율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 건물관리 청소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갖고요, 계약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27쪽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나가는 용역비가 5,000만원이 넘어가면 우리 국장님 전결규정인가요? 아니면 비용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 5,000만원 넘어가면 제가 얼핏 잘못 봤나 어떻게 어떻게 실무쪽에서는 모르시나요? 전결규정 모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낭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런 어떤 사료적인 내용을 위치확인하고 복원하는 게 사실은 8,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시나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얘기하는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런 부분의 용역 특히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 들어가더라도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인문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 또 순수개발이라든가 건축도시계획이라든가 이 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입장이 항상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라던가 옛날 어떤 문화에 관련된 고증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제기가 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수립 및 책정 확정단계에서 일종의 공론화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난 지금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제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요, 제가 좀 전에 전결규정까지 들먹이면서 국장님한테 압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됐던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복원하겠다고 했던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 압구정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미래를 보면 10년 미래를 보면 뻔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사장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이 자리는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답 하기가. 나중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냐라는 것.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모호한 답으로 하신다면 이 돈의 쓰임에 대해서 나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들려진다는 것이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가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사업결정을 할 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아니요. 개인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업무를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을 것이고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가 개인적인

현석

김현석위원

저기 개인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 위치에서 판단을 하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이 돼서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술용역 결과를 서울시에다가 이미 건의를 해서 이번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압구정 정자재연 계획이 수립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했었고 그 결과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계속 잘 보존하고자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믿겠습니다. 이것 용역만 해놓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사업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1억 정도를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삼 한티역 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 1억을 수의계약을 해야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입찰자가 한 사람 뿐이어서라고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규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장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회계규칙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이고 진짜 한 사람 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였는데요, 입찰 참가자 업체가 계속 1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두 번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부득이 하게 됐는데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이제 두 번 유찰이 돼서 재공고 입찰 또는 낙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요 입찰공고 내역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4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이것은 작년도죠? 작년도 이맘때쯤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실은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약 20명의 재건축 추진위 위원장 그리고 조합장이 오셔서 저를 감금을 해 놓고 막말을 해 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강남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택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기술자문단.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을 기억 못하세요? 10 몇 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었는데 기술자문단이 있었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 기술자문단요?

현석

김현석위원

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기술자문단 예산을 제가 오기 전에

현석

김현석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주택과장 안 하셨나요? 작년도 이맘때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 이맘때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니까 없더라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두 분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기술자문단이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조합장들을 어떻게 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구정에 그리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 힘을 가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사실은 왜 기술자문단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직원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말을 믿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충분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기술자문단 없앴던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자문위원회 수당이 다른 어떤 위원회 자문위원회보다도 나가는 비용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많아요.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형평성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들 있죠. 명단도 줘 보시고 과거에 기술자문단의 위원하고 같은 사람들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잠깐만 과거에 기술자문단하고 여기에 나온 안전진단자문위원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같은 인원들 아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술자문위원단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여기 안전진단자문위원가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전에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통과한 대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냐, 재건축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을 만드는 현장 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현장 점검된 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1차 육안조사하고 2차 정밀안전 실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지보수냐 조건부 재건축이냐 아니면 재건축이냐, 결단을 내리는 위원입니다, 순순히. 아까 말씀드린 기술자문단하고는 틀립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당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보완해서 설명 올리면 옛날에 기술자문단은 저희가 동명이란 회사하고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했던 거고 이것은 참석위원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기술자문수당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에서 지출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어떤 자문위원들인데 수당의 차이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자문위원회 변호사들도 10만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것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검토 해 주시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각 동장은 주택과, 주택과는 각동에서는 취합을 해서 내용을 각 구의원들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 내지는 공문으로 항상 명시를 합니까? 일부 동에서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의원님들한테 이와 같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뭐뭐 이번에 수리한다는 이런 내용을 통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 구의원들한테 그 지역 해당 구의원들한데 신청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까지 공문을 보내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입주대표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주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관리소장들이 주로 우리는 무슨 공사를 하겠다. 이 공사를 하려면 얼마큼의 돈이 소요 되겠다, 예산이.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금액을 다 뽑아오지 않습니까? 그 공사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역산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있나요? 아니 뭐 국장님 말씀하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공사비가 많은 2억 이상은 저희들이 기술자문단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억 이하는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억 이하는 임의 사항인데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서를 가져오면 공사비 산정이 제대로 적정한가 검증하는 제도가 있냐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게 누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3개 전문분야에 26명이 임명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당을 주고 아파트에서 공사용역비 과다하는가 안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내용을 몰랐을 경우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내서 그것을 검증을 해드립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해당부서별로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치수방재과라든가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사업을 없는 것을 했다거나 있는 것을 또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다 실시하고 제출된 내역까지 검토를 해서 주택과로 해서 전부 다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사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라 뭐해라 아니면 그렇게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방법, 선정방법.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자 선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침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그 절차에 맞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끄집에 내려고 하냐면 일단은 관리사무소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부담할 비율을 갖다가 지금 공사비를 입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는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공사감리, 감독 그 다음에 나머지 정산까지 공동주택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이 다하겠죠? 주체한테 다 맡기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검증을 다시 해서 당초에 신청했던 대로 제대로 공사했는지 공사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감리하고 어떤 식으로 감독하죠? 그냥 맡겨놓고 마는 것 같은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가 있어 갖고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을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그게 100%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자문단을 이용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통 강남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처럼 각종 품목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거기에 비례해서 이 공사금액도 강남구청에서 무슨 공사를 얼마큼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산출해 줘야만 제일 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금액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감독감리,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벌어지는 마지막 정산 이런 것도 전부 다 맡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 사업범위를 결정해 가지고 범위에 결정되면 각 해당부서별로 나누어서 해당부서에서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완료까지 준공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낙찰차액이라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또 다른 구청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주고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제가 그것은 인정하겠다는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희

유만희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선하기는 잘 했는데요 그 뒤로 발생하는 공사 과정속에 있는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 이런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230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서 보면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그 법적 근거가 있나요? 230쪽 서면심의 했다고 돼 있네요, 심의방법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심의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 놓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진행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심의할 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지,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의운영 방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우리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서면심의는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나가는 거 하고요. 수도료하고 일반 아파트 옥외보안등 나가는 거 매월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서면심의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좋아요. 좋은데 매월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걸?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공임대아파트 옥외보안등 전기는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시설비 지원은 각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을 매월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취지의 말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거기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을 해야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토론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면심의는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서면심의는 거의 하지 않고 다 모여서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같이 당연히 결정이 나리라고 예상되거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에서 간략한 사항만 서면심의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뭐 서면심의 방법은 가능한 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공동전기료 공동수도세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세곡동 리엔파크를 보면요. 그 안에 앞으로 제도가 그렇습니다. 단지별 영구임대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안에 일반분양, 장기전세, 영구임대아파트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시범 아파트가 세곡동 리엔파크 아파트에요. 그중에 일부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부에 들어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원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공동전기세, 공동수도세는 각 세대별로 다 분배해서 각 가정마다 용지를 보면 공동수도세가 얼마다, 공동 전기세가 얼마다 다 나오거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임대아파트는 지원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한번 일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들어와서 입주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서보면 이번에 공동전기세가 얼마다, 수도세가 얼마다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면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팀장님들, 구룡마을, 재건마을, 또 개포택지지구 관련해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요구사항도 많을 텐데 아무튼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전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2, 4단지 또 시영아파트 앞전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안이 심의가 보류가 됐는데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해서 첫 번째 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됐거든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포 재건축 심의가 보류됐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의견을 문자로서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류된 배경을 파악해본 결과로는 시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대부분이 바뀌셨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위원들이 바뀐 과정에서 이렇게 거의 초미니 신도시에 해당할 정도로의 규모가 크고 넓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번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본인들이 아무런 상식이라든가 습득한 어떤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바로 심의를 통과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음 달에는 다시 상정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을 하면 통과가 잘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단지, 시영아파트는 정비계획안이 접수를 시켜서 보류가 됐고 지금 개포1단지는 3,000㎡ 초과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환경영향평가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30일까지입니다.

최영주위원

이달 말까지 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4일까지입니다.

최영주위원

끝났네요? 그러면? 아니?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모레까지.

최영주위원

내일 모레까지네요? 이후에 주민공람을 또 합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다 했기 때문에요.

최영주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4일 이후에는 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바로 서울시로 올립니다.

최영주위원

서울시로? 그러면 이번에 방금 얘기했던 보류됐던 단지하고 1단지하고 같이 정비계획안 심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따로 이루어집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저희들은 현재 현대아파트까지 6개단지를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개포1단지까지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6개단지를 동시에 다 올려달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은 지금 어제도 박원순 서울시장 구룡마을 오셨죠. 오셔서 내가 잠깐 공개석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아시다시피 환경이 열악하고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번 도시 심의에 서울시에서 정비안 심의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각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마을이 아시다시피 올 6월 12일날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69세대입니까? 전소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63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이 6세대고요.

최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 줘가지고 빨리 복구는 됐는데 구에서 처음에 구청장이나 또 각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도 원칙적으로 그 지구에는 가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건물 몇 동을 지어서 입주하려고 하니까 2011년 8월 3일날 강제철거를 했죠? 그리고 9월 29일날 또 집행을 했고 그런데 그 용역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용역을 대동하면, 용역을 부르면. 그 비용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대집행 비용은 주민들한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것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마 지금 현재 첫 번째 대집행한 것에 대해서 대집행비용을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부과가 돼서 받았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부과를 하죠? 어느 한 개인한테 합니까? 아니면 주민 전체한테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주민 전체한테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계속 부과를 해도 납부를 안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되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납부를 독촉을 하는데요. 독촉을 해서 계속 납부를 안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현재 거기 구룡마을 주민들은 재산이 없어 갖고 압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얼마정도 들어가죠? 한 번씩 용역을 대동하면? 용역을 불러서 철거하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최영주위원

얼마 얼마 들었어요. 첫 번째 8월 3일하고 9월 29일날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자료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2,000만원 정도선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둘이 합쳐서 6,000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그 정도로 5,000~6,000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 주거시설이 몇 동이 들어가 있죠? 다시 또 지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총 52가구가 들어가도록 21동을 지어갖고요 52가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속칭 주민회관 1,2층을 사용하고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 다 입주해 있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난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입주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어디서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 어디서 주거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공동으로 마을회관 1층하고

최영주위원

그럼 언제쯤 입주가 가능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일부는 입주를 했고요. 일부는 했습니다. 난방시설이 끝나면 입주하겠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부구청장께서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 비슷한 그런 자리에서 재건마을 관련해서 보고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구청에서 물론 처음부터 이 화재 이후에 그 분들이 어디 들어가서 주거할 데가 없으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주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이제까지 두 번이나 강제철거하면서 예산을 6,000정도 비용을 들어가면서, 예산이 아닙니다. 비용을 들어가면서 철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주거시설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게 나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했으면 강제철거도 안하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60쪽에 보시면요. 5,626만2,000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철거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집이 불타 가지고 그 자리에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었으면 그 자리는 잠정적으로 임시주거시설로 아마 인정해 줄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집을 지은 것을 보면 영업장이 그 당시에 7개소인가 6개소가 불이 탔는데 그 불탄 영업장소에다가 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 그 3가구, 7가구를 철거한 곳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래부터 주거하던 시설에 불이 탄 것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임시주거시설로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당해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나서 면담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 인식의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과 같은 임시주거시설 현재도 저희가 인정한 것은 임시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화재 초기에도 저희들이 임시주거 시설로 지어라. 그 임시주거시설이 하는 방법에는 컨테이너식으로도 있고 컨테이너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추후 나중에 이 땅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장이 안 되도록 임시주거시설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십시오. 이런 방법은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그 당시에는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용을 하지 않는 인식의 차이는 주민들은 여기서 계속 오래 살아왔으니까 이 땅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됐어요. 답변은 충분한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임시주거시설을 구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나 수도나 오수나 그런 것을 시설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동안은 주민들과 싸움하면서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구청에서 수도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수목가식장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제부로 화재잔재도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함으로 해서 거기 사는 재건마을 주민들도 쾌적하고 그 주변 인근에 사는 개포4동 주민들께서도 쾌적하게 사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재건마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영업장이 9개가 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분들하고 어떤 협의가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면서 자진해서 빨리 나와줘라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분들이 저희들이 기간을 정한 기간 내에 스스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이전하고 현재는 영업은 100% 하지 않고 단지 영업장 장소에 잔재라든가 치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100% 다 이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하고 얼마 만에 이게 나가는 거죠? 변상금을 통보를 하고 그 분들이 나가기 기간까지는 얼마 기간이 걸렸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변상금 부과하겠다고 저희가 한 게 10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3일만에 다 나갔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를 드렸었고 만나 뵐 때 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나가게 한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적정한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물론 저희들은 변상금 부과해서 한 달 만에 나가게 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재건마을 주민들이 동요하는 부분이 영업장으로 있었다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촉박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지금 나가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과를 합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이 변상금은 소급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야기 하는 것은요.

최영주위원

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면 부과를 하지 않고요 원래 변상금은 매년 지난 기간의 1년 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부과 합니다, 1년분에 대해서는. 원래 옛날 영업장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영주위원

그래서 몇 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제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사업장 그러니까 사무실 부지만 재산세나 토지세 세금을 부과하다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철거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해가지고 강제로 안 나가면, 사업장을 안 비우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가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이중 잣대를 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이 공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구청에서 그런 것을 잘 좀 부과를 하려면 처음부터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부과를 하지 마시든지,그것을 고리로 삼아가지고 코를 끼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초기부터 잘 검토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석위원께서 압구정 정자복원 용역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구정 정자 용역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주택과에서 압구정 정자복원 용역을 하게 됐습니까? 내용자체에 용역결과보고라든가 내용 자체를 보면 주택과 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복원해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다가 그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하고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이재진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주민한테 떠넘긴 것이거든요, 민간업자한테. 지금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어디 위치에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몇 칸 짜리 정자를 짓겠다. 그래서 문화전통을 세우겠다. 사실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한명회가 건립해서 만든 정자인데 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적 가치가 그렇게 많은 것인가? 단지 그림 두 점 발견됐다고 해서 정자를 복원하겠다. 한강변의 놀이터였거든요? 그것이 사적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할 때 니네들이 하나 기부채납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떠맡기는 것인지 관에서 해야 될 일 민간에다 책임지우는 것인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려면 아예 시 예산으로 하든가 구비로 하든가 해야지 왜 괜히 애궂은 민간업자한테 떠맡기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 용역의 결과보고서도 보면 어디 위치하겠다는 것도 없고 용역의 별반 그런 것이 안 나와있더라고요, 용역결과보고서가.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용역결과 자체도 조금은 헛점 투성이 많아 보여서 그래서 김현석위원께서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민간업자한테 떠맡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도곡1동에 동신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경남아파트하고 럭키아파트 사이에 아루각, 도로 아루각 짓는 것이 인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과 동신아파트 현장과는 한 300m정도 실거리 상으로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인허가 조건하고 아파트 재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 도로를 정비할 것을 민간 업자한테 떠넘긴 것이거든요. 관의 남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자제를 해서 관이 민간에게 끼치는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안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렉슬아파트 주출입로. 합의가 됐거든요? 중간 과정도 너무 그동안 국, 과장님도 많이 시달리셔서 내용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합의가 됐는데 입주해서 몇몇 주민들이 보니까 불합리 하다고 또 준공대로 그러니까, 설계도면 대로 해달라, 그 설계도면 대로 한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양측간 대표끼리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또 뒤집고 그러면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깡그리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몇몇 소수의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 합의정신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합의를 해놓고 민원을 다시 또 난 불합리하다 민원제기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관에서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먼저 도곡 렉슬 말씀드리기 전에 압구정 정자문제, 위치 같은 것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워낙 두꺼워서 다 못드렸는데요. 그 위치 선정되고 하는 책자를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곡 렉슬 진입로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주민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예치금 1억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100% 저희들은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영향평가도 우리가 나서서 해주고 경찰청에다가 규제심의도 해주고 다 했더니 나중에 조합에서 또 계약까지 해서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달래 2차 입주민들께서

이재진위원

네, 과장님.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래서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장을 고발까지 했어요. 무혐의로 나왔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주도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어찌됐든 간에 대표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을 했고 그 합의서를 기초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다 절차를 마무리 했는데 그것을 뒤집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소수 민원이 제기하면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이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아까 압구정 정자는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용역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왔지만 결국은 민간에게 떠넘기는 일이 된다 이거지요.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부지도 현대아파트 72동과 74동 사이 비석이 있어서 거기가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 땅이라는 것이지요, 현재에서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부지를 강남구가 매입해서 압구정 정자를 지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하냐 그런 또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앞으로 참고하고요 또 도곡 렉슬 민원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을 일일이 지역구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장기간 시달렸고 작년 1년이 넘었습니다. 담당 직원도 아주 장기간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별의 별 소문도 다 있고 본위원도 시공업자에게 뇌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듣고 현재 담당직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도 떳떳하지만 담당직원도 떳떳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떳떳합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해 왔고 그러면 앞으로도 떳떳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몇몇 민원인들, 소수의 민원도 보호해야 하지만 소수 민원이기 전에 합의정신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개념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추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서울시에서 새 시장이 와서 보류시켰다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있다 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시설들이 너무 많이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계획대로 되도 앞으로 한 5년이 걸릴까 7년이 걸릴까 하는데 새 시장이 와서 또 찐빠를 하면 더 노후된 시설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노인정 같은 경로당 시설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우리 최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해서 현장까지 답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참 너덜너덜하고 시설이 벽촌 시골에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회의 중에 느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아파트 지역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 위원들이 저는 초선입니다만 치외법권 지역이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별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좀 알아보려고 하면 단지 내에서 자체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개인재산이고 사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별로 우리들이 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과정에서 일부 보수공사나 이런 사업들은 동장이 구의원한테 통보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그런 첩보나 정보를 입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수 없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면서도 그런 정보를 공유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노후시설 특히 노인정 같은 데는 너무 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신청할 당시에 관할 동장님들이 구의원님께 사전에 들어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챙길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문제, 다행히도 지난 조례개정 할 때 최영주위원님께서 경로당 노인정 문제는 100% 지원을 우리가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특히나 개포 저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임박한 곳에는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연도에 따라서 환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두려워서 지원 신청을 입주자대표에서 지원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포 지역이 재건축이 언제 되려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도는 100% 다 할 거고요. 금년도라도 있으면 다른 아파트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환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경로당을 수리할 문제가 있으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100% 지원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은 너 나 할 것 없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방금 전자에 이야기 했다시피 공공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전공석위원

경로당이라든가 공용 화장실 같은 것 보면요 완전 군대말로 걸레에요, 걸레. 완전 너덜너덜 해가지고 가만히 가 물어보면 이것은 뭐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소급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전공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책자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구룡마을은 공영개발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기 책자에 나왔다시피 2014년, 2016년 경이면 그 골치아픈 구룡마을이 도시개발이 된다는 말씀이죠? 큰 아우트라인으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지금 용역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마을은 언제 정도, 앞이 보입니까 비전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재건마을은 또 구룡마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룡마을가 대다수가 사유지지 않습니까? 거의 100%, 99%가 사유지인데 재건마을은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되고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2007년도에도 입안한 적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다 장기전세주택을 현지역 주민들이 전원 살 수 있도록 지어달라고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하여튼 그것은 서울시의 땅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또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포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 양재천 이남으로 쭉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되고 방금 골치 아픈 그런 마을들도 다 되는데 우리 개포2동 쪽에 보면 개포구마을이 있고 개포마을 하는데 달터공원도 무단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같이 해결이 안됩니까? 이런 큰 건 해결될 때, 그것 또 놔둬 버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구룡마을하고 재건마을하고 달터공원내 또 수정마을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집단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립된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안에 계신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할 사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공석위원

네,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마는 구마을은 지금 저녁 때 가면 소방도로도 없어가지고 불이 만약의 경우 나버렸을 때 작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포단지가 현대식 건물로 20∼30층으로 다 발전이 되고 아까 구마을, 재건마을까지 다 되면 나머지는 짜투리 달터공원 같은 것도 병행해서 되어야지 하나의 옥에 티가 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처음 11쪽 보면 우리 지역구의 세곡동 지역에 민원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율곡사우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축을, 보금자리주택을 짓다보니까 수용이 되어버려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등등이 되고 지금부터 말이 많고 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추진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인 방안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현사우나 주변 주차장 문제는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SH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요구하는 100면이나 50면 그것을 다 수용 못했습니다만 현재 SH공사에서 잠정적으로 횡으로 해서 한 20∼30면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공석위원

SH공사에서 20～30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말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방죽 1, 2마을 폭 50m 녹지대 조성하고 또 아파트 2층 이하 건축 이 문제는 지금 S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답변 온 것이 있습니다.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요.

전공석위원

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어떻게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건축허가 심의할 당시에 이것을 고려해달라고 지난 10월 14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 답변이 온 사항을 이따가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그 다음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세곡지구 2지구 민원사항은 이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네 번째 있는 것.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마지막에 어떤 민원?

전공석위원

전기, 통신 가공선 지중화 뭐 오·우수 분류 배출식 공사, 은곡마을.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 이것 지중화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로 가서 그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전공석위원

네, 그것도 좀 자세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제일 문제의 율현동 주차장은 현재 100여대 운운하던데 20∼30면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 문제만 가지고 민원인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그게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횡으로 주차면을 하는 것 하고 종으로 하는 것하고 따라서 주차면이 많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일반주택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전공석위원

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분들이 거기에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또 반대를 한데요. 그래서 SH공사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율곡사우나 주변에 주차장이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일단 20∼30면은 해주기로 약속 했으니까 앞으로 더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70∼80대, 100여대 가까이 면적이 많이 수용을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서버리면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가시설 핵심, 포인트가 되는 곳은 SH공사로 하여금 20∼30면을 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큰 앞날을 내다보고 크게 범위를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김현석위원이 한마디 하신다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자료요청만하고 끝낼게요. 이것은 단적인 것 하나입니다. A&U디자인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몇 개의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강남구가 발주한 공사를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 과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A&U 입니까? A&U.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식사시간이 애매해서 마치고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두꺼운책 334쪽 봐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기본급산출표에 용역팀장, 작업반장이 인원수가 없는데 이렇게 비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밑에 것과 더하고 빼고 해봐도 안맞는데 나중에 338쪽에 가보니까 기본단가를 표시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셔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분명히 위에 팀장하고 밑에 팀원하고 보면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한참을 두드렸는데 나중에 338쪽에 가보니까 이것이 단가표시를 해둔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된 건가요? 작업반장이 없는 팀장이, 반장이 없는데 여기에 표시를 해놓아서 0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를 해놨죠? 334쪽에 보면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없는데 비용을 표시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왜 표시가 됐나? 그런데 338쪽에 가보니까 이게 팀장의 단가는 얼마고 팀원의 단가는 얼마고 그 표시가 나와서 보니까 아, 이것은 비교를 하라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친절하다보니까 오히려 자료를 보는 데는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계산이 안 맞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족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의 인건비는 이렇고 팀원의 인건비는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이 뒤에 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나오지 이 앞에서 넣을 때는 인원이 없는데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나 그래서 더해보고 나눠보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친절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1쪽에 가볼게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61쪽요?

김명옥위원

네, 61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5,626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차 시행, 2차 시행을 더해보니까 5,486만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지금 비용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그것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위원회에 관해서 옆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과 얼마씩 지급을 하는지 위원회별 위원 심사비용이라든지 자문비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근거하고 해서 쭉 그것을 그냥 누가 얼마, 누가 얼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령 재건축심의위원회는 몇 명인데 일인당 얼마의 심의비를 드린다. 이런 것을 각 위원회 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압구정 복원용역 최종보고서가 여기다가 다 흑백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쓴다든지 할 때 필요하니까 칼라로 된 것 제본되어 있는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정자연구용역 결과요?

김명옥위원

네, 그것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이거 다 지나고 나면 사장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압구정동 우리가 다시 재건축이 논의될 때 자료로 쓰게 칼라로 제본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가보시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61쪽요?

김명옥위원

21, 21쪽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택과 관련 언론보도사항이 나와있어요. 그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하필 또 서울시장 선거 전에 이것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재건마을 김미화씨 트위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있었죠? 재건마을 철거해 가지고 방패문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이것은 좀 의심이 갔었는데 그래서 공보실에도 알아보고 했더니 이게 공식적으로 명예 뭐지요? 김미화씨한테 고발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이 저희가 철거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 철거용역들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후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것을 그 당시에 언론에 나고 우리가 명예훼손죄로 하려고 법률자문을 구했는데요 그것은 명예훼손죄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할머니가 손이 시퍼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용역들이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또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건마을 주민한테도 그랬어요. 정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청을 상대로 고발을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묻혀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당시에 선거도 선거지만 강남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실추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과장님, 저희는 집행부를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저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명예회복을 나는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래서요 여러 궁리 끝에 최근에 저희 강남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재건마을 실상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갖고 팝업창 A4용지 2장으로 해서요 딱 들어가면 바로 뜨게 해놨습니다, 2장으로 해서요.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고 싶은 정보만 보게 되어 있는데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것이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나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학생단체도 옛날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뭐하고 과거에 그 일도 있고 해서 지금 자료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팝업창에 띄워놨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것 먼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철거용역 관리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철거용역이 우리가 일반 그때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하는데 절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구타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고 했을 때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지요, 당연히 그것 하나 해갖고 일파만파 영향이 이것이 악영향이 많은데 만에 하나 이런 식의 문제가 터질 때 혹시라도 그것이 정말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온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무는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용역업체도요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 폭력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그 용역업체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용역업체가 그런 폭력문제는 전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럴 경우에 용역업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라든지 위탁해지라든지 변상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지는 대책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은 계약이행서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는 우리 강남구하고는 계약을 앞으로 못하게 되고요. 그때 용역 철거과정에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금액은 다 용역회사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앞으로 그런 계약을 하실 때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회사에서 하겠지요, 보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강남구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도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 상대 다친 제3자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것까지 거기 계약내용에 보상내역에 반드시 넣어서 그것이 자기네가 이것을 5억을 주고 용역을 받았다. 그런데 강남구에 대한 피해보상이 더 클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안할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 조항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앞으로 대집행이나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있으면 그런 조항을 다 넣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명예훼손 용역업체 당사자 입장에서 안해 본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강남구 입장에서는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변호사 자문을 어떻게 받았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강남구가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강남구에서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강남구 입장에서만 명예훼손죄 검토를 하셨느냐, 용역업체 입장에서도 명예훼손 검토를 하셨냐 이것이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강남구 입장에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용역업체 입장에서 검토하시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먼저 사과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또 다른 소방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늦은 점 집행부한테 미안하고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먼저 국장님한테 현안문제를 여쭤본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엄청나게 힘드시지요.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고 민감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느라고 강남구 현안문제에 대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니 별 말씀입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이 바라고 있는 강남구의 우리 주택과 현안에 대해서 즉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나 기타 주택과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강남구의 전반에 간단하게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의 기타 주택과 소속 현안에 대해서, 주택과 현안에 대해서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주택과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재건축,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전국 토지가라든가 부동산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선두에서 강남이 진원지가 된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또 재건축이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해결을 해서 저희들이 좀더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은, 요지는 그런 요지를 피력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산적한 재건축문제나 기타 리모델링 문제에 산적돼서 강남구의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나라는 것을 체킹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정도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늦게 와가지고 중복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위원 14쪽에 보면 뭐 우리 위원들이 하신지 안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한티역 주변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 지금 이것이 2억2,000 예산을 했는데 사고이월이 왜 반 이상이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예산편성 반영시에는요 역삼지구 구역 지역도면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립까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이 편성을. 그러니까 내용을. 그런데 중간에 이제 우리 구에서 7월 1일날 구역지정을 구역지역 지정고시를 업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어요, 하다보니

이종열위원

미리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것 아마 그때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니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7월달이니까요.

이종열위원

아니 예산은 작년에 나갔는데 2007년도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니 그것이 사고이월되어 갖고 예산은 집행은

이종열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그 당시에 집행, 그 해에 역삼지구단위계획이 계약이 이루어져 갖고 다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금년도에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 한 것이고요.

이종열위원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세요, 국장님은 더 모르시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2억2,000이 예산편성되어 갖고 낙찰가 1억1,700이 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왜 자꾸 계속 지적사항으로 사고이월이 되느냐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 예측을 못했습니까? 한번 작년에 지적사항이 됐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에 편성하지 마시든가 그러면 예측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예산을 편성, 이것 올해 또 올라왔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저희들은 당초 사업추진기간을 발주할 때는 예를 들면 10개월이라든가 1년에 대한 기간을 잡고 발주를 하는데 역삼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의를 보냈을 때는 용적률을 250%로 해라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준주거라든가 용적률을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준공기한도 아직 미도래한 것인데 준공기한을 미도래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준공기한도 그에 따라서 준공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것이 산적된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도 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이종열위원

지금 250% 하고 주민들 하고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얘기지요, 거기가 250%가 나올지 300%가 나올지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아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300% 달라고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250% 달라고 할 것은 현실이 뻔한 사항인데 그것을 무슨 이제 와서 주민과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250% 주민과, 주민이 300%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그 부분을 계속 안 맞아도 좋으니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라든가 서울시 위원님도 모시고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모시고

이종열위원

이 한 건, 국장님 이 한 건가지고 오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라든가 지역주민과 이렇게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놓을 테니까요 자료 좀 주십시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또 지구단위계획 보면 입찰공고 내역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뭐예요? 수의계약 대상이 안돼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 역삼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시행 2010년도 9월달에 용역시행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자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가서 재공고를 냈는데 그때도 또 유찰이 됐습니다, 한 군데밖에 안들어와서.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지 경쟁이 돼서 입찰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종열위원

아, 국장님 그 원론적인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게. 두 개 이상 업체되어 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분명히 본위원이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지금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금액은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1억이 넘는 돈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가능합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회계규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동료께서 질타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쪽을 보면요 이것도 지금 그때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2011년도 정비계획 대상자 아파트단지 안전점검 단계에 6억 집행을 하면서 3,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나도 안 쓴 이유는 뭐지요? 과장님은 하나 파악도 안 되셨네요. 그냥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그냥 설설 설설하신 것 같고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표정이 영 그러신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초과이익을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환수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를 우리 대상이 청담동 28번지, 20번지 e-편한 세상 4차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출이 이것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지출은 신청할 당시에 115%가 넘어야 되는데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 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본위원이 좀 늦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더, 그 질의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요. 543쪽에 보면 이것도 작년에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취락지구 교수마을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수립, 수립용역비가 준공기간이 왜 또 연기됐지요? 이것이 543쪽입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이것 때문에도 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요. 아니 543쪽요, 543쪽 도시계획이 아닌데 우리 것 맞는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543쪽부터 도시계획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지요.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과장님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밤 새웠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어제 10시40분에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제 구룡마을로 해서 재건마을로 해서 개포지구로 해서 굉장히 날씨도 추운데 고생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수선충당금이란 것이 있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앞전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선충당금을 주민들한테 받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후된 시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됐든 뭐 계단이 됐든 그런 데가 그렇게 시설이 노후가 돼도 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또 작년 아니 올 여름에 봤을 때 은마아파트가 수선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한 12억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그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발전기가 고장나도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또 개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억씩 갖고 있어요, 개포1단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여름에 은마아파트 수해가 나므로 해갖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32개 노후공동주택을 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한 후에 과거에 그렇게 과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아파트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려갖고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1,0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태료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주체가 구청으로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갖고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던 그 자체로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긴급조치사항으로 해서 공동구라든가 전기시설과 배수능력을 전부 다 해서 현재 안전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2번 이상씩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수선충당금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포지구만 보더라도 그 옥상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새기 때문에 5층 일부 세대들은 대부분 빗물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방수를 안해 주고 있어요.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안해 주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서 만약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두 번째는 물론 주택과, 소관은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매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지정하지요, 각 아파트에.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것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최영주위원

그런데 잠깐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는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가격대가 실거래가가 비슷해요, 지금 현재는. 재건축이 임박하고 노후 아파트이다 보니까 살려고 구입한 게 아니고 이제 투자목적으로 사놓다 보니까 지분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시세가 비슷하니까 공시지가 할 때도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할 과하고 잘 상의해서 공시지가를 좀 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국, 과장님, 구룡마을 우리 팀장님도 가셨고, 담당팀장님도 가셨고 했는데 지금 어제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민영개발을 일부 또 회장 이하 그런 분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민영하고 공영하고 이게 지금 SH공사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공영 쪽으로 간다고 확정은 안됐지요, 지금?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니, 확정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서울시 방침은 확정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확정이 됐는데 그럼 시장이 아니다, 공영이 아니다, 민영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거기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사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어려운 사항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지금 공영으로 가서 지금 상당히 지금 용역도 지금 발주가 나가 있고요.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민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무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어요. 이제까지 추진을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갑자기 또 어느 시장이 바꿔졌다 해서 민영으로 돌아가면 또 그만큼 사업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공영 쪽으로 갔을 때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세대 인구수에, 세대수에 비례해서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이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임대기간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임대기간은 영구임대냐 공공임대냐 일반임대냐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틀립니다, 그것은.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공공하고 임대하고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영구임대는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영구히 임대되는, 말 그대로 영구임대 되는 것이고요.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영구면 20년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포지역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용역진행결과에 따라서 조사가 될 것이고

최영주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용역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내년 3월에 끝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게 되면 약 한 2년간 보상이 끝나고 난 뒤에 2014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용역이 내년 3월 정도에 끝나면 그 임대기간 또 보증금, 월임대료 그런 게 다 정해지겠네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임대료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 이상 주면 그렇게 월임대료를 50만원 이상 책정이 되면 사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주민들이 많이 제기를 해 갖고요, 서울시에다 건의사항이 저희들이 임대료를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것하고 그것을 적극 건의 했고요. 아까 임대아파트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임대하고 공공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3가지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국민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3가지가 있는데 국민임대는 30년이상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공공임대는 약 5년 내지 10년을 임대계약 종료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국민, 영구, 공공 또 임대료조정 내년 3월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쯤에 계획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그렇게 50만원 이상이 돼서 아무도 거주하기 힘들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지금 임대료를 최저로 낮출 수 있도록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하나만 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가 좀 있어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은마아파트가 올해 사실 수해로 엄청난 고생을 좀 했잖습니까? 그 고생한 사람들이 대부분 세입자입니다. 은마아파트는 75%가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 쓰여져야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오셔서 확인하셨다시피 너무나 집행함에 있어서 아끼는 것이라고 보여져야 할지 아니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냥 장기수선충당금을 쌓아놓고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우리가 지금쯤이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 결과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이 곧 진행될 텐데 여기에다가 하면 좀 그냥 쓸데없는 돈 날라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들이 주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었고 그래서 원래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차가 이루어지질 않았고 저희들이 관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도 깊이 들이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중 점검을 해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주환경에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계속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강남에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 있지요? 거기에 따른 명단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리고 한 몇 군데를 좀 추려서 회계감사를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절실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번 파악 한번 할 때도 됐잖아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우리구에서 사실은 감사나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을 꼭 하시라고요. 그것 지금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고 저쪽에서 단체로 온다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조가 지금 어떤 기조냐면 은마아파트나 그 주변에 세입자들끼리 어떤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 잘못되면 우리 중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한 몸이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이것 잘못 건들면 우리 국, 과장님 다칠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지금 예를 들어 소송을 반대로 우리한테 하게 되면 저도 진짜 꼼짝 못해요. 그것 대비하셔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요, 지난 은마아파트 수해 나고요, 저희들이 85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 32개 단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회계감사권한은 법률적 검토해서 가능하시다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궁금해서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보면 구조안전진단 자문위원이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건 바이 건으로 자문위원회를 엽니까? 아니면 쌍용아파트가 있고 건 바이 건으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엽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용아파트나 국제아파트가 같이 해 가지고 국제아파트가 해 가지고 한 자문위원이 다 같이 해요?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국제아파트도 하고 쌍용도 하고 개포도 하고 다 합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다 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강남구 내에는 다 합니다.

이종열위원

이 분들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이종열위원

이 분들 임기가 있어요? 없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이종열위원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알다시피 국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자문위원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일단 재건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너무나 강남구 전체를 국장님이 이분들한테 다 맡긴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분들이 무슨 편법을 써서 이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그런 궁금증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민이 보고 누가 본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좀 바뀌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아무래도 이게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따라서 위원이 틀리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또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소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장기 방치된 공사현장 건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도곡동 매봉산 밑에 청구빌라지 신축공사 현장이 지금 소송중으로 지금 공사가 방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난 번 폭우 때 매봉산에 산사태도 났고 양쪽이 산사태가 났는데 그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살펴보지를 못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건축허가가 나가 갖고 아직 착공이 안된 공사장입니다. 얼마 전에 1년 연기가 되었고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수해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하수구를 개설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위험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다음 위험시설물 점검 때부터는 추가로 그 지역을 넣어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관리 좀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라든가 강남구가 아름다움과 미적기준만 충족을 시키고 있지 실용적인 건축문화에 대해서는 좀 외면시, 도외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트랑 같은 경우도 보면 외적경관만 중시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용, 건축물 안의 내용구조를 보면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지만 성남시청 같은 경우 유리로 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양지와 음지의 온도차이가 양지는 31도까지 올라가고 음지는 17도로 떨어지고 기온차가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 전시회보다는 이제는 실용적 건축물 사업, 건축물 전시회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실용과 디자인 이 문제는 항상 서로 좀 약간 배치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동안 양측을 갖다가 주장에 따라서 건축물들이 실용성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 실용성만을 강요한 나머지 강조한 나머지 외관 디자인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디자인 위주의 행정을 굉장히 경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동안 저희들이 디자인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성, 실용기능이 좀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실용성을 더 좀 강조를 해서 효율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전시회도 한번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강남구 구민감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2011년 9월 23일자로. 그런데 어르신행복타운 건설사업을 위해서 감리단 운영을 훈령으로 지금 제정을 했는데 건축에 관한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관장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감리단 운영은 건축과에서 운영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특별히 운영되는 감리단이라던가 노인복지과에서 감리단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어떤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간의 의사소통이 안돼서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옥상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는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라던가 전반적인 또 앞으로 운영도 그 쪽에서 운영상의 지도감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총괄부서로써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 제반업무는 각 부서별로 기능부서별로 소관지도감독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 이 감리는 법에 따라서 또 감리단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일정부분의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단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지금 CM을 뽑아놨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CM업체가 감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감리사항 외에 앞으로 주민들이 앞으로 그 시설을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주민의 어떤 참여의식을 좀 같이 좀 공조를 해 가지고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재고시키기 위해서 주민감리단을 별도로 두어서 이 주민감리단도 우리가 세금으로 낸 건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을 가지도록 하자 이렇기 때문에 무보수로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 무보수로 주민감리단을 갖다가 별도의 훈령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칫 감리단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거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역기능이 우려스럽고요. 노인복지과 감사 때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았어요. 어르신 행복타운도 설계변경이 유독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이라던가 이 부분에만 설계변경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제에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설계변경이 어떤 건축비 관공서에서 설계변경은 이윤으로 따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의혹이 안 남도록 국, 과장님께서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관련 노인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도중에 착안이 돼서 한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 50쪽에 각종 시설물 사설시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실적에 보면 2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우리 강남건물에서는 나타나는 유형인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 담장 이런 좀 기울어진 것 6건 하고 공사장, 대형공사장에 경미한 행정지도정도로 시정지시를 내보냈습니다. 24건에 대해서 그 내보내는 절차목록을 위원님한테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한번 목록 한번 제출해 주시고 기존 건물이나 오래된 옛날 벽돌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노후돼 있는데 이런 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모양이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강남구 전체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험시설물이.

전공석위원

없다는 말씀이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 청사건물에 대해서 연간 보수하는 공사도 우리 건축과 담당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총무과가 담당

전공석위원

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총무과가

전공석위원

총무과인데 완전히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공사성격에 따라 틀린데

전공석위원

구청 건물관리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관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틀린데요, 일반적인 관리라던가 소규모 사항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전공석위원

공사부분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뒤에 지금 위원님들 오시면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어린이집을 짓는다던가 주차장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일정부분의 공사는 저희들 건축과로 공사감독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 기술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정해서 공사감독을 수행해서 준공이 되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것만 큰 것만 하고 보수공사다 이런 것들은 아예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기술이 수반되는 보수공사는 의뢰가 들어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냐 이 말씀이지요.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해 가지고 보수공사나 공사한 내역은 있냐 이 말씀이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공사한 내역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전공석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어디 연간 얼마 정도나 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자료를 그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참고적으로 그러면 구청청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수공사 연간 유지하는데 보수공사가 들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보수공사나 기타 기존건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그 세부적인 것을 뽑아보려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총무과에서

전공석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돼서 뽑을 수 있습니까? 아까 총무과하고 같이 연합해야 됩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뽑아야 될 사항이고요.

전공석위원

그것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건축과는 건축과에 의뢰온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공사감독 의뢰온 현황만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의뢰온 사항만 좀 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큰 책자 1,337쪽을 보고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센터 도곡2, 삼성1, 개포3센터 신축공사에 있어서도 설계변경 사유가 꽤 많고 요금도 주관부서 요구에 의해서 9억, 7억, 4억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 설계변경은 건축과에서 그것 한 게 없고요, 주관 과에서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추가공사 들어왔던 것, 5군데의 설계변경한 것은 추가공사에 대한 내역서나 어떤 공사를 했다고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것 답변 드리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발주를 할 때 보다 철저한 조사와 설계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없도록 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건축과의 입장에서 보면 요청한 부서가 사용자가 됩니다. 노인요양원이라던가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 주관이 될 것이고 어린이집이라던가 이런 것은 보육지원과나 각 부서별로 사용 해당부서가 사용자 입장이 돼 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요청을 해 옵니다. 하다 보니까 나 처음에는 몰랐는데 건물을 짓는 것을 가서 눈으로 봤더니 난간이 스텐보다는 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 창문사이즈가 더 키웠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 발주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요청을 오게 되면 건축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최소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뒷장으로 바로 넘겨도 장애인복지문화센터도 마찬가지,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 어린이집 신축공사도 다음 다음 쪽 마찬가지, 전부 대부분 설계 변경이 많고 전부 예산이 10억, 9억, 7억 이렇게 많이 억단위가 계속 증가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면을 봤을 때 뭔가 공사를 대충 계획을 해 놓고 서로 방금 같이 유관부서하고 처음에 마스터플랜 세울 때부터 잘 협조를 해서 최대한대로 공사금액 범위내에서 깔끔하게 맞추려고 하는 성의는 별로 안 보이고 그냥 공사를 시작해 놓고 어떻게 봐서는 예산을 이렇게 막 기10억씩, 수억씩 설계 변경해 놓고 증액만 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이 예산이 없다고 징징 짜면서 난리구석인데 이렇게 허황되게 예산만 나중에 증액시켜서 다 추가시켜 가지고 공사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구청 사업 중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예민하시다보니까 좋은 사업을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시키는 단계까지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 한두 건도 아니고 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인지? 이런 데 깊이 한번 파헤쳐 볼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고 원래 건축할 때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사항 공사내용치고 부실건축이 많고 금액면에서도 야로가 많은 그런 데 설계변경이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수십 건이잖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없었으면 하지만 대부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민간 건축물도 그렇고요.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건물들이 설계변경이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상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 발생되는 원인들에 보면 저희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발주 당시보다 3% 이상의 물가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공사금액에 물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발주 당시하고 발주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모든 것을 물론 완벽하게 갖춰줘야 되겠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제반 어떤 주변상황에 의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실이나 어떤 공간들이라든가 이런 사용방법이 계획이 변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변경이 가장 최소화 되고 가능하면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안 일어나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방금 물가상승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공사 일위대가표에 준해서 하면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물론 설계변경에 큰 예산의 차이가 적은 범위내에서 어떤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보면 모든 공사가 몇 십 %씩, 몇 억씩, 기십억씩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증액을 해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설계변경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저희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공감을 하고

전공석위원

설계변경이 증액시키는게 일상화 되어 버린 것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서류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다 건축과에서 일단 사용자 요구에서 거의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발주할 때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다른 계속 반복 요구라든가 변경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자측 해당부서하고 철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해에 이 사항을 체크할 테니까 많이 좀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도곡이나 삼성동이나 기타 지금 설계변경건이 지금 약 한 상당히 많이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이것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끝나야 될 성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설계를 할 당시에 분명히 시방서나 물가상승요인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 금액에 10%든 5%든 예비비까지 넣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집을 짓는데 암반이 나와서 도무지 공정의 공기를 오래 끌어가지고 안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런 업체공사가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건지 그 문제도 본위원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설계변경 요인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야만 설계변경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9억, 7억, 4억이 됐습니까? 거기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려면 땅을 파는데 지하2층을 파는데 지하1층 정도 팠는데 암이 나와 가지고 도무지 크락샤로 깨도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 깨도 안 되고 공기만 자꾸 먹고 그랬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왜 예상금액이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사태의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럴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관급, 민간 공사도 아니고 관급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크게 10억 가까이 한꺼번에 9억 가까이를 해야 되는 이런 방대한 설계변경할 게 뭐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행정감사 오늘 끝나기 전까지 3건에 대해서 시방서하고 도면 좀 갖다주십시오.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를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2문화센터는 물가변동으로 해서 9억 증가된 겁니다. 상세 내역서를

이종열위원

물가변동이라는게 구체적으로 2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변동있는데 9억 가까이 거기가 얼마죠? 도곡이 9억이죠? 얼마나 물가상승요인이 있으면 무슨 9억이나 설계변경을 합니까? 업체가 어디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일단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거기가 도곡 어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도곡2 문화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행감 바로 끝나면

이종열위원

이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은 가볍게 넘어가야 할 성격들이 아닙니다. 뭐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해서 돈이 이만큼 소요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업자와의 관계라던가 모든 것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자료를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제 시간에 자유발언 시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바가 지금 설계변경 건인데요, 저도 그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은 책자 52쪽을 보시죠? 보셨나요? 과장님 여기 지금 공사가 끝난 거죠? 강남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2번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김명옥위원

끝났죠. 공사금액이 얼마인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96억입니다.

김명옥위원

96억이죠. 큰 책자 1338쪽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끝에서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그거랑 똑같은 건데 거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죠? 끝에서 두 번째 있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나온 것은 103억입니다. 지금 이 같은 건물을 가지고 이미 완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금액이 올라오는 종이마다 가격이 달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니어플라자 건축심사 처음에 심사했을 때 심사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예산하고 중간에 설계변경도 3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번에 걸친 설계 변경 비용에 관한 것 3차례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고 그래서 딱 개관하는 날까지 하드웨어쪽으로 들어간 총 비용내역을 전부 다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씩이나 들어갔어요. 설계변경이 3번이나 됐는데 자, 큰 책자 1322쪽 보시죠. 1322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향후에는 사용자측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설계변경 최소화 및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 하겠다 같은 답변을, 국장님 똑같이 이렇게 뭐 외우셨나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1337쪽부터 쭉 공사가 들어간 것에서 좋습니다. 작년 2010년 11월 행정감사 이전에 공사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2010년 11월 이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늘푸른 복지센터도 이게 올해 7월에 완공이 됐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올해 7월에 완공됐고 그 다음에 1339쪽에 보면 강남구청 후문 주차장 증축 공사에도 지금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지금 공사가 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설계 변경이 된 건수에 대해서 저 한테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행감이라는게 하고 나서 보면 그 자리에서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해에 똑같은 답변을 국장님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달라지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적어도 여기에 나온 세 건물에 대한 지금 최근 1년 이내에 설계변경 내역을 지금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합노인복지관 어떤 게 가격이 맞습니까? 과장님. 82억이 맞나요? 92억이 맞나요? 노인복지과가 얘기한 103억이 맞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답변을 먼저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 3차례에 걸친 것 예산 총 시설비 포함 총 투입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빠른 시일내가 언제까지예요?

김명옥위원

아니 이번주 안에 줘야 저희가 총평

이종열위원

오늘 줘야 돼죠. 끝나기 전에

김명옥위원

동료위원님도 급하시네요. 좀 준비되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

이종열위원

오늘 마지막을 지어야지 또 다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끝나기 전에 제 서면하고 주세요. 바로 주세요.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효율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삼성1동 주민센터에 열효율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연면적이 열효율 등급판정을 받는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새로 만든 시니어플라자의 경우에는 총 면적이 얼마큼 됩니까? 오늘 현대백화점만 준비해 오셨어요? 혹시 자료준비를. 시니어플라자도 이게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열효율 부분이 제가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올 9월부터 사용을 시작하고 11월 11일날 개관을 했는데 시험 가동하면서 올 여름에 사무실 에어컨 킨 것 값, 다 전체 키지 말고 사무실 에어컨 킨 게 다른 종합복지관 전기사용료하고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유리 건물해서 추세가 이렇게 스크린월방식이고 이쁜 건 좋은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공간을 노인복지관으로 쓴 거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드려요. 하지만 그 건물은 설계 응모부터 시작했을 때 노인복지관이라는 그런 사용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디자인만 생각했다는 건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해요.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덮고 추운데 민감하신 분이에요. 날씨 조금 뜨거우면 폭염 대피 장소까지 찾아가야 되는 분들인데 그 온실효과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내게 되는데 이쁜 것 다 해가지고 공모 받아서 이쁜 것 정하는 거 쉬워요. 그렇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용도와 디자인을 겸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에서 열효율 비용 운영비 다 내실 겁니까? 디자인 심사한 사람들이 그 분들이 건물 운영비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구 행정이라는게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최근 5, 6년 동안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디자인 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짓는 모든 건물은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고 그동안 어떤 행정상의 흐름 때문에 그런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용이나 효율보다는 디자인 위주로 해 가지고 행정이 치중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구에서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갔었던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서로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담당자로서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쉬움은 저는 누구보다 디자인 서울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디자인 때문에 서울이 얻게 되는 관광수입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요. 지금 그 행정의 가장 맹점을 말씀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디자인을 강조하다보면 다 디자인으로 가고 어느 날 또 에너지 절감하다보면 다 편향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질책을 받는 게 그런 거죠. 거기서 뇌가 있느냐 없느냐 소리를 듣는 게 판단력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이것은 굳이 소신까지 아니고 디자인 심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않을 정도면 얼마나 못 지었으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용도에 대한 목적 그것을 분명히 따져줘야 되는 거고 제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 다 지은 건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앞으로 어르신행복타운, 노인병원이든지 그 부분도 남아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게 될 우려 때문에 이것을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실제적 외관도 문제가 있었지만 공간배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H형이죠? 과장님 H형이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강당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강당은 지하에 들어가

김명옥위원

지하로 들어갔죠. 그래서 큰 공간이 없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 대규모의 그것은 전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밤마다 문을 열어놔야 환기가 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구성도 없고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작은데 여기 지금 어르신들 공간이라는 것은 노약자입니다. 그 공간에 만약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에 불이나면 엘리베이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될 경우에 5층에 계신 휠체어 타신 분은 1층까지 어떻게 내려 오셔야 됩니까? 건물은 노약자를 위한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두 개하고 계단만 있으면 만일에 화재시를 대비해서 그냥 다 몰살입니다. 이게 건축이라는 게 디자인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더욱이 여기 용도가 노인복지관인데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주차장 입구도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명옥위원

주차장이 딱 한 대만 들어가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쌍방향 교행이 아니고 일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떤 면에서 심의 통과가 됐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열효율면도 그렇고 공간 배치가 그렇고 주차장 안전문제도 그렇고 그럼 달랑 이쁜거 하나 보고 찍었습니까?. 결혼도 얼굴만 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양방으로 할려고 엄청나게 도면을 검토하고 했습니다. 양방으로 하면 1층 실이 깨져서 안 되는 걸로 해서 최종으로 못하고

김명옥위원

처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죠.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의회 이런 행감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와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합니다. 작품 선정할 때요.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가

김명옥위원

그건 위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건물을 하나를 지을 때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심의를 여러 군데 다니지만 대부분 구청의 의도대로 방향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든 2명이 들어가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에 대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강남구에서 신축되는 건물 특히 세곡동 전문병원 같은 경우 한번 지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 병원을 지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필요에 우선적으로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현대백화점 관련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관계로 다음 타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또 본위원이 아까 추가 보충 질의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건축과, 강남구의 건축과의 현실을 공부하면서 본위원도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사를 가진 전문가도 아니고 책자에 의해 가지고 직접 발로 가서 현장도 가보고 본위원도 했습니다마는 봤을 때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도곡2동, 삼성1동, 개포동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본위원이 갔습니다. 가서 왜 이렇게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민간공사도 아니고 관급에. 그리고 또 설계도 분명하게 아주 훌륭한 업체들한테 정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줬을 텐데 이 분들이 분명히 설계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비용이 즉 설계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공사현장에 있는 분들도 다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 기회에 분명하게 감독이 소홀했던 저희들이 설계에 기본적인 걸 몰랐던 이런 것을 분명히 설계사가 있을 거고 시행사가 있을 겁니다. 건물 짓는 업체 또 설계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업체들 하고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입회하에 정확한 자료를 갖다놓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아까 같이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어쩔 수 없어 설계변경이 됐는지 이것을 확인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김명옥위원이 얘기했듯이 103억이 들어갔는데 82억, 92억이고 과장님은 그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 김명옥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거르는 걸로 넘어가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발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1323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가 불용이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썼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작년에 4,8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예산을 다시 짜는 단계에서 건축과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또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축소되고 하니까 건축물이 새로운 것이 많이 생성이 안 된다고 해서 2년, 1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 가지고 원래는 4,66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이종열위원

누가 2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하자고 하셨나요? 위원회에서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자체 내에

이종열위원

어떤 자체 내에서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자체 내에서 건축과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새로운 건축물이 많이 생성이 안 되고

이종열위원

과장님 경기가 침체된 것하고 건축물 실시하고 예산을 안 쓴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못사는 사람 더 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 따 가지고 왜 다 불용하냐고요. 이게 분명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했다는 얘기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같이 제가

이종열위원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제가 그러면 예산관계가지고 논할 적에 경기가 안좋고 새로운 건축물 전시하면 한 60개는 추천을 해 가지고

이종열위원

2010년도에 예산 있었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디서 하셨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컬링에서 할 때 위원님도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이종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셨죠. 2011년도 예산이 왜 안했습니까? 왜 안한 이유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돈 불용처리해 가지고 하지 말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윗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은 그냥 그렇게 합시다. 넘어가고 이 돈 안 쓴 겁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예를 들어서 예산수립 할 때는 차년도에 일어날 상황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차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금년에 개최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강남구 내에서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자원이 이렇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하냐 마냐를 저희들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 저한테 시간 관계상, 물론 그건 알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저희들도 알고 왜 이 돈을 썼느냐 안썼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만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다른 과나 진짜 써야 될 데를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문제 소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처럼 원론적인 얘기, 2011년도에는 강남구에서 좋은 건축물이 없어서 못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어떻게요, 모든 것을 확실히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자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강행해서 할 것이냐 이름 뿐인 전시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 예산을 감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부서에서 꼭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올해도 올랐습니까? 올해 올랐어요? 올해도 예산에 올랐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올해 안올랐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건축관련 진정민원을 총 767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라고 인터넷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됐을 때 아마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면 금방 이해를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공사를 하면 공사중단 시키는 게 있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일단 중단시켜 놓고 보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법이 됐을 때는 건축물을 짓다가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한 업체를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도곡동에, 아시죠? 이 정도면 아시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거기는 왜 한 번도 직원이 한 번정도 나가서 거기 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수도사업소하고 둘이서 막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 건축주는 하루 공사를 중단시켜 놓으면 얼마만큼 피해가 보는지 아세요? 이것을 무려 몇 일 공사중단 시켜놨습니까? 나는 그 민원사항을 내가 알고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진정하게 관리자하고 우리가 구민을 상대하고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러한 영업정지를 안 시켜놓고 충분하게 쌍방간에 합의보는 것을 선의의 행정에도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그것을 내가 꾸지람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말로만 명품도시요 이러지만 그게 관행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하나 나와서 보지도 않고 피해자 상대 얘기만 듣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소음분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할 얘기지만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강남구에 관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영업중단을 시켜 놓으면 인부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 줄 아십니까? 수도사업소에 하다가 잠깐 뭐 하나 깨쳐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은 건축주와 수도사업소가 상의하면 돼요, 일은 시키고. 그게 공사를 열흘이고 열흘 동안 중단시켜야 될 이런 사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그 민원사항을 알아봤더니 진짜 의미 없는 민원이에요. 이것이 크레인이 돌아가다가 살짝 수도사업소 건드려가지고 뭐 하나 깨진 거예요. 짐. 그렇죠? 짐 하나 깨진 것인데 합의하고 있는 과정에 공사를 무조건 중단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사는 인부들 말로만 고용창출하고 인부들 열흘 동안 놀아야 합니다. 나는 건축주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탁상. 내가 5분 발언에도 부르짖는 탁상행정을 부르짖는 우리 강남구의 이것을 보고 무슨 명품도시라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특히 건축과, 건축과 발로 뛰세요. 탁상행정하지 마세요, 과장님.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건축은 민감한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시했지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 팀장들이 가서 보고 협의하고 기술자하고 협의해서 진정하게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기 때문에 진정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충분하게 발로 뛰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여기서 불용시키고 안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행정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건축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행사도 예산주면 하세요. 타구 사례를 들었던 것 타구 것을 하던가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나라 강남구의 건축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글로벌시대에 어떻게 접할 것인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 한번 하세요, 이제. 왜 불용을 시키십니까? 어렵게 어렵게 의원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며 예산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하라고 하니까 부구청장이 그렇게 주관 없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채찍질보다는 충고보다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본위원이 별 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도 거기에 많이 스터디를 하고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일부 도면하고 시방서 있죠? 그것과 왜 두 번 세 번씩 들어갔는지 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얼굴이 너무 굳어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이고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 너무 강하게 몰아 붙여서 제가 웃으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현석입니다.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가 2011년도 MBC에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신연희 구청장이 여기 와서 주구장창 부르짖으셨던 것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청렴, 결백 이런 것이였는데 아쉽게도 3월 10일자 MBC방송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측기사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의 직원을 저는 믿습니다. 돈 몇 푼에 매수 되어서 이분들이 행정을 그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찌됐든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담당자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혹시 청담동건 관련한 보도 말씀하십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닙니다. 거기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신사, 청담동 건, 위반건축물 관련 그 보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검찰에서요, 검찰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사를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은 다 죄가 없다 무죄임을 입증 받았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 그랬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허위추측성 보도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런 것을 좀 첨부를 해주셨더라면 모든 위원님들이 확인 했을 텐데. 괜히 이것만 넣어버리니까 혹시나 검찰에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 후속조치까지도 명기를 해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저희들이 믿는 만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추측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도시환경국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데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보면 부지가 약 한 5,000평 정도의 우리 공유지가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주차장.

현석

김현석위원

행정자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 자산을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수의계약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또 두 번째 삼성역에 있는 현대백화점 증축관련해서 유사한, 어떻게 보면 한 기업에 편의를 봐주고 한 기업에 사실은 이득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의 형태가 좀 아쉬워서 이것은 분명히 제 추측입니다. 추측을 할 수 밖에 없게끔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에서는 도시계획상 입지적으로도 보면 강남역에서 삼성역에 이르는 거리, 저희가 그동안에 영동부도심에서 서울의 중심핵으로 도시계획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이 강남역과 삼성역입니다. 특히 삼성역 일대의 코엑스라든가 한전부지하고 엮어서 이 부지 일대는 저희들도 도시계획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위상이 높아졌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그 블록 전체내에서 현대백화점 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그 옆에 인터컨티넨탈호텔 거기도 지금 증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엑스 무역협회 건물 그 건물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건축물 증축하고 새로 용적율을 상향해서 건물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전체블럭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저희들이 한 개인 건물하고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적인 위상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거기는 먼저 증축이라든가 하려면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최종결정을 하면서 건축과에서는 증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민원으로 보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현대백화점하고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역센터요. 그쪽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을 해온 것이 언제쯤 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어느쪽?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증축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최초 접수한 날짜가, 증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2009년 8월 13일입니다. 건축허가 그때 최초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최초 접수날짜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건축허가신청이 2009년 8월 13일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8월 13일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2010년 6월 23일 날 서울시 지구단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추진경위는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출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이야 저희가 사실 워낙 문외한이라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측성에 가까울 정도로 워낙 어떤 기업에 편의를 봐주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 만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 증축관련해서 민원이 한 건도 지금 접수가 안되어 있다라고 지금 자료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진짜로 한 건도 안되어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저는 과거에 캠코 아셈에 26층에 제가 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한 600여명의 동료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그 동료들을 볼 때 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도블럭을 지나갈 수 없게끔 하고 어떤 기업에 특혜 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또 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변으로 그러니까 인도를 막아놓고 공사현장을 밑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위해서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가 안됐다는 것이 더군다나 거기는 정말 젊은층들이 많은 곳이고 뭔가 자기의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친구들인데 한 건도 접수가 안됐다 좀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국장님 한번 보시기에 그것은 누가 봐도 조금 불편함을 주지 않나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이 민원을 어떤 분류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됐다 안됐다 그리고 몇 건이다 하는 것을 정리하는 방법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한테 민원접수 된 것은 정식으로 문서화 돼서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제출요구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다니면서 통행에 대해서 불편하다 왜 이렇게 해놓았냐 하는 부분도 유선으로는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다만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접수된 것이 없다 이런 기준 선상에서 아마 답변인 것으로 사려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1994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기억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때 당시에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는 정말 누구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것과 유사한 건입니다, 증축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그만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이고 정말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증축은 그만큼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공법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증축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올라가는 뼈대와 접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느냐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 과장님께서 한번 필히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업체에 뭐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문제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신분상의 문제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히 챙기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기회로 삼아서 보다 더 한 번 더 철저히 검증을 하고 필요하다면 준공시에 안전검사까지 한번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인터컨티넨탈호텔에 곧 들어가는데 민원 제기되는 것 아시죠? 그 회원들, 헬스장.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도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것은 사실은 담당이 문화체육과인데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 문화체육과 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운동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데 같이 협조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관련 질의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큰 책자 1351쪽에 나와 있지요. 현대백화점 증축허가관련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그러면 이것이 변경 전의 건축면적이 4,206㎡, 그 다음에 변경 후가 6,114㎡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MK뉴스에서 보면 이게 3,382㎡, 그 다음에가 5,144 아니, 죄송합니다. 3만3,825㎡에서 5만1,480㎡ 그러니까 1만250평에서 무려 5,000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하도 한 층 더 늘고 지상도 한 층 늘고 옆으로 평수도 늘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다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없다 그랬는데 네이버에 가보면 아주 민원을 잘 이야기 하셨어요. 뭐라고 되어있냐 그대로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공사 중이던데 그런 식으로 공사해도 되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어요. 공식접수된 문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들 저렇게 해도 되나 저게 현대라서 그렇지 않나 그것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삼풍백화점의 악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안전할까 그게 궁금해 하고 있는데 저기 과장님 아마 답변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미리 예견된 질의니까 답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뭐,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보여주시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본건물 위로 증축하는 것은 위에 경량으로 한 층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 외에 앞으로 지하층 1,000평 이상 증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앞으로 붙여가지고 다 기초를 하고 8,00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8,000평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8,000평입니다. 2만6,436이니까 그 비고에 보면

김명옥위원

더 많이 늘어나네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을 많이 팝니다, 앞으로. 그리고 위원님이 항상 염려해 주시는 보도, 인도 가는 것은 지금 지하층만 파는 것입니다. 지하층 다 파면 그 위에가 전부 다 공개공지가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 제공을 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물론 이제 덮으면 그러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시민들의 불만은 보행권 확보에 대한 문제에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공개공지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 보도가 바깥에서 보면 블럭이 쳐있고 그게 백화점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해도 정말 아닌 말로 표현을 하면 얍실하게 백화점 들어가게 하는 쪽으로 지나가게 해서 유도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보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뒷쪽을 가려야지 자기네 백화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돌아가게 했다 라는 것은 그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일반보행권이 우선이지 백화점 정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 아니잖아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내방, 내점하는 사람보다는 지나가는 일반통행권을 먼저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한번 가보고

김명옥위원

이미 뭐 많이 거의 다 됐는데요 뭐.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차도 쪽으로 다시 인도를 낼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굉장히 사안이 큰 건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화점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부분이고 지나다니는 불특정다수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수정할 사항이 만약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직에 계시고 건축과의 업무를 이렇게 맡아서 하세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업무는 하게 되어 있고 돌아가요. 내년 행감도 또 올 거고 그렇지만 시각을 갖다가 소수에 두느냐 다수에 두느냐 그 시각을 좀 바르게 가져주십사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시간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트랑 공사가 12월 준공 예정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당겨놨거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57일간 공사 중지가 됐고 내년에 또 몇 일간 공사 중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준공날짜를 댕긴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준공시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강남구가 예산편성, 예산이 경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 라고 해서 보면 몇 년간 해외연수라든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직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강남문화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셨으면 하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김현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짚고만 넘어갔는데 인터콘티넨탈호텔 신축문제와 증축문제, 지금 신축문제지요? 신축문제로 인해서 회원들이 지금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의 주장은 대부분 거기가 고령인데 거기가 증축이 됐을 때는 자기들이 회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된다 이것이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달라, 물론 문화체육과하고 소관사항이지만 건축인허가 관련은 건축과에서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신축신청 허가가 들어 왔는데 안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해주지 말라가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주고 건축허가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총괄적으로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건축과의 입장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감독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개별 부서하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도곡아트랑 공사가 단축으로 인해서 공기단축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단축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일정만 가지고 저희들과 트러블이 많이 일어납니다. 크게 봐야지 건축과에서 기술부서에서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해서 사실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도 자주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건축과가 줏대를 가지고 원칙적인 문제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해외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외려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재건마을이다 구룡마을이다 이런 업무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일정 있습니다. 저희 강남이란 도시가 외국도시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컨티넨탈 신축문제도 법적인 사항 외에도 당사자 간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법적인 사항을. 그렇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돼서 유발이 돼서 주변에 많이 파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350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의하면 총계가 상설점검에 65건, 부위별 위반현황이 상설점검 공개공지민원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총계가 상설점검에서 65건을 위반을 했는데 부위별은 또 상설점검 공개공지 민원이 있는데 위에 상설점검은 뭐고 아래 상설점검은 무엇을 표시하는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상설점검은 위반건수 총계 65건입니다. 밑에 상설점검 41건, 공개공지 9건, 민원에 대해서 15건 총계가 65건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의 상설점검을 총계합해서 상설점검 때는 위반건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는 부위별이면 위반내용이 공개공지에 관한 그런 위반내용이고 그 다음에 위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위반내용이고 이러게 표시해야 할 텐데 이것이 좀 정확히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지금 내용있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이 표기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총계 상설점검은 상설점검이란 게 위반불법건축물 총계가 되겠습니다. 총계 65건이고 그 총계 65건을 부분별로 위반현황을 나눠보면 상설점검할 때 적출된 위반 건축물이 41건, 그 다음에 공개공지로 인해서 적출된 위반 건축물이 9건,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적출된 위반건축물이 15건 해서 41, 9, 15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 위반내용은 주로 이것도 상설점검 때 밝혀진 내용입니까?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은 위반하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적발하는 것이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공개공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건축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그래서 공개공지만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일반건축물 내라고 그래서 사유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제 공개공지를 만드는 취지는 어느 정도 건축물을 만들면서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공개공지를 내놔서 다중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지금 9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돌아다녀보면 공개공지라고 해놓고 사실은 사적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반건수가 9건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은 소홀히 단속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소홀히 단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했을 때는 시정이 됐다가 나중에 재발생이 되는 경우들은 자주 있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것으로 오류한 경우는 없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공개공지를 사적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단속실적이 적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했다고 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기회로 삼아서 조금 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고요. 1353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민원인이 각종 소송을 제기해 오면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에 대한 즉 우리가 피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고가 되면 일단 강남구청 고문변호사 내지 자문변호사한테 이 건과 관련해서 자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문.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일단 자문은 받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말씀드니냐 하면 자문 받으면 이것이 강남구청에서 분명히 잘못 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책임이 있다라고 어떤 변호사 자문결과 나오면 그래도 1심, 2심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강남구청의 잘못이 명백하고 소송을 해도 저희들이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자체조정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패소율이 30%나 돼요, 물론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패소율이 30%라는 것은 이게 변호사들이 어떤 본인이 사업을 하기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자문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우리 돈 안 드니까 무조건 그냥 1심, 2심, 3심 계속 가가지고 책임 회피한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짜 과연 강남구청에서 이것이 사전에 피고에 대한 강남구청의 책임이 명백하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상당히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라는 그런 것이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변호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세밀하게 흝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본 결과는 패소하는 경우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명백하게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패소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일 많이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일단은 소송을 걸어서 들어오면 법원에서 좀 깎아줍니다, 이행강제금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소송을 할 때 불필요한 소송은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비용이 낭비되거나 민원인이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517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 건축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 건축사, 건축사 건축설계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건축사가 설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한다면 그 분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제척사유 되는 것입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척사유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설계해서 강남구청의 심의를 받으면 본인은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동료들이 다 건축사고 다 같은 위원인데 다 그래도 사람이 심정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강남구의 건축심의위원을 하면 강남구 그 사람이 심의위원이 설계한 그런 설계는 심의를 배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서울시도 예를 들면 서울시심의위원이면 서울시내에 있는 건축을 설계할 수 없다고 그러면 너무나 큰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만 본인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위원회 본인이 설계한 건물을 가져와서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만약에 본인이 설계해놓고 본인이 와서 심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응당히 패널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유만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행공고결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패소로 보신다고 했는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요?

이재진위원

네, 문화체육과나 위생과는 참고로 승소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폐이지를 왔다 갔다 안하고 가면서 하겠습니다. 1325쪽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중간에 보면 서면심사내역이 있어요, 굴토위원회. 그러면 이것이 지하 파내려갔을 때 안전성 여부를 심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면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에 서면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는 토지기술사, 기술사가 현장에 가갔고 현장조사를 해갖고 도면으로 그려갖고 굴토 도면을 구청에 제출합니다. 구청에 제출하면 심의위원 세 사람, 굴토심의위원 세 사람한테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갖고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가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기술상 그것이 신뢰할만한 것인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서면심사 같은 경우에는 심사비를 드리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얼마 드립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심의위원들 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8만원.

김명옥위원

그러면 와서 하나 서면으로 해서 하나 이것은 그냥 상당히 불로소득 같은데 어떤가요? 이것이 현장까지 한번 가서 하셔야 되는 것, 어제도 우리가 보통 저희도 자문위원 들어가 보지만 서면식이라도 심의같은 것 할 때는 안 받거든요. 우리야 물론 안 받지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현장에 무슨 그것 토목

김명옥위원

굴토위원회는 우리 건축과에 소속된 조례에 의한 위원회인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심의위원도 똑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조례 조항에 서면심의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위원회 조건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서면으로 하지. 그때그때 그냥 세 사람 뽑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서면으로 다 돌릴 것 같으면,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서면으로 세 사람한테 보내갖고 같은 내용을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혹시 저는 이것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자고 서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조례라든지 이런 데 나와있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 조항을 한번 위원회 조례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굳이 서면으로 해가지고 심사비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오셔갖고 심사하는 것하고 조금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네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사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기회로 삼아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운영해 왔던 그것은 저희 건축위원회가 보통 한 번 개최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참석하시면 보통 13명에서 15명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 규정에 보면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굴토위원회는 하나의 전문위원회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일정분야, 굴토부분에 관한 것만 보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3명이고 그리고 보통 민원에, 이것을 갖고 한 달에 한 번 개최한다든가 2주만에 한 번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상설해서 적용 안하면 어떤 때는 신청 건수가 없고 어떤 때는 또 신청 건수가 급하고 그래서 막 오고 그래서 한 가지 측면은 민원인의 편의,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보내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 자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건축계획심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관도 보고 어떤 공간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는데 한 가지 분야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으로 해도 큰 운영상 무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정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까지 모르지만 오셔서 하는 것과 서면으로 하는 것, 이제 인터넷으로도 하는데 분명히 거마비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식을 저는 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35쪽 보겠습니다. 1335쪽에 보면 특별검사원제가 있어요. 이것이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본인 건축사에 대한 것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그 동안에 124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실적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효과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3의 건축사가 이것을 사용검사를 대행했을 때 그 전부 다 하나 건너 하나면 강남건축사회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할 텐데 과연 이것이 시행해 보신 결과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과장님께서 전문가인데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는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히 다합니다.

김명옥위원

효과측면을 말씀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런데 똑같이 이제 서울시청 건축기획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125명인가 건축사들이 하는데 강남에 나올 때는 강남의 건축사가 안합니다. 강북의 건축사를 강남에 배정해서 나오고 강북에 할 때는 강남의 건축사를 배정해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런데 효과는 좋은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년간 비용이 같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자꾸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 이것을 폐지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강남구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시행

김명옥위원

저는 존폐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면에서 과연 이게 지금 잘 해볼만한 제도인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효과는 위법건축물이 엄청나게 근절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1340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개축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 공원화장실이 이것이 공공화장실이지요,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다 사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갖고 건축과에 협조가 오는 것입니다. 공사감독만 건축과에서 하는

김명옥위원

공사감독만 하시는 것인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순수 건축감독만 건축과에서

김명옥위원

기술적인 것만 하시는 것이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1345쪽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의 불법변경에 주로 가장 많은 변경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무단용도변경이 제일 큽니다. 무단용도변경을 주차장을 옥내점포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한 한 대당 1년에 1,000만원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주차면수를 다른 용도로 쓸 때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을 때 그것을 점포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에 데크 깔아갖고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이나 내놓고 커피 팔고 하는 그런 데크 그런 유형 정도입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여기서 지금 시정촉구도 71건이나 있네요. 그런데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안 들을 때는 그 다음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시정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부과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의 시정지시, 그 다음에 촉구지시, 이행강제금부과 하고 이행강제금부과 이렇게 합니다.

김명옥위원

국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특히 주민센터 안에 부설된 데 가보면 대부분이 보면 구석진 데는 면 한두 개는 전부 다 집기들 쌓아놓고 현수막 쌓아놓고 그렇거든요. 우리 것부터 먼저 한번 부설주차장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관리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은 상당한 빽입니다. 주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곳이 구청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은 인허가권도 갖고 있고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현대백화점 앞에 보행도로 같은 곳도 그것이 아무리 공개공지인가요? 그렇다하더라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허가해 줄 때 일반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이것은 이렇게 해라하고 나머지 그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신다든지 어떤 그 다음에 건축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소송이 있어서 건축담당 직원들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는 것 아는데 그래도 어떤 힘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편보다는 개개인의 주민의 편에서 항상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러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업무를 할 때 어떻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충질의 같은데 우리 강남구도 도시미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통상 도시미관 심의위원회 업체가 몇 명, 몇 개 업체가 와야만이 열리지요? 타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6개 업체가 모여 갖고 같이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던데 강남구는 몇 개 업체를 모여놓고 심의를 합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미관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이종열위원

건축위원회를 같이 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건축위원회가 미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25m이상의 미관도로변에 짓는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합니까? 별도로 없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별도로 없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타구 사례를 보니까 타구에는 도시미관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6개 모여, 3개 업체가 모여야만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한 건, 건 바이 건으로 위원회가 열립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2주에 한 번씩, 한 업체가 오든 2개 업체가 오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건이 하나도 접수가 안됐다거나 한 건이 최근에 접수됐는데 한 건만을 위해서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하면 한 주가 연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웬만하면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주에 강남구는, 이것이 건축위원회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이종열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28명입니다.

이종열위원

28명씩이나 되요. 이 분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얼마씩 우리가 세비가 나가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8만원씩.

이종열위원

아, 8만원이에요. 오늘 타구하고 다 모든 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큰 책에 1347쪽을 보면요 최근 3년간 점검 건축사 명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해빙기 때 따른 상반기 점검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점검사항이 쭉 이것이 연번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연번을 써놓은 것 같고요. 이 건축사들 심의하는 건축사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하면 목 건축사 뭐 있고 재판 건축사 한성훈이 어떻게 압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남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건축사협회에다가 이번에 점검할 점검기술사 현황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건축사가 많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면. 이분들도 우리 나갑니까? 활동비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활동비 나갑니다. 하루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점검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수당이 얼마지요? 수당이 나가요, 얼마씩 나가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하루에 24만원인가

이종열위원

하루에 24만원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하루에 25만원 나갑니다.

이종열위원

25만원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25만원? 25만원씩 주는 근거가 있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게 어디 뭐가 있던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근거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조례상으로는 안돼 있고 상위법에 안돼 있고 어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있는

이종열위원

맞아, 맞아. 엔지니어링 그게 있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기술사라든가 건축사를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얼마고 1급 기술 기사를 가진 사람은 얼마고 유형에 따라서 기술 취득자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해빙기라던가 상반기 점검이라던가 이런 것은 대상은 어디에요? 대형건물인데 이 대상은 우리가 선정해 줍니까? 이 업체 테헤란로에 A라는 업체에 가서 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선정해 주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전수 샘플링해서 그냥 가서 하는 것인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대상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구에서 선정해 줍니다.

이종열위원

구에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이종열위원

건축과에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해빙기 이런 것은 치수과 재난방재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같이 대상을 뽑습니다. 뽑아가고 한 사람이 보통 10건 이상씩 하루 이렇게

이종열위원

업체를?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현장을 갔다가

이종열위원

현장을?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런 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질의는 없는데요. 아까 자료를 위원님들이 끝나기 전에 요청을 하셨는데 안 주시네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러면 다음 도시계획과 끝날 때까지 제가 가서 챙겨갖고 해 드리겠습니다, 꼭.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이재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학

최주학도시디자인실장

(겸임) 예, 그럼

이재진위원장대리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도시디자인실에 대해서 간부소개 하시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지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일단 사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 좀 연결 좀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정비쪽일지 아니면 관리쪽일지 확인을 제가 좀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쪽에서 보이시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잘 보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이 기둥 자체가 탑으로 돼 있습니다, 나무목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앙카를 박아서 지금 보도블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1m, 가로세로 1m를 올리기 위해서 약한 15m 전방을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과연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님, 위치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은 삼성역 앞에 보시면 코엑스 무역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 한번도 안 보셨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제가 현장 확인은 좀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이것 뭐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사실 법을 좀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고 가다가 아직도 21세기에 저런 20세기에나 존재했던 시골에나 아직도, 시골에 가면 저런 게 사실 있습니다. 워낙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보훈처인가 아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합법이다 할지라도 저게 태풍이 불면 그냥 한방에 넘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저게 아마 바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옆에 앙카가 딱 빠지면서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마 보훈처에서 설치한 선전탑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나 이런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것은 도로 외 설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사실은 인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구분이 되는데 보훈처에서 할 땐 국가유공 관련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나 모든 것을 떠나서 초월적인 부분에서 국가유공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봐줘야 될까 하는 게 보훈처의 시각이었고 사실 저희들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관문제라든가 좀 저것은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개선을 하든 철거를 하든 어떤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의 육교에는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더더군다나 서울시나 아니면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법이 육교에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판도 사실은 못 걸게 돼 있다가 올 4월에 개정이 돼서 현판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판을 하고 있는데 현판을 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현판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사실 가능합니다. 이것을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강남에도 육교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육교에 현판이나 현수막이 있는 것은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허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건설관리과지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건설관리과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육교에 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업무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옥외광고 관련해서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그쪽 소관을 맡고 있고 또 건설관리과를 나중에 또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인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 아닙니까 해서 옥외광고물의 정비 쪽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쪽에서는 육교이기 때문에 육교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시시설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간에 서로 전체적인 육교를 유지관리하는 데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 유지관리 부서에서 내 건물에 뭐를 붙이면 못 붙이게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의 시각이고요. 그쪽 부서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그쪽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업무를 갖다가 미루는 듯한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장님의 입장으로써 현수막 자체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저희 업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도 사실은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붙이는 민간이라든가 외부에서 붙이는 것은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기관에서 붙이는 것은 사실 같은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남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계속 협조를 보내고 그런 부분들을 붙이지 못하도록 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해 봤는데 사실 저희들하고 또 해당 부서들하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실현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보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길거리 육교는 육교다 할지라도 밑에 하단을 보시면 또 현수막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육교 밑에 보시면 지금 길거리지요. 길거리 나무와 나무사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게 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다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기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관할구청이나 시에서 마저도 홍보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 우리 광고정비팀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실 엄정한 자기 소속이 있고 본인이 사실 엄정한 법 위에서 집행을 잘하고 준수를 잘해야지 남한테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계속 보내고 있고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지만 같은 공무원이고 또 그쪽의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트러블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전체 행감자료에 보면 현수막 사용내역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 과에. 그런데 전 과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사용하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곳도 사용하지 않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수막을 거는 이유 자체가 걸만한 곳이 없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마저도 사실은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사실은 뭘 할 것 아닙니까? 뭘 만들자는 거예요, 제도권으로.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오늘 아침 지금 이틀 동안 우리 김일수팀장님 아침에 현수막 떼서 사진 찍고 벌금부과 하실 것 아닙니까? 업체에다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부과하시려고 아마 사진 찍었겠지요. 마찬가지 저도 분명히 그것을 체킹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유관기관이든 우리구청에서 거는 것 사진 찍겠습니다. 그것 벌금부과 하세요. 안 하면 저 분명히 문책하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라는 것입니다. 공문을 주시든 예를 들어서 집행부 회의 때 얘기를 하시든 반드시 그것은 지켜주세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집행부회의 때에도 확대간부회의 때에도 모든 부서장들한테 경각심을 주도록 하고 각 부서에도 많이 다는 부서를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문화체육과 주로 많이 다는 부서들 파악하고 있는데 철저히 그 부서를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강남구청도 마찬가지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딱 하나만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두 개 걸고 있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처리하실 수 있겠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해당부서에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책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600쪽을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위탁 관련해서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위탁금도 없이 3년간 징수한 금액을 세입조치 했는데 아니 위탁공고 없이 자기네들이 징수를 해버렸는데 이것은 뭐 세입조치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소유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강남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36조2항 같은법 9조2항에 의해서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수료는 당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옥외광고물 강남구지회에서는 지회통장으로 납부한 후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다면 위탁금을 좀 받아야 되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이 그냥 그렇게 실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실제 그 수수료는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게 지금 신규허가시에는 저희가 받고 갱신할 때 연장할 때는 이쪽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위탁금 안 받고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안전도 옥외광고물협회가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액이 1억여원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처리했는데 이것 법적근거가 맞는 것인지요?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전도 제외대상 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도 제외대상 광고물 안전점검도에 대해 위탁관련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돼 있잖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태풍 곤파스 때문에 갑자기 안전에 문제가 돼 가지고 긴급히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긴급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지난번에 곤파스 때문에 긴급사항이었다 이것이지요? 관련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말씀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전공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큰 책자 1170, 1178 쭉 나와 있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것 매월하는 것입니까? 강남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매월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있습니까? 1170.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매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접수되는 건에 봐서 유동적으로 해서 자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매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참석자 명부 싸인된 것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빠져 있어요. 거의 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이

전공석위원

뒷부분 계속,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데도 회의진행이 가능한지 또 위원들 나온 사람들 해서 수당이 다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전공석위원

어떻게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데 매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이어서 싸인을 통상적으로 안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상 처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참여했으면 싸인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당연히 참석을 하니까 하고서 싸인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구요, 직급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입니까? 그렇게 높습니까? 싸인을 안 하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왜냐 하니까 지난번에 저도 위원회 돼 있는데 하나도 싸인을 하지 않고 맨 먼저 가져왔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너 무조건 싸인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싸인 안 하고 돌려 보냈어요. 어떤 새로운 건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서면으로 싸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위원장, 부위원장 싸인도 안 하고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나머지 돈도 다 나가고 처리가 됐는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다들 그래요. 그런 권위의식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싸인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유만희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외광고물 위탁관련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그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광고물조례 36조2항을 말씀하셨는데 36조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해당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근거조차도 두 가지를 위반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잘 한번 들어 보시지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이 뭐냐하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한다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 위의 조례 보면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고 다 정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정해놓고 그 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직접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제3의 기관 즉 옥외광고물협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결국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안전도검사 제외대상 광고물처럼 우리가 과연 지금 대상이 몇 개나 물량을 확보를 세고 그 다음에 그 검사비 얼마 들고 제비용이 얼마나 든다 그래서 지출은 얼마나 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위반한 게 지방재정법 위반과 하나는 특혜를 주고 있다. 왜 모든 비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너네들이 그냥 받아가지고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비를 한 1억이상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은 한 7,700만원 했어요. 그러면 협회에서 이 검사에 따른 제비용이 얼마인지도 지금 계산이 돼 있는 것입니까? 안돼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협회에 그냥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얼마가 소요되는지,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얼마가 남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다 알아서 받아 가져라,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제 주장에 대해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얼마를 받고 저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산정을 했습니다. 일위대가를 만들어서 하나의 간판을 가서 안전도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당업체 간판을 걸면 해당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간판업체가 저희들한테 잡수입으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협회에서 검사를 하면 검사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청구해서 이렇게 받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자치구 징수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개 구가 아마 그렇게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조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사항도 위법이 아니라고 그때 한번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사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여기 검사비 징수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이 매년마다 왔다갔다 많이 해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못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2011년도 지금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밑에 있는 것처럼 제외 광고물처럼 우리가 위탁금을 산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수수료 이런 것을 우리 강남구 세입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것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위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모든 우리 세입조치는 하도록 지방자치법 총계원칙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 공개경쟁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하나만 협회 하나만 참여한 것입니까? 관련서류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3개 업체가 와 가지고 한국옥외광고협회하고 선정이 됐고요.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위탁심사는 누가 했냐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급기관에 한번 질의회시를 받아 보십시오. 이것이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근거규정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꼭 상급기관에 한번 질의서를 받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시고요. 그 아까 또 하나 제외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하셨다는데 수의계약 근거가 뭡니까? 아까 뭐 곤파스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료가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한 적 있었는데 전체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검토를 해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명옥위원 보충 질의 들으시고 이종열위원 순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종열위원

예.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지금 선배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36조2항에 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보면 해당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제에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자체에 전면적인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수료 부분도 그렇고 위탁과정에서도 보면 위탁을 공고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해서 보면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냥 공고해 가지고 자기가 지정신청을 하면 구청이 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고 그 위에 보면 지금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실시하고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올 해 몇 명이 교육을 받으셨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올 해는 두 차례 했고요. 대상인원이 413명인데 참석이 16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뭐 참가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미 참석인원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은 얼마를 받고 있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강생한테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고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신규 교육대상자는 4만원 받고 있고요. 위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반할 때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교육업무는 누가 하고 계시죠? 조례에 관계된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님.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한국 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거기도 위탁공고를 내서 지정을 받은 건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위탁공고를 해서 지정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4만원씩의 비용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는 교육 업무를 위탁 지정받은 아까 서울시 지부인가? 거기서 그리로 세입조치가 되는지 아니면 강남구로 세입조치가 되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팀장님 한테 제가 질의를 할까요? 불편하신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지부에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전도 검사도 그렇고 교육실시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강남구는 멍석만 펴주고 다 다른 곳에 그냥 주시기만 하면 강남구 그렇게 예산 예산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세입조치하고 대행료를 줘야 할 것은 대행료 주고 우리가 운영비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몇 명이 받고 그 다음에 과연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 내역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한국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회 위탁받았을 때 그 당시에 위탁선정에 관한 공고자료, 공고내용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심사내역,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몇 개의 업체가, 이게 보면 조례에 보면 비용이 다 달라요. 2만2,000원, 4만5,000원 많거든요? 거기에 1년 동안의 총액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얼마씩 그렇게 2만2,000원짜리가 몇 건이고 다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육업무 위탁 받은 곳도 지금과 똑같은 지금 공개경쟁했을 때 그 과정과 몇 건의 교육 그러니까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얼마가 그 쪽으로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행감 이번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강남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이게 지금 유만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개정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저희 우리 도시계획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3개월 돼 갑니다.

이종열위원

업무파악이 어렵긴 어려운데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한테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여기는 행감장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57만 구민들이 뽑아준 위원이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준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쓰고 안 쓰고 있나, 구민의 혈세를 잘 활용 했나 안 했나를 하는 감사하는 장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미흡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해 줄 수는 있으나 위원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경고나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간다하면 아무런 행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답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위원장님 입장이 난처해 질 것 같아서 대답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참 저희 위원들은 나름대로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쓰고 안쓰고 있나 김현석위원님 같은 경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공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능수능란하셔 가지고 자료 해 주겠다 뭐해 주겠다 해 주겠다라고만 하시고 추후에 일은 지나가면 끝으로 맺어지는 걸로만 아는 이러한 행정감사는 시간 낭비요 더 나아가서 구민들을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고 예리하고 총명한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됐습니다. 시정조치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이래야지 속기록에 57만 강남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국, 과장님들은 꼭 인지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질의하는 것은 구민 실세를 논의하는 겁니다. 이점 위원장님이나 집행부나 아주 단호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가지고 모든 행정감사에 임하고 꼭 이것만큼은 본위원이 체킹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본위원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칭찬하니까 기분좋으시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543쪽을 보면요. 취락지구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많이 이월됐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 이유는 무엇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교수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올 11월에 수정가결 됐는데요. 작년에 예산집행을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완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준공기한이 연기됐습니까? 연기된 사유가 무엇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아직 안돼 가지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과정이 왜 안 되느냐고요 왜 심의 못 받았느냐고요, 심의를 받겠다고 예산을 해 주고 작년 이맘때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 심의를 못받고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왜 준공기한을 연기가 됐냐니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 추진경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0년 3월 3일날 계약을 착수해 가지고요 2010년 12월달에 시구 합동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가 도시건축 공동회 자문 이런 곳에서 서로 보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경과돼서 연기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아니죠 도로변에 도로에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기된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교수마을

이종열위원

심의위원회가 연기된 이유가 왜 지금 하는 사유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유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조금 이따가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종열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576쪽 좀 보십시오. 농림 국유지 현황도 있고 있는데 거기보면 동별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3개동에서 했는데 왜 3개동이 반려 사유가 뭐냐 목적은 있는데 반려사유가 없습니다. 반려사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대치동 23번지에 여기 보면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겠다는 게 신축을 못하고 어떤 근거로 반려가 됐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주로 대부분 이제 조건이 임목본수도 하고 경사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임목본수도나 경사도가 우리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답변이 답답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게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형질변경에 가능한 범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얼마 이상이 심어져 있으면 형질변경이 안 되고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라서 급경사지에는 형질변경을 해 주면 안 되고 기준이 있고 도로가 접해져 있어야 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종열위원

행정변경에 대한 구성 요소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각도가 얼마고 나무가 이런 것 이 지역은 23지역은 왜 안됐느냐 비중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안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작아서, 나무가 너무 커서 안 되고 경사가 너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려 사유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사유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다 서면이니 하나마나예요. 다 서면이에요, 아이구 참. 본위원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안이 옥외광고물 인허가권이 광역시 관할로 바뀌었죠? 관할권이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추진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담당과장이 답변 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법개정 시행령이 올 10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서울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준비중입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원하는 지금 유통산업만 들어가 있는데 의료시설이라든가 백화점시설도 허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논현동쪽 강남대로변에 뱅뱅사거리 뒤쪽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뒷골목이. 그것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상업지구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거지역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다 영업장이고 가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계획은 없으시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많은 지역에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그냥 올라온 종변경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는 것은 원칙적인 불가입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강남 현실에 맞게 종이 전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동감을 하시고 계시고 그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명옥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도시디자인실장님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도 좀 버거우실 거고 좀 쉬시고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안전도 제외대상 광고물 안전점검 위탁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유만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549쪽을 보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각종 조사 및 용역사업 현황이 나와있어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경쟁, 일반경쟁 이렇게 계약의 형태가 다 다르네요?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다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특정 기술이 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경쟁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특정한 기술,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상 설계같은 거 어떤 안을 보고서 그 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2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제한경쟁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경쟁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제한경쟁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사규모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3억 이상의 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주는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한을 안두면 너무 난립돼서 소규모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불법유통 광고물 정비용역도 보면 말씀하신 것 처럼 협상에 의한 조달계약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셨을 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협상에 의한 그럴 때 지금 2010년 2월에 계약했으면 이것은 몇 년 계약이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1년 단위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바뀌었나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명옥위원

바뀌었습니까? 어디로 바뀌었나요? 밑에 있네요. 부흥으로 간 건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작년에 에스텍에서 하다가 지금 바뀐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런 지금 이게 우리가 건수별로 사업비를 주게 돼 있네요. 우리가 얼마 하는게 아니고 그럼 이 건수별 사업비는 어떻게 어디로 이 사업비가 어디로 조치가 되는 거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옥위원

우리가 철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한 건당 했으면 한 건을 예를 들면 올 해 같으면 부흥한테 얼마얼마 해서 월별로 주는 건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사람들이 몇 건을 했다 하고 올리면 우리가 비용을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근무시간별로 해서 6명이면 6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서 단속실적 건수하고 상관없이 근무를 하면서 상시단속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단속건수가 아니고 시간을 말씀하셨다 하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유동광고물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 건수에 대해서는

김명옥위원

또 나중에 자료 제출하십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다시 실시하는 게 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하는 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감사준비 미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논의를 해서 차수변경, 일자변경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준비된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해당 위원께 적극적인 설명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평 시간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좀 더 업무파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옥위원 질의 하시죠.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하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그 답변 자료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강남 뉴스트리트 운영에 관해서 그때 사업자 선정 위탁이라고 그러나요? 선정 관련 자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세입 조치되는 비용이 있나요? 광고가 30%나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답변 안 받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찌해도 마찬가지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강남 뉴스트리트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하고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투입된 운영비용, 그 다음에 미디어폴을 설치해서 들어오는 수입 부분, 그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서 꼭 답변을 언제까지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내일 오전 이내에 자료를

이재진위원장대리

내일 오전까지는 무리하실 것 같고요. 내일 김명옥위원님 내일 중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

서면질의인데 열흘이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의 주요업무가, 2011년도 주요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 하고 우리들이 주요업무가 아마 구청장한테 주요업무 사업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자신 있는 주요업무가 뭐뭐 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주요업무는 수서, 세곡지역 개발하고 그 다음에 종합무역센터 한전주변 대규모 이전에 대한 계획, 세텍부지 활용계획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부분이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마 아까 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마는 그 간판 개선사업이 2011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간판 개선사업도

이종열위원

지금 2011년도 간판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1년 예산은 강남대로하고 도산대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는 봉은사 사거리하고 쌍용아파트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책자는 지금 591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 말씀하시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2011년도 주요사업으로 도시계획과로 잡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실로 잡혀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일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여기에 현안 문제를 추진 사업 현황, 예산에 대해서 부분별로 추진현황은 여기에 쭉 있는데 본위원이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작년에도 간판개선사업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도 미비하게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돼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돼 있습니까?

이종열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선정돼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강남대로는 1개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종열위원

그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 돼 있습니까?

과장님은 진짜 하나도 공부를 안 하셔 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협상에 의해 가지고 업체를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강남구에 몇 개 업체가 선정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건 건으로

이종열위원

건 바이 건으로요.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간판 개선사업은 업체 1명?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1명 한테 줬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1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열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이종열위원

보면 나와있죠. 3억7,500인데 3억7,500을 1개 업체한테 줬단 말이죠? 그냥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식으로 1개 업체한테 줬다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니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열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 국장님, 자세히 무슨 얘기죠? 협상에 의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참여한 업체가 4개다, 5개다 들어오면 각자 간판 디자인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디자인 안을 받습니다. 디자인안에 대한 기술 심사를 하고 또 가격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입찰하고 점수를 일정 비율에서 더해 가지고 합산해서 최종 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종열위원

업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본위원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판제작, 설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타 업체간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도출된 일이 있었죠? 과장님. 업체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일이 없었어요? 없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직 저희들이

이종열위원

가격 문제 때문에 뭐 없어요? 예를 든다면 부동산 간판을 일정하게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왔어요. 그 업체에 안주고 다른 업체들간에 분쟁이 발생한 적 있죠? 올 5월달 경에 없어요? 모르세요? 오시기 전 얘기인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직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로 제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진짜 확인 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판은 우리 강남구의 얼굴이고 전 시장이 추구했던 것을 이제는 전 시장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히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나타난 사업입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이 가장 잘된 구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그래서 강동구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시고 이런 사업에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적으로나 미적으로나 분명히 강남구도 간판개선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 꼭 변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최영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치과에서 이를 치료하는 바람에 발음이 좋지 않는데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세 가지 정도 내가 했어요. 이것을 요청하니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자료 요구 사항을 불러주십시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거기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최영주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위탁에 따른 위탁금도 없이 안전도 검사비를 모두 옥외광고물 협회가 징수하여 세입조치 않고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작성해서 바로 최대한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두 번째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두 번째는 안전도 처리대상 광고물 업체점검과 옥외광고물 협의회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는데 수의계약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바로, 또 세 번째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물 협약하고 있는 사업도 관련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류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상위법에 보면요. 광고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5명에서 9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것을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요새는 조례에 즉 하위법인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 21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면, 소위원회는 21조제2항을 보니까 위원 수는 소위원회는 3명 내지 5명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에 잘 맞지 않은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잘 보시죠. 1189쪽 한번 보시지요. 1189쪽 보셨습니까? 거기보면 광고물 소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18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법에는 3명 내지 5명으로 소위원회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위원회 18명을 지급을 한다고 적요를 썼는데 그 밑에 채주를 한번 보세요. 채주, 채주는 8명만 돼 있어요, 그렇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도 아마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계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9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상하게 소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아까는 7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여기는 14만원 곱하기 8명으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이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출결의서 이런 것을 보면 회계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소위원회는 일주일에 2회를 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가는 건수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경우하고 적게 걸리는 경우하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두 번 하는데 한꺼번에 지급했다? 하여간 제가 보더라도 그 말도 안 맞는게 회계규정상 할 때마다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안하고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지급했다 라는 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89쪽도 보면 7만원 곱하기 18명 해놓고 밑에 채주는 또 8명 해놓고 안 맞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서무팀이라든지 밑에 계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출결의서는 건 바이 건으로 작성되어야 되죠, 국장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틀 분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같고요. 유만희위원 질의대로 정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틀을 한꺼번에 한 것까지는 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것은 18명이고 어느 것은 8명이면 18명이면 최소인원이 18명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8명이 왔으면 재적과반수라든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열리나 마나 한 거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지금 이거 죄송합니다. 미리 다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김명옥위원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는 열렸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원회 같네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냥 넘어가려다가 안될 것 같아서 549쪽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협상에 의한 조달계획과 제한경쟁, 일반경쟁에 대해서 국장님 차이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두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에스텍 할 때는 협상으로 갔고 그 다음에 부흥으로 왔을 때는 제한경쟁으로 왔단 말이에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선정방법이 달라졌네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제가 작년도에 에스텍에 있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김명옥위원

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년 전에 강남구에 많은 용역들이 에스텍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아마 기존업체에 대해서 들어오는 데가 없다보니까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지 않았는가?

김명옥위원

아, 그래서 제한을 시킨 건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제한됐고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다 탈피하고 오픈시키자는 의미에서 일정부분에 자격만 주고 일정부분에 자격만 줘서 제한경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누구에게나 하려면 일반경쟁으로 가야지 제한경쟁도 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경쟁으로 하면 너무 소규모업체들까지 들어와서 난립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금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 있고 어느 정도의 건장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격을 줍니다.

김명옥위원

네, 좋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 그 어떤 의사가 80%가 들어가고 조달청이 2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정비율은 그렇습니다. 조달청은 가격에 대한 비율이 들어가고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구청의 의사가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준수의계약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여기 나머지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건 바이 건인지 그것인지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작은 책자 40쪽에 보면 이것이 종합무역센터주변 발전계획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삼성생명이 한국감정원 부지를 매입을 했죠?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은 언제쯤 이전할 예정, 지금 남아있긴 한데 그것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직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은 했고 다 가야 되는데 저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 과만 남으라고 한 거고요.

김명옥위원

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잠실의 운동장하고 서울의료원, 한전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부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보면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우리구 도입용도 등 대부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2011년 7월 6일자. 그래서 그동안에 한전도 내년까지는 비워주게 되어 있는데 한전의 대표가 바뀌면서 직접 개발하겠다 어쨌다 변수가 자꾸 많아지는데 더 더욱이 제일 큰 것은 두 분 다 서울시에서 오셨죠? 우리 신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면 서울시와의 업무협조가 잘된다 하는 강점이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스터플랜이 어느 만큼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그것이 제일 궁금한데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아직 성급하게 이렇다 저렇다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이 구룡마을에 다녀가셨지만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한전은 법에 정해져서 이전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전한 부지에 대해선 누가 하든간에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한다면 한전부지에 대한 입지적인 환경이라든가 주변 제반여건을 고려해볼 때는 저희들이 어떤 컨벤션시설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도입이 되어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도입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이 시간의 문제이지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장이 바뀌면 알아서 그냥 포기하고 알아서 또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서장은 또 시간이 지나면 갑니다. 땅은 남아 있으니까 아무쪼록 그동안에 애써 오신 그 계획대로 좀 더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위원장님 도시디자인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같이 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다 접었는데 안 하려고, 2434쪽을 보실래요. 디자인. 이 문제가 본위원들이 위원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됐을 때 복지도시위원들이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G20정상을 앞두고 개선사업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를 현장방문을 한 기억이 본위원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남아 있지요. 이거 완료 되었습니까? 코엑스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몇 쪽이시죠?

이종열위원

2434쪽이요. 두 번째 책에 있습니다.

뭐를 기부채납을 받아요?

가로등?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작년에 G20회의 할 때요. 가로등을 갖다가 그 주변에 통합가로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을 새로 만들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원래는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그 부분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부분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이종열위원

예산이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그만큼 공사를 발주 안해도 되어서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은 각 가구들 앞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인가요, 공사를? 기부채납을 받을만한 것이 없는데 뭘 기부채납 받으셨다는 것인지? 거기를 그것이 아니고요. 지중화사업과 같이 겸비해 가지고 디자인실에서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G20정상을 대비해서 본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받아서 이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인지?

송식

진송식가로환경개선팀장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거기는 가로등도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자기 예산으로 자기 돈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종열위원

아, 가로등 설치를 다른 타 기업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2438쪽을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치완료됐다 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도시환경기본계획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 상해 사례를 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설명을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과장님?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치했다는 것인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 서울을 천명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설정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야간경관에 조명을 실시 할 때는 이러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조명을 하라고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야간경관 조명분야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간분야, 건축물분야, 가로시설물분야 그래서 각 분야별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39쪽을 보면요. 본위원이 이것을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계약은 했는데 준공이 6월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학동초등학교 옹벽 벽화그리기사업에요. 준공이 됐는데도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770만원 남은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본예산이 5,000만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4,200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집행내역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잔액인 줄 알고. 이상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아이고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역점을 둔 것 같은데요. 552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을 위해서 아름다운간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심의해 가지고 금년에, 심의한 바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아름다운간판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정확히는 기억은 안나지만 한 5월경에 설치를 해서

전공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그 552쪽 중간만큼 보면 간판선정을 방금 했다는데 예산이 900여만원인데 집행이 300여만원, 무려 한 60%, 600여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할 것이 있는지 이것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잔액이 60%∼70%가 남은 것인지? 전혀 답이 안되네요.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석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담당팀장 같이 와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간판개선사업도 아까 뭐 도산대로 강남대로 쭉 나와 있는데 간판개선사업이 우리 강남구 전체적으로 현재 금년까지 하면 몇 %정도 되어 있는지 주로 어디어디에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할 계획은 어디어디가 남았는지를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