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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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업무에 대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재건축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을 해지해 달라하는 것을 내가 먼저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방배동 일대 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재건축 예정지로 지정 요청한 지역 중 노후도가 미달되어 가지고 정비 예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5일에서 2012년 1월 1일까지 행위제한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2012년 1월 15일부터는 행위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랬는데 그것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정경택과장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2012년 1월 10일부터는 안된 것을 해제를 할 것이지요.

경택

정경택주택개발추진단장

예, 자동 해제될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해제될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택

정경택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방배동 지역에 총 17개 구역을 저희들이 제한을 했었는데요. 지금 10개 구역은 정비 구역이나 정비 예정 구역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소를 저희들이 해제할 예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7개소 ······.

경택

정경택주택개발추진단장

예, 세부적인 위치도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 지금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경택

정경택주택개발추진단장

당초 저희들이 2009년 2월 15일날 17개소에 대해서 전체 건축 행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2011년 10월 20일에 서울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7개소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저희들이 해제를 했을 경우에 임대형 주택들 난립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해제하는 것 보다는 당초 고지한 대로 유지하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 고시대로 이렇게 유지하기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뉴스나 이런 것을 보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오세훈시장 있을 때에도 뉴타운 지역 승인이 된 지역도 해제한 지역이 많지요.

경택

정경택주택개발추진단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해제를 하고 또 재건축 승인을 받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우리는 재건축 안겠다고 해제해 달라고 서울시에 쫓아가서 데모도 하고 이런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았는데 지금 재건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경택

정경택주택개발추진단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휴먼타운으로 돌리겠다 이런 뉴스를 나도 많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 참 어려운데 재건축 시작했다 할 것 같으면 10년은 보통인데 하다가도 승인 받고서도 그것 또 엄청 오래가고 그러던데 이렇게 잘 안될 지역은 주민들 편리를 봐서 빨리 빨리 해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고통이 심해요. 사실 되도 않는데 사실 뭐 7, 8년 한 10년씩 기다리면서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비가 새고 하는데도 이것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이것 엄청난 피해를 주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또 서로 이론이 있어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안 될 지역이라면 빨리 빨리 그것은 해제를 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택

정경택주택개발추진단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기준 심의기준을 보완을 해서 2012년 1월 14일까지는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그동안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방배동 511번지 국회단지라고 그러지요. 국회단지 ······.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 우리 용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국회단지 있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에 작년인가 그러니까 내가 시기를 잘 모르겠는데 그때 거기 건축허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제한해 놓았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작년 12월 30일부터 2년간 건축허가 제한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안 내주었어요. 그 전에도 안 내주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한 집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지요. 건축허가 내달라고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아니야. 한 집은 소송을 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옛날에 그 전에 행위 제한하기 전에 소송 져서 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져가지고 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 집은 지금 다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하니까 바로 그 옆에 붙은 그 땅을 가진 분들이 6명인가 몇 명이 그때 소송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두 분이 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먼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전에 네 분이 승소를 해서 집을 다 지었고요. 지금 두 분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뭘 넷이 지어요. 집 지은 것은 승소한 것은 한 사람인데, 승소한 사람은 하나이고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네 분이 소송을 내서 3건은 저희가 이겼고요. 1 건은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1건은 허가가 나갔고 지금 2건에 대해서 또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하여튼 소송에서 그 사람들 패소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왜 패소를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뭐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패소한 것은 여건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간선시설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던 지역이고 또 기존에 뭐 그쪽에 일부 주거여건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저희가 승소한 것은 전혀 개발이 안 된 나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건축과장 이것 몰라요. 나만큼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허가를 한 사람 승소해서 허가 받은 것이 거기는 수도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고 도로가 다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주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승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세집인가 네집인가 그 집도 마찬가지이에요. 거기 붙여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기반시설이 똑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패소했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갔는데 어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니까 내가 뭐 우리 구청보고 나무랄 일은 아니고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패소를 해서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데 그 인접에 똑같은 동일한 조건인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내주면 되지 그것을 굳이 안내주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허가 제한을 한 것은 그냥 2년 동안 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쪽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그쪽의 지역 환경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좋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나도 하고 있는 것 알아요. 거기 성뒤마을인가 하고 511번지 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 사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지금 2년 동안 그것을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되도 않는 계획을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 묶어놓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지금 그것 볼 때 그것 될 확률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제한을 해서 피해를 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난 잘못되었다고 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허가 제한한 기간 안에 그 계획을 완성을 시켜서 꼭 제대로 개발이 되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완성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관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저것 실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무조건 제한해 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그렇게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해볼게요.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각 과에 다 공통사항으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단속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속업무를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누가 봐도 공평하다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정 요구를 내가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업무가 다른 데도 많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 단속업무가 많은 데 우선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했다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권영중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도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에 불법 사항이 비닐하우스가 한 전체 2500여동 중에서 1000여동이 사실 위법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주거로 하고 있는 것이 한 500동 되어 있는데요, 보통 5평 내외 소규모가 많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 화환 제작이라든지 사무실 사용하고 일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5평 내외 규모로 생계형은 사실 단속을 거의 안하고 있고요. 신규로 하는 경우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5평?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5평 내외, 3평 내외가 지금 저희 비닐하우스에서 주거가 한 500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이상 쭉 생활하던 것은 저희들이 단속이 좀 어렵고 지금은 보통 신규발생은 거의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 놓기는 하여튼 전에 10년 이상 되는 것은 존치를 해주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100%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10년 이상 된 것을 중간에 이행강제금 발부를 한 것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조금 증축을 했다든지요, 그런 신고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증축을 안 했는데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증축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증축 안 했어도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한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요, 그것을 안 하던 것을 하면 그 해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5년 이렇게 추징을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평 내외 소규모로 생계형은 거의 단 1기에 끝나고 5년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지적할 것이 사실 많은데 이것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군데만 내가 해 볼게요. 남태령 전원마을에 거기 개발제한구역이죠? 우신운수 있지요? 그 우신운수 옆에 지금 성토작업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갖다가 설치하고 있는 것 알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 지금 주차장부지에 저희 제설작업 창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식

용덕식위원

창고도 짓고 옆에 뭐 들어와 있지요? 거기는 법 집행을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문은 지금 해당 과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만약에 개인이 누가 그랬다면 시작도 못했을 텐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너그럽게 봐 주고 있는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성토를 한 지역은 성토는 사실 그쪽에 배수관계라든지 문제가 없는데 일부 가설 사무소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성토 어디까지 얼마나 합니까? 성토할 수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성토는 저희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안 되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허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떻게 허가 받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지대라든지 일반 작물 재배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허가가 받아서 1m 내외 2m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주변 배수관계라든지 전부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내 주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내가 볼 때 우리 구청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 뭐 몇 m가 됩니까? 한 10m 되지 않아요, 높이가. 성토한 것이 10m는 안 되나, 그렇게 성토를 했고요. 방금 얘기대로 가설물 설치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잘못이 아니에요. 각 과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불법을 구청에서 자행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개인들 보고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것 사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공정하지 못 하지요. 우리 구청이 단속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다 보기에 말이 아닌 그런 짓을 해 놓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이행강제금 내보내고 철거하고 이것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뿐이 아니고 토목과라든가 도시계획과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최순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병홍위원

옥외 빌딩 같은 것 위에 보면 옥상간판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최병홍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허가받아서 옥상광고를 설치하거나 신고에 따른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보면 2009년도 하고 2011년도를 비교를 하면 건수는 2011년도가 훨씬 많습니다. 한 1800건 정도 되고 2009년도에는 1650건 그런데 금액은 보면 현격하게 2009년도에 1650건 되는데 4100만원 정도 되고 2011년도에는 1800건 정도 되는데 금액은 한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자료 좀 잠시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은 찾아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도시환경은 상가간판하고 옥외광고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절제 있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광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최병홍위원

광인기업 김세윤씨 같은 경우를 보면 2009년도에도 옥상간판을 설치를 했고 2011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2년간에 기간의 텀이 있는데 그 수수료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연차별로 전혀 조정을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뭔지 전혀 없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라도 업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광고시장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매년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나 2011년도 금액이 똑같다,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수수료가 매년 조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2009년도에는 196만원이고요, 2011년도에는 199만원입니다. 3만원 차이에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맡은 지가 광고물 ······.

최병홍위원

그것은 그렇게 사소한 것이니까 연차별로 제가 봤을 때는 2년 정도 격차가 있으면 수수료가 최소한 몇 십만원이라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조례에서 개정되고 해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매년 유동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

최병홍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중요한 부분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러시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2011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57%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2010년도라든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70% 되어 있는데 거의 한 57%면 징수율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90% 되는데 금년도는 한 30%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올해에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를 안 한 것들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한달 지금부터 한 40일 남았는데 40일 사이에 거의 60%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런 사항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부과하는 것이 거의 부과를 해서 납부를 이의신청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40일 남겨두고 징수율에 60% 정도 격차가 생겨 있는 것을 바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낮게 된 근본 배경이 무엇입니까? 금년도만 유독?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 플래카드라든지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붙어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 그러면 저희가 단속하고 나서 플래카드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원인행위자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부과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붙어 있는 사람들 자체가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전화를 개통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낮은 요인이 ······.

최병홍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외적인 것은 그럴 수 있어도 대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9년도에는 111건 부과를 하고 부과금액이 1억 600만원이고 징수한 금액이 9600만원이고 미징수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20건 부과해서 부과금액이 9500만원이고 징수 금액이 8700만원이고 미징수 금액이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 같은 경우에 보면 119건 부과를 하고 1억 12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 금액이 3200만원이고 미징수 금액이 8000만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과년도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이래가지고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요. 지금 현재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율을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권영중위원장

담당 집행부 과장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기 뭐한 것은 메모를 해서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답변자료를 해서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자신 없는 것도 그 자리에서 조금 심한 얘기로 흐리멍텅한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파악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작년도 것이나 2009년도 것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건수와 금액의 2011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답변은 나중 추가 답변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제가 물은 것은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 관련 사항은 지난번 우리 청장님 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함께 그때 면담 오셨을 때 위원님도 입회하시고 ······.

정규

최정규위원

저 그때 입회 안 했어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정규

최정규위원

주민들만 갔고 저는 그때 안 갔어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같이 오셨어요.

정규

최정규위원

안 갔어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그때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때 재난이 수해가 작년 추석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명달공원에 상가용 건물을 짓는 수익성 건물을 지어서 그 돈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골간이었거든요, 당초 계획이. 그런데 명달공원 부지에 재난시설 펌프장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서울시 입장이 바뀌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상가용 건물을 짓을 수 있는 부지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것과 고민거리를 하면서 그러면 옆에 시설녹지라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서울시하고 시설녹지 부분하고 협의를 해 오다가 그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제안을 했던 이 사람들 보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라 하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어디에서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맨 처음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 쪽에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수정안을 한번 내봐라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말이라든지 안하겠다는 말이라든지 그 계획을 제출 안 하겠다라든지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업을 공식적으로 민자유치 사항을 공고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적정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당초에 제안했던 이 업체 보고 대안을 내라고 했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그 업체에서 대안제시를 안 하면 계속 그대로 갈 거예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당초에 민자유치를 제안을 했던 업체가 좋은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온다면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뭔가 대안을 갖고 가부간에 결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정규

최정규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면 그 업체를 불려다가 당신네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한번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가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손을 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동안 준비하고 돈은 얼마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료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일단 비용이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그것이 종지부가 지어져야지 후속적인 것, 예를 들면 명달공원내 거기 지금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하고 장애인들이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건물이 엉망입니다 지금 관리가. 거기가 야간은 우범지역이 되어서 밤에는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통학로 폐쇄를 할 정도이거든요. 공원에 전깃불 다 깨뜨려가지고 아주 컴컴하게 만들어요, 여기가.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만약에 덮개공원 안 한다면 노인정 그것을 헐어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해당과에 물어보면 현재 명달공원 내에 덮개공원 공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무 국에서 구청에서 가부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 지워져야지 후속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마냥 그쪽에 이야기해도 대답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는 쪽은 안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명달공원 내에 덮개공사를 위한 수익시설 그 설치계획하고 노인정하고는 처음부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에요. 만약에 덮개공원을 안 한다면 그것을 증축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지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런데 덮개공원 때문에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아니 위원님 덮개공원을 하더라도 노인정 수선하고 증축하고 하는 문제는 덮개공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

정규

최정규위원

관계있다 그것에요. 해당 과에서는 관계있답니다, 거기가.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우리 부서하고 협의된 것은 없는데요.

정규

최정규위원

아, 저기 여성가족과인가?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하고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의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보았더니 빨리 덮개공원이 마무리 되어야지 후속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임의적 판단을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

정규

최정규위원

하여튼 제가 임의적 판단을 했든 어쨌든 간에 어떤 빨리 결론을 내주어야지 후속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수익성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수익성 건물보다는 오히려 용인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유리 돔 씌우는 것 그런 것을 한다면 뭐 크게 비용도 안 들어가고 단, 허가청인 서울시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상은 하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 보고 방음터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음방음 터널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청장님 방에 오셨던 민원인들께서도 덮개공원이 안 된다면 그런 방음터널이라도 대안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방음터널 그런 형식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덮개공원 그것을 계속 민자 제안을 했던 업체 그쪽하고 더 상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빨리 결론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인근에 해당 동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아주 절실하거든요.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소음분진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방음터널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순발력 있게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금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꼭 금년 안이라고 기간까지는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최정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장님께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계산에 진달래 능선이라고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거기 보니까 봄에 보니까 진달래꽃이 만개될 때는 청계산 등산하는 분보다도 오히려 등선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했고 또 거기 초소가 하나 있는데 초소 하나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초소 이용하고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산불 대기 기간 동안에는 거기 우리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저희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흉물스러워서 언제 사용 했는지 모르지만 문도 망가지고 유리도 깨지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좀 예쁘게 단장하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치워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 한번 정비를 하든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거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하여튼 그 진달래 능선은 참 우리 청계산을 이용하시는 모든 등산객들한테는 우리 구청이 칭찬을 받을만한 그런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1㎞ 내외되는데요. 해마다 진달래를 5000주에서 1만주 정도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요 매년 2, 300m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해서 등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 개발지역 구역 내에 무허가 단속실적을 보니까요 철거를 48건을 했고 고발 10건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48건에 1억 1333만 9720원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이렇게 했는데 징수는 몇% 되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부과를 하면 보통 한 60% 정도 징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전체 100%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60% 라고 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징수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개략적으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고발을 하면 고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는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 검찰 쪽에서 송치 여부가 옵니다. 보통 그린벨트 행위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 고발, 금년도 10건 했는데요. 보통 송치하면 약식기소 처리 되고요. 보통 2, 300만원하고 좀 면적이 많은 것은 700만 원 정도 통보가 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500만원 700만원이 그러면 국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고만 하고 무슨 뭐, 교부금 같은 것은 없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벌칙금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5, 10%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또 철거를 48건을 했는데 이번에 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그 일대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48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48건 별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내곡동 임대주택단지는 사실 저희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48건 건수가 그 건하고 별개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그쪽에서 철거되신 분들이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다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예 사업을. 예를 들자면 청계산 주차장이라든지 출구 있는 쪽에 화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전부다 철거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딘가는 가서 다시 또 영업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발생이 될 텐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 임대주택단지가 지금 내곡동하고 이쪽 우면동 하고 또 강남 쪽에서도 하우스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내곡동으로 일부는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은 단속이 심하다보니까 지금 성남 쪽하고 과천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신발생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신발생은 저희들이 거의 100%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철저하게 신발생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났는데 주차장을 폐쇄하고 영업장 쓴다든지 이럴 때에 그것 어떻게 단속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

권영중위원장

예, 건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이나 그런 사항들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신청은, 그러면 그 용도변경 신청은 주차관리과로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요.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때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남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대로 정면에 정면 건물에 주차장으로 쓰던 데를 매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제이행금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단으로 임대로 해서 이 수익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장사가 잘되는 지역에서는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일단 단속 권한이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주차관리과에서 하지만 그리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를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이 영업허가를 받는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시정을 하지 않고는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시정시키는 사항인데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더 많아서 시정을 안 한 것에 대한 사항은 아마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또 한 가지요. 제가 번지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보생명 있지요, 그 옆에 건물 새로 들어간 것 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거기가 지금 건물을 지을 때는 분양을 할 때에 굉장히 깔끔하게 되었는데 지금 허가상 잘못 되었는지 아주 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차관리요원도 없어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현장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관도로변에 셋백 부분 3m 부분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원화되어 상황이기는 한데 현장을 확인을 해봐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건물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행위를 못하고 있는 지 그것도 한번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아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2동에 여원빌딩이라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압니다.

김익태위원

그 빌딩은 지금 그대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흉물도 보통 흉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어떻게 처분하는 방법 없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절차는 있습니다.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을 때는 1차 건축주에게 그것을 시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이 되었는데요. 건물 자체가 부도가 나면서 채권 채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주인을 확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고 지금 법원에서 또 계속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사실상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사실 주인이 기다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저희들이 희망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금년 안에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허가를 받든지 그쪽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엊그제 지나다보니까 뭐 플래카드 붙여있던데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고, 밤이라. 뭐라고 붙여 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도 아직 못 보았습니다.

김익태위원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민원 제기를 하는데 나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도 못하고 하는데 여원빌딩이 너무 너무 오래 되었어요, 그렇지요, 10년도 훨씬 넘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20년 됐습니다.

김익태위원

20년 되었습니까, 그것 이번에 주인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건물 자동으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당연히 저희가 사실상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가설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안전보다 도시 한가운데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미관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

김익태위원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냥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님 제가 방배동 도구머리공원 도구머리길, 길은 도구머리길이라고 공원은 그냥 새우촌공원으로 계속 되어 있었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지명위원회 이렇게 해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그것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명되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지명위원회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다 다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명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의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서 지금 통과했다 이 말씀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난 4월 달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금년도?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굉장히 빨리 되었네, 내가 몇 년도부터 지금 이것을 하는 거야.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상정은 작년도에 했는데요. 거기 또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좀, 저희들 상정은 작년도에 했는데 ······.

김익태위원

올해 서울시 지명위원회로 지금 상정은 되었는데 아직 처리는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처리되면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통보 옵니다.

김익태위원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신경쓰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뭐라고 하나, 지명이 거기 공원이름이 새우촌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도구머리공원으로 정정이 되면 그 뒤에 어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 시스템이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따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지도 제작이나 이런 것 할 때 명칭이 바뀌지요.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공원을 치더라도 도구머리로 나오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명칭이 청두공원 있듯이 도구공원도 도구공원으로 바뀌겠지요.

김익태위원

바로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빨리 통과하기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께서 이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일반주택지에 사시는 분들 거의 지하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피해를 당해서 전수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얼마간에 피해금도 드리고 보상금, 위로금도 드리고 두 차례 드렸는지 모르지만 100만원 드렸습니까? 200만원 드렸습니까? 우리 건축과장이 그것을 아시겠네요? 우리 일반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 지난번 산사태 나서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가구당 100만원 주셨어요? 200만원 주셨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지원금은 100만원이 나갔고요. 수재의연금으로 별도 민간차원에서 나간 것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100만원입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시비를 저희가 집행한 것이죠, 구에서.

김익태위원

시비는 100만원 맞고 맨 처음에 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다음 사항은 우리 ······.

김익태위원

수재의연금으로 주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별도의 민간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

김익태위원

100만원을 확실히 주었습니까? 위로금.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어디에서 주었지요, 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일단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일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런데 집행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은 예산으로 집행한 것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피해 당시에 나도 그것을 여러 번 봤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있지요? 특히 비닐하우스 피해 조사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보상을 좀 해 주었나요? 그 분들한테도?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난관리청에 NDMS 정리가 되어서 사실 보상이 1억 4000 정도 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지금 지방비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 보상조치는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내려오기는 왔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김익태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국비가 50%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50%가 얼마냐 얘기지요. 내려왔는데 모른다면 말이 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고 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 구비가 사실 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예비비 사용해서 방침을 받아야 될지 지금 ······.

김익태위원

화훼농가라든가 일반 농사짓는 하여튼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전혀 지급 한 번도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우스 재배하고 농토 침수되어서 지난번 동에서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했습니다. 다해서 지난번에 NDMS 접수해서 확인되어서 내려온 내용 가지고 ······.

김익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상 하나도 안 해 주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안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급 하나도 안 해 주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금 남태령 같은 경우도 조사는 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팀장님한테도 했더니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조사는 했어도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줍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비닐하우스 내라든지 농토가 침수되어서 작물재배가 피해 입은 것은 조사되어서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식재 한 것 또 다 쓸려 내려가고 못 쓰는 것은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보상해 주는 것으로 ······.

김익태위원

그때 당시는 과장님도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지요? 팀장님도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중에 보상하는 것으로 전체 조사는 완료되었었습니다.

김익태위원

피해 농가 대다수 사람들이 일반주택은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조사만 하고 안 주느냐 나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국비로 50%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얼마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공원녹지과한테 한 번 더 여쭈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앞서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놓은 남태령 전원마을 땅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 재난치수과인가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토목과에서 ······.

김익태위원

토목과에서 창고를 짓고 있던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것이 뭐냐고 와서 보라고 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그리고 또 토목과에서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는 임시 가건물 짓는 줄 알았어요. 완전 정식 건물인데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규모가. 예산이 얼마냐니까 9억 정도 된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정식적으로 도시계획법을 거쳐서 형질변경하고 위법 사태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법도 없어.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인들 그렇게 하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인가 과태료 물리고 해서 양쪽에 다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큰 위법행위를 버젓이 한다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일반인이 했으면 난리가 나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내에서 사실 저희들은 당초 토목과에서 성토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고 거기 건물이 가설건물로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가설물도 가능하면 지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통보는 토목과에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익태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현안회의했지요? 현안회의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현안회의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린벨트 관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이고 저희들 구 소유 땅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앞으로 주차장하기 전에 가설건물을 지어가지고 당분간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태여 단기간 하는 것은 크게 허용하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익태위원

현안회의에서 일단 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 ······.

김익태위원

그러고 아까 고발한다는데 고발할 수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고발보다도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어떻게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고 장기간 고정건물은 해서 안 된다, ······.

김익태위원

지금 현재 고정건물이라니까. 지하 터파기 해서 엄청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얼마 집행했느냐 하니까 9억 든대요, 9억 얼마를. 그리고 성토하고 그렇게 남의 땅하고 수로가 있는데 거기 비오면 완전 메워져요. 그런 것도 하려면 성토했으면 축대를 제대로 쌓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남의 땅하고 붙어 있어요. 땅 여유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붙어 있어요. 내가 거기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시로 한다고 하길래 저한테 여러 번 내려왔어요. 그것 좀 동의해 달라고. 주민들이 가만 있겠느냐,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데 어디인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법을 어기로 안 어기고를 떠나서. 그런데 너무 겁 없이 하더라고요.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고 하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는 어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소리 듣고 화가 대개 나더라고요. 나무 심을 공간도 없어요. 어디에 나무를 심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배수관계하고 축대문제하고 주변 ······.

김익태위원

몇 m에요, 한 10m 넘겠더라고요. 한 15m 되겠더라고요, 휀스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쳤어요. 바람 불면 그냥 넘어가겠더라고. 비용 얼마 드는지 무지 많이 들었겠어요. 거기 성토한 데 아무 힘 없는데 말뚝 박아놓고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현안회의 붙이고 법적으로 하면 거기 건물 아무것도 짓지 못 해요, 임시 가건물도. 그리고 거기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뭡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말이죠, 거의 한 56%가 징벌적인 거예요. 전부 과태료, 과징금 받아서 조성된 금액이에요. 차량소유자들한테 되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공원녹지과장한테 이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 그 어떤 발상 이런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가보시고 고발할 수 있으면 하세요. 우리 구청에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일반인들 위법행위 고발 못 하지요, 그렇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방금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으면 지금 현재 토목과 제설창고 짓는 그 식하면 차라리 주차장을 쓰는 것이 목적에 맞지 그 옆에 바로 두 분 위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고엽제 환자들 성토 한차에 3만원 받아가지고 난리 나서 성토하는 것도 된다고 성토했다고 지금 고발해 놓고 있지요? 녹지과에서 고발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바로 옆에 고엽제에서는 성토했다고 고발하고 구청에서는 그 성토 비교 안 되게끔 다져가지고 가설건축물 짓는다, 이것은 만약에 민간인이 고발했으면 구청장 이하 현안회의 한 사람들 다 고발 당해야지. 구청에서는 불법 저지르고 녹지과장 입장에서야 청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 고발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옆에 것은 고발하고 한 부지 내에.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토목과에서 한 성토는 기존 당초 고엽제 쪽에서 성토한 것을 가지고 평탄 작업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아니,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성토한 지역은 ······.

권영중위원장

녹지과장님, 고엽제에서 성토했다고 고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쓸어 담아서 우리 쪽에 갖다 놔놓고 우리 쪽에 그런데 지금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그린벨트구역 내에 가설건축물이 괜찮습니까? 그것은 다시 청장님한테 현안회의해서 두고두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잠깐 추가질의할게요.

권영중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세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성토를 하려면 제대로 정식으로 해서 길하고 레벨을 맞추어서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커브길이죠. 거기 사고 굉장히 빈번하게 났어요. 차 떨어지고 그랬어요. 낭떠러지였거든요. 차가 그냥 붕 떠서 20m 날라서 박히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특히 졸음운전하다가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거기 고엽제 사무실 놓은 것 있지요. 컨테이너박스 내 봤는데 그 자리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요, 거기가. 커브길이거든요. 내리막길이고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놨던데.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을 절차를 거쳐서 성토를 어느 정도 하고 길보다 조금 높게 2, 30 높게 했어야 돼요. 축대 제대로 쌓고.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저것 임시건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못되었다, 우리 토목과 팀장한테 막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도둑질하듯이 관에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질타도 했는데 지금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하기는 너무 시간이 늦은 거예요.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일부는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일부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얘기에요.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통 요구하면 몇 페이지 정도 봤는데 이것이 다 간판에 대한 서류를 전부 증빙자료를 지금 한 절반 조금 넘게 받았어요. 다 받아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단계 한단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 오시기전에 작년에 저희가 구의원이 되자마자 추경예산을 짰어요. 그때는 추경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왜 추경으로 짜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상황으로 추경을 짰는데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축과장님 그때 답변 많이 했는데 그때 잠원동에 우리 상가 세 군데에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추경을 했어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어요. 간판개선사업이 예를 들면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같은 그런 사건도 아닌데 추경으로 짜져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서 그렇게 다급했던 사업이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답변에 디자인국장님이나 최순철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먼저 도시디자인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일상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간판사업 계획을 연초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지역별로 균등하게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자라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조금 그것이 밸런스가 잘 안 맞게 되어 있다가 기억으로는 아마 그쪽 잠원동 쪽 주민들이 집단탄원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아마 세 군데를 나누어서 추경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오래된 것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

이진규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 순서를 감사이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여쭈어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문제화 시킬 계획이에요. 제가 이것 끝나자마자 지역별로 전부 뽑아올리라고 할 계획이에요. 유난히도 제가 가선거구인데 유난히도 가선거구 중에 잠원동만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서초구가 이것 말고도 이 세 군데 말고도 또 했어요. 신사동사거리 그러고도 또 올려 있고 지금 그다음에 나온 것이 고속터미널 반포쇼핑타운이 또 진행되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선거구에 잠원동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지역이구나, 유난히도 잠원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연결된 것이 고속터미널 앞에 반포쇼핑타운이 4개동이 거기가 건물이 8개동이에요.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만 지금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추경사업은 한 업소당 200만원씩 몽땅 다 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반포쇼핑타운은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는 30% 밖에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런 것을 보면 잠원권에서 우리는 구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지금 재무제표를 재무 보고서를 제가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니까 정신이 없었고 제가 부기를 은행부기 상업부기 공업부기를 다 합니다. 이번에 재무제표를 지금 완전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유난히도 굉장히 국비 시비를 굉장히 보조받은 것이 무척 많이 줄었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전년도 것 하고 비례해서 보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잠원동 간판 사건인 거예요. 구비로 몽땅 거기는 다 지출이 되었고 한 3억여 원이 그런데 반포 금방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또 다른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는 30% 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구비 국비 지금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진규위원

예, 파악하신 대로만 일단 해 주세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왜 정확히 어느 지역은 국비가 소요, 지원이 되었고 어느 지역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했는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비율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반포에 앞에 8개 동은 원래 사업 간판개선사업 우선순위로 볼 때 1순위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진규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반포가 1순위 이었는데 ······.

이진규위원

그런데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잠원권 그 뒷골목을 먼저 했고 여기는 나중에 했지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1순위였는데 계속 하라고 독려를 했어요. 주민들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로 밀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반포가 서울의 얼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판개선사업의 최우선 순위는 반포 여기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독려를 수년전부터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고속터미널 앞에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거기를 제일 먼저 간판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독려를 행정지도를 계속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간판개선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이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간판만 뜯어고쳐가지고는 될 건물이 아닙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딴 것은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이 왜 국비와 시비는 여기는 보조가 여기는 당연히 보조가 되었는데 왜 잠원권은 보조를 안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

이진규위원

상황을 딴 것은 너무 긴 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그 국비 시비 그 편성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이진규위원

잠원동은 뒷골목임에도 불구하고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리고 늦어진 이유는 그 주민들이 ······.

이진규위원

예, 그것은 제가 질문 안했습니다. 늦은 ······.

권영중위원장

정국장님 그것이 우리 이진규위원 질문하는 요지가 작년도 속기록 보면 알겠습니다만 잠원동에 3개 단지에 추경을 할 때 왜 반포부터 먼저 하지 그런 이야기가 속기록에 나올 거예요.

이진규위원

아니 그것은 좀 제가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보충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원권에 추경으로 할 때는 국비는 이미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구비만 이제 ······.

이진규위원

최과장님 그것도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했으면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추경으로 하면서 국비 시비를 받지 못할 상황에서 그것을 사업을 진행했느냐 이거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올해 예산에 왜 국비를 50% 받고 또 구비 30%, 시비 20%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시 구 해서 매칭사업으로 6대4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 받고 또 구비가 30% 시비가 줄어가지고 20% 이렇게 예산이 지난 8월 달에 저희한테 ······.

이진규위원

최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 변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잠원동은 안 받고 했고 왜 안 받고 했느냐가 나의 포인트에요. 지금 5%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시에서부터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면서 자꾸 추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추경으로 몰아서 전혀 보조 없이 추경으로 했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 정도만 답변하고 너무 길게, 옆에 굉장히 질문할 것이 많거든요. 점심 전에 끝날 수 있을 지를, 아니면 오후까지 제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잠원동은 간판 하나에 200만원이 들어갔고 반포쇼핑타운은 250만원씩 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똑같은 옷 이것 뭐 이쪽에서는 100만원 저쪽에서는 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차이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200만원, 250만원 왜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도 5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원권 간판개선 추경으로 할 때는 건물의 폭이 좁고 그래서 간판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했고 지금 반포쇼핑타운 올해 하는 사업은 시에서 250만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렇게만 들을게요. 그다음 문제는 또 따로 이야기하고 다시 잠원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자료를 여기에 지금 도시건설위원들 전부 계시는데 우리 의사일정 2011년 9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 3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해가지고 이 세 잠원권의 세 상가 거목상가 매일상가 대림상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대림상가는 그 대림아파트가 재개발을 들어갈 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 간판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도 일부는 반대를 굉장히 했고 그중에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대림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명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설명을 그때 진행이 이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원동에 그 아파트가 대림아파트가 2010년 12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완료가 되었어요. 22일날 심의가 물론 완료된 것은 심의는 늦게 떨어졌지만 그리고 24일날 돈이 나갔어요, 사업이 다 진행되었고 이미 재건축 사항에.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안하고의 이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올렸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추경에서 심의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질문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질문요지는 대림아파트가 재건축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대림상가를 간판개선사업을 왜 이것을 갖다가 올렸는지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물론 저도 내용은 ······.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잠원 대림아파트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 대림아파트는 사실상 상가와 아파트 주민간의 분쟁이 있어서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대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가는 움직임이 없고요.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인가가 이미 나갔고 다시 용적률 상한을 위한 지금 건축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사항들은 일부 진행된 사항들이 이렇게 있고요. 상가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그냥 제너럴(General)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이거든요. 그 대림상가는 대림아파트하고 분할을 해서 자기네는 재건축이 안 들어가요. 그것 분명히 맞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재건축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우리 건축과장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리치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상가가 다시 뭔가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뭔가를 다시 공사를 하지 않고는 낙후한 건물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올려서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이슈만 전부 올리고 나중에 그것을 전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견적서이니 계약서이니 이런 것을 전부 받았어요. 여기에 질문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선 우리 잠원권부터 이야기를 하면 잠원에 매일상가하고 그 뒤에 거목상가하고 대림상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작년에 하나의 답변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G20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간판개선사업을 한데요. 그 뒷골목에 G20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근방에서 3년 반을 거기에서 살았어요. 매일상가 것을 제가 산출기초 조사서를 보니까 어떤가 하면 우리 간판 금액이 200만원이고 업소 부담금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소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매일상가의 경우는 50만원 30만원 업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게 그것이 되어 있는데 업소부담금 어떤 것입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도에는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한 업소당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판을 달을 때 전부 200만원 미만이 아니고 어떤 간판 하나는 하나은행 예를 들면 275만원 그래서 저희가 간판이 총 금액이 하나 다는데 275만원인데 지원은 2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업소에서 개인적으로 75만원을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업소들이 여기는 하나은행 것을 예를 들면 너무 은행은 크니까 그 밑에 공인중개사 것 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일반적으로 30만원 50만원으로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 보면 거목상가도 대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림상가는 업소부담금이 얼마 인가하면 간판비용 2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대주는 것이 200만원이고 업소본인 부담금이 여기 첫 번째 있는 상호의 경우에는 134만원이에요. 거기는 왜 134만원입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떤 ······.

이진규위원

지금 대림상가 것, 그냥 뭐 ······.

권영중위원장

자,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실 때 요지를 딱 뽑아가지고 답변 받을 것만 딱딱 질의해 주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간판을 품질이 좋은 간판으로 하면 금액이 높아지고 또 품질이 나쁜 간판으로 하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업소하고 간판 업자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이것 왜 많이 나갔는지 적게 나갔는지 그것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반포쇼핑타운 7동의 경우도 지금 받았는데 거기는 200만원인데요. 그 업소가 부담하는 것이 200만원이 넘어요, 각각.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간판 하나의 가격에 대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간판의 특성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 길이가 길다든지 이러면 더 저거 하는 것이고 질이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이 단계를 통해서 제가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9일날 총괄질문을 할 때에 여기에 대림상가하고 매일상가하고 거목상가 거기에 간판 업자를 증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증인 출두해서 그런데 증인 출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가져오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대림상가에 200만원하고 134만 1400원해서 총 토털 334만 1400원을 전부 자기네들이 받았다는 증빙과 함께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간판이 500만원 들거나 300만원 들거나 작년도 잠원 상가 쪽에는 200만원을 보조했고 금년도에 터미널 앞에 반포쇼핑 4동에 대해 250만원 보조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100만원이 들건 200만원이 들건 업체에서 부담 잡아서 한 것이고 우리 구 보조금이 잠원 3개 상가에는 200만원, 반포쇼핑에는 250만원 그런 대답을 해 주어야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원금 신청서에 보면 소요 금액란은 한 사람이 쫙 금액을 적었어요. 나머지 계약서에 상인 업소들이 다 썼는데 금액란은 왜 한 사람이 전부 썼는지 누가 섰는지 누가 썼는지 이것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 글씨체인지?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를 그 업소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누가 작성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길은 없다하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나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소 사람들이 금액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얼마큼 자기가 부담을 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 사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업소 사람한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청해야 되나요?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이진규위원이 개인 업소 방문해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필요하면 증인요청해서 하시든지.

이진규위원

그 정도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재동에 249-6번지 지상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언제 났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안종숙위원

언제까지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존치기간은 2012년 9월 2일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시에 부여된 조건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다른 과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일부 있는데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용지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존치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 학교설립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저희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지만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건으로 나간 사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사업시 원상회복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존치기간까지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규모가 신고내용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장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인하고 같이 입회를 해서 현장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존치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민원인들의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건물 높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주거지 내에 그 가설건축물 주거지 내에 옆에 보면 세차장이라든가 자동차정비공장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쪽에 소음하고 그다음에 악취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구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도 이 자동차정비업소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부서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

안종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거기에 가중되어서 그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옆에 보면 거기에 창고용도로 되어 있지만 그 옆에는 온갖 철제물이니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어서 일단 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뭐 구에서 조치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합니다. 어떤 지저분하게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건축과로서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적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많은 민원이 유발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생활 편익에 침해가 된다면 이런 가설건축물이 주택지 내에 신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허가, 준공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개인 사유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을 이유로 법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허가를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요건이 맞으면 반드시 저희가 허가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허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5대 이웅재의원님 계실 때는 허가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가된 것은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건축허가가 귀속행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요건에 맞으면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종숙위원

그런 탄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존치허가를 연장을 해 준다면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사용 만료가 되면 분명히 재연장 처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 처리가 불허가되면 또 소송이 아마 제기도 되겠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런 경우에는 환경권이라든지 침해 등으로 맞대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최근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민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찾아보시지만 마시고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허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개인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셔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자료에 우면산 생태공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답변이 산림중앙회에서 12년 5월 30일 준공목표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존치를 하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 우면산 산사태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하면서 시공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공정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태공원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안이 세 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여부하고 바로 20m 상단 부분에 크게 사방댐이 조성이 됩니다. 사방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검토가 있고요. 약간 우측으로 습지개념으로 조성하는 방법 그 세 가지 안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지금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보름 이내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우면산에 생태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몇 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이것이 조성이 되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우면산은 2003년도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2004년도 6월달에 주민에게 개방된 그런 ······.

안종숙위원

조성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조성목적은 그쪽에 66년도부터 있던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그 지역이 지금 우리 서울에는 유일하게 지금 두꺼비서식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지금 4월 중순만 되면 거의 수십만 마리가 산쪽으로 올라가고 부화되어서 올라가는 장관이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반 그 지역이 또 전체가 국유림지역입니다. 면적이 전체 한 31만㎡ 정도 되는데요. 국유림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생태적이나 일반 자연학습 개념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자연학습이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의구심도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가 뭐냐 하면 이번 7·27 산사태 관련해서 생태공원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생태공원을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왼쪽 뚝방이 사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상단 부분에 군부대부터 유실이 되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토석류에 토사라든지 돌멩이가 같이 내려와서 쓸려 내려와서 이번 생태공원은 전문가들이 MBC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생태공원 때문에 성촌마을은 오히려 산사태를 큰 피해를 막아 주지 않나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안종숙위원

막아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무너진 결과를 초래를 한 것이죠? 둑이 무너졌으니까 갑자기 몰려온 것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생태공원이 ······.

안종숙위원

그것이 둑이 안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막아주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둑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짐으로써 한꺼번에 토사가 밀려내려오고 물이 내려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생태공원 저수지가 지금 중간 80% 정도까지 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흙들이 전부 놔가지고 퇴적이 되고 ······.

안종숙위원

그러면 퇴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퇴적 쌓인 토사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토사관리는 별도로 하는 부서가 ······.

안종숙위원

별도로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

안종숙위원

저수지를 우리가 공사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수지 공사한 적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원래 그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옛날에 66년도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죠, 댐 옆에 이런 공사를 했었지요.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거기도 많이 건드려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연못은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손 안 대고요. 연못 상단부에 생태공원을 만들었고 자연학습장 만들고 이동통로를 만들었지 그 연못 자체는 손 일체 안 댔습니다. 64년도 이후에 그대로 존치한 것 외에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면 아십니다.

안종숙위원

저도 맨날 갑니다. 거기 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데크라든가 그런 나무계단이 수없이 많이 되어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데크는 상부에 있는 것이죠. 연못은 일체 손 댄 것 없다니까요.

안종숙위원

우면산 내에 말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우면산 내에도 데크 만든 데는 ······.

안종숙위원

데크가 아니고 나무계단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나무계단은 일부 만들었지요.

안종숙위원

일부가 아니지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를 수없이 많이 걸어다녔는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우면산은 지금 계단 자체가 아주 경사가 급한 지역은 나무계단을 만들고요. 지금 청계산 쪽은 나무계단이 많습니다. 많은 대신 우면산은 경사가 급하거나 아예 일반 돌이라든지 흙이 경사가 안 될 때 ······.

안종숙위원

산책로처럼 생태공원 내에 산책로처럼 만들어진 나무계단이 수없이 나무를 이용을 해서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 노선이 상당히 저는 긴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실제로도 이번 산사태 전에도 많이 걸어봤지만 이번에도 산사태 이후에 갔더니 그런 나무들이 수없이 뽑히고 계단이 망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면산을 보면 전체 30% 지점 그 지점에는 데크가 있었지요. 상부에는 데크가 없었습니다, 생태공원은요.

안종숙위원

됐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생태공원 자체도 굉장히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녹지과장 다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오전 질의는 저는 끝내겠습니다. 인능산 생태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청계산 등산로 인위적으로 계단목 설치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많이 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실 산에 등산로는 계단이 없는 것이 최고 좋은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왜 등산로에 꼭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경사가 급해서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단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경사가 급한 데만 지금 꼭 필요한 데만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지 불필요하게 평지인데 경사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계단이 없는 것이 최고 좋은 등산로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청계산에 가보면 등산로 나무계단 설치 때문에 사실 민선3기, 4기 때부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등산객들이 나무계단을 이용해서 가느냐, 그렇지가 많이 않아요. 그것을 피해서 오히려 우리 서초구 이쪽 방향보다는 옛골 방향으로 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이용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길말재 쪽 올라가는 저도 그쪽에 자주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한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그쪽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져가지고 거의 계단쪽으로 올라가지 ······.

안종숙위원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등산객도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지금부터는 등산로를 추가로 만든다든지 계단은 별도로 안 만들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인능산 어떻게 정비하고 있나요? 계단을 설치하고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인능산은 계단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계단은 가능하면 만들지 말고 로프 있잖아요,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로프를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잡고 내려갈 수 있게끔 로프 설치를 많이 했고요. 기타 계단은 크게 많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은 산대로 보존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능산도 우려를 하는 것이 또 청계산이나 이런 데처럼 계단이라든가 이런 예산 수없이 투입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편익보다는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인능산 관계는 일체 계단은 가능하면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전에 답변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 또 하시지요. 대한불교조계종 자룡사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대원칙이 법치행정입니다, 그렇지요. 법치행정인데 서초구 염곡동에 자룡사에 행정대집행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룡사에서 무단건축물을 미륵불이라든가 대웅전 같은 것을 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이라고 시정을 하라 하라 하고서 안하셨지요, 안 해서 대집행 하신 것 있지요. 그런 사례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녹지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신축이 되면 신축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되고 만일에 신축이 되었다고 그러면 철거할 때는 법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했어야지요. 그냥 무뎃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쪽에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철거를 행정 대집행을 했다가 소송이 발생해서 계고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 없이 이렇게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셨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손해배상보다도 그 당시에 위자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위자료로.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법에 의거해서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미륵불을 설치를 하고 그 앞쪽에 기단을 설치했는데 그 기단 설치가 사실 계고장 없이 철거할 수 있는 문제는 일반 신축을 했거나 불법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계고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계고서를 발송 안 하고 대집행 영장도 없이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것이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궁금한 초점이 뭐냐 하면 이러한 구청에서 2000만 원 정도 어떤 명목이든지간에 위자료를 2000만원 지급하게 되면서 구청 예산이 쓸데없이 지출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 조치를 했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룡사 철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철거했고요. 지금 정확한 ······.

최병홍위원

2004년 12월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2004년도에 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륵불, 앞에 있는 단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인가 소송이 들어오기를 110억을 손해 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0억중에서 자기들이 포클레인하고 일반 장비동원을 시켜 가지고 증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비 동원값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아마 2000만원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판결문을 다 지금 어제 제가 다 샅샅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요, 106억에 대해서 미륵불이라든지 대웅전은 어떤 경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또 그것은 보수라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신도들의 어떤 존경의 대상물이기 때문에 가액 산정이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6억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결국은 그런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하고 다 부인 당해서 결국은 위자료 2000만원만 결과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그것이 2009년 9월 23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금액이 106억 청구가 들어왔지만 잘 방어를 하셔가지고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도 작든 크든 간에 2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끼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손실 끼친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판결문을 보았을 때는 법 절차만 준수만 했으면 2000만원도 물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2000만원 손실 끼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결과 조치가 없느냐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법절차 계고를 해가지고 철거도 된 문제지만 그 당시에 위법 사항이 가중했기 때문에 바로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

최병홍위원

아, 그래요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손실을 2000만원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그 업무를 취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어떤 결과 조치가 있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2004년도 했던 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최병홍위원

2009년도에 판결이,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판결은 그때 났는데 사실 행위자체는 2004년도 ······.

최병홍위원

2004년 12월 14일, 제가 이런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위법하다 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것으로 해서 예산상에 2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무 결과 조치가 없다는 것이 참, 괜찮습니까 이게? 그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법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서초구청이. 그러면 누군가가 담당 직원들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2000만원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결과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만원이든 뭐 어떤 피해를 끼치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다못해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거기 위자료 조로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 예산 낭비면 낭비이지만 그 당시에 위법상의 철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선택을 했겠지만 저는 크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도.

최병홍위원

그것은 참 곤란하신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고 인정한 것이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위법사항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포클레인을 두 대 동원시키고 기술사를 몇 분 자기들이 모셔왔고 그런 위자료 조로 준 것이지 위법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병홍위원

위법행위가 인정이 안 되면 배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보면 그 부분에 계고서라든가 행정대집행 영장 없이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결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결과 조치가 없으셨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재 테니스장이 위탁관리 계약이 사용료를 약정서에 분기별로 부과하고 납입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구청에서도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납부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분기별로 발부하고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난 분기가 사실 우리 직원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한 분기를 놓쳐가지고 늦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한 분기가 아닙니다. 2011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1차로 한 것이 과세일자가 5월 10일자로 되어 있고 납기일이 5월 10일이고 납부는 5월 4일날 되었고요. 2차가 7월 13일, 3차가 10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분기별로 안 맞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좀 부과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약정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발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그것 분기별로 일일이 못하고 좀 늦게 한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약정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계 자룡사는 피해가 있었으면 피해에 대해서 작게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 조치가 없고 그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거리에 꽃바구니 다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에 길거리 큰 도로에 가로등에 꽃바구니 달아가지고 거리환경을 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거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치 장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배치 장소 선정기준은요. 지금 주요 가로거리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좀 광로나 대로 같은데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은 거의 대로 위주로 지금 하고 습니다.

최병홍위원

대로 위주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2009년도에 보면 양재역 쪽하고 강남역 쪽을 하다가 2010년도에는 싹 빠져버리고 2010년도에 보면 강남대로가 새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반포로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2009년 2010년 2011년 이 3개년도만 단순하게 놓고 봐도 배치 장소가 제가 보았을 때는 어디 선명하게 기준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로 위주로 하되 신반포로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터미널 주변 일대하고 그리고 강남대로는 강남역 주변, 실질적으로 보행인이 많은 곳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기준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2009년도에 그때 양재역은 빠지고 2010년도에는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강남대로가 없던 것이 또 추가가 돼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자료에 보면 아마 우리 구청앞 자료는 사실 2010년도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아마 자료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좀 미비된 것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기 전체 적다보니까 우리 구청앞 사거리는 항상 했었습니다. 매년 2009년도부터 ······.

최병홍위원

그러면 양재역 있는 데는 계속 있었는데 2010년 2011년도 이 자료에 빠져있다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구청 주변은 미화 차원에서 계속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강남대로 없던 것을 2010년도부터 집어넣은 것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쪽에 보행인도 많고 그쪽이 좀 중요한 거리이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기준이 뭐냐 이거야?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기준이 그래요. 우선적으로 역주변이라든지 대로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기준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꽃을 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구매를 하시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3자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저희 거리에 꽃바구니 중에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겠지만 가장 많이 공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두 군데가 납품을 했는데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이지탑이라고 해가지고 꽃걸이 전문업체입니다. 그것이 지금 꽃걸이 화분 자체가 사실 특허품입니다. 특허품인 이유가 지금 급수 작업이 거리화분을 다 해놓으면 보통 일반 화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번 씩 물을 주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물을 한번 주어놓으면 밑에 수조가 있어가지고 특허가 되어 가지고 일반 모세관 현상으로 빨아올리는 그런 중간 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특허가 되어서 2009년도 2010년도 ······.

최병홍위원

이지탑하고 어디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지탑하고 뜰암이라고 있습니다. 뜰암도 같은 특허품이 되어 가지고 특허품에 한해서 사실 다른 데 보면 큰 거리 화분이 하루 한번 씩 물을 계속 주어야 될 그런 화분도 있고 이것은 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고 잘한 것, 좋은 것 지금 선택해 가지고 거리화분 설치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금년도에 공급하는 업체도 똑같은데 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뜰암이 추가로 더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뜰암, 이 두 회사 중에 김포에 소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김포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뜰암은 지방 미사리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일산 쪽인가 ······.

최병홍위원

제가 부정확하지만 꽃 공급하는 대형 업체가 김포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김포는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김포는 아닙니까, 제가 공급 가액이 제일 큰 업체 하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재무제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여기 담당자한테는 왜 그 자료가 필요한 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락해가지고 ······.

최병홍위원

이지탑하고 뜰암하고 두 개 주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최병홍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4년도 공무원 불법 행위인지,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인지 아니면 강제대집행에 따른 개인 보상 차원에서 위자료인지 아까 우리 최위원 이야기대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2000만원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대로 구청 자체 내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안종숙위원

예,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내에 엘리스파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스파크 공원 조성 계획상에 용도는 뭡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문화예술공원 기획전시장으로 용도는 나왔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현재 영어체험마을을 설치한 배경과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2004년도 설치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는 우리 영어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영어마을을 조성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우리 서초쪽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건의를 많이 해서 가까운 데에서 이런 시설을 하자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바와는 약간 다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실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에서는 모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공원조성 변경을 신청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변경을 해서 다시 승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설치를?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왜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때 설치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구청장 업적 쌓기 일환으로 강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용인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는 1일 평균 94명이 와서 2만 8300명이 왔고요, 금년도에는 평균 87명 2만 6300명이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봐서는 사실 초보다 확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용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을 산책을 해 보면 사실은 예전보다 공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아마 이런 엘리스파크 설치 때문에 설치가 되어서 기존에는 아이들이 와서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재미있게 즐겁게 타고 놀고도 갔고 가족들하고 참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갈수록 이용객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스파크 자체가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엘리스파크가 시민의 숲 안에 있는 시설인데요, 실제로 ······.

안종숙위원

시민의 숲이 아니고 문화예술공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전체가 시민의 숲 안에 있는 영어마을인데요. 지금 시민의 숲은 제가 알기로는 13, 4년 넘어 됐는데 초창기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년 넘어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합해서 그래서 용역을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엘리스파크 위탁기간이 만료일이 아마 내년 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월 30일입니다.

안종숙위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만료 후 처리계획을 지난번에 저희도 대책을 논의를 해 봤는데요. 원칙은 이것이 사실 도시공원위원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마을 하는 것은 자체는 아무 법적 위배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 공원관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를 할지 또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영어마을을 더해야 될지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원은 정말 공원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장소 이것보다는 왜 거기다가 생뚱맞게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공원 내에 영어마을을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 공원을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테니스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 시민의 숲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테니스장 위탁업체가 누구이고 테니스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위탁업체 기부채납 원래 최부길 전 테니스 감독이 위탁하고 있고요. 시설현황은 실내 3면하고 실외에 8면이 있습니다. 관리동이 1동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지금 3년 계약을 해서 2013년 1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소송이 끝났지요? 개인적으로 하는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소송은 끝났습니다.

안종숙위원

소송은 끝났고 최부길씨 쪽이 소송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신중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최부길씨가 수탁자 명의변경 신청절차 이행의무가 있다 해서 사실 3심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지금까지 최부길씨가 18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고 또 유상으로 3년 계약해서 매 1년 단위로 해서 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인간의 다툼에 의해서 명의변경 절차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부길이라는 분이 18년 사용하고 또 3년 사용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간 다툼이 우리 구에서 이행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보가 오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실외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실외에 8면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실외에 테니스장 옆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고조가 되어 있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편의를 봐주실 어떤 그런 예산은 안 되는 것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무상사용하다 보니까 그 최부길 사용위탁자가 모든 시설을 관리했고요. 유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어오니까 내년부터는 시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쉼터라든가 장비 약간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 서초구청장님 테니스동호인이 맞으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굉장히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지금 내곡동에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예를 봐서라도 시민의 숲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침 일찍 와서 테니스를 치다 보면 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테니스 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밖에서 치시는 분들이. 그런 소소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과장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시설이 한 20년 넘어 되다 보니까 많이 상태가 안 좋은데 여하튼 점검을 해서 테니스 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테니스장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물론 사인간 다툼이라고 해서 금진호 장관측에서 대법원 승소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금진호 장관이 구청장까지 만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최부길이 물러나라 그것은 사인간이니까 구청에서 터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과거에 무상사용기간이 18년입니까? 20년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8년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3년 같으면 2009년도에 끝났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유상기간이 당초 계약에 10년으로 되어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무상이 18년, 유상이 12년 그래 30년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12년 동안에는 일반 공개경쟁해서 다른 데 못 준다는 얘기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번 서로 다툼이 있은 이후에 일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유상관계는 그쪽에 저희들이 전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맞을 경우에는 사실 유상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감정해서 만약에 지금 6700만원 정도 1년 받는데 만약에 1억 몇 천만원 나왔다, 감정이. 그 계약 당사자들이 이것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면 공개로 갈 수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녹지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 실내 3면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거기 구청에서 연간 내가 알기로는 2억 5000, 2억 4800인가 연간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3억 5000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것 6, 7000만원 같으면 여기는 실내 3면에 실외에 8면이 있다 말이야. 만약 저거를 유상사용 기간 조건이 안 붙었다면 일반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실외 8면 있으면 3, 4억은 받을 것이 아닌가 그것을 녹지과장은 몇 년 5, 6000만원에 유상사용 계약해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다 말이야.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

권영중위원장

지금 구청장 입장에서는 왼손은 실내 3면에 2억 5000씩 받고 여기는 실내 3면에 실외 8면 끼어 가지고 5, 6000 받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 얘기로는 그것도 5, 6000도 많이 받는 듯이 얘기하는데 실지 테니스 우리 녹지과장 테니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테니스 한 면에 연간 임대료가 300만원씩 합니다, 1면에. 8면 같으면 그것도 2400만원인데 연간 임대료만. 매일 낮에 시간때기로 치는 것 말고. 시간당 거기 얼마 받습니까? 3만 4000원 받지요? 양재 실내 코트에 1면에 1시간당 3만 4000원, 물론 전기료 포함하겠지만 우리 다른 사람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하는데 어차피 사인간 다툼이라고 어제 최병홍위원 얘기할 때도 했는데 최부길이 해라 승소한 금진호 장관이 하고 그것은 본인들 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유상 12년 하는 것은 어째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호사 자문 세 분 받아서 조치를 하고 다음에 변경할 때는 공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주소홍보사업시 통장에게 지급된 수당액과 각 동에 지급액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동장 1인당 6만원씩 지출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그 수당 6만원 외에 동별로 물론 통장의 숫자가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초4동 같은 경우에 수당으로 나간 것이 186만원이라고 동 지급액이 80만원이 나갔다 말이에요. 동 지급액이 뭡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주소 전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합을 붙였어요. 하나의 인센티브를 걸어 가지고 최대한 실적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고지를 그래서 그것을 동마다 경합을 붙여서 제일 우수한 동에는 금액이 많이 배정되고 부진한 데는 적게 배정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센티브 비용으로 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수당지급 플러스 동 지급액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동 지급액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지급에 차등이 있겠네요? 통장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면 통장들께서 이번에 새주소사업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동장님들한테도 그것은 별도로 금년 연말에 인사라도 애썼다라는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수당 10만원 줄 적에는 동원이 없었는데 10만원 더 주고 20만원 주다 보니까 오늘도 통장교육이 있다면서요? 오늘도 교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통장 동원이 너무 많아서 자기 가정생활에 주부들이니까 가정생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됐을까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1인당 6만원씩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6만원 자료에 보면 6만원이고 인센티브로 해서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인센티브는 동으로 나갔기 때문에 동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인센티브로 동에서 성과가 좋았던 데는 많이 갔고 나빴던 데는 적게 나갔으니까 ······.

정규

최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서초4동 같은 경우에 통장이 31분인데 8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31분한테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된 것이 아니고 동에 지급이 된 것이거든요. 동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활용했을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동장이 80만원 가지고서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식사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

정규

최정규위원

애쓴 통장들이 뭐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현찰로 지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현찰로는 지급을 안 해 드리고요. 식사를 같이 하셨든가 동에서 ······.

정규

최정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근 동에서는 통장들한테 수당이 70만원씩 나갔는데 왜 우리 동은 6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나오길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고 자료에 보면 제가 예산서 378쪽 상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 보상금해서 306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3060만원이 아까 통장님들한테 6만원씩 지급된 금액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이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 금액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사실 부과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로 해서 네 분이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분들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고용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적발이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아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대다수 보면 민원이 주로 많이 있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색출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되겠네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보면 신청서에 보면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보수는 없었는데 이것을 75%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자꾸 가지 수 늘리다보면 이것 너무 광범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매년 추경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옹벽에 크랙(crack)이 간다든지 이럴 때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재해발생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그렇지만 이번에 또 재해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완전히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 단서 규정도 있었고요. 2009년도에 재해에 대한 사항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 발의로 해서 이미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후불제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전면 개정 요청을 해서 지금 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한번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검토 될 것을 가상해서 재해 발생 우려 이것 넣은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재해 발생해서 일부 들어있던 부분이 있고 ······.

정규

최정규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조례에는 8가지 중에서 이 재해 발생 이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꾸만 범위를 넓히다보면 몇 십 m 되는 축대 같은 것 무너졌을 때 그것 전부다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2009년도에 신설을 해서 아홉 번째 재해 발생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해주는 데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우리 기존 조례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언제 개정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2009년도에 ······.

정규

최정규위원

그때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 없었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전면 재개정 요청을 해서 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니 여기에서 논의를 ······.

정규

최정규위원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재개정 요구는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번에 다 설명하기는 좀 양이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애당초에 구청 부담 비율하고 공동주택 부담 비율이 75%에서 100%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높습니다. 이 비율을 높이면 주민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서울시에서 표준안 만들어 놓은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50에서 한 60% 정도가 주 중이거든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데는 몇 %이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

정규

최정규위원

70%이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75%, 100%이니까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적은데 비율이 높다보니까 많은 아파트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옹벽 재해 발생 요구하던 데서 시설을 보수해 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어디까지 되는지 그것을,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도 그런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되는지.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재해 발생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된 사람들을 보면 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 요청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심의 중에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재해 발생이라면 꼭 뭐 하수도 준설만이 아니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상 하수도 준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어떤 재해 발생 우려 시설물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옹벽이 한 20m 되는 것을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앙카를 받게 되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이런 것 해주면 자부담은 얼마 안 될 것이 아니냐, 이것 신청하겠다고 말씀해서 혹시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잘못 오해를 해서 구에다 이런 것을 전부다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에 한계를 분명히 정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받아놓고서 된다 안 된다 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지금 7월 달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한테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고 또 민원성 요구 사항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신청 자체를 또 못하게 하기에는 저희가 또 입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그 사람 그분들은 75%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뭐 250만원만 자부담이고 나머지 750만원 구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빨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또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청 받을 적에 한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상 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합니다.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요청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설사 가이드 라인이 없어도 요청을 하면 ······.

정규

최정규위원

누구든지 자기 본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잣대를 본인 입장에서 맞추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니까 1000만원 공사에서 750만원 구청에서 해줄 것이고 250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리로 신청했다가 이런 저런 잣대를 대서 안 된다고 하면 실망이 크니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미리 information을 상대에게 주는 것도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죠.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이야기 하나, 증인 출석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요. 일단은 간판업자와 거기에 간판에 ······.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증인은 집행부 다 나가고 우리 자체 내에서 ······.

이진규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짧은 것에 대한 것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 많이 하시라고 증액시켰는데 예결위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 추경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는 10억이 편성되었고요. 추경에 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8억 정도를 이미 집행을 했고요. 지금 7억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 진행 중에 있어서 곧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여기 우리 결산위원들이 좀 지적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느라고, 굉장히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지적한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동주택 단지가 25%를 내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75%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데는 자기네가 돈을 부담하기 힘든 데는 25%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게 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또 자기네 우선순위에서 아 뭐 어린이놀이터는 정도는 수리하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살자, 딴 것이 더 급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서초구 내에서는 적어도 어린이 놀이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빈부의 격차가 자꾸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만큼 거기가 놀이터의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거기는 우선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의 소유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유를 하는 사항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글쎄 75%, 지금 25% 그래서 이것은 지금 좀 의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선권을 어린이 놀이터 정도는 단지에 너무 너무 딴 것을 고쳐야 될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는 안 고치고 그럭저럭 사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빈부가 격차가 많이 안 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여기 지금 숫자도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의문점은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보면 반포1동하고 잠원동에 주택 지역이 있어요. 주택단지 거기는 어떻게 들어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2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우리가 관리 ······.

이진규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편안한 말로 주택단지에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수리가 되는가?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런 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공동주택 단지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구청 소유나 다른데 소유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그 부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소유에 대한 부분은 100% 저희 구 예산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 제가 그것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는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못 두는 그런 단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좀 모색해서 빈부의 차가 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숙제로 그것은 답변을 줄 것이 아니라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

최병홍위원

제가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하고 저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질의응답 하시지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것 한 2, 3일간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공사도급계약서 한번 보시죠. 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각각 다음에 사항은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어제 답변에 연대보증인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급계약서는 조달청에서 계약한 도급계약서입니다. 거기 양식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요. 계약에 대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속칭 지방계약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51조에 보면 계약의 이행보증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은 이제 법이 전부다 바뀌어서 연대보증인이라는 그 말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연대보증인을 두거나 아니면 계약이행보증증권이나 아니면 예치금을 내도록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않고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내든지 아니면 그 공사비의 20%에 해당되는 돈을 예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증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증서를 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 내용을 아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압니다.

최병홍위원

거기에 제가 이행보증서 하자보증서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이행보증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행보증서는 사실상 조달청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약 자체가 모두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과는 사실상 계약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계약이 되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오면 그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된 사업 현장입니다. 책임감리라 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책임감리 업무 지침이 있는데 모든 감독 권한을 책임감리원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이제 업무지원 수행자라고 해서 감독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책임감리가 하는 업무의 업무보고서 그러니까 책임감리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접적으로 책임감리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보고서를 받고 지침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워낙 공사를 지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런 내용들은 추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행보증서 선급금 지급보증서 하자 보수보증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선급금 지급보증서 하고 하자보수보증서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행보증서는 조달청에서 왜, 이것은 두개는 서초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이행보증서는 조달청에서 갖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습니다. 애당초에 최초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라든지 기성금 지급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재무과에서 업무를 전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성이라든지 준공에 대한 부분의 서류는 저희한테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요. 최초 계약에 대한 서류는 조달청에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행보증서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저쪽에 협조를 구해서 한번 ······.

최병홍위원

추후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추가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후에 주십시오. 거산도 이행보증서를 냈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당연히 이행보증서를 최초에 계약할 때 냈고요.

최병홍위원

안내면 계약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을 할 때에 하자보수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

최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하, 1차 설계변경에 준공 기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영하4도를 혹한이라고 해서 그런 사유를 붙였거든요. 영하4도를 가지고 혹한이라고 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영하 3도 4도를 혹한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람이 느끼는 그런 혹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콘크리트 공사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영하로 내려갈 때는 물 공사가 들어간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의 저하가 올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사 자체가 표준 시방에 보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공사를 ······.

최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 때문에 그러시다, 물 작업하는 것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3차 설계변경 사유 중에 보면 연장사유 공정이 최장 공기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에 영향 유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라고 하는 것은 CPM방식으로 공정표를 짤 때 가장 그 공기에서 긴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모아서 그쪽의 공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리티컬패스에 해당되지 않는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푸집을 작성하고 철근을 대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그것은 그 공사에 크리티컬패스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부수적인 콘크리트 타설하고 1층을 하고 또 2층을 하는데 계속 제일 긴 공정으로 가다 보면 뒤에 부수작업으로 그 공정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청소라든지 아니면 3·4층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1·2층에 대한 거푸집을 해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공정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최장 공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최장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긴 것?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해야만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긴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17일날 장신면 씨한테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았었어요. 그때 보면 향후 계획에 시설물 준공이 1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시설물 준공이라고 그러면 건축물 준공하고는 틀리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인 경우에는 모든 공사를 한 업체 또는 공동된 하나의 조인트벤처 업체에게 계약을 하지만 기타 공사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이 기타 공사방식인데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모든 공정에 주요사항은 건축에 집중이 되겠지만 건축공사의 준공이라고 해서 모든 공사의 준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시설물준공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지요. 전체 건물이 전부 다 준공되는 준공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요. 그다음에는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거산, 일광 그다음에 주안 이렇게 3개 회사가 냈는데 주안하고 거성하고는 보증기간을 우리가 준공은 보증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맨 처음에 입찰 당시에 계약서 작성할 때 각서를 제출하면서 공기연장이 되면 공기연장 기한까지 선급금 지급보증서 기간을 연장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준공은 12월 30일날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안하고 거산이 보증서를 왜 2011년 1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을 했다가 1월 13일까지 다시 연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초과연장을 했을까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선급금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급금은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미리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미리 주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보증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선급금을 주는 이유는 공사를 원활하게 미리 자기들도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도급계약을 하도급 하려면 자기들도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쓰도록 돈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선급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공정이 지나서 기성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나가면 사실상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소멸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기간을 가급적 길게 놓으면 그 공정에 선급금에 해당되는 공정이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최병홍위원

제가 회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급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준공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회사가 제출한 각서에는 준공기한까지 자기들이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겠다고 그 기한에 맞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 기한 지나서까지 왜 이렇게 연장이 되었느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찰나에 말이 막혔는데요, 그런데 준공이라는 제도를 보면 준공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사업체가 자기가 계약한 만큼의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그것이 준공기한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공한 계약된 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준공검사인데 ······.

최병홍위원

책임감리를 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준공계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이라고 하다 보면 준공기한 하고 플러스 14일을 해야 정확하게 이 건물이 준공이 완벽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병홍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제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13이라는 ······.

최병홍위원

그러면 일광은 왜 1월 3일까지 한 번에 했습니까? 거산하고 주안은 그렇게 해서 2주일간에 인터벌을 두고 초과 연장해 준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일광은 왜 1월 3일까지 했을까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이 서로 간에 공정에 따라서 자기가 맡고 있는 공정이 예를 들면 기존에 선공정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가 조금 이 자리에서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는 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드는데요. 어쨌든 선급금에 대한 기간은 사실상 그 돈에 대한 어떤 뗄 염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

최병홍위원

일광도 공정상에 차이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거산이 하자보수보증서를 안 냈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안 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향후에 거산이 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거산하고 저희 구하고의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판결문을 읽어 보셨으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가 공사비를 집행해야 될 5억 429만 2000 얼마가 되는데 ······.

최병홍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원래 하자보증금은 저희가 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서로 받습니다. 그런데 거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저희한테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할 수 없이 하자보증금으로 공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기간만큼의 지체상환금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거산이 또 협조를 안 한 부분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일체 내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전부 공제를 하다 보니까 848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구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독촉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업무적인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계약 공무원이 계약상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전부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의 업무지원을 해서 감독을 하고 준공일자를 저희가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경리계에서 날짜에 맞추어서 하자예치금이라든지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공제를 해서 사실은 경리과에서 정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부분에 대한 것도 재무과에서 쭉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상황 중에 2월 15일날 거산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소송을 걸어온 부분이죠.

최병홍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것은 앞으로 거산이 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하자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자는 사실상 다행히 심각한 하자는 별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부분인데 아주 경미하게 저희가 보수요구를 해서 보수를 한 부분이 있고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같이 있는 중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하자라고 해서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하자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철근골조 공사 같은 경우는 5년 그다음에 방수 같은 것은 3년, 2년, 1년 이렇게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기간이 시시각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산이 한 공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자가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랬을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법적 분쟁이 생겨 있으니까 앞으로 실제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난감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8400만원 못 받은 부분이 있지만 전기요금 이런 것이 다 합산되어서 지체상환금까지 포함된 부분이고요. 계산상으로 하자예치금으로 1억 2700만원을 저희가 선공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1억 2000만원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12월 17일 장신면씨한테로 이메일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2010년 3월 16일 현재 중구 건축과에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성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요구한데 보면 담당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박대용씨라고 그러면서 이 양반은 종로구 건축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신면씨가 작년 12월 17일날 저희 구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현장도 방문했어요. 보고를 할 때는 장신면씨가 하는데 중구 건축과의 직원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신면 팀장은 금년도 4월초인가 그때 발령이 나서 중구로 갔고요, 죄송합니다. 9월 9일입니다. 9월 9일날 발령이 나서 중구구청으로 전출을 갔고요. 사실상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담당은 했지만 어차피 공무원들은 발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근을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상 발령을 받아서 늦게 이 사업이 끝날 무렵에 발령을 받아서 온 상태인데 어쨌든 그 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후임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금 있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하자보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저는 공무원이든 모든 조직의 근간이 인사발령이 나면 후임자한테 자기가 하던 일을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9월 9일 중구청으로 전출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3개월 15일 뒤에 우리한테 구의회에 우리가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보고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구청 직원한테서 보고를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

최병홍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서초구청의 그 후임자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당연히 담당해야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글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했더라면 제 결재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자료가 나갔을 텐데 ······.

최병홍위원

그때는 저한테 혼자만이 아니고 장신면씨에 의해서 우리 도건위원들이 현장에 다 갔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작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9월 9일 ······.

최병홍위원

2010년,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때는 장신면씨가 담당이었습니다. 금년도 9월 9일 전출을 갔거든요. 그리고 준공은 작년도 12월말에 됐고요. 입주도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입주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신면씨는 금년도 9월 9일 ······.

최병홍위원

금년 9월에 가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작년 9월 9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장신면씨가 했어야 되는 자리였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기성 13회 걸친 기성 확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거산이 일부 승소하고 우리 서초구청이 거의 판결내용을 보니까 95%는 승소했는데 5%는 패소한 것 같더라고요, 비율상으로 보면.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하자보증서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하고를 일방적으로 발주자가 상계하면 안 된다하는 이런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최병홍위원

상계를 잔금 공사대금 5억 400만원 남아있는 것을 상계처리를 하실 때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1심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계를 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실질적인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산이라는 회사가 그런 하자예치금이라든지 심지어는 전기, 수도요금까지도 전부 미납을 하고 저희한테 협조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제가 그쪽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재무과에서 상계할 때 건축과에 의견 듣지 않습니까? 참고 사항으로 듣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공문상으로 거산에 그것을 납부하고 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기성 대금 지급하는 것하고 미결 사항하고는 연계시키면 강요제가 되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글쎄요, 그런 약간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측에서는. 사실상 무조건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거산이라는 업체가 저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지식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소송을 걸어오는 것도 물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기기는 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병홍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불과 3, 4개월 억울하게 파산배에 올라탄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한데요,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야지요.

최병홍위원

2009년 1월 12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책임감리위원을 3개월 정도 지체를 상주를 시켜서 판사가 아주 이것 유일하게 기댈 언덕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겨울에는 잘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준비기간입니다. 공사진행은 사실상 3월 2일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 원칙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는 공사하기 전에 감리를 선정한다기보다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감리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될 시점에서는 감리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일인가를 늦게 선정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도 100% 다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빌미를 잡으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때 공사를 할 수 없는 시기였거든요, 한겨울이고.

최병홍위원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입증자료를 가지고 명백하게 책임감리원이 상주해도 공사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변호사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말로는 쉬워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말로 된 것은 기록이 없으니까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지체상환금 1심 재판장은 40% 감액했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공사 측에서는 불만이 있어서 다시 항소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재항소를 해서 ······.

최병홍위원

맞항소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래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 쪽에서 지난 6월 정례회 그때 보면 아니, 건축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공요금 미납을 3100만원을 잡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때 보면 전기가 3000만원이고 상하수요금이 6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판결문을 보면 판결에서는 1900만원의 전기요금만 입증자료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1100만원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66만원은 증빙자료가 없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다툼이 일부 있는 부분이고 금액은 전체로 보면 작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발생이 건물을 인수인계하면서 실제 또 꼭 공사업체가 쓴 것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도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급자가 건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 여러 업체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섞여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도급자는 자기한테 모든 것을 덮어씌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주장을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1100만원 정도지만 갑갑한 것이 현장에서 전기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물도 상하수도 사용한 것은 명백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가 없어서 11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 직원들이 이런 자료를 잘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것을 경험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가설 전기에 대한 그렇게 되면 계량기를 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계약자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별도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답변 협의에 의해서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조금씩 부담을 해서 내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분쟁이 되고 또 도급자가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일부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사항들을 증빙자료라든지 ······.

최병홍위원

1100만원은요, 현장에서 자료 미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입증을 못해서 이것 마이너스 당한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소송 기록을 보면 원 피고 간에 증인을 여럿 서로 많이 세웠더라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초구청을 위해서 증인으로 서준 사람들이 누구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주로 감리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그 다음에 또 일부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들, 일부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분들을 많이 세웠고 저쪽에서는 자기네들 하도급자라든지 또 좀 자기들 쪽에서 유리한 사람들을 많이 증인을 세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소장과 원 피고 간에 준비서면 등 일체 자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파트에서 저한테 준 것은 1심 재판에서 이루어진 소장하고 서초구청 준비서면 한 건하고 판결문하고 이 세 건 밖에 안 주셨어요. 미비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냐 하면 그 좀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전부 2011년도입니다. 3월 25일자 서초구청 답변서, 4월 13일자 서초구청 준비서면, 5월 19일자 원고 거산의 준비서면, 6월 29일 서초구청 준비서면, 9월 15일자 원고 거산의 참고 준비서면, 10월 11일자 원고 거산의 고등법원 항소장, 10월 12일자 서초구청의 고등법원 항소장 7건하고 아까 이행보증서 사본하고를 좀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20-17하고 20-30번지 지목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 지상 건물이 1980년 12월 5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서초구 관련 공무원은 그동안에 왜 가만히 계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80년 12월 5일날 지목변경이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잠시만요, 10초만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허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목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 자체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났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무적으로 지목변경 신청이 강제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80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난 건물인데요. 지금까지 신청이 없다가 아마 매각 단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참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오비이락 그렇지요, 하필이면 대통령 매입 시점에서 지목변경을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요, 현실에 맞는 공부의 지목이 일치되는 것을 원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취득할 때 대지로 취득한 토지이니까 공부상에 또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하는 이사람 입장에서는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 당연히 이미 인허가가 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신청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신청이 된 것이지 특별인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목변경을 위한 현지 조사서를 보니까 2011년 6월 17일날 증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증축이 된 면적하고 용도는 무엇으로 증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님 ······.

권영중위원장

지금 부분은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지하층 부분이 일부 건축 당시부터 아마 증축이 된 것으로 아마 예상은 되지만 정확하게 언제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추인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지하 1층 61.6㎡를 증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이미 건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저희가 증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추가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어야 되는데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반드시 고발해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법 위반이 있어서 증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건축법 위반이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가능은 한데 신고나 허가신청을 안 해서 적법화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안 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대부분 여기에 따른 행정벌인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합법화시켜 주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증축 신고와 동시에 한 1200여만 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 몇 년 치가 부과가 된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니 몇 년 치가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면적만큼 늘어난 것에 대한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면허세 주택 채권들을 허가할 때 부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서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든지 서초구청은 지목 변경 처리한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이나 사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당연히 법상에 맞게끔 합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정 궁금하시면 타 구청에 문의해 보셔도 되고요. 어디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사항이니까 따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안종숙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로 된 부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조성사업 부지 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SH공사로부터 토지 매입을 서면이나 구두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청 받은 사실이 있어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형촌마을 앞쪽으로 R&B연구부지하고 그 사이에 600평 정도의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부지를 저희 구청에다가 매입을 하겠는가 하고 의사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 관련 부서에 활용 계획을 내서 SH공사에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체육시설 생활체육과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종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체육시설 부지는 서초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환경과가 기능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체육과하고 또 결론되는 사항을 저희가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

안종숙위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이 구에서 땅 매입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알아보니까 구에서는 전혀 별로 제가 사실은 생활체육과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별로 그런 예정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재정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 문제 재정문제를 운운을 하시는데 제가 재정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보세요, 저쪽에 내곡동에 부지 매입까지 해서 한 80억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구민회관 신축한다고 체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 들어갑니까? 2100억인가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안종숙위원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안해야 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하여튼 뭐 여기에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지금 삼성의 연구단지가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에다가 이 SH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매입할 의사가 없으니까 삼성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거기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삼성에서 여기 무슨 체육시설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것이 영리목적으로 흐를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글쎄 그 사항을 아까도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답답해서 여기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우면동 쪽에 주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셔서 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

권영중위원장

예,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

정연진국장님께 제가 우문현답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산하에 집행부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회, 위원들을 보는 판단은 정답은 없고 50%, 50%인데 거기 위원들 중에 보면 한 위원회에 굉장히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성악설로 보느냐 성선설로 보느냐 하는 이런 견해는 정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한 위원회에 특정한 위원이 장기간 거기에 위원으로 재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국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제가 일 예를 딱 들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강훈위원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2006년부터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래 굉장히 장기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최대한 장기간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이강훈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서울시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결국은 우리 서울시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 서울시 전체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서울시 것하고 구청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연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양갑위원은 어떠세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양갑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재임 이번에 많은 숫자를 동시에 전체를 바꿀 수가 없어서 아마 이번에 위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금년 연초인가 작년 연말에 파주시에서 파주시 산하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가 들어가고 큰 스캔들이 있었던 것 아시죠, 파주시에서?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구체적인 것은 ······.

최병홍위원

그것은 모르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 그래서 오래 있으면 좋은 면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가급적이면 적절한 텀이 되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양갑위원 같은 경우는 재임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한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의 연계성, 서울시 전체의 계획과 구청의 계획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구개발원 이런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훌륭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규위원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위원회 하니까 제가, 이진규입니다. 처음에 구의원 되자마자 도시계획위원회인가 그런 데에서 연구용역 개발하는데 지역구의원이라고 저도 들어갔고 우리 최정규위원님도 그 지역 강남대로상에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러주셔서 아주 굉장히 영광스럽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역에 곳곳에서 있는데 왜 지역구 의원을 지금은 안 부르는지만 간단히 대답을 주세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때 부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을 부르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계획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공청회 때 부른 것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아실 것 같은데 우면보금자리주택에 북측 교총이 있지요? 교육단체총연합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교총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 사이에 LH공사에서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얘기했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관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LH공사에서 구청장하고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북측 교총쪽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교총 앞에 서울시계량기사업소에는 철재 휀스 담장이 낡아서 다 섞어서 보기 아주 안 좋아요. 그것을 LH공사에서 다 해 주고 남측 교총 우면보금자리주택 경계선에 있는 휀스도 녹이 슬어서 아주 안 좋던데 입주가 되면 깨끗한데 그것은 서초구에서 해라, 우리 LH공사 서울시에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공원은 조성해 주면서 밖에 담장은 해 주고 안 담장은 구청에서 해라 우리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디자인국장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세요. 대규모 근린공원인지 단지내 규모가 큰 공원인지 공원을 조성한다고 도면까지 제가 봤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 확인해서 휀스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녹지과장 방배3동 전북장학숙 공원용지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소라어린이공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거기에 우리 김익태위원이나 용덕식위원도 지역구라고 방배3동 갈 때마다 큰 곤혹을 치르는데 거기 문화센터 짓는다, 복지센터 짓는다 10년 전에 땅 사놓고 지금 방배3동 주민은 방배4동에 종합복지센터 짓는다, 방배1동에 주차빌딩 짓는다고 난리인데 그것은 도대체 구청 입장은 무허가건물 때문에 못한다, 무허가건물 한 30여 채 있지요? 녹지과장 소관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 네 집이 있는데요, 사실 소라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을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성을 해도 사실 사용할 어린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권영중위원장

우선 거기 비닐하우스 무허가건물 철거계획은 단속 계획은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복지센터 지을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복지센터 안 지으면 10년, 20년 놔두고 그것도 정비계획 구체적으로 문화행정과하고 합의를 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내일도 방배3동에서 구청장실 15명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디자인국장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이 맨 서두에 얘기했는데 방배3동 교육연수원 뒤에 성뒤마을 있지요? 거기 건축허가 억제한 지역에. 그 건축허가 억제 언제부터 한지 알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아까 건축과장님은 잠시 되었다고 하는데 10년 되었습니다, 억제한 지가. 82년도부터 건축허가 억제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구청에서 공영개발한다, 특정인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고태규 과장 거기 있을 때 체육시설단지로 만든다,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든다, 그것이 10년입니다. 거기 지주들은 매년 종토세를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은 1억씩, 8000만원씩 10년간 내고 있다 말이야, 자기 개인 땅이면서도 녹지과장이 관리하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순수한 자연녹지에 사유지인데 그것을 묶어놓고 작년도에 구청에서 공영개발한다고 정연진 국장도 압니다마는 하다가 그것도 잘못되어서 LH공사에서 외국인 전용 짓는다 이러다가 주택공사에서 자금 사정 안 좋아서 못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리고 거기 녹지과장은 책임 안 지려고 해마다 한 번씩 거기에 농사짓는 땅이 아닌데도 지목이 전이라고 해서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농사지으라고 매년 면피하기 위해서 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한다 말이야. 거기가 과연 농사지으라고 해도 농사지을 여건도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다가 검토를 하다가 LH공사에서 지금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SH공사에 타당성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로는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개발가능지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2030 서울시도시기본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봄부터 제가 와서 두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그 협의가 물론 최 과장님이나 정연진 국장 아시다시피 이것이 벌써 그런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이 5, 6년전입니다. 지주들 입장에서는 아래 내가 얼마 전에 앞을 지나가면서 청장님 개인 땅이 거기 있어서 10년 동안 사유지가 세금은 1년에 7, 8000만원 내는데 10년 같으면 10억씩 물고 묶어놓을 수 있느냐 내가 청장님한테 농담했지만 정연진 국장은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영개발한다, 시에서 구에서 박성중 청장 뭐 개발한다, 조남호 청장 있을 때 뭐 개발한다 해서 그것이 벌써 10년간입니다. 82년도부터 묶어놓고 2011년까지 묶어놓고 지금 10년 아닙니까? 사유지인데, 그리고 우리 최순철 과장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형질변경해 달라고 해서 행정소송 이기고도 안 해 준 것이 있지요? 그러면 땅 지주 입장에서 지주들도 물론 외지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도 많은데 지주 입장에서 조속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또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공영개발을 빨리 신속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취지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이 자리에서 결정 날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종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랍니다.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께 아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간단한 거예요. 아까 내곡동 경우에 전으로 있을 때하고 대지로 있을 때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답변하세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현황이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잖아요. 공시지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대지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80년도부터 대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안종숙위원

80년대부터 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 반영을 할 때에 ······.

안종숙위원

80년대에는 저기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집이 지어져 있었지요.

안종숙위원

집은 지어져 있었지만 지목변경이 2011년도에 되었잖아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목변경하고 상관없이 현황에 맞게끔 공시지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5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