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2

회의 전체 보기 101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요구내용은 지금 구민회관 신축을 할 경우에 지금 체비지를 서울시에 2016년부터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 1000억 정도 가량 매입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답변에서는 보니까 구재정의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어떤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구민회관 신축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를 지금 구청사 신축하겠다는 860억 정도 모아놓은 돈을 구민회관에 쓸 수 있게끔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필요하면 그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구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신축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구청사 건립 신축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지만 구청사는 지금 우리가 지은 지가 한 21년 정도 되지요, 구민회관은 23년 정도 되는데 860억 정도 돈을 모은 것을 기금을 구청사신축기금을 구민회관에 상당부분 지금 계획으로 보면 3분의 1정도 소요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쓰게 되면 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신축년도가 2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구청사도 신축을 앞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구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서져야 되지 않나요? 전혀 계획없이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면 앞으로 구청사도 지금 노후도로 봐서 구민회관하고 거의 비슷한데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회관은 우리가 안전진단 결과 강당 같은 경우도 보가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고 지난번 폭우시에도 누수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청사에는 지금 현재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판단하기에 안전상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데 당분간은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구청사도 지난번에도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을 받았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김학진위원

지난번 그렇게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D급이 아니고 B급 ······.

김학진위원

구청사는 우리 청사는 D급이고 구민회관은 B급이고 그렇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구청사는 B급이고 그리고 구민회관은 등급은 아니고 안전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지난번에 B급이라고 분명히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했을 때 D급이라는 것은 착오되었다고 그 다음에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우리 회의때는 정정 발언 없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 정도 계획은 구민회관하고 구청사 하고 신축년도가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구청사 신축기금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하면 청사에 대한 신축 그런 계획도 마련되어 그런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않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은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에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구청사를 어떻게 신축할 것인가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 청사신축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정 필요하면 리모델링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또 구청사는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안전진단을 받는다든가 정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수립을 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외부기관 감사결과 및 처리에 관계되는 분야 서울시 감사결과 위생분야, 보건위생 그리고 건축분야 건축과, 교통운수과 세무분야 그 분야 중에 여러 가지 행정조치 사항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2009년, 2010년을 제외한 2011년도 건수만 봐도 882건 해결이 392건, 이해 설득 415건, 불가가 11건, 이첩이 26건, 참고건이 38건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불가라든지 이첩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건은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것 중에 2009년, 2010년 외부감사 결과하고 2011년도에는 외부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빠져 있고요, 이 뒤에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해서 882건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불가하고 이첩은 불가는 실제 민원을 냈는데 우리가 처리해줄 수 없는 그런 민원사항을 말하고요, 이첩은 외부기관 서울시라든지 다른 상수도본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첩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2010년도까지는 저기 아니고 2011년도에 보면 2011년도 업무추진 집행실태 감사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보건위생과 이 중에서 지적사항에 관계되는 것이 기관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서 집행 부적정 7건, 행정상 7건, 재정상 환수 3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도 보면 두 번째 계약분야 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6번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고요. 감사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으로 우리가 본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했느냐 그 다음에 집행내역이 적정했느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서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이런 것을 썼다든지 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직접 연관되는 사업목적에 부합되어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게 집행한 사례 이러한 문제점들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행정상 7건 다 그런 건들인가요, 어떤 문제성이 없었나요? 환수되어 있는 건은 어떤 건인가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환수 3건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밑에 것 먼저 해주세요. 계약분야 감사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환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 부의금 부적정 집행해서 총무과 3건 13만원, 기획예산과 2건에 10만원, 복지정책과 4건에 20만원, 도시계획과 2건에 10만원, 도로관리과에 2건에 10만원, 보건위생과 3건에 15만원 이렇게 해서 7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어떻게 업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저기로 이렇게 된 거예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그것을 집행을 해서 그것을 환수한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17번을 얘기해주세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계약분야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및 관리분야 감사를 실시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0년도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09년 대비 최대 하락 및 기초자치단체, 평균대비 하락한 낮은 항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평가에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통지적사항으로 지방계약법 및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조달청에 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업무 편의를 이유로 유사사업 또는 2000만원 연중 사용물품 2000만원 이하로 분할 발주해서 특정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이런 사례가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적절한 거래실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하여야 하나 견적 내용도 별도 검토없이 그냥 단가로 결정한 업자들이 가지고 온 단가를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용역 분야에서 특정제품의 투명한 선정 과정없이 여러 가지를 반영해야 되는데 특정 제품을 썼다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밑에 18번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다음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우리가 3년에 한번씩 6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포 2동, 3동, 잠원동, 방배본동, 방배1동, 서초2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사항은 세출예산 집행처리 적정여부 및 동 업무 전반 주민등록업무 전출입 호적 인감 등 처리적정 여부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적정여부, 항공사진 판독여부, 적정처리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또 감사결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 17건, 복지업무 처리 소홀이 9건, 주민자치 관련 업무 소홀이 8건, 주민등록 업무처리 부적정이 14건, 건축관련업무 소홀 7건, 총 55건에 대하여 지적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업무추진 집행실태 감사에서도 물론 그런 지적이 나왔고 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하여 2000만원 이하 분할 발주 등 8건에 대한 이런 건들이 정말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 역시도 이렇게 55건정도의 처리가 나왔다라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많이 나왔습니다.

김안숙위원

많이 나왔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더 철저히 더 하셔서 이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건들이 수가 발견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이것을 계류 중인 사건 같긴 한데 보도 자료가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위생과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데 계류 중인 것 같은데 아마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서류를 못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국일보에 2011년 10월 24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뇌물수수 협의가 적발된 서초공무원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구청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그렇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서울중앙검찰 특수1부의 기소의 의견은 송치되었다 또 이같은 19일날 서울시에서 수사결과 통보했고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자고 그랬더니 검사 계류 중에 있다라는 그 이유로 그 서류를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기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일 서울시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0월 서초구청 보건소 직원 A(56)씨와 B(56)씨가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밝혀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같은 달 19일 서울시에 수사결과 통보했고 시는 이틀 뒤 서초구에 이를 그대로 보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인 B씨는 현재 다른 부서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10월 과를 옮겼을 뿐 여전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특별사법경찰 신분이었던 A씨와 위생과 직원이었던 B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관내 유흥업소 9곳을 돌며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룸살롱 등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고 한번에 50만원에서 70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의 수사팀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업주와의 대질심문 등을 통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서초구청장과 감사담당관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 동안 다른 기획사건을 처리하느라 이 사건을 포함한 송치사건 대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에서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A씨는 한나라당 서초지역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현직 구청장과 모두 사이가 좋았다”며 “현재도 일과 외의 시간에 구청장 행사에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실 관계자는 “기소와 징계 절차는 별도”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기소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일단 직위해제한 뒤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 면직 파면 등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구청 홍보실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했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대로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저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이 사실에 대해서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김안숙위원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질의하신 김안숙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만 되어 있을 뿐이고 기소 혹은 기소유예 등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의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 후에 통보내용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가요? 그러면 계속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예.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행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지급된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을 보면 자치위원 총 395명에게 1억 548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각 동마다 자치위원 수가 다르고 똑같은 자치위원 수라도 수당 지급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치위원 수가 17명인 서초4동에는 860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자치위원이 반포1동은 19명인데 6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한위원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초구 주민자치위원은 18개동에 총 저희가 현재 10월말로는 395분이 계시는데 그 위원은 위촉이 있고 해촉을 하기 때문에 매달 통계는 좀 달라지고, 그리고 각 동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2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25명 이내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위원님들의 숫자는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당 문제는 매월 회의를 동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수당으로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회의 참석률이 높으냐, 좀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것은 없고 일률적으로 그 지급은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니까 참석 이유에 따라서 발생했다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윤남위원

그 이유가 그러면 이를 공무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기본은 모든 위원님들이 회의에 100% 참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제출을 했지만 자료 부실한 게 많아서 다시 추가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반드시 좀 챙겨보시고요. 만약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에는 국·시비보조금 받는 게 전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서도 국·시비보조금 받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왜 그것과 관련된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무슨 자료인지 특별히 말씀해 주시면 ······.

강성길위원

국·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지출현황과 그 보조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정과는 지금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보지 못 했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제출 안 됐으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강성길위원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수강료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자료가 되는 것은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

강성길위원

먼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얼른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저희가 보관치 않은 것은 좀 알아서 저희가 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회의 중에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비위통보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2010년부터 금년 현재 10월 31일까지 비위통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총 42건에 관련되어서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비위통보가 있었는데요, 이중에 보면 기소유예 처분결과도 있고 각하라든가 대부분 좀 많이 혐의가 없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 자체 조치결과를 보면 내부종결도 18건, 훈계가 12건, 주의가 6건, 그다음에 정직 1개월도 있고요, 그다음에 견책도 2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중에 보면 전 구청장 관련해서 물론 처분결과야 혐의가 없거나 각하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참 구청장으로서 그런 데에 관련해서 그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현 구청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받았다거나 그런 통보 온 것 없습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 온 것은 없습니다.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강성길위원

그러면 수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수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고발 당한 사실 없습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고소 당한 것은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1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건은 통보 온 게 없답니다.

강성길위원

통보 온 것은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받은 사실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또 말을 바꾸세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강성길위원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해서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사담당관 그만 두실 수 있어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아니, 그 건은 ······.

강성길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고소, 고발은 개인적인 고소, 고발 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통보 받은 것은 없지만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지금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정정을 드렸습니다.

강성길위원

잘못 아는 그런 답변을 함부로 그렇게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없으면 있다고 답변한 부분에 책임지셔야 되고, 만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정정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

강성길위원

아니오, 그런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쉽게 답변을 해 놓고 바로 또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자체 조치결과도 보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같은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그 알코올 허용량이나 여러 기준에 따라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정지를 받았느냐,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받았느냐, 그것도 최초냐, 또는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1회냐, 2회냐 여러 그러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서 그 처벌이 다 틀려지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개별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에 보면 지금 통보자 처리 42건 중에 음주와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이 총 13건이나 됩니다. 13건 중에는 면허취소가 7건, 면허정지가 5건, 혐의 없음도 1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음주운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실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러한 사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이중에는 한 사람이 3회에 걸쳐서 같은 그런 음주운전을 한 그런 공무원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조치를 보면 총무과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주운전으로 통보가 왔는데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총무과에 처분을 하라고 넘긴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처벌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정직 2월 처분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정직 2개월 조치를 했으면 자료에 2개월 조치했다고 이렇게 제출해야죠. 그것 총무과 조치 이렇게 결과를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이 자료제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성길위원

이렇게 2개월 정직을 언제 했습니까? 정직을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이 자료는 10월말까지 자료고요, 11월 달에 조치를 했습니다. 정직 2월 ······.

강성길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자료제출 하나 더 요구할게요. 제출한 자료 중에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 2047에 2010년 9월 8일자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신분을 속인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자 중 귀 기관 소속 직원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서울시 기준을 참고하여 행위 시의 자치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한 후 10년 11월 5일까지 통보하라는 공문입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또 붙임서류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자 각 1부하고, 서울시 징계양정에 의한 음주운전 처리기준 1부가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구가 서울시에 보낸 그 공문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이중에는 참 또 물론 이 문제는 방송에도 다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참 굉장히 끔찍한 이런 공무원이 일을 저지른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금년부터인가요? 우리 감사담당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지금 행안부 권고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이러한 어떤 잘못을 확실히 하라는 뜻에서 외부인을 채용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채용이 되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나 이런 어떠한 다른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채용되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직원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여러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낙오된 직원들이 없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감사를 하고 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서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바로 지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밖에 집회가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언성을 보통 때보다 조금 톤을 한 단계 높여서 질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요청 해 온 것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현재 우리 홍보정책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한 달에 한 500만원 가량이 돼요.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이 비용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월별적인 통계로 봤을 때 7월 달에 다른 곳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좀 더 높게 올려나간 840만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게 됩니다. 아마 수해로 인한 부분들 때문에 좀 이런 홍보활동비가 더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정확히 어디에 어떤 부분에 썼는지에 대한 자료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김수한위원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감사 전에 자료를 주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자료를 제가 재요청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재요청까지 한 상황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약간 방해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블로그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초구 구 공식블로그 제작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우리 구청 공식블로그 과장님은 들어가 보십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저희도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떤 부분이 1000만원을 썼다는 거지요, 설명 가능합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처음 저희가 할 때 블로그 만들 때 각동 하고 전 부서에 대해서 블로그를 만들기 때문에 제작할 때 아마 ······.

김병민위원

각동 블로그를 전부 만드는 것을 여기서 다 했다는 건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1부서 1블로그 해서 45개하고 ······.

김병민위원

과장님! 제 개인 블로그 제가 만들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 아마 개인 블로그 다 의원님들이 직접 만드실 것입니다. 블로그 만드는 것이 홈페이지 제작처럼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맡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동사무소에서도 블로그를 만든다면 제가 알기로는 서초2동 같은 경우 블로그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기서 중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제작할 때 어떤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을 ······.

김병민위원

블로그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서초구청의 공식 블로그를 들어가서 열심히 뒤져봤는데 도대체 1000만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만한 기술적인 면이 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셨는데 과연 어떤 내용때문에 우리가 구비 1000만원이 나간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저희가 1부서 1블로그 해서 45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공식 블로그를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 5개 45개하고 5개 총 ······.

김병민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답변해주십시오. 블로그라는 것은 몇 개를 갖고 있든지 간에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서무주임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가게 되었는지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 금액이 지출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콘텐츠 작성하고 하는데 ······.

김병민위원

콘텐츠 작성을 저희가 계약 기간 올해 6개월이지요, 블로그에 대한 콘텐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직접 올리는 것인지 외부의 기관에서 콘텐츠를 작성해서 올려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런 것을 아마 지도하고 이래 하면서 그것을 지원하는데 1000만원 ······.

김병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0만원이 어떤 금액이 어떻게 쓰인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취재기획 기사제공, 기사제공을 어떻게 업체에서 합니까? 서초구에서 하는 업무 행정에 대해서 내 일기는 내가 쓰는 것입니다. 남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카테고리 정비 및 콘텐츠 제공 카테고리 정비 이것 1분도 안 걸립니다. 누구든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블로그거든요,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이정도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 1000만원 주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 추가로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지요, 서초소식지 영문판 발행 금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6면에 나가고 있는 서초소식지 한면을 영문판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원래 과거 같은 때는 연간 4회 정도로 해서 서초영문소식지를 따로 발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합해서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발행금액이 월 1회라고 했는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왜 100만원이 넘게 나갑니까? 여기는 번역 및 감수비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분기 1회 하다가 올해부터 한면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영문으로 할 때 번역료 하고 감수비로 해서 ······.

김병민위원

영문 번역료 우리가 나가고 있는 한 페이지요? 약간 큰 페이지입니다마는 한 페이지에 대한 번역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구청에서 선정한 금액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4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한페이지가 46만원요, 어디에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기준 금액이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시중에 ······.

김병민위원

그러면 왜 100만원이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거기에 감수하고 거기에 영문판 하는데 발행 제작비 해서 한면에 ······.

김병민위원

발행 제작비가 디자인하는 부분들 종이 단가해서 전부 서초 소식지에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중복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소식지 안에 들어가지요?

김병민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애당초에 예산을 잡고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서초소식지 예산은 따로 잡아 놓고 영문판 발행비용이 아니라 영자소식지 제작비용으로 예산을 아예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서초소식지 안에 들어가는 종이면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디자인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중앙일보랑 계약이 되어 있나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렇지요.

김병민위원

계약을 맺는 연간 단가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전체적인 계약이 포함해서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영문판 발행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딱하나 말 그대로 번역하고 감수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것이 왜 100만원씩 해서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

김병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나중에 종합 질의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알고 계십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우리 예산서상 잡혀 있을 때는 총 24편에 150만원으로 한편당 1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한편당 홍보콘텐츠를 얼마나 예쁘게 제작하길래 150만원이나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연 적합하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올해 어디에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내역이 다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초인터넷신문, 서초웹툰 자료제공료 지출이 홍보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나간 것 인정하십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왜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항목이 틀립니다. 사업명은 홍보영상콘텐츠 제작비이고요, 통계목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전산개발지요, 영상 콘텐츠 제작이랑 서초웹툰 자료제공료랑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한건만 이렇게 나갔다라면 제가 실수였겠거니 생각하겠지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간 부분들이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금년 2월달부터 해서 인터넷신문에 신세대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편하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웹툰에 대한 당위성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왜 예산이 이렇게 활용되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예산 지출을 홍보영상콘텐츠 제작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대로 지출한 것입니까? 이게. 사업내용이랑 전혀 다른 항목으로 잘못 지출된 부분이 아니고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이 내용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누가 보든지 간에 명확한 것 아닙니까?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라고 아닙니까? 하나만 얘기를 더 드릴게요. 그러면 똑같은 통계목에 있는 전산개발비이고 사업명은 홍보 영상콘텐츠입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개발에 쓰이는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 동영상 스트리밍 호스팅용 비용지출이라고 해서 363만원이 지출됩니다. 올해 8월달이고요. 우리 전산개발비에 보면 전부 다 콘텐츠 제작을 전산개발비로 표현해서 예산 통과 된 것입니다. 국장님 인정 하십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김병민위원

맞지요, 그러면 여기처럼 스트리밍 호스팅 비용 지출 같은 경우가 나가게 되면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콘텐츠 제작이랑 스트리밍 호스팅비용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콘텐츠 제작비로 가능했다고 판단했는데 ······.

김병민위원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자세히 알아서 ······.

김병민위원

총괄질문 때 다시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자세히 답변할 수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질문한 김에 마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홍보정책과 넘어가고요. 총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신년인사회 자료 몇 가지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11년 신년인사회때 초청장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2011년에 구민의 날에 초청장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초청장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으로 했는지 ······.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김병민위원

기억나시지요, 특별한 디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장짜리 접어서 나갔던 초청장인데요, 이것이 7000매에 신년인사회때는 660만원, 구민의 날에는 6500매에 830만원 그러니까 장당 1000원에 가깝거나 1000원이 넘거나 하는 금액이 나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저 상식적으로 이것이 대량제작을 하면서 개당 단가를 초청장을 부실한 초청장을 요, 1000원을 넘게 주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둘 다 수의계약이 들어간 부분들인데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

김병민위원

디자인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중품을 가지고 와서 안에 내용물만 집어 넣은 것이었고 이것이 왜 그렇게 나가야 되지요?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그것이 디자인이 되었고 거기다가 발송을 그쪽에서 우편료까지 다 포함해서 ······.

김병민위원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우편료가 300원 나간다고 해도 320원 책정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 빼고 나도 700원 가량이거든요, 얼마든지 절반 이상으로 단가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금도 기억납니다마는 공연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남성 중창단이랑 사물놀이 나왔지요, 사례비로 340만원이 나갔습니다. 적정한 가격입니까?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공연은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경우는 일반 시중보다는 좀 저렴한 그리고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도 관공서에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그런 ······.

김병민위원

의회 신년인사회때요, 남성중창단한테 나갔던 비용이 30만원입니다.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하셔 가지고 고민하시라는 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이 다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우리 우수공무원 공로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것이 2010년부터 총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예.

김병민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절감 및 수해복구 관계로 미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실시할 예정 여전히 없습니까?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금년이 거의 지나간 상태에서 여름에 수해를 당하고 해서 ······.

김병민위원

뭐든지 안되면 전부 수해 탓을 하거든요, 수해 딱 두 달 있었던 부분들인데 뭐든지 수해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로 인해서 우수 공무원들이나 공로연수 공무원들이 시찰하는 명단을 쭉 보니까 주로 기능직이나 행정직 분들에서 9급, 8급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 분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 뽑아서 더 잘 하라고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는 보니까 11월 30일에서 12월 2일까지 갔네요? 얼마든지 청장님의 의지와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라면 정말 열심히 수해때 노력했던 부분들이라든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해 안 써 버리고 내년에 예산잡을 것 아닙니까?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예산이 없는 부분을 어거지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잡혀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을 안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어려워서 안 씁니까? 이것이 만약에 4급 이상 5급 과장님이, 국장님들이 쓴 내용이었다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썼겠습니까? 저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마찬가지로 총무과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에 대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부구청장님 굉장히 업무추진비 쓰시던데 세부자료 내용 요청하니까 왜 자료가 안 옵니까? 월별로 몇 건에 총 얼마 썼다라고 나오면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 6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집행 의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또 결재방식이라든지 업무추진비 ······.

김병민위원

저보고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까?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자료 정확하게 해서 장소까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무과장님 질문인데 우리가 서초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횡성에 올해 예산에 보면 소규모 공사로 노래방 공사가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편의시설 개선공사로 1842만 7000원이 집행이 됩니다. 노래방 노후화로 인한 철거 후 설치공사인데요, 혹시 어떻게 공사되었는지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그 노래방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가 습기가 많이 차고 결로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층으로 이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봤을 때 1800만원 정도면 괜찮은 인테리어로 좋은 노래방 실시할 수 있을 것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이 횡성수련원에 가서 깜짝 놀란 이유는 노래방에 가니까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마이크 두개라고 ······.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음향기기 2대, 마이크 2개 그러다 보니까 음향기기 하나에 마이크 1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어느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마이크 하나잡고 노래 부릅니까? 아주 세심한 배려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인정하십니까?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초수련원 계속 적자, 적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를 잡고 맞춰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 때 횡성수련원이 더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는데 기본이 있어서 노래방 가면 뛰어 놀면 덥지 않습니까? 꽉 닫힌 공간에서 넓지도 않는 공간이지요? 당연히 냉·난방기, 에어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그것을 당연히 설치해서 같이 1800만원 공사때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으니까 한 네 사람 들어가서 뛰어놀다보니까 더워서 30분도 못 되어서 나옵니다. 본인이 이것을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발주 준 사람들이 내가 노래방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공사할 수가 없거든요. 비용은 더 많이 지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세심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 관련해서 홍보정책과장한테 한 개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때 아까 답변 중에 카페나 블로그가 한 45개 정도 운영 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 한 7개 정도만 한번 소개를 좀 해 보세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것은 각과에 동하고 45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전체 블로그가 5개 각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5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45개는 각 과 동에 것이 45개라는 이 말씀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자료들이 어떤 잘못 유출이 되어서 그런 자료를 의도적으로 빼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를 단속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수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