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우리 이인기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온천1동 2008년도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무인민원 발급수수료 주 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정산하고 최장 84일까지 지연납부를 했는데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이게?

답변이 안 되면, 누가 감사를 한거 아니에요? 우리 유성구에서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짚어서 얘기해주잖아요, 39페이지에 있는 것. 동 답변에 의하면 감사결과로 보면 관련지침에 따라 주단위로 정산하고 즉시 납부토록 조치하였다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84일이면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 3개월 동안 이게 어떤 계속해서 세입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안 한거고요. 그러면 이게 세입세출이 잘 맞나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민원봉사실에서는 아직도 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말하면 세입이 안 잡힌 게 아니고 무인 발급이라서요. 매일매일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이건 매일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면 뭐가 안 맞아요, 어디서. 건수도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제가 민원봉사실에서 발급건수를 했거든요. 그때도 전액 일치가 안 맞은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일치가 안 맞는데 총계 돈은 또 맞고, 또 다 더하면 월별 달별 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떤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진잠동 있잖아요. 사망자에게 최대 5개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과오납 지급을 해줬어요. 세 명에 대해서 70만 4천원을 했는데 이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거나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진잠동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의 과오납금 70만 4천원이 회수가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진잠동 담당자하고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회수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게 했으면 2010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회수조치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회수가 어떻게 되었냐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회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회수조치를 하라 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회수조치 했느냐, 안했느냐 그러니까 회수조치가 다 되었다면서요.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감사가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어쨌든 감사라는 건 왜 했습니까?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그 결과도 물론 다시 해서 회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회수를 했다고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회수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사실은 이런 게 큰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41페이지에 보면 온천 2동에 보면 사망자가 5개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5명한테 했잖아요, 50만 8천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해봤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감사지시를 받고 환수조치를 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8페이지에 보면 진잠동 것은 회수가 전혀 못한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해준다고, 해준다고 하고 지금 못해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수를 했다고 우리 감사실에 보고 한 진잠동에 대해서는 우리 계시죠? 감사계장님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했다고 보고를 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르게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반이 가서 지적을 해서 거기서 했으면 분명히 결과가 본인들은 다 이제 환수조치 했다고 보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이렇게 환수조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행정이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현재 당진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유성구에 아직 초청을 못했다고 이렇게 하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못했죠?

초청을 못하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당진에 간 것은 당초 본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있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진은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우리 유성구만 해가지고 굳이 지금 당진이라는 곳에 와서 보니까 체험활동을 했는데 물론 우리하고 좀 다른 갯벌체험 정도하고 좀 저희아이도 초등학교 막내가 5학년이지만 다소 잘 다닙니다.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잘 다녀요. 체험, 각자 1일 갔다 오면, 8천원씩 내면 전체 학교 가서 가고 하는데 거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거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해서 이거 지정을 한거예요?

신청을 받았잖아요. 신청에 보면 학교가 많잖아요, 지금 보낸 게. 그 학교 한 군데만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두 군데만 간다고 그래서 시행을 받았잖아요. 지금 학교는 뭐 한 스물 몇 군데나 이 정도해서 보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두 군데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신청했을 때 어떤 기준이 무엇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된 거예요? 외삼초등학교가? 어느 학교가 된 거예요, 배울초등학교 갔나요? 외삼초등학교 갔나요?

하기 초등학교 갔어요?

이게 좀 저희도 지금 헷갈립니다, 실장님. 도대체가 이게 자료를 어느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두 군데가 신청접수해서 그냥 반반씩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예산이 정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초등학교 관내 학생들에게는 큰 교훈이나 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당진과 유성이 그 어떤 자매 도시로서의 역할이 절대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어쨌든 일본 견학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반영해야 될 점, 축제 개최에 보면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구의 축제는 구가 주관이 되어 축제를 직접 개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민이 직접 축제추진 및 참여를 위해 축제를 전문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은 아시죠?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우리 온천축제를 계속해서 십 몇 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민간인들에 위탁해서 한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이 또 다시 이런 것으로 보고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왜 민간인들 위탁을 해서 왜 그것을 다시 거두고 우리 관에서 하는 지에 대해 더 잘 알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견학의 느낌을 보면 대부분의 아주 공무원들이 꽤 갔죠? 이번에도 한 7, 8명 일본에 청장님 포함해서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많은 돈을 쓰고 오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견학 느낀 점 보면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견학문이에요. 직접 한번 보셔 봐요. 보면, 민간이 주도해서, 그래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축제를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유성구도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있어요, 다.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일일찻집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거고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 장사하고 남은 돈으로 다음에 축제를 또 하자, 대부분의 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 변압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도로 폭을 좀 넓히자,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보면. 퍼레이드를 좀 더 강조하고 해야 된다, 이번에도 우리가 핫 페스티벌 축제도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퍼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유성구에서도 자원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일본까지 가서 그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배우고 오지 않아도 이 부분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선진지 견학이라는 건 선진지에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와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그 축제를 맞춰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큰 성공이지만 실질적으로 갔다 온 보고서 내용으로는 볼 때는 전혀 현재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시행을 하다 잘못되어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의 느낌 이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 갔으면 정말 디테일하게 뭐가 잘못되고 뭘 잘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굳이 보면 전체적으로 뭐 일본을 갔더니 산간지역 무슨 언덕 중턱에 온천이 있어서 뭐 전통가옥으로 해서 보기가 좋더라,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어떤 뭐 간단하게 아까도 어떤 소통,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느 분은 뭐 설명을 드렸고 어느 몇 분은 못 드린 것 같다는 게 어떤 소통의 부재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지난 우리 구청장 질의에 주민과 소통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허태정 청장님 뭐예요? 사람희망, 함께 할 행복유성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장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또,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다 이런 부분이 저 또한 어떤 언론에서나 나왔고 또 이번에 또 축제명칭조례도 사실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언론은. 그런데 그 보도 자료를 제가 확인을 다해봤는데요. 기자가 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참 순진하게도 지금까지 다 기자가 쓴 줄 알았더니 토씨 하나 안 틀린 우리 청에서 보도 자료를 보낸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 내신다면 향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우리 의회에 의결만 남아있다 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해줘야지 보면, 대부분 벌써 결정이 다 났네? 해놓고 보면 두 달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청장이 답변한 내용에 보면 80페이지에 나와요. 구의회 및 시의회와의 소통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번에도 제가 몇몇 의원들과 우리 기획실과 식사하는 것도 봤고 또 우리 몇몇 의원들과 또 몇몇 기획실 직원들하고도 밥 먹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구의회와의 어떤 소통의 자리인가 싶습니다. 전 정말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는 유성구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발로 뛰고 위원님들 전화해서 몇 시에 나오시냐고 해서 해보면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일하다보면 알지도 못하고 가는 곳도 많고 사실 저 또한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두 번 물어보지도 않지만 대부분 찾아오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청장님 답변대로 구의회와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을 하다하다 못 만나면 정말 전화라도 해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은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면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저도 참여를 쭉 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 그대로 예산편성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섯, 여섯 가지의 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죠, 동네. 숙원사업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보면 아까 우리 이은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500억에 대한 어떤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가용재산이 얼마냐, 청장사업비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120억 정도라고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아요. 사실상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면 얼마 안돼요, 사업할 수 있는 게. 맞죠?

정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약간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로 이번에 전체를 각 동에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낸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청장님은 큰 틀에서 본인 공약사업에서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구 의원들이 민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그 부천에서 한다는 벤치마킹을 한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부천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대덕구는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주관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의원님들한테 들은 내용이고요. 아마 그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떤 행정감사보다도 우리 유성구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조치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구정 질문에 보면 유성구의 제2수도권화 전략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 T/F팀을 구성해서 타 자치제와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추진해서 배후도시 협의체를 구축하겠다, 이것은 집행부 답변이 청장님 답변이지 않습니까?

조치결과를 집행부에서 한 게 뭐냐면 제2수도권의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유성구 발전과 세종시의 발전과 어떤 관계죠? 책 발간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실장님 딱 다음은 건설청장 후보자입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가는 압니다. 어쨌든 세종시의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죠. 세종시 자족 기능, 속히 말하는 우리 둔산동처럼 형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족기능, 자고 먹고 교육하고 문화예술을 볼 수 있게 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20년. 그것은 뭐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자족기능이 완성될 때까지는 세종시는 2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는 총리실이 내려오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어떤 그 지금 말한 대로 보면 책을 발간해서 알린다, 누구한테 알립니까?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은 입주한 사람들도 없어요. 말씀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 말 들으세요. 또, 행복도시 건설청이 주관하는 데하고 상생발전 실무협의를 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이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세종시 올레길을 한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 또 1,500만원해서 축제한대요, 걷기대회. 세종시 사람도 없는데 뭔 걷기를 해야 되나 저는 정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본적인 건 저희가 서울로 공부하러 왜 갑니까?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그렇죠? 교육의 메카예요, 서울은. 서울대학교로 가야 출세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 말은 뭐냐면 세종시 사람들은 유성에 오게 하려면 유성의 명물타운, 유성에서 숙박,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최고관건이라는 거죠. 지금 올레길 조성하고 축제 길을 해서 축제를 하고 1,500만원 예산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세종시 인근 배우도시로서 제2수도권 전략의 빛으로 우리 양종헌씨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세종시 사람들의 배우도시 역할을 하려면 그런 역할 할 만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말에도 리베라호텔이니 유성호텔이 방이 텅텅 빕니다. 그리고 천안 두정동에 가면 유성에 정말 멋진 옛날의 과거 경기 좋을 때 모습이 천안 두정동에 다 가 있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경기가 최고 좋다, 먹고 살만하다하면 술집이 잘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삐끼나 단속하러 다닙니다, 겨우. 정말 그럴 때가 아니고 세종시와 같이 수도권화 전략으로 유성이 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하천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멋지게. 지금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엑스포 컨벤션에 특급호텔을 건립한다는 그런 언론을 보고 상당히 제 마음 쪽에 도룡동에 한다고 들었는데 아 정말 이런 게 많이 서고 정말유성에 와서 돈을 쓰고 가야지, 우리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세종시 인근만 아니라 과학비지니스 거점지구가 중요한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될 때는 올레길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유성에 우리 먹거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와서 뭐든지 세미나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실장님이 혹시 뭐 저보다야 더 많이 아시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반영을 하셔서 업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유성관광 활성화 전략으로도 답변이 나왔는데요.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의료 관광 대상으로 숙박상품 및 다양한 볼거리체험 관광부스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떤 걸을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뭘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우리 유성구에서 답변한 것으로 보면 관광활성화를 보면 관광 자원네트워크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에 그 백제문화관광 벨트협의체 구성에 청장님이 한 10일 동안 외국 갔다 왔죠? 그래서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데 우리 청장님은 비록 동남아가서 우리를 알리는 게 아니고 유럽 갔다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가 동남아인가요? 그쪽이?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부분에서 알겠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이게 아마 청장님이 충분히 갔다 오고 난 후에 자료가 그 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그 전에 만든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백제문화권협의체에서 정말 선진지 견학을 갔더라도 정말로 이 내용도 뭔가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그냥 생각 없이 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실장님이 보고 검토 없이 다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책자가?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유성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서울동부교육청과 관내 교육장, 교장 등을 초청 유성관광을 홍보설명회 등 수학여행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정말 노력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되어서 계획서가 있는 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스스로가, 저희가 경주 오라고 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해운대 오라고 해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유성구도 이제는 천년의 온천역사를 자랑하고 그 얼이 숨 쉬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 또 유성구에서 온천공원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자원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아이템을 못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적어도 유성에 봉명동에 어떤, 지금 가보시면 요양병원으로 인해서 다 환자복 입고 다닙니다. 지금은 쫌 덜해요. 파카입고 다녀서. 고물상이 허다하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활성화라든가 제2의 수도권화 전략으로는 유성구가 더 이상의 비전이 없다! 그런데 저는 유성구가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은 우리는 온천의 도시입니다. 과학문화 예술이 숨 쉬고 있는 곳, 또 대덕특구가 있고 아마 특구본부가 가보면 볼거리가 엄청 많아요. 다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정말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연결을 하면 충분히 어떤 관광 활성화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우리 실장님이 노력하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원수당 2천원씩 기사들한테 주고 하는 부분도 하지만 그것도 옛날 방식 같아요. 옛날 휴게소에서 손님들 데리고 오면 뭐 이렇게 주고 그랬던 것 같은 데 어쨌든 좀 더 지금 정말 우리 상인들 엄청 힘들어해요. 저도 요즘 뭐 천원짜리 김밥 먹다 오백원짜리 먹습니다. 어려워서. 실장님도 정말로 우리 이런 어떤 올레길 조성도 좋고 올레길에 대한 축제행사로 1,500만원 쓰는 것도 다 좋지만 근본적인 건 그 인프라들이 우리 유성에 올 수 있는 유성의 기능을 좀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인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도 큰 거 좀 하나 해주세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되고 제가 기억에 2천 몇 년도야, 2007년, 8년도 같은데, 제가 젊은 청년으로서 박성효 시장도 만나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뮤즈파크가 우리 용반 뜰, 봉명동에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철회를 하였잖습니까? 제 기억에 2006년 그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박성효시장이 들어와서 철회를 그때 할 때 저는 정말로 유성이 저는 청년이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책자에 나온 대로에 보면 이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근본적으로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거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저는 지금도 그 용반 뜰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했지만 그때 어뮤즈파크가 조성이 되었더라면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유성을 찾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홍인호텔이 왜 문 닫은 지 아시죠? 민경용 회장님이 왜 문 닫았겠습니까? 더 이상의 버틸 수 없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광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유성으로 오는 게. 거기에 따라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나쁘게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온천1동 분동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도안동쪽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17억이 또 계상이 추경 때 됐고요. 이게 몇 년도에 되나요? 지금 추세로 볼 때?

2015년?

아니 그 5년이냐 2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계획이 보통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발행을 하지 않든 어쨌든 동을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당초 계획은 2014년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측하기는 1년 반 정도 빨라져서 13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실장님한테 보고된 내용이 없는지.

그러면 지금 노은3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학하지구인가요? 거기도 분동예상인데 그것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온천1동도 우리가 예상보다 빨라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학하지구도 지금 빨라지고 있고 입주가 계속 시작되고 있잖아요?

노은3지구하고 학하지구 하고 2014년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입주가 그때쯤 노은3지구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때가면 또 우리 지방채 발행도 더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부지매입이든 신축할, 건축비든 해서?

건축비하고

어쨌든 열심히 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상입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속 해서 이인기 실장님 오시기 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하나은행에서 2억을……. 큰돈이죠. 주기로 했고 앞으로 2011년도에도 3,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면 2,000만원 준다고 해서 1,500만원 남았다는 데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계약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에도 3,000만원, 2013년 3,000만원 이렇게 주기로 계약서에 나와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지난 약1억 1,000만원 정도에 대한 사용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을 보면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중국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셨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보면 결국은 어떤 민간에 위탁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라 어쨌든 그 돈을 우리 청에서 집행을 하면 3자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은행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 사료가 되고요. 이런 것만으로 해도 너무나 얄팍한 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저희가 어떻게 감히 넘어갈 수 있나 아니면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런 법까지 어겨가면서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전 정말로 앞이 깜깜합니다.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서강구 여행이라든지 우리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선진지 견학, 자매도시 결연방문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준비된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1,845만 8천원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이 불씨가. 그런데 이것으로 볼 때 뭔가 너무나 이게 어색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데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위를 구성해서 좀더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