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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2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2012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부구청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윤상원 도시국장입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윤연의 재무과장입니다. 김준연 세무과장입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낙중 지적과장입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승순 경제과장입니다. 오태훈 청소과장입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화영 교통과장입니다. 강영창 건설과장입니다. 권영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영우

박영우위원장

곽하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금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하형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곽하형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 시 국 장 윤상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추진사업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 무 과 장 윤연의 세 무 과 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 적 과 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 제 과 장 박승순 청 소 과 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 통 과 장 박화영 건 설 과 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 축 과 장 박성근
영우

박영우위원장

곽하형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내부 사정상 휴식이 약간 길었습니다. 참여하였던 다른 간부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준 기획팀장입니다. 백기찬 구정평가팀장입니다. 변영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송명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정원에 대해서 확인하겠는데 지금 복지과 기준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17명, 주민복지과 14명, 가정복지과 13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한 과가 유지되려면 15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터 서무까지 14명, 15명은 되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2명이에요. 그러면 과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과를 신설하려면 12명 정도 되어야만 과를 신설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 복지업무가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복지 분야가 팽창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복지 1개과가 3개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행안부에서 복지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일단 복지직들을 늘릴 계획으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에서 2명이 복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타 직렬에서 결원이 발생 시 복지직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더 비대해지고 직원이 충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4명의 복지직이 충원되는 차원으로 인력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행정직에서 3명, 행정직에서 2명 빼는 것과 1명 결원, 감소분을 행정직이든 기능직이든 복지직으로 돌릴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정원관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업무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량이 가중한지를 판단해서 그쪽에서 줄이고 복지쪽은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민원부서에서 사람을 지금까지 빼왔잖아요. 지난번 직제 때 같은 경우도, 직제가 개편되면서 복지부서에서 굉장히 사람이 없다고 많은 얘기가 들려 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 이런 곳에서 인원을 빼서 복지부서 3명에 대한 부분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도 금년도에 2명을 줄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명을 줄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1명을 줄였습니다. 지원부서는 가급적 인원을 늘리지 않고 줄이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지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 업무도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원부서가 되었든 사업부서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일단은 조금은 줄여도 별 문제가 없는 부서를 줄여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기획실에서 지금 의회법무팀 직원 1명이 왜 빠졌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면서 지원부서를 줄이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1명을 줄였거든요.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1월, 12월은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제일 바쁜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12월까지 없이 유지할 계획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직공무원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다시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이 언제쯤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12월에 시험을 거쳐서 내년 2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회 기간동안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의 일은 어느 팀에서, 의회 관계 업무를 꼭 의회법무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2차 정례회 때 담당이 아닌 사람이 땜방 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행사항을 메모를 하고 체크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실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글쎄요. 지금 제일 바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이나 2월이면 상황 또 틀려요. 2차 정례회 기간이고 12월 22일까지는 집중해서 의회가 잘 운영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직원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우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조직을 개편할 때 사업부서, 특히 심려 있게 사람 빼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평생교육팀 같은 경우에는 서무가 그 부서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업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 과밖에 없는데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면 업무자체를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직관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아니면 업무 분장을 다시 해서 전략실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자체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진행이 잘 안된다든가 복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장의 인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복지에 대한 것이 다 해결이 안돼서 지금 구청까지 오는 불편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복지사 7명을 영입하더라도 실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 불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이것을 동에다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복지를 발굴하는 정책을 구에서 7명이 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적인 문제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원부서에서는 물론 일이 대개 많은 것은 아는데 일을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줄여 나가야 돼요. 반복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을 계속하면서 야근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실제적으로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선정해서 짧고 굵게 이렇게 하고 업무 자체를 실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와 잘 소통하시면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재원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있는 황금고개 사거리 19억5천만원 내려온 것 있죠. 그것이 지금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 초에 특별조정교부금 황금고개 사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가게라든지 지저분하거든요. 그 앞에 3구역 재개발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풍림아이원이 앞에 있고, 거기가 지저분하고 해서, 기존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사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로를 활용하면 거기를 녹지를 조성하면 괜찮겠다 이런 취지에서 녹지를 조정하려고 사업비가 19억5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경인기계 있는데 보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19억5천만원 받아 왔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저희 부서 노력을 해서 받아왔는데 그 부분이 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녹지시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 도시 관련 부서로 올렸습니다. 그쪽에서 녹지시설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일단은 금년에...
영화

이영화위원

결정이 왜 안 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변경 신청을 했다, 고물상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상가를 짓겠다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민간이나 본인들이 그쪽을 개발하면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녹지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경인기계 쪽에서는 본인들이 거기에 경인기계 모태가 거기다, 거기에다 어떤 반듯한 건물을 지어보겠다, 이런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확답은 안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것만 빼고 나면 나머지 면적에는 불가능하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면적은 560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200평이 안 될 것입니다. 일단 거기가 건물이 들어선다면 도로를 폐지할 수가 없거든요. 구도로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이 황금고개 사거리도 그렇고 최근 송림지하보도에 논의되는 식물공장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있는데 좌우지간 시에다 요구한 사업명을 변경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또는 삭감 시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동일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황금고개 사거리 건에 대해서 다시 그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요청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시설 결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것은 저희 구의 사정이고 애초에 그 사업을 요청했을 때 필요로 되는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요청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고 시에서는 어쨌든 다 될 줄 알고 돈을 내려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기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인데 그럼 나중에라도 똑같은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명목으로 요청했을 때 과연 시에서 쉽게 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황금고개 사거리는 이것에는 안 되지만 다음에 다시해서 받아올 수 있느냐 이 말씀인가요?
성진

문성진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따오려면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기획실에 와서도 일단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면 사업보류를 해야만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었는데 일단 황금고개 사거리 관계도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도 판단했을 때도 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존의 구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도로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
성진

문성진위원

제 질문에만 간단히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다 교부되는 시비 보조되는 사업이 아닌 동구에 필요한 시책을 가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돈을 따낸 것은 의미 있는 것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송림동 지하보도랑 황금고개 사거리랑 송림동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회나 정무부시장 쪽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각 지역별로 내려주는 성격의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때 당시에 시기적인 것과도 일치돼서 어쨌든 이루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들을 고민해서 요청해서 받은 것은 딱 두 가지인데, 그리고 이 돈이 대략 3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이 돈의 용처가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적극적인 예산 요청한 부분도 30억원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에 문제점도 있거니와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애초에 이러저러한 절차들을 잘 밟아서 진행하고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사한 어떤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좌우지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시하고 예산과 관련된 논의나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점검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이 보다 면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우리 구의 예산문제를 계속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재원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특별이나 보통이나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와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일반재원 390억원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100억원 가까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폐쇄기간은 2월말까지거든요. 회계연도는 12월말까지인데 2월말까지는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에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주겠다는 것이고...
성진

문성진위원

300억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반재원 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현재 저희가 30억원 가까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작년에는 14억원 받았는데 현재까지 30억원 정도는 받았고...
성진

문성진위원

300억원인데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받은 보통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은 얼마 정도 됐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인천시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300억원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지금 가능한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돈이 없는데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일단 취득세 등록세의 40%를 일반재원조정금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100억원이 안 들어왔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다 들어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애초 본예산 때 계상한 것이 다 들어왔다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일단 본예산 때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이만큼 잡힐 것이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온 취득세, 등록세를 봤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해 봐야지만 2011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인천시에 얼마 거칠지는 모르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은 작년에도 100억원이 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 애초에 본예산 때 계상했던 것에 비해서 100억원이 적게 들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300억원이 다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정확한 상황인 것이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판단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근거가 있어야 300억원이 들어오겠구나,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확실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과 달라진 올해는 300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지금 실장님 말씀 속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일상적으로 들어가게 될 부분들이 몇 가지를 뽑아 보니까 하나는 3․5동 청사가 있어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건물 하나가 늘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내에 있지만 도서관이 있고 송림 지하보도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할 것이고 올해 해서 운영되는 다문화사랑방이 있고 올해 증원된 것이 있고 조직 개편에 따른 승진 등이 있고 조직개편 돼서 부서가 늘어났고 그러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직성 경비들, 2010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내년도에 들어가게 될 돈 중에서 아까 등에 소요되는 늘어나게 되는 총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서 늘어나는 경우는 정확히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고...
성진

문성진위원

따져보지 못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작년까지는 구가 사업들을 많이 안 하고 이러면서 예산 예비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많이 남겨진 상황이었고 그런데 올해 거치면서 2차 추경 때나 이런 때 대거 투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마도 올해 올라오는 그에 근거한 예산들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투자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측면들이 굉장히 느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부담하게 될 액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만들어 놓고 또는 건설 도중에 중간에 멈추게 되거나 또는 상당히 지연되게 되거나 이런 것이 벌어질 수 있죠. 단적으로 과연 문화체육복합센터가 2015년까지 다 완공들을 할 수 있을 지도 계획들을 보니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 시점에 맞추어서 그것에 대응해서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들이나 고민들이 이제는 적어도 기획감사실쪽에서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던 것이고 저는 이 돈이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리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직성 경비들이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지급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 줄이려고 하면 복지예산 줄이는 식으로 될 공산들이 있는데 특히나 구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거나 그 다음에는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도 구비가 없어서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세적인 사업 못지 않게 이런 전체적인 판단이나 관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이런 것은 세무과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니까 지금 우리 구의 총 세외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50억원 정도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90억원 정도를 차지하죠. 경상적 세외수입이 50억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대개 불안정한 구조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늘 문제가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세외수입에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올해 미수납액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체납액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성진

문성진위원

2억원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2억원 정도 늘었고, 물론 주로 늘어난 부분은 과년도분입니다. 그때 세외수입팀 폐지 둘러싸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논란도 되고 이랬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운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이런 임시적 세외사업관련해서 여쭈어 봤던 것이 저희가 건물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림3․5동 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3․5동 청사가 옮겨가고 3․5동 청사로 흩어져 있었던 자활후견 관련 기관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했었던 공간들이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구의 재산에 관련된 관리 계획들을 엄밀히 세워서 세입 관련된 고민들이 지금부터는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전체 구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기보다 어떤 업무와 관련된 또는 어떤 경제활동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세외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기획부서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각 관련 소관부서 쪽으로 제안에 들어가는 이런 세입에 관련된 고민들이 지금 정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예산 관련한 질의는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몰제까지 포함해서 52개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위원회 따져 보니까 일몰제까지 60개인데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52개로 파악되고 의원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예요. 개수까지 표기되어 나와 있거든요. 따져 보니까 60개이고 위원회 수당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6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가 개수도 너무 많지만 지금 미개최는 몇 건인지 아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미개최가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4건입니다. 미개최가 일몰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마다 한 분이 몇 번까지 들어갔는지 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여러 분이 총 6번에서 2번, 5번, 4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사람 뽑을 때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뽑고 하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위원회는 총괄 관리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위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다 아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교수라든지 변호사, 학식이 높은 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위원회 선발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뽑아주시고 보시면 동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일몰제이지만 이것이 개최가 한번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미개최해 놓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자 적격자심사유예 11월말, 12월초 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성 있는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어가지고 임기가 도래한 것 같으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의 어떤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한다, 이런 부분이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몇 년마다 도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수시로 발생하는 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심의위원회를 보셔서 초에 예산을 잡으셨던 대로 이렇게 너무 많은 것 하지 말고 미개최 되는 사항에 대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자체평가위원회 보시면 회의하신 것이 서면이 2건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인데 왜 서면으로 하셨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는 저희가 사전심사, 중간, 최종 심사를 하는데 자체평가위원회가 교수 5명으로 구성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서면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계획성 없이 가신다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5월 26일 투융자심사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보면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희 재능대학 같은 경우에 관내 학교라고 해도 다른 위원회보니까 재능대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계세요. 이 교수님들이 이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인력풀을 갖고 계셔가지고 정말 동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맞는 그런 분들은 초청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보면 서면으로 한 이유가 뭐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1건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서면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왜 서면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실장님 보면 다 계획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지금 중복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의 없이 이렇게 사람을 다 뽑아 가지고 하시는 것은 그냥 혹시 위원회 하면서 심의하면서 물어보니까 면피용으로 하신 것은 아니겠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93페이지 9월 22일 위원회 개최현황, 오타거든요. 꼼꼼히 챙겨주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인사위원회, 자치행정과 것, 415페이지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청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회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당 280만원 나갔고,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에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는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은 정책위원회 의견은 안 들었고 저희가 T/F팀을, 원래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T/F팀으로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고 4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10월에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각 부서 T/F팀을 구성하고 만들었지만 각 부서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각 부서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거의 초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구의 간부들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각 5개 분야에서 각 팀장들이 발표를 하는 것으로 29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발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에 넣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저희가 11월말에 발표회를 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 그때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뭐하는 데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구 그때그때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그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그 양반들이 지금 보니까 20몇 명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0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0명이 왔다갔다, 위원회 수당 주면서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반영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하시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자문은 인천발전연구원을, 그분들은 인천 전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천발전연구원이 물론 인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안을 내고 용역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동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오래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가끔 그런 자료를 드리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아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는 것하고 그동안 연구발전 용역 준 것을 보면 달라진 것도 없고 5년전의 용역이나 지금 다시 용역을 줘도 거의 비슷한 용역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분들도 동구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연도수가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듯이, 시대가 변하듯이, 저희 용역 주는 과제물도 변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구의 실정은 우리 직원들이 잘 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용역을 안 주고 T/F팀으로 구성해서 했고 그래서 자문은 뭐냐 하면 인천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믹스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419페이지 조기집행내역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에 인건비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있거든요. 조기집행 대상이, 인건비도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건비도 조기집행이 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서류 보면 집행날짜, 언제 집행, 그런 종류가 안 나와 있어서 다음에는 그것까지 서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 창안제도 추진현황, 보시면 공무원 창안제도 해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술직공무원들도 특허를 내는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여건을 조성해 주면 이런 분들도 그런 창안을 내서 특허를 내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특허관계...
순자

지순자위원

기술직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특허부분 관계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출원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구 입장에서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의 특허를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449페이지 2011년도 각 부서별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없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사업비가 마무리 단계, 보통 평가가 금년도에 11월, 12월에 집중되거든요. 아직까지 집행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통계부분에서도 우수 입상해서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의료급여에서 우리가 최우수로 포상금 내려올 계획으로, 돈은 내려올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내려와서 집행된 것은 없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집행된 것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 자료 한번 갖다 주실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어느 자료...
순자

지순자위원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부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집행내역 있다고 하니까 자료 갖다 주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 상사업비를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상사업비라고 하면 예산으로 편성하거든요. 예산으로 성립전이 되었든 그런 부분인데 각 부서에 파악한 결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사업비로 결정된 부분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 있으면 실장님 위증입니다. 과태료 부과해야 할, 돈 있으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순자

지순자위원

과태료 받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간단히 물어보고 식사 후에 자세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리고 일개 단체 최대 수장격인 부서인데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총체적인,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125번지 복지관이라든가 만석동 어항구 지정에 대한 구비 내지는 교통과에서 올린 주차공간, 송림지하보도 추진 중인 도시농업이나 만석동 도시주거 재생사업, 장애인복지회관, 각종 도서관, 북카페 이런 것들이 새로 대두되고 교육경비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동구의 재정 확보에 대해서 추계 내지는 모든 것을 하고 이제 총체적인 것을 부서에서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이든 재정교부금이든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동구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일들은 펼쳐놓고 이것을 진짜 오래가다 보면 어느 개인사업으로 말하면 내가 5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2층도 못 짓고 부도 내는 그런 방치하는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걱정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자기들의 성과였던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었든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데서 무조건 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 실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되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이번에 중점적으로 본 것은 각 부서에서 한 공사예요. 공사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를, 왜 이렇게까지 낭비를 하고 돈을 헛되이 썼는지 면밀히 검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계획부터 실패했다고는 거예요. 계획 하고 예산에서 실패했다고 왜냐하면 우리 본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주체가 공사업자한테 바른 설명을 못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은 건들리지 말고 이렇게만 해서 소규모라도 해서 시설만 보강해 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업자한테 설계를 맡기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1천만원 들어갈 것이 2천만원 들어가고 안 건드릴 것을 건들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품셈표나 단가표에 의해 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만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주는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도 맞지 않았고 또 이것을 감사하는 감사과정에서 전혀 이것을 얘기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에 제가 꼼꼼히 얘기를 해 보겠지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시중에 나가서 어느 일을 할 때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짜리라는 것까지 알아야 공사금액을 맡기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써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부서별 예산요구 시 편성되지 않은 사업내역에 뭐가 깎였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올린 원가검토 출장여비가 깎여버렸어요.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출장 나가서 뭐를 해 보겠다고, 원가라도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하겠다는 출장여비를 깎아버렸더라고, 이것은 예산팀에서 깎았겠죠. 많은 돈도 아니에요. 96만원인데 이것은 분명히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서야, 이런 명목이 서야, 96만원 안 세워 준다고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을 할 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많은 것은 각과에 지적하고 나중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만석동에 있는 다양도 건물이라든지 재무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하면, 용도를 보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무실 임대해 주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회적기업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전략사업추진실에 맡겨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전부 수리하고 이러는 것을 재무과에서 나가서 하면 재무과 사람들이 지금 재무과에도 예산이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전부 검토하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돈 줄 때 검토하고 주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재무과에서 따질 사항이고 여기 예산을 올렸을 때도 정확히 숙지하고 우리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나가면 우리가 재정이 언제 빵구 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를 정확히 타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진하고 가다가 그냥 단기성으로만 보지 말고 계획을 해야 돼요. 어항구 설정 같은 것도 그래요. 어항구에서 거기다 25면에 무슨 돈을 갖다 주차장에 몇 십억원을 투입시키고 어항구라는 것은 엄청난,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득권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직판장을 짓고 공동 어판장을 짓는데 거기 어선이, 동구에 있는 어선이 몇 척인지 아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40여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40여척, 유어선까지 하면 7~80척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집판장을 가설하고 공판장을 내줘 가지고 다라 하나씩을 기득권자를 누구를 줄 것이냐, 이거예요. 낚시배도 줄 것이냐, 어선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붙잡고 있던 주민들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래포구만 얘기해도 소래포구 같은 데나 지금 어항구 지정된 데가 인천시에서 영종인가 딱 한군데 되고 지금 우리가 어항구를 지정해서 입법고시가 들어갔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4일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들어갔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심각하게 따져야 될 것이 설치만 해 놓고 기득권자들한테 싸움이 벌어지면 큰일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소래포구가 형성됐을 때,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상가 기존권이라든가 어업에 종사하는 기존권들이 서로 경쟁해 가지고 자리싸움에 혈안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다고, 잘못하면 뒤집어질 입장 앞에 살던, 다라 놓고 장사해야 되는데 왜 어민만 주냐, 어항구라는 것은 어민들을, 그래서 어항구는 큰 규모로 봤을 때 항구지만 어항구들은 어민들 대상이거든. 그러면 낚시배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대두, 기존의 포장마차 놓고 장사하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불법적으로 그런 것을 구청에서 했을 때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부서가 구청이냐, 수협이냐 이런 것도 정확히 따져가지고 그것을 전략사업추진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총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나 발주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허물 수 있는 것이 발전소주변기금이나 청사기금 헐어야 되는 것인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 갖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딱 이것만 하라고 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구비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충 뽑아 봐도 기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무분별하게 이것을 방치할 것이냐 이것을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자세한 것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심도 있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저희 가용재원이라든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용역비를 삭감시키고 부서에서 예산절감 사례로 한 것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용역을 했을 때의 장점과 우리가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용역을 했을 때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이고 그리고 사업추진 방향들이 원래 하고 싶은 방향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역을 주었을 때도 물론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끌려고 용역업체와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5월에 46명을 T/F팀을 구성했잖아요. 이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중장기사업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11월에 부서별 의견 반영을 했어요. 이것이 물론 46명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부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부서의 의견 반영은 부서 전체가 고민해서 내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개인이 본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동구가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나 추진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일단은 46명 위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서가 자신들의 부서의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들을 가지면서 이 건과 맞물려서 46명의 위원들이 그런 방향성들을 다시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콘셉트를 잡지 않는 상태에서 부서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막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T/F팀에서, T/F팀이 사실상 각 부서의 직원들까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내용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콘셉트를 잡은 상태에서 그 콘셉트를 가지고 부서의 의견을 듣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어떤 콘셉트도 없이 그냥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내려고 하면 사실 부서에서 막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11월 초순에 부서별 의견을 반영하고 중순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하순에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형식적이거든요.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 자체가 형식적으로 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의견을 저희가 10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의견 수렴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부서에서 문제를 다시 이 용역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었던 경우가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약간의 수정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떠한 사항들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데이터라든지 사소한 부분 이런 것이 수정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안을 다 만들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하느냐 이 절차 자체가, 절차가 틀리거든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절차에 있어서 절차가 틀린 경우를 제가 보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과정을 보면 위원모집을 9월 22일 했어요. 그래서 10월 12일 위촉식을 하고 19일 일주일 이후에 예산요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위촉을 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물론 책자 같은 것은 주었겠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산요구서를,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올려라, 일주일만에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원들이 굉장히 훌륭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67명이 사업계획서를 일주일만에 뚝딱뚝딱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면 중장기발전계획은 제가 6월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다 자료라든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T/F팀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해당부서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시기가 촉박해서 지금 일주일동안 사업계획서는 아니고 신청서거든요. 무슨 계획서를 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본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신청서를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서까지 수립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계획서는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고 주민들 원하는 사업이 뭔지 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식으로 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도 일단 일반 주민들이 제출하기에는 사실은 깊은 고민을 가지고 동구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제출된 서류를 다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에서 33건 중에서 8건이 지금 타당하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형태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희한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평소에 고민들이 많았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일주일 만에 사업요구서를 제출하는,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했는데 올해 사업을 급박하게 막 조르듯이 일주일 만에 사업요구서 제출하고 26일 분과위원회 개최해서 확정하고 이런 절차들이 무리스러워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평가회의를 하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평가회의요?
윤주

박윤주위원

67명의 위원들이 올해 9월부터 사업을 시작 했잖아요. 일반 주민의 입장과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참여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면 그분들의 의견이 제 생각에는 내년도 사업에 어느 정도 수렴되어야 하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참여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것이죠. 편성권한의 일부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일부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채택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루어 질 사항이고 일단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그분들이 수렴해서 참여해서 주민들을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일부 위임한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제안을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모범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 권한을 일부 아주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고 확대하는 맞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권한을 주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 이분들이, 그분들은 책임은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책임은 구청장이 지기 때문에 권한을 주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지 권한을 준 것은, 권한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권한은 안 주었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권한이라는 자체는 아예 당신들이 편성 자체를 하는 것을 무조건 100% 들어준다, 이것이 권한이고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민간협의체에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하고 그분들하고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하고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모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을 하나도 이양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참여만 하는 형태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의 원래 도입 취지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축소하고 권한을 주지 않고 그분들에게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이 부여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들을 그분들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절차나 제도 자체가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졸속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긴박하게 처리되었고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거나 주민들이, 67명 이외의 주민들의 수렴하는 절차가 거의 없었고 그분 위원들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든가 구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12월쯤에 평가회를 해서 그 의견들을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절차를 가져야 되거든요. 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장기발전계획, 저는 이 방식을 얘기 드리는 것인데 물론 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확정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확정하고 그 절차도 같이 합의해 나가고 부서들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의 이해나 의견들을 먼저 청취하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T/F팀이라든가 참여위원 이런 분들이 사업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하는 것들이 나중에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참여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참여위원들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향후에는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죠. 내년도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절차에 대한 문제도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보완하시고 만일 교육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보고, 같이 공유, 이런 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거든요. 예산 없이 그냥 알아서 교육하고 알아서 열심히 하시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는, 강사료 10만원이면 그분들이 교육을 1시간 받는다든지 이런 아주 낮은 단계기는 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학교를 하지 않고 막 투입되는 사례가 없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곳만 그렇게 했거든요. 참여예산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해 주십시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 자체가 각 구별로 형태는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참여예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조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청에 일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조례면 법 위반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라도 가게 되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는...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위원회 얘기 나오면 감사철이 되었구나, 보통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법 위반을 많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법 위반요?
성진

문성진위원

조례 위반?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성진

문성진위원

주민참여기본조례라고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거기에 여성, 장애인이 30%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 여성, 장애인이 30% 이상인 곳이 몇 곳인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성하고 장애인요?
성진

문성진위원

14곳 밖에 안돼요. 나머지들은 여성들이 30%가 안되고 있죠. 4분의3 정도가, 그 다음에 추가자료에 보면 나옵니다만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회의개최를 사전에 공개했느냐 예를 들면 아동보육심의위원회를 하고 일주일 뒤에 하고 안건은 이러저러한 것 다룹니다,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를 해서 위원들이 미리 알기도 하고 혹시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 있으면 그 위원들이나 관련부서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전공개, 그 다음에 회의록 공개 그리고 회의결과에 대한 공개, 주로 편의상 홈페이지겠죠. 특히 회의자료 공개,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개모집여부, 추가 자료가 그런 것인데 공개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 않구나 한 곳인가 보면 위원회 회의 사실을 사전에 공개한 곳은 2곳 이렇게 되고 공개한 것이 하나이고 근거 준비 된 곳이 1곳이니까 그 다음에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한 곳, 그것도 의정비심의위원회, 나머지들은 아닌 것이고 그런데 미공개사유를 보니까 비공개대상은 1군데 내지 2군데 밖에 안돼요. 그런데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미공개대상과 공개대상이 아닌 차이는 뭐예요? 공개하라는 언급이 없어서 공개 안 했다는 것이 공개대상이 아닌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법적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조례나 이런 데서 공개하라고 했으면 공개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개 안 했다 이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비공개대상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비공개대상이 아닌 나머지들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하게끔 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 위원회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좀더 실질화 시켜 낼 것인가가 위원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좋은 뜻에서 원래 거버넌스 이러면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칭 어떻게 되느냐 단체장의 인력관리 풀이 되거나 아는 사람 집어넣어서 관리하고 참여수당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거나 두 번째로는 구체장의 업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동의를 받았으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핵심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화 되려고 하면 결국에 그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활발히 의견이 교류되고 그래서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수정 보완되면서 보다 더 완결성을 띠어나가는 것이겠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들어가서 보면 참 낮 뜨거운 장면들이 많아요. 위원회 분위기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할 분위기가 안돼요. 얘기해서 하려고 하면 다른 위원이 집행부에서 잘 준비 했으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래서 김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면 아십니까? 물어보면 위원들이 몰라요. 그리고 자료도 그 자리에 와서 읽어보고 이것이 수당 나가고 또는 단순하게 일몰제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실질적인 애초에 맞추어서 논리력을 가지고 집행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공개문제 그 다음에 구성할 경우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모집 방식과 추천의 결합,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확대, 조례 준수가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 수들이 적절하게 통제되는 것, 가급적이면 3분의 1이상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그 자리가 진짜 공론의 장이 되게끔 하는 것, 이런저런 개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조례개정이나 나갈 때 관련 부서 의견을 듣게 되니까 그때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 구민참여기본조례를 잘 검토해 보셔서 현재 상황이라도 위배되는 곳,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당사자로 한 소송인데 245페이지부터 쭉 나가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패소가 몇 건인지 아세요? 2010년도 당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만 파악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금년도는 4곳이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승소가 4개...
성진

문성진위원

4곳이 패소를 했고 패소 후 계류 중 포함해 가지고 4곳이 그렇고 3건이 화해권고이고 2010년도는 패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확 늘어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구의 법률지원시스템 더하기 행정부에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작년보다 올해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보면 어의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8페이지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이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취소청구 이래 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보면 그 이전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것을 반려시킨 근거가 예전에 구청에서 결정했었던 이런 결정사항 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재량권을 발휘할 근거에 입각해서 반려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이것 들어왔을 때라도 그런 것에 근거해서 반려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기 때문에 구청이 패소를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관련 부서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법률자문을 구했을 텐데 도대체 법률 자문을 맡은 분들은 이런 판단을 못 한 것이냐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점검은 안 해 봤고요, 2010년도 사건이거든요. 폐기물처리 관련하고 여러 가지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건이 있는데 점검은 안 해 보고 사건만 확인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씩 들어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보통 손해청구가의 금액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하거나 패소 후에 계류 중인 여기에 전체적으로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강의 금액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큰 건은 노조관계 건이 큰 것이 있고 2천만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금 삼심 계류 중이잖아요. 2심 때까지 판결 결과가 뭐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16억원 정도 되죠. 그것은 기존에 결정된 난 것이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화해권고가 되었거든요. 저희 구에서 이것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 금액에다 이자비용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성진

문성진위원

화해권고는 얼마로 떨어졌었어요? 10억원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10억원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화해권고 안 받아들이니까 20억원 떨어진 상황인가요? 계속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고측 주장은 14억9천만원 정도 요구했었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죠. 원고쪽 얘기한 거랑 피고쪽 얘기한 거랑 해서 나름대로 재판부에서는 자기 기준을 가져 가지고 이 만큼 한 정도에서 화해권고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했는데 업체는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안 받아들여서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잖아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억원이면 끝날 일을 20억원이 넘어서 25억원 이렇게 가게 생긴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화해권고로 10억원을 했는데 저희가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원고측 주장이 거의 15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다 향후 이자비용,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참, 아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더하려고 하고 대부분 관련 내용들을 보면 개발 관련 일이거나 어쨌든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에요. 보상을 해야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민원 다발성의 또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은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 구청이 행정행위를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고 있는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곳과의 관계가 원활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되어야 할 것 같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의 없는, 지금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 정도는 그래도 꽤 일들을 오랫동안 해 오셨던 집행부 분들인데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하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경계도 늘리고 점검해서 제대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456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외부감사를 보면 재정상 조치사항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 이래서 5건에 1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에는 1억2,500만원이 예산상에 저희들이 손실을 감수한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없는 구 살림에 일을 일부로 이렇게 했기야 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어쨌든,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매뉴얼화 하든 뭘 하든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구정질문관리인데 용어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보면 그래요. 진행, 불가, 완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통 구정질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 불소화가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이 완료되었는데 뭐가 완료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주었거든요. 토론회 한다고 했다 안 했고 그런데 남들이 보면 수돗물 불소화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냥 제 질문만 듣고 제 질문 속에서 구청장님 대답한 것 들었고 그 상황에서 구정질문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나오면 그것만 들은 사람은 불소화 문성진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했으니까 토론회도 한 모양이구나 그 과정 거쳐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끝났거나 잘 합의가 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구정질문 관리를 예를 들어서 진행, 불가, 이것 외에 예를 들면 일부반영, 50%반영, 완전반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행정절차완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사실은 이것만이 아닌데 다른 데도 보면 관리목록의 용어들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뭐가 되었는데 지금 다 완료되었다고 그렇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 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상황이나 반영에 관련된 것들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용어를 새롭게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 대건학교옆 지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패소판결 받으면 당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왜 그 소송이 발단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패소가 되면 구상권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 당시 여기에 남아있는 공무원이 없잖아요.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나...
영화

이영화위원

전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각 구에 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이야...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구상권은 꼭 여기에, 다른 데 갔다 하더라도 구상권은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만석․화수부두 수산물 직․위판장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바다에 접한 곳은 소래포구가 있죠. 거기를 연상하면서, 위에 만석부두를 보게 되면 230㎡ 약 70평 되거든요. 화수부두 건은 390㎡ 약 120평 정도 되네요. 면적이 너무 적으면 사람들 모이는 게 적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예 대형화 정도가 되어야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너무 면적이 적어서 괜찮겠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건축물 면적만이고 일단 주변공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건축물 면적만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여하튼 저도 소래포구가 생각되는데 거기는 손님이 사철 많거든요. 우리도 이왕 시작하면 그 정도 버금가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운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재원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소래포구의 기존에 기득권과의 문제부분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일단 전례가 있는 지역을 잘 살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추진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체크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적으면, 약 70평이면 사실 생각해 보면 적은 평수거든요. 재래시장 조그마한데 그 정도 평수밖에 안 되는데 과연 누가 얼마나 가겠냐 생각해 보시고 이왕 하시려면 좀 크게, 대형화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략추진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43쪽, 동구 교육경비보조사업 확대가 있는데 이번에 3% 인상되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6%로 됐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 질의요지는, 전체가 18억인가요? 44쪽 보면 2012년도 제일 상단에 그 정도로 되어 있죠. 이 예산을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동산학교 체육관을 짓는다,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얼마나 더 떼어줄 수 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교육경비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관장할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으로써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일단 어떤 시설을 새로 짓거나 한 부분에서는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 지원부분은 사실 우리 구가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요즈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 사교육비를 지출해서 방과 후에 일반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정이면 상관없는데 동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들여서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동구에 큰 대형화 체육관이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도 조금 보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시설이나 그런 것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그쪽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의 지원, 그런 부분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학교와도 간담회를 잠깐 한번 하고 했었는데 예산 짤 때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에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디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장기근속으로 해서 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장기근속으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유럽 다녀왔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유럽연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누가 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장기근속은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선진지 비교시찰과는 틀리거든요. 장기근속은 포상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근속공무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디로 코스해서 좋겠다, 자체 협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협의해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가셨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에 유럽 쪽으로 가고 싶다, 결정되면 여행사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유럽 가실 때는 여행사 어디 하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행사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여행사 견적서를 해서 주시고요, 지금 통반장들 제주도 시찰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는 어느 여행사에서 가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여행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집행에 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해당부서에 물어보시는 게...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국내․국외연수에 대해서 총괄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해외 나가는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국내는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국내는 각 부서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각 부서에서 하면 총괄부서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각 국내, 국외 해외시찰 간 현황을 자료 취합해서 달라는 말씀이시죠?
윤주

박윤주위원

여행사와 같이 구분해 가지고 주시고요. 직원들이 다 가면서 여행사를 끼었을 것인데 사실 공식적이지 않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합의 하에서 가시니까 자료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이 협의했던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같이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원래 작년에 중장기계획에 있었거든요. 올해 주민설명회까지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장애인복지관은 약 48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된 상태죠 만석동에, 건축비만 48억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 70% 정도, 그러니까 31-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는 것이죠. 일례로 강화 쪽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는, 시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시의 재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각 구에서 올라오는 신규사업 방침 자체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겠다, 그게 시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했는데 주민설명 이후에 바로 방침이 떨어진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민설명회는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을 계획하겠다, 그래서 의견을 들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획을 잡아서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도 다했습니다. 절차는 했는데 예산 과정에서,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조금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현재까지 답은 그렇습니다. 현재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금으로는 좀 어렵다,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측면은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내년도 보조금은 어렵다는 답변을 최종으로 언제 들으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시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인한 것이죠. 10월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시를 통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확인했던 것은 해 주겠다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선회되었던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사실 궁금한 것이 있었고 재원문제 이상으로 이외에, 물론 재원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 해 주겠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까지 하고 주민들 반응이 좀 나쁜 부분들도 있었긴 있었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시 쪽에 트라이하고 있고 계속 강력하게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같이 지원해서 예산 확보를 꼭 해서 내년에는 공사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상에도 내년 본예산에는 현재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 요청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구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해서 정책토론 청구제가 있습니다. 8조에 의하면 15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해서 토론회를 제안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왜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서별 협의회를 안 하시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평생교육팀을 통해서 이 토론회 제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모르시죠? 부서별 업무 협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민들 150분 이상으로 요청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부서별 협의를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 조례는 어차피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 과의 소관이라고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총괄하고 점검하고 답변해야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관련해서는 우리가 총괄부서이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오면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토론회를 하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 이것을 구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1개월 내에 토론청구에 응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굉장히 동구가 무시하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 구민참여가 사실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챙겨주시고, 교육 이야기 하셨는데요. 당연히 교육청 소관이죠. 그런데 교육경비를 왜 3%에서 6% 올렸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올린 이유는 저희 구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도 좋아져야만 애들을 젊은층이 동구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교육경비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올린 부분이거든요. 올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신축부분, 건물을 새로운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주가 교육청이 되어야 하지 않냐 제 판단이고...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습니다. 그 말에 대해 호응하겠는데 일단 3%에서 6%로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사실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학교로 들어가 보면 우리 애들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고학년 학부모들은 굉장히 절실해요. 정원 25명인 아이들이 지금 22명, 21명으로 막 떨어집니다 고학년이 되면, 중학교 전에 다 빠져나간다 말이거든요. 이사를 간다는 뜻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청 소관이다, 이것은 교육 업무야,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교육복지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나 시점을 그 부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굉장히 시급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시 교부금,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교부금 절차는 승인권이 시에 있거든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광역시장의 필요에 따라 재량을 가지고 각 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여타 이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든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변경승인을...
윤주

박윤주위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황금고개 같은 경우 그 사업 예산은 변경 승인 받으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청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신청했던 사항이고 송림오거리 같은 경우에 신청 승인은 언제쯤 하시게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송림오거리는 신청해서 돈이 떨어진 것이죠 9억이, 떨어졌는데 송림지하보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이렇게 명시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송림지하보도 활성화 사업으로 9억이 떨어졌거든요. 긴급할 때는 성립전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그런 진행과정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절차에 있어서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좀 전에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13억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식물공장 부분을 삭감시키고 예산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식물공장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식물공장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가 뭐냐 하면 시의회를 되게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합의내용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합의해야 되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원칙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사실상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터치할 영역은 아니거든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인천광역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광역시의회에서, 저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주라 해주지 말아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의견을 개진한 것이죠, 시의회에서 이것은 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는 그 의견이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것은 의견 표출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시의회 권위도 생각해 줘야 되고 고려해 줘야 되고 이후에 동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에 있어서 협조를 받으려면 이런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시 돈이 아니거든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40%를 가지고, 인천시 전체의 취득세, 등록세의 40%를 가지고 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 돈을 줘야 돼요. 그 중에서 90%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다 주는 것이고 10%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특별하게 어떤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재량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상 구의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돈인데 예를 들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주라, 마라 그 권한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건 그 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시의원들에 대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존중도 해 드려야 되겠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일상적인 설득의 과정들을 잘 밟지 않으면 내년도에 오해나 이런 게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는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의원님들이나 저희는 또 의존재원이라든가 여러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요청해야 되고 그런 것을 시의원님들이 심의하시기 때문에 원만한 협력관계는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시설비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각 동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저희가 하고 일상감사라고 해서 처음에 공사 초기단계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상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일상감사나 종합감사, 특별감사 때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비나 돈 쓴 것에 대해서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감사하죠.
운봉

여운봉위원

문제가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시에서 감사 받고 저희가 문제 있을 때 감사를 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시에서도 시설비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공사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많이 하죠.
운봉

여운봉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어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요청했을 때 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구에서요?
운봉

여운봉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윗분들이 지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운봉

여운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주면 어떻게 돈을 잘 썼나 안 썼나를 반드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재무과에 내려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돈을 주면 재무과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간다라는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적정하게, 컵 하나 만드는데 100원을 줬는데 100원이 다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격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있으면 소액 돈을 일이천 만 원이니 이삼천만 원이니 1천만원 이상 입찰을 봤다고 해서 감사 안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태만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시방서에 의해 시공했나 안 했나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기관감사나 일상 감사할 때는 누가 특별히 구청장이나 누가 지시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국장이라든가 누가 해서 “야, 이것 감사 좀 해봐, 이것 암만해도 이상해.”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하듯 일반 기획실에서 자체감사를 시설비에 대해서도 비중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인식되고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과다한 지출이 많아요. 자기들은 품셈표에 의하고 단가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썼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것보다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뭐하거든요. 그렇다고 품셈표에 이 제품은, 예를 들어 품셈표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것은 LG화학 것으로만 써라, 고려화학 것으로만 써라라는 법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규격이라든가 이런 자재급 이상으로 쓰든지 그 안에서 쓰라는 지시이지, 그렇죠? 지금까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 지시이지 꼭 이 단가를 주고 사용하라는 법은 아니고 이 산출근거에 의해 공사를 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감사실이나 재무과나 모든 과에 공사 발주하는 사람들이 그 품셈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과연 견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동구청에 몇 명이나 되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하면, 제가 자료를 다 뽑아보면 설계사들이 뽑지 않으면 절대 뽑을 수 없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뽑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노무비라든가 시중단가표를, 시중에서 이 안경이 얼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시방했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게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산출법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게 적정선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내가 의심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발주 준 것이 없더라도, 다른 과에는 있는데,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감사팀에 얘기해 가지고 기강이나 일상, 특별감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두 번씩 종합감사를 하든 내가 2천만원선이라든가 잔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1천만원짜리 미만도 한 두어 건, 입찰 본 것 두 건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비에도 감사를 중점적으로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팀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재무과에 물어봐서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어떤 것은 과다하게 돈을 많이 주었고 어떤 것은 돈을 진짜 정확히 쓴 부분이 있고 이래요.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보통 관급공사라는 것이 노임은 적고 그런데 전부 계산법에 의하다 보면 엄청 뭐합니다. 실장님 자주 다니니까 얘기하지만 비서실이 약 7평 정도 됩니다. 7평 정도 되는데 그 공사비용으로 노무비가 약 30명 들어갔어요. 기존 인건비만, 그러면 15만원씩 따져도 30명 들어가 있다고 지금... 7평 하는데 인력이 30명씩, 15만원 따져가지고 30명이 들어가겠습니까? 뒤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에 간접 편에 11%를 적용시켜라, 이렇게 딱 거기에 못을 박아버리니까 11% 적용해서 노임단가 또 넣고 제품에 또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아무리 공식적이고 중앙정부나 시 감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걸리더라, 다르게 하니까 걸리고, 그렇더라도 조그만 물방울에... 한번 보세요. 수도꼭지가 고장 나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통을 받쳐놓았을 때 웬만한 건 넘어요. 그렇게 새는 돈이 우리 구청에 하나 두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주요부서에서 감사팀까지 같이 있고 예산을 같이 운영하는 팀에서 신경을 쓰고 내년부터라도 1천만원 미만은 두어 개, 위에 것도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운영해서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아니면 전문가를 돈을 주고라도 데려다 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배우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희망기금에 돈 좀 들어왔습니까? 올해 목표가 31억이던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출연금과 1억,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대답 못하면 다음에 전략사업추진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희망기금 모집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자발적인 기부로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절차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33개의 기획사업 추진 내역이 있는데 전체 33개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진행사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전략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무상급식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완료라는 표시를 누가 하셨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부서에서 완료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거든요. 사업추진은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 플러스 무상급식이거든요. 지금 무상급식을 실질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률이 지금 초등학교 급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20%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진짜 필요한데 친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완료’라는 표시가... 이게 완료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윤주

박윤주위원

완료가 아니죠. 이것은 50%도 못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진행형,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정도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계속 진행형이에요.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흡족할 만큼 친환경무상급식을 했을 때 이게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들이 2년 반 사이에 다 나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구청장 공약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100% 못하더라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조만간 내주십시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이것 완료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했을 때 남녀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 분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정원만 조정하지 남녀 구분 관리는 안 하는데 제가 인사팀에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5대 집행부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직원 인사이동이 지금까지 몇 회 있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7월부터 현재까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죠.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 해 가지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이라는 게 한두 명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선으로 말씀드려야 될 지 조금...
영우

박영우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1년 가까이 동안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3개월 내에 한번씩 이동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이,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과 많이 관련된 부서인데 금방금방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인허가 사항에서도 자꾸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 7월 1일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죠. 직원들 인사이동 한 현황을 뽑아주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는 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접한 부분인데 남녀 구성비율은 본청에서 근무하셔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나가 보시면 7-8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10대2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남자 직원이 1명, 2명 있다 보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적절한 배치를 했으면 고맙겠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적극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51쪽, 도시경관과에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셨을 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송현근린공원에 사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송현근린공원에만 어떤 시설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7월부터 해 가지고 저쪽에 가시면 무너져서 계속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원상복구 안 되고 엉뚱한데 가서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원에 올라가 보시면... 둘레길이라고 생겼는데 거기에 과연 동구 주민이 몇 분이 이용할 것인가, 그것도 여쭈어보고 싶고 두 번째 솔빛 1차, 문성진 부의장 계신 쪽에서 공원 올라오는데 보면 쇠 난간을 박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그게 필요치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초부터 난간공사를 쇠파이프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그게 필요한가 그것을 알고 싶고, 자꾸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진짜 실현 가능성 있는 것, 이것을 해야만, 예를 들어 오늘 신문지상에도 보시다시피 산업도로가 1,52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아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게 다 예산낭비잖아요. 송현근린공원도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송현근린공원이 앞으로 갔을 때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기획해서 자꾸 사업을 벌이지 마시고 지역에 어떤 것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들인데 황금고개 있잖아요. 그쪽에 19억5천만원이나 내려왔을 때 그쪽 지역주민들은 현재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저쪽 수문통에 어떤 사업을 하든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한마디 청취의 건도 없었고, 식물농장, 금창동의 철길조성, 이런 것 전부 언론플레이를 먼저 해버리고 의회가 나중에 알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플레이 하는 부서 홍보미디어실에 여쭈어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사업하기 이전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뒤에 시에 신청해야지 지금 와서 그 사업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생겼다 해서 못하고 용도변경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지, 계획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일하시니까 각 부서마다, 아까 말했듯이 의회와 소통해야 되고 각 부서 간에도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집행부나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소통의 방식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님과 소통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거든요. 지금 구정업무 자체가 보고서로 메일로 넘어오긴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월 1회 월례회를 한다든가 주요 국장님과 실장님 선에서, 과장님은 다 배석하면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의원과의 간담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합의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만 예를 들어도 지금 의회에서 불승인 나는 사안을 몇 개월을 야근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러한 인력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간 중간에 합의과정들을, 물론 정례회가 있긴 하지만 그전에라도 많은 합의들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서실공사 누가 계약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사업추진은...
윤주

박윤주위원

모든 계약을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공사의 건, 의원사무실도 걸려있는데 그 공사건도 계약업무에서 한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실은 의회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계약한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이 통로를 일괄적으로 한 통로만, 계약팀을 통해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는 자체계약 하는 것이고, 본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모든 공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계약은 거기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어쨌건 공사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데 2천만원짜리이면 1천만원씩 차이 나는 견적서가 계속 뜨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꼭 만들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실장님 아시라고 여쭈어보는데 사실상 저번에 우리가 2주 전에 중구, 동구 의원님들이 중부서에서 주관하는 지역의 현안문제로 갔더니만 저희는 모르는 5천만원이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이긴 한데 보고하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 세 분이 참석했는데 중구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중구에서 5천만원 지원, 우리 동구에서 5천만원 이렇게 하나로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했다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진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경찰과 시와 협의에 의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집행부를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여러 가지 오픈하셔서 서로 진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팀 노영철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추만식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 이강범 팀장입니다. 해양수산팀 배영일 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액이 6억2천만원 정도 되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집행액이 약 4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얼마 안 되는데, 2억2천정도 남았네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전체적으로 10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부분은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일자리사업 부분이 공공근로와는 조금 다르게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부분이 집행이 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감액하라고 나와 있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 감액 내시로 550만원 3차 추경에 하지 않으셨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부분들은 대개 국비, 시비가 내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비, 국비 내시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따라서 되는 부분인데 3차 추경에 감액되었던 부분은 수화통역사에 대한 감액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수화통역사의 인건비나 강사료가 삭감되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확실한 것이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부분은...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계속 내가 전략사업추진실과 얘기가 나오는 게 만석동 화수부두 어항구 지정에 따른 수산물 직판장이라든가 공판장 건립 건, 그게 건립됨으로써 교통과에서 올라온 주차장 건 아시고 계시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주차장 건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불량주택, 화수부두에 가면 불량주택이 8동 있는데 그 8동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22억이 소요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발전소기금으로 쓰려고 하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일부는 발전소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전략추진실도 우리 동구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총괄적으로 기획실장한테도 물어봤는데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자료를 뽑아보다 보니까, 나도 거의 뽑지 못하고 대충 뽑아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저희가 준 예산이 특별교부금이었든 일반교부금이었든 간에 이것을 가지 고 과연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추진해 나갈 때 감당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의원으로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어항구가 지정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제일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해양수산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배가 몇 대죠? 몇 척이나 있죠?
유․호선 다 합쳐서...
어선만 37척, 그러면 낚싯배 이런 것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80여척 되죠. 저는 문제점을 수차례 들어서 아는데 저번에 팀장님 나오셨었죠, 설명회 할 때, 항만청에 나와서 설명회할 때... 이게 어항구 지정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면 공판장이나 이런 데 분배의 형평성, 이게 제일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구청에서도 아마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일 거예요. 지금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 장사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배가 많이 들어오고 했을 때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소래포구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던 부분들과 저희와 상당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항구 지정된 부분과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래포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좌판들이 있는 부분과는 상당부분 다른 군 지역입니다. 어항구를 지정한 부분들은 어구들을 정리하고 또 수산 행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장비부분을 지원해 주는, 지금 소래포구의 뒤편쪽으로 어항구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부두주변에 있는 좌판은 그전부터 노점으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던 좌판이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이미 좌판이 형성되고 운영되다가 나중에 어민들 요구에 의해서 어항구를 지정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 만석동이나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좌판부분이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계속 말씀드리면 직위판장을 설치했을 때에 지난번에 어민들 중 한 분이 여러 종류가 다른 어민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직위판장을 설치했을 때 누구한테 얼마만큼씩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직위판장을 어떤 형태로 설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3가지 정도로 추진방향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비를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구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하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어촌계나 아니면 수협에 자부담을 받아서 그쪽에 직위판장을 운영하는 부분과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포함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판장은 수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협에서 담당할 것 같고 직판장은 수협이나 또는 어민들 어촌계 쪽에서 자부담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수협이 할지 어촌계에서 할지는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어촌계에서 한다면 어촌계 내에 있는 자망이나 안강망은 어촌계 내부에서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소래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소래와 다른 것, 일률적인 예를 들어서 해 드릴게요. 안면도라는 데 가면 지금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구내에서 매립해 가지고 지어놓은 어판장이 있어, 판매장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화수부두 같은 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어판장을 군에서 한 것은 분할을 다 했어요, 수협에서 터치해서, 거기는 어촌계예요. 어촌계에서 분할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바로 앞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직판장을 차리는 것이지, 자기 집 앞에 다라 내놓고 전부 내놓다 보니까 자기들 기존권을 달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 가게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나도 여기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나는 낚싯배라도 하고 있었고, 다른 데에서 팔러 배가 또 와요. 그래서 내가 어촌계에 등록해... 그렇죠? 유어선이니까 내가 들락날락하면서 그들도 기존권을 차지하려고 덤벼든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문제점인 거예요. 내가 화수부두 가니까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지금 영종에 팔면 100원 받는 것을 화수부두 들어가니까 200원 받더라, 200원 받으면 내가 기름값을 감수하고라도 들어가면 이문이니까 등록한다 말이에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등록하게 되면 어촌계에서 그냥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처음에 어항구가 설정되어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내가 그래서 어촌계장이 우리 친구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많은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것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사람은 오는데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줘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오잖아요. 오다 보면 그런 점, 이 어항구가 지정되어서 했을 때 관리 감독을 구청에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집단의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지, 이게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과 수협, 어촌계, 어민들과 항상 공조되지 않으면 어느 일률적인 편에 서 가지고 일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들이 자꾸... 옛날에 소래포구와 어느 항구는 처음에 복잡하지 않았어요. 장사 안 될 때는 자기네들이 어판장을 해놓았다가 스스로 철거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협에서도 시설해 놓고 보조는 나오지 하니까 그것을 유지해 보려고 자꾸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꾸 한계성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지, 관계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무조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뒤에 그런 것을 알아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이라 해 가지고 다용도 창고를 쓰시려고 하나요? 만석동에 있는 다용도 건물?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2012년도 계획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계획으로 예산에 잡혀있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워크스테이션은 예산사업은 아니고 예비적사업 기업인들과...
운봉

여운봉위원

사무실 임대해 주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재무과에서 임대를, 만석동에 다용도 건물을 활용해서 공간 활용하겠다 해서 거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시설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재무과예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공동작업장 형태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는 재무과에서 했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89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31일까지 344명 취업했습니까? 위에서 박스에 보게 되면 취업자 수....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 알선해서 취업된 인원수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토탈은 아니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 현재까지는 보통 취업인수를 공공일자리 부분과 민간일자리 부분을 합쳐서 취업인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공공일자리가 2,008명까지 잡혀있고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나 취업박람회나 이동취업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한 수가 635명으로 산출되어서... 현재는 고용노동부상에 2,643명 고용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찾아가는 이동취업상담소나 동구 채용박람회나 동 순회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떤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이중에서...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실질적으로는 통합취업정보센터가 동구에서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고 동주민센터 11개소를 2군데로 나눠서 직업상담사 선생님이 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담해서 구인구직이 매칭되고 있는 것이 제일 많고 그 이외 부분들은 취업클리닉이라든지 취업박람회라든지 또는 대규모 취업상담 할 때 에 매칭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구인업체는 큰 기업 몇 개만 나열한다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구인업체, 대기업이라도 좋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편중 형태가 대기업 4개소가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통 20인 미만 내 기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대기업에도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기업도 지속적으로 동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채용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업종선택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하튼 취업자 중에서 어떤 업종, 어떤 업종이 주로 많이 갑니까? 동구에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취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직 중심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청소라든지 경비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히 들락날락하는 이직률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취업자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취업자 지원자들 중에서...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현황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데 동구 같은 경우 대부분 50대 이후 분들, 5-60대분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고, 젊은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구를 통해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영화

이영화위원

어떻게 됐든 어려운 시점이니까 취업을 많이 시켜서 동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인원을 취업시켜 주십시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고맙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자리지원센터가 올해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데 일단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문제점으로 내놓으셨는데 청사증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봄부터 해서, 그러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로 1층, 이런 곳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축과 관련되어서 계획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증축계획이 지난 8월부터 증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해당 건축과에는 1층에 있는 도시경관과 옆, 현관 옆 부분을 통합취업정보센터로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청 내에 청사 공간이 넉넉지 않아서 거기가 반영될지는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취업정보센터가 굉장히 크고 카페테리아나 휴식공간과 같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주민들 취업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환경 관련되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완료를 부서에서 했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20페이지에...
윤주

박윤주위원

교육 분야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해서... 이 완료를 그냥 접수하셨습니까? 전략사업실에서?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는 완료로 분류되어서 공약사항의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완료로 저희한테 접수돼서 완료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과도 얘기한 부분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부서에서 사업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 분류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들자면 무상교육은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식사하는 중식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지 무상교육이 100%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재원확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또 무상급식하는데 있어 재원이 아시다시피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자부담이 25% 들어가는데 25%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개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100% 실시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 자료로는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인천 최초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전략실 지금 내용으로는 그냥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한 것이죠. 그런데 친환경을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해서 굉장히 경직적으로 보느냐 이것을 친환경 100%로 해서 굉장히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보느냐,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거나 전략사업실이 구청장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부서이면 가정복지과에서 만약에 이것을 완료로 했었더라도 전략실에서 이것을 전면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팀이 3명이더라고요. 거기에 서기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장과 부원 2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실에서 친환경 100%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도 나오고 이후에 급식지원센터도 사실은 공약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시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잖아요. 이것 미도래 아니고 내년 5월 되면 용역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에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내년 5월에 급식지원센터가 시에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세네가지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구에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100억짜리 센터를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적자원을 이용한 상담이나 네트워킹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략실에서 이것을 고민하셔서 사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내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공약사업보고회가 연 2번 정도 구청장께 공약사항 전체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전 학년 친환경무상급식에 한정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인데 박윤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인 친환경무상급식과는 멀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들은 논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 친환경률이 95%까지 달성되었거든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발전연구원 이런 데에서, 전남 관련되어서 급식센터에 대한 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조만간 많은 계획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더 분발해서, 의원님들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공약이 50%, 60%밖에 달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의 90%까지 달성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송림오거리 지하도관련 되어서 시의회에서 분분한 것 같아요. 이 돈 자체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의회와의 설득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까지는 시의회의 이견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별다른 노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송림지하보도 활용방안 부분에 대한 저희 구 입장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시의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 집단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들을 모아서 최종안들이 정립되고 정립된 부분이 시의회의 당초 의견과 다르다면 저희가 별도로, 일단 우리 구의회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 그리고 시의회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과 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 송림지하보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것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의회의 결정사항이라기보다 는 의회에서 이미 시장에게 준 pool경비에 일부분을 갖다가, 시장이 집행하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시의회에서 하지 말아라, 하라는 얘기들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의회의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나 시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에 동구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양해 얻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양해 충분히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 공간들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구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 그런 공간들이, 다문화사랑방 건물 같은 것도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사랑방으로 변신했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어디요?
윤주

박윤주위원

송현시장에 있는 다문화사랑방, 이제 지금 들어갔죠. 사업이 들어갔고, 만석동에 있는 창고도 그렇고 경로당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이것을 사용권한을 주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2층을 안 쓰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곰팡이 슬고 이런 공간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이것을 탁 털어서 구 건물관련 되어 다 찾아내서 이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나 사회적기업에 주는 작업들을 전략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부분은...
윤주

박윤주위원

재무과 소관인가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니, 어디 부서 소관을 떠나 구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 등의 구분이 필요하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구유재산입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소관 부서와 일단 협의를 통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곰팡이가 슬거나 굉장히 안 좋은 여건들이 되고 나중에 큰 문제로 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49쪽 동구 희망기금 설치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경제과에서 넘어온 그 이후로 저희가 얘기를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에서 구성해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왔고 조례안이 확보된 이후 시행규칙과 희망기금을 위원님들께서 1억을 확보해 주셔서 구 전입금으로 1억을 확보한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하반기부터 구민들의 기탁금으로 활용되어서 약 2-30억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희망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위탁기관 설정부분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위탁기금 기관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정도면 위탁기관과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위탁기관만 설치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탁금 같은 게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희망기금 하기도 전에 폐지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지는...
순자

지순자위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탁금이 들어와서 준비단계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실질적으로 희망했던 부분은 금년 하반기까지 기탁금들이 모여졌으면 하는 희망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탁금 홍보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저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활용할 수 없고 홍보도 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몇몇 기탁자들이 발생되고 기탁자들이 발생한 기금으로 희망기금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운영사례를 가지고 언론기관이라든지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부에서는 11월 말까지 기탁하겠다는 의사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탁이 들어온다면 바로 희망기금 대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맨 처음에 경제과에서 준비할 때는 30억이다, 50억이다 기대에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었는데 차츰 날이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고 지금 기탁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입한 1억만 갖고 있는지가 거의 1년 정도 됐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봐도 무의미한 것 아닌가,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들어오기만 기다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지금쯤은 그런 것이 된 것 같거든요. 기탁자 없는 것도 그렇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구 같은 것 해보시긴 하셨어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여러 가지 희망기금을 내 주십시오 하는 상태에서의 접촉들은 직접적으로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 사회공헌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간담을 통해 우리 구의 시책을 홍보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체 의견들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관부서로써 이 부분들은 시작이 어렵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정도면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사회공헌이라든지 기부나 나눔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것에 따라 같이 동반해서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GNP,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식들은 상당히 많이 성장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사 쪽에서 보통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를 들어 라디오시대 같은 경우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방송된 이후에 상당한 기금들이 모여지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동구에서도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례중심의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그것과는 좀 다른데요. 텔레비전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가 방송하면 그다음에 결과를 알려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동행 프로에 나왔던 부분들이 다음번 후에 얘기를 전해주는 것 보면 기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줍니다. 그것과 우리 희망기금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희망기금에 대해서는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공짜로 주는 식, 이것 하나 담보도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억이다, 30억이다 그래서 저는 나름 기대를, 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공약사항이어서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50억이 나올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저희가 다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못 기다리겠습니까, 주민들 도와준다는데... 기다려 볼 테니까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폐열, 이 폐열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한 상태입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난방 사업은 직접적으로 폐열을 사용해서 하려다가 폐열을 판매해서 그 비용으로 우리 동구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현재는 폐열시설을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업체를 선정하는 부분까지 해당기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부분인지를 검토하는 부분인데 독일과 이태리회사에 시설활용 부분에서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도 완벽하게 된다라고 보십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때 결과를 현대에서 얘기해 줬을 때 이것을 안 하면 돈도 많이 주겠다고 그런 적도,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고 그 돈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희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이것 붙들고 있다가 청장님 임기 중에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면 돈도 못 받고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판단해 봐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쪽에서 50억 정도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의논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을 아예 포기하는 쪽이 낫지 않나,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실질적으로 폐열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주자는 취지는 사실 기업과 지역간의 사회공헌 측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돈을 직접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공헌 측면에서 그 지역에 대한 기여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다르게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다르게 우리 동구 지역에만 가지고 있는 구의 특성을 활용한 좋은 사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방 되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 7월부터 시작되어서 1년이 조금 지났고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기금 부분도 사실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5개월 정도 지낸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1-2년의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폐열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청장님 발표하셨을 때는 서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인줄 알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난방을 기존에 어려운 아파트들을 관을 새로 깔아 다 나눠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잖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 한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요. 기존에 있던 데보다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당초 공약할 때에 구청에서 공약사항을 접수해서 검토했을 때에는 어려운 분들 위주로 지역난방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행정적으로 그것을 막상 추진하려고 계획화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선을 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쓸 수가 없는 사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 건축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부분들도 직접 난방의 문제점으로 보여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난방부분에 대한 공약부분을 접고 폐열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이것저것 안 되면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연구를 잘 해보셔서 청장님과 의논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석동 건물 밑이 전부 창고로 썼고 위에는 영세민이 월세로 쓰다 이번에 나가면서 이 안이 마련된 것 같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10군데 정도 사무실을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지금 몇 군데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는 7군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14군데 법인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4군데에 대해서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중에서 인천형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7개 정도를 만석동 다용도 건물을 리모델링을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14군데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이 안을 가지고 설명드렸더니 7개소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2군데 밖에 없었죠. 그런데 장족의 발전을 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서 14군데나 예비 사회적기업을 만드신데 고생하셨는데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개중에 혹시, 타 구를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는 그 예산만 받고 없어지는 기업 생기더라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많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저희 동구는 없는 돈 가지고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고 잘 챙겨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사회적기업 해서 남구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남구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실패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저희 구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 어판장, 직판장, 지금 어항구 지정은 됐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는 24일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18일 국토부에서 항만구역에 대한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예측했었고, 관계 항만청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항만구역에 대한 고시부분들, 항만구역의 효력부분들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만구역이 효력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항구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관보게재 중에 있습니다. 24일에 게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항구 지정이 돼도 저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양쪽에 투자해 놓고 과연 소래포구화 만들 수 있을 것인지도 걱정이고 돈 들인 만큼, 그만큼 활성화될지도 문제입니다. 위판장이나 어판장 같은 경우에 어민단체와 수협이 매칭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민들과는 한번이라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셨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어민 대표 한두 분 얘기는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민 대표라 하면 어촌계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어조합이라는 개념인데, 영농조합처럼 영어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조합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조합이나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만석,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수합니다. 보통 어촌계나 영어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독립된 마을에서 같은 지역사람들이 어촌계나 영어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의 만석, 화두부두 같은 경우에는 연안어촌계라는 개념으로, 옛날에 화수, 만석, 북성 이쪽까지 포함하는, 인천 근해를 포함하는 어촌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만석, 화수부두가 주가 아니고 연 근해에 인천시내 뿔뿔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어촌계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저희 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만석, 화수부두를 지켰던 분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인데 저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수산부 지침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지침상에는 수협 또는 어촌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상들을 주 대상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가 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수협 어민단체 보시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구에 안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배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수산계장님이신가요, 그분 누구시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어촌계장...
순자

지순자위원

어촌계장님이신가요? 그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뢰를 잘 못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가지고 그 양반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석동과 화수부두에, 북성부두에 있던 배들을 끌어온다고 얘기하면 과연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 들어올 것을 몇 척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거기에 어판장 설치했을 때 판매 같은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아마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방안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 옆에 북성포구 똥마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통 배들이 7척에서 많게는 14척까지 들어오는 조그만 포구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배를 보고 평시에 많을 때는 수백 명까지 주민들이 가서 바로 배에서 내린 생선들을 구입하고 새우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종에 도시에서 가격경쟁 측면에서 싼, 싱싱한 생선이나 수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메리트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볼 수 있는 부분도 인천 시민의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화수부두나 만석부두에도 직판장이나 위판장을 조그맣게 설치된다면 거기에서 소래포구처럼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첫 단추가 돼서 실질적인 만석주변에 활성화는 만석포구 쪽 매립이 완료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수산물시장이나 해양친수공간들이 조성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그쪽 만석부두, 화수두부두 쪽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석, 화수부두에 대한 첫 단추를 방치되어 있었던 옛 부두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성포구는 제가 낮에 수시로 가보면 인원이 약 1천 명 정도 들락날락하더라고요. 입지조건이 우선 수십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곳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구에서 많이 매립해서 그래도 지저분해도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고 화수부두, 만석부두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굉장히 저도 걱정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소래포구화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장소가 잘못 지정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우선 북성포구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쪽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우선 이쪽으로 먼저 해놓자 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신중해야 되고 타 동네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 동네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가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보다도 타 객이 와서 자리 잡는, 몇 십 년을 지켰던 주민들이 아닌 타 객이 자리 잡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 매뉴얼,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폐열 재활용을 통한 저렴한 지역난방 공급이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상추진이라는 말보다는 변경추진이라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추진과정을 정상이라고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약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 부분들이 변경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홈페이지에다 띄워 놓은 거야 띄워 놓은 것인데 주민들은 폐열이 아직까지도 가스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열 공급하는 것으로,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준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오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열 판매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완전히 돌아 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공약사항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 용어들이 아까 무상급식 실시 관련해서 완료라는 말도 지적되고 했는데 공약이라고 하면 선거 끝나기 전, 당선되기 직전까지 그것이 공약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관리하는 데가 전략사업추진실이고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변경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다 끝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중간에 변경해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식의 혼란이 오고 오히려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변경이 안 되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폐열 관련해서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전체적으로는 동구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부분이나 동구 발전을 위한 용도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애초에 폐열 논란이 되었을 때도 재개 쪽으로 했을 때 가능성 문제 더하기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것이 수혜대상이 누구냐는 것이거든요.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나마 지역사회 합의가 조금은 될 수 있어요. 거기 더하기 현대제철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근처지역, 공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니까 그쪽에다 뭔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이야 상황 자체가 바뀌었다 하니까 그때 그런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판단하는 수익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도 그러한 원칙이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논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억원 했는데 동구 구민들한테 골고루 쓸 것이냐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것이냐 또는 근처에서 공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지원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화수동, 화평동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소득층도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해 피해도 입고 있고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들이 쓰이고 공유되어야지 신규 아파트가 되었든 또는 동구 전체로 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식이 되었든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하는 이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타당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님비현상 이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니 저거니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앞서 가는 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될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합의들을 잘 이끌어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옆에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입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말들을 아실 거예요. 당선 되면 공약을 잃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당선 되면 공약을 잃어버려라, 그것에 집착하다 큰일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되기 위해서 오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지나치게 예산이나 재정여건 등을 포함한 예산이나 행정적인 어떤 권한관계에 대한 이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제출했던 공약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 밀어붙이려고 하다보면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년6개월이 지났고 이제 30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여기 보면 29개 쭉 공약 관리들이 오는데 이제는 슬슬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를 들면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책정할 것이 냐 또는 지금 정도는 판단해서 정돈해야 할 것은 뭐냐,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행정력을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 집중해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을 어디선가는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관리를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청장님더러 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제는 검토해 보면서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중하고 그에 따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폐열문제도 그렇고 희망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판단이 실장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확대 간부회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공약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까처럼 폐열 하면 정상추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청장님께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 정도면 과연 여기 있는 공약들 중에서 우리 구가 뭐를 집중하면서 갈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공약과 또 각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어떤 갭이 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약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주민들하고 약속이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추진해 보고 여건 자체가 정 어려워서 임기 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약부분이 공약화가 되면 실제 입후보자의 공약부분이 아니라 선출이 되었을 때에는 구의 주요시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부분들이 구민들을 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여건상 법령이라든지 제반여건이 도저히 합당치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드롭(drop)시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다른 부서 담당분들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공약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모범 답안이죠. 이러다 보면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에는 수치화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40개 중에 37개는 정상추진이고 하나는 시기 미도래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주민들은 그것이 뭔지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고 달라졌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적어도 전략사업추진실이라고 하면 그런저런 것을 판단해서 아까 제가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피부로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여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집중이 지금 벌어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내년 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올해말 내년초에 가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말이면 후반기예요. 2년반이 거의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시기상으로 여러 번 민선단체장을 쭉 겪어 보셨으니까 선거 돌아가는 것 잘 아실 텐데 기획감사실 하고 사전 논의가 되는 방식을 통해서든 뭘 하든 공약과정에 대해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더 점검됐으면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분야 6건이 있는데 1번을 빼면 2번부터 6번까지 다 제가 보기에 과거식 개발 패러다임 공약이에요. 뭐냐 하면 개발을, 물갈이식 개발로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다 전면적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건물 짓는 방식의 개발을 하는데 그럴 때조차도 책임성을 강화해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공공개발기금을 조성하거나 주민부담금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주민참여제도를 하거나 합리적인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공약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여건에서...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부분에 대한 주관자들의 불신이라든지 현재 재정착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재개발되고 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자는 취지였는데 도시개발 분야 부문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아까 제가 조정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하나를 가지고 시대적 흐름을 읽기는 어렵지만 박원순 시장이 당선 되었어요. 이 분이 주로 해 왔던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재건축 동네 하는 집값이 왕창 떨어졌죠.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구나 특히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나 전체적으로 공기업이나 돈들이 없으면서 그리고 이미 인구적인 조건이라든지 주택소유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지면서 주택 재개발 특히 전면 물갈이해서 아파트 짓는 재개발, 이런 것은 피크를 짓고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도 감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건 자체가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5개 이 공약보다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때 필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지구단위계획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그마한 동네, 동네에서 마을 만들기를 해 나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에 관련된 예를 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저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데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약을 전체 관리하는 부서로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논의들 속에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관련돼서 제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도 내년도에 발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뭔가 실현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어떤 도시환경개선, 개발이 너무 어떤 일면적인 외향을 띠고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여하튼 현재 변화 된 여건과 그리고 남아 있는 시기, 우리의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공공개발기금 이랬는데 공공개발기금을 조성한다는, 여기 나와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공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것인가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당초에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세 10%를 매년 모아가지고 3조를 모아서 구도심에 재개발이나 기반시설에 지역균형 개발에 돈을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인수라든지 구도심의 기반시설들을 정비해 주겠다는 개념이었는데 도시계획세가 2011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돼서 기금 3조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다, 시에서는 마련하지 못하니까 각 구에서 재산세의 몇 % 정도를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마련해서 도시개발기금으로 확보해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60여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라고 해도 6억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가능하면 다른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폐열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저는 주민들에게 난방을 공급하는 이상으로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나 구에서 열 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사회공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자원 재활용, 환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비 요청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이 부분은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비용을 대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전폭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지금이야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국비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실지로 법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국가의 책무로서 이것을 국가에다 건의하고 요청하고 강제해 가는 노력, 제도도 만들어 내고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인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을 구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단 저는 공문도 한번 발송해 보고 제안도 해 보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향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약이 이제는 구의 시책이 된 것이거든요. 구의 중요한 시책인데 지금 악취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 여러 번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정책들이 따로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쾌적한 환경을 위한 무인 악취포집기 확대인데 악취포집기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책, 공약을 뛰어 넘어서 시책을 만드는 노력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어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무인 악취포집기만 확대 설치 부분만 논의되어 있는데 이외에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낸다든지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의 시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물론 만족하게 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시책들로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실장님, 지금 현대제철에서 왜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죠. 폐열은 공급이 안 되고 그것을 시설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사회기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왜 준다는 것이죠? 주는 이유가 뭐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당초에는 공장 내에서 돌리고 남은 물을 뜨거워진 물을 갔다 온수기 때문에 온수를 직접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그 물을 직접 지역난방에다 쓰자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폐열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아서 우리가 못 하겠다, 지금 용역보고에서도 나왔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제로 상태에서 손해나는 작업 못 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을망정 이것 말이지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못 합니다,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죠. 기업체에서...
운봉

여운봉위원

열을 준다고 했지 공약에 돈을 준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끝냈는데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현대제철에다 압력을 넣었나요. 꼭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니, 주변 기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 여건상 기업의 지역에 대한 공헌부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물이 끓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열에 의해서 장치를 해 가지고 그 열로 물을 끓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물이 뜨거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 발생하는 것이 사이로가 지나가면, 빨간 열이 지나가면 위에다 보일러 장치를 해 가지고 더운물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비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이나 위험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껐을 때나 모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됐으면 공약을 내가 했던 안 했던 간에 했으면 차라리 사회환원 기금으로 대체해라, 그것을 안 할망정, 꼭 그 열을 팔아가지고 하라는 것은 구청에서 얘기 했나요?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은 제일 꺼려하는 것이 이거예요. 시설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상무라는 분이 이런 시설을 안 하게 되면 50억원이라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발언했어요. 속기록은 안 써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환원기금이라고 장치를 안 해도 하는데 꼭 폐열이라는 것을 해서 장치를 팔아서 주겠다, 이것은 지금 현대제철에서 생각도 않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꼭 시설해서 팔아서 준다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현재는 기업체하고 저희가 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직접은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현대제철 실무 관계자들하고 직접 얘기 안 해 봤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까지 폐열 회수 설치와 관련해서 현대제철과 계속 협약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운봉

여운봉위원

협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폐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물 해서 팔아가지고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는 그렇게 협약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운봉

여운봉위원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인수 받은 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한번 방문 않고 한번 거기 가 보지도 않았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폐열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담당부서의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적인 것은 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자 말이라도 같이 대동하게, 안 되면 구청장 내지는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 담당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한 나머지를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것은 한번도 안 해 보고 경제과에서 넘어온 자료 갖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 하니까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저희가 공약사항 추진 점검을 월1회 부구청장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경제과장이 그런 얘기 했어요. 폐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남은 돈으로 준다고 그래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담당국장이 보고가 된 사항 중에 이 내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실장님, 분명히 알아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할 생각도 않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가 우리 의원들 봤을 때에는 절대 힘들다,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물 데우는 보일러가 2년, 3년 되면 녹 쓸어서 쓰지도 못하고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해야 되는데 구정 때나 딱 하루 열이 가동이 안 될 때에는 이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다른 가스를 들여 가지고 물을 내보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런 기술적인 시설이 있어요. 이제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도 공약사업이면 거기에서 안 하겠다 하면 사회적환원금이라도 낸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쓰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아보세요. 내가 경제과에도 이것을 물어보겠지만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상교복문제 내가 말씀드릴게요. 무상교복 이것도 하나의 공약사업이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무상급식 할 때 왜 우리가 했습니까? 위원들도 많이 반대하고 그러다가 먹는 것까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 얻어먹는 애, 자기 돈으로 먹는 사람,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식단까지 그런 애들을 선별하면 안 된다 해서 공히 있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이고 먹이자 이래 가지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왕에 먹일 것 좋은 것으로 먹이자 해서 친환경이 나왔어요. 그렇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이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 지금 자료 보면 친환경 소고기 뭐하다 보니까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소고기도 많이 못 먹였더라고,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았는데 다른 과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년에는 차상위계층들 교복을 3천만원에, 조례가 지금 올라왔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올라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3천만원 정도를 내년에 해 주고 그 다음 13년부터는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운봉

여운봉위원

3억원 정도 책정되는 것은, 왜 갑자기 10배 올라가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2012년 3천만원, 2013년도 3억6천만원 아닙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1억6,400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예산확보 계획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갖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실장님, 답변하세요. 25페이지 3천만원 맞죠? 아니 3억원인가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12년도에는 3천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그 다음에 3억원으로 올라가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전체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는, 10배 올라가면...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이 부분이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운봉

여운봉위원

입학생 하다 보면 계속 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2015년부터는 사람이 늘어날 생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씩 1천만원씩 올라가는 것은 하는데...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 중에서 중․고등학생 입학생 교복구입비인데 동복, 하복을 주는 개념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1억6,400만원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자료에 의하면 3억원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억원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하면 내년에 3천만원 하고 그 다음부터는 3억원씩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이, 과장님 이 자료를 모르면 안 되죠. 지금 무상급식에다 무상교복 주는 인천 시내 있습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고...
운봉

여운봉위원

차상위계층들 조금씩 없는 사람들 주는 데는 있겠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데는 없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인천시에는 없고 경기도에...
운봉

여운봉위원

전국을 통틀어 봐도 5개 안일 것입니다.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안사항이 산재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과에서 돈 쓰려고 과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기하학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폐열 해 가지고 돈 준다고 하면 이것 갖다 하면 되겠네요. 무상교복, 갖다가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확실하지도, 돈 들어올 때는 없고 지금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250억원이에요. 나중에 돈 쓰다 보면 청사기금 헐고 발전소기금 다 떨어지면 나중에 공무원 월급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들은 4년 있다 그만 두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냥 막 갖다 퍼주면 됩니까? 생각도 좀 해야지, 안 되면 내가 이런 것 했으면 차후에 2~3년 있다 하시든지 이렇게 갑자기 다 하려고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공약사업이라도 수축관계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번에는 무상급식이다, 작년에 친환경까지 했으니까 구청장님 다음에 2013년부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십 가지를 한꺼번에 갖다 놓고 돈 쓰고 되지도 않을 어항구 같은 것 설정해 놓고 주차장 만들어서 20몇 억씩 교통과에서 올리고 이것이 무슨, 돈 쓸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전략사업추진실이나 기획감사실 중요부서에서 신중히 따져서 구청장 하고 따지고 국장들 하고 따져서 얘기를 해서 돈이 조리 있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쏠려 가지고 무슨 바람 불 듯, 쓰나미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것도 못 하는데, 나중에 무상급식도 못하고 나면 교복주다가, 내 말이 옳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약부분이라 하더라도 전체 공약사항...
운봉

여운봉위원

공약사항을 안 지키면 역적 됩니까? 구청장 내놓으라고 합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운봉

여운봉위원

40가지 하면 40가지를 다 해야 되느냐고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해당부서에서 4개년, 3개년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운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시에 다 집행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공약사항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돼서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순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각 과에 보세요.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들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 구청에 무슨 돈이 있다고 올라온 것을 보면 보통 몇 십억원짜리, 몇 백억원짜리 갖다 척척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짓다가 다른데 가다 보세요. 부도난 것들 시멘트만 딱 있는 것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렇듯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돈 나올 때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심각하게 전략사업추진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중요부서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세요. 공약 안 시킨다고 구청장 안 떨어져요. 이미 당선된 것은,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교복 지원 때문에 아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확보계획, 가정복지과 것이라 이것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예산부분들은 여기 공약사항 제출한 부분이 10월 31일자로 이 자료들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조금 차이가 있어도 예산확보계획은, 예산확보를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2012년도에 3천만원인데 뒤에 보면 본예산 제출한 것이 1억6,4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엇갈린 부분이 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는 3천만원, 뒤에는 1억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 착각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다른 데서 혹시 모르잖아요. 3천만원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예산인지도 모르니까 한번 파악해 봐 주세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신설부서로 오셔 가지고 4개월 정도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벌써 5월 16일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으리라 제가 판단하는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현대체철 폐열 이것은 이미 2차 보고에서 현대제철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용역을 줘서 그분들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판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번 공약에 불과하니까 다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독일 하나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계속 할 수가 없다는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약도 앞으로 임기가 2년4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은 진짜 공약에 불과하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략실장님으로써 2011년도는 이미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뭡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공약사항 중에서 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략사업추진실...
영우

박영우위원장

5개 분야 29개 사업 이것은 공약에 불과한 것인데 앞으로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5개 분야에서 29개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29개 사업이 빈 공약으로 끝날 사업이잖아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부분은 청장님 보조기관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 저희가 취합하고 정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약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각 사업별 추진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결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각 부서 간에 소통하셔 가지고 진짜 이것은 해야 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이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12월 2일 자체적으로 금년도 공약사항 추진사항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알고 있기는 인천 최초가 동구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서구, 동구, 옹진군이 최초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그리고 옹진군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특별법에 의해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인천 최초라고 얘기드렸던 부분은 타 구에는 3학년까지는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연초에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동마다 그 말씀하실 때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서구하고 동구, 옹진군이 최초로 인천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학년 무상급식,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옹진군이나 강원도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도서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해당부서에서 파악한 거로는 1월 1일자로 저희 동구에서 최초로 했고 3월 1일부터 타 구에서 무상급식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입니다. 고광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문진영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실장님한테 어떤 답변이 불가능하시고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무선마이크를 켜고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제작편수가 2회 5월, 10월에 하는데 2회밖에 안했습니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티브로드 인천방송하고 관련된 1회당 400만원씩 출발인천 대행진에 1일 25분씩 방영하는 지역방송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5분짜리가 400만원 갑니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5월에는 5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월에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연속으로 방영했던 사항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 기간 중에 방송하는 것이 400만원씩이다, 그래서 8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바깥에 우리가 행사장을 가든지 구 관내에서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보면 ENG카메라 가지고 매일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편집은 모아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직원이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통신팀에 통신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사회에서 그런 경험이 많아 가지고 그 직원이 지금 8번의 주간뉴스, 9월부터 저희가 주간뉴스를 제작했습니다. 9월에 8회하고 지역소개상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편집하고 있습니다. 통신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프로그램은 없고 그때그때 모아 가지고 편집하겠네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예, 매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주1회씩 한다, 그러면 자료는 가지고 있겠네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복사본 가능하겠습니까? 25분짜리 2회 송출한 것 사본 하나 저한테 구워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26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것 다음에 예산 올라올 것이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요구했던 USB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60개 편성 요구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30페이지 운영 구성품 그것도 됐고 31페이지 구입내역이잖아요. 카메라부터 배터리, 무선마이크, 삼각대 쭉 있는데 이것을 구매할 때 전부 다 조달청 단가로 해야 됩니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넘기면 조달청에서 다시 한번 가격조정을 해 가지고 입찰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시중단가를 봤거든요.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597만원짜리가 589만6천원, 배터리 1개 4만원 차이나고 무선마이크 58만원짜리가 49만5천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달청 단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싸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됩니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원칙적으로 조달사업에 보면 조달청에 구입 요구하게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가능하면 예산절감해 가지고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영화

이영화위원

조금이죠. 그 대신 하자보수 이런 A/S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보면 편하긴 편하죠. 일괄구매 해 버리니까,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대신 개별 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힘들겠죠. 품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밑에 보면 편집시스템 같은 것을 보면 전부 PC잖아요. 1번부터 15번까지 컴퓨터잖아요. 이것은 일괄 개별단가 필요 없는데 맡고 밑에 모니터, 편집 소프트웨어 이것은 PC 1대라고 생각하니까 관계 없는데 모든 제품에 구매를 할 때 큰, 원래 사회생활 하다보면 어디 견적을 넣다보면 크고 금액이 비싼 것은 싸게 넣습니다. 장사꾼은 싸게 놓고 밑에 액세서리 지저분한 것 가서 단가 올리면 위에 것 다 빼먹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ENG카메라 같은 경우는 싸게 들어온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제품을, 구성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조달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중 구매단가도 인터넷상에 보면 다 뜨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ENG카메라를, 이것에 대한 예비용으로 하나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ENG 카메라를 하나 더 사겠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예비용으로 있어야 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똑같은 것으로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975만원 정도, 이것보다 조금 더,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97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입할 때에는 많은 위원님 지도 편달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것보다 질이 낮은 것 해도 안 됩니까? 지금 하나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참 좋데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통상적으로 남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2대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예비용으로 필요하거든요. 카메라도 그렇지만 ENG도 똑같은 사항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으니까 위원님 자문을 받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테이프도 보게 되면 100개나 주문 했는데 만약에 녹화를 떴다고 칩시다. 녹화 뜬 테이프를 그냥 보관합니까? 아니면 지우고 다시 촬영합니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나중에 자료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CD나 DVD로 구워버리면 되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고광준 팀장님, 말씀하세요.
영화

이영화위원

그래요. 그럼 CD나 DVD로 구우면 10년이라도 보관될 텐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한 것은 간단히 이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 보도 자료 내역을 보니까 휴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하루에 3건씩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올해부터는 활성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입안하면 가능하면 보도자료 제공해 갖고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기자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지방지에 보도횟수도 는 것이잖아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주민들은 어떤 것 같아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주민들은 사실 지방 언론보다는 실질적으로 화도진소식지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지방 언론을 구독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저희가 받아보는 신문 개수가 몇 개예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약 50개 정도 됩니다. 중앙지, 지방지...
성진

문성진위원

이중에 구독료가 나가는 데는 몇 군데예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중앙지 36개, 지방지 51개...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이 다 구독료가 나가나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래서 중앙지 구독료 648만원, 지방지 구독료 734만원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년에 신문구독료로만 약 1,400만원...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출입기자, 저희들 출입기자단은 몇 명이나 돼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26명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출입기자단에 안 들어간 기자...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기자단 회원사가 13개, 비회원사가 13개, 그래서 26개소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3개 회원사 말고 비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에서 상주를 하고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없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 기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기자단이라는 것은 기자의 친목회거든요. 일단 보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26개사 전체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창구는 단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단 간사가 있습니다. 의논할 사항은 간사하고 전반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분들 점심은 많이들 같이 드시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이 법상 문제는 없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부 기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사적으로도 내고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1차적 관리는 각 동장들이 하고 저희가 메뉴라든지 수정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반 사업소, 보건소도 홍보미디어실에서 총괄적으로...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간혹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미 폐업한 약국 이름이 아직까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동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 가면 동장님이 그쪽으로 가시고 인사이동이 되었는데도 3개월, 4개월 동안 전 동장님의 프로필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홍보미디어실 신설된 지가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느 날 몇 개월 있다 수정되는데 그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즉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제정비를 하셔 가지고 홍보라는 것은 진짜 동 주민센터에서 가장 쉽게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로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날 제가 민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접했는데 작성하다 보면 10분 이내에 못하면 글이 삭제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10분 이내...
영우

박영우위원장

작성을 못하면 삭제된다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왔어요. 민원을 민원상담실에 들어가서 치다보면 10분 이내에 못하게 되면 다 못 쓰게 되잖아요. 저도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뀌었더라고요. 의회 게시판에도 들어가 보면 어떤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도 삭제되어 버렸는데 불과 1달도 안 되었거든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전산팀장님이...
영우

박영우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 제한을 두어 가지고 작성하는데 시간 제한을 두고 하지는 않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팀장님 성함 좀 말씀해 주실리요. 제가 그 민원인한테 앞으로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박윤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도 얼마 전에 민원게시판에, 동구 게시판에 민원인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다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그것을 들어가서 열람하려면 힘들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올려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일단 등록된 것은 저희가 삭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금 게시판이 변경사항이 있더라고요. 의회게시판을 열어 보시면 그런 내용도, 총괄적으로 홈페이지 민원사항으로 넘어가버리던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예, 새올 전자민원으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바뀐지 얼마 안 되었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그것은 2007년도에 생긴 것인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얼마 전에 민원이 올라온 것인데 다시 재확인차 들어갔더니 그것이 없어졌던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살펴보시고 그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지순자 문성진 여운봉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25 명) 부구청장 곽하형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추진사업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