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홍춘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호수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 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89억7천5백만원, 출연금 3억, 융자금 회수 5천5백만원, 예치금 회수 83억3천9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2억8천1백만원, 지출은 총 89억7천5백만원,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4천1백만원, 융자금에 8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기본경비 3백만원, 81억4천8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립니다. 17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3억7천3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5천5백만원, 예치금회수 22억2천1백만원, 이자수입 6천7백만원, 기타수입 3천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7백만원, 융자금으로 8천3백만원,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에 3백만원, 22억8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1천7백만원, 예치금 회수에 2억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2억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3억4천8백만원, 예치금회수에 3억3천8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지출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3천8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억1천4백만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9백만원, 이자수입 3백만원, 기타수입 2백만원, 지출에는 1억1천4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9억9천1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에 9억6천5백만원, 이자수입 2천6백만원, 지출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3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9억6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2천5백만원, 예치금회수에 2억1천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 지출은 2억2천5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영농안정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6억9천5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 35억7천9백만원, 이자수입 1억4백만원, 기타수입 1천2백만원이며, 지출에는 기금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금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35억3천5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0억1천1백만원으로 출연금 3억, 예치금회수 7억5백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이며, 지출에는 재난예방사업비에 5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4억8천8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근거 및 연혁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동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2007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거쳐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주재원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작성 대상 및 기준 입니다. 작성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이며, 작성기준은 2011년도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고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쪽에서 20쪽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방향, 국가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전망치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천337억원으로 이 중 의존재원이 2천823억원, 자체수입 514억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과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중기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5년간 재정 총규모는 1조9천7백1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3.5%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쪽, 세입추계 및 전망입니다. 추계기준은 연 평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의존재원 추계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계획기간 중 연 평균 5%의 세입증가를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25쪽 세출전망, 26쪽 부족재원 대책, 27쪽부터 37쪽까지의 세입ㆍ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5천618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부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까지 11개 분야에 총재원의 79%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총재원 3천693억원 중 2천819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다음 42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년 동안 1,176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3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총 42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ㆍ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총 14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5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총 1,0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 2,32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총 2,9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24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림어업,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총 4,013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에 맞는 에너지 관리에 총 20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총 1,122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총 1,94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에서 92쪽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5년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이상 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되는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홍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의원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홍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12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하인호의원 등 9인을 선입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홍춘기의장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