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남택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택운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충현 감사팀장입니다. 권순우 조사팀장입니다. 엄태섭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진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신화균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문성수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감사담당관 일반현황, 정책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원 5팀 1실, 28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8명이며 28명 중 출산휴가자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계약 가급 감사담당관 1명, 6급 6명, 7급 11명, 8급 7명, 9급 1명, 토목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24명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자체감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세분하면 청렴도 평가 상위권진입, 자체감사 활성화를 통한 감사체계개선, 고충민원의 적극 해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 심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Zero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한 공직 사회를 위한 반부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되며 추진내용은 공직자 윤리의식 개혁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직원교육 실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각종 내·외부 통제시스템 개발·운영, 외부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 철저, 공직기강 감찰반 구성·활동 등을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9개 사업 10억 이상 건설공사가 대상으로서 과별 보고를 받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메세징 시스템을 이용한 부패제로 리서치를 실시하여 656건을 설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구 웹 서비스망을 이용해서 청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설문항목은 4개, 금품요구 여부, 친절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인에 대하여 Happy Call 실시한 실적이 3990건입니다. 이것은 내부 직원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친절도 등을 전화설문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명함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청 전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함 이면에 청렴과 관련된 공직자의 태도 등을 명시해 놓은 명함입니다. 알기 쉬운 중구공무원 행동강령 책자는 전 직원에게 배부되었습니다. 2011년 6월 30일자로 128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청탁등록 시스템은 외주 용역을 주어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바, 본인들의 무기명 진정 내용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본인들의 신상 기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는 총 3회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감찰관을 구성·활동한 내역이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청렴중구 실현 종합대책 및 권익위 설문지 상의 청렴도 평가 지표에 따른 미진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청렴도 평가를 제고시키고 부패근절을 위한 청탁등록 시스템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중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연말연시, 취약 시기에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활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정기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 연중이고 추진 내용으로서는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구 재정 증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적합성 제고, 신상필벌을 통한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부정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한 청렴중구 실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7건, 신분상 조치 14명, 재정상 조치, 112건의 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 특정감사는 5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23건, 재정상 조치 95건에 1억 2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분야 재무감사는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131건, 신분상 조치 8명, 재정상 조치 2621건, 424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재무감사는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행정상 조치 13건, 신분상 조치 11명, 재정상 조치 2건에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과거의 계약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여 일상감사 범위가 금년부터 확장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업무나 예산관리업무, 기타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일상경비 처리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월분 일상경비 집행 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감사 결과의 조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동 행정 종합감사를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범위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추진한 동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위생 취약 분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위생과고 감사범위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추진한 위생 분야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추진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며 주요 대상으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조사 지시사항, 외부기관 통보사항, 민원 제보 및 자체 파악 비위사항,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은 검찰 통보사항 15건, 경찰 5건, 서울시 2건, 타구 2건, 자체조사 9건 등 3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별 내역은 파면 1명, 해임 1명, 견책 3명, 훈계 17명, 주의 13명, 내부종결 25건 등 67명이 되겠습니다.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부서별 자체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준수를 지시했습니다. 2월 17일 자로 과에 공문 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위공무원 및 사정기관 통보사항 조사,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는 전 부서에서 연중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토론, 회의 등이 되겠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 재산등록 의무자는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유관기관 임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위생 등 소위 취약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변동신고를 완료하였고 대상은 공개자 9명, 비공개자 176명, 총 185명이 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공개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및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자 관보 및 2011년 3월 25일자 시보에 공개되었습니다. 고지거부 심사를 하여 허가 15명, 불허가 2명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는 2011년 7월 15일에 하였으며, 총 213명 정기 및 수시변동 신고에 대하여 심사하고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6건, 보완 14건, 정정 12건, 정상 및 실무종결 18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가 12월 중에 예정돼 있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심사결과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실시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조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시행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구의 발주 사업으로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준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의 경우 3억 이상 공사의 10% 이상 증액변경,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등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사 4건 3900만 원, 용역 10건 3200여만 원, 물품 23건 1500여만 원, 계 37건에 8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약 심사는 연중 계속 대상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우수계약사례는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내용은 반복·고충 및 위법·부당한 민원조사 및 처리,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은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충 민원 접수·처리가 분야별 합계 538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현재까지 집계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은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접수·처리 민원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1만 1945건, 2011년 상반기에 1만 2986건, 계 2만 4931건의 접수·처리 민원에 대하여 점검한바 점검결과 조치내역은 2010년 하반기에는 37건 지적, 2011년 상반기에는 26건을 지적하였고 조치 건수는 28건, 17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0년 하반기는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상반기는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원사항은 직접 조사하고 자체 접수 또는 외부기관 이첩을 포함하여 연중 실시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은 연 2회 실시하며, 2012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2011년 하반기 민원실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 열린 행정을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이며 추진내용은 다양한 민원의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방 민원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한 민원조정 및 이해설득, 타당성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수용을 권고합니다.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하는 토요해피데이트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민원인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나감으로써 주민 참여 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것입니다. 외부전문가를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민원해소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방문민원이 1일 10건 내지 20건, 전화민원이 1일 20 내지 40통, 팩스 우편 17건, 인터넷 민원상담 844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220건 되겠습니다. 토요 Happy 데이트 실시 현황은 10월 말 현재 총 6회 실시하였고, 처리 민원은 13건, 그중 민원처리 완결이 6건, 진행 중인 사항이 7건입니다. 제1회 토요 데이트 개최는 2011년 7월 9일 있었으며 민원심의위원 참여 실적은 그간 두 번에 걸쳐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민원, 인터넷 민원상담은 연중 계속되며 토요해피데이트도 연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신고대상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 12개 분야 5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120다산콜, 행정포털 민원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처리방법은 신고 받은 민원은 즉시 다산콜로 접수되고 다산콜에서 처리부서가 지정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신고 1만 4798건 중에 처리가 1만 4395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나들이철 공원·공중화장실 점검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풍수해예방 준비실태 점검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적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120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 우수직원 및 부서 자체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업별로 시민불편살피미 사업 예산액 1000여만 원,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 예산액 1300여만 원, 반부패 행정추진 예산액 1100여만 원 등이며, 총액 5700여만 원의 예산 중에 집행 3825만 1000원을 하였고, 잔액이 1958만 5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선 총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실에 직소민원 팀장하고 보좌관 제도도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별 합니까? 직소민원실장하고 보좌관 제도도 있는데요. 그 중복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원관리 팀까지 포함해서 다소 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검토를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뭐 이렇다 할 답은 찾고 있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업무파악을, 직소민원 팀장의 업무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민원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사원 출신이라 상당히 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뭐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감사를 심하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감사의 적발이 될까싶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일을 잘 하신 직원들에 대한 표창상신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제가 온 이후로는 표창사례가 없고요. 제가 오기 전에 포상 사례에 대해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물론 평소에 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적인 방향,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님은 감사원 출신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감사에만 지나치게 치중해서 직원들이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감사 과정에서 모범사례가 있으면 적극 추천해서 포상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선 중요한 감사하는 데만 급급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아직 실현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시기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외부기관 청렴도평가는 몇 개 기관에서 주로 받게 됩니까?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와 서울특별시 평가로 2개 평가가 합쳐집니다. 권익위 평가가 60%, 그리고 우리 서울시 평가가 40%인데, 서울시 평가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정보가 합산돼서 청렴도 평가순위가 나오거든요. 기관은 2개 기관입니다.

자치구 종합평가, 청념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평가 비교표를 보면 그렇게 많이 좋아진 편이 아닌데요. 우리 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거죠?

제가 권익위원회 청렴설문서 항목을 전부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의 내부 설문조사에서 인사 부문에 대한 비리 얘기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내부 설문 평가에서 의외로 우리가 점수를 좀 깎아먹은 경향이 좀 있고요. 외부 민원인의 설문은 원천봉쇄를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유사한 설문을 민원인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고, 실제 서울시 본청이 그런 사례가 지적이 돼서 언론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외부 설문에 대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외부설문 항목과 관계가 있는 부서에 대한 평소의 교육이라든가 내부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수덕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전입이, 언제 오셨지요, 이쪽으로?

7월 1일자로 임명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 다른 간부님들은 오래 계셔서 다 아시는데 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낯선 것 같고, 성함을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업무에 너무 치중하시느라고 우리 의회와 교류가 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 수고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집행부 감사도 추진하신 겁니까?

예.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문 1답 하시지 말고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 부서인 시설관리공단도 감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만 감사기관인 우리 감사담당관께 미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첫째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무기 전환하면서 이사회의 상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직원 승진도, 말하자면 최저 연수에 미달하는 그런 직원들을 승진시킨 케이스가 있고, 또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게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케이스가 있고, 또 업무수행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행위 또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수행 중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경찰서에 지금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며, 이사장 외 해당 직원까지도 어떤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요 해피데이트라고 우리 구청장님과 민원인간의 민원상담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필동 인쇄공장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필동 지역의 주민들은 인쇄공장이 난립하는 바람에 많은 소음과 진동, 악취, 분진, 이런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일단 그 필동 지역의 용도지역이 말하자면 인쇄공장으로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인지, 또 만약에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보고는, 제가 구두로 조금 정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께서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 설명은 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수 같은 게 정확치 않아서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계약직 직원 무기전환 이사회 불상정,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던 부분이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무기전환도 있지만, 그 계약직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 공단에서는 그것을 신규채용이라는 용어보다는 결원을 보충했다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같은 뜻입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 신규채용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계약직을 무기로 전환하는 것은 반복해서 임명되는 경우에는 무기로 전환하라는 것이고, 사실은 계약기간 이전에 사유가 있으면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원래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무기전환된 인원과 계약직 충원한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고, 각 30명, 15명해서 한 45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5명은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인력과 대비해 볼 때 퍼센테이지로는 상당한 인원입니다. 중구청장이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있는 연후에 그것이 시설공단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 방안으로서 구청장 지시공문에 보면, 계약직에 대한 정원을 책정해라, 정원이라는 것은 적정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정원을 책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게 이사장의 소임이니까. 그다음에 계약직 정원 책정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못할 경우에는 2008년도의 계약직 현원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그걸 정원으로 간주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장 본인께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지난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수뇌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그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임용해온 인원이 30명이 되고 또 무기전환한 인원이 한 15명되고, 해서 사실상 구조조정이 중요한 일이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다 충원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정년퇴직자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자연 감소인데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그 자연감소 인원은 그 기간 중에는 충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나가는 인원까지도 보충을 한다는 얘기는 구청장의 구조조정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재직 중에 하지 않았나 하는 데에다가 제일의 중점을 둬서 이사장에 대한 추궁이나 해임사유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게 가장 큰 일이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직원 승진, 임직원 사적 재산사용, 업무수행경비, 하위직 직원의 폭력사태 등은, 하위직 직원 폭력사태는 감사하고는 별도로 나중에 진행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고발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통보에 따라서 이건 결정을 하려고 하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조치를 따로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직원 승진이라든가, 임직원 업무수행경비 부당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사장 외에 경영본부장, 팀장 등 관계 직원까지 전부 중징계 내지 경징계 조치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같이 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사장이 해임된 사항에서 그것을 조치할 만한 사람이, 물론 대행은 있습니다마는 경영본부장 자체도 이번에 신상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은 이사장 선임 이후에 선임된 이사장에게 또는 정식으로 권한대행을 임명했을 때에 이것을 통보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다 조치는 됩니다.

다른 건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사례를 보면 무기전환으로 하는 인원 수의 프로테이지가 이번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말하자면 종전 과거의 구청장 시절이라든가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전환으로 되는 비율이 지금 비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비율로 비교해보지는 않았고요. 전임 청장 때도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좀 과도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과도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수적 데이터를 놓고 얘기해야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공기업이든지 일단은 정원에서 동결이 됩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교 검토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폭력사건 고발조치에 대해서, 만약 폭력을 가한 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한 분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사안의 처리 결과에 달려있는데요.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고소취하 등 해서 원만하게,

유죄로,

유죄로 판정이 되게 되면 경징계 내지 중징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징계처분이 수반됩니다.

알겠습니다. 필동 인쇄공장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인쇄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검토된 내용을 직소팀장으로 하여금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직소민원팀장 문성수입니다. 필동지역 인쇄공장 관련 민원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고요.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가 자료를 보면, 필동, 예장동 주택가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인쇄공장이 500㎡ 이상인 공장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들도 용도변경이나 증축, 소음, 진동, 이런 분야의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토요 데이트까지 연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00㎡가 건물의 연면적입니까, 부지의 기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장의 연면적에 해당합니다.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

지금 공장 500㎡ 이상 되는 업체의 비율이 전체 신고된, 등록된 업체 중에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중구에는 인쇄공장이 4700개가 있고요. 등록된 곳은 896개,

필동지역,

필동지역만 706개가 있고요. 등록은 99개, 무등록은 607개가 있습니다.

무등록이라고 하면 지금 500㎡ 기준을 떠나서, 크고 작은 것 중에 무등록 업체가 90%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지역경제 차원이나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무자비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사업에 제한을 가져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그동안 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지금 이 토요데이트 이후에 해당 부서 6개 부서가 합동으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등록으로 돼있는 공장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필동, 저 위쪽에 공장 분포지역을 먼저 조사를 했는데, 모두 다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적발된 곳은 지금 94개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적발된 공장들은 여러 가지가 해당 됩니다. 물론 환경과 소관 사항이나 주차장, 교통지도과, 건축과, 주택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이렇게 소관 사항이 여러 가지 분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조치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94개를 멘토 식으로 나눠서 그 업체를,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권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득중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지금 이미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고발조치하는 업체도 이 속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 진동이나 이런 민원과 관련된 것과 공장설립에 관한 신고와 허가에 관련된 두 가지 위법사항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중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단속은?

지금은,

자, 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해서, 아까 1종 주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과거 필동지역은 말하자면 고즈넉한 주거지역으로서 입지가 쾌적한 그런 지역인데 저희가 요즘 가보면 주거지역보다는 공장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관청에서 해당 공장이 무등록이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주민들한테는 별 직접적인 노출이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 관에서 민원신고 없이 추진해야 되는 등록과 관련된 그런 조치와 아니면 또 민원인들이 직접 생활과 밀접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쪽에 역점을 두고 단속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반대 민원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처음 발단의 원인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음, 진동, 그다음에 지게차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이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접수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도 그쪽으로 자정 노력을 할 테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조치계획이 단계적으로 설립을, 계속 이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시정기간을 줄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지금 복지환경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 또 해당 과장들이 모여서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부터 아마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자체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구청장의, 현 최 청장님께 어떤 구정방향이랄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공장설립과 관련한 단속 건수와 민원, 소음, 분진 등 기타 생활불편에 관한 민원처리, 고발처리 건수가 어느 쪽이 많은지를 파악하셔서 팀장님께서 별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 안 하셨는데, 자, 90%나 되는 공장이 그런 실태에 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민원인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주민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사업자 측면에서 보자면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협조해준다는 그런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무작정 업체를 단속해서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렇다면 현재 있는 것을 양성화해준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같은 것 있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벌까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구제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가 아니다?

아닙니다. 처벌도 해당 부서에서 각각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임명되고 처음 구청장님과의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제시한 나름의 구정 운영 방향 중에 감사담당관하고 관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셨던 것이, 늘 모토로 삼고 계시는 공무원이 좀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 중구 공직자들이 좀 품위를 고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게 아마 공직 기강의 해이나 이완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직 기강 부분을 다잡아서 민원인이, 그러니까 구민이든 또는 구청장이시든 봤을 때 감사담당관이 와서 직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처신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념도 평가를 말씀하시면서 ‘꼴찌’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꼴찌는 아니고, 22위인가 그런데, 청렴도 평가 꼴찌가 돼서 구청장 회의 때 나가면 ‘창피해 못 살겠어.’ 우리 청렴도가 꼴찌인 이유가 뭔지 좀 찾아내서 청렴도 평가를 제고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를 심하게 해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일은 없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일단 감사의 생명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판단이 주의로부터 불공정하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게 첫째 목표고요. 또 두 번째는 감사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직원들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점하고요. 합리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감사를 통해서 공정한 감사, 또 무언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또는 그걸 척결하는데 일조하는 감사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고 기금감사를 했는지 여부를 내부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감사에 우리가 전례를 아직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서 기금감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내년도 감사계획에는 기금감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 기금을 의결할 당시의 위원회의 의결 취지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의 운영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일단 그 업무를 깊히 검토하고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서…….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기금감사, 이쪽 부분은 전혀 위에서 지시된 바도 없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은,

아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에서 지시가 된 게 아니고, 그리고 감사 사무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사담당관인 제 소관입니다. 다만, 이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위에 보고를 드리면 수정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 하반기 감사계획, 제가 와서의 감사계획은 위에서 수정지시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기금 자체 계획을, 제가 중요성을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인식을 덜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금감사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는 이런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수의계약 사유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는 안 맞는데 어쨌든 수의계약 사유에 굳이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동의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에 대한 감사를 명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어떤 의사결정에 변경된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부분이 보인다면 우선 당연히 시정을 해야겠지요. 다만,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온 연후에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층 검토 분석해 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동사무소는 가끔씩 나가봅니다.

대부분 여직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순찰팀장에게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직원석을 향해서) 순찰 팀장님, 답변하시죠.

환경순찰팀장 이진상입니다. 지금 동절기에 눈이 쌓였을 때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토목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쌓인 눈 치울 때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쌓이면 차량을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서 다른 데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홀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몇 개 버리는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는 것은 동에서 처리할 데가 없어서 그걸 한번 열어보고 물이 흘러가는데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 내에 포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당2동이 자료 제출이…….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답변을 우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직속민원실에 오셔서 자리만 직소민원실에 계셨고, 교통지도과 해당 부서에 직원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냥 가신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로.

직소민원실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한 건 없었고요. 또 교통지도과에서 모시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적정히 처리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이 저희 직소민원실에 처리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적정한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지난주에 실시를 해서 나름대로 일상감사 처리의견서를 검토하다가 제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민원사항의 내용이 구유재산관리 및 사용허가 부분에서 일단 신당2동장이 자율방범초소 설치 요청을 2005년 11월 4일에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다시 자율방범초소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해당 과에서 조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또한 접수가 해당 부서로 전달이 돼가지고요. 매각 반대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건의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 미 수렴된 부분하고,

예.

예,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구유지 매각에 대한 의견은 신당2동장이 교통지도과장으로 보낸 적이 있고요. 다시 또 신당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상목 외 223명의 진정서 접수도 교통지도과로 됐고,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검토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구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행에 옮길 때에는 교통지도과가 다시 또 서울시하고의 의견, 교통지도과가 다시 재무과하고의 의견 교환, 이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재무과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추진을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된 모양인데 그 세부 배경을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표의 형식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를 저도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점수화한 그 내용이, 그것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통장을 뽑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건 투표행위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론 그렇죠. 그런데 투표도, 투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거수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기립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심사의견서도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위반이라는 부분이, 결국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두로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라 서면을 한번 좀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총무과 소관 예산 쪽은 제가 자료가 없거든요. 사전 검토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제가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예,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팀장님이 신화균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심사팀장을 행정직으로 보했는데요. 왜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을 하셨는지, 계약심사 같으면 행정직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심사 담당인데, 물론 계약심사를 한 모양인데, 행정직으로만 보합니까?

지금 팀의 구성이, 팀장이 행정직인 대신에 주임은 기술직,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피데이트 실적이 6회 1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해피데이트 6회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6회 13건이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토요일에 나와서 일부러 구청장님께서 토요데이트를 하시는데 실적이 의외로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고질적인 민원인지 어떤 내용인지,너무 6회에 13건은 적은 것 같은데요. 하루에 2건씩만 면담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도 외부 사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통보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팀에서 안 하고 조사팀에서 한 이유는요?

조사팀이 하고, 감사팀이 하고 이렇게 분장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총괄 지휘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구의 총체적인 공직사회, 우리 중구의 총체적인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일 만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상감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질서를 우선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게 우선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회계질서를 바로 잡을 때까지는 일상감사 형식으로 끊임없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신당2동 자율방범초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따가 오후에 행정관리국 감사 들어가기 전에 신당2동 자율방범초소 매각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기안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그 직원이 와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좀, 위원장께서 취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통지도과 관계자를 출석,

아니, 지금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그때 기획했던, 그것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그때 담당직원을, 지금은 추진이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안했던 직원이 왜 자율방범초소의 땅을 매각하게 됐는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재무과의 협의 없이 교통지도과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추진하셨는데, 담당직원을 불러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행정관리국장 변영범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입니다. 박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희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송희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능력계발이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 및 직능단체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화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의 공연과 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강한 중구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력신장을 선도할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등 우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체계적인 전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업무처리가 되도록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최인태 인사팀장입니다. 안정은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현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엄동철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은 5개 팀, 정원 74명에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 및 냉·난방시설 등 유지관리, 노후시설 교체공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편안한 민원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하 주차장 배수로 보수, LED 조명교체, 본관 1층 노후시설 교체, 본관 6층 소방시설 배관 교체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향후 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사 구조 보완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다 편안하고 안정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 구민회관 운영으로 구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내·외부 개선공사, 청소관리, 지하식당 운영, 시설물 대관 등을 통하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 인사시스템에 근거하여 6급 팀장 드래프트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6급 무보직 지정업무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실시로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종교단체협의회를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 단체보장보험가입, 자녀보육료 지원, 휴양소 운영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종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협의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습니다.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구정을 이끌어나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직무, 외국어, 인문강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친 다양한 교육과 민원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함께 하는 팀웍훈련으로 조직에 일체감을 조성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시계획, 토목행정 등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맡은 바 업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맨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보면, 인사교류 신청과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유서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정보공개법입니다.

예, 정보공개법.

그 법 조항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일 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보공개법에서는요.

사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게 다, 그 전체 포함하는 게 사생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를 명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전부 다 1항, 2항, 3항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신상 및 징계사항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자료, 이게 보신 것처럼, 아까 위원장님도 읽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침해할 목적이 없으신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전체적인 것을 무슨 뭐, 개인의 사생활로 보는 게 아니고, 사생활에 뭐, 프라이버시 및 여러 가지 해석까지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 대표적인 사례를 그냥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과 같이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이렇게 돼있고요. 제2항은 인사교류신청이나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나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사항들입니다.

여기 정보공개법 9조에 명시되어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침과 법률,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록에 보면 개인의 신상이나 징계사항 등, 이런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그래도 거기에 보면 개인의 신상이나 징계사항이 포함이 되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기록카드에도 보면 인사기록카드 상에 개인의 신상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저 하시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근거해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필요한 조항만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신망도,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되 민원담당과 특수공직자를 우대한다.” 그 다음에 제1호에 의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심사승진은 “승진예정인원 전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여기에 승진심사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승진심사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승진심사위원회입니다.

아니, 인사위원회 넘기기 이전에, 서열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후보자의 명부 순위,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신망도, 기타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되 민원담당과 특수공직자, 이때 승진예정 인원이라든가 그 외 숫자가 맞는지 그런 걸,

거기에 인사규칙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승진심사위원회 내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에 넘기기 이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 넘기기 전에,

소위원회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넘기기 전에,

다른 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구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물론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승진심사위원회 서열명부를 정할 때 승진대상자만을 딱 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몇 배수의, 인사위원회는 그 배수를 다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법에 저촉이라든가, 잘못됐는지 검토를 해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이게 인사위원회하고 성격상 틀린 게 뭐냐면, 심사위원회는 무슨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냥 결정만 해서 넘겨줄 뿐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인사승진심사 자료 무엇 무엇을 제출할 겁니까?

그 내용을 보고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사항,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빼고, 넘겨 드려도 관계없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것을 주는 겁니까? 금년도 것만?

요구하신 것이 금년도 거였거든요. 2011년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애당초에 2011년도 것만 요구하셨어요.

금년도에 총 몇 명 정도 승진됐죠?

금년도에 승진인원이, 상반기에 34명, 6급에서 5급으로 7명, 7급에서 6급으로 행정직 6명, 사회복지직 1명 해서 7명, 8급에서 7급으로 9명, 9급에서 8급으로 11명이 됐고요. 기능직이 25명, 그다음에 하반기 승진은 39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속초에 여름캠프가 있죠?

하계휴양소,

하계휴양소? 구민들도 이용합니까?

속초휴양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 하계휴양소는 일반주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속초에 여름캠프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한다고요? 제목을 뭐라고 하죠, 속포에 해변가에다가 여름에 직원들 이용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직원들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이 바닥이 보니까 헐어서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개보수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예, 사실 내년도에 바닥공사까지 이번 예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천장 보수 공사했는데요. 업자가 보니까 광진구 구의동으로 돼 있네요? 가급적이면 중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 안 하고, 광진구까지 업자를 멀리까지 섭외를 했어요?

구민회관관리 팀장 엄동철입니다. 광진구에 한 것은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광진구, 그쪽이 공사 경험도 풍부하고 또 저희들이 믿을 만한 업체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가급적이면 공고를 할 때 중구 관내 업체로 한정을 하면 안 되나요?

저희도 중구도 확인을 다 해봤고요. 타 구에도 여러 가지로 다 물색을 했습니다. 타 구나 견적을 보니까 그 업체가 상당히 건실하고 공사 경험도 많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만한 업체가 없는가?

중구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인터넷 검색 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1300명 직원들을 위해서 총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모두 신경 쓰시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청장님 수행 등 여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전에도 총무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구 사례에서 승진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자료를 제출을 했든가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촉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인사위원회에 넘기기 이전에 내부적인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소위원회 성격으로 명시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례,

전례 상으로 이걸 외부로 제출하거나 그런 사실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저는 최창식 청장님이 재임하시고 나서부터 유독 몇몇 의원님들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클리어(Clear)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구 전체의 화합이나 또는 우리 구청 또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망도입니다. 심사위원께서 어떤 위원이 어떤 대상자한테 나쁜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공직자로서 두고두고 유감을 살 수 있는,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조직 전체의 어떤 팀워크를 해친다든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진심사를 명백하게 또 정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자료가 전례가 없다면 제출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과거 사례를 보면 승진과 관련된, 말하자면 규정에 어긋난 승진사례를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승진과 관련된 자료가 공적으로 외부에 제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고발에 의해서 또는 누출에 의해서 된 거라고 보십니까?

대부분 내부자들의 어떤 정보 사항이라든가 감사원 감사 같은 걸 보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자료를 우리 구에서 미리 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승진은,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많은 사람한테 감정을 나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승진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총무과장께서 각별한, 더욱이나 최창식 청장이 재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되니까 더 공정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약속드린 것과 같이 개인신상에 관한 어떠한, 나가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구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전부 다 배제하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 인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잘됐다고 해서 청와대나 이런 데서까지 자료를 가져간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것 다 그만두고요. 지금 청장님 새로 오셔서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 매년 말에 연간 인사 일정을 공개하고, 두 번째는 6급들은 드레프트제를 실시합니다. 이미 14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보직은 직위공모제를 실시합니다. 지금 8개 과 10개 팀 주요팀장 및 서무주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시험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탁승진제도 운영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 전문학과 출신을 직접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인사나 이런 것에서는 어느 구에 비해서 투명하고,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승진심사위원에 민간인을 위촉하게 되더라도, 위촉을 하면 누가 합니까? 만약에 위촉을 하게 되면 그 위촉자가, 인사권자가 하게 되겠죠?

물론입니다.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주관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망도 평가 및 승진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주관이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사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다면 주관을 뚜렷이 하는 것이 향후 중구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인사권 문제를 더 이상 야기시키지 않을,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해주실 것을 그리고 자신 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업무는 대부분 우리 집행부 직원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에 민원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 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 관리할 때도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직원이 바깥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잘못한다든지, 두 번째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의 민원, 그런 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많죠. 그런 민원입니다, 저희 총무과 민원은.

청장님을 가깝게 보필하시고 하시니까 그동안 말보다는 업무가 더 과중하실 텐데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총무과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넓은 아량으로 또 재고해 볼만한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총무과장 직에 있으면서 애로사항 얘기는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전임자 욕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총무과는 저 과장을 위주로 해서 팀장,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행정 조직이, 저도 중구에 옛날 11년을 근무하다 16년 만에 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뒤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셨던 승진심사위원회 건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단수만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그것을 청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 팀장들도 있습니다만 그대로 다 올려서 우리 투명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씩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허수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개선하면서 발전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중구가 행정조직도 다른 구에서는 전부 다 조직개편이 됐는데 저희만 안 됐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직 개편할 때는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구청장실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구청장 취임식이 또 추가로 더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 비용 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에서 조금 줄여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상당히, 선거라든가 계속 중복되면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사실 실시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부득불 필요한 데 사용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요?

사무관리비는 사무에 필요한 모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퇴직기념품 제작비라든가, 인사양식 인쇄라든가 수첩 제작비라든가 인사위원회의 운영수당, 전자공무원증 발급 등 이런 세부사업을 할 때 쓰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인사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유지 보수는 가능합니다.

예.

위원장님, 항목이 같으면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예, 같이 쓸 수 있지요.

예산상 통계 목은 같으면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예, 통계 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통계목이 같아도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이것은 청사유지관리로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운영비 중에서 소규모 유지보수 관련 관계는 저희가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는 6건인데. 저희 총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 요구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말고도 저쪽에서 워낙 자료 요구한 게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빠졌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뭘 말씀드린 게,

줄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 신문에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실 반절을 줄여다 해서 대대적으로 일간 신문에 났는데, 저희 구청장실은 사실상 면적은 공부상 한 배가 넘는 면적을 1층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게 금년도 행안부에서 8월 4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면적 기준은 99㎡로 하도록 지침 시달이 됐고, 이게 교차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층이 얼마였느냐면 변경 전에 밀실까지 포함하면 235㎡, 그걸 공제해도 175.77㎡였었습니다. 지금 99㎡m가 안 되는 98.86으로 해서 77㎡를 지금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청장님실 이전한 것은 시설비 일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그것도 있었고, 공사가 청장실 이전에 인테리어만 한 게 아니고요. 전기공사, 위에 있는 배관이 다 썩어서 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쓴 겁니다.

저희는 예산과목에는 맞게 썼는데요. 공공경비로 썼는데요.

시설비하고 공공경비로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쓴 것 없습니다.

500만 원은 구민회관 관리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돈이 그때 없어서요.

예.

저희 예산에서,

구민회관 전기안전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보수비가 예전에 12월 계약치가 67만 원정도 잡혀있습니다.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체험중심 교육이라든가 창업, 교양 등 강의, 개인별 컨설팅 등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이 공로연수 관련해서는 울릉도,

아니요. 공로연수를 4급하고 5급 3명이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위탁교육비요?

그건 서울시 위탁교육한 겁니다.

예.

2011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부구청장님이,

교통행정과 소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워낙 서류가 많아서,

(직원석을 향해서) 지금 정책추진반은 없어졌으니까 안 보내드린 거죠?

국장이 마침 가다보니까요.

허수덕입니다. 정책을 하실 때 여러모로 살피실 점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호원대학교에 관련된 그 질의 사항이 뭡니까?

예, 제가 그러면,

저는 호원대학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호원대학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제가 금년도 총무과장으로 와보니까 사실 서울시 중구와 호원대간 사업교육특별과정이라는 명분으로 2008년 11월 28일에 MOU를 체결을 해서 그게 사실 구청 청사에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강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직원 1인당 180만 원 이내에 학비 지원도 되고, 또 금년도에는 구청 직원이 선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 게 들어와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자체 감사에서도 이걸 감사를 해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8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바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협약 자체가 2008년도 11월 28일부터 내년도 11월 28일까지 4년 동안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호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이게 지금 2009 학번이 27명인데 직원은 10명이고 관내 기업체가 17명입니다. 그다음에 2010 학번은 23명인데 직원은 6명이고 관내 기업체가 17명이고요. 2011 학번은 직원은 한 명도 없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명이나요?

지금 총 직원은 16명입니다.

지금 호원대학교 관련해서 지난 5기 의원들이 이런 질의사항이나 문제점 제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와서는 오늘 처음, 공식적인 질의를 처음 받고 있습니다. 호원대학교 관련해서는 처음 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 지원된 돈이 예산이 1억 512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중구에서 발행되는 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와 관련한 뭐랄까,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점이 많았다면 왜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또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왜 전임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는 실행을 했을까도 의문이네요. 한편으로는 떳떳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해 못할 일을 하고도 지적 또는 뭐랄까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는 그런 행태도 있는 것 같은데, 소신 있는 행정,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보면, 많은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총무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보필을 잘하신다고 직원들이 말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될수록 아끼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더니 직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냐, 해서 내가 질의를 별로 안 하는 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한건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운영팀 정옥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진흥팀 양진경 팀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팀 양재성 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은 자치행정팀 등 4개 팀에 2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10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6만 896세대에 13만 18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구민화합축제 한마당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구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평화통일기원 남산 봉화식 행사와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20회 광복절을 기념하는 금년 남산 봉화식은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4일 19시에 남산팔각정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3회 구민의날 기념식은 지난 10월 5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10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인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인사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시된 주민인사회는 박형상 전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고, 6월에 개최된 주민인사회는 재선거에 당선이 되신 최창식 현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회에 걸쳐 실시된 주민인사회에서는 23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나, 상당수 중복된 민원이 많았고 현재 각 부서에 통보되어 처리 완료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5개동 주민센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1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회현동 등 11개 동 청사를 유지·보수하였으며, 오는 연말까지 잔여 예산으로 기능이 떨어진 명동과 신당6동 청사를 부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보살피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통장 수당 6억 2428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반장에는 설날·중추절 보상품으로 6336만 3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중고생 38명에게 2855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통장 단체상해보험으로 583만 2000원을 지급하는 등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에 43명의 통장 자녀에게 자녀에 대한 학교 조회가 끝난 대로 3147만 9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구 15개 동 자치회관에서는 체력단련, 댄스, 노래교실 등 141개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자주율 향상을 위한 중복 프로그램 및 소수강좌 정비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등 자치회관 내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자치회관 마을사업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고, 7월에는 프로그램 정비 및 개선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는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봉사자를 활용한 멘토링 공부방을 운영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신나는 원데이 체험학습 2회, 상반기 공부방, 토요체육교실 운영, 하버드대 흑기사 영어교실 운영한바 있습니다. 오는 12월과 내년 1월 중에 공부방 어린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신나는 원데이 겨울방학 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활동과 자원봉사를 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등 47개 사회단체에 4억 9800만 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고, 10월 말 현재 44개 단체에 4억 3256만 4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승용차요일제 확산·정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유발된 대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구 승용차요일제 참여 대상 차량은 5만 2086대이나 이중 참여 차량은 1만 1140대로 참여율은 21.4%가 되겠습니다.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은 자동차세 연 5% 감면 및 자동차보험료 8.7% 할인과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자태그 3292건을 발급하였고, 81개의 법인을 방문하여 778건의 신규가입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방범용 CCTV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와 관제 모니터 요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방법용 CCTV 8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경찰서에 CCTV 모니터 요원 9명과 관제센터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9월 말 행전안전부에 지원된 방범용 CCTV 설치예산 6억 원으로 관내에 4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위난사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395개 대 2만 7129명으로 이중 1∼4년 차가 9388명, 5년 차 이상은 1만 517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697명에 대한 민방위교육과 1만 3463명에 대한 민방위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재난대비훈련을 각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사항입니다. 금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구 관내 11개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바 있으며, 본 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의 비상소집 및 메시지 처리능력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 72억 1107만 3000원 중 10월 말 현재 50억 5237만 9000원을 집행하여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예산절감분과 명시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은 인증기 수입과 주민등록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7억 2684만 2000원으로 10월말 현재 6억 9947만 3000원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된 민방위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입고지서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임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통장 임명과 관련된 조례를 다뤘지 않습니까?

예.

투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합이 되었을 때 투표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통장들이 복수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대상자를 점수를 매긴 적이 있습니까?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에는 투표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돼 있는데, 일부 동에서 아마 점수제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제를 활용해서 하면 결국은 투표를 최종적으론 안 하고 점수 매겨서 정했다는 말입니까? 점수를 매겼다는 얘기는 단독 지원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복수로 추천됐을 때 점수를 매겨서, 투표하는 것은 심의 절차도 좀 생략하고 이러다보니까,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점수제로 가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 동이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할 때 특정 동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특히나 해당 과인데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해당 동에서 통장이었다가 해촉을 당했다든가 그런 분들 중에 불만을 토로한 사례 같은 게 없었습니까?

주로 불만은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통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하고 다시 연임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후보자가 없어야 되는데 새로운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아마 동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투표를 하게 되면, 조례에서 나오는 대로 투표를 하게 되면 심의절차도 좀 심도 있게 못하게 되고 아마 그런 경우 때문에, 동에서 결국 심사표를 놓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엔 심의를 하다 보면, 점수를 매기다보면 결국 그 방식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심의는,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되게 되니까, 그런 방법도 같은 결과를 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조례제정 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투표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투표만이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는 통장도, 통장은 지금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나 특정 집단에서 통장을 계획적으로 많이 임용을 하려고 들자면 투표를 조직적으로 하면 누구든지 통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제라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점수제를 사실상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좀 수정해야 할 그런, 그러니까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고,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께서 통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사람 제외하고. 몇 몇만 동원해도 통장으로 선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꼭 거기에 허점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에 건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해봐서 통장을 저희가 조례를 바꾼 것이 만족하지 못한 제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의회에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의회 자체에서도 통장 선출이 투표제만이 꼭 최상의 조건인가, 한번 다시 재고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통장을 선출하는데 점수제를 도입한 동이 몇 개인지를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례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신당3동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야기돼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투표제로 안 하고 아마 심사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극소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동장하고 계장님들 관계하고 통장님들 관계가 조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좀 누적돼 있었는 것 같고요.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통장을 각 15개 통에서 통장을 선출을 하겠다고 하면, 자치과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통장이 만약에 공석이 생기면, 동에서 동장이 공고를 해서 조례에 나온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추천돼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통장을 선출하겠다고 동에서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보고, 그게 합당한 것인지를 봐서 합당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럼 사후 보고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추천으로 오면. 추천으로 오게 되면 동장은 추천권한만 있습니다. 추천이 돼서 구청으로 공문이 올라오면, 때 저희들이 ‘아, 이분이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왔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분이 소위 말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최종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러면 추천이 자치행정과로 올라올 때는 선출방식이 표기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그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 될 것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례 개정 후에, 올해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 운영센터라고 할까, 그 관제센터를 우리 이 행감장 바로 맞은 편에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까지 다 저기로 이설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경찰서라든가 학교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총 몇 개나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7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아마 내년 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담당부서가 교통과가 아니고 자치과에서 왜 운영을 하게 되죠?

저도 그게 사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보통 차량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직책상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이,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 구청에 시달되어서 잘 안 될 때는, 보통 사업 추진이 잘 되는 부서에다 주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줬던 것 같은데요. 기능을 바로 잡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뒷면에 보니까 과태료 징수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과태료가 징수율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100% 징수가 안 되고, 민방위 과태료는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민방위 과태료는 금액이 보통 5만 원 이하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50%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든가 해야지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이렇게 체납이, 원인이 뭡니까?

사실 강력하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도 하고 강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액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봉급 압류를 한다든가 재산적인 압류 절차를 밟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 내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년차부터는 세무2과에 넘깁니다. 세무2과에 넘기면 지속적으로 해서 다른 세액하고 포함해서 압류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과년도가 징수율이 4%인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과년도 4%?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은 세무2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된 부분들은 아마 생활이 어렵거나 이렇게 소집하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징수하는데 의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민방위 과태료도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인데요. 세수를 한 푼이라도 더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당3동 통장 집단사표 제출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신당3동 통장들이 유례없이 집단사표를 냈는지, 왜냐하면 며칠 후에 신당3동에 동 감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최근에 보고돼서 감사를 하고 처분결과를 시달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하고 통장님들 일부하고 만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집단사표를 내게 됐는지,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동장하고 계장에 대한, 불친절하고 소통을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 표면적인 것은 그런 이유였고, 동장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확인해봤습니다.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도대체 지역적으로 어디에 계신 분인가를 확인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회장님은 충청도 분이시고 그다음에 총무님은 서울 분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적인 무슨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의도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아니, 지역적인 것하고 정치적인 것하고 왜 결부를 시키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래서 상관이 있나싶어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됐다고 하면, 엉겁결에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동장하고 통장들이 소통이 안 됐다고 하면 이전에는 소통을 어느 정도 얼마큼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동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동장님 그 분은 제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임 동장하고 주민들이 많이 비교합니다. 전임 동장님은 주민들하고 격의 없이 소통도 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현 동장님은 조금 그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례 없는, 어떤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단행동을 한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까, 그렇게 통장님들이, 한 20여 개 통 되나요?

27개 통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나? 그리고 동장은 근무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통장을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사를 한다거나 세밀하게 취조하듯이 물어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만 듣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분증을 발급을 하고 있죠?

통장님들만 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은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반장님은 안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임기가 끝나면 통장 신분증을 회수합니까?

예, 회수하도록 저희들은 지시가 돼 있습니다.

100% 다 하고 있어요?

동장이 다 10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은 신분증 안 나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처음 아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서명,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투표방식에 대해서, 제가 신당3동에 이렇게 하는 걸 모르고 제가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조례가 있어서 조례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편의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투표방식으로 가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서명 난에 표기되어 있는 분들이 통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출위원회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통장추천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럽니다만 거기에 점수를 매긴 사람들은 그 중에 누구입니까?

동장이, 저는 조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장이 통장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통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로 되어 있고, 위원은 통의 반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으로 구성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매긴 사람이 사인한 분들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곱 분인데 지금 점수 난은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금방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점수표인지를 도대체 모르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추론인데,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기명투표를 하는데 전혀 이름과 맞지 않는 이름을 기명해서 낸 의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입장 정리를 못해서 가운데다 하거나, 뭐 그 뜻은 한 사람만 알겠는데, 그런데 저건 뭡니까? 그러면 저 명부를 저 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다 하는 방식입니까? 점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그것도 있지만요. 한 사람이 한 사인만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장을. 본인이, 한 사람이 그 위원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곱 분이 참석하신 분들이 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표시한 것은 그 일곱 사람 중에서 한 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망도를 말하자면 개인간에 유감이 생길까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리 사인은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위조를 못해요.

위조도 못하고 또 어떤 분이 평가했는지도 비공식이 되는 거군요.

예, 무기명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는 선상에다가 그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하신 거죠?

아니, 그것은 가능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장보고 왜 그런 일이 생겼냐고 했더니, 본인은 뭐 주민등록이 당연히 돼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살고 계시니까. 지금 신당3동에 살고 계시는데 주민등록만 3동에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선출위원회 그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분이 주소지가 또는 거주 사실이 신당3동인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어떤 어떤 분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있다고 했죠?

그 통의 반장 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자치위원장은 그 해당 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렇게 선출된 분들이 다 일괄 사표를 낸 거죠, 이번에 저 선출방식대로? 저 용지가 그것 아닙니까? 저 용지는 뭡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선출된 분들이 한 번에 다,

그러면 신규 선임된 분들은, 그 과정으로 선임된 분들은 안 하셨습니까, 사퇴를?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누가 불이익이나 또는 선출방법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가만히 남아있다가는 오히려 불명예를,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 행동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그 선출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사퇴를 했다고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엉터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해석해보자면, 신구 세력간에 말하자면 정치적 취향이나 아니면 인간적 관계가 틀린 사람들이야, 이익도 틀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A 집단과 B 집단 간에, 또는 그것이 혼용되어 있든 간에 충분히 가만히 남아있으면 오히려 엉터리 방식으로 인해서 통장이 선출되었다는 그런 오해를 사기 싫어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일괄사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괄사퇴고 아니네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그러면 사퇴가,

그러면 총 28명입니까?

그러니까 27명 중에 27명 다 사퇴했고, 지금은 31명인데 그 중에,

그럼 이해가 되는 얘기네요. 나는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방식, 조례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표방식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올바른 구정을 감시하고 지향하는 중구의원으로서 엄밀하게 이 사태를 보는 측면에서 제3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일단 투표방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서로 뽑아주기 식으로 동참한다면, 물론 해당 통에 반장님들이 투표를 하겠지만, 꼭 투표방식을 100% 하는 것만이 공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위원들께서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투표라는 것이 가장 그래도 공정한 방식이라고 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헛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저런 방식으로 통장 위촉이 된 동이 몇 동인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겠네요.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례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폐해가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조례개정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투표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각 동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충동 주민센터 건물이 대지가 경찰청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85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그걸 왜 빨리 구 토지로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찰청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관도 받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안 주는 겁니다.

정식으로,

경찰청에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평직원 때도 한번 시도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청에다 했는데 경찰청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도 잘 짓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어버리면 나중에 경찰청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충동 동사무소도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토를 하더라도 그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쪽에 56번지에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로 주민자치센타를 옮기는 문제, 뭐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그 건물을 팔게 돼야 되는데, 건물을 마음대로 팔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왜냐 하면 장충동센터가 상당히 협소해서 빨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 쪽에다가 한번 공문을 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힘이 된다면 가서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저 자료가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방법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니까 저 용지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평가를 했다면 다른 사람 평가지도 있을 텐데, 평가지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말씀 안 하신다고 단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그 선상에다가 표기를 한 것이 5점 차이란 말입니다, 15점이나 10점 사이니까. 그것이 총 합계가 그 투표에 영향력을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과장님께는 모든 그, 몇 명을 당시에 선출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저 자료를 취득하셔서, 말하자면 저것으로 인해서 통장의 당락이, 위촉에 영향을 미쳤나, 그 결과도 저희들한테, 저한테라도 가르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는 뭐, 합당하십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의의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근무를 더, 뭐랄까 바르게 하기 위한 지적인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런 행위를 할 때 저기에 소속한 분들이 저것을, 우리가 뭐, 무효표가 난다, 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직원들로 하여금 그분들에 대한 교육부터, 이것이 잘못 표기가 되면 부정의 소지도 있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그걸 의식하지 않고,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무성의하게 한 결과가 해석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안 했는데요. 금년도에 3개 동을 감사하게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동장이 지역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를 통할을 못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잘 이루지 못하고 문제만 생기고 말썽이 많은 동을 선임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고서 자치과장님께서도 동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