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질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정확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여야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갑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감사에 해당되는 첫날에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정책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용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점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이 빙모상 중으로 정인호 생활보장팀장 대신 나오셨습니다. 배병국 일자리창출총괄반장입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순 환경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5과 1개 추진반 2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이 103명 기능직이 53명 등 총 1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11억 원과 특별회계 12억 원으로 총 1023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66.1%인 6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서부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중림복합시설은 현재 공정률이 87%이며 내년 6월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행복더하기 사업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12억 8000만 원을 모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봉사활동 위주에서 전문직 기능보유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시스템으로 개편한 자원봉사 업무는 금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687가구에 3648명이며 총 1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장·단기적으로 보호 치료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필동요양원 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내년 5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최대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발굴, 자활교육근로사업 등을 추진 지역주민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과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해 6대 분야 9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에 6억 2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는 1일 1회, 보도는 격일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동대문관광특구에는 야간에도 환경미화원 10명을 배치해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깨끗한 중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중구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의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서 복지환경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 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타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나한테 자료낸 것, 지출결의서 냈지요? 지출결의서 낸 자료 영수증 다 가져오세요. 나한테 자료 낼 때 지출결의서를 냈잖아? 그 영수증을 다 가져오라고요.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남점현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주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해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예산집행 사항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조직은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23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있고 보훈회관 1곳, 자원봉사센터 1개소 해서 총 4개가 있고 저소득층 현재 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이 1135세대 2795명 있고, 국민기초수급자가 2687세대 3645명 그래서 총 3852세대에 6440명입니다. 전체인구 대비 약 4.9% 정도 됩니다. 보훈단체현황은 8개 단체에 1378명이 있고요. 자원봉사등록자 현황은 약 1만 9382명입니다. 이것도 전체인구 대비하면 약 15% 정도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림복합시설 건립 및 개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준공은 6월 30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와 추진경과는 그동안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진행 사항은 10월 31일 공정률이 약 87% 정도됩니다. 토목공사는 완료되었고 7층 골조공사, 내부칸막이, 외부커튼월, 유리공사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전기, 소방 등 내부공사와 외부 부대토목 공사 등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층별 배치계획안입니다. 보건소는 1층부터 3층까지이고, 종합복지관은 4층부터 7층까지인데 아직 현재 층별용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시설 및 복지관 운영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달에 운영수탁업체를 공모방식으로 해서 선정하고 4월 달에 층별 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월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59억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4%, 구비가 86% 정도입니다. 내년도 우리 중림복합시설 공사비는 약 38억 42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회계감사 등을 강화해서 시설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관이 가톨릭사회복지회고 2009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주요프로그램은 가족복지, 지역복지 등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 등록된 인원은 1만 4000여명이고 이용인원은 하루에 1100명 정도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민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것도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고 여기도 10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1만 1000명 정도이고 1일 평균 93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의료복지분야라든가 장애인복지분야 이런 특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중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서 내년 10월 30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도 등록인이 약 1250명이고 하루에 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락종합복지관에 장애인, 노인복지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구 종합복지관 층별 재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락종합복지관은 9개 층에서 7개 층으로 두 개 층을 줄이고, 장애인복지관은 2개 층에서 3개 층으로 늘리고 또 가칭 실버대학원을 1개 층에서 2개 층으로 늘릴 겁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1층에 푸드마켓과 휴게실은 주민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2, 3층 장애인회관과 4층 여성회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하고 5층 노인회관을 관장실, 사무실, 도서관을 위치를 옮기고 그 다음에 유락복지관은 6층부터 11층으로 6개 층입니다. 4개 층은 유락복지관, 2개 층은 실버대학원, 1개 층은 장애인, 노인회관을 할 겁니다. 특히 위원님들 가셔보셨지만 거기 관장실이나 사무실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실 면적을 한 30% 축소하고 대신 프로그램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 회의사무실이라든가 노인지회 사무실들을 12층으로 옮겨서 최소면적으로만 사무실을 유지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실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관에 대해서 이용자만족도를 통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복지시설 간 그리고 인근 동주민센터 간 중복프로그램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질도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지관 운영 수익구조를 개선해보려고 지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복지관별로 예산 절감방안을 추진해서 가능한 예산을 좀 줄여나가고 집행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복지관에 들어간 게 한 22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자 예우수당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8개 단체에 1378명이고 수당지급을 1492명에게 1인당 약 36만 원씩 지불을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로 800명에게 지불하고 보훈예우수당은 구비로 692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월 3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생활곤란 국가유공자도 격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당 등 위로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새나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현황은 3852세대에 6440명 정도 됩니다. 행복더하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차상위계층 정기후원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생계비지원은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도 1직원1가정보살피기 사업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 사업도 보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 성금품 지원 위주에서 정보제공이라든가 정서지원 등 여러 가지 멘토 역할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금년 7월부터 신라호텔과 장충동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활할 수 있도록 신라호텔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대학까지 지원하고 취업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확산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소액후원자를 발굴해서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 1구좌 갖기 추진이라든가 이마트 구매영수증을 우리가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0.5%를 행복더하기 성금으로 연결한다든가 음식점, 민원창구 등에 모금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꿈나래 장학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금년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동안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밥 굶는 사람이나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금도 우리도 후원도 중요하지만 배분의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분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성금품 모금과 지원실적은 총 성금이 9억 6000, 성품이 한 3억 2000 해서 약 12억 정도 모금했고 지원을 1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모금보다 지원이 많은 것은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쪽입니다. 월동기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액은 모금액이 약 10억입니다. 추진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이고 추진방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협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성금품 접수창구를 개설을 하고 생방송을 개최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성금 배분도 투명하게 균등있게 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긴급복지 신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 즉 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이 지원 기준에 맞는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최저 생계비가 150% 이하 가구로서 4인 가구 경우는 약 211만 5000원 쯤 됩니다. 재산 기준은 1억 3500만 원 이하로서 금융 재산이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원 원칙은 선지원 후처리하고, 단기 지원하고 타 법률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하고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전체 2억 9000인데 10월 31일 현재 약 57% 집행, 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16쪽입니다. 중구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운영 설치장소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력이 300이고 차량이 1대 있고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현재 이용자는 한 772명입니다. 이용방법은 개인별로 월 4개 품목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5000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복지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운영평가 결과 우리 중구 푸드마켓이 우수 구를 차지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나눔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도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연금, 희귀난치성질환, 법정 차상위해서 총 1만 2986세대에 1만 6765명입니다. 조사내용은 복지급여대상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부양능력 유무 등을 조사를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복지급여 신청 조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부정수급 예방과 또 억울하게 박탈된 사람들 권리 구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직원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복지급여신청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금년 10월 현재 복지급여 신청자 2768세대 중 3321명 중 중증 장애인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민센터나 또는 구청 오는데 또는 구비서류 준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 되거나 며칠 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대행을 정보를 제공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현재 7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위기계층을 상시 발굴해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이 연중이고 발굴 대상은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뭐 찜질방 이런 등에 방치돼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신당5동 다산공원이라든가 남대문 쪽방지역, 신당 약수지역 지하철역, 남대문시장 주변 지역에서 지금 사각 계층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일제조사 TF팀, 추진단을 구성해서 상시 발굴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구역업소 및 경찰관, 자율방범대원 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또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봉사도 참여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약 87명을 저희가 발굴해서 수급자 책정을 68명을 시켜드렸고 관할 주소지에 다섯 분을 연계해 주었고 가족인계 10명, 조치중 4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이용하는 분이 대부분 주부 등으로 특정계층 위주로 지금 참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전문직 기능보유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 교육, 복지와 연결되는 그런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한 67%, 활동봉사자도 한 76%가 증가가 됐습니다. 개관 전과 비교한 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교육도 상당히 지금 내실화를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8일날 자원봉사 아우름축제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기능직 자원봉사 인력뱅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60세 이상 은퇴자라든가 전문직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시니어봉사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강좌 학습도우미 등 교육 분야에도 연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에도 연계를 해서 구직, 교육, 봉사, 취업, 이런 선순환 구조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직원들의 직원봉사단 운영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맨뒤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서울시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6625만 원 상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230개 지자체입니다. 거기서 우리 구가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지원이 됐습니다. 또 행안부 역량강화지침 이행평가에서도 장려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많이 상을 탔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저희가 총 101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현재 62억 5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84%인데 나머지는 아마 11월과 12월 초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구종합복지관 운영비가 한 70% 정도인데 이것도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면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항은 57%인데 지금 이제 병원에 의료비가 미청구된 것이 있고 그리고 향후 취약계층 월동대책, 연료비, 생계비 이런 지원이 되면 아마 이것도 한 80%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이 49%인데 향후 지출 예상은 수당 지급 또 사무관리비 이런 거인데 이것도 한 70～80%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이것도 현재 58%인데 11월, 12월 인건비, 퇴직금, 충당금 이런 걸 보면 아마 집행은 차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강화사업은 59%인데 이것도 12월 생방송이 있고 이렇게 하면 집행이 될 거로 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또한 69% 이것도 시기 미도래사업입니다. 이것도 아마 12월달에 집행이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 처리현황은 큰 문제 없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점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 팀장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몇 분이 교체됐지요? 세 분인가요?

네.

세분이 교체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팀장님 세 분에 몇 분이 지금 교체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직원이요?

조금 있다가 연락주세요.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여러 과가 있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과기 때문 특별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중림동 복합시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림동복합시설 건립 추진하면서 관련규정 및 절차를 좀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처벌입니까? 처분입니까?

훈계, 경고 이런 사항입니다.

당초 중림복합시설이 완공 일자가 금년도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서울시 지원과 관련해서 또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완공을 못 했고 4월달에 이제 서울시 투자 심사가 있었는데 투자 심사 조건부로 20억 정도 주셨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첫째, 구비로 100% 할 것. 두 번째, 용도를 바꾸지 말 것, 복지관 용도로 사용할 것. 세 번째, 관련 공무원 교체를 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투자심사과에서 그게 있었고 저희는 이제 행정과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조로해서 한 2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받아온 과정이 설명을 말씀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여곡절을 통해 받아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금년 6월까지는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6월.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금년 예산도 지금 이제 내부 조정을 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뭐 우리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초에는 우리 내년도 사업비 지금 38억이 필요한데 19억만 편성을 해줬어요. 우리 기획예산과 조정을 할 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총력 투쟁을 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다시 38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좌우간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되도록,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실제 모든 복지 혜택이 신당동 쪽으로 편중이 돼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림동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소차량도 있고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그리고 견인차 보관소도 있지요. 또 서부의 관문이잖아요, 또 우리 중림동이. 그래서 완공이 되어서 우리 중구민 뿐이 아니고 인접의 서대문, 용산, 마포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복지를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의료 한방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이제 입주할 예정이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제 25개 구청이 18개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에 낭비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직영을 이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이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같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또 직영하고 민간을 혼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우선 첫째 이제 정부에서 또 정부방침 그리고 서울시 방침이 민간위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게 돼있고 그리고 우선 민간위탁을 하면 가장 좋은 게 이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전문성, 자율성이 확보되는 점입니다. 직영으로 하다보면 예산은 물론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만 신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들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좋은 상 타는 것도 아마 민간위탁 때문에 그런 점수도 좀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6개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용산하고 노원이 지금 민간위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만 나면 될 것 같습니다. 8개 자치구기 때문에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회원 비례 수, 인구 비례 수에 봤을 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순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4억 4000 정도인데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중하위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리고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4월 27일 취임한 이후에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구조조정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구요, 아까 말씀대로 특정계층 위주로 주부 위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교육, 복지, 일자리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측면이지 뭐 구조조정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 6200만 원은 이제 저희가 뭐 서울시에서 우리 자원봉사 운영을 잘 하고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격려금으로 나온 거지요? 포상금으로 나온 거지요?

재정보전금으로 나왔는데 저희들 이제 아마 오늘 결재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의회 열리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기능 확대 계획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 기능 확대운영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복지 이런 거하고 다 연계하는 교육까지 다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한 6600 정도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예산절감은 없었네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직영과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산 저희가 명목상으로 절감하는 방법 또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데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가능한 낭비성 행사를 축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행사 낭비성 이런 행사를 많이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자원봉사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의 효율성,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복지과에 감사원 지적사항은 특별히 있나요?

저희 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지요? 금년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여섯 번 개최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섯 번 개최를 했는데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금년도에는 여섯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섯 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꺼번에 수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아까 말씀대로 긴급복지가 지원 원칙이 선지원 후처리입니다. 먼저 지원을 해 주고 후에 사후절차를 밟아갑니다. 긴급한 사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심의를 하다보니까 횟수가 이렇게 건건이는 할 수 없습니다.

총 몇 분이나 지원했나요?

지금 지원 실적이 127가구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27세대에 129명에 1억 7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뭐를 하는데 가급적 의료비도 좋습니다만 주거비도 있고 연료비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밥 굶는 사람 또 냉방에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주변에 아까 냉방에 자는 사람 이런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되니까 저희가 안내를 해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한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팀원들 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IMF 때보다도 더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기가정이 많이 양산이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밥 굶는 사람 또 추운 데서 주무시지 않는 그런 정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특히 우리 중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쪽방촌이라든가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림동만 해도 그렇고. 신당2동 239번지 일대도 그렇고 그래서 위기가정이 이렇게 긴급하게 위기가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 특별히 이제 위기가정발굴팀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예. TF팀이 있습니다.

TF팀이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하고 동하고 민간단체에 연결돼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

종교단체.

종교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교회, 행복더하기 위원, 동 행복더하기 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하십니까?

통합조사팀장 김행곤입니다. 동사무소에 교동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더하기 위원회 그다음 각 직능단체 통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3개 반으로 편성이 돼있는데요, 지금 동장이 추진반 팀장으로 돼있고 발굴홍보팀, 현장지원팀, 조사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팀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경찰관들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고시원, 쪽방촌, 공중 화장실까지. 저번에 봄에 공중화장실에 3남매 거주하는 방송이 나온 뒤로 추진반을 구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지금 조사를 하니까 18개 지역에 2160명이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동 쪽방쫀 고시촌, 명동 화개사옥, 필동 고시원, 장충동 벌집촌, 을지로 다세대적산가옥, 신당2동 여관 재개발예정지 지역, 신당4동 다가구밀집지역, 신당5동 재개발 임대주택, 황학동 여인숙 밀집지역, 중림동 쪽방촌 고시원 뭐 연탄동네, 회현동 노숙지역, 명동 노숙지역 해서 총 18개 지역에 216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간위원들한테 위기가정발굴에 관해서 특별히 어떤 주민복지과에서 문자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연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동장의 지시로 동 단위로 이렇게. 원칙이 자기 지역의 어려운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는 원칙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충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고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위기가정을 1주일에 몇 차례씩 방문하고 그렇습니까? 방문하셨다고 하면 보다 더 그분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건지 한번 그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명동에 가서 보면 화개사옥이라고 했습니다. 수표동 청계천 옆인데 외부에서 보면 멀쩡한데 들어가서 보면 한 18세기에 사는 사람같은, 또는 다른 나라에 사는 주민과 같이 느꼈습니다. 1개 층을 중간에 또 나무로 막아가지고 2개 층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55세대 정도 살고 있었는데 제가 청장님도 모시고 가고 저희 팀장하고도 가서 봤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안 됐어요. 대한민국의 1번 명동, 동 관할에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 로타리클럽으로 연계를 하고 김장도 김치도 지원해 주고 쌀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과장님.

네.

제가 91년에 그 지역에서 제가 선거에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그 부지가 지금 중구로 돼 있지요?

네.

저도 가끔 가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지역 말고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소신껏 이렇게 소신으로 특별히 피부에 와닿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뭐 저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맞아야 되고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은 후원자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조건에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거는 행복더하기라든가 또는 후원자를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있지요? 민간이전비.

네.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이제 수시로 문제가 되고 이런 간접 정산으로 인해 예산 집행상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이전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통제 장치는 무엇이며 그동안 이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면 실제로 투명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을 복지재단에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첫째, 그 금액을 전체 전 연간 총액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분기 별로 집행을 하는데 분기 별로 예산을 내줄 때 사용 내역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경우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연말에 그래도 좀 믿었기 때문에 회계감사도, 회계 민간 전문가를 통한 회계 감사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내에서는 아까 말씀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 효율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과에 부임오실 때가 언제예요?

2010년 8월 25일일 겁니다.

2010년 8월?

8월 25일.

그런데 중림동복지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번 예산이 승인되어서 한다고 한다면?

총 259억 1200만 원입니다.

259억인데,

내년에 한 38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아까 다 들었고, 그 돈 중에서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14%입니다.

얼마?

시비가 37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20억 받아온 것까지?

예.

2010년 8월에 오셔서 그때 당시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나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가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이렇게 259억 정도 들어갈 정도가 아니었지요, 당초 계획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2009년 3월 달에 증축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당초 계획은 한 200억도 안 잡혔지요?

증축한 80억,

그거 정확히 안 따져도 돼요. 200억도 안 됐는데 이제 250억 넘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지금 약 7,80억 더 들어가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구비 내지 시비에 우리가 갖은 노력을 했는데 공기도 그만큼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1년 이상 늦어진 건가?

1년 늦어졌습니다.

내년 6월에 개관한다면 1년도 훨씬 더 늦어진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과장 최소한 팀장들까지는 앞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이렇게 헛돈이 들어가고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꼭 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를 온당한 지시가 아닌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꼭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오세요, 의회로. 불이익 당하려고 하면 의회로 와요. 하기는 요즘 말도 잘 안 듣던데 의회에서 얘기해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해줄 테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누가 한두 분 서울시에 많이 다니셨는데, 다 많이 다니셨나요?

저희는 시비를 많이 따오고 서울시하고 복지가 서울시와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등한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다니는 것 저희 의원들이 다 알아요. 어떤 과의 누가 서울시에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 다 아는데 우리 청장이 아세요, 그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아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소신껏 하는 거지요.

아니, 다른 구청은, 우리가 자립도가 95% 정도 되다가 내년도 자립도가 76%로 떨어졌는데 내년도 자립도가 76%예요.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우리한테 많이 주면 더 떨어져요. 우리 구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버렸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목적세가 재산세인데 재산세 1100억이 들어오는데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1050억입니다. 기타 세외수입을 가지고 우리 중구를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가 지금. 이럴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면 서울시에 가서 우리 중구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과장님하고 팀장님 누가 몇 번 서울시에 다닌다는 것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 부구청장은 한번도 안 간대요. 청장님은 옛날에 부하들이니까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해줘라, 이것 좀 도와주시오, 이거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위에 하고 밑에만 갈 게 아니라 중간에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CCTV 찍히지요? 이거 찍고 청장이랑 부구청장이랑 내가 얘기하는 것 듣고 보고 있는가 모르겠네? 이 양반들이 보고 들어야돼, 지금.

지금은 관제실에서 보겠지요.

과에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방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과장, 계장님들이 각과의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청장님이 또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중간 다리들이 역할을 다니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가 아까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중간 국장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서울시에 가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들 이분들은 밤에만 가는지, 새벽에만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우리 중구에 편성된 예산이 한 65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우리 구청에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많지를 않고 서울시에서 필요로 한 거예요. 중구에 하더라도 무슨 구를 고친다든지, 남산 이런 것을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서울시가 필요한 예산이 반 정도나 되고 나머지는 우리 복지과는 예산이 없어요.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좀더 교부금을 더 받아서 아마 매칭사업으로 또는 그냥 주는 것, 이런 것은 있겠지요, 매칭사업 같은 것은. 여기 매칭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다른 여기서 더 노력하고 다른 과도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경쟁적으로 더 좀 해서 우리 구가 예산이 줄어든 이 마당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업소세가 한 700억 들어오던 것이 지금 등록세, 취득세, 기타 금년도 보니까 150억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복지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더 좀 해서 다른 과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했어요. 자원센터 거기도 이제 예산을 6000몇 백만 원 아까 받았다니까 참 잘했는데, 이런 우리 구청과 관련되지 않는 단체가 나도 도와줄 필요 없고, 너도 도와줄 필요 없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기웃거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드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일부, 아까 많은 숫자가 선거 또 하겠지요. 거기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마는 꼭 그렇게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결산하는 데 보니까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요?

네, 주민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기는 권고사항 하나만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이 없고 권고사항 한 가지만 있는데 그러면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 복지사가 우리 중구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사?

현재 29명 있습니다. 29명 중에 네 명이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네 명은 육아휴직인가요?

예, 육아휴직.

그러면 우리 구에 배당된 복지사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29명이 정원입니까?

통합조사관리팀장 김행곤입니다. 정원이 아니고 구 전체 인구대비 저소득층 대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25개 구 중에 지금 중구가 제일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구대비 아까 저소득층 대비 그래서 우리 중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적다?

적은데 저번에 정원을 늘려서 지금 31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듣기로 세 명의 신규발령자가 와서 신규 3주간 교육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오면 32명이 되겠습니다.

32명이라도 항상 3, 4명 정도는 다 젊은 분들이니까 육아휴직을 가겠지, 그러니까 한 25명 정도 이번에 온다면 27, 8명이 계속 했는데, 여기 팀장은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4명 있습니다.

팀장이 네 명이 있어요?

예.

여기 복지사 뭐 해준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뭐 했는데, 복지사도 일반 직원만큼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승진하는 데도 별 문제 없이,

승진은 사회복지사끼리 승진하니까 좀 순환이 안 되지요. 전체인원이 숫자가 적으니까.

내가 전에 구의원할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지사도 승진시켜줘야 된다고 했던 것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그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팀장이. 내가 구정질문한 이후에 지금 신당4동인가 어디서 근무하는 분 한 분 승진하고 그 뒤에 나는 한 4년 동안 안 해서 모르겠는데, 왜 복지사를 더 내가 챙기느냐 하면 이제 복지사가 필요하고 각 동에 가면 다른 직원은 몰라도 동에 있는 복지사 노인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복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잘 해줘야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구민한테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지사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쭉 복지사만 모여서 청장님 모셔다가 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랑 많이 있잖아요? 밥도 한번 사주고 격려해 주고 말이지, 그런 것을 한번씩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잘 되어서,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동사무소 가면 나는 잘 몰라도 복지사는 다 잘 안다니까 우리 노인들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예산 중에서 우리 과가, 금액으로 말 할 것 없고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이번 예산 제출된 것 이외에 우리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예산확보를 못 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림복합시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만 편성해 주어서 19억, 한 20억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제가 서울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도 금년에 20억을 주고 내년에 또 20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명분상이 약하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좀 난처했는데 그런 사정을 알고 기획과에서 편성을 해 주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하게, 단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00% 우리 구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복지관 정수를 한 개소를 하다보니까 우리 신당복지관이 시비를 받고 있는데 유락복지관은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락복지관은 한 20% 이상이 성동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기차게 서울시에 타 자치단체가 이용한 만큼 시비에서 지원해 주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10억 정도니까 2억 정도를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는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할 테니까, 날마다 그렇게 돈 줄 때까지 전화를 하면 돈 줄 것 아니에요?

유락복지관 뿐만 아니라 중림복합시설도 한 46% 거기도 타 자치구민이 이용할 걸로 제가 보니까 유락하고 중림복합시설을 서울시 운영비로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 2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받아야 돼요?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저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그러면 2억 정도 받아오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줄어들지요?

줄어듭니다.

그만큼 줄어도 되지요?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끔 서울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찾아가니까 2억 정도는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충무아트홀도 지금 내가 20억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 살이 찐다면 다 노력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물어볼 것도 많고 하는데, 금년에 내가 듣기로는 하도 서울시 많이 쫓아다니면서 노력했다는 소리를 이분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서울시 쪽에서 들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나 추가로 두 가지만 물을 게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그리고 유락복지관하고요 지금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혹시 직원 분이 기록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유락복지관은 몇 분이고 신당.

직원 숫자요?

네. 직원 숫자.

복지기획팀장 김주례입니다. 신당종합복지관은 관장님을 포함해서 31명이구요, 유락복지관은 관장님 포함해서 41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유락은 우리 구비로 전액 거의 90%가 우리 구비잖아요?

예. 그래서 유락복지관 운영비를 저희가 받아볼려고 작년부터도 계속 노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95개 복지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유락복지관만 이제 주민 수 대비 복지관 하나 해서 서울시는 시비를 정해주게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항상 부딪쳐서 저희가 못 받았는데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림복지관이 앞으로 개관하면 또 그것도 서울시 기준에 맞추면은 구비 100%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복지관을 우리가 구비로 운영비를 전부 지원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접촉을 해서, 지금 접촉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림같은 경우 오픈하면 할 예정이구요, 유락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그 정도. 제가 지금 여쭤볼려고 그러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2011년 기준으로 보면은 시비보조금이 6억 9600여만 원 그 집행은 6억 8700, 구비가 예산이 3억 5800이고 그다음 집행은 3억 7600인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로 다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비율로 보면은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같은, 이런 것도 사업을 위탁한 사업을 포함한 겁니다.

위탁사업이 많아서?

예.

구 자체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구비 100%로 갑니다.

우리가 물론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수가 갈수록 악화되는데 그래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떡하든지 좀더 활성화시키고 시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를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치요? 그다음에 유락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유락은 우리 중구민보다는 성동구 구민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비를 많이 받아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프로그램을 뭘 조정을 해서 이걸 좀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 말씀대로 우선 기존의 프로그램을 쭉 하던 것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여러 가지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방침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 꼭 필요한 곳만 하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같은 것도 전부 이제 심사합니다. 우선 중복프로그램을 없애고. 이제 복지관과 똑같은 프로그램은 없애고, 차등을 두고 주민센터간에 중복프로그램 이런 걸 없애고 예산낭비도 가급적 뭐, 지역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 줄이고 이런 사업도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하게끔 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또 강력히 지금. 예산절감 방안을 한 10%를 해라, 예산절감 방안을 복지관별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걸로 이행사항을 저희가 체킹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강사 질도 개선한 거예요. 강사질도 개선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화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상당히 제가 회의도 많이 했고 주의도 시켰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당종합사회복지은 시비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돼있습니까?

운영비에 시비도 100% 주는 건 아니고, 매년 시비에서 방침을 정해서 5%씩 다운을 시켜요. 내년에는 운영비 전체의 85%만 시비를 줍니다. 15%는 저희가 이제 구비로 대게끔. 그런 식으로 서울시 방침이 매년 5%씩 다운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하여튼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구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어쨌든 지금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중복되는 게 없는가 좀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중구 예산이 가능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시비가 일부 들어오는 거 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복 안 되게끔 그것도 여기서 컨트롤 해주시구요.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복지관의 운영 수입 구조를 좀 개선을 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후원도 많이 받게끔. 우리 예산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2012년도 예산심의 때 그때 또 얘기 하기로 하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하십시오.

저기 아까 집행율이 저조해서 말하자면 다 집행 못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 같은데 그 어떻게 해요? 그건 도로 내놓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어떤 항목중에 하나도 쓰지 않고 다음 연도에 쓴다면 사고이월 해서 쓰는데 나머지는 다 내놓는 거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업무추진비 이런 게 절약분이 있습니다. 강제절약분. 그런 거 빼고는 아마 집행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로 봅니다.

복지 부분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복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라고, 기초생활수급자 부적격자가 더러 나오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첫째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딱 오면 공부 확인을 합니다. 행복위임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27개 기관, 218종 소득 재산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를 전부 연계가 됩니다. 전부 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부만 해도 다 나옵니다. 나오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조회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뭐 부적격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근데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내가 봐도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돈 씀씀이나 생활도나 이런 사람들이 수급자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돈 씀씀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어떤 획기적인 말하자면 아까 그런 과장님이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아까 수십 가지의 검증 자료가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검증자료에 나오지 않고 씀씀이는 많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서 정말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주면 안 될 사람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있어서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제도를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인가.

현재 저희가 동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사항 또 부양의무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상시 확인합니다.

근데 확인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나오는 돈이 있단 말이요. 어디서 나오는 돈을 내 앞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타인 앞으로 만들어 놓고 돈 나와서, 그 돈은 내가 쓴다 이 말이요.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거 뭐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도덕적으로 문제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고 기간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사람 의견을 들어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조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 신상의 문제니까 따로 내가 알려 드릴 테니까 한 두어 사람이. 내 눈이 보인 사람도 한 두어 사람 있어.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얼마나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 그냥 먹고 살만큼 주는 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혜택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됐는데 아까 무슨 내가 옛날에 심의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아들은 저 쪽에 관계없이 사는데 이 아버지는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돈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들한테 환수하지요, 지금?

예, 그렇지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 환수하지요.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들은 20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사는데 아버지한테 직접 나는 돈 못 주겠오, 국가가 주시오 내가 국가로 줄 테니까. 뭐 그런 사람 내가 심의할 때 한번 있던데, 보니까. 그건 철저히 돈 들어옵니까?

네.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고 저희가 자식한테,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다시 추징을 합니다.

우리 구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보장비용 징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비용 징수를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징수 실적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실적을 좀 나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참전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중구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2억 9932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국가보훈자 예우 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참 우리가 중구에서 이분들을 참 국가를 위해 서 희생하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신 분들 저희들이 예우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당인으로서 조금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고엽제, 광복회, 6.25참전, 월남참전. 이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분들이 정치적 행사에 나가지 않도록 자제 요청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좌우간 회 본연의,

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 받으시는데 자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그리고 행복더하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행복더하기가 지난번에는 사회안전망이었습니다. 사회안전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수식어를 명칭을 갖다부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행복더하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노무현 정권 때에는 중구의 사회안전망 사업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런 아주 훌륭한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행복더하기사업으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사회안전망 위원장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다시 복원시켜 주는 게 저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장님, 이거를 국장이나 부구청장 또 청장을 통해서 이게 환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임이 중요한데 국가 측면에서 보면 사회안전망 맞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지역이기 때문에 네임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빙모상중인 관계로 제가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9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계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진환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생활보장팀, 노인복지팀 등 총 6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9명, 현원 29명, 휴직 3명입니다. 28쪽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급여대상자, 등록장애인 등이 있으며 각 시설별 시설현황과 인원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확대,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비 등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구 수급자는 10월말현재 총 2687가구 3645명으로 주요 사업으로 매월 20일 가구별로 생계주거급여와 분기별 또는 사유발생시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31억 9900만 원으로 10월 현재 수급자 2687가구에 102억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2년 이상 중구 거주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금을 연2회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금은 1000만 원을 융자하고 있으며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가구당 최대 5600만 원의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67세대 13억 3000만 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매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현재 1종 수급자 2601명과 2종 수급자 1037명을 포함하여 총 3645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및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등 총 3763건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대상자에게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필동요양시설 건립사업으로 장충동2가 192번지에 건물면적 1646.83㎡로 지하 3층, 지상3층 규모로 장기요양보험 1급에서 3등급 판정자에 대한 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1000만 원으로 2010년 5월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중구 실버타운 건립사업으로 회현동1가 203번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요양시설과 치매센터 및 재가노인 지원 시설이 어우러진 지원 복지 시설로 총 사업비 285억 원으로 2013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 4월에 서울시 기술심의를 완료하여 2011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치매 중풍 등 기능 장애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신당3동 366-4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자로 현재 33명이 이용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으로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0개 단위사업과 120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구립 28개소 사립 17개소 총 4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납입 고지서에 의해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건물면적과 회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45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2억 7600만 원, 공공요금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47조에 의거,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해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사업으로 신당2동 33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자로 정원은 42명이나 현재 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사업, 의료서비스 제공 등 9개의 단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 6400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1억 2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일반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고자 신당3동 336번지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1994년 4월 개관하여 현재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로 2011년 10월 현재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문제상담, 재가 노인복지사업 등 18개 분야 40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1200명으로 향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의욕 고취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시비보조 일자리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404명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주 2, 3회로 월 2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공익형 일자리 등 총 4개 사업을 하게 되겠으며 또한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주 2, 3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경지킴이, 교통봉사대 등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4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시비보조 운영 일자리 운영으로 1272명 17억 600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으로 300명 9억 6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단순노무의 공익형 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복지형, 교육형 일자리로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노인일자리를 전문화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동 센터는 신당동 160번지 중구종합복지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보건복지부 서울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직업교육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2011년 12월초에 동센터의 개소식이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장애인아동 체육활동 지원 및 이동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등에 의거,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등 사업으로 497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추진하고 있으며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장애아동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등 총 3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소요 예산으로 총 9억 7200만 원으로 10월 현재 6496명에게 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연금 사업홍보 및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거,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과 동주민센터 등 복지행정 보조업무 수행을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현재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27명이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14명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해당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록 1, 2급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지원 및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가사지원, 방문간호, 방문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1등급인 경우 월 10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011년 10월 현재 총 141명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향후 활동 제공 기간에 대한 점검, 제공기간의 지정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 기회와 노인, 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질병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4회, 회당 1시간이며 정부지원금 12만 원을 포함하여 월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총사업비는 1억 80만 원으로 2011년 현재 안마 서비스 수혜자는 총 140명으로 금액으로는 4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안마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거리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역, 회현역 등에 보호 대상으로 178명 신당 희망의 집 등 쉼터 운영 장소에 71명이 있습니다. 부랑 노숙인의 경우 기동반을 운영하여 순찰강화를 통해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의 경우 다시 서기 상담보호센터, 구세군브릿지상담보호센터 등에서 상시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거리상담 순찰반을 운영하여 노숙인의 수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쪽방주민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우리 구 쪽방은 남대문경찰서 및 연세빌딩 뒤인 남대문 5가 23번지에 33개동 708개의 방으로 상시거주가 685명, 일시거주 60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들 쪽방주민을 위해 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목욕, 세탁사업 보건·의료·진료 서비스, 도배,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요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으로 목욕 1589명 등 총 7616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향후 2012년 1월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사업자를 선정 협약 체결하여 쪽방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에서 64쪽에 있는 예산집행현황 및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생활보장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다른 과에서요, 예산집행현황. 예산은 얼마고 지금 집행된 것은 얼마다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왔는데 중요한 부서가 이거 왜 안 와?

자료 뒤에 붙어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여기 뒤에가 있다고? 여기 보고 끝난 데다가 넣어야지 못 찾잖아.

59쪽하고요, 63쪽에 있습니다.

조금 주민복지과보다 부실하게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조영훈 선배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예.

질의는 어느 위원님?

하세요.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나는 제일 나중에 할 테니까. 양이 내가 너무 많아서 제일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정인호입니다.

정인호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유용렬 과장님 장모님 상 당하신 거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과 조영훈 선배, 이혜경 위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은 유용렬 과장님의 장모님 영면하심에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서류보완 및 집행기준 준수토록 지시 통보를 받았네요, 감사과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죠?

이번에 시책과 관련해서, 물품을 시책.

예. 있습니다.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로 구입 한 건을 했고요. 지급결의서에서 보면 결재 란에 대신 날인 대신 서명이라고 6건이 있는데 날인은 뭡니까?

그냥 사인했다는 거로.

날인 대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수기로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원래 도장을 찍게 돼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예.

그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도장은 과거에 아나로그 시대의 것이고 지금은 서명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의무제 미준수 이건 뭡니까? 법인카드 쓰실 때, 실명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나요?

법인카드 쓸 때는 쓴 사람이 누군지 자기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름 석 자가 안 나온 사인을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사회복지과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카드 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겠지요.

그래도 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히 뭐 사회복지과에서 큰 잘못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감사할 게 없는 이런 것도 감사했으니까, 지적이 됐으니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결재라인이라든가 법인카드 실명의무제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구요.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뭐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또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실 걸로 예정이 되는데요, 경로당 조직 특성상 회계보고라든가 또 보조금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총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요?

노인정 경로당 부분은요,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아직 안 돼가지고 해당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리 오십시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동영신입니다.

경로당 조직 특성상 회계처리를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도와주고 계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좀 시정이 안 되고 그런가 봐요.

그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운영비 개념을 그냥 집에서 어떤 가계부 정리하는 수준 정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품 구입해서 영수증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깜빡깜빡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지도라기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나아질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총무님들 사회복지과에서 계도를 정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월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12월달 월례회의 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부분은 보니까 속기록 보면 지적을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 팀장님 직무유기예요.

맞습니다.

팀원이 몇 명 있으세요?

저희 팀원이 네 명입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팀원이신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도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노인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시범케이스로 좀 불이익을 주세요. 그래야 시정이 되지, 노인 어르신들 뭐 특권 의식도 있고 또 뭐 불편하신데 그러나 시범케이스라도 이렇게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시정이 되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은 또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그런 또, 지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할 책무와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으시도록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시범케이스로 적용 한 번 해보세요.

어르신들한테 그거 참 어렵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계도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고 정착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신 우리 팀장님 팀원 중에 이렇게 좀 봉사하는 다른 분들 없어요? 네 명밖에 없어요?

네 명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러한 일로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지회에서 특정 경로당에 이번에 감사를 실시했었지요?

특정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계속적,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을 이번에 제명 조치했는데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노인회 지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개입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명 사유가 보면은 대부분 다 회계처리부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경로당도 이러한 유사한 예가 많거든요. 단지 필동경로당 뿐 아니고 다른 경로당도 이런 유사한 회계처리 잘못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사회복지과와 연대해서 특정 동에 특정 회장을 제명하려는 수순을 밟았다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 경로당 회장이 제명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아시고 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뭐 깊은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의 필동경로당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회원 간에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권고를 했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를 취했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거를 이행치 않아가지고 막말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적인 대립도 서로 좀 약간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아마 거기를 감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는 우리 동영신 팀장님께서 항상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팀장님께 중구지회에서 이런 연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동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런 보고는 제 양심을 걸고 하는데요, 사전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아마 거기를 회계감사를 감사는 한번 나갈 것입니다, 라는 얘기는 듣고 그 다음에 당일날 참관해 달라고 해서 잠깐 참관한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참관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명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이렇게 회계부정 이런 게 있었으면 이미 저는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또 담당 국에서는 감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항간의 의혹이 지금 팀장님 답변에서 내가 좀 예상이 돼요. 항간의 의혹이 구청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와 함께 특정 경로당 회장을 제명하려는 그런 수순을 밞았다, 사전모의가 있었다, 그런 루머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지도감독 해야 될 팀장님께서 이것을 사전에 감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딱 온 지가 그때 보름 됐었거든요. 10월 1일자로 제가 발령받아서 왔는데 사전에 어떤 내용을 경로당을 다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고, 오자마자 경로당 별로 야유회 가시는 바람에 그 행사 따라다니느라고 사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필동경로당까지 다 의견청취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모의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르신들 야유회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배웅해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동 팀장님께서 경로당 어르신들 야유회 가는데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에 회계감독이라든가 그런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굳이 그렇게 각동마다 가실 때 각 동에 노인정이 4, 5개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가실 필요 있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가셔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좀 지도감독 하시고 또 보완해드리고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생활하시도록 하시는 게 낫지,

맞습니다.

꼭 길거리에서 그렇게 공직자가 그렇게 가야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저희나 똑같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인사해야 되는 것이 도리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 행정감사 때도 노인정 기금문제라든가 그런 독선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결같이 하세요. 만날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구청 전체에 우리 중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노인팀장으로서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은 정말 책임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 지원사업추진실적을 보면,

노인일자리, 접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가 아닌데, 이것은 일자리창출반에 속한 건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4356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장애인팀장 박계성입니다.

팀장님, 일자리 시각장애자 안마서비스 수혜자가 140명인데 예산은 4356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당 사업은 원래 연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공기관 선정하는 관계하고 또 140명을 모집하는 관계로 해서 7월 달부터 지금 정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4300인데요, 이것은 지금 내년 1월 달까지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도가 좋아서요.

알겠습니다. 또 어르신, 동 팀장님 좀 나오세요.

예.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어르신 일자리 올해 1404개입니다.

1404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일자리가 몇 군데나 돼요?

공익형은 어르신지킴이 외에 다섯 개가 있고, 복지형이 노노케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해서 약수종합복지관 9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형으로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이 있습니다.

동절기사업은 몇 개가 되나요?

동절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에는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침에 교통횡단보도안전지킴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방학을 하기 때문에 실버보안단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르신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별 현황을 보면 이분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경로당에 많이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십니까?

예. 국비, 시비, 구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국비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시비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과 그런 데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주로 많지요. 그런데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노인분들을 활동시키면서 주는 어떤 생계형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동장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정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르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현수막으로라도 왕래가 많은 지역에는 공고를 하세요. 현수막, 그래서 이거 하신 분들이 꼭 해먹는다고. 그것도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끝발이라도 있으신 분들만 해먹고, 또 특정 무슨 정파에 속해서 어떤 행사장에 다니시는 분만 해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날 지속적으로 하신분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

어렵고 소외된 그런 분,

그런 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통장에 들어있지요?

예.

통장에 들어있는데 3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은행에 가면 쫙 빼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좀 빼다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요?

예. 신당4동에 내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해요?

신당4동,

333-36.

청구노인정 그것을 아마 리모델링 해서 거점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서울시에서 10억을 주는데,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억 오는 것, 서울시비?

예.

그러면 다른 거점 노인정도 10억씩 주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줘?

그게 서울시에서 거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것이 어떤 운영 면에서 굉장히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인 복지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확대해서 실시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거점경로당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안 맞는 것이 우리가 7개 거점 경로당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소규모로,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신당4동만 줄 것이 아니라 거점경로당은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군데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받아야지, 왜 여기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거점경로당을 만들어라 그랬으면 이렇게 신당4동 같이 다 돈을 주어서 거점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노력을 서울시에 가서 돈 달라고 노력해봤어요?

안 했습니다.

아니, 우리 팀장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들어봤느냐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질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거점경로당을 제대로 만들려면 여기 한 군데만 줄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주면 쫓아가서 우리가 일곱 군데니까 일곱 군데를 주시오, 해서 한 군데를 다 못 받으면 한 군데 더 받는 노력을 윗분들이 해야 돼. 국장 오라고 해, 국장!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국장 오라고 해요, 여기. 팀장님, 국장 오시라고 하고 각 노인정 지도감독하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

아까 45개 노인정을 돈을 우리가 주잖아요.

예.

그 규모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주면서 지도감독 하지요?

예.

돈은 어떻게 쓰고 영수증은 제대로 있는가 하고 했지요?

예.

보고 받고 있지요?

예.

그래서 잘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 것은 단계가 어떤 단계, 어떤 단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공부 안 했습니다.

아니, 이거 보시오. 노인정 뿐 아니라 우리 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이라든지 단체는 예산을 그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도감독을 하되 이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공문으로 이렇게 해서 해라. 또 그 다음에는 경고 그 다음에는 돈을 안 주는 그런 조치, 이렇게 순서 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순서 별로. 그런 것 아니고 딱 한꺼번에 잘못한다고 해서 돈을 딱 끊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요.

공문을 보내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잘 해라 한다든지, 또 그래놓고도 안 되니까 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예.

하지요? 그렇게 분명히?

예.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김영선 위원님,

내 얘기를 들어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 다른 사람 얘기 하지 말고. 필동경로당 동 계장님이 동행했지요? 어쨌든 동행했지요, 어쨌든?

동행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예.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잘못이 있으면 아까 그런 단계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무슨 자격으로 거기 동행했어요? 그거 답변해보세요.

그때 동행한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라니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물었잖아요. 우리가 돈을 준 경로당이 잘못이 있을 때는 경고도 하고 공문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정해라. 그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경고하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필동경로당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거기 지회에서 감사하는데 왜 동행했어요? 얘기를 해봐요. 왜 동행했어요?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회에서 감사나가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동행을 하느냐, 답변하세요.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기준이 안 서네요. 잘 했는지, 잘못 됐는지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구청에서 45개 경로당에다가 규모에 따라서 그 운영비를 지급해요.

예.

거기의 일환으로 필동경로당도 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동경로당에서 잘 못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시정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야 되고 1단계가. 그 다음에는 경고조치를 해야 돼, 그래도 안 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이 돈을 중단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2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잘못이 없으니까 거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잘못이 있었으면 이렇게 거쳐야 돼, 단계를. 그런데 지회에서 감사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지회 감사 나가는데 가서 동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기준이 안 선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지회에서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그건 아니고 감사를 하는데 구청이 해야 될 일과 지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회는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지회 감사 나가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같이 감사를 하는데 동행한 것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답변 하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지 다른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 우리 구청이 지회가 감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취할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데를 동행했다는 자체가 잘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요? 잘못했어요?

예.

여기 위원장님!

네.

여기 과장님까지 시인서 받으세요.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조례 보셨어요?

조례요? 가져왔습니다.

평소에 보셨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기금을 어떤 데 쓰게 돼있는가.

저희 기준이 있지요.

있지요?

네.

근데 노인복지기금을 어디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가, 노인발전을 위해서 써야지요?

네.

기본적으로 하는 건 노인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을 거의 다 지금 중구지회에 주고 있지요? 계획서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네.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계획서에 의해서 중구지회에다가 돈을 준다 이 말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중구지회에서 계획서 낸 것이 노인복지기금 사용하는데 조례와 계획서 낸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조례대로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쓰는 조건이 조례대로 쓴다고 이 계획서를 냅니까, 안 냅니까?

조례대로 사용한다고 내지요, 계획서.

계획서가 그렇게 돼있어요?

네.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이 아닌데. 절반 이상이 아니야. 절반 이상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는 계획서가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전부 노인복, 여러분들 고생해서 나한테 해준 자료를 다 보면 조례하고 안 맞아.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래요? 팀장님이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 못 하면 국장이 해야 돼. 안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아직 다 검토해 보지 못 했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엊그저께,

아니.

아니. 그니까 들어보세요. 엊그저께도 검토도 안 해 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검토를 하고 오셔야지 검토도 안 하고 오시면 안 되잖아.

2012년도 운영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운영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요?

네, 네.

운영하겠다는데 그 운영이 금년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전부 목적 이외에 쓰여진 돈이 많은데 내년에도 내가 그렇게 쓰여질까 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요. 내년에도 그렇게 쓰여질까 봐서. 내년에도 노인복지기금이 약 한 8000만 원 돈이 또 중구지회로 주면서 이렇게 목적 이외에 쓰여질까 싶어서 오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요.

그거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말로만 하지 하나도 안 해. 지금도 필동노인정, 필동노인정을 지도 감독 당신들이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노인지회 하고 나가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무원이 행하는 것은요, 법을 집행하는 거고 법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해놓고 여기 와서 쓸데없이 이런 데 나가서 기웃거리고 그 사람들 동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동조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조 안 했으면 왜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텐데 지도 감독 안 하고 거기 감사하는데 나가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거 동조한 것이지!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 양반이 지금 감사!

정말 제가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온지 그때 한 보름인가 돼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나한테 감사 받을려고 하는 거요, 지금 뭐하는 거요, 지금!

감사받고 있습니다.

그래 공무원이 수십 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 미숙해서 그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한 노인정 대표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재판을 하고 있고 그 개인적인 황혼 길에 있는 분이 지금 명예가 실추가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개인이, 황혼 길에 있는 80 된 노인이 제명을 당해서 명예회복을 할려고 재판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지경까지 갔잖아요?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발자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야 돼요! 이래서 되는 겁니까? 국장님!

네.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리 좀 바꿔 앉으세요.

동 계장님 들어가세요.

노인복지기금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써야 될 돈이 있고 안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안 써야 될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글쎄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시정을 해? 환수조치 다 해야 돼요. 보십시오. 여기 내가 영수증을 가져올 텐데 영수증하고 중구지회에 보낸 돈이 내려간 돈하고 중구지회에서 쓰여진 돈에 대해서 내가 영수증 대조해서 전부 결산을 할 텐데, 이제 가져오면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중구지회 통장 복사해 왔는데 수도 없이 현금을 썼어요, 현금을. 현금 쓰게 돼있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현금을,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을 부른 거예요. 구에서 주는 예산을 현금을 쓸 수 있느냐?

글쎄, 그거는 뭐 용도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현금을 꼭 뭐 지출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현금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중구지회장이 격려금을 주면 됩니까?

그런 거는 좀 저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서는 격려금 준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요, 5만 원, 10만 원 계속 돈을 3년 동안 빼 썼어. 이 어디다 쓴 거요! 지도 감독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요. 지도 감독 왜 안 해! 이런 거 왜 지도 감독 안 하고. 왜 안합니까, 이거 지도감독! 우리 예산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하고 있으면 잘 하게끔 만들어가야지요. 근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 통장 사본을 3년치를 내가 다 받았어요. 그냥 중구지회장이 저 노인정 야유회 가면, 가서 나는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이 그 어른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갖다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전부 우리 구 예산을 갖다가 돈 빼다가 현금으로 갖다가 격려금으로 주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야. 이게! 거기 물건을 무슨 뭐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간다니까 음료를 사다 준다든가 이건 예산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갖다가 자기 돈마냥 “내가 격려금 주는 거요”.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내가 격려금 주는 거요”. 중구 예산을 갖고. 이거 지도감독을 3년 동안 안 하고 뭐 했냐 말이에요. 어떤 노인회 노인들이 야유회 간다면 중구지회장이 우리 중구 예산을 가지고 중구지회에다 주면 음료수 사다 주는 거 좋아요. 음료수 사다 주는 거. 물품으로. 근데 그건 우리 구에서 아, 이거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준 것입니다. 하고 줘야지 내가 격려금 주는 거요? 그거 구청에서 나온 돈 갖고 그렇게 해도 되냐 말이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으로 나간다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주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회장님이 뭐 인심 쓰듯이 줬다면 그건 잘못. 네.

아니. 그러니까 현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개인이 지회장님이 돈을 내서 드린 것 같으면 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우리가 어르신으로 받들 수 있잖아요. 고맙다고.

네.

그런데 중구 예산을 갖다주면서 자기 거 주는 양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금을 빼다 그렇게 주면 되느냐 말이에요. 음료수 사다 주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거 전부 환수하세요. 전부 환수하세요! 공금을 갖다가 그냥 자기 사돈같이 써버리면 안 되지. 그런 거 지도감독을 안 하고 여태까지 뭐 했냐 이 말이요. 국장님!

네.

이거 잘못됐지요?

네. 검토해서 잘못된 거가 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격려금을 현찰로 해서 지회장님이 주는 그런 행태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꼼꼼이 관찰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중구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사업계획서를 일선 노인정에 격려금 준다는 거 사업계획서 없어요. 사업계획서에 없는 걸 썼으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환수 조치 해야지요. 사업계획서 대로 안 썼으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 우리 구 돈 이렇게 쓴다고 냈어요. 구청에다.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서 돈 줬어요. 그런데 이 목적대로 돈을 안 썼으니까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걸 한 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곤란하고 그걸 한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할랍니까?

바로 행정감사 기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행정감사 기간 내에 검토해가지고 가져오시고 앞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우리 구청이, 어디서 예산을 가져가도 그 예산 가져간 데서 사업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고 그 목적대로 쓰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 팀장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동 팀장 여기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벼락 맞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거 아셔야 돼. 앞으로 그거 알고 이거 챙겨야 돼.

예, 알았습니다.

아주 직접 챙기셔야 돼. 각 45개 노인정에 우리가 그 형태에 따라서 돈 주잖아요?

네.

크기에 따라서, 회원 수에 따라서 돈 주지요?

네.

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준 돈을 개인이 누가 쓰지 않고 노인정 회원들이 잘 나눠서 뭐든지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데가 우리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근데 지도 감독을 해서 문제가, 지도 감독을 했는데 노인들이요, 지금 어떤 노인은 잘 계산을 할지 몰라서, 연세가 많아서 계산 잘 못하는 분도 있고 눈이 어두워서 글을 못 보고 못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회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총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 해야 돼.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이 안 돼. 내가 여기서 다시 하나 얘기하자면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네.

노인정에 서류 만들어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돈 받고. 서류 만들어준 사람도 알고 그 사람한테 서류 만드는 노인정도 내가 알고 있어요. 몇 군데를. 그러나 어른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 아는 사람이 가서 만들어주는 거요. 그것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해. 가짜로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잘못한 데는 행정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처음에 잘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정 안 하면 그 돈 주는 걸 중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엉뚱한 노인지회에서 노인지회 정관을 빙자해서 필동 노인정 회장이 제명을 시켜버렸어. 그 제명을 시키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동행을 했어. 그 감사하는데.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한 노인이 불명예 되니까 자기는 재판을 걸고 그 얼마나 80 된 한 노인이 상실감이 크겠어요.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알았습니다. 한번 저희도 한번 총무라든가 그분들을 모셔서 회계라든가 장부 정리에서 교육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회장님도 모시고 회계는 어떻게 하십시오. 총무님 모시고 “회계는 어떻게 하고 정리는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필동 노인정 내가 보니까 가서 배추, 상추 200원, 500원 1000원 어치 샀는데 이거 영수증 없다, 이거 영수증 없다 이 중구지회는요, 제명시킨 이 지회는 이 사람들은 양반이요, 양반. 이 사람들은 정말 거기다 대면, 불법도 이런 불법을 행하는 데가 없어, 지금. 그런 걸 왜 지도 감독을 안 하냐 이 말이요,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제.

중구지회 감사할 거요, 안 할 거요? 중구지회. 국장님!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해야지요.

행정감사장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를 받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중구지회 지원금 중단하세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중단. 지원금.

글쎄, 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한번 저희가 실체를 파악하고 중간의 어떤 저기가 있다면, 아직 제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고 보고드릴게요.

파악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한테 돈 주고 감사도 안 하고 돈만 계속 주면 되겠어요? 거기는 말이요, 아주 그냥 이사회에서요, 그 회의록 가져오라는데 아직 안 가져오는데 그 회의록 가져오라고 했지요? 동 팀장, 내가. 동 팀장님!

예.

중구지회 회의록 가져오라고 했지요? 회의록.

박기재 위원장님이 가져다 달라고 해서 박기재 위원장님만.

내가 자료요청 안 했나 그거?

회의록 달라는 자료제출요구서에서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래요?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보십시오. 지회 이런 형태예요. 예를 들어 이사가 열다섯 명이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좀 다른 우리 구청에서 근무했던 동장 과장님 출신 좋은 분 한 분, 잘하는 분 데려다 놓읍시다. 하고 사무국장 그 사람들을 좀 내보내고 그렇게 하기로 이사회에서 4대 11로 의결을 했는데 11명 이사를 전부 갈아치웠었어. 의결한 이사를. 이렇게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응! 내보내라고 한 11명을 그만 두게 하고 네 명을 놔두고 왜 이런 걸 모르고 있냐 이 말이요, 우리 구청에서 중구지회에서 일어난 일을! 국장님!

네.

지금 그런 정도요. 그런 정도. 근데 이걸 지금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돈만 자꾸 주고 있단 말이요? 우리 구청에서 말이요, 지회의 회의록 다 받을 거 아니요. 회의록. 받지요?

회의록은 안 받습니다.

회의할 때 안 나가봅니까?

이사회하고 월례회의는 저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중구지회에서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지도 감독하는 건 뭘 하는 거요?

돈 주는 거하고 지도 감독하는 거 하고 월례회의하고 이사회하고는.

자, 그럼 돈 쓰는 것은 목적대로 쓰는지 알아야지요.

그거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반드시 해야지요.

반 이상이 목적대로, 여러분도 구청도 자료를, 계획서를 잘못 받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더 받으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더 받으려다가 여직원이 어린애가 됐다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귀띔해 줘서 당장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료 내려고 밤에 일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지금 직원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큰일났다 중단하라고 그래서 내가 덜 받은 거요, 지금 그것도.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한 거 충분히 우리 국장님도 숙지하셨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영수증 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수증은 지금 오늘 감사할 때 다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그건 천천히 줘도 되는데 노인복지기금 3년치, 쭉.

예. 은행에서, 예.

은행에, 예를 들어 중구지회에 갔으면 중구지회, 어디 갔으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 나올 거 아니요, 거기.

중구지회 통장을 가서 은행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3년치를 뽑아내야지요. 지출된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디 줬으면 어디, 그거 나올 거 아니요. 근데 그걸 왜 내가 달라고 그러냐 하면 그거하고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또 결산서하고 영수증하고 일치가 되는가 내가 맞춰볼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맞춰서 난 능력이 부족하니까 회계사 사가지고 할 거예요. 목적대로 써졌는가 내가 다 확인할 거요.

저희 직원들이 다,

직원들이 안 돼요. 내가 할 테니까, 그건 내 몫이고 직원들 몫이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라 그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동 계장이 이제 와가지고 괜히 벼락 맞잖아, 지금. 그렇게 하는데 안 된단 말이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까지 어디 발걸음을 할려면 잘 생각해 보고 가라 이 말이요. 내가 여기 가야 할 자리인가 안 가야 할 자리인가. 가야 할 자리도 아닌데 가갖고 남의 감사 제명, 그 노인을 제명시키게 만들고 우리 구청에서 취할 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따가 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얘기 다 끝나셨어요?

좀 이따.

동 계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동경로당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몇 차례 뭐 지도를 하고 또 뭐 일부 거기 회원이 고발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권고기간을 둬가지고 그동안에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시정을 안 하고 회계서류라든가 장부를 회계,

잠깐만요. 제가 밖에 있는 사이에 그 얘기 다 했습니까? 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항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그걸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완벽한 서류가 안 되는 입장에서 그거를 어쨌든 뭐 계도하고 경고하고 문책하고 이런 단계별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필동경로당같은 경우에는 계도를 많이 했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동 계장이 아시는지 아니면은 실은 올해,

올해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10월 1일자로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셨나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죠?

예.

후담이지마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도를 수없이 했고 또 뭐 고발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그 당시 현장에 참관하러 나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의 어떤 시정기간을 뒀고 그다음에 몇 차례 시정 공고를 했는데도 이행치 않았다, 그리고 회원간의 어떤 진정, 민원사항이 많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이제 그네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자리에 동행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어쨌든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맞습니다.

그게 뭐 모든 경로당이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우리 중구에서 46개 경로당이지요?

45개입니다.

45개입니까? 45개 경로당 중에서 일부는 잘 하시는 데도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지출결의서 이런 거가 다 완벽하지 않아서 거기에 계도도 하고 옆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일부 경로당이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계도를 해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서 유난히 필동경로당이 좀 심해서 된 것인지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거를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지 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45개 경로당의 어떤 회계서류에 대한 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걸 갖다가 뭐 심하다 아니다라고 제가 쉽게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조금 전에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늘 권고를 하고 계도를 해도 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냥 운영비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뭐 자녀들이 용돈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서 뭐 슈퍼에서도 사고, 시장에 가서도 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까먹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자리인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어차피 문제가 표면화 됐어요. 그동안은 모든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선출직들은 혹시라도 어르신들 노할까봐서 제대로 얘기 못 했었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정확히 진단하셔서, 왜 그러냐면 다른 경로당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경로당 회장님이 약간 독선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친한 사람 몇 사람만 그 경로당에서 점심 해 잡수고, 술안주 사다가 술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좀 본인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분은 배타적으로 막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기회를 해서 앞으로 정확히 계도를 해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원칙을 딱 세워가지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문책이라든지 경고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해나가세요. 그래야지 표적감사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저희가 45개 경로당 중에서 유난히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무슨 내력이 있어야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금액만 달랑 적어 와서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보면 명동, 대체적으로 대개 공공요금이 3, 4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전반적으로. 명동 같은 경우에는 74만 원 정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회현동은 89만 원 그 다음에 광희동은 85만 9000원 정도 그다음에 을지로동이 89만 원, 신당1동은 100여만 원 광희동도 109만 원 정도, 이게 왜 이렇게 여기만 유난히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이유 아시나요?

이게 다른 데는 단층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1, 2층이 됐기 때문에 1, 2층이 된 경우에는 할머니 따로 있고, 할아버지 따로 있기 때문에 한두 분만 모이셔도 불을 다 켜시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풀가동하고, 겨울에는 난방 풀가동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좀 논리에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황학동에 황중도 1, 2층이에요. 그런데도 한 66만 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고, 그 논리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본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고지서에 나온 그대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계장님이 이 자료를 한번 보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데, 말씀드린 데 지금 지적한 데 한번 점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백여만 원 나오는 데는 다른 데보다 막 세 배,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면 어떤 경로당은 이렇게 한기를 느낄 정도로 난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전기랑 난방료는 대드리는데, 그랬더니 절약하느라고 안 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절약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어르신들이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해드리니까 그냥, 물론 어르신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좀 과다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한번 점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다음에 점검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실버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지원일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내역 상세히 기술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달랑 한 장씩만 와가지고 이것 보니까 보조금집행현황 해가지고 날짜별로 얼마얼마 딱 이거, 보조금집행현황 이런 식으로 한 장씩만 왔어요. 이것을 보고 뭘 저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탁해서 위탁 운영체에 보조금을 내려주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위원장님한테 갖다드릴 겁니다.

그쪽에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 좀 바로 재촉해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가 미진사항 할 때 그때 제가 볼 거니까 빨리 받아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 앞으로 앉으십시오.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고위공무원을 자꾸 오라 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3만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 복지환경국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우리 160명 정도 됩니다.

160명 정도? 팀장급은 인사교류를 누가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인사, 국장은 그렇게 저기는 없습니다.

팀장은 누가 인사를 하냐고요?

인사를 구청장님이 하시지요.

그러면 최창식 구청장이 4.27 보궐선거에 임하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즉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또 45개 경로당 이 어르신들 다 우리 중구민이고 어떤 산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거공약에 아이들이 즐거운 중구 또 어르신들이 편안한 중구를 만들겠다 그런 선거공약을 내고 제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모든 과, 모든 팀이 다 중요하지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복지와 관련한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이재오 팀장이 노인팀장을 하셨고 7월 1일날 김선수 팀장님이 오셨어요. 10월 1일날 동영신 팀장이 오셨는데 노인팀장이 3개월도 안 되어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인사를 무원칙으로 해도 되는 건지, 주무국장인 이용갑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말만 위하는 것 아니에요? 말만 어르신들을 위한다. 말만 어르신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이것은 말하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게? 주무국장으로서 왜 3개월 만에 동영신 팀장으로 교체됐어요? 김선수 팀장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권자가 주무국장한테 의견을 묻지 않나요? 그냥 구청장께서 그냥 다 팀장,

여건에 맞춰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재오 팀장은 그래도 노인복지, 제가 알기로는 진급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진급과 동시에 간 것으로 알고요. 김선수 계장이 좀 저기 한 것은 조금 어떤 측면에서 좀 적격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셔서 한 것 같습니다.

인사가 업무파악도 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구청장께서도 역점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고 좀 틀리잖아요? 3개월 만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팀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전체 우리 복지환경국 과장, 팀장 4, 5월달부터 지금까지 인사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날짜별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좀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노인복지팀장은 근무제한기간이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전보기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보제한기간?

전보제한은 거의 다 똑같지요. 노인복지팀장이라고,

제한기간이 없으니까 3개월 만에 바꿨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글쎄, 그것은 인사부서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산하에 160명의 직원이 있으면 국장님이 보호해야 돼요, 보호. 그리고 노인복지팀장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인사하려면 예를 들어 아까 김선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김선수 팀장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임명권자한테 가서 이사람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으로 해 주십시오, 해야지. 국장이 자기 산하에 있는 직원들을 보호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김선수 계장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동영신 계장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알았습니다.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야 국장님을 존경하고 하지 직원들이. 그런 것을 잘 해라 그말이에요.

예.

아닌 것은 청장님한테나 부구청장님한테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국장 내 수하에 있는 직원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이지, 수수방관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필동 요양시설 지금 뚜껑 덮었지요, 지하뚜껑?

예, 지층이요.

위로 얼마나 더 올라가나요? 몇 층을 더, 3층 짓나요?

3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사 못 하지요?

아직까지는 하지요. 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왜냐면 콘크리트가 좀,

지금 밤 되면 0도 안 되는 날 없어요, 이제.

콘크리트 치고 올라가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0도라고 하는데 3도, 4도 내려가야만 아마 콘크리트 친 게,

아니, 법에서 정해진 것이 0도 되면 안 되는데, 어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못 하게 해야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멘트가 얼어버리면 몇 년만 되면 푸석푸석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해야, 콘크리트 치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 내년 2월 말까지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남산이 온도차이가 우리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한 1도씩 나더라고요.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하면 안 돼요. 공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콘크리트 치는 것은 못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콘크리트 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내년 6월에 개관하기 어렵다. 내가 볼 때는 개관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잘 공기 조절을 잘 해서 하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중구 실버타운건립 이것은 뭐예요?

종합실버타운이요?

중구실버타운.

예, 중구종합실버타운 회현동에다 하는 것이요.

이거 하는 것 국비 받았어요?

시비를 저희가 43억 받았습니다.

지금 43억 받았나?

예, 43억 받고 구비가 이게 한 2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책심의를 한번 붙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필동요양시설이 60석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남산실버타운에 10석이 있고 그러니까 한 70석이 되는데 우리 중구에 계시는 치매노인분들 1등급에서 3등급이 한 390명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런데 왜냐하면 회현동에 세우는 것은 190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수요보다는,

더 많이 있어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규모가 2014년까지 200 몇 십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본 결과는 좀 어렵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렵다고.

그 사람들이 검토하는 것이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하니까 구청장님한테 의견 좀 전달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조정을 해야지 이거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관리가 목적이에요. 비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자꾸 만들어놓으면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지요?

예.

지방세가 16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받아서 쓰는 세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도 지금 재산세가 반 토막 나서 서울시로 갔고, 또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사업소세가 없어져버렸잖아,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가 목적세인 재산세,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 50%, 서울시 공동세로 해서 받은 것 50% 그거하고 합해서 1100억이에요, 내년에. 우리 공무원 월급이 1050억이라니까, 우리 공무원 월급이. 기타 잡세금 가지고 우리 중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 50억 짜리 하나 낼 수도 없는 형편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예.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돈 주고 아까 영수증 물세, 전기세 영수증대로 주는데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근검절약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서 약간 춥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국비도 나오지요, 3개월 동안?

공공요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구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있어요. 국비가 3개월 동안,

예.

겨울 난방비를 3개월 동안 주는 거예요, 국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쓴 돈을 잘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만 쓰고 우리 것은 아끼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보니까 동 계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데, 이걸 난방비를 다 못 쓰고 반납했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그것을 반납하지 않도록 국비부터 쓰라는 말이에요. 우리 것은 반납하면 우리 돈 되지만 국비는 반납하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오늘부터라도 당장 챙겨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것은 아껴놓고 국비, 나라에서 나온 돈부터 써야 된다. 이다음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거 반납한다면 동 계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국비 나온 것을 반납하게 되면 왜냐면 그것을 주고 못 쓰면 나중에 반납해야 되거든. 받는 것을 다 못 쓰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여기도 동 계장 거예요?

예.

직원이 그러면 너무 적어.

예, 적습니다.

우리 구민 아까 여기 보니까 27명이 거기 있는데 우리 구민은 몇 명이고, 타구민은 몇 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 중에서요?

아니, 데이케어센터에 노인들이 와 계신 분들이 27명 중에서 우리 구민은 몇 명이고 타구민은 몇 명이고.

27명 중에서 두 명이 타구 주민이고 25명이 중구 주민입니다.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 명단 내십시오. 내가보니까 타구민이 전에 막 시작해서 보니까 우리 구민은 한 명인가 있고 타구민이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처음에 가니까 있더라고.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니까.

예.

타구민도 우리 시민이니까 도와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득보려고 하니까 타구민이라도 숫자를 맞추려고 하겠지요.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이 명단 27명 중에서 25명이고 타구민은 어디인가 이 명단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큰 사업체거든. 이게 국비, 시비 뭐 또 개인회사에서,

법인출연금이 있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요. 우리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자기 사업목적에 따라서 또 개인회사에서도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중구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수노인복지관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약수노인복지관이 거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거의 저희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많이 하지요.

그 프로그램 할 때 명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지어서 또 어디 고장 나면 우리가 고쳐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 받고, 시에서 돈 받고, 개인회사에서 돈 받아가지고 사업만 하는 거예요, 사업만. 거기요, 복지법인인가 이사장 어디 대학교 교수하신 나이 많은 분 계시지요? 그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금영 관장.

이금영 여자 관장이요.

이분들 내가 볼 때는 좀 문제 있거든. 우리 노인복지, 우리 중구 노인들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점심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받고 있는데,

2000원 받습니다. 가장 싸게 받습니다.

나도 가서 먹어봤는데 점심 먹을 때 보면 중구민만 안 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노인분들한테 실비로 제공을 하니까 중구구민만 오라고 단정지어서 막을 수는 없지요.

무엇이든지 그렇다니까, 무엇이든지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구 노인만 오라는 소리 못 한다고. 돈이 들어오고 국가에서 받은 돈도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진 것 했습니다. 중구 노인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내지는 구민한테 했다고 국가에서 받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한테 했다고 받고, 중구에서는 중구 구민한테 했다고 받고 이런 다니까.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원이 적다고 우리 노인팀에 인원이 적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지관에 돈 주잖아요. 돈 주고 우리가 복지관 감사를 못해, 감사를. 제대로 안 돼, 감사가.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동 계장님 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아는데 제대로 안 된다니까.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할 텐데, 물론 큰 밥솥에다 밥해서 우리 중구민도 좀 잡수시게 하고, 타구민도 잡수시게 하고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중구민한테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인원이 많고, 물론 몇 명 하겠습니다, 하면 몇 명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약수노인복지관은 정말 여기, 좀 되게 뭐라고 그러면 그냥 울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지요?

예, 울음이 많답니다. 눈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암만 울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

내가 얘기하는 것 동 계장님 머리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거리 좀 줄입시다. 동 계장님,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 일자리창출반으로 옮기세요. 그거 옮기는 것 청장님한테 방침서를 내세요. 동계장님 업무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거리창출반에서 해야 맞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지적했습니다, 하고 방침서를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방침 받아서 일자리창출반으로 옮기면 이것은 일자리창출반으로 옮겨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야 좋지요. 일자리창출반에서 가져가게 되면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그러니까 행정감사장에서 조영훈이가 그러더라고, 딱 써가지고 방침서를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방침 받아서 이거 일거리 아닙니까, 일거리?

노인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거리는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반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내 이걸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 일시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줄이자. 동 계장님이 해야 될 것을 일자리창출반에서 동으로 바로 오면, 동에서 다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청장님 어느 정도 뜻이 이루어지면 방침서로 해서 딱 방침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내년부터. 너무 많아 지금 사회복지과가 노인복지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만큼 일이 많아.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빼서 일자리창출반으로 옮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하고 또 다른 분이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실버타운 어느 분이 관여하시지요?

접니다.

동 계장님 바쁘시네요. 지금 현재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지요?

약 40%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필동 것 말고 회현동,

회현동이요? 그것은 아직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얼마가 투입이 됐어요?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설계비가 1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현재 투입된 것은.

현재?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 한 게 43억.

그러니까 현재 투입된 게?

1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원점으로 가면 10억이 일단은 무산되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설계비만 들어간 것이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검토해서 용역준 것하고 다 포함해서요.

현재까지?

예.

그러면 현재 다시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전환하면 10억만 손해 보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거 국비요?

구비입니다.

어쨌든 앞서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지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실버타운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는 지금 복지시설 및 모든 시설뿐 아니라 복지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용역조사를 해서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네, 그랬는데 그런 게 혹시?

그때 용역결과는 거기서 종합실버타운을 지어서 건립해서 운영했을 때의 수익의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떤 190명 정도가 차게 되면 100명이 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수익이 운영비 같은 것은 건질 수 있다라고 검토한 자료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제가 봐서는 주민복지과장 내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중구의 복지관 그러니까 유락종합복지관, 신당복지관, 노인복지관 지금 실버복지센터, 치매센터 이런 모든 것, 청소년 모든 부분이 새로 어떤 용역이 들어가서 그것을 어떤 결과에 따라서 위치 배치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새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국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회현동 실버타운 이 문제는 분명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자리에, 우리 중구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막 요양시설을 지금 12층짜리 지어서, 실제 우리 중구 지금 인구 비율이 보면 신당동 다산로 일대가 거의 72, 73%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회현동은 굉장히 접근성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단지 우리 중구의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무슨,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그런 것을 하려면 다산로 부근에다가 어디다가 해야지, 거기를 차라리 팔고 다산로 어디 중심지역에다 해야 우리 중구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전체적인 효율성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처리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구 간부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질문 때 다시 한번 좀 청장님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뜻은 꼭 전하십시오.

네.

그리고 계장님 들어가시고, 장애인회관이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계성입니다.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이 2010년도에 했나요? 작년에.

2009년도부터였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지요?

2009년도 10월달부터 실시설계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2009년도 몇월달이요?

10월 30일부터요. 그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2010년 9월경에 끝났습니다.

공사가 2010년 9월경에.

예.

여기 쭉 보면은 공사업체가 여러 업체인데 그중에 대한 ENG?

네.

건축하고 기계를 맡았던 부분이요. 여기가 공사 금액이 제일 많아요.

예, 건축 기계입니다.

이 대한 ENG에서 주로하는 공사가 뭐지요?

건축 리모델링하고요, 기계설비 같이 했습니다.

기계 설비라면 어떤 기계설비?

그 안에 종합적인 설계도면을.

그냥 설명으로 하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네.

뭐 주방시설,

주방시설은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자동도어, 미닫이문 자동으로 문, 이런 거 거기서 다 했습니까?

예. 그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난간, 장애인회관이니까 이렇게 짓는 거.

네.

그거 본 위원이 지금 거기 장애인회관을 한달 좀 전인가요? 한 달 전쯤에 방문했었을 때 그게 뭐 문고리든지 난간이든지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자동문도 개폐가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냥 열어놓고. 그거 확인됐습니까?

저희가 접수를 3회에 걸쳐 그거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실 2010년도 9월 이후에 3층 지체장애자협회가 입주를 하고부터 그 회원들이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장애인이다 보니까는요, 거기가 전용 목욕탕하고 회원이 하루에 한 5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용도가 많다보니까는 또 그 이용자가 휠체어라든지 각종 보장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장비 자체가 의지하는 게 좀 강하게 의지를 하다보니까는 이용자도 이용하는 뭐라고 그럴까, 장비가 많다보니까 아마 쉽게 손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9월부터 아니면 10월부터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의 1년도 안 된, 그니까 제가 가서 방문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그런 고장 난 부분이 몇 달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구청에다 얘기를 해도 그게 하자보수도 안 되고, 거의 방치가 돼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부실 공사 아닙니까, 그게? 몇 년이 지났다고 얘기가 돼야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게 무슨 뭐 망가져도 얘기가 되는데 몇 달만에 그게 망가지는데 그건 부실공사지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게 하자 보수가 됐나요?

지금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그 하자 부분이 중대한 게 아니고 가벼운 거기 때문에요, 계속 수리 요구가 굉장히 잦습니다. 잦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는 지금 2년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여기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서류로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있는 데가 있고 1년 되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되는 끝났잖아요, 이제.

어차피 그거는 법적인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에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중차대한 거 외에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다가 계속 수리 요구를 하면 계속 와서 수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희망사항 아니에요?

희망사항인데 저희는 어쩔 수 없어서 법적으로 그쪽 업체한테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요. 현재까지 문제된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향후 계획을 좀 소상히 적어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대한 ENG의 계약이 제일 처음에 계약은 4억 5300여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설계 변경해서 2745만 원 정도가 설계 변경해서 2차로 또 계약을 하고 또 세 번 설계변경해서 4230여 만 원 또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당초 설계한 과정에서 이용자, 그니까 지체장애자협회에서 관리감독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영선, 건축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장애인팀하고 지체협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협회에서 이용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요구에 따라 저희가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장애인회관이라면서 장애인들이 필요해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용역비도 들어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요구가 안 된 겁니다. 용역 당초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걸 다, 우리가 그런 걸 미리 다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그 분들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그분들의 당초에 협의으로 할 때는 형식적으로 이제 그때 리모델링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이용을 안 해보다가 리모델링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를 계속 제기를 합니다. 그거를 제기를 하다보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감안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공사비 부풀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게 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은 또 추후에 정확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공사한 평수가 총 몇 평이지요?

지금 2층, 3층입니다. 그니까 300평입니다.

그때 당시 9층은 안 했나요?

9층 강당 일부, 그건 일붑니다. 얼마 아닙니다.

2층, 3층만 들어간 게.

주로. 예.

지금 금액이 7억 3140여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 구청의 강당에 일부 한 거는 비용이 소액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이게 도저히 저는 이게 이런 건축에, 제가 뭐 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거 일일이 뭐 정보통신, 전기소방, 조명기구 이런 걸 다 따로 따로 우리가 이렇게 업체별로 계약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를 할 거는 조달구매를 하고.

그리고 또 뭐 폐기물 처리도 보면 진성환경이란 데서 하고 또 주변 정리 해갖고 부영코리아에서 하고 이것도 또 두 군데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거는 당초에 폐기물 관계 같은 거는 사전에 용역을 줄 때에 그 안에 폐기물을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원래 설계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나와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주변정리, 부영코리아에서 한 거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잔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따로 처리비용을 이 분들한테 기타로 준 겁니다.

그니까 진성환경에서 이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할 적에요, 그게 거기서 다 끝나야지 왜 거기서 다 못한 걸 또 다른 데다 시켜서는 돈을 들여서 하냐구요.

폐기물은 별도의 폐기물입니다. 그니까 우리 일반 건설 폐기물 자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석면 같은 거, 석면 같은 거는 따로 폐기하게끔 돼있습니다. 그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의혹투성이에요. 그래서 공사비도 너무 과다하게 지금 한 거 같고 7억 3100여만 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 다시 손댈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지금 그 2층, 3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금 여기서 계획은 안으로 돼있는데요, 내년에 지금 2층, 3층, 4층을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지금 계획을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했는데요.

그니까. 그냥 그 시설 그대로 쓰는 거예요, 또 새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대로요?

예, 예.

거기 아마 투입되는 금액은, 구체적인 기본적인 거는 건드리지 않고 자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재배치관계 그 관계만 아마 투입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2층에 있는 전용 목욕탕하고 부식할 수 있는 급식하는 거는 그대로 지금 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네. 다 적었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설명할 적에 유락복지관 2012년도 건물 층별로 사용, 있잖아요?

예.

지금 2층, 3층, 4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쓴다고 그랬고 장애인회관은 11층에다 한다고 지금 돼있거든요. 장애인회관하고 복지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있어야 될 조건은 아닙니다. 원래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회관이 무슨 역할을 하지요?

장애인회관은 지금 일명 장애인회관이라고 명칭이 돼있지만 장애인회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각, 농아 지금 우리가 협회에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명칭을 장애인회관이라고 명칭돼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옛날부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적으로 모든 걸 해오다 보니까는 일명 장애인회관으로 지금 명칭이 된 겁니다. 저희가 중구청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장애인회관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일부러 따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지체장애인하고 거리를 일부러 둔 거예요? 아니면은 2, 3, 4층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11층 올려보낸 건지 그걸 여쭤볼려구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을 청장님한테 결제를 받은 거는 9층에 노인지회, 지금 우리가 지체 사무실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마는 사실 협회에서 사용하는 게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노인지회하고 한 층을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를 지금 얘기 안 통하는데 요, 장애인회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근거리에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멀리 떨어져있는 게 좋아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에 그 장애인회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법상으로 2층, 같은 층 안에 장애인회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에.

그럼 장애인회관은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시각장애인, 네?

지금 이제 명칭이,

통틀어서 이용을 하나요?

네. 통틀어서.

그럼 지금 현재 유락복지관 그 2층인가요?

2층, 3층입니다.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지금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칭을 장애인회관으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그거를.

그 사무실 지금 운영 인력이 몇 분 계시던데.

그거는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