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김순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시·군 금연 조례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과 과태료 부과, 금연 교육, 금연 클리닉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금연교육 지원,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등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금연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비례 할당하여 주민 4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퍼센트(%) 이상이 금역구역 지정 등에 동의하였으며 가장 필요한 금연구역 1순위는 버스 정류장, 2순위는 학교절대정화구역, 3순위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본 조례를 201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9,000여 만원의 예산 수반과 함께 행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고지와 더불어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서 그 안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또 계도 활동을 내년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에 대한 설치를 내년 상반기 2,000만원 예산과 후반기 추경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적지만 내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2013년도부터 과태료 부과라든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에 담배세가 270억원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 제정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정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장기적인 의료비가 만약에 그것은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금연을 함으로써 암 예방이라든가 첫 번째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금연을 하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찾아가는 금연교육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흥시 직제 개편 사항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결산서 제출기한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시흥시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통합관리기금 부서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의무화한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에 충실하고 효율적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고 전체로 그냥 통합해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기금은 원금은…….

기금은 똑같고?

기금별로 나누어져 있고 이자 수입을 원금에 대한 금액만큼 안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기금이 다 이자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자 수입이 낮을 경우 딴 방법으로 모색해 보신 경우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을 각 개별 기금뿐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위원회나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다른 어떤 투자 방식의 기금 운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이자 수입만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 설정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두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아주?

네.

앞으로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데 사실 이것 큰 금액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니 방법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존속기한 명시에 따른 조례 개정을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는 기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운용을 하지 않는 기금…….

지금 있는 기금 조례가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속기한?

지금 대부분 저희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저희 통합관리기금이 좀 늦게 안건 상정을 했고요.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기한을 5년으로 지난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여성발전 조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5년 한시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지난번에 심의 때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이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 여성발전기금 거기에서만 했을 뿐이지 집행부에 아직 통보가 안 된 거예요?

한정훈 대표님도 심의 위원인데요, 열 분인지 참석했었습니다.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66조의3이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비용추계보고서 작성대상과 작성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또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작성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을 발의한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도로 및 철도 교각 아래 부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철도 및 도로 교각 아래 부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매년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가 도로 교각 밑에 체육시설이 12개소에 25면을 지금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각 밑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면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설치 지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관련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저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동안 협의하면서 이견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야동 베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인천지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부천시 중동 교각 밑 차량 화재사건으로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하는데 비용이 182억원이 투입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인 비용이. 간접적인 효과는 산정을 못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각 밑에서 체육시설을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은 협의할 수 있지만 단체에 위임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대야동 베드민턴장 교각 밑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직영 부분만 허용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직영이라고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직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우리 시에서 사람들 두고 관리를…….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단체에서 관리를 하죠.

도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교각 밑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선옥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장희, 부위원장 박선옥 사회교대) 6.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원장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인권보장상담센터의 설치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원장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운용되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면서 사회평등권 실현과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히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동조 제3항 각 호에 있어 향후 시의 역할 또한 크게 기대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장희, 부위원장 박선옥 사회교대) 7. 시흥시(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흥 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시흥시(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흥 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시흥시(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흥 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일터는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일자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문제, 육아, 노인 분들 등 서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복지공동체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전문성 제고와 시민 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복나눔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행복나눔일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은 신천동 850-7번지 대지 569.1제곱미터(㎡)건물의 면적은 476.5제곱미터(㎡)로 2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작업장 전용공간을 설치하였고, 2층은 간단한 작업장과 사무실, 교육장, 식당, 남녀탈의실 등 편의시설 위주로 설치하였습니다. 행복나눔일터에서는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등 30여 명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행복나눔일터의 위탁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전담직원 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것입니다. 2011년 수탁예산은 8,900여 만원으로 3명의 인건비와 운송용 트럭 컴퓨터 책상 작업대 등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설치비 그리고 3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의 기본 기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복나눔일터의 인력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의 채용기준 또는 일반기업에서 간부나 임원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자로 하고 사업수행인력은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훈련교사 등 2명이며 사업 운영과 예산에 따라 변동이 있겠습니다. 행복나눔일터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노동통합형 지역공동체 작업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나눔일터 허브화를 통해 포장, 조립, 선별 전문업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의 사회 및 직업재활을 돕는 센터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분 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사회적응 및 취업에 연계되지 않아 다시 부모에 의존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직업재활교육과 접목하여 교육과 직업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는 2010년 7월 시흥 복합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신청하여 2010년 12월 국·도비 12억원을 사업비로 확정하였고 2011년 5월 대상부지 및 건물을 1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2011년 9월 3억 5,000만원으로 60평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다음달 12월 20일쯤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의회 동의를 득한 후 바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다음 달 12월20일경에 건축 증축 및 리모델링 완공과 동시에 모든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자활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일은 공무원보다 전문성과 유사경험이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의회에서 꼭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시흥시(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흥 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탁자 선정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오늘이 11월 22일이에요. 12월 1일부터 바로 위탁기관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직업능력사 이 3명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내서 그 분들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염려가 되는 것은 장애인 10명, 노인 10명, 전업주부 1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포장과 조립 선별 전문업체거든요. 이것은 단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들어가는 것 외에. 그래서 이 분들이 들어올 때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이게 조립한다고 해도 10원이나 15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 오는데 가져갈 때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을 때는 실망을 가지고 불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분들을 선정할 때 꼭 인지를 시켜서 여기가 얼마 짜리니까 그렇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 이 장애인과 노인들이 하시기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업주부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업체를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일감을 수주 받아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작업인원 수혜자가 30명인데 이게 멕시멈(Maximum)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되고요?

그 작업장 규모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인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됐는데 많은 분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혜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거리 일감 수주는 수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몫인가요?

네, 거기서 체계적으로 기업이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일감을 수주 받아오고 또 그 공동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각 동의 행복나눔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종이가방을 만든다면 종이가방을 디자인하는 것부터 디자인 해서 나와서 붙이는 것부터 거기 조그마한 손이 가는 것까지 각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행복나눔일터는 허브역할을 하면서 30명만 하지만 우리 각 동에 지금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개 더해서 14개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터가 같이 생기면 역할을 같이하면 일이 좀 많아지고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본 일터가 잘 운영돼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 운영비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암만 해도 소득창출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거기는 정말 어려운 장애아동서부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각 동의 14개가 내년까지 14개가 설치될 텐데 설치되고 나면 그런 역할을 전부 하려면 인건비나 세 분에 대한 것은 계속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만약 일감이 없어 가지고 급료 자체도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찾아보면 우리는 산업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주해 오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지 일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부업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니까 본 장소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감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까 김복연 위원이나 우리 박선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집에서 끼우고 하는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가 진짜 생활비라도 벌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될 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게 수탁기관에서 얼마나 활동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갖다 줄지도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시정부에서 아마 수탁을 주고 나서라도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관심 많은가 봐요. 제일 긴 시간동안 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시흥시(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흥 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시흥시(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흥 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가족여성과장 박정희입니다. 「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밖의 현행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 후에도 기금의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2호 "저소득아동구료비 지원"을 "장난감 구입 및 운영·관리"로, 제3호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제4호 "시흥시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시흥시 아동복지기금운용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기존 기금결산보고를 출납 폐쇄 후 3개월 내에 작성하도록 한 규정을 "80일 이내"로 작성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야어린이도서관에서 지금 계속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야도서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다가 거기 휴게실 공간을 할 수 있도록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정왕어린이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죠? 정왕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오히려 장난감 대여사업은 정왕본동 쪽에 정왕1동 쪽 아이들이 더 취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속 대야어린이도서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장난감 대여사업을 오히려 정왕어린이도서관으로 옮기는 게 본 위원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도 주민자치 쪽하고 정왕동 쪽하고가 가장 바람직 해서 맞는데 장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거 하지만 신천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했을 때 그 쪽에서 휴게실 부분에 협의가 돼서 장소는 정왕본동 쪽하고 신천동 쪽이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속 대야동 어린이도서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왕동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이 사업을 옮겨서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군데서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또 있으시네요.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아동복지기금의 이율이 2,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장난감 구입비가 워낙 적어서 양쪽을 할 부분이 없고 예산 별도해서 다 운영하면 사실은 좋습니다.

앞으로 다시 우리 장난감 대여사업할 때 다시 좀 예산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거나 꼭 그렇지 않으면 정왕어린이도서관에서도 가능하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서관 쪽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우리 군자도서관도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자동에 있는 도서관도 취약하고 또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기금인데요.

네, 맞습니다.

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무원 채용시험과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목부터 다르죠. 저희 8급인 경우에는 행정직하고 사회직이 있는데 과목 수가 2과목입니다, 사회하고 행정학개론. 8급인 경우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학개론하고 사회 두 과목으로 해서 아무래도 특별임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개경쟁보다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 예정인원 보니까 7급이 1명인데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 7급이었던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기능 7급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행정 7급이 되는 것입니다.

급수는 똑같이…….

거기는 과목이 또 다릅니다, 행정학, 행정법 또 지방자치론 이렇게.

그거면 앞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을 점점 줄여나가려고 그러시나요?

현재로써는 기능직을 추가로 뽑는 일은 없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행정일을 하던 분들은 그렇지만 운전직이나 특수직은 어차피 기능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거기는?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원들이 아니라면 지금 운전일은 업무가 종전에는 특수한 기술로 봤죠,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보편화된 그런 저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차라든지 이런 포크레인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직이 아니면 추가로 저희가 선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운전직도 대형버스나 특수차량 그리고 또 저쪽에 맑은물관리센터에 기계하는 기능직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필수적인 인원들은 지금 본인이 희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대로 기능직으로 유지가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인재 양성 및 관내 명문교를 육성하기 위해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학사업과 관내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지원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2004년도에 설립되어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의 목적사업을 포괄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는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을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하고 있어 교육재단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기금으로서의 독자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의 이자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규모 확대가 지난한 실정이며 201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 기금 감사 시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관련 조례와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의 통합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을 폐지하고 53억원의 기금 전액을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여 장학 행정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안건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신학기에 아이들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될 것인데 근거가 있어야지 또, 왜냐 하면 애향장학기금하고 같이 또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포괄해서 선발 조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바로 다음 안건이 교육발전진흥재단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괄로 설명하세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네, 제안설명 하세요. 일괄로 하세요.

그러세요.

위원장님, 그럼 바로 설명드릴까요?

네, 제안설명 하세요.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애향장학기금과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53억원이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되면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기본재산이 기존 14억원에서 67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안정적인 기본재산 관리와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운영경비 부분은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업무지도는 지도 감독으로 개정하여 법령의 위반 및 교육재단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에 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보고는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 예산 계획서 등에 대하여 주무 관청인 교육청의 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무국의 설치입니다. 현재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은 별도의 사무국 없이 저희 부서에서 장학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으로 향후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안정화에 접어드는 시점에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국 직원의 채용을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장학사업의 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설치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본재산이 많이 쌓여지면 그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이전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국이 설치되면 우리 지금 현재 1퍼센트(%) 복지재단처럼 그렇게 사무국이 운영된다는 그런 뜻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에서?

그렇습니다.

장학금 모금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해 줘야 할텐데 만약에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거기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한 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에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반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그 사업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31개 시군에 25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100억원 이상이 돼야 사무국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 67억원 정도가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라 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어 그 필요성 감소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및 센터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을 더 연장한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는 임기가 만료되기 90일 전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심의를 미리 했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끝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규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심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랑 직원들 전체가…….

네, 10월 30일자로 저희가 재위탁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3년간 새로운 저기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또 중앙도서관과 연계되지 않은 등 이중적 도서구입비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도서 공급의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이동문고에 대한 지역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중지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둘기공원의 콘테이너 박스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 관련 과인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을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새마을문고에서…….

네, 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비둘기공원에 새마을문고 있잖아요?

네.

그것 하루 이용률이 3~4명으로 많아야 5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거기에서 문고에서 문고 회장님이나 문고 위원회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소나무 숲에 그린벨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고 분명히 공원관리과에서 조치한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아직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차피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과에서 저기 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그 비둘기 공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원관리계획은 변경해서 사후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그것을 양성화 시킨다는 그런 기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던데, 언뜻.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관리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콘테이너 그것은 판단할 문제이지만 어제 그제 신문에 양성화 시킨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께서 거기 형질 변경 뭘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신 것 아니에요?

아니, 공원관리계획을 공원관리과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거를 해 주면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그것을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저희 과에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콘테이너를 갖다 놓으라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 사항이라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공원관리과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그런 것은 하다 못해 쉽게 말해서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봉사고 그런데 거기는 주차해 놓은 그런 데는 계고장 붙이고 거기는 아직까지 계고장도 안 붙이고 그냥 하루에 3~4명 많아야 5명 이용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을 굳이 시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시에서 감싸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용률은 하여튼 공원관리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중앙도서관장 김영진입니다.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격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독서문화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동아리,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의2에서는 필요 시 도서관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