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점검의 의무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전점검의 비의무적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의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점검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보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건설회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가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주택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안」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도부터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발의 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36조제3항 규정 중 안전도가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한 시장의 긴급조치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조례에서 규정된 공동주택지원금을 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의안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이나 우리 조례에 가면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일반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도 관리주체가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든가 보수, 보강의 주체가 사유재산물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접근 방법입니다. 시에서 이런 저런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허술이라든가 시에 대한 의존도 그런 게 생겨서 관리태도에 안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자기 시설물에 대한 것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점검비용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조례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안전점검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위해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보수, 보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안전점검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주체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이귀훈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안전점검결과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소유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제36조제3항 규정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조치가 아닌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자 하고, 보조금 또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1년 7월 1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규정된 층수제한의 폐지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등의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현 20프로(%)에서 30프로(%)로 완화하고, 서면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때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 제한이라든지 또 제한 기간 연장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사항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그걸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행정력의 낭비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도 괜찮겠다 판단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제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안을 올렸어요. 이게 민간사업자가 워낙 무분별하게 많이 할 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국토계획법」상에 민간사업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에 막아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상위법에서 전부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입니다. 녹지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20프로(%)에서 30프로(%)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꼭 전통사찰하고 문화재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건축물에는 안 되는 겁니까, 건폐율 완화가요?

지금 시행령 25조가 개정되면서 거기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안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주요사항에 있는 그런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외에 다른 건축물도 건폐율이 완화가 되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완화된 것이고요, 그건 아직······ 시행령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건축물 주택 같은 것은 안 됩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흥시는 그린벨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흥시는 관리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린벨트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이 없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 이렇게 거의 되어 있거든요.

순수한 자연녹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녹지네요? 그런 녹지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하고 문화재가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에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이 해당 안 되는 것이고요?

특별법으로 별도 관리한다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다 틀리죠.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지역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례에 개정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녹지지역이 거의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면서 녹지지역은 우리 시흥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지역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순수히 자연녹지지역으로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죠. 우리 국도 있는 쪽하고 가스안전공사 있는 쪽하고 이쪽 차량기지 있는 쪽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를 명문화 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인데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질의해서 서면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질의에 서면답변한 그것은, 이번에 조례 안건이 올라 왔는데,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과거 「국토계획법」상에 이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추론해 본다고 하면 틀림없이 경미한 사항, 논의나 토의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시급성을 요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서면심의한 의결 자체가 합법적이다 이거죠?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난 번에 저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면으로 질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면심의가 아니고요, 서면심의는 위원회 자체를 안 하고 개별로 설명해 주고 그냥 사인 받는 게 서면심의거든요. 그때는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법령상 해석이 틀려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서면심의가 아니죠.

국장님, 그 건이 아니고요, 서면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면심의 많이 했죠.

서면심의해서 도시계획위원 개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 그래서 답변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떠한 회의결과를 해놓고 그 회의결과를 서면심의 받은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활동할 때 서면심의를 한 게 있어요.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어느 부분은 서면심의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반드시 본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명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나 토의가 필요치 않다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월동지구 행위제한 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제안설명하고 바로 원안가결 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바쁘신 분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이 간편하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원회 심의라든지 심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은 서면심의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좀전에 이귀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 서면심의가 집행부의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돼서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명문규정을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서면심의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적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용적률은 똑같은데 건물을 18층 이하로 규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층부터 쭉해서 10평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층고 제한을 없애면 8평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규정에 딱 묶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18층 이하로 규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소형 평수가 가장 대세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소형 같이 겹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풀어주자 하는 것이 법 취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며칠전에도 각 시·도, 시·군에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