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일괄 제출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김상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보건소장 황병 훈,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총무과장 홍 성욱,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회계과장 이태희,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도서관 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신해진, 민원지 적과장 이병국,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환경위생과장 김 병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건설방재 과장 김수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 통행정과장 이상련, 건축주택과장 장경 석, 농수산과장 정옥현,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농소1동 장 이해균, 농소3동장 정순상, 강동동 장 박경규, 효문동장 한상길, 양정동장 허정행, 염포동장 윤일호 동시선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경제일자리과장 서면으로 선서문 받음) ----------------------------------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기획홍보실장 오 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고, 현재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기획홍보실의 총 예산액은 26억5,564만5,000원으로 9월 말 현재 14억1,3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억4,221만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9억1,991만1,000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미래발전 선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관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2010년도 종합성과평가, 2010년도 구정백서 제작 발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제안 56건, 구민창안 제안 36건, 행정마일리지 113명 참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 증진입니다.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3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워크숍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공시 홈페이지 게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재구성 및 예산교육,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위한 2010년도 27개 단체에 대한 정산？평가, 2012년도 38개 단체 105개 사업 심의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계획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 신문, 소셜네트워크(SNS),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활용입니다. 우리 구 주요행사, 구정소식 등을 담은 구정 동영상 뉴스를 매주 1회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민선4기 주요정책과 우리 지역 소개 등을 담은 구정 종합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행사 시 구정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제소된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적법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의회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운영입니다. 4개 동 정기 종합감사, 명예구민 감시관제 동별 2명 운영,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18건 발굴 등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체계적, 종합적인 감사활동으로 청렴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운영 강화입니다. 계약심사 전문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한 원가분석 능력 향상으로 1억9,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계약심사제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107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였고, 또한 중앙공모사업에 7건이 선정되어 4억1,500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설계서 운용입니다. 기본적인 공사규모나 물량만으로 설계서 작성이 가능한 동의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하여 표준설계서를 운용하여 동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지적사항은 7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가능하면 한바퀴 돌고 다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연달아 하거나 독점하다시피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윤석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지만, 구청장님이오늘 나오시기로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내일 출석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은 내일 별도로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에 각종 위원회설치 및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위원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북구에 각종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식 있는, 지역을 잘 알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골고루 분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열망이고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회에 대해서 기획홍보실 자료를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여성회 회장님하고,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여성회 지부장님이 유난히 많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여성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울산여성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분야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여성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여성회의 소개가 있었고요. 특히나 창립선언문에서는 ‘지금 우리는 전쟁과 침략으로 인한 민족적, 계급 계층적 억압과 갈등의 역사를 끝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분야에서의 민족, 민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새천년을 맞이하려는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여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가오는 새 시대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에는 북구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도 있고, 그 중에 총괄해서모인 북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도 계시는데, 그 회장님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울산여성회 대표는 북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위원은 일곱 분입니다. 평균 한 위원회에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일곱 분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나머지 일곱 분은 공무원들 빼고 나면 세 분, 네 분입니다. 인사위원회도 소속이 돼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그래서 6개 위원회에 위촉돼 있으며, 그리고 북구지부장은 인권증진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립도서 관운영위원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4곳의 위원회에 위촉돼 있습니다. 특히 울산여성회 김모 회장님은 물론 북구에서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하는 곳은 남구에 계신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북구가정폭력상담소는 우리 국비가 약 6,400만 원 지원되고 있으며, 북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울산여성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울산여성회 북구지회 조성희씨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울산여성회 북구지회에는 조성희씨가 돼 있고, 울산여성회는 김주영 대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질의하면 김주영 울산여성회 회장은 자체평가위원회에 들어가실 때는 경력을 울산여성회 회장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 들어갈 때는 울산여성회 공동대표로, 인사위원회에 들어 갈 때는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라는 경력으로, 그리고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에 위촉될 때는 경력을 보면 어린이지역연대 위원장, 그래서 4가지의 경력을 가지고 각 위원회에 위촉됐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경력은 본인이 제출하는데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장 중점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위원회를 위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이해하라고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 여러분들은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도 정수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또 동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인재를 원했습니다. 특히나 북구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에 국비를 6,400만 원이나 받는 단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한 분이 이렇게 중요한 6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본 본 것입니다.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이해하라, 그것은 이미 이해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중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예산 집행하는 기획홍보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 답변밖에 못하십니까?

위원회는 각 과에 소속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총괄 관장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과의 실정에 맞도록 그런 위원회를 추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많은 위원회 중에 몇 군데에 간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획홍보실 위원회에도 5군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만 거론했는데, 풀뿌리주민운동단체 협의회 임상호라는 분도 기획홍보실장님이운영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또 북구 주민회 사무국장님은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요. 그런데 유독 민선3기에서는 위원회에 아무도 안 들어갔던 분들이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많이 들어가 있다, 적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지만 ······

검토해 보고 차후에 이런 위원회들이 임기가 끝나고 또 조례에 의해서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다양한 여론을 듣고 그런 위원회에 적절한지, 그리고 물론 적절한 분이라도 사실 위원회에 보니까 인사위원회라든지 당연직 빼고는 포함해서 일곱 분인데,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아주 중요한 일곱 분의 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한 분이 이런 위원회에 6군데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원님들도 열 몇 군데씩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장님이 그것도 업무파악을 못하십니까?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인데, 의원님들도 제일 많은 곳은 13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소신이 아주 강하셔서 동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 임명 받으셨군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는, 한 주제가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

다른 질의하려고 제가 빨리 끝냈습니다.

부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주제씩 넘어가면 다시 기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집중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돌아오면 ······

20분 맞추려고 제가 짧게 했고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구정 목표가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지요?

예.

지금 우리 주민들과의 소송이 현재 행정심판 27건,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18건, 그 중에서 민사소송에는 다른 건은 진행 중이고 4건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가 아니고, 제가 소송을 조사해 보니까 북구만큼 특히 민선4기에 들어와서 소송 내용으로 볼 때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소송하는 부끄러운 북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실장님은 견해가 다르시겠지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지도와 계몽 그리고 관리감독이 철저했을 때는 이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승소율은 어제도 실장님은 높다고 하셨는데, 90% 승소율이 돼 있지요?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말씀을 해 주세요. 승소율이 몇 % 됩니까? 민선4기 들어와서요.

민선4기에 들어와서 몇 %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승소율이라는 것은 70%～80% 되고 있습니다.

7,80%인데, 주민들로 봐서는 패소율입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을 어기면 당연히 패소하는 것이 지요.

주민들로 봐서는 패소율이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2,30% 승소율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가 패소한 7,80%의 주민들은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소송을 한 번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행정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북구에서 행정을 잘 못해서 농지분담금 해서 명촌·진장 주민대표 스물아홉 분이 북구청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몇 백 명 되는 주민을 대표해서 스물아홉 분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판결문은 불법사실은 명확한데 북구청에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고 해서 기각됐는데요. 북구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십니다만, 자료에 보면 그분들한테 수임실적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한신회에 수임을 했습니다. 그 결과 3,146만 원을 스물아홉 분의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이 첨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물아홉 분뿐만 아니라 몇 백 명입니다. 약 250억 원 정도의 농지분담금을 안고 조합에서 대신해야 될 것을 주민들이 북구청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많은 주민들이 북구청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패소하고, 승소하고 또 계류 중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10억 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합측에. 그 조합측도 결국에는 코스트코 자체는 외국 기업이지만 조합원들은 전부다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소송돼 있는데, 이번에도 고문변호사를 배제하고 송 모 변호사라고 현대자동차 노조에 고문변호사로 계셨고, 노동법률 전문가이십니다. 그분한테 수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스트코이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분명히 통과될 것이라고 청장님도 확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허가를 반려한 것은 실장님도 이해를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가 아닌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소송 받은 것을 수임을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나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여러 개를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일단 진장·명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에 대한 원칙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지요. 행정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에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 법을 어기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우찬 변호사는 그때 소송할 때는 서울 한신회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올 7월31일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송철호 변호사를 수임한 것은 전체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코스트코 조합측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소송한 것입니다. 서로 변론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것이지, 지기 위한 변론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하는 관계는 법이 허용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송들이 많습니다. 코스트코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말씀하시니까, 법을 어긴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고 북구청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구청장님이 법을 어긴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분양 승인서에, 구청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양승인 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에 질의해야 될 문제인데 실장님이 먼저 거론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도 분양금액 보다 높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많은 세대인 2차를 기준하면 분양 금액이 1억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분양 형태는 지금도 계속 분양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 원 정도에 분양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승인가 보다 높게 분양될 경우에는 주택공급 질서 문란행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이제 법을 아시겠습니까? 법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이 분양 받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

그러니까 법을 말씀하셨고요. 우리 구청에서 ······

행정에서 이야기기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처리하는 부분이지, 개인이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분양하는 자체가 법대로 하면 그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농지부담금이나 이쪽에 소송 관련해서 주민들이 법을 어겼다는데, 최초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 조합할 때 말이죠. ’99년도 민선1기 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대보증인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 것이고요. 평창이 부도나면서. 그리고 기성도 건설교통부 훈령 제13조에 보면 기성 부분의 90%를 초과 지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조합에서. 이것은 시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억울한 주민들이 ······ 아까 말씀드린 소송에 계류 중인 농지조성비나 하수분담금이라든지, 법에 개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농지부담금을, 명촌 101블록 4롯트 입니다. 일반주민들은 구청에서 고지된 영수금액에 보면 거의 다가 ‘아, 이게 법인가’ 하고 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초 6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 조합에 받으라고 하니까 그럼 반만 달라고 해서 300만 원을 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법을 운운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법을 먼저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요’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주민하고의 법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법대로 하신다는 그런 취지 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을 ·······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수임관계도 ······

부의장님,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에 부의장님도 해당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예. 해당됩니다. 저도 명촌 주민입니다.

해당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건 정상적으로 농수산과에 이의를 제기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소송관계가 ······

부서에 맞는 질의만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하십시오.

답변을 주제에 벗어나게 하시네요? 감정적으로.

행정소송이 법적으로 잘못된 ······

행정소송은 수임변호사하고 연계만 시켜주지, 실질적으로는 실·과에서 다 합니다.

이 많은 소송 중에 기획홍보실에서 관장하는 소송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 아닙니까?

소송부분에 대해 상세한 것은 실·과에 질의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수임하는 과정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주제씩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돌아오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 분이 약 30분씩 전체적인 시간을 가지시고요. 배분해서 여러 번 질의해도 상관없으니까 한 주제씩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59쪽부터 나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님이 구정운영을 하면서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빠르게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회는 주민참여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은 어느 업무보다도 발빠르게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수와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62쪽 하단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34.4%라고 하지만 사실 66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아예 없는 위원회가 16개나 됩니다. 위원 수를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협의회 6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5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1년도 아동급식사업 안내책자 32쪽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시, 군, 군청,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여기에서 추천하는 각 1인만 구성하더라도 최소 한 10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구에서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선정했겠지요. 그런데도 당연직 2명, 위촉직 3명으로 위원인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분명히 조례에 돼 있는데, 아무리 15인 이내라고 하지만 1/3에 그치는 5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는 사실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 및 예술계,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현 위원회 직책을 보면 위촉직입니다.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고문, 동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청소년선도지회장, 농소2동 상담실장으로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 조례와 다르게 구성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경우 조례에는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이 하게 돼 있는데, 64쪽 위원회 설치 및 위원현황에 보면 부위원장이 건설방재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쪽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위원 현황을 보면 북구 문화원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서 담당 계장한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위촉직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에 의하면 위원장이 구에 복지경제국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국장으로 돼 있어요. 조례와 다르게 왜 이렇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는 도서관 관장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주민참여과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주민참여과장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런 이것들을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말 그대로 심의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규칙에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에는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의 운영자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요. 위촉직 7명만 있고 올해 4월7일 날 해촉 되었다고 하지만 위촉직에 아무도 안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총괄책임은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빨리 관련 조례와 규칙, 업무담당자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이 위촉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제가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경우 여성위원 중 북구새마을협의회장, 전 북구여성자원봉사회장, 한부모가정후원회회장, 이렇게 위촉돼 있는데요. 사실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 1위가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실정들을 반영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아동들의 교통지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위촉해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0쪽에 있는 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자전거 이용과 상관없는 분이 위촉됐습니다. 물론 여성직이 위촉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요즘 여성분들 중에서 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참가해야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넓어지고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개최도 너무 적고, 운영도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협의회는 서면질의 한 번 하고, 회의 개최 한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는 단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을 봐도 북구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책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안내책자에 보면 방학하기 전에 2회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기 회의가 반기별로 1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왜 행감자료에는 ‘안건발생시’라고 거짓으로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를 언제 하는지. 그다음에 회의개최를 아예 하지 않은 위원회도 수두룩합니다. 물론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같이 안건이 발생해야만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저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왜 이런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서면심의만 하는 위원회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가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서면질의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 적정서 심사는 서면심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을 서면심의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당예산이 아예 안 잡힌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청소년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잡혀 있던데요? 건강도시위원회처럼 아예 없애려고 안 잡은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행감자료 위원회와 관련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회의주기는 언제 언제로 하게 돼 있는데, 임의로 ‘안건발생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회의주기나 조례나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안건발생시’라고 적은 것이 많습니다. 회의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일일이 과에 다 확인해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행감자료는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요. 자료가 잘못 표기돼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회와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북구의 구정목표가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에서 2011년1월4일 완료된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서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위원회는 주민참여의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유리합니다. 위원회를 주민참여의 유력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행정 과정에서 거쳐야 할 통과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주민참여의 유력한 수단인 위원회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연구용역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지자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라도 의결권을 부여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얼마나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질의하셔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앞에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고요. 답변할 건 두 가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건발생시’라는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의원님처럼 실·과에 확인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기관이 짧아서, 자료 준비하는 과정이 짧기 때문에 실·과에 받아서 취합하는 과정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성위원 부분은 앞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실·과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모으면 바로 바로 직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부분은 조례상은 정해져 있지만, 위원회 자체 활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과에 다르게 수당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위촉할 때 실·과 간 협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위원회라든지 관련 위원회는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구용역서에 대해 주관하신 부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도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위원회에 반영하신 게 있는지 그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건 제가 일단 들었고요.

의결 관계은 그렇습니다. 시도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의결권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사안이 발생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 정해진 대로 운영하면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서에는 그런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하지는 않았네요? 이런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충분히 제한적으로라도 의결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검토를 해 보지 않았네요. 그죠? 저희가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적용하지 않으셨네요. 그죠?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의결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최종보고서 때 참관을 했고요. 실장님! 이 얼마나 소중한 자료입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저희 구에 맞게 주민참여과제도 선정해서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고, 위원회에 최소한의 의결권을 줘서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걸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년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회의 개최 문제라든지 불필요하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빠른시일내에 위원회에 지적된 내용은 정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위원회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몇 개 정도 됩니까?

66개입니다.

설치된 위원회를 성격대로 분류해 보면 심의, 의결 등으로 할 수 있지 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 의결, 자문으로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가 의결기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되고, 기준이모호한 것 같아서요.

거의 자문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결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내린 의사결정은 그 자체가 구속력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겠네요?

의결보다는 심의라고 봐야지요. 의회에서처럼 의결해서 끝나면 바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석해 봅시다. 심의라는 것은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심의라고 합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의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의결기관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의결기관에서 내린 모든 의사결정은 강제성 내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는 의결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인사위원회는 특이하니까 그렇지만요. 아까 강진희 의원님 말씀은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위원회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결부분에 강진희 의원님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법규나 상위법령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답변을 검토하겠다는 부분밖에 할 수 없고요. 일단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특정 위원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 대다수의 위원회는 심의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분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회는 대다수가 심의보조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의결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가지 정도 되지요?

인사위원회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총 66개 중에서 심의 46개 위원회, 의결성격을 가진 곳이 13개입니다. 이 부분을 꼬치꼬치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심의내지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더 연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만약 의결기구로 할 위원회가 되려면 법에 명시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항은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자체가 결정기구로 의결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은 심의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요.

예.

법령 혹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사실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구가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 구가 그만큼 위원회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다른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 정도 통·폐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위원회 역할이 같은 경우, 그리고 법이나 조례상으로 명시된 것 외에는 통·폐합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전？현직 경력을 봤습니다. 일부는 해당 위원이 기능에 부적합한 사람도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나중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강진희 의원님하고 정윤석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어떻든 위원회의 고유 주요경력에 부합한단체구성원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해야 위원회 본래의 기능도잘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공모사업에도 총 9건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도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구민창안 제도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성을 높이고 자발성을 굉장히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요. 작년 말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창의아이디어나 창안제도에 의해서 신청된 사업건수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작년에 해외연수 갔다 온 ······

작년 연말에 총무과 주관으로 공무원들이 3개 팀으로 해서 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은 올해 나온 것은 14페이지에 나온 16건입니다. 올해는 이 정도 돼 있고요.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모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11월인데 국내 선진지를 다녀오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적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결과물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위한 체계 구축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올해도 주민참여형 커뮤니티비지니스 이런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 한울타리 체험장 등 사실상은 전부 견학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민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발굴됐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시작단계이기는 한데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은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자꾸 위원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 위원회가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한 명의 구민이 중요한 위원회에 여러 곳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가지 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그러면 의원님들도 열 몇 개나 되는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나 그거나, 위원님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주민은 못하느냐 그런 류의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건 사실상 필요하다면 여러 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5개 위원회, 현재 6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다면 5개 아니라 10개라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들 한 사람의 생각이 물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정의 중요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여러 위원회 위원을 많이 맡지 않고 골고루 위원회를 맡아서 구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바집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선출직으로 주민들의 대표로서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몇 개 위원회에 중첩되게 활동하는 것이나 의원님들이 여리 개 위원회에 활동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13개, 적게 하시는 분은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실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중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의 답변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당히 흥분되고 언성을 높이고 함으로 해서 의회 기능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히 정리하고 요.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북구의 예산을 편성 기획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예.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20억9,938만6,000원보다 6.6%인 80억856만1,000원이 증액된 1,401억794만7,000원입니다. 도시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67억5,252만1,000원보다 21.22%인 14억3,295만8,000원이 감액된 53억1,9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지요?

예.

전체 예산이 지난해 대비6.06%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녹지과는 마이너스 21.2% 줄어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북구는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할 산림과 임도, 등산로, 가로변 녹지관리 등 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로변에는 풀이 우거져서 도로 쪽으로 넘어와서 주민들의 안전운전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북구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현장은 달천, 가대, 성안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본 의원이 도시녹지과에 도로변풀베기작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조금하고 방치되었던 부분입니다. 보다 못한 달천마을과 가대마을의 7,80대 마을 노인 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농사용 제초기를 짊어지고 나와서 땀을 흘리며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70세가 넘는 마을 어르신들이 본인 몸도 불편할 텐데, 걸음을 걷기도 어려울 텐데 제초기를 짊어지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해야 할 가로변 녹지관리를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나이 많은 마을노인들이 어려운 노동조건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녹지조성, 가로변 녹지관리, 동천 자전거도로변 녹지관리, 산림자원보호육성,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산림병·해충방재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불방지사업,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등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업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21.22%인 14억3,29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보조 사업이 올해까지는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많다가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인 국·시비는 매칭펀드 형태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풀베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동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 예산에 편성을 일부 했습니다.

도시녹지과 사업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국비, 시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북구 지역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공원개발이나 조성, 재선충 방제라든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해가 갈수록 사업이 늘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보면 종전에는 동천강 쪽에 그냥 방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주변 정비작업이라든지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히 고려하셔서, 가대동과 같이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나와서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를 제초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우리 구 전체 조직관리를 하는 곳이 맞지요? 또 필요하면 과와 계를 신설하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폐쇄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울산 남구는 OK생활민원팀이 신설되면서 함께 만들어진 OK생활민원기동대가 올 1월부터 활약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사도움 분야 2,676건, 공공순찰 분야 597건 등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주면서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으로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120민원기동대가 있었는데 없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동 주민센터를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애살 있게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하려고 해도 어느 부서에, 어느 계에 물어봐야 하는지 사실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전화를 걸면 ‘여기로 전화해라’ 또 여기 저기 전화하면 전화하다가 성질도 나고 김도 새어 버립니다. 어쩌다가 연결이 되어 과에 전화를 하면 ‘이것은 구 소관이 아니라, 시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그 민원인이 과연 시에 전화를 걸까요? 예를 들어 화봉초등학교에서 화봉사거리 근처에 보면 가로수가 다 잎이 넓은 플라타너스입니다. 이 플라타너스 잎이 신호등을 가려서 주민들이 신호 받을 때마다 불편해서 구 도시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나무를 베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든 겁니다. ‘이것은 구 소관이 아니라, 시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민원기동대가 있다면 간단하게 그냥 낫으로 베어 버리면 이파리 몇 개, 가지만 베어 버리면 될 것을 두세 달이 걸리고, 주민들은 신호 받을 때마다 누구 욕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욕합니다. 또 예를 들어 체육기구에 볼트가 풀어졌다면 잠깐 가서 쪼아버리면 되는데, 이런 게 몇 달씩 걸립니다. 사실 각 과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출동할 수가 없는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오케이생활민원팀을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저는 남구도 이런 부분을 잘하지만 우리 구가 정말 앞서가는 정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도서관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사실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해가 거듭할수록, 사실 주민들이 ‘아, 정말 옳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20민원기동대는 주민들의 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당장 불편한 걸 고쳐주고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북구청에 대한, 행정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기도 시흥시나 수원시, 울산 중구, 서울 관악구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남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봤는데요. 예전에 우리 구에 120민원기동대가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선3기 강석구 구청장 때 없애 버렸다 하더라고요. 혹시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 장비랑 차량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민원기동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 전체 조직개편의 책임은 기획홍보실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우리 구는 120민원기동대를 혹시 재가동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사실상 120기동대가 생긴 것은 북구청이 처음 생길 때부터로 120기동대 업무는 자치행정계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분리되면서 120기동대가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제일 잘한 실적과 내용도 있습니다. 장례지원반이라든가, 서민들의 이삿짐을 옮겨주기, 이런 부분은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하면서 업무가 현재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환경미화과 부분이 서로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한 과로 다시 원대 복귀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즉시민원처리담당이 있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도시미관, 환경미화과로 갔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전임 청장이 아니고 원래 그때부터 120기동대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만 과로 돼 있다가 도시 미관으로 갔다가 다시 도시미관 자체가 현재 건축주택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나눠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무를 하고 있던 우리 직원들이 다시 부서로 다 되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고요. 그때 120기동대를 하던 사람들은 지금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도시미관계, 이런 식으로 전부다 분산이 돼서 없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민들의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가서 조직이 된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검토를 하고 계시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민원기동대가 업무를 하다보면 관련 있는 업무의 과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기동대가 제대로 되려면 제 생각에는 책임지는 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민참여과든 기획홍보실이든 책임지는 과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과하고는 업무협의가 잘되고 분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 얼마 이상은 과에서 하고, 얼마 미만은 기동대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조정을 하면 저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출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반사경이 제대로 잘 보이게 돼 있는지, 공원에는 체육기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예방하면서 잘 할 수 있는 ······ 만약에 검토하셔서 인원을 배치하신다면 좀 애살 있는 분으로 배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기동대와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광희 실장님, 울산광역시에서 10월17일 발표한 선호 주거지역 시민생활수준 의식조사에서 가장 선호주거지역으로 남구 48.1%, 동구 14.7%, 중구 14.6%, 울주군 13.1%, 북구 9.4%로 나온 통계는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예.

기획홍보실은 정말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종합 기획조정 및 총괄관리, 예산, 홍보까지 이번에 맡아서 ······ 의회법무, 감사, 특히 의회법무팀에서는 의회협력 및 자치법규 공포 발령, 의회관련 업무조정 등 의회와 관련해서 많은 협조가 돼야 되는데 별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구정 홍보도 하고 있지만 6학년만 일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정홍보를, 구정홍보비를 올해 대충 보니까 작년보다 70%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구정홍보비를 들여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구정목표를 많이 교체하고 또 신규로 많이 설치하고 교체를 많이 했는데, 북구 주민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에 거의 20% 상회를 했죠. 20% 정도 되죠? 울산 전체에, 그런데 왜 9.4% ······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 소신껏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시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대공원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거의 집 가까이에 다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남구에 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북구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저희들 도심 형태는 농소권이나 송정, 화봉권 일대 외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가장 북구에서 문제되는 점은, 얼마 전 조금 해소는 됐습니다만 교통관계입니다. 버스 증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번에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일부는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북구지역이 선호지역이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항상 젊은 북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천혜의 자연환경, 그러니까 강동해변도 끼고 있고, 무룡산, 염포산, 동대산을 비롯해 동천강 또 무엇보다 동양에서도 세계에서도 단일 권에서 제일 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만 해도 반 이상은 주거지역으로 선호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중장기계획을 수립, 좋은 계획을 많이 수립하셨는데 저도 책자를 보고 많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라든지 자연환경, 아까 말씀하신 교통인프라 이런 쪽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나타나는 이 책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 의원이 아까 제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돌아가는데 위원회 하나라도 이념적으로 주민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북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에서도 우리 북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다 북구로 이사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북구 관내에 미불용지가 몇 필지이고,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미불용지 때문에 예산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예. 물론 건설방재과가 담당 과지만,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 지역에 미불용지가,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을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신문 지상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국유지나 시유지, 국유지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유지를 행정에서, 관에서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도 주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지고 바꿔져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에도 미불용지로 인해 소송도 당하고 패소하고, 그래서 월 이용료도 납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진적으로 발생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일시에 다 매입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실장님께서 그 예산을 편성시켜서 미불용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는 도로 사유지라 해서 도로를 막고, 그런 행위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예.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제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구조인데, 청소년의회 바로 알기 및 모의의회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10월17일 날 했고,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 협조를 구해도 학교는 수업 일수 라든지 등등의 이유 때문에 협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천중학교를 겨우 섭외해서 정례일을 피하다 보니까 12월27일까지 왔다, 이렇게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구정과 의정, 행정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지원책도, 관심도 함께 따라야 되지 않겠나, 아까 설립목적을 잘 말씀하셨듯이 북구의회의 바람직한 의회 상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지도자들, 여성 정치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많이 도와줘야 지방자치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론을 떠나서 충분한 지원이 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그 목적에 맞게 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는 만큼이나 관심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원단체에 대해 사업정산만 요구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관심도 보여 주고, 안 되면 행정기관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12월27일은 애들이 방학이고, 학기를 마치고 크리스마스, 연말 겹치니까 힘들다면 의회 회기 중이라도 올 수 있으면 의원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정산만을 요구하는, 행정적인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 관심 있게, 간섭이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후에 그런 방안으로 사업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걸맞게 시간에 안 쫓기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름방학이나 방학기간 중 아니면 봄방학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비를 받은 보조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마무리 잘돼서 예산이 반납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오후에 좀 더 하는 것으로 하고,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습니다. 중식까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규칙에 따라 기획홍보실에서 실·과·소·동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계를 보면 6급 계장이 담당이죠. 7급, 8급, 9급 한 명씩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소위 힘 있는 부서라고 기획홍보실 기획계는 특이하게 행정 7급이 남자 두 명, 여성 2명 총 4명과 8급, 9급해서 총 일곱 명이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여러 여건을 보더라도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계를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를 분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계에 대한 기획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더 낫기 때문에 현재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급 4명 중 여직원 1명은 해당 계에 자리가 없고, 소위 정책연구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담당업무가 정책연구인데 그럼 계장은 뭘 합니까? 정책연구라는 큰 틀을 연구하는 게 계장이 할 일이 아닌가요?

정책연구라 하는 것은 꼭 정책에 대한 어떤 마인드, 전체적으로 북구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발굴하는 것이지, 정책연구실이라고 해서 계장이 그걸 담당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정책연구과제 이런 걸 해서 기획홍보실로 다 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은 구청장 비서실장 방이죠?

비서실장 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단지 저희들이 근무여건상 별도로 마련해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독립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연구실이라고 구청장실과 총무국장실 사이에 있는 실인데, 이것은 정식 직제에 포함됩니까?

직제에 포함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이러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행정여건상 만들 수 있습니다.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님은 누구보다도 정말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홍보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도 이런 행태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꽃입니다. 인재 중에서 인재들입니다. 아시죠? 지금 7급 공무원, 명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후배들이 또 자녀들이 7급 공무원을 하려고 정말 밤낮 없이 지금도 고시학원을 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특히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7급 정도 되면 한참 일할 실무 담당들인데, 또 이분들은 전부다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특히 일할 사람 한 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은 출산 등으로 장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옆에 직원이 업무를 떠 앉는 그런 격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양정·염포도서관에는 타 도서관에 비해 인원이 한 명이 적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원님들도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 아는데, 이 한 명은 직제도 없는 ······ 구청장 비서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모시고 왔는데, 몇 급 대우를 받습니까?

6급.

6급 대우를 받죠? 6급 대우를 받는 분이 사실상 정책연구실이라는 곳에서 7급 계원을 데리고, 뭐 모시고 해도 되고,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요. 그래서 이 인재를 아무 직제도 없는 구청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비서의 비서가 아닌가, 물론 실장님 해석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의 인력을 운영한다면 저는 기획홍보실을 인정 못합니다. 어느 지자체도 없는, 더구나 우리 청장님의 의지대로 이 구청 행정조직을 설립만 하고, 그리고 이 7급 공무원이 사실, 여기까지 제가 오버인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대표하실 때 월 250만 원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아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월 500만 원, 1,000만 원의 호화 청사가 있는 것보다 더 나쁜 행태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단계라든가 시책 발굴하는 북구로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 시책발굴을 위해서 과제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런 기능은 저희들이 ····· 실질적으로 그 인원은 우리 기획계 인원입니다. 정책연구실에 가 있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 기획홍보실 인원이고, 저희들이 기획과정에 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시책발굴을 하면 기획계에서 다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계 직원입니다. 저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계에 7급 직원을 4명이나 두면서 1명을 ······ 다른 실·과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소위 정책연구실이라는 곳에서 구청장은 비서실장하고 같이 이 방에서 어떤 기획을 하는지, 지금 나온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에서는 그걸 다 못합니까? 기획홍보실에서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파견 보낸 겁니까? 그분한테 교육하라고?

파악한 ······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죠.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어느 지자체도 없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하시면서 그렇게 ·····

어느 지자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하십니까?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를 두어서 전국적으로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직원을 배치한 것이지 그걸 갖고 ······

선진지 견학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은 작년 7월에도 희망제작소에 담당자들하고 우리 구청 직원 3명이 갔죠? 그때 전체 8명이 간 것 아십니까?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쪽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북유럽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몇 명 갔습니까?

3명 갔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3명 갔습니까?

예.

이번에 총무국에서는 2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스웨덴하고 덴마크하고 6박7일로 7월2일부터 7월9일까지 갔는데요. 전체 인원이 16명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2명 갔어요?

청장님 포함해서 3명이 갔습니다.

전체 16명이 갔죠?

예.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3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에 정책연수를 갔는데,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건 맞죠?

예.

이 이야기는 총무국에 가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정책연구실에서 선진지 견학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요. 선진지 견학이 그때는 주민참여과가 생기기 전에 총무과가 관장부서라서 거기에서 북유럽 연수를 갔는데, 지금 정책연구실에 자꾸 선진지 견학 하시고 ······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외만 아닙니다. 국내도 선진지 견학입니다.

지금 거의 다가 주민참여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 쪽에. 희망제작소하고 MOU체결을 한 완주군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백 명이 갔다 왔고요. 얼마 전에 광주에도 갔다 오고.

일반 주민들하고 가는 견학하고, 시책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이 가는 선진지 견학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전부다 연계시켜서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에 구청장 비서하고 기획계 7급 직원하고는 어떤 선진지 견학을 주로 갑니까? 국내입니까? 어디입니까?

국내가 맞습니다.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려고 이 직원을 이렇게 정책연구실에 파견을 했네요?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시책발굴을 해서 저희 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주민참여과나 기획홍보실에서는 이런 업무를 못합니까? 꼭 정책연구실이라는 직제도 없는 거기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기획합니까?

꼭 그렇게 비교하시면 ······ 저희들이 이렇잖아요. 새로운 시책을 도입할 적에는 우리 담당 실·과나 이런 데는 새로운 시책을 처음부터 도입을 안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 구에 맞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제도 없는 정책연구실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이나 주민참여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수산 계통 같은 어업이나 농촌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렇게 하면 농수산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주민참여과에서 할 수 있고 총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더 큰 틀에서는 기획홍보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직제도 없는 정책연구실에 우리 인력을 파견까지 해서 거기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정책 발굴을 하냐 이거죠. 저의 요점은 그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해 주셔야지, 그런 ······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장 임의대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부의장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행정이 그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직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직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연구실에 소속된 7급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구청장 비서실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비서실장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하고 의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겁니다.

비서실장과 의논을 하는데 방을 그렇게 따로 해요? 같이 쓰고, 기획계에서 파견을 나가면서 의논을 하고 ······

비서실장은 상시적으로는 비서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려고 갑니까? 그러면 실장님, 여기까지만 답변 듣고요. 정말 공무원 분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서 정원배정에 세심한 배려와 검토, 탄력적인 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예. 저도 조금 연관되는 거여서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획홍보실 기획담당업무 분장표를 살펴보니까 조직 및 인력진단에 관한 사항이 기획담당 소관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8월5일자로 북구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사업이 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을 위해서 기획담당에서는 인력진단을 과연 하시고 조직개편 사무를 진행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인력진단을 하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후에 업무를 새로 맡게 되고, 인력은 오지 않는 그런 기현상들이 몇몇 부서에서 초래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실태파악을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하고 있는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다면 어떤 로드맵 하에 추진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행정이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까 하는 그런 모티브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나, 이런 걸 착안해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이야기 하시는 사전에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직 전체적으로 과별로 어떤 게 과대한지 이런 것은 실·과장님한테 받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이 조직에 인력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을 늘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파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 치수 하수업무가 과다한 부분, 그다음 도서관과에 명촌이 새로 생기면 늘어나야 될 인력,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는 원래 문화체육과에 있었죠. 그죠? 있다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와서 업무는 이관되고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 업무를 원래 하고 있던 거랑 더 겹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도 맞지만 이런 세세한 데에 대한 실태파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적에는 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사회복지과로 가면서 6급 계장이 한 자리를 차고 갔기 때문에 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청소년 담당하는 쪽으로 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인력이 그 인력으로 배치된 겁니다. 당초 인력으로. 그리고 내년부터 사회복지 인력이 3개년, 어제도 우리 인력 충원계획을 말씀드렸죠. 5개년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인력에 사회복지과 복지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업무가 그쪽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보육 담당하시는 분은 보육 업무만 맡고 있고요. 청소년 업무는 여성아동청소년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업무는 사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빠졌고,’ 그런데 느닷없이 ‘보육하시는 이 사람이 청소년 T/O로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T/O를 조정할 적에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에는 9급 T/O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가면서 담당 한 명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때도 ······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T/O를 한 명 있고, 없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T/O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T/O를 조정하면서 한 명이 늘어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업무를 보냐, 안 보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 담당 과에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

의장님, 짧게 ······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실장님, 청소년 업무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에 청소년 담당자가, 복지과 내부에 업무분장이 ······

T/O가 이렇습니다. 과 T/O를 청소년 업무가 감으로 해서 T/O 한 명을 더 줍니다. 더 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업무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걸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그걸 조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만 한 명을 더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정윤석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실 때 구청장 비서는 비서실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과 기안이나 기획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비서실장은 비서실 방에서 근무를 하면 되고, 7급 기획계 직원하고는 의논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의논할 일 있으면 기획홍보실에서 해도 되고, 청장님 비서실에서 해도 됩니다. 또 회의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청사 내에도 협소해서 혹같이 청사 외에 별관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실정이고, 경제일자리과는 오토밸리 별관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청장님은 특히나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정책연구실이라는 게 공개적인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제가 말씀한 인력이라든가 모든 장소라든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책연구실을 폐쇄하라고 좀 전해 주세요.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 징계하는 것도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맞으시죠?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입니까? 업무분장표에 감사담당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하지 않나요? 비리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및 소청 이런 것이요?

저희들은 단지 감사를 해서 징계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만약 감사를 해서 징계대상이 있으면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요구하는 것하고 징계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 ······

징계하는 것 말고요. 징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보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서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금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겸직할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 년 전부터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 중에서 다단계 판매행위를 해서 영리를 취득하는 몇몇 공무원이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은 현재 그런 직원이 혹시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는지, 또 몇 년 전에 불법적인 영리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이런 조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 중에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단계 하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소문이 있었으면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북구청 전체 공무원이, 안 하는 공무원들까지 다 안 좋은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으면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제가 올해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저 오고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죠.

어쨌든 지금까지도 소문이 있으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주민참여는 우리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고, 또 주민은 방관자나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니라 행정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에서 소외되어 왔던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핵심 이해관계자 내지는 활동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공공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구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2005년도에 관련조례를 만들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해 오고 있어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2011년3월「지방재정법」개정으로 모든 지자체가 시행해야 하는 의무제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 북구가 올해로 7회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오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오랫동안 시행한 우리 구보다 굉장히 참신한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7년의 소중한 경험을 자산으로 해서 좀더 내실 있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게 사실 당초 구 자체 예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 자체 예산만 하다보니까 심의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중기투·융자부분이라든지, 국·시비 같은 매칭펀드 또는 추경예산 이런 것들도 심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감자료 20쪽에서 21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정이 쭉 나오더라고요. 7,8월에는 동별로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본 의원도 작년하고 올해 지역토론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통장, 심의위원들 이런 분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올라오는 건의사항을 보면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것은 정말 민원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건 정책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건 예산이 너무 큰 복지관을 지어 달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다 반영할 수 없는 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 단 몇 건이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아예 예산,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예산 범위를 조금 배정해 주면 주민들도 이 예산 범위에서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직접 결정도 하고 그런 권한을 주민들한테 주면 ‘아, 우리가 결정했어! 아, 됐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회의에 참가하는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하는 시민위원들이 처음에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 그래 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위원이야.’ 이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물론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만족감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위원들이 ‘아, 그래 내가 우리 북구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하면, 아! 이렇게 반영되더라.’ 이런 생각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시민위원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동별 지역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 2차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정회의를 통해서 분과위원회에 우선순위에 대한 총괄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정회의 한 후에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시민들이 ‘아, 이런 이런 것들이 조정회의에서 총괄 조정되었다.’라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위원들이 아,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었고, 또 의회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주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말고도 실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지역보다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정책제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랜 시간동안 망설였는데요. 올해 2011년도 8월10일자로 인사발령이 나고 난 후에 기획홍보실 모 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내사종결 한 걸로 알고 있고, 북구청 또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조용히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본 의원은 사건이 발생하고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본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 사건 자체를 쉬쉬하다 보니까 자살한 건 확실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고, 다시 이 사건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고인에게 조금의 누라도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많이 고민하고 지금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평소 고인이 고향집에 와서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가족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무조건 덮고 쉬쉬하면 저는 그 현상에 대한 본질,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직원이 평소에 정말 우울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긴 것인지, 조금은 우리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인터넷신문으로 공무원 자살과 관련해서 쭉 훑어보니까, 작년 8월에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판결이 있었던데, 평소 고인이 업무를 하면서 인사고충 상담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고인의 상사들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언동을 한 건 아닌지, 그래서 고인이 심한 모멸감을 느낀 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구청의 업무가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각 과에 과장님, 계장님 역할이 참 크더라고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움을 헤아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직원이라고 반말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모욕감을 느끼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좀 진단해 보고, 평소 직원들이 업무에 관한 고충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업무상 고충상담 및 고충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지금 총무과 소관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총무과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질의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논의할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를 좀 과감하게 척결해서 우리 북구청의 직원들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의 조성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지켜 볼테니까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답변할 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지금 가족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직원하고는 근무를 이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직원들이 어려운 업무관련이라든지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조금 더 상담에 상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많이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꼭 기획홍보실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전 부서인데. 민원상담을 하면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120기동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제기를 했는데, 인터넷상이나 민원상담을 하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준다 해 놓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해 주지 않아서 진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만약 안 되면 안 된다고 대답해 주는 게, 저도 경험상 안 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민들도 흔쾌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여러 부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묵인되거나 묵살당하거나 또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기획홍보실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속개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의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7과 3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4명에 현원 171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형현황 입니다. 총무국 2011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15억1,098만6,000원으로 361억4,126만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153억6,97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7건으로 총무과, 직원이 행복한 아름다운 직장만들기 외 13건, 주민참여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외 9건, 회계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외 6건, 문화체육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외 17건, 도서관과, 북스타트데이 운영 외 9건,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외 8건, 민원지적과,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외 8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무국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요구 15건, 건의사항 16건 중 15건을 완결조치하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총무과는 여성공무원 양성평등시책 추진 등 시정요구 3건, 오토밸리복지센터 경비용역 검토 등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민참여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등 시정요구 2건,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건의사항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철저 등 시정요구 3건, 지역소재 업체 계약우대 및 부정당업체 관리 철저 등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 시정요구 3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축제 집중 육성 등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도서관과는 농소3동 도서관 도서보유량 구입 확대 등 시정요구 3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관 이용률 제고 등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등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 시정요구 1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제126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방사능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방사능 측정소 및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방사능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사안이므로 인근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 구정질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해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에 기획홍보실 감사를 지켜보셨다면 총무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홍보실 모 직원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해서 온 구청 직원들이 경악에 휩싸인 후 과연 전 직원의 복리후생과 복무, 전반적인 직원 고충상담 이런 역할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 이후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어떻든 한 직원의 어이없는 자살로 치부하면서 쉬쉬 덮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동료직원 및 선배 직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후대책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의 조직문화가 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에서 어떻든 돌연 자살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한 직원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삶을 마감했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은 우리조직 문화가 혹시 업무를 하면서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 서 부하 직원이 억울하게 느끼고, 그런 점으로 인해 너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 소중한 생명마저도 함부로 던질 만큼 우리 구청 직장 문화가 잘못된 점이 없는지,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북구청이 민선4기 윤종오 청장님이 되고 나서 직원들 간의 소통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곳곳에서 직원들과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울산의 타 구보다 훨씬 직장 조직문화가 상대적으로 ‘괜찮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청장님만 소통을 잘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고충상담은 인사담당의 업무분장으로 인사고충상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상의 고충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결국 고충상담 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자기 인사 상의 이익을 위해서 어필하는 것으로 오해 받거나 또는 조직에 부정하여 인사 상의 조치를 피해 달라는 아주 부정적인 상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사 고충상담을 완전히 탈피해서 본 의원은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상사가 중요한 일에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회피하는 일, 그런 일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안동에서 인사담당 공무원이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피한 그런 일이나 칭찬받을 일만 골라서 하고, 어렵고 힘들고 책임질 일은 부하 직원에게 미루는 상사는 없는지 그리고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서류를 집어 던지거나 업무시간에 동료직원이 있는데서 모욕감을 주는 그런 상사가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인사 고충상담에 대한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것은 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그러면 주로 찾아가는 고충상담제도 실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따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저는 그간에 이런 인사 고충상담을 완전히 탈피해서 과감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업무상 고충이 있는 직원이 인사담당 계장님한테 가서 ‘이런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과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요. 억울한 게 있어도 사실 속으로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부당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속으로 삭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조직문화가 사실 우리 내부를 곪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공무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때문에 자신의 창의력이 떨어지고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센터에서 신규 공무원이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당차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결심을 우리 공직사회가 잘 지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진정어린 고충을 좀 들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원고충처리위원회, 인사고충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상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담도 하고, 혹시나 부당함이 있으면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먼저 지적하신대로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총무과에서는 바로 직원들 정신함양 교육을 하고자,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기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한 달 보름쯤 뒤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참여자만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해서 한 번만 하고 말았는데, 이 교육은 전 직원들을 상대로 똑같은 강의내용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전 직원이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직원 교육을 충분히 시켰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에게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 회의 때에도 3층 상황실에서 업무전달 때마다 제가 가서 강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하위직들이 조금 극단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6급과 하위직간 1대1로 교육을 2박3일 정도 내년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시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문화가 폐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이 취임한 이래로 소통을 강조하고 실제로 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하게 대화채널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이라든지, 복직자들 또 타지 역에서 온 전입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상담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22건 정도 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이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업무 스타일이 안 맞아서 동 주민센터로 가는 것을 원하는 직원이 2명이 있었고, 또 부서 간 이동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7,8명 됩니다. 또는 장기근속자들도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직렬과 직급에 맞도록 인사를 배치하다보면 그 사람이 그 직을 가지고는 그 자리밖에 근무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도 서너 건 해결한 적도 있고요. 또는 집과 출？퇴근거리가 멀다, 또 육아 보육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3건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총 22명에 대한 직원들의 인사고충상담도 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에도 약간 언급이 됐지만 과거에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찾아오는 직원에 대해서만 인사상담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저와 인사계장과 같이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도서관, 동 주민센터는 물론 직접 다니면서 간부공무원, 그러니까 동장님, 사무장님 없이 직원들과 대화도 가져보고 동에 돌아가는 사정도 들어 보고 또 주민들 간의 관계도 들어 보고 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가급적이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편하게 상담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직원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담을 해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 해결에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직원고충처리위원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앞에 기획홍보실장님과 다르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후에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시책들을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그 당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국장이 매주 월요일 시청에 업무보고를 가는 자료를 챙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매주 최소한 한두 번은 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낌새를 못 챘습니다. 같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협의하면서도, 현재 고충처리상담이라는 것이 인사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고충은 직급상사나 과장을 통해서 흘러 나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김상표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9급 직원 두 명이 서울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9급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표를 내겠다고 과장에게 수시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사표가 인사계에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사실을 알고 불러서 수없이 우리가 겪었던 선배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좋다, 그러면 동으로 보내다오. 적응시간을 가지겠다.’ 그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동으로 전출을 시켰고요. 또 한 사람은 도저히 7급, 9급은 못하겠다고 해서 설득을 시키다 시키다 결국 안 돼서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특히 신규직원들, 8급 이하의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위원회라는지 고충처리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급상사, 동료, 그 사람들이 술자리든 아니면 가벼운 대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인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가장 ······ 작게는 애로사항이고, 크게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특히 사무관 정도 되면 8,9급 직원들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가지는 고충이 단순하게 직장 내의 문제보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으니까 다양한 상담관련 학교나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장에서의 상담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다른 사회 생활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가지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상담학교 이런 것을 수시로 열어주고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인이 비단 직장 내의 억압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풀 수가 있는데, 다른 개인적인 요인과 아마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직장이라면 그런 고민조차 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교육들, 창구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예.

우리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보직 전환이라든지, 승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혹시 직무분석이나 직무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기는 하되 사실상 수치화 계량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처리 능력이 시간 대비 몇 건이라든지, 물량 건수로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평정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상급자 분들이 되도록이면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하고, 또한 앞에 언급했듯이 상담 또는 직원과의 대화 또는 이런저런 소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실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확인하다시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A과의 B라는 직원이 직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태하더라고 하면 그것을 동료 직원과 확인해 보고 실제 나태하다면 다음 평정 시에 반드시 패널 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백업된 자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알아야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이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어떻든 과장님말씀대로 직무평가나 직무분석은 계량화하기는 힘든 작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선행이 되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인사를 할 경우에는 전임부서, 과거에 하위 직급 때 있었던 부서도 감안합니다.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관련성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출신 학교의 전공분야도 감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업무 성향이 다소, 특히 신규 직원은 출신 학과를 상당히 염두에 많이 두고 배치를 합니다.

보통 성과 평가제도라든지 직무분석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많이 시행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IT를 개발하는 인사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향후 계획된 시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이런저런 사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을 봤는데, 서울시 인사시스템이 조금 혁신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입할 계획도 있는데, 도입하게 되면 약간의 무리수도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는데, 하여튼 지금 당장 이렇다고 답은 못 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직원들이 불리한 점도 없을 것이고, 또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면서 구정 발전에 상승요인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알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시스템을 정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BSC(Balanced Scored Card)라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매일 퇴근시간이 되면 본인의 결재, 기안 이런 것으로 해서 등위가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실시했다가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그것은 매일 등위가 정해집니다. 직장분위기가 살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항도 발견되고, 어떻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방향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새로운 행정부시장님이 행정안전부에 오셔서 울산시에도 Balanced Scored Card라는 BSC IT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내년부터 도입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기초자치단체도 그것이 될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시도한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천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반응을 보면 직원들이 참 괜찮은 제도이고, 인사제도에 공평을 기하는 기반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도입해야 될 것인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지자체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

제가 우스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과장님께 답을 부탁드릴께요. 유능한 인재를 일선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구청장님의 인사 방침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딱 부러진 대답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 특이하다든지, 샤프하다든지, 이런 쪽이겠죠. 그런 직원들을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에 가고 또 동에 가서 1년 내지 2년 있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구청으로 오고, 이런 것보다도 동에서 바로 승진하고 일부 직원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동에서 승진해서 구청으로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취약부서다, 한직이라는 개념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전 직원들이 어느 부서로 가더라 도 자기 능력껏 열심히 일한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요.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인사고과를 할 때 보통 보면 상급자가 하위자를 1인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예.

우리 구에서는 동료 간에 상호 평가라든지, 하위자가 상위자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방안이 많은 줄 아는데, 선진 인사관리법을 북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도입을 해서 어떻든 직원들 개개인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받아서 노동생산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의 객관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 줘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직무분석이나 직무평가도 필요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IT 기반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개개인이 자기 인사관리를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인사관리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비치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비치는 하지만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변경된 주소를 입력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개개인은 ‘나도 이런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인사 업무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이해나 우리 구의 대처가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지진이 3월11일 날 발생했는데 지진발생 구역 30㎞ 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들어가면 피폭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200㎞ 떨어진 도쿄에서도 기준치의 4배에서 10배 정도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쌀은 이미 세슘에 오염돼서, 일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모 방송국에서 MC가 먹고는 바로 며칠 안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씩 바닷물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대로 식료품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아사히맥주라든지, 기린맥주 같은 경우는 수입되고 있고요. 이것은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방사능 측정기를 지경부와 교과부에 설치 건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78년도 이후에 원전사고가 648건입니다. 그중에서 고리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281건이고, 월성에서는 96건이 발생했습니다. 월성과 고리에서 총 발생한 건수가 380건에 해당합니다. 지진 발생 건수를 보면 2001년도부터 지금 까지 10년간 86건입니다. 일본에 원전사고가 고강도 지진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데, 원전이 있는 우리나라 앞바다에도 지진발생 건수가 이렇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 데,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훈련은 민방위훈련이라고 1년에 네 번 정도 15일에 오후 2시에서 20분간 민방위대피훈련을 합니다. 그때 각 지역마다 대피소가 있어서 특정 동을 찍어서 시범훈련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아파트 지하, 또는 무슨 시설물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사실상 형식에 불과합니다. 민방위훈련을 386회째 했는데 처음 1회 때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획기적인 정부정책이나 국가시책으로 변화가 없는 한 어렵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유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을 특채내지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야는 특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사실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방사능은 피폭당하면 기준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방사능에 사람이 피폭 당했을 때 암 발생률이나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기준치라는 것은 0일 때만 기준치라는 것이 있고요. 1만큼 피폭당하면 1만큼의 암 발생률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한수원이나 여기서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오늘 측정치가 105라고,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울산 인근인 경주에서도 방사능 측정이 되고 있고요. 측정기준이 달라서 제가 자세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특히 울산은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경 10㎞ 안에 월성이 있고, 30㎞ 안에 고리가 있습니다. 울산은 월성과 고리원자력 사이에 교집합으로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실제로 없는 지역이라고,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거나 우리의 대처가 없고요.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지자체 특히 주민들을 리더 하는 역할에 있는 우리는 주민에 대해 방사능에 대한 인식을 ······ 저는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대피방법은 30㎞ 이내를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 모여서 방독면을 쓰고,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 이분은 민방위교육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경주에서 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로 계신 김익종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민방위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교육을 하고 있구나,’ 고마움을 느꼈는데, 이런 교육들을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만에 하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각도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두고, 또 교과부나 지경부에서 측정소 설치나 감시기 설치를 안 해 주면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사능오염 측정치를 재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어서 자료는 봤는데, 사실 1일 방사능 검출치를 냈는데 ‘불검출’이라고 한 것은 아마 한수원이나 원자력발전소, 원자력기구에서 제출한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측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해서 0이 아니면 1이라도, 0.1이라도 측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명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수치를 보면 전 국토를 상대로 해서 환경방사성 수량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의 비공개 형식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

잠깐만요. 그 답변은 별로 소용없는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한수원이나 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을 생산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보니까 정부발표로 총리가 원자력을 수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올해 원자력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1,2,3,4호기는 수명연장형이었습니다. 수명연장 2개월 만에 사고가 났고요. 나머지 5,6,7,8,9,10호기는 수명연장이 아니라 설계수명이 훨씬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연장형이 가지고 있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은 한층 더 높다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핵발전소에 출력을 증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하는 양보다 훨씬 더 발전을 가동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핵 정책은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근에 특히 고리와 월성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여기에 대해 울산시와 함께 공동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핵처리 방폐장을 경주에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주시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마 내놓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이동용 측정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길고 도시가 크기 때문에 몇 개정도 구입해서 1대당 2,5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방사능양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다만 그런 것들을 전문가의 기술 없이 일반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좀 불안감도 있고 해서 앞에 언뜻 언급했지만, 계약직이든 특채를 해서라도 전문공무원을 채용한 뒤에 장비도 확충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은 장관표창이 21개, 2011년도 장관표창이 6개입니다. 광역시장 표창은 2010년도에 34개인데 반해 2011년도에는 9개입니다. 구청장 표창도 2010년도에 14개인데 비해서 2011년도에는 9개입니다. 민간인 표창 또한 2010년도에 장관표창이 6개인데,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광역시장 표창이 29개인데, 2011년도에 20개입니다. 구청장 표창 또한 88개인데, 2011년도에는 68개입니다. 장관표창이나 시장, 구청장 이런 단체장들의 표창이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에게 왜 이렇게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보통 표창은 실？과별로 표창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표창은 연말에 1년간의 성과를 두고 표창을 하기 때문에 종무식 때 많이 줍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내년 1월에 하면 거의 숫자가 대응할 겁니다. 표창은 항상 연말에 많습니다. 장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표창,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 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부분은 연말에 업무별로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표창 수여방식과 형태가 주로 연말에 1년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공과에 따라 공무원들 표창이 수여가 되는 모양인데, 결국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오고 있고, 올 11월 말이 되면 표창숫자가 늘어나면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상장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은 12개와 11개로 비슷하게 가는데, 민간인 부분에는 11개에서 70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도서관 쪽에서 책읽기 문화행사를 과거에는 민간주도형에서 현재는 구청 직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 등위, 영어말하기대회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장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상장입니까?

예.

표창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서 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전년도보다 올해 적게 수여되는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표창은 유효적절하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에게 수여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진급이나 고과에 반영될 것이고, 상당히 사기를 앙양시키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연도가 10월까지인데, 그렇게 표기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두 달 남았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연도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연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 기타인력 부분 총무과 인력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30일 이하가 120명, 60일 이하가 68명, 90일 이하가 64명, 180일 이하가 171명, 240일 이하가 77명, 240일 초과가 249명으로 총 749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이 정도 인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운영하면서 계약직근로자들이 북구에 몇 명이나 거주합니까?

91% 정도가 북구 사람이고, 나머지 9% 정도만 울산관내 타 지역입니다.

염려했던 부분은 혹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 분들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북구 주민이 아닌 외지에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확보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1% 정도가 북구 주민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북구에서 운영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장진희 의원님께서도 홍성욱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태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도 늘 성실한 자세로 공직의 표상이 아닌가 하고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이나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또 민방위는 을지연습에 유공기간으로 선정 되어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대피시설은 전국에서도 가장 휼륭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충분하게 포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고 특히 민방위 교육으로 인한 불협화음, 잡음이 타 구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주무관이신 우한곤 계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여성공무원 보건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출산예정자 출산용품 지원 그리고 모성보호 당직제 운영으로 사실 공직사회 내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점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4조 특별휴가 3항에 보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가 그림의 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작년 11월3일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222명의 여성공무원이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설명 중) 보건휴가를 사용한 건수를 자료로 보시면 2010년도에는 사용한 %가 2.93%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사용할까 말까. 그죠? 그리고 올해는 4.24%로 100명 중에 4명이 사용할까 말까입니다. 부서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너무 놀랐습니다. 올해 복지지원과 ‘0’, 사회복지과 ‘0’, 경제일자리과 ‘0’, 환경위생과 ‘0’, 환경미화과 ‘0’, 복지경제국 맞죠? 도대체 복지경제국에는 임신한 여성이 단 1명도 없는지, 생리하는 여성이 단 1명도 없는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농소2동은 11건수로 나와 있는데, 농소3동은 작년에도 한 명도 사용하지 않고, 올해도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효문동 ‘0’, 양정동은 작년에는 하나도 사용안 하고 올해 1건, 염포동도 마찬가지로 ‘0’건 ‘0’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왜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것은 일반 사이트에 나온 것입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여성공무원 여러분, 보건휴가를 쓰고 계시나요?’ 이것은 어떤 분이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무실 보건휴가, 공무원 생활 13년 동안 한 번도 써 본 적 없는 휴가이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휴가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 직장협의회에서 시장과의 합의사항 적극 시행이라는 공문이 도착해서 여성공무원 보건휴가를 적극 시행토록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성공무원 스스로 보건휴가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성 직원들 및 상사의 아니꼬운 시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고, 저의 경우는 생리 둘째 날이 제일 힘든데, 이번 달 손님이 오면 보건휴가 내볼까요?’ ‘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를 일단은 재미삼아 보겠습니다. 재미 삼을 일도 아니지만. ‘일단 보건휴가 없앴으면 합니다. 쓰지도 못할 것 만들어 놓고 생색만 내는 것 같은데 차라리 없애는 편이, 그리고 일부 남자들은 쓰지도 않고 있는 보건휴가가 불공평하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죠?’ 그다음에 ‘보건휴가도 안 써봤고요. 육아휴직 엄청 눈치 보면서 못 쓰고요. 육아시간이라든지 산후 1년간 아이 수유하라고 1시간씩 근무시간 빼주는 것도 써 본적 없고 요. 임신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인가 진찰받을 수 있는 휴가도 있다던데 그것도 못 써봤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보건휴가 건에 대해서 건의해서 7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정작 아플 땐 바빠서 못쓰다 보니 적당히 쓸 수 있을 때 연가 대신 하루 쓰는 걸로 되더라고요. 사람들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으니 쓰는 데에 대해서 너무 눈치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발 다 같이 씁시다.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보건휴가내면 물어봅니다. 너 지금 하냐고, 혹시 안 하는데 내는 것 아니냐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쓰고, 다른 사람 피해줄까 못씁니다. 눈치 보이고 뒷담화 장난 아닙니다. 더불어 어떤 팀장은 버릇된다고 결재 안 해 준다고 하더군요. 있어도 못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청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일반적으로 보건휴가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보건휴가를 제대로 못쓰는 것에 대한 자기의 하소연을 올려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쭉 달아 놓은 것인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부공무원들의 보건휴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병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보여 생리통이 있더라도 그냥 참거나 잠시 여성휴게실에 다녀오는 것이 고작입니다. 전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는 공문만 달랑 보낼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이 규정대로 보건휴가를 정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 본 수치와 같이 작년보다는 수치가 올라간 것이 그나마 제가 변명할 수 있는 수치였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대로 여성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저 혼자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의 변명이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만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쓰기로 되어 있는 20일 간의 휴가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간부공무원들이 ‘제발 휴가 좀 가라, 내년에는 휴가 가는 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가비를 의회에서 좀 깍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상사들이 억압적인 분위기로 휴가를 못 쓰게 한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면담을 해 보시면 휴가를 그렇게 꼭 가야 된다면 연말에 나오는 연가보상비 받으려고 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지금 북구청 직원들 대부분이 휴가 20일 중에 10일 이상을 쓴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저도 농담 삼아 물어봅니다. 휴가 가서 쓸 돈이 없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도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요. ‘휴가 좀 가라. 안 가면 과장님들이 먼저 가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상사들의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못갈 만큼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조직 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원님이 느끼는 시각하고 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아예 0%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어쨌든 이 과정을 양립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는 분위기라면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보건휴가를 활용해서, 물론 너무 생리통이 심해서 휴가를 낼 수도 있고, 그날 어떻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해야 돼서 휴가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가정 일을 못해서 그날 몰아서 할 수 도 있을 텐데, 그런 분위기라면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0%,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공무원들이 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내부 안에 감도가 있다면, 저는 바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더 많은, 국장님도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여성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늘상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성분들에게도 그렇고, 0% 나오는 사회복지과에 계장님 세 분 중에 두 분이 여성 계장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이런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 적으로 따졌을 때 강도 빈도가 낮기 때문에 아까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통들을 감내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다르게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 비웠을 경우에는 그 이튿날 와서 다시 봐야 되고, 또 그날만큼은 옆에 동료직원들이 대신해야 된다는, 동료 직원들에 대해 미안함 때문에 못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우스개 소리가 될지 몰라도 일반 지방공무원들이 다른 회사보다 더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것마저 감내하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다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옆 동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저는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전반적인 차원에서 모성을 보호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로 보면 ‘아, 그래 북구청도 마찬가지네. 보건휴가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낮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분위기를, 물론 수치만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어떻든 총괄을 하시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동료에게 미안하든지, 그런 이유라면 그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성 직원들과 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가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제도적이나 또는 강압 받는 행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그런 환경을 무마시켜 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67명이고, 그중에 민원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이 42명인데, 42명 중에 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무태만, 복무이탈, 복무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된 사유가 있습니까?

근무태만은 주로 늦게 출근한다든지 또 중식시간에 밖에서 식사를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무이탈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무단결근입니다.

8일 이상 되면 형사고발 조치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67명에 대해서 근무태도에 대해 복무점검을 2월8일부터 2월11일까지 4일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검을 해 보면 또 다 제자리에 근무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점검 안 할 때 무단이석을 한다든지,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또 별 이상 없습니다.

병무청 훈령으로 나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보면 복무기관의 장, 여기서 장이라고 하면 구청장을 이야기하나요?

예.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이 맡아계시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

집합교육을 월 1회는 못하고 부서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과장님들 책임 하에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교육일지를 저희들한테 내라고 한 번씩 이야기도 합니다. 부서별 교육도 지난번에 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 과별로 나가 있는, 예를 들어 시설이나 기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또 실제로 하라고 많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 교육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일하는 기관이나 센터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

여러 사이트로 저희들이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어와서는 공익요원들이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질적으로 좀 낮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 또는 가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 직원들과 융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고 한마디로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익요원으로 선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가 됐지만, 배치 받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같이 근무할래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가도 안 받겠다, 저 부서에 가도 안 받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힘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부서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마다 형제같이 동생같이 잘 대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가기 전에 저희들이 신상상담도 하지만 그래도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것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나타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집합교육을 한 번 하셨는데, 3월22일 날 보고에 따르면요. 해당 과에 맡겨둬서는 도저히 감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이 안 되고 또 뭐랄까요. 거칠게 표현하면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교육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이 교육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 교육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건 교육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근데 사람인 이상 그리고 젊은이들이잖아요. 그에 맞는 교육, 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 ‘어떻게 해서든 좀 개겨 보자.’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열심히 이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을 하려면 좀 가르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담당부서에만 맡겨두고 집합교육을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도 월 1회 집합교육, 이런 것들은 물론 과에서 하겠지만 사실 과에서도 공익 데리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짜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지, 정신 자세나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교육들을, 집합교육을 모아놓고 월 1회씩 꾸준히 실시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올해는 못 하더라 도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특히 복지기관은 대민업무를 주로 하기도 하고 주민들과 접촉면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불친절이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고, 그냥 부리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젊은이들을 가르친다 생각하시고 좀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을 너무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행감자료 52쪽 10번에 해외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사업교류 추진실적 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료에 보면 행감 자료가 달랑 4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출하셨다가 나중에 추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서 해서 빠지셨다고 한 장 짜리로 제출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 사업이 경제일자리과 사업인데, 한 달 전에 총무과 사업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교류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의원들이 해마다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그때그때 지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총무국장님으로 계신 국장님께서 생활경제국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기관장끼리의 교류 혹은 자치단체 간의 교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좀더 다른 형태로 북구만의 독특한 영역, 이런 것들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북구가 중심이 돼서 민간분야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는 테스크포스팀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나중에 입안이 되면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설명을 거친 후에는 국제교류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때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 믿고 저희가 예산을 살렸고, 이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밀어드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어쨌든 행감 자료에 의하면 이런 교류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몇 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을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아니면 폐지하고, 되지도 않은 사업에 쏟을 힘을 다른 사업에 좀 쏟아 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라는 게 물론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바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채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울산광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는 계기가 대부분은 외무부 아니면 국제화재단, 지금은 시？도지사협의회입니다만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하고 맞는 자치단체,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자 하니까 좀 선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가들을 통해서 지금 서로 서로 중매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적극 추진한 게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가장 중심 구와 한번 해 보자 해서 중간에 중개를 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부랴부랴 영문 소개 자료도 만들고,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그쪽에서 약간 또 미적미적 합디다. 우리가 먼저 방문해 달라, 방문해서 어떤 성의를 보여 달라, 그런 의사를 계속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라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교도 울산 북구가 그렇게 굽실굽실 거려가면서 베트남 구하고 할 필요는, 저희들은 간부회의에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의사표시를 해 놓고 ‘우리 구는 세계적인 자동차가 있는 구이니까 너희가 좀 배우고 싶으면 우리와 한 번 해보자.’ 이런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호치민시에서는 그게 또 수도라고, 좀 속된 말로 빼는 경향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간을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해서 무산됐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민간교류 분야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 채널을 확보하기가 현재로써는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못 기울였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교류 업무는 그렇게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탐색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또 몇 개 단체를 대상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똑같이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을 꼭 그렇게, 행자부 지침에 꼭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과감하게 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르게 뭔가 교류사업을 통해서 북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꼭 국제교류사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사업 영역에는 들어가 있고 사업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방향을 다시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부의장님이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출석요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구청장 출석은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답변이 미비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이 안 됐거나 이런 사항이 명확해야 출석을 요구하는 건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 날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본회의 개회 전에 청장님이 오셔서 제가 청장님하고 스케줄을 상의하니까 청장님이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고 내일로 하자고 청장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청장님한테 주로 공략에 관한 질의이고, 청장님한테 관한 질의인데, 오늘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했고 ······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예를 들어 구청장 공략사항을 가지고 구청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다들 공략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나가는데, 내일 구청장 불러서 전반에 대해 얘기를 해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다음 날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내용을 구청장을 불러서 공략사항을 들어본다는 것은 내용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마지막에 모아서 답변이 미비하거나 또는 답변이 안 됐거나 또 추가답변을 구청장님께 꼭 들어야 되는 될 것을 모아서 불러가지고 질의를 하면 되는데, 초반에 불러버리면 그다음부터 공무원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공략들이 행정사무감사 안에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출석요구해서 구청장한테 미리 물어버리면 그다음부터 관계공무원들한테 구청장 답변했는데 질의할 내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책자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 오늘 그 내용도 일부 있었는데 기획홍보실장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의원님들하고 의장님 계실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오늘 출석요구를 제가, 스케줄을 한 번 봤는데 청장님도 내일 시간이 된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출석요구에 대해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건데 불러와서 정확하게 어떤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야 출석요구를 보낼 것 아닙니까? 지금은 두루뭉실하게 공략사항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까 기획홍보실에서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불러놓고, 앉혀 놓고 청문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질의가 되고 답변이 돼 나가야 될 것인데, 오늘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 두 개 과를 했는데 ······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의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 명촌？진장 아파트 주민들 1,300세대 이상이 북구청 하고는 아니고 국민은행, 채권 은행하고의 소송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에 1,000여명이 모여서 이 내용을 보냈는데, 그래서 평창리비에르 임대 아파트 분양 승인을 북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승인 금액도, 북구청에 분양승인금액위원회가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거기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잘 모르고, 그다음에 청장님 공략사항 중에 동천강 마스터플랜해서 공략집에도 나옵니다. 청장님 공략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화강이었으면 지금부터는 동천강이다.’ 해서 공략을 5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장님 말씀하신 공략 중에는 완료된 것도 있고, 미비 된 것도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별로 거론도 안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천강 관련 부서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 동천강 개발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평창리비에르아파트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

잠시만요. 동천강도 있고,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진장？명촌지역 등, 공략집에 분명히 ‘평창리비에르 분양문제 입주민의 손해 없는 마무리와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 완비.’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미비하거나 추가 질의가 있을 때, 구청장님이 필요할 때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 이것은 국회 같으면 대통령을 부르는 건데, 국회는 다들 장관들 불러서 ······

청장님이 오늘 안 된다고 양해를 저한테 얻어서 내일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

청장의 약속이지, 제가 보기에 청장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승인해서 부르는데, 불러놓고 그야말로 의회가 청장님 출석시켜 놓고 하지도 않았던 질의, 미비했던 답변이나 이런 것이 없는 아직 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질의하게 되면 이후에는 필요하면 계속 청장 앉혀놓고 부서 필요 없이 감사 하는 게 맞죠. 모든 부서를 다 제치고 9일 동안 청장 계속 출석시켜서 감사하는 게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부서를 부르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미비한 답변이나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

예. 개인적으로도 남이 전혀 답변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출석요구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출석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비공개적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 요청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의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출석요구는 다뤄야 됩니다. 의결의 건은 아니고 제가 이해를 하고, 출석요구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하고 일정이 ······ 의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출석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누구라도, 증인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청장님 스케줄을 존중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오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일 일정이 괜찮겠다고 해서 내일로 잡아놨는데, 혹시 마지막 날 출석이 안 되면 또 일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정이 안 되고 되고는, 의회에서 요구하게 되면 청장이 출석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청장이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출석 거부에 따른 ······

의장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아까와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의장님께서 청장님을 마지막 날이나 회의 끝나고 말미에,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창리비에르 분양과 관련해서 부르는 것인데 ······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

건축주택과에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 건축주택과 감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에 남아 있는 주민참여과와 회계과 감사인데, 그럼 순서를 바꾸어서 평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되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와서 또 언질을 해주려면 공무원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질의를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떤 질의를 하신다고 그랬죠? 평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되면 관련된 담당부서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장이 오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밑에 있다가 평창과 관련된 질의를 하면 우당탕 뛰어 올라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질의하면. 그래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언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청장의 일정이야 하루 양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출석요구는 우리의 권한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청장이 그것을 거부할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도 좋지만 내일 청장님하고 약속이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장하고 약속된 것은 개인적으로 된, 의원 전체 7명이 있고 의장이 있는데 청장을 불러서 부의장님하고 둘이 청문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30분 이야기 했습니다. 2,3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청장이 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

전체적인 일정이 흐트러지는 것하고는 관계 없죠. 내일 오신다고 해서. 내일 주민참여과하고 회계과인데 ······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참여과와 회계과 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시간이 주민참여과는 몇 시간으로 오전이고, 회계과는 오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오후에 몇 시까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유동성은 얼마든지 저도 잘 알고 있고, 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청장님 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렇게까지 노파심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거에 대해서는 ······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가부를 거수로 결정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가부는 본회의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

가부여부를 ······

지금 회의 중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일로 해서,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 방법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내용이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때까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청장한테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날 출석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예. 그때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회계과장 이태희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정옥현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농소1동장 이해균 농소3동장 정순상 강동동장 박경규 효문동장 한상길 양정동장 허정행 염포동장 윤일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