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무런 대과 없이 금년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경관 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선 지중화(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신흥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진영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입니다. 성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성남시 경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조례안을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또 전체적인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여러 개 두었는데 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관 위원회 흐름이요?

예.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경관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경관추진위원회가 있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경관협정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전부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각 위원회들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예요.

경관계획위원회에서는 경관계획의 기본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되고, 협정위원회에서는 일반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경우에 성남시하고 일반사업자하고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비용분담이라든지 그런 경우 들어오게 되면 협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하게 되고요. 공동협의체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조례안 내용을 뜯어보면 경관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장이지요?

예, 시장입니다.

그런데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에게도 오픈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안을 하고 나면 제안을 시장이 경관계획에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반영이 된다고 하면 경관계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안을 했던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면 그와 관련해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된 사안가지고 사업의 구체적 윤곽이 들어나면 경관협정을 맺게 되고, 경관 협정을 맺게 되면 협정 맺은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예, 공동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지요?

예.

그다음에 있는 것이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경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여 질 때는 공동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관사업이 민간에서 제안했을 때 우리시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지원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조사에 필요한 재정, 재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물론 경관사업을 했을 때 경관사업 제안서를 받았다거나 경관계획을 수립했을 때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받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관계획이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없이 예산을 지원 받을 목적으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관심의위원회나 또는 협의체 구성할 때 협의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경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업무의 흐름이 좀 더 명확해 진다는 측면은 있는데 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경관에 있어서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각 지역별로 앞으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요.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이 됐나요? 이것은 재정지원도 수반이 되는 조례안인데.

예, 저희들이 기본경관계획 수립하면서 10대 전략사업을 제안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시가지 상권개발화가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당장 파악이 되고 또 그다음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역, 대상 그다음에 사업비 그런 정도는 추산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사업비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사업비, 민자 또는 시비,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안의 내용을 쭉 보다보면 내용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항목에서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관사업대상 그래가지고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그다음에 또 쭉 내려가면 막연하게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관계획과 관련한 것은 개념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넣어놓고 있으면 시장의 권한이 커서 좋을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할 사업, 시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경관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경관심의위원회나 아니면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지적한 것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관협정서 작성에 있어서 보면 쭉 나열을 했어요. “경관협정체결자의 전원합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쭉 있고 맨 마지막에 그 개념들을 다 나열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하나 볼까요?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을 보면 쭉 나열을 해 놓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개념이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장으로 직접 명칭이 돼 있지만 실제는 사업부서에서 다 핸들링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막연하게 그냥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좀 딱딱 정리했으면 거기에 빠진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건의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직접 조례안을 만드신 분이 이러이러 한 예 때 이러한 것이 된다고 하세요.

그것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상당히, 저도 위원들도 조례안을 입안해서 발의하고 그러는데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그 밖에” 이런 조항을 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안할 때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포괄적인 개념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내용들마다 항목을 정하는 데마다 다 그런 식으로 넣어놨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조례안을 입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있어요?

예는, 아직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예가 도출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7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항을 정리해 놨는데, 혹시 일개 항목 외에도 다른 안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아니, 다른 항목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13조에 제시된 경관협정사항의 작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 해서 1번에서 7번까지 일곱 가지를 조례로 예시해 놨는데 만일에 일곱 가지 범위 내에서 어떠한 특정사항이 달리 협정서에 들어갈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협정서에 그러한 특약조약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아마 이 조항을 둔 겁니다.

여지를 두기 위해서 뒀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법적으로나 아니면 조례로 예시되지 않는 사업들이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을 때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규정을 둔 겁니다.

특약조항이 너무 막연하게,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관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개념이 다 정리돼서 들어가면 그 이후에야 그 특이한 사안이라든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기가 어려운데 계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경관계획 수립할 때 이미 다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 커버가 되는 거지요. 경관계획 수립에서 조차도 그게 안 되는 것을 또다시 특이상황을 예정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집어넣은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관계획에서 저희들이 설계지침이라든지 아니면 10대 전략사업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하는 사항 중에서 특별히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갑자기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둬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조항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경관계획 내용”이라고 해서 1. 가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들어갔으면 경관계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관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협정운영위원회라든지 기타 다른 조항에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재호 위원님, 지금 똑같은 질의와 답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재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갔을 때 향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좀 찍어주시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한다면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종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지금 처음 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곱 가지, 여덟 가지 항목을 정했지만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넣었다는 것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경관계획 내용에 경관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쭉 1, 2, 3, 4로 나열을 하고, 5항에 그래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밖에 경관 관리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갔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막연하게 특약으로 해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 하는 분들이 오히려 경관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념을 명확하게 가져가자 하는 취지하고는 좀 더 동 떨어진 개념으로 이해가 돼서 그 외의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조례를 처음 상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조항은 다음……,

잠깐만요. 시간 가는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에 5항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예.

이거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뒤에 협의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미 이걸로서 전부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빼더라도. 그렇다면 그 밑에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현재 정관계획에 대한 내용에 5항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삭제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왜 세세 항목에도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깔끔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또 어떠한 사항이, 4가지 사업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이 발의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을 두는 거고요. 또 경관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협의체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이 돌출됐을 경우에는 협약서에나 협의체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각 항목마다 운영에 대한 주체,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정리 좀 하십시오.

경관협의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경관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에 좀 들어가 있고, 경관계획 내용에 1차 들어가 있으면 경관사업의 대상에 있어서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그다음은 경관협정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정서 작성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18조에 지원대상사업계획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에는 다 이미 경관계획이 수립돼야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관계획은 저희들이 물론 큰 아우트라인으로 가서 작성이 됩니다만 사업계획서는 아마 세부적인 사업을 논하는 계획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 시장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온 사항이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제재를 좀 해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의 예외 인정을 두어야만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경관위원회에서 안 된 사업을 시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도 또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관협정지원대상의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제일 마지막 여덟 개나 쭉 나열해 놓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랬을 때 경관계획에도 들어가고 그 이후에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또다시 요구한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의성을 민간이든 우리시의 행정을 하는 부서든 명확하게 가지고 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특약조항들이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몇 가지,

구종희 과장님, 빠졌을 때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색채라든지, 시각매체라든지 또는 오픈페이스라든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했을 때 민간이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이 왔을 때 경관조례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

권한에 대한 남용이라든가 잣대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까? 지금 염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또 걸러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다니, 단 한 건도 없어야지, 무슨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믿어 주십시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야지. 잘라버려야 겠구먼, 이거.

잠시만요, 우리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편리할지는 몰라도 그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위원들도 각종 위원회에서 참석을 해 봐서 잘 알고, 경험한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 어떻게 하자고요?

필요 없는 것을,

그러니까 자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삭제를 하면 됩니다.

삭제를 요구해야지 그다음에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삭제 요구한 겁니까?

예.

이러이러한 문제,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있다고, 발생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삭제 요구하는 거예요?

권한 남용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위원장님.

정종삼 위원님은 오늘 발언권을 못 받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제 시간 맞추지 않고 우리 협의회 때 안 나와서 발언권 안 줍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럼 가요?

진짜 발언권 안 줄 거예요?

김용 위원, 하세요.

무슨 의원을.

저는 짧게 하고 발언권 주시죠.

아니, 늦게 왔다고 발언권을 안 주고 그게 말이 돼냐고. 위원을 무슨 쉽게 보고 있어.

김용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지금 이 경관 조례에 이것을 세운 게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경관법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에 기초해서 한 것이죠?

예.

지금 핵심적인 것을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준비가 안 됐냐,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냐,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경관 조례 상위법에 따라서 기본용역 했었죠?

예.

기본용역 12월에, 다음 달에,

29일 도에 올라가 있어서 심의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담는 게 성남시 경관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기초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게 경관 조례안인데 지금 이재호 선배님이나 김유석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의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과장님, 왜 그런 데 대한 답변을 전혀 못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시행한 사업 예시를 말씀하셔서요.

이게 2007년에 상위법이 돼서 지금 막 부랴부랴 경관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져서 기초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여기 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 경관디자인” 이거 말고 제가 알기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경관 조례안 되면 과장님, 여기서 답을 내놓을 게 이 내용들을 포괄해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급성이 국장님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 이거 결합방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재개발, 재건축 우리 본시가지 현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경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경관용역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어요. 그 내용이 담겨야 된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서 경관협의체라든가 사업내용에 담겨야 될 게 바로 눈앞에 담겨있는 데도 그것조차 말씀 안 하시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용역, 우리 경관용역에 제가 두 번 참여를 했어요. 한 번 참여했고, 한 번은 여기서 보고를 받고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내용을 지적했었고, 또 다행히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그 양반들이 그것을 수립해 왔더라고. 처음에 중간보고서 때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3배, 4배로 담아왔어요. 거기서 핵심은 본시가지, 우리 분당구라든가 판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경관이 담길 내용이 크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시가지가 주력이다 그런 내용은 당장 담길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 경관 조례안이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재호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경관계획의 내용에서 “그 밖에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그것은 명칭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민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을 위해서 그동안 사업하다 중지됐던 것, 역세권의 로데오거리 이런 사업들, 다 여기 가로경관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경관에서 눈으로 보는 광고판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사업비 잡았다가 지금 다 날려놓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잡아서 경관계획에 조례안에 담아서 이 사업으로 승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그것을 감독하자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왜 얘기를 못 하시고, 그렇게 얼버무리십니까? 그래서 저는 성남시 경관 조례안은 지금 보류 얘기도 나오고 우리 선배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눈앞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빨리 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게 제정이기 때문에 제정을 해놓고 우리가 그 사업들을 담아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정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계속해서 개정이라든가 그 밖에 담을 내용이 많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용역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용역이 이미 결과가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내일 모레 12월 19일에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보고회도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성남시 경관 조례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의회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성남시의 대표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조례안에 여기 지금 써 있어요. 시의원을 집어넣었는데 각 지역의 시의원들, 상업지구에 있는 시의원들, 그분들한테 먼저 이 계획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최대한 말씀해 주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남시 경관 조례안을 갖고 와서 용역은 별개로 조례안은 별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하나의 경관 기본계획이 있는 것조차도 지금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다른 사업부서들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이래요. 맨날 지적하는 게 용역 할 때 주민의견 첫 번째 담고, 그다음에 용역이 연관돼서 이어지게 좀 해 달라, 용역은 19일인데 조례안은 지금 이거랑 연관되는 조항, 그 내용 다 담은 경관 조롄안을 이제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지금 말씀 못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 경관계획의 내용, 이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담은 게 아니에요.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지금 기본계획에 있는 것 그대로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5조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담은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을 명목적으로 상징적으로 집어넣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하고 논의도 하셔서 이렇게 수정안까지 마련해 오셨는데 저는 수정해서 이 제정안은 우리가 수정 가결해 주는 것이,

제정하는 것이 맞다?

예,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불미스러운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련해서는 발언기회를 좀 주십시오.

(고개 끄덕임)

경관 조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디자인 조례와 경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안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관과 디자인 조례 이 두 개를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성남시 실정상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성남시가 경관 조례나 디자인 조례가 지나치게 지금까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같이 경관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통일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다른 단위에서 일부 반영은 되지만 그게 조례로서 규정돼 있지 않고 위원회나 이런 데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것들이 통일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난맥상들이, 특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조례만 관련해서 제가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있어 봐도 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임의대로 막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조례가 하루 빨리 시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조차도 원래 경관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내용을 조례에 다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 기타 사항조차도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그 내용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타 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2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2개 시군구 모든 조례에 보면 전부 다 기타 사항으로 해서 시장이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다고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성과 조례의 내용에도 문제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정은 사실은 끝났습니다. 조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정종삼 위원께서 지금 사과발언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위원장한테도 안에서 사과 발언을 했고 공식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운다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도 불리하고 조직의 발전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조금씩 자중 좀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끼리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때 서로 얘기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아까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우리 위원회가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아홉 분이 논의를 해서 보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경관 조례안은 조례 시행 시 시민에게 파급되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대안이 없고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경관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 보류된 이유를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자신 있는 조례 그리고 자신 있는 답변 이게 필요합니다.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그동안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3항 관련 별표1 중 공동주택 지원시설물 지원 기준 중 제9호 “제4조 제8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하고, 제4조 제9호 중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를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로 하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헌입니다. 황영승·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제안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영승·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황영승·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이영주 과장님.

예.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이나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26조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 반대쪽은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내용이 좀 차이가 있던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지하고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만 있을 경우에 높이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또 반대쪽에는 공공공지 다 받을 수 있는데, 부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경우에만 시설녹지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반대쪽하고 똑같이 다 받도록 하자. 어차피 높이제한이라는 건 건축이 금지된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건축이 금지된 공간에 대해서 높이를 완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저희들이 김유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유석 의원께서 24조 부분을 지금 삭제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조례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예,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수직증축이 지금은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서 법이 2006년에 개정돼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기 건축물 경계선에서 띄워야 돼요. 3m라든지 2m를 띄워야 되는데 옛날 법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옛날 법에는 맞게 집을 지었으면 수직증축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이냐 아니면 새로 짓는 건물도 셋백을 해서 지어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수직증축은 그렇고, 용도변경 문제는?

용도변경도 우리 조례까지는 가능하도록 다 돼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저희들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조례라는 것은 성남시 조례지 무슨 구청별로 따로 조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다,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느냐 하면 답하는 과장마다 다 다르더라고.

예, 맞습니다.

어떤 과장은 용도변경이 된다, 어떤 과장은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면 조례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지 과장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다르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가 구청보다 상급기관 아닙니까.

예.

만약에 시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하고 또 저희들이 이 건축 조례 발의하는데 있어서 우리 건축과 자체 내에서도 토의를 많이 했고 국토부하고 타 시군도 한번 사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유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보가 아니라 삭제거든요.

예, 삭제를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조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서, 부서별로 서로 해석이 다르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고 시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민원인들한테도 그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민원인들은 된데요,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데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이게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지금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각 구청마다 의견을 달리 합니다 하는 답이 뭔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또 일부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보니까 다른 의견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구청에서는 수직증축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것을 셋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례를 놓고 적용하는 방법이 수정구청이 다르고 분당구청이 또 다르고 또 중원구청이 다르고 그러면 여기 성남시 건축과는 뭐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발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제가 같이 회의도 하고,

사실 성남시의 건축이라든가 이것을 총괄하는 데는 우리 국의 건축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각 과의 건축과 과장들이라든가 또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수시로 회의도 해가면서 논의해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당구청 다르고 수정구청 다르고 중원구청 다르고 성남시가 다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업무에 대해서 교감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민원인들은 거기에 혼란이 오고 행정의 난맥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지고 수혜 받는 민원인과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게 되고, 지금 이런 거 생기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통일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당장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무슨 답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거 건축과장 책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책임이고.

예.

어쨌든 내 집 앞을 내가 치워준다 그리고 내 점포 앞도 내가 치우자 아마 이런 의도에서 만든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약간 달라진 내용이 어떤 게 있지요? 계도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 말고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된다고 그냥 계도적인 측면에서 명시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후에 책임 범위, 아니면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범위 이런 측면이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토론하면서 상정했다가 부결됐던 이유가 시민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 또 벌칙조항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논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시민이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그런 데는 스스로 눈을 치우면서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로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관리자나 책임 한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 집 앞 내 점포 앞을 치우자고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됐다고 가정하고, 시민이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점포를 치우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떠한 그것을 계도할 수 있는 그것을 치우게 할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처벌규정은 없지만 옆에서 치우고 나면 또 자기네 집 앞에만 안 치웠을 경우에는 서로 미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치울 수 있도록 계도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지만 규정에 의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을 치워야 된다는 그냥 규범 정도로 조례를 만들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 위원님.

이게 지금 상위법에는 벌금 조항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만약 보행자가 그 집에서 눈을 안 치워서 부상을 입었을 때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조례에는 그 집에서 치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거기서 부상을 당했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요, 건물주가 책임을 져요?

원래 도로의 관리청은 저희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도 건물주인은 치우기만 하면 되지 부상을 입거나 소송이 됐을 때는 책임이 없다. 확실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재호 위원 손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똑 같은 얘깁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입법예고 했을 시 의견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예.

미반영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의견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작업도구를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 경우가 뭐냐 이렇게 여쭤 봤는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밀집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공사장 내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건 올라온 의견의 내용입니까?

예,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걸 비치하는 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한테 부담 가는 건 아니지만 꼭 초등학생 아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 사회에서 또 공동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계도하기 위한……,

그렇다고 해서 매를 들어서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예.

이렇게 하시지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실효성이라든가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에 집을 떠난 그 집 앞에 눈이 쌓였을 때 그 집에 아무도 없으면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옆 집은 치우면서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정신적인 부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해서 사실은 두 번이나 부결됐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민도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 시군구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는 방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크게 그대로 되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용 위원님.

저거 하나 짚고 갈게요. 아까 이 조례를 보니까 141회하고 130회에서 부결이 됐더라고요.

예.

거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그때 부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민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설·제빙이 안 돼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다쳤을 때 책임이 관리청인 우리 성남시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관리의무를 부과한 게 소유주가 살 경우는 소유주가 첫 번째고 소유주가 안 살 경우는 점유자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두 번째고, 제가 봤을 때 점유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점유자보다는 아무래도 관리자, 물론 작은 주택지야 점유자겠지만 상가라든가 이런 지역들, 만약에 그렇게 제설·제빙이 안 돼서 우리 시민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래도 관리책임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겁니까?

예,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치워가지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고.

예,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 두 번에 걸친 속기록을 봤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경기도와 협의해봤는데 이거는 도로관리청이 책임이 있다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두 가지 논점 같아요. 첫 번째는 어차피 공동사회를 지향하면서 서로 간에 참여해서 제설·제빙해서 눈을 치우는 이런 문화를 형성하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시에서 할 책임을 시민한테 떠넘기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요?

책임보다는 참여하도록 좀 유도를 하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도로 구석구석 눈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 기본적인 의무는 시행청인 우리 구라든가 자치센터라든가 이쪽에 관리책임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한테 넘기는 그런 두 가지 중 공익적인 요소가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본시가지 같은 경우야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본시가지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치우고 싶어도 못 치우는 사항이 우리시에서 많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과해서 그 조례를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여러 가지 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설·제빙 작업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면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업방법에 보면 제7조 2항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2m 미만의 도로에서 눈이 왔을 때 눈이 적게 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한 5㎝이상 이렇게 내리면 중앙으로 옮겨놓으면 차량통행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건 어차피 구나 동사무소에서 주변에서 모아놓으면 치울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또 외곽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주차문제에다가 녹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 설명을 가운데로 모은 이유가 치워서 녹힐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때문에 중앙으로 모았더라고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적설량에 따라서 시간까지 명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살펴보면 좁은 도로에서 중앙에 다 몰아 놓으면 차가 통행을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현실성이 적어 보여요. 당장 우선 급한 것은 주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통행이 도로는 통행하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다시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교육적인 측면도 좀 있고. 예, 이영희 위원님.

이 조례안은 통과하는데 동의하고요. 제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도로 제설작업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눈이 쌓이고 그런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면 곧바로 제설작업에 들어가서 금방금방 치워지는데 성남시 분당구만 해도 그렇고 큰 도로에도 제설작업이 빨리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나 다른 강남구청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남시만큼은 비단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로관리 문제나 제설작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대부분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단체원들이나 주민들 동원해서 많이 이렇게 치우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제설작업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해서 빨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되 별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시고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발효가 되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징수했던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것을 한번 뽑아보셨어요?

별도로 못 뽑았습니다.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점용료를 80% 혹은 100%에 대해서 감면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징수해 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이만큼의 부분이 징수가 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입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것은 무조건 도로과에서 뽑아놓고 그리고 질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상위법이 이러니까 100%, 80% 그대로 갖고 오셔서 해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무엇으로 메워 갈 것인가?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이 이런 조례안을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감면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돼요?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징수했던 것을 감면한다면 얼마 정도의 세입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다. 얼마 정도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일하시는 기본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뽑으셔서 별도로 보고 해주십시오. 앞으로 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모란길 성수초등학교에서 삼부아파트까지입니다. 인도는 성수초등학교와 수진중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고, 수진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 보행로로서 안전한 역할을 해야 하나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실정으로 인도의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현재 설치돼 있는 인도는 극히 협소한 데다가 중간 중간 전신주까지 돌출돼 있어 학생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는 인도로 1명씩만 통행이 가능하므로 대다수의 어린아이들이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고 우산으로 시야가 가리므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 학부모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도의 폭을 1.7m 내지 2m로 확장을 요구하며 또한 전봇대의 지중화(이설) 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성남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여 청원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끝에 실음-참조12)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서모란길 인도(통학로) 확장 및 전봇대 지중화(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폭 및 한국전력공사 배선 선로 이설 업무 지침 상에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나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주 이설 또는 지중화는 한전에서 시행돼야 합니다. 한전 측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으며 전주 이설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금액 가지고 보도확장 공사는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우리 이덕수 의원님은 좀 앉아계시고, 박병한 과장님께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가 초등학교에서 삼부르네상스까지지요. 지금 여기에 교통기획과 관련 부서 의견에 보도확장은 2012년도 사업에 반영해 추진, 소요사업비 3500만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500만 원이면 거기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또 하나, 지금 자금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전주를 갖다가 이설하거나 지중화 해야지 구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효 폭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전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는 돼 있는 상태예요?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는 봤는데 적극 협조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사업비로 올려서 본사에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해줄지 말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요즘 한전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사업비를 쓰는 게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의원이나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것은 필요성 있는 사업이다 라고 적극 건의가 좀 돼야 됩니다.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 소개하신 이덕수 의원님의 청원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부분은 이게 전선지중화 같은 경우 한전에서, 중원구 전선지중화 할 때도 우리가 도로굴착과 관련된 포장은 전부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담하고 거기서는 이제 지중화하고 전선적인 그 부분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전하고 철저하게 협조가 돼서 도로확장 공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저는 아마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왕 자금이 계상돼 있으면 차질 없도록 한전 쪽하고 미리미리 협조하셔서 충분히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의견 조정을 하는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봇대 지중화 안 합니다. 전신주라고 하세요. 8.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입니다.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검토 보고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시정통신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올라왔었는데, 부결됐었지요?

예,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알고 계세요?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됐다가 부결됐는데 부결된 사유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조례가 있다는 그런 사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해소됐어요?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 조례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대로 지난번 상황과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결론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방송사에서 하는 교통통신원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들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시정통신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교통통신원이라 하면 교통 불편이라든지 교통사고, 현재 어디 막히는 지역이라든지, 사고 위험, 거기에 한정 돼서 제보를 하도록 하고, 시정통신원은 일반 주민들 생활과 관계되는 것, 불편사항 그런 것을 시에 제보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이분들 자격요건에 보면 법을 잘 준수하지 않거나 불친절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자격 요건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자세도 또한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증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종의 실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더니 시정통신원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울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인원은 31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03년 동안 제보한 내용을 보니까 도로·교통 관련해서 294건, 건설·건축 관련해서 139건, 청소·환경 관련해서 84건 해서 총 614건. 31명이 그 정도를 제보를 한 것 같아요. 특히 택시운전사들이 곳곳을, 골목까지 많이 다니다보니까 정보를 특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한 어떤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례안에다 1000명이라고 딱 명시를 해버리니까. 아까 예산범위라고 하셨지만 조례에다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도대체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숫자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가장 쉽게 문제에 접근 가능한 기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부분만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집행부 설명하는데도 사실 미안하지요? 과장님, 자신이 없지요? 제179회 제1차 정례회 때하고 지금 시정통신원 조례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은 제179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단 한 분의 반대도 없이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결됐던 사항을 조금이라도 보완이라든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보완 아니면 개선 그리고 향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단 한 개의 대안도 없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것은 결국은 잘못 생각하면 의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결국 집행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반목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생산해 내는 주범이 될 것이고, 그 반목은 계속 된다. 공무원들이 만장일치로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이런 건을 가지고 단 이만큼도 새롭게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넣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또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현 주소입니다. 과장 앉으시고, 국장님 올라와 보세요. 국장님, 이거 무슨 마음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밀어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것이 시 정책에 필요하다 또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정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다면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던 부결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번에 이걸 갖고 왔으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걸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지금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하고 이것을 그대로 페이지 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의회 결정을 코웃음 치듯이 무시해 버리고 의회에 대한 권위에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국장의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시정통신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저번하고 지금 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답이 그게 뭡니까? 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의회에 대한 도전, 그런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 아홉 분이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렸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건 절대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가 부결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된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것을 보완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수긍하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이거 아닙니까? 뭡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그것도 갑론을박이 아니고 아홉 명이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이 사안을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밀고 오고 나서 의회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내용상으로나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해야 되면 보완과 개선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지금 뭘로 보고 그대로 갖다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올리느냐 말이에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좋은 거면 집에 가서 혼자하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태위태하게 1년 반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문제, 반목과 갈등,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도전적인 태도, 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은 그 가운데 그래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그 완충역할을 더 더욱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회결정을 무시하고 의회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 그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세요. 정책 한번 잘못 폄으로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힘들어지고 재정이 파탄 나고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책은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정책 입안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정책이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밤새면서 만드세요.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성질나게 하시지 말고. 이건 개인 성질이 아닙니다. 의회 결정에 대한 것을 존중치 않으면 앞으로 일하는 모든 100가지, 1000가지 일이 전부 다 삐걱거리게 됩니다. 집행부만 시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한테 가장 가까이 있고, 시민의 민원을 가장 피부로 절실히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의 의견, 의회의 결정 존중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호 위원님.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리 위원회의 결정하고는 차이가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정통신원이라고 해서 지금 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통신원이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다른 이유가 뭐냐. 시정을 안내하고 생활 주변에 시정 불편 사항을, 시민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류의 사업들이 자꾸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례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시 곳곳 골목골목까지 다 다니시고 지역 상황을 잘 아신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엄밀 하게 따지면 그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생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통·반장이에요.

179회에서 다 얘기한 사항이에요. 끝냅시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통장·반장이시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동네에 미장원도 있고 슈퍼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복덕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렇게 인력을 써서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각종 매체들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 시민도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시청, 구청, 동사무소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이것이 꼭 무슨 큰 의미나 갖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올라왔던 것에 조금 손질해서 다시 올라오면 그래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혀 다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식의 정책 접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번 회기에는 이거 정리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시 부결되었던 사유와 같이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제안 설명도 들을 필요 없고, 토론 질의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부결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끝까지 다 들어주고 질의 토론도 한 겁니다.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예의는 다 갖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신흥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보8차 및 신흥주공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 및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시유지 신흥동 산36-5번지 임야 약 5000㎡정도를 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결합방식으로 통보8차아파트와 신흥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번지와 89-1번지 일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18만 1447.1㎡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보아파트하고 신흥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때문에 2003년부터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 신고가 됐다가 양측 조합 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이 좀 지지부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통보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자세히 표현이 안 되도 이 위치고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시립병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밑이 신흥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이 통보아파트 부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공원로 확장공사의 한 147㎡가 편입이 됩니다. 지금 이 통보아파트 자체가 남은 면적이 5744㎡정도 되는데 기존 용적률이 232%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가 최대 용적률인데 용적률 차이도 없고 하니까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사실 그동안 이 아파트 부지 밑에 임야로 형성돼 있는 시립병원 땅을 시유지를 많이 할애해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할애를 해서 자기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해 왔고 제가 또 수차례 만났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가 통보아파트 부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원로 확장을 하면서 이 밑에 상가 부분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아파트랑 붙어서 현실적으로 철거가 좀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위해서 시유지 할애를 요청하고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시유지를 무조건 할애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상태로 계속 민원으로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흥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내에 재건축을 통해서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증설해야 됩니다. 학급을 증설해야 되는데 이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성남여중이고 이 옆이 신흥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흥초등학교 내에서는 학교 부지면적상 학급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이 도면이 전 도면이고 이걸로 추진하려는 도면인데 전 도면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기네 자체 부지를 여기에 파랗게 칠한 부분을 학교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4월에 제안을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학교가 되고 기존에 여기 성남초등학교도 있어서 이 지역에 학교가 두 개가 되는 불합리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타당한 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겠냐 하다가 이 옆에 땅이 시유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유지에 만약에 학교를 증설해 준다면 통보8차를 신흥주공에서 이 땅에다 유입을 시켜라. 그래서 어차피 통보8차 부지가 지반고가 142m고 뒤에 있는 영장산이 193m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한 50m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통보아파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크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게 17층입니다만 이 단지 폭이 작고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놓고서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신흥주공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 문제를 시유지로 해결하고 통보8차를 신흥주공에 유입시키는 안에 대한 것을 가약정을 체결해서 양측 조합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측 총회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본약정을 25일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시의 입장에서는 이 시유지를 할애하게 됩니다만, 제가 전 계획을 말씀드린 건 이런 계획으로 들어왔다가 이것을 조정해서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세부적으로 상가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상가에 대한 것, 또 법적으로 주차장을 갖춰야 되는 것, 공원을 갖춰야 되는 부분을 설치한 것이고, 통보 자리에 대해서는 공원하고 도서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정형화라든지 위쪽을 좀 이용해서 잔여 시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게 조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이 땅이 사실 단일 이 땅을 가지고는 시유지가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낙 경사가 세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시유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활용해서 주고 이미 정형화돼서 대지로서 가치가 있는 땅을 갖다가 한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손실적인 요소가 없고 양측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영장산 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현황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여기에 양쪽으로 공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따라 녹지축은 기존에 영장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은 그대로 보전해 주고 녹지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녹지축을 쭉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상가하고 유치원, 주차장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신흥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16) (신흥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끝났습니까?

예,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석 위원님.

현재 통보8차 쪽에 있던 부지를 결합방식으로 하면서 저쪽에 녹지로 했던 것을 그 비율만큼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법정 공원면적에 대한 부분을 일부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넘긴 거지요?

예.

기술적인데, 그 부분이 아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그 인근에 통보8차가 그동안 재건축위에서 계속 우리시에 요구했던 것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립병원 땅에.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우리시 소유가 됐을 때도 역시 예전에 시립병원 부지로 정했던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계획을 안을 좀 합리적으로 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당초에 제안 들어왔던 것에 보면 이건 뭡니까?

원래는 여기가 상가부지로 해서 별도로 구획된 땅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기 하얀 게 있는데 이게 상가 쪽에서 동의 이런 문제가 안 되다가 지금은 이게 4월이고 10월, 11월이 온 입장에서 상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비구역을 상가를 포함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어찌됐든 아까 얘기 나왔던 이 부분, 이 부분의 정형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면적만 산정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정형화를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 상가나 이쪽 상가 중에 하나는 사실 이쪽 신흥주공단지를 이용해 보면 상가 이용하려면 쭉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상가 배치를 단지 내 상가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흥주공에서는 제가 판단해서는 상가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수정구청 옆하고 입구입니다. 이 부분이 신흥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고 좌회전을 해서 서울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무진장 번화한 데입니다. 여기에 또 부동산들이 많이들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이리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좌측에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정구청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이 상가가 그렇게 형성돼 있고 현재 있는 상가도 그런 맥락에서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유동인구가 지금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이동시키는 것은 저는 이쪽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상권 활성화는 이 상가에 대한 상권활성화가 아니고 길 건너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이쪽 단지 차원에서 봤을 때, 원래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이고. 지금 당초의 안은 이 부분이 주차장이었고 이게 상가 부분이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형화 했었는데 왜 이렇게 흐트러졌지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일부 이런 배치도를 넣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형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 배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측면이라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는 뭐예요?

이것은 차로에서는 이렇게 도로로 들어가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등산로 약수터인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서 등산로를 이용해서 영장산을 가는 인구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녹지축에 대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는 녹지로 남겨뒀고 외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의 단지 내를 통해서 간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 옆길로 해서 열어주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정형화가 안 됐지요?

학교 문제를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이 모양이 시유지입니다. 지금 처음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위에도 시유지기 때문에 밑을 조금 남기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부지가 이 모양대로는 아닐 것 같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위에 부분만 이 형틀대로 잘라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 모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배치해서 교사동은 이 정도, 그다음에 위에 같은 데는 조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 땅은 개인 땅입니다. 건설회사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정형화는 흐트러지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형화를 해서 반듯하게 되면 이 시유지가 삼각형으로 남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어서 이렇게 포함하되 교사동이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없이 한 다음에 위에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시설해서,

학교 부지로만 편입하고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교사동으로 활용은 아니지만 교사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지금 이 공간과 관련해서 여기 위에서 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평지화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도서관으로 돼 있는 곳은 평지화 돼 있는데, 여기까지도 평지화는 돼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쪽 공간 자체는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로 올라가게 되지요.

이게 아파트를 허물어 버리게 되면 이게 밑에까지 파져버리니까, 지금 여기를 허물었을 때 아파트를 없앴을 때 이쪽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쪽에 도서관과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앞에 도서관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사업시행자라든지 주체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땅과 이쪽 땅의 편차가 제가 볼 때 한 50m정도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아까 도서관을 이쪽에 일부 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자체가 아마 언덕이,

급경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가 봤습니다.

급경사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에 공원시설물들이 배치돼 있어서 주변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이고, 여기에 도서관 가는 부분은 말씀처럼 여기서 앞으로 가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하겠지만 이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 정비사업과 별개의 문제도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쪽이 남한산성역에 있는 브릿지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지를 못 해서,

그러니까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브릿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하튼 이쪽에 우남로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확장이 됐을 때 이쪽의 교통사항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셔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얘기를 좀 나눠본 부분이 단지 내에 진입해서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가감차선, 그 자체가 자기네 땅으로 해서 일부 차도를 내놓을는지 그것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직접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교통에 큰 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좀 제시했는데 제시한 의견을 좀 받아주시고. 아까 이 공원은 토지를 이용하기도 좋고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면 공원을 이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배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상가 주차장이지요? 현재 계획이.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상가는 상가를 하려면 개별필지로 해서 상가 건축해서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의견이 지금 이걸 바꿔서 주차장을 수정구청 쪽으로 배치하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모양이 낫겠다는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

그것은 제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협의를 하세요. 의견이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금 우리가 사실 강압적으로 이 구역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강압적으로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차장 없지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 주차장이 정비사업에서 부지 전체면적의 0.6%라는 개념으로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0.6%에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보 문제를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감으로 인해서 여기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끝내려고 그래요. 여기 주차장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없지요?

이 주차장은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이 정비사업에 법정주차장으로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기채되고 이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처럼 여기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 땅을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으로 가는 녹지축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 하셨고. 여하튼간에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통보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아주 대단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애를 쓴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어떻든 신흥주공하고 통보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은 우리 관에서도 애썼고 모든 사람들이 애쓴 걸로 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몇 학급이에요?

제가 학교 급수까지는 잘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학급 수를 늘리면 몇 학급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학급 수가 현재 몇 학급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신흥주공이 2208세대, 통보가 198세대해서 3549세대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대한 문제를 학급 수라든가 이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입학생이라든가 학급 수에 대한 그런 유추 없이 그대로 교실 동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3500세대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족하다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2208세대가 신흥주공이고요, 여기가 198세대니까 200세대를 더 하면 2400세대정도 되고 한 1100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1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이들, 학급 수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물론 우리 구청에서 아마 웬만한 것은 나올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루어서 같이 해서 면적을 대략 잘라보니까 한 5000㎡정도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학교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교 문제 교육청하고 아주 잘 협의하셔서 또 일부가 다른 부서 옆에 국·공립학교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왕 계획 세워서 해야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