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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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추가 개별감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4분 기록중지

16시1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가양2동·3동, 염창동 출신 이연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노인들 간의 싸움으로 경로당 전체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본래 운영목적에 맞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경로당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경로당에서는 특정인들만의 시설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할까요?

연구

이연구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경로당은 아니고요 일부경로당에서 회원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로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런 사례가 좀 간혹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운영자인 회장과 노인회원들 간에 경로당내 입회비 문제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를 적절하게 사용, 불분명하게,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회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다툼이 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친목단체화 돼가지고 신규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구에서 일일이 다 개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갈등이 좀 장기간 지속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돈 문제,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쓰는지 회원들 간에 어떤 이런 문제로 간혹 갈등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2011년부터 경로당에 운영비, 이런 공금을 사용하는 걸 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로당의 공금계좌통장이 개인 회장 명의로 많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금년부터는 법인명의로 명의도 바꾸고 또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같은 거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보다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이런 돈 문제로 갈등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거를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어느 특정, 이게 불특정다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 만큼 저희가 어르신, 지역 동네 어르신이면 누구나 내 집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는 방안도 좀 적극 고려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장 설명 잘 알아들었는데요 특수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다수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강서구 가양3동 1486번지 가양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LH공사에서 주거복지동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임대아파트 180세대를 증축한다는 여론이 파다한데 이를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가양3동에는 저소득주민이 내가 현황을 보면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가 1121세대가 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50세대, 거기에 부자가정이 17세대, 모자가정이 33세대, 또 독거노인가구가 595세대 595명이 있고요 독거노인 중 수급자가구는 180세대 180명, 장애인 현황을 보면 1645명, 차상위가구가 224세대 472명, 새터민가구가 295세대 497명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또 주거복지동이라 해가지고 180세대가 들어오면 진짜 우리 가양3동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동네인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복지동이 들어올 수 없도록 LH공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복지센터는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동네에 수급자가 많은데 또 여기다가 180세대라는 어려운 분들을 모셔다놓으면 이것이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복지센터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4대 의원을 하면 지방자치가 뭔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지방자치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100%가 다 됩니다. 우리 강서구는 그때 당시 43%였어요. 그런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못마땅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발의로 해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 구비 10%, 시비 30%, 국비 60%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6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구비 12%,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12%로 이렇게 낮췄더라고요. 이건 참 다행한 일이고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 같이 함께 살면 좋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100%, 100%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주거복지동도 좋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구에다 미뤄버려요. 그럼 우리구, 강서구 자체가 자립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어디서 그것을 갖다가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행정관청에서 또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절대 주거복지동이 들어올 때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100% 해준다고 할 때는 모르지만, 또 복지센터가 들어올 적에는, 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할 적에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러한 복지동이 들어와서 모든 예산을 우리 강서구한테 떠넘기는 그런 주거복지동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LH공사한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이연구 위원님이 가양7복지관 부지에 주거복지동 건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3동 7복지관 주거복지동 건축에 관한 사항은 사실 우리 부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주거동 건축후 입주시 입주대상자가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수급자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1만4378가구가 존치하고 있어 구 재정에 많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189가구의 증축은 결과적으로 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 180세대 수급자 입주시 생계비, 주거비 등 연 9억4000만원이 소요될 거로 예상되고 2인 가구가 입주시에는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그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도 우리구에 180세대 증가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없는 영구임대주택 확대는 문제가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연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적시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우리 부서 의견을 주관부서로 통보해서 가급적 시설이 입주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서울시에서 대기 질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 행정차량 물청소장비 지원사업은 동 행정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 기계 자체가 우리 동사무소에 행정인력도 달리는데 그거 한번 가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혼자 들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로 4인 이상이 들어야 됩니다, 4인 이상이. 그 행정차량 4인 이상이 들고 그 물탱크 위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가면 한 시간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10m도 안 가서, 물 용량이 10m도 안 가서 물이 떨어져버려요. 행정능력도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물 자체도 용량도 부족하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골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경운기에다 싣고 농약을 하면 마치 좋겠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빚이 몇 조원이라고 그러죠. 내 살림 같으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사업을 벌이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그것이 몇 년간 AS를 해주는가 모르겠지만 AS도 또 문제에요. 그걸 2년 AS를 받는다 그러면 2년간 있을 적에 그 부품이 있느냐? 그 부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다 고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의 한 개동에 200만원 들여서 해줬는데 강서구에 20개동이면 그것도 4000만원입니다. 서울시 25개구를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무조건 서울시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고 강서구청에 이렇게 주니까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가 받지를 않아야 된다든가 그래야 이거 예산낭비가 안되는 것이지. 보세요,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지만 그 자전거도로가 상가 주인들의 개인 땅으로 돼있어요. 모든 적치물, 주차장, 자전거도로가 주차장이 돼버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물건을 쌓아놓는 그런 현상만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오면 ‘아, 저희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한번 봐 보세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청소 탱크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차가 잘 소통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건 전체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적자를 면치 못해요. 빚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알아들으시겠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앞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오더라도 우리 강서구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강서구에 맞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자기네들이나 쓰라고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 물 뿌리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전시행정, 실효성없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강서구에서는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문서로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유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게 정책사업이니까 또 대기 질을 서울시가 제주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 의견은 동에는 인력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통이 한 2000리터짜리 됩니다만 그걸 들어올렸다 내렸다, 또 보관장소, 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관장소 들어올렸다 내렸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그거 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행을 하면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쓰면 다 소진이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분무기가 다 공급이 돼있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의회에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각 동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것도 중복투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조금 하나의 또 서울시에서 내건 인센티브사업이 같이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안 하니까 위에 라인으로 통해가지고서 ‘받아서 해라.’ 강하게 내려오고 또 인센티브사업도 이렇게 연관돼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고 알면서도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론 해서도 안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을 강조해가지고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현재 이미 배정은 받아서 설치는 다 됐는데 동에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도 없고 차량에다 그걸 실어놓고 있자니 3분의2 뒤 수화물칸이 다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을철 돼가지고 현재 물뿌리기 사업은 조금 완화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동의 인력을 좀 어느 정도 활용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강하게 이렇게 지도부에서 하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다만 물뿌리기 사업은 구청에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새벽을 이용해 가지고서 차량도 또한 물이 튀어 가지고 뿌려놨을 때 또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시간대 활용해가지고 10대를 풀가동해서 대로변 쪽은 물뿌리기 사업 인센티브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동네 마을 뒷골목 물뿌리기 사업은 사실상 중단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무리 인센티브 한다 그래 갖고 돈을 몇 천억을 준다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다가 인력을 갖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행정인력,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인력, 기능직, 기술직 해가지고 한 18명 있는데서 거기서 더 빼서 나간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가 돈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인센티브 자체도요 서울시 돈이에요. 우리 구민의,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이 내 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써서는 되겠는가? 내 가정살림 아무데나 안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장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잘 좀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민원여권과장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민원행정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에서 제일 맨 처음에 들어와서 강서구에 들어올 적에 제일 빨리 접촉하는 데가 민원여권과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외국인이 와서 여권 잃어버렸으면 여권과에 가서 과장하고 상담을 하든가 담당주임하고 상담을 하든가 상담할 거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자, 그러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 미국인들이 와서 강서구에 대한 역사나 연혁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역사나 연혁에 대해서, 아는 대로, 여권과장으로서 아는 데까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여권과장의 기본 아닙니까? 여권과장의 기본이 뭐냐? 그래도 강서구 연혁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그냥 그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아, 강서구 연혁이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라도 해야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강서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1977년도에 옛날 그러니까 양서출장소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분리해 나가서 강서구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 강서구의 어떠한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가장 우리가

연구

이연구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고요.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구만. 그런데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날 아침에 조회 때 뭐야 회의하는데 그냥 오늘은 어디 가서 점심 먹고 오늘은 어디 가서 소주한잔 하고 그런 것만 교육합니까? 업무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서 각과별로 사회복지과장, 청소과장, 주민생활과장 이러면 당신 업무가 뭐라는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딱! 딱! 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직원 중에 강서구 연혁이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민원여권과? 팀장님 중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시는데 내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다음 업무보고, 업무보고 받을 적에 강서구 역사와 강서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많이들 공부하십시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와서 물어볼 적에 모르면 되겠어요, 여권과장이. 무조건 여권하나 만들어주고 해서 결재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국장님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우리 이번에 직제개편 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직제개편하고 정원조정을 했는데, 한 목적이 뭡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직제개편이라는 것은 조직의 어떠한 효율성과 그리고 어떠한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 전체의 구 행정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직제개편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가장 큰 이유는 행정환경이 바뀌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행정환경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활복지국, 주민생활지원국이 생활복지국으로 바뀌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바뀐 조직도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청장님 답변까지도 ‘행정환경은 복지 부서를 중심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였으며’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 정원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고.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인력현황이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223명이죠? 보고해 주신 대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가 다른 부서로 가죠, 다른 국으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민원여권과가 30명입니다. 거기에서 빼면 193명이거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복지 분야 쪽으로 모든 게 변화가 되고 또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굉장히 과중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인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가?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서명칭이라든가 또 어떠한 부서의 기능별로 어떠한 인력진단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떠한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다보니까 복지 쪽에 우리가 환경변화,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금은 총체적인 이러한 인력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떠한 복지 쪽에 아마 너무 편중된, 전체적인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에서는 복지국에 너무 인력이 많이 가는 것을 하나의 편중된 그러니까 복지의 어떠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좀 그렇게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한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걸 막으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출신이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답변을 모든 분들이 복지 분야 수요가 늘어나서 업무가 과중 된다,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모든 부서가 업무에 시달려서 정말 밤 11시에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거라는 생각을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겠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조직개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로 되고 여성가족과로 노인청소년과로 된다고 그래서 업무가 변하는 건 없잖아요, 업무적으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인력이 우리 복지4개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 이번에 용역을 준 전문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간외 수당, 그러니까 시간외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은 데 사실 우리가 복지부서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이라든가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인서비스를 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어떠한 대인 이러한 민원처리를 하고 하다보면 굉장히 복지직들이 소진이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내가 저녁에 늦게 남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데

장상기위원

국장님!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이 조금 줄어들고 사회복지직들이 몇 명 늘어났어요. 5명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조금 늘어나고 다른 데 줄여가지고 그렇게 늘려놓은 거 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어요. 정확한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행정조직개편해서 행정환경 변화 했으니까 사회복지분야의 업무가 과중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 각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업무가 과중돼서 일을 정말 치입니다하고 하소연했던 부분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장상기위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누차 얘기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수차례에 걸쳐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어떤 조직개편을 할 때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알고 있으니까 변화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영을 했어야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 쪽이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계량화, 거의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성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담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됐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앞으로 미래의 환경변화, 복지환경변화는 엄청나게 지금 빠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됐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각 과에서 업무 시달렸다고 하신 분들 다 반성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반영하게끔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어야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요.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은 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정치인들 얘기하는 게 복지의 최고의 복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장상기위원

일자리라고 그러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런 어떤 일자리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최소한 다른 타구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 지원하는 지원과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업무량이 과중돼서 상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외부에 비춰져서 우리구가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더 따라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이런 행정조직개편이라든가 직제개편 할 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간과가 돼 버리고 겨우 해놓은 것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지원과로, 가정복지과가 여성가족과로 노인청소년과로 청소자원과로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우리 국장님 얼마 남으시지 않았지만 정말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일말의 책임감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어떤 국장님 명예를 걸고라도 어떤 대책을 만드십시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비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매칭비율이란 말이에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지방세 부담해서 우리 갑자기 시에서 할 부분들을 갖다 구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뽑아봤을 때 올해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야 될게 한 31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또 올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죠, 장애인 관련해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약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문제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담액이 한 10억 이상 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우리 구는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뒷받침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복지비용이 참 매년 한 9%에서 12%선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이게 모든 보조사업 그러니까 복지사업이 다 이렇게 매칭비율로 있다보니까 이게 각 요소요소 우리가 복지분야는 지금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그동안에 건의도 해봤고 사실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지금 매칭비율이 국비가 50%, 서울시에서 38% 그리고 구비가 지금 1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매칭비율을 갖다가 12%선으로 이렇게 내리려고 다각도로 저희가 서울시에도 몇 번 건의를 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저희가 건의한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 그리고 시의회나 또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일들은 정말 지금 이걸 갖다가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한번 좀 이런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매칭비율이라든가 모든 구비비용을 산출할 때 서울시에서 아마 재산세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총 인구수, 또 수급자수 이러한 각종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비율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 강서구가 좀 예를 들어서 수급자수가 많다든가 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에 합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제도개선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대상자는 국비가 60%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50%입니다.

장상기위원

50%인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60% 아닌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50대 38대 12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는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서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300억 이상이 이런 어떤 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비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주장하는 게 복지 서울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복지 서울 얘기했을 때 복지 서울,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어떠한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임대아파트가 왜 편중돼서 들어오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아파트 들어와서 문제지만 들어온 이후에 어떤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비용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이 더 슬럼화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사회복지비율을 제가 그래서 다 뽑아보고 지금 현재 건의할 것도 만들고 서울시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의원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이 복지 매칭비율이 국비, 지방세로 돼 있잖아요? 원래 어떤 매칭사업이든지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대부분 국비, 지방세니까 서울에서 충분히 시비로 커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자꾸 없다보니까 자꾸 구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같이 어려운 어떤 소득자들이 많은 데는 굉장히 사회복지비율이 계속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지역이 더 못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시에서 영 예산을 갖다가 문제가 된다는 게 요즘에 서울시에서 지난 번 오세훈 시장이 했던 부분이 50% 공동세 방안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다 거둬서 50%는 각 구에다 자기 거둔데다 주고 나머지 50%는 그걸 갖다 면적이니 인구니 다 따져가지고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주기 전에 25개구의 일반적인 어떤 사회복지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눠졌을 때는 그게 어떤 강남과 강북의 어떤 균형발전의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뽑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마지막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걸 하나 같이 한번 추진해 나갑시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상기위원

나가서 이게 정말 저는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모든 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예를 들어서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매칭사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100개가 넘어요.

장상기위원

70개정도 되잖아요. 전체 사회부분에 매칭사업 한 69개, 70개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라도 정말 우리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생계급여 같은 게 또 50억이거든요 우리 구비부담이.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으로 좀 편중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깊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을 때도 전에 한번 저기 했더만 사실은 2010년도에 1만 8714명이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올해 1만 7981명이거든요? 733명이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1만 9600명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자꾸 임대주택이 좀 넓어지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비용이 넓어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이 지금 현재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등촌3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000세대에서 올해 5600세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 본동이나 6동, 화곡1동,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수급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한부모가정도 늘어나고 장애인들도 늘어나고 대략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SH나 LH에서 계속 다가구나 다세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수급자 내지 또는 장애인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이러한 여러 다양한 저소득층들이 거기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사실 우리 강서구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한 1만5000여가구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서울시의 전체비율로 보면 약 한 32%가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수급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보니까 또 이 숫자가 한 2000여명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보면 결국은 우리 강서구에 구비부담률이 또 그만큼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러다보면 우리 화곡동지역이 여러 가지로 이러한 저소득층들이 밀집되다보면 우리 강서구가 온통 또 이렇게 지역슬럼화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SH나 LH에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며칠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쿼터제로 해가지고 그 지역, 우리 강서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임대주택들을 갖다가 매입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강력하게 SH와 LH에 대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건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상기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에 어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부터 본 위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 해오면서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 빌라업자들이 가장 좋아한답니다, 건축업자들이. 왜? 지어놓고 분양 안 돼도 SH공사, LH공사에다 연락하면 다 사가니까. 근데 지난 5분발언 통하고 우리가 7월달에 건의를 했었죠, 서울시에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건의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매입을 안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면 지금 건축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왜 안 사느냐 하고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상황이 됐거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헌데 전체적으로 집값이 싸잖아요. 예를 들어 화곡동지역이 집값이 싸다보니까 다가구, 다세대집도 통으로 다 사버립니다. LH나 SH공사에서 사가지고 임대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역 사람들만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래도 다행히 좀 수급률이 낮겠죠.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늘어나고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가 돼버, 거의 슬럼화 되다시피 이제는 갔습니다. 지금부터 막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이거 정말로 큰일나겠다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약 한 1500세대 정도 SH하고 LH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한 400세대, 500세대 정도가 본동하고 6동에 집중돼있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지역별로, 임대주택 매입시에는 지역별 쿼터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하게 SH나 LH에다 우리 지역은 전체적인 임대아파트도 많고 이런 어떤 다가구주택도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습니까? 그런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은 절대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와서 좋지만 서울시에서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구에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 되면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특히 마곡지구가 개발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 강서구민들이 들떠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이런 어떤 인근의 화곡동지역이나 그런 어떤 주변지역은 더 소외가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더 큰 소외가 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나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요. 근데 절대 지금도 못 사고 있지만 절대 사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한 어떤 우리 결의를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지역도 조금은 같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제가 일부러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문 안 드립니다. 왜?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남아서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현재 강서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는 수백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그중에서 자치행정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교육지원과는 약 500만원대의 고가의 장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0만원대의 기능이 좀 떨어지고 심지어는 야간에 무용지물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야간 투기를 근절할 수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기한 걸 카메라로 적발한 적이 있는가, 그런 문제 좀 묻고 싶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며 더불어서 이 모든 관리시스템이 각 과별로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대책을 좀 강구하기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CCTV 관련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CCTV를 통해 가지고서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봉지나 뭐 들고 왔을 때 주간에 주로 계도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시정하고 경고방송을 울린 경우는 한 2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간에 무단투기가 사실상 횡행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무단투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 자체가 야간에 라이트가 없어가지고서 식별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간 위주로 해가지고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상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자치행정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도 제가 알기로 유통상가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CCTV 종합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관제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공보전산과에서 아마 이걸 추진하지 않는가! 마곡개발이 이루어지면 아마 그쪽에서 별도로 도시 CCTV하고 또 이런 전체적으로 강서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또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청소행정과가 28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럼 좀 CCTV를 확대,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야간에도 작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무단투기 플러스 범죄예방 차원에서 같이 겸해가지고 좀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폐기물 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화동, 방화동 일대 난립해있는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폐기물 업체 및 불법 고물상 및 쓰레기 적치업소에 대하여 누차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녹지 훼손, 주민의 대기환경 피해, 출입차량의 살수처리 불충분으로 인한 도로 오염 및 파손, 주민의 환경권 침해, 폐기물의 입고와 출고의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한 장기적재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이며 오염물질의 침출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그리고 난립해 있는 무허가 폐기물 및 재활용 적재업소들의 관리 미흡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갑문 주변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가 한 14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고물상하고 무허가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영종고속도로하고 또 올림픽도로, 또 서울시 생태공원이 있고요 앞으로 개발될 마곡지역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또 국제적인 관문지역으로서 그런 건설폐기물시설이 노출돼있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 하지만 어떤 공공의 불특정다수인들의 생활하는 합목적성으로 볼 때는 합법성보다도 합목적성이 우선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될 그러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미흡합니다. 연일 서울시하고도 직접 가서 본 사항을 건의하고 주민들의 행복권, 생활권, 환경권, 또 행복추구권을 보장해달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또 집행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라든지 또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건물을 짓도록,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던 지역에 지금은 건물 세 개를 지어가지고서 건설폐기물을 그 안에 넣어서 작업해서 비산먼지가 발생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살수시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차가 움직일 때마다 작동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욱 철저히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쪽 부분을 공원용지라든지 체육용지로 이렇게 변경해야 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그쪽이 교각이 많고요 또 위에는 차량이 다닙니까? 그래서 공원지역이라든지 체육시설지역으로 설정을 했을 때 위에서 차량에서 던지는 낙하물이라든지 또 예상치 않았던 차량 추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또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용역했을 때 결과가 좀 꺼려서 공원지역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그 지역에는 건설폐기물,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잘 들었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 폐기물업체 방화동, 개화동 지역의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누차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과 청소행정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적극적인 좀 지원과 더불어 같이 발 벗고 뛰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바라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모범사례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철저한 행정단속과 그 결과 예전에 없었던 폐기물 적재장 덮개를 씌우게 하여 외관상 및 비산먼지, 오염물질 방출, 낙수에 의한 침출수 방지를 개선한 점이 행정관청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감사받느라고 수고했습니다마는 사실 짧은 시간에 질의·답변과 시정요구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개별감사시에, 1 대 1 감사시에 지적했거나 주의사항, 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정하거나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보니까 전국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모범사례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또 위기가구에 대한 처리를 사안별로 잘한 거 같아요. 대상발굴이 보니까 275가구에 집중사례관리 72가구, 서비스연계 203가구,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사례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욱 더 발굴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우리 지역에 275가구만 위기가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차상위계층에서도 위기가구가 많고 또 중산층에서도 사실은 갑자기 경제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위기가구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어느 한 과에서 감당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다른 과의 협조, 또 민간의 협조, 또 봉사단체 협조, 종합적인 연계관계가 필요한 것이니까 좀더 발전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수시로 사실 이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짧게는 단기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적인 경우에는 좀 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떻든 공무원이 담당자가 비었다고 해서 그 업무가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항상 대직자를 선정하는데 대직자가 그 업무를 100% 파악하기 사실 어렵다고요. 짧은 시간에, 하루이틀 비었다고 해서 대직자가 얼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대부분 결국은 담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위의 상급자가, 팀장이나 과장이 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담당자가 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 과별로 제가 사실은 서류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복지관이라든가 또 경로당, 어린이집, 구립인 경우도 있고 또 사립인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도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경우, 구비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비나 국비가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루이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지만 또 앞으로도 수십 년, 또 수십 년 이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안들이기 때문에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또 그런 우리 구립재산에 대해서도 관리카드를, 몇 개 부서는 잘 만들었어요. 특히 사회복지과 쪽에서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카드를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담당이 다르다보면 다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대일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봐서 알겠지만 신고사항이죠? 대일기업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받을 때 신고를 한 업자 측에서 물론 그 많은 부분들이 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한 사항도 많겠지만 이행조건이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행조건이 서류상으로는 업체에서 대일환경 측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많은 부분들이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도 많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물론 행정편의에서 지나친 요구사항도 없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가서 봤듯이 방진벽 펜스가 일부 쳐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배수관로는 아예 없더라고요, 없었죠? 펜스부분이나 배수관로가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도면상에는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없고 그다음에 방진펜스도 어떻든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허가를 받든지, 그렇죠? 아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부분하고 제가 또 현장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현장방문 했지만 멀리서 본 상태잖아요? 주변에서 본 상태고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신고당시에 해줬던 건축물 또 시설물 또는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고재익 위원님께서 대일환경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서 위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장에 나갈 때 3일전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조에 보면 3일전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었습니다. 먼저 현장의 은닉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나가서 관계공무원이 볼 수가 있는 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진벽 부분은요.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주변 미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높이 12미터까지 치도록 하고 사업장 전체를 다 이렇게 치도록 했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차량이 한 360도 우회해 가지고 나오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떤 예산, 또 경비 이런 절감 차원에서 한 부분을 뜯어가지고 편법으로 다소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나가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배수관로 문제는 아마 먼지가 나다 보니까 살수를 수시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침출수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라고까지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더 좀 어렵지 않나, 자연 증발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물 안 뿌리게 되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고요. 내부 저희가 이행조건 소위말해서 허가 낼 때 허가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지고서 일주일 이내에 다시 한 번 점검하여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허가신고 서류에 보면 시설배치도가 있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시설배치도에 보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뿌리는 살수 물 말고 별도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직선으로 잘려있는 부분, 경계부분이 있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에도 별도로 배수관로를 설치하게 돼 있다고, 설치 도면에 보면. 그 부분은 거기서 살수를 통해서 나오는 침출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건축폐기물이니까 대부분 건조한 상태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분리수거 된 부분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재활용품으로 사용되지만 재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일단 쌓아두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1만 8000톤이더라고요? 1만 8000톤이니까 그 1만 8000톤이 쌓여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여기는 원래 적정량이 있죠? 허용된 1만 8000톤이 있지만 그 허용범위 이내로 그게 최고수준이잖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 이내 위주로 해야 되고 또 우수기에는 비가 오면 어떻든 물이 배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거 흐르는 물이 그 부분이 포장되고 분리 별도로 보관되지 않고 노상에 보관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빗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배수관로를 판 걸로 알아요, 그 배수관로를.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낸 도면에 관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업자들이 판단해 볼 때 그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1만 8000톤을 쌓을 수 있지만 거기다 그렇게 쌓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쌓았을 때 우려해 가지고서 침출수가 발생했을 때 우려해 가지고서 그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제출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것까지는 우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별도로 배수관로 변경허가 해줬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적치물에 대해서 침출수가 나온다면 배수관로를 설치해 가지고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침출수뿐만 아니라 그 우수기에 대비해서 빗물이 적치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빗물은 빗물대로, 그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봐?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주변에서는요 일부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로 인해가지고서 거기서 나온 거로 해서 주변의 농지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보면

재익

고재익위원

이건 민원사항과 관계없어요. 민원사항은 또 민원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런 배수관로를 설치하기로 했으면 일단 설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설치를 안 해도 된다면 안 된다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재보고 해주세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2005년도에 환경기본계획을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7년, 13년까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은 환경문제가 굉장히 방금 청소행정과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에요. 환경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아무데도 없잖습니까? 어느 과든 다 환경과 직결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은 좀 장기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기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제가 이 당시 기본계획수립 할 당시의 실무자들을 질문해 봤더니 강서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총괄담당도 이미 퇴직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연속성 있게 유지되고 하려면 이런 장기보다는 중기로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고재익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기본계획과 우리구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이 되는 장기계획으로서 우리구 환경기본계획은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장기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현재 환경에 맞게 변경되지 못했습니다. 환경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또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에코마일리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에너지목표관리제 등을 기본계획에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강서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를 세분화해서 앞으로는 5년 단위의 중·단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관리기반 구축과 지구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관련해서 그 처리결과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유기한민원요?

재익

고재익위원

처리 결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는데 그거 빨리 제출해 주시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민원여권과는 사실 발생하는 민원서류들이 많은 데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한다기보다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5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내 구를 보면 강남구에는 65대가 설치돼 있고 우리보다 적게 설치된 데가 도봉구더라고요, 도봉구가 4대고. 그래서 사실 봉급생활자들이 자기 근무시간 중에 동사무소나 민원여권과를 방문해서 민원서류 발급받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증명서류 간단한 서류를 발급받기를 원할 텐데 강서구에는 지하철역도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도 많은데 보면 5대 설치돼 있고 또 최근에 구청장 결재를 받은 걸 보면 두 대를 더 설치한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봐서는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도 인구가 많은 구에 손꼽히는 구인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요즘은 복지도 맞춤형 복지를, 또 서비스도 맞춤형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하는 민원 중에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민원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김포공항에 우리가 설치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5대를 설치한 중에 효과가 이용률이 높은 지역도 있고 이용률이 얼마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치하고 다음에 김포공항에 국내선에 있는 무인발급기하고 그 다음에 화곡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9호선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계속 있다고 민원도 설치 요구도 있고 해서 가양역이나 염창역 중에 한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 국내선에는 있는데 국제선에 없기 때문에 국제선에 하나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두 대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못됐습니다. 못돼서 예산편성은 못됐지만 내년에 지금 발산문화센터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곡1동 분소에 있는 거 하고 이걸 재배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우선 이용률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설치를 할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김포공항하고 가양역이나 염창역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 중에 화곡 보건분소나 내발산동 문화센터에 있는 부분을 보면 1일 처리건수가 5건, 6건 정도니까 재배치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보면 화곡역이 92건이에요, 1일. 화곡역이 92건이고 김포공항 국내선이 45건이고 구청본관 민원실도 10건이에요. 사실은 구청에 와서 무인전산발급기에서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구에 가면 더 쉽게 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구청 본관 민원실에 있는 것도 재배치해야 되고 또 강서구에 9호선뿐만 아니라 5호선 또 2호선 역이 있는데 그중에 까치산역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역 역사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통계에서도 보듯이 화곡역이 92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지하철역에 모든 지하철역에 빠른 시일 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을 탓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국은 주민편의 제공이잖습니까?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호대기표를 설치하고 민원서류를 떼 줄 정도로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화곡1동 보건분소에다가 민원실을 설치해서 발급한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활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분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특히 또 젊은 세대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앞으로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세워서 강남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때 이용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떼고 하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 있는 거는 일단 재배치하는 문제는 일단 검토를 하기는 하지만 좀 그거는

재익

고재익위원

하여튼 재검토해 보시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용건수가 10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사한 사항이기는 한데 경로당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구립경로당은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특별히 여기 있는 담당직원들 몇 사람이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