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웅촌면, 청량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웅촌면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웅촌면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명 웅촌면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2일 웅촌면장 이동명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웅촌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동명 웅촌면장은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웅촌면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저희 웅촌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웅촌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웅촌면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면장님, 정인숙 위원께서 사무전반에 대한 시설 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좀 할 테니까 누가 한 분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웅촌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면행정에 탁월한 지도력이 돋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가을 국화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웅촌면뿐만 아니고 12개 읍·면 우리 의회 집행부 청사에 웅촌에서 재배한 국화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도 정화되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씻고 닦고 봐야 의원들 10명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들 방에도 꼭 한 분씩 보내주실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1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기획예산실의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마을회관 긴급개보수비, 소규모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 그 다음에 기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 정비, 긴급한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고 건당 500만원 이하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건의 주민숙원사업들을 민원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웅촌면에서는 사업은 상당히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1년도 자료에 보면 범서읍은 9,000만원이 내려갔고 그 다음 온산, 온양, 언양은 8,000만원 나머지 8개 면에는 7,000만원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7,000만원보다 더 많은, 466만원은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16-1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2011년도 분을 보면 7,466만원이 사업비로 집행됐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내려간 예산은 7,000만원밖에 없는데 466만원은 자비입니까 아니면 웅촌에서 보관되었던 특별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내려간 예산이 7,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466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지출하고도 7,466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은 회계법상에도, 또 자비를 해서 하는 행사비도 아니고 사업비 예산이 466만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하나 지적, 둘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풀성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재해위험시설에 읍·면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로 적시적소에……

쓴 내역은 웅촌면이 맞게 5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한 부분은 아까 제가 격려를 드렸고, 행정에서 지시 내리는 대로 사업을 집행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풀성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웅촌면에는 7,446만원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쓴 집행일자가 7월13일입니다. 그러면 7월13일 이후에 일어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뭐로 사용할 겁니까? 주요민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로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다 사업을 집행하고, 우리가 여름에 재해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아직 집행 안 한 것으로, 현재 11월 중에 집행하려고……

아니,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7,000만원밖에 안 내려줬는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7,466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1년 내내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들을, 조그마한 사업인데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면장님의 권한 안에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13일부로 100% 다 지출되다보니까 이후에 눈이 와서 설해피해라든지 동해피해라든지 이런 피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로 자꾸 그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년 내내 조그마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들을 집행하라고 내려주는 예산인데, 이게 우리가 조기집행해야 될 하등의 근거 있는 예산입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데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조기집행하라 해도 면장님의 권한과 배짱으로 집행부의 권한에 대항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웅촌면에 숙원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걸로 예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축해서 연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면장님의 권한도 과시해야지, 집행부에서 지시 내려오고 공문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마냥 써버리면 7월13일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고, 특히나 추가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역서가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다면 어찌됐든 466만원은 웅촌면에서 다른 특별한 예산을 사용했든지 아니면 예산의 집행잔액을 사용했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서면으로 확실히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우리 읍·면장님들의 건의와 우리 집행부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보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웅촌면에도 7,000만원에서 100% 증액된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편성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또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순회를 하다보면 민원사항들이 많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의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100% 증액하는 부분에 의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내년도에는 1억4,000만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집행하고 편성할 때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조금씩 협의하셔서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명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계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동명 면장님은 성격자체가 온화하고 세심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면정을 잘 챙긴다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마음 변함없이 봉직하는 기간동안 끝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면장님, 현재 우리 웅촌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라고 느껴집니까?

웅촌주민들이 지금 가장, 10년 전부터 민원은 고연공단에서 춘해대쪽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크게는 그렇고 그 외에는 청사나 학교나 운동장, 보건소를 지었는데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마을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 한번 오기가, 현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오기는 멀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내년 예산에 입구에 버스정류장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시 대중교통과하고도 일단협의가 됐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가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보건소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자료 중에 웅촌 하천점유 현황에 보니까 현재 27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맞습니다. 하천부분에는 찾으면 측량을 하고, 육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측량을 하면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부분이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하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든 간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이제는 울주군도 부자 군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1위를 고수하다가 남구에 밀려난 그런 꼴이 됐는데,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을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발굴하면 하천뿐만 아니고 폐도 이런 부분도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발견일로부터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대부료를 또 납부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 무단점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장을 통하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든 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에 우리 면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국공유지 또는 하천부지 무단점유부분을 적극 찾아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웅촌면 복지목욕탕에 수량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관정을 다시 굴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수질검사 의 뢰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을 연결해서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목욕탕에서 사용하지 않고……

아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조건이 다 맞으면, 물량은 충분히 되는데 수질 검사를 의뢰해 놓았는데 결과가 곧,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면장님 책임 하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서 공사 기간이 있다고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그 업자가 공사기간에 맞춰서 한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래서 면장님이 웅촌면민의 삶의 질을 빨리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그 공사업체를 좀 독려를 해서 빨리 수질검사가 나오면 관정라인을 바로 연결해서 수량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웅촌에는 창고가 한 개밖에 없네요. 한 개밖에 없는데 가서 보니까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비품들은 다른 데 따로 보관되어 있다면서요.

예, 면청사 창고현황은 지금 구청사, 중소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 뒤쪽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방자재가 있습니다.

계속 이원화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시장부지 안에 복지회관 밑에 양수기, 농업용 창고가 있어서 창고가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 창고도 쓰고 있는데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회계과에서 내년에, 가장 먼저 산불방재차를 들판에 두니까 얼어버립니다. 차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방재차도 넣고 양수기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뒤쪽에 창고를 하나 짓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어서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차량보관 장소가 없어서 지금 주차장에 대놓았대요. 출동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세심한 거지만 그것도 배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근도 안했습니다. 매일 10시부터 근무인데.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일비 1만원으로는 밥값 빼고 차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10시까지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주고 하면 9시까지 출근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안 하려는 것을, 아니면 도서관에 직원이 가서 상주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부탁을 해서 10시까지……

상황은 그렇지만 어쨌든 일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약속인데, 특히 오늘 감사 받는 날인데 일찍 와서 준비를 못할망정 아직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도서관도 우리 면에 관련된 공공청사 내 도서관입니다. 맞지요?

잘 알겠습니다.

한바퀴 돌고 다시 가도 문이 안 열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장님, 작은도서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들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엄청 많은데도 현지에서 이렇게 시간도 안 지키면서, 봉사든 유급이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관련된 외부화장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니까 문이 잠겨있어서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화장실인데도 청소가 안 되어서 묵은 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 없을 때도 물론이지만 이용객이 많은 행사 날은 수시로 가서 치워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화장실문화는 호텔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안 더러워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좀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 관계를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청소상태가 좀 불량한 것 같은데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청사니까 처음부터 유지관리를 잘해 주셔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청사를 좀 관심 있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면장님,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웅촌면청사를 지은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창고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양수기라든지 산불방재차량이 외부에 있다면, 그런 것은 다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창고가 1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도 아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방재차도 넣고 창고로 쓰려고……

현재 산불방재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동절기가 아니면 별문제가 없는데 동절기는 비상시에 가야 되는데 물이 얼어서……

방재차량이 제일 중요할 때가 겨울인데……

현재 동절기에는 구청사 앞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에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거기 대는데 거기 대놓고 직원은 여기서 출동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앞으로는 청사 안에 방재차를 대도록……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본청에 요구를 하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촌면이 규모도 작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 재정자립도, 아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 상기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현재 3년째 10% 가까이 하락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지방세 세입에 관련되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도 웅촌은 상당히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면장님이 꼼꼼하게 챙기다보니까 아주 많이 되어서 0.2% 차이로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2위를 했습니다. 2위의 수준이 우리 본청직원의 평균 200%, 두 배 더 증액된 세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요 면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도 이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0.2% 부족한 부분을 만회를 해서 12개 읍·면 중에 가장 으뜸가는 면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웅촌면청사 대회의실을 보면 위를 쳐다보면 지금 현재 전기를 쓰고 있는데 웅촌면청사는 양쪽에 전부 다 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커튼만 걷어올리면 상당히 조도가 밝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본청 전체는 전부 다 등을 하나씩 제척했거든요.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왜 본청에는 하고 읍·면청사는 안되고 있는지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은 본청에 의뢰를 해서, 하나 제척시켜도 커튼만 걷어올리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전등 하나씩 소등을 시켜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웅촌에는 행정사무감사 19번에 보면 관내 고질민원 현황사항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6-20페이지 보면, 관내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까? 군청 앞에 자동차 폐차장과 관련되어서 시위도 하고 웅촌면민들이 오셔서 군을 상대로 해서 궐기도 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질민원이 아니고 뭡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감사자료를 하실 때는 이런 고질민원은 면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자료는 충분히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도 해당없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가을국화전시회에 관련되어서 예산 안 주지요? 군에서 예산 내려옵니까?

군에서 화분 사는 재료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웅촌면에서 만 전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뿐만 아니고 청사, 의회동까지 국화를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도 국화를 전시해 놓은 모습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에 올려서 12개 읍·면과 청사와 행사장에 많은 보탬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로 건의해서 다른 12개 읍·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에 있어서 이렇게 읍·면까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드니까 도와달라든지 이런 식의 각종 자료를 올려도 무방할 텐데, 보통 19번 관내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하고 21번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성의 없이 올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면에는 충분히 올릴 자료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등재해줌으로써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8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실화에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봤습니다. 면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디 어디에 쓰라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인데 지난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체육시설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이하는 읍·면에 위임되고 500만원 이상은 군에서 경로당이나 체육시설은 보수하고 나머지 군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 농업용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기존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생활에 불편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의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마을회관 긴급개보수비,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 그 다음에 기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정비, 그 다음에 긴급한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쓰는데, 쓰라고 했던 규모의 한정이 약 500만원 정도로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을 해결해라는 취지에서 범서읍에는 9,000만원, 온양·언양·온산 8,000만원, 나머지 8개 면에는 7,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주민편익 정비사업 2건에 2,874만4,000원이 쓰였는데, 감사보고 자료 5-17페이지에 보면 개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그 다음에 두현마을 하수구정비 및 포장공사에 하나는 1,500만원 하나는 1,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기획실에 있는 자료와 같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 이하의 예산은 긴급하게 요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설들을 개보수하라고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관례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두현마을 하수구정비 및 포장공사도 충분하게 면장님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준하지만 고유의 목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의 수준까지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을 좀 지양해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또 읍·면장들이 간곡히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줬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 최인식 의장님이 주재한 간담회나 티타임 때나 이런 부분을 의원들하고 동의하고 의논을 해서 각 읍·면에 공히 곱하기 2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할 때 의원들도 똑같이,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읍·면 마을을 순회하다보면 간곡하게 요구하는, 긴급을 요구하는, 조그마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민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해서, 이렇게 배로 증액해서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의원들의 부분은 아니지만 민원해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중복되고 해서 가능하다면, 물론 고유권한은 면장님한테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조금 씩 의견조율하고 또 의논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전 읍·면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읍·면과 같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증액편성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조를 했던 이유는 지역의 현안들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이라는 의도에서 전반기에 다 지출했던 읍·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청량면은 10월14일에 마지막 집행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면장으로서 권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년 내내 골고루 사용하라고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공문이나 지시에 의해서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전반기에 다 지출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지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암시를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면장님, 박기환 면장님은 두동, 두서 면장님을 거쳐서 청량면에 오셨는데 면장으로서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청량면정을 잘 이끌어 가신다고 지금 정평이 나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청량면 살림살이 경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질을 잘 발휘해서 청량면 발전에 큰 획을 긋고 다른 데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청량면에 현재 면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게 순조롭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밑의 문서고 창고부족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복지개통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도로문제도 오랜 숙원이던 게 지난번에 청백교에서 온산으로 가는 도로도 내년에 시에서 75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유림아파트 계통에 주차장부지가 좀 협소하고 이런 사소한 민원은 늘 생깁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순걸 부의장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읍·면의 포괄사업비를 1억4,000만원 정도 올려준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그것은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돈 천만원 정도 하는 이런 것은 예산에도 없고 군에 올려도 빨리 안 될 경우에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런 애로점이 늘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너무 과찬해줘서 앞으로 지역에 애로가 있으면 열심히 해서, 큰 사업은 그런 정도입니다.

복지회관 우리 청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각 프로그램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협소한 부분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반영시켜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자료 95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반 편성을 통한 단속실시해서 월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쓰레기 근절 홍보용 현수막 게첨해서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남리 마을안길로 다녀보면 재활용봉투에 넣어놓으면 제때제때 청소차가 와서 갖고 가는데 쓰레기봉투를 아끼려고 그런지 검은 봉지에 넣어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제가 다녀볼 때는 청량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덕하시장통 위 상남리 일원 코너 코너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한 부분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관내에 관용차량이 있잖아요. 기사 한 명 배정되어 있지요?

예.

그분이 시간할애가 좀 된다면 패트롤을 좀 강화해서 자주자주 돌면서 그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더라는 것을 청소부에게 전달해서 그걸 조기에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일주일 지나서 가봐도 아직 그대로, 물론 청소부들이 다니면서 쓰레기 재활용봉투에 담겨 있는 것은 가져가고 그 외에는 안 가져가고 그대로 내버려놓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자꾸 검은 봉지에 담아놓은 것도 가져가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투기를 할 것인데, 그래서 근절홍보용 현수막 게첨하는 부분도 5개소에서 규모는 작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는 대로 해서 게첨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에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천점사용에 보면 8건이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량면 관내에 보면 국공유지 불법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면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각 읍·면에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부분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시에 국공유지 불법 무단 점유하는 사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연간 대부료라든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발견일로부터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도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고 적은 것 하나하나라도 점사용 무단으로 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된다면 울주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면장님 앞으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에 새로 개인이 경작목적으로 신규 점용하는 것은 불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에게 그런 게 신규로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가보면 비단 하천뿐만 아니고 옛날 폐도 있잖아요. 옛날 마을길로 쓰던 곳이 다시 2차선 도로가 나므로 해서 그 도로를 안 쓰면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부과를 하는 방법을 해서 세원 증대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창고 점검을 잘했는데요, 청량은 창고가 세 군데 있네요?

예, 쭉 떨어져 있습니다.

청사 주변으로 떨어져 있는데 각 부서별로 비교적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지하계단이 있어서 불편한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기가 힘들텐데도 정리가 잘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또 청량 공공청사용 도서관에 가봤더니,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봉사자가 두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들이 매일 나옵니다.

시설 자체를 유아공간이랑 성인공간이랑 구별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아서 보기가 좋았고, 또 다른 도서관에는 주말을 거의 봉사자들의 편의 때문에 오픈을 안 하는데 토요일도 6시까지 항상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참 좋은 공간으로 잘 활용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작은도서관의 이용객이 1일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연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보면……

대충 1일 몇 명 정도? 이용객 수가.

1일은 10명에서 20명 선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 400명인가 그렇거든요.

한 20명,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작은도서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량면에 오니까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그나마 잘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울주군수님의 관심사업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수가 너무 적다고 하면, 타 읍·면에 가보니까 1일 적게는 3명, 5명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청량면은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된다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성 있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 됐다고 봅니까?

지금 6,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10년, 9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나 기타 등등 해보면 12개 읍·면이 거의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이 울산광역시 관할전체 구·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가니까 이제는 울주군이, 과거에는 울주군이 울산시의 모범사례로 우리 온양읍이 전국대회 울산광역시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울산시 대회마저 도 군대표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량면 하면 특화하는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면 프로그램을,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이 기타교실을 해보는데 수강생 숫자가 좀 적어서 어떻게 하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많은 주민이 동참해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여가 선용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복지센터를 좀더 증설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번을 보면 관내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은 전혀 없다고 지금 기재되어 있거든요. 청량면은 청량운동장을 위해서 청량면민의 고질민원 중에 고질민원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게 고질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됐는데 이 또한 고질민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올린 부분은 상당히 성의가 없고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도 고질민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등재해 줌으로써 읍·면장의 지역 업무의 충실 부분에 의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21번에도 보면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 읍·면에는 상부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도개선 및 건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특히나 복지행정이라든지 시책이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읍·면장들이 매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 없음’ 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당이 없는 걸로 치부를 해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번하고 21번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나 고질민원도 꼭 이런 보완서류에 올려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아, 청량면의 고질민원이 뭐고, 제도개선 하는 부분이 뭔지를 인지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박동구 위원의 지적대로 울주군의 재정자립도가 3년 새에 10% 가까이 절감됐다고 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보셨지요?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자 군이 아닙니다. 부자 군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에 계시는 면장님이나 뒤의 계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조치내용에 전년도에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별 매일 10건 이상 납부독려하기, 전화하고 고지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자체 점검 평가실시 및 부진한 직원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체납독려 노하우 전달교육 실시, 장기체납자 현장방문 등 이런 결과를 통해서 청량면이 체납세 징수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나 2011년도 전 직원 징수할당제 읍·면별 기간 내에는 청량면이 12개 읍·면 중에 6위를 달성했습니다. 9.76%의 징수율로 해서, 징수율은 울주군 본청 집행부 각 실·과 평균 4.71에 비하면 배 정도로 읍·면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12개 읍·면을 평가하다보니까 청량면이 중간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에 좀더 분발을 해서 내년도 징수할당제할 때는 많은 성과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아까 티타임 할 때 청량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거 두동면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올 때는 덕담이나 하고 격려나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울주군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는 덕담이나 격려를 하러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취지는 각 읍·면에, 각 집행부에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이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된 부분은 당연히 덕담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차년도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의회의 기능이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의견상 그런 부분도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는 덕담이나 격려를 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서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다음연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의 특징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장님의 견해를 바꿔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잘된 부분은 아까도 박동구 위원이나 전 내무위원들이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고유의 목적이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이라는 부분을 좀 숙지를 해 주시고, 또 밑의 계장님이나 전 직원들한테 고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년도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현장 다녀온 동안 거론이 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별관에 노인회 있던 자리가 빠져 나가고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예.

특별한 계획이 지금 정리되어 있으시지요?

지금 현재 문서고를 1층으로 올리고, 저게 보면 말이 면 복지회관인데 화장실이고 뭐고 너무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3층 회의실도 그냥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었거든요. 저것을 다듬으면, 사실 본관 회의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쪽 회의실로 하고 2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 옆 안에 컴퓨터교실이 있는데 컴퓨터교실하고 서예교실하고 노래교실하고 저쪽으로 다 옮겨가게 되면 여기는 헬스장 기능, 또 소회의실이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서예 하는 저기에는 소회의실 기능을 찾고, 하여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이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도 그렇고 공간들도 모두 다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청량에도 청량중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고 기획이 된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삼남에 있고 울주문화의 집도 저쪽에 있고 해서 청량에 있는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보면 겨우 PC방에 갈 정도고 아니면 시내까지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이 생긴다면 어른들 전용공간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른들은 미리 방을 주면 자기 방인줄 아세요. 낮에는 어른들이 쓰시고 주말이나 저녁에는 아이들을 위한 악기방이나 아이들이 기획해 오면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열어주실 의향은 면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학교의 학부모회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간은 충분히 공유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청량에도 운동장이 멋지게 완공이 됐고 또 소공원이나 족구장도 있을 텐데요,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하고 있으면 주말이나 저녁에 어른들이 자기들이 쓰는 일정이 잡혀 있는 공간이라고 자리를 내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한창 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면장님께서 체육회나 단체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세요. 잘 놀고 있는데 내보내지 말고 한 게임 정도 같이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쓰는 공간이니까 너거가 좀 비켜 달라’고 해서, 그것 또한 역시 청소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면장님이 사회단체에 얘기를 좀 하셔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총회나 임원회가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숙지시켜서 운동장 사용할 때 같이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청소년 문제화 시키지 말고 같이 보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창고 점검하면서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이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 방독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유효기한이 10년인가 되어 있는데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결과가 양호하다고 나오면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뜯지 않은 게 다반사고요, 유통기한은 5년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감사 마치시고 나면 관련부서 랑 협의를 해서 그 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정말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명품 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총무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위원들의 질의나 자료를 위해서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봐 보세요.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국내여비 27%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2010년도.

예.

집행잔액이 27% 남았고 2011년도에 봐도 국내여비가 한 80% 남았습니다. 그지요?

예.

해마다 감사를 해보면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무슨 이유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여비가 아니고 관외여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사실 일선에 있으면, 군 단위에 있으면 부서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팀별로 해서 축제장을 관외출장을 간다든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갈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는 관외여비 예측을 잘 못하다보니까 관외여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고 연초에 팀별로 하든가 전국적으로 팀에 맞는 행사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벤치마킹 쪽으로 관외출장도 한 번 씩 조용한 시기에 갔다 오는 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또 업무에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 보면 벤치마킹 하러도 많이 다니고, 또 공무원들 지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마는 읍·면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속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정 예산을, 또 연말이 불과 2개월도 안 남았지요.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른 데 또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 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길영 위원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물론 업종별 여러 가지 성질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2일 온산읍장 박영태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영태 온산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읍장님, 정인숙 위원께 창고나 온산읍 시설물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안내 좀 해 주십시오. 읍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온산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읍장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맞춤민원서비스 제공,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에서는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매월 한달에 한 번씩 전 직원상대로 해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합니까?

매월 초에 정례조회 갔다 오면서 전달사항이라든지 거기서 받은 전달교육을 하면서 우리 읍의 당면사항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우리 직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월요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울주군 700여 공무원 중에 행정에서 주민들과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특히나 읍·면에 있다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읍단위같은 경우는, 지금 팀이 몇 개입니까?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이, 물론 민원실도 있지만 읍·면에는 주민들이 항상 읍을 찾아오기 때문에, 월 한 번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다녀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느냐 여기서 그 공무원을 평가해버립니다. 그것도 우리 온산읍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700여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온산읍으로 처음 들어오면서 저희 의원들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을 들어서면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온산읍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와서 그런지 자기 업무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손님이 온다든지 고객이 온다든지 주민이 오면 자리에서 못 일어나더라도 “어서오십시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라는 기본적인, 이런 걸 오늘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월 한 번씩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대 주변에는 지금 기간제요원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의원들을 잘 모르고 인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간제요원들도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실이라든지 들어오는 정면에 있는 분들은 누가 있든 간에, 저는 의원들이 와서 부담이 되어서 인사를 안 하는가 했더니, 의원들은 인사하지 않아도 지역주민들 어르신들 오면 제일 첫 들어오는 입구인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읍장님 공직에 근 34년간 몸을 담고 있다가 올해 전역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읍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충제 내무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각 읍·면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이미지가 그 사람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월 1회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친절교육을 석달에 한 번 하는지 6개월에 한 번 하는지 친절교육을 전혀 안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온산이라는 자체가 공해가 만연해 있는 이런 곳인데 분위기마저, 좀 온화하고 이런 순수한 느낌이 와야 되는데 공단하고 접해 있는 공해하고 밀접해서 그런지 그 분위기가 그대로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감사하는 날인데 의원들이 오고 동행하시는 군 직원들이 따라 오는데 온산읍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그대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친절교육을 시켜서, 지금 사회적으로 또 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민원 위주로 해서 친절도를 최고로 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딱 들어오면서 느낀 부분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차별화가 되어도 좀 좋은 모습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차별화가 되어서, 사람을 쳐다보고 목례는커녕 소가 지나가는지 개가 지나가는지,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읍장님은 그래도 경륜이 높으셔서 이런 것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 18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울주군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부자도시가 아니라는 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온산읍에는 소하천 점사용에 대한 허가가 1건도 없거든요.

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하천뿐만 아니고 폐도라든지 전·답부분에 대해서도 국공유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단 소하천점용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전·답 이런 부분이 국공유지가 지역마다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대로, 발견하는 시점부터 5년 전의 것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요?

예.

그리고 연간 대부를 하게 되면 연간 대부료가 들어오고 또 변상금이 들어온다면 우리 울주군의 세외수입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 읍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년 동안 공무원을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34년 동안 공무원생활하면서 우리 공무원노조위원장이라든지 읍·면, 집행부의 과장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우리 울주군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떠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3년새 10% 가까이 하락됐다고 며칠 전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이제 울주군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활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온산읍은 유별나게 재무계에 세무직공무원이 직접 와서 재무계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온산읍이 제일 많이 거두어들이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1년도 전 직원 징수할당제 읍·면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재무계에 세무전문직원이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두 달 동안의 할당제 기간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체 12개 읍·면 중에 9위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세무행정에 또 지방세 세입에 관련된, 우리 울주군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2개 읍·면 중에 온산읍이 아니고는 울주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우리 울주군에서 온산읍의 기여도가 높고 많은 세입이 거두어지는데 전 직원이 징수할당제를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에 읍·면만 보면 전체 읍·면 평균 8.57%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온산읍은 5.41%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읍장님 이제는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고 주민들하고 마무리 인사하시느라 수고는 하시지만 뒤의 계장님들이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전체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모범이 되어야 될 계장님들이 앞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징수실적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시는 읍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역할들을, 꼭 지방세 체납부분만이 아니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뒤의 계장님들 성심성의껏 보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 연도에는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징수율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면 넘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울주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집행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데는 다 문제를 지적했고 지금 현재 읍·면에 네 번째 정도, 다섯 번째 오는 동안에 매번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안 하면 왜 자기 지역구는 지적을 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솔선수범해 주시고 내년 이맘때는 우리 울주군의 세입증대에 온산읍에 있는 계장님들의 역할을 한번 기대할까 합니다. 참고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읍장님, 소규모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의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긴급개보수비 그 다음에 소규모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 기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 정비, 긴급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건당 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쓰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온산읍이 거기에 많이 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강구 나룻터길 이것은 1읍·면 특화사업 그거지요?

예.

그 부분만 빼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쓰셨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차후연도라도 뒤에 남아계시는 계장님이 있다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이렇게 건당 500만원, 최소한 1,000만원 미만의 사업들을 해 주시고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들은 사업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읍장님, 지금 현재 범서읍은 1년에 9,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온양이나 언양이나 온산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의 포괄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면은 7,000만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이나 우리 울주군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읍·면 포괄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의장님이 주재한 간담회나 티타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100% 증액된, 온산이나 온양이나 언양은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범서는 1억8,000만원, 나머지 8개 면은 1억4,000만원씩 배정하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논한 결과가, 물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순회하고 주민들과 접촉하다보니까 소규모에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자고 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 읍·면에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읍·면의 발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읍·면장님들도 소속된 온산읍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봤을 때 가능하다면 고유권한으로 되어있는 숙원사업비를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사용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의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장님은 올 연말 되면 내년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실행을 전혀 못하고 떠나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음에 오시는 읍장님에게 좀 건의해서 가능하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고유권한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려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읍장님, 차기 읍장님에게 이런 말을 전달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인수인계할 때 확실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사용기한이 10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넘더라도 방재청 검사단에서 확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더라도 방재청 검사반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담당자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4000여 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산읍도 공단이 가까이 있는 특수지역이고 지금 원전 관련하여 반경을 넓혀달라는 요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재청에서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용가능한지 미리 점검 요청하셔서 미리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읍장님께서 꼭 챙겨서 처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2층하고 3층을 울주문화의집으로 내주고 정작 우리 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시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한마음회관이 넓어서 여기 공간보다는 거기가 활용도가 있으니까 별로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자치프로그램 관리와 강사나 수강생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읍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란에 보면 관내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 ‘해당 없음’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온산읍은 온산공단 우회도로 개설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온산~망양간 도로개설도 중단되어 있고 또 덕신~거남간 도로는 우리 군에서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완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도로를 시에서 소통을 안 시켜줘서 전에 있던 도로 3개가 지금 현재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질민원에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없다고 해서 또 ‘해당사항 없음’해 놓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질민원으로 올려주시면 오히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더더욱 더 이런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방법론을 시에 건의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고질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부분이 감사 자료를 너무 소홀히 만든것 같고, 각종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 이런 부분도 온산읍민이 도로에 관련된 부분만 해도 건의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또 온산 한마음회관도 애초에 우리가 건립하고자 할 때는 저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용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헬스장을 넣고 거기에 또 샤워장을 해달라 이런 부분은 전자에 여기 계시는 모든 행정에 관계하시는 분이나 지역의원들이나 그것을 다 감안해서 건립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이런 부분도 조금씩 넣어줌으로써 온산읍민들이 무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예.

다른 조그마한 면들도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큰 읍·면에서 이런 부분 자료가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읍장님은 이제는 내일 모래 되면 옷 벗고 가실 분에게 이런 것을 부탁드린다는 것도 무리지만 우리 계장님들에게 한 번 훈시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에 좀 첨부가 되고 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런 읍장님이 되도록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참고가 되겠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추진자료 15페이지 생활쓰레기 환경정비 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 덕신에는 원룸이 많이 증축되고 이러다보니까 외국이라든지 불법전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예.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지원받아서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우리가 그달 말 세대인구를 울주환경보건과에서 제출하면 환경보건과에서 그 수량만큼 오면 우리 읍에서 마을별로 그 세대대로 묶어서 이장회의 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덕신 시가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6명이고 기간제가 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온산국가공단 내 도로변 환경정비에 기간제근로자가 5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읍·면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이 다른 데는 취약지 중점관리를 위한 순찰을 월 1회하는데 온산읍은 주 2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환경분야, 원룸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오후 되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제가 직접 순찰하면서 쓰레기가 밀집된 지역에는 바로 투입을 시켜서 정비도 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원룸이 700여 동 있고, 우리 인구 2만4000명 중에 거의 70%가 덕신지역에 집중되다보니까 도시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그렇고 또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와있고 외국인들이 2500명 가까이 있어서 원룸도 그렇고 주민들 대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받아서 거기 담아버리는 전입세대들은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전입자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량제봉투에 안 버리고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그러면 순찰자가 돌면 종량제봉투하고 불법투기한 부분하고 분류를 합니까 아니면 같이 수거해 갑니까?

그것은 수거를 안 해갑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구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책임구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공공포대라든지 이런 데 수거해서 우리가 차를 해서 또 집하장에서 분리해서 매립장에 갈 것은 매립장에 가고 다른 데 보내고 환경미화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 안에 보면 쓰레기 분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아두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종량제봉투는 수거해 가는데 일반봉투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달려들어서 안에 내용물이 나와 있고 그래서 주변이 아주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구간을 정해서 하고 또 기간제요원들을 채용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군수님이나 관련부서에 집중수거보다 문전수거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전수거를 했는데 문전수거를 하면 자기 집 앞에 내서 다 싣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집중수거를 하다보니까 먼 거리에서 와서 거기 에 갖다버리니까 그 주변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든지 해서 민원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문전수거를 해달라고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당사자의 마음인데 자기가 종량제봉투에 담은 것 같으면 거기에 내놓으면 되는데 일반봉투에 담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아무 데나 다른 사람 집 앞에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주2회를 시행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주변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니까 주변 청결도가 높아지리라 봐집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10-7페이지 세출 집행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2010년도에도 30%가 남았고 2011년도도 보니까 거의 50%가 남았네요.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에 직원 수가 조금 남아서 남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도 2010년도 30%, 올해 50%같은 경우는 아무리 미도래고 직원이 적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상당한 프로테이지거든요. 예산편성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계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직원들 국내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박성진 알겠습니다.

읍장님, 34년의 공직생활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내무위에서 감사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명품울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읍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34년 4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초대 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맡고 현재 울주군공무원해뜨미봉사단장을 맡아서 5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섭섭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왔는데 좀 미흡한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잘 이끌어서 앞으로 온산이 더욱더 발전되고, 많은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뒤에 계시는 총무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올 연말이면 읍장님이 퇴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계장님들이 잘 챙겨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2일 온양읍장 심성호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심성호 온양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고, 읍장님, 정인숙 위원께 창고시설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분 한 분 총무계장님,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읍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심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읍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온양읍장 수고하였습니다. 온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추진실적 49페이지 산불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산불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는데, 본 위원이 애기소 폭포 쪽으로 등산을 간다고 자주 애용을 하는데 가다보니까 애기소 지나서 만보농장으로 가고 우측 산으로 가는 삼거리 쪽에서 우측 산 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무속인들이 야간에 주로 많이, 아침 10시쯤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속행위를 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산 자체가 물론 옆에 돌이 많이 산적해 있던데, 밑에 초를 많이 태워서 초의 그을음이 위의 높은 돌까지 시커멓게 그을려서 환경을 완전히 훼손해서 보기가, 오고 가는 등산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보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 제물 놓고 의식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단속을 해야 될 상황같고, 아니면 입구 쪽에 출입금지라든지 안내표지라도 한 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겁을 내서 못 가고 할 건데 지금 은 보니까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거기 말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상대마을 지금 해운대~울산 민자고속도로를 밑으로 해서 안쪽에 보면 거기에도 몇 년 전에 무속인들이 무속행위를 하다가 산불이 일부 난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 무속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다치지만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병행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읍장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불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애기소폭포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개인소유로 된 과수원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또 조립식으로 건축을 해서 거기다가 위장을 하기 위해서 위에 그늘막으로 해서 포장을 덮어 씌어 놨어요. 그 평수가 제가 보니까 20평 가까이 되겠던데 그런 건축을 불법으로 한 데가 있는 반면에 또 밑에 과수원을 소유한 농지지주들은 거기에 관리사나 안 그러면 창고 허가를 내려고 해도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이 사람이 패소를 했단 말이야. 그런 반면에 그 위에는 불법건축을 해서 자기들이 별장을 지어서 사용하는 이런 장소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형평에도 안 맞을 뿐더러 이것도 단속을 해서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골짜기에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평상하고 의자, 탁자 이런 걸 완전히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옛날 장사를 하다가 지금 은 안하는 집같던데 그것도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완전히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역의 읍장님으로 부임해오셨으니까 거기에서 만포농장 쪽으로 가다보면 교량이 3개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교량 난간에 나무를 대놨던데 그 나무를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완전히 나무가 부러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나무를 잡아주는 보강대가 있던데 그것도 녹이 쓸어서 엉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전부 사진을 찍어왔는데 감사 때 이걸 제시를 해서 추궁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현장을 오다보니까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어차피 청정지역에 등산이나 오면 기분 좋은 뜻으로 주변 환경도 잘되어 있으면 온양을 찾는 등산객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읍장님께 감히 시정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운산 그쪽은 사실 그린벨트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분들이 농지상에 관리사는 불가하니까, 법령에 과수원이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사가 66㎡까지 허가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일부 관리사를 지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게 있다보니까 일부는 지금 현재 그 안에다가 짓는 건 농지법상에 사실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전기나 수도 이런 것만 안 들어가면 6평까지는 20㎡까지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하다 안 되니까 검은 천으로 해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몇 번 봤습니다.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과연 저걸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느냐,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상으로는 과수원일 경우에는 2000㎡ 이상이면 20㎡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은 공익차원에서,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유명한 곳인데, 창고나 관리사를 하면 사람이 기거를 하거나 하면 화장실이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고 해서 선별적으로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제가 봤던 부분은 상류쪽이고 밑에 하류쪽에 과수를 소작하는 분이 창고나 관리사 허가를 득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이 지역은 공익이 우선이니까 조건은 맞되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거기에서도 공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패소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것은 제가 봐도, 만약에 허가를 내서 떳떳하게 하는 것 같으면 왜 위장 그늘막을 덮어씌우겠습니까? 그냥 떳떳하게 지어서 그대로 사용해야지, 나는 이것 허가가 났다는 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해도 무방할 건데, 위법이니까 자기가 그늘막을 덮어 씌워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읍장님, 한 번 더 현장방문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실지로 허가가 난 것 같으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난 부분은 주위를 청결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허가가 안 난 부분은 저희들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장님, 그걸 점검을 하셔서 경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가 울주군은 한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웅촌면하고 우리 온양읍이 울주군의 시범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12개 읍·면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2개 읍·면 전체가 다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하고 특화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는 부분은 우리 온양읍은 2010년도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했고 올해는 울산옹기축제를 하면서 세계옹기 기네스에 등재한 쾌거를 이룬 지역이 아닙니까, 그지요? 어찌됐든 멀리서 봤을 때 울주군 온양읍이라고 하면 옹기와 연관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아직까지 옹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수강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온양읍에 작품을 만들어서 연말에 작품전시회도 개최하고 그걸 또 판매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나 기타 등등을 한다면 울산광역시 프로그램 전시발표회에 우리 울주군대표로 나가서 또 울주군에서 대표로 나갔으면 그게 선정이 되어서 전국대회에도 대표로 한번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우리 온양읍하고 웅촌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온양읍의 프로그램이 너무나 대동소이하고 특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건의는 2012년도에는 엑스포와 연관, 또 울산옹기축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옹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특화를 둠으로써 울주군의 선도가 될 수 있고또 울산시 전체의 선도가 될 수 있고, 과거에는 울산시 대표로 우리 온양읍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국대회에까지 참여를 해서 발표회를 개최한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읍·면보다는 온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 옹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가장 지역의 특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안일한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읍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온양이라고 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단학이나 다도나 서예문인화, 풍물, 요가 빼고는 그 외에 특별하게, 영어회화나 이런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과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뭘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양이라고 하면 울산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옹기 이코루 온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우리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지로 과연 수강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소같은 데는 옹기회관 옆에 보면 체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장소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어지간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에 오려고 하면 접근성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접근성이 해결돼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나 기타 등등 체험실이 충분히 다 되어 있고 또 읍민들이 한다면 무료로라도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여건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매년 했던 걸 답습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온양이 모범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아래 언론에 보면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3년 새 10%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론 자체에서도 울주군이 부자가 아니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부자 군이라고 했던 우리 울주군이 이제는 남구한테 추월을 당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와 연관해서 2011년도 전 직원 징수할당제 읍·면별 실적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단, 집행부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4.71밖에 안 될 정도로 본청 직원들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읍·면 직원들은 대동소이하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습니다. 읍·면 전체가 평균으로 8.57 되는 징수율을, 독려 후에 징수했던 부분에 8.57%의 사례가 표출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온양읍 징수실적이 전체 12개 읍·면 중에서 4위가 돼 있습니다. 10.82%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래도 내 지역구 내 고향에 있는 읍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 읍장님, 계장님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계장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프로테이지가 높은 부분은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아까 모 읍에 가니까 계장님들이 아예 0점대로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제가 강하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읍에는 계장님들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시고 또 담당직원들도 전화나 독려횟수가 상당히 높고, 가장 저조했던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고루고루 전화독려를 해서 세입을 많이 거둬들였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읍장님, 내년 이맘때 돼서는 4위가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할 방법이나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시간에는 체납자들하고 통화가 잘 안 되고 해서 저녁에 시간외 근무를 통해서라든가, 업무시간에도 되긴 됩니다마는 최대한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각종 회의를 통하거나 교육을 해서 좀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온양읍에는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 같은데, 아직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지요?

예.

본 위원이 그렇게 대질문하는 이유는 읍·면 포괄사업비는 바로 그겁니다. 12달 중에 가장 골고루 사용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라고 내려온 예산이 바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범서읍에는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온양, 온산, 언양은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8개 면에는 7,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2개 읍·면장님이나 우리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8,000만원이나 9,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가지고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100%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100%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이 읍장님은 읍장님 나름대로 또 계장님은 계장님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지역, 즉 말해서 온양읍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연구 검토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도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주민과 접촉하고 또 지역을 순회하다보면 눈에 띄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소규모사업들을 해야 될 건수가 더러더러 보입니다. 해서, 읍장님의 고유권한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행을 하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조금씩 협의하고 의논해서 사용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는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시 그 지역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또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부의 공문이나 지시에 의해서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로 빨리 사용하라고 해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읍·면에 감사를 하다보면 7월이 되면 전부 포괄사업비를 다 써버리고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집행부의 뜻에 따르는 그런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집행부와 무관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역량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읍장님, 총무계장님 안내로 청사를 한 바퀴 쭉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청사 뒤편으로 민방위장비 관련 창고 하나 수방장비창고 하나 그 다음에 양수기랑 구제역 약품 보관된 산업팀 창고 하나, 생활지원팀 창고 하나 이렇게 4개가 나란히 정돈이 잘 돼 있었습니다. 창고 자체는 좀 오래 된 것 같았지만 안에 워낙 정리정돈상태가 좋아서 오래됐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산불차량 주차장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아주 잘 됐습니다. 본청으로 와서 한번 보니까 본관 2층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제1강의실이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네요. 오전 오후로.

예, 맞습니다.

풀로 이용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3.1운동기념 선양회에 물품보관창고로 하나 내준 데가 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정리상태가, 비록 다른 데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총괄책임이 우리 읍에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하셔서 정비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관 2층 1강의실 앞으로 빈 강의실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실인데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네요.

그게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로 이용을 하다가 자기들이 올해 6월달인가 마지막 철거를 해갔습니다. 여태까지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로 자기들이 활용을 하다가 올해 6월달에 철거를 해가서 지금 그것은 일시적으로 물품을 좀 넣어놨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품이 이렇게 좋은 공간에 그것도 본청 한 중앙에 창고를 쓰고 있는데 물품이 뭐가 보관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니까 2008년도 기념품인데요, 우리 옹기관련 기념품이었습니다. 똑같은 기념품인데 포장지만 다르게 그런 재고가 제법 있더라고요. 읍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온양을 대표하는 옹기기념품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예뻤어요. 2008년도 거라고 재고 계속 남겨놓지 말고 포장지만 바꾸어서 행사나 기념품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층 창고 가운데 행사용 의자하고 천막이 들어 있습디다. 직원들이 옮기기도 어려운데 왜 2층까지 보관했나 1층에도 창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서 빈 강의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강의실에 제가 들어가보고 왔는데 4과목이 오전오후로 운영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도장비나 여러 가지 개인 사물품하고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분리를 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다른 데랑 달리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곳은 4개월하고 2개월 쉬고 다시 4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기는 읍·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운영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다시 또 두 달 있다가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한데요. 온양읍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계속 풀로 가동이 되고 있네 그지요?

예.

그것도 주 2회 연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이 혼선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읍장님, 내 고향이고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차기연도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모범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내 고질 민원 및 현안사항 19번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읍·면마다 대동소이 합니다. 왜, 전자에 없었으니까, 또 전전자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관내 고질민원 우리 온양읍에 12개 읍·면 중에, 또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교통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굴다리 하나로 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후 5시 이후에 1시간까지, 읍까지 오면 5분만에, 3분만에 올 거리를 30분 이상이 소요되어야 올 수 있는 이 교통체증, 그 다음에 아까 최길영 운영위원장님이 하셨던 개나 닭의 사육이나 폐기물적립에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고통, 그 다음에 남창천 자연생태하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고질민원, 그 다음에 원룸 계속 건축으로 인한 온양읍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읍에서는 고질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아, 온양읍도 다른 읍·면과 똑같이 고질민원이 없는 갑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해버리면 우리 행정이 집행하기에,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로써 참고를 해서 ‘아, 온양읍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고질민원이 있구나’ 그럼 고질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민원을 없다고 치부해버리니까 당연히 없는 걸로 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꼭 모범적으로 고질민원에 관련된 부분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항상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적극성을 보여 주시길 바라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창~진하간 우회도로라든가 남부복선화 동해안남부 복선화사업이라든가 남창천 정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원룸이 우리 발리지역에, 솔밭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허가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부분을 빠트린데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의 고질민원이라든지……

매년 전자를 참고삼아서……

현안사항은 필히 알려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만 해서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업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고 제가 보충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타 읍·면에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데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방안을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올려주시면 다른 타 읍·면보다 자료가 충실할 것이고, 또 온양읍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보다는 오히려 해당사항 있는 부분들을 온양읍 자체에서 제도개선을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런 식의 제도개선을 하면 좋겠다든지 제안을 해줌으로써 그것 또한 온양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모범성이나 적극성이 보여질 텐데 대동소이하게 ‘없음’ ‘없음’ 하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자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명심해서 내년에는 뭔가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동구 위원님.

읍장님,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온양읍 내에 소하천 점사용하는 건수가 7개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하천 점사용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한 부분이 이 7건 말고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옛날에 보면 논과 논 사이 밭하고 사이에 보면 구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로가 나면서 그런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전답에 대한 무단점사용 하는 부분을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 회의 시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읍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중에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는 지금 신규 점사용은 건설방재과에서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불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점사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점사용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사용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들판 속에 있는, 또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하든지 알뜰히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경작하는데 최대한, 사용료 해봐야 농작물같은 경우에 1000분의 5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굴을 해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2012년도에는 세원이 좀 증액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2일 서생면장 정흥식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서생면장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식 서생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정흥식입니다. 항상 20만 울주군민과 더 나은 울주군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면장님, 우리 정인숙 위원의 창고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서생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식 면장님,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추진실적 72페이지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지금 9건이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자료 14-20페이지 보면 2011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1건이 어디 도망갔습니다.

그 부분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실적보고 네 번째에 보수공사 외 2건 그게 감사 자료에 빠진 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거는 맞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추진실적하고 감사 자료에 보니까 1건이 어디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재배정으로 됐나 싶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 2011년도 전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서생면에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9,000만원 편성됐습니다. 1마을1명품 갖기 사업 포함해서요.

9,000만원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 1억656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은 9,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 1건은 제일 마지막 양암마을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을 통해서 2,000만원 재배정 받았습니다. 1억1,000만원인데 제가 9,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재배정된 금액을 빼고……

그게 또 오류가 생긴 부분이 재배정은 감사 자료 책자 14-14페이지 펴십시오. 재배정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확인됐습니까?

예.

14-14페이지 보면 재배정예산 집행현황해서 2010년도분이 있고 넘겨보시면 14-17페이지 재배정사업에 주민편의사업 해서 지금 방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양암 농로포장공사에 1,924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집행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재배정사업은 재배정사업 목으로 잡혀있는 데 편성되어 있고 예산집행 실적도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또 다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양암마을 재배정사업을 왜 올립니까?

항목이 전체 예산편성하고 재배정항목하고 두 군데 있어서 재배정 표시를 또 해놓은 사항입니다.

목자체가 예산,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재배정사업은 재배정목으로 올리고 또 재배정목으로 올렸으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는 제척시켜야 되거든요. 중복이 되어있고 여기는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1,000만원 예산이 배정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됐고요. 또 하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을별로 긴급을 요하고 소규모, 말그대로 소규모로……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성사업비 편성하는 항목에 자료를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긴급개보수비, 소규모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 기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 정비 그 다음에 긴급한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쓰라고 품목을 잡아놓았습니다. 여기에 서생면은 다른 7개면과 같이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 건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는 500만원의 기준을 잡아놓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래도 500만원의 사업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의 사업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9,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은 1마을 1명품사업으로 해서 제척을 시키면 7,0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6개 사업밖에 안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또 7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회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 한계를 오버시켜준다 하더라도 건당 500만원, 최고로 봤을 때 1,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하라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400만원, 이것은 2건이라서 이해가 됩니다. ‘경로당 화장실 증축공사 외’ 해서 1,774만8,000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로당을 매년 행정에서 하다가 소규모사업, 500만원 이하짜리 사업이 있을 때 사업편성하지 말고 바로 읍·면에서 소규모숙원사업비 예산으로 하라고 배정을 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전체 다수의 건수를 해서 숙원사업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건하고 나니까 예산이 다 가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준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주민들 다수가 누려야 될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을 해결 못하고, 읍·면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큼직큼직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들을 소규모사업으로 해버리니까 다른 민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적,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폐단이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또 업무를 조기집행하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읍·면에서는 그대로 따라서 실행을 다 해버린다 말입니다. 소규모사업은 1년 동안에 가장 긴급하게, 가장 적은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작은 사업들하라고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생면은 2011년도7월5일까지 집행을 다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7월5일 이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원 해결할 건수가 많이 있고 또 서생지역은 특히나 울주군의 상징인 간절곶이나 진하해수욕장이나 이런 관광부분에 민원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 써버리면 그 이후에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원사업은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기집행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우리 서생면 조기집행 목표액이 내려오다 보면, 특히 사업성 있는 이런 부분은 100%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기 집행실적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하고 집행관계하고 주민들하고 언발란스가 납니다. 그것은 향후에 기획예산실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곱 번째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이랄까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의 지시사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타 등등 실적의 범위는 서생면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기집행하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포괄사업비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그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면장님의 소신대로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민원을 해결하라고 내려준 예산을 그것도 조기집행으로 다 써버리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절곶관광지, 서생 진하해수욕장, 여름도 다 안 끝난 시점입니다. 그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이 전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쓰라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체 읍·면장이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에게 건의나 아니면 울주군 전체 위원회의 건의를 통해서 우리 최인식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위원이 티타임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읍·면장 숙원사업 건의사항과 또 우리가 지역의 민원 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순시하다 보면 민원 해결하고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 증액해서 1억4,000만원이 편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과 협의도 하고, 지역구 의원이나 읍·면장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용해 줄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의논하고 소통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예산 항목을 잡을 때는 재배정사업은 재배정사업에 넣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숙원사업에 넣고 또 하나 지적, 7건, 6건밖에 없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 500만원 선, 아니면 최악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함으로써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조기집행 이후에 있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다 써버리는 이런 부분을 지양하시도록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추진내역에 보면 명품 해송마을 노거수 정비공사해서 2011년도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1,919만6,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이게 아마 1마을1명품사업인가 본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왜 이게 누락됐습니까? 1마을1명품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은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하나도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타이틀이 업무계획에 빠졌다 말씀이시지요?

추진실적 및 내역에 보면 다른 읍·면에는 1마을1명품해서 사업한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책자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추진실적 업무보고에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추진실적에는 누락이 됐다 이 소리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서생면에 소하천점사용 허가가 보니까 17건이거든요. 17건인데 실질적으로 변두리 촌으로 가다 보면 소하천 점사용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소하천은 사용이 1년 만료되고 나서 재사용에 대한 허가는 지금 안 내주고 있지요?

연장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신규는 안 내고.

신규도 점용을 안 한다든지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성에 맞나, 안 맞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각 읍·면마다 이것이 문제인데, 앞의 다른 읍·면에 감사를 하면서도 읍·면장들이 추가로 소하천 점용에 대한 부분은 대부계약을 안 해준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군 건설방재과에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감사 자료에도 보면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5년짜리 연장해 주고 있고 또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여기도 지금 네 번째 보면 부산사람이 임대를 받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외지사람하고 다년생식물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겠다 그렇게 건설방재과에서 받았고, 또 신규 받는 것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지사람하고 다년생식물들은 억제를 하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생면 관내에 소하천 점사용 17건 외에 도로라든지 전·답 이런 부분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부분이 미처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논과 논 사이에 도로가 있던 부분이 옆에 새로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소규모도로 이런 부분은 지금 폐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옆에 인근에 있는 지주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논과 논 사이에 전·답이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이장단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발견일로부터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변상금이라든지 연간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아지면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울주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3년 사이에 한 9%에서 10%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원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점검을 해서 무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또 무단으로 점용해서 되지도 않지만,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나, 안 갖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세외수입을 대비해 보면 올해 감사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증대되는 부분이 눈으로 보일 겁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세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이 행정적으로 발리 아닙니까.

총무계장님 안내로 청사 한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청사 안에 1층에 창고가 하나 있고 지하에 큰 창고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네요. 그런데 1층 창고는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선반이 없어서 전부 다 쭉 깔다보니까 영역구분도 없고, 그 부분은 선반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하1층에 큰 창고는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청사기 때문에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도 창고가 하나 있다면서요.

예, 거기는 수방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지하1층과 1층에 있는 창고도 용도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시점에 맞추거나 아니면 당장이라도 선반을 맞춰서 용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교실을 쭉 둘러보니까 컴퓨터교실도 있고 서예반, 꽃꽃이반, 다도반, 전망 좋은 곳에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다른 읍·면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 좀 계속 각성을 시켜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책자 14-3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체력단련실까지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밑에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이라 농번기에 수강신청이 좀 저조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생에는 언제가 가장 농번기입니까? 벼 농사와 달리 배 농사가 많으니까요 가장 바쁜 농번기가 언제입니까?

저희 면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작도 있고 배과수농가도 있고 해서 주로 배과수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배 수확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꽃꽂이라든지 고전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강하시는 주부들께서 수강신청은 해 놓고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그런데 그 위에 운영기간을 보면 2011년 전 프로그램 똑같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러면 1, 2월은 휴강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밑에 농번기와 맞춰서 조금 조절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타 읍·면은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면은 6개월,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또 8월 수강 받아서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비는 기간이 4개월 있는데 그때는 주민들 불만사항이 특별히 없습니까?

그러니까 12월까지 하고 1월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8월은 한 여름이잖아요. 그때 하반기 수강생모집을 또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과 잘 상의하셔서 농번기와 휴강기간을 맞춰서 조율해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안 나타나도록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느라 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서생면에 와보니까 아마 서생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은 청사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깨끗한 건물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뵈니까 다 얼굴도 좋으신 것 같고, 그런데 서생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지요?

예.

간절곶도 있고 진하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또 여름철뿐만 아니고 간절곶이 생김으로서 봄여름가을겨울 철없이 계속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 아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간절곶 주차장 문제, 지금은 우리 본청에서 모든 사업들을 잘해서 주차장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책로라든지 해변가로 데크 설치한 곳이라든지 오다보면 관광객들이 노점상 문제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간절곶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군에서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대 앞에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저희 면이나 파출소에서도 여름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불법주정차단속도 하고 그러한 결과, 그 다음에 군에서 교통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중간에 차 못 대게 탄력봉을 다 설치해놓아서 불법주정차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동쪽에 일종의 카페촌이지요. 카페촌이 조금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시설이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특별히 단속도 하고 대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간절곶에는 먹을거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는 관계로, 불법이 맞는데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절곶에 와서 그냥 바다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카페촌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물론 지금 무허가로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은 그래도 간절곶에 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레스토랑이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비싼 음식이고 커피도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주정차 관계 때문에 그 밑에 해안쪽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소망길 조성 데크를 깔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난간에서 도로쪽으로 90㎝를 나와서 데크를 깔려고 동해안추진팀에서 계획을 하는 찰나에 주민들이 안 그래도 차가 통행이 안 되는데 90㎝ 나올 경우에는 더욱더 통행이 안 된다고 재고해 달라 해서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동해안추진팀에서 설계변경 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해안쪽에 불법주정차 관계 단속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도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몇 번 왔습니다. 특히 간절곶을 지나가다 보면 지금 동해안권추진팀이나 산림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데크도 설치해 놓고, 그런데 가다보면 데크 위에 불법포장마차 상인들이 아예 데크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또 우리 면에서 단속이 안 된다면 본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에 간절곶 관리하는 인부가 2명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우리 공무원처럼 토요일·일요일에 놀지 말고 차라리 토요일·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화요일에 쉬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분들과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생면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 철저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진하해수욕장에 바가지요금 문제, 여름철이 되면 정말 우리 울산 관내만 보더라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소리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즈음은 인터넷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 대책은 없습니까? 특히 우리 진하해수욕장 상가.

저희 면에서 물론 군하고 직원합동단속이라든지 참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면에서 지도를 한다고 해서 바가지요금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인회가 다되어 있지요?

상가번영회가……

상가번영회도 되어있고, 그런 부분을 지도보다는……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같이 평소 때 면에서 면장님이 상인회와 소통한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울주군 진하해수욕장하면 이미지 자체가 ‘거기는 모든 물가가 비싸다. 바가지요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면에서, 본청보다는 면이 주민들과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협의를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상가번영회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회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쪽과 자족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단체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자구발전을 위해서 이끌어나가야지 행정의 지시를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다.’ 면에 올 때 또 제가 진하 나갈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상북면, 삼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