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관련과 미수납액 부과액 자체가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부분에 미수납액이 1억5,100만원입니다. 수납율 자체가 0.39%, 연계해서 23페이지에 납세태만이 11건 중에 1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금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행강제금은 부과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내는 게 어렵고 현재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압류조치되어 있는 경매 한 건에 대해서 일부는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중성을 기해주시고, 56페이지, 58페이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현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미징수금액이 24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덕하지구.

덕하지구, 서중과 연계해서 전체를 지적하는 겁니다. 58페이지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대비 체납 물론 줄어들고 있어요, 2009년에 19건, 2010년도 11건, 2011년도 7건인데 징수현황이 미흡합니다. 맞지요?

예.

실질적으로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3개 징수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과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하고 그에 따른 압류조치 관련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강제이행금을 매겨서 부과는 하고 있지만 실적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 작성해서 같이 연계된 사항으로써 연연히 올라올 때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건설도시국 자체가 거의 비슷한, 어제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하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징수부분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분납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도시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징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안되는 부분을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징수실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압류조치부터 행정의 강력한 집행력을 동원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에 기본 2,000만원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4건의 수의계약을 보면 계약자 소재지가 울산 남구, 한 건만 울산 중구, 지역업체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울주군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미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로……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 건과 관련해서 회계팀에 계약부서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 하면 관리를 연속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봤을 때 계약자 부분에 울주군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울주군 업체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현재 기재된 부분만 보더라도 기재된 내용 중에는 전부 남구쪽입니다. 지역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있는 쪽에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분명히 울주군 관내의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수의계약 된 업체부분을 지역별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수의계약 업체부분을 이제까지 울주군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여건이나 건전성,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부터 해서 업체가 있다면 이런 업체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행이 돼야 되겠죠.

보상협의지연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다면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도 진척도가 너무 늦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보상팀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고 관련부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팀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반적으로 건설도시국 측면에서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 보상지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방골 문제는 도시계획시설까지 받아졌습니다. 금년까지 보상이 안될 때에는 토지수용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국장님, 어제부터 계속 건설도시국 이야기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팀에 대한 과마다 이해관계가 될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지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상팀을 구성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에는 보상업무가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교통과가 주된 게 많이 있는데, 국 단위로 보상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통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부진에 즉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각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자금운영 실적에 이자율을 보면 전부 2%대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다 농협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협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3% 대가 하나 있습니다. 3.05% 자유적립 정기예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력대금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책사업과 업무와연계가 되는데 온산읍에서 일반적으로 전출시기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 이상이 됐을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못하고 3개월, 은행의 예치율을 보면 한 달 이상 90일 안에는 똑같고, 91일 이후에서 180일까지 이자율이 똑같고, 181일에서 364일까지 이자율이 같은 걸로 계산을 해서 최대한 기간을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날짜만 잡혔으면 이보다 이자율이 높았겠죠,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쌍방간의 정책사업과와 저희 과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중요한 겁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의 기간적으로 보면 산정된 기간이 만기일이나 예치일을 봤을 때 짧은 부분, 다른 운영의 방법을 모색할 게 없습니까?

은행이자율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돈이……

아니, 이자율은 낮은데 기간 자체에 운영의 방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 씀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돈이 언제 쓰여진다고 결정된다면 결정 기간 내로 최대한 살려야 되겠죠.

정기예탁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자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농협에 대한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협에 연계 된 사항이 많습니다. 운영의 방법을 예치일이나 만기일을 당장 사용가능한 금액은 부분적으로 한다든지하고 장기성을 가지면 장기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율을 극대화, 3%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추진현황에 보면 2차관리계획승인이 ’07년12월27일날 10건 정도 됐는데, 청량골프장, 망양골프장, 관리계획승인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청량하고 망양에 두 군데 났는데 두 개 다 미착수됐다 말입니다. ’07년도 승인이 됐는데, 관리계획을 계속적으로 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착공을 안하면. ’07년 같으면 4년전인데, 어떻게 됩니까?

신청위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5년마다 한번씩……

5년 지나면 관리계획을 새롭게 넣어야 유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넣어버리면 없어집니까?

그전에는 6년 단위로 됐는데 2006년부터는 5년단위로, 1이 된 연도와 6이되는 연도에 대해서……

’07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12월27일날 승인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12월27일을 다시 신청안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사업자가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지요, 청량골프장은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계획을 높게 올렸는데 위에서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5년 내에 한 번씩 하는데 미착공해도 그 사이에 또 넣으면 그 사이에 연장이 가능하네요? 승인된 거는.

전체는 온천지구에는 47개 정도 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다른 요건은 없고 50t 이내만 쓰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적인 검토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발급을 하는 데에는……

과장님,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을 발급하는 데에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계획선 긋는 것도 도시과다 말입니다. 계획선이 바뀌지는 않는데 임야도는 6000분의 1이고 지적도는 1200분의1이기 때문에 지적도 두 개를 같이 해서 선을 그으니까 오류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 오류를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는 울산광역시에서 합니다. 부과할 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뒤에 통보를 해서 2010년7월28일 그리고 2010년8월2일에 납부를 다했습니다. 금액은 화산일반산업단지가 감사때 지적사항을 보면 4,400여 만원 온산화물터미널이 3,400여 만원, 납부를 다 했습니다.

우리 허가사항은 맞는데 허가를 하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전체적인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해서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2일까지 용역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계획입니다.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감사자료를 낼 당시에는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금년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각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광역시에 올리면 광역시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국토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사전에 확정해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내려오면서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선을 잘라서 그 이듬해에 우리에게 통보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한 사업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돈을 안 줘도 가내시는 됩니까?

이 부분은 가내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대부분 시에서 올리는 사업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금년부터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사무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년 아니고 20년 30년 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요.

법이 전체적으로 일몰제를 적용시키면서 2000년7월1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하고 결정사업 연구용역비가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된 돈하고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예, 예산 현액을 기준하다 보니까……

8,000만원 중에 3,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연구용역비를 단계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향후 집행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건 KLIS 구축용역사업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차후에 더 지급합니까?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산장비 유지비가 해당되는데 이부분은 프린트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유지보수하려고 했는데 신규 구입하는 것이 있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가 광역시에서 6군데 우리가 5군데, 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민간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민간 2군데 나머지는 광역시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사항 없습니까?

산업단지 4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화산일반산업단지는……

울주군은 4곳 이네요?

그렇습니다.

온산 화산은 2012년도.

예,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와지는 민간개발로서 마무리 된 겁니까?

와지는 묘지가 3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문중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해서 법이 허용되는 대로 검토해서 제척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시에 민원도 가는데, 특히 KCC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공공개발하는 길천산업단지도 소소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사항은 시에 바로 갑니까 도시과를 거쳐서 갑니까?

저희 과를 거쳐가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시로 바로 갑니다.

구영들 앞에 공원지역으로지정한다니까 상당한 민원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금년도 재정비 공람 공고된 데에 대해서, 구영들 앞에 지정하는 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 건의되었는데 그 당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언양과 구영들 올라온 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시에 진달했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냥 건의사항만 전달하는 것보다 군에서 어느 정도 시에 요구는 해야죠.

저희들은 올릴 때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재산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군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GB지역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청경이 4명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청경은 단속요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용도 무허가 단속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GB지역 불법에 대한 언론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개사육이나 건축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밤새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 걸려야 표가 날 건데 감시를 그렇게 소홀하게 합니까? 감시원이 웬만하면 눈에 띠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건이면 금년 2011년도 40건이 아니고, 자체 단속되는 것도 있고 올해 발생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사진촬영에 있어서 또 정부의 특별점검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이나 정부 점검에 적발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단속실적이 뭡니까? 이런 분들이 언론에 나기 전에 대처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얼마전 5월25일자에 야산에 음식쓰레기 수 백톤, 울주군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도 GB지역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자체는 환경관리과인데 GB지역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감시요원이 6명이나 있으면서 사전에 감시를 못합니까?

감시감독 교육을 시키고 순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문수산 등 불법개발 부추긴다’, ‘그린벨트 산림훼손하고 있다’, ‘그린벨트 불법시설물 우후죽순’, ‘그린벨트에 주막 불법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와도 이걸 모른다 말입니까?

저희들도 신문보도 되면 특별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복무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집 하나 지으면 며칠 걸리고 개 사육하는 것이 표가 날 텐데 이런 관리 못한다면 청원경찰이 있으나 마나죠. 언론에 계속나면, 언론에 자꾸 터지면 울주군 행정이 너무 잘못하는 것 같이 크게 비치잖아요. 최초사역이 90년, 89년, 91년, 92년 이렇던데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나태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 하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더 잘 알텐데요. ’92년 같으면 20년 동안 한 사람인데 훤하게 알텐데요, 직원은 바뀌지만 이 분들은 이 지역을 뭐보듯이 훤히 볼텐데요.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복무와 순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언론에 안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영들 수변공원 지정관련해서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영들과 KTX 관련 삼남들, 이렇게 공원화 지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시와 연계해서, 접수된 내용들을 시에 전달했다, 막연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재정비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지정했고 주민들이 위원회를 출범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군이든 시든 관련 부처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변공원에 대한 설치 반대 부분을 적나라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GB 내의 지가 문제점, 재산권 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영들로 접근하면 단순히 들로서, 생명의 숲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이 7.6㎡입니다. 다른 자자체에 비해서 두 배가 넘습니다. 지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해 관계되는 분들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량농지로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정 부분 공원화는데 토지나 이 부분은 재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부분이 주민들도 시의회에서 할 때 방청을 했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왜 하필 구영들이냐, 우량농지로서 1968년도 경지정리 이후 한차례도 홍수나 재해 없이 용배수로가 확실히 재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를 왜 하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우리 농업정책이 지금은 그렇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물론 시소관이지만 우리 행정구역 내에 있습니다.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이첩했다는 막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량 농지가 훼손되고 있고 사유재산 손실이 지가 하락을 통해서 공원화 지정이 되어 버리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지고 묶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을 다 빼가지고 수용절차로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지주들도 일정부분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대안을 시에 전달해줘야 되고 중앙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는 시 소관이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향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대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앞으로 전개될 부분이, 시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군에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군에 민원 제출한 것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농부의 아들이고 태어났고 자랐고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량농지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취한 행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이나 결정권이 광역시의 소관사항으로 다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입안할 때 주민공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주민들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봤습니까?

수변공원 폐지와 관련해서 302명이 연명해서 올린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시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시에 건의 내지는 행정적인 협조,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또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공람을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분명히, 지역이 우리 울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공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원부지가 이 만큼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해서 만일에 이렇게 흘러갔을 때 중앙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손놓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 사무는 주민들의 의견 받아서 내용을 시에 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은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51만㎡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반대의견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민원이 제출되고 있고 각종 언론에도 게재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2020년 사업입니다. 앞으로 절차가 뻔히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 손놓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시에 전달해 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늘 찾아오고 동네에서 수차례 회의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영들뿐만 아니라 KTX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리 주민들이 반대의 안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전체적인 공원화 내지는 수변을 지정하는데 단지 시의 재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지만 그 분들을 만나서 지가나 행위, 재산권행사와 주민들의 고초,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2020년을 대비해서 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단순하게 판단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공시설 확보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주들은 공원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제약은 따르겠지만 백년대계를 보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시설의 확보가 되어서 고민도 많이 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관내이고 지주입장에서는 재산상 제약을 많이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이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농업기반시설은 한번 훼손되면 엄청난 시일과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구영들 경우는 정말 엄청난 농업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또한 어음리 쪽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서 해 달라는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뜻을 전달하십시오.

예,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토지주들의 의견 관계는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전달을 하고, 시에서의 정책결정을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이것은 안 이렇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관내에 2020년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일환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정당성을 분명히 시에 전달하십시오. 그걸 반영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해서 이런 이런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접수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를 총 7회를 개최했는데 문수산 특혜비리 의혹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난리입니다. 시의회에서도 난리입니다. 울산에 울주군의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담당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과 맞죠?

그렇습니다.

38페이지 연계해서 참고하십시오. 2011년5월25일 14시에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수산 관련 심의를 한 것 맞습니까?

4월29일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4월29일에 5건 있고, 최종.

문수산 관련은 4월29일입니다.

심의는 4월29일이고 승인은.

예, 맞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건축과에 묻고,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25명이죠?

현재는 24명입니다.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하죠?

그렇습니다.

참석대상이 거의 15명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중차대한 사안을 심의하는데 그 자체에 근본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표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도시과에서 심의할 당시에 기부채납부지에 대한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관련해서 울산시는 울주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심의당시에 위원회할 때 기부채납 되어야 될 부지 명기가 확실히 되어 있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심의한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자체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이 누락된 상황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누락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거죠. 기부채납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었죠.

알겠습니다. 7회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명단의 제출해 주시고, 거기 관련해서……

7회 회수별로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참석 대상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4월29일에 회의 내용 있죠?

회의록 말씀입니까?

예,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건수별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심의 5건, 심의결과가 원안가결 3건, 조건부가결 2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분이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할 때, 물론 전문가를 위촉하고 필요충분에 의해서 적절한 부분을 안배해서 구성하죠?

맞습니다. 안배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쭉 보면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 동아대 교수, 계속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계속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부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인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도시 전반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15명 정도로 참석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당시부터 만전을 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구성을 할 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각각 전문분야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이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4명, 건축 4명, 토목 3명, 환경 3명, 교통 2명, 수자원 분야 1명, 시각디자인 1명, 조경에 한 분이 계셨다가 지금은 2명, 의회 의원님 두 분, 행정에서 세 분, 이렇게 골고루 하다보니까 그렇고 회의 참석율은 교수님이다 보니까 전체 오기는 힘들고, 회의 정족수 이상만 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저희들은 심사건수도 많고, 이렇게 안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성할 때부터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건축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온양, 온산, 청량지역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관련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네 안전봉 정산, 공동주택지원사업 경로당 출입구 경사로 및 화단설치, 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현대2차아파트 조경공사도 수목 식재․이식 및 조경석 쌓기 추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사유를 유심히 보시면 사전에 상황판단이 되는 사업인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변경하지 않고 검증이 된 부분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굳이, 처음부터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완벽한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여건이 조금씩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변경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사업의 신중성을 기했더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사업의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돌발변수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도 미수납액을 보면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12.3%입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려고 행위자한테 재산을 조회해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압류를 통해서 체납부분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압류부분은 필연적인 것이고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납세태만 이행강제금 7, 과년도에 18, 사망 2가 있습니다. 사망은 계속 안고 갈 겁니까? 결손처리하든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사망이 되고 5년이 지나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결손처리를 하도록……

5년 동안 갖고 있다 말입니까?

예.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망했는데 5년을 안고 갈 문제가 뭐 있습니까? 정산 관련 문제가 있습니까? 정산관련에 기준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되는 게 있습니까?

5년동안 재산을 조회했다가 없는 게 확인된다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사망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행위자가 사망했다면 정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토탈 25건이 되어 있는데 주로 납세태만입니다. 압류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24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183페이지를 보시면, 24페이지 ‘범서 수필2차아파트 건립으로 조망권, 소음, 분진,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의 피해와 수목 벌목으로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어 수필2차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요청’ 이 부분이 계속되는 문수산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시발점이 되는 전초단계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발단의 단계가 돼서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수필아파트 부지는 경관녹지로 조성 기부채납하기로 약속된 토지이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아파트 허가된 사항은 원인무효이므로 아파트 허가 철회와 공사중지하여야 함.’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언론보도의 처리사항에 보면 문수산 ‘토건비리 전과정 밝혀라, 시민연대는 문수산 개발 특혜 의혹 중 2003년 용도결정 타당성에 대한 의문 해소, 아파트 개발과정의 각 업체 의문점과 울산시․울주군의 인지여부 확인, 행정의 허가과정과 조례 개정과 관련 고위공무원 등의 검찰에 요구함’, 그다음에 183페이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택건설 문수산 수필2차 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총체적으로 연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의 현안문제인 문수산개발특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고 시의회 또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언론에 도배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처음 시발점은 조망권으로 시작했다가 내부 깊숙이 근본 취지로 가보면 특혜비리 의혹까지 불거졌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경사도 임목본수 허가가 날 땅이 아닌 땅에, 기부채납할 땅이 증발된 상황까지 이르러서 현실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있고 또한 검찰수사를 의해서 검찰조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됩니다. 이관될 당시에 그전에는 울산시 소관으로써 울산시의회에서 쟁점사업으로 다루고 있고 또한 2008년도에 울주군으로써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권이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넘어옵니다. 이때부터 울주군에서 관장을 하는 상황에서 작년 6월에 최종 울주군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까지 흘러오면서, 본 위원 지역구이며 또한 지금 기부채납돼야 될 땅 2100평이 실질적으로 수필2차아파트 부지로 전환되면서, 거기에는 108세대가 조합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진행 단계에 있다가 불미스러운 부분이 되다보니까 조합원들 구성인자들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는 현실이고, 동문이나 주민들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경관녹지단지를 조성할 땅이 증발된 상황에서 엄청난 논란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장께서는 허가를 낼 당시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개략적인 상황을 지적했고 또한 흘러간 과정을 지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개인의 사항보다는 울산시 전체 울주군 전체의 문제로 흐름이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련의 상황이 흘러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사항은 동문아파트는 2006년도에 울산시장이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 1월10일자로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울주군에 위임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울주군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같으면 시장이 승인했고 시장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경관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내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문을 준공할 때 그 내용을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2차가 자연스럽게 허가가 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울산시는 울주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기부채납 돼야 될 부지를 확인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아는 데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부채납 될 부지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울주군에 넘어왔을 때 시에서는 울주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잘못이 있을 겁니다.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시간에 도시과에서 했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심의를 했고 최종 6월에 승인절차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심의위원들 또한, 동료위원들 중에도 심의위원으로 두 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경사도, 임목도, 임목본수를 봤을 때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을 뿐더러 전문성을 가진 교수분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4월29일자에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못 했던 내용은 어디에서 빠졌든 간에 확인을 못하고 회의를 못 했다 말입니다. 울주군에서는 최종 승인이 됐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이면서 동문아파트 이장님들, 입대위 회장님들, 108세대 조합원들, 조합장들 찾아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이 문제의 본질을 아는 데까지, 증폭되는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해 달라고 주문해 오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데까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모르는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 권리를 주민들한테 부여해 줘야 되고 함께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해놨습니다. 2008년도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울주군에서 2010년 아파트부지 사용승인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 확인을 안 한 것이 문제라는 울산시 행정처리상황 보고에 답변을 요구해 놨습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자료, 사업계획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자료,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문수산 동문굿모닝 비리사건 관련 모든 자료 일체를 요구해 놨습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 부지가 경관녹지로 제공되지 않고 아파트 부지로 됨에 따라 사라지게 된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놨습니다. 네 번째는 경관녹지가 사라지게 되어 입게 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2004년도 당시에 경사도가 45.8%, 임목본수가 87.8%였고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30% 미만, 임목본수 50% 미만의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자체가 2006년 1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에서 건설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2003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2층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6년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도 및 임목본수가 개발허가 조건이 지나치게 초과되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부지 구역 외에 경관녹지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부채납될 경관녹지 기부채납 부지가 모 아파트건설 부지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굿모닝 사업 허가권자는 울산광역시장 맞습니다. 2008년도 500세대미만 공동주택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넘어옴으로써 동문굿모닝 아파트를 울주군에서 허가해 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부채납부지는 계속적으로 의혹의 증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국장이였던 신장열 군수께서, 그때 도시국장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신장열 군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으로 책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울주군에서는 잘못을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도 없고, 또한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는 군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대응조차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법기관의 조사가 있지만 군이 잘못이 없으면 없다고 지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2008년도 1월달에 권한이 이양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양이라는 것은, 원래 300세대로 되어 있다가 500세대로 확대됐다는 건데 사업승인이 시에서 나면 나머지 사용검사나 공사현장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변명밖에 안 들리고 저희들로 봐서는 사용검사할 당시에 모든 승인조건이라든지 서류를 봤을 때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챙길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수필2차 부지가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군에서 수필2차 부지가 승인된 사항 자체가 위법하거나 하자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본 적도 없고 순수한 자체만으로 심의를 했고, 허가지역으로써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이 됐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부지가 결과적으로는 정관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쪽에서는 우리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체로만 보고 사업승인을 했는데, 수필2차 108세대 주민들은 찾아와서 아우성을 하는 게 “우리는 정상적인 돈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2100평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사를 하지 마라고 하는데, 지금 경관녹지는 없어요.

우리가 적법하게 나간 승인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를 들어 공사중지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적법하게 나간 승인 절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돼야 될 부지라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시쪽에서 언론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는 2008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확대해서, 시쪽에서는 내부적인 조례개정부터 접근할 것이고 관련사법기관에서도 접근하고 있고, 2008년 이후에 관리권이 넘어와서 그 이후부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에서 최종 허가를 내준 울주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시의회의 질의사항과 시의 답변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서 이 내용이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이것과 연계해서 증폭되는 의혹은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현안문제이고 우리 또한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합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돌발변수가 생겼다면 그분들의 피해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관녹지조성에 대해 부지도 날라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관녹지에 대한 대토 관련, 아니면 돈으로 하든지 두 가지 부분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실어놓은 상황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 답변할 게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문수산개발 특혜, 검찰수사, 문수산 기부채납 내용으로 시에 줄 땅 44억을 몰래 팔고 경관녹지 될 곳에 아파트 허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시점에서, 행정에서는 시가 하고 있고 사법기관에 그것만 보고 계실겁니까? 결과만 보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까?

물론 사법기관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적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대책이 수립돼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시 쪽에서 기부채납 부지 왜 조치 안하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문수산 아파트 특혜의혹 기부채납 부지 환수해야,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바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조합원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피해, 경관녹지부분을 조성해서 인근주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총체적으로 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기관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고민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군 행정에서 피해가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향후 도래됐을 때 바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반의 맥락을 같이 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고민하고 실행단계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접근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풀어가는 게 가장 원만한지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의 답변에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연계성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고 대처방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울주군의 제일 현안문제이고 핫이슈인데 행정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몇 번이라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수시로 회의도 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런 비공식적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 건이 울주군에 현안문제이고 건축과소관이지만 울산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될 경관녹지부지가 증발했고 그때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때 입안했던 울주군수님 신장열 군수께서 도시국장이였기 때문에 제일 명확한 내용 절차를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47페이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자는 사업으로 불법 벽보방지판 설치 1000개를 했고 불법광고물 15만 건을 민간위탁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1년 7월부터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로에서 500m 이내는 광고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울주군에서 광고물 낸 자체가 35개인데 지역특산물 홍보, 군 자체 시책홍보, 기타 등등으로 하는데, 이것은 철거 안해도 됩니까? 울주군이 가장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틀립니까?

예.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은 대형광고물 포함 안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인 대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35개가 아니고 7개 파악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와 위생과 2개가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21일자 신문에는 35개로 나와있는데.

그때 언론보도 내용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 다 철거할 계획입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산도 잡혀 있고?

예.

감사자료 58페이지 건축사무추진현황인데 건축허가 접수 후 취하가 2010년 11월달부터 올해 10월달까지 1100건 정도가 취소됐거든요, 건축허가를 하고 난 뒤에 취소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취소했는데, 하루에 4건에서 많은 데에는 7건, 10건도 되는데, 업무를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취하 유형을 보면 전체 파악한 게 1061건 정도 되는데 개인사정, 사업계획변경 이렇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여건상 지역이 산지나 농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다보면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접수를 산지전용이나 기타 등등을 안하고 건축허가부터 신청해서 요건을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건축법을 허가할 때 같이 의제를 받기 때문에 민원인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죠, 일단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산지부서와 농지부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대다수 나오기 때문에 보안을 요구하면 계획변경하기 위해서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취하되면 두 명의 공무원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이 일만 해야 되겠네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처할 방안은 없습니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죠?

예.

취하가 1100건 정도, 공휴일 빼면 평균 4건에서 5,6건 되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가서는 일을 못하겠네요,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도록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189페이지 온양 성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해서 판결이 23일, 내일 나죠?

맞습니다.

성림아파트에서 행정으로 소를 제기했다, 아닙니까?

예.

허가반려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내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행정이 지면 어떤 사항이 생깁니까?

행정이 지면 반려처분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반려했던 부분을 접수받아서 임차인 대표에게 임대전환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성림건설 측에서는 어떻게됩니까?

성림건설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항소를 내면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되겠죠.

성림건설에서 소를 제기하면 또 대응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맞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림측의 의견에 따라지기 때문에 성림측에서 다시 임대분양 전환신청을 하겠죠.

내일 행정에서 이기게 되면 성림건설에 따라서 성림주민들과 협의를 보네요?

예.

다른 사항은 없고?

예.

결정이 나면 시행은, 예를 들어 행정에서 이기게 되면 빠른 시일에 되는 것 같고 행정이 지게 되면 성림건설측에서 또 소를 제기하면 시간이 더 오래 갈 수 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든 내일 결정에 따라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내일 결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야기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1년 이내에 착수하든지 아니면 1년간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발 아닙니까? 남발, 묘하게 이용한다니까요, 허가만 내서 팔면 그 다음 몇 년 방치했다가 전원주택 등 산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그때 허가 내서 정상적으로 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산지가 불법으로 산만 벗겨놓고 보기싫게 있는게 그겁니다. 울주군에서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자체적인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재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울주군에 산 벗겨 놓은 게 이것 때문입니다.

자부담 하는게 외벽도색하고……

저희들 안했습니다. 자부담으로 완료해 놨습니다. 도색하고 일부 주차장 정비, 보도블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경수 일부 손 봐서 총 1억5,000만원 소요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하는 내용이 외벽도색이 1억6,500만원, 전기에 750만원, 조경, 주차장, 경로당 증축이 3,000만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정도를 부담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답은 없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도 대상자 중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사람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착공이라는 것은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 미착공이였고 작년도 물량을 전체 다 소화했습니다.

예.

층수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100㎡미만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도로 폭은 중요치 않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면 도로로 지정하는데, 이것은 2008년부터해서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때에는 기간도로에서부터 건축허가가 난 것까지의 통로구간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2개소, 2009년도에 62개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도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포장이 다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적상 도로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지정하면 건축법으로써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

오랫동안 그 통로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로를 지정했기 때문에 건축법도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정을 같이 안했습니다.

예.

그 건물을 뜯고 짓더라도 다시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있어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자기 도로를 다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허가를 안 득하고, 170페이지 미착공 건축물 현황 2년까지 안되면 허가 취소를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허가취소를 시키더라도 다음에 언제든지 재허가를 신청하면 구애없이 적법하게 되면 허가를 내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집을 지어놓고 살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보통 보면 부동산투기 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여러 차례 신문에서도 남발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 법적으로 개정해서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산지를 훼손해서 단독주택을 허가낸다 아닙니까? 이중에 많이 있지요?

예.

산지는 취소허가가 되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건축과장님이 산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원칙은 건축물 당초에 허가 낼 때 하고 건축허가로서 산지허가를 득 해서 했는데 건축취소 허가가 되면 산지도 복구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 아닙니까? 두서 덕원농장 목장하려다가 안되어서 다시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덕원농장도 산림공원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건축과도 책자에 실린 것 같은데, 소송문제 때문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210페이지.

건축과에도 있지요, 본 위원 질의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건축 허가 자체를 받아놨다가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법상으로는 2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도 불구하고 허가취소 된다면 산지같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두서 차리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허가를 달리하다가 행정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허가취소 시키고 복구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복구명령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고, 많은 양이 있습니다만 사실 울주군의 여건상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건축허가는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허가착공이 안되면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하죠, 건축과에서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위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허가 내줘야죠, 법적으로 안되면 허가 취소시켜야죠, 이게 행정력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나 산지나 일반 주택지 같으면 괜찮지만 전용을 했거나 허가를 내더라도 완공을 안 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입니다. 허가취소가 되면 산에 나무 심고 원상복구 해 놓고 다음에 자기가 또 하고 싶으면 다시 허가를 내면 냈지, 집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허가취소 되고, 언제라도 집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서, 인근 주민들은 행정은 어떻든 허가 내서 땅 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집 지어서 살 사람도 아닌, 뒤에 오는 사람은 나는 돈 주고 샀으니까 나는 모른다. 옛날부터 길이 있건 없건 내 땅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두동, 두서, 상북, 삼동, 또 남부쪽에 가면 산에 전원주택지 해서 산만 밀어놓고, 엉망 아닙니까? 언론에도 계속 나오던데.

장기미착공 192건 자체는 실제 착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 시킨 것이고……

착수 안하는 게 낫습니다. 착수해서 산만 닦아놓고 인근주민들 흙탕물만 내려오고 농로도 제대로 안되고, 옛날에 시멘트 포장한 것 자기 땅이라고 파고 거기로 다니면,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씩 방치해 보세요. 주민들이 더 불편하죠. 착수도 안하고 취소되면 원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아예 착수도 안한 겁니까?

산림공원과에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건데, 건축과에서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건축과, 산림공원과, 농산과, 의회와 의논해서 대책을 세웁시다. 이렇게해서 울주군 엉망진창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하시던데 명품아파트 2회째, 미도파하고 범서 현대2차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아파트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금년에 2회째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취합이 완료되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년하고 치우면 안됩니다.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정 아파트 하나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2∼3년 하다가 치우고 하면 안됩니다.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지고 작은도서관 해주죠?

예.

작은도서관 운영 잘 됩니까? 운영은 정책사업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쉽게 해주면 안됩니다. 해줘서 2,3개월동안 운영 잘 하다가 문 잠궈놓고 있는 아파트가 천지입니다. 어느 아파트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책사업과와 의논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가지고 아파트 도서관 해 주는 것은 군에서 책만 사주고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작은도서관처럼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다. 사서도우미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부녀회에서 하겠다고 자기 돈 안드니까 시설해 달라고 해서 정책사업과에서 500만원∼1,000만원 들여서 책 몇 권 사넣어 주는데 2,3개월 하다가 문 잠궈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문 여는 곳이 천지입니다. 해달라고 한다고 쉽게 해주면 안됩니다. 정책사업과하고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해주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줘야 됩니다. A라는 아파트 있다고 B라는 아파트가 못 살아보이니까 우리도 해 달라, 저기는 해주는데 왜 안해주노, 이렇게 남발해서, 그 파악 한 번 안 해봤습니까, 해 주고는 정책사업과에 미루니까 모르죠? 위원들은 자주 가니까 표가 납니다. 지원해주는 작은도서관도 안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도서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수년째 아파트 보안등, 놀이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줬는데 사업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조례에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해당되는 게 예산대비해서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사업이 있습니까?

지원사업 자체를 많이 지원했는데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35∼36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35억 중에서도 조례에 맞는 사업이 있고 아닌 사업도 있을 텐데요.

신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30몇 억 중에는 몇 %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사업도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동주택사업 보통 50억 정도 했지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70억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명품까지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 말입니다. 이제까지 몇 년 지원해 주다보면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게 줄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맞지요?

예.

도시과 이야기했는데, 군에서 하는 산업단지 개인이 하는 산업단지 등이 있는데, 공장건축하는데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허가를 내서 하겠지만 특히 상북 같은 데에 보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 건축허가는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건축허가 할 때 전체적인 녹지공간이 있겠지만 회사안이라도 건축허가 할 때,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권장이나 이런 걸 해서 녹지공간을 자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안됩니까?

공장에는 녹지공간을 확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녹지공간이 필요 없는데, 길천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나무를 심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주위경관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든 권유를 해보십시오.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황설명은 내일 산림공원과 감사에서 물어보시길 부탁드릴께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건축허가는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부지에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구역이고, 자수정동굴나라는 시설부지 안에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구역에 짓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이 이기게 됨에 따라 철거명령이 나간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이것도 신고 건이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대로 허가를 처리했고, 허가 내용대로 됐다면 별 문제 없었는데 허가 받은 위치하고 건물 짓는 위치가 완전 다르게 짓다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임야다보니까 경계지점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경계가 표시되다 보니까 발견되어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경계측량을 하고 지어야 되는데 지역이 크다보니까 전부 자기 소유 땅이니까 맞겠지 하고 임의로 한 것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건축주가 자기 집을 지으면 허가받은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확인하고 지어야 되는데 대충 여기 쯤 되겠지하고 이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짓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일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지만 전부 위법사항입니다. 공원지역에 들어서서는 안 될 지역에 들어섰으니까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려니까 인력이, 워낙 광범위하고 건물동수도 많고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대집행비를 확보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자수정 동굴나라에 청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라든지 조치를 할 겁니다.

1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만 해도 대표적인 것이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학교용지분담금환급조정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목적에 따라서 개최를 하지만, 올해 개최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과소관 위원회는 6개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사업심사위원회는 금년에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나 이 부분은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광고물 관련 개최가 없었다고 하셨죠. 불법광고물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언론에도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광고물관련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시급이라 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3만 4만건 정도되죠? 옥외광고물 차지하고 있는 건수가.

2009년도 전수조사 하니까 1만5000건이었습니다.

언론에는 3만 4만 건이거든요, 인력도 1명 있고, 결과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광고물 자체가 과다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3층 이상은 광고물 안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고물의 재정비, 인력이나 예산은 상당히 들겁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근본취지가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나라 광고물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규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 업무도 많고, 참 일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담당자는 계장 1명 담당자 1명이 울주군 전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2009년도에 전수조사하니까 1만500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적법한게 절반정도, 불법이 절반정도 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내문 발송하고 계고도 하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얼굴은 광고물인데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인력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모든 업종에 간판을 안 달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전수조사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같으면 법적 규제 부분을, 제도적인 부분에서 재정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 말씀드린 것이 본 위원이 배 홍보 차 미국 갔다오면서 거리에 광고물이 3층 이상에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지만, 간판이 상당히 깔끔하게, 도시의 전체 미관이 달라지는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3층 이상은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잖습니까.

예, 불법이 절반이고 인력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관내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파악이 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명령을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타도 중요하지만 제안하는 부분이 그런 간판정비가 되니까 도시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합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방향을, 시범거리 해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한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불법적인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도 하고 해 보십시오. 거리가 깨끗하게 달라집니다. 그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층 6층 쭉 달아놨는데 제도개선을 하고, 근본적으로 간판부분부터 정비를 제도적으로 해 보십시오. 분명히 개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거의 행정 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미술협회도 계시고 옥외광고협회도 계시고, 건축사무소도 계시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건축위원회를 보면, 어차피 지적할건 지적해야 됩니다. 건축위원회 위촉, 임명에 대해서 이규성, 교수분인데 2009년4월13일, 위원회 날짜도 잘못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2009년4월13일, 담당계장님 잘못된 것 맞죠?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는 허가 때나 사용검사할 때 공무원이 나가는 것을 건축사한테 대행시키는 수수료입니다. 허가 때나 준공 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심사제하고 병행이 된다면 포함된다고 봐야죠.

바로 바로 민원처리도 있고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예산 문제, 준비의 기간으로서 2012년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차 말씀드렸고, 향후 건축사 현장조사에서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과, 그분들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수수료는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경사로를 어떻게 설치하고 난간대를 어떻게 설치하고를, 검사할 때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교육 부분은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에 대한 보상금은 순수하게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를 할 때의 보상금이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확인, 이 부분은 조사하는 사람이 별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부분만 점검하는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연관성은 가질 수 있고 예산도, 순수한 현장조사대행보상비 자체지 연계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는 별도입니다.

이 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관련해서 검사는 같이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것은 건축사들이 확인하는 사항이고 조례 부분은 장애인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비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공기관이든 공공청사든 법적 기준치를 충족시켜서 허가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향후 건축과에서도 참여가 될 수밖에 없고, 향후 교육을 고민한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14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관내에 요소요소 메인에 설치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설치를 요구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읍․면 단위로 분리했을 때 특정 지역에는 많이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서 읍 단위에는 주민들은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게시대가 14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읍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서는 16개, 온산이나 온양이나 언양은 비슷한 숫자고 나머지 면에는 좀 적습니다. 게시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활용도가 필요한 곳으로 이설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옮긴다 말입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설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지역별로 안배는 어떻게 됩니까? 읍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상가지역이다, 범서 구영 상가, 천상 상가, 읍 단위도 기 설치되어 있지만 필요충분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데 기 설치가 많이 돼서 제한을 많이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는 안 합니까?

설치하려면 특히 부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유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공유부지 외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가시권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큰 문제없으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범서지역을 보면 상가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제한을 하더라고요, 민원부분도 있지만 게시대가 주위에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부분은 적정한 자리, 민원이 없다면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옮겨서 하고 있다니까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필요성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홍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