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들에게 증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소관 11개 실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선서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마다 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준높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기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칠곡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장극진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래 기획담당, 박찬식 예산담당, 이상욱 감사담당, 박상우 공보담당, 장영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운영 추진에서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4쪽에 26억9,200만원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예산절감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사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경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10% 절감을 해서 여기 말하는 지역현안 사업이나 기업지원이나 투자유치 부분에 투자를 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쪽에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읍면에 가령 농로 확장이나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에 메여가지고 예산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실 모내기철이 시기적으로 늦춰야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 실적이나 목표에 메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하고 농사짓고 하는데 길 파헤치고 해서 모내기철에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목표나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공사하는 기간을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조기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조기집행이 있더라고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기집행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부분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통계조사를 간간히 하시는데 조사를 해서 어떤데 쓰며 군정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는 우리 군자체 업무가 아니고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자료를 전부 통계청으로 보내주면은 통계청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국가시책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군정에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통계조사는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조사원 수당이라든지 이런거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국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7쪽에 소송현황 7건, 밑에 행정심판 10건 상세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1번에서 6번까지는 제출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7번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신청내역입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확보된 것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특별교부세 부분이 전년도 2010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하고 포함해서 4건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대충 큰 금액인데 그게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국회하고 자치단체하고 소통이 덜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군수님께서 얼마전에 국회도 방문하고 중앙부처도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통을 잘해서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 소통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특별교부세가 정부와 칠곡군청의 소통 정도인데 소통이 잘되고 있는데는 특별히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고 소통이 잘 안되는 곳에는 적게 받아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정의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학 의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일단 자료에 의해서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서류검증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6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은 비고란에 미신청 되었는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미신청이 됩니까? 신청을 안했는 겁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내역중에는 작년도에 신청을 안했는 부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불필요해서 신청을 안한 겁니까? 어떤 경우에 신청을 안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장세호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규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급비율 하는게 규정에 없었는데 무조건 50% 보조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해놓고 50% 갖고는 목적 달성을 못할때는 단체가 관련되는 소관별로 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는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났습니다. 원칙을 50%로 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는 도저히 사업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 신청했는 그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보조금 강화로 인해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압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조금 전달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50%로 한다. 그러나 50%로 갖고는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을때는 각종 위원회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70%, 80% 심지어는 100% 까지도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활용을 실과소장님들이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이 새로 바뀌어서 군수님이 강직하게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그런 소문이 났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해석을 잘못했거나 안그러면 활용할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별로 50%를 부담하라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소장님들께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강한 규제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활용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2011년도 5월 6일날 계약을 하셔가지고 8월 2일날 과업 재설정을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중지한 사유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장기발전계획은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 군수님께서 7월 28일자로 선거법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수님의 반영사항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2일자로 용역을 일시 중지해났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중지해제를 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입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종합개발계획은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장기종합계획이 이전에도 장기종합계획해 놓은것도 있지요?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5년마다 수정계획이 들어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최근 길게 안보고 5년간 군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칠곡군수님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다시 군수님 의중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중지시켜야 되겠네요?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중기발전 계획 추진단을 별도로 결성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발전계획을 5년동안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중기재정계획이 5년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고 거기 포함 안된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발굴을 해서 이번에 추진기획단에서 계획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군수님 의중이 반영안되면은 다시 용역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진기획단을 임명을 해났습니다. 추진기획단에서 사업발굴을 해석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은 군수님이 그 사업을 보고 해야될 사업은 추진할 것이고 빠진 사업이나 누락된 부분은 추가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장기발전계획이 있고 중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중기발전계획이라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중기발전계획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하고 상호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칠곡군 장기발전계획 수립된다고 생각하는데?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사업이 추가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장기발전 계획을 수정계획 수립할 때 같이 연계해서 보완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의심되는 점은 칠곡군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발전계획인데 연구용역비가 5,60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수정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음 2쪽에 각종 인쇄비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고 견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만원 이상입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보통 추진하는게 수의계약 200만원 이하는 각 실과에서 발주를 하고 입찰은 회계과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수의하고 견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입찰하고 견적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입찰은 2,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입찰을 집행을 해야됩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되고 2,000만원 이하되는 부분 200만원 초과해서 2,000만원 미만되는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 내용은 확실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견적은 200만원 이하로서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200만원 이상되어서 회계과로 넘어가면은 회계과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견적계약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수의계약도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원래 200만원 이상 되면은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한 업체에 편중해서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회계과로 넘어가서 입찰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질의했는 주된 내용은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기획감사실에 2011년도를 보면 1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인쇄소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되는데?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정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 하지만 유인물 형편에 따라서 거기 아니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급한 부분은 밤을 세워서 해야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걸 주문할때는 할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군정홍보물을 보면 소식지하고 알림터입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소식지는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알림터는 8회이고 소식지는 4회인데 이번에 소식지를 분석해 보면 발행일자를 보면 11월 1일자로 발행되어 있는데 한국진흥로봇 경진대회 개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군민한테 별로 도움이 안되는 사항인데 일시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인데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게 나갔을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나 의심이 들고 또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도 11월 2일날 발간해가지고 11월 3일부터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도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 싶은데 너무 많은 면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다른 기관에서 홍보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그거는 올해 금년도 마지막 발간된 부분인데 10월 26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전에는 그걸 발행을 못하고 선거일 이후에 발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면하고 발행날짜 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8회니까 매월 한번씩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따로 발간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합쳐서 발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으면은 검토를 해서 매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구동구청 팔공메아리 같은 경우는 매월 발간하고 있으면서 알림터에나 소식지에 있는 내용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내용도 알차게 포함되어 있고 우리 여기 보면 칠곡군의회 홍보하시는 것도 보면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의원발의조례를 제정했는 이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하고 의정활동을 상세하게 해났습니다. 이 내용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벤치마킹 해서 내용을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또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 광고까지 삽입해가지고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150만원이고 여기는 100만원입니다. 250만원 같으면 1년 같으면 3,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부분도 저희들도 판단을 해봤는데 광고를 싣게 되면은 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제작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상계 했을때 큰 득이 안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좌우지간 그쪽에 하는 부분하고 잘하는 기관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거는 책을 너무 크게 많들었습니다.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크게 만드니까 인쇄비도 많이 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규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절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는 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칠곡군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인데 매년 지적사항이 계속 향상되는거 보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에서 주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징계가 갑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주의 촉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징계는 어떤 사항이 있을때 우리 공무원들 징계를 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징계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금품수수라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성을 가지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한 그런 요소가 있을때는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상부기관에서는 상부기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의결요구가 내려옵니다. 경징계면 경징계요구, 중징계면 중징계요구가 내려오는데 그에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집행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칠곡군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표준으로 봐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감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발생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시정개선 하시고 계속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 5번,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2011년도에 3건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은 석적 우방신천지 아파트 기존 테니스장 이외에 테니스코트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되어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칠곡군에서 부지를 매입해놓은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상황만 기획감사실이고 내용은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무래도 소공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건 확정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 석적 남광하우스토리 앞쪽 산기슭에 토사유출이 심해서 작년에 본위원장이 보니까 이거는 비가 오면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응급조치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 또 불안한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이거도 저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연락을 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반영이 안되었으면은 1회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하고 우선 응급복구가 되어 있지 싶은데 항구 복구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응급복구를 해서 비가 많이 왔는데도 큰 피해를 안 입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 상태로 있으면은 계속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 중지
14시 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윤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창권 민원행정담당, 권헌욱 공업민원담당, 권혁중 농지산림담당, 엄태수 건축민원담당, 김정숙 환경위생담당, 이규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칠곡군이 행정안전부 주최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3일, 24일 내일부터 모레까지 충북 청주에서 우수사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4일 군수님과 같이 표창하러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회 끝나고 부스 설치토록 출발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결혼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표창 대상이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친절교육 실시에서 칠곡사랑상품권 홍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추진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실장님, 수상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는겁니다만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10년 1회 추경에 민원복 20만원씩 45명, 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복을 맞추셨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착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하복을 맞췄습니다. 여름때는 활용하다가 요즘 날이 추워가지고 동복도 맞춰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하복을 입을 시기에도 전체적으로 입었는 것을 자주 못 봐서 그러는데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민원봉사자한테 지출되는 경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민원봉사자의 실비위주로 개인당 한번 올때 1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상품권 연 인원 295명분, 295만원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2010년도 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보다는 도우미를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시켜서 하는게 어떠냐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신적이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안그래도 작년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씩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긍지를 높이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당장에 할라 그러니까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의적으로 잘라 버리면 이 사람들의 불필요성이나 이런거나 충분히 자기들이 요구를 할때 우리들이 접근해보자 현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이런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위원이 민원봉사자들 전체는 아니지만 몇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원봉사를 하는데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들도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거는 없었고 관에서 원하니까 해준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은 이 봉사를 안하면 다른 봉사를 찾을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긍지나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민들 아닙니까? 군민들이 민원실에 들어왔을때 그 느낌 예를 들면은 백화점 같은데 엘리베이터 걸처럼 친절하게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거 하고 또 민원봉사자가 앉아서 맞이 하는거 하고는 그게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봐주시고 경비에서 어떤 문제가 없으면 도우미를 채용해서 하는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배제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론이나 의향 이런것을 참조해서 내년부터 다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민원봉사자들 하고 깊이있는 대화를 해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저는 사실 민원봉사자가 오면 반갑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는 고마움을 느끼고 당부를 드립니다. 처음인데 밝게 대응해 주십사 그분들의 활동도 영 적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줍든지 종이를 하나 줍든지 이래 해도 그 자체가 봉사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대가도 없이 하는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당부를 드리고 하는데 효과가 영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래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물론 저도 봉사자들에 대해서 수고로움과 고마움을 당연히 느끼는데 군민들이 받아들일때에 현관에 들어 섰을때 또 자원봉사자가 복장을 똑같이 입었을때는 또다른 느낌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군의 재정으로 그 민원봉사자들의 제복을 다 맞춰줄 수는 없는일 아닙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지금 제복이 있습니다. 여러벌 해가지고 자기 사이즈대로 입고 옷장에 놔두고......
영순
도영순위원
제가 민원실에 갔을때는 그 조끼를 입고 입는 분이 별로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군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 민원복도 그렇습니다. 하복을 맞추면 민원실에 냉방이 잘되지 않습니까? 하복은 입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봄, 가을, 한 겨울 빼고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하면 세 계절을 입을 수 있는데?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래 한다고 했습니다. 계절이 변경되고 하니까 주의해서......
영순
도영순위원
한겨울 같은데도 난방이 잘되기 때문에 입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게 청사관리 부서에도 이야기 하는데 민원실이 춥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열량은 똑같은데 민원실이라 늘 문을 여닫기 때문에 난방이 잘 안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입어야 된다하는 어떤 그런 의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맞춰놓은 옷이니까 여러모로 군민들이 봤을때도 제복을 입고 있는거 하고 사복을 입고 있는거는 천지 차이고 또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거 아닙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다양한 민원편의 시설 제공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설봉스님 도자기 전시회라든지 미술동호회 작품전시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이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의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건물 천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중충하고 옛날부터 느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고 하지만은 다른 부분은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쪽에 밝은 분위기로 좀 바꾸고 그다음 직원들 출근하면은 아침에 10분정도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실은 다른 부서하고 틀려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무뚝뚝하고 인사도 안하고 항상 화가 나 있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민원인 상대하다 보니까 잘 안되겠지만은 한번이라도 오시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오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할 때 민원인들이 오면 먼저 인사를 반갑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도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런데 위에 퍼렇게 칠했는게 차가운 느낌을 준다 해가지고 베이지색으로 바꾼적은 있습니다. 직원교육도 매일 한다해도 여기 민원실에는 민원실 소속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세무과, 지적공사까지 와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분들까지도 간부회의때나 밝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사 협조도 구하고 그래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밝고 맑은 사실 저도 가끔 느낀적이 있습니다. 밝은 표정이면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가끔 이야기도 합니다. 더욱 살펴 가지고 밝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밑에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청구하고 민원은 대체로 공장신설이나 건축, 개발행위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사전에 허가될지 안될지 하는 부분은 연도별 청구내역 현황을 보면은 2009년도 34건, 2010년도 17건, 2011년도 2건 이래해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이유는 밑에 해났는데 홈페이지에 상담인원으로 해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줄어든 것은 좋은데 이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서가 옛날에 같으면 허가과이지만 지금은 공업건축이나 이쪽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제도상으로 시스템이 그런 여건이 잘 안되어서 이게 지금 민원자체가 없어진 그런거는 아닌지 허가과에서 종합민원실로 파트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개발행위 하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부분이 많지 싶은데 제가 도표를 볼때도 그런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게 사실상 이 제도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와서 다툼도 있었고 규제도 완화했고 규제를 완화함에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가능한 그런 서류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해도 허가가 가능하니까 줄어들었고 또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는 생각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오는 사람도 사전심사 안되는 것을 넣어가지고 심사해보자 이거보다는 충분히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고 특히 좀전에 이야기 했지만은 규제완화해가지고 허가사항에 대해서 친절히 해주니까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와 관련해 연장선상에서 전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개별공장 완화 이런 조건으로 자연녹지나 관리지역 요즘 계획관리지구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에 공장 인허가 완화로 해서 3만㎡이상 30만㎡이하 이런 집단화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안되지만은 집단화 되면은 공장시설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자체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한 실적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사실상 완화한 것이 몇가지 됩니다. 3만～30만㎡ 집단지역으로 하자 이거는 사실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더 완화시킬 계획을 구상해가지고 추진해야 안되겠나 하는 점이 있고 집단공장 지역에 50%까지 증축허가 하자 이런거는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또 집단지구 지역은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자 이런거는 상당히 들어와서......
세학
장세학위원
그거는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도 기존 있던 공장은 완화하기 이전에도 법상 50% 범위내에는 토지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그 부분은 하기전에도 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사실상 공장도 그렇습니다.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난 개발이나 계획적인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전에는 올스톱 하면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완화하므로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런데 완화, 완화라고 하시는데 제가볼때는 완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3만㎡에서 30만㎡라 하면은 만평에서 10만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1건의 실적도 없고 그다음 제가 볼때는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에 일반 공장등록이나 허가가 전혀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렇게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다른걸 만들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사실 난개발을 막고 이런거는 오히려 찬성입니다. 불허해주고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에 이걸 안되는걸 해주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계획들은 3만㎡, 30만㎡ 이런 범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개인공장을 소규모로 짓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능력도 안되고 만평이상 할라 그러면은 1,000평정도 공장 하실 분들이 10명 모여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 북삼이나 약목이나 이런쪽에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이 지금 10년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지정으로 10년정도 되었는데 그 지정을 해나놓고 사실 그쪽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도시계획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은 이쪽에 공업시설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놔놓고 그에 대한 행정에서 전혀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바라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일반 농지에다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경운기 이런 길이 되는데 그걸 할라 그러면은 일단은 도시계획선상에 주 도로, 메인도로 그런 부분 그 지역에 가보면 꼭 할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뚫어주면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이나 허가 낼라고 안그러고 거기 가서 생산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 북삼인근에는 구미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왔다가 1,000평이 안되니까 다 구미 산동으로 가고 다 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쓰면은 유치는 제대로 그런쪽에서 유치가 되고 홍보 많이 하고 좋다 좋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건 만들어주는 부분에 좀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약목, 북삼에 공업용지지구나 준공업지역에는 공장허가를 다 내줍니다. 사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대로 도시계획도로나 넓은 도로나 기반시설이 있으면 더 나을 것인데 사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을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발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이 담당업무를 떠나서 칠곡군 관내에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부터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업무가 해당이 안되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사항 내역 및 이행실적 여기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이 민간위탁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니죠?
세학
장세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거는 해당부서가 있을때 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답변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장세학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저도 다른거는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련번호 3번에 민원 건의진정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봤을때 2010년, 2011년 두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허가관련 민원하고 공인중개사관련 진정이 많은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민원실 특성상 모든 민원이 여기 접수되면은 해당실과로 보내고 이렇습니다. 건축허가는 우리 소관이라 우리가 하고 나머지 공인중개사 관련 등은 해당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위생업소 단속 및 지도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식당이 3,292개 입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게 총계이고 일반음식점에 포함되는 2,036개 음식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36개라도 한 가족을 4명으로 잡았을때는 거의 1만명의 인구가 식당으로 먹고 사는데 공장유치도 좋고 하지만 식당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공장짓는데는 길을 내주고 지원하는게 많은데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하거든요. 여기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사실상 5% 범위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90개를 작년에 좀 늘었습니다마는 작년 경우 1,800개 중에서 5% 해서 90개를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감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상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업종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미용업 전부 지원요구를 들은적은 많이 있습니다. 이용업소는 그 모임에서 지원해달라 미용업소에서 해달라 이런게 있었는데 사실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안 있겠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면 사실 신청이 많지는 않지만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위생업소 단속 및 지도실적에 보면 일반음식점 398개가 있는데 지도 점검했다는 이야깁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이게 연간계획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늘은 것은 활동이 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것도 있지만은 도나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11년도 행정처분에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가 3곳이 있고 영업정지 과징금이 13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영업소 폐쇄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임의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반납해 버리고 우리 기관에 신고 안하고 갑니다. 그럴때 이런 것이 오랜기간 있다 저희들이 지도할 때 없으면은 세무서에 파악이 되면은 폐쇄조치를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위생업소 단속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밑에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과징금은 우리 자체 조사한것도 있지만은 청소년 주류판매해서 경찰에 사건화 되었다든가 도박행위나 이런 건이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위생상태 개선 불량, 무신고 한 영업소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 자체로 임의적으로 이 업소는 안되겠다 하고 폐쇄한 것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 합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1년에 4번정도 분기별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밑에 제조가공 12개중에서 영업소 폐쇄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업종에서 무엇을 해서 폐쇄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영업소 폐쇄는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본인이 세무서에 반납해버리고 저희들한테 안한 것이 폐쇄된 것이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이물질 혼입이 됐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물질 혼입이 주종입니다. 고정적인 판매보다는 인터넷으로 제조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김치공장 이런데 사실 수요자가 사용하다가 이물이 있다 통보오면은 사실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군민들의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사실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판매나 이런걸 하다가 수요자가 이런게 있다 할때에는 즉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도 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그 쓰레기봉투 지원해주고 상수도 요금 보조해 주고 그 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직접적인 지원은 그리고 그 외에 칼, 도마, 가위 이런거 한번씩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모범음식점 지정된 것 중에서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작년의 경우 10개업소가 취소되었는데 지위 승계를 해가지고 상호가 변경되거나 업종이 변경되고 메뉴 변경이 되고 이럴때는 당초에 음식점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도 점검해가지고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런쪽은 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모범적이지 않다 해서 취소하고 그렇게까지 해야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영업변경 허가나 지위승계 신고나 들어올때 모범음식점에서 대상이 제외되므로 제출을 하고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모범음식점 지정되고 난 그 뒤에도 철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진짜 모범다운 음식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뒤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건의사항 추진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군홈페지 활용해서 맛집과 우수음식점의 관광객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홈페이지에 건의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2011년도 모범음식점 사진 수정과 지금 2012년도 모범음식점을 해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범음식점이 다지정이 되고 나면은 자료수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는 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고 다만 민원실에 들어가면 밝고 기분좋게 들어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다른거는 서류검증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1번입니다. 소송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현황인데 여기보면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도박이나 이런것들로 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여러군데 중에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데는 15일이 된 곳이 있는데 누리감자탕은 15일인데 똑같은 범법을 했는데 어떻게 15일이 되고 1개월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이게 청소년 주류판매 위반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 하고 나면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 업체 내용을 들어보고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시는 1/2이 감소되고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유가 있다 해서 감소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재량은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주류제공이나 거의다 자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고 신고나 이런걸로 걸립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청소년들에게 주류판매 하는거를 적발하는 그런 기능은 저희들에게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서나 이런데서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2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각종 위원회가 여러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도 개최안하는 위원회도 있지요?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런 위원회도 있는줄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두번씩 다 개최를 했습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2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4번을 개최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7번입니다. 7번에 보면은 민원안내자 실비보상금이 아까 말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295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자료요구에 보면은 실비보상금이 500만원이고 민원안내자에 대한 지출이 930만원입니다. 인원수도 다르고 지급액도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은 민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변상입니다. 이거는 그 외에 수첩제작 지원, 조끼구입비 이거는 공통적인 지원 사항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수첩제작비, 조끼구입비, 민원복 세탁비, 실비보상비 따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비보상비 자체도 금액이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원도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게 실비보상 이거는 보상예산 계상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상천
이상천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할때는 상품권 구입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품권이 1월 1일부터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아닙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상품권만 구입해서 지급한 것을......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때는 실비보상금이 3월부터 상품권이 지급되었다고 하고 295명, 29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3월부터 지출되었는 금액이고 이거는 그러면 연간 지급액이 아닙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연간 하루에 2명씩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제가 아까 여쭤볼때는 연간지급액을 여쭤봤는데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려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좀더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250일을 계상해가지고 2명씩 해서 500만원이고 3월부터 상품권 지급내역이 295만원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영순 위원님 자료 일련번호 1번에 2011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료가 있는데 보통 위반을 해서 관에서 처분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행정심판 재심 의뢰를 하네요. 하면은 반정도 이상 줄어드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때는 1/2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했다가 1개월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거의 반정도 줄어드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건명은 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해서 (주)보경산업에 기산 각산리 114-1번지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장세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에 보면 장례식 문제 1심에 승소했는데 2심은?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2심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항소해놓은 상태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 관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음은 배완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6번입니다. 가산산성주변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여기 지금 진남문앞에 건축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2건이 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건이 건축을 하거나 집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허가 내줄때는 진남문 앞이기 때문에 새마을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문화재 보호구역인만큼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내용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진남문 앞에 가면 진남문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현재로 봐서 좁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됩니다. 거기 오시는 분마다 보기가 안좋다고 거의 대부분 이야기 하시니까 이런걸 내줄때는 실제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의견서를 받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읍면에 의견서는 안 받는데 문화재 보호구역도 추진중에 있는걸로 압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허가를 몇건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는 여기는 아니다해서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행정심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미루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뒤에 일련번호 7번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접수 현황인데 불편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40건 나와 있습니다. 이 40건은 인터넷 접수입니까 안그러면 서면 접수입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전산 인터넷 접수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부분 도시, 건축, 건설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집 앞에는 건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하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예를 들면 몇일내에 조치내용을 전달한다든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건축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허가 내줬기 때문에 정당하게 내줬음을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또 인터넷접수기 때문에 타 부서에 해당되면은 그 부서로 이송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주로 건축인데 우리집 앞에 왜 높게 짓느냐 거리를 더 띄워달라 층수가 높다 등 이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한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종합민원실이니까 혹시 민원처리반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사실상 종합민원실에 허가과 업무가 여기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 자체가 농지, 산림, 건축이 다 있는 것이 어느 허가가 들어오면 해당직원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지나, 산림이나 건축이 많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같은데는 사실상 협의 안된것도 있습니다. 그중 우리부서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협의해서 판단이 나오도록 사실 그런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재도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