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칠곡군으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등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환경관리과장 전영탁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창길, 대기관리담당 권창오, 수질관리담당 전찬우, 미화행정담당 남성태, 환경시설담당 금종철, 시설운영담당 박영철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맑고 푸른 생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5쪽 하단에 대중교통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 지원에 충전소까지 공차 운행거리가 22㎞ 되는데 가스 넣으러 가는 거리만큼 보조해 준다고 하셨는데 ... 그런데 어디에 가스 넣으러 가는데 이렇게 거리가 많습니까? 차고지가 어디인데 어디 가서 넣는다는 겁니까?

경일교통은 성주에 있고 구미버스는 대구 가서 넣고 이렇게 합니다. 충전소가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전소가 부족한 것은 아는데 22km 가면은 차고지가 어디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합니까?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인했으면 어디서 어디로 넣으려 간다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했다 하면서 이런 자료도 없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많이 안 팔리는데 그러니깐 불법쓰레기투기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죠?

지난해보다 올해는 많이 팔렸습니다. 올해 숫자가 많고 지금 쓰레기 량도 지난해보다 많이 주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안 가져간다는 자체는 쓰레기량을 볼 때는 총 쓰레기량에 비해서 쓰레기봉투가 부족하잖아요? 일반쓰레기를 구멍을 안내니깐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음식물 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담는 봉지가 다릅니다.

다른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비싸니까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서 음식쓰레기를 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계속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걸리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건당 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에너지에 이거 외에 지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다른 과는 경제교통과에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시설 설치 운영관리비 이거는 한번 주면 끝납니까? 매년 줍니까?

매년 줍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TMS설치 이거는 다른 업체는 안 달아놨습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국가에서 주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지천매립장에 안정화 사업 잘 해났는데 언제부터 개인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복토를 많이 해났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밑에 두꺼운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복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용이라는 것은 농사정도 아닙니까?

건물하고 지을려면 한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동안은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시세는 그냥 현재 시가로 안되고 2군데 감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주요 조사결과 내용에 PCE라고 있고, 5쪽에 2,4,5-T라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T는 제초제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PCE는 유기용제입니다. 기름 세척할 때 이 성분이 많이 사용됩니다.

지하수 1개 관정은 폐쇄를 했습니까?

예, 이게 문화아파트인데 여기는 원래 자기네들이 상수도를 사용 안하기로 하고 전용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절단하고 상수도를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양돈협회에서 원성을 한두 번 듣고 그 나름대로 그쪽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공공처리장 일일 처리량이 약목에 몇 톤정도 됩니까?

지금 40톤정도 됩니다.

지을 때 하루 처리능력을 몇 톤으로 지었습니까?

45톤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톤을 처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주 같은 데는 약 15톤이상 더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 오니미생물활성화 처리방법으로 우리 군에서 지었는데 이 건물 지을 때 과장님이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이 시설을 그때부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칠곡군만 이 활성화방법으로 지었거든요. 그때 양돈협회에서는 이 시설을 지으면 현재 우리 실정에 안 맞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건의 없으셨습니까?

그런 건의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지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실정에 안 맞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도 강행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성주 같은 데는 약 75톤정도 처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같은 용량인데 우리하고 차이가 ...

그게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조금 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엔바이로 하는 회사에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기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가 급해 가지고 여름에 기사분이나 엔바이로에 연락을 하면은 기사가 전화 받든 회사 직원이 받든 잔치가 있어서 오늘 운행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는다 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운반은 엔바이로에서 하는게 아니고 운영만 엔바이로에서 하고 운반은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관리감독 못합니까? 기사 마음대로 한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는 운송권이 양돈협회에 있다고 양돈협회에서 운송권을 가지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반업체를 허가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약이 만료되면은 가능성은 없습니까?

계약이 아니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축사육에 대한 주민환경 고려를 해서 축사 제한 규정마련이 시급합니다. 향후에 환경보호과에서 어떠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육지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가축제한 구역이 지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났습니다.

그게 또 그리 쉬운 거는 아닙니다. 민원야기가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그때 조사할 때 조사를 상세히 잘 하도록 용역업체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모래 야적장 불법 야적단속 실적에 3군데 단속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태료 100만원씩 매겼는데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불법야적이 있는데 칠곡군에 총허가가 나갔는 야적장이 다섯 군데인데?

그런데 지금은 무영 같은데는 물량이 없지 싶은데요?

포남리에 있습니다. 남율 강가에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불법 야적해 났는거 말입니다. 고속도로 폐부지 너지부분에 허가 안내고 불법야적 해 놓은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허가난 업체에 대해 가지고 단속된 업체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허가는 5군데 났는데 단속 했는 업체는 3군데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남리에 아직도 야적되어 있는게 있는데 불법적으로 폐고속도로 부지옆에 허가가 한군데 밖에 안 났습니다. 김태성이라 하는 사람 한군데 허가났는데 그때는 6군데인가 7군데 있었는데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우리는 야적 하고 있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단지 비산먼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봅니다.

불법 야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비산먼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단속부서 물어니깐 농림정책과에서도 단속 안한다 하고 ......

농지쪽에 허가 안 받았는 것은 농지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없다 하고 민원실에도 없다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몇 일 했었는데 그걸 결말을 못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감사까지 받았는 거 아닙니까?

도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했는데 폐고속도로를 어느 쪽에서 관리해야 될지 그걸 해결을 못하고...

환경관리과는 관련 없다 이거지요?

저희들은 비산먼지 관계만...

없다 했지요. 다른 과도 다 물어보고 다 책임이 없다 해서 일단 물어 보는 건데 환경관리과는 없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남율리에 골재 야적했는데 25공구 옆에 거기도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는데 고속도로 너지 부분하고 남율리 2군데 허가 났는거 무영기업에서 했는거 이것도 비산먼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고 포남3리 앞에 폐고속도로 부지 그기도 민원이 많이 됐고 포남2리 목골 그 안에도 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그기는 단속을 안 합니까?

그기는 기자분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비산먼지 시설 다 했습니다.

그때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차도 불법U턴 해가지고 모래를 야적하고 다 했었는데 그거는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봐 준겁니까?

봐줬는게 아니고 기자분이 시설만 하도록 해달라고 거기는 산이 막혀 있어서...

기자분들이 한다고 해서 단속을 안합니까? 같은 사람이라서 단속도 한군데만 하고 말았어요. 단속을 안했잖아요. 거기하고 무영기업에 단속 다 안했잖아요? 불법으로 야적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단속도 안됩니까?

불법야적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불법야적했는 거는 비산먼지가 나도 단속이 안됩니까?

그거는 됩니다.

포남3동 앞에 거기는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쪽에는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골재 야적장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기자가 한다고 해서 안했습니까? 일단 안 했잖아요.

제가 위치도 다 모르고 새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하면 범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불법투기라든지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는 거 30만원으로 조례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강력하게 강한 정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해서 단속도 이미 되어 버리면은 봐 주는거 없어야 합니다.

지금 단속은 지난 7월달부터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8년동안은 거의 손을 놓았는데요 작년에부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바뀐 군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버려지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깐 무조건 강력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이홍선 경제활성화담당, 오진구 녹색에너지담당, 이근후 교통행정담당, 이승권 교통관리담당 차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주요내용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2011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의 실적으로서 1쪽의 보고순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등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소통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6쪽에 기업혁신센터 공산품 홍보전시관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위치도 좋고 건물 멋지게 잘 짓던데 아까 장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너무 몰랐거든요. 그점 아까 말씀을 충분히 했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공회의소 물론 공산품 홍보전시관 뭐 유관기관, 은행 등등 은행 같은거 홍보전시관은 약간 떨어져 있어서 효과가 덜하지 싶은데 건물이 생각보다 크고 웅장하던데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거는 잘 안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단에 농협이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입주를 해 있고 그 옆에 대구은행이 있고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공단에 3개 은행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이 거래하는 거래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이라든가 이런 다른 은행들을 하나 더 유치를 해가지고 기업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에 탄소포인트 지원사업 여기 조금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상반기에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지급이 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다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상반기에 년 2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전기사용량을 그 전에 하고 비교해 가지고 절약했는 만큼을 하는데 가정에서 고정적으로 쓰는 전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라든가 이런 필수품들이 전기밥솥이라든가 하루에 쓰는 량들이 사실은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는 냉난방에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했는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갈수록 줄여가는 폭이 사실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돈은 여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을 좀 더 늘리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년까지는 개별가정 단위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전체 가구도 통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입 하는게 많이 적극적으로 할 때는 되었는데 이게 좀 개별가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가입 배가운동을 해가지고 많이 가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택시 지원예산 1억 세워가지고 택시보조를 해줄라 하다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전용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벽지택시 저희들이 방법을 못찾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서도 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일 많이 하신다고 늘 주의에서 하시는데 제가 이런 무거운 짐을 들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도서가 600권 밖에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 600권 가지고는 부족한편 아닙니까?

600권 이거는 사실 도서관 문고 개념보다는 근로자들이 잠시 잠시 와서 짬이 날 때 한권씩 빌려보고 그렇게 하는 또 체력단련장에 왔는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한다든가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잠시 보는 이런 개념입니다.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라든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가고 근로자들이 복지관에 와서 우리가 은행 같은데 가서 책을 잠시 보고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루나 이틀씩 빌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제센터 설치 및 홈페이지구축, 차내 단말기 설치 등 죽 있는데 이게 어차피 구미버스나 경일교통에 차량들이 칠곡지역만 다니는게 아니고 구미시에도 다 같이 다니는데 구미시청에도 합니까?

예, 부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래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4억5,700만원을 했는데 구미에서는 우리보다 금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다는 이 차량에도 구미시에서 돈을 같이 내느냐 이말입니다.

예, 비율에 따라서 그래 합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선산에 가는 노선도 있고 김천으로 가는 노선도 있고 우리 쪽으로 오는 노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버스의 숫자라든가 운행횟수라든가 이런걸 전부 정류장의 숫자라든가 이런걸 다 감안해 가지고 비율을 환산했습니다.

그러면 차량단말기 설치 1대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단말기 1대 가격은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노선 행선표시기 하고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은 구미역에서 110번 버스가 출발하면 남부정류장에 올 경우에 구미구간도 통과하고 칠곡구간도 통과하고...

그러면 우리가 단말기 값을 다 낼 필요성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요금 분석했는 걸 저희들이 해가지고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관리원이 지금 7명이 3교대로 하고 있는데 1일징수비용을 보니까 너무 싼 것 같아요. 주민들도 1시간 30분 되어야만이 돈이 500원인데 어느 정도 주차징수요원 월급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좀 올린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은 없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운영하니까 주차장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장기주차를 6～70%가 계속 해놓으면 운전자들이 들어오면은 차를 댈 자리가 없습니다. 맨날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들어가서 한바퀴 두바퀴 돌고 안되면 욕하고 차도 못대고 나가버리고 이러니깐 이게 또 시장에 불법주차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저가로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계에서 두가지 나타나는 거는 운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요금을 1시간 안에 볼일을 보고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이런 추세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가쪽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안 가지고 집에 아파트에 두고 상가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또 운전자들이 들어오면 차를 언제든지 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경영분석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5개월 정도 했으니까 해가지고 가격인상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차피 가격인상 문제는 주차장 조례로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셔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에 1건당 벌금은 얼마입니까?

주정차단속은 일반구역에서는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우리가 일단 사전고지를 해가지고 사전고지 기간안에는 20% 할인해서 3만2,000원에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납부를 안하면은 4만원 본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건수가 3달 했는게 3,600건 했네요?

지난주에 간이집계를 냈는데 정확한 금액은 1억500만원정도가 부과가 되었고 징수율이 60%정도로 6,000만원정도가 징수가 되었었습니다. 인력단속 보다는 징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인 것이 어제 왜관장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적발된 차량이 21대 나왔습니다. 이게 갈수록 불법주정차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일 걸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제 장날 같은 경우에도 20건정도 내려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가쪽에서 상권 침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무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보면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가장 먼 거리가 대략 기업은행 있는데가 직전서리로 200m 됩니다. 그 정도 같으면 5분 이내에 걸어서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장은 없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가에서는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도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저번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왜관에서 석적을 건너서 북삼, 김천 KTX로 갈 수 있는 그 노선이 꼭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방신천지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구미를 거쳐서 KTX로 가도록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구미이고 북삼에 와서 가는 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북삼 인구가 2만5000명인데 그리고 수요가 오태쪽에 이래 보면 5～6만은 될 겁니다.

이거는 버스회사 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에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입찰을 줬습니까?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 아닙니까?

조달청에 저희들이 등록된 우수제품 등록된 제품으로 해서 조달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달청에 보면은 일반제품이 있고 그 중에서 우수제품으로 등록된게 또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아마 CCTV에는 우수제품이 3개정도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왜관에 설치했는 거는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1개 업체를 공사를 했습니까?

똑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1개 업체가 했습니다. 하나 CNS라 해가지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류를 좀 볼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장재환 위원님이 말씀 했다시피 대형 차량들 때문에 가장 골머리 아픈데가 석적 북삼이거든요.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고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인근에 차고지 바로 옆에 있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가니깐 그런데 언젠간 단속해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차량 숫자는 더 늘어나는데 중리지역 같은 데는 그 전에 광암천 위에 몇 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대교초등하교쪽에는 한 대도 없었는데 그쪽에도 대고 있습니다. 이걸 언젠가 단속 안하고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왜관에도 달오구획정리지구내에도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도로변에 이런 식으로 차가 많은데 저희들이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한번 하고 계도도 하고 앞으로 큰 주차장을 만들 적에는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이유로 해가지고 대형주차장을 행정에서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은 엄연히 허가를 내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행정에서 그걸 만들어 줍니까?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화물차가 여기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에 가서 하루밤을 자고 내려올 경우 우리 지역이 목적지가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사실 차고지에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화물차가 밤샘주차로 인해 가지고 장기주차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조금 최대한 불편하지 않고 화물차 운전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결이 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대형차는 인건비도 채 안나올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하시더라도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CCTV단속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건수가 8,9,10 계속 줄어들어 저번달에 21건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곡사랑상품권 주 고객이 일반기관이나 단체에서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72억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79억원 넘어섰습니다. 이번주에 80억 넘어설 것으로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1억500만원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했더니 농협에 봉급날이었습니다. 이게 임직원들이 많이 한전이나 교육청, KT, 농협 직원들이 봉급날 되면 그걸 사가지고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왜관에서 장 봐가지고 대구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왜관 주민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으로 기업에서도 사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3～4,000만원정도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선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해서 매월 정기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서 적지만 2～3% 포인트를 줘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운동장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공단운동장 관리는 지금 사용허가하고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임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 관리는?

운동장으로만 사실 빼내지는 않고 1공단, 2공단 전체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1억2,000만원정도 화장실까지 도로변에 제초작업 하고 전지작업 이런 거 다 청소하고 해가지고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2010년까지 우리가 군비로 8,000만원을 보조해 주다가 지난해는 4,000만원으로 줄였는 사항입니다. 그 돈이 일부는 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에 있는게 화장실이 3개 있고, 운동장 있는 공원전체 관리하고 2공단에 가면 소공원이 또 있습니다. 가로변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재료비 하고 인건비 성격인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택시, 콜택시 호이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지금 어느정도 85%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기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콜 브랜드 콜택시를 하는 이유는 원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하면은 정해진 노선이 없이 자기가 아무 길이나 다니면서 손님을 태우는 것이 전통적인 택시의 영업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열악한 도로사정에 택시들이 공차상태로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하므로 도로 교통체증이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님이 안탄 공차가 운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도 많고 환경오염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택시의 정책이 택시가 가급적이면은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로 콜을 받으면은 바로 쫒아가서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는게 이게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총 222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가입된게 139대가 되어 있고 조만간 50대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신청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85%하는 것은 전화로 콜을 했다가 중간에 취소를 한다든가 택시를 안타고 그 자리에 손님이 없다든가 또 아니면은 전화해 가지고 택시가 오는 중에 빈차가 오니까 그 차를 타고 가버려 가지고 손님을 못태우는데 이게 성공률이 15%정도 차질이 나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보면은 혹시 기회 되시면은 977-9000번 통화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 군청 의회사무과에 있다고 전화하시면 바로 차가 옵니다. 오는데 대략 원거리는 2번정도 오고 짧은데는 지금 문자로 옵니다. 지금 왜관시장 앞에서 1325호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옵니다. 바로 오고 조금 있으면은 5분후에 도착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와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요즘 너무 영업이 사실 안되기 때문에 하루에 사납금 내고 LPG 가격 제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 평균 보수가 월 150만원 넘지를 못합니다. 아주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이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영비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원을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서울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죠?

예, 강건너 기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