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는 날씨가 좀 따셔야 되는데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준비한 계획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권태형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는 민원 항의가 정말 최고 많은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위원들도 아마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 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잘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 보니까 아주 잘했는데 골고루 지금 20가구 하셨다 그렇죠?

예, 20가구입니다.

지금 조성비용이 70% 남은 게 30% 남았는데 연말까지 30% 다 마무리 하실 거죠?

예, 100%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우리 박창록 주무님께서도 아주 상세히 잘 하셨고 또 골고루 20개소를 우리 금정구 내에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이런 부분은 주차장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교통행정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사업할 때 큰 애로사항은 없었죠?

현재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하는 게 그린파킹 해가지고 골목단위도 있고 개별가구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골목단위로 하는 그린파킹사업은 예를 들어 20가구면 20가구 전체가 동의를 해야 그 사업의 효율성도 높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두 집 세 집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간에 좀 펑크를 내는 반면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현재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섯 가구를 더 늘려서 25가구를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내년에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벌써 없으면 안 되는데 한 가지씩이라도 하시지요. 예, 김경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야단 많이 맞으시는 부서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버스정류소에 보면 버스도착 알림서비스시스템 이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어디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 관내 우리 금정구의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회의 갈 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네요?

자기들 마음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자기들이 현장 전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맞춰놓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좀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차 없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차 없는 날은 저희들 도로교통법 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부서에서 차 없는 날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종전에 한번 추진했던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면 세계 차 없는 날도 정해져 있고 우리 부산 지역 같은데도 모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전원 차를 안 타고 그날만은 22일입니다. 22일인데 전원 차를 안 타고 도보로 해서 출근하는 그런 지자체 구가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 금정구도 차 없는 날이 정해지면 공무원들이 차 없는 날을 정해서 안 타는 날로 한번 정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차 없는 날 해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 하고 다 띄워났던데 아마 직원들은 거의 100%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은 1997년도 프랑스에서 시작 되어서 지금은 세계에서 약 40여 개 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9월22일이 차 없는 날이었는데 우리 지역도 좀 차를 하루라도 안 타게 되면 에너지라든가 모든 공기정화도 잘 될 수 있는데 1년에 하루정도는 우리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우리 금정구 환경을 쾌적하게 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공사설계변경 수의계약과 각종 사업 과업지시서 공사하자보수 내역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냥 비고란은 원래 이렇게 비워 놓는 겁니까?

양식 자체가 의회에서 요구한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제출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재를 해야 되는데 칸도 좀 좁고 그래서 많이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는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위원님들 교통과 고생하신다고 질문을 적게 하자 해서 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한테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윤 위원 저렇게 말씀하니까 전부다 심적 부담을 느끼시네요. 과장님 주거지 전용 주차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각 동마다 주거지주차장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조례상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있는 것은 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익단체에서 하면 거기 인원 동 마다 다 채용을 해서 쓰지요?

예, 자기들이 관리자를 지정해서 쓰는 곳이 13개동 중에서 좀 규모가 큰데 9개동이 지금 인원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

그러면 그분들 채용을 할 때 어디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무래도 자기들도 우리 정부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하시는지 그것은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까지는 조사해 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이 연말에 정산을 하면 관리자를 쓰는데 인건비 총 지급액은 있는데 거기하고 어느 용도에다가 얼마나 지급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있는데 면당 얼마 하는 것은 대충 이야기로는 한 80만원에서 한 10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요?

예.

그럼 그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는 1개월에 20일이 넘으면 4대보험을 다 들어 줘야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보통 주 5일정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합디다. 주 5일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시간을 보면 20일이 만약에 넘었을 때 지금 다들 계시는 분들이 3년 4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자 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역하는 기간제라든가 예를 들어 6개월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각종 법률에 의해 가지고 4대보험이라든지 기타 노임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 단위에 있는 이 관리자 하는 그 개념은 주거지 전용 같은 경우에는 100%가 월차입니다. 전부다. 월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자의 하는 역할은 주변청소라든지 기타 한번 순찰해 가지고 약정을 안 한 차량이 주차 되어 있을 때 연락을 해 가지고 차를 좀 빼는 그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가지고 동 단위에서도 한달이면 한달 25일 계속 사역 시키는 게 아니고 1주일에 한번 정도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실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근무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고 만약에 이 분들이 보통 65만원에서 80 몇 만원 이 사인데 지금 아까 9개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만약에 그 분들이 집단으로 어떤 대응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계속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주일에 하루 1주일에 두 번 그것도 필요할 때 마다 시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당개념이지 그것을 고용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 법에 관련된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간제고 계속 8시간을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역할을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차를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런 형태의 고용이 될 건데 지금은 시간제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위탁 할 때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 마다 불러서 사역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태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아는 모 조그마한 소형아파트에 관리인 알바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달라해서 몇 개월 정도 출근을 했었어요. 월급이 그 당시에 50 몇 만원 했는데 그랬었다가 이번에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당하더라고요. 불려가고 조사를 받고 이런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주고 그런 사례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개 동의 주차관리요원들하고 통화도 해봤고 확인을 해보니 2년 3년 4년 된 분도 있고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공무원 행세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계약서도 없고 그냥 무방비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라 했을 때 그 뒷감당은 이제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데는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분에 대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관리를 할 거냐. 결과적으로 우리 금정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각동 마다 실태 파악을 좀 잘해 가지고 하십시오. 분명히 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근무시간을 몇 시간 하는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지금은 다 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지금 다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거라도 단 몇 십 만원이라도 안주고 나가라할까 싶어서 겁을 내지 만약에 누구 하나 다쳐가지고 좀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게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 구청에다가 항의를 하고 이랬을 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실태파악을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추진방침을 별도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동에서 보면 관리자 해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실제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전념하는 그런 일 이외에 동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활용을 해가지고 한달 1년 이렇게 쓰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예, 미리 그것 좀 대비를 해주시면 제가 경험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 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형차가 2면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합당한가요? 잘못된 겁니까?

일단 저희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격이 보통 보면 2×6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 안에 있는 차는 요금을 있는 그대로 받고 저희들이 별도로 불가하다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예,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요금을 받을 때는 2면을 차지할 때는 2면에 합당한 요금을 받는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가 커 가지고 2×6m인데 그 이상을 오버 해가지고 자기가 2면을 쓰면 2면에 합당한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 본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거기다 대형버스를 대서 아침마다 시동을 걸어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불법은 아니다?

예.

불법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불법주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부산대학 앞은 사면주차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피하면서 정말 악질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근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밤낮으로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담당하는 주차문화계승계 담당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금정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방법에 대한 저의 건의라고 할까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어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페이지를 한번 보면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2009년에는 시효소멸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결손처분액이 1억6,000만원 2010년에는 5억3,000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9월30일 현재까지 5억6,000만원이 시효가 다 됨으로 해서 아마 결손처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효소멸 기간이 5년 정도 되죠?

예, 과징권이 5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라고 할까 다른 선진적으로 시행하는 구가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구에 주정차 서비스 홈페이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주정차 서비스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그 홈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자료조회 의견진술 이의신청제출 수납자료확인 납부방법안내 등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가 안 나오면 본인이 어디서 단속 됐는지 언제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본인의 과태료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시간 ARS납부가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은행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내지 못하거나 혹은 근무관계로 인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ARS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주정차 서비스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과태료부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가상계좌를 휴대폰 문자로 받아가지고요. 그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폰뱅킹 많이 하고 저도 폰뱅킹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시는 분들도 20% 경감해서 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의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적으로 서울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불 같은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없게 해주고 할부 같은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본인이 물게 하면서 과태료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할부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게끔. 이렇게 하면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해 주지 않겠는가 라고 기대를 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전보 같은 경우에 휴대폰결제 가능하고 혹은 문자서비스 이런 것도 휴대폰 결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ARS조회를 해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서 이것도 당장에 돈이 없어도 되거든요. 다음달에 휴대폰 요금 낼 때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장 돈이 없어도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주민들은 20% 경감 받아서 좋고 우리는 휴일이든 주말이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직장에서도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휴대폰이나 ARS를 통해 가지고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내게 하면 지금보다는 시효가 되어서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내용이 적지 않겠다 싶어서 다른데 사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7일부터 실시하는 데가 있어서 저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선구적으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하셔서 한번 좋은 결과를 낳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홈피를 개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단속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모든 정보는 우리 구 자체 금정구 홈페이지에 있고요. 홈페이지 안에 또 들어가시면 시 종합정보센터에 시 전체 교통정보에 대한 것도 홈피가 따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면 저희들 단속하는 거라든지 주차장관리라든지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다 들어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과태료 수납관계도 같이 연결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연결 안 되어 있고 과태료 관계는 사이버 지방세청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별도 홈피가 있는데 저희들 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같이 연결은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현재 다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미흡한 것은 현재 우리 홈피에 들어가면 일반교통행정하고 납부 고지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이 되면 제가 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 단위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송파구라든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된다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클릭횟수가 많아지면 짜증이 나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시에 연결해서 시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해요. 사람들은 간단하고 편한 걸 좋아하니까 금정구가 사실은 제가 결손처분내역의 금액을 모두에 읽었던 이유가 이 정도로 많이 떤다면 이 떠는 금액의 일부만 사용을 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아서 계속 사용하면 정말 본전은 언제든지 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초기 일부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다른 구에 보니까 ARS납부 신용카드납부 휴대폰소액결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가 부산시의 모델케이스로 한번 해보자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서초구하고 송파구에서 하는 그 실태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가 모르겠는데 모든 시스템이 지금 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검색해 봤는데 시하고 연결 안 돼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것 말고 현재 저희들 시스템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지방세청 해가지고 여기 온라인에 모든 자치구가 다 같이 링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구축했을 때 과연 시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송파구도 서울시에 소속된 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델케이스로 여기에 의뢰를 해서 보시고 아마 불가능하다면 여기서도 못 했을 건데 이미 선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우리 금정구가 선진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과태료를 걷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우리 금정구 자주재정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얼마나 많이 징수하느냐가 금정구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바로 연결되는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시효소멸 이런 부분들이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세수증대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도로교통법 143조와 제160조가 개정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 금정구 주차단속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안 비켜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양보의 의무가 부과되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 9일부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다음 달 9일부터는 소방차나 119차가 오는데 비켜주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부과가 소방서에서 하든 그 기록영상물을 어디서 부과하게 되는지는 아마 소방서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관련 있는 과가 교통행정과니까 우리 금정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정구민들에게 이 홍보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곁들여서 과장님께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법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관련기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2월9일부터 시행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미영위원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예, 김남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에는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딱지도 제가 서너 번씩 끊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해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늘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매주 월화는 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전에 다닐 때 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면주차를 하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부산대학교 근처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전에 통행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도통행도 좋아졌고 또 차량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일단 혼잡통행시간이 짧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미영위원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오늘 느끼는 건 항상 일찍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5개 요구를 했었는데 일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금정구 공영주차장 관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내역서하고 최근 2년간 건별 공영주차장 입찰내역서 입찰금액 업체명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방금 또 김남희 위원님 하셨고요. 또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는 17개동의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주체하고 면수 월별 내역서 이것 다 제출해 달라했는데 이거도 다 최봉환위원님이 하셨어요.

할 게 없습니까?

아 아닙니다. 있는데 물론 저하고는 좀 다른데 본인이 일단 제출한 것을 우선 순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열심히 제출 요구를 한 사람도 또 고민해서 했는데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김남희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했던 부분을 거의 잘 짚어 주셨어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설치현황 및 주차장 건설추진사항인데 여기 보면 아까 김남희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영주차장이 보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사이를 보면 합쳐서 8건이에요. 그냥 합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정순씨 같은 경우는 4건 그 다음에 하경래 2건 이만석 2건 한문영씨 같은 경우에는 5건 이순희씨 2건 그 다음에 천영미 천성미 이 분은 아마 제가 볼 는 자매지간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천씨가 이렇게 쉽게 같이 나오는 게 드물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도 2건씩 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김남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실제로 부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사람 부산시에만 거주하면 다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죠? 부산시 안에만 거주하면.

예, 부산시 안에만...

타 시도에서는 입찰할 수 없지만 부산시 안에만 있으면 다 입찰이 가능한거죠?

예.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실하게 명확히 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의 시비를 통해서 구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다보니까 우리 구 안에만 따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되는 거죠? 업체선정을 할 때.

쉽게 이야기 하면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금정구 관내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주차장이고 단 입찰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은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반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개별법이라고 하면 주요 사항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차장 같으면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사용수익을 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전부다 사용 수익이 일반 입찰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것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 영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공공의 부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김경희씨라든지 한문영씨라든지 아니면 가족간으로 보이는 천영미 천성미씨 같은 이런 경우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말은 공익이라고 하고 공영이라고 하지만 거의 개인의 사기업화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 올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본인이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 과다입찰 금액을 써 넣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쭉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는 따로 들지 않겠습니다. 나누기 해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서1동 부곡1,4동이니까 서동 쪽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아 이렇게 여쭤 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달에 주 야간 해서 주차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주야간 했을 때 뭐 1종 2종 별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 낮에는 월 주차해 가지고 3만원 야간에는 2만2000원 통합하면 낮밤하면 4만원을 받습니다.

4만원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만5000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요금은 1급지부터 4급지가 있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온천장역에 있는 3급지를 제외하면 다 4급지 이거든요. 4급지 요금은 부산시 전체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그것은 밑에 있어 가지고 확인해 볼 문제구요. 굳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처럼 4만원이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5만원 5만5000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금액은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이 되면 본인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낙찰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써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면수 대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한달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차량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면수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써 넣게 되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낙찰한 것 이상의 부분을 뽑아내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 번 이런 민원들을 받았거든요. 7만원씩 7만5000원씩 정확히 예를 들면 서1동 주차장이고요. 서1동에 155번 종점 있는 쪽에 그런 부분하고 저기 서1동 동사무소 그리고 또 서동 고개 쪽에 보면 경로당 있죠. 그쪽에서도 제가 같은 민원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금액을 원래 받아야 될 금액에서 훨씬 더 받아 가지고 7만원씩 이렇게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무슨 협의회를 가도 이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고칠 수 있는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몇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공영하는 그 개념은 사용자가 불 특정인이 사용하는 그 의미로서 공영주차장이지 관리하는 주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공영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 하면 공영주차장을 쓰는 사람의 위주로 사용자 위주로 만들어놓은 의미가 공영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작년에도 이청호위원님이 입찰금액이 낙찰가액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입찰 낙찰률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가장 높은 데가 한 160% 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150% 가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저희들 예정가액의 100%에서 한 130% 사이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사업이라 하더라고 보통 120～30%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지금 유독 많은 게 제가 서두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서2동에 공영주차장이 낙찰률이 154% 그리고 남산동 복개도로 그리고 금정농협 앞에 있는 주차장이 167%고 그 이외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내가 예정가 보다 많이 냈기 때문에 폭리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폭이 좀 좁은 것 같고, 아마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시내에 민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아마 그런 형태를 좀 닮아 가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실에 민원이 들어올 때 ‘얼만데 얼마를 받느냐’ 들어오면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되거든 영수증을 달라 해라 영수증을 가지고 사무실에 좀 와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가겠다 가서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대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양쪽에 받아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또 오시라 해도 안 오고 연락처를 가르쳐주시면 어디로 가겠다 해도 그것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처분해 갖고 이분들 인식을 좀 바꿔가지고 진짜 공정하게 요금을 받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장 좋을 텐데 저희들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00%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정 가격이 여기 보면 자료에도 입찰금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거든요. 100%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정가를 100원으로 만들었을 때 낙찰이 100원에 떨어지는 것 같으면 100%가 되겠죠.

예, 저도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100%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주차면수 대비 차량을 했을 때 그것을 1년 동안 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정도가 100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20%나 150%가 나왔다는 것은 그 금액에서 50을 더 넣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산출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대를 대고 한달에 얼마 1년 연간 얼마 뭐 월차는 몇 대 시간차는 몇 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정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표에 보면 예정가액을 작성할 때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대부 요율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1000분에 25를 적용하는데 그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부가세를 포함한 그 가액이 예정가입니다. 차를 몇 대를 대느냐 안 대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던 부분이네요. 전혀 지금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100대 대니까 너희는 예정가격이 얼마다...

자 그 설명은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아니요.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 할게요. 말씀하는데 좀 끊지 마시고.. 다른 분들 뭐 할 것도 이제 없으시다면서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직원분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민원이 신고가 들어와서 했을 때 영수증을 갖고 오라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찾아봐 달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 민원인은 저한테 이야기 할 때 뭐라고 이야기 하냐하면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남겨두고 갔더니 그 분이 그 주차장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민원 들어왔으니까 해결을 하라고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민원님들께서 사실 그렇게 되면 같은 동네 살고 있고 아니면 맨날 얼굴 보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의 담당 직원분께서 대응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것을 남기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 겸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세 번 이상 있다거나 정확한 부분이 있으면 삼진아웃제라든지 아니면 원아웃제 같은 이런 방식을 도입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긴 하는데 그 정확한 규정이 없죠?

일단 저희들 공영주차장관리에서는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고 시 조례 우리 구 조례에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준수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뭔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 된다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청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자. 규정된 요금을 내고 해야 불평불만이 없어지니까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총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 전체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거기 보면 전부 표지판에 규정된 요금대로 요금을 정산하시라고 저희들 홍보 현수막도 다 걸었고 그리고 각 입찰된 관리하시는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점검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아가지고 한번 교육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어쨌거나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한 5분만 이 파트에 그리고 휴식을 좀 하시든지 이 건은 끝을 내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냥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시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입찰을 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미 입찰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교육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방법 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갈 때 마다 이야기를 듣거든요. 부곡4동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야기를 안 듣는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도급계약서에도 그렇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조례나 구 조례에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경우에는 1차 2차 3차 경고를 하고 3차 경고에도 안 될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경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올해 저희들 공문도 한두 번 발송을 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꼭 함정단속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동 단체라든지 어떻게 긴밀하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시범케이스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서1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의 예를 들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1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러 갔다가 끝나고 나면 보통 저녁식사가 있으니까 차를 우리 주민자치센터 앞에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식사를 하러 갈려고 했더니 차를 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차를 뒤쪽 편에 대래요 이유가 제 차를 빼야 다른분들이 들어 와서 공영주차장 면수는 저쪽인데 이 앞에 차를 빼야 다른 차를 거기다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 그런 건줄 알았더니 매일 저녁 끝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저는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사실은 출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 대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거의 매일 밤 똑같은 현상이 생긴데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조차도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하는 내용을 저를 봤는데 저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동사무소 주차장까지 점령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 비용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 삼진아웃제를 명확히 시행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이 가장 잘 보이는 쪽에 요금게시판을 다시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쪽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문구도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금액 이상의 요금을 받을시 구청 어디어디로 신고 해주십시오. 즉각 계약해지를 하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믿고 제대로 신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한데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 하신 3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요금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부다 20개소를 다 교체를 했거든요. 교체 하면서 말씀하신 문구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조례제정 부분은 나중에 좋은 의견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예, 더불어서 제가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 부분을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한부 주시면 제가 거기도 같이 해서 다음번에 조례 만들 때 참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휴식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7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과장님한테 좀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셔서 아마 충분히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주민 설명회 이후에 부산시에서 좀 달라진 태도라고 할까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시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 네 가지를 건의를 해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놓고 시에서 지금 자기들이 4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화물차고지 인근 진입 및 진출 관련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분로도 있고 체육공원로도 있고 수영강 호환도로도 있고 현재 도시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 공사도 있고 해서 4가지인데...

예, 맞습니다.

아마 시에서 조만간에 자기들 검토가 끝이 나면 내년도 초 되면 재정기금 심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윤곽이 다 드러나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일 심각한 게 수영강변로 둑길 왕복 2차로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확장을 안 하고는 정말 이 차고지가 들어오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기반시설이 되고 난 뒤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들어와야지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으로 노포동에다가 차고지를 만든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노포동 뿐만 아니라 회동동에도 마찬가지로 차고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적어도 그 주변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뒤에 차고지가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공문만 발송해놓고 가만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의 교통운영과 현재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그쪽으로 계속 다니고 저희들 예산 관계도 시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도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재 우리 구 전체의 의견이 이렇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분명히 요구를 했다시피 하여튼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확보가 안 되면 차고지는 운영 못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말뚝을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들 원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노포동 버스터미널이 있잖습니까? 그 바로 옆에 삼신버스가 그쪽으로 이사를 올 계획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화물차 차고지도 그 옆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버스나 화물차나 모든 것이 거기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면 정말 노포동 그 동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될지 염려스러울 지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기반시설을 확 갖추어놔야 다음에 삼신버스가 들어오든 다른 차고지가 들어와도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중간에 어떤 중간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노포동에 사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동사무소 같은데서 주민설명회를 한번씩 가지는 것이 교통행정과 과장님에게도 힘이 실리고 또 저에게도 힘이 실리고 부산시에도 건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보고 형태도 한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진행되는 그 상황을 예의주시 해가면서 만의 하나 구의회라든지 주민들의 힘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들도 수시로 설명회를 해 가지고 협조 받을 것은 협조를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미영위원도 다른 과에는 칼날같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오늘 우리 교통행정과는 부탁 또 바램으로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수고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분위기로서 종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부산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노포동 터미널 쪽에 안내 표지판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이쁘게 제대로 디자인이 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오셔서도 보기 좋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그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게 이상하게 질문을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그 이야기 하실 때 순찰도 좀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저도 그런 점은 좀 느끼고 하여튼 보안을 최대한 한다고 보완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만 달면 되지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사실 제가 지역에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겪는 곤욕이 그런 겁니다. 왜 이런 게 빨리 빨리 안 되냐고 이러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관료조직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지 않거든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하는 선에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시던 거에 대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 파트가 아닌 다른 쪽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예산은 저희들 공영주차장 건설을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곡3동에 있는 2개소는 공사를 마쳤고 장전1동은 지금 철거 작업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는 저희들 한 2개소 정도 16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인데 그 외에 이번에 좀 변수가 생기는 게 저희들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추진한 부분은 서동 향토시장 일대에 주차장 한 군데하고 미래전략실에서 아마 구서 오시게시장 옆에 또 주차장을 하나 건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16억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내년도에도 혹시 필요하다면 10억이든 15억이든 남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기 우리 구의회 회의실에서 하실 때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 데가 금사동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그날 좀 늦게 가 가지고...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디에 하겠다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부곡1동하고 구서2동하고 일단 예정은 해 놨습니다. 예정은 해 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정을 해 놨다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건설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한다 하는 그 소문이 나가는 순간부터 감정평가 요구하는 액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외부에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여튼 내년 초가 되어야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어디어디 건설하겠다 그렇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규모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저기 서1동이나 서2동 같은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하는 공영주차장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는 구청에서 구 재원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하는 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 갖고 많이 해왔는데 작년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자기들 평상시 집행하던 액수에서 거의 한 50억이 지금 줄었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세에서 10% 가져가던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지방세로 편입되면서 시에서 지금은 주차장에 대한 지원이 거의 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들 구 재원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된다면 저희들도 지금 대대적으로 설치할 만한 그런 부지도 좀 힘이 들고 올해처럼 한 장소에 한 20면 내외 해가지고 한 2개소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할 계획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시에 교통사업...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서에다가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재원이 지금 연간 130억이 모자라거든요. 예년도에 비해 가지고. 130억이 모자라는데 시에서 일반회계로부터 거의 80억은 보조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50억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에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별도재원을 편성해서 교통사업 회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방금 그 말씀 과장님께서 하셔서 문득 생각이 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공영주차장 입찰을 할 때 금정구로 입찰인을 제한할 수 없었던 게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법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를 거니까 한 면당 주차를 면수를 하려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한 면 설치하는데 한 4,500에서 5,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4,500에서 5,000정도요?

예.

정말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이 거의 대부분 부지 매입비죠?

예, 거의 부지매입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심각한데는 항상 딱지를 많이 끊기는데 지만 다시 또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 면 당 5,000만원씩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부곡동 서동 같은 경우에는 또 뉴타운 문제도 같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난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현재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을 조금 더 층수를 높여서 증축하는 방안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주차장을 지어놓은 게 말은 공영주차장 하지만 큰 주차장이 드뭅니다. 노상주차장 같으면 우리가 복개도로 저런 데는 180대 200대 대는데 저희들 보상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주차장 자체가 면적이 좀 협소하고 최하 그래도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면 면적이 한 200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200평 이상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할만한 여건이 있는 데는 거의가 지금 2단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서2동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다 그런데 만의 하나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부곡1,4동 서1동이고 또 서동까지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쪽밖에 특별히 아는 데가 없어서 그쪽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서1동에 189번 종점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더 이상 차를 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다가 도로 상에다가 차를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안에 대고 싶은데 차를 댈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씩 들여서 새로 면을 건설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거기는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되니까 차라리 지금 2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서 면수를 올려서 조금 그렇게 하시게 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시에서의 재정도 지원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이 부지구입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효율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게 좋은가를 그것은 과장님하고 또 우리 도시국 전체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겠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제안만 드리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 해보려고 건축과에서 일제 조사한 폐공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해 봤고 두 번째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보상비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좀 다녀보고 학교도 그렇고 금정등기소 뒤에 공터가 있다 해가지고 국유지 그 부분도 가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이 되는 증축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손에 딱 잡히는 부분이 아 이정도면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대상지가 진짜 힘이 듭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다 협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거기도 가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다 힘들고 종전에는 그것이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하천 위에다가 바로 지어 올렸는데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천위에는 지금 일체 손을 못 대도록 정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금정등기소 뒤에 공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까지 공문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공문도 띄우고 전화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런 부분 선동 상현부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웰빙그린웨이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관광 오는 사람 많다 해 가지고 거기도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차 협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서도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 하여튼 동서남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될 수 있다 하면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건설 될 수 있도록 계속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제 제가 복지지원과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쪽이 장애인분들이 차를 꼭 타고 오셔야 되는데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타워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북면 쪽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옆쪽에 있는 유치원하고 걸려가지고 타워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옆 부분을 이렇게 옆에 있는 집을 인수를 해서 주차장을 하자 이런저런 말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어제도 복지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만 쓰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 지역은 뉴타운 지역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쪽이 상습 정체구역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아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해서 그쪽에다가도 소규모 타워를 해가지고 이렇게 짓게 되면 장애인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우리 주차난이 심각한 서1동에 그쪽 부분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저희들 재작년부터 금정구민체육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올해 2억5,000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다 보상이 됐는데 세 필지 세 사람이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하려고 현재 수용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마 수용신청을 하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거기도 저희들 완료되는 것 봐가면서 모자란다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일대 부지가 경사가 좀 많이 져 가지고 부지가 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옆에 거기도 우리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부터 숲속유치원까지 되는 부분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일시 주차장으로 좀 사용하면 그것도 주간에는 좀 힘이 들지만 야간에만.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안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일대도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과장님의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밤에는 그쪽에 도로 넓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 쪽 편에 주거지 형태로 해서 탄력적으로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199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국모범운전자 택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금액이 4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예, 모범은 연 400만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모범운전자들께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봄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출퇴근시간까지 정말 아주 고생이 많던데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체험도 한번 해봤는데 겨울 같은 데는 아주 추워서 잠바도 하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데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우리 모범운전자 정말 교통정리 한다고 수고가 많은데 예산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잠바 정도는 하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이소 우리 과장님께서...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모범운전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돈이 너무 없다 몸으로 뛰는 것은 열심히 뛰겠는데 왜 좀 지원이 안 되느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겨울 동복은 못 사고 돈이 모자라서 위에 입는 상의만 하나씩 하고 올해 역시 돈이 좀 모자라서 비옷 정도로 다 그친 것 같은데 된다면 저희들 내년도 보조금 편성할 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어서 증액이 좀 돼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당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다른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배려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도 협조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 고맙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통한 두구동 철마로 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같이 가셔가지고 보셨는데 그것하고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범어사회전교차로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두구동 철마로에 그 부분에 대한 개요를 과장님께서 먼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 하는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자기들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50% 시비50%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우리 관내는 범어사 회전교차로 공사가 지금 마쳐가지고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고 두구동 회전교차로 공사도 지난 11월15일날 공사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회전교차로 시설 부분은 저희들 한가운데에 교통섬을 만듭니다. 교통섬을 만들고 그 교통섬 외곽에다가 화물차턱 해가지고 폭이 3m짜리를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고 그 외에 나머지 1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째는 교통사고의 우려가 적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 요즘 우리 녹색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에너지절감이라든가 CO² 발생저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두구동사에서 1차 설명회 가지고 2차 설명회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던 부분을 대부분 저희들 보완을 해 가지고 공사를 다 마치고 다음주쯤은 모범운전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대대적으로 현장에 아침에 나가 가지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가지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안내 교차로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 취지 배경 그런 것을 쭉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설명 감사하고요. 두구동 철마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사실 의회에서 하는 말이 직접 뵙지는 않지만 이것이 통해서 통해서 다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반 구민들을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전 교차로를 이번에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보면 회전교차로 쪽에서 철마 쪽으로 넘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지금 폭이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포원에서 그쪽으로 올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에서 보면 꺾어서 기역자 형태로 가서 가는 부분은 아예 시야에 막혀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차량전복의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총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이 내려오면 각 구 별로 쪼개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어떤 구는 10억 주고 어떤 구는 5억 주고 그렇게 배분이 안 되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한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각부분을 보상을 좀 해주고 확장을 해가지고 시야를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할라 그랬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금번에는 그 부분을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댔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예산이 있다면 당겨 가지고 하여튼 조기에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 만들 때 사고의 위험을 줄이자고 만든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그것이 과수원이던데 빠른 시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면서 교통섬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선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폭에 규격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까?

예, 모든 설계는 저희들 물론 자체적으로 지역 형편에 맞춰가지고 다 설계를 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본 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본 틀의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가감을 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섬이라고 되어있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차로 부분이죠. 안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폭의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본 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은 얼마나 됩니까?

제한이 10.5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최소 제한이 10.5m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제한이 10.5m.

예.

꼭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 두구동 철마로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최소로 해가지고 10.5의 규격을 맞춰서 지금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예, 최소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를 직접 가서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 폭 지나다니는 도로 폭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회전교차로가 너무 크다보니까 사실은 돌아가는 각이 너무 크게 되니까 이것 만들어놓고 어찌 보면 사고 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이것은 정말 지적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트럭이나 대형차량을 위한 과속방지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범어사 쪽이고요. 이것은 이것이 범어사 쪽이고 좀 작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이것은 두구동 철마로 입구입니다. 좀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알고 계실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구동 철마로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어사 입구의 것은 직접 사진으로 보셔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는 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범어사 같은 경우는 회전반경도 크고 또 차량도 1차선이 아니라 2차선 3차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턱이 없다 하더라도 차량의 전복이나 사고의 우려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구동 철마로 입구 같은 경우는 그냥 1차선입니다. 1차선인데 폭도 좁은데 이 앞에 이렇게 턱이 높은 이 과속방지턱이 생김으로 해서 큰 트럭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소형차량들은 부딪치게 되면 차량의 파손도 있지만 잘못하면 전복될 수 있는 소지가 틀림없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생각인지...

예, 화물차턱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물차만 쉽게 이야기하면 화물차 같이 큰 차만 그 위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폭이 3m입니다. 턱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라든지 1.5t 이하 화물차는 그밖에 일반도로에 통행을 하는데도 크게 불편이 없다 해서 만들어진 게 화물차턱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범어사에도 화물차턱을 좀 높이려 했는데 하도 주민들 반발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좀 낮췄습니다. 낮추고 난 뒤 저희들이 공사 완공을 하고 석 달 동안 계속 현장에 나갔습니다.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나가본 결과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서행을 하라 속도를 저감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화물차턱을 낮춰놓으니까 속도가 30km가 아니고 50, 60을 쉽게 이야기 하면 남산동에서 중앙로 쪽으로 빠지는 직진하는 길이 속도가 저감되기는커녕 그 화물차턱을 낮춰놓으니까 40, 50, 60으로 막 달리더란 얘기죠. 그럴바에야 화물차 우리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완을 한 것이 일단 두구동을 할 때는 하여튼 속도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오면 최저 기본속도가 30km 그래서 화물차턱을 저희들이 10cm로 만들면서 단 화물차하고 대형버스는 저희들이 요즘도 수시로 나와 보지만 계속 그 턱을 밟고 운행을 한데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화물차 큰 차들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범어사 입구처럼 넓은 지역이라고 하면 승용차들에게도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대로 여기는 1차선이거든요. 1차선에 이런 상황들이 되면 승용차들의 전복사고나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저희들 완공이 다 됐는데 앞으로 석 달동안 저희들하고 경찰관계자들하고 도로교통공단 직원하고 계속 나갈 겁니다. 나가 가지고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나 기타 또 그 일대에 사용하는 주민들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범어사든 회동이든 원호 규격은 똑같습니다. 단지 옆에 진출입하는 부분이 도로 폭들이 좀 넓고 좁고 해서 좀 이렇게 달리 보이는데 이 원호 자체는 규격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범어사교차로 회전교차로를 가보면 화물턱 부분이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승용차가 그리로 막 지나갑니다. 원칙은 회전로는 물 흐르듯이 지금 1차로거든요. 2차선이 아니고 안에 원호가. 그럼 물 흐르듯이 따라 돌아야 되는데 턱이 없다 보니까 2개 차로 차량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수시로 그런 부분들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소형차량은 화물턱을 밟고 올라가면 안 되고 바깥 원호를 그냥 물 흐르듯이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범어사로는 낮다보니까 일반승용차가 화물턱 라인을 지금 밟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계속 관찰을 해가면서 그것은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저의 의견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특히 여기가 1차선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날 과장님께 철마 쪽 나갔을 때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렸는데 범어사 입구 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날 당일 가 보셨습니까?

예, 그날 위원님이 말씀 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차량타이어가 쓸린 부분이 좀 까만 부분이 눈에 띕디다. 눈에 띄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보완을 당장 해야 할 건지 하여튼 그 부분도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쪽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앞으로 해 가지고 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원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 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설치를 한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할 때 그것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준 겁니까?

모든 공사는 저희들 주관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하는 것도 저희들 주관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 부분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조명은 이렇게 하자 다 그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대형트럭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범어사교차로가 대형트럭들은 그 부분이 또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빠져나가야 될 그 지점에 여기 이 지점에 그것이 이렇게 앞으로 더 진입하는 진입로가 쇠로 돼 가지고 앞으로 빠져나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깜짝깜짝 놀라서 서게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보도턱을 낮춰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줘야지 이것이 밖으로 돌출돼서 나와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돌출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으신지 아니면 그것을 안쪽으로 해서 보도를 낮춰가지고 진입을 쉽게 해주는 방법이 나은지를 한번 우리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있고요. 또 고생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들이 가끔은 조금 따갑고 아프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항상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한 말씀 아까 처음에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고견 저희들 시간 날 때 마다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주민들한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주차장을 더 건설하는 것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거의 포화상태고 오로지 생기는 것은 주정차단속은 더욱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민들이 주차질서를 좀 지켜줬으면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유도를 해 가지고 주차질서를 좀 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항상 저희들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도 진짜 좋은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진 도시국장님 권태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