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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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 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들에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관광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조기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는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선급금 및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회사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이 안된 실정으로 우리 무안군만 하더라도 몇 군데 현장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선급금 및 공사대금을 일을 한만큼만 집행할 수 있는 대안책은 없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임덕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조기 집행 목표량이 1,302억원이었습니다. 그 중 1,323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도 1억원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지지 않나봅니다. 공사계약하고 돈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하고 똑 같아서 제재를 할 수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실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라 현황하고 건수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선급금은 재무과인데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승인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 공사를 하다 중단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곳이 무안군만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재무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인부들이 일을 하고 명절때 제대로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5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에 와서 농성도 하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공사를 몇 년째 방치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재무과하고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70% 정도 되면 선급금을 지급해 가지고 고의가 아닌 타의든 회사에 다 체불되어 가지고 집행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공사 안한 것 보다 못한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재무과하고 상의해 보셔 가지고 그런 문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맞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주제별 토론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년간 주제별 토론해 하고 계시죠?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소통의 자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여기 토론 내용을 보면 당면한 현안과제 지역발전 방향 주요 시책 개발 등을 한다고 했는데 당면한 현안 과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메스컴에 보면 지역 현안 문제를 이번에 각 부서나 읍면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면 지역 현안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가 읍면장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깊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길수

정길수위원

최근에 청계 소살봉 산지 입식 허가로 해 가지고 개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계면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평산 임도 개설사업도 민원제기가 난 후에야 읍장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어떠한 사업이 읍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는 것이 예의 아니에요.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토론회는 안합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이것은 토론회보다 담당 인허가 부서에 연결해 가지고 꼭 읍면하고 통보가 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토론회가 개최되면 읍면장이 참석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현안문제도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민원 요지가 있는 곳에서는 각 부서에서 읍면에 먼저 연락해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 민원 발생이 있는 후에야 읍면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토론회가 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이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읍면하고 공유가 되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또 한 가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 데다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를 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된 이유가 토론회에서 충분한 토론회를 했더라면 이러한 현상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토론회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토론회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읍면에서 알 수 있게 사전에 조율할 수 있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토론회 주제로 해서 부서 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먼저 읍면장이 알 수 있는 그런 토론회 문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말씀하신 방향으로 토론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현실에 맞는 토론회도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조치하세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5쪽 보면 각종 용역과제 심의 현황이 있는데 행정사무조사나 사무감사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각 실과소 간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설계대로 시행하다보니까 각종 공사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각 실과소에서 용역비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해서 24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이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체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 기획실은 각 실과소에서 용역설계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현장 답사를 해 보면 오류가 발생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전문기관이나 우수 공직자 전문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쯤 더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