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방윤범 기획담당 유영수 정책개발담당 김원식 예산담당 전광덕 공보계 김명수 감사법무담당 김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과·소장, 읍면장, 공단·재단 기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감사과정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각종 정책대안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감사자료가 위원님들께 한 열흘 전에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선5기 비전구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전체적인 군수님의 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37건입니다. 그래서 이 6개 분야에 대한 37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되는 사항이 공약사항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방안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전체적으로 6개 분야에 36종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을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군 재원 대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11월까지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게 되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군정정책에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효율적인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를 운영해서 사업의 적기수행과 책임행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을 위해서 대상과제 86개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은 실과에 있는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추진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체평가 후에 최종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아리랑특구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비 13억8천만 원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우라지 주례마을 조성 실시계획 용역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 브랜드 강화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내용입니다. 요 사항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전략적 기획공보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군정에 대해서 군정계획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를 홍보를 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정선란에 보시면은 종전보다 많은 군정내용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요 사항은 1945년까지 정선군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군정에 대한 내용을 45년까지는 도민일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DB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45년부터 현재까지는 강원일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해서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학술단체나 아니면 군민들이 요구시에 정선군에 관한 역사, 각종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길라잡이 감사수행과 고품격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감사를 단순한 합법성 위주 감사에서 사업이나 업무의 기획단계부터 예방위주로 감사활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현재 주민 무료법률상담을 위해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가 정선군 사회복지회관 아래층 노인회 사무실 옆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주민들로부터 법률과 관련되는 상담을 받으시면은 감사계에다 연락을 주시면, 민원을 보내주시면 저희 감사계 직원이 법률상담소에다가 안내를 해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실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억6,038만3천 원으로 전략과제 발굴 기획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확정 지연에 따라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실적입니다. 예산 전용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해서 전용을 하는 예산회계법 원칙 중에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상 부득이한 사항으로 정책사업내에 단위사업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쓸 필요사항이 있을 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3건, 2011년도에는 19건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전용 내용은 정리추경시에 예산서에 편성이 돼서 다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정리시에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소송 수행 및 수행결과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세 건,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지금 행정소송 수행사항이 세 건으로 현재 의료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금광산업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건축물 허가를 했다가 취소했던 사항과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부적정통보로 해 가지고 처분취소를 한 원주환경청에서 정선군이 피보조로 참가하는 수행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징계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전체 30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9년도에 세 명, 2010년도에 13명, 2011년도에 14명. 내용별 징계현황과 직급별 징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6건에 238억3,800만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기 상환한 금액은 34억3,8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20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1,200만 원, 그 다음 2012년부터 12억 내지 한 14억 정도 해서 계속해서 2024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아리랑특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특구는 2010년 5월 19일 특구로 정선군 7개 읍면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금년도 사업은 3개 부분에 전체 7개 사업에 대해서 119억5,6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군에 하는 전체있는 사업 중에서 아리랑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망라해서 총괄적으로 개소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특화사업 중에 추진현황은 21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2009년도에는 35억, 2010년도에는 39억, 2011년도에 44억 이래서 지금 시설이 확장되고 관리하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연간 4억 내지 5억씩 2009년부터 지원되는 내용이 증가추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비비는 전체 19억5,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13억3,400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내역은 봄에 189회 정선군 정례회의시에 우리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을 때 세부적인 내용은 기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음주적발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 적발된 공무원 숫자는 전부 14명입니다. 이중에서 개인별 적발횟수는 1회 적발횟수고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 86개 과제 사업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평가 관리체계가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집행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최종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심의·확정한 다음에 평가결과를 2월에, 익년 2월에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도비 광특회계 예산 추적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2011년 광특회계 예산확보는 전체 31건에 253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34억, 도비가 14억,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10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가 반장이 돼서 예산계장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체 10건, 이중에서 업무분야가 네 건, 회계분야가 네 건, 재산분야가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 8건, 재정상 조치가 회수 2건. 그래서 이 검사는 회계사에 의한 회계검사가 실시된 후에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만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있는 시정하고 회수내용들이 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부적정한 집행내용을 시정조치 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내역입니다. 국가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치고 난 후에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부터 조기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자체가 30억5,1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2010년도에는 2009년 대비 7억3천만 원, 그 다음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6억3,5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군에서 당초에 조기집행을 그게 여러 가지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서 2개월간 우리군이 집행해야 되는 지방보통교부세가 165억 원을 두 달 동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4분기부터는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소정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국가차원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의 자금을 행정기관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 자체가 지역에 풀려져 가지고 지역경제 소비나 투자, 구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게 국가 조기집행에 관한 기본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송현황 패소사건에 대한 사유 및 사후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임변호사별 사건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패소사건에 대한 사유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심판 두 건이 도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준공검사가 신청이 됐는데 신동 천포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공처리를 해 주지 못하고 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을 이유로 해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한 게 재량권을 남용한 사항이다.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건축법에 대한 건축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이에 따른 강제금부과처분을 했는데 이 자체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무효다 해서 무효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건이 패소된 사항입니다. 앞에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문책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사항을 행정 취소하는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수임변호사별 사건처리현황입니다. 전체 네 명의 변호사를 수임해서 14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드린 조기집행과 관련된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 목표가 1,565억입니다. 이중에서 6월말에 1,596억을 집행해서 102%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1,450억인데 1,473억을 집행해서 101.6%를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비 사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억9,700만 원, 그다음 2011년도에는 2억9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집행 액수가 많은 것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각종 광고비 집행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경영수익사업 및 사업별 투자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직접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암동굴과 도사곡휴양림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2009년도에 연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15억4,900만 원이고 2010년도에는 17억5,100만 원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은 2009년도에 5억2,800만 원, 그다음에 2010년에는 6억7,700만 원, 레일바이크와 관련된 수입, 순수익 경비는 운영을 하는데 들어간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순 이익을 코레일과 5대5로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비전구현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 군정 주요업무사항에서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공약사항 미추진 세 건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세 건은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추진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심사 추진실적입니다. 요 사항 군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 전액 군비시에는 자체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사업 3억 이상과 5억 미만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시군에 있는 본청 및 의회 등에 대한 청사신축사업비는 필수적으로 도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 심사는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3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심사의뢰를 하고 그다음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 이상은 도에다가 의뢰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30억 이상이 되는 행사성 경비는 중앙심사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9건에 대한 1,082억 원을 중앙심사와 도 심사와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7건에 대해서 799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 도,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총 6개 기금에 373억1,700만 원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 운용현황은 아래 도표에 있는 거와 같이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도표와 같이 이율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민선5기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꼭 민선5기 군정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대상 사업비 현황 해서 각종 사업이 적기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전반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건데, 평가내용과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등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해서 우수부서라든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이 됩니까?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까지 안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인센티브 지원해 주고. 개인한테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잠정적으로는 업무추진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성과라든가 인사상 우대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1년이 마무리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쪽에 공직자 징계실적 종류별 보면은 직급별 현황에 보면은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 이렇게 2011년도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급직들보다 상급직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징계가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하급직원들이 업무상 일을 잘못했다든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아직 공직생활에 미숙하고 연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5급하고 6급, 7급 이래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원 조회라든가 직원들 회의라든가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직자 징계에 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부공무원이 모든 업무라든가 이런 면에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서 모범보인 내용들이 하위직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징계받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을 대표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군정의 실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문책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은 그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참 간부공무원으로서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집행부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래도 책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00여 공직자 중에서 간부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고 솔선수범 해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책임을 통감하시니까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정선아리랑특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중간지점에 보면은 정선지역 특산물 상품화 해서 창의적인 농촌맛사업화 했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농촌맛사업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해서 송갑영 산채부각 설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농촌에 생활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소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창의적인 농촌맛 소득화사업 품목, 종목이 지금 현재에 이걸 생산해서 판매해서 판로, 홍보하고 판로하고 과연 되어서 이게 얼마만큼 농촌에 소득이 올라갈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송갑영 산채부각 하는 개소식날 참석을 했댔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지역에 특성화 되고 또 타지역과 차별화 되어서 농촌소득을 올린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흔히 보면은 고추말랭이를 해서 상품화를 내는데 박스 자체부터 사실 상품화 가치가 뒤떨어지더라 이거지. 과연 그게 시내 매점에 나가고 슈퍼에 나간다든가 나갔을 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홍보되어서 판로가 소득이 연결 되느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부터 뭔가는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이 도비 5천만 원 있고 군비 5천만 원 5대5로 들어간다 하지만 1억이란 예산을 자부담을 5천만 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지 건물, 공장을 설립하는데 땅 부지 내놓는다고 봐야되걸랑.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전체적인 업무를 분석할 때 분석을 해서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목록에는 없고 4쪽에 보면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방안 용역추진을 11월까지 용역수행을 해서 아까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던 부분입니다. 종합체육시설, 또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가 7억 원이 소모된다고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셨고 약 1년에 5억5천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나 도단위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이 재정여건상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1년간 5억5천만 원의 적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향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사북청소년아동센터 지금 준공이 아직 안됐죠?

준공이 거의, 서류상 계약상 준공은, 그러니까 사북센터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쪽에 체육센터는 되고, 청소년센터는 안됐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됐고 사북청소년아동센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북의 청소년아동센터를 건립해서 도비하고, 국도비, 군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준공이 된 이후에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여기도 분명하게 예산이 적자운영하게 되면은, 적자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도비를 확보한다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계획서부터 전부다 진짜로 타당성이 되느냐. 미리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북청소년아동센터의 향후 계획이 있으면, 알고 계시면 잠깐 좀. 위탁운영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용역을 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로 준다 해 가지고 탄개비가 내려올 때 예산 사정이 좋을 때 받아서 건물을 많이 건립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군은 이제 이와 관련되는 시설들에 대한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중복시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유사한 중복시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운영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운영관리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사북에 진 장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그게 김진선 지사가 계실 때 폐특기금을 시군에다 배정해야 되는 부분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유보를 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사가 선심성 예산 쓰듯이 이동네에다 이런 거 하나 뚝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특별한 계획없이 사북에다가 던져주고 신동에다 던져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 사업비를 줄 때는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후관리 운영관리 이런 도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후에 운영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 예산을 포함한 이런 진단을 해서 우리군에다 내려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시설비만 우리군에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그 지어놓고 나니까 연간 들어가야 되는, 운영하려면 8~9억, 거의 10억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군의 재정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주면서 줄 당시에 거기에 있는 청소년 숫자하고 지금 숫자는 현격하게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는 학생수가 100이라면 그중에서 한 40~50%가 준 상태에서 또 그때 당시에 수요가 없는 그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물론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장학센터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폐광개발비를 계속 타오다가 2011년부터 폐광개발비가 한 400억 중단이 됐는데 이런 재정여건사항이 우리군에 안좋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초기 시행계획부터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방윤범 기획실장님이 정선군 총괄적인 행정이든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민선5기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4페이지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시행을 하신다고 해서 8월에 아마 결과물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1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용역 납품이 됐습니까?

지금 용역 납품을 받는 과정입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회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사항이 늦어져서 납품을 받는 과정인데 용역하는 게, 그러니까 위탁한다는 게 무슨 얘기시죠?

기관에다가,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세부용역을 주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산업경영연구원에다가 정식 용역을 3,7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겁니다.

이게 준공이 안됐습니까?

성과품을 지금 받는 과정입니다.

업무보고서상 보니까 8월 준공이 됐는데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용역 납품이 되어서 연간 소요경비 산출관계라든가 향후 운영비 산출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2012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물론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하는데 이거는 2012년도 단기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적시한 대로 기 활용 중인 시설물과 준공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운영비를 판단해서 재정에 대한, 정선군 재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137개가 있는데 앞으로 경로당이 더 늘어났을 때 거기 군비 과중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이 복지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지금 새로 지은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이게 다섯 개 기관이 전부 중복되는 기능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석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폐합 시킬 거는 통폐합 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관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 등도 통합할 건 통합하고 폐쇄할 건 폐쇄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유지관리비를 줄인다 이런 목적으로 쓰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문제 같은 거는 대번 산출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종합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준공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어떤 예가 2012년부터 어떤 예를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시기적으로 빨리…….

그랬으면 좋았는데…….

받아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다는 지적을 제가 좀 하고 싶고요, 하여튼 장기적인 그런거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중요하고 예산편성에서도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선아리랑특구 특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전주열 위원님이나 차주영 위원님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정선아리랑 상품화사업에서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에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업체가 20개 업체인데 연 매출액이 10억 되는데 천년취떡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확신한 근거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관련되는 취떡이 천년취떡이 연 매출액이 7억 된다고 그래요.

20개 업체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취떡을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20개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취떡을 15억이란 예산을 농수산부에서 받아 가지고 취떡개발사업을 하는데 천년취떡 이름으로 나가는 취떡만 연 매출이 한 7억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년취떡만. 사실상 이 업체를 제가 방문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영업적인 거라든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제가 들러봤더니 제품을 만들어 갖고 창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선군 관내 보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사무실을 비워놓고 그런 공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창고 같은 경우 대체를, 시설 자체를 좀 늘려서 더 제품을 생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같은 걸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떡을 생산하려고 하는 20개 업체가, 업체라기보다 개인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농 법인체 같은 걸 구성하면은 이 사업을 농수산식품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오면은 면 15억을 가지고 하면은 창고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포장문제, 유통문제, 전체가 재검토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해서 용역 중에 올해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겁니다. 참고로 정선아리랑특구 특화사업이라는 이 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정선아리랑특구라는 거는, 특구의 개념이 원래 그렇습니다. 특구라는 거를 지정해 주면은 특구라는 지정 정안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용이하게 각종 법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하는 내용을 인센티브를 주는 게 특구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아리랑과 관련되는, 소득과 관련되는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전부 망라해서 아리랑특구사업이라고 총칭한거지 이 아리랑특구사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걸 예산 들여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있는 각종 사업들을 주워 모아 가지고 이게 아리랑특구사업이다 이래 등걸이를 묶어서 대외적으로 그걸 상징화 시킨 사업이지 개별적으로 이거를 기획실에서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 아리랑특구사업이기 때문에 이래 추진한다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과 연관되고 아리랑 보급과 연관되고 우리지역 아리랑 홍보와 연관되는 이런 사업을 전부 주워 모아 가지고 상징화 시킨 사업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창고가 좀 늘어나서 할 수 있도록…….

이게 15억을 받으면 창고도 확장시키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정선군 특산품으로 명품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예산 정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봐 주시면 시설관리공단 종합검사 결과에서 검사결과의 지적사항하고 업무, 회계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세부사항 같은 경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 내용 자체를.

서면으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봐 주시면요, 민선5기 비전구현 공약사항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모있는 친환경 교통개발 항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공약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실리 현대아파트하고 미소빌아파트 자체가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건 거는 예산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미소빌하고 풋살경기장 사이에 개인 창고가 거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고하고 앞쪽에 있는 분수대 설치되어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 사실상 분수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게 많이 좀 떨어지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시설 자체가 전시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지 자체를 교환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분수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전시성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옮겨서 풋살경기장 앞에 보면 조금 여유공간이 있더라고요. 만일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라든가 주민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아까 29페이지 봐 주시면요, 행정심판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건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서 담당부서장이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문책사항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훈계 받은 사항입니다.

훈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다가 취소처분 받다가 징계가 너무…….

억울한 사항이죠.

과중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좀 봐 주시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실적 추진사항인데 도심사에서 재검토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재검토사항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심사에서…….

도심사에서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올렸대니까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원랜드하고 민자투자를 결정진 다음에 올려라. 우리군 입장에서는 부지하고, 하는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 놔야지 그 자체를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올렸대니까 도에서 그 보완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강원랜드하고, 그러니까 강원랜드 자체가 먼저번에 한 반년 이상을 강원랜드 대표이사하고 전부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누가, 결정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율이 안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도 강원랜드에 있는 대표이사하고 전무가 공석인 과정에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없는 동안까지는 용역이 중단됐다고. 중단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해서 올려라 해서 재검토사항 지시가 됐던 겁니다.

그 사항이 재검토사항. 하여튼 기획실에서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예산편성이라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의 문제점 때문에 워크아웃 대상이라는 문제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군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업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이에요, 염려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꼭. 향후에 관리유지비, 운영비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만 장학센터 있잖아요. 10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유지관리, 예글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연 5억씩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증원되고. 실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익금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종합검사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4월 정도에. 그죠? 실장님하고 몇 분. 그 몇 분이 보통 몇 분 가십니까? 종합검사 하러갈 때.

세 사람 갑니다. 예산계 직원들.

예산계 직원들이 갑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올해도 내가 보니까 10건인가? 재산 분야에서도 한 370만 원,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 그다음에 죽 있는데, 회계분야 이런거.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 그냥 조치로 끝나고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증원되고 나중에, 향후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노조도 생각도 해 봐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제가 꼭 실장님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 이거, 시설관리공단 이거, 연 한 45억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인건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이…….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성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은 운영도 안되니까, 지금 위탁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또 증원해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러는데 그러나 그것만 처사라고 종합검사 나가실 때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재산분야도 370만 원, 그 밝혀낸 것만 이렇고 모든 분야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반 운영,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회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반장이 되어 가지고 예산계장하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하는 거는 규정상 관계법규상을 어기면서 집행된 거, 여비를 집행하는 게 여비규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집행됐다…….

다 그렇게 돼죠,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사하는데 예산계 직원들이 관리공단 예산을 세워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오고 있고…….

검사를 해서, 종합검사를 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 회계분야가 드러나고 재산적인게 드러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밝혀진 것만 그렇지, 물론 100% 다 밝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금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도비 문제도 시행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개비 지원 못받고 우리군 재정이 앞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전날은 봄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민의 전체에 대한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은 국비 이런 사업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용하는 거를 인근시군의 강릉시 그런 데서도 국책사업들 오는 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예를 든다면 도암댐에서 여량오는 송천에 있는 친환경자연정화사업비 해서 환경부에서 230억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한 90억씩 시키는 그런 예산들은 그거는 도암댐이 환경유발을 한수원에서 시켰는데 우리군에서 그거 90억 부담해서 그걸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이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들 거부하고 아예 용역 자체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군도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인근 시군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비책을 지금부터 잘 해 가야 됩니다. 탄개비, 봄날이었죠. 지금 재정이 앞으로 계속 악화가 될 건데. 하여간 대비책을 잘 해 가지고 가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범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리랑특구사업 중에서 보면은 아우라지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로 다리가 놓여지는 부분은 여량2리에서 여량5리를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근 부락이 세 개 마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촬영, CF촬영하는 곳은 여량2교 상단부위에 돌다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매년, 매년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거기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 해 가지고 매년 예산을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준설을 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섶다리를 전에 약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놔서, 섶다리를 놨을 적에는 상당히 사진상으로 포토존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년에 1천만 원 정도 하다보니까 섶다리가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빈약한 모습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방에 사진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하고 지금 찍은 사진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다리를 왜 원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는 아우라지는, 여량면은 특히나 폐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폐광지역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아우라지관광지종합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2002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년차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9년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액 대비가 100억 정도입니다, 지금 금까지. 130억 중에서. 그러다보면은 지금 1년에 평균적으로 10억씩 투자했다는 겁니다. 10억 남짓 투자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빈약하게 투자되다 보니까 쪼가리식 땜질식으로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들이 다리를, 출렁다리를, 당초에는 거기가 수상놀이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청회를 다섯, 여섯 번 정도 열어 가지고 그게 출렁다리로 모양이 바뀐, 모양이 이쁜 출렁다리로 바뀌었습니다. 경관디자인도 공모를 두 번 실시하여 한 번은 선정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빈약하다 해 가지고 새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가 제품이 공모를 제안한 게 수준에 맞지않으니까 재공모를 해서, 예.

그렇게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정선군 전반 살림살이를 사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지만 1차 추경 때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 재편성을 했습니다. 재편성을 하시면서 담당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셨는지 한 번 여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일단 할 때 해당과와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예산의 속성이라는 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 써야 되는 요구액은 많고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받아들이되 그걸 반영하는 거는 군정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원배분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요구하는 전체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속성이 있는게 예산관리하는 속성입니다.

본 예산을 세울 때에 충분히 실과소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세웠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년 살림을 살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수정이 있지 않았겠나 싶지만 할 때 충분하게로 담당실과와 협의하셔서 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십시오. 공직자 징계실적을 보면 말이죠, 징계가 증가된 이유가 뭐죠? 징계가 증가된 이유가.

증가된 이유가 그러니까 증가된 이유가 2010년도에 도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의해서 징계가 늘어난 사항이죠.

특히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처리해서 징계를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서면제출 가능하죠?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쪽을 봐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중간에 보면 정선아리랑 복합문화관광 상품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명의 관광문화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기간제 근로식이죠?

이게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기간제 근로방식이 아니고 해설사가 필요할 때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이분들을 불러다가 쓰시는 걸로, 그래서 일당식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 문화해설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약 몇 개월간 기간제 근로식으로 문화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선을 홍보한다면은 상당하게 큰 기대효과를 갖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선에 오시는 분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신 분들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다시 또 찾고 입과 입을 통해서 정선 홍보한다면 크나큰 관광개발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억 정도, 9천 몇 백만 원 정도 돈이 늘어났고요, 지금 요즘에 다니다보면 라디오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삼척MBC에서 정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척MBC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방송 되는 데가?

지금 방송은 채널마다 여러 가지 청취가 됩니다. 주로 여기서 강릉, MBC는 주로 삼척MBC 많이 듣고 KBS는 뉴스는 강릉서 송출되는 거 청취하고…….

방송매체를 통하다 보니까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데만 삼척 MBC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한 번, 채널이 101.5입니다.

MBC.

그걸 가지고 다녀 보면 멀리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선을 홍보한다면 중앙매체를 통한, 중앙 홍보매체를 통한 방송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대안 제시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디오라든가 KBS 공영방송이 하는 거는 그분들이, 광고방송이 아니고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차원에서 그런 데다가 방송 군홍보자료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군에서 취재원을 많이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요새 나오는 1박2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거를 관광문화과라든가 저희 실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 복지기획담당 유환철 사회복지8급 손정희 서비스연계담당 배상애 경로복지담당 전명근 가족복지담당 유혜준 복지시설담당 황선홍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목차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21가구에 1,575명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1,105가구에 1,739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는 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6개 사업에 39억8,390만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시혜 확대는 4개 사업에 6억5,910만5천 원, 자활사업 추진은 20개 사업에 10억9,910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상황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4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수는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 지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 증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이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등 사업이 되겠고요,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491명이참여했습니다. 공익형에 356명, 복지형에 100명, 교육형에 35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 추진 사황입니다. 금년도 신축은 4개소, 경로당 개보수는 2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은 136개소에 5억6,084만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 지원 148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재가시설 운영지원이 8개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으로 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전체 3,445명으로 지체가 2,062명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체, 청각, 시각 순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급여에 4개 사업,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자녀학비 해서 4개 사업에 1,015명에 대해서 6억7,8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이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활동 지원,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 등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이거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명이 참여했고요,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은 5개 단체 4개 시설 총 지원액은 11억5,39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요보호아동이 48세대에 73명, 가정위탁이 60, 소년소녀가 4명, 입양 둘, 시설 일곱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7개소, 청소년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에 6개 사업에 2억7,878만 원이 지원됐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이건 대상이 431명이 되겠습니다. 방학 및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 아동급식하고 연중 아동급식 해서 431명에 대해 급식을 지원했고요, 아동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한 보호 및 육성 이거는 4개 사업에 6억4,586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장학센터 운영에 청소년 지도자 배치와 수련시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CYS-Net 구축 지원 부분, 청소년 한마음 축제, 어울마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현황을 보고드리면 영유아 수는 전체 1,818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대비 4.5%고요, 영유아보육시설은 공립 둘, 법인 여덟 해서 10개소, 아동은 총 72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종사원 수는 공립이 35명, 법인이 69명 해서 10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정선어린이집 외 9개소에 15억9,96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거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놀이터 조성, 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책으로 금년도 시설종사자 워크숍 및 대회참석 지원에 700만 원, 2011년도 전국 보육인대회 및 강원한마음대회 개최에 1억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은 5개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저소득 아동시설 입소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50가구에 125명,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가 210명, 다문화가족 아동수가 255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5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양육비, 수업료,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되겠고 월동기 난방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0가구 지원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은 9개 사업에 3억2,66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친정방문 여비지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다문화가족 아카데미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발전기금 지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여권신장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개 사업에 2억1,663만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65억, 군비 30억 해서 총 사업비 95억이 투자가 돼서 주요시설은 장학센터하고 실내체육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고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강원도, 강원도 교육청, 정선군, 정선교육지원청, 사북초등학교 해서 5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2010년 10월 13일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관리 및 운영조례와 운영예산 확보, 운영자 선정 등에 준비기간 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 준공 후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요양원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양실이 8실에서 19실, 11실이 증가가 됩니다. 전체 증축내용은 749평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2011년 6월 2일 착공해 가지고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달 28일 준공계획으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이건 시책으로 추진한 사랑가득 영양죽 지원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금년 3월부터 긴급지원,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대상자와 아동·노인 및 장애인 등 환자수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 50명을 계획해서 의료기관 퇴원일로부터 3주간 유동식 식사배달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 20일 종합사회복지관과 정선우체국이 MOU를 체결해서 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달은 우정건강지킴이단이 배달하는 걸로 해서 현재 38명에 대한 지원실적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가지고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MOU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과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건립 이 두 건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건립은 우리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참여해서 MOU를 7월 14일 체결을 했습니다. 이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사업비 2억7,600만 원을 지원해서 건물준공 후에 정선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정선군에서는 건축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8,900만 원과 시설물 운영관리 부분을 전담하는 걸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현재 경제인연합회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화암면에 200평 규모에 건평 40평 규모로 정원 2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추진 MOU를 체결했고요,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2009년도에는 총 58개 사업에 7억34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881만3천 원, 도비 9,4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농촌지역의 장애아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초기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반납이 됐고, 16쪽입니다. 16쪽에 대부분 집행잔액부분이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부분이라고 하단부에 있는데 이것도 신동장학센터에서 4월부터 운영함으로 해서 한 분기 분이 반납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반납 현황은 총 57개 사업에 1억8,418만3천 원이 되겠고요, 국비가 1억4,899만7천 원, 도비가 3,51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하고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반납이 되고 18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지원 부분,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고한 종합복지센터 접근로 보수사업, 이건 고한복지센터 진입로 인도개설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 정선군노인급식위원회,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정선군양육비등시책운영위원회,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개최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8회, 2010년도에 13회, 2011년도에 13회 해서 현재 총 34회를 개최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번의 정선군양육비등시책운영위원회 부분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두 자녀 관련해서 금년에 처음 1회 개최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비품구입,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조성, 청소년장학센터 주변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종합복지관 비품구입은 2009년 12월 20일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2010년도에 입주에 따른 집기구입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됐고요,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조성부분은 요양원 앞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주변정비사업은 장학센터를 건너가는 교량, 펜스 주변정비하는 부분이 주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고한 복지센터 접근로 보수공사, 이건 2회 추경에 예산 성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됐고요, 진폐관련 사무실 임대 보증금 지원, 이거는 이전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은 노인요양원 증축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관계로 보류가 됐고요,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부분은 이건 조동3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봉경로당 리모델링비용, 그 다음에 사북7리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늘터 주변 지원사업으로 이월된 부분은 이거는 민원해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고요, 청소년 수련원 철거공사도 2회 추경에 예산 성립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1억은 실지 사업비 95억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6억이 포함된, 용역비 6억이 포함돼서 전체사업비는 10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종합복지회관, 신동 아동청소년장학센터,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요양원 등 해 가지고 총 22개소에 연간 운영비가 25억7,242만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추진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장례식장 건립 기본계획으로 관내 2개소에 연면적 495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25억 정도 해서 계획을 해서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에 1월 초에 전국 우수 장례식장 견학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건립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주민의식조사도 2011년 3월~4월 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3월~4월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북부권인 정선읍 소재지에 바로 공모절차를 걸쳐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민자유치 일환으로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제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모부분은 유보를 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은 현재 사북 연세병원이 2012년 3월까지 휴업 중으로 우선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직원이 2명으로 예산지원은 전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설립은 2003년 3월 14일, 법인설립은 2010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훈련사업과 조사연구사업, 자원개발 및 지원연계부분 등의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사업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털케어서비스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949만 원, 보조금 사업비가 1,250만2천 원하고 바우처부분이 4,717만원5천 원, 자부담 부분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전국 우수기관 견학실적 및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전국 우수기관 견학은 2011년 1월 전국에 우수시설을 갖춘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외 강원도내에는 인제군, 인근에 수원시, 천안시, 청주시 해 가지고 5개소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대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식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선호하는 장사방법으로는 화장을 45%, 매장 37% 해서 화장을 선호했고요, 우리군내 장례식장 만족도에 대해 가지고는 불만족이 48.5%, 만족은 13.65%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설 장례식장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매우 필요, 필요하다가 84.6%, 건립 위치에 대해 가지고는 북부권, 남부권 해서 북부권은 정선읍이 67%를 차지했고 남부권은 사북읍이 40%를 차지했습니다. 부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응답자 거주마을에 건립의견에 대해 가지고는 의식조사에는 69%, 70%까지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적정부지 선정에 따라 가지고 민원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부지선정부분을 공공부분으로 갈 경우에는 선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후 선정하는 쪽으로, 그게 46.5%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받지 못하신 어르신 대상자 현황, 이건 등급판정 탈락자, 제외자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금년도 1월서 10월까지 등급판정자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등급판정 받으신 분이 188명, 등급외자가 113명, 각하(포기)가 25명 해 가지고 총 3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등급외자,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신 어르신 현황은 10월31일 현재 등급외자 113명에 대해 가지고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56명, 종합서비스 53명 해 가지고 109명, 미수혜자 사유분석 네 명은 돌봄서비스 기준초과, 이거는 연령기준 미만이고 세 명은, 전출 한 명 해서 4명은 미수혜자가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3층 구조물 완료되고 2012년 1월 9일 준공계획으로 현 공정은 90%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쪽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이것도 3층 구조물 완료되고 90% 이상 지금 해서 28일 준공에 차질 없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조동6리 경로당 이전계획. 조동6리 경로당은 2005년도에 마을중심에 96평방 규모로 건립해서 사용 중에 있는 시설로서 노인회에서 인근 대중골프장 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휴식처가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 해 가지고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244번지는 군유지로서 지목이 체육용지로 체육시설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또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게이트볼장하고 편의시설을 조성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전이 불가능함을 회신해 드렸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도로까지 설치를 했고 또 앞으로 여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보조금 집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현황은 공립이 정선어린이집, 사북어린이집 2개소하고 법인이 8개소 해서 10개소에 정원은 938명이지만 현재 현원은 726명으로서 종사자수는 104명이 되겠습니다. 보육대상은 만0세에서 만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 되겠고 운영시간은 07시 반에서 19시30분 1일 12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재원은 정부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이 되겠고요, 3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8억362만6천 원의 보조금 중 인건비가 15억5,450만6천 원, 차량비가 1,709만 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2억400만 원, 기타 2,803만 원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입소료하고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2급 개인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1·2급 현황은 지금 장애인 1급이 215명, 2급이 432명 해서 전체 64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은 국민기초수급자가 214명, 기초 노령연금 대상이 138명, 장애아동 수당 대상이 11명, 장애연금 대상이 321명, 장애인 활동보조 대상이 10명 해서 694명이고요, 장애인 연금지원부분은 최저급여 2만 원에서부터 최고급여 66만2,244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 1급, 2급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아동 수당 해서 매월 평균 한 6천만 원 정도씩 연간 7억2천 정도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해서 5개 단체에 회원수는 1,61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장애인 한마음대회 등 총 7건에 4,756만 원, 지체장애인협회에는 무료주차장 관리운영비, 장애인 하계캠프, 장애인 봉사실 운영 등 해서 5개 사업에 8,160만 원, 35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5건에 3,300만 원 이건 주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농아인협회에 3개 사업에 272만 원, 지적장애인협회에 1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21개 사업에 1억6,58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정선 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 1월부터 3년간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수는 10명이 되겠고요,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각종 시설(교실) 운영, 어르신 어울림 여가교실, 아동방과후 교실, 그 다음에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랑가득 영양죽, 어르신 안마서비스, 방문간호 노인일자리사업, 지역사회의료자원연계, 그 다음 내부시설 운영으로 체력단련실, 도서실, 도서실 등 되겠고요, 그 다음 사회교육 부분은 어르신 컴퓨터 교실, 수지침, 발레, 노래교실 등이 운영됐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춤사위 주1회, 인형극, 어르신안마서비스, 도예교실 등을 운영했고요, 경로식당 운영은 주 5회 운영해서 연인원, 실인원은 이용인원이 연인원 4만4,0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해서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프로그램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해 나가는데 1차적으로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을 내년부터 주 1회 시범운영 후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복지 봉사서비스 운영과 아동청소년 FC풋살단 운영, 그다음에 좋은 엄마 프로젝트 등 해서 다양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종사원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선군 노인요양원 시설은 시설규모는 총 1,429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이 됐고요, 입소정원은 50명인데 현원 50명입니다. 이것도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다가 2007년 2012년, 내년 1월 24일까지 5년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종사자 현황은 지금 시설장 포함해서 3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운영비로 1억2천만 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로 2억7,343만8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등급외자는 전체 1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노인요양원 이번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자족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일단 내년도 부분은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 설명 때 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요, 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채용률은 3%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고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정선군에서는 장애인 채용 인원이 현재 13명으로 현재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2년도에 충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KT정선지점에서 2명, 정선교육지원청에서 1명, 강원랜드에서 69명 해 가지고 장애인 채용 전체 현황은 고용인원 4,271명의 2%인 85명을 채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단체현황은 지금 관내 한국진폐재해자협회, 광산진폐권익연대 2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담실적은 한국진폐 군지회가 상반기에 27건, 진폐권익연대가 140건 해 가지고 총 167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무실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임대보증금 미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현재 위반업소는 관내 6개 업소가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슈퍼, 마트가 되겠고요, 숙박업소가 하나 이래서 6개 업소에 과징금은 4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도실적은 유해업소 방문홍보 및 계도를 15회 실시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복지회관 지금 읍면 복지회관 해서 총 10개소 현황에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은 위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주가 예식장, 연회장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43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임계 복지회관 및 목욕탕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조동 종합복지회관, 임계 복지회관은 예식장하고 연회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목욕탕 부분은 직원을 3명씩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용료 수입을 보고드리면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1억938만3천 원 사용료 수입에 운영비 지출이 1억1,475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537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임계면은 사용료 수입 5,467만 원에 관리비 지출이 7,042만 원으로 한 1,575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4쪽에 신동·임계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3년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3년간 총 10건에 6억7,859만8천 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개보수를 실시했고요,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운영비 부분은 연간 2009년도, 2010년도 부분보다 금년도에 지원부분이 다수 조금 내용이 줄었고요, 기타내역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 목욕탕 소모품 구입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수 및 정원현황은 10개소에 정원 938명인데 현원은 726명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안전시설 점검결과에 여량, 북평, 임계 여기는 지금 정원 규모에 비해 가지고 아동수가 상당히 줆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인 이하 부분 유예를 2013년 2월말까지 유예시한을 줬습니다.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은 2010년도에 지원실적은 인건비, 기능보강비 포함해 가지고 20억7,600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3억여 원 감소된 18억362만6천 원 지원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136개소, 마을회관 41개소 해 가지고 총 177개소가 되겠고요, 경로당,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부분은 2011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로 136개소에 2억4,350만 원, 그다음에 난방비가 3억1,734만5천 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편의시설 지원 부분은 냉난방기 해 가지고 134개소에 1억2,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는 2개소가 되겠는데 이거는 사북2리하고 유평2리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2개소에 4천만 원 지원했고요, 4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물급여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자활공동체 푸른내일건설에서 시행했고요, 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이게 유통, 떡집, 영농, 식품가공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적서비스형이 간병, 도시락, 푸드뱅크, 도우미, 다문화 사례관리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근로유지형은 재활용 선별하고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활공동체사업으로는 정선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푸른내일건설에서는 집수리사업하고, 집수리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늘푸른환경은 방역·청소, 정선농장은 토종닭, 농산물 판매 등의 공동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별 지원현황은 정선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 정선군지회, 적십자봉사회 정선군협의회, 한국부인회 정선군지회 등 4개 단체 6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4,539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경로당 9개소에 31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9개소를 신축했고요, 2010년도에는 21억을 지원해 가지고 8개소를 건축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지원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 2억씩 해 가지고 4개소에 8억을 지원해서 4개소를 건립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순인데요, 총 21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 신동읍, 임계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적응 및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총 9개 사업에 3억2,6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52쪽에 보시면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0년도 12월에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은 한국어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당담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자료 준비가 많은데 한 시간여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장례식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제가 19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이 장례식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문제는 군민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집행부 그 중에서도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장례식장 건립추진사업은 민선5기 지금 현 최승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말 2012년에는 북부권은 완공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민자 추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판단해서 민자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가능하면 민자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면 우리군으로 볼 때는 한결 재정에 부담도 줄어들 거고…….

민자유치가 성사가 안됐을 때는 과장님 복안은 어떠시나요?

안됐을 때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공모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공모절차를 밟아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군비라도 투자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 더할 나위 없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공모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

그래 말이에요. 이거는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설문조사했잖아요. 주민의식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잖아요. 장례식장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85%, 84.5%인가요? 그렇게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불만족스러운게 지금 현 장례식장 정선병원 부속 장례식장 이용료가 비싸다. 이런 의식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2012년에는 준공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가 안된다면 우리 군민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답변은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 좀 봐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북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해서 도비가 65억, 군비가 30억 해서 사업비는 95억. 실제 용역비라든가 실시설계비, 설계비 해서 한 101억, 그죠? 실은 건물은 다 되어 있죠?

지금 한 90% 이상.

90% 됐죠. 그럼 올해 완공은 되겠네, 그죠?

내년 초에 준공하고…….

그러니까 준공하고 올해는 완공되고. 그런데 우리군이 탄개비가 중단되고 앞으로 재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여기 관리유지하고 운영하면 연 얼마 들어갑니까? 약.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예산을 분석해 보면 최소한 예산이 8억1,900 정도.

연.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비가. 앞으로 이거 큰 문제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

하여간 위탁문제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처를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쪽 좀 봐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만족도는 매우 만족합니까?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을 금년도에 처음 위탁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시험운영을 거쳐서 금년도에 처음 위탁을 줘서 위탁 1년차입니다, 금년이. 금년이 위탁 1년차인데 나름대로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잘 되는 시설들도 프로그램 운영부분도 견학도 하고 그래서 다소 좀 자리를 잡아 가자면 최소한 2~3년 정도 걸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자인 신현만 신부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타시군 못지않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밑에 보니까 향후 운영방안 우리 프로그램 연차별 확대시행 이렇게 죽 나열됐어요. 정말 각종 프로그램이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할 때 심의를 거쳐서, 두 군데가 올라왔었죠, 그죠?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하고 정암사 그쪽하고 두 군데 올라왔는데.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냉정하게 심의를 한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평점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신청을 하면 그 이상을 다른 데서 신청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평점을 매겼을 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들은 위탁사업들은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다른 데서는 심의를 거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 무슨 상을 받으며, 조건이 있잖아요. 심의 할 때, 평점 매길 때. 그러니까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를, 하고 싶은데 위탁운영을 하고 싶은데 심의를 하면은 여기를 능가를 못하니까, 심의에서, 죽 나열된 평점에서 그렇게 되다보면은 계속 이런 복지사업에 운영자 위탁사업을 만약에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신청만 한다면 그분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심의를 거치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할 때 어느 법인이든 한 두 군데 운영하면은 그 다음에는 신청을 규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한 군데서 심의만 거쳐 가지고 한다 이러면, 그래서 지금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 그러면 선의적인 경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은 한 법인에서 몇 곳 정도는 운영을 한다 이러면은 그분은 신청자격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죽 보면. 노인요양원도 그렇지 죽.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을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요, 우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카톨릭 원주교구에서 정선 이쪽을 통해서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복지사업을 옛날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경쟁을 했을 때 교구에서 운영하는 복지회 만큼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원주교구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회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정선복지회관하고 저쪽에 요양원 쪽에 하는 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 계시던 신부님 한 분이 지금 안식년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복지회 그거를 전문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능한데 다른 때 같으면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래서 제가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심의를 할 때 특혜가 있어서 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심의를 하면 이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분들은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무슨 상을 받으면 평점 5점 이래 가지고 죽 그동안 했던 연도라든가 따져 가지고 심의를 거치잖아요, 아주 공정성 있게.

운영실적을…….

운영실적 또 평점에 들어가고 죽 하다보면 공정성 있게 하다보니까는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타 시군에도 많이 위탁운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선군에는 지금 신부님 오신 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군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신청을. 그러니까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을 하면은 신청을, 무슨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 뜻이 전달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 현재까지는 카톨릭 원주교구에서 실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주로 실적이죠. 실적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 일반 사회복지법인 쪽에서는 그런 실적들이 미흡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에, 평가에서 항상 뒤처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타 사회복지법인들도 꼭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일부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그 시군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실적을 쌓게 되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왜그러냐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쪽으로 말이에요, 위탁운영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또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가 또 공정성 있게 하기 때문에 또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죠? 공정성 있게 위탁관리 운영자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면은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10개면 10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20개면 20개 다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유지, 운영에서도 조금은 형평성에 맞지않을 수 있겠다. 지금 그게 발생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

타시군 사례라든가 전체적인 그 부분…….

앞으로 20개가 우리군에서 만약에 사회복지쪽으로 위탁운영을 맡긴다 이러면 카톨릭에서 신청하면 거기 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일정 기준이라든가 모든 실적 이런 부분들이…….

거기를 이길 데가 없으니까.

월등히 많이 쌓여져 있었고…….

그러니까 타 법인이 거기를 이길 수 있는, 카톨릭사회복지회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쪽에서 광범위하게 위탁관리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형평성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례라든가…….

저는 지금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관리운영을 잘 못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루, 좀 선의적으로 서로가 경쟁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봐 주십시오.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2010년도에 보면은 이월액이 두 번째 진폐관련협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 해서 4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39쪽에 보면 한국진폐재해협회 운영 지원 현황 해서 한국진폐재해협회 정선군지회는 1천만 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예산이 지출됐는데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든가 사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당초에 진폐관련 단체에서 사무실을 확보하자니까 이것도 진폐재해자협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2010년도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4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국진폐에서는 사무실을 보증금 1천만 원에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1천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고한에다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 갖고 있고 권익연대는 지금 사북 새마을지회 3층 건물에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북읍사무소 뒤.

뒤편, 새마을지회 건물인데…….

3층인가요? 2층인가요.

3층. 그래서 나원랑 회장하고도 누차 협의를 해서 임대보증금 부분을 사무실 3층에 사실 참 회원들도 다니기 불편하고 이러니까 어디 1층 쯤 말야, 보증금을 이렇게 해서 사무실 확보하는게 어떻겠느냐 누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 의견은 그대로 쓰겠다 이거지. 새마을지회건물 그대로 쓰고 금년 4월에 복지회관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무실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럼 보증금이라도 지원해 다오.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지금 보증금은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국진폐 군지회에서는 1천만 원을 보증금 해서 사무실 확보해 나갔고 권익연대 쪽에서는 사북새마을지회 건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임대보증금 필요없이 그 건물 쓰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불용처리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차주영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셨는데 광산진폐권익연대하고 한국진폐재해자협회하고 그 내용면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갈라져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양쪽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선군의 산업전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진폐?

예.

진폐관련 회원 수를 보면은 권익연대는 본부에 전체 2,300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는 2,2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64명. 그럼 뭐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언론, 신문에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삼척이나 강릉 이런 데서도 광산진폐연대 하시는 분들이 회관도 하고 이랬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지어주지 못하고 이분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정선군의 폐광기금이라든가 폐광개발사업비라든가 수없이 예산을 많이 정부로부터 받아서 했는데 벌써 이런 부분은 대처를 해서 이분들이, 산업전사들 회원들 간에 우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피해를 적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지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갖고 있는…….

그 부분은 군 입장도 그렇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답변도 올렸습니다마는 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거기에 진규폐 요양휴양시설 관계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이부분들이 강원랜드 대표이사도 다시 다 바뀌고 해서 조만간 그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부분은 연계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물론 휴양의료복합단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용역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공하려고 설계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선군에서 3천만 원 예산이 불용으로 될 그런 시점인데…….

예,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좀더 보태서 사북 3층에 이분들이 오르내리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합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북이든 고한이든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실이라도 그동안,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가 될 때까지라도 사무실 임대라도 예산을 더 해서 임대라도 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먼저 그부분 때문에 차주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뿌리관 문제, 뿌리관 문제도 제가 3·3재단 이사장도 만나고 전체적으로 만나서 그부분도 의견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진규폐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진폐하고 권익연대하고 잘 조율이 되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잘 정리되면 참 한층 행정에서도 그렇고 수월할 텐데 지금 두 단체가 완전히 양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뭐랄까, 서로 원만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좋습니다. 권익진폐연대의 회장님을 가끔씩 만나고 또 회원들 만나 보면 이분들이 대단하게 정선군 종합복지회관 그런 식으로 대단위 사무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정보공유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사무실이라도 임대라도 내서 주든가 아니면 현재 마을회관, 아니 경로당 건축하면 2억에서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크게 대단하게 어떤 빌딩을 지어달라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모여서 정보교환 하고 상담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달라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어렵다면은 휴양종합의료단지 하기 전까지라도 어떤 중심, 이분들이 만날 편안한 지점에 사북이든 고한이든 협의를 해서, 증산도 되고 이래서 사무실을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3천만 원이 불용으로 되어 가는데 여기다 조금 더 보태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 부분도 권유를 누차 했습니다. 증산 쪽에 나원랑 지회장 사무실이든 그쪽으로 해서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겠냐. 사북을, 사북에 회원들이 많고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럼 사북 이 사무실을 쓰겠다. 화장실 사용 못했어요, 3층 화장실을. 그래서 그 화장실을 조금 늦었지만 다 개보수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건 조치를 해 드렸고 사무실 임대보증금 부분 때문에는 누차 고민도 하고 양쪽 대표자들 만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권유할 만큼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하여튼 저 부분은 어떻게든 군 입장은 이렇습니다.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기본계획용역안이 조만간 나오게 되면 그 부분 토대로 해서 조만간…….

물론 토대로 하겠지만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그 안에 예산을 좀더 해서 복지회관 건물을 크게는 못짓더라도 이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되시겠습니까?

그부분 하여튼 복합단지하고…….

휴양의료복합단지가 완공이 되자면 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자꾸 기간이 오래가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 부분도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이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그전에 이분들이 3층에 오르내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 못지 않게 어느 정도라도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증금 관계도 해서 이렇게…….

그런데 보증금이 3천만 원 불용이 되니 여기다가 더 플러스 시키면 충분히 되지 않냐는 얘기지. 이거 3천만 원 가지고 사북에 지금 어디 가서 임대 얻겠습니까? 되지도 않죠.

보증금조니까.

글쎄, 보증금 쪽이라도 3천만 원 가지고는 사북에 사무실 얻는데 3천만 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추경이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무실 임대내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현재까지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권유를 해도 안되는데,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 당장 다시 그걸 가지고 재론해 가지고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회관을, 마을회관을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다 하면 그렇게만 해서라도,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어차피 진규폐 복지회관 부분도 사실은 지나놓고 얘기지만 과거에 석탄회관이 사북도 있고 고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됐으면 참 효율적으로 잘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 심지어 강원랜드에도 매각되고 개인한테도 매각이고 되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먼저 차주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뿌리관 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여유공간만 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3기념재단 대표도 저희 사무실로 한 번 불러서 그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협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그래서 그 대표 얘기는 사무실 현재 공간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나가보자 그래서 사무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먼저 일단 대표를 만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이 한 4,500명 정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군민의 일부분인데 그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추진을, 3층에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도 3층에 오르내리기…….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 좀 1층에, 단층에 내려오셔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휴양의료복합단지가 되기 전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요.

하여튼 나름대로 사북에서 말씀하시는, 사북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사북에, 인근 사북7리 경로당 문제, 경로당 문제도 몇 년 끌어서 이게 거의 매듭이 지어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참 예산만 다 수반되면 다 가능한 얘기인데 사무실 부분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심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사북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사업 해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동식 위원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준공이 2012년, 올 연말에 준공됩니까?

12년 1월 9일, 1월 초에.

12년 1월 초에 준공이 되면은 그 이후에, 준공이후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비 부분 때문에 기존 신동의 청소년장학센터, 또 사북의 청소년장학센터, 우리 관내 2개 청소년장학센터가 운영되는데 신동 장학센터의 운영비가 연간 2억9천 한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품, 비품까지 해 가지고 작년도에 4억4천 정도 신동장학센터 운영비가 들어갔고 사북도 최소한 유지하자면 8억1천 정도. 최소한의 예산재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센터를 건립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명제 속에서 과연 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청소년장학센터 개념은 청소년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면 전문 노하우와 실적이 있는 그런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8억1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데 예산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하는데 심사숙고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에 보면은 9개 읍면에 복지관,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건이 22개소에 25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은 정선군에서 총괄적으로 경로당도 136개 있지, 경로당, 복지회관, 노인요양원, 청소년장학센터 두 군데, 사북하고 신동읍 15억하고, 이 공공시설물 정선군만 해도 거의 가용재원 했을 때 봤을 때 거의 100억 원 앞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시설비에 투자되는 관리비,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후를 본다고 봤을 때는 100억 원대 간다고 하는데 예산이 가용재원도 없고 예산이 참 어려운 재정여건에 이게 되겠느냐 이거지. 물론 모든 것을 건축을 신축해서 다들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줘야지만 되겠지만 이런 사후관리도 문제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처음부터 사후관리, 운영비까지 절실히 좀 감안해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처음 건립해 놓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비도 많고 특히 목욕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최고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문제 23쪽에 보면은 좀전에도 김동식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주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장례식장 건립 추진이 남부권, 지금 북부권에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추진해서 안되면 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북부권에 했을 때 남부권에, 고한, 사북, 남면, 신동 4개 읍면에 대처는 향후 계획에 보면은 한국병원 사북 연세병원에 개보수를 해서 우선 사용하다가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연계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향후 계획에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사북연세병원이 옆에 장례식장이 있지만 밤으로 여성들이라든가 어린 애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과연 그 장례식장을 이용하러 갔을 때 분위기, 공포 분위기 되고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하루 속히 남부권에도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동시에 2개 소 다 추진하면 아주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부분도 먼저 군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부분도 복합단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민자사업으로 장례식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실지 민자사업으로 장례식장을 건립하게 되면은 정선 군비도 안들어 가고, 군 예산도 안들어가고 좋죠.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또 장례식장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이용하는 자들이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수가 부분이 나오죠.

수치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지 군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고 부담을 적게 줄려면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꾸 민자사업 하는데 우리군 예산이 어렵다 해서 자꾸 민자사업으로 돌리는데 그거보다는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돈도 부담이 덜 갑니다. 그래서 두 개 권역에, 남부권 북부권 해서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은 정선군이고, 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계획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쪽 북부권 들어오는 부분도 주가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수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이 이쪽에 투자하려는 부분은 다른 홍보차원의 우리군에다 대표적으로 장례식장을 건립하고 의료원, 지금 영월의료원하고 평창의료원에서 장례치루는 비용정도 선으로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유치해 가지고 하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부권 사북에 하는 부분도 어차피 공공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 먼저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재정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부분은, 장례식장 건립 추진 문제는 정선군민들의 전부다 요망입니다. 요망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진짜 관심 가지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쪽, 35쪽에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해서 35쪽에 지적장애인협회 해서 해바라기캠프 이 부분은 설명에 보면은 4명이라고, 참가인원이 4명이라 했는데 지적장애인협회 회장이 고한에 계시는 김영철 씨 아니에요?

예.

이분이 올해 2011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해바라기캠프를 하셨는가? 참가에.

예.

참가할 때에 여기는 4명이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참가하는 인원이 약 10명에서 25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분 얘기가. 그런데 지원예산 보면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가지고 10명에서 25명 정도 안팎에 가기가, 이게 며칠간이에요?

하계캠프인데 하계캠프를 제주도에서 한다 해 가지고 지적장애자들입니다.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지적지능지수가 낮은 분들이라서, 그래서 아시아지적장애인연합회에서 제주에서 하계캠프를 하는데 시군별로 대표자들, 회장단들 대표자들 참석하는 그 여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 해 드린 겁니다. 전체 회원들이 20명이 다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고. 그런데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10명에서 25명 안팎에 참여하는데 도저히 100만 원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서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이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 5개 단체 네 개 시설에 11억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자료에 주셨는데요, 이런 시설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사업에 보면은 8명에 4,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어떤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월 20만 원씩 해서 행정도우미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느거냐.

전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8명이 참여해 가지고 전체 예산지원 부분은 4,985만8천 원 지원이 된 겁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에는 장애인들이…….

그럼 여기 일자리사업에는 장애인들을 도움주는 사업입니까,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일자리 8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이라 해 가지고 주차관리 요원, 주차관리요원으로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도우미로 해 가지고 6명입니다.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들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

장애인들 행정사무소…….

행정으로?

이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행정에…….

행정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고.

주차관리 요원하고 일선 읍면에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8명이고…….

그리고는 그럼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이거 외에 보호작업장에…….

아니 그럼 3,445명 중에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보호작업장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앞으로 타업종의 취업에 대비해 가지고 보호작업장에 실지 근무하는 인원이 14명 정도.

하여튼 시설에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명.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자리사업에 좀 중점을 둬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15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불용예산 반납액이 타사업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3억이 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5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이 12억9,029만 원 중에서 잔액이에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는 금액.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건 반납해야죠. 국도비 반납합니다. 반납금액이 국비가 3억, 도비가 2,300.

이게 그래서 너무, 한 3억 이상이 남았는데 집행을 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은 반납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집행을 다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자활근로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또 집수리를 포함해 가지고 총 16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 이런 거를 찾아서 하려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뭐냐면 자활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16개 사업이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유통, 영농, 식품가공 이런 쪽에 사업하고 사회서비스 부분으로는 복지, 간병하고 도시락 지원…….

그럼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고 예산이 이래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참여 인원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115명이 참여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5명이.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3억3천 정도가 남을 정도로 집행하고 이 정도로 남는 특별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배상애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이렇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지금 읍면별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으면 10월에 내려와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그리고 16쪽요…….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하는 속도를 좀 빨리 내려면은 담당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전체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빨리빨리 안나오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셨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즉시 자료제출이라든가 말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옥휘 위원님.

그리고 16쪽에 보면은 한시생계급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생계급여는 그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16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한시생계급여라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한시적으로 수급이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시생계급여는. 16쪽에. 여기에도 반납액이 8,5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당님,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반납액이 8,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는 한시생계 유지자들이 그렇게 없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내용은?

위탁 줘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어디, 무슨…….

전기업체.

이게 월 200만 원을 대행수수료를 줍니까, 그럼?

대행수수료하고 주 내용은 목욕탕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2천만 원 부분이 주가 목욕탕 소모품 구입 대금입니다.

그래 이거는 참,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출 부분을 조금 절약을 하면은 신동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물론 복지회관이니까 영리목적이 아니고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런 건 좀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신동 목욕탕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됐습니까, 이게? 2000 몇 년도에 됐죠? 2002년도인가요? 신동 복지회관이 2002년도에 건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목욕탕을 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설보수 같은 것이 계속 들어가고 시설보수에 대한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자꾸 노후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고장률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이런 시설면 같은 데로 예산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200만 원의 연료비가 어떻게 지출이 된 사항인가 이거를 알아봐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진규폐환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규폐환자들 부분은 3천만 원 부분을 가지고는 사북에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층에 오르내리기가 힘드니까 군에서 복합의료단지가 성사가 될 때까지 한 1억이고 얼마짜리 전세를 얻어서, 군 명의로, 전세를 얻어 주면 자기네가 임시 사용을 하고 진짜 복합의료단지가 성사가 되면 그 전세금을 군에서 회수해 가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까지도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3층에 오르내리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관심있게 해결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단체 같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시죠.

두 개 단체가 유지가 되다보니 한 개 단체는 수긍해 가지고 사무실 확보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는 거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화장실만 보수해 다오. 화장실 보수해 줬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계상한 거 가지고 1층에, 나원랑 회장 사무실이 증산에 있어요. 그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처음에 몇 번을 이렇게 했죠. 했는데…….

굳이 사북을 원하신다는 거죠.

사북이 회원들도 많고 3층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사용하겠다 해서 화장실 보수하는 것도 그게 새마을지회 건물이다 보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사실은 관내업체에다가 회원들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보수는 얼마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다는 거를 참고해 주십시오.

글쎄 두 개 단체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항…….

한 개 단체는 수긍을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고한에 나가 가지고 사무실 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진폐권익연대가.

진폐권익연대는 우리는 사북에 회원도 많고 사북 이 사무실, 그래도 이 사무실 쓰는 게 좋겠다. 단지 화장실 이 부분을 보수를 해 다오. 그래서 얼마전에 화장실 보수…….

그 진폐권익연대가 회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원수는 서로 중복도 되고 서로 주장하는 회원수를…….

정확한 회원수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관을 접근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꼭 진폐보다도 광산에 종사하신 분들 단체 3개 단체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담당계장도 현지 내보내서 강원랜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고, 의논했고, 그래서 요전에 제가 3·3재단 문금수 대표이사를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그부분도 제가 일단 지역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협조해 다오 당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중재를 하시는 게 제일 순조롭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감안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담당계장님은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22페이지에 봐 주시면 종합복지회관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암면 보시면 1990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주방같은 쪽에 보니까 너무 시설이 빈약합니다. 시설 자체가 조리하는데. 거의 그쪽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동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관계라든가 보니까 화암면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방시설쪽에 너무, 환풍시설이 안되다보니까 겨울같은 경우에도 더워서 조리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자체가 조리시설에 대한 환풍관계 그런 걸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금액도 많이 안들어가고 그럴 거니까 그걸 좀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데 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아까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 부분인데요, 오늘 조동1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과보고를 노인회장님이 하시는데 2,600만 원을 주고 동네 자비로 부지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조동3리 경로당은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억2천을 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준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부지매입을 1억2천씩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그부분은 글쎄 하여튼 행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는 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두 번 다시 누가 안되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신동 연료비 부분은 문제가 신동읍은 유류를, 유류대로 2,238만7천 원이 나갔고 임계면은 전기로 물을 데우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연료비 부분에 그런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신동읍에 전기료가 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3천만 원 나가고, 그거는 용도가 보니까 오래되고 전체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데우고 하는데 전기 다 같이 사용해야 될 거고…….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임계는 양이 소량이다보니까 전기로 물을 데우는 과정.

그럼 임계보다 신동이 더 큽니까? 면적이 넓습니까?

크죠, 규모가.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부지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 이거 조동1리 주민들이 아시면 또…….

그렇죠.

논란이 있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가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면서, 답변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010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도비 반납액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각 경로당마다 난방비를 지원해 줬는데 어르신네들이 아껴쓰고 주위에 다른 용도로 쓰려하다가 정산처리가 안되니까 반납을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추위에 떨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가 정산처리 안되니까 반납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 반납한 거고 그 다음에 신동 목욕탕하고 임계목욕탕은 신동목욕탕은 겸용일 거예요, 전기와 유류.

예, 겸용입니다.

그리고 임계목욕탕은 전기입니다. 그렇고 또 경로당 부지매입비 실은 조동3리만 아니에요. 2009년부터 지금 좍 한 번, 부지매입 해 가지고 경로당 지어준 데 많습니다. 이게 뭐 1~2년 전에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11년 신축 경로당 지원현황 이걸 한 번 봐도 많습니다, 사북도 있고. 죽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역적인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쉽게 해서 사북 같은 데는 땅 한 평이 500만 원, 1천만 원이잖아요. 경로당 짓는 거는 2억, 3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형평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부지매입비는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예산지원이. 그래야지 말썽 없어요. 다들 어디 시군에는 부지매입하려고 십시일반, 기금이 없다보니까, 마을기금이 없다보니까 5만 원, 10만 원씩 어르신네들 걷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잖아요. 이게 자꾸만 불거지면, 앞으로 이런 관례가 자꾸만 있다보면 이거 큰 말썽 생길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은 앞으로 무조건 부지매입비는 사업예산에서 아예 항목을 정하지 마십시오, 이런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불거지면 큰 말썽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참 행정이라는 게……..

부지매입 해 줘 가지고 경로당 지은게.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또 피치 못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혹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앞으로 말썽이 생길, 김옥휘 위원님이 임계복지회관과 신동 목욕탕을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의 종사자들, 앞으로 틀림없이 이거 말썽 생깁니다. 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을 아시죠? 노동법에.

예.

그럼 기간이 되면은 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죠?

그런 문제가, 예.

이거 틀림없이 문제 됩니다. 이거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 틀림없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목욕탕 인원하고 이런 인원을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공공근로 부분은…….

공공근로가 아니라 공익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만약에 배치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삭감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공익요원 배치부분은 거의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 행정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용되는 부분이고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고용부분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부분을.

법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투입될 수 있는 공익…….

제가 공공근로자들이 안되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목욕탕은 새벽 4시인가 5시에 나와서 물을 데워줘야 됩니다. 보통 영업 끝나면 저녁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럼 청소해야 됩니다.

3교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은게 공공근로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익요원들. 공익요원들이 읍면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네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공익요원 자체를 시간타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되면 새벽 네 시나 저녁까지 그런 시간이 되지만 어느 정도의 일과시간만이라도 운영해서 투입을 시키면 예산 범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게 그게 제가 동면장을 하면서 공익요원을 관리해 보니까 공익요원이라는게 우리한테 근무는 와서 하지만 소속은 국방부 산하 소속입니다. 관리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키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그 시간을 그러니까 막 변경해서 못시키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축성 있게 운영해서 그런 방법도 면장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은 장시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목욕탕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안제시를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량처럼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물품소모서부터 모든 걸 아끼기 때문에 경비절감서부터 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막 쓰게 되면 너무 빨리 노후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지출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위탁경영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 지원 해 가지고 148부에 5,357만6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금으로 만든 신문입니까, 이거?

예?

금으로 만든 신문이 아니면 이렇게 비쌀 수 있습니까, 신문이. 148부에. 148부를 매일 지급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연간.

그렇게 됩니까, 돈이?

예.

보통 신문이 얼마씩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달에 지금…….

그래도 2,664만 원밖에 안나옵니다.

여기 지방지 두 부, 강원일보, 도민일보 두 부가 들어갑니다, 각 1부씩.

예?

강원일보, 도민일보 각 1부씩 들어가니까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각 1부씩이라면 비슷하게 맞네요. 지금 148부에 5,357만6천 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택도없이 많은 금액이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각 1부씩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서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MOU 체결하면서요, 몇 건의 선례가 잘못된 MOU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개 다 MOU 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계속비사업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정선군 하늘터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5억5천만 원이 미집행됐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5천만 원은 하늘터 들어가는 입구 영동아파트 쉼터조성사업비에 5천만 원 그거는 집행이 됐고요, 거기 주변마을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지원됐는데 거기 민박 펜션하고 판매장하고, 판매시설 그건 다 완공이 되고 위치선정하고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딜레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 지금 마무리 부분이 아직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하늘공원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편하게 갈 수 있게금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3쪽을 봐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태어날 때부터 산부인과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어렵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원이, 올바른 병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죽을 때에 비싼 장례식장비로 인해서 고통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아까 뒷면에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공공장례식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84.6%입니다. 위탁경영을 해서 아산장례식장에서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공급하겠다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사람들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된다면 똑같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우리가 그사람들하고 어떤 협정서라든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 근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장례식장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28쪽을 좀 봐 주십시오. 28쪽 내용도 협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적합함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예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0년도에 여량에 출산한 아이가 하나도 없죠? 2010년도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 주는 추세에요. 여량, 북평, 임계는 계속 주는 추세에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다문화가정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210가구입니다.

예?

210가구.

자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녀 수가 245명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정선군에 출생한 아이들 대비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몇 %나 됩니까? %수로.

전체적으로 한 50% 가까이 됩니다.

예?

한 50% 가까이 됩니다.

50%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가정불화,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생활전선에 나가거나 또 나가서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주부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이가 언어숙달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학교를 가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자라면서 어떤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 89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도사가 8명이 한글지도사하고 아동양육지도사하고 해서 한국어 교육하고 아동양육 지원, 임신출산지원 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과장님, 10명입니다, 10명. 지금 지도사가 10명입니다.

방문지도사가…….

10명일 거예요, 아마.

언어발달 지원만 하는 게 10명이고 방문교육지도사는 지금 8명입니다. 8명이고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비뚤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충분하게로 이 사회에서 정선군의 군민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이바지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기관이나 각급 단체, 각 기업체라든가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가기 좋고 홍보하기 좋은 곳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멘토-멘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 주고 있고, 그 부분들이 혹시 소외되고 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가정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받는 데는 상당히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많은 지원을 받다보니까 헤이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말이죠, 우리 정선군에서도 현재 농촌일손돕기은행 있지 않습니까? 인력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군에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거라면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네 홍보하는 데는 문제없이 우리가 지원을 도와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해서 나간다면 정말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다문화가정이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예, 김동식 위원님.

뒤에서 담당님, 어느 분 담당님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량목욕탕을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량목욕탕 위탁 지원현황, 그 다음에 임계목욕탕, 신동목욕탕 우리가 관리운영하는 지원현황, 그 다음에 수입 및 지출현황, 운영현황, 시설개보수내역 한 3년치 정도 뽑아 주세요. 제가 한 번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다른 뜻이 아니라 비교, 위탁하는 게 낫느냐 한 번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해서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끝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정말로 충실하게로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고황균 행정담당 이강수 서무담당 전증표 자치지원담당 김충영 교육지원담당 전홍표 방위지원담당 전두환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민선5기 군민 수요 중심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개편으로 안정적 조직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직개편으로 군민 수요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과 우리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입니다. 부서 폐지를 4개 부서를 폐지하고 신설을 4개 부서 하였으며 명칭변경을 3개 부서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2011년 1월 10일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관리강화입니다. 2011년 인사운영계획 수립을 2011년 1월에 수립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605명에 대하여 14억3,933만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을 위한 2120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인구지키기 종합추진계획을 2월 21일 수립시행하였으며 강원랜드 임직원에 대한 정주의식 설문조사를 5월 19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대상은 강원랜드 임직원 5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중 주민등록자 30%와 미전입자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정선군 모든 정책(시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 28일자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주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를 7월 1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439개 기관 및 업체에 대해서, 조사결과 35개 기관 및 업체에서 2,263명이 미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동의 기피 사유로 미전입자 명단 파악에 한계가 있었고 또 기관·업체 대상으로 내고장 사랑 전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입주민 홍보용 리플릿 제작을 3천 매 해서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전입주민을 포함한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 및 읍면간에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인구지키기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주민등록 전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모든 정책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실사준비 및 홍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6일 더반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구축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군민참여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반장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견문보고제 운영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총 견문건수 112건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은 23건에 1억을 하였으며 예산 지원 불가능 3건이 있었습니다. 소관부서 처리 및 해당읍면 자체처리를 67건 하였고, 유관기관 이첩처리는 19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군정업무 홍보 및 각종 민원사항 해소방안 마련은 181개리에 대해서 362명의 민원담당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입니다. 1억1,715만7천 원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14명,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1,077명, 이장 수련회 지원 722만 원,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 2천만 원,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 37명, 신규 이장 리사무소 현판제작(교체) 29명, 이장 해외문화체험은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견문보고제사업 지속 추진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이장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행정 실현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26일 기록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록물에 관한 교육을 7월 20일 26개 처리과에 대한 담당자 2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는 2010년도 처리과 기록물 정리를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기록관(보존서고) 목록정리는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해서 행정문서 정리 1만5,484건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록물평가위원회 금년도 분에 대해선 12월 중 26개 처리과 문서에 대한 평가심의회를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기록관 협소에 따른, 즉 서고 협소에 따른 2012년도 군청사 리모델링시 보존서고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앙양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기진작 및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복지 운영입니다. 개인별 복지점수는 현재 706명에 대하여 5억6,951만9천 원을 부여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1억1,700만 원, 1인당 평균 1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37건에 4,9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검진인원 95명을 중앙대병원 외 2,375만 원을 지원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11월에도 28명을 중앙대병원에 종합검진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입니다. 1,170명에 대해서 지급액은 1억7,632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입·통원시 치료비 보상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1인당 3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공무원 스키캠프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제 문화교류 추진 및 출향인사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국제우호교류 추진으로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 우호사절단이 정선군을 금년도 5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방문하여 스카이워크, 아라리촌, 레일바이크 등을 하였으며 타하라 시장 외 20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타하라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일본방문은 금년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일본의 동경, 도요하시, 나고야 등 군수님과 부의장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7일 고모다 관광협회, 아이치현 타하라시 관광협회 참사 취임에 따른 정선군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방승세 부의장님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이 관광협회장이 우리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사 인적자원은 현재 4천여 명이 되며 이분들이 고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적극 전개와 향우회 각종 행사 참가 체육대회라든가 총회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 직원 파견 1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와 우호교류 추진 및 국제 자매결연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출향인사 관리 및 고향의 농특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출연금 확대 등 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장학제도 운영으로 향토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군비 출연은 기존 5억에서 5천만 원 증가한 5억5천을 1월 13일자로 출연했으며 장학금은 215명에 3억7,860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2년도 군비 출연을 현재 5억5천에서 6억으로 출연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은 4억2천만 원 정도로 확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기탁금 확충 해서 정기 기탁자 확대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의해서 많은 장학금이 기탁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기간 중 3개 기수로 나누어 2박3일간 용인에 소재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내용은 긍정의 의미 이해와 긍정의 변화 실천, 전파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소요예산 4,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선아카데미는 월 1회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72회부터 75회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하계휴가철에 미실시 해서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강좌는 354개 강좌 어학, 자격증, 컴퓨터, 자녀교육, 취미, 건강 등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사이버아카데미 전용사이트를 구축해서 사이버교육에 따른 콘텐츠를 선정하여 군민 개인별 사이버교육센터에 가입하면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정선 군민 및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900만 원을 (주)MBC아카데미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394과정을 수강해서 1,861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민 참여가 부족한 아리아리정선 아카데미는 정기적 운영을 좀 중단하고 필요시 수시 운영토록 해 나가겠으며 사이버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과정 수를 확대하거나 전면 개편하여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 60개교 4,34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급식비 즉 중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4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으로 지원품목은 친환경 쌀, 부식류 등 27개 품목에서 하반기에 3개 품목을 확대해서 30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2억8,812만8천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체험 견학을 상반기에 초등학생 120명과 학부모 40명, 하반기에 초등학생 209명과 영양교사 30명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체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지역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최고 대학의 다양한 교육체험을 통한 미래비전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방학기간 중 3박4일간 서울대학교에 80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은 진로검사 분석 및 인생설계 작성, 대학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여름방학캠프에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3박4일간 고등학생 1학년 40명 했으며 이에 대한 협약체결은 6월 8일 정선군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하고 있으며 향후 겨울방학캠프는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무선통신망 구축과 예비군 교육장비 확충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7,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선대대에 보조금을 줘서 향토방위작전 지원 및 예비군중대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민방위 교육 추진입니다. 과거에는 민방위교육을 집합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민방위 비상소집 교육의 내실화와 경제활동 민방위 대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편성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으로서 인원은 1,37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 동영상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민방위 비상소집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에 IPTV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품질보장형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실시되며 우리군은 46개리 1,65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1,650가구는 50가구 미만인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마을에 대해서 433세대에 대해서 소요예산 1억2,500만 원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강원도, KT를 통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3년, 14년까지 13개 마을부터 해서 총 46개 마을을 전체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반납액은 1,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84만9천 원, 도비는 1,37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반납한 사항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 총 5개 사업에 반납액은 6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4만1천 원과 도비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 및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선군인사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위원수와 개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사북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공사를 당초예산 2억을 편성하여 현재 1억1천만 원으로 설계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대상 부지 변경관계로 현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이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1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도감독은 현재 4회에 걸쳐 금년도 6월 7일과 9월 6일, 11월 4일, 11월 8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현황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실 신축 등 시설사업 현지점검 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화동초, 남선초 잔디운동장 조성공사는 11월 현재 준공 완료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등 경상적 경비는 정상적인 집행 및 운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문곡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명시이월 조치요구 해서 정선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도계획은 향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교육지원청과 해서 17개 학교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교육경비지원 대상사업의 적정이행 여부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의 적정 집행 여부, 서류장부의 비치 및 관리 적정여부, 기타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실태 및 학교시설물 개방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123건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1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2010년도에는 123건에 대해서 43건을 2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해 줬으며 유관기관 이첩처리를 13건 하였고 소관부서 처리 17건, 해당읍면 자체처리는 50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도 112건으로서 23건에 대하여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지원불가 3건과 유관기관 이첩처리 19건, 소관부서 처리 17건, 해당읍면 자체처리를 50건을 했습니다. 향후에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 해소사업에 대한 파악으로 조기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장학생 209명을 선발하여 3억3,8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225명을 선발하여 3억6,6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15명을 선발하여 3억7,8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등학생과 4년제 대학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은 우리군은 6개 단체와 돼 있으며 이는 인천 남동구 등 6개 기관이 되겠고, 정선읍이 하나, 사북이 하나, 신동 없고, 화암면이 셋, 남면이 하나, 여량면 하나, 북평면 하나, 임계면 둘이 되겠습니다. 결연내역은 25쪽에 읍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 및 읍면 기간제 근로자 근무현황 및 근무기간 작성입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등 4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 해서 52명을 사역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 5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 출연금 5억 원과 민간기탁 1억2,360만 원, 이자수입이 3억6,470만 원 해서 9억8,830만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0억210만 원을 포함해서 69억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66억5,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 군 수입금과 이월액을 포함해서 76억2,790만 원에서 지출 3억7,160만 원 해서 이월이 72억5,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2억5,580만 원에서 지출, 장학금 지급과 기타 지출 해서 3억7,940만 원을 지출해서 78억7,640만 원이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기타지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확인 비용, 2010년도 자산, 임원변경 등기비용 및 세무확인 비용하고 2011년도에는 세무확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보고서를 회계나 세무법인과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임원 등기비용은 등기소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2009년에는 5억 원을 군에서 지원했었고, 군비 출연금이고 2010년도에는 군비 5억과 지원액 1,330만 원은 정선군 출연금과 법인카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1,330만 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군비지원액 5억5천과 1,550만 원은 2차 법인카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11년 안정적 조직운영 인사계획에 따른 인사현황입니다. 금년도 인사현황은 승진이 49명 했으며 전보는 357명, 이는 1월 10일 조직개편시 전보인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입은 11명이고 파견은 12명, 퇴직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선아카데미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정선아카데미는 2007년 2월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5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김혜남 경희대 외래교수의 아토피 희망보고서 등 네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5년간 실시하다보니까 2010년까지는 회당 평균 참석률이 304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40명으로 한 64명이 감소한 실태에 있습니다. 또 참석자 중 군민들도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을 제외하면 회당 10여명 정도로 참여가 좀 저조한 실태에 있습니다. 또한 강사초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75회에 걸쳐 하다보니까 강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하기 전에 한 번 초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고 또 남이섬 대표라든가 조벽 교수 등 유명인사를 초청했으나 원거리 등을 사유로 해서 거절해 가지고 초청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정선아카데미는 중지해 나가고 필요시에 분기 1회씩 해서 수시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운영중인 사이버아카데미 과정을 확대하거나 전면 개편해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청원경찰법, 동법시행령,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방침결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급인원은 2009년도에는 613명에 14억4,745만8천 원을 지급했으며 2010년도에는 614명에 14억4,532만6천 원, 금년도에는 605명에 대해서 14억3,933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현황 및 기간제 근로자 배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현황과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출산휴가는 9명, 거기에 따른 기간제 배치인력은 2명 하였으며 실과나 읍면에서 업무대행은 7명이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산휴가 6명인데 기간제 배치를 4명을 하였으며 실과자체, 읍면자체로 4명이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산휴가 7명으로서 현재 근로자를 6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은 자체에서 업무 조정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각종 포상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 등 해서 74명과 14개 동호회를 1,633만 원으로 시상을 한 바 있고요, 2010년도에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 등 해서 75명에 4개 부서와 15개 동호회로 해서 2,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 등 해서, 여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상인원이 8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이 3명이 아니고 13명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80명에 대해서, 15개 동아리에 대해서 2천만 원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시상은 금년 12월 말에 계획하고 있어 현재 집행이 안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군민 수요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평가현황입니다. 조직개편은 금년도 1월 10일자로 시행했으며 정원 및 기구 정원 564명 및 기구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평가입니다.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및 특화 필요기능을 집중화 시키고 환경·산림, 농·축산분야 특성을 고려한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정책개발 및 도시경관분야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음 민선5기 현안 대처 및 새로운 수요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랜드 전담조직인 1담당 신설 및 한우 2만두 증식 관련 축산분야 강화해서 축산경영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1담당 신설과 군립공원 업무추진 인력 증원을 2명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총액인건비 한도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으로 기존정원 564명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직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구축 추진사업 중 이·반장 사기앙양시책 추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을 14명을 지원하였으며 이·반장 상해보험은 1,077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장수련회는 금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읍면에 적의 선정토록 실시하였습니다. 이반장 체육대회는 10월 25일 신동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퇴임이장 37명에 대한 공로패를 제작 증정하였고, 신규이장 리사무소 현판은 2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장 해외문화체험 행사로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4박6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대상 마을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파견근무자 중앙부처와의 업무역할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금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 1년간 파견하였으며 위치는 서울 서교동 447-4에 있는 강원도회관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20명이 파견됐는데 도에 9명과 시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자의 역할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와 수시 업무연락 및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국비확보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지원과 수도권 군민단체, 출향인사 업무협조 및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수산물 직거래활동 지원 및 군정·관광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현황은 무상급식은 2011년 3월부터 12년 2월까지 관내 60개 학교 4,342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9억43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친환경 쌀, 부식류 등 30개 품목을 60개교 4,342명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812만8천 원 되겠습니다. 향후 201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내 미전입 인구현황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현황 및 실적과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 추진현황 및 인구감소 변동사항을 읍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주주민 중 미전입자를 2,263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 2,032명, 경찰·교육 등 일반 공무원 해서 133명, 금융조합에 8명, 기업에 86명, 복지관이 2명, 보육시설 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출퇴근 직원이 2,032명 중 1,532명 정도는 출퇴근 인원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강원랜드 미전입 직원 중에 태백시와 삼척시, 영월군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로 한 500명 정도가 미전입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1년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2월 21일 수립·시행하였으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강원랜드 임직원 정주의식 설문조사 실시, 상주주민 등 주민등록 미전입자 조사를 7월 14일 실시하였으며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입주민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배부도 3천 매를 제작 배부하여 읍면 및 군청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시도 전입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을 19건에 50만9천 원을 실시하였으며 화암관광지 무료입장 카드를 읍면 및 군청 민원실에서 1,632매가 발급되었습니다. 읍면별 인구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4만1,045명에서 2011년에는 4만308명으로 737명이 감소되었고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2010년도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자 846명 정도를 등록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다 가지 않냐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입 및 전출 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전입은 3,509명이 전입하고 전출을 4,149명이 전출하여 640명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별 출생·사망 현황을 보면은 출생이 229명에 비해 사망이 307명으로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7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을 통해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인구늘리기, 지키기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주민등록 전입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정책을, 시책을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실적 및 미공개 현황입니다. 먼저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735건 중에 400건을 처리하고, 전부공개나 부분공개 400건을 실시했고 취하 등 33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99건 중 439건을 했고 취하 등은 260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48건 중 처리는 335건하고 취하는 213건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정보공개심의회는 1회 2010년도 1월 13일에 기업유치 MOU체결 및 이전기업의 기업체명 부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서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공개 현황입니다. 총 61건으로 2009년도에 19건, 2010년에 33건, 2011년에 9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률상이라든가 업무수행 지장상, 개인사생활 등 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쪽입니다.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대상자 내역입니다.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은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3개 기로 나누어 2박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6급 이하로서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업무, 생략하고 교육대상자는 6급을 36명, 7급을 31명, 8급을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현대인재개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분야별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34억1,66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3,99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실시한 사항이고 정선교육청에 지원한 사항은 3억7,434만8천 원으로서 이거는 각종 대회출전 및 개최지원에 따른 6,245만 원을 해 줬고 연세머레이캠프 지원에 1천만 원, 뉴질랜드 어학체험연수를 9,896만 원, 어학체험학습장 운영에 1억 원, 과학싹잔치에 1천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품평회 300만 원,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6천만 원, 반야유치원 무상급식 2,993만8천 원 정선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군정발전 및 책임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양이 많은데 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또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좀 봐 주십시오. 견문보고사업, 그죠? 이게 2011년부터인가 반상회사업하고 견문보고사업하고 합했죠, 합해졌죠?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견문보고사업 합쳤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합해졌죠?

제가 합친 시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합친시기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견문보고사업은 2010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 서있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1억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견문보고사업이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2억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천만 원, 한 건당 천만 원 이하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확보가 안됐었어요, 그죠? 제가 그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의 예산서는 못봤지만 항목에 견문보고사업비가 얼마 서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그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추경에 2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군 재정상 안돼 가지고 1억까지 못하고 그래 군수님께 이런 어려움을, 군에서 사실 어려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5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산, 예산 해서 사업 예산, 예산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들하고 저희들하고, 군민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효율이 있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이 기대효과가 난다면,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자꾸만 얘기만 하면은, 무슨 실과마다 얘기만 하면은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없어서요.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얼만침 잘, 모든 정선군민들이 기대효과가 나는 사업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 계속 보면은 돈이 없어서요. 예산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제 말도 일리가 있죠. 그죠, 과장님?

예,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이 할 역할은 적은 예산이라도 기대효과가 나는 사업들은 잘, 이 견문보고사업이야말로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잖아, 그죠?

맞습니다.

뭐 하는데 몇 백 억, 뭐 하는데 몇 백 억. 관리운영하는데 연 몇 십 억 이래 들어가는데 견문사업비 5천만 원, 1억도 세우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공무원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공무원들이 일반인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적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게 공무원이 할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견문보고사업은 건당 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정해져…….

9개 읍면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확실히 나고 있잖아, 그죠. 실장님 계시면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만 우리 예산이 없다고 기대효과가,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만약에, 제가 2012년도 당초예산서를 못봤습니다마는 1억이 서있다면은 추경에라도 꼭 세워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커버 다 못하고 기대효과는 확실하게 나고 있잖아요. 기대효과도 안나는 어디 몇 백 억 몇 백 억 투자해 가지고 관리유지운영비 연 10억씩 들어가고 말이야. 100억씩 1년 예산 투자하고 말이야.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대효과 나는 사업에 얼마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잘 활용하느냐가 공무원들 할 역할지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의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는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공무원들 할 역할이, 계속 그래요. 계속. 몇 백억씩 어디 투자하고 말야. 그냥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유지관리하는데는 몇 십억씩 투자하고 말이야.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 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요, 재정이 어려워서요. 탄개비가 중단돼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할 역할을 잊어먹는 거예요. 24쪽 봐 주세요. 꼭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이라도,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 이거는 반상회사업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사업들을, 9개 읍면을 커버하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최고가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많이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 우리 지금 결연내역 보면 순 국내에 있네, 그죠? 그래 최근에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 우호사절단이 한 20여명이 우리군에 방문했잖아요, 2박 3일. 그죠? 그리고 여기 결연내역에 보면 다 국내에요. 그죠?

예, 국내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교류를 왔다갔다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봤습니다. 인근 강릉시에는 중국과 하마 자매결연 해 가지고 관광객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하마 벌써 앞서갔어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중국과도 교류하고 러시아쪽도 교류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는 하마, 강릉시 같은 데는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기 활성화하고. 우리도 좀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해야 되잖아요. 단지 최근에 타하라시 6월 5일인가요? 2박3일인가 시장하고 한 20명 왔다간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하라시가 우리 부의장님도 그때…….

거기 가셨댔잖아.

하니까, 타하라시가 서울 동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교류하는 거는 교류해서 그쪽의 시민들이라든가 의회 다 통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는 사람들이 관광 이런 분야부터 하나하나 교류를 해 나가면서 해 나가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군은 관광 뭐 없습니다만 그 시에 관광협회가 시장 산하에 있고요, 거기도 공무원도 나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년도 5월 17일, 18일 거기 타하라시에 시장님과 사절단이 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타진해 왔고요, 대화과정에서 일본 타하라시가 1월부터 3월까지가 유채꽃축제를 하는데 금년도 한 번 초청받은 적이 있는데 구제역 때문에 저는 못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2월 중에 이벤트행사할 때는 가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초청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자주 오가야만이 정이 들고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류니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호교류니까. 오시는 관광객이 많아야 됩니다. 일본같은 데나 중국하고. 인근 시근에 예를 들어줬잖아요. 30쪽 좀 봐 주세요. 인사현황 말이에요. 이제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우리군에도 발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실과소장님들 비롯해서 읍면장님들 다.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좀 변화가 와야돼요.

저도 역시 변해야 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하기 어렵고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변해야 됩니다. 최근에 창피한 일도 많잖아요, 우리군. 40쪽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현황. 우리는 이 사업이 정말, 친환경무상급식 최초의 정선군이, 그죠? 지금도 저는 5대 때 정말 잘했다. 일석삼조 효과를 발휘한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하고 또 농가의 소득증대도 하고, 그죠? 좀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품목같은 거 확대 좀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 41쪽 좀 봐 주십시오. 인구감소율 제로화운동 추진,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이거. 우리군이 말이에요, 65세 이상 인구가 4,948명입니다. 19.7%, 영유아수가 1,818명인데 4.5%에요.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군 인구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위기에 처할까요? 인위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좀 중장기적으로 꼭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 10년후 우리군을 한 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65세 노인인구가 7,948명 19.7%, 영유아수가 1,818명 4.5%. 정말 중장기적인 대책 없으면 우리군 10년후에 현실은 위기에 닥칩니다. 지금부터, 인위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죽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전에 업무추진 설명할 때도 죽 들었습니다마는 심각한 일입니다. 꼭 좀 한 번 생각을 깊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견문보고사업, 지금 시간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동료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실장님 오셨네요. 좀 끝나시고 한 번 깊은 대화를 나눠서 예산 확보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좀 봐 주시면 군민 수요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전에 대한 조직체계가 나름대로 됐는데 건설방재과라는 타이틀 자체로 되면서 조금 안전에 대한 거는 업무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재난안전관에 있던 사항이 민방위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흡수되었고요, 방위지원팀으로, 거기 기존 팀들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예방하고 하천관리하고.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런 피부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좀 보완을, 업무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1년 지났으니까 한 번 관련 과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시설직들이 지금 결원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전 비교해 보면 퇴직공무원들이라든가 전출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시설직들이 근무를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감독을 대행한다든가 그런 운영체계가 되다보니까 과별에 대한, 본연의 과에서 근무하는 업무가 과중한데 또 다른 과에서 위탁, 감독대행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시설직에 대한 추가 충원계획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 시설직이 몇 분, 6급들이 명퇴도 하고 나가시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564명 중에 다섯 명은 과원이 되어 있어요. 행정직은 과원이 되어 있고 시설직은 줄어든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충원하는 거는 금년도 시설직을 두 사람 뽑았습니다. 건축 하나, 토목 하나 금년도 시험쳐 뽑았고,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시험 수요에 넣어 가지고 충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564명 중에 행정직은 조금 정원자체가…….

행정직은 오버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라는게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라는 게 바로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게 좀 안되고요, 어떤 경력사항이 있어야지만 내역검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직보다는 경험성이 쌓여져야지만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좀 봐 주시면 이반장님 사기앙양 시책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사업에서 이장님들이 요즘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 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전산업무로 간소화되고 이런 문제점으로 그런 관계가 있지만 전입자에 대한, 미리 정보라는게 전산으로 다 하고 나서 결국은 동네에 이사를 누가 왔는지도 이반장님들은 사실 모르는…….

그게 농촌은 딱 되는데, 농촌은 가시권 안에 있어서 되는데 도시가 문제가 됩니다. 누가 언제 왔다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좁은 지역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가구 미만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되는데 읍내 같은 경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왔다갔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장님들 월 회의하는데 그때 서류상 프린트 시켜서 아마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이반장님들이 역할이 뭐냐, 과연, 그런 불만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장님들 설득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업무상 소외된다는 그거보다는 행정보조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출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등록상 옮겨가버리면 어떻게 해 볼 수 없고 전입은 읍면사무소 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전입되는 사항을 메모했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수시로 안되면, 해서 그 담당리의 이장님께 주민등록은 모르지만 이름 어느 가구가 어디에 왔다는 그런 거는 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걸 같이 편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8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50가구 미만 쪽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50가구 미만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서도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그걸 높이려고 그러면 동네의 컴퓨터 대수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단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을 먼저, 선 해 주는 그런 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조사를 좀 해서 14년까지니까 앞으로 내년하고 한 3년 남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에 파견기간이 2011년 2월 7일부터 12년 2월 6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현재 전체로 강원도가 20명이 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가 9명, 시군이 11명. 그중에 춘천이나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화천, 양구는 현재 파견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쪽에서 파견하게 되면 우리군이 양보하든가 아니면 계속 파견하든가는 도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파견기간은 1년입니다.

그럼 정원이 20명인데 7개 시군 정도가…….

전에 우리군에서는 파견 안갔댔습니다, 올해 갔고요.

그러면 이제 순환으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환해서 이분들이, 물론 우리군을 위해서는 우리군이 가면 더 낫겠습니다마는 거기 파트가 정해집니다. 팀을 만들어서 팀별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매주 그 주 움직일 사항, 실적들을 기획감사실로 통보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20명이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 군에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물론 군에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하죠. 어떤 부서에 가려는데 안내를 해 달라든가, 또 어떤 사항이 있는데 준비사항을 자기는 그 팀이 아니지만 다른 팀에 얘기해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알아보는 그렇게…….

그럼 20명이 유기적으로 공동적으로…….

예, 공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 그걸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순환이라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서 나름대로 우리군 자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 40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방법에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서 지금 농협에서 이걸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선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차량이 두 대가 남부권하고 북부권 나눠서 두 대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조리영양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류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뚜기면 오뚜기 이런 식의. 그럼 카레를 가져오면 오뚜기 카레만 납품해라 이러다보니까 그 납품하는데 단가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어느 한 축에 가다보니까 오뚜기만 납품하라고 그러니 오뚜기가 물량이 달릴 때는 그 가격이 비싸게 나가는 것도 있고, 쉽게 카레라는 게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꼭 오뚜기만 쓰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마 영양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납품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납품할 때 단가적인 문제라든가 구매에 대한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분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한 대 정도의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거의 보면 농협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협에서 거의 손실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 제품에 대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불합리성이 있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협관계자하고 한 번 만나 가지고…….

한 번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아마 학교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을,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예를 들어 쌀이 일반미가 5만 원 한다 이러면 친환경쌀은 6만 원 하잖아요. 그럼 차액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배추 한 포기에 친환경으로 지은 거는 1,500원이고 일반은 1,000원한다 이러면 그 500원 차이를 지원해 주는데 공산품을 차액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

과장님, 하여튼 그거는 무상급식의 유기농에 대한 그거는 맞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그러면 학교 보육교사든가 그런 자체를 완화시켜서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원하는 품목을 가지고 가면 더 비쌀 경우가 있으니까 그 차액은 농협이 부담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 해소를 시켜줄 수 있도록…….

확인해 가지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2쪽 견문보고사업 봐 주십시오. 여기 김동식 위원님이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지원 불가가 2011년에 세 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건이 여량면 여량4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봉정리에 있는 하천변 진입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거와 또 석곡1리에 경로당 하수관로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고한14리에 하천이동통로, 즉 계단 해 달라는 사항이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량면 봉정리하고 고한14리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걸 관련법을 검토하니 저희들이 받아서 일괄 하는 게 아니라 국도유지라든가 경찰서면 경찰서문서를 다 보냅니다, 그 처리한 내용을. 이 사항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존 하천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해 놓은 상황에다가 계단 설치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 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 두 건이고, 경로당 하수관거는 하수법에 의해서 하는데 하수를 처리하는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와서 세 건을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아카데미 정기적인 아카데미는 중지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사이버 아카데미를 활성화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아카데미가 학습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컴퓨터.

컴퓨터로 하는데 이게 전국평생사이버아카데미라는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컴퓨터로 사이버강좌를 받는 건데…….

아이콘이 저희들 되는 게 350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고 있는게. 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고 들어가면 내가 육아교육을 보겠다 그러면 그 아이콘을 찾아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열 개 정도 이상으로 해서 그 과정이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 수가 많습니까?

금년도 3월에 했는데, 2월에 계약해서 3월에 했습니다. 3월에는 977명이 들어가서 봤고요, 평균 400~500명은 들어가 보고 있는 상태고 10월에는 500명 정도…….

그럼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하시는데요,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아라리사람들에도 홍보를 했고 전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반장 읍면의 이장회의라든가 군홈페이지라든가 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컴퓨터가 안되는 노인분들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글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최대한 많이, 우리가 지금 계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보면 저희들은, 홍보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전체 군민이 다 알 수 있고 이런 기회에 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내용이 참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걸 홍보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문제에 대해서 42쪽입니다. 잠깐 봐 주시면은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같은 거를 여러 다방면으로 해 주고 계시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가서 안타깝고요, 4만이 붕괴될 것 같고 신동읍 같은 경우는 4천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배부에 대해서 군청이나 읍면 민원실밖에 한정되게 배포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한 3천 매를 제작해 가지고 읍면에, 이게 리플렛이거든요? 이게 주민등록 담당자가 오면 반드시 내 주고 이걸 받으면 정선에 오면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하고 이게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도 있고,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못받죠. 안내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제가 생각에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배포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지않을까 싶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우체국.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가 자치행정과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반복되는 보충질의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김동식 위원님하고 김옥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견문보고사업비 정말로 주민들한테 가장 작은 작게로 낯낼 수 있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 견문보고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확보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고유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길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직 종사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떤 전문직을?

타시군으로 가고싶다라고, 정선에 근무하는 게 좋겠냐 안그러면 타시군에…….

전출 희망하는 사람 말이죠.

예?

전출. 타시군 전출.

전문직종에 전문직이라면 행정직 말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금년 들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인사면담을 하면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30여 분 됩니다. 전문직을 떠나서. 행정직이라든가 우리군에 시험 쳐 와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기로 한 분들이 한 4~5년 근무하고 나서는 자기 고향 찾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문서를 시행했습니다마는 불가한 걸로, 일단.

고향을 찾아갈라 하는게 아니고 진급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가려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사를 하실 때에 충분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붙잡아 놓는데 최대한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이, 읍면직원이 군청직원이죠? 정선군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설업을 하면서 죽 느꼈던 부분을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읍면에서 시설했던 거 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면에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군의 책임이고 군에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면직원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읍면에는 담당리 담당부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접하고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군에서 한 거야. 이렇게로 일방적으로 답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군하고 읍면하고 충분히 공조해 가지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문하신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인구 줄지 않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예.

전출 공직자, 600여 공직자 중에서 전출 희망 공직자가 몇 분, 아까 30분 된다고 그랬나요?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쪽, 춘천쪽, 서울쪽.

한 30분 돼요?

경기도 쪽은 매일 면담들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하급직이죠?

예.

근무 한 4~5년 되고 이런 분들.

4~5년, 아주 근무하기 딱 좋은 조건의 일 한창 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참 가르쳐 가지고, 30분 돼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공무원이 다 가고 싶어하죠. 그런데 갈 능력이 없어. 받아주지 않으니까. 인사교류는 저쪽에서 오는 사람을, 오겠다고 승낙해 줘서 이쪽에 보낸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왜냐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다 여러 가지 학교, 자녀들 교육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향 찾아간다 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애기들 갖다 놓고 혼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만 있으면 전 공무원이 다 가고싶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큰 문제에요, 이게. 하마 떠나려는 마음이 생기면 일할 맛이…….

그런데 떠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못가니까 포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경기도지역입니다.

이 능력에서 좀 그거한 것 같은데?

여기 과장님 얘기하시는 30명…….

나 깜짝 놀랬네.

그쪽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받아준다는 확답이 가능한 사람들이 여기서 춘천, 원주, 용인, 서울, 강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에 인맥도 없고 하니까 누구 통해서 날 받아달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여기 평생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 희망은 자기 고향에 가서 근무하려는 주희망자들인가요? 전출희망자들인가요, 대부분이?

자녀교육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 얘기하면 대번입니다. 거기는 4~5년씩 키운 공무원들 쓸만 하잖아요. 쓸만하면 그럭하고 갑니다,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과도 강릉 출신이 아가씨 한 분하고 남자직원 하나 있는데 그분도 지금 나중에 결혼하면 또 가려고 하겠죠.

큰 문제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1년 11월 23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