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한해를 마감하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짚어보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 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같이 내려 주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인갑
변인갑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불 참 : 출장)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준식
최준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앞서 잠시 위원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장의 해운대 연안정비사업 관련 국비확보 건으로 현재 국회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상임위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도시건설국장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이 인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먼저 평소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직원들 모두가 주민들에게 정과 행복 그리고 명품 친절을 제공하고 깨끗한 자연보존과 쾌적한 환경 가꾸기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준식
최준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준식
최준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준식
최준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복지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경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올해의 성과 업무보고 이전에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오재환 생활보장팀장 강혜경 통합조사팀장 이용태 복지관리팀장 김경국 서비스연계팀장 조명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먼저 질문 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올해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2011년 성과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자활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표창도 받고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1-4 수의계약 현황에 자활근로사업 동절기 작업복 2,134만원과 자활근로사업 안전수첩 7,2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돼 있는데 관내 자활근로사업 내용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내용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시장진입형이 깨끗한학교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푸른자원가꾸기 사업, 미소케어, 커피…, 김밥전문점 그런 것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 되겠으며,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는 복지간병인서비스라든지 방역소독사업 그리고 자활인큐베이팅 및 복지시설 도우미, 아동지킴이, 늘푸른도시 정비, 하천정비 등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있으며, 근로유지형은 아동급식보조, 환경정비 그리고 도시락배달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 515명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15명이면 작업복도 소요금액도 제법 크고, 작업복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동절기에 작업복을 지급한 사항인데, 참여자의 소속감 및 근로의지 의욕을 고취하고 그 당시에 부가세 포함해서 2,134만원이 소요됐고, 400개, 개당 5만 3,35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니까 전국황혼연구회에서 수급자 지정관련 진정과 부정수급자 제보가 이어지는데, 제보내용이 수급자가 자격적합자로 밝혀졌지만 제보한 쪽에서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지적한다고 봐지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일부 고의성 내지는 감정적 대응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형태의 민원이 대다수였고, 또 오해가 되어서 본인이 알건대 이 사람은 자격이 아닌데 왜 수급을 받고 있느냐는 의문점을 질의하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 규정과 그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자자격 여부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적정 내지는 부적정 사항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국항혼연구회는 자기들이 오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소속은 ‘전국’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반송2동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본인 당사자도 수급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반송2동의 주공 나 상가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집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가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보했는데 제보내용에 대해서 자격적합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부정수급자는 아니라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집 2채 소유가 자녀명의로 돼 있었고, 그 자체는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해서 재진정이 됐었는데 전부다 적법한 사항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치심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역에 보면 그런 경우도 허다하던데, 진정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받도록 행정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8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에 노숙인 계도방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노숙자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서울의 노숙자들이 부산으로 대거 유입되어서 부산역이나,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 봐집니다. 여기 보니까 노숙인 계도방안 운영에 현장면담이 27명 나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해운대의 특성상 노숙인들은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는데 따른 노숙자 내지는 부랑인도 함께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지역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내지는 여러 가지 추태 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계도하고, 본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설입소 여부를 여쭤보고 그분들이 시설에 입소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부랑인시설과 연계해서 입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 구에서 장기적인 현황은 없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장기적인 현황이라기보다는 현재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수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생활자들도 부산시에서 발생했던 분들이고, 또 우리 해운대구는 여름철 내지는 동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되면 그때그때 즉시 입소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1에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심의가 5회,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3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은 560만원이 돼 있었고 420만원이 집행되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10년도, 2011년도 서면심의 4회, 출석심의 6회 이루어졌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모두 예산액 440만원 중 42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 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서면심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출석심의 경우에는 1인당 심의수당이 7만원입니다. 42만원 해봤자 7만원이면 6×7=42, 그러니까 6명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출석심의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서면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출석심의 했으면 금액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배정된 예산보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부족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4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내역에 보면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사업에 2010년 25,651명, 2011년 19,861명, 사업비는 2010년도 7억 3,500만원, 2011년도 5억 8,2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불결지 정비사업 업무보조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성격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건 동 단위에 그때그때 발생하고 있는 불결지를 동에서 자활사업도우미를 활용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인원 한명당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근로유지형으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1,000원이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인 일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불결지정비가 정확하게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동 단위에 나가 보시면, 반여3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신선천 주변이라든지 뒤에 공원 있죠? 평상시에 관리가 힘든 지역에 누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서 같이 청소를 하고 청결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64페이지 65페이지.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현황에 보니까 반송2동에 2010년도 120명, 2011년도 104명.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송2동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서 정책이주지에 수급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과다이용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찜질팩 그런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방문해서 그분에 대한 지도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1년 365일인데 의료쇼핑 내지는 과다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분들을 개별로 전부다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선택병·의원제도 함께 실시하면서 건전한 의료급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76페이지, 거동불편자 복지민원 대행서비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도 거동불편 민원신청 건수가 1,723건, 대행실적이 685건이고, 2011년도 10월말 현재 거동불편 민원신청 건수는 1,551건, 대행실적이 615건 나와 있습니다. 대행실적이 신청건수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게 저조한데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신청서 자체를 방문접수도 하고 추가서류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방문수리도 하는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숫자가 적은 부분은 2010년도는 12월31일 현재고, 1년 단위고 2011년도는 10월31일 현재입니다. 11월, 12월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2월을 보태면 2010년도의 숫자보다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불편민원 신청건수에 비해 대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비슷한 데요! 율로 보면 비슷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신청하고 심사해서 하는 겁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지금 19분 정도 발언하셨는데 앞으로 1분만 발언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시고 또 시간되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부산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 26,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넘는 노인층 1,603세대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급대상이 얼마나 제외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당시 일제조사 당시에 670여 건의 소득 초과로 해서 탈락위기에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에 대한 구제책으로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 내지는 부양의무자 등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서 165건 정도는 구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연계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차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재신청 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하고 계도도 한 바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징검다리연계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징검다리 수급자 가정도 마찬가지고 안타깝게도 긴급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체적으로 사후대책은 그런 식으로 세워놓은 거네요?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기조사를 통해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탈수급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복지부분이 조금 확대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은 안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역에 보니까 수급기준에서 자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울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번호 1-3에 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장비용에 대해 징수실적이 올해 보니까 64건을 부과해서 13건, 20% 밖에 안 되고 금액으로 봐서도 8,728만 4,000원에서 실적이 2,908만 8,000원, 이게 3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건수당 10% 미만의 징수실적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거든요. 뭐라 했냐면 이 건수와 금액이 잘못 됐다고 정오표로 해가지고 건수가 5건이고 616만 1,000원이고 2건의 징수실적이 나와서 161만 6,000원이 됐다고 정오표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도 77건 부과내역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나온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징수가 계속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징수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에 77건 부과내역에 대해서 34건 징수는 연말 현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64건 부과에 13건 징수됐는데, 보장비용이라 하는 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등에 대한 보장비용을 부과하고 그 대신 당사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일반세금이라든지 등등 세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저희들 보장비용 징수하고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만 해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라든지 제2금융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바뀐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분들에 대해 단순히 한다고 해봤자 재산압류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법을 악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0년도 보면 부과건수가 77건, 징수실적이 34건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정오표로 해서 수정을 한 게 77건이 아니고 5건이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연말까지 징수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러면 숫자가 어찌 똑같을까요? 77건하고 34건하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징수는 틀리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징수실적하고 34건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찌 이렇게 똑같으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부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연말실적이라 했는데. 34건, 77건이 맞는데 그때 정오표로 해서 “잘못됐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2억 3,900만원에서 2,000만원 밖에 안됐으니까. 10%밖에 안 된다” 하니까 “잘못됐다. 5건이고 2건이 됐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기억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0년도 77건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34건이 실적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한 부분인데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 관리번호 11-7에 17페이지 되겠네요. 작년에도 보면 미집행금액이 많았습니다. 신청액이 536억 7,700만원인데 예산액이 조금 많네요. 544억, 작년에는 신청액보다 30억이 적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많이 나왔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생계급여가 39억 7,000만원, 주거급여가 14억 7,000만원, 자활근로가 12억 8,000만원 미집행 됐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이런 게 어려운 쪽에 많이 집행이 안됐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11월, 12월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2011년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하다 남으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고 부족하면 시에 요청을 해서 더 받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보면 14페이지 보면 13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자활근로도 3억 7,700만원 남았고 생계급여도 4억 5,800만원 남았는데... 전체 13억 8,0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거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신청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국비·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한 금액대로 안 내려옵니다.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대로 배정돼 오는 게 아니고 역으로 상의하달 형식으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보다는 조금 초과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잔액’이라 하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걸 잔액이라 해놨습니까? 581억을 신청했는데 556억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잔액도 13억 8,900만원이 남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내려온 것 중에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상기
이상기위원
안내려 온 게 아니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 왔는데 남겼다 이거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상기
이상기위원
그 이유가 대상이 그만큼 안됐다 이거죠? 줄 대상이 없다 이거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어려운 측에서는 죽는다 하고 어렵다 하는데 1, 2억도 아니고 13억 8,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생계급여하고 자활근로 쪽에 남겼거든요. 집행을 다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책정된 자에 한해서 주는 부분이지 책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못주는 부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활근로도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활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상기
이상기위원
일을 자꾸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급여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하는 것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지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독거노인 내지는 능력 없는 분은 못시키거든요. 능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무부과입니다. 조건부 의무부과입니다. 일을 안 하면 급여를 안줍니다. 그런 식으로 강제 부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많이 챙겨가지고 골고루 어려운 분들한테 자활근로도 많이,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데 안타깝네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급자 책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도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 관리번호 1-11, 2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가 있고 24페이지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25페이지에 보면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가 있죠? 최말옥이라는 분이 드림스타트도 있고 생활보장위원회도 있고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도 있고, 한분이 이렇게 전부다 맡고 있어요. 너무 한사람한테 집중된 것이 아닌지, 우리 해운대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고, 25페이지에 보면 송국클럽하우스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데, 뭐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송국클럽하우스는 재활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중증환자야 병원에 입원 내지는 치료를 하고 있겠지만 거의 나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우1동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소속돼 있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이분은 거기에 고문으로 계십니다. 2003년 그 당시에는 소장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고문으로 계십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세 군데 다 소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시고 관내에서 다년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세군데 다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최말옥 교수님과 의논해서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적절하게 오해소지가 없고, 안 해도 충분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고, 관리번호 1-16, 32페이지 되겠네요. 각 부서별 상금 및 외부기관 수상실적이 2010년도 비해 2011년에 수상실적이 많거든요. 특별지원금도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어제아래 보건복지부에 가서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6,000만원 지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후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봐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사업집행은 복지시설 및 환경개선 등에, 예를 들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복지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개소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설개보수가 안 된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일부 배정을 하고, 복지상담실 내 노후컴퓨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고, 그다음 경로당시설에,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물탱크에 대한 직수연결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이번에 상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배정을 하고, 상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는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격려차원에서 선진지견학 경비로 1,2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6,000만원 중에,
상기
이상기위원
보상금 타서 좋은 일에 많이 쓰시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으로 우리 구 복지정책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1년간 주민복지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되돌아 볼 때 가장 큰 보람이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만 꼽아보시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제가 구청에 과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업보라 하면 이상하고, 하다보니까 동장 2개소를 거치고 구청에 과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복지파트 과장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소신과 배려, 나눔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해온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 분들에게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일이 보람 있으세요? 1년 해보시면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심 없이 구정을 펼쳐왔다, 복지파트는 사심없이 저희들이 펼쳐왔다. 전 직원들이 안 할 말로 한 푼의 부정도 없이 양심껏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신청액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제 생각에는 현황이 파악돼 있으면 근사치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신규가 발생한다든지 이전이 있다든지... 이런 차이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 연말에 행복e음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탈락 내지는 신분변동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리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혜택을 받는 분을 탈락시키려면 반발이 억수로 심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거치면서 정리를 해왔었고, 법상 정해져 있는 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 라인에서 조금 벗어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한 결과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가 되면서 구제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니까요. 수급자 월동대책비는 거의 소진이 됐는데 차상위층 월동대책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차이 나는 이유를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배정 된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책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시에서 배정되어 올 때 과하게 배정됐던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것도 우리가 신청하고 배정받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액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 월동대책비가 54페이지 55페이지 보니까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전반적인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조금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느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이 없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선불제. 분기 선불제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해피캠퍼스사업 같은 경우 계속 진행됩니까? 마치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일자리사업복지단에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떨 것 같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는 예측이 됩니다. 담당부서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전망을 듣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료 2페이지에는 대상자가 50명으로 나와 있고 실제 내용은 30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들락날락하는 숫자가 되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빠졌다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어, 수학도 중요하겠지만 예능과목을 지도할 방법이 없나 이런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문화유적답사라든지 체험학습도 올해는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활성화시켜서 실시를 해왔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애들에 대한 정서함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봐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었는데, 주로 저희들은 1, 2학년 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이 됐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도 몇이 있는데 그 애들은 계속해서 수강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 진행여부가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이게 공공근로 성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게 되는 것, 맞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부러 선생님을 지정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 이분을 꼭 해달라고 복지관에서도 당부도 있었고 해서 그분은 계속 공공근로에 활용하는 걸로, 우선 선정하도록 해왔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학생들하고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자격이 있고 조금 유능한 분들이라면 고정적으로 해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내년에 만약에 해피캠퍼스사업이 복지관 내에서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이걸 계량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학생들 성적향상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12월 되면 결과보고가, 평가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평가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적향상 부분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45페이지, 4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인데, 1인당 22,000원 지급된다고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 5일도 있고...
덕헌
화덕헌위원
22,000원이 어떤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근무하고요.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주 5일입니다.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1일 5시간입니다. 나머지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최저임금에 근접하거나 조금 모자랍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급여를 주는 이유는, 이미 이분들은 수급자로 책정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급여는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의무부과를 하다보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근로장려형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인원을 연인원으로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매월 참여자 숫자가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왔다가 탈락되는 분도 있고 해서 연인원으로 넣은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김밥전문점이 좌동에 개소했는데요. 썬앤펀 커피카페 같은 경우 많은 성과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김밥전문점은 이제 뿌리를 내리는 단계일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좌동지역에 개점하다 보니까 주변의 화목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일부러 그쪽을 통해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걸 주문하고 있고요. 월 매상이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업비 1억 4,600만원의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하는 것 있잖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실태파악이 잘 안되고 있고 절반 이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연제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저소득층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이런 걸 용역하거나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급자가정이 반송이나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저희들은 사전에 사회복지사들이 신청 받을 때부터 감면 명단을, 예를 들어서 TV시청료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정마다 개별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가정에 대해서 이미 현황이 파악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하는 부담없이 저희들이 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변동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활사업 주 목적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탈수급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시장진입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자활공동체로 해서 창업을 해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한 보람을 가지고 있고, 별개로 자활장려책으로 해서 행복키움통장을, 저축 장려를 통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 그다음에 자활인큐베이터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그 기업체에서 정식 고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몇 분 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으로 해지된 것은 일곱 분이 현재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분들이 탈수급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꾸준하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집수리 했던 사례가 있던데, 집수리는 해운대구에서 2011년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저희 선거구에 있는 한군데가 청장님까지, MBN 녹화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저소득층 집이라 해서, 자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인데 세입자 집을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가에 한해서만 집수리가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되고, 집주인께서도 그렇게 집수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한정된 부분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복지정책 우수기관 장관상을 받으셔가지고 특별지원금 일부를 각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복지상담실을 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상담실 사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사용실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일부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는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리 내지는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보니까 몇 군데는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복지상담실을 돈을 들여 설치해놓고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데가 많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일부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창고용도로 쓴다든지 정부정책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매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마켓이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는데, 7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진복지관에 설치돼 있는 데는 매출액이 57만 8,000원인데 2호점 재송동은 800만원입니다. 영진복지관 장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매번 지적했는데 답변을 보시면, 제2주민센터로 옮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계속적으로 운영했는데도 실적이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여1동 제2주민센터에 문화센터로 해서 하고 있던데, 현재 면적에 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공간이 없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면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아예 안 되면 폐쇄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걸로 봐집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일단 상반기 중에 자활근무요원도 지원해 보고 예산도 부분적으로 지원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반기 중에 폐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쇄 쪽보다는 제2호점처럼 주민들 이동이 많은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제2주민센터 문화센터를 생각하지 마시고 새마을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쪽 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새롭게 이전 개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1호점 위치는 아니다 판단이 서는 건 맞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1-2 4페이지, 반여1동 인지초등학교 주차장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돼 있는데 이 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기록은 했지만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복지’라 하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답변자료를 넣긴 넣었는데...
병주
윤병주위원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당시 이명원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은 신성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관리하는 바가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럼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복지’라 하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빈터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차장 자체가 저희들 소관 부지도 아니고요. 용도 자체도 저희들 사항이 안 됩니다. 주차장 관련되어서는 임대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복지과에 이게 있으면 안 되지 왜 여기 와 있어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라 해서 이쪽으로 넣어놓는 바람에 기획실 답변자료를 그대로 배겨 적어놨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저리로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미 넘겨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자료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부지가 그냥 몇 년째 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든가 해야지...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복지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부산시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는데 부산시에서 복지시설 신규건립 자체가 방침상 불가로 돼 있기 때문에 복지파트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걸 빼줘야지 종이 한 장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011년도는 뺐고 이것은 2010년도 분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과에 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기획실에 가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는 안 계신 것 같고, 위원장이 한마디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결과를 놓고 개인단체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 의회를 항의성 방문을 하면서 특정 구의원을 소위 사쿠라 의원이라 지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이런 피켓까지 제작해서 특정 구의원의 출신 정당사무실까지 항의방문도 하고 해당 구의원을 지칭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좌파’ ‘빨갱이’ 등으로 폄하해서 징계까지 요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다면 해당 단체를 파악해서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이러한 단체에 대해 2012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면서 우리 구의원들의 고유한 의정활동에 대해 이렇게 침해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행동 자체를 저희들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한테도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다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제성은 없지만 시정 건의도 누차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 특단의 조치 이런 부분은 판단이 저희 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와 관련되어 부적절한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 저희들도 사과를 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상급단체 핑계를 대면서 사과도 해당 구의원에 대하여 미루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 구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복지관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건 2) 행복나눔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 자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2011년도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 김병수 장애인복지팀장 박성웅 아동보육팀장 이은호 여성청소년팀장 김유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 질의 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님 대단히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1-6, 10페이지. 노인일자리참여사업 문의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제한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본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7, 12페이지에서 18페이지. 노인시설생계급여 집행잔액이 2010년, 2011년 모두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본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수급자가 들쑥날쑥합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러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조금 남은 것 같고요, 2011년도에 7,400만원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올 안에 추진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11년 현재 노인시설 종사자수는 몇 명쯤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노인시설 18개소에 120명.
주학
지주학위원
2010년 대비 증감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종사자말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예.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18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8만원,
주학
지주학위원
복지수당도 2010년 대비 증감현황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것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11년 노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예산액이 13페이지 보면 3,000만원으로 돼 있고 2010년에는 집행내역에 3,3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13페이지 노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말이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예.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28만원...
주학
지주학위원
2011년 예산액이 2010년 집행액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노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노인장기요양급여가 2008년도 7월1일 날 시행됐는데 2008년 7윌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도 7월1일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수당을 주자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로 돼 있다 2011년도에는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3,70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20011년도에는 3,000만원을 적게 편성된 사유가 그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노인요양시설 살롬실버센터가 건립반대 민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사업을 포기했으면 국비 반납계획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반납할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납보다도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국비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당초에 신시가지지역에 건립하기로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았는데 한일아파트하고 효성코오롱아파트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고요. 시에서는 타 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로 반납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직 반납은 안됐는데 반납할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에서도 노인인구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이거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노인요양시설 대표 해가지고 간담회도 몇 차례 개최를 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대책회의도 몇 차례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제일 큰 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강력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 생각은 국비 반납보다는 그 지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관계자들한테 신시가지지역만 고집하지 말고 일단 노인요양시설은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혐오시설은 아닌데 집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석대동 쪽으로 옮길 생각이 없느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어 사업포기를 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이 이미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 부담금 4,5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해당 지급사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7월1일 날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제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등급외 자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6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제교부비 지원사업은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현재 시에서 시비가 내시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집행액은 3,180만원 돼 있는데 돈은 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사업은 1억 9,000만원 예산 중에서 3,048만원만 집행되고 1억 5,960만원은 4/4분기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사업은 가정이나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인 보육시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당초 저희들 구에 12개 가정이나 민간보육시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희망 보육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3개소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7페이지, 201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지역하고, 어떻게 폐지가 됐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중2동에 있는 옹달샘지역아동센터인데 사유는 자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유가 뭐라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자진 폐업신고. 자기 스스로 안 하겠다 해서 폐업신고를 낸 것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이거 대비해서 충원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아동센터 하실 분들이 구에 허가를 해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렇죠. 현재는 22개입니다. 작년보다 2개 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9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가 있는데, 심리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입양가정아동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아동에 대해서 심리아동치료비로 해서 연간 15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치료를 받은 아동도 있고 안받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남을 수도 있고 남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심리아동치료비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남은 것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저조합니다.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입양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료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약속한 10분발언을 훨씬 넘은 15분 정도 발언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하신 다음에 순서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이것만 마치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 마친 것 아닙니까? 남았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왜냐하면 집중력도 높이고 질의 안하신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쓰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19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예산액이 2010년 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집행액은 1,200만원에 그치고 있어요. 잔액이 1,800만원 되는데 잔액사유에 보면 ‘보호연장 및 예산 과 교부’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아동이나 아동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장이 18세가 넘어가면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1인당 200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과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8세가 넘어가면 다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 교부된 것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2010년도 400만원에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18세가 넘어간 아동이... 사전에 그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8세가 넘어가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8세 넘어도 나는 보호를 받겠다 해서 연장을 신청한 아동이 2명 있었고,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교부된 것도 있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에 관리번호 1-2, 6페이지. 김진영의원이 조례에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면서 5분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 간사인 이상희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부서에서 즉시 조치 안한 것은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2011년도 4월 달에 부산시에서 관련공문이 시달되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시달을 했는데요. 대상 건수가 8건인데 그중에서 ‘지역정보 화촉진 조례’는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 규정’도 20011년도 10월 달에 개정을 했고요. ‘해운대구 도서관 운영 조례’는 이상희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미 의회사무국에서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총무과의 ‘공무원임용 규정’은 법제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아직 부산시에서 규칙이 개정 안됐기 때문에 부산시 규칙이 개정되면 변경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는 이번에 이상희의원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할 것은 거의 다 하고 2건 정도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상희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1-3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보면 사회복지사업기관 과태료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주로 어떤 사항을 위반하였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중1동에 있는 승기재단이라고 있는데요. 법인이사 임명보고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었고, 또 기본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미 첨부된 사례가 있어서 과태료를 150만원 부과해서 이미 납부를 했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판매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요. 관할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1년도에는 부과내역이 전혀 없는데 징수실적이 2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것이 2010년도에 부과됐는데 2011년도에 납부되어...
상기
이상기위원
2010년도에도 2건 150만원 해서 실적이 돼 있는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게 2011년도에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네요. 2010년도에 부과를 했고 2011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위의 것은 뭡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같은 건입니다. 납부가 됐기 때문에 납부한 것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많은 인력의 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애인근로사업자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과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설물이 주민들 복지에 불편함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화덕현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년 동안 행복나눔과 업무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지난 한 해 업무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가 있으신지 하나 소개해 주시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그다음에 생계지원 등등 해가지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목욕욕구 해소 이런 부분은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런 부분에 있어 타 구에 없는 시설물을 건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요. 단속됐을 경우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1회당 100만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단속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주로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대부분 관할경찰서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00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영세슈퍼나 이런 데서는 부담스러워서, 제 생각에 슈퍼들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 큰 슈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주인이 직접 안하고 종사원들이 하다보니까, 일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애들이 머리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SSM 같은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점장들을 통해서 종사자들한테 귀찮더라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좌동 같은 경우 동향을 보니까 아이들이 슈퍼로 안가고 SSM에 가서 다 삽니다. 거기 가면 대면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살롬케어, 좌동의 순복음교회에서 하다가 중단된 그거 아닙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원론적인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구가 제시한 것처럼 이왕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석대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걸 거부했다는 건 노인복지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자기들 교회가 있는 인근에서 선교사업을 위해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선교사업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인요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책임감이 더 많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이 사업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를 통해서 신청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구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노인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위치이동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민원을 이유로 중단된다는 것은 행정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 민원발생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겠는데 사업을 하는 동기들을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9페이지에 아동심리치료,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부분인데, 치료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문상담이나 병원에 내원한다든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병원에 직접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심리 상담치료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6페이지에 공공보육시설 지원 사업 신청이 12개 정도 예상했는데 3개로 축소되어 신청됐다는데 이유가 뭐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시설규모별로 96만원에서 824만원까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운영비가 지원되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일단 두고 보자.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신청해도 안 괜찮겠나’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는 우리 해운대구에 12개소 정도를 해라고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밖에 안 되고, 운영이 잘되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건들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요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요건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지원을 받으면 감독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사소한 질문인데요.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찾기 원클릭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링크로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도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그 결과 소장이 비상근인데 상근으로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근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작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고난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상근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더니 구 재정여건상 안 되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편성 요구를 했는데 민경보 예산이 총액인건비로 해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상근으로 운영하겠다. 인건비 지원 안받아도 된다 해서, 비상근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활동비로 월 70만원 지원되거든요. 70만원 받고 봉사 개념으로 상근으로 직접 운영하겠다고 법인 측에서 저희 구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민경보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500만원도 반영이 안됐다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민경보 예산 그 부분도 총액인건비에 걸려 있어서 우리 것을 편성하면 다른 쪽에 삭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성래
김성래위원
현 소장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현 소장 말고 다른 소장이...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 소장 그분이 대학 강의 나가시고, 지금 박사입니까? 석사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박사과정을 밟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 유능하신 분이 소장으로 비상근직으로 있는데 그런 분을 잡기 위해서 상근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이래서 상근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줄 알았는데 비상근으로 계속 되고 있고, 그럼 다른 분이 와서 상근을 하시겠다 이러시네요? 현 소장님은 손을 떼시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하고 4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011년도에 독거노인을 위해서 집수리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했거든요. 50세대하고 40세대하고,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한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공동체사업하고 똑 같은 거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를... 근로자는 어떻게 16명을 참여시켰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관련기술 있는 분도 했고요. 관련기술이 없어서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도 했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보니까 3월에서 6월, 8월에서 11월 이래서 8개월간 인건비가 약 1억 200만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명당 인건비가 600만원 조금 더 치이더라고요. 기술자가 8개월간 600만원 받고 일을 합디까? 제가 알기로는 전기기술자나 방수기술자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면 13만원, 14만원씩 받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기술인부는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술인부는 얼마 줬습니까? 하루에 얼마 줬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기술인부는 하루에 8만원.
성래
김성래위원
전기공사도 하고 방수공사도 하고 전문적인 집수리를 하셨는데 인건비 1억 200만원가지고 8개월간 했다니까 이해가 안 되어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에 대해서, 69페이지.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토요일하고 공휴일 아동급식하고 방학중 아동급식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인원이 토·공휴일에는 600명이고 지원액이 1억 9,3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인원이 703인데 1억 3,200으로 지원비가 더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1년도는 11월, 12월 달 아직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죠, 이건 지원액 아닙니까! 지원액.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토·공휴일 아동급식 2011년도는 현재까지...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해 인원을 전부다 잡아놓은 겁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 보면 각 동네 인원이 비슷비슷합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0년도 토·공휴일하고 방학만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결식아동 급식예산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토·공휴일 아동급식 예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2010년도 예산은 1억 9,300만원이 되었고, 2011년도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예산 과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1억 3,200만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0년도에 방학중 아동급식에 보면 좌4동에 11명, 지원액이 226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대략적으로 20만원 정도 되죠. 도시락 하나에 1인당 2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좌4동에 58명인데 374만 1,000원, 이걸 나누기 해보면 1인당 6만원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방학중 아동급식 2010년도 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포함해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11년도 방학중 아동급식은 여름방학 것만...
성래
김성래위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합한 게 좌4동에 11명인데, 그럼 인원수가 58명이 됐다 말입니다. 여름방학 하나만 58명입니까? 좌4동에 방학중 아동급식이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방학중 아동급식’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좌4동 같은 경우 2010년도에 11명이 통보가 왔었고 금년도에는 58명이 통보가...
성래
김성래위원
통보 온 것은 괜찮은데요. 2010년도에는 좌4동에 11명인데 지원액이 226만 8,000원입니다. 1인당 20만원 조금 넘죠. 그런데 2011년도에는 58명입니다. 58명에 374만 1,000원인데 1인당 해보면 6만원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1년도는 겨울방학 아동급식이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고, 2010년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포함되어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도 1인당 나누기 하면 금액이 3배 넘게 차이납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여름방학만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는 여름방학만 집행되어 370만원 집행됐고 겨울방학 집행된 게 포함이 안 돼...
성래
김성래위원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159페이지네요. 159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에 2010년도에는 100만원이 통일부에서 전액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었고 2011년도에는 400만원이 내려왔는데 25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25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을 경주 쪽으로 문화체험행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부모교실 운영 하면서 집행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50만원은 또 어떻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연말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11월 달에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3조에 해운대구청에서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지원에 대한 시책을,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특별히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전액 국비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우리 구비는 요구한 것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지원 조례안을 만드나마나 아닙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례안에 시책을 수립하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액션이 전혀 안취해지고 있는 있단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하면 구비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시책을 수립하시는데 실태조사도 하시고 해서 우리 구비도 들어갈 수 있게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고 복지관에서도 이에 대한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거기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사무감사자료 안에 보면 맨 아랫부분에 유니버셜디자인탐사대 실시 이후의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한 장기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건물 경사로 부분, 건물 경사로가 너무 급한 부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야외 벤치라든지 공간을 설치해라. 그다음에 건물 색깔, 건물 도색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후 되어 있다 보니까 도색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즉시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셨군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어진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인데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너무 급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공문이 시달되었고요.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시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시정은 안됐는데 계속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도 오래 지난 얘기기 때문에 서둘러서 교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원클릭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클릭 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는 거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부모들에게 이 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원클릭 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신뢰가 될지 의문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현황, 기본현황이라든지 시설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육시설 이용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데 이걸 보면 기본현황라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과는 얼마만큼의 유대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2011년 4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몇 개월 시행을 했습니다. 월별 클릭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한 해 동안 한 업적이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다문화여성 리본아트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실제 효과면에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써 있긴 한데요. 가장 큰 기대효과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취업,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리본아트, 리본을 만들어 판매해서 그걸 제3세계 학교 짓는데 성금도 기탁을 했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기술습득, 취업, 창업능력 배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능력배양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게 정말로 취업과 창업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실질적으로 이것만 단순하게 배워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일단 기술습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회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기대효과에 취업, 창업과 기회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효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창업할 수 있겠구나! 취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4개월 배워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더 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리본공예품 저도 샀습니다. 이쁘게 선물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음은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프로그램인데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이것도 말이 한번 있었죠. 5월, 9월만 말고 연중 프로그램 강구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60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실태에 대한 발전방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초등학교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중·고·대학생으로 확대 개발하겠다.’, 청소년 연령층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보게 된다면 실제로 청소년문화존 운영할 때도 왜 고등학생까지만 동아리를 국한하는지, 앞부분에 보면 이유가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존 운영하고는 서로 성격이 틀리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반송2동 동사무소 3층에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반여·반송지역의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건전여가문화 조성이라든지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존 같은 경우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니까 연중 동원할 수 있는 학생들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까지만 제한을 둘 게 아니고 여기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동아리 구성 자체를요?
상희
이상희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나가 봐도 고등학생보다도 대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동아리모임에서 군데군데 바닷가에 보면 많이들 행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다루시고 안 되는 이유 쪽으로만 가시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청소년동아리는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일반 대학생들 그다음에 예술학원 쪽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존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중 운영을 했을 경우에 과연 해운대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문화존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고 시에서 예산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존을 연중 운영하려면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연중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내용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정을 두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동아리가 일반 대학들하고 많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잘못된...
상희
이상희위원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왜 한정을 두었을까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바닷가 같은 경우는 많은 행사나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5월부터 9월까지도 좋지만 향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2페이지인데요. 여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7월, 8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주로 선도, 보호캠페인하고 홍보물 배부하고 이런 쪽으로 예방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 예방홍보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바닷가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술,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예방홍보 쪽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홍보가 리플릿을 전달하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리플릿도 배부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캠페인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많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 실제로 청소년들이 줄었다든가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갖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을 여름에 오는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줄었다, 어떻게 했다는 그런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지난여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노숙자들한테 돈을 주고 시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왜냐하면 홍보를 하고 캠페인 하는 중에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방에 있는 노숙자에게 수고비 1만원을 주고 심부름을 시켜서 자기들이 취할 건 취하더라고요. 그런 광경들이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청소년감시단의 운영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새롭게 나오는 지적사항이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당청구가 9건, 15건 중에 9건이나 됩니다. 반 이상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부 해외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료가 청구된 경우, 그러니까 이 애는 해외로 나가 있는데 해당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를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괄 조회를 다 했거든요. 그 기간동안 애는 해외에 나가 있는데, 주로 다문화가족 아동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해당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를 부당청구를 했고, 그래서 적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부터 새롭게 지적이 됐네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를 통해 일괄 조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향후 이 부분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따로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 보육시설에 홍보를 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미 지시가 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112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잘 예방하고 조치하면 근절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상담프로그램 내용 중에 8번입니다. 인터넷사용 조절 상담부분인데요. ’10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년도, ’11년도. ’10년도에는 30회 실시해서 420명 참여했고요, 2011년도에는 6회 실시했고 9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긴지,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되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게임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집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넷게임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적게 실시를 했고요. 물론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 달이거든요.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0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 개설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줄은 경우...
상희
이상희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0년도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집단군을 변경한 할 이유는 뭡니까? 대상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요.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1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만 집중적으로 교육했던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 관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차후 답변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려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라는 것이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건립되는 경로동이 있고 일반 주택가에 경로당이 있고요.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145개, 일반주택의 경로당은 69개입니다. 총 2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010년도에는 우1동에 26개에서 1개가 증설됐죠? 우1동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1개 더 늘어났네요!
성관
최성관위원
경로당이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 “경로당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면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을 경우에 받아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8개 동에 경로당 21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은 원래 시설기준이 어르신 200명당 1개소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214개소에 회원수가 9,000명 정도 되는데 나눠보면 거의 200명 정도, 경로당 1개소에 200명 정도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는 적정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거점에 규모가 큰 경로당을 만드시든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감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경로당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네요! 간단하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를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지역 자체가 좁은데도 2개, 3개 경로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경로당이 담뱃가게같이 거리제한을 둬서 몇 미터 안에는 둘 수 없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현재 경로당 시설기준은 어르신 200명당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연초에 구청장 동별 순회할 때도 경로당 신설요구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의 어르신 인구수, 주변의 경로당이 있는지 여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로당 신설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건립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차를 해서 경로당을 신설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통합한 경로당을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이동 및 접근성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견립 예산이 경로당 하나 건립하는데 최하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예산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1년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전부다 합쳐 어느 정도 됩니까? 2억 9,7000, 2010년도는 3억 5,700만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 들었다시피 접근성 이런 걸 고려해서라도 동에 어떤 지역, 어떤 지역 서너 개 지정을 해서 건물을 크게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제가 어떤 경로당시설 안에 들어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화투치고 그게 전부입니다. 밥해서 드시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가, 여름철에 에어컨, 선풍기, 규모가 크든 작든 비치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비가 2중3중으로 들어가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 돼 있고 규모 자체가 협소하고 운영관리 체계도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 소수를 위한 경로당으로 전락이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 단위로 통합한 경로당이 설립되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경로당 이 부분도 난립이라고 하면 거친 표현인데요. 경로당에 파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경로당에 가기 싫으니까 또 몇 분이 모여서 경로당을 하나 개설해서 경로당 하니까 혜택을 달라. 지금 그런 상태가 자연부락에서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잘 계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지급액에 대해 숫자상에 미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2억 9,750만원 돼 있거든요. 운영비 자체가, 이게 10개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지급한 운영비 지급액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176페이지 운영비 지급액이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는 3억 5,700만원인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1년도는 10월 달까지 집행액을 표시해 놓은 걸로...
성관
최성관위원
175페이지에 월 지원액이 2,996만원 돼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175페이지. 그러면 10을 곱하더라도 2억 9,960만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없어진 경로당도 있고 중간 중간에 생기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요. 개수는 214개, 213개. 우1동에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 언제 경로당이 생긴 건가요?
월 지원액이라는 것이 14만원이지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운영비가 14만원.
성관
최성관위원
운영비 지급액이 제가 보기에는 14만원 돼 있는 이 부분만 10개월 해서 2억 9,750만원 아닙니까. 변수가 있다면 우1동에 1개 경로당 증설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원칙으로 10개월 따지면 2억 9,660만원이 운영비 총 지급액이 돼야 하거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억 9,000이 아니고, 175페이지하고 17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176페이지하고 175페이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175페이지에는 월 지원액이 2,996만원이고 176페이지에는 연 지원액...
성관
최성관위원
그렇죠. 연 지급액이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월 지급액에 과장님은 10월 달까지 지급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10을 곱해주면 제가 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2억 9,96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 제 생각에 우1동에 증설된 경로당이 어느 시점에 됐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2억 9,960만원이 운영비 지급액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난방비는 별도고, 에너지보조금 한시적으로 5개월 돼 있는 부분도 빠져 있거든요. 순수하게 운영비 지급액만 계산해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제가 계산을 잘못했든지, 이것은 어림짐작으로 10을 곱해도 차이가 있으니까, 우1동에 경로당이 언제 행복나눔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2억 9,960만원이 돼야 하는데 2억 9,700만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보니까 저소득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을 위한 인재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소득 맞벌이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녀양육 관련 특기를 가진 인재를 발굴해서 인재뱅크에 등록을 하고요. 자녀양육 관련 특기를 가진 분이 저소득 맞벌이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협력기관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인재뱅크는 12명을 발굴했고요. 서비스는 저소득 맞벌이가정 여섯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했고, 저희들이 ‘분기별 찾아가는 유아교실 운영’ 해서 권역별 4회 339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실도 운영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저소득 맞벌이부부 가정을 위한 보육정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간연장형 보육이나 24시간 보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추진실적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인적인 지원자는 12명이고 서비스가정이 여섯 가정 정도 되는데 실적이 조금 미진한 것은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여섯 가정을 선정해서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섯 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섯 가정을 연중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대상가정은 더 늘릴 수 있지만 오히려 대상가정은 축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여섯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36페이지, 장난감백화점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자체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도 거의 없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항 맞지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이게 반송·반여지역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하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신시가지 장산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 신세계백화점하고 장난감 협찬 관련해서 협의를 했더니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신세계백화점에 하나 설치하고요. 재송권역에도 재송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니까 그쪽에도 장난감백화점을 하나 설치해서, 주로 저소득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존에 설치된 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인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덜된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진행이 미흡한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준에 보니까 성적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성적이 어느 정도 선정기준에 반영이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성적도 반영이 되겠지만 주로 저소득가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저소득가정에서 성적이 우수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보면 사전검열이 될 수 있거든요. 취지로 봐서는 성적증명서를 첨부시키는 게 맞을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육시설이 하나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은 한군데 돼 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공립이 8개에서 7개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장애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2010년도에는 85명인데 공립 여덟 군데 이용하고 있고 법인 서른네 군데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이 줄은 게 아니고 85명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장애아동이 30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수당지급 같은 경우는 121명, 181페이지 보면 장애아동수당은 121명. 303명이 파악되었는데 수당은 121명만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지급기준이나 지급 못 받는 사유 같은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장애아동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덕헌
화덕헌위원
180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수에서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수는 총계에 미포함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총계가 17,574명+4,543명 하면 장애인 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총 장애인수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이 총 17,574명이고요. 그 중에서 기초수급 장애인이 4,543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차상위는 별도로 표시하려니까 그게 없어서...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의 총 장애인 수를 17,574명으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17,574명, 2.5% 정도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인구 대비해서 대한민국 전체 250만명 되니까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보통 5% 보는데 실질적으로 10% 보지는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래 안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우리는 5%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 정도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인데요. 중증장애인이라면 1급 말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518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10년에 295명, 2011명에 366명 해서 대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총수에 비해서 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가 적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상관없이 1급 중증장애인은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주로 신체활동이라든지 가사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체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 불편이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숫자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원인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장애인활동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방문활동서비스만 제공했는데 금년도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있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게 추가되면서 대상이 추가된 것으로, 예산도 더 늘어났고.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셨는데요. 주로 구청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하셨습니다. 일단 구청은 많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들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관심 가지시고 시설보완도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적어도 은행, 은행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국고 수납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준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어떤지 이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은행들에게 이걸 권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지적사항들은 아까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범법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업무착오나 실수입니까? 아니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하는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주로 행정처분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육료 부당수급인데 기본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전액 환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전액 다 환수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기본보육료 같은 경우는 대상아동 한명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지원해 주거든요. 3명분 전체를 환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하면, 한명이 잘못해도 우리가 지원해 줬던 모든 것을 환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국고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급식문제라든지 위생, 아동관리문제, 흔히 뉴스 같은 곳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사레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특히 단체급식이니까 위생 같은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사 세분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대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회합이 있거나 모임이 있어서 거의 대표가 나오겠지만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교사들 같은 경우 어떤 대의를 모아서 대표로 나오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가 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명인데 그 3명이 대표성이 없다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한명씩...
덕헌
화덕헌위원
그 파트에서 한명이 나오는데 그 파트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의 대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돼 나오느냐 말인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단체가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추천방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교사 1인당 어린이 수.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교사가 지금 1,650명 정도 되는데 아동이 지금 8,600명이거든요. 3, 4명.
덕헌
화덕헌위원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 보고 싶고요. 평균 급여수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평균 급여수준은 140만원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열악한 편이지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교사들에 대한 보육정책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교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당장 교사모임 같은 것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주민복지과에는 민간 복지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행복나눔과에서도 어린이집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을 같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행사를 부산시 보육정책연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런 걸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교사모임이 형성되면 교사들의 권익도 권익이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내부에서 문제가 안나오면 파악하지 힘들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우리 구에서도 구 단위에서 보육인 한마음행사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교사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유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계시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교사들의 모임은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덕헌
화덕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육정책을 정하고 보육정책을 진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육교사들 문제,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1페이지, 1-17 민간위탁 현황,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공립위탁 아닙니까. 백조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4억 1,600...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산입니다. 백조어린이집에서 1년간 집행하는 예산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반여3동 어린이집 5억 5,200.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동 숫자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육시설 아동숫자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를 들어 공립위탁이라면 우리 구에서 전부 지어서 어린이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지어가지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건립해서 위탁한 것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열세 군데가 지역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동별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병주
윤병주위원
없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오래 되었으면 인원이 많고 금방 생겼으면 적고 이런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시설규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설규모에 따라 아동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취원율을 비교해 보니까 가정보율시설 취원율이 가장 높고 민간보육시설이 그다음이고,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고 그다음이 민간이고 그다음이 국·공립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병주
윤병주위원
국·공립 그건 이해하는데 차이가 다른 데 있는 거하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동현황이 적은 데는 예산이 적게 편성될 거고 많은 데는 많이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되는데, 반여3동 같은 데는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데 시설규모도 크고 아동도 많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반여3동은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반여3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병주
윤병주위원
어린이가 거기에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하면 옛날에 각 구에서 지어가지고 몇 십 년 된 어린이집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한사람이 영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반여3동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불교법인에서 위탁관리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병주
윤병주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는 규모가 크고 이용아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편성해 놓은 그런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갑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우리가 교사인건비는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교사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편성해 놓은 전체 예산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우리는 이대로 예산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국비, 시비 해가지고 구비까지 지원을 똑같이 해줍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니, 4억 1,000만원 예산은 이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교사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인건비도 일부 포함돼 있겠죠.
병주
윤병주위원
“돼 있겠죠”가 아니고 이걸 분리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교사인건비도 포함되고 운영비도 포함되고 공과금도 포함되고 모든 금액이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지원하는 걸 보면 어린이 1인당 얼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보육료는 학부모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학부모한테 주는데 1인당 얼마라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게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0세는 39만원인가 그렇고요, 만5세는 17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어린이라 하는 것하고 어린 애기들하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만0세부터 5세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0세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39만 9,000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고 만5세의 경우에는 17만 7,000원, 연령별로 조금씩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산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시설규모가 크고 아동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편성할 거고요. 적은 데는 적게 편성하고...
병주
윤병주위원
규모가 크다는 것이 오래 되어서 크다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시설규모 자체도 크고 아용하는 아동들도 많고, 반여3동어린이집은 80년대부터...
병주
윤병주위원
80년대부터 해서 아이들 숫자가 많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하여튼 반여3동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큽니다. 3층인가 4층인가...
병주
윤병주위원
이게 자기의 예산이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네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어린이집 몇 년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서식 자체가 예산을 표시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표기만 해놓은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몇 년도 몇 년도에 했다는 거 해 주십시오. 현황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어린이가 몇 명이고 몇 년도. 현황을 부탁드리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3-8에 90페이지,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해가지고 조치한 내역이 있는데 보조금 반환조치를 해놨거든요. 보조금반환이라 해놨거든요. 돈을 줬다가 다시 반환을 받는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기본보육료를 반납 받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에서 퇴직교사 근무 허위신고 이런 걸 해서 벌금을 770...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보조금반환은 기본보육료 부당수급입니다. 기본보육료를 부당수급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을 다시 환수 받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인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0년도에는 다섯 군데, 2011년도에는 아까말씀을 드렸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조회를 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반환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다시 세입에 넣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세입에 넣어서 다시 또 지원을 해줍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 이쪽에다가요?
병주
윤병주위원
예.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 그건 아닌데요.
병주
윤병주위원
반환하면 국비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건 반납을 시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 금액은 전부 반환한 금액입니까? 전부 다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이 금액은 다 한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지적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신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결론적으로 이 업소들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줬던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금액을 회수해서 우리가 딴 데로 지원해 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반환해가지고 반납해야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3-34 237페이지, 최근 3년간 공무원 장애인비율을 보니까 2009년도는 2.2%, 2010년도에 2.3% 2011년도에 2.4%.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3% 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해운대구 고용비율이 3%에 못 미치는데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에 맞게끔 채용을 하거든요. 부산시에서 시험을 칠 때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맞게끔 채용을 해서 각 구별로 배정하는데 일단 대책이라는 것은 신규공무원 채용할 때부터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맞춰 채용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에 관련해서 장애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부서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기간제근로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위탁계약이나 아웃소싱, 안전고용 형태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웃소싱 그런 건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건 업무성격에 따라서 6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업무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9개월이고, 조금씩 업무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돼 있지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규직전환 안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고용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그런 거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싫어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 그런 건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사용에 관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지침이 있고 이런 건 없네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각 부서별로 채용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업무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기간 동안에만 잠깐 채용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학
지주학위원
그분들은 근로계약을 맺고 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처음에 할 때는.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서에 비정규직 인건비와 관련하여 4대보험이나 휴가, 연차수당, 상여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4대보험 다 가입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휴가나 연차, 상여금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산서에 상여금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규직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지금 1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답변 불충분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각 부서별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상희
이상희위원
추가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점검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제가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년도, ’11년도에 걸쳐서 똑같은 사안이 반복된다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나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태라면 2012년도에도 분명히 똑같은 사항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점검하고 어떤 부분에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해당시설이나 해당 보육시설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관련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부정수급 같은 경우 아무리 안 생긴다 하더라도 어느 보육시설에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관리감독만으로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내년 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라는 예측은 100% 확신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고민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대답으로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관리감독도 물론 하시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그 점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정성 있는 고민으로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상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건 관련되어 2010년, 2011년도의 내용을 보면 2010년도는 5건에 5,800만원, 한 업체가 아니라 한 시설당 약 1,160만원 정도이고, 2011년도는 10월말까지인데, 11월, 12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 면으로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5건으로 금액은 3,400인데 1개 시설당 220만원, 금액은 많이 내려갔는데 전부다 영업정지, 자격정지 1월,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발각이 되면 한달 정도 쉬는 거고, 이 부분은 결국 행정적인 처분만 있는데 이 부분은 고소를 한다든지 형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돈도 반환해야 되고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조사받다 보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도 내야 되고, 실수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법을 어긴 부분이니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제가 볼 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설에다 앞으로 이렇게 발각이 되면 자격정지도 취하고 불법적으로 타 낸 보조금도... 한달 정도 문만 닫으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교육관련 법령에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는...
준식
최준식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항을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항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쫙 보내면 과연 어느 시설에서 그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습니까? 실수로 일어난 일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본 공문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어떤 것?
준식
최준식위원장
해외여행 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발 빠른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로 내려온 건 굉장히 우리는 뒤떨어져 보이는 거죠.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안건 5) 민원여권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박윤철 가족관계등록팀장 윤동용 여권팀장 권영식 통합증명팀장 이성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업무성과 제일 뒤쪽에 보면 수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상실적에 보니까 민원행정 우수사례발표 기관장 표창 우수, 구·군 전화친절도 2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연대회 예선에 장관상 확보가 돼 있고 11월 23, 24일에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 장관상 훈격이 결정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참고로 하셔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화덕헌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현황 보고해 주신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등록을 보니까 중국인하고 베트남인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다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분들이 아주 간단한 베트남어 교육이나 최소한의 인사말 있잖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민원 하려고 와서 베트남어를 구사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그쪽 이주여성들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나라말로 인사 한마디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참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한마디 같은 것 있잖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 외국인전용창구가 있거든요. 영어를 통역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안내하고, 얼마 전에는 베트남인이 공공근로로 해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무기간 3개월이 지나서 종료가 됐는데 썬앤펀 통역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입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하루 종일은 안 되고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서식 사례도 보니까 중국어나 일본어 다 잘 돼 있던데요. 그렇게 현지인 봉사자들을 고용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맞겠지만 일선창구에서 베트남인이 서류를 가져왔을 때 베트남 말 한마디라도 숙지했다가 인사하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49페이지 보니까 무인발급기 민원 실적이 나오는 데요. 우1동과 우2동에 있는, 저축은행에 설치돼 있던 무인발급기 실적이 2010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무인발급기 설치기준이랄까요, 민원서류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무인발급기를 관청 바깥에 두는 이유가 뭐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일단 구청하고 원거리 떨어진 동하고 인구가 많은 순으로 3대가 동에는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축은행하고 현장민원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도 거리적으로는 송정이 멀지는 않지만 터널밖에 있지 않습니까. 강 밖에 있는 반여4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설치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년까지 교체하고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그걸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장관상 확보했는데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33페이지에 관리번호 6-1 보십시오. 부서별 민원접수 실적인데 민원여권과가 제일 많거든요. 112,314건 중에서 불가가 214건 있고 반려도 50건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인지, 그리고 처리 안 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취하민원은 개인정보 신청한 것 취하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접수 건수는 여권접수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출생, 사망, 혼인신고 이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불가가 많다. 그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불가 건수는 정보공개 청구한 신청 중에서 진정민원이라든지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특혜라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다. 그죠? 민원접수가.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신고, 출생, 사망 이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번호 6-8. 48페이지 보면 나오겠네요. 고객만족도 분포를 해놨는데 작년보다는 더 나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상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제일 뒤에 수상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관리번호 6-9.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는데 다른데 보면 무인발급기 실적이 많은데, 저축은행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제1저축은행은 안에 있고 제2저축은행은 보안시스템 해서 입구에 덮개 덮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1동에 있는 것은 안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거네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부산2저축은행이 우1동에 있는데 이게 바깥쪽에 있거든요. 우2동에 있는 건 상호저축은행 안쪽에 있는데, 우2동에 있는 게 설치한지 오래 됐고 우1동에 있는 것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건수가...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우1동에 있는 게 저축파동 때문에 실적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네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17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7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근거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위원 말씀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예, ‘정보공개심의위원 2분의 1을 당해 국가기관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4명이고 민간인은 3명이니까 공무원 1인을 줄이고 민간인을 1명 더 늘리는 방안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 규칙에 맞게 한 겁니다.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맞춰서 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항하고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하고 어느 게 상위법입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법률이 상위법인데 법률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을 따로 정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상위법에는 ‘2분의 1’을 명시해 놓고 규칙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 상위법에서는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단체에 맞게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해운대구 규칙을 정해서 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애매한 답변 같은데, 규정사항들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법률에 보면 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있거든요. 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맞춰서 규칙을 정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회의실적 및 회의내용을 보면 건축과 소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요청은 해당 과에서 하고, 해당 과에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비공개 했을 때 거기에 불복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일단 해당 과에서 비공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10년도 12월 진행된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지정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관련서류 등 공개여부 심의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는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행정지도하고 해운대구에서는 비공개로 의결했는데, 조합 측에는 관련정보를 공개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2011년 10월 달 것 말이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2010년 12월 달.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이 정보는 재개발조합에 있는 사항이지 우리 구청에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에 공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용역을 발주했는데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사업을 해가지고 820만원 집행됐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구가 부산시 구·군에서 2등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결과내용을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되어서 41페이지 보니까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모니터단에서도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단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한 이유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모니터단에서 하는 전화친절도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가 잘 안나오고, 일단 전화모니터 해보니까 점수라든지 전화수준 같은 게 전문기관하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를 의뢰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전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화친절모니터가 14등에서 16등까지 하위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작년에 이 용역을 줌으로 해서 올해 2등이라는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컴플레인 올라오는 것 있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전화친절이라든가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몇 건씩 올라오고 있던데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친절사례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 사례를 전 부서에, 동까지 친절사례를 파급해서 같이 배우고 더 친절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고, 불친절 사례가 왔을 때는 그 부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유를 규명해가지고 일단 신고올린 분한테 통보를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할 때 필히 참석해서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고, 2회 이상 불친절이 올라왔을 때는 권고장을 보냅니다. 계속적인 불친절이 올라올 때는 인사파트에 통보를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저 개인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확보해놨는데 상은 최고상을 받아야 맛이 좀 안 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구의 명예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항에 의거 비공개 의결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요. 청소과 소관인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책정과 관련한 부산시, 감사원 감사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요.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바로 밑의 것,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심의내용을 비공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인가 관련 서류를 공개해 달라 하니까 이 서류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다 민원인한테 서류를 공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비공개 의결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의결했던 그 회의 자체를 비공개 한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의결 자체는 원래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를 공개해 달라 하는데 그 서류 자체를, 구청에서 하면 도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구청에서는 비공개를 하고 이것은 조합 사무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고,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내용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하고 조합측은 공개를 하고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죠. 민원조정위원회가 2005년 11월15일 날 최초로 위촉이 됐고요. 2008년 3월20일 날 개정됐는데, 현재 법률에는 2년 연임이 가능하다는데 외부전문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사항이 끝나고 나면 위촉을 해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민원이 부서별로 틀리거든요. 건축업무도 있을 거고 건설업무도 있고 청소업무도 있고, 외부전문가를 그 사안에 맞게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촉합니다. 끝나고 나면,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현재는 법률전문가가 미 위촉된 상태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민원조정 내용들이 1년에 몇 건씩 생길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잘 없고요. 2005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다 해결되는데 그 심의회에 불복할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전 구에 1년에 1개 있을 똥 말똥한 그런 업무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래도 만약을 생각해서 법률전문가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맞도록 위촉을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법률전문가는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 전문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외부전문가는 그때그때 위촉하는데 법률전문가는 2년 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미 위촉으로 돼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을 민원인이 불복을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내용을 상정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위촉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법률전문가는 많으니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 위촉 돼 있어도...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개최한 게 2005년도에 한번 있었고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해놓고 계속 기다리는 것도 뭣하고 그때그때 위촉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법률전문가도 그때그때 위촉하는 게 맞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이것도 조례상이든 규칙이든 법률전문가도 심의가 끝나면 위촉을 해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민원조정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다시 한번 더 장관상 획득하신 거 축하하고 어쨌든 대통령상 받아오기를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사업결과가 6월20일 날 나왔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6월20일까지 하고 결과는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쯤에 나왔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7월8일 날.
상희
이상희위원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면 마침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좌1동 동 주민센터에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불친절 내용이 어떤 거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친절교육 실시에 외부강사 연 3회인 거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이 9회인데요.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사이버교육은 매월 인터넷에 저희들이 교육 자료를 게시판에 올립니다.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상희
이상희위원
사이버 교육하는 게 아니고 내용만 올리면 그 내용을 보고 숙지하는 걸로?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불친절민원에 대한 것들이 외부강사 들어올 때는 이러한 민원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요구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친절교육으로 가는 건가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그냥 친절교육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들이 저희 구를 위해서 친절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니까 민원을 취합하셔서, 불친절한 내용 형태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1, 2, 3위 정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일단 친절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현장업무를 보는 현업종사원하고 공익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때는 현장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요. 11월 달에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짜증나는 민원, 쿨 하게 처리하는 요령’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민원을 취합해서, 민원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거기에 적합한 저희 구 관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민원 부분들을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친절공무원 59명이 나왔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담사례 적용하는 것 외에 보상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보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친절공무원에 한해서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를 1개씩 줬었는데 올해는 제도를 바꾸어가지고 친절마일리지제를 강화해서 지표를 정했습니다. 친절한 사람 가점 항목에 전체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제도개선 분야’ 해서 제도개선을 낸 직원, 창조도시전략회의에 우수시책을 낸 직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가 많은 직원,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뗀다든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옛날에는 등본하고 다 떼서 같이 접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 공무원들이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열람을 해서 하지 민원인한테 서류를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정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 이용률도 가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원처리가 규정으로 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민원은 7일 이내 해라. 15일 이내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 구청장 책임 하에 민원처리기간을 7일을 3일로 줄인다든지 15일을 7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도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한달에 한번씩 그 부서에서 친절직원에 대해서 ‘친절짱 직원’ 해가지고 게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은 가점을 주고 이런 걸 취합해서 분기별로 제일 점수가 높은 직원 한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시상금을 줍니다. 이게 12월에 최고점수를 받은 직원에 한해서는 50만원의 상금을 주도록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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