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모 의원 5분자유발언
광모
김광모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광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한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행정관리국장, 선서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제185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 기간동안 행정관리국 직원들 모두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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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속에 우리 관광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고쳐야 한 제도나 시책을 적시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 기간동안 우리 관광경제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광모
김광모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감사를 하는 동안 담당 국장께서도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상희 예산팀장 권창오 감사팀장 손윤미 법무조직팀장 박은숙 전산정보팀장 이윤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1-9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 및 결산내역의 세부항목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행자부 지침 사본, 세목별 예산액, 집행액, 건별 집행내역, 지출처, 잔액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사회단체별 결산내역, 단체별 보조금 신청내역, 부산시 등 타 기관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이 본 적이 없다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구감사가 갔는데 이 내용을 본 적이 없다면 자료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리스트는,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본 적이 없다 그랬다가 방금은 또 본적이 있다고 그랬다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별 보조금신청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1-9, 3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결산내역, 그리고 세부사항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세부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심의위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서 당해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할지 안할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취합한 자료들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실 이야기는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교부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1건도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자료는 각 부서에 다...
욱영
박욱영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그랬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있어야 되죠! 아까 자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 안하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셔야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뭘 준다는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요청 항목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
욱영
박욱영위원
부서 공통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하고 있는데, 부서 공통사항은 각 부서 소관 사항을 여기에 표시하는 걸로, 우리 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작성을 해왔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 102쪽입니다. 사회단체교부금 관련 기획감사실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횟수 및 회의록, 심의위원회 연말 사업평가 내용, 공고내용 및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자료들로서 첨부된 거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심의하기 위한 거고 심의결과이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자료가 왔는데, 내용이 심의위원회 횟수와 회의록과 연말 사업평가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사업실적이겠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공고내용 및 방법은 자료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자료 안에 들어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공고내용 말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공고내용 및 방법이 이 자료 안에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 안에는 없고 이게 인터넷에 공개하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자료는 제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회단체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제10조입니다. 10조 2항과 3항에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심의할 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보조금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심의하고 있는지 본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죠?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도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자료에 안 들어있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집행을 원활하게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할 수 없다고 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견해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의 자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개략적인 것만 뒤의 자료에 보시면 첨부물로...
욱영
박욱영위원
하나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서... 소관 부서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심의위원회에 배포해서 이걸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 책자를 자료로 제출하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이라도’가 아니고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자료집 8쪽에 보면 해운대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3억 2,73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십 몇 개 정도 되죠, 단체들이. 삼십 몇 개 정도 되는 단체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올 초에 구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했지만 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탈의장을 비롯한 그런 운영권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혜택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관내 주거지 소규모주차장도 이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행하고 주민들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위배된다든지 취지가 어긋날 경우에는 다시 조례도 손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상태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안 그래도 박욱영위원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박 위원님이 진행사항과 관련되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광모
김광모위원장
일단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사회단체교부금 관련해서 1-9 자료요구를 저희 위원들끼리 통합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자료 역시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셨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집도 봤는데요. ‘반영’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처리’ 이런 식으로, 거의 호의적으로 위원들의 발언이 반영된 것처럼 돼 있고,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식의 답변은 이제 더 이상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거의 대부분이 형식적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처리결과 7페이지 보면 부서공통으로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어요. 계획이 뭐냐면 ‘위원 결원 또는 신규 위촉시 가급적 여성위원을 발굴해서 우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신규로 위원회가 구성된 적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없잖아요! 계획을 미리 세우시잖아요. 기획실에서, 이런 어불성설인 답변을 하신 일관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조례제정 시에 구 의회와 충분하게 검토 후에 예산편성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위원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처사항이 뭐냐면 ‘구의회와 충분히 논의 후 사전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신청사 관련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넣어 놓으시고 반영을 했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 때 오타 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거라서 이제 말하기도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을 하고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여성 부분이라든지...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완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인가요, 국장님 배석 관련해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박욱영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타 부서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럼 국장님이 그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장님의 배석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배석 안하셨으면 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설득작업을 하셨잖아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국장님 배석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았는데 배석을 시킬 것 같으면 각 국장들한테 미리 자료를 배포해야 되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국장이 배석하고 안하고는 그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오셔서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거하고 연장해서요. 5대 6대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1 보면 5, 6대 및 구정질문 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1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보면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대1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포괄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왜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실까? 제가 같은 당으로서도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질문내용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답변을 누가 할 건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한다든지, 일문일답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시다 보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알 수 있지 그렇게 깊이 있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아는 국장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하자는 차원이지 절대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도 압니다. 청장님한테 만약에 구정질문을 하면 본인이 민선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회의규칙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여지를 둔 것뿐이거든요. 최소한 본인의 의지는, 구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안 하는 줄 알고 5대 때를 보니까 5대 때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너무 과잉충성 하시는 것 아닌가, 답변해 주시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5대 때에는 사실 일문일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문일답이 나온 이후부터 답변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문일답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무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의라도 보여주시라고, 제대로 정책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민선으로서 떳떳한 행동을 해주셨으면, 그게 밑에 있는 실·국 담당자들의 보좌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하고 김진영 간사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박 위원님하고 김진영 간사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1년치 1부만 가져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1부만 가져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가 준비돼야 저희가 행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해를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박욱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신청서, 정산서를 취합해서 저희 부서로 넘깁니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서류를...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 만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하고 다 이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더 이상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자료가 오는 대로 시작하고 싶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 구청장·부구청장, 국장, 실·과장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 30만원 이상은 영수증, 지출결의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 앞서 박 위원님 자료 부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자료가 있고, 정·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저희가 자료요구 할 때도 ‘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필요부분 요구시 별도 제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소관에 있는 업무추진비 30만원 이상은 별도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랑 박욱영위원님 부분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1부는 안 되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이 부분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부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성철
정성철위원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 자료를 다 복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거고,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얼마를 신청했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알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저 회의록 중에 그 부분을 발췌하셔가지고 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지급되는 내용?
성철
정성철위원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필요한데 심의를 거쳐 결정난 사항까지만 주시면 자료가 줄지 않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당초 부서를 경유해서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급한 금액하고 그거는 총괄표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괄표가 아니고요. 세부별로 배점을 매겨서 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압니다. 총점이 있다는 건, 총점을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성철위원님 말씀대로 세부,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라든지 카드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했는지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거를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잠깐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것만, 두개 단체입니다. 동의 것까지 합치면 책 두꺼운 게 두 권 정도 되는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입니다. 이런 분량하고 똑같이 정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수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정산서를 연초에 받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과의 정산서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실적보고서 안에 정산서하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숫자대로 전부 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도 깊게 심의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시려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료가 안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 말씀은 계속 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들도 세계시민사회과나 행복나눔과에 하는 것은 압니다. 기획감사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란 말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요구할 때 그런 취지로 당연히 오겠지 하고 요구한 부분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착오가 있었다고 하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신청계획서, 계획서는 얼마 안 되네요? 왼쪽에 신청서...
사실
사실기획감
채수동 이게 1개 과만 그렇고,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1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해야 되죠.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진영
김진영위원
실장님!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박욱영위원님이 처음에 관리번호 1-9 자료요청 하셨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모른다” 하셨거든요. 인정하시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와서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못주겠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을 할 때 충분히 위원장님이나 사무직원한테 협의를 하셨으면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간과하신 거예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는 아까 말씀대로 통례적으로, 작년 이전의 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인지, 몇 개 단체에 얼마 지급했다는 이 정도는 자료를 내고 답변을 드렸지 지금까지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욱영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금 이상으로 화두가 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체크카드 사용이 얼마냐,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어요. 저 역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이 바뀌신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과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치면 노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몇 개 샘플링을 저희한테 가져다주시든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놓고 처음 대답은 “몰랐다”,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는 다 볼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다보고 내일이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자신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는 아니고, 상당히 방대한 자료인데 가장 질의가 많으셨던 박욱영위원님께는 다 보실 수 있다니까 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부서별로 1부씩, 한 부서 것만 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 방대하지만 그런 식으로 1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요청했던 자료 자체가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들어맞지 않고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과도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박욱영위원님이라든지 나머지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맞게끔 준비가 되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3) 세무1과 4)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 1, 2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고길석 재산세팀장 강정대 취득세팀장 강양원 과표평가팀장 김정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손혜숙 체납정리팀장 김상욱 지방소득세팀장 정동화 자동차세팀장 김성태 세외수입팀장 박재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세무 1, 2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 1, 2과 감사는 국장님이 배석을 안 하셔도 충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반대 없으시면 국장님은 가시고 과장님들이 감사를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세무 1, 2과 특성상 국장님 책임발언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국장님 배석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며칠간 국장님이 와서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야기드리는 건 뭐냐면 일정 내용에 있어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할 때는 하는 것이고, 5대 때는 실제로 국장님이 배석하셨고 여러 가지 관례상 배석 안했던 것이지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기했던 것이고, 과장님으로 답변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은 업무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필요할 때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성과에서 지방세 징수액을 연간목표액의 102% 초과달성 하셨다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과달성 사유가 뒤에 말씀하신 이런 사유보다는 오히려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지방세수입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추가 지방세 세수가 증가된 부분은 어느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특례로 해서 금년에 200억 정도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0억이면 총 목표액의 몇 프로 됩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재산세 합해서 전체 510억 정도 되는데, 200억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구세로 봐서는 전체 600여 억 되는데 200억이면 1/3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토털 200억 정도 순증 된 거죠? 재산세에서는 200억 더 늘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전체 토털.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아쉬운 게 이번에 세제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부분에 469억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484억까지 징수하셨고, 등록면허세도 72억인데 83억까지 하셔가지고 124%, 재산세도 106% 초과달성 하셨는데, 이 금액 속에서 차지하는,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 같으면 지난번 취득무관 등록세 부분이 구세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또 재산세 속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증된 부분에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등록분이 72억 정도 되는데 금년말까지 90억 정도 되고, 과세특례분 200억 전체 포함해서 그러는데 189억, 180억 정도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세제개편이 안 됐더라면 우리가 최초 목표했던 72억에 몇 프로 정도 달성됐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92억 정도가 안 들어온 것 같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92억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아니죠. 등록분하고 과세특례분 이게 90억 하고 180억, 270억이 된다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잠시 만요! 등록면허세 하나만 놓고 보면 목표가 72억이었는데 결산전망은 90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전망 90억 속에서 등록면허세 포함된 취득무관등록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등록분만 72억 그게 금년 목표입니다. 등록분만 금년에 전망되는 게 90억 쯤 됩니다. 일반 면허세, 인·허가 놔놓고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구세로 전환됨으로써 9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총량이 등록면허세가 90억 아닙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총량은 현재 96억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성과 2페이지를 보시면, 세무2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세무 1과와 2과의 업무분장에 상당히 혼선이 있을 만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분장 상에 보면 세목이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시세가 6개고 구세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과에서 4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4개, 2개 세목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방금 1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혼선이 된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분은 1과에서 하고 면허분은 2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방금 논의가 되었던 취득무관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는데 이거는 순전히 이번에 구세로 편입이 된 거죠. 방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없었다고 하면 당초 우리는 면허세 면허분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83억이 등록분에서 구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90억 정도가 이번에 구세로 목표가 책정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등록면허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됐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면허분은 매년 비슷한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면허세는 동일하고 등록세만 늘었을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렇죠. 이번에 신설됐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신설됨으로써 늘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건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게 90억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토털 90억 2,500으로 결산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세무1과 업무성과 2페이지에 보시면...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과만, 2과의 면허세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1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초과징수에 대한 성과요인 분석을 했을 때 지방세홍보 강화라든지 세무조사를 통한 세무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기여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큰 건 놔두고 작은 것을 홍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과자료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부과자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등록분 늘어난 것은 상당히 큰 것이죠. 하지만 2차적으로 홍보라든지 독려하는 것은 무시를 못합니다. 과세를 하려면 과세자료가 바로 정비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정비를 하고 보조자료도 다른 곳에서 오면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업무성과 4페이지를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했다 말씀하셨는데, 3억 5,000만원 목표로 두고 구세가 1,900만원이고 시세가 1억 5,300 늘었는데, 이 부분에 기여하신 직원들에 대한 표창은 있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연말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연말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략적인 개인별 기여도는 나와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세무조사 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라든지 다음에...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2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세무2과는 정원이 29명입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몇 명 근무한다고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28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8명인데, 지난 11월11일자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무1과가 아까 26명이랬죠?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26명이었다가 2명이 더 보충되어 정원 28명에 28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월11일자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한 내용인데 세무1과는 27명으로 나와 있고 세무2과는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명씩 차이가 나네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건 공로휴직자가 한명 있습니다. 옛날 윤진익 과장,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2과장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직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우리 청사에서 제일 좁습니다. 4.6㎡면 1평 조금 더 되는데,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무여건은 당연히 열악합니다. 특히 세외수입계는 그 중에서도 좁은 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기지개 한번 펼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계속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중이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같이 붙어있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닙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2층에 있고 1과는 5층에 있습니다. 2과에서 민원을 많이 취급합니다. 제증명 담당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2층에 위치하고, 1과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5층이지만 민원접수는 크게 관계없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는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면적이 206평인데 28명이 근무한다고 보고 실제 기준면적 대비 실제로는 170㎡를 쓰고 있고, 세무2과는 인원이 한명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적은 137㎡를 사무실 면적으로 쓰고 있다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 면적을 더 달라고 어필해본 적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들이 서류상이라든지 공식석상을 통해서 의견 낸 적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청사 이전을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을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폭을 줄여야 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로는 의견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볼 때 똑같이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2과가 너무 적은 면적을 가지고, 직원들 근무여건 자체가 협소하게 되면 근무의욕이 엄청나게 저하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의 장으로서 국장님을 통해서 해소하시는 것이 직원들을 위해서 부서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사를 언제 옮길지 모르겠지만 2년 후에 옮긴다고 보면, 당장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2년 후를 놔두고 적은 면적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정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충분히 넓은 면적은 가질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근무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더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세무증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0쪽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효소멸에 대해서 보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시효소멸은 몇 년이 지나야만 되는 겁니까? 5년이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기업하시는 분들 경우에 재산 확인 같은 거는 얼마 만에 한번 하십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재산조회는 석 달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의 분기별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회사를 하다보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라 해서 이 사람들은 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시고 시효소멸을 날리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당연히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효소멸 전에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안 하도록 하죠. 현재 명부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압류가 돼 있으면 시효소멸은 안 되는 거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계속 연장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언제든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효소멸 금액이 적은 단위부터 하니까 자료가 이것만 해도 방대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과 의논한 바는 아니지만 30만원 이상 하면 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사전에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니다 보거든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들도 결손처분보다는 징수에 초점을 두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가산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가산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태료도 압류가 되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당연히 되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계속 해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부터 토지정보과 지적부 재산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원래는 시에서만 가능했는데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오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게 세무2과에서 하시는 일이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세외수입 해봐야 2명인데, 계장님 빼고. 총괄하고 통계 하는 게 주 임무지 부과라든지 체납관리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분임징수관들이 부과부터 징수까지 맡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지만 세무2과에서 징수를 위해 각 부서에 독려는 하고 계시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당연히 합니다. 1년에 3번 이상씩 전체적으로 P/T보고를 통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담당자 교육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책자도 발간해서 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렇게 길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기타 등등에 보면 여기에 잡혀있는 세외수입만 들어와도 엄청난 세입증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과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세무2과에서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들은 세입관리,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가 구청만 해도 10개 부서입니다. 1억 이상만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예산을 보면 연 300억이 넘는 세입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명의 직원과 계장만 가지고는 총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개 부서장을 분임징수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라는 게 과태료라든지 질서위반 벌 위주로 하다보니까 납부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20%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열악한 영세민들부터 시작해서 저항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설득해서 체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업무가 익숙해지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 중에 생각이 난건데,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나요? 누구나 아무나 열람할 수 있게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께서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거기에 분명히 그게 생기거든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돼 있어도 누구나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언제나 이걸 위해서..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담당부서에서는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외수입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전수해 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세무2과는 이상이고요, 세무1과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2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 장은영 씨라고 계시죠. 신문에서 봤거든요?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수입증권 압류를 도입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체납액을, 80% 정도 거둬들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진도 약속하셨죠?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 약속 꼭 지키기 바라고요. 세무1과 자료목록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 및 담당자 포상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꼭 담당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다른 자치구·군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부분을 나눠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 담당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 자료집 35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먼저 드릴게요. 업무실적 보면 해운대구에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뿐이에요. 그래서 이명원위원님께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35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액하고 부과액, 징수액을 보면, 특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목표액이랑 징수액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이 굉장히, 예상을 잘못하신 부분 같거든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재산매각수입은 그야말로 임시적수입이 되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적수입입니다. 사용료라든지 연간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은 경상적수입이라고 하고, 임시적수입은 예측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하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대충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 같은 부분에 매각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변동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목표액이랑 징수액이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유심히 보게 된 것이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변명의 말씀을 하자면 우리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을 했다가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세무2과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내용 기억하시죠?
제가 세외수입 체납현황 중에서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사용료체납에 대한 실태파악을 조사한 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심윤정위원님도 내용을 충분히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나 체납한 내역을 받아보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봐도 행정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세무2과로 금액만 올라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겠지만 주택이나 상가를 이렇게 체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고, 차라리 체납해서 사용료를 떠실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드시고, 쓰실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유 중에 진·출입로, 상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든지, 그렇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또 체납금액 중에 돌출간판이 있는데요. 광고탑, 광고판, 광고 이런 부분도 저는 이걸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금 유행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도시경관 저해 이래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있으시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시범으로 간판거리를 조성하시는데 그런 새로운 것,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단속을 똑바로 하시고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 행정지도를 하시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2과도 이렇게 체납액이 꾸준히 있고 양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요청하신 내용은 해당부서로 바로 갔던 모양인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총괄하고 통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부과도 하고 관리도 하고 승인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 과태료를 징수해서 잘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시면, 아까 이런 분들이 전부 영세하다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이거는 행해졌으면 싶거든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6,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 방문민원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청렴성 이렇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온 게 청렴성입니다. 다음에 정확성이고 세 번째가 공정성, 네 번째가 친절성, 다섯 번째가 신속성입니다. 점수는 평균 95.78점이니까 상위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친절성이나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하신 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 직원들의 자질문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신속성, 친절성도 많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환급 및 재증명발급 민원 총 2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11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친절, 정확, 공정, 신속, 청렴성 등 10개 항목을 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저희들도 청렴성은 1위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신속성과 친절성, 정확성, 공정성 순인데, 공정성은 최하위를 기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안 되나,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 1, 2과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해서 서로 인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또 한 가지는 법인의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인터넷발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부서별 설문조사를 하시면 돈 들여서 하시는 거죠? 설문조사 용지라도 프린트 안 하시겠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복사지 용지는 조금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세무 1, 2과 특성상 청렴성이 1번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와 관련된, 청렴하지 않게 뒷돈을 받거나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를 왜 하셨습니까? 조사결과에 4위, 5위로 나간 부분을 높이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왜 하냐 하면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뭔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신속히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속히 할 수 있느냐, 친절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친절성이 4위인 것을 봤거든요. 정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건 공무원들이 “아, 죄송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늦습니다.”라는 몇 마디 말이면 주민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조사결과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명원위원님 말씀대로 좁은 공간에서 여러 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민업무의 기본은 친절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민인데요. 보통 휴대폰 A/S, 제가 비교를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인사를 잘하세요.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 몇 마디 그런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친절하시게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앞으로 좀 더 친절하도록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2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4번 33페이지,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 하셨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있는 것을 보니까 C하고 A 이렇게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145.4%로 많이 나오네요. 반면에 C 나누기 B 하니까 71% 정도, 이게 적정선 같은데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목표액 430억 대비 징수액이 637억으로 199억 증가한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전년도 이월사업 184억이 목표액에는 산정 안 되고 징수액만 산정되는 그런 통계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오르니까 징수액만 산정하다보니까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결손액이 나오는데 결손액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하고 과년도수입에 결손이 많네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과년도수입 중에서 결손이 50억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30억은 동백섬 옆에 동남해상관광호텔 해가지고 배가 전복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개 회사에 30억이 있었습니다. 부과가 2000년도에 됐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무 재산도 없이 계속 체납으로 이어오다가 금년도에 30억 결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상당히 수치상으로 많이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미수액이 많은데 세월이 지나면 또 결손처리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까도 두세 차례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성격 자체가 워낙 건수도 많고 다루기 힘든 체납자가 많습니다. 영세한 부분이든지, 질서벌 위반행위로 해서 과태료 성격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실적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7-5번 36페이지, 체납현황을 보면 작년에 징수금액이 19% 되고 올해는 17% 정도 되네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9월말 현재고 작년에는 연도폐쇄일까지 종합해서 했던 거라서 시기가 작년하고 일률적으로 대비하면 이릅니다. 서너 달 정도 이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높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행강제금 이런 게 잘 안 들어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거듭되는 변명 같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은, 예를 들면 산림 내 불법건조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 같은 것은 아주 영세한 분들이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인데 요즘은 철거를 하지 않고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체납액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책임보험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못 내면 과태료 용지가 날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 되지 싶은데 0.5%밖에 안 되네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책임보험 같은 것도 주로 대인대물 관련된 봉고인데, 대포차 같은 것은 일절 가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세상인들 트럭 같은 것은 책임보험에 실질적으로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체납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책임보험을 홍보해서 어떻게든 과태료를 거둬들이도록...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계속적으로 해당부서에 실무자나 부서장의 보고회를 통해서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9페이지 7-2번입니다. 울산종합건설이 작년에 401호가 1,080만원 정도 체납돼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3,900만원 정도 있다 말입니다. 작년 401호는 올해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다 거둬들였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 총 42건에 1억 2,000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울산종합건설이 부동산신탁에 부동산을 신탁해 놓은 입장입니다. 건설업자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 채권은 압류를 합니다마는 실익은 없고, 이게 체납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어 수차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이런 사례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수차례 건의를 해오는 중인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장님, 업무성과에 보시면 결산전망액 분석해서 2,492억 목표대비 47.1% 초과, 밑에 세입 증가사유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700억이 됩니다. 증가되는 게, 아이파크나 입주자 취득세만으로 700억이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전체 취득세 증가되는 것이 1,003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빨리 착공하는 이유는 감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보존은 금년에 할 거고, 일반분양자들은 내년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750억...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부터는 감면을 못 받는 거죠?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일단 9억 초과라든지 1가구 2주택은 4.6%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기준공을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원래 12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10월 달에 준공해 버렸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000억 이상을 우리가 손해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아니죠.
성철
정성철위원
감면을 해 주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분양자들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감면을 해야 되니까 빨리 공사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성철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건축 준공을 해주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1,000억 이상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도 빨리 준공해 줌으로 해서 우리 재산을 1,000억 이상 까먹는 결과가 되거든요. 해줄 수밖에 없어서 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단순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축과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준공을 늦게 하시라’고 이야기하시면 많은 세금이 안 들어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이거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인데, 물론 좋은 말씀인데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문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는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8 11페이지를 보시면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 4개가 있는데 한번도 안했거든요?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작년에는 1회 서면심의를 했고 금년에는 다섯 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이의신청이 2건, 과세적부심이 1건, 다음에 구세 조례가 개정되는 게 2건 해서 다섯 차례 했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된 동기는 그 사유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행정의 업무효율성을 위하고 예산절감차원도 되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명백한 사실들만 올라오는데 위원회를 여러 개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현재 올라온 게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앞으로는 어떤 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세정에 관련해서 명백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래도 소송도 있습니다. 소송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번 징수율 및 감면 처리명세, 23페이지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2010년도가 50억, 올해는 다 가지도 않았는데 74억, 그 중에서도 이해 안되는 게 법에 의해서 감면하겠지만 25페이지를 보시면 (주)KNN, 산업단지에 KNN이 들어갔다고 해서 감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센텀산업단지 감면 조례’에 의해 해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산업단지에는 정보업체라든지 업종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해당이 되면 KNN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더 이해가 안되는 게 1억 600만원 되는데, 학교법인 동서학원. 학교가 산업단지에 왜 들어갑니까? 감면 해줘야 됩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학교가 들어가면 업종이 맞으니까, 업종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 업종이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해 주는 것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학교법인이 가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학교는 연구센터, IT정보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부지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6-4 86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 및 담당자 포상내역, 2010년도는 40건에 9억 6,200, 2011년도는 31건에 1억 7,200, 전년도와 비교하면 20% 정도밖에... 직원들 포상 안 해서 발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2010년도에는 특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태광산업이라고 1건에 5억 5,000이, 자기들 고유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5억 5,000이 추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직원들한테는 포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손해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들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이익이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주는 것은 안 되겠지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고 뭘 발굴했을 때 몇 프로 정도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세원발굴을 할 수 있고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2번 18페이지부터 해당됩니다. 구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보시면 (주)트라이시스 코리아투 여기에 42건에 1억이 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42건이나...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현재 스펀지 경영법인입니다. 법원 경매중인데 경매되더라도 우리 소유 세금은 당해세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세금추징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려움 없이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7-3번 32페이지입니다. 과오납 환급 및 사유별 현황,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재산세에 대해서 이중납부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전체의 70%,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이렇게 오류가 많으면 우리 주민들이 세정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성철
정성철위원
노력을 계속 하신다 하시는데 똑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고지서가 발송 후에 미납되면 독촉장이 나가집니다. 그러면 독촉장도 내고 앞에 것도 내고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인터넷납부가 많습니다. 고지서도 납부하고 또 다른 가족이 인터넷납부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납부제도가 생기면서, 재산세 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줄여주시면 주민들이 우리 세정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7-4 세외수입 목표 및 과징실적, 2010년하고 2011년도 비교해 보면 결손액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25억에서 50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백섬 옆에 배 전복된 것 그게 1건에 30억을 결손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못 받는 거네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결손해도 뒤에 재산이 확인되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에 나왔는데, 세금 잘 거뒀다는 것도 있었고, 날짜가 9월 달 같습니다. ‘체납 양심불량 기가 막혀’ 해가지고, 이런 개인정보들이 기자들 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까? 전직 구의원, 전직 구의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구의원들이 세금이나 떼먹고 이런 사실로 볼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어떻게 나가죠? 전직 구의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분들이.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체납이 50만원 이상 되면 공직자체납자 명단을...
성철
정성철위원
전직 구의원이니까, 현직이면 말씀이 맞는데 벌써 떠난 분이신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옛날 자료도 매년 올라가는 자료니까, 시행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 데서 유출됐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외부를 통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공개를 세무과에서 안하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알고 신문에 냅니까? 개인 신상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업을 한다.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명단이 시에도 있고 저희들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안나갔고 시에서 나갔을 확률이 높겠네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로서는 그렇게 추정밖에...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 신상 아닙니까. 안내고 애를 먹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단속했으면 합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욱영위원님.
욱영
박욱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는 없는데요, 세무1과하고 2과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2과에 1명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과에는 없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3명 정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직접 고용이죠?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직접 고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1과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세분 계시는데 그분들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5개월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세 분 다 5개월째입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근무를 하십니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개별주택 조사를 1년 정도 합니다. 1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년이 지나면 다른 분으로 계약을 하시네요?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정규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거기는 그야말로 순수 조사하는 보조요원이고,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보조요원들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직원 하는 일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야말로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규직들은 그런 일을 안 합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정규직 직원들은 그런 조사가 오면 특성상 구조라든지 주택특성 이런 여러 가지를 맞나 안 맞나 검토하고, 조사가 됐나 안됐나, 컴퓨터라든지 입력한다든지 이런 건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1년 지나면 무조건 재계약은 없고 다른 분하고 계약하시고 그런 식입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보통 1년 지나면 다른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세분 계신데 근로계약서를 갖추고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갖추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편성할 때 보면 정규직분들하고 무기계약직들은 4대보험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명시되어서 예산서에 나와 있죠?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비정규직분들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비정규직도 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세무1과에는 나와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차별 없이 원활하게 근무를 하시겠지만 혹시 직장 안에서의 비정규직분들이 느낄 수 있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혹시 그분들이 과장님이나 간부직원들에게 고충을 말씀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런 것은 저한테는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구청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구청 단위에서 비정규직 고충을 접수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아십니까? 없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위의 직속 계장도 있을 거고 담당직원도 있을 것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분을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꼭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기보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는 사항이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없고 그냥 근무하시는 분끼리 원활하게 하는...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2과 과장님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한분 계시는데 정규직분들하고 업무내용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들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인력배치 하듯이 거기에서 계약해서 저희들한테 직원배치 하듯이 배치해 주는 인력이 되어서, 업무도 정규직 같은 완전히 권한 있는 행동은 안하더라도 그에 준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통계 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거의 차이 없이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데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처우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급여는 차이 납니다. 일당 4만원 정도, 월급여가 120만원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이분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1년입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7월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되네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6개월 정도 되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이분은 5, 6개월 지나면 그냥...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예산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계약이 되든지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계속 시행될 것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휴직자 대체요원으로 이야기하셨는데, 28명이 정원인데 휴직자가 상시적으로 나오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여직원 비율로 봐서는 결혼하고 육아휴직 같은 것을 보면 1년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시적으로, 통계상 1년에 한두 명 나오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를 늘려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이분이 고용의 안정성도 없고,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소양이 있는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보는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 인력관리 의견을 내놓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서 인원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총액인건비제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에 인건비가 얼마 인데 공무원을 몇 명까지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1과 및 2과, 관리번호 1-7번,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내역만 있지 예산이 없습니다. 그냥 막 쓰는 대로 하는 겁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성의를 보이셔서, 위에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 주면 보기가 안 쉽겠습니까? 여기 보면 쓴 것만 있지 예산이 얼마인지?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전 부서의 서식이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에 할 때는 서식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보기 좋게 서식을 해가지고...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세무 1, 2과뿐 아니고 전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공통서식으로 하면...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세무2과 1-16페이지, 부서별 설문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세 번째에 보시면 세무 1, 2과가 각기 다른 층에 있어서 불편을 민원인들이 느끼고 있고, 법인의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요구사항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도개선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고, 또, 세무 1, 2과가 각기 다른 층에 있어서 민원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공무원 1인당 차지하고 있는 사무면적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위해서라도 같은 층에서 같은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지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은 뭐가 필요한지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요구사항은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인터넷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인터넷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법인인 경우에는 이태까지 안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고요. 1과와 2과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건, 사실 저희들도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오면 1과에 가실 분이 2과로 많이 오고, 상대적으로 2과로 올 사람이 1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의를 받고 하는데, 구청 청사의 열악한 사항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부서별 사무실 조정은...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희들이 나서서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국장 회의를 통해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방치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의 실정이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2층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1과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편의를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2과에서는 지난 5월 달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과도 바로 나왔을 건데,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한 상태에서 해당부서와 협의해 본다든지 이러한 피드백이 필요한 것으로 봐지는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협의라는 것은 서면상으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는 국장을 통해서 협의가 되죠. 1주일에 한번씩 행정관리국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과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놓고, 결과는 5월 달에 나와서 6월, 7월 달에 바로 의논을 했습니다. 국에 있는 과장으로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2011년 7월중에 부서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무1과에 대한 민원인들은 1과 2과가 다른 층에 있다고 불편을 느낀 경우는 없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는데, 세무1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그런 큰 사항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2과는 2층이고 1과는 5층이라서 민원인들 동선을 생각해 보시면 2층에 왔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해서 5층으로 가지 5층에 먼저 갔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해서 2층으로는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구청에 민원들이 오시면, 제일 처음 들어오는 입구의 아가씨한테 먼저 묻습니다. ‘세무1과는 어디로 갑니까? 세무2과는 어디로 갑니까?’ 안 그러면 ‘내가 뭐보러 왔습니다’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보통 안내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 역시 내가 세무1과를 가게 될지 세무2과를 가야 될지, 세무1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2과에 드려야 할지가 애매하다 말이죠. 업무의 경계선이 명쾌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위치를 묻더라도 답변이 설득력 있게 안 갔을 것 같고, 세무2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불편하다고 느낀 사람은 2층인 줄 알고 갔다가 5층에 간 사람들이 답변한 게,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청사하고 동사의 활용도를 보면, 우2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이번에 신축한다고 하는데 좌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명 밖에 안 되는데 건축면적이 다른 데 2배 이상 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동사 활용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무1과와 세무2과가 한 청사 안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몇 년 있다가 옮긴다는 생각에, 이것은 직원들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많은 민원인들에게 계량화 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두 분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담당부서와 구체적인 상의를 해가지고 두 부서가 같은 층에 같이 있으면서 면적도 비슷하게 쓰면서, 세무민원이란 게 같이 오지 않습니까. 같이 응대하다 보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무실 활용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런 설문조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설문이 나왔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거든요.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잠시 정리를 하자면 조금 아쉬운 점은 의회에서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 담당 소관부서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무 1, 2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이든 집행부에 요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3,00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구는 부산에서 기장군하고 해운대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 자체가 25%, 26%에서 현재 32.3%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주택·아파트분양으로 인해서 취득세 증가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세외수입이라든지 누락 세금, 악성 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 1, 2과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개인적 견해로서는 우수직원 같은 경우에는 포상을 넘어서 진급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볼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세무 1, 2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세무 1, 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1, 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 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안건 마. 도서관 1) 반여도서관 2) 재송어린이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업무성과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반여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의 201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8, 10쪽 되겠네요. 해운대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설치근거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하고 두 개가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 해운대도서관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신도시에 있는 건 교육청산하 도서관이라서 저희들하고는 아닙니다.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재송하고 반여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립 맞거든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운영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고요. 인력이라든지 소속은 교육청산하로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재송도서관 자료를 보다가 도서관 운영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해운대도서관이 포함돼야 돼요! 조례개정이 필요해요. 조례개정이 필요한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권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제가 볼 때 조례하고 상충되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운대도서관이 교육청산하 도서관으로 운영위원회를 같이 둔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구립도서관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산하 도서관으로 해운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운영위원회를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같이 안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는...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볼 때 도서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교육청산하는 절대 아니고요. 운영상 업무부분만 교육청이 일부, 그것도 50% 정도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못 알고 있으시고요. 다시 물을게요.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가 언제 생겼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작년 4월에...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자치법규집에 보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신도시 안에 해운대도서관은 작년 4월에 생겼고요. 그 외 해운대 우동의 도서관은 생긴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재송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은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자치구 도서관이라 하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열 몇 개 정도가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는 달리 운영권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진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진영
김진영위원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조례는 자치법규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99년도인가 만들어 졌고요. 작년 4월에 신도시에 도서관이 생겼으면 지금까지 1년 넘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했어요! 제가 추측컨대 BTL사업으로 하면서 협약을 하셨는데, 그래도 구립이면 조례가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부분은 세계시민과에서 도서관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영
김진영위원
세계시민과에도 여쭤볼 거예요. 여쭤볼 건데, 만약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관장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맞습니다.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료를 드리게 되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운영 조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 운영 조례를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해운대도서관이 우리하고 같은 조례로 해야 된다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운영은 행정관리국, 세계시민과 내의 사업소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계시민과하고 의논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세계시민과에 자세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 답변을 하셔도 될 내용인데, 도서관에 방범용 CCTV가 있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올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몇 대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CCTV 전체 개수 말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방범용.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방범용 CCTV는 입구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쯤 설치가 됐나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올해 5월에 설치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대가 설치돼 있고, 재송도서관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방범 쪽으로 해 가지고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지역이다 보니까 우범 이런 쪽이 있어서 세세하게...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언제쯤 설치가?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작년에 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11대가 다 설치된 건 아니죠?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08년도에 11대를 한꺼번에?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도 할 때 영수증 같은 거 다 있으시겠네요?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반여도서관 3대 작년에 하셨다 했는데 A/S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A/S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A/S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A/S 받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똑같이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반여나 재송 같은 경우에 구입한 회사가 같은 데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시죠?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2008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2011년도에 11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반여는 올해 했고, 회사는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 나중에 영수증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돼 있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전체 부산시민도서관에서 네트워크가 돼 있고 해운대구에 작은도서관하고는 네트워크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청과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내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되는 건지?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학교도서관도 학교도서관끼리 연계가 돼 있는데 학교에 사서 교사들이 다 있고 프로그램을 사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받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는 학교 부분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회의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이랑 전혀 네트워크가 안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변자료도서관은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구비로 책도 구입하고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나, 그 부분도 회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 그걸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CCTV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재송어린이관장님, 기본현황에 보면 업무성과 자료에 열람석 좌석이 205석입니다. 맞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 이용현황을 보시면 213,119명, 1일 825명입니다. 맞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는 도서관에 와서 어린이도서관 특성상 저녁 늦게는 안할 것 아닙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녁 늦게는 안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침 일찍도 안 올 것 아닙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견학이 옵니다. 견학을 오면 이야기극장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층에 가면 어린이잉글리쉬 룸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유치원 선생들이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1층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통계자료는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어린이도서관에 825명이면 터져나갈 정도로 받아가지고 애들 갇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평균치를 계산하셨는데 만약에 많이 온 날은 1,000명이 넘어 올 것 아닙니까? 그 좁은 도서관에 아이들 과밀하게 밀어넣으면 문제가 발생 안합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룸이 유아실하고 어린이실 뿐 아니라 시청각실이 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설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수용인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배 이상 오는 날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좁아터진데 아이들 이렇게 밀어 넣어 안전사고가 나면 어떡하시려고 많이 받습니까? 하루에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적정인원이 도서관을 이용해야지 과밀하게 밀어 넣는 형태로 하면 도서관 기본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가 유아다 보니까 대출해 가는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욕심껏 받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양쪽 다 해당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반여도서관 1-3 4페이지하고 어린이도서관 15-3 25페이지, 독서통장 발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통장을 발급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독서를 권장하고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마일리지가 쌓이면 혜택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연말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회원들한테는 문화상품권 정도, 왜냐 하면 애들한테는 조그마한 상품권이지만 책을 많이 읽는데 대해 큰 것은 아니지만 상품권 정도는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이런 건 없고요. 평생교육 강좌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아이들한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독서회라든지 평생독서특강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밀리거든요. 2시간 만에 인터넷에 접수가 끝납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혜택이 있다는 말입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도서관장님, 재송도서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송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1-2번 2페이지, 예산의 집행잔액이 맞는 건가요? 78,865.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계산기가 고장인가 78,765로 나오는데?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PC를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운
홍성운위원
계산기가 고장인가...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관장님들, 도서관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반여도서관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시하고 국비하고 보조되는 기간제를 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4명 중 남자 2명, 여자 2명은 근무시간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운영하고요. 저희들은 어린이실, 종합실 1실, 2실 3개의 실을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1시부터 나와 가지고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말근무도 로테이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계약 형태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급여는 4대보험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대보험 포함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빼야 되죠? 그러면 실수령액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실수입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4대보험은 도서관에서 내주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에 관한 계약서라든지 자료들 있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1년 끝나고 나면 다시 채용할 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우선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 해운대에 거주한다든지...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하고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청소라든지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청사관리는 올해는 일용직 한 분 채용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일용직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기간근로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분도 똑같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분도 1년 끝나고 나면 다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되고 1년 끝나면 다른 분으로...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올해 예산에는 2명을 8개월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한 분이, 저희들 도서관 업무성격상 새벽 5시에 나와서 청소해야 되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재송도서관...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깐만요. 민간위탁이죠?
욱영
박욱영위원
직접 고용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고용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직접 고용이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직접 고용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청사방호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청사방호는 청경 보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이 그렇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청경도 저희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송도서관관장님은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변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고 야간에는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 1명 있고 청소하시는 분 1명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직접 고용입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직접 고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마찬가지로 내주시고요. 두 분 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돼 있는데 정규직공무원하고의 급여 차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먼저 반여도서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되는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1년 지나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1년 이상은 고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게 비정규직 부분이 총액임금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총액임금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했듯이 일자리창출사업은 시비 50%, 국비 50%로 해서 그 안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지 총액인건비에는, 우리 구 예산은 아닌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여도서관장님,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을 보시면 독서통장 발급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는 338건이었다가 2011년에는 183건으로 2010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독서통장 발급하는 기계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기계 프린트는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시비 300만원 지원해서 하나 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발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처음에 홍보를 많이 했을 때는 독서통장 발급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도서관 위치상 저희들은 어린이가 적습니다. 재송보다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독서통장은 어린이한테만 발급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어린이독서통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린이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도서관에 방과 후 이용하는 전체는, 평균적입니다만 어린이실 이용하는 학생은 200명 정도 대출하고 반납하고 잠시 와서 책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 16,750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남자는 그렇고, 여자가 22,000명이기 때문에 42,000명 정도 있는데 독서통장 발급이 500건 정도밖에 안 되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계는 2010년도에 샀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기계는 2010년도에 사고, 올해는 시에서 어린이연장사업을 하면서 지원받아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독서통장 발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크게 책을 읽지 않고 있다, 문화상품권 하나 주신 댔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연 몇 장 정도 나갑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죠? 문화상품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문화상품권 예산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무슨 돈으로 주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3장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관장님, 3장 그거는 당황스럽습니다! 3장은 어느 회사에서 가져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거는 저희들 자체 내 있는 예산을...
명원
이명원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가져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업무추진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건지, 자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식비를 저희들끼리 식비를 거둬서… 그 부분에서 3만원 정도를, 크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비는 식비대로 걷어서 맛있는 것 잡수시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식비 그것은 저희들 자비로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비로 하시다 보니까 문화상품권도 1년에 3장 주면 누가 3장에 욕심을 내어 독서통장을 발급해서 책을 읽고... 문화상품권을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지 마시고 예산을 배정하셔가지고, 5,000원짜리 100장 해봐야 5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3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조금 전에 박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우리는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다’ 하는 대답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책을 많이 읽는 가족들한테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명, 1년에 한번 내려오면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예산에 반영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명원
이명원위원
돈이 안 들면 인증서를 주더라고 도서관장님 명의로 준다든지 구청장 명의로 준다든지 교육청장 명의로 준다든지 그런 식이 더 낫지 내 주머니에서 돈 5,000원짜리 상품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판단됩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구조적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번에 보니까 김영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한테 2010년 12월21일자 위원회 수당을 7만원 지급했는데, 시의원한테 7만원 줘도 됩니까? 저는 각종 위원회 가도 돈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의정비를 받는 사람이 자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안 맞다 봐지는데, 도서관은 줘도 됩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우리 구에는 지급을 안 하는데 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는 구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인데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당 구만 안 될 뿐이지 시나 다른 데는 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번에 12월21일자 백선기 시의원님하고 윤병주 구의원님은 참석이 안 됐다, 그죠?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닙니다. 김영수의원님은 참가했었고, 윤병주의원님도 참가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김영수 시의원은 주고 윤병주의원은 왜 안줍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당 구 의원님은 안 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백선기 시의원은 참석 안했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안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궁금해서 물었고요. 도서관이라는 게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도 도서관장님 두 분한테는 특별히 대우를 하고 감사에서도 크게 지적도 안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책을 조금이라도 더 읽힐 수 있는 실제적으로 방안을 찾아가지고 구 예산을 배정받아서,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하게 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전임자가 하지 않았던 것을 조금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면 독서활동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업무성과 4페이지 보시면 2011년 지원 공모사업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선정’ 했는데, 제목이 ‘성공한 어린이를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프로젝트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사업은 해운대구청하고 영산대학교하고 바우처 되는 사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우리가 만든 거죠? 프로그램을.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영상대학교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모
김광모위원장
여하튼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우리 구청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관장님이 여기에 대해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발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아니고 애들한테 ‘성공한 어린이를 위한’ 이런 제목을 붙이면, 차라리 ‘어린이 셀프리더십 프로젝트’라고 하든지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 심성함양에 있어 좋은 것도 많고, 굳이 성공신화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요즘같이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은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리고 재송어어린이도서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성과 2페이지, 특성화 자료코너 신설 운영, 잉글리쉬룸에 영어자료실이 있고 독서치료 있고, 다문화독서 코너 운영 있죠. 다문화도서는 어느 도서를 말합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다문화도서라는 것은 각 나라별...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영어는 다문화 아닙니까? 일본어는 다문화도서에 안 넣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일본어도 다문화도서 코너에 넣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라든지 인도네시아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광모
김광모위원장
특수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문화도서는 인권차별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외국어도서코너 운용’ 하면 되지 굳이 ‘다문화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영어는 영어고, 일어, 중국어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오면 시정권고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어사용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이것은 정말 제가 지적을 많이 받은 이야기입니다. 관장님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변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뭐로 바뀌었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금연해변작은도서관.
광모
김광모위원장
구청장님 담배 싫어하시죠?
‘금연해변작은도서관’ 하니까 그냥 ‘해변작은도서관’이라는 예쁜 이름을 놔 놓고 60,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듯이 갑자기 그 좋은 이름에다 ‘금연’ 붙이는 바람에 잘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후에 구청장이라든지 집행부의 간부들하고 이야기할 때 비판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금연’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 이걸 하면서 같이 ‘금연’ 붙은 것 같은데...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금연해변작은도서관에 가보시면 금연에 대한 CD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상영하고 있는 부분이 구석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름 언제 바뀌었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하여튼 지적이 많습니다. 금연운동 이런 것은 좋은데 도서관 이름에 ‘금연’ 붙이는 게, ‘금연도서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26페이지 보면 금연해변작은도서관 도서 보유현황 있지 않습니까. 세계도서 1,020권 있는데 도서 균형이 안 맞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중국어, 영어, 일본어 있는데, 영어가 267권, 베트남어 273권, 아랍어 7권, 몽골어 2권, 인도네시아어 2권, 필리핀어 15권., 베트남어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른 언어하고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보면 이런 쪽의 책들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할 수도 있지만 우선 이용률이 많은 걸 배치하다 보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고요. 책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면 더 희귀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안 맞다 봅니다. 베트남어가 273권인데 왜 인도네시아어 책은 2권이냐는 말이죠. 그러면 베트남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민들도 오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도서구입이 결국은 저희 구비로 나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계도서를 외국인들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균형에 맞게끔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건 많을 수 있는데 다른 것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감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복지사업단,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윤정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안철수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