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고내용 중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일전에 업무 보고받으시고 또 사업장도 둘러보시고 이번에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을 하기 위해서 연일 애쓰신 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절적으로 내일이 소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도도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건강하시고요. 기획홍보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군정역점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활용은 군정설명회라든지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각종 교육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투자사업 그리고 변경된 시책제도 현안자료 등을 작성해서 배부했고,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새군정 알리는 날 군정설명회라든지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 주재해서 군정발전토론회 날을 8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는 6회에 걸쳐 16건의 안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정력확충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발굴입니다.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1월중에 가진바 있고,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발굴보고회를 그동안 3회에 걸쳐 가져서 57건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가나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위해서 26건에 736억원의 재정력을 확보했고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은 2회에 걸쳐 추진한바 있습니다. 실과별 특수시책은 21건을 발굴 채택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 BSC제도 운영입니다. 평가대상은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해서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7월과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6월과 12월중에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방법은 BSC 평가 시스템에 의한 정량과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평가위원회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부서별 평가지표는 135개 지표를 개발해서 확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통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한바 있고 앞으로 종합평가는 내년도 1월까지 성과지표와 공통과제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내자매도시를 12개 시·군,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창원시, 안양시, 합천군과 결연이 되어 있고, 읍·면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개 읍·면·동과 6개 읍·면이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49회 진해 군항제 4월중에 참석을 했고 제5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개막식에 3개 시·군 85명을 초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참석과 제38회 안양시민의 날 그리고 제22회 합천군민의 날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지원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군 의회 회기는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 의회 의정활동지원은 제1차 정례회와 임시회 6회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해드린바 있고, 여기에서 주요내용으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128건, 현장방문 상ㆍ하반기 86개소 방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분기별로 처리결과를 제출해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해드리도록 하겠고 군정현안이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의회에 보고 드려서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중심도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행계획수립을 했고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서매립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영향평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바가 있으며, 금연청사는 전 읍·면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도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던바 10건이 제출되어서 심의한바 있었고, 기본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끝나서 현재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도시발전세미나를 금주 금요일 날인 11월 25일 개최할 계획이고 부서별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발굴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활건강공모사업을 지난 1월중에 신청을 해서 장수덕유산 감초길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 내년도 동부권 개발사업 관광분야는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쳐서 도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개년 간에 걸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정보완계획을 지난 5월중에 수립을 했고 기초생활권 시·군 연계협력 사업이나 창조지역사업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연계협력 사업은 전북 동부권 사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건강재생약재사업 클러스터 등을 발굴했고, 창조지역사업으로는 강소농 맞춤지원 3농 프로젝트 즉 5.3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소득과로 이첩해서 추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상사업으로는 호스테라피 유학교실 운영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8쪽 군정주요시책홍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했습니다. 기획보도라든지 방송인터뷰, 이미지 광고 또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영상홍보자료 등을 제공한바 있고, kbs 캠페인이라든지 cbs 캠페인 이미지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새소식지는 분기별 11,000부를 발간해서 군정시책이나 지역소식 등을 군민에게 알린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실운영 및 공직비리척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을 비롯한 읍·면까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산하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는 번암면, 계남면, 장수읍, 환경사업소를 해서 시정, 주의 61건과 재정상조치 819억 6천만원을 추징내지는 회수하도록 했고 신분상 조치는 불문경고 1명, 훈계 7명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 대한 감사는 지난 10월중에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기관감사에 있어서는 진정민원처리 3건,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성실의무를 위반한 12건을 처리한바 있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명절 때라든지 하절기 때 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설공사 현지감찰과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사전 일상감사는 총 34건을 했습니다. 이중에 시정 7건을 해서 사업비 조정 1억 6천만원을 감액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건설공사 현지점검은 2번에 걸쳐서 146개소를 점검해서 24건의 지적사항을 재시공내지 보완 조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해서 37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은 민사 7건과 행정소송 3건을 포함해서 10건이 되는데 그동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현재 5건이고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4회에 걸쳐 44건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조례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업무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분야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한바있습니다. 본예산대비 16.3%가 증가한 총 예산규모 2,330억 9,7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금 추계재원입니다마는 약 2,227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약간 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점편성은 주민소득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 서민생활안전경비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운영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재정관리 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그리고 지방재정분석진단, 재정공시가 있습니다. 예산운영 제도에 있어서는 이월이나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이번회기에 처리하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그동안에 4건을 했는데 도에서 3건과 자체 1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중에 적정 3건, 조건부 1건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운영 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비비 사용은 31건에 걸쳐서 23억 5,500만원을 집행하도록 했고 추경성립전 예산경비 즉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64건에 대해서 110억 6,300만원을 추경성립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11건에 1억 8천만원을 전용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경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4개 시장이 있습니다. 부지 약 2만여 평방미터에 건물 5천 7백여 평방미터, 장옥수는 17동에 111칸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시장사용료는 약 3천여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시장현대화사업으로는 장수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약 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장수시장 주차장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물가안정 캠페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장수시장과 장계시장에서 가진바 있고, 장바구니 도우미 지원 그리고 환경미화 및 유지관리 2명을 장수시장과 장계시장에 배치해서 미화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시장 소방 설비라든지 관리사 개보수 그리고 장계시장에 대한 장옥 방수공사를 11월과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사랑상품권 이용관계입니다.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총 14회에 걸쳐서 88억 2,500만원을 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은 83억 7,800만원입니다. 하단에 2011년도 10월말 현재는 11억 9,700만원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기관단체, 상품권 사용을 적극 홍보해서 더욱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억 6,400만원에 조성 금액 중 지금 31억 5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2억 5,90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2천만원을 2년간 2%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금년 1월중에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심의위원회를 3회 걸쳐 한바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8개 업체에 6억 8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 농공단지관련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잘 아시는 대로 천천과 장계가 있는데 천천에는 56명, 장계 290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 운영 실태는 천천은 11개 블록 중에 가동이 8개 업소, 휴ㆍ폐업이 3개소, 장계는 12개 블록 중에 가동이 9개소, 휴ㆍ폐업, 미분양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장수읍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몇 번 보고 드려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산리 내에 14만 9천㎡를 내년도까지 약 1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을 1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해줬고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바있으며, 장수 농공단지는 지난 7월 21일 지정고시가 되어 현재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이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이행 즉 설계심사나 용도지역변경 등을 12월까지 마치고 공사계약내지 착공은 내년 2월까지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제 살리기 일자리분야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4억 4,300만원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8명, 마을기업 사업에 2개소, 청년취업 2000은 4명, 예비 사회적 기업에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지역 취약정비사업 등 48명에 1억 7,6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바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대성리에 있는 구름에 뜬 마을 영농조합은 작업장 신축 및 재료가 완료가 되어 지난해 이월사업비 7천 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2000은 4명에 대해서 2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인 S-APC에 4명에 대해서 약 2,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 사업을 고객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가공시설물을 신축하도록 하겠고, 청년취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어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매계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120톤 규모로 총 6.2263kg 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1억 2,4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시설용량 120톤 규모시설과 4.8kg 정도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월 14일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해서 12억 8,800만원이 증 된 41억 2,400만원으로 변경승인을 맡은바 있고, 2차분 완료는 8월 11일 120톤 규모의 시설을 완료하였고 4.878kg의 라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증가된 12억 8,800만원에 대해서 3차분 착공은 지금 2회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을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군비예산부담이 7,600만원이 있습니다. 군비부담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발주해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반영 후에는 지방 환경청에 변경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면과 계남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이 되겠고, 2009년도~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으로 20.788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3,8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6,300만원으로써 하수관거 사업이 6.346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환경부와 5월 23일 날 협의를 한 결과 국비 5억 8백만원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였고, 6월 2일자로 3차분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내용은 계남 고기와 요전은 완료하였고, 유천은 설계변경중이고, 침령, 한거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3차분 준공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산서,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면과 번암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2014년도까지, 산서는 800톤, 번암은 500톤 규모로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산서 11.862km, 번암은 16.23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산서가 102억 7,600만원이고, 번암은 10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7일 공공하수도설치 인가 완료를 전라북도에 완료하였고, 4월 28일은 전체분과 1차분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6월 28일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전주 지방 환경청에 의뢰해서 산서는 21억 6,600만원이 증가됐고, 번암은 38억 9,7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맡은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각 산서와 번암 1차분 준공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수,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장수 4억 5,600, 장계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법선정위원회를 7월 11일 개최를 하였으며, 9월 20일 전라북도에 하수도변경 설치인가를 신청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는 재원협의 및 변경 설치인가를 완료하였고,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시행공고중이며, 공사착공은 11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인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시설로써는 187개소가 있고, 대기 28개소, 폐수 35개소 등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시설은 920개소로써 허가가 224개소, 신고가 69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기타 내용은 젖소, 말, 닭, 양, 개, 사슴, 오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대상은 차량등록대수의 20%인 1,78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시설위반사업장 초과 배출금 부과를 1개소에 1,041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은 8회에 걸쳐 8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 관리인 교육은 1회에 33명을 한바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은 2,085대를 저희들이 단속하였으나 21대의 개선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는 허가가 16개소, 신고는 46개소를 처리한바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점검은 2개소, 과태료 등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부담금 부과와 사업장 지도점검은 분기 2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무료점검은 분기 1회, 배출시설 자체 지도점검은 허가대상은 2회, 신고대상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3억 4,900만원으로써 여기에 관로가 4.7km, 취수원 4개소, 여과시설 1개소, 물탱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산서면 수도시설개량사업 오성리 강치마을 관로 400m와 취수원 1개소 2,662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번암 광대동지지 관로 1,233m와 소화전 1개소를 3,719만 9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번암하동지구에 2개소,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하동은 관로 1,126m, 상동은 여과기 1개소, 성암은 관로 110m 와 취수원 1개소를 3,750만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천천 평지지구 연평리 관로는 1,428m 와 소화전 1개를 완료하였으며, 4,18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수대덕마을에 8개소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대덕은 관로 20m, 물탱크 1개소, 상교는 관로 20m와 취수원 1개소, 장계 주촌마을은 관로 30m와 물탱크, 천천 비룡리 하신마을 취수원 보수 1개소, 중상은 관로 140m와 물탱크, 장안리 희평은 관로 76m, 괴목은 조립식 건축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북 월현리 큰골 관로 47m와 취수원 1개소를 3,548만 7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필덕 마을 상수도관로 공사는 관로 570m를 1,080만 9천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사업비는 70억 8,300만원으로써 1차분, 2차분은 각각 14억 4,400만원과 15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총사업규모는 관로가 32.88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군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3차분 시행은 관로 13m, 여기는 싸리재와 계남, 유전자뱅크, 광산마을, 와동, 상평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3월 11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이 90%가 되겠습니다. 3차분 사업준공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북 동부권 지방상수도통합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7개 읍·면 광역상수도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57억 8,200만원으로써 여기 시설비용이 240억 7,500만원이고 운영비용이 417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연장이 305km이고 송수관이 114km, 배수관 182km, 급수관 109km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망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 진안, 장수 지역 센터 각각 구축과 통합센터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부권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정책설명회를 환경부에서 금년도 1월에 하였고, 통합운영 의향서 제출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아서 3월에 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현재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는 8월에 완료를 받았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통합운영사업계획서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출받아서 검증 용역을 12월까지 3개 군이 동시에 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운영 위탁 심의위원회와 주민설명회 의회동의는 반드시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군 통합실시 협약체결은 내년도 3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먼저 저희 우리 사업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해주시고 격려를 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요, 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가축분뇨 총 반입량이 21,500톤 정도로써 1일 평균 90.8톤을 반입처리를 했습니다. 상반기 전라북도 정기점검을 2회 받아서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위생공사 및 자가운반 농가 간담회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절기 고농도 폐수 유입에 따라서 34농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농가별로 조치사항 계도를 완료했고요, 약품탱크 및 약품투입설비 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바이오가스 안정적인 수질 공급 및 생약수 처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액분리기인 저속스크류데칸타 2대를 제작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금년 계속해서 장수만세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8천매의 홍보 전단를 제작해서 마을별로 배부 완료했고, 돈우분 시범사업으로써 읍·면별 2농가씩 한우 14농가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톤 정도를 수거해서 퇴비생산에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수만세퇴비를 공공사업용으로 금년 4월부터 313톤, 포대수로 21,000포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장수만세퇴비를 44,000포, 1억 7천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 하반기에는 장수만세퇴비 공급대책 회의를 8월중에 개최를 한바있습니다. 금년 9월중에 돈우분 시범 사업에 따른 우분 저장창고를 증축을 완료했고, 하반기 장수만세 퇴비 생산 및 공급을 65,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2차 10월말 추가신청을 받은 결과 62,000포가 추가로 신청이 되어있고, 11월말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 중에는 전체적으로 20만포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 설치입니다. 설치사업 2차분으로써 총 34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탈화설비 등을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종합 시운전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1일 130톤을 투입해서 가스가 900Nm3, 1일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토목기계조경공사 및 시운전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월중에 시운전이 완료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계면 원금곡마을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천천면 오옥마을 용수로 설치공사와 월촌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는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12월초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계면 동동마을은 주택개량으로 마을하고 합의를 봤고, 천천 옥자동 마을은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마을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측량 설계를 내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계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는 매월 26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10개소도 매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매각은 총 47.9톤을 수거 매각을 하였습니다. 기타 냉장고라든지, tv 및 컴퓨터 모니터, 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수거해서 이송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12월중에도 한 번 더 폐가전제품, 형광등, 폐건전지를 이송처리하고 읍·면 쓰레기 반입처리가 동절기 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절기 진입로 제설물 확보 및 제설차량운영을 동절기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해주시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분간씩 1회에 한해서 위원님 별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2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금방 설명했던 내용, 감사자료 보면 환경오염방지관련해서 농약빈병 수거함 수거실태가 나왔는데 영농폐기물 수거함이 각 면별로 관내 35개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된 것을 얘기한가요?

이장님들이 요구를 한 마을에서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설치요구를 한 마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수거가 사실 우리지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활발스럽지 못하는데 실적은 자꾸 올라간다는 말이죠. 다른 면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보면 적어도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할 텐데 이장들의 마을방송 독려나 또 행정관서에든 면사무소든 수거 독려 방송 등이 눈에 뜨일 텐데 또 수거차량들이 오고가는 것이 눈에 뜨일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수거량은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현장도 점검해서 수거함35개가 설치된 것이 현재도 잘 관리 운영, 활용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수거실태를 보면 농약빈병 수거하고, 장려금을 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면별로 총계가 2011년도에 장려금이 지금 얼마에요. 9,1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 됐고 만요.

예.

2010년도에는 7,300만원이 되었고. 인원수로는 몇 명이 되어야지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거 업체, 개인까지 한 20명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건 전문적으로는 한 10명 정도 빈병하고 비닐을 수거하는.

장려금 9,100만원, 일반 배출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수거업체에다.

일반 개인도 있지만 고물 수거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월 많이 한사람은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장려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수거가 갈수록 영농방법이 개선되니까 사용량은 늘어나잖아요. 농약도 횟수가 늘어나고 또 농사도 여러 가지 폐비닐 사용도 늘어나다보니까 사실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주요하게 비중 있게 추진이 되어야할 텐데 현장에서는 수거업체들에게 의존되고, 농가들 스스로 어떤 수거 의지나 그런 것들은 미흡해지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잘 수거가 되도록 농가들이 의식이 충만 되도록 정말로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대부분 마을 하천변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읍·면에서 쓰레기차가 수거를 해가니까 그러는데 마을별로 수거장소를 공간을 3~4평씩 확보를 해서 어떤 수거장소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마을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도 적절하게 확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마대를 사서 활용하고, 정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도 마대에 넣어 줄을 야무지게 묶어서 싣고 가는데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터진 마대에 묶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만 나오면 끝이라는 형식으로 갖다 버려놓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주민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문제는 자꾸 개선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읍·면단위 쓰레기 수거 체계가 더 확립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이해하려고 질문을 드리는데 정화조를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하죠?

예.

신규주택 중에서 단독 정화조가 1년에 한번 씩 하던가요? 가정용은?

예,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되는 정화조가 있는가요? 시설과정에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가정은 안 해도 되는데 하수처리장 미 연결된 가구는 1년에 법적으로 1번씩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문제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휴업, 폐업, 사용중지라든가 장기간 비워놓은 집이라든가 사용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 수거에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1년을 연장해주고 하도록 연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가구들이 당초 주택을 지을 때에는 5인 가정, 4인 가정이었지만 대부분이 70%~80%가 단독가구나 2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1년에 한번 씩 의무규정을 주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미 착안을 하셔서 그런 점을 보완하고 계시고 만요.

저희들이 연간 마을 지정 55개 마을은 연간 마을에서 수거료를 34,000인가 일괄해서 받고, 수거는 연중 해주는 것이죠.

지정용지가 아니더라도.

예.

이 마을 외에는 제대로 하면 우리가 마대를 구입해서.

쓰레기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

몇 %나 이행이 된다고 볼란가? 우리가 제공하는 쓰레기 마대를 사서 활용하는 것?

지금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서 80%~90%는 이행을 하는데 조금 안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다음 15페이지 보면 위생업소지도단속들이 금년도에 행정조치사항이 11건인데 영업장 폐쇄가 3건이란 말이에요. 사실 영업장을 행정조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유형이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했는지? 했다면 반발은 없는 것인지?

자기들이 위반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반발은 없습니다. 영업장 폐쇄는 영업장 말 그대로 폐쇄를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적절한 행정권이 발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쉽지 않은 일을 자료를 보니까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토음식업소를 2개를 지정했는데 삼봉가든하고 내고향산장, 향토음식점을 지정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 특정음식으로써 지리적인 연고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대내외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음식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보겠죠.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향토음식육성조례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향토음식소는 지정을 하고요, 저희들 우리 관내에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나 상수도 감면이나 이런 것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삼봉가든 보면 흑염소 주물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됐다면 그 집에 상호를 떠올리면 대표음식이 생각나야 할 텐데 삼봉가든은 흑염소 주물럭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우집이나 다른 메뉴로 떠오르는데 흑염소 주물럭은 언제 지정을 받았나?

주 지정 품목이고요,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지정된 품목이 그 집에 대표적인 음식으로 되어야할 텐데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유수율이 40 몇 %?

현재 지금 2010년도에 48% 정도로 제가 왔을 때 그랬는데 현재는 한 52%~53%를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누수율이라고 하면.

율수율이 그렇게 상승이 되고.

누수율은 직접 세는 것이고.

예.

지금 상수도요금을 보면 수자원공사에 물 값으로 주는 것이 아까 6억 9,237만 8천원을 줬고만요.

예.

거기에서 이쪽으로 공급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은 5억 9,195만 2천원?

예.

산술적으로는 적자죠. 이것을 손익을 따질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한 1억원 정도가 적자인데 그동안 여기에 관련되는 운영비는 그렇고, 만약에 누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상수도요금 부과를 11억 850만원을 부과할 수가 있고만, 누수율이 없었다고 보면? 한 4억 정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저감을 못하기 때문에, 누수율만 저감한다고 보면 20%정도씩만 끌어올린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는 물 값 정도는 상수도 요금 과징에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15년 이상 노후된 관로를 35.4km 장수, 장계하고 35.4km인데 이것은 앞으로 관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노후된 관로가 교체가 되는 것이 누수율 저감에 일환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앞으로 통합관리시스템 최적화 사업으로 추진되겠다고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최적화시스템 사업이 가시화된 것이에요? 올해?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관로 교체사업은 진행되고 있죠?

통합시스템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 자체.

그렇습니다.

2단계 관로정비, 3단계, 내년도에도 3단계 관로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현재로서는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못하고 있고요,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부분만.

예.

보고서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는 관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우리 재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최적화관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그 재정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사업이 순수한 관로 교체사업인줄 알았더니 특정지점에 대한 사업이다. 아무튼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계획대로 잘 간다고 보면 내년도 장수군 2012년도 예산서에는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없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15년 이상 노후관로를 몇 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하라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누수가 됐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산서면에 공중화장실 5개를 이동식 화장실로만 했는데 산서면에는 공용주차장에 고정식 주차장이 제일 사용빈도가 많고 관리가 요청되는 장소이고 그런 화장실인데 고정화장실 통계는 안 잡혀있네. 시장이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뒤에 내용에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황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주차장 관리부서가 있다고 해서, 교통계에서도 아마 관심도 안둘 것이고.

제가 면에 근무할 때에는 미화원을 고정배치해서 매일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면사무소 책임만 드는데 기왕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환경과의 주요업무라고 보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고정화장실, 산서뿐이 아니겠죠, 적어도 터미널 같이 특정시설 내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정시설 내에가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하고 관리는 설치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도 따라가기 때문에.

무령고개라든지 공중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서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처리장 사업도 현재 중단되어 있던가요?

현재 영천리 지사마을 주민들이 분쟁이 있는 후로 저희들이 다시 처음 시작하는 개념으로 해서 반대하신 분들한테 내용을 보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전체 모이면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렇게 한 후에 마을주민들이 단합이 안 되는지는 몰라도 주민설명회 개최일자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사업지연만 되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예정범위가 언제인지, 금년도말 공정이 어디까지 예정됐는지, 그래서 공사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크게 문제점은.

그다음에 어차피 마을에서는 부가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 민원 해결대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포장을 요구한다든지 편의시설을 요구한다든지 등등이 있지 않겠어요. 민원해소를,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2년도 예산에 어떤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아직 없습니다.

조금은 지역개발과목에서 소규모숙원사업 과목에서 그 목으로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라도 다만 5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하시는 것이 명년도 사업 재개하는데 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담당계장님이 검토하셔 봐요.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영천리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타당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일치된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찬성하신 분들은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반대파 쪽에서 그 의견이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마을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추진실적보고 8쪽에 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있잖아요.

예.

실현은 되죠?

저희들이 지금 재정력이 약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 군 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가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예산대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통합을 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 통합이 되면 예산문제를 국비로 해달라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가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군비로 부담해서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되거든요.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시설비용도 240여억원인데 국비가 30%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현재 시설과 통합됐을 때에 시설 현재 시설과의 통합후의 시설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달라져요.

결과는 주민서비스가 향상된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신속하게 복구라든지 이런 것, 주민불편사항이 최소로 되는 것.

지금 과장님은 광역상수도가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담당 이길재 (청취불능) 현재 우리가 53% 유수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가뭄이 심했을 때라던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다시 최적화 사업했을 때 운영하고 관계는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상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은 기술단위로 해서 형성되고 저희들은 요금 받고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지만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또 우리 장수읍 같으면 이쪽 한쪽을 블록 시스템을 할애해서 고장이 있을 경우에 그런 시설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는 주민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하고 아까 최종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혀 없거든요. 이런 통합시스템을 했을 때에 국비 30%를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나오고 저희가 현지를 충남 서천시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좋아진 것은 질적 향상은 똑같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만일 통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통합이 된다할 것 같으면 인적자원이 저쪽으로 넘어가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도 정원도 줄게 되네요.

예.

몇 명 정도나?

근무요원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으로.

현재 상수도 관련 몇 명이죠?

11명인가?

그러면 한명도 안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평지마을 전체한 것.

예. 금년도에 실시한 것.

그다음에 자료 29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기록부가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bod 우리가 많이 하던가요?

bod.

천천 춘송리 천천교하고 다음에 춘송리 통학교 통학교는 알겠는데 춘송교는 어디죠?

수질검사 측정망 말씀하신가요?

그러니까 춘송교가 어디냐고?

천천 춘송리 춘송교.

통학교는? 같은 교량이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를?

페이지가 없어.

제일 뒤에요?

아까 29쪽에 기록부보면 첫 장에 보면 춘송리 춘송교가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춘송리 통학교가 나오는데.

담당 권복순 (청취불능)

권복순 계장이 업무를 오래봐서 끼고 있네. 천천교는 천천 소재지 일부에서 생활오수가 유입된 bod, cod, ss 이고 통학교는 그것이 통합된 장수에서 내려온 물까지 포함해서 내려온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건 이해를 했고요, 거기하고 측정일자가 물론 틀리기는 틀린데 11월 달에 금년도 5월 6월 달에 했던 것이 왜 여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춘송교는 bod가 1.6이고, 5월 24일 한 것은 1.1 이고, 천천교 나온 것은 5.6ㆍ1.3 상당히 편차가 많네요.

그때그때 검사 시기에 따라서.

검사 시기에 따라서 물론 달라요. 다른데 같은 5월 달 5월 24일, 5월 24일인데 bod가 통학교는 1.21ppm 이고, 천천교는 5. 6ppm 그렇게 차이가.

하천 위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큰 교량이라서 공사.

위에 상류에서.

아니 여기 5.6 이라는 곳은 공사할 위치가 아니에요. 조신에서 내려와 소재지를 끼고 내려오는 물인데 이것은 조금 시행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수거병에 병을 씻지 않고 오염물질이 들어갔다던가. 그런 것이 있고요. ss 부유물질 함유량이 그것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똑같이 햇는데. cod는 측정이 안 된가요? 노하교하고 월곡교하고 그것이 매계리 양악교.

저희들 군에서 시행한 것은 cod 나, 인, 질소 이것은 안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한 것은.

예, 4가지 항목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대장균까지 5가지 항목.

기계가 없어요?

똑같이 의뢰를 하는데 항목이.

같은 날, 같은 위치 별 차이 없는 데에서 하는데 측정하는 것이 많이 편차가 나서 얘기를 한 거구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채수하잖아요?

그렇죠.

채수하는데 잘 신경 좀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임정택 위원님!

임정택 위원입니다. 거의 집중적으로 환경위생과장님만 하시니까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쪽하고 관련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의원 공약사업 추진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고 처리결과는 완료를 해놓고 의원별 세부공약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완료는 아닌 듯합니다. 혹시 의원별 공약사업을 집계정도는 해놓으신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더라도 그 자료는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의원님들 공약사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양이 많거나 또는 전혀 없기도 한분도 있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의원 공약사업이라서 당연히 이루어지거나 그러리란 기대까지 하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다란 만이라도 사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완료라고는 해놨는데 그것하고 상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사업내용이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향후 혹시 정말 일부라도 추진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의원님들 공약사업 중에는 일부 군수님 공약사업하고도 겹치는 것이 있고, 일부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임기 내까지 가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관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의원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평균정도가 본의원일 것 같습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저는 한 3~4가지가 됐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것 이었었습니다. 관광벨트화를 위한 도로망에 대해서 방화동계곡하고 지지계곡사이의 연결로를 한번 공약으로 했었고 얘기한적 있는데 구지 여기에서 대답을 듣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 의원들이 공약으로 했던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기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성 때문에 시행하는 것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나머지 공약사업 중에서도 한번 잘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꼭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소송사건요, 2011년도 신규사건이 하나 소 제기된 사건이 있는데 장수광업요, 소가를 약 15억 정도입니까?

예.

내용이 어떤 건지?

이 관계는 환경자원사업소장이 직접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 내려가기 전에 오른쪽 보면 광산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저희들이 밑에 신설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장 설치부지가 광산 광업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업권을 침입을 했다고 해서 15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현재 재판 계류 중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정당시 관계부서나 검토가 안 되었던가요? 광구설정이 된 것을 보통 보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범위가 아니라 당초 광구 설정된 것이 구획으로 도면에서 정해져 있거나.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2000년도 8월 달 중에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공익 이상 유무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그 지역은 매립장 설치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써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은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이의도 안 달고 광업권 등록을 해줘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2003년부터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광업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도 2003년에 인가를 받았고 그렇게 진행된 사건입니다.

먼저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광업 등록이 되기 전에 저희는 우리 매립장 설치 예정부지로써 피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승소가능성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판례를 보더라도 공익사업에 관련돼서는 광업권 침해행위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광구등록을 하고 실제로 광석채취 영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 저도 출입을 몇 번했었고 2007년부터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있었거든요. 제가 상주할 당시에는 돌을 채굴해서 그런 흔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요. 그 이전에도 거의 채굴은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신규사건이고 또 소 가도 상당이 높아서 관심이 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 홍보실장님 자료 75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호우피해라든가 동계 상수도 파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연성이나 취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예비비를 사용하기에 적합한듯한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3건, 건설과 수로원 인건비 1건 등은 충분히 사전 수요 예측된 인건비였는데 어떤 사유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수로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바로 수로원으로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정산이 따로 예비비에서 되고난다면 그 당해 연도 수로원의 임금예상은 서 있었을 텐데 그 예산으로.

바로 수로원으로 임용이 안 되고 기간제로 임용이 되는, 기간제를 거치면서 2년 후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수로원으로 되기 전까지의 경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지급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4쪽 장수사랑상품권 여기는 시책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하고 숫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총 발행액이 88억 2,500만원은 같은데 지난번에는 현재까지 누계 판매액이 약 72억 정도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총 판매액이 총 83억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72억 정도로 판매 누계 총액을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수사랑상품권이 전년도에는 15만매 발행해서 예산은 2,3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상품권 뒷면에 보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 발행매수하고 다음 판매매수하고 대비, 제고 상품권이겠죠. 그 수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유효기간을 필요에 의해서 5년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 10년쯤 해놓으면 잔여분 상품권도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5년으로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관계는 제가 좀 봐야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매년 1년 정도의 소요량을 인쇄를 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작년에 약 14억 9,300만원, 약 한 1년에 많이 팔리면 15억원 정도 팔리거든요. 그 소요량만큼 정도를 매년 인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쇄비가 2,300여만원 들어갑니다.

그게 다 안 팔리기도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그 해 년도에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수군농협에 보관을 하고 그 전 것부터 계속 팔아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팔리면 남아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총 발행매수 대비 총 판매매수하면 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총 88억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83억원치를 팔았거든요.

그래요. 지난번 시책보고 때에는 제가 72억원으로 했는데 83억원으로 하면 5억원어치 되고, 5억원어치는 많은 양은 아닌데.

지난번 업무보고라 하면 6월말기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상품권 관계에 발행년월일이 찍혀있는 것은 상품권을 발행한 날짜가 아니고 우리가 판 날짜를 찍어서.

파는 날짜요.

예, 상품권을 사러오면 며칟날 팔았다는 것을 찍어놓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했고, 발행일은 혹시 아예 미리 기재된거라면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는 30%로 지원을 받는다고 했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3개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통합되면?

전체적인 3개 시·군 통합센터가 있고요, 군별로 지역 센터가 있고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아니요,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는 것이죠.

운영비도 지원을 못 받고, 상수도 사용료는 그분들이 부과를 시켜서 가정에서 쓴 사용량에 대해서 내야죠?

똑같이 체계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는.

그럼 상수도요금에 있어서 우리가 군비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금을 안올리고 실제 받는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량에 비해서 상당히 군비 부담이 약 2천여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체제는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운영비도 지원을 안 해준다. 앞으로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우리 군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익측면에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요금부과는 현 체제로 가고 인상요인이 있을 때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인상을 하고요.

그게 우리 주민들도 부담되고 또 운영비도 우리 군에서 내야 되고, 물론 누수율이 적게 나올 것이고 또 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아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편안하지 못하고 더 부담스럽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우려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3개 군이 똑같이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보다 세입차원이나 들어가는 돈 부분에서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만큼 체제는 돈이 들어간 만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수율 목표를 80% 가까이 목표를 하거든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장계, 장수 같은 곳은 관 매설한지가 15년 된 곳도 있단 말입니다. 법적사용기간이 15년 정도로 코팅한 것을 그렇게 보고 관 교체가 해야 될 그런 기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비부담이 워낙 많으니까 그대로 지금 방치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수는 확실히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길재 계장님!

총 사업비는 657억중에 592억으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진단을 해보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반기에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갔었을 때 건축물 폐기처리장 가항지구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 철골 잔여분이 그냥 노상에 방치되어 있고 또 폐기물 처리장에 올라가는 노면에 건축물 폐기장 등 해서 상당히 수질오염, 환경오염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비가림 설치 및 주변 환경 정화 통보하여 시정하였다고 답변이 됐어요. 맞죠?

예.

그런데 비가림 설치 및 주변 환경 정화 시정된 것이 뭣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후에 7월 12일 날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현재 토지 문제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현재 지적된 내용만 시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비가림 시설 설치 내지 환경정화에 관련해 통보를 해서 시행을 했다고 답변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냐하는 얘기에요. 통보만 했죠? 시행은 안했고? 그런데 시정을 하였다고 답변이 됐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이 됐는가 해서 확인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현장을 갔을 때하고 똑같은 상태에요. 철근이 여기에도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물 폐기물 등등해서 아래에서부터 위에서 전부 비가림 하우스가 없이 노면에서 방치해놓고 일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어요. 답변은 시정하였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았죠? 이런 답변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여러 가지 정확하게 처리되는 시설들이 그쪽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특수 관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공공시설사업도 그렇지만 사유 시설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특수한 지역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우선 하천에 가보면 빨갛게 노후 됐고 정말 죽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현지 확인 갔고 이번에도 본의원이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은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자주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기준에 점검횟수나 이런 것은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더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될 겁니다. 바로 가서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의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요구를 하면서. 그리고 건폐물 처리장 허가내 사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군유지 이런 땅들이 없이 전부다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땅에 한해서 지금 처리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그때 현장에 가실 때 내용은 본인 소유의 땅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준공처리를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있을 때 준공처리가 안됐고 다른 직원이 담당했을 때 준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마을에 공동창고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 한 평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건물을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 소유로 해서 건축물 들어섰을 때 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정을 못 짓는 마을 형편을 보면 자기들 소유의 땅이 없기 때문에 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모정을 못 짓는 그런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연 건축물 폐기처리장내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 다른 사람 소유로 있다고 하는데 허가가 나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가항에 딱 들어서니까 누가 거기에 큰 돌을 가져다 놨던데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위치가 어디쯤?

바로 가항 고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큰 돌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던데.

오봉선도로 현장에서 공사하다 나온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적장 허가 됐어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니까 보기도 아주 그렇지만 앞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 돌을 어떻게 처리할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건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장수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원화 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사업소 자원화시설하고 인근에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다가, 그때하려면 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임시 야적에 따라서 쓸 계획으로 사실 건설과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아 야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 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특히나 군에서 사업계획이 없다면 우리 주민들이라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지역은 태양광이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그런 사업 제안이 들어온 사람들 다 보고 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돌 상태를 보면 재활용이 충분히 값어치 있게 쓰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좋은 상태거든요.

빨리 처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수퇴비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내용을 볼 것 같으면 퇴비공급을 장계농협, 장수농협, 무궁화신용조합으로 해서 퇴비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퇴비신청은 읍·면에서 해야죠?

예,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에 농사를 지으면서 퇴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까다롭고 편안하질 못해요. 퇴비를 쓰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면에 가서 신청을 했다가 또 신용조합이나 농협에 가서 공급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복잡해요. 또 바쁘고 할 때에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 퇴비 파는 분들은 전화만 하면 배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순환농업 또 장수군의 이력제라고나 할까, 장수군에서 나오는 퇴비를 사용해서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퇴비만은 장수만세로 전량 농가마다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가야되는데 일반인들하고 구입하는데 서비스가 질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정작 농가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해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용자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안 가져다준다.

농협이나 신용조합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직접 가항에서 싣어다가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저희들이 운반해서 공급까지 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공급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3개 기관에다 저희들이 운반비 100원씩을 인상해주면서 농가들이 수요하는데까지 시기에 맞춰서 공급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인상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대리점들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에 답변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량을 저희 포함해서 장수군에 3개의 생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퇴비를 전량 다 장수군지역에 공급하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3개 기관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판단입니다.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장수만세퇴비가 사용한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퇴비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군민들이 쓰지 않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물건 파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질서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공급받는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서비스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줄이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직접 가항에서 싣어 다가 자기들이 판매해서 숫자에 의해서 정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퇴비도 다 보조금이 나가요.

농협에다 신청을 받아도 되는데 한번 했다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전환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꼭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문을 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획홍보실장님! 전북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됐죠?

MOU 체결 요?

예. 그런데 전북대학교 서류를 받아보면 무슨 용역이라든가 자기들 돈벌이 사업하는 것 우리 군에서 많이 받아가던데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MOU 체결해서 주는 것은 뭐가 있는가요?

특별히 우리지역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보통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자문 같은 것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관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기득권은 전북대학교에 우리 장수군하고 MOU 체결해서 그분들은 수혜를 받아요. 그런 대신에 우리 장수군도 MOU 체결하면 얻어지는 것이 그 만큼 대가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생산을 못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지발휘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앞으로는 한양대학교하고 무주의원이 옛날부터 자매결연이 되어 무주군에 대한 한양대학교에서 실질적인 무주군을 많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무주군과 한양대학교는 그만큼 공무원들 질도 품격이 높아졌고 또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무주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안이 되어 많이 하고 했는데 피동적으로 용역이 우리가 예산이 서서 발주할 때 전북대학교하고 MOU 했으니까 그쪽에다 하는 것, 자기들이 발상이나 내용의 정책발휘라고 하는 측면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뜻있는 MOU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는 방금 무주군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무주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있는 사업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이 옵니다마는 최희숙 위원님께서 일정 때문에 잠깐 양해를 구해서 점심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감사를 실시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사업소장님! 농업소득과에서 퇴비사용이 얼마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100만포 정도 소모가 된다고 그래요.

연간 100만포 정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17만포.

11월말까지 2만포 정도가 추가로 신청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만포정도 예상하면 20%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목표는 약 50%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만들어보시라, 그만큼 퇴비 질이 좋고, 그러다보니까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면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일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셨고 또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도 해주라고 했는데 사실 칭찬은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미루고 악역을 제가 했으면 하는데 악역마저도 변변치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동료위원들이 이미 2명~3명 위원들이 같은 질의를 했고 이것도 내용이 반복되니까 어쩌면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요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포로 몇 포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0만포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여 만포요?

예.

어제 농업소득과 자료에 보면 연간 공급량이 84만 4천포대정도 되고, 그중에서 환경자원사업소는 보조금 지원 실적으로 보면 17만 8천 약 18만포정도 되고, 무진장 축협에서 9만 6천, 청정 바이오에서 7만 8천, 관내 3개 업체에서 1개 약 40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데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핵심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판매방법이 일시에 일괄 주문했다가 일시에 공급하는 체제로 지금 거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상시로 아무 때나 전화하면 갖다 주고, 아니면 차 가져가면 몇 포 싣고 올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거였는데 아마 시간도 없고 해서 이해가 충분히 교감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혹시 관내업체가 40%, 그중에서도 환경자원사업소가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최대능력대비 지금 현재는 절반정도 가동되거나 판매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외부업체들은 재료들이 부산물이나 그렇고 직접적으로 우리 축산인들의 축산분뇨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쪽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관내업체에서 가급적 관내에 많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로비를 하고 다니고, 차에 싣고 다니다가 이장님 만나면 얘기하고 명함주고 자전거에다 한포 싣어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수시로 사고 팔수 있는 방법이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일시에 주문하고 일시에 공급하고 물론 퇴비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공정을 거쳐도 미숙퇴비가 있을 수 있어서 퇴비를 구매해놓고 일정기간 두었다가 쓰면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매방법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퇴비 공급체계가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연중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체계가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공급하는 체제로 되다보니까 관리체제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도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3개 기관, 장수, 장계농협, 무궁화신협만으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저도 판단은 서고 있어요. 전방위적인 판매체계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업소득과하고 관련된 부서가 농업소득과, 기술지원과, 저희 사업소 3개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대리점까지도 같이 연계를 시킬 것인지 서로가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농협이나 위탁판매를 한다하더라도 지금처럼 일시에 신청하고 일시에 공급하는 것 말고 수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또 다른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두루 연구해서 한번 강구해보시면 우리가 취지하는바 대로 목적을 이루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환경위생과는 감사 자료를 보면서 10쪽하고 관련입니다. 물빛공원하고 뜬봉샘이 최근에 조성이 되고 그랬는데 하단에 추진실적 보면 조경, 고사목 및 초하루 5식 이런 표기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조경수를 다루는 것은 우리 산림관광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혹시 조경수는 계약당시에 하자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우리 물빛공원도 가봤고 또 뜬봉샘도 보면 고사목이 많이 발견됩니다. 물빛공원도 현재 그렇습니다. 고사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고, 우리 산림과에서도 고사목 얘기를 했더니 얼마 후에 가니까 베어서 제거를 했더라고요. 문제는 제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보식을 해야 된다. 특히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하자로 보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자기간을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보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뜬봉샘이나 물빛공원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자칫 잘못해서 게을리하다보면 고사목 발견하고 보니까 하자기간은 지났고 그러면 지적당할까봐 베어내고 보식은 새로운 예산으로 들여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마 물빛공원도 개장한지가 시간도 경과되고 해서 아직 기간 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자기간 내에 일제점검해서 하자기간 내에 보식할 것은 다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빛공원에 고사목이 현재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까?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자기간 내에 일제점검 후 하자보수로 완료를 시켜버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하고 관련입니다. 여기도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다 질의를 했던 것인데 부과액을 보면 2010년도 11월~금년도 10월까지 부과액이 약 7억이고, 그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 이용료 납부현황이 8억 6,200만원이어서 1년간 약 1억 2,100만원 정도의 손실, 이렇게 계산해보나 두 번째 표에 2011년도 1월~10월까지 납부현황이 6억 9,200만원인데 그 밑에 월별에서 합계가 5억 9,100만원, 여기에서 차액을 하면 10개월간 1억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월별 약 천만원, 1년이면 1억 2천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체계가 그렇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원수대금을 주죠? 그때 톤당 가격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톤당 얼마죠?

394원.

394원. 우리가 요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은 톤당 얼마?

633원정도 됩니다.

633원요?

예.

실제로 상당한 구매금액하고 판매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제외하더라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누수율이 그래도 제가 작년에 듣기에는 누수율이 5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약 48%네요.

예.

조금 감소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아해서 절반정도밖에 못하나 했는데 타 지역의 누수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인근 타 지역하고?

비슷비슷하고요.

다 이렇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광역상수도가 생긴지 그렇게 세월이 오래 흐른 것이 아닌데 정말 궁금한게 누수율이 왜 이렇게 생길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근본적 원인으로 유추되는 것이나 의심 가는 부분이거나 그런 것은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관이 노후 됐다?

노후 관로에서 많이 세어나가는 것이 원인이 되죠.

일단 집안에 들어온 건 계량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아까 작동을 잘못하거나 말거나 이미 검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누수된 것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고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고 아까 현황으로 보면 1년에 1억 5천만원정도의 손실인데 제가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원이 든다고 하면 2억씩 하면 한 50년분 되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할 때에 그렇게 나오고요, 앞으로 검증을 거쳐서 그만큼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검증을 거쳐서 하면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앞으로 지금 검증하는 검증기관에서 했을 때에 앞으로 많이 전체 시설비나 운영비가 감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검증을 한 것이거든요.

거의 환경위생과에서는 매번 보고 때마다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고 하는데 암 덩어리 같은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대책이 묘연한 것 같아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앞으로 누수율도 누수율이지만 상수도요금 인상을 시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냐, 현재 추세로 보면 톤당 4,300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6백 얼마를 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격은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비슷하고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인상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20%를 목표해서 인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요금체계가 타 시·군하고 비슷한데 우리만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수요자들한테 부과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개선방안을 여러 다각도로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실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 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안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광역상수도가 전 마을에 다 보급이 됐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때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렇다고 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을 현황별로 보면 일부농가만 보급되고 일부농가는 아예 노선이 안 깔린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만약에 동파가 됐다거나 그 사람들 급수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산투입을 그래도 못합니까?

못하죠. 현재 안하고 있는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 가구에 광역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요금 때문에 하다가 그런 것은 그 물을 쓰라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안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후자처럼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는 마을에 급수문제가 겨울에 동파되고 한다면 거기에도 예산을 집행 안한다든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를 당초에 저희들이 공급을 했을 때에 마을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지역 아니고는 같은 내에 있는 단위마을 전체를 갖고 의결을 하기 때문에 본인 세대가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개인별 지하수를 먹는다든가 계곡수를 먹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개인 선택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크게 고쳐 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하수나 그런 것은 그런데 본 의원 주변에는 지금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마을 전체가 선택하느냐 안하느냐말고 마을에는 들어갔는데 초기에 가구별로 선택을 안 해서 아예 노선이 안 깔린 집들이 간이상수도를 절반쯤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광역상수도 사용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이장님의 얘기를 듣긴 했는데 당연히 전 노선이 깔리고 또 촉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노선이 절반쯤만 깔리고 안 깔린 마을은 탄력적으로 봐서.

광역상수도를 먹지 못하고 같은 마을에 있는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해줘야죠.

그렇게 좀 해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섬진강 수계, 금강 수계에서 bod나 tp총인인가요? 이런 것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하천은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모니터링 때문에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특정지역에 의심 가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만 계절별, 시간별 또는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된 지역에는 특별하게 폐수 배출이 있다든가,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긴급하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책추진보고 때에 저쪽 장남제 상류, 대성리 필덕 아래 그 부분 하천 수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가본 바가 있는데 거기는 상류이고 계곡이 정말 옥류가 흘러야 되는데 의심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월별이 아니면 계절별이라도 아니면 시간대별로라도 또는 우기, 이런 것 한번 해서 관찰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수질검사를 한번해서 그 변화나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른 배출구나 이런 데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관심 갖고 그쪽 방면 배출구가 있다면 그곳이라든가 해서 검사를 해봐주셨으면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 시책보고 때에 임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현장 지도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불부합한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수질검사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또 받습니까?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감사를 많이 받아야겠네요. 장수 농공단지 조성이 오래간만에 본 계도에 들어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완공이 된가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장님이 감사를 안 받는다니까 여기에서 주문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인계를 잘 해주세요? 신 계장님이랑 계시니까. 여기에 유치를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장수 농공단지 예정부지에 대해서?

아직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홍보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이미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치를 한다하더라도 빠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전에 해본 결과 그 분들이 1~2년 내에 또는 한두 달 사이에 공장을 이전시키고 신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몇 년 계획을 그분들도 세우고 창업이든 신설이든 이전이든 간에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 쪽이나 어떤 기업관련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포착해서 다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또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전달도 그런데도 우송을 하고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은 대책이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아직 설계에 의한 면적 같은 것이.

4만 몇 천 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면적이고.

전체면적이기 때문에 블럭이 안 나와도, 블럭이 나오면 늦어요.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매입이 지금 60%선 정도에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미 블럭을 공사가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본의원이 그때 경험으로 봐서는 그 회사가 이전을 하려고 할 때 몇 평정도 필요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줘야 하거든요. 4만평을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갭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만평, 2만평만. 5천평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갭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정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다녀야 돼요.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본의원도 많이 다녔었는데 또 창원이라든가 공단 있는데 가면 관리사무소가서 현황을 전부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그 회사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러면 그분들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땅이 있고 교통여건이 어떻고 하기 때문에 여기 와주십쇼 할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상담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서 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의원이 갔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도시가스가 문제였었어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취학문제 있었어요. 도시가스문제, 취학문제가 있어서 올 수 있는 기업들을 장계 농공단지 할 때 놓친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지금 이것 안돼요. 천천, 장계 농공단지에도 빈 공간 블록이 있는데 여기가 월등히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건 참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전용 감사 자료를 보니까 11건인가를 금년에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전용을 해서 팜플렛이라든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MOU 체결관계 마침 기획홍보실 것이 2건 있네요. 아시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MOU해서 현안과제연구 및 자문인력지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08년 8월 11일 날 했는데 완료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북대학교하고 할 때 우리군 말 산업 관계 한참 얘기될 때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말 관련해서 자문을 했을 때 축산분야에 있는 교수들이 자문을 해줄 수 있는가하는 관계하고 지금 기억되기로는 서로 상호간의 업무협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실적이 없고 또 국민은행 한국일보사해서 내고향 사랑카드 운영협약, 우리 군한테 일정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를 발행을 많이 해서 이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카드수수료 얼마가 우리 장수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카드 몇 개 회사를 발급했는가하고 또 회사는 몇 개 회사? 카드를 발급해서 몇 명한테 얼마? 수수료가 얼마 들어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은행카드인데 한국일보사하고 제휴해서 한 것인데.

473만 8천원.

예.

언제까지?

작년도.

금년에도 언제까지 들어오죠?

이것은 만약에 카드사용기간이 지나 갱신해서 쓰면 요율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국민은행카드죠?

예.

한국일보사는?

한국일보사하고는 아마 국민은행에서 혼자하기에는 그러니까 한국일보사 언론을 끼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몇 개 시·군이 지금 제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얼마 들어와 있겠네요?

연말정산해서.

연말가야 나와요?

예.

왜 연말에 가면 나와요? 연중에는 안 나와요?

1년 단위로 정산해서 카드수수료를.

470만원이면 공짜 돈이잖아요. 카드발급을 해줘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확대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향우회원들한테도 안내장을 보내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향우회 회의가 있을 때에도 우리군민들뿐만 아니라 향우회원들이 카드를 발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더 우리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사용을 확대하려고.

국민은행에다 지금도 내고장사랑카드를 발급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부터라도 앞장서면 일정한 수수료가 우리 군 구좌로 들어오니까 좋은 것 아니냐. 어떤 단점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단점이 없다면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장님한테도 홍보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농협카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것은 포인트 받고 이런 것인데 이것도.

개인 포인트가 여기로 들어와 버리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7건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실장님 다 모르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걸 감사마지막 날 실·과, 읍·면장님들까지 다 오시는 기회가 있죠, 언제 오죠?

그건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 전부다 17건 실적을 해서 그때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할까요?

그 마지막 날 추가감사는 우리가 지적한 실과하고.

언제죠 그때가?

25일 금요일 날.

25일 날.

예.

그럼 그때.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해서 추가감사부서하고 그것은 정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빈 과장님 이 자료를 추진실적을 전부 제출을 받고 만들어서 지참해서 한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우리 실장님이 17건을 알면 그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승마길이 4코스를 추천하라고 하니까 2코스는 추천을 해주셨는지 나머지 2개 코스에 대해서는, 그곳을 과장님 다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승마길이 신기에서부터 시작되죠?

노하 숲에서부터.

노하리 숲에서 해서 계북 아까 어디까지?

양악까지.

양악까지.

연결이 되는 코스입니다.

과연 이것이 마실길로서 적합한가. 그때 현지 확인했을 때에는 마을입구에다 마을유래를 표기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몇km나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하숲에서 계북 양악마을까지, 그 코스도 지금 다녀보시고 나서 지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면상으로 봐서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과연 이 길이 하루도 다 못가죠, 간다면 걸어서 가야죠 마실길은.

제가 알기로는 43km 그쯤 될 거예요.

43km, 길이 안 난 곳도 있죠 지금?

아니요, 길을 따라서 가고요.

길이 아주 험악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노하숲에서 어디로 가죠?

승마체험장 있잖아요.

승마길로.

예.

월곡승마장까지 가서.

승마장까지 가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타루비 쪽으로 가가지고.

타루비로 다시 장척마을로 넘어오네요.

예.

그길로 험악해 못 넘어와요. 거기. 거꾸로 넘어오는데 역으로.

거기까지 하지 않고 지금 승마장 있잖아요. 승마장에서 내려가서 바로 박곡마을 쪽으로 또랑 건너서.

타루비로 안 오고.

예. 하천길을 따라서.

박곡마을로 가서 교량건너서.

운곡 쪽으로 또 타고가요.

거기는 또 길이 없어요.

운곡 하천길 있잖아요. 그리.

천변길로? 산 밑으로 말고?

예.

운곡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중학교 있는데 까지 죽 가서.

중학교 하천길로 따라서.

예. 그래서 건너가서 천천 용광리 쪽으로 빠져서. 들꽃마을인가.

그럼 천천 소재지로 그냥, 중학교 있는 쪽으로 안가고

조금현 (청취불능)

국·지방도로를 타서 내려가는 고만요. 국·지방도로를 타서 내려가는 코스가 되면 해가지고 거기서 용광리로 가서 용광리에서 진안.

천천 들꽃마을 들러서.

가막리가 아니고 무슨 면이죠? 동향면으로 가서 동향고개 넘어 백암으로 빠져서.

옥자동 쪽으로 거쳐서 백암 쪽으로 빠져서 백암에서 계북 쪽으로 넘어가서 양악까지.

옥자동 앞으로 해서.

예, 그 길로.

고무정 거치네요, 그래서 백암으로 넘어가서. 그 길이 상당히 힘든데.

본래 마실길 지침이 국·지방도로를 피하고 그대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볼거리 체험거리를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코스 정할 때 실제로 결정하기 전에 몇 번 순회를 하고 다시 또 거시기하고 해서 최종 결정한 노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결정하는 대에는.

그런데 국도 13호 국도만 따로 해요? 마실길은 국도보다는 오솔길정도로 다른 지역도 그러 더만, 오솔길이 있는 곳으로 죽, 큰 산악을 넘는 것이 아니라 오솔길 따라서 가는 걸로 돼야 되는데 지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최고 난해한 것이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우리 군 전체.

이것은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보완정도로 한번 해봐요? 실질적으로 마실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구간 구간 다닐 수 있는 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승마 마실길도 해놓으면 괜찮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국도 따라서 갈 것 같으면 뭐 마실길이 아니죠.

조금현 천천에서 용광까지 가는.

지방도 13호선 따라서 또 가잖아요.

조금현 (청취불능)

아까 43km 라고 했죠? 43km를 꼭 아니더라도 한 몇 시간을 걷는다 하더라도 옛날 길을 찾아 걸을 수 있는 길을 한번 보완하도록 해봐요?

그 관계는 요, 사실 지자체별로 마실길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는 지자체가 지자체간의 연결되는 이런 것도 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군 관내에 마실길 조성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방금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지구가 있다 해서 말하자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우리 기획실 정책 팀하고, 환경보호과 팀하고, 산림보호과 팀이 어제까지도 현장답사를 몇 군데하고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봐요. 현실적으로 가깝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물량을 채우는 마실길이 아니고 그런 걸로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마실길 원조가 제주 올레길입니다. 제주가 지금 7개 구간이 있어요. 가보면 탄복할 정도로 해놨어요. 저도 그중에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지금 방금 오재만 위원님이 감사하신 것 같이 국도변을 걷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서 떨어져서 오솔길 개념으로 4km이면 4km로 해서 경관 좋은 쪽으로 해서 죽 걸어서 주차는 저쪽 떨어져있으면서 걸어서 환경도 보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놓은 것은 그때 현지 확인할 때보면 국도변만 전부 연결시켜서 자전거를 탄다, 걸어 다닌다 하는데 오순 도순한 맛이 지금 한군데도 없어요. 실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도 양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하고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실길 조성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현지 확인도 했고 지금 일부 마실길은 말하자면 슬로우 시티가 뭐 등산 개념의 마실길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좀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얘기한 마실길 노하리에서 내려간 마실길은 여기에서 왕대를 국도를 피해서 가고 천천 소재지에서 첨잠대라고 있어요. 장수 팔경 중에 하나 첨잠대가 천천에 있는데 고속도로 바로 밑에 양명동으로 가는데 그쪽가면 용쏘가 있어요. 용쏘갈 것 같으면 그 밑에 가면 광산 앞에 가면 보드장이 있잖아요. 국도 바로 옆이지만, 그 길로 죽 따라가서 옛날 구도로가 있잖아요. 연평리 죽 내려가다 보면, 구 길로 가서 아까 얘기대로 거기에서 오옥으로 해서 봉정으로 해서 백암으로 빠지는 길, 그런 길이 좋아요. 국도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현 (청취불능)

그런데 아까 천천 소재지로 해서 양명동으로 해서 용쏘로 해서.

조금현 가다가 보면 거기 길이 한군데가 (청취불능) 길이 없어서 도저히.

그 길을 산림관광과하고 해서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런 지구로 해서 같이 개설도 하고 보완을 할 것 같으면 옛날 정경, 우리 초등학교 항상 거기만 소풍갔었어요. 용쏘 용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길을 찾아서 마실길로 포함시켜서 지정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2건만 해서 마치기로 할게요. 자꾸 일찍. ○ ? 위원 더 하시죠.

우선 하시고 다음에.

2건하고 끝내려고요. 해요?

예.

지금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환경위생과 공해배출업소 관련해서 자료 1쪽에 민원접수가 됐고 만요.

예.

말하자면 이게 고발이죠?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금 과태료부과 개선명령도 내리고 남원지검에 송치예정도 있고 또 밑에 남원지검에 송치가 있는데 뭣 때문에 검찰에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위에 건은 3월 달에 필덕마을 팜스코에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해서 냄새난다 해서 민원이 생긴 사항이고요.

댐에 다가요?

예. 그래서 과태료 저희들이 800만원을 부과한 내용이고요, 계남 것은.

개선은 했어요?

개선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용은 아직 안하고 있네요?

예. 그다음 계남면 2건은 거기도 축산 농가인데 1건은 가곡리 평지마을 양승현 씨 건인데 돈사에서 가축분뇨를 다른 외부에다 쌓아놓는 행위.

거기도 양돈농가가 있어요?

예, 양승현 씨.

그 밑에.

돈사이고 그다음에 중방에 양종천 씨.

거기도 양돈이에요?

예. 가축분뇨 관계 때문에 나머지 지검에 지금 송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무단방류로 해서 그때.

예.

또 지금 천천도 한 두어군데 민원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개선명령이 된 상태인가요?

어디요?

천천 두 군데 있는데?

검덕?

검덕하고 반월하고.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는 점검을 하지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해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또 합동점검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금강청에서 나와요?

예, 금강청, 환경청, 경찰, 검찰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것 가-3번은 통계숫자에 연계된 것 인가요? 기준초과가?

전체적인 내용이고 만요.

수질이 3건이고 만요.

예.

그것은 위에 것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내용 같은데요?

이건 뭐예요, 그럼? 기준초과를 했는데 어디에서 뭣을 배출하는데 기준초과가 됐지요?

위반사업장이 청정돈우에서 저희들 수질.

청정돈우?

예.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시기가 높이 나와 가지고.

방류수?

예. 개선명령을 시켰어요. 그런데 개선명령 후에도 수질검사 했는데 초과가 됐어요.

기준치가 얼만데 얼마나 방류가 됐어요?

기준치가 cod 기준으로 50m인데 60.3m 이렇게 mg으로 나타났고요, 질소는 36mg인데 78.7015 가 오버가 되어.

2건 다 10년, 11년.

해서 배출부과금을, 한번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개선완료를 했는데도 다시 또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 가까이 부과했거든요.

그럼 이걸 행정지도점검결과에서 그랬어요. 민원에 의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류지도하다가, 점검하는 과정에 나왔네요.

아니요, 정기적으로 방류수질 검사기일이 있잖아요. 그때 떠서 검사를 했는데 수질오버가 되니까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개선명령 내렸는데 또.

알았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할 때도 여기 그렇게 나갔어요. 옛날부터.

다음 8쪽에 대형쓰레기 처리 및 수수료 징수현황하고 pp규격 마대판매 수수료 현황하고 보니까 잘 이행하는 데가 있고 이행하지 않는 데가 있네요.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현황은 이건 폐기물이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읍·면 고르지는 않지만 장계면에는 144건, 330만원, 그런데 또 장수읍은 98건, 180만원, 비교가 되고 또 산서가 11건, 계북이 13건, 계남이 33건, 그런데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면세가 크고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 비례를 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품목별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같으면 이제 얼마 받고 이런 수수료.

여기에 대형폐기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일정 수준이상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으다.

읍·면별로 하면 안 되고 배출량이 많을 때에 따라서 부과금이 많아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금이 아니라니까. 폐기물신고 처리를 일단 하잖아요. 농가에서 행정에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것 내놓을 때 저희들이 그 품목별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가구수가 많으면 이용량도, 사용량도 많다는 얘기에요. 그 뜻이에요 그게. 그냥 이걸 본위원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인구가 많으면 사용량도 많잖아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냉장고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혼자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사신분이 있을 때에는 조그만 한가는 몰라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으니까 배출을 많이 한데가 있고 적게 한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인구 천명이 넘는 데와 천명이 안 되는데 비교를 해봐도 알잖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본 위원 얘기가 틀려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pp규격 마대 판매수수료도 보면 장계는 8,550건이에요. 그러면 장수는 비슷하고, 계북이 800건, 번암 50건, 그런데는 맞질 않아요. 행정지도가 여기는 공백이 있다. 제일 많은데 제일 적은데 예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 것은 금액이죠?

예.

여기는 계북 같은 데는 160만원인데 번암 10만원이에요. 얘기가 되냐고. 지정을 했다면 지정을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pp마대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어떤 지도를, 이것 분석을 잘하셔서 시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15쪽에 여기는 과장님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업장 폐쇄는 이미 자동적으로 본인이 문을 닫는 데가 폐쇄하는 것이고요, 잘못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영업정지는 품목 제조정비인데 이건 뭐있어요? 그래서 과징금이 나간 것 같은데. 15쪽.

영업정지가 왜 영업정지를 당했냐 그 말씀입니까?

뭘 품목제조 정지를 했어요? 위생업소인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님 누구시죠?

위생계장님 가정에 뭔 일이 있어서 연가 중이라서.

고발도 작년 2010년도에는 4건 있었는데 없었고. 또 16쪽 마지막으로. 상수도 체납액이 3,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죠?

사실적으로 수도사용을 하고 안내신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생활하고 있는데도?

예. 요즘에 강력하게 물을 끊고 하면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물 먹고 안낸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복잡하네, 먹는 물 끊을 수도 없고. 먹는 물 끊으면 큰일 나고, 물 못 먹으면.

300만원 짜리도 있고요.

300만원 짜리도. 이건 특별대책을 세워야겠네요.

특별대책은 없구요, 하여튼 단수를 시켜서 물 안주면 3번, 4번 나눠서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사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총력을 다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예.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침출수가 나와요?

지금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게요?

예.

얼마씩이나?

하루에 저희들이 75톤.

75톤 같으면 많이 나오네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다 틀립니다.

여름, 장마철.

예, 그때가 많이 넘어가고요, 갈수기에는 더 넘어가는 양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류방류는 없어요?

방류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에서만 방류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물 색깔을 보면, 거품하고 보면 약간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것 하나 처리 만들라고 하니까 왜 못 만들죠?

자연정화시설말씀하신건가요? 계획에 해놨는데요. 그 부분은 신경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 과거에 솔직히 말해서 늦었던 것은 늦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아직 쌓여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지저분해보이고 그러는데요.

상태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담댐 거기는 수공에서 돈 안준가요? 금강청에서 안줘?

용담댐은 댐 법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청취불능)

그것은 저희 소관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거기 예산을 확보해요?

노력을 하겠는데요, 지금 금강청에서 인공습지는 원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 왕대는 보기가 좋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거기 와서 물을 한번 거쳐 갈 것 같으면 아주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선입감은 들어요. 장계것도 하나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 하류에다 하는 것은 금강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자연지에다가 인공습지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하류 쪽에는 요?

장계는 수변구역이 아닙니다.

지류라서.

수변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류도 물이 금강청으로 내려가는데.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해봐요. 하수종말처리장도 물론 그렇지만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도 그건 습지를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소장님이 역점사업으로 한번 정해서 해봐요?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영업정지 관계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찾아서 그러는데 관광농원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완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을 해서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 제조일자 미 표시로 해서 영업정지를 각각했는데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관광농원은 120만원, 마켓 910만원 이렇게.

마켓은 어디?

장계농협.

장계농협.

예.

거기는 얼마에요?

910만원 부과했고만요.

910만원?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우리 장수군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힘도 막강하시고 또 칼도 갈 때는 잘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할 때에 군정지표나 주민분표 또 주민들 욕구사항 이런 것에 우선 중점을 둬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볼 것 같으면 거의 농업분야 쪽이 지금 증 되어 있고 기능별로 볼 때 환경보호측보면 감이 42%에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하고 취약계층지원이 감이 되어 있고 보건 분야는 24% 정도가 감이 되어 있고 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해복구사업비를 국비온 것 빼고 자체재원 들어가는 것 보면 30%가 넘게 감되어 있고 지금 이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010년대 2011년도 기능별 예산대비를 할 때에, 단순하게, 그럴 때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우리 인구가 노인복지 쪽으로 가서 초고령화 시대가 징집 된지가 오래잖아요. 27% 선인데 노인복지문제, 환경문제, 그다음에 보건의료문제, 이쪽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복지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보조금도 늘어나고 예산 편성액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 다만, 당해 연도하고 그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상당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큰 사업이 들어갔다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내지는 주민복지증진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이거예요. 보육하고 가족 및 여성하고 노인, 청소년 약간 늘었어요. 크게 늘지도 않고, 그런데 노인인구 증가율로 볼 적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료 39쪽 보면 국·도비 지원요청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현황해서 거기가 지금 9종이 있는데 총 9건 중 환경위생과 것이 5건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밑에 국·도비 미 지원으로 사업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현황은 없음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 하평마을하수도, 번암 1단계, 쌍암마을 산서 1단계, 장수 3단계, 지금 이 사업비가 어차피 환경위생과장님 같이 왔는데 이 국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지경부에서 신규 사업 탈락을 시켜서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평마을하수도는 국비로 되고요. 번암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요? 그것도 확보됐습니까? 금년도 사업?

번암도 되고요, 신규 사업만 안됐어요.

장수 3단계것만요?

장수 3단계하고, 관거는 다 안 되고요.

하수관거.

안되고요, 다른 사업 계속사업은 다 되고.

그래서 이 국·도비가 기획홍보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국·도비 지원문제 열심히 땀 흘려 쫓아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어느 해는 사업비가 제대로 영달되어 추진을 하고 또 안 될 때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3년, 4년 끌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문제에요. 하여튼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하여튼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요. 지금 공직자 감사 결과인데 2010년도에 감사결과 7명이 문책당하고, 2011년도 19명인데 그다음에 2010년 6급이 4명, 2011년도 6급이 12명이에요. 왜 2010년도, 2011년도 더 줄어들거나 같아야 되는데 너무 확연히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연말에 종합 감사한 처분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2년마다 하니까. 2010년도는 회계감사만 있어서 일부분만 했으니까 적었고, 그럼 더 크게 하면 더 많이 발생되겠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 받았을 때 72건이 지적되고 문책이 8명 내려왔어요. 그런 관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에 비례해서 2010년도가 14건, 2011년도가 12건해서 2010년도가 도로교통법은 음주관련입니까?

예.

그럼 복무규정이 2010년도 11건이고, 2011년도가 8건이에요.

예.

복무규정관련은 대략 유형이 어느 형태에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일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별도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이나 이렇게 관련업무 연찬 등 해서 사실상은 공직사회도 많이 변화되어서 지금 주민의 공복으로써 열심히들 땀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의 판단 그런 것이 우선 상급자들이 유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다치는 것은 6급이나 6급 이하들이 많이 신상에 벌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교육이나 업무연찬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기강확립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군수공약사업추진인데요, 민선 5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실제 현 군수님께서 일할시간이 앞으로 2년을 더 일하신 걸로 잡고 그다음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지금 총 53개 사업 중에서 검토, 설계가 7건이에요. 그다음 추진 중인데 10% 미만도 4건 있고, 그래서 검토, 설계를 지금 1년이 지나도 검토, 설계를 하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그때 제가 심의위원회 한 것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나오고했는데 그중에서 53건을 전체를 싹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53건 중에 여건 변동으로 해서 과감하게 축소시킬 건 축소시키고, 가져갈건 가져가고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추진상황을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든지 어렵다는 것은 조정을 해서 해야될 것 같고요, 여기 현재 추진 중이라고 7건 나와 있는 것은 하고자하는 사업은 사업인데 국·도비를 받아야 된다든지 일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장계 국민임대주택관계도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확정이 안 되어 검토 중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그런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매년 지났을 때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사항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주세요. 지난번 심의위원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심의하고 조정한다놓고 이름만 바꿨어요 사업명만.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사업비도 왔다갔다했는데 53개 사업은 그대로 있고 사업비만 좀 왔다갔다하고 가령 명칭을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런 사항만 들어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확정을 지어놓고 추진을 해야만 주민들도 신뢰를 하고 그러지 1년 6개월이 지나도 이것이 안됐다고 할 경우에는 공약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여튼 빠른 기간 안에 이것을 확정지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이 되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 2010년 대비 2011년 보면 기업은 거의 비슷한데 상인으로 가서 지금 2010년도가 상인은 27건에 4억 9,500만원을 줬고 2011년도가 4건에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볼 때에 상당히 2011년도가 우리 나름대로 지역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자금을 마련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은 그전에는 안하다가 지금 하거든요.

예.

그래서 2009년도 말부터인가 제가 알기는 기억되기로는 추진했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작년에 사실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 3번 정도 공고내서 했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자금을 받아가서 그런지 금년에는 작년 같이 신청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가가 구성된 것이 장수읍 시내하고 장계면이 주 위주인데 지금 장수읍은 소도읍가꾸기로 하고 장계면은 거점면 추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건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없어요. 지금 단순히 제가 선거구인 장계 쪽을 볼 것 같으면 몇 집에서 사비로 가게를 수리해서 행하는데 주위에서 다 좋다고 해요. 옛날에는 전부 페인트로만 칠을 해서 새마을 사업 때 페인트칠하고 한 15년, 20년이 지나도 페인트칠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흉물화 되어 있어요. 사실상은 건물들이. 그런 측면도 좀 유도를 해서 어차피 소도읍가꾸기 가고, 거점면 가고 이럴 경우에 같이 병합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삶의 터를 가꿀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하도 이것을 보조 보조하니까 전부 보조에 귀들만 열려있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럴 적에는 우리도 좀 이런 활동도 해서 이런 저리자금이 있으니까 하게끔 해서 미화측면에서 좀 해줄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중심이라고 그럴 때 어차피 건강이라는 것은 밝고 깨끗하고 환한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장수가 아무리 건강중심도시 한다고 해도 이 자체 내에 들어와서 주변 환경부터, 가령 예를 들면 축사주위를 정읍처럼 나무심기를 한다든지 또 악취문제, 주택문제, 가게들의 깨끗한 청결문제 이런 것도 건강중심도시의 일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소상공인들 지원이 많이 가져가신 분들이 장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장수읍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하면 4억 9천인데 8천 이건 너무나 혹시 모르고 있지 않냐.

하여튼 홍보는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도 좋고 우리 군정소식지 나가는 것도 좋고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장수사랑상품권인데 2011년도 판매액이 11억 9,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군 산하하면 군 산하 공무원 얘기죠?

예.

거기가 9억입니다. 옛말에도 있어요. 우리 전라도 속된말로 만만한 것이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76%가 군 산하공무원이고 우리 군 단위 기관으로 해서는 농협 빼고 참 미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군 단위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30~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물론 그 부분들이 여기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임직원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장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76%, 80%가까이가 공무원한테 의존한다. 이것은 좀 뭔가 발행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군 단위 기관들한테도 어렵지만 장수사랑상품권을 활용해달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동이 미약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기관단체장 상조회가 1년에 한 4번 정도 열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당골 메뉴로 제가 꼭 집어넣어서 군수님한테 강조 좀 해주십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장계 소방서 같은 데에는 매월 들어오고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기관은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는 관계가 있고 해서 더더욱 여하튼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더 홍보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냐 해서 더 노력을 한다고.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실예로 이것은 있어요. 원래 어차피 홍보실장이 알고 계실 테지만 장계 시장에 토요일, 일요일 장날 걸리는 날은 지금 거점면 사업으로 해서 소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주민들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식비를 7천원주고 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장계면 자치위원회에서 장수사랑상품권으로 해서 현금을 안줍니다.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줘요. 왜냐하면 쓰고 가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장수에서 물건하나 사가라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들이 다 외지하고 비교를 할 때에 가격차이도 있고 질차이도 있지만 기왕 장수에서 근무하면서 있을 때 좀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한테 80% 가까이 각매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어떨 때에는 상당히 좀 느끼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것을 실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품권 활용이 골고루 분포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예.

다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가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6개 부서에요. 환경관리, 수질개선, 지도미화, 위생관리, 상수도, 생태복원, 이렇게 있는데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보고서를 보니까 환경관리하고 위생관리하고 생태관련은 조금 빠졌고, 저희들하고 줄다리기한 수질개선, 지도미화, 상수도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줬어요. 그랬죠?

보고는 10분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 중요업무만 보고를 드렸고요

10분 내로 지키시느냐고 그러셨고 만요.

예.

다른 업무는 빼고 우선 위생관리문제인데 이것이 보건의료원에서 환경위생과로 지난번 업무 조정할 때 넘어왔지요?

주민생활과에서.

지금 보건의료원에 있다가 주민생활과 갔다가 환경위생과로 왔습니까?

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관리문제를 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식 및 아동급식, 각종 사업장, 학교에 집단급식문제, 식당에 음식물쓰레기 문제, 음식문화 개선문제, 원산지 표시 이행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유통기한 지난 그런 식재료 문제, 지금 군단위에서는 위생분야가 상당히 활동이 미약해요. 이 분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쪽을 활발하게 활동하게 할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먹거리를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위생분야가 잘못될 때에는 다 틀려버려요. 하여튼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향토음식관련해서 지금 하나를 약간 중복되지만 물어보는데 향토음식은 지역 농특축산물이 기반입니다. 그런데 재료나 생산되는 것이 향토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이건 필수에요. 예를들어 지금 무주가면 어탕이 이름 나있고, 남원은 추어탕, 가령 진안 같으면 애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를 지정해 놓으면 우리 흑염소 탕인데 우리 염소농가가 있습니까? 재배농가가 몇 집 없어요. 대단위로 키우는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한우잖아요. 그러면 한우 쪽으로 음식을 개발해서 그걸 향토음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순천에 갈 것 같으면 선운사 입구에 가면 그쪽 낙양 읍성 가는 쪽에 선운사 입구 조그마한 바로 도로변 옆에 염소 떡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싼 것도 아니고 1인분에 2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줄을 서서 있어요. 왜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걸로 그 고유의 특성으로 양도 많지만 그만큼 특성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쪽에도 우리가 축산과 쪽에서 한우를 가지고 음식 재료를 개발하는데 여기 대성리 흑돼지가 좋다고 하면 돼지떡갈비도 만들어야 되고, 한우 떡갈비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산채가 많이 나오니까 산채비빔밥이 있어야 되고, 천천 쪽에 모 식당에서 매운탕 잘한다고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모르지만 어탕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 쪽에서 개발이 향토음식이지 여기에서 재료도 없고 생산되는 양도 적은 건데 1년 365일 된다고 하는 것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해놓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토음식관련 지정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주변 여건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지정 시에는 하여튼 최대한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지난번 우리군 감사 쪽에서 자원사업소 감사했죠?

예.

그중 지적사항 중에 우리 공사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자검사관계 지적당했죠?

예.

하자검사 실시 안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자검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내에 하자검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건 지적됐어요?

아직은.

기획홍보실 감사파트에서 나가서 자체감사를 했을 때에 하자검사 미실시가 몇 건 안했다고 지적받았냐고요? 우리 감사담당 혹시 알고 계세요?

장종현 (청취불능)

그래요.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자검사는 계약법에 의무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하자검사를 원래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안할 때에는 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럴 때 일정규모 금액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금액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직접 명해서 하고 그 이하는 발주부서에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하자검사문제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예산낭비도 막고 그 사업해놓은 것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첨단 해결이 하자검사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하셔서 우리가 사업해놓은 그걸로 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시설이 전부 무지하게 중요한 시설입니다.

예.

그쪽에서 멈췄다 그럴 경우 장수군이 엄청난 재앙까지는 안가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그 제반시설이나 아닐 것 같으면 기존 해놓은 시설들에 대해서 하자검사 수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사업비 가항지구 토지매입 2억 5천 해놨었고만요?

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집행액이 없네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저희들 사업소 처리장 반대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매각 협의가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매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협의하는 중간에 토지주가 변경이 됐어요. 저희들하고는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저희들이 감정가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데 매각을 하는 바람에 새로 매입한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이 금년에 이월이 되어 넘어왔는데 금년에도 몇 번 협의도 해보고 또 그 땅이 안 되어 마을에 있는 한농가가 축산농가가 하나가 있어요. 가항마을에. 그 농가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감정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물론 사유야 있겠는데 문제는 재정운영을 소장입장에서는 당초 이런 것이 예견이 안됐겠지만 차라리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을 시켰더라면 더 나을 수 도 있을 것이고, 작년연말에는 감정에 착수 안했어요?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벌써 감정이 착수되었다고 보면 벌써 어떤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 등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사람과 그동안에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보면 예정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집행 못하겠네.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실장님 감사자료 57페이지 보시면 부실공사 사전예방관련 활동사항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전심사제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감사계에서 지금 담당이죠?

예.

거기 시설공사만 나와 있는데 구매나 용역은 일상 감사한 사례가 없는가?

용역도 합니다.

지적사항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우리들이 그동안 업무에 익숙한 것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면 사전심사를 하는 걸로 익숙해져 있는데 구매나 용역 등에도 일상화해야 되겠다. 사실은 공사야 어떤 품샘표가 있고 물가정보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하니까 예정가격이나 설계가격이 적절하게 접근해서 산정된다는데 사실 우리가 구매용역 특수물품 제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식이나 정보가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감독부서에서도 이제 구매나 용역에 관한 일상감사를 자꾸 강화를 하고 익숙하니 되어야 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는 1억원, 용역은 3천만원이상을 대상으로 관련부서에서 받아 사전 심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도 하고 있고 물품구매는 지난번에 이도형 위원님이 짚어주시기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물품구매도 일정금액 이상은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특히 실장님보다 실무자들이 감사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가의 용역비들이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환경과가 있으니까 말이지만 환경시설업무관련해서 상당히 1억원 이상의 제품구매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원가계산이 되어 구매되는지. 그다음에 용역 시행했던 것 과정에서 108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이에요. 그럼 놔두고. 말하자면 장수군식품산업육성 학술연구용역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것인데 또 기술센터 소관을 보면 오미자 식품, 가공센터 뭐 또 용역들도 있고 식품개발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는 틀리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이런 학술연구용역을 8,5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기간이 겨우 7개월인데 그런 것을 시켰다고 보면 그런 성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맞춰 하부단위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센터소관에 용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8,500만원의 용역단가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검토되어야겠다. 실무자들도 그렇고 감독부서에서도 업무연찬을 더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통제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전년도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의견을 제시했더니 지금 이관을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관련되는 우리 관련법령 자치법규가 말하자면 제대로 편제를 다시 맞춰줘야죠. 6편 주민지원에 있는 편을 3편 행정지원 편으로 옮겨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그런 것도 착안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야 완전히 그 건이 업무가 완결이 되죠?

예.

자치법규집 정비실적도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느낌으로는 애는 썼다고 하나 좀 더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2012년도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일예로 우선은 기획홍보실 소관인 장수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운영조례만 보더라도 운영상황은 2009년 12월 23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정도의 조례운영이 어떤 상위법에서 자치단체마다 운영되기를 권고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기획홍보실 소관만 보더라도 아직 정비가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흡한 사항은 검토를 주문 드려야겠는데 기획홍보실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다른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감사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금 전출금 법적 말하자면 저촉이 안 되게끔 공공기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도 공공기관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연금 전출의 타당성을 확보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따르면 지금도 좀 미흡하다. 조례는 제정되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자치행정과에도 지난번에도 시간상 더 못하고 주문을 못했어, 참고적으로 기획실에다 예산부서에서 참고하시던지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장학재단에 대한 재정지원도 예산과목상 출연금이죠. 그런데 장학재단의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의 임명, 정관 변경승인, 예산출연 규정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 내용을 검토했을 때 여기에 충족되질 못해요. 바쁘게 만들다보니까 장학재단만 설립한다는 것 규정만 했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 정도의 내용은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같이 지휘 감독하는 공공기관의 지휘 그런 쪽으로 하는 뜻이겠죠, 아마.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규정대로 보면 우리가 출연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짜서 물론 정관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사회가 운영되든지 간에 자치단체가 어떤 주인으로써의 지휘를 행사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겠지요. 그런 것들은 장학재단운영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더 촉구하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정당성을 미흡한 점이 없도록 확보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 감사자료 7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 있더만요. 매년 반복된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매년 예비비 집행 사유를 우리가 자료를 뽑다보면 퇴직자들도 있고 예측할 수가 없겠어요. 개인 의사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하겠지만, 모 한 사항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건비 등 부족액이 매년 예비비로 해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돌발적인 어떤 퇴직이나 이런 것이 잦고 사유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비비로 소화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이니까 적어도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서 인건비만으로 해소가 되어 예비비에서 해소된 액수를 최소화해야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서류를 보면 이 동네는 자기네들 타 먹을 봉급액도 계상 못해서 예비비로 인건비로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다음에 결산서를 한번 보면 지난번에 세입부서에 얘기했으니까 말아야겠네. 예산부서에서만 참고하세요. 세입결산서를 보면 이월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을 공지한 것은 다음연도 지난해 수입액하고 계상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까지 안 되었어요. 7,600만원만 작년에 잡혀있고 우리가 1회 추경을 5월 달에 의결했죠?

예.

그 결산안 결산 성립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더라도 결산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안 되어 있어.

아마 미수납액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을 전체 다 잡지 못하는 것은 징수된다는 조건이 되면 좋은데 보통 보면 미수납액이 오래된 것일수록 징수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년도 수입분 중에 10%내지 20%만 잡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잡았을 경우 만약에 세입결합이 염려가 되어 전체 미수납액의 몇%만 잡자는.

실무적으로는 실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예산서는 뭣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채권인데 세입에 계상안하면 우리 권리의 포기이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회 추경에라도 잡을 때 전체 미수납액의 얼마의 몇%를 아마 부기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것도

참고하셔보라고.

예.

내일, 모레면 그동안 애쓰시다가 들어가시는데 실장님께서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께서 15억 9,236만원이 잡혀있고 이제는 7,6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실무자들 판단해보세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작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196억 77만 5천원인데 결산결과에 잉여금 총액이 총 81억 9,630만 2천원으로써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액수를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액이 50억 6,986만원이다. 결론적으로 특별회계가 잘 운영이 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냐. 총 예산액이 총 32.2%가 이월금액이고 그중에 또 한 2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 이월되고 있는 것은 뭣인가 우리가 적립성 기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가? 적립성 기금은 청사기금만 순수하게 적립성 기금이죠?

기금 중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기금을 축소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금운영계획을 재무과에서 세우던가요?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장수군 재정운영과 연관되는 종합적인 장래적 계획이라고 보면 자료에다는 장수군 특화발전계획을 말씀해주셨고, 장수군종합발전계획을 말씀해주셨고 또 특화발전계획이 있고 그렇고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만든 것은 창조지역 장수건설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발전.

기초생활발전계획.

그런데 내용을 기술지원과 소관에 우리 실장께서 입회를 하셔가지고 들으셨을 테지만 우리 산서지역이 특별히 농업소득의 개발이 안 되고 소득의 격차가 오히려 이쪽에 산간지대보다 더 갈수록 편차가 심해지는 것이 참 딱해서 어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농업소득관련 부서장들에게 산서면의 농업소득을 어떤 자구적인 체계를 하나 개선한다는 각오로 좀 안 따라 온다 라고 말고 어떤 안을 한번 내보자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련 중장기 계획서들을 보면 장수군의 생활권 분류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4개로 분류해놨는데 중심생활권은 장수읍, 천천면 일원이고, 북부생활권은 장계면, 계남면, 계북면, 천천면 일원이에요. 그다음에 동부생활권이 번암이고, 산서면은 서부생활권으로 해서 4개 부류로 각종 중장기 계획서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장수군의 생활권을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특히 농업소득관련된 것 재정 투자한 것을 여기에서 그 근거는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해당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지대가 틀리고 특히, 논 농업 위주의 농업을 하고 있는 산서지역이 특히 투자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기초생활권에 나와 있는 우리가 2012~2014년도까지 투자계획만 제가 한번 자료를 입수를 해봤어요. 우리 기획홍보실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가 하니 최근에 작성된 2011년 장수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정계획이 2010~2014년 5개년동안에 재정집행 계획이 나와 있어요. 총 2,980, 8억 9,200만원 투자액 중에서 우리 7개면에 공통으로 들어간 사업을 제외한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하면 1,929억이고, 나머지가 읍·면별로 보면 장수가 235억 5,600만원, 번암이 145억 3,300만원, 장계가 570억 7천만원, 천천이 71억 8천만원, 계북이 35억 5천만원이 각 지역에 유형별로 투자되는 사업비에요. 단, 산서지역은 1억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관광이라든지 뭐 이것은 뭐 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농업소득만은 위치가 틀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욕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치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읍·면별 어떤 특별한 발전계획을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뒤떨어져가는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겠다하는 계획서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그리고 계획해서 중기재정계획도 기획실에서 하죠?

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 중기재정계획이 이런 중장기 계획과 부합되게 작성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수군 장래에 5년간의 중장기 계획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용을 세심하게 파고 발췌를 해보면. 그런 점에서 어떤 가시적인 투자 사업은 모르지만 적어도 농업관련 소득사업만은 재정투자비율이 7개 읍·면 지역 간에 고루 배정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어떤 가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공통과제가 2,900억중에 약 1,9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농림수산분야가 약 천억이상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산서가 그동안에 미작위주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부농이었었는데 지금은 관광이나 농업분야가 상당히 침체된 것은 사실인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부서로부터 관광분야, 체육분야, 지역개발분야, 소득분야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난번 농업소득과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는 산서면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산서에서 총체사료가 자리를 잡게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생산비를 조금만 군비지원을 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방법 또 미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파재배 수확을 하고나서 답리작으로 해서 양파재배를 하겠다. 종자대를 지원해주면 하겠다. 관련부서에서는 종자대는 지원할 수 없다고 뿌리치고 등등해서 뭣인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어도 시원치 않은데 계기가 마련되어 조금 재정투자만 모르겠어요. 어떤 규정이나 특정사업의 시행이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어도 적어도 어떤 지역에 이익이 되고 또 농가소득에서 자치단체 특정한 약간 부적절한 재정집행의 방향을 설정해서 고집했다손 치더라도 감사에 특별히 부담스러울 것이 아닌데 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부적절한 방법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뿌리치더라고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장수군의 농업소득의 주무부서자들이 익숙한 사과가 어떻고, 한우가 어떻고, 약초가 어떻고, 쌈 채소가 어떻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익숙한 분야에만 너무 올해 매달리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 지역별로 안배되는 여부가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수립되기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행정이 추진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시정되고 다른 분야까지도 공통적인 분야까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정되어 우리 장수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 행정추진이 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이 됐어야 되죠?

만약에 명시나 사고이월 됐다면 집행을 해야.

10년도까지는 같더라도 2008년도 명시이월 넘기고 사고이월 시켜서 2010년도로 넘겼다면 2010년도에는 집행이 됐어야 되죠?

그러죠. 재사고이월은 안되니까.

안되니까.

예.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겠어요?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다면.

그럼 잉여금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으면 집행할 수가 없죠?

재사고이월이나 재명시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회기년도가 지났으면 그건 잉여금 처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있고 그걸 처리계획까지 넘어온 것이 있는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신활력 사업으로 장수한우프라자 건물 임차료 14억이 그때 섰었어요. 기억하죠? 서울에다 그때 임대하는 걸로.

이것 전주에다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당초 서울임대사업을 했다가 예산이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적어서 포기하고 전주 서신지구로 그 때 일부추진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인가 어딘가 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가 잘 안되어 지난번 종합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어 문책도 받고 이랬던 사항인데 이것이 아마 광특사업인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특에 일부가 있고, 우리 군비가 있고.

그래서 계약기간이라고 할까 만료가 안 되니까 우리가 받질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산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특은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재사용하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비도를 다시 정해서 쓰든지.

2011년도에 이미 예산에 성립됐어야죠?

성립이 안됐으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그럼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 명목으로는 집행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회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수 되어 있지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어서 지난번에.

배 계장 세입처리 된지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지난번 재무과 감사 때인가 잡수입이 왜 이렇게 많냐고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그게 들어와서.

그것이 잡수입보다 예산편성이 돼야한단 말이에요. 다시 집행하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세입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가지하고 그리고 또 전자칩을 이용한 장수한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런데 그걸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승인이 됐죠? 6억 5,600?

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요.

있어요. 그게. 14억은 전액 군비이었었어요.

아니요, 광특 받아서, 광특은 어차피 군비 재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하고 해서, 부기명시 전자칩을 이용한 그것이 예산서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목이 경상비가 이렇게 많이 서지는 않죠?

전자칩이면 아마 민간자본보조일 것 같은데.

그것하고, 그것도 집행을 용도변경하지 않고 목변경하지 않고 집행을 못하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한번 짚어보세요. 재원조달계획해서 2차 한우프라자 추진계획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29억 군비가 되어 있는데 보증금 재투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 재투자 14억 그런데 잡수입이 들어간 대도 이것은 지출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요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예산이든지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지 않냐.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세입처리가.

내년도는 당연히 세입처리해서 예산 정상적으로 편성승인 받아서 가능한 건데 이것은 모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지 맞고요.

그런데 금년 세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단 작년에 이월시켰어요. 이월시켜서 일단 금년도 세입처리가 된 모양이에요. 과정은 잘 모르는데.

아마 작년까지 집행이 안 되니까 이제 정식 세출처리로 됐다가 계약이 안되까 회수한 것이나 마찬가지.

회수했으니까 잡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금년에 잡수입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금년도 세입이 있으니까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 추정이고, 또 아까 시설별을 갖다가 임대사업비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지적을 하자면 2008년도 세출예산 섰던 것 하고 지금 일부사업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합쳐서 예산 지출계획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다면서요. 그렇게 한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운다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이걸 완전 세입처리 불용처리 전부 해서 내년도에 잉여금 처리로 절차를 밟아서 예산 성립시킨 후 예산 집행을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아까 14억 같은 경우 2008년이면 명시 다시 사고됐으니까 작년 2010년까지 정식으로 세출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 처리로 됐지 않냐. 그래서 회수가 되니까 세입이 잡혔고 세입이 있으면 그것이 예비비로 넘어가든 다른 무슨 사용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14억을 다른 공통적인 명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밟아 집행을 해야 되고 금년도에 작은 돈이 아닌 6억 5,600정도를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

집행관계는 어차피 계약부서에서.

어차피 예산계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시설비를 갖다가 임대차사업으로 못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는 저희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시설비는 기획홍보실장 협조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전자칩을 이용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시설비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임대차 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부기변경 승인을 받든지.

그러니까 기획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나?

아직은 없어.

제가 기억이 없네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또 없었기 때문에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잘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직 얘기도 없었는데.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

저는 보지를 못해서.

여기에 계획서가 있어요. 조달계획까지 나와 있어.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해서 어디어디해서 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근거 없이 뜬구름 없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나온 예산 조달 계획에 있어서 집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인데 이걸 6억 5,600을 내일, 모레 연말인데 그걸 어떻게 집행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자체가 문제란 얘기라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성립도 안 되겠지만 승인도 안 되죠 이런 것은. 이런 것 할 때에는 예산계장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실과 간에 협의할 때 철저히 해야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전용이나 이체나 변경이나 이런 것은 법에 적정선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절차 없이 계획을 앞서서 만든다는 것도 맞질 않아요.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성립.

물론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것 없이 했다가 지적당해서 도감사에 징계까지. 심사숙고해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것 불용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청취불능) 그런 절차가 없이 집행.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택 위원님!

실질적으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물빛공원에 제가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 배치된 인원이 2명입니까?

현재 청경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수 작동시간 그 자그마하게 붙여놨는데 잘 안보이고 분수를 가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작동시간에 가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시간표가 홍보도 되고 앞에 표지판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물을 계속 같은 물을 순환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내에 한 번씩 바꿉니까?

자연 순화되는 것이 있고요, 모터로 조정하는 것이 있고. 야간에는 안하고 주간에만.

분수 앞에 가면 포마를 그리면서 작은 물방울이 날기도 하는데 상당히 물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물을 같은 물을 반복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분수작동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야간에 빼고 다시.

당초 원수에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어쩔 때에는 가히 향그럽지 못한 물 비린내가 나기도 하거든요.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산서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소장이 답변하기를 제가 폐기물 내려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물질들이 너무나 큰 돌들이 앞으로 우리 소나무공원 조성 예정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추천할 수 없냐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두말도 안 하고 알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장은 1차분 공기가 완료되었죠?

아직.

대답만 해놓고 언제 파낸가 보자하고. 상석보다도 큰 폐기물들이 들어갔었거든.

지금 소나무 숲 조성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그 밑에. 남은자리에다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요.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겠다고, 죄송하게 되었다든지 다음부터는 신경을 쓴다, 어쩐다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데 두서없이 파내겠다고 장담을 하더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 기획홍보실장님! 아까 산서지역에 안배되는 재정지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서부터 요구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농업관련부서에 안드렸는고하니 업무시책 중에 2011년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정 보완계획을 금년데 하고 그러면 명년도에도 혹시라도 수정 보완계획이 매년 하는 것인지 계획이 수립 완성된 것은 작년도인지 1년 만에 수정보완 계획이 서 길래 만약에라도 내년도에 또 연동화로 수정보완이 1년 단위로 된다고 보면, 내년에라도 수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수정계획을 세운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직 그렇다는 계획은 없고요. 연동화 계획으로는 없었고, 만약의 경우 지금 수정계획이 다시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산서에.

왜 그런가 하니 한번, 넋두리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나와 있는, 장수군특화발전계획이나 앞으로 2012년까지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이후에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이나 2015년까지 재정투자계획 이런 것을 보면, 산서면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니,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권의 분절과 개발효과의 파급이 어려움이 상정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하냐,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을 육성해야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환농업의 추진을 산서면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친환경조사료생산기반확충과 답리작을 활용한 조사료생산 등을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동기로 해서 만든 책자에는 매번 마다 제시되고 설정이 되는데, 실행계획이 안 서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아무튼 간에, 나는 내년도도 수정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만요. 자 이상입니다.

다음 유기홍 의장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차량 매연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님?

저희들이 경유사용 자동차 전체 차량의 20% 정도의 총 대수가.

대수가 1,471대 이고만.

도로에서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권고사항만 20건인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의뢰해서 어디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면 센터나 자동차 정비 수리업체에 가서 다시 매연이 제대로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증명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짐차 경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년도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매연을 시내나 이런 외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장수는 공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도시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인데. 그다음에 향토음식 있죠?

예.

보니까 삼봉가든 흑염소, 주물럭, 내고향 산장, 내고향 산장이 어디에요?

천천 용광리 용광천 옆에 있습니다.

흑돼지, 탕, 삼겹살구이. 삼봉가든에서 흑염소 자연방목으로 키워요?

그것은 본인이 기르기도 한다고 하고요, 모자란 부분은 외부에서 사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12월 달에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를 하는데 점심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 이런 걸 장수에서 내놓으라고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마음 놓고 그런 곳으로 모시겠는데 걱정입니다. 장수는 청정지역 그런 향토음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없어요. 저도 지금도 어느 여기에 맞는 어떤 음식을 누가 좀 예약이라든지 찾아온다면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시라고 얘기할 때가 없습니다. 진안을 보니까 정말 저도 놀랬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는가하고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곳을 상정면 그곳을 초청이 되어 가봤는데 정말 이런 곳이 있나하고 그 정도로 그런 향토에 대한 어떤 음식 그런 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봤어요. 작년에도 아마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어디 안내할 때가 없어요. 혹시 주조장 같은데 단속은 안합니까? 사과랑 한우축제로 해서 청결문제로 해서 단속 그런 게 있는데 단속 그런데는 단속이 미치지 않아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까?

폐수, 배출업소는 되죠?

예?

폐수, 배출업소는 해당이 되고요, 그것도 신고나 허가대상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신고대상정도는 잘 안가거든요.

다행히 장수 주조장이 12월 달에 폐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폐업을 하려하면서도 소도읍가꾸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해서 지금 계획대로 소도읍이 지금 개발이 될 수 없게끔 주조장이 폐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온통 주조장에 대한 청결문제 말하자면 요즘 여러 종류의 막걸리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걸리를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만큼 위생상태가 나쁘고 폐수는 어떻게 되는지 뭐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올 겨울이 지난 작년 겨울만큼 혹한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데에 대한 동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마을단위로써는 앞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위주로 해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좌담회도 하고 해서 금번 겨울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같이 혹한에만 이의를 달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서 올해는 혹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 있죠? 그 업무가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봅니까?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 소관으로 있는 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쪽은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피해보상 문제가 산림관광에서 하고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3일 제5일차 감사는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