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기획예산실장 김영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ㆍ시정 및 요구ㆍ건의사항 처리결과, 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1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14페이지 불용액 현황, 15페이지 자체세입내역현황, 34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일정,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5페이지 풀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36페이지 풀 예산 집행내역, 4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 60페이지 2011년 국ㆍ도비 확보 현황, 72페이지 자매결연 기관 및 타 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내역, 74페이지 해외출장 경비집행 및 명단현황, 79페이지 청원ㆍ징계 내역 및 사유, 80페이지 추경전 예산 사용승인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3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지적ㆍ시정 및 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사항으로 임정호 위원님께서 과천출장소관리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과천출장소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 갈 때에는 관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숙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일반운영비가 11월과 12월에 편중되게 집행되고 있다. 이것을 좀 시정하라,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엔 배정을 월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회의시 그렇게 강조한 사항입니다. 다음 4쪽에 조금자위원님이 질문하신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기발전 계획은 2003년도 20년간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현재 85%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비전을 담은 종합발전 계획을 적용,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집행재원확보와 세출예산 편성시 효율적 배분, 자주재원 확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편성시 투융자심사 강화와 중기지방재정을 반영해서 시급성ㆍ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였고, 또한 예산의 적정성ㆍ타당성ㆍ완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예산절감 계획 및 배정계획 작성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다음 6쪽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 동래구 역사축제 사절단 급식과 모양성제 축하사절단 급식이 945만원이었습니다. 6만4천원, 34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쪽에 금년도는 동래역사 급식제공이 4만6천원, 고창함장 방문 급식제공이 8만원, 제8회 청보리밭축제 사절단 급식제공 21만원 집행했습니다. 11쪽 일반운영비 집행사항인데요. 여러장 됩니다마는 우선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승소사례금 지원 1천1백만원, 업무노트제작 2천3백70만원, 군정계획서 발간 1천9백27만3천원, 전체적으로 보면 3억7천5백만원 일반운영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2011년도1월1일부터 집행된 것은 총 집행액 2억2천275만6천원, 잔액이 1억4천5백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2천4백만원은 법령집 추록대금 지급입니다. 그리고 다음장 13쪽에 보면 상징물 등록 갱신 등록료 납부가 1천4백만원, 정책발굴 워크숍이 1천9백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섰다가 작년 2010년 남은 돈이 제일 위 상단에 있는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27만8천원이 선거법관련 군정계획서 인데요. 이것이 군정계획서를 배부를 못 했어요. 제작을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불용 되었고, 또 중간 밑에 쯤에 또 이것도 1천8백만원인데 이것도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 했고, 작년에는 예비비가 18억 정도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다음 15쪽 자체사업 세입내역은 저희들 농협제휴 고인돌카드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기금으로 저희들이 1천3백64만3천원 잡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34쪽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로 주의가 45건, 시정이 56건, 총 100여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860만원 추징이 1천6백만원 기타 1천2백만원 해서 3천7백66만4천원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일상감사 저희들이 모든 공사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61건에 14억3백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35쪽 풀연구비 집행내역인데요. 저희들이 풀용역비 7건에 1억4천8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고창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천8백만원 해서 완료했고, 선운산도립공원 계획변경도 9백40만원 완료했고, 지금 진행중인 것은 유네스코 등재 오거리 당산제 학술용역 1천8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6천1백만원, 그리고 포괄사업보조 농림부 5개년계획 보완용역이 1천2백만원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 풀예산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인데요. 풀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7백만원 해가지고 1백7만4천원을 썼습니다마는 소송대리인 선임료, 3백30만원 또 유채꽃 식재 장비 3백만원 관광발전 포럼 참석자 식사제공 7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49쪽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들이 4개 분과 6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분과가 15명에 7개과, 또 보건복지분야가 14명에 4개과, 농림수산분야 20명에 5개과, 건설도시과 11명에 3개과를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결과는 자치행정 분야에 건의사항 13건 접수를 해가지고 450, 주민체 설문조사는 458명이 응답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29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농림수산은 16건, 건설도시는 2건해서 총 40건이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60쪽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9개 사업에 총 279억1천4백만원이 공모를 했고요. 그 중에 국비가 173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69억 기타 5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각 부처별로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체적으로 해서 279억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72쪽 자매결연기관 교류현황은 저희들이 인제 서울 1996년도에 서울 관악구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또 부산동래구 ‘9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맺었고, 그리고 서울 성북구 2003년도에 경북 상주시하고는 1999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주시하고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함이 2007년 5월 30일에 해서 금년도에도 한번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3쪽 국제교류는 중국에 산동성 조장시에서 이번에 금년도 8월 28일날 저희 고창군을 방문한 바 있고 일본 고치현 시만토쵸도 8월 27일날 저희 고창군에 방문했습니다. 몽골 밧솜브르솜은 저희들이 8월 29일날 우리가 방문을 했고 9월 29일날 밧솜브르솜에서 모양성제때 방문한바 있습니다. 74쪽 공무국외여행허가 내역입니다.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각 사안별로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공원 벤치마킹이라든지 산악자전거 사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왔고요. 또 그 다음장 75쪽을 보면은 해외배낭연수 저희들이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76쪽도 배낭여행이고 77쪽은 인제 선진지견학 생물권보전지역 유럽에 갔다온게 있고요. 78쪽은 농촌개발대학 학생들 군비 50% 해서 다녀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79쪽에 청원 징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징계사유는 인제 품위 위반하고 성실의무 위반인데요. 그 징계는 감봉이 6명 견책이 3명 품위위반 3명은 거의 지금 음주, 음주입니다. 음주이고 성실위반은 민원, 민원 ... 관리 소홀로 성실의무 3명이 적발이 되어서 징계가 되었습니다. 80쪽 추경전 사용승인은 추경전 사용승인은 지금 이 사업비가요. 추경전 사용되는 군비부담없이 국도비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회 회기가 열기가 쉽지 않아서 추경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에 승인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총6천9백만원이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것은요. 37쪽 풀예산 사무관리 집행현황을 말씀, 2011년도에서 10월30일까지 집행내역인데요. 4천5백만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1천4백만원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폭설피해 응급복구 급식자가 199만5천원 불법건축물 대집행 오리사 할 때에 8백48만9천원 도민과의 대화 개최에 따른 멀티비젼 임차료는 5백20만원 그리고 세계습지의날 람사르협약 40주년 기념행사가 고창에서 했습니다. 2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악취 수수료 검사 등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신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조병익위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요. 소송업무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4건, 총 21건이죠?

예.

부서별로 분류해 보면 문화관광과가 10건 민원봉사과가 4건 건설도시과가 5건 환경위생사업소가 1건 재무과 1건 그래서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소송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데 2011년도에는 무려 21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증가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수행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 졌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거나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 군민들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지금 소송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내용을 보시다시피 저기 석정온천 관련 토지수용재결 이의심판 청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전체로 한 80～90% 제가 숫자는 안세어 봤는데 2/3는 석정온천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다른 건은 제가 볼때에는 크게 뭐 민원들어오고 한게 저희 고창군에 충돌이 되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주장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하는 소송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여지면 아, 소송이 많으면 군에서 너무 이제 행정을 이렇게 순탄치 못하게 하는가보다. 그런 인상도 뿌릴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소송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또한 소송에서 승소율은 몇 %나 되고 그거 답변 좀 해주시고요.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소송업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저희가 볼 때에 승소율은 저희가 이 건수 중에서 한 두건만 저희들이 패소했지, 거의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저기 업무적인 것은 지금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여러 건 했기 때문에 저회 관련부서에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전체를 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관부서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선임료 지급관련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소송업무관련 예산이 8천93만1천원이고 집행액이 8천62만3천원으로 32만7천원 정도로 소송업무관련예산을 99% 이상 집행했다는 것은 소송업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송건수가 한건도 없었다면 어떤 용도로 사무관리비를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천만원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되었고요. 소송대리인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을 선임해서 매월 15만원씩을 고문변호사 고문료를 주고 나머지 소송 한 건 마다 한 330만원씩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건마다 330만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소송 수임료가 저희가 좀 적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시군에는 한550만원정도 한 건당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소송 수임료가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소송업무가 많으니까 사실 저희들 예산... 다 집행 되거든요. 그런데 어쩔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승소를 하려면 당연히 소송해서 소송대리를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모든 수임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년도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소송건수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제가 사실은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건도 없었는가, 작년도에 있었을 거예요. 소송없는 해, 제가 볼 때에는 소송없는 그런 해가 없어요. 우리가 좀 많았을 뿐이지,

확인이 안돼 가지고,

자료로 내겠습니다. 제대로,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광, 30페이지를 보면 문광과를 보면 석정온천의 도로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토바이 사고난적 있죠?

예. 오토바이 사고 났습니다.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가 국화축제 이제 그 당시 할 때, 그 국화축제 하시는 분이 사실은 시설을 했는데 수도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났는데 우리가 한 시설이 아니에요. 아닌데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는 우리 행정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지금 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죠. 저희들도 석정온천관련해서 그때당시 국화하고, 국화축제하고 많이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화축제 하는 당시였어요. 저희들이 석정온천 관리를 도로관리를 못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석정온천 말씀하시는데 석정온천에서 국화축제를 했지마는 또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되요.

그래서 2천만원이라는 큰 돈도 우리가 지출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각 관련부서에서 지금 어떻게든 처리하고 저희는 종합적으로만 하고 있지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으로 넘어 갈 일은 아니에요. 인명피해까지 있으니, 이것은 진짜 우리 물론 인제 사업장에서 잘 못되었지마는 우리 관리하는 행정에서 관리만 잘 했어도 안전하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다거나 그랬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쪽을 보면요. 각종 위원회가 아홉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수는 26회 개최라고 써졌죠?

예. 잘못,

자료상에는?

예.

그런데 그것이 37로 되어 있는데 기록이 잘못 된 건가요? 인쇄가 잘못 된 건가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6회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4개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12월말까지 할 계획이에요. 일정이 그래요. 왜냐면은 규제계획 심의도 규제사항이 있을 때에만 하는 사항이라 항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상징물 관리, 이것도 상징물 사용을 본인이 신청했을 때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안에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다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일찍 내주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12월 말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12월 안에 또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안한 것이 아니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징물 관리위원회는 한번도 안했죠?

예. 올해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도는 했고,

그런데 지금 수당지급이 14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뭡니까?

14만원 그것이 안했는데, 이것도 오타된 것 같네요. 안했는데 나갔다고 기재가 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까 인쇄가 잘 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잘 해서 해줘야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안했는데 14만원 나간 걸로 된 것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요. 풀 여비에서 버스운전 기사나, 2호차 기사가 풀 여비에서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버스 운전사는 그 정해진 임금 아니에요? 또 여비는 거기에서 재무과나 이런데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풀 여비에서 지출하는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또 2호차도 풀 여비에서 지출하는 근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 이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버스운전자가 소속은 재무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 줘야 할 돈인데 풀로 주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재무과에서 하는 차량관리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그쪽으로 관외출장여비를 준 적은 없어요. 그 분들은 재무과에서 하는 주장이 버스불러서는 공통으로 가는 것이지 재무과의 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버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쓸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쓸수가 있고 공통으로 쓰는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 세우고 풀로 준겁니다. 사실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2호차도 저희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풀 예산이 관외여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 관외만 나갔을 때에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2호차는 차가 전용으로 지금 쓰는차는?

전용에서 그 예산이 그쪽, 우리 예산이 전용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료로 한번,

그것도 인제 부군수님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공무로 가고 하기 때문에

2호차는 부군수님 차잖아요?

예 관외로만 갔을 때에, 관외로만 갔을 때에,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과천출장소 운영비 이용실적이요. 2011년도 이용실적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곧 내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천출장소 키는 누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나 타 실과에서 서울중앙부처에 갔을 때에 키를 이렇게 달라고 하기가 거북해서 그냥 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저기 보고를 하면 다 줘요.

그런데 보고를 하면 주는데 그 예를 들어서 미안해서 안하고 그냥 올라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용실적 사용대장을 좀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 앞으로는 과천출장소 운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5쪽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면 편성목에 연구개발비중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에서 이렇게 되야하는데 연구용역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가 조사 또는 관련연구 등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반대 급부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시설비에서 편중해야 하는데에 불구하고 풀용역비에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요. 쓰다보니까 시설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저희 지금 저희 전체예산 ... 거의다요.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냥 예정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둔 시설비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인제 공모사업을 준비한다든지 무슨 예산을 갑자기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풀로 쓰는 거에요. 이 예산도 공모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문화의 집 건립사업 설계와 관련된거,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확보하기,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니에요. 그것이 설계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만 저희들 줘요. 그것도 실시설계가 아니고 거의 다 이제 국가, 국가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타당성이라든지 ... 연구용역이에요.

다음 49쪽이요. 주민참여제 운영을 한번 좀 봐주세요. 그 건의사항이 40건이고 검토가 17건, 현장종결 23건 해가지고 검토 17건 중에요. 검토 17건에, 17건에 대한 것은요. 지금 여기 저 보면 설문, 설문, 설문조사가 1천35건이고 검토 17건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가?

검토 17건은요. 저희들이 인제 그때당시 의견 수렴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제 제가 거의 안따져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있는 것은 들어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건의 하신 분들이 거의 자기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자기집 앞에 포장을 해달라든지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통이 아니고 공통된 이야기는 좀 저희도 의견수렴을 많이 받아드렸고요. 개별로 이렇게 자기 이익단체 이야기는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사실 검토를 했다고 해서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설문조사 내용은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분과위원 건의 및 답변요지 한번 보세요. 50쪽입니다. 직원들을, 직원들 육아휴직을 지금 몇 명이나 갔습니까? 직원들 육아휴직, 읍면까지 다 했을 때에 지금 육아휴직은 갔죠? 육아휴직 간 내용,

육아휴직은 16명 정도 지금 우리 군청 산하 전 읍면까지 합쳐서,

그런데 대체인력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대체인력 확보 했습니까?

그 실과소에서요. 추천이 들어오면 바로 승인을 해줘요. 그것은 거의 다 확보 했어요.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인력도 실과소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실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에는 이렇게 다 대체인력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가고 그 공백을 못 메우는 읍면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다 대체인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 자료에 의하면 아직은 몇 개 읍면이 안되고 있어요.

임정호 위원님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육아휴직이 출산휴가는 저희들이 대처는 다 했는데 육아휴직은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없고 또 한가지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 업무가 담당할 정도 업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 위원님들 말씀하신데로 대체인력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여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고, 여기 출산휴가를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했다고 해야하는데 이 자료에는 보면 이 대체인력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원화가 안되게끔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이런거 하면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읍면에 저기 저 우리 행정 공백을 보면 어떤건 어떻게 했냐하면 민원실에서 육아휴직을 갔는데 민원실은 천상 공백을 메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계 직원이 이렇게 그쪽에 들어가고 산업계 직원이 하나 근무하는데, 또 이렇게 둘 근무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백을 좀 예산을 다른 예산, 예비비라도 세워서 이렇게 읍면 산업계가 공백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관련 부서가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왜냐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할 일인데 예산은 우리가 하고...

한가지만 더 그 밑에 3번째 한번 더 보면요.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을 기 부착하였으나 불량 벗겨짐 부분에 대한 신규 2012년 부착시 재발생 우려됨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답변내용을 보면 제작사의 제작 방법을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불량제품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노력하겠다 했는데요. 지난 우리가 업무보고시 우리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좀 틀려서입니다. 그때당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답을 했냐면요. 실행업체가 부도를 해서 법정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이 부분은 저것도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물어봐주시고, 예산만 내년도에 8천만원이 이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들은 투융자 심사를 거친 부분이 들어가는거죠?

그렇죠.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서로가 바뀔수도 간혹 있었습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죠?

예. 원칙은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해서 과연 우리 고창군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을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 있죠?

예.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업하죠. 지금 현재 착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안, 용산에 있는 복분자 클러스터,

착공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엊그저께 우리 전략과장 보고하는 것 보니까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자 모집공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2012년도 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발간했죠? 그 뒤에 2012년도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책 발간했죠?

예.

그런데 아직 이게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된 부분이고 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왜 올해 2012년 계획에는 이 사업내용 자체를 빼버렸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게 봐야겠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고 고창군에서 150억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에 있고, 2012년도용이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이 사업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이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공모사업도 되고, 150억이라는 대단위 사업인데 수산인의 어떤 발전과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모해서 만든 사업인 돼 2012년도에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져있는가, 그래서 이거 ...된 것인가, 이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주시고 지금까지 현황을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보면서 2010년에서 14년짜리하고 11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좀 검토한 결과 좀 다른 부분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창 체육관 건립 있죠?

예.

그거 2011년도 책자에는요. 192억 총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49억2천9백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최근에 발간된 것을 보면 국비가 44억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192억에 대한 투자비율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년만에 바꿔졌는지 그것 설명한번 해줘보세요. 그 부분이 지금 국비로 대처해야할 부분이 군비로 지금 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줘보세요.

제가 확인한번 해봐서 제출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용을 그거 책자를 보고, 책자도...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체적으로 전부 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하나 또 지적해볼게요. 지금 여러건이 있는데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2011년도에는 226억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나와 있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34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이 내용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정식자료로 내겠습니다.

이거 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안와 버리니까, 이거 액수가 봐보세요. 이게 얼마에요. 차이가, 116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 대단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면 추가로 뭐가 들어왔다든가 어떤 부분이 됐다는 부분이 적어도 이런 정도 100억 단위 되가면 기억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니 조금 더 알아봐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대충대충 하지말아라,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예산 10%절감 있죠? 우리 저 예산 군 예산에 있어서 10% 절감하기로 되어 있죠? 그게 지금 하나 물어보게요. 거기에 있어서 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도

아니요. 일반경상비만요. 시설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경상비 사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 예산 절감액이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4억이요.

24억원이요?

예.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다보면 실제로 필요한대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절감 목표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표에 맞춥니까?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상황봐서요. 결심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혹 그럴일 없겠지만 이 예산을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플러스해서 예산을 짜는 일은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창군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불용액이요?

14페이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요. 기획예산실치만,

전체예산요.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작년도 결산된 것 같은 결산서가 나와야 알지 잘 모르죠. 전체를 우리가 실과소에 파악을 해야하고 또 경리계

2010년도 치인데 몰라요?

2010년도?

2010년도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치를, 넘어갑시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 중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예. 포함 아니에요. 쓰고 남은 것이지 안쓴 것은 명시이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0% 예산 절감한 비용은 포함되는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안돼요?

예.

지금 기획예산실 불용액을 보면 500만원 이상이 지금 16개 항목이나 되요. 되는데 지금 그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사업매칭이나 분석, 집행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불용액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전에 말씀하신데로 그런 뜻에서도 사실은 이게 사업이 미진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기는 각 실과소에서 저기도 마찬가지지마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하고 해야하는데 그런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군에서 지금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해마다 남는 다는 것은 전부 예산을 방만하게 예산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인정하시는가요?

일부는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왜냐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이 좀 잘못 되어서 또 인제 그 실과소에서 잘 못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나올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 고충도 좀 알아주시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향후사업을 예측한 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폴리텍Ⅴ대학 고창캠퍼스 있죠?

예.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재산을요. 양여를 하고 폴리텍 대학에서 11월16일자로 고창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90억 재산가치로 90억 건물하고 부지하고 해서 11월16일자로 고창군 이전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하고 작년도 31억을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지금 끝낼 것으로 하고 철거작업도 하고 내부시설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저희들이 아까전에 첫소절에 이야기한 소유권이전은 전북대학교로 12월초에는 전북대학으로 양여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학부에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들이 고창군이 전북대학교로 소유권이전이 12월 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 저희들이 31억원 사업은 현재 발주중에 있고, 나머지 인제 내년도 사업이 31억정도 되는데 아직은 예산이 국회에서 오늘내일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리모델링 공사는 어느정도 사업비는 확보가 된 것 같고요. 인제 운영은 내년도에 인제 3월달에 모집을 저희 3개학과, 3개학과가 150명정도 모집을 하고 우리 저 민생경제과에서는 계약학과 30명정도 학사과정 그것하고 평생교육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확실히 해볼 수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자신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시포 해수욕장 해안제방 복구공사 있죠? 거기 현장지도, 지도갔다 오셨죠? 지도점검 하셨죠?

예. 상반기에,

구시포 해수욕장하고 동호하고 7억짜리 공사 있지 않습니까? 34번이요.

예.

69페이지 34번이요. 거기 현장 감독도 하시고 다녀오시기도 하셨죠?

저는 못 다녀오고요. 심사분석 사항이라서 지금 우리 감사계에서 다닙니다.

감사계에서 다녀왔죠? 기획실 소관이죠?

기획계도 다녀오고,

그렇죠? 거기에서 자연석 쌓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올 봄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돌 크기가 규격대로 안 쌓아가지고 민원이 발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줘도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은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전체를 제가 현장을 못 다녔을거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세세한 것은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알고 있지,

아니 우리 지금 실장님은 아니, 지금 이 소관이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지도 검토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데 모른다고만,

모른다고는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문제가 있는 자연석 쌓기라든지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계장님 말씀을 하셔도 되요. 거기까지 모르신다면, 거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를 받으시면서 준비사항이 지금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감사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를 받는 자세가 지극히 저조합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답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끔 위원님들 답변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마이크. 계장님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감을 받으러 온 것이 그거 안됩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 지가 꾀나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계장님이라도 빨리, 빨리 해서 대처를 해야지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계장님들 답변입니까? 그게. 행감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자료를 지금 숙지는 하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안한다면 그러면 자료를 뭐하러 줍니까? 자료를 주지를 말던가 해야되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감을 받자는 것인지 안 받자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른다. 파악을 해야겠다.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 이게 뭐, 실장님은 모르더라도 계장님이라도 그것을 해서 빨리 실장님을 드리고 계장님이 앉아 있는 것이 왜 앉아 계십니까?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보좌, 서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셔야지 서로 이렇게 하면 우리도 기분 나쁘고 집행부도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 윤영식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우리 고창군의 뇌나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기획이 되고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할 부서가 바로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얼마나 잘하냐, 잘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 예산이 절약 될 수도 있고, 낭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실공사가 나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했으면 이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까지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할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한번,

현장에 가봐서 저희들이 한번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나중에 원만하게 해결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4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허가 내역 있죠?

예.

있는데 한번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미리 땡겨서도 갑니까? 퇴직 2013년도에 퇴직하실 분도 공로연수 갔는데 이거 땡겨서도 갑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퇴직공무원들 사실 명예퇴직하고 이렇게 공로연수기간에 가잖아요. 퇴직전에, 후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은 사실상 명예퇴직을 하신 분은 혜택을 못 봐요. 그런데 공로연수를 하신 분들은 공로연수 기간동안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저희들이 시정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 분들 명예퇴직은 진짜로 명예롭게 퇴직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했잖아요. 그 분을 어떻게 보면 해줘야 되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퇴직 1년 전에 하자, 퇴직 1년 전에 안에 하자, 그런 개선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지마는 지금 우리 그 아산면장님 오명자 면장님은 미리 지금 2013년도치를 지금 퇴직을 2013년도에 퇴직하시는데 작년에 다녀오신, 올해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길재 우리 기획실장이 옛날에 명예퇴직 부인으로 간 것이지 면장으로 간 것 아닙니다. 부인으로 부인한테 준 것이지

그러면 우리 굳이 안 밝히겠는데 그러면 우리 저 다른 분들은 지금 안모시고 갔거든요. 그 분들은 저 부인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까?

... 부인이 고사해서,

유종학 과장님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공무원들만 그렇지 민간인 보상은 여자들 따로 있어요. 우리가 자료가 여기에 안나와서 그러지, 우리 공무여행허가라는 것은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면 저 사모님들은 그 누가 줍니까?

우리가 주죠. 민간인들 민간인 보조로,

주는데, 주는데 왜 이것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나온거에요. 부부간에 가니까.

부부간에요?

예. 부부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 오명자 사무관도 부부간으로 했다. 이 말이죠?

예. 부부간으로 봐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용 목적은 2013년 퇴직예정자 공무원 국내연수라고 적어져서

그러니까요. 그럴수도 있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행감인게 힘든 것도 있어야죠.

1년에 한번 받으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가장 문제는 예산 부족해가지고 사실 힘들죠?

예. 그렇죠. 예산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부작용도 나고 불용액도 생기고, 또 불용액 반납액도 있죠?

예.

반납액도 적지 않고요? 우리 자체 세외수입이 1백3～40억 되는가요? 34억인가요?

예.

징수율은 얼마나 되요?

예?

징수율은? 90% 좀 넘죠?

예.

그러면 세외수입에 비해서 세

지방세 수입.

예. 그래요. 지방세 수입률도 나름대로 물론 뭐 100% 다 확인은 못하십니다마는 90몇 % 한다는 것은 실적이 그럭저럭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원확보는 한계가 있고,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적어도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방향 전환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감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하는 부분이 행감에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과가 핵심부나 다름없는 기획예산실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에는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예산계도 계시고 뭐 인사해가지고 인사이동 해가지고요. 얼마 안되었다는 것은 이유일수는 몰라요. 변명일 수는 모르지마는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이게 실과에서도 알리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지도역할을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그런 표현은 가능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다 사업계획서를 짠단 말이에요. 그 보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적합하게 짜졌는가, 아까 예를 들자면 오덕상 위원님이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느냐, 하니까 답변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실비 보다 또다른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이거 몇 %입니까? 4.몇 % 집행했다면서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에 과용하게 짜놓고 집행을 이렇게 했다. 제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속에서도 정말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줘야 된다. 한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질의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예.

우리 아까 이 기획실에서 하는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오타로라고 말씀들었습니다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실비보상제도란 말이에요. 실비보상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안 맞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데는 주는데도 있고 안주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거의 줘요. 7만원정도 저희 공무원만 빼고 나머지 다,

기획실 말고요. 이것은 고창군 전체 위원회를 가지고 갑니다.

예.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나와 줘야 하는데 고창군에 각종위원회를 살펴보면 어떨 때에는 줘버리고 똑같은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안줘버려요. 그것도 문제지마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어떤 위원회를 막론하고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 7만원 계상해서 그렇게 세워줬어요. 전체로 풀로해서

감사계에서 감사계에서 한번 훑어보십시오.

예.

각종 위원회 마다 또 수치도 달라버려요. 어떤 것은 4만 얼마가 계수상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어떤 것을 보고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찾아보니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못 하냐, 인제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41페이지 풀 사업비 보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분위기가 이래서 괜히 제가 미안하려고 해서 지금 찾아지지도 않아요. 서남권 토목직공무원 체육대회 참여비 해가지고 1천만원 해줬단 말이에요?

1백만원.

1백만원. 이 토우회라는 기구가 행정에서 ... 공식적인 기구 및 단체입니까?

토목직들 모임인데요.

토목직들이 친목동호회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사단체죠?

그렇긴 한데 이것이 전국화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제

아, 토우회에서 그런 어떤 모임 속에서 정책적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럽니까? 고창군행정에?

그런 의미를 준 것이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요?

예.

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 안하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면 여튼,

예산편성 예산계장님은 어쩌셔요.

... 검토하겠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이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11페이지 한번 가보게요. 존경하는 조병익 위원님이 소송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요. 소송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승패율도 승소도 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 선임비가 차이가 많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으로는 330만원이거든요.

예. 기본이요.

예. 기본이 최저가 330만원이에요. 1인당 한건, 건당

어떤데는 2백20만원 어떤데는 8백80만원 이자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2백20만원짜리가 없는데요. 다른거죠.

위에서 7번째 8번째 보면 소송대리인 선임료 지급 오명선 괄호열고 오명선 해가지고 2백20만원 또 바로 밑에는 3백30만원 그 두칸 띄어가지고 그 밑에는 880만원 여기에서 선임료가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에도 차이가 많이 난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와서 그러고 또 이런것들이 우리 고창군에 선임변호사가 있죠?

예. 고문변호사가 둘이 있습니다.

두분이요?

예. 전주와 광주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을 선임을 못해서 가격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 분들에 주는 돈은 제가 볼 때 규정에 따라 주는데 2백20만원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백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가, 거의 일률적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본위원도 변호사 선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치상에 차이가 나서 하는 것이고, 그럼 또 한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불가피하게 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선임을 못할 때가 그러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때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못 하면 또 다른 분한테 둘이잖아요.

그럼 100% 모든 소송에 관해서 고문 변호사가 100% 하고 있다?

예.

그건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실장님 12시 채웁시다. 어차피 기획실은 핵심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좋은 말씀 마니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예비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지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고창이요. 저는 예비비 306억이 예산이 섰는데 이상하게 다른데 없는 것이 많이 긴급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제역도 구제역 때문에 한7억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지만 김종호 의원님 저기해가지고 2억4천만원 들어갔어요. 선거하는데도. 그리고 또 지금 저 무이파 태풍이 100억 중에서 저희들이 4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 자료를 보면요. 지금 예비비를 안써야 할 때 쓴 것이 있어요.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금 있죠? 기금

예. 기금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기금 있죠?

예.

이전에 무이파 그런거 해가지고 재난과에서 돈을,

썼습니다.

얼마 썼어요?

조금 제가 한번 보렵니다. 기금이 재난안전 기금이 2억5천만원 썼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 기금은 그런데에다 쓰는거 아닙니까?

예.

그놈 쓰고 또 인제 없어서 예비비를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비비가 너무 지출이 많이 된다는거예요. 안쓸때에다가 썼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보시오. 상하면사무소 담장 설비 설계비를 꼭 여기에서 써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공공시설 피해 입은거예요. 무이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써도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 되었죠?

예.

그러면 그 돈 들어간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한 돈이 몇 %라고 했죠?

그런데 일부를 무이파라고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보면 거의 다 국비로 한다. 그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요. 몇% 입니까? 80% 정도 됩니까? 60%요?

아뇨. 70% 정도,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군비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보면 쭉 지금 예비비를 봤는데 너무나 이것이 지출이 심하고 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옛날 4대 의회때에는 예비비를 쓰려면 의회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바꿔져가지고 집행부에서 막 써버리는데 앞으로 이런다면 조례를 해가지고 바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꼭 쓸데에 쓰겠습니다.

꼭 쓰시고, 내가 보니까 안쓸때에 썼다니까요. 많이 있어요. 보면 내가 지적은 안하는데 보시면 실장님도 아실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진짜 쓸데만 쓰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첫시간부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고창군 자치법규집 제작에 2천만원이 넘게 제작이 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몇 부나 제작을 합니까? 자치법규집을?

지금 그것을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자치법규집 각 실과소 읍면 단위로 싹 하거든요. 각 실과소 읍면 사업소까지 그래서 우리 다 주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지금 저도 ...자치법규추록을 해서 계속하는데 이 돈은 사실 좀 아까워요. 저희 같으면 그래서 다 받지 말고 읍면 몇 군데하고 실과소 몇 군데만 받아쓰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좀 아끼려고,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제작비가 과다집행 된 것을 인정하시네요?

아니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우리가 일부가 마음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각 시군 거의 똑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실장님 집행내역이나 용역업체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해요. 거기에다가 돈만 넣어주는 요구만 하니까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9쪽을 보면 올해 주민참여제가 예산이 취지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운영을 보면 건의사항이 40건이었고, 검토가 17건 현장종결이 23건입니다. 검토가 지금 검토중인게 17건 중에서 예산반영된 건수 얼마나 됩니까?

방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인데요. 답변 한 사항인데 제가 아직 몇 건이라고는 아직은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그것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는 참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는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면 서로 사안이 저희도 이야기 했지마는 공통으로 전체적인 일 같으면 모르는데 개인 사적인일도 있고 단체이야기도 있고 막 해서 선별을 좀 했습니다. 이해 하십시오. 다 반영은 못 했어요.

내용 반영을 전부 하지 못 했고만요?

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이 제대로 많이 반영되지 못 했다는 대단히 숫자들에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 혹시 하나만 간단히 설명 하신다면 주민의견을,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예산도 첫째 없고 두 번째는 아주 개인적인 그거나 관련된 단체 예산이라든지 자기주장이 많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효성에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었다는 내용을 지금 비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역이나 결과를 설문조사 내역하고 결과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중에 군비부담금이 약간 비율이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자료에 봐도 있거든요.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한자리 숫자에 불과해가지고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에서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은 제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1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12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원 집행내역, 1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28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32페이지 불용액 현황, 33페이지 자체세입내역 현황, 46페이지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 및 수해복구 현황, 50페이지 이주여성관리 다문화가정현황, 52페이지 장애인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5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 56페이지 경로당 지원실적, 6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 65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내역, 끝으로 7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택입니다.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미개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2010년도 사회복지 장학생 장학금 지원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또 각 계정별 기금 집행시 대상자 선정 심의를 실시해서 2010년도 총 4회를 실시를 하였고 향후에도 사회복지기금 대상자 선정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기금 용도외 부적정입니다. 처리결과는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 기금 집행시 각 계정별로 용도에 맞게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효율적인 기금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노인 요양원관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는 고창군 노인요양원 입소현원은 59명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입소 요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목표수립 및 참여율 확대입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간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인적자원을 발굴 새로 신설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위촉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위원이 우선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자연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찬군자연장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편익시설 위해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겠고 내년도 예산에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4백만원은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면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면에 잔디씨앗파종, 거적씌우기 등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그 면지역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에 충족하여서 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 수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처리결과는 최근 완료된 고창군 자연장을 군민의 장사문화 욕구에 충족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장사시설 확충 필요시 소규모 공동묘지 개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고창군 자연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고창군자연장 편익시설 설치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회장은 강순자, 회원은 62명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워크숍하고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다음 전몰군경 유족회입니다. 여기는 회장이 김백호씨로 회원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전적지 순례와 광주 5.18묘역 참배 등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몰군경 미망인회 여기는 대표자가 박순입니다. 그래서 회원은 170명정도 되고 거기에 사업비도 전적지 순례 사용을 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 희생자 유족회가 손일섭씨가 회장이고 그 다음 회원은 14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합동위령제 및 대일보상 또 청구소송설명회 개최 이런데서 3백을 썼습니다. 그 다음 대한무공수훈자회 김용환씨가 회장이고 회원은 한70명입니다. 이 부분도 전적지 순례에 1백만원 썼습니다. 다음에 밑에 2011년도분입니다. 대한 노인회 고창군지회에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회장은 라홍찬씨고 회원은 한 14,850명입니다. 그래서 매달 운영비와 정기총회 지도자들 연찬회시 사용을 했습니다. 1710만원입니다. 고창군 성봉회입니다. 운영비 및 매월 운영비와 노인위안잔치 개최해서 6백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순자씨입니다. 대표는 그래서 매년 화합한마당 복지협의회 회원들간에 체육대회와 역량강화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150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년도치 사용내역입니다. 지체장애인 고창군지회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신옥희고 회원은 한 380명 정도 됩니다. 해서 사무실운영비하고 편의시설 촉진사업 등 900만원 사용하였고 또 수시분으로 장애인 선진지 견학 가는데 312만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신체장애인 고창군지회입니다. 회장은 김경호씨고 회원은 한39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내역은 사무실 운영비와 국토순례캠페인 등에 정기분으로 지급을 하였고 수시분은 지난번에 전북한마음체육대회 참석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시작장애인 고창지회입니다. 김원호 회장, 김원호씨이고 회원은 70명입니다. 정기분 400만원은 창립기념일 행사와 신청, 시상식 등 하는데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사무실 운영비와 하게 수련회 등에 정기분 4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북농아인 고창군지부입니다.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군데 군데 중요한 큰 액수만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시죠.

여성회관 중간부분인데요. 유류구입이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에 군민복지회관 유류구입도 527만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 올로 창작로봇 교실 로봇 구입에 대해서 456만원계상을 했고, 그 다음 군민복지회관 냉,난방기 세관세척작업료 385만원 여성회관 냉 난방기 세관작업료 385만원 31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9월중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금에 3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불용액을 따져봤을 때에 한 지금 한 5억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대부분 사업하고 나서 잔액남은 것도 있고 그 다음 반납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좀 생계급여 그 부분에 2억1천만원인데요. 수급자가 감소를 해서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장려금입니다. 1400만원정도가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라서 자활장려금 지원대상이 감되어서 이 부분도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사업으로 세입 된 부분 내역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우리가 교육을 8월달부터 여러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인제 교육수강료 받은게 1천274만원이 되고, 추모의 집 사용료 1천826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공설묘지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5개소에서 받은 사용료가 1천479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 및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군민복지회관이 지붕이 옥상이 균열이 되어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0만원 드려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주여성관리 다문화 현황입니다. 50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문화지원센터 단체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거대하게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이주여성이 362명이고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제일로 많습니다. 117명. 다문화 가족도 433명이고 그래서 그 안에 남편이라든가 시부모 이런 것까지 하면 한1400～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52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7천500만원정도 들어가 있고 또 센터운영비가 720만원에서 8천272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수화통역센터도 종사자 인건비 2명분하고 센터운영비 이렇게 해서 5천22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 고창지회 여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지원입니다. 우선 매년 7월하고 9월에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3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조성내용은 10월말기준에서 31억9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 한 9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해서 전에는 각 계정별로 나눠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체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한 계좌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장학계정에 한 1천만원 정도 12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학생들 장학금입니다. 중학생이 30만원 고등학생이 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계정은 1천만원 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실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544개소입니다. 그래서 모범경로당이 한 28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517개가 일반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보면 운영비 연간 72만원 나갑니다. 난방비도 97만원 간식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경로당은 한 189만원에서 209만원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모범경로당은 한배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센터장외 7명에서 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9억2천1백만원으로 자체 인건비라던가 운영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대상이 주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가출을 했다든가 또 행방불명 또 구금시설에 수용된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가구원이나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을 때에 또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 그 다음 화재나 주 소득자가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럴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지원은 교육비지원입니다. 고등학교 한명하고 중학교 한명 한집에 두 사람인데 부안면에 있는데 7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 진행현황입니다. 저희가 그 18개 사업에 189명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군에서 직접시행하는거 해서 민간위탁은 자활지역센터에다가 줘서 16개 사업입니다. 아까 62쪽에 지금 현재 나와있거든요. 군 직영사업은 읍면 일반기업체 이런데에서 두개 사업에 32명 해서 20억 정도가 20억2천3백만원이 집행됩니다. 그 밑에 내역을 세부적으로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6페이지나 24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명시이월 하였고 또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을 보면 당초계획이 국비가 있었죠?

국비가 2억8천3백만원 있습니다.

도비포함해서 3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양사업되면서 전환되면서 이건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4년에 거쳐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2억8천3백만원 도비가 2억 그렇게 해서 4억8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군비 열악한 재정으로 해서 건축비만해도 15억7천만원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정읍 부안 진안 이런데를 가봤을 때에 운영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가서 봤더니 연간 운영비가 정읍같은데는 8억5천만원정도 들고 김제 이런데는 6억5천 7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건축비에다가 이 운영비까지 하면 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못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내후년에나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8천3백만원 확보된 것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2억8천3백은 저 분권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 군비에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고 도비 2억은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긴축 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와서 반납을 해라, 다른데 지금 할때도 많이 있고 자기네들도 타 용도로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지금 불가능,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요. 내년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좋아지면 내후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얻었거든요.

내후년에는 지금 국비가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좀 저희 군에서 다시 조정해서 얻어 올수 있는가요?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이양되어서, 예.

순수한 군비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다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지금 공사를 하게생겼어요. 그러면 30억 정도가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을 군에서

군비로,

군비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내년, 내내년이라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던 것은 삭제를 못 하고 잠정 보류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조금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어서 먼저 좀 할게요.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예.

분권교부세 확보 일정부분했고, 또 우리 군비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못 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말씀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것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잠정 보류 그런 상태입니다.

잠정보류요.

예.

지금 예산이 우리 고창군의 예산은 적어도 과장님이 더 알리라고 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죠. 예산편성하는데 ....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내년도 사업까지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포기해버린다는 것같이 들리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회관,

여성회관에도 일부분 협소하지마는

복지회관하고 이렇게

그래요. 같이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축건물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보편적 복지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사회에서 소외받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실감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안으로 적어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에는 지금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은 우리 재정자립도 내지는 여건상 안 된다고 쳤었을 때에 대안이 적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내지는 사용의 활용도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겠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 마땅한 대답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모두의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를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지금은 하도 복지에 대한 주장들이 많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영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외받는 계층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장애인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나름대로 구성을 갖출만한 건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군비가 2억얼만가 됐다고 그랬죠?

분권교부세로 2억8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럼 포괄적 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된거예요?

원래는 그 사업도 안 하면 반납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잡아서 활용을...

지금은 복지예산에 보통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포괄적 사업비로 예산편성해가지고 내려온 것도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포괄적 사업비라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 못 했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도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예산을 멈추게 하는 상태에서 다음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보면 2011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21페이지인 것 같네요. 행감자료 21페이지인 것 같아요. 찾았습니까?

예.

사업안했다는 것이죠?

지금 국비 지원이 50%로 되어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있단 말이에요. 2011년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 뭐 3년도 이후에 쭉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이 2011년도 이후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아니,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자료가지고 하게요. 자료가지고, 과장님 그리고요. 이것을 ... 이해정도 차원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이해 못한 부분은 계장님이 대신해서 이런 것 정도는 답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군 재정형편상 과다한 군비부담에 따라서 사업을 유보를 했고만요. 국비 50%로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써져있어요. 우리 재정자립도로만 해결하려니까 과다한 비용으로 했는데 왜 저는 이것을 함께 해서 짚고 싶으냐면, 분권교부세에 포괄적사업비로 예상이 책정이 되었으면 아까 쓰지 않고 있는 2억 얼마에 대해서 적어도 또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한 사업들이 있다면 포괄적 사업비라면 여기에다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라도 했어야 된다.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회 소외계층이나 열악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 것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멈춰있는 상태에서 2억8천얼마를 멈춰놨어요.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고,

지난번에 2억8천3백만원 남은놈하고 도비 2억하고 보태가지고 직접 여성회관 그쪽에 복지회관하고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7～8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또 결재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짓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짜면서 고심하다가 또 이렇게 누락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는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또 다른 용도로 고민을 했었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랬다. 그 말씀이죠?

예.

여기도요. 사실 우리 고창군에 여건상 우리 고창군 뿐만 아니라 농업의 여건상 노인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노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독거노인이고, 이 사람들 보통사람들에 관심내지는 투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방치라는 표현이 적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관심이 없으면 어떤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극한 사항들이 노인들한테 예산편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자체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복지정책에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행히 2012년도 13년도 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예산에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지는 실과 우리 담당들께서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

예.

그것을 좀 주문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전 업무보고 때에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이후에 이쪽으로 오셨는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잘 기억 안 나시죠?

저 온지가 3개월쯤 됩니다.

노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고창군의회에서 상대비교견학을 화성에 있는 유엔아이를 갔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기까지는 복지계통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직원 여러분께서 거기가 잘된 시설이다. 그래서 상대비교 견학을 한번 가보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고창군도 거기보다 더 잘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취약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용하는 수나 프로그램이나 농촌과 도시의 차이에서 프로그램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가끔은 노인복지회관에 가는데 종합복지회관에 갔는데 어르신들의 불만이 이 속에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지내면 좋겠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바깥을 왔다갔다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 속에 물리치료사가 있었으면 그런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라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업무보고 때 그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지난번에 요양보호사 저희들이 인제 자체로 거기에서 쓰는 것이 29분인가 있어요. 인제 그분들이 한 사람당 노인 댓 분씩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요양보호사 말고요. 물리치료사를 말합니다. 물리치료사를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자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시간낭비도 되고 또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설속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에요.

그런데요.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앞에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소견서를 끊어가지고 그리로가서 물리치료를 못 받는데요. 규정상 그래서 위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으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그 뒤로요. 저 물리치료사 공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두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진단서가 필요로 하거든요.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면 그래서 이제 운동처방사라고 그 분들이 인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치료사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돌봐주고는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때에 다문화가정에 앞으로 우리 고창군이 관심을 갖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에 진단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고부간의 갈등 또 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언어가 잘 안통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그 외국인 온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거기에서 난 자녀들은 외국말을 하고 어머니 모국어를 하고 이런 것도 인제 저희가 시범, 수범사례로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꼭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자활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인제 국가적으로는 그런 시책들이 지금 많이 혜택을 보고있는 것이 아니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서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잘 진행된지는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정 주최가 여성분만이 아니라 또 대상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이, 가족 특히 남편 된 분들은 의식에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쪽에 대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본 위원이요. 제194회 정례회 때 군정질의 한 면지역 지역아동센터 추가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답변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한번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내용하고 지금도 똑같은 4개 1개 면 면단위 하나하고 군단위 3개 4개로 설치되어 있고 법적 기준을 기준 충족할 신고자가 있을 경우 적극 심사 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 또 생겼습니다. 다섯 개 인데, 고창군에 생겼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거기에 충족되게끔 해서 시설이 설치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읍에 생기는 것은 이것이 아니어도 읍에는 아동센터를 통해서 자녀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위락시설이나 놀이기구에 충분히 충족을 하는데 면단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상위법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정이요. 이 시설을 하려면 1년 동안은 희생을 감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바로 설치했다고 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년동안 해가지고 도 감사라든가 아니 도 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자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왔다가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아니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가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입니까?

신고시설인데요.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고시설이면 그 면단위를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 고창에 맞는 조례를 만들 계획은 있는가요?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되요.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1년간은 자기 자부담으로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알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여기 보면 아이 낳아서 기르기, 아이, 아이 낳고 키우고싶은 고창만들기 어떤 공약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뉴타운에다 거기에 상응가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읍단위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면단위 아동센터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는 사회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활용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나오, 초등학교 이상 중학생까지 그 학생들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신고다해서 이렇게 저기 저 우리가 1년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이런 법을 복잡하니까 누가 설치를 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요. 이것을 고창군에 맞는 법을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아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냐는데 그 법에 의해서 인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회복지법에 준하지 않으면 절대 고창군에 맞게는 어떤 안은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 희망에 따라 지역적으로 설치를 해야되는데 한1년간은 자부담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면 그 다음해부터 인제 군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어느정도는

아니 본 위원은 그 1년 과정을 고창군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인위적으로 그런 제도를 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창군에, 고창군에 맞는 정책을 쓸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디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창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러면 그렇게 알고 12페이지요. 모양합창단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현황 중에요. 모양합창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거기가 보조, 거기가 54명으로 구성되었고 단장은 최용호씨라고 지금 건설업 하시는 분 있죠? 그분입니다. 운영비는 1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제 어디 출연할 때 다른데 행사있고 우리 자체에서 또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나갈 때 드는 비용이 1천만원입니다.

그거 자료를 제출해주실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모양합창단 한번도 안 본것같아요.

공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하는데 본 위원이 참석은 안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가지만 더 합시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57쪽 한번 봐주실래요? 고창군에는 경로당이 544개 있다고 이렇게 표기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보수가 지금 신청들어온데만 합니까? 아니면 현장나가서 심사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군에서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으면 좀 보류를 하고 우선은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들어온데를 먼저 해주고 예산이 많은데는 순위가 뒤로 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해준데는 없고 신청한데는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지금 아직 개보수 신청은 들어왔는데 못한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한데는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몇 군데 신청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했다고 하니까 참 좀...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들어오면 저희가 메모 했다가 바로바로 처리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신청이 다 했다는데

인제 올해 예산은 없고요. 인제 내년에

아니 면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은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쪽에 알아봐가지고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그 마을단위 양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정이라고 아시죠?

예. 모정이요?

예. 모정 모정개보수는 아직 않습니까?

그것은 살고팀 그쪽에서

살고팀 부서가 틀려요?

예. 저희들은 경로당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고요. 한가지만 더 합시다. 경로당 고효율 제품 보급한 현황있죠?

예.

그 중에서 전자제품을 684대를 했는데 에어컨 보급이 여기보니까 154대했는데 에어컨 설치를 그 지역주민하고 합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맡겨서 했습니까?

입찰해가지고 했습니다. 지역입찰로 해서

지역입찰,

예. 관내

입찰해서 그냥 설치해놔두고 우리 여기 저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나 그 쪽에 민원이 접수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추석 그 전에 해주려고 상당히 그 욕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에는 없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될까요?

기계라 아무리 새거 줘도 쓰다보면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다 그렇지 않겠지마는 기계라 간혹 고장 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다시 또 인제 손을 봐서 해줘야죠.

참고를 좀 시설하는 과정에서요. 업자가 그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를 좀 비오면 물탕치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비 맞아서는 괜찮은데 그 설치를 잘 못해가지고 민원이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저기 저 지역 이장님들하고 타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안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4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농작물 피해 등 많이 있죠?

예. 지붕부분이 지금 비가 새가지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 호우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복지회관을 970만원을 주고 복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에, 고창군에 마을 회관들이 비새고 그런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 한군데만 했는가?

그건 저희 행정재산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많고 그래서 건물이 또 노후건물입니다. 2000아니 97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15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에서 다른데 샌다고 하면 그 저 막대한 돈을 드려서 한다는 것은 고려해서 하겠지마는 우선 지붕이 새니까 밑에가 물이 전부다 차가지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한 것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행정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고창군민들이 행정보다도 행정재산보다도 우리 고창군민들 재산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

...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면 거의 다 동내분들이 전부 마을회관으로 옵니다. 마을회관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밥먹고 또 거기에서 술도 마시고 전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회관 비새네, 뭐하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예를들어 이게 저 그 행정 것이라 먼저 했다고 하는데

저 그 아까 저 모정 같은데 회관 그런데는 살고과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들 보면 경로당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주민들 요구를 하면 거의 다 해줬습니다. 또 군수님도 그 부분에 또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누수 된 그런 부분은 무조건 나가서 해줍니다. 그러면 인제 마을 회관 같은데는 인제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게요. 인제 살고과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 계시죠?

예.

탈락 수급 차상위 계층은 지원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415세대를 보건복지부에서 잘라내라고 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담당자들이 구제를 하고 또 사례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실제 어렵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다 인제 임시로 구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집은 저희가 알기로는 100여 세대 정도만 그렇게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복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례관리사들 이용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지원이라든가 생활지원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탈락이 되었다고 그 전에는 얼마씩이라도 줬는데

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 분을 제가 봤을 때 그 분은 자식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뭘좀 샀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준이 안 되니까 안 줬겠죠?

여하튼,

탈락됐겠죠?

예.

그런데 본인한테는, 본인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 자식한테, 자식아버지도 안해요.

지금 그런데가,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얼마씩 주고있다고 했죠?

1인가족에 50만원주고요. 2인가족에 100만원 이렇게 5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100세대, 정도가 구제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인제 긴급구호로 해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일시에는 다 못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줘요?

3개월이요.

3개월이요?

예.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요?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 정도라도 늘려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더 늘리고 한다면 인제 위원님들이 협조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잘 한번 생각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우리 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신청이 9건이고 우리 군비 불용액 남은 것이 15건 아주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 많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세울때 과다하게 세웠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어차피 우리 저 농촌은 인구가 감소가 되고 아동도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예산을 아무 변화없이 짜가지고 도비 국도비 다 이렇게 반환하고 군비 남기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 BIG 5 지금 주요부서 5군데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올 지금 내년 예산때에는 좀 줄여야 되겠어요. 정확하니 예측을 해서,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80% 정도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놈에 매칭해서 군비 비율로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위에서 그렇게 .. 해가지고

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별수없이 만든다 그 말씀이죠?

예.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소리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부서가 있는반면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남겨가지고 다시 반환한다는 것도 참 좋으신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3개소 해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3억4천만원 나간거 있죠? 2010년도에요.

예.

그 다음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2011년도치 지금 똑같이 운영비 인건비인데 23억1천2백만원이에요.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뒤에치는 두달치고요. 앞에치는 1년치고, 아, 앞에치는 201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치고만요.

2달치요?

예. 뒤에치는 1년치고.

그리고요. 한번 또 물어볼게요. 지금 고창 원광고창 효도의 집 고창 원광보훈의 집 고창원광참사리,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요. 한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용시설을 갖춰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정도가 분산되어서

그러니까 같은 법인인데 ... 틀리면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틀리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법인체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역만 한 울타리에다 했어도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규정만 갖춰지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우리 아무라도 조건을 갖춰놓으면 지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또 보호대상도 틀리고요.

그리고 종사자 수당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거든요. 인건비가 수당이 상승되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서 상승된 겁니까? 그 인건비로 올려준 겁니까?

두 달치라 그러죠. 12만원,

아니요. 우리 저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사자 수당하고 수당을 보면 지금 수가 여기에는 계속 늘어나는 숫자입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앞에 치는 두달치고 뒤에 치는 11페이지는 1년 치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치는 어디에 있어요? 보고하실 때 우리가 지금 2010년도치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두달치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자료가 이제 작년치는 두달치만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요구를 잘 못 했네요.

행감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감을 하시려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줘야지, 10월달부터 이게 뭐 12월달까지 주면

행감자료가 왜 그렇게 했어요?

작년치라 끝났죠. 작년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년치를 행감하는 것인데 행감... 지금 11월달 12월치 두달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작년 행감이후로 한 놈이 이것이죠.

작년에 행감이후로요? 그러면 내년에도?

두달치가 들어가겠죠.

두달치만 할 거예요?

예. 두달치가 들어가겠죠.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디 쓸 곳없는가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군수공약사업이 쭉 나와 있는 것이 민선 5기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나와있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예.

이 사업이 백지화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가 해서 올렸어요. 사실은 해서 올렸는데 군 재정상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려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백지화쪽으로 이야기가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백지화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백지화는 아니고요.

내년에도 지금 예산에 안 들어 있잖아요?

안 돼고 그 안에 이제 좀 여건이 좋아지면 인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말이에요. 수년간 지금 하겠다고 해서 또 예산상에 부분 예산, 또 부지의 부적정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 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전에 자료상으로 보면 2011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사 심사를 했었죠?

예.

그게 불과 지금 이달입니다. 이달에 투융자 심사를 했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거 안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용역도 안들어가지, 분권교부세 확보액은 다른 쪽으로 이양해서 쓰겠다 하면 뭐 백지나 백지사업이나 다름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낳고 키우고 싶은 고창 만들기 사업 있죠?

예.

이 사업도 사업자체는 기간이 2010년부터 14년까지인데 이거 2010년에 6,000만원 용역만 마쳤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올 2～3월에 나왔다고 이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2～3월에 용역은 나왔습니까?

예. 2월달에 나왔습니다.

했습니까?

예.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혹시 설명한적 있습니까?

의장님께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의장님한테만 설명을 했습니까?

아직은 이게 어떤 틀이 잡혀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도 20억이지마는 예산이 지금 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10억 지방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저희들이 여러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제 그 안에 접촉하면서 좀 좋은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모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내년1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가능성있게 봐주겠다. 인제 이렇게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경련에서 기업 창출차원에서 이윤이 나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한두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도와주는 사업이 그래서 이런 아동복지시설 이런 시설을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신청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저 순천하고 광주시가 해가지고 한 7억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그 팀들 실무자가 푸른경영팀이라고 해서 익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접촉을 했더니 참 좋다. 고창 한번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1월달에 신청하면 결정은 내년 4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방면으로 인제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로 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어떤 틀이 안 잡혀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40억6천만원 예산인데 2010년도에 용역비 6천만원 쓰고 그 뒤에 2011년도는 ... 없고 2012년도 예산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이 잡혀진게 없죠.

예. 잡혀진 것은 없고요. 총액도 한 20억으로 줄였습니다.

총액을 줄였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용역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용역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대리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는 계장님. 마이크 앞에 놓고요.

계장님. 우리말로 관등성명하고 이야기 하게요.

지금 자료내용으로 보면요. 22쪽입니다. 자료내용으로 보면 임기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졌거든요. 그래서 인제 당초 계획세울때에는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해야되는데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임기후에 동그라미도 있지만 2010년 이전에도 이미 약 한3억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연속적인 어떤 공약사업의 일환인 것 보다도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이것도 공약사업이라고 써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 이것도 보면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기간자체는 2010년에서 13년까지 사업기간이고 예산은 10억6천5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투자계획을 쭉 한 것을 보면 2010년 이전에 2억3천1백만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도 1억8천만원이 투자를 할 계획이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 이후에도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자체는 군수공약사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약사업에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이건 계속적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일상적인 어떤 지원사업 아니겠는가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고쳐서 해줘야 된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렇다하면 군수 공약사업이 현재 2013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군수가 꼭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정도는 공약을 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주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이러한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백지화 내지는 언제 시작해야할 부분도 또 부분도 또 돈에 어떤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되어있지 않는 이런 사업은 공수표사업이 되어 버린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좀더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약에도 집어넣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야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이런 공약에서 빼버려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총괄관리가 장애인 체육 관리가 이원화 된 것,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체육관련 업무추진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구축체계를 만들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보다 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55페이지를 보면 지도점검을 하죠? 각 단체 사회복지 시설 그런데 지도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동절기가 닥쳐옵니다. 지금 헌데 노인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시설이나 보육시설 기타 장애인 생활시설에도 소방문제나 가스안전 점검을 꼭 실시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통 너무 횟수가 점검, 지도점검 횟수가 1년에 3회, 4회, 2회 그러는데 한달에 매달 한번씩은 못하더라도 2～3개월 한번씩은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2일 행정지원과장 정환석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12페이지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사역내용 및 퇴직자 현황 13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30페이지 불용액 현황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예산 프로그램 운영현황, 52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및 처리현황, 54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 67페이지 2010년 2011년도 인사현황 70페이지 공무원 표창, 징계, 소청 현황 72페이지 군정홍보활동 내역, 82페이지 1년 이내 전보인사 명단 및 사유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육아휴직자 현황 및 인력대체 내역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도관리 측면에서 먼저 5개 정보화마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5개 정보화마을들에 전자상거래와 홈페이지 운영실적 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노력을 해왔고 또 2010년도 정보화마을 전라북도 운영실적평가시에 평가에 있어서 고인돌 마을이 선도마을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8천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성기복분자 마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정보화마을 상거래 판매와 홈페이지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마을 정보화 마을 스스로가 자립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또 주민 마인드 고취를 위한 워크샵 교육, 농특산물 상거래 판매,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을 홍보 등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에 역시 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하여야 하나, 획일적으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그 각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을 각 면의 주민자치 위원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3개내지 5개 정도씩 이렇게 적절히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예산지원은 물론 군 재정 사정 등을 고려를 해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에 따라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경비에 대해서 당해 주민자치센터의 실적에 맞도록 자체 회비 등 이런 자체적인 충당책을 마련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쪽에 제188회 군정질문 시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도 1월, 7월 정기인사 등을 통해서 금년도 총6급 승진자 12명중 6명을 여성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고 또한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예산 감사 인사 행정 등 이러한 주요 부서에도 지금 현재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근무 중에 있고 이러한 추세에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부서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8회 군정질문시 윤영식 위원님께서 절도방지를 위한 CCTV설치 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적 후에 두차례에 걸쳐서 읍면과 마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일정 부분에 대한 설치비 부담과 사후 관리비 등 측면에서 희망마을이 극소수에 이렇게 불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 부담 능력과 또 군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참고로 내년도에 마을단위 CCTV설치로 2천520만원이 반영되어서 약 12개소 정도를 예산에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총 4개단체에 5천8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2011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새마을 운동 고창군지회 5천4백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3천150만원 그 다음 자유총연맹고창군지부에 1천350만원 등 총 7개 단체에 1억1천7백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사역내역과 퇴직자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기간제 근로자 수는 총 재직 현재 재직인원은 11명 이고 그 동안에 퇴직인원은 5명 해서 총 16명이 재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요. 담당업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NG 카메라 촬영 및 편집보조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업무보조가 한명, 그 다음 부군수님 부속실 관리, 인사업무관련 자료정비, 그 다음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업무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내식당에 조리원이 세명, 구내매점에 판매원이 한명, 그 다음에 자료관실 운영에 두명이 사역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퇴직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 11월과 12월에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 18억2천만원 중에서 집행은 17억2천5백40만원하고 잔액은 9천5백만원입니다. 우선 1천만원 이상만 제가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중간부분에 대도시 옥외 전광판 광고에 따른 광고비 지급 1천8백만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지하철내 PDP광고, 이거는 지금 지하철 39개 역사에 52개소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 지급으로 1천8백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 아랫 부분에 공무원 한마음 작년 11월12일날 개최되었던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비로 1천4백83만5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위에서 7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인데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통신과 이런 시설 여기에 대한 회선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과 읍면간 사업소간 이런 비용이 되는데요. 1천292만3천원 11월 분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테마별 자원발굴 위탁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달 11월달 두차례로 나눠서 총 4개팀에 80명을 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3천69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에 고창군 주요관광지와 특산품 버스광고 용역은 지금 고창에서 전주간 호남여객 버스에 총 20여대에 외부광고를 하는데 비용으로서 1천323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제일 위에 2010년도 12월27일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인데요. 이것은 12월분 1천292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입에 따른 리스료 구입인데요. 이것은 2010년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노후장비 5년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정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인데 1회분 1천554만4천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다. 다음 16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부 셋째줄이요. 고창군 홍보영상 고속버스 광고계약인데요. 이것은 고속버스 대한여객 서울과 고창간을 운영하는 대한여객 8대 DVD에 영상홍보 광고료입니다. 이거는 598만5천원을 집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1백만원이하 집행 총액은 5천281만1천원 그리고 10월말 이전까지 집행액은 13억2천580만2천원이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예산액은 30억1천896만3천원이고요. 집행액은 22억4천207만원이 되겠습니다.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현재 7억7천695만6천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11월분 12월분 집행까지 감안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먼저 중간에 그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는 11월 금년 1월분 집행, 1천2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 2011년도 1월분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 지급은 이거는 지금 직원들 전체 배분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월별로 사용에 대한 금액을 대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2천214만6천원을 1월분을 지급한바있고 그 아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아까 그 2010년도 구입을 리스로 구입을 해서 1차분을 지급했고 이거는 2회차에서 5회차까지 총 6천217만7천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부담금 납부인데요. 이거는 지금 6급 지금 3명에 대한 장기1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천112만6천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서 네 번째 줄은 역시 그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2월분이 되겠습니다. 1천292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쪽에 위에서부터 7번째 줄에 2011년도 고창 공무원 직장단체보험 가입비 지급인데요. 이거는 저희 그 전체 직원들 복지포인트에서 일률적으로 100포인트씩 감을해서 직장단체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상해라든지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에서 지급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3월달에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을 한 것인데요. 총 1억7천467만원을 보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바로 다섯 번째 아래 보면요. 2011년도 2월분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1억5천817만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20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역시 3월분 제 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1천292만4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아래 뉴시스 통신사 뉴스수신료로 지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뉴스 뉴시스에 지금 수신에 보면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1천만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청내신문 2011년도 청내신문 구독료 조기집행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 청내 신문으로 전체 보급되는 부수에 별로 총액으로 1월부터 9월분까지 1천688만9천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지급 이거는 지금 10회차 최종분으로 지급을 한 것인데요. 5천774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2011년도 3월분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을 1억6천853만5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제일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요. 그 다음에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4월분을 1천292만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2011년도 4월분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지급 이것은 1억118만5천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아래 인터넷 포털 Daum 배너광고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Daum 광고 다음에 배너광고로 지금 고창청보리밭축제 1년이면 지금 4대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배너광고를 1주일씩 이렇게 축제를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21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KTX 열차내 동영상 광고비 1천만원을 지급한건데요. 이것도 지금 ... KTX열차 총 76대에 대해서 청보리밭축제와 복분자축제 이 두개 축제를 대상으로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동영상광고를 하고 있는데 홍보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보리밭축제에 1천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5월분은 마찬가지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 세 번째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금년 6월3일날 개최되었던 공무원 체육대회시에 1천482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2월7일날 집행했던 전주MBC창사 46주년기념 특집프로그램 협찬 방송비 지급인데요. 이거는 이제 MBC 창사를 맞이해서 저희 군에 고창군 주요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외이미지 홍보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1천1백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바로 5월분 맞춤형복지제도로 포인트로 8천870만6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6월17일날 집행한 인터넷 포털 Daum 배너광고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복분자푸드 페스티발에 광고를 하고 1천210만원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 24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고창군 주요관광지와 특산품 버스광고용역은 이것은 지금 4월, 5월, 6월분 3개월 분을 지금 호남여객 그러니까 고창에서 전주에서 주요 대도시로 운영하고 있는 호남여객 버스 18대를 활용을 해서 외부에 디자인 광고를 해가지고 고창군에 농특산물 등을 광고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3개월분 1천945만7천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6월분은 1천292만4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알래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은 3천829만7천원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KTX열차 역시 KTX 76대 지금 고창복분자푸드페스티벌 홍보를 위해서 1천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중간부분 7월18일날 집행한 2011년도 6월분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지급은 1천973만7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요. 그 아래 쭉 내려와가지고 7월25일날 집행한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1천292만4천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2010년도 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천657만6천원 지금 기록관 그러니까 우리,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해낸 모든 문서를 영구 준영구 30년이상 10년이상 이렇게 분류된 모든 문서를 기록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시스템에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1천657만6천원을 집행을 한거고요. 아래 8월18일날 집행한 7월분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3천554만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월26일날엔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8월분 회선료를 1천292만4천원을 집행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 9월1일날 청정지역 이미지와 지역사랑 켐페인제작 광고비 이것은 KBS1TV에 저희 고창군의 이미지 광고를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광고료로 1천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정소식지 책자형 발간에 4천630만원 그러니까 저희 군정소식지가 1년중에 추석절 한번만은 책자형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신문형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석절에 맞추어가지고 발간했던 비용을 지불 한 것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9월14일날 집행한 8월분 맞춤형복지제도 대금지급은 2천461만5천원을 집행을 한 내역이 되겠고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9월분을 1천292만4천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인터넷포털 Daum 광고 배너비 이것은 모양성제 행사때 광고료 1천210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고요. 그아래 주요관광지 특산품 버스광고비 지급, 이거는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 호남고속 고창에서 서울간을 운행하는 호남고속 18대를 외부광고 외부디자인 광고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7,8,9월분을 지급 한 것입니다. 1천945만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제일 위에 9월분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대금을 2천349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역시 중간분에 10월25일날 집행한 제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10월분은 1천292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30쪽에 불용액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10년도분 집행잔액을 보면요. 후생복지운영 즉 포상금으로 지금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복지포인트라든지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직원들 영유아양육비 지급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총 예산액이 9억8천311만5천원 중에서 사용을 하고 잔액이 7천609만6천원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에 도비지원사업비 3천만원과 군비 2억7천만원 보태서 총 3억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 12개에서 26대를 설치하고 입찰 차액으로 2천985만1천원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군정소식지발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총 군정소식지 발간비, 발간비와 또 우편발송료, 여기에 2억6천원이 2억6천8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사용을 하고 입찰차액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그리고 우편료 일부집행 잔액이고요. 1천8백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로 여기는 이제 전산실을 전체적으로 시설이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보수비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총 1억5천5백만원 중에서 2천81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자치센터 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8개면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절감후에 1억6천344만원 예산액을 운영 했고요.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각 주민 8개 면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5천184만원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으로는 그러니까 자치센터 내에 전기세라든지 각종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이 해서 일반운영비로 6천984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각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운영비로 강사수당 9천만원 그 다음에 실비보상은 주민자치센터에 각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주민자치박람회 참석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해서 9천36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합쳐서 작년도에 1억6천34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별, 면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면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44쪽에 주민자치위원회 면별 명단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에 2011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연초에 금년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시 각 읍면에서 이렇게 건의된 총 건의사항은 총 284건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결, 완전히 완결 된 것이 43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68건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136건,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시 현장에서 답변으로 종결처리 된 것이 37건 해서 총 284건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현황과 뒤에 읍면별 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를 복지포인트 배정과 또 40세이상 종합건강검진 다음 직장단체보장성보험가입 총 해서 예산액이 10억5천711만5천원을 추진을 하였고 그 아래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료는 직원 67명 영유아 80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지금 11월분 12월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이 1억22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직장취미클럽운영은 현재까지 10개클럽에 1천782만9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극기 훈련은 9월중에 34개 부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94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 어려운 직원돕기 지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투입해서 9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급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 6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 11월과 2010년도 한해동안 인사현황은 총326명을 시행을 하였고 이 중에 신규가 4명 승진자가 70명 전보전출이 162명 전입 6명 퇴직 13명 기타가 71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죄송한데요. 총 326명은 2010년도11월부터 2011년도 10월 말까지 인사 총 숫자가 되겠고요. 그 앞에 67페이지 소계에 보면 27명은 작년 11월, 12월 두달동안에 이루어진 인사가 되겠습니다. 27명을 반영을 했고 승진자가 9명 전출전보자가 1명 퇴직자가 8명 기타가 9명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는 2011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총 인사실시 현황인데요. 전체 299명을 실시를 했고 신규가 4명 승진자가 61명 전출전보가 161명 전입이 6명 퇴직자가 5명 기타가 62명입니다. 70쪽입니다. 공무원 표창과 징계 소청현황입니다. 공무원 작년 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전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표창은 전체 246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했고요. 이중에서 훈장이 6명 포장이 2명 대통령표창이 6명 총리 표창이 7명 장관표창이 52명 지사 표창이 48명 군수표창이 104명 기타 표창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22명입니다. 공무원 소청자는 6명이 있었습니다.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활동 내역입니다. 먼저 광고매체를 활용한 대도시 홍보 내용입니다. 이 버스광고에 호남고속 15대 양면을 활용해서 이미지 광고를 실시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KTX 영상광고로 76대 지금 1일 146회 운행, KTX에 광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동영상광고를 홍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TV방송 3사, 라디오방송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 등을 활용해서 방송광고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북일보사 등 옥외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터미널내에 호남선 ... 와이드칼라 광고를 시행을 했고요. 다음 동서울터미널내에 플렉스 내부조명광고판입니다. 1개소에 실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포털 Daum 사이트입니다. Daum 사이트에 활용을 해서 각종축제라든지 농특산물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과 서울간을 운행하는 대한고속 8대를 활용을 해서 DVD동영상 광고를 고창군 영상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는 군정소식지를 매월 8만부씩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활용한 군정보도기사 홍보에 35개사 1천486회를 실시를 했고 인터넷 등 방송미디어를 활용한 군정보도기사 홍보로 195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 신문잡지 등을 홍보한 것이 24개사에 87회에 거쳐서 실시하였고 4대축제에 대한 방송광고 홍보 4개 매체를 활용해서 4대축제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8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인사 명단 및 사유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기획예산실장 김영춘,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김현기 과장, 재무과에 홍순민 과장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 조철웅 과장, 건설도시과에 이재택 과장 이 다섯분에 대해서는 퇴직과 ... 죄송합니다. 계장님인데 6급은 과장님이라 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여섯, 다섯분에 대해서는 보직에 대한 퇴직자와 승진자 발생 또 직위공모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보직관리상 불가피하게 인사를 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이현갑 계장은 직위공모제로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또 행정지원과에 김영술은 원래 상하면소속이었습니다마는 근무지정관계를 해제하면서 행정지원과로 인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건축직 이충호 계장은 정읍시와 정읍 서남권 인사교류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소수직렬 탓에 민원봉사과로 전입인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수면에 노인한 계장은 고수면에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계로 공업직을 당초에는 근무지정으로 인사를 했다가 고수면으로 전보인사를 발령을 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육아휴직자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호명을 안하겠습니다. 전체 현재 육아휴직은 21명이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행정전반에 대해서 시스템관리하고 인사,

조직관리,

조직관리, 홍보,

홍보, 직원들 문서관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저희가 7월 1차 임시회 때에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6월경에 우리 이장님들 불협화음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달라, 다 질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과장께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라고 답변 해가지고 질의 중단된 상황 기억나시죠? 기억 나시죠? 그거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까?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었어요?

예.

이번에 며칠전에 11일날인가요? 이장님들 연합 체육대회 한번 한 적 있죠?

예.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장님들한테 여러 소리를 사실 들었거든요. 말씀들을

예.

그것으로 비추어 봤었을 때에 이장협의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까? 체육대회때 작은 불상사 같은 전혀 없었어요?

큰 불상사는 없었고요. 일부 인제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잠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행정에서 주로 이장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 대한 우리 기반행정에 대한 지원역할이죠?

그렇죠?

예.

물론 행정에서의 소식 내지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과 소통의 고리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임무를 하고 있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서 불협화음이 있었을 때에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조직이라면 행정에서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해서는 안 되죠?

아, 상관 없는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복잡한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은 5월 달에 벌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전임 계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님의 언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발단이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분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석상에서 제가 사과를 대신 했고,

과장님,

제가 좀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이해는 그 부분은 내가 정확히 알아요. 그 속에 대답 잘못한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일정부분 그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대답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이장협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대답 잘못과 거부 차이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원화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거 저기는 저희 행정에서 원인제공... 물론 시발이 되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시키고 나서 다시 점화가 되어가지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본 위원이 인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인이 어디에가 있고, 안있고도 중요한 부분이 원인제공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반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연합체육대회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먹고 놀라고 연합체육대회 하는거 아니잖아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에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어쨌든지간에. 그 어떤 자기들만의 독립기구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조직에 대해서 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느정도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 사실상 행정에서 개입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었고요.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앞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임기가 이달 말, 다음달 말까지 끝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낫고 이제 새로운 임원체계라든지 이런 연합회가 결성이 되면 잘 융합,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다 해나가야죠.

새로 꾸며진 임기완료가 되니까 어느정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라도 사실상 얼마나 바뀌려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에 이장으로 역할 하신 분들이 그 속에서 어느 분들은 교체도 되고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후유증으로 임기가 끝나고 차기년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어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좀 부탁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관심이 관여가 있네 없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일의 하나중에 하나다. 할일중의 하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무렵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보면 소통과 협력을 위한 온라인 직무동아리를 운영하겠다. 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말을 하느냐면 저는 조직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나가 어떠한 온라인 직무동아리가 행정적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본인이 가끔 이런거 질의를 할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것이 실과소별로 이해 관계가 있는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 지역전략과 기술센터 예를 들어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됐다. 라고 하면 자기 일정부분에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체계화 되어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행정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 된다. 그런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실과소 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혹시 그것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소통과 협력의 직무동아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잘 된지 알아요. 잘 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맥락에 의해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로 잘된 예로 이런것과 같이 실과소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연찬회의 하던지 그런것들을 해가지고 고창군 행정의 방향에 일관성이 있어줘야 된다. 아까 말했지마는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요. 실과소에 일부분만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해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일부분에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의 정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사실상 저희들도 직원들 동아리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마는 전반적인 군정을 협력을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해줘야 합니다.

기획실에도 이런부분 업무보고도 했었고요. 실과소 해당업무 실과소별로 다 해봤어요. 왜 저는 이런말을 하느냐면 어느 부서내지는 어느 해당자한테 관계담당자한테 말을해도 시정하는 모습이 없다. 이거에요. 기획실 할때에도 했었고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도 했었고 실과소 관계부서 3개과도 해봤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오리농장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조례개정 한 것은 맞아요. 조례법적으로 자를 대면 누구도 할말없는 처지인 것은 알아요. 오리 농가들이 불법 오리농장이 된 것은 진행과정을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자기 고유의 업무만을 이야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리농가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에 전달이 안된다. 그 결과로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내지는 성의있는 답변이 없다. 그랬을 때에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도 어디에다 해야할지도 헷갈리고 어디에다해도 소리는 안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획실에서도 하고 행정실에서도 하고 내가 왜 행정실까지 물어보냐면 행정과까지 관계된다고 흡사할 수 있는 과를 전부 제가 생각해가지고 질의를 해도 어떠한 소식이 없어요. 전 중요한 것은 우리 업무 하나하나는 별개지마는 고창군민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자기들 이해관계속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 문제라고 하니까 기획실에 다시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이거 업무연찬에 필요한 부서가 각자 부서가 있다고 하면 연찬회의 내지는 기획적인 어떤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8페이지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도에는 새마을운동지회나 바르게살기 이 단체에는 3천2백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새마을운동지회는 5천4백만원으로 2011년도에는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에 2010년도 분은 11월에서 12월 2개월 분에 대한 집행액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2개월,

예. 지금 2011년도는 이 금년 한해동안에 집행액인데요. 작년과 금년에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나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금액은 규모는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운영비 등 이런 다른 어떠한 ... 없고요?

예. 다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5천4백만원 올해도 5천4백만원

작년에도 5천4백만원을,

예. 그래서 그 시기별로 금년에는 자료작성을 11월과 12월분만 작년치는 집행액을 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면 2천7백만원 표시되어 있지 그 안에 집행한 것까지 하면 5천4백만원 전체적으로 집행

그렇게 하면 ... 맞고만요?

예.

저기 11년도에는 애향운동본부는 빠졌어요?

아, 12년도요? 11년도요?

11년도요.

애향운동 본부는 사실상 지난번에 지난번에 애향대상 시상식 있었죠? 11월 중에? 매년 그 때를 기해서 5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사실상 지금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시에 시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있는 취미클럽 거기 좀 알고 싶은데요. 고창군에 10개 취미클럽이 있습니까?

원래는 지금 취미클럽이 저희 군에서 지금 직원들 간에 동호인 클럽을 갖고 있는게 15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한 490여명이 이렇게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금년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 클럽에 대해서 지금 1천782만9천원을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지금 5개 클럽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장간의 대항 이라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대회가 있다든지 그런데 참가를 하면 그때 시기를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액수는 한정되어 있는거 아니고요?

액수는 지금 예산액은 2천8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클럽이 지금 고창군에 15개

예. 490여명,

그런데 이제 여기에 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취미클럽당 그러면 얼마나 지급이 되겠어요? 한개,

예. 이거 평균이요?

예. 평균

평균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것으로는 한 180만원정도 되겠죠?

180만원 정도,

예. 18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취미클럽별로 회원수규모에 따라서는 차등이 됩니다. 회원수가 많은데는 그 인원만큼 비례해서 인제 예산을 지원을 더 지원을 해주고요. 적은 인원은 인제 적은 인원만큼 적게 지원이 되죠.

여기 강사들이 있을 텐데 강사료는

여기에는 인제 강사비가 아니고요.

클럽으로만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예. 클럽에 회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족구클럽이다. 고창군청에 그러면 직원들로만 결성이 되어 있는데 회장이 인제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을 통해서 어디 대회를 참가를 한다든지 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급을 해주죠. 돈을 지급을 해주죠.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조병익 위원입니다.

예.

52쪽을 보면요. 군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고창군민들은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중행사인데 뭐, 항상 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에 이 내용이 실속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속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말해서,

예.

쉽게 말해서 아까 현재 그 17%가 완결되었고 13%가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했죠?

예.

그럼 30%에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28%,

현재 추진중이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볼때에는요. 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더라고 군민들은 처음에 가장 그 회의장에 갈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해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전부다. 그런데 이렇게 미흡해요. 그런 생각안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많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총 247건중에 추진가능한 사업 이 중에 완결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까지 합치면 인제 추진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겠죠? 그 사업비만해도 현재 293억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앞으로 해서 해야할 것이 136건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한 6백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 재정사정을 고려를 해서 이건 인제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기대심리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일시에 해결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마는 군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할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군민들 바라는대로는 다는 못 해주지마는 그래도 좀 가슴에 와 닿을 정도 70%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한번 해주십시오.

하여튼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기준이니까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기획실 행감때 질의를 했더니 행정지원과에서 답을 들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85쪽 한번 봐주세요.

예.

육아휴직자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육아휴직자 기획실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대체인력을 확보를 싹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대체인력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빠진데도 있고 막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좀 다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 범위내에서 출산시에 휴가를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육아휴직이 출산휴가가 끝남과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든요. 육아휴직은 1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이 1년3개월동안이 공백이 생기죠. 그런것들 때문에 각 부서에 지금 현재 거의 결원이 1명 이상씩 이렇게 발생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6천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던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부서자율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대체인력을 쓰겠다.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까지 다 하고 지금 아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는 대체인력을 고수면 같은데는 이번에 다시 촉구를 했거든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선발해서 보고를 해줘라, 그래서 고수면이나 이 몇 개면이 추가로 승인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면도 그런 인력을 얼른 못 하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전체 그런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백 저기 대체인력을 못 세운 이유는 예산부족이에요?

아니요. 예산부족은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6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한 2천만원 정도 여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인력을 행정지원과에서 안 해줘가지고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해 줄 일이 없죠. 1년 예산이 있는데 이거 안해줄 수 없습니다.

출산육아 및 육아휴직자로 인해서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각 지금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가 들어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민원실 한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군이요. 군 민원실입니다. 직원들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민원실에서 인감을 발부를 한다. 만약 사고가 났다. 하면 여기에서 보고해주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이다. 할때 무기계약직도 책임을 묻습니까?

신분상의 큰 문제는 안되겠지마는 우리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법상에 적용을 받지는 않겠지마는 일단은 형사처벌이라든지 또는 내부에서 인사문제로 처벌을 받아야 맞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창군 우리 민원실을 보면요. 그 물론 ... 일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져야할 부분들이 그 있을 때에는 그 분들이 책임을 지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너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할 분들이 중요 부서에서 지금 사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 발급이라든가 여권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실 때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인사를 하시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사람 문제인데요. 민원실 문제의 중요성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지금 현재 현원 정원 우리 정규직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을 늘릴 수는 없겠지마는 추가로 배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민원실도 문제지마는 면단위도 그래요. 사실 공익 근무자나 그 분들이 또 어쩔때는 인감도 이렇게 발부할 일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좀 유의해주시고요. 또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광고탑 있죠?

예.

몇 개 있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련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인사규정에 군에서 승진한 자는 읍면으로 나가게 되는 인사규정이 있죠? 모릅니까?

인사관리 지침에 나옵니다.

나오죠?

예.

거기에 있어서. 우리 저 지금 우리 저 군청내에는 인사규정에 맞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득이 보직관리상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거는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파악을 해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고 내가 또 더불어서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 승진자 중에

2008년이요?

2008년도에서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년반동안에 승진자 인사한 사항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그에 관련한 관련규정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예.

또 하나는 군정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죠?

2억4천, 2억6천? 소식지 발간비는 1억2천만원이고요. 우편물까지 하면 2억4천입니다.

우편발간, 우편.. 좀 더 되는거 아니에요? 좀 넘죠?

예.

1억3천입니다. 합계 2억5천입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 지금 출향인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몇 년도부터 우표를 저기 이게 발간을 했죠?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요.

2005년도부터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1년이니까 약한 6년되가네요?

예.

6년 되었는데

7년째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출향인에 대한 발행부수가 6만부인데 이거 변함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