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강영두 총무국장님과 노영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강영두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강영두 (보건소장 이하 각 실·과장들 손들고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두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영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창달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연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77회 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13개 동 주민센터에 이어서 오늘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해당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낙동강 문화의 중심인 북구 31만 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 북구가 창조되기를 기대하면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강영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빙상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국장님과 빙상센터 소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강영두 국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대신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빙상장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남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어제 13개 동 감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동사무소의 주요 업무계획 및 역점시책을 13개 동에 죽 보니까 정말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데 동 행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게 북구청의 현실이다. 내용을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서가 업무 추진실적에 그대로 옮겨와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우리 북구가 아직까지 갈 길이 묘연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점시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정말 ‘빛 좋은 개살구’로 처음 계획 때 보고할 때는 아주 좋게 뭔가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 나중에는 문맥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만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피드백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접수를 하고 찾아보고 밤새 연구를 하고 여러 사이트에서 봤는데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는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2005년 8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마지막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명확히 돼 있는데 혹시 지금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현재 각 부서별로 위탁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위탁함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가 다소 누락됐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엄연히 이렇게 최근 2009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엄연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 한 부분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공증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제가 온 지 5년이 넘었는데-한 번도 이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서류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명확하지 못하다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 할 텐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 나가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챙겨주시고, 만약에 동의를 얻은 그 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민간위탁을 이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원장님 앞으로 공식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다음에 총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을 모셨는데 총원 관리도 우리가 무기계약직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각 부서에 무기계약직보다는 총원에 그냥 일반직을 바로 정원으로 넣어야 그 사람들이 일반행정을 보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볼 텐데 무기계약직은 그야말로 단순직 아닙니까? 어차피 그 무기계약직이 총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으로 되죠? 정원 숫자에 드는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은 총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는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기계약직보다는-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거고-일반직을 넣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정원관련 문제는 제가 기획실장하고,

기획실장인데 그래도 전체 흐름은 상부 부서의 총무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싫어서 국장님한테 남으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2011년 초에 작성했던 ‘우선 버려야 할 20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 가슴속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부서마다 다 했는데 입이 아파서 국장님한테 바로 말씀드리고 안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 중에 무슨 일이냐 하면 제가 평소에 늘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직원 동원, 명확한 임무부여 없는 직원차출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대 버려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제가 4, 5년 됐습니다마는 정말로 행사 때마다 직원들을 피곤하게 차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구청 행사에.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행사한다고 직원들 불러내고 아직도 이런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몇 번 행사를 했는데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지금 한 가지 동사무소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시책 피드백, 그다음에-계약 건은 이후에 하더라도-인원과 동원, 인원 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업무 피드백에 대해서는 현재 13개 동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총괄 감독업무가 행정지원과 총무부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업무계획 때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동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계획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과 그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 또 안 이루어진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버려야 할 과제에 불필요한 직원 동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도 평소에 늘 박성희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총론만 있었지 각론은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해야 될 각론에 우리 구가 이어서 앞으로 실천해 나가고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 우리 주민 동원이나 공무원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동원될 부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재가 담당전결, 과장전결, 국장전결, 부구청장전결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모 국장이 과장전결인데도 불구하고 청장결재까지 받으라고 호통을 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결은 권한의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조직이든 보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즉 전결하는 참모나 직원들이 마치 자기 권한인양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최고 결정권자의 권한을 위임해 줬다는 것이지 그 담당자 자기 마음껏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결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담당자는 자기가 최고결정권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결재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권한이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고 전결권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소문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소문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전부 시도지사한테 결재 다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결재권자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감시를 하고 다시 결재를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입니다. 물론 위임을 시켰지만 그 위임시킨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자기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과장전결인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올리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남용을 한다면 비효율적 아닙니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라인을 줄임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시간을 절약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민원이 오늘 결재해서 오늘 나가야 되는데 국장 결재 받아야 되고 청장 결재 받아야 되면 결국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것은 전결권자가 신속히-방금 말씀하신 대로-결정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아마 그 업무내용이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이 필요했다든지 때로는 정책적인 그런 사항의 성격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항간에-얼마 전 일입니다.-분명히 실시설계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통하는 사람 일이라고 해서 정말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쪽저쪽 옮겨가면서까지 검토를 하고 전 간부공무원이 모여서 1차, 2차, 3차 회의를 하고 이런 진행과정을 일련의 사태를 제가 봐왔습니다. 정말 우리 북구청이 진짜 갈 길이 묘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는 이 구청이 자기들 코드에 맞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그 사업을 갖다가 몇 차례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박성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충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연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의 승인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자기 멋대로 옮긴다고 온 난리를 치고 이런 구청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불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정한 사회, 상생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생이고 무슨 공정입니까? 가난한 것보다는 더 성나는 게 공정하지 못한 데서 더 화가 나고 사회가 더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한 분 아닙니까?

그 업무의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의 자료에도-제가 몇 번 봤는데-이런 게 있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5안이 있는데 그 안 중에는 어느 안을 채택할 것이냐고 이게 나왔을 때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전체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당초부터 이전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빨리 그런, 행정력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몇 차례, 몇 시간 허비를 하고 말이지. 제발 그런 것은 선임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 것은 시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구청장이 시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두 국장은 퇴장해도? 퇴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4번과 5번이 같은 내용인데요. 연도별 수입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수입·지출에서 5억 2500만 원이 적자고, 2010년도에는 4억 1200만 원이 적자, 그리고 2011년도 9월까지는 3억 1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빙상장은 흑자인 반면에 문화회관은 적자입니다. 적자폭은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문화회관 분야에는 특성상 흑자를 이루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 개발로 적자폭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꼭 적자부분을 나무라서도 안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빙상센터의 연간 운영수지를 살펴보면 부산실내빙상장은 지금까지 적자를 봐오다가 작년에는 일부 소폭 흑자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올해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예술회관의 특성상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의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적자폭을 넓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빙상센터에서는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요금도 유료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대관 활동을 활발히 해서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문화빙상센터 건물이 다 우리 구의 소유는 아니죠? 시와 우리 구로 나눠져 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빙상장은 시의 시설을 저희들이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빙상센터는 시 소유고 문화회관은 우리 구 소유인데 구분을 못하니까 전체 건물을 6 대 4로 나눠서 6은 빙상센터고 4는 문화회관이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부산시와 재계약했죠? 언제 했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가 2005년 7월 13일 개장을 해서 매 3년마다 빙상장 운영은 저희들이 시와 협약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차 협약은 지난 6월 28일부터 2014년 6월 27일까지 3년 동안 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협약기간은 몇 년으로?

3년입니다.

그러면 협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3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청이 너무 불리합니다. 그래서 7조 수익금 조치나 8조 비용부담, 9조 수탁기관의 의무, 13조 민·형사상 책임 등 20조를 보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시와 다시 협약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협약을 당초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적자를 봤을 때 적자보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시의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보전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익년도에 처음 빙상장을 오픈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해서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보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자는 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6월 달에 시하고 협약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손연자 간사님 지적대로 보전 문제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시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이 시설관리가 상당히 어려우면 자기들이 이 시설관리를 받아서 다른 민간위탁을 추진할 의향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차선책으로 우리 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연자 간사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관리 함에 있어서 시비를 점진적으로 많이 받아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물 사용량이 1일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4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배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년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40톤 같으면 엄청난 양인데 이게 우리가 정수처리 해서 나가는 그 출구에, 지금 검수 이야기는 출구에 나가는 물-폐수 되고 있는 그 물-의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당초 2006년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도 기감실에다가 40톤이라는 물을 그냥 폐수를 시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라 이래 했는데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겁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를 어느 부분은 시에다가 요청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링인가 뭔가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인데 이것을 다시 정수처리시설을 한 번 더 거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이 40톤을 소방수라든지 괜찮다면 화단에 재활용하는, 그냥 정수 처리하는 이 물은 우리가 화단에 물을 주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괜찮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빙상장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하부에 한 100톤 정도 해서 물탱크를 두 개나-그 당시에도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펌프도 필요 없습니다. 자연배수로 해서 받아서 가라앉혀서 넘어가면 그 물은 우리 구청에서 늘 싣고 다니는, 소방서라든지 물주는 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시설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외부에 소방용으로는 저희들이 일정량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양을 보관해야 되는데 매일 이 정도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 아마 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쓰는 공공요금 중에서 이 수도요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재활용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연구를 하시면 인근 주민이라든지 해서 옥상에 배관을 설치해서 뿜어 올려준다든지 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고, 진짜 수돗물 1일40톤 그냥 내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그러면 그 물을 덕천천 오염된 지역으로 배관을 해서 그것을 정화시킨다든지, 구포시장 앞에 얼마나 험합니까. 배관 길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여러 가지로 잘 돌아가는 머리로 착안을 하셔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40톤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얼음을 얼리는 그것만 하고 보내기 때문에 물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강성환 소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빙상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강 소장님, 노시영 소장님 대신으로 오신 지가 몇 달 됐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빙상센터가 적자입니다. 해마다 적자인데 활성화방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빙상장 운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전체는 대폭적자지만 빙상센터 운영은 작년에 일부 흑자가 났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주변에, 저희들이 학생을 주로 상대로 합니다마는 스키장 개장, 수영장 개장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적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학교에 주 5일제 전면실시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토요일 날 학생들을 상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산 경남 인근 각 학교에 홍보해서 빙상장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오늘이 구청장기 쟁탈 빙상대회가 열린 날입니다. 11월 22일인데, 올해하고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빙상경기 유치가 몇 종목이나 되는지? 일정이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빙상경기대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장기 빙상경기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기는 그렇고 나머지 시장기대회라든지 협회관련 대회는 일정을 저희들이 연초에 파악을 해서, 시설이 아주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상반기 대회 유치는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이 어렵고요. 다음 달이나 늦어도 1월 초는 되어야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 이래 가지고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7년 1월 1일 날 빙상강사 안전요원 한 사람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빙상강사 안전요원 해서 2009년 7월 31일하고 2010년 8월 31일 두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채용이 됐습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2번에 조영길 2009년도 7월 31일 날 무기계약을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신분을 약간 상승시켜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4번 김형석 2010년 8월 31일 퇴직 이 부분 무기계약은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 다시 뽑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나 계약직이 무기계약직보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속 정직원이나 같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가지만 계약제나 기간제는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그것은 제 생각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계약보다는 계약직공무원이 낫기 때문에,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상용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약직공무원은 조금 보수 수준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빙상 강사들이 퇴직을 하는 사유를 보면 무기계약이나 기타 계약직, 물론 공무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기계약에서 퇴직을 하는 사유는 타 빙상장에 프리랜스 강사로 가기 위해서, 프리랜스 강사로 가면 사실상 계약직공무원보다 보수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빙상 강사들은 신분이 약간씩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프리랜스 강사로 가게 되면 보수가 계약직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계약직 채용 현황인데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똑같은데 다섯 사람이, 계약직하고 기간제로 있는 분들이 계약이 도래되면 계속 기간을 늘려서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으로 2010년 10월 1일부터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빙상강사 팀장하고 팀원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네요?

계약기간은 5년 이내기 때문에,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한 번 하면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기간이 되면 또 연장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밑에 하단 부분 기간제에 보면 강습 및 안전관리 한 분 계시고, 위에 김정식 씨가 빙상강사 및 안전요원으로 있는데 지금 정원이 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기간제에 강습 및 안전관리가 한 명 쓴 걸로 돼 있고-채용 내용에 보면-그다음에 무기계약직에도 빙상강사 및 안전요원이 있는데 두 분이나 이렇게 필요한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에 공통 18번하고 공통 19번은 무기계약근로자를 같이 밑에도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원은 두 사람 다 같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한 명, 무기계약직 한 명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저희들이 의무실 관리요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대회실 한 명, 그다음에 피겨강사 한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겨강사부터 말씀드리면 피겨강사는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필요는 한데 공고를 하고 해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을 채용했고, 의무실하고 대회실은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절차를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공개모집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자체심사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부유층에 있는 분들도 어떤 인맥이나 주변여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취업돼 있는 분들을 한두 번 보시면-정말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심증은 있습니다.-이런 객관성이 떨어지는 채용시스템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열을 냈지만 정말 공정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쪽이 돼야 되는데 내 아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기간제가 여러 수백 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소장님께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겠지만-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 배려하는 그런, 똑같은 자격이 주어진다면 인맥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한테 먼저 혜택을 주는 그런 우리 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명을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 구청에 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라도 채용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이 그중에 몇 명 중에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추천을 받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선택할 자리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모집할 때는 지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역점시책에 보면 스케이트 교원 직무연수 확대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랬는데 시립예술단 초청공연을 연 4회 하시기로 역점시책으로 두셨는데 2011년도에 몇 회 공연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회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문화회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우리 북구가 문화 소외지역이기 때문에-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전체 일정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내년에도 확정된 공연일정은 한 번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문화회관하고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화·예술 공연이 시립예술단 오는 것을 진짜 목말라하고 좋아하시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을 소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연 4회로만 묶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시간에 맞추어서 자투리시간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립예술단과 잘 유대관계를 해서 북구 쪽에 연 4회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그게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공연회수를 많이 늘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점시책, 업무보고서 8-5페이지에 보면 연수실적에 수입금액이 552만 원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무슨 금액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원들 직무연수를 유치하게 되면 교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토요전일제수업이라든지 이럴 때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단체로 빙상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수입급액 552만 원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빙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1인당 방학기간 중에 연수비용은 6만 원을 받고 있고 학기 중에는 1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학기간 중에는 10일 동안 한 번에 세 시간씩 하고 학기 중에는 1시간씩밖에 운영하지 못합니다, 교사들도 바쁘기 때문에. 여기에 한 30일 동안 한 달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8만 원을 받고 방학 중에는 1인당 6만 원을 받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고, 552만 원은 교원들한테 저희들이 실비를 징수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3-10페이지, 2011년도 예산확보 후 미시행 사업현황 이래가지고 지난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교양강좌실 원목마루 설치비 예산을 6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미시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분명히 이 금액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건부통과를 시켜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미시행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가서 전체적으로 문화빙상센터 업무를 파악하면서 예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 교양강좌실 마루설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추경 때 확보한 600만 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게 강화마루인데 강화마루의 재질은 제가 시장조사하고 알아보니까 너무 최하의 재질입디다. 김명석위원님 지적대로 600만 원 가지고 최하 제품을 할 수는 있는데 옆에 낙동문화원하고 기타 직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본 바 교양강좌실 마루는 최소한 프로어링보드로 해서 체육관용으로는 이 정도-약간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마는-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단 올해 결산추경에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약간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올해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결산추경에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아직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치는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확보가 되면 시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의회 심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하순에 의회의 심의가 통과된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두 군데지요?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실에 원래는 칸막이를 하면 두 군덴데 지금 현재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2교양강좌실이 되겠습니다. 제2교양강좌실 면적은 134㎡, 한 40평 정도.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입니까?

예, 한 군데입니다.

전에는 칸막이를 해서 두 군데로 나눴다가 지금 터서,

예, 터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곳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군데로 터놨다고 하니까 사유는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이게 안 되면 다음에 추경에 올려라’ 하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올라왔다는 거에요.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올려서 그 당시에 이것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해서 그것을 추경에 새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 줘야지. 600만 원을 지금까지 묶어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300만 원 더 확보해서 하겠다고, 위원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경 때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사타진을 했는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구난방식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석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재질로 해야 된다고 빙상센터에서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맞았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1200만 원 했다가 예산사정상 600만 원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에 제 전임자 노시영 소장님도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600만 원으로 최하 재질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분석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문화빙상센터에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와서 600만 원을 가지고 40평을 하려고 보니까 반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마는 교양강좌실 특성상 50% 반 정도 하고 반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최하 재질로 다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해놓고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된 말로 욕을 들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이 안 됐으니까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추가비용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지론입니다.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 그런 예산을 계획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하나 더?

예, 추가 질의계속 하십시오.

3-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래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문화강좌가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부분이 돼 있는데 수강료 이 부분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강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실비를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입으로 해서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지출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교양강좌의 강사수당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강생들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강사수당이 지출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연간 본예산에 교양강좌 부분에 강사수당을 확보해서 강사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때 이 수입 전체가 100% 구 수입으로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니까?

예. 낙동문화원은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하고 수강료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소폭 적자입니다. 그래서 빙상센터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이 교양강좌프로그램을 흑자가 나지 않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운영할 때는 적자가 난다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빙상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데 이 교양강좌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문화강좌보다 이것 취미거든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 일종의 특정인들의 취미생활인데 이 취미생활에 대해서 문화센터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한다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의 문화적인 것을, 아니면 지식적인 것을 늘려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진짜 문화강좌를 하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올리기 위해, 아니면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적인 적자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자기들 취미생활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문화센터에서 이것을 적자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용납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취미활동의 교양프로그램은 전부 과감히 동아리로 돌려라. 주민센터의 자체비용으로 해서 이것을 하지 마라. 주민센터는 십 몇 년 전의 주민센터하고 지금의 주민센터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취미 같은 것을 했으면 사람을 모아놨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모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선택할 수 있지만 계속 모이기 위한 방법이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취미죠. 자치프로그램으로써의 근본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폐지되면 이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진짜 실비를 받아서 적자가 안 되는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지적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운영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문화빙상센터 성격에 맞는 교양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양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적자거든요. 문화 쪽에는 계속 수입이 2009년, 2010년, 2011년 가면서 계속 마이너스에요. 3-18, 3-19, 3-20 보면 문화 쪽의 소계를 보면 2009년도 월 평균 510만 원, 2010년도 월 평균 458만 원, 2011년도 월 평균 398만 원, 계속 적자에요.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 적자뿐만 아니라 수입이 계속 마이너스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문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지도 못해요. 계속 수입이 떨어져요. 이게 감사 때마다 지적만 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기존에 하던 수입까지도 못 맞춥니까, 어째?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살아남겠어요? 벌써 파산 나고 말았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 대비 지출이 무조건 흑자를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에 작년에 했던 수입보다는 올해 수입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년 수입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적자더라도. 이게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지적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빙상센터 운영 수지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요내용은 인건비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기타 부분의 수입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예식장대관 이런 부분은 시설이 조금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집의 대관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운지 어린이집도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운영수지 분석을 면밀히 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제가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마는 문화사업에 경제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빙상센터가 휴일에도 각종 행사 등으로 해서 근무를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 빙상장 문화공간이 사실 타 구에는 보면 국제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빙상장에는 정말 객석도 부족하고 무대도 적기 때문에 지을 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것도 복지의 하나인데 이것을 돈을 과다하게 징수를 해서 수익만 창출하려면 구민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들을 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적자라고 해서 우리가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구민이 더 활용하는데 시로 이관함으로써의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체육공원 잔디구장도 시로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원성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시가 운영하나 구가 운영하나 적자보전의 뜻은 결국 우회로 어떤 돈이 들어오든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지 너무 손익에만 치중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수돗물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역점사업으로 두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소장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적자 흑자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적자 본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흑자 본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빙상센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이나 구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홍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일간지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 홍보는 빙상센터의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로 홍보 플랜카드를 지역별로 게첨한다든지, 그다음에 빙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넓게 도시철도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요지점에 홍보한다든지 주로 이런 식의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문화빙상센터가 북구에 자리 잡고 있는 관문인데, 서부산의 관문인데 고속도로에서 보면 서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문화를 담당해서 하는 건지, 겨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금정문화회관처럼 부산 전체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하여튼 지하철2, 3호선이라든지 이런 데,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에 홍보도 되고 안 그러면 지하철 안에도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신문방송은 안 하더라도 북구의 버스정류소 같은 데도 문화빙상센터 겨울 스포츠 어떻게 하고 예식장 대관은 어떻게 하고 문화행사는 어떻게 하고 죽 달마다 나올 겁니다. 3월 달에 뭐하고 4월 달에 뭐하고 대충 하절기고 동절기에 뭔가 빙상 아니라 문화라도 유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이용을 안 하겠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태양광 발전시설 견학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 현황은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는 주로 보면 학생들이 빙상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전일제라든지 이럴 때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데 주로 단체로 오면 교사들이 인솔해 옵니다. 그럴 때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연간 1만 명 이상 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민간위탁 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강영두 국장님께도 잠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과 기감실 법무팀과 논의를 하셔서, 아직까지 동의를 저희들이 해 준 적도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계속사업이기 때문에-예를 들어서 방호 경비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을 동의를 얻어서 업체 바꾸는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인지, 보시고 2011년 12월 31일이 전부 다 용역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부분들을 할 때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동의를 얻은 경우가 없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당연히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3-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5350만 원은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 종료한 이후에 시에 반납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이게 시비기 때문에 그러면 반납조치를 하면 시에서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고개를 끄덕임) 이런 부분들도 아까 김명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창기에 이렇게 정말 면밀한 분석을 하시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2, 3십 퍼센트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 진짜 남이 볼 때 우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3-7페이지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도급자들이 보면 북구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서 계약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북구 관내 업체를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으면 하지만 북구 관내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월드지엠에스 조영숙 대표자가 있는데 문화빙상센터 청소를 내·외로 하는데 어디에 거주하는 뎁니까? 사무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업체 위치는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산동 쪽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보니까 조숙영이라고 덕천동에 환경청소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근본적인 문화에 대한 인식은 저는 박성희위원님 생각과 대단히 동일합니다. 문화라는 그 자체는 수익을 따져서는 그 문화라는 그 산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계기준을 회계학에서 가계(개인 가정)와 기업과 정부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에서 오페라 50만 원짜리를 부부가 갔어요. 100만 원이 지출 됐어요. 얻어오는 수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산업 자체는 인디비주얼 인더스트리(Individual Industry)라 해서 보이지 않는 산업이에요. 내가 음악을 듣고 왔는데 -100만 원짜리를-가지고 온 것도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100만 원은 지출이 된 겁니다. 근대 회계학에서 따지면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수익을 따지면 그 자체는 문화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게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늘 그렇게 경제적 수익으로 따지면 그 산업은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에요. 예를 들면 해운대는 문화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 하나를 지었어요, 30년 전에. 그런데 그것을 보러 1년에 3000만 명 관광객이갑니다. 그런데 그 시드니 오페라는 지금도 수익을 못 내고 있어, 36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러면 시드니 관광객이 얼마고 연간 3000만 명이 와서 먹고 자는 호텔비는 다 그것에서 얻어지는 거에요. 그 부가가치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 문화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을 명확히 하시고, 해운대가 이번에 영화의전당을 168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러 수십 만 명이 해운대에 가서 먹고 자고 식당에 가고, 해운대에 그런 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으며 해운대에 이러한 경제적 성장, 그로스(Growth)가 얼마나 됐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1680억 원을 들였는데 수익이 날래가 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북구의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문화를 추진하는 우리 집행부는 우리 북구의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 강변에 낙동강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지자체 문화수준이 리버시티(River City)라고 하는데 마린시티(Marine City)-해운대 바다를 끼고 있는 동부-와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해운대보다 1/3도 안 되잖아요-예를 든다면-일자리도 없잖아요. 그런 문화가 높음으로 해서 자꾸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운대구청이 2년 연속 일자리창출의 전국 1위 구가 됐어요. 문화를 높여서 그렇게 된 거에요, 문화를. 아셔야 돼요. 저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측에 안 나와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관객과 무대와 연출·기획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는 무대도 없어, 빙상장은 무대가 아닙니다. 관객은 있어. 연출·기획이 없는 거에요. 무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은 있는데 연출·기획도 없어, 우리 북구의 정책도 없어. 무대도 아까 김만종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게 체육시설이에요, 문화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 대한민국 지구상에는 없다 이겁니다. 콘셉트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지금 사하구에 내년부터 청소년문화회관이 700억 들여 들어섭니다. 미술의전당이 800억 들여 들어섭니다. 이제 이 낙동강변으로 문화수준이 더더욱 이렇게 점점 그런 흐름이 들어서는데 우리 북구는 잠자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에요.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낙동강 을숙도문화회관도 있죠. 김해의 문화전당이 우리 빙상센터보다 더 먼저 기획을 했어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급문화를, 김해 사람이 김해 문화의전당을 놔두고 우리 북구 문화빙상센터에 스케이트장인지 문화예술회관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우리 부산사람은 거기에 간다니까요.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문화를 담당하시는, 비록 빙상센터 한 곳을 맡으신 무대를 담당하시니까 정책에 관한 논의는 제가 안 드리지만 프로그램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기획·연출은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평인 수익도 좀 개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태율입니다. 북구의회 제17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손연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3-5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내역에 보면 화명1·덕천2·만덕1·구포2치안센터가 구유지, 시유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치안센터는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 기관이고 또 국비를 갖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열악한 재정상태인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그것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안 맞네요. 이 기관들을 내보내고 우리 구가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 쓸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화명1치안센터, 덕천2치안센터, 만덕1치안센터, 구포2치안센터 등은 경찰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치안센터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국가기관이 공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금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천2동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현안 및 건의사항에 보면 곧 덕천지구대가 다시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구 소유입니다마는 치안센터를 계속 이렇게 존치를 하는 쪽으로 경찰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덕천2동 현 동사 부지가 주차장이나 건물 자체가 비좁은 현상인데 이 부분을 이참에 경찰서와 논의를 해서 동 업무를 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안센터도 철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 좀……. 어차피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참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지구대가 거기로 지금 협소해서 다시 지어서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쪽으로 좀……. 치안센터 거기에 지금 현재 지구대 다시 건립하는 지역 거기나 여기나 한 1, 2백 미터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거기에 지구대가 있고 여기에 또 치안센터가 있다는 것이 맞지도 않는데 하여튼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와 좀 협의해서 동사무소 활용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청장님 연두순시 때 제가 덕천2동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하신 사항인데 지금 지구대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동 주민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회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회시 내용을 보면 계속 치안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게 회시를 받아놓고 그 이후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자꾸 두드리면 문이 열릴 수 있거든요. 지금 동 운영을 보면 자치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의성마을 경로당에 가서 몇 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층, 2층, 3층 이번에 스포츠센터 개소식을 했지만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동 중대 본부도 보면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해서 진·출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문서도 비치할 데가 없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 참에-이사할 때-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재산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는 우리 것, 건물은 경찰서 건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쓰도록 해 달라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7페이지,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목표관리제 추진, 청사시설 개선에 LED조명을 효율적으로 940등을 교체를 했는데 우리가 교체할 등 수 1362등 중에서 한 69%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교체시기 일자가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완료됐는지 날짜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한전으로부터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됩니다.

김만종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LED등은 지금 총 136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본관에 922개. 별관에 330개, 그다음에 별동에 110개 그렇게 해서 1362개가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먼저 2010년도 10월 달에 교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 11월 달에 2회에 걸쳐서 교체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10년 12월 달에 한 번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6월 달에 두 번 교체를 했고, 2011년 7월 달에 두 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달에 한 번 교체를 하고, 2011년 9월과 10월 달에 각각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왜 교체를 여러 번 하게 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 LED등은 교체를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시기 횟수가 좀 많아졌고, 전기요금은 2010년도에는 연간 144만 9000원정도 절약이 됐고, 2011년도 현재로써 약 309만5000원 정도 절약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잘 알았고요, 사무감사자료 책자 3-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작년에 제가 관용차량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차가 79대 작년에 있다가 올해 77대로 두 대 줄었습니다. 거기 줄었는데 보면 정수는 78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대가 줄면서 또 한 대가 더 줄고 해서 두 대가 빠져서 1년 동안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카센터를 보니까 지금 123번을 정비했는데 작년에 분명히 우리 관내의 카센터하고 정비업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전부 다 다음부터는 주겠다고 하는 걸로 재무과장님이 직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 발송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일카센터인가 여기 보니까 모라동인데 123번 정비하는데 카센터 이것은 경정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간단한 정비인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 세수가 왜 사상구로 들어갑니까? 123번 중에 99번을 한일카센터에만 했어요, 한일카센터. 이거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차가 79대였는데 보건소 차 한 대하고 청정녹지과 차 한 대를 폐차시키고 그래서 77대가 됐는데 정수는 한 대를 더 늘렸습니다. 정수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는 78대로 대고 지금 현재 보유차량은 77대입니다. 작년에도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올해는, 사실 작년에는 한일카센터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올해는 저희 관내 업체에도 저희들이 많이 시켰습니다, 사실은. 김만종위원님 질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시켰고, 왜 한일카센터에 많이 가게 되느냐 하면 첫째 적으로 서비스를 잘해 줍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거리가 가깝고, 우리 북구청이 실제적으로 사상하고 경계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한 1, 2백 미터만 가면 한일카센터인데 우리 기사들이 실제로 저 먼 데로 가라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1, 2만 원짜리 고쳐도 구청에 들어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업체에서도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일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늘 전담으로 우리하고 계약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편리한 점도 있고 서비스 질이 좋기 때문에 한일카센터에 좀 많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수가 사상구로 빠진다 아닙니까. 덕천로터리라든지 카센터는 여기 엔진오일 갈고 하는 데는 여기 주위에도 많다 말입니다, 바로 구포 여기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하기는 그렇고 점진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협조요청 공문을 카센터하고 정비업체에 보낸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쩌면 계속되는 보충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세차장하고 카센터를 겸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세차장 부분은 없어도 괜찮네요?

예.

제가 이것 어제 한일카센터에 가서 사진 찍어온 겁니다. 어젯밤에 찍어서 흐려서 오늘 점심 먹고 다시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들어 보이면서) 마지막은 리프트거든요. 1.5톤 차량이 리프트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 자료에 보면 대형차들이 계속 엔진오일 교환식으로 해서 지금 한일카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도로입니다. 차가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 도로에 대형차량이 여기서 정차를 해서 엔진오일을 넣게 되면 민원인의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코가 있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단코가 없거든요, 리프트밖에 없어요. 이 리프트 층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대형차량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고, 이 안에도 층고 2미터 얼마 되는 조그마한 리프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마침 타이어를 가는지 한쪽에 올려놓았고, 이게 세차장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세차장하고 같이 겸해야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실제로 세차장이지만 세차를 하는 그런 공간도 협소하고, 세차를 한다는 그런 게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자료가 2011년 9월까지지요?

9월 30일까지입니다.

123건 중에-2011년도만 계산합니다.-73건을 수리했고, 59.35%, 약 60%가 여기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에 할 수 있는 곳은 삼정정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나머지는 삼락동에 보성정비, 그다음에 한일카센터, 지금 북구에 있는 것은 한국타이어하고 그다음에 타이어뱅크-이것 타이어 교환 쪽-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살수차, 진공흡입차, 봉고Ⅲ, 고압살수차, e마이티, 가로등보수차, 압축진개차, 현대5톤, 하이카, 노면청소차 전부 다 지금 한일카센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인데도 지금 여기에 가서 계속 하고, 진짜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1.5톤 미만 차들이 가서 하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현장을 갔다 온 결과 대형차들이 여기서 정차해서 하게 되면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한일카센터를 바꿀 수 없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정질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해도 그때그때만 어떻게 모면해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밖에 지금 현재 없어요. 60%를 여기에 갖다 주는데, 작년 기준하면 65%입니다. 한 5% 정도만 다른 데 간 거에요. 그런데 전체 엔진오일이나 기타 바꾸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한일카센터에 가고 있는 게. 여기 이런 식으로 물건을 주는데 어디 다른 데서 무슨 계약을 하겠습니까? 가지고 오라는 서류는 천지고. 여러분이 한일카센터 밀어주듯이 밀어주면 북구 업체에 안 할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생색내기로 작년에 구포자동차 네 건, 생색내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하죠.

김명석위원님, 너무 그럴 것까지……. 제가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하여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일카센터 말고 우리 관내 업체로 그렇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진오일이나 기타 이런 것-타이어 빼고 나면-약 90% 정도가 한일카센터에 밀어주고 있어요. 북구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업체는, 왜 안 해줘요, 왜? 내 같아도 해 주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제발. 뭔가 여건이 잘돼 있습니까, 한일카센터가 지금? 내년에 북구 쪽에 60% 이상 해 주는 업체 안 나타나면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 가지고 5대 때부터 쭉 거론이 돼 왔던 상황인데 거리 외 또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업체에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역별로 동사무소 차량들은 또 그렇게 자기 지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쯤-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공문을 발송해서 예를 들자면 비싼데도 북구에 줄 수는 없는 문제고 ‘할아버지 떡이라도 싸야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1종·2종·3종 정비업소가 있으니까 공문을 한번 보내서 몇 월 며칠까지 이러이러한 경정비에 대해서……. 물론 또 북구도 예를 들자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만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흩어져 있는 업체에 이 업체 저 업체에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도 조금 고려해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의 한 업체에 하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한 업체에 하게 됨으로써의 세이브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 자, 이런 업체 여기 하는 데서 저기 하는 것보다도 싸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항변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차에 이런 오일 갈고 간단한 이런 부분의 단가계약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공문 발송한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사실 없더라, 이런 부분들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하나만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카센터하고 보성이나 이런 쪽에 금액을 보니까 횟수는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이 한일카센터에 올해 지급내용-횟수 하지 말고-전체 비용을 한번 자료로,

전체 토털 금액?

네. 업체 얼마 얼마, 얼마나 금액이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저도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 여기는 지금 1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토털 금액 해서 전체 건수와-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전체 금액 대 건수, 전체 금액 대 한일에 나간 건수와 금액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속 시원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비공장 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A정비소에 몇 건에 얼마, B정비소에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종 나왔으니까 그것은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이렇게 보면 3-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입니다. 거기 보면 대우버스 대형승합, 재무과 이것 지금 13년이 넘어서 폐차시킨 것 아닙니까? 매각했지요?

예.

이게 13년이 되니까 감정가가 900만 원인데 635만 원 받았습니까?

이게 계속 입찰이 안 돼서 여섯 번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635만 원 받았습니까?

예.

이것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고철값이네요, 진짜. 13년 된 버스를 가지고, 이것 쓰지도 못하거든요. BS106인데,

저희들이 감정가가 900만 원이 나와서 900만 원을 가지고 입찰을,

감정가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마지막에 여섯 번 만에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것은 수고 많았고요. 그 옆에 또 3-15페이지, 관용차량을 구입했는데 구청장님 승용차죠?

예.

그것하고 재무과 승합차 구입했는데 6400만 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놨는데 구청장님 승용차는 얼마고, 그다음에 재무과 승합차는 얼마씩에 구입이 됐습니까?

청장님 차가 약 3600만 원, 우리 스타렉스가 한 2800만 원 그래서 6400만 원입니다. 조금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조금 분개를 해서 오늘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 같으면 절차를 밟아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 행정감사기간에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행정감사를 받는 그런,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요청한 그 자료를 갖고 들고 오면 되는 자료를 안 들고 오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그렇습니다. 한일카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리내역을 제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엔진오일 교환 외’ 이래서 13만 7000원 하면 그 나머지 부품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수리내역하고 첨부된 영수증하고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차량일지도 나중에, 회기시간에 들어와 주면 좋겠고 안 들어오면 나중에 차량일지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렇게 카드결제를 하고 카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지? 이 카드 포인트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 포인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서 말이 많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지출할 때 현금으로 카드결제 하는 것.

그럼 그 적립금은 어떻게 합니까? 적립 포인트에 대해서는?

카드로 끊었을 때 1%의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것을 연말에 토털해서 저희 세입으로.

그럼 포인트 적립이 된 것을 나중에 현금화해서 세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 그럼 그 세입 잡힌 것은 세입부분에 그 부분이 기록된 것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록되죠?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예.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올해 약 3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위에 행정상 조치내역에 지도감독 받은 사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감독 소홀, 민원사무 처리 소홀 이 부분이 두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공익요원 지각한 것입니다. 복무사항입니다.

위에 민원사무 처리는 뭡니까?

민원처리 업무를 실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했는데 전자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자상으로 처리를 늦게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예, 실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불공정한 데 대해서 특히, 민원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워 있고 많은 지인들은 민원도 좀 좋은 조건 속에서 해결이 되고 정말 힘없고 한 마디로 백 없는 사람들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게 공공연히 일어나고도 있고, 큰 틀에서 우리 북구 전체에서도 보면 최근에 그런 사항들도 발생했는데,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코드에 맞다고 해서 억지로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 정말 공정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민원이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5네요. 3-5를 보면 관용차량 보험회사 단일화 및 동 주유소 권역별 이용방안 강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역 중간 정도에 보면 ‘관용차량의 경우 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단일보험사 계약이 점차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주유 관계인데, 일단은 주유 관계를 보면 전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비하면 대동소이합니다. 시정을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했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지금 대동소이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왕이면 그 조치결과에서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상황에 가면 전혀 개선이 없다는 거에요. 저는 1년 동안 해오면서 행정사무감사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제 임기 4년 동안 계속 갖고 가겠다. 저는 겸직금지 법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년 내내 기획총무위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4년 내내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갈 겁니다. 4년 동안 계속 저하고 얼굴 붉힐 생각하시면 4년 동안 개선하지 마시고, 4년 동안 만약에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저 나름대로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데요? 지적, 지적, 지적해서 하면 뭐해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지적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런 잔소리라든지 푸념이 올 행정사무감사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장님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한 업체에 단일화하게 되면 그것도 또 아까 한일카센터와 같이 몰아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서 앞으로는 좀 몇 개 보험회사로 나누어서 보험을 들도록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일카센터에 몰아줘서 문제가 아니고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한일카센터에 몰아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배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북구 관내 업체에 우리가 하려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 한일카센터에 좀 많이 가서 편리하다 보고-아까도 제가 여러 번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거리가 가깝게 있고 서비스도 잘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고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김명석위원님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북구 관내에 지금 카센터에 간 것은 삼정정비밖에 없어요, 삼정정비밖에. 뭐가 오해에요? 참 내. 삼정정비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타이어, 타이어뱅크, 타이어 회사잖아요. 여기서 타이어 교환하고, 삼정정비는 정비회사다 보니까 대형차량 몇 번 수리하고 중소형 차량은 전부 다 한일카센터에 갔다니까요. 중형차까지.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아야 될 것은 분산하고 분산해야 될 것은 몰고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북구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쩌면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북구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것 해서 이 업체가 크게 크진 않겠지만 정신적으로라도 우리 북구가 지금 북구에 있는 업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북구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같은 값이면 북구에 가서 팔아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구부터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부터 본을 보이면서 같이 하자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센터 문제는 지금 담당과장님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자료를 좀 더 보고 확실하게 매듭짓도록 하시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여튼 우리 정태율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3-15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청장 차량은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올해.

올 3월 달에.

3월 달에 했습니까? 그럼 3월 달에 구입을 하면 A/S기간이 있을 건데, 있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기간이 짧네요. 그런데 3-68·69· 70페이지에 보면 3-68에 80, 그다음 69에 98, 그 뒷장에 70에 107 이렇게 해서 그랜저 19더8956 이것 구청장님 차 맞지요? 넘버를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구포점 현대자동차 같으면 A/S기간이니까 A/S를 받았다고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 페이지 98번에 보니까 범퍼도장 해서 삼정정비에서 했어요. 범퍼가 어딘가 접촉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범퍼도장을 했다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70페이지 107에 보면 도어 판금-문짝인 모양인데-도 삼정정비에서 했는데 A/S기간에 전부 다,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은 차를 돈을 주고 삼정정비에서 수리를 했지요?

예.

이것 A/S시간인데 구청장님의 차량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A/S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A/S 안 되는 부분을 아마 삼정정비에서 수리를 했지 않나,

그럼 삼정정비에서 수리하면 이것은 구청 재무과에서 수리비가 나갈 게 아니고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변상을 해야 돼요, A/S가 안 되면.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자기가 접촉사고를 냈든지 인사사고를 내면 자기 과실이면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정비 불량이 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안 그래요? 정비를 당연히 해서 고쳐야, 사람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를 해서 타고 다녀야겠지만 이것은 범퍼 도장이나 문짝 수리 이런 것은 전부 다 개인의 접촉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하여튼 그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3-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 참 교묘하게, 5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이나 공사,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지 몰라도 조숙영이 북구지역자활센터, 덕천동 거주네요. 노후건축물 환경정비가 9차에서부터 23차까지. 500에서부터 800, 99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쪼개서 줬는데 이것 특혜 비슷하게 준 것 같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한목에 해서 입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쪼갠 것 같은데 이것은 특혜입니다, 보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전부 다 건축과입니다.

예, 노후불량건축물 정비하는 건데요. 이것은 시에서 자활센터로 주도록 지시가 다 돼서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목에 계약을 해서 다 줘버리지 돈을 쪼개서 9백 몇 십만 원, 8백 몇 십만 원, 5백 몇 십만 원......

그것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차수별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에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몇 년, 몇 차 이렇게 해서 딱 계약이 돼야 되는 건데 차수마다 600도 주고, 700, 800, 900,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시에서 자활센터로 주도록 그렇게 다 지시가 되어 있고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건축과만 이렇게 딱 되어서, 조숙영 딱 이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이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예,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개념은 그럼 2011년도의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년을 안 채우고 300일 이하로 근무를 하고 또 쉬었다가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면 퇴직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들어오면 퇴직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럼 그 1년을 안 채우는 목적이 뭡니까?

예산이 지금 재무과의 기간제근로자는 시비 보조로 기간제를 쓰는데 예산이 딱 1년 안 되는 만큼만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보조로 내려오는 예산이 돼서 이 기간만큼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의는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280일이나 300일 이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와 차이점은 그럼 결국 돈이 없어서일 뿐이지 결국 무기계약자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예산이 틀린다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퇴직금을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5년인가 6년 근무를 하고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전부-금방 말씀드린 대로-퇴직금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80일을 하더라도 올해 근무하고 또 내년에 280일을 하더라도 연속해서 근무를 하면 줘야 되고, 그럼 280일만 근무를 했을 때는 안 줘도 되고, 당해연도만 근무를 하면 안 줘도 되는데 그다음 연도도 근무를 하면 줘야 된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최저임금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연속해서 못 시킨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것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12등분을 해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 사람들을 쓰는데, 현실적으로는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두 달 놀도록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상…….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

예, 전환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되 300일 이상 채우지만 않으면 전환 안 시켜도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 그럼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이 감사자료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속해서 이렇게 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또 다른 전문위원님은 한시적으로 2년 동안에 이렇게 2년을 근무하고 2년까지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거기까지 정의를 내리는 걸로 하고요. 3-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계약현황이 있는데 혹시 재무과장님 우리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 개정이 2005년 8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계약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한 5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예가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민간위탁이라고 적어놨는데, 조례상 그 민간위탁에 관한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입니다, 용역.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이 됐든 계속 우리 청사에…….

청사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 청소하는 건데 이것은 그 조례에 관련된 그런 위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시설 위탁,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그것은 폐기물, 일반 우리 청소 용역하는 그것은 맞고요. 이것은 우리 단순 구 청사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이라는 용어에 넣어서 그렇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정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뒤에는 이 사항이 없기는 없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있는데…….

예, 폐기물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온 개발에 지금 계속적으로?

1년,

다른 업체가 경쟁입찰로 바뀝니까?

예, 경쟁입찰로 바뀝니다.

하여튼 우리 김만종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각종 수의계약과 물품구입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선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약, 뭐라 그래야 됩니까? 뉘앙스가 이렇게 그 설계금액이 물론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분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유사한 공사들이 연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아까 사소한 정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같은 값이면 우리 북구 지역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너무 우리 쪽만 하다 보면 우리 업체가 정작 타 업체에 배제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사 한 건만 해도 천 몇 백만 원씩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박성희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3-17페이지, 기간제근로자하고 계약직 채용현황에 보면 2010년 2월 8일부터 2010년 11월 16일 날 만기가 도래되면 다음에 필요하면 이 사람들 또 안 쓰지요? 보통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지. 왜 그러냐 하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보통 안 쓰고 그 계약이 끝나면 그 길로, 그럼 누구 말마따나 1회용으로 한 번 쓰는 그런 식밖에 더 됩니까?

본인이 또 다른 곳에 취직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바뀝니다.

그건 본인의 다른 취직보다는 2년이라는 법적인 그것을 받으니까, 퇴직금 문제도 있고, 맞다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정규직화 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부서마다 터치를 드리고 싶었는데 김만종위원님이-참으려고 했는데-또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참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야 할 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지도층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내 아는 사람, 내 지인보다는 정말로 힘들고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일련의 우리 구청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누구누구라고 거명을 하면 다 아실 분들이 자의, 타의로 해서 구청에 안 들어올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공정하게, 결국 기간제를 뽑으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구청이 공정하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잘 선택을 했다, 이런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선택할 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거래하는 대기업의 구내식당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에 만족합니까?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계약기간 이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용하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현 식당업주를 좀 바꿨으면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식당이 경쟁 속에 있다 보면, 학교급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단가가 내려감으로써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비자 측에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3-79페이지에 보면 기후홍보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소문에 의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집행이 기 다 된 것 아닙니까, 1억 8600이. 만약에 국비를 반납하게 됐을 경우에 1억 86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손실부분으로써 나중에 예를 들어 기후홍보관이 건립이 안 되고 반납이 된다면 아마 누가 변상을 하든지, 구상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누군가가 직무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2페이지, 2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 및 현황에 보면 사유재산변상금이 11건 있는데 1억 5193만 8000원인데 구포시장선어부재개발조합에서 11건이 생겼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결손처리는 똑같이 2011년 8월 26일입니다. 선어부재개발지역 같으면 가축시장 거기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 작년에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변상금 부과를 한 건데 신축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신축 건물이 부도가 나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압류시켜 놨는데 그것이 부도가 나면서 은행에서 공매입찰로 들어갔습니다. 공매입찰로 들어가서 공매입찰에서 저희들 변상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되어서 찾아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전부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산과 관련해서 일련의 만덕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기부채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공부 정리를 잘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걸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전산처리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점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공사와 관련해서 기부채납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재산으로 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각 주택에 보면 골목 안 도로들도 건축허가 시에 사실 도로로써 기능을 하면서, 사실 구청에서 허가 내주면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 했었을 텐데 지금 도시가스 넣는데도 사실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소유자를 몰라서도 도시가스 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 사용료를 또 내라고 할까 싶어서 구청은 그 소유주의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도 있는데, 뭔가 이런 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주택에 쭉 보면 골목 안 길이 하나 두개 있는 게 아니고 쭉 있는데 특히 수십 년 전에 구획정리지역 이런 곳을 보면 도시가스 못 넣어서 항의 들어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좀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도 무슨 건물을 지으면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구청으로 이관을 반드시 그때그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3-49에 우리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아까 이것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예.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단 기준은 있네요?

예.

일단 기준은 되는 대로 하고 제가 앞서 질의할 때 상당히 언성을 높였는데 일단 높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 속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신뢰 속에서 구를 전반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기준이 300㎡입니다.

300㎡, 그럼 100평이 채 안 되네요?

예.

면적만 기준 되고 금액은 없는가요?

금액은 3000만 원.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3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감정평가.

감정평가 금액.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택지 재개발해서 된 지역은 조성원가로 하는 것 맞습니까? 지구단위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졌던 것들.

그것도 감정평가입니다.

다 감정평가입니까?

예.

그럼 기관 대 기관은 조성원가로 하는 겁니까?

우리 공공청사부지 같은 경우를 아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조성원가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원가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 조성원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토목공사를 새로 한 그런 나대지라도 감정가로 한다? 조성원가가 있어도?

예.

그럼 5년 전에 조성원가가 만약에 100이었고,

조성을 올해 했는데 바로 파는 것 같으면 조성원가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조성원가가 100이었고 지금 현재 감정가가 120이면 120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공공청사는 계약할 때 계약 당시의 조성원가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한다?

예.

그럼 그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만약에 저것을 공공청사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우리가 재매각할 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안 삼네요?

감정해야죠.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안 삼네요?

예.

그러면 무조건 저것은 매입해야 되겠네. 일단은 잘 알겠고,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불요불급한 재산은 처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재산은 사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금곡동 같은 경우에 조달청 부지는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되면 우리가 사들일 예정이지요, 일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동 청사 부지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매각 여부나 전혀 계획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정태율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아까 김만종위원님이 2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4페이지에 부채가 148억 11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구의 부채가 뭔가요? 이게 미지급금인가요? 밑에, 업무보고 책자 4-4.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재무회계상의 일용직들 퇴직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관리원이라든지 퇴직금 그것이 복식부기 재무회계상은 부채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금이란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141억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앙정부가 됐건 각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간에 재무건전성이 점점 위험수위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부채가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어느 평가기관은 1000조가 넘는다고 하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유럽발 금융이 각 나라의 위기상황을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도 몇 개 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급여를 못 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개 구는 구 청사 잘못 지어서 허덕이고 있고, 어떤 구는 본래 이런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인식의 부족으로 해서 대단히 위험수위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 부채가 그러한 인건비성 미지급금이라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마는 우리 북구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재정 상태가 좀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재정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우리가 자체 재정수입이 많다고 해서 재정건전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잘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우리가 운영상의 재정의 불건전성이 닥치면 정말 우리 북구는 이제 헤어날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재정건전성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재무과의 감사를,

마쳤어요? 하나만 더,

방망이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임대와 관련해서, 한중병원 옆에 공용주차장 그 부분은 노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는?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개선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 3명 투입을 해서 SK주유소 앞에 있는 외부차량 대는 차들을 외부로 다 쫓아냈고 지금 현재도 공익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SK주유소 앞에만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하고 나면 우리 청 내에 있는 트럭은 그 쪽으로 다 갖다대고 우리 청 내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차 대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특정업체의 수익사업에 뒷받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민간인들이 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영업행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이니까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빙상센터 및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