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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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대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1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김용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첫 돌을 막 지났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보고 느낀 점, 정말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 해주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의 화두가 올해 일자리와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일자리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구 단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물가안정 분야도 국가의 시책사업인데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 안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 내지는 서민경제 안정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만 구 여건상 어려운 부분은 좀 삭감이 되고 나름대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외에는 우리 의회나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청장님이나 간부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그런 분야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4-7페이지 구포국수 브랜드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포국수가 브랜드 특화로 등록이 안 된 상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디자인 및 상표개발 이전에 ‘구포국수’ 이 글자 이것만이라도 특허등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브랜드와 상표만 등록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구포국수공장이 전에는 구포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로 다 빠져나가고 연합식품이라는 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강제구속력이 없고 저희들이 상표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외지에서 구포국수라는 명칭을 계속 썼을 경우에 저희들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테크노파크라고 부산시 출연한 기관인데 여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표장등록을 하면 구포국수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하면 5개 기업 이상이 되어야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 하나와 조리를 하는 업체 4개 이상을 넘으면 5개가 되니까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단체표장등록을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과 답변이 옆으로 간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상표등록 이전에 구포국수라는 이름 먼저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자는 것이죠. 구포국수라는 이름을 다른 곳에 뺏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구포국수 쓰고 상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르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그 이름을 먼저 특허등록을 하자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지리적 단체표장입니다. 이 단체표장이 바로 구포국수를 특허등록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과장님 답변하신 5개 이상, 제조 하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포국수라는 네 글자, 이름 등록 먼저 특허를 가지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구포국수를 단체표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참여자가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것이 선행조건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서 구포국수 단체표장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 중에서 3000만 원 이것이 2011년도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올라왔던 게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3000만 원이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2011년도에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면서 그 안에 한 개 사업으로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국비를 1억 원 지원 받고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포함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지식재산도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안에 구포국수 브랜드화 사업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계획에 디자인 및 상표개발 용역추진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자인과 상표개발은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구포국수라는 이름 등록 먼저 하고 보자. 예를 들자면 대기업에서 자동차 이름을 먼저 선점해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도 그렇고. 쓰고 싶어서 그 아파트 이름을 등록하려고 하면 모기업에서 먼저 특허를 내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북구청에서도 구포국수라는 이름을 우리 북구청 외에 쓰지 못하도록 이름 등록 특허를 먼저 하자는데 다시 한번 답변 주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이라고 하는 게 구포국수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턱대고 구포국수라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이상의 업체가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 조합에서 단체표장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지원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 단체’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포국수라는 이름 네 글자를 우리 북구청에서 먼저 특허권을 가지자는 것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게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말씀과 과장님 답변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요청했는데 상표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이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지리적 표시라는 것이 ‘구포’라는 일반인이 쓸 수 없는 지리적 고유명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명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표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구포국수라는 지리적 단체표장등록과 그리고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디자인, 그러니까 상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두 개를 같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엄격히 보면 지리적 단체표장과 상표등록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서 같이 개발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구포국수가 구포라는 지명도 담고 있지만 하나의 상품으로써 이중적인 뜻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인천의 어느 구포국수집에서 구포국수라는 지리적 단체표장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명이 들어감으로 해서 구포국수라는 것을 서울에서 상표등록을 안 하고 쓸 수는 있지만-현재 상태로써-이것을 서울지역이나 경남지역에서 구포국수라는 명칭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구포지역에서만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을 해야 받아주는 것이지 타 지역에서 구포국수라는 등록을 했을 때는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막국수라고 했을 때 부산에도 춘천막국수가 있고 안동찜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다른 데 가서 그 사람들이 구포국수라고 버젓이 한들 우리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고관호위원님 말씀은 그러기 전에 일반 상표처럼 구포국수가 구포라는 지명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구포국수라는 상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 만들기 전에 상품으로써의 구포국수를 먼저 상표등록을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은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춘천막국수, 안동찜닭 같은 경우는 부산지역에서 그 명칭을 쓴다면 수입금의 얼마를 로열티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지리적 단체표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포국수를 창녕에서도 만드는 구포국수가 있고 원동에서 만드는 구포국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단체표장이 안 되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막국수라든지 안동찜닭 같은 경우에 지리적 단체표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리적 단체표장이 되었다면 그것은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하는 측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쓴다든지 이렇게 되고 단순하게 상표등록만 되었을 경우에는 쓰는 게 큰 무리가 없다, 분쟁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경제진흥과에서도 아마 구포국수 브랜드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다 표현은 못 하고 다 말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불안 불안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포국수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서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숙지를 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포국수가 우리 북구 구포의 지명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특허업무는 사실 저희들도 생소한 업무고 해서 우리가 고문변리사를 위촉을 해놨습니다. 센텀법률변호사라고 서울 공대를 나오신 분인데 부산에서 아주 저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고문 변리사로 위촉해 놓고 있고 또 이것을 전담하는 파트가 테크노파크에 특허만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구포국수를 하게 되면 그쪽과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하시는 바 저희도 잘 압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우리 지역의 명성을 되찾자. 구포국수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지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을 찾아오자. 다른 데서 구포국수를 쓰지 못하게, 만약에 쓰게 되면 로열티를 받아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래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고문변리사 내지는 전담부서하고 또 안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과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국수 브랜드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북구 주민 전체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과 이순영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시간에 어떤 법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먼저 등록을 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막아야죠.

상천

안상천위원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리적 단체표장이라는 것은 그 지리가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에서 표장등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특허청에서 그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포국수 브랜드화는 아무 이상이 없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업체가 5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조업체는 하나밖에 없어서 부랴부랴 끌어들인 것이 조리점, 음식점 그러니까 소·도매업은 제외하고 조리를 하는 곳을 제조업체 대용으로 몇 개 끌어 들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발기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선점할 수 있었다면 벌써 선점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포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지리적 단체표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알아 본 바 화명이라든지 금곡이라든지 여기에 구포국수공장이 있는 것은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구포지역에, 행정구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구포1·2·3동 이 구역 안에서 조리점을 하거나 제조업체가 있어야만 지리적 단체표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구포라는 지명이 우리 부산 북구 하나뿐입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읍, 면, 동 단위로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다른 데 구포라는 지명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서도 단체표장을 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단순하게 구포지명이 있다고 해서 구포국수 단체표장등록을 할 수는 없고 오래 전부터 국수공장이 있었던 유례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하기가 곤란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구 구포지역 외에는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단체표장등록을 하려고 구청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지명이 대한민국 안에 구포라는 지명이 과장님 알기로는 다른 데 없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읍, 면, 동 단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순영

이순영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안성시에 구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구포동에서 구포국수 단체표장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표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포국수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성시에 구포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쪽에서 구포국수에 대한 단체표장등록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장등록과 단체표장과 상표등록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자료가,

상천

안상천위원

담당계장 설명 되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 답변을,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래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이 되면 저희들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먹는 식품도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이름이라도 먼저 하자는 이런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북구민 전체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등록은 먹는 식품이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관계는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구포국수 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여기에 기울여서 구포시장 발전도 좋지만 이것 하나만 잘 되면 그야말로 북구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뜹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꼭 단체표장등록이 되도록 저희들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이 잘 되면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승진 1순위로 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시장도 경제부시장이 상위그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분야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위원장님, 이것 잘 되면 승진에 도움을 주시겠죠?

웃음소리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구포국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한 적이 있고 또 본 위원장은 구포국수 관련해서 작년부터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포국수를 우리 구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상표등록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구포국수 상표등록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법인등록이 선행이 되어야만 그다음 절차가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포국수라는 브랜드를 우리 구에서 가지게 되면 법인의 선행조건이 돼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없다치면, 이런 조건이 돼야만 구포국수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이 구포국수라는 상표등록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치면-사업자와 관계없이-결국은 그다음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표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공장을 두는 자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수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있을 것이고 경제효과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인데 상표등록만 해놓고 제조업체, 조리점 5인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 끌어넣어서 등록을 했다치면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상표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 등록된 자기들 주도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과 관계없이. 그래서 본 위원장 욕심은 뭔가 하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업자와 관계없이 구포국수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업자관리도 하고 공장관리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여기 등록하는 제조업체나 조리업 이런 사람들 넣어서 등록을 했다. 그다음 일은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 구는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창기입니다. 예산이 확정돼 있고 조합원 구성하는 문제, 엊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구포시장의 국수공장과 조리하는 분, 테크노파크 실무 전담팀장이 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해주고 나면 할 일이 없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주체 자체는 조합이 되지만 조합에서 할 수 없는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조합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계속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법정분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단체표장등록을 했을 경우에 외지에 있는 업체에서 구포국수를 못 만들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 상표를 못 쓰게 하는 이런 문제들은 주체가 조합입니다. 북구청장 명의로 ‘당신 구포국수 명칭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구포국수 조합에서 우리가 단체표장등록을 했으니까 당신은 못 쓴다, 언제까지 상표를 삭제하라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조합이지만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활성화 계속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행정력 뒷받침을 한다고 하더라고 거의 형식적인, 예를 들어서 구포국수 브랜드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세수라든지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돈이 확보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 김해나 대구 제조회사를 찾아가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조합원에게 기득권이 돌아가면 이 사람들 국수 팔기 바쁜데 어떻게 대구나 김해로 다닐 능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고민해서 만들어서 던져 놓으면 그 이후에 지금처럼 구포국수 상표는 남발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에게 이 기득권을 다 넘겨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 손 놓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외지 업체를 줄여나가면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써가면서 강하게 구포국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지금까지 경제진흥과에서 자료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구포국수 이것도 우리 모두의 희망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좀 전 이야기처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행정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있고 「의장법」이 있고 「상표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구포국수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브랜드 디자인 「상표법」에 의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 맞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장등록과 그다음에 상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회의실 물병 들어 보임) 제주워터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이냐, 이것이 상표거든요. 이것 하고 단체표장등록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업무입니다. 당초에는 상표등록부터 먼저 하자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해놔도 다른 데서 쓰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단체표장등록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전환을 해서 구포국수를 단체표장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특허법」에 보면 조금 전 과장님 답변으로는 구포라는 지명은 다른 데서 못 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안성시 구포동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구포동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취지를 과장님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특허법」에 의한 구포국수라는 이 글자만큼은 우리 구포의 5개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청에서 가지자. 그러면 나중에 로열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5개 북구 관내 구포국수 브랜드화가 되어서 상용화 되었을 적에 구포국수라는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부 지분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를 잘 못하시는데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특허관계는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업무는 고문변리사 내지는 테크노파크 쪽에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구포국수에 대해서 변리사님을 대동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만큼 구포국수의 등록사업은 잘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끝까지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구포국수 이 특허권에 북구청에서 가질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고문변리사나 테크노파크의 실무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구청에서는 특허권을 가질 수 없고 조합에서 특허권을 가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함평나비축제 아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함평나비축제는 함평군 아니고는 축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마 그것도 무슨 특허관련 등록을 했거나,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포국수라는 이름을 북구청에서 가지자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구포국수사업을 할 적에 북구청에 와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북구청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위원님,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허관계는 굉장히 법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리사와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같이 모여서 간담회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구포국수라는 특허권이 우리 북구 주민한테 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특허권을 가지자 라는 취지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구포시장 내 가축시장 개도축 방법 개선방안 해서 작년도 본 위원회 이 장소에서 처리 및 처리요구사항을 읽어 보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밑에 보면 특화된 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렸는데 지금 조치결과는 북부경찰서와 합동단속, 결과가 단속해서 업자를 죽이라는 것입니까? 무슨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 주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시장의 가축시장은 다 아시겠지만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당시 개선방법으로써 그 당시 선어부건물이 미준공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인들과 협의한 결과 가격이 어느 정도 맞다면 선어부건물에 자기들이 공동으로 입주를 해서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대화도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선어부건물이 올해 경매에 나왔습니다.-11월 달에-약 35억 원에 나왔는데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즉은 가축시장의 상인들이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35억 그런 돈 주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너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로써는 뚜렷한 방법이 없고 그 지역을 조금 환경도 개선하고 지금 있는 전시형태를 벗어나서 고객들이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특화 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고발도 들어오고 신고도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가 경찰과 환경위생과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은 죽이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합니다만 ‘그러면 장사를 옛날처럼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 구포시장이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가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개시장이라고 해서 만날 옛날 형태로 선례답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만 역시 이 부분은 시설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하나의 특화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를 했는데 조치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을 잘 주시더만, 그 부분을 조치결과에 하시면 되는데 왜 단속결과를 조치결과에 얹어 놓으셨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잘 되었습니까? 잘 못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자 이런 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상인들은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을 못 살게 해서 직원들과 경찰들이 단속 나와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 단속 나간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를 잡아서 그냥 전시를 해놓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신고 때문에 단속을 한 것이지 위원님 질의 했다고 해서 단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인들한테 주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님들 질의했다고 해서 이걸 단속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장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에는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저는 4-11하고 4-16 하고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4개가 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는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상 근거를 해서 만든 것은 4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4-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저희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만든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든지 하면 폐지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각종 위원회가 연간 몇 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우리 지적사항에 위원회라든지 용역 부분에 대한 것을 지양을 하고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혹은 타 과지만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발주되는 부분, 혹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서도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공공사업추진위원회는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주 열린 것 같아요.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저희들 추진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상민

이상민간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상생위원회, 지식센터진흥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특히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관계라든지 이런, 요 근래 올해 상당한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고유의 직무라든지 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주요목적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들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해결점을 찾는 것인데 여태까지 저희 관내에 주민과 대규모 점포 간에 어떤 분쟁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들 개최를 했습니다. 저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될 때 위원회를 열고 있고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이것도 역시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재산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위원회도 저희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이런 관계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조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주요목적이 그렇게 합당치 않아서 하셨다는데 유통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홈플러스 건 때문에 구포시장 상인들이 와서 시위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가 판정이 나서 우리 북구청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식재산진흥위원회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이 됐으면, 지금 뒤 4-16에 보면 지금 용역의뢰 부분이 총 건수로 치면 8건에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도급자가 사회적기업연구원, 그다음에 재정연구원 해서 지식재산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하는, 앞에 위원회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 목적이 과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과에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있고 한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생각할 때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때, 의결을 한다거나 또 하나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적 인사의 아이디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진흥과 위원회는 후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의 의결보다는 조언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의결도 있고 조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뒤에 보면 컨설팅해서 금액이 1000만 원부터 해서 몇 천만 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하기 이전에 위원회 부분은 회의비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내부에 좀 더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먼저 주로 하고 또 거기서 부족하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공통14번에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계도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화명3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만덕2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이것은 용역이지만 공사와 관련된 용역이고 크게 보면 마을기업에 관한 컨설팅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컨설팅 이게 용역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한 마을기업당 연간 5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5000만 원 중에 10%를 반드시 컨설팅 용역비로 활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고 5개면 2500만 원이죠. 이걸 모아서 전체적으로 컨설팅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회적기업도 주면서 용역을 하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마을기업 컨설팅은 상반기 1500, 하반기 400 총 금액이 2억이 돼서 2000만 원 나갔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상반기, 하반기 차이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상반기에 마을기업 한 개가 늘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 2차년도에는 지원을 할 때 5000만 원 지원하지 않고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회적기업 모델도 마찬가집니까? 3억 이상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이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쓸 때 그렇게 쓰라고,

상민

이상민간사

사회적기업 이것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이렇게 용역비를 시에 요청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야채박스, 쉽게 이야기하면 인근 농촌지역에서 야채가 생산된 것을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명이나 만덕에 아파트촌이 많으니까 여기에 직거래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용역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구비 7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5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일부 있고 해서 3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내용은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두 개는 완료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지적 드리는 것은 태양광 말고 각종 용역사업들이 많다 이거죠.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전혀 사전 보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몇 개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채박스 하는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중에 용역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하나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야채박스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했겠지만 어떤 용역 자체가 너무 남발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부산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드리는 것은 용역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식사비만 들고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위원회를 일단 활성화 시켜야 된다. 용역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혹은 의회 하고도 간담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이렇게 하면 모아서 의회에서 간담회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용역 주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경향이 좀 많지 않느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북구 2020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다른 곳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주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정도의 용역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까 야채박스 같은 경우는 3천 몇백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추진을 해보니까 야채박스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원래 지침이 내려올 때는 한 개만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덧붙여서 그렇다면 우리 관내 야채박스 외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같이 용역을 해라. 이래서 용역을 줘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용역은 해야 되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전에 위원회라든지 의회 보고차원이 아니고 공청회 차원이라든지 지금 경제진흥과가 가장 주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원회가 되었든 용역단체가 되었든 의회와 집행부와 간담회가 되었든 그 주체의 목적은 한 가지인데 그 부분들이 지나치게 용역 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몇몇 직원 외에는, 의회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모른다 이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오픈 시켜서 또 주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운영한 위원회도 있는데 저희들 용역내용이 위원회와 적합하다면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을 활성화 시켜 주시는 것이 용역의 무분별한 지양도 하고 또 의회하고 보고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지-주민하고-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비판적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고 의견을 서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 신청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으로 신문에 난 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정하고 나서 사후에 어떤 곳에서 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경제진흥과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외부단체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은 사업주체가-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했습니다만-업체 선정부터 사업시행을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중소기업청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 때 주요내용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 민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민원적인 측면이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주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서 지정해 주지는 않겠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제안을 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자 제안을 당연히 구포시장은 주체니까 하겠죠. 구포시장 상인들이 하겠죠. 그 외는 어떤 외부단체 낙동문화원에서 하는지 혹은 다른 경제진흥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는지 그런 주체적인 정기적인 의논 단체가 있느냐 이 말이죠, 협의체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민

이상민간사

개별적으로 그냥 만나서 오늘 차 한 잔 먹자, 구포시장 문화관광형 활성화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상설적인,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 상설적인 하나의 기구라면 이상하지만 협의체가 있어서 의논을 상설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턴키방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선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업체심사를 하고 시공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하다 보면 민원도 있고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외부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질의 드린 것에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형이라는 것은 물론 하드웨어적인 점도 있죠. 그런데 결국 발전되려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적인 부분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어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주체들이 어느 정도는 개발해서 만들지 않겠느냐, 이거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애초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곁들여서 제안을 할 때 제안이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시장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직 추진은 안 했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쪽에 구포경 이런 사업,

상민

이상민간사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자 그러면 구포시장의 어느 한 분과 시장상인들 몇 분하고 경제진흥과 과장님과 박대근 담당 위원장 서너 명이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몇 분 혹은 낙동문화원이면 낙동문화원 혹은 문화관광형 시장에 구포시장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5년, 10년 지원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지원 받을 때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집중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협의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할 때 만들 듯이 이런 것이라도 하나 모아서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한테 다른 데 보니까 시장에 방송국을 만들어서 참 인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방송국을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내려와서 쓰는 것은 각자가 쓰지만 통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산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적인 것을, 이 기회가 좋을 때, 또 2, 3년 지나서 예산 다 날아가고 나서 그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예산을 몇 년 지원할 때 소프트웨어적인 인적 자원을 모아서, 진짜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는가는 머리를 짜내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조례상에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까 구포국수를 포함한 구포시장을 브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것이죠.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때문에 돈도 엄청 들었습니다. 그렇죠? 구포시장이 어떻게 보면 북구의 화두입니다, 화두. 돈도 엄청 들었고. 두 번째 홈플러스 관계 때문에 또 지역간에 재래시장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한 가지 화두입니다. 또 부산에서도 아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관광형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가칭 북구 구포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살리기 위원회를 하나 만드시더라도 진짜 비판적인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아이디어를 집중하고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 내지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가장 혜택을 본다는 분들이 상인들이-고객도 물론 편리한 점도 있지만-가장 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제안을 낼 때 구포시장 주체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상인회하고 협의가 안 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 사업을 시공하다 보면 조금 차이점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와 저희가 사업 시행자인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가 구포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협의체나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개인적으로 저도 구포지역 의원은 아니지만 구포시장의 상징성과 그동안 돈을 들인 것을 생각하면 구포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때 북구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협의체를 하나 만드셔서 활성화 되어서 성과가 나왔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서 활성화 되었다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낙동강 관리선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관련 업무를 보니까 2011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2012년 예산에도 낙동강 관련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시비도 들어 있고. 집행경비 중에서 낙동강 관련한 이런 경비는 법정·의무적 경비입니까? 재량적 경비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경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과 관련된 사업에는 예산이 저희 과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치어방류사업에 고기를 조금 사서-시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방류하는 사업 또 낙동강에 자연보호선이라고 선박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모터보터가 하나 있습니다. 모터보터가 선박이니까 유지비가 좀 들어갑니다. 기름값도 들어가고 부속이 파손되면 교체하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계상돼 있지만 다른 낙동강 관련사업은 저희들 일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선박과 관련해서 어업질서 확립 이래서 자격증 있는 무기계약직도 한 명 필요하고 또 거기에 선박비용, 관리비용, 유류비용 여러 가지 약 550만 원 이상 예산이 잡혀 있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 선박을 활용해서 낙동강을 순시를 합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순찰을 하는데,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불법 어구들이 많습니다. 그물을 몰래 쳐서 고기를 잡고 하는 이런 것을 수거도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에 부유물이 많다면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합동으로 부유물 제거작업도 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낙동문화대축제 할 때 모터보터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을 위해서 배를 상시 대기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지 낙동강 건설 내지는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가 낙동강 옆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낙동강 옆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국가하천인 낙동강에 이렇게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낙동강 국가하천입니다. 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낙동강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쪽에 어자원을 보존해서, 우리 구포지역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업을 주 생계로 하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잉어를 방류한다면 이걸 키워서 결국 잡히면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이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4-12쪽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어선법에 의해서 2010년도 33만 3000원 관리를 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거둬들이는 돈이랄까 부가이익이랄까 33만 3000원이 부과징수가 돼 있고 2011년도에는 15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돈도 잘 안 되고 낙동강 옆에 산다는 이유로 치어방류 등, 치어도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 14-4쪽에 보면 잉어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촌계가 있는데 어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어를 방류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간에 지금 4대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퍼 엎고 강물에 있는 모래를 건져내고 하는데 그 시뻘건 물에 치어를 이렇게 돈 들여서 방류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치어방류사업은 내수면양식연구센터가 진해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연구용으로 키우는 잉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20만 마리를 무상으로 얻어 와서 방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한 구에만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12페이지에 어선법 위반 이것은 저희들 동력선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관내 어선-어촌계에 속해 있는-이 약 5십 몇 척이 있습니다. 이 어선들이 명의가 바뀐다든지 등록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연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어선법 위반은 우리 동력선과 전혀 관계가 없고. 어촌계에 속해 있는 어선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낙동강 옆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또 이렇게 경제진흥과 주요업무로써 행정력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치어를 가지고 오면 계속 받을 수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순서가 다음으로 미루어지겠죠.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하는 4대강사업을-온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거기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 사업이 이만큼 추진이 되고 있구요. 그럼으로 해서 물이 굉장히 탁도가 높아지고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4대강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공사판이란 말입니다. 그 공사판에 고기를 갖다 넣고 또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치어방류 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낙동강 4대강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수질이 좀 맑아진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 일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들 방류사업을 낙동강 본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생식물 데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방류사업을 거기에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크면 고기가 낙동강 본류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조금 전에 탁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부분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수면연구센터에 임상구 박사님이라고 이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고기를 키우는 분인데 저희들 모셔 와서, 고기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탁도에 고기가 크겠느냐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이 정도 탁도면 잉어 커 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래서 자기들 20만 마리를 여기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낙동강물이 더 맑아지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이순영위원님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충분히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저도 염려를 안 하고 싶습니다만 과장님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번에 낙동강과 관련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배해라는 사람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 독립영화를 찍어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강원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을 원래대로 돌리자. 그 영화를 보면 포크레인으로 그 치어들을 갈아엎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그 부분이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치어방류하고 한쪽에서는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뒤져보면 고기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치어방류사업을 9월이나 10월 달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낙동강물이 탁도가 높다든지 건설현장이 있어서 도저히 방류사업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기 풀어놔봐야 죽을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당시 가서 낙동강 생태를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낙동강 옆에 살고 있지만 낙동강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백리를 흘러내려오면서, 혹시 낙동강공동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공동체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낙동강공동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낙동강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부터 지자체를 흘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낙동강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국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방류사업이 전액 구비가 아니고 구비는,

순영

이순영위원

30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네요. 총 2000만 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한다 이것보다는 국·시비도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구비도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겠지만 국·시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낙동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치어방류라든지 수생식물, 종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공사판에 경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국비든 구비든 안 들어가게끔 하는 운영의 묘를, 위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무파트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낙동강 탁도가 잉어가 살기에 부적합하다면 내수면연구센터에서 절대 방류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맑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흐려서 방류를 못할 것 같으면 저희들 방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어라는 것은 연어처럼 회귀성은 아니지만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뿌리면 이 지역에서 어미가 될 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주민 아니겠느냐. 물론 강 자체는 국가하천이지만 그 강으로 해서 혜택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은 그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방류사업 시기에 낙동강 물 탁도를 분석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국가사업인지 우리가 꼭 돈이 안 들면 안 되는 것인지 또 우리 돈이 안 들고 시비나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너희가 국·시비 내려주면 일 할게 라든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낙동강사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업비라는 것이 국비, 시비를 주면 어느 사업이든지간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매칭을 하는데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와 치어방류,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께서 낙동강치어방류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어서, 지난 9월 30일 날 화명생태공원에서 낙동강치어방류 행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 7월 26일 날 치어방류 행사를 할 것이라고 초청장을 보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내고 난 뒤에 당일 날 갑자기 아침 10시 반에 치어방류 행사를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놓고 당일 아침 8시에 질병검사 차질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문자를 발송했어요. 질병검사가 차질이 날 정도로 행사계획을 했어야 되겠나, 그죠?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세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수차례 내수면연구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날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생물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1주일에 한 번씩 질병검사를 하는데 질병이 발견되어서 부리나케 취소를 하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검사를 하고 나면 15일 정도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류일정을 잡은 것이 15일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니까 질병이 있어서 이것을 치료를 시켜서 방류를 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일찍 계획이 되어서 미리 통보를 받아야 되지 그 당일 날 아침에 통보를 받아서 취소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내수면연구센터에 안 좋은 소리도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결과가 임박해서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덕천동 대형마트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8월 5일 날 불허가 처분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아무튼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와 관련이 있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다시 재허가 신청을 한다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전에 홈플러스라고 이야기해서 홈플러스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구청에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 생각도 청장님 의지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청장님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법에 항소라든지 상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 같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간다면 대형마트기 때문에 등록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협의점을 찾을 길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000m인데 1000m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마트 등록도 안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상생하는-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마트가 허가가 나고 등록이 된다면 피해를 보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을 했죠? 3월 2일 날 제정을 했는데 육성계획을 수립시행을 하도록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올해 한 달여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인데 아직까지 한번도 계획이 세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북구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사실 전에는 경제진흥팀으로 있다가 과로 승격된 지가 1년 남짓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우리 북구지역에 약 7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고 또 노동집약형 산업의 집중유치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막대한 예산, 500여억 원이 우리 지역의 예산에 투입되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무사히 끝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공헌한 공직자들은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 점수를 줘서 인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당초 부지를 선정해서 거의 추진하는 단계에서 아파트 건설업체에 뺏겨버리고 부랴부랴 확보한 것이 조달청 부지인데. 이게 당초에 산업연구원에서 용역 나온 것은 약 36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KDI에서 분석한 것은 505억 원이다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내포돼 있는 것 같고. 505억 원 중에서 1년 동안 당장 돈이 필요 없으니까 조달청 부지니까 우리가 감정가 내지는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과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비 정도, 이렇게 해서 96억 정도를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예결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부산의 국회의원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 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맞긴 맞는데 이런 많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했을 때는 그런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부산, 광주, 대구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부산에 그래도 북구에, 확정은 된 것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최종적인 것이 예결위 심사가 남았습니다. 예결위에서도-저희들 볼 때도-통과 될 것이라고 전망은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음 졸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4-43쪽을 한번 펴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번호 5번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교체설치 5가구 되어 있고요. 투입인원이 7명이었고 예산액이 7700만 원이고 추진부서는 건축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상반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46쪽 한번 봐주십시오. 46쪽에 보면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이 있고 그다음 4-47쪽에 보면 5번에 상반기 실적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해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액 7700만 원 추진부서가 건축과였고 그 금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품구입내역에 보면 5가구 이렇게 했는데 4건 16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5가구는 가구 수입니다. 집을 5가구를 고쳤다는 그런 개념이구요. 뒤쪽에 있는 4건 해놓은 것은 집은 5가구를 고쳤는데 거기 물품구입은 강판, 단열재, 석면처리, 지붕해체, 이렇게 해서 4건을 가지고 5가구를 고쳤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다 같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고 또 그 뒤에도 세부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금 장수가 모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예산액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2011년 경제진흥과 결산서에도 없고 2012년 결산서에도 없고 하는데 이 자료, 7700만 원의 집행내역은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 2011년도 하반기 사업까지 전체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에 이런 세부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 그것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일자리 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서,

순영

이순영위원

상세항목에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전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몇 억이 한 예산과목에 다 있습니다. 그 예산과목이,

순영

이순영위원

12억 7900만 원짜리 이건가요? 11년 예산서 336쪽인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산서 16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서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1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회 추경예산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예산서는 미리 못 챙겨가지고.

순영

이순영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우리 구비가 2억 들어가고 그렇게 있네요. 그 사업 중에 하나 세부사업으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마흔 몇 개 사업, 5십 몇 개 사업을 예산서별로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건 총괄적으로 묶어 놓고 세부사업을 예산편성 이후에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저희 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7700만 원의 예산을 어디에 찾아봐도-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부서는 건축과라고 그랬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투입인원이 7명이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7명이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자리 몇 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자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이건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재비가 좀 많이 올라온 데는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7명을,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배점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명단을 서열별로 작성을 합니다. 해서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00명이 필요하다 하면 100번까지 딱 잘라서 10명은 어디에 붙이고 10명은 어디에 붙이고 붙인 결과 건축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7명이니까 7명을 건축과에서 인원하고 예산을 준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대상들이 대체로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신청한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넉넉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한 사람은 점수를 좀 낮춰서 차출을 하고 재산상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배점을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서열을 다 매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1급 발암물질로써 국가에서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 아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런 연유로 해서 슬레이트를 교체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따라서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데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되면 감독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인원관리도 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지하에 전부 모아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작업하다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안전이 아니라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1급 발암물질인데 대한 7명의 건강, 안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인원을 7명을 배정을 하는데 그중에 전문기술자를 고용을 합니다. 전문기술자를 고용을 해서 석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술인부로 채용을 해서 해체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요. 철거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이 7명이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노동자로서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여러 가지 먼지들을 그대로 흡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1급 발암물질을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안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구요? 어느 과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위원장님, 다른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대근

박대근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철거를 하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방독면이라든지 철저하게 마스크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 하에 그런 작업에 임하게 되냐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는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으로 안전에 유념하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걸로.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 수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추진부서는 건축과지만 주관을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만큼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에 연산동에 제일화학 이런 데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발굴해 가지고 지금 30년, 40년 지나야 이게 진피증인가 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발굴해서 보상을 해 주고 죽은 사람도, 그 병명으로 만약에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먼지 몇 개 좀 안 둘러 마신다고 해서, 그냥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 갖고는 너무 미온적인 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염려하신 바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사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지붕이 약 120만 호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몇 호 정도 있는지 아는 것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까? 진흥과 소관업무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건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저희 지역은 저소득층지역이라도 대다수가 아파트가 많고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거의 해체가 되고 저희들이 보조 안하는 건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슬레이트 교체 지붕사업은 지금 1급 발암물질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당장 나타나는 병명도 아니고 또 집을 가진 집주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집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그대로 분진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붕교체사업을 할 때 이웃에 그 건물을 뜯어낼 때 그 분진이 다른 데 가지 못하게끔 자격을 가진 분한테 한다는데 아마 「석면관리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철거된 석면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순영

이순영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폐기를 하게 되나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건축과에서.

순영

이순영위원

그건 건축과에 물어보기로 하구요. 그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경제진흥과에서 몇 명이라도 위험한 작업에 인원을 투입하는 만큼 만전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차후부터는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용역사업 중에서, 4-16이지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설계가 한 동사무소 당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약 7500만 원 정도, 설계비하고 다 포함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저는 용역비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화명3동, 덕천2동에는 두 군데가 틀린단 말이죠. 다른 데서 했더라고요, 용역 자체를. 그래서 이게 건축물을 지어서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비위주가 아니겠습니까? 설계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면 설치하는 쪽에서 누구 말마따나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건물 짓듯이 설계도 도면을 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하게. 이렇게 꼭 용역비를 45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면 한 곳에서 용역을 주면 비용이 싸다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아주 비싼데도 아닌데 수천만 원짜리도 아닌데 꼭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비 사업을 두 개소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각각 사업으로 예산배정이 각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를 합쳐도 설계비가 약 90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각각 사업이고 해서, 그리고 한 업체다가 몽땅 몰아주려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설계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잡아서 각각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만 집을 지어도 설계서가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꽤 큽니다. 철골로 해서 규모가 꽤 큰데 설계 없이는 불가능하고 설계를 업체에 줄 수 있는 건 턴키방식으로 해서 수유계약의 형태를 주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설계는 수유계약을 했지만 공사는 입찰을 붙여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줬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설계 따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이 크지 않는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고 오히려 한 곳에 줘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설계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해서-가정주택이 아니기 때문에-해야 되는데 용역비 따로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를 수의계약을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4-12페이지 과징금 부분 보니까 2010년도는 과징금이 500만 원, 4000만 원 늘어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주로 늘어나게 된 것인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조금 달라서 과징금은 영업정지라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을 영업을 하게 하면서 벌금 형태로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석유관계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금곡동에 있는 모 주유소가 경유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등유를 차에 넣어서 유사석유도 아니고 가짜 기름을 차에 오랫동안,

상민

이상민간사

고의적으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의적으로 넣어서 그게 적발이 되어서 그것이 영업정지인데 영업은 하게 하면서 과징금을 40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하고 원산지추적에 보면 아홉 건 되어 있습니다. 아홉 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2010년도에는 왜 한 건도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라고 해서 쇠고기를 사게 되면 이 쇠고기가 어디, 어느 농가에서 키워져서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오는지 이력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추진이 됐는데 몇 개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력제가 자기들 요구하는 태그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40만 원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4-26을 다시 보겠습니다. 원산지 단속해 가지고 6개소, 과태료 29만 원, 부정축산물 과태료 240만 원, 9개소, 단속업소를 보면 594개 업소 맞지요? 원산지 표시 594개 업소 하신 것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다음에 부정축산물은 546개인데요. 원산지 같은 경우는 농수축산물 토털 해서 한단 말이지요? 이게 적혀 있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 총 판매업소 594개 업소를 지금 6회를 해서 6개소를 적발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6개 업소가 조사를 할 때 위법으로 나타난 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총 594개 중에서? 구포시장이랑 모든? 이 부분이 전수조사를 했는지 표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산지표시가 엉터리가 되어 있는 게,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소금을 마대자루로 바꿔가지고 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으로 봤을 때는 원산지의 어떤 고의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특히 야채, 공장도 아닌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작지 않는가. 요즘 우리 시대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매스컴라든지 원산지에 대한 경각심이 많은데 1년 동안에 명절 전 총 수시 4회하면 총 6회 아니겠어요? 6회에서 594개소를 몇 번 나가셨단 이야기인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건 전체 우리 지역에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하지를 못 하고 돌아가면서 표본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하고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한 게 594개소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실제로는 몇 개소 정도 가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무등록업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좀 어렵구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작년 한해 단속을 나가신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나간 게 594군데를 조사를 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간 게 594군데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는 더 많은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과태료가 29만 원 밖에 안 되고, 요즘 같이 농수축산물 통틀어서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뭔가 적발을 봐주신 것인지, 안 그러면 너무 겉핥기식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봐주고 할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기관에 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파악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검사 하는 데가 있거든요. 축산물, 농산물 이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600군데 검사를 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6군데 밖에 안 생겼다면, 일단 고무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워낙 사회적으로 원산지 부분에 대한,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때로는 최종 판매자는 잘 모르고 중간 판매자들이 속여서 파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부정축산물은 어디 딴 데서 잡아 왔단 얘긴가요? 이게 원산지하고는 어떻게 차이나나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력제, 쇠고기 이력제가 되면서 어디서 키워서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오는지.

상민

이상민간사

그걸 표시를 잘 안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주산을 국산이라 하면 원산지는 잘못된 거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건 당연히 적발이 되지요.

상민

이상민간사

원산지를 표시 안 한 것이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원산지 표시에 위반이죠.

상민

이상민간사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돼지고기 삼겹살 값이 국산하고 수입산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가격 말씀이십니까? 제가 잘,

상민

이상민간사

삼겹살 안 드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먹긴 즐겨 먹습니다만 제가 직접 안사고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경제담당부서에 계신 분이 그것도 모르셔서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얼마 차이 난다구요? 국산 삼겹살 100g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제진흥과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시장을 통 안 가보시는가 보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시장은 갑니다마는,

상민

이상민간사

대략 한번 찍어 보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농협 하나로마트가 보니까, 등급마다 다르고 제주 흑돼지 같은 경우 한 4000원 정도?

「등급마다 다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100g당?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 정도하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의견들이 분분하시네요. 한 3000원에서 4000원, 비쌀 때 그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산 얼마 하는지 알고 계세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수입산도 예를 든다면 갈비,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똑같은 삼겹살 기준으로 봤을 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삼겹살 기준으로 한 2000원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2000원이요? 몇 백 원밖에 안합니다, 몇 백 원. 국제식품에 가보시면 밑에 가면 네덜란드산 이런 건 300원, 500원밖에 안합니다.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쌉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건 이제 삼겹살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삼겹살, 똑같은 삼겹살이 그렇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배정도 차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얼마 전에 돼지고기 값 오를 때 10배 차이 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분이 그래요. 삼겹살을 녹여놓으면 표시가 안 나거든요. 파는 집에서 만약에 10㎏을 팔았다. 10㎏를 팔면 금액차이가, 국산 팔 때 3000원 짜리를 팔면 10만 원이 남으면 1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배가 남는 거예요. 차이가 10배가 나기 때문에. 지금 국산과 수입산 특히 고기, 야채 이런 부분들의 가격차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과장님이 10배라면 상상이 안가시죠? 실제로 조사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수입산, 네덜란드산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데 그렇게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삼겹살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원산지 식품을 조금만 바꿈으로 해서 나는 차액이, 이익이, 사회 관심도라든지 업자들의 이익이. 이건 지금 과징금, 과태료에 비해서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속이고, 팔고, 과태료 6건이면 30만 원이면 하나에 5만 원입니까? 원산지 얼마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원산지 과태료가 이제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단가에 단속무게. 금액이,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조례는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이익을 얻는 거에 비해서 벌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걸린다 생각하고 팔고, 100㎏만 팔면 돈이 여러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한 5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한 건수보다는 훨씬 더 특히 육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요새 그 고기, 특히 쇠고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국산이라면 안 믿고 그냥 수입산 먹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비해서 너무 단속의 내용차이가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가 큰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건 충분히 이익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상습화될 수 있는, 조직화될 수 있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어쩌다 한두 명이 그런 건 모르지만 조직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는 농업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여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구 전역에 대해서 일시에 이런 단속을 해서 조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저희들은 수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적은 것은 저도 이상민 간사님 생각대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자기들이 밝히고 파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 가격이 떨어집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싸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자체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더 벌금을 매긴다거나 하는 부분을 강구하셔서. 이걸 뭐 꼭 벌금을 매겨서 위반업소를 처벌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원산지표기를 정확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을 수 있다. 그런 방법을 단순하게 5만 원 벌금 말고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도 직원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속여 판 업체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문 앞에 부착을 시켜라. 그렇게 해야 이 집에 앞으로 다른 손님들이 안 찾을 것 아니냐. 손님들 계속 오는데. 직원들 이야기가 법에 또 위반된다고 하네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주민을 속이고 파는 이런 업소들은 강하게 저희도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포명품피아노거리 추진현황 관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전용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차후 사업으로 해서 일단 1차사업 8억 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차후에 우리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사업의 여력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특별교부세 4억하고, 시비 4억 이렇게 해서 8억이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조금 전에도 이상민 간사님 고기문제가 나왔는데 주차장 없이는 식당이 안 됩니다. 주차장 확보 없이 그 도로에 차 세워 놓고 과연 이 구포명품피아노거리를 누가 와서 상담을 할는지. 차를 세워놓으면 스티커 발부는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주차장 확보 전까지 이 지역은 특혜를 주는 그런 방안과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버스베이를 설치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되어서 자료가 들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주로 지금 보면 중고피아노를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화물차들, 짐 내리고 싣고 하는 차들은 주차단속에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지금 강한 지역과 강하지 않는 지역이 구별로 부산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그만 식당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장사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12시부터 2시까지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 이걸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산에서도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명품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거기 못가겠다’ 하면 이 8억의 예산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것이 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참고 하셔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 주차장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구포대교 밑에도 일부 공영주차장이 조금 있고-거리는 조금 떨어집니다마는-그 다음에 스타렉스점포에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협의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만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삼거리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거리 여기 예산을 쏟아 부어서 혹시나 이분들이 제3의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이사를 했을 때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피아노거리 플러스 구포역 플러스 구포시장, 연계를 해서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만약에 피아노하시는 이분들이 우리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 집단적으로 나갔을 시에 혹시 대안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지역 이름은 명품피아노거리라고 명칭을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약 50여개 업체가 산재 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부터 해서 도소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피아노업체를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320m 전 구간에 대해서 골고루 이제 간판도 정비를 하고 보도도 정비를 하고 버스베이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업체가 다 나간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기 조성 되어 있는 거리 같으면 누가 들어오는 분들이 거기에 맞도록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해야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 실망하지 않도록-수차례 설명회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굉장히 시끄러운 지역입니다. 뒤에는 철도고 앞에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원래는 구포삼거리가 굉장히 번화가였습니다. 제가 ’79년도에 올 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끄러운 이 곳에 우리 구에서 이런 계획을 잡느냐’ 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물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뒤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소음입니까? 방음이라 하나? 이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공공을 불합리하게 하는 그런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음장치라고 합니까? 일명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지 않는, 철도청에 의뢰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부터 차단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용한데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면 이게 행안부에서 사업이 내려온 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일단 첫 회 사업은 공공디자인부분에 중점을 두고 여력이 좀 된다면 철도 부지, 시설녹지 부분하고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이런 걸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피아노명품거리에 누구나 와서 피아노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상징 조형물설치도 되어 있는데 누구나 와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피아노상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에리어(area),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하면 피아노에 대해서 더 접근성이 가까워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 더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 기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억이라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사업들로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좋은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정인선위원님 보충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지식산업센터 북구 유치를 위해서 아마 북구청 생기고 경제진흥과에서 최고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됐고 이 자리에 계신 이상민 간사님과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대표로 가서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은 났는데 예산도 거의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 그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고용 창출에 아주 큰 효과가 될 겁니다. 공해 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상천위원님 피아노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예산 받았다 하셨죠? 그 개념에서 피아노거리가 아니라도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그쪽이 좀 삭막하지요. 삭막한데 그중에서도 제일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게 가로수, 가로수가 보면 정상적으로 안 있고 전부 다 건물 앞에 예전에 아마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가 건물 입구에 다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치에 안 있고 길가 쪽에 붙어서 인도 끝에 있어야 되는데 인도 끝이 아니고 건물 끝에 있어요. 보셨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건물 쪽으로 붙었다 이 말씀입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건물 입구와 딱 붙어있어요. 옛날에 한번 도로 이동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구포역하고 다리가 너무 고가대교 같이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컴컴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그건 도시디자인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제가 볼 때 청정녹지과나 해당부서와 꼭 철거를 해서 이왕 돈을 들이면서 버스베이를 만들고 하면 철거를 하고 그 대신 외국에도 가보면 상가지역에는 큰 나무를 별로 안 심습니다, 가리기 때문에. 아예 꽃 화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 화분을, 나무도 심지 말고, 나무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엉망이고 화분 같은 걸 심어서 거리 자체가 쾌적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을씨년스럽게 저런 기형적인 게 다 있나? 건물 앞에, 입구 옆에 나무가 죽 서 있어요. 그게 바로 피아노거리 그쪽이거든요.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공공디자인 개념에서 화명동 같은 경우도 신도시 쪽에 청정녹지과에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가로수를 뽑자. 큰길가엔 뽑고 낮은 화분 같은 걸 놓아서 철철이 좀 밝아질 수 있도록 하자. 초화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러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기 좋고, 바로 상가 들어가면 시원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가로수, 큰길가가 아닌 다음에는 오히려 간판만 가리고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간판이 가려서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청정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요 상가지역에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가로수 이런 것은 정리를 하고 남포동 같은 데 가 보십시오. 보면 가로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뽑고 화단으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시원하죠. 가로수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되지만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화명동이라든지 몇 군데, 덕천동이라든지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3개 과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도시디자인과, 경제진흥과, 청정녹지과-어떤 것이 가장 상가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디자인 개념이 멋있고 이런 게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서, 대표적으로 피아노거리부터 하셔서 화명동이라든지 덕천동이라든지 주요 상가지역은 그런 걸 1년 정도 과제로 하셔서 세 과가 협의를 하셔서 너무 구태의연하게 꼭 가로수 말고 산뜻한 걸 한번 개발을 좀 해 보시고 다른 지역에, 특히 남포동에 한번 가보면 길거리가 걷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벤치마킹하셔서 한번 했으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포삼거리 320m 구간은 조금 전에 가로수가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지금 밑에부터 하수 구거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고 운모화분을 가지고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청정녹지과에서 보수를 하면서 그쪽으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들 피아노길 조성할 때 조화롭게 놓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고 기타지역의 가로수들은 청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상인들 피해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피해뿐만 아니고 경관 부분에 있어서도 상가지역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황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여성 역량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캠페인 개최 등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과장님 혹시 지금 복지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된 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부부 출산지원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관련 조례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타 구에는 아직 없는, 사상구 인근 지역에 한 군데 있지만 의원발의로 해서 장애인부부 출산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장애인부부들이 출산장려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 계시는 장애인부부가, 우리 구에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산시내 장애인 숫자 1위입니다. 그런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정부시책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장애인부부의 출산관련 같은 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관련 조례는 자립지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인 것은 맞는데 여성역량 강화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지원과다, 이게 업무를 지원해 주는 쪽이 어느 과다, 어느 과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하는 것보다 복지행정과 업무와 자립지원과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주민복지와 자립지원과의 여러 행정업무가 맞물려 있다면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지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협회 같은 데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구에 이번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혹시 협회회원들 중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 정도도 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순영

이순영위원

꼭 과를 논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니 그렇게 알고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및 아동 양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환경 및 서비스 질 향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업소 199개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다 가보지는 못했지요? 보육시설에 어린이 안전대책 건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아동학대사건도 있었고 또 식·자재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어서 연말을 기해서 시설의 소방문제 등 종합적으로 전 시설을 지금 12월말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체 파악하기는 시간이 많이 안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2011년도 여성의 역량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도모,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지금 예산지원 된 것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의 역량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전체가 다 지금 예산지원해 준 것만 되어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 제가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향후에 추진하겠다, 준비 중에 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지원 분야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업무보고에 예산지원만 하는 걸 보고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 없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번에 보고 하는 것은 2011년도 업무실적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마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에 각 부서별 다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전체 모든 걸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이 보고에요. 물론 이 보고도 있어야 되지만 이 예산지원을 가지고 예산지원의 증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렇게 해 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보고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은 다음에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느냐, 점검을.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설이 199개소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이 과장, 위에 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인력문제를 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현재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전에는 청 내 일반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각 시설을 방문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전 문제, 식·자재 문제 또는 일반 행정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말 쯤 되면 전체 시설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등을 도출해 가지고 전 시설장들을 상대로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더 이상 다른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 있는 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요양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소관업무가 맞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안상천위원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배려 차원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챙겨 봐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 1동에 연우라는 요양원이 시비로 지난해에 7억 4000, 올해 7억 4000 약 15억 예산으로 요양원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만덕2동에 가게 되었는지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과정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마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역 선정에 있어서 맨 처음에 만덕1동에 연우가 신청을 했다가 입지적 조건이 안 맞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우가 만덕1동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안 맞아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만덕2동으로 옮겨서 신청한 날짜가, 연우가 구청 복지과 2010년 5월 12일에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에 5월 13일에 시청에 신청을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아마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연우라는 업체가 무엇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연우가 그 지역에 어떤 요양원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겠죠. 업무신청은 복지과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건축과하고는 과장님, 어떤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는 건축과 업무고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를 부디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건립과정은 지금 현재 연우에서 설계도서를 우리에게 제출해 가지고-이 사업 전체가 15억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우리 시 방침에 의거해 가지고 설계내역을 시 계약심사담당관실에 설계검토를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약 15일에서는 20일에 걸쳐서 설계내역을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구에 보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검토 결과를 다시 연우에 보내서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후에 다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우가 기 장소에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건축과에서는 만덕2동 415번지에 연우라는 요양원이 들어올지 안 올지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못 듣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순영

이순영위원

알 수가 없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별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주민복지과하고는 동 떨어진 예이겠지만 건축과에 대한 행감에 대한 정보를 과장님과 주민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석회의 하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럴 때 다른 담당과 과장님들과 앉아서 어떤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하시구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쪽에도 보면 허가절차가 있기 때문에 허가서가 접수되면 법에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가 안 되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건축과 업무가 관련이 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에 과장님들을 서로 만나게 되면 이런 건축업무가 들어갈 예상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될 때는 담당 추진부서에다 앞으로 얼마 후에 이런이런 일이 있을 건데 알고 계시라든지 그런 업무연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막바지 단계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부서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전에 어떤 입지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국책사업인데 연우라는 업체에서는 국책사업을 하고 연우라는 업체가 국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건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 예산 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연우라는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해당업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국책사업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일어날 것 같다면 아마 건축과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시니까 업무연계를 해서 그런 이야기는 서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나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입지 선정이나 또는 시설 설치 면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런 담론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챙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셔서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업무연계를 통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서로 그렇게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황정태 과장님은 지금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정말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옆에 보조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괜찮겠다 생각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있지요?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보면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늘 여성평등을 많이 부르짖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평등이 아니고 여성우위정책이 상당히 가는 것으로 생각 하는데 아직도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 여성발전 조례를 보면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그런 것도 있고 추진실적의 평가, 예산정책의 수립, 이 모든 것이 여성들과 관련한 어떤 관계규정만 해 놓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공교롭게도 딸을 둘이나 낳아서 어떻게 보면 잘 되어간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위원을 위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각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내년도 목표가 구 전체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각종 회의나 각 부서에,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서 위·해촉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기 위원들 교체시기에는 충분히 여성위원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각 부서,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조직에 보면 어떤 부분은 보면 거의 여성으로 다 구성된 단체도 있고 또 대부분 다른 단체를 보면 한 4, 5십 퍼센트 정도 여성위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조례의 규칙도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취지를 잘 알아서 앞으로 위원회가 결원이 생길 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다음에 사람이 살다보니까 살기가 편리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지고 하니까 사람들 수명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미 선진국들도 아이들보다는 늙은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과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높은 수준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지금 노령인구가,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2만 8190명이고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의 노령화 진행이 빠를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우리 구에는 복지관도 많고 노인복지시설도 보면 80여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일단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볼 때는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또는 요즘 신문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는 독거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독거노인을 조사한 결과 약 954명의 노인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의 통장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전화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거시적으로 내다보면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130개고 무등록이 9개소가 있는데 지금 운영 형태가 아주 전근대적입니다. 옛날 동네사랑방 수준을 좀 벗어나 있는데 멀리 내다보면 이런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거점형식으로 해서 거기 가면 노인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이나 또는 체육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점형 경로당으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과장님, 질문을 했더니 노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만 늘어놓고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노인들의 예우나 대우에 관한 정책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리가 없는데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출산장려도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목적은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고 보육 이념에 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책임에 보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진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육시설의 종류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즉 그 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황정태 과장께서 북구 여성공무원들 중에 가임여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모르면 됐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젊은 직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산 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보육정책의 미비점,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도 있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없는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 내 보육시설 그 규정은 한 10여 년 전에 마련이 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시설은 의무시설이 되어서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구청 청사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따로 직원들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직원들의 아이들에게는 보조금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한 보육시설 개소 문제는 유념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청사가 협소해서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우리 청사 내가 아니라도 바로 인근에, 지금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실제 자녀들 때문에 근무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다음 누가 질의하실 분?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께서 보육시설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거시적으로 두 분 다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공립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지금 대체적으로 각각의 법인들이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나 정원이 되어 있는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 구 보육시설 정원 대비 해서 전체 아동수가 74%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각각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시설 별로 보면 공립시설은 거의 한 80% 수준이고, 가정도 약 80%고, 민간이 정원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체 아동 정원 대비 해서 약 73% 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 74%고, 공립이 82%, 민간이 68%, 가정이 8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원별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문제점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 데이터를 보고 생각하시는, 과장님 오셔서 느끼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든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그 이전까지 요건만 되면 어린이집을 인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시설이 늘다 보니까 아동은 자꾸 줄어들고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2008년 이후로 신규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동네별로 아동 대비 시설정원이 85%에 도달하면 신규시설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 신규시설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건립될 때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설도, 물론 보육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분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공립비율이 지나치게 낮지요. 공립비율이 실질적으로 16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인원도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300명 중에서 1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68% 비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경영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진다는 의미죠. 경영상태가 열악해지면 내부적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사의 질이 상당히 저하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이 낮고 민간교육의 정원이 낮아져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공립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은 보면 만덕1동하고 화명동에 두 군데 해서 만덕1동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어떤 그런 여건 때문으로 여겨지고 민간보육시설은 결국은 그분들의 아동들에 대한 보호 내지는 교육의 질 문제로 지금 귀착이 되는데 기존 이미 등록돼 있는 시설을 강제로 조정하기도 그렇고 이건 시일을 두면서, 어떻게 보면 경합을 하면서 적자생존 같은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겠고. 그래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민간을 공립화 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68% 정도 정원 가지고는 이쪽에서도 아마 상당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질적 저하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편없는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열악해 진 상황에서 결국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들이 애들을 심하게 다룬다거나 음식이 엉망이 된다거나 하는, 자기들이 경영이 잘 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은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어떤 여러 가지 쫓기다 보니까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애들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많았던 시설 때문에 과잉으로 돼서 현재도 68% 밖에 안 되는데 향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경영악화 때문에 분명히 더 열악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 한 번, 당장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계획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좀 세워야겠다 라는 것을 한번 지적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192억입니다. 그래서 1인당 애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렇죠? 맞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4200명 정도해서 164억, 이것도 한 연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많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질이 떨어지는, 민간이라거나 혹은 가정보육시설에서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없지만 어떤 장기 정책방향으로써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정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97개나 되기 때문에 좀 시설이 열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어떤 질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인증평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규정에 합당하면 평가인증시설이라는 그런 지정을 하고 재평가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공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교사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어떤 보육의 질을 높여가는 시책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동의 추이에 의하여 계속하여 정원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정원수를 줄이면 따라서 보육교사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보육시설의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향후 일어날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미리 정책적 방향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연관해서, 보육원 지적사항이 있지요? 숫자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해서 똑같은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올해도 보면 지금 지도점검 조치 결과에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각각 공립별 해서 몇 건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보면 공립이 16개 중에서 8개, 민간보육 시설이 몇 개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적당한 게 민간보육시설은 32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가정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가정은 47개 시설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러면 16개중에 8개, 85개 중에 32개, 97개 중에 47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50%. 작년에도 보면 40% 이상 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보면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지출이 부적절하게 34만 원 썼다, 단이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당한 데도 있고 올해 신규로 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위중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만 원짜리 교통위반을 했으면 한 3만 원짜리 끊어주듯이 경미한 위반 조치로 해 줬거나. 안 그러고는 조그마한 인근 놀이터 사용 승락서 미비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사소한 것까지 주의시정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 규정사항에 위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운영비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인근 놀이터 사용 승낙서 미비치 이런 형태라든지 이 부분이 지나치게 지적이 50% 이상 되어 있고 또 사안 자체가 지나치게 경미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물론 큰 지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가서 한나절 서류를 점검하다보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점검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문서화 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함으로써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은 현장지도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안전 부분과 음식물, 그다음에 교사, 교육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50% 육박하게 나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위중한 부분이 시정조치가 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경미한 부분은 현장지도로 끝내고 정말 제대로 음식물 관리라거나 혹은 교사의 질적 문제라거나 어떤 금전적 부분의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조금 위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시정조치 보다는, 여기 보면 업무정지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래서 보면 작년에 중복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최소한 영업 정지, 사업장 폐쇄, 이런 게 아니고 다 주의가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하셔서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간단하게 현장지도 하고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운영의 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는 제대로 파악이 되신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3-4, 전년도에 본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관련입니다. 경로당 내에 설치된 가스난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내역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회신 내용에 현장 확인결과 시설설치규정상 적합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을 보시면 이게 지금 3개 경로당에서 가스난방시설이 경로당 내에, 방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 방 안에 가스난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난방기가 돌아가면 안에서 우르릉 소리도 나고, 물론 가스는 안으로 안 들어오겠죠, 배관을 했으니까. 소음 및 난방기가 불타는 연소되는 소리까지 납니다. 불도 보여요. 이게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회신 내용만 믿고. 이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주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는 감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접촉해서 안전상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소음이나 어떤 안에 실내에서는 연소 되면 공기도 탁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쪽과 접촉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노인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직접 현장에 가 보시면 방안에 기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만약에 연소되다가 터질 경우에 자기네들도 정말 위험하다, 소음은 둘째 문제고. 그리고 난방호스가 기계에서 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호스가 터지더라도 화상위험도 있다는 어르신들의 주장.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 해서 11개소에 지금 구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개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은 3-26페이지 시설보수내역 10번과 11번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보고에 지금 11개소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전체입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 경로당들 보면 ‘화장실 보수, 대문, 방수공사, 방수공사 주르륵 해서 보일로 교체 및 난방공사 등’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이 부분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그대로 그냥 처리 내역이 시설 결과 ‘규정상 적합함’ 해서 하시고 지금 이번에, 물론 이 부분은 주거지겠죠.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139개 관리 경로당이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맞다고 하시면서 구포2동 은마경로당은 보일러교체 및 난방공사를 하셨고 본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경로당 내에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처리를 않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 보수 한 11개소 중 9번까지는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고 10번, 11번은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주 공사대상이 아파트 외 지역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은마경로당과 한성경로당은 안에 내부의 실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2개시설만 아파트에 포함됐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담을 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예산문제,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문제 건을 들고 계속 지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구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실 거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해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오시기 전에 담당계장님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법인 대표 양로원 노인 돈 빌려 물의’ 라는 기사 내용 보셨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부산 북구청 따르면 모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 A씨를 오는 30일까지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 선출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법인대표 민상경을 교체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교체를 하셨고 그러면 복지법인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부분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때 지적된 사항이 법인대표 민상경과 종사원 배혜실이 그곳에 있는 수용자에게 돈을 빌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적발해 내고 난 뒤에 돈은 전부 변제하였고 시설장은 교체하였으며 거기 관련된 종사자 시설장하고 배혜실씨 하고 3명을 인사조치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는 자체 감사였습니까? 시 감사였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 자체 지도점검이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3-2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정화양로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정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시정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사람이 빌린 돈이 1200만 원이었는데 전부 변제 조치하였고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인대표 민상경은 관리책임을 물어서 사임을 했고 또 생활지도원 배혜실과 사무국장은 지원관리 소홀책임을 물어서 시말서와 경위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강한 처분을 바라시지만 복지법인의 어떤 정관의 규정에 맞추어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는 시정이 최고의 어떤 징계 조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사전에 점검, 지도 잘하셔서 재발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잠깐 보충질문,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방금 고관호위원님께서 질문을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적발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말썽이 나서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지도점검 한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어떤 그 통지는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발췌 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경찰에서 요청하니까 같이 지도점검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그런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점검 할 때 똑바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찰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난 뒤에 요청을 해서 같이 가서 지도점검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언론보도 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경찰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늑장을 부렸다하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굳이 여기뿐만 아니고 지도점검을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과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과 정인선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현황 지도점검을 제가 전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분들께 우리가 사전예시공고, 사전에 지시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가르쳐 줬으면, 지도감독 내역을 보니까 아쉬운 감이 본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감사라는 것이 있죠, 예방감사? 과장님,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시를 좀 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오늘날의 이런 지도감독의 내용에 이런 것을 지적을 안 받았을 건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한 행정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사전에 우리가 지도점검 하고자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보내준다든지 해서 미연에 시설장들이나 관리자가 종사원들에게 그런 점을 교육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우리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여성복지시설 현황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볼 때 여성복지시설 현황란에 지도감독 내용의 주의 한 건 내용은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내역에. 이런 분야는 사전교육을 잘못 시킨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하여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덕천동에 있는 여성문화인권센터 가정폭력 상담소인데 여기서 내부 강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행정의 수준에 따르지 못함으로 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등 지원내역을 보면 유일하게 다른 데는 지금 다됐는데 하단 분야에 윤슬지역아동센터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설립된 지가 1년 미만이 되어서 아직까지 올 10월 현재 점검의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란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년 미만이 되면 보조금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장인 만큼 더 지도를 강화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화양로원과 관련해서 지난 지도점검 시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우리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으로 저지른 행위를 찾아내고 또한 책임을 다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10페이지 보면 불용액 중에서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3-41에 가보면 현재 위탁가정이 총 76명으로 소년소녀가장이 9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어쨌든 간에 76명이라는 위탁아동이 있으면 이 아동 중에서 분명히 심리치료를 필요로 할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타 가정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대상자가 우리 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어떤 원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사업은 입양된 아동이 주로 보면 입양부모가 자기의 양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어떤 그런 경우에 주로 심리치료를 하게 되고 또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가정하고 접촉하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의 상태를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고 앞으로 입양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토로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산지원은 입양센터에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접촉하지 않더라도 입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선해 주는 자가 있겠죠? 그쪽에서는 연계가 되리라고 본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가정위탁 아동현황 내용을 보셨지요? 지금 초등 29명, 중등 17명, 고등학교 30명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가정위탁아동하고 지금 말씀하신 입양가정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쉽게 말해서 소규모 고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10페이지에 있는 입양가정은 입양센터에서 일반 가정으로 위탁된 것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입양가정위탁과 뒤에 가정위탁이 틀린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틀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혀 관계없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뒤에는 일반 고아원 같은 것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소규모 고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반 가정에 위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가정위탁 아동은 없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바 없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은 76명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현재 입양가정위탁아동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입양가정위탁아동은 우리는 현황만 알고 있고 특별히 접촉하는 바는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현황은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원이 작진 않네요. 어쨌든 이런 입양위탁아동의 항목이 있어서 예산이 배정이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의 애들이 분명히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발생되는 문제가 과거에는 쉬쉬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오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돈을 주지 않더라도 입양전문기관을 통해서 그쪽에서 심리치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입양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3-10쪽에 보면 사업명에 2010, 2011년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 불용액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 발생사유가 집행 후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300만 원이었고 집행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표를 가지고는 계산이 잘 안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1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에 이 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해를 해 가면서 예산서를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그다음에 2102년도 지금 예산까지 해 봐야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는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지금 다른 과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의 예산, 적어놓든지 했으면 명확할 텐데 그런 아무런 명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2010년, 2011년 이러니까 집행후 잔액이 남아있는데 또 본 위원이 2012년 예산서까지 들고 와서 보니까 2012년 예산에는 72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 예산액을 갖고, 남아 있고,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액은 이 예산서를 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정확한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보면 21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몇 건이라는 얘깁니까? 1건당 얼마씩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남아아동은 월 20만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월 20만 원에 몇 건입니까? 몇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남아입양을 어떤 분이 입양을 해 가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월 20만 원씩 줍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2세까지.

순영

이순영위원

12세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의 남아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입양이 되어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전체 인원이 33명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 여아 구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전체가 33명이면 굳이 또 특히 남아 입양아동에 대해서 20만 원을 더 준다면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싶은데요? 여아들은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여아는 월 10만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아 몇 건에 10만 원, 남아 몇 건에 20만 원, 이런 게 있어야 예산이라든지 집행내역이 나오지 그냥 이렇게 뭉텅 거리면 곤란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남자 입양아동 6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6 곱하기 12 곱하기 20하면 이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면 210만 원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간에 1년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말씀 하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파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아, 여아가 똑같이 월 10만 원에 입양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남아는 일반주민들이 입양을 좀 기피하기 때문에 별도로 10만 원 더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총 33명이라면 보세요. 남아, 여아 합쳐서 10만 원씩만 줘도 330만 원이죠? 1년 단위로. 여기서 남아가 몇 명이라고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6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6명이면 6명에 1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더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단순계산으로 해도 450만 원의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도출된 계산입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뭉텅 거려서 계산해도 계산해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 33명과, 구체적으로 여아 몇 명, 남아 몇 명, 그다음에 이 아동의 인적 사항, 33명의 어떤 아동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현재 몇 살인지, 인적 사항하고 입금내역하고 본 위원에게 행감이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자료요청 하는 걸로 하구요, 보충질문?

대근

박대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총 예산이 연간 2억 4200?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2억 4400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억 4400입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약 2억 420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총 16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인건비로 특별히 구분된 부분은 없는데 운영비 해서 8200만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8200만 원요? 이 16명이 8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16명인데요? 어떻게 그게 센터 장이 급료가 3백 몇 십만 원씩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비가 8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을 제외하고 월 1515만 원이 지급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월 1515만 원이면 16명이면 계산해 보십시오. 8200만 원 나옵니까? 더 훨씬 많지 싶은데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운영비니까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뚜렷이 구분된 바가 없어서,

순영

이순영위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여기 지금 세입세출안에도 인건비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하고 월 15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센터장은 왜 제외를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은 다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 센터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건강가정지원 센터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센터장의 급료는 없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15명이다 그렇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15명의 급료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 나머지 운영지원, 그다음에 방문교육사업, 통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에 약 2억 44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성가족개발원 안에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가족개발원 안에 있다고 본 위원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이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죠? 혹시 운영을 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소문은 있지만 정식으로 접수된 기관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가족지원센터가 독립형과 병렬형이 두 개가 있지요?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것은 독립형인가요 병렬형인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독립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독립형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보면 운영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선정기준, 전문인력,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조건에 보면 주요 표시를 해서 현재 근무 중인 북구 다문화가족센터 직원들, 방문지도사 포함, 15명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어떤 법적근거로 이 사람들을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나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일단 그분들이 2년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웠고 우리 구에서는 그 인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전문성을 키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한쪽에 보면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지난 시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당했고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에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새로운, 우리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하는데 위탁센터를 운영할 다른 단체를 모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15명 여태까지, 아니면 근무를 방만하게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을 그대로 다 받아라는 조건은 어느 법에 어느 근거로 이런 근거를 내놓게 된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이 조건을 내걸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떤 취지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2년 동안의 전문성을 키운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사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좀 더 새로운, 더 잘해라도 아니고,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내어 놓아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병렬형도 안 되고 독립형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새로운 터에, 새로운 사람과 전문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분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인, 2년 전문보다도 5년, 10년,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고용을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단지 북구 다문화가족센터에 있었다는, 2년 정도 근무를 했다는 게 큰 경력으로 해서 이렇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북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른 데 가도 역시 또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의 자질이 크게 낙후되고 진취성이 없다고 하면 항구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근무성적이나 열의나 자질을 봐가면서 적의 대처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 생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구요, 본 위원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모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가 아무런 경험도 없이 ‘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번 해 볼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밑에 직원들은 자기가 전문가를 1명도 고용을 못하고 위에서 다른 데서 주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고용해야 되면 다문화가족 15분이 새로 된 주인을-주인이라기보다 함께 일을 해야겠지만-센터장이랄까 이런 사람과 함께 연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명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크게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승계를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공모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만약이 15명 고용승계조건으로는 ‘나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분 개개인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족센터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큰 문제점을 야기한 15명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걸 계속해서 승계해라, 센터장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15명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었고 현재까지의 시설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면 새로운 능력 있는 시설장이 오시면 이분들을 조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선 제가 몇 번 이렇게 물어도 그 사람들이 별일 없었기 때문에 써야 된다, 급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북구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선정되는 업자가 있다면 선정되는 센터장이나 그분들과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승계부분에 대해서 조건 이런 거 내걸지 마시구요? 무슨 근거로 이런 조건을 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을,

순영

이순영위원

자꾸만 이야기해 봐야 또 그렇고, 그렇고 하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분과 이런 문제를, 또 과장님과 그분과 이 15명과 함께 잘 상의를 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입양위탁아동 관련해서, 우리 계장님 다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 귀한 시간에 업무시간에 앉아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께 어떤 답변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계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사업이 사무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사무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 이 부분에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으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기 자료가 2010년도에 있으니까 그 당시 사무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구청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2010년도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에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2011년도 아까 이순영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사가 2011년도 감사인데 이게 보면 2010년도 9월 30일자까지 봐지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안 넣어도 되느냐는 것이지? 자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묻고 시간 늘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시원시원하게. 위원님들이 자꾸 묻는데 2011년도 자료는 왜 없느냐, 어디서 봐야 되느냐 등등. 온갖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여기 계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좀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해가 가시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으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특별난방비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무엇이며 난방비, 특별난방비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현재 시설당 월 13만 5000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공과금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난방비는 2회에 걸쳐 30만 원씩, 규모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연 2회 지급되고 있고 이름 그대로 난방비입니다. 한시적 특별난방비는 이것도 시설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지급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불규칙하지만 난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운영비는 개소 당 월 13만 5000원 지급을 하면 우리가 총 경로당 수는 139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등록된 시설이 130개이고 미등록이 9개소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등록된 경로당에만 월 13만 5000원을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월 13만 5000원 곱해 보시죠? 곱해서 130개소 곱하기 12달 하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중간에 증설 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기준은 보면 등록된 시설은 월 1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차이 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구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 할 적에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나타난 수치는 시비 부분이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죠.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월 13만 5000원 지급을 하는데 130개소 지원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곱하기 1년이면 12달이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3만 5000원 중에 시비 지원이 8만 원이고 구비가 5만 5000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구비는 관계없이 합계 금액이 경로당 별 개소 당 월 13만 5000원 지급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30개소에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가 안 맞습니다. 지원 금액이 맞질 않아요. 그 밑에 난방비는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특별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표시된 금액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설의 개소 당 월 13만 5000원 지원되고 올해 예산편성 된 금액을 보고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편성할 때는 시비 지원 8만 원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어느 계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면 설명 좀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자 그러면 난방비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몇 개월 지급 합니까?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보시죠. 맞습니까?

차등 지원된 전기가스하고 보일러하고 미등록 된 거하고 지금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거 합계 금액 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잘못 제출된 것 맞지요? 본인이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와 가스와 유류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 지원 내용에 있는 시설별로 딱딱 맞게 금액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체 지원되는 금액은 정확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몇 개월 했기에 이게 정확하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에 1년 총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수치상은 다 맞춰서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열거를 하려면 이 밑에 시설별로 지원한 내역이 아주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표시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표시할 적에 지원금액이 맞아야 할 건데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장이 화가 나서 드림스타트를 말 한다는 게 방향이 잘못 가서 그랬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아까 답변 주셨으니까, 사무실이 다시 들어 왔습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시범 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실적은 드림스타트사업은 매주 2, 3회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참여하는 부모나 아동들에게서 설문을 받고 있는데 호응도는 매우 뜨겁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사무실이 구청으로 다시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가, 인적 자원이 없는가 궁금했던 부분이던데 잘되고 있다, 그렇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지난 10월말에는 아동들을 데리고 제주도 2박3일 정도 현장구경 겸 지도 겸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위원님들에게 기회 있으면 그런 설명도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그것하고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3-28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대책 등 추진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3-29쪽에 보면 수유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수유시설을 짓는 것은 건축과 소관 업무지만 수유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복지과 업무가 맞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유시설은 사무실 내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던 숙직실을 개조하여 수유실로 활용하는 그런 사정으로 특별한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유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공공기관 건물의 수유시설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여성전용화장실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구청에, 정인선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직원들이 아이가 있다. 모유가 중요하다 해서 모유를 먹이고 싶은데 출산을 하고 나서 업무에 복귀를 하고, 그러면 유축기로 젖을 짭니다. 과장님 유축기를 잘 모르겠지만 젖을 짜는 유축기입니다. 그 유축기로 젖을 짜서 보관을 했다가 집에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지난해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유축기로 젖을 짜는 곳이 수유실이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은-누차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우리 아이들은-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화장실에서 짠 젖으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전용화장실에 수유시설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도 너무 낮아서 여성전용화장실 천정을 막아서 수유실을 하나-여성전용화장실 내에 수유실이 아니라-따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따로 문을, 화장실로 들어가서 수유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유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윤여성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철골구조물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천정을 막아서 수유실을 하나 온전히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여성전용화장실 따로, 수유실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안내문을 붙이고 이렇게 하기로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질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업무와 무관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몰랐는데 방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청소행정과장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립지원과 업무다, 주민복지과 업무다 하기 전에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출산장려대책 추진실적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지난해에 시상식이 있었죠? 우리 북구가 몇 위를 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평가기준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모양인데,

순영

이순영위원

아, 담당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 계셨던 분은 그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셨거든요. 왜 우리 북구는 추진실적에 대해서-상금도 있는데-응모 안 했느냐 하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는 출산장려대책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응모를 안했고 북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출산율이 구군 중 5위라고 하는데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북구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출산율이 낮고 부산이 출산율이 최고로 낮고 그중에서 북구가 제일 낮다면 역으로 말해서 북구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 5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좀 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과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도 펼쳐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출산에 관한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불임시술 지원하죠? 그리고 임산부에 한해서 철분제 지원하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라든가 산모가 열 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기까지 불임시술도 해주고 철분제도 지급을 하는데, 그 나머지 열 달 동안 철분제 외에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스물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도 많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출생신고를 할 적에 바로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떼 준다든지 또 호적에 등재할 때는 공용으로 등본을 떼 준다든지-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한 스물두 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산모도우미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명칭은 정확하게 지을 수는 없지만-위험산모도우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뱃속에 아기가 들어 있을 때, 아기가 불편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이 아이가 유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산모가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낳고 나면 산모도우미 보내주는데 그런 위험한 산모가 가정에 일을 하다가 가사일 때문에 아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출산도우미를 더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조례나 예산, 어떤 것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님 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이것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상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신을 하셔서 국가사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는 쓸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위험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흔히 서울시에서 회자되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기회가 있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건의를 필히 하셔서 보편적 부분에서는 출산장려 쪽이지만 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선택적입니다. 누구나 다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들은 누구나 모를 것이고 또 건강하게 아기를 낳은 여성들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주요한 명칭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위에 업무보고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장려 대책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셋째 자녀에 대해서 1회 20만 원 이렇게만 하고 있죠? 그 외 둘째 자녀는 시비, 그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특별하게 주민복지과에서는 구비 지원 말고 특별히 자녀 탄생에 대해서 축하 또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자료번호 9번에 보시면 우리 구 출산장려 정책으로 스물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크게 알맹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출산장려가 지자체나 정부의 큰 화두인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틈나는 대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다하기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자리에 계신 김두환 의장님도 얼마 전에 손자를 봤어요. 아주 보기가 좋습디다, 인물도 둥실둥실하게 잘 났고.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청장님 마인드도 변해야 되겠고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전원이 마인드 변화가 와야 됩니다. 한 예로 산부인과와 연계를 해서 탄생하는 남아, 여아 이런 분들에게 우리 북구청에서 축하전문을 보내주는 이런 홍보운동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것보다 더 타이트 하게 출생과 관련해서는 출산용품 지원이 우리 구에 200만 원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여성발전기금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1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 2010년도 합계 출산율을 보면 5위로 돼 있습니다. 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다 충족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부족하지만,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북구청에서 돈으로 지원을 못해줄망정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시면 더 큰 홍보가 안 되겠느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축하전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타 구에는 셋째 자녀는 1회에 3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주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오늘 김두환 의장님 동석해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구보다 많이 줄 수 있는, 예산편성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용의는 차고 넘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유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무실 뒤 그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용자 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집에서 부모님이 보호하거나 시설에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설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수유시설 현황을 보면-담당자가 다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우리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보건소, 구포시장 앞에 여성전용화장실-이곳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화명도서관 이용자 수를 파악한 것이 구청에 없지 싶습니다. 없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형식삼아 내놓은 것입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아뇨, 이용자 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전원, 또 구민을 속이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과연 이런 자리가 있으면 홍보부터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구청 안에 있는 휴게실을 일반 주민이나-구청 직원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 동 센터 내에서도 이런 수유시설 자리가 있다, 이것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질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수유시설 현황란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각 기관에, 각 반상회, 통장협의회 할 때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수유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본 위원도 방금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분들께서는 여성전용화장실이나 수유실에 들어가시기가, 그 상황을 점검하시기가 그리 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좀 더 살펴봐주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여성전용휴게실입니다, 수유실이 아니죠. 여성전용휴게실에 보면 아기침대가 놓여 있고. 아까는 제가 점검을 안했습니다. 지난해에 여성전용화장실과 관련한 점검을 할 때 그 휴게실에 1년이나 지난 기저귀가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기저귀 유통기한 날짜가 1년이나 지난, 기저귀를 쓰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비치가 돼 있구요. 거기에 수유실을 겸한 여성휴게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로 아닙니까? 1층에서 아기가 울어서 젖을 달라고 했을 때 민원인이 아기를 안고 거기까지 찾아가기란 이것은 미로게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과에서 홍보를 하시고,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하여튼 수유실과 관련한 업무는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 공공기관 내에 있는 수유시설에 대해서는 청사 내 안내도나 또 수유실 위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될 수 있을지 연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꼭 기억했다가 내년 행감 때 꼭 따져 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관해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기금하고 두 가지 있는 것 맞죠? 3-41에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3-24에 노인기금이 있습니다. 수입액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2억 1000만 원 되어 있고 3-24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수입액은 6만 원 돼 있고 여기는 22만 원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수입액은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예금이자 발생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식선에서-회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똑같은 2억 정도 되는데 한쪽은 이자가 22만 원 발생되었고 한쪽은 6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이자 6만 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금이 2억 900만 원 돼 있는데 통장 3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정기예금이고 하나는 보통예금인데 이 이자 6만 원은 3월말 만기되는 통장에 대한 이자가 이미 발생된 부분이 6만 원이고 올 연말까지는 약 610만 원의 이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뒤쪽에도 그렇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6만 원을 표시한 것은 이자발생이 이미 했기 때문에 표시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되면 이자발생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뒤에도 마찬가집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마찬가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차피 기금들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정기예금 같으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연간 수입금액을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으신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약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잔액증명을 받아야 여기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약식으로라도,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입을 예상해 놓는 것이 맞다. 이 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금액이 가능한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 금액도 다 틀리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자료 제출할 때는 밑에 참고표시를 해서 예상금액을 따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조례상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회 개최를 할 적에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억까지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은 3억 도달할 때 쓰게 돼 있고 조례에 지정해 놓은 것이 기금운용은 운용수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 되면 연 수입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양쪽 다, 그러면 기금은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쓰는 것은 500만 원,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따른 다른 세입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세입에 대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잡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부분이라든지 여성부분에 대한 활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운영수입금 가지고는 이 2억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노인기금은 2억이 최상이니까 2억에서 해봐야 기껏 500만 원, 여성기금도 6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힘든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하든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도 운영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가미해야만 우리가 기금을 활용을 하지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억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 수익을 쓸 수 있다, 기금이 몇 십억 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업무처리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겼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기탁하시는 분이 기금으로 꼭 예입을 하도록 요구를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부금액의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 기금은 여러 가지 조성을 해놨는데 실제 활용도가 10%, 15%, 그러면 결국은 몇 억씩 놔두고 모으면 그것도 몇 백억씩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전부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은행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너무 조례상 이런 부분들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니까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실제 사용할 때는 용처에 쓰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잘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39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방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매스컴 이런 데 보면 아이들 돌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주로 하는 일이 어떤 형태인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학원을 간다든지 해서 방과 후 시간을 효과 있게 보낼 수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은 방과 후에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 시설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 시설에 가면 저녁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저녁 7시까지 이 시설에서 공부와 보호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놀이, 오락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아까 특수목적형 해서 야간까지 하는 데는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아마 100만 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은지 몰라도 48만 원밖에 안 돼 있고 앞에는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데는 19명인데도 350만 원, 어떤 데는 46명인데도 300만 원, 이것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0명 이하는 월 200만 원, 10명에서 30명까지는 350만 원, 30명 초과는 월 43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운영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틀스쿨지역아동센터는 46명에-가장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300만 원이고 열린지역아동센터는 19명에 350만 원인데 아무리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해도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두 배 넘는 인원인데 금액은 오히려 적게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하여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산시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는 10%이고 페널티는 최고 3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평가는 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와는 관계가 없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이것은 자료 올라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감독권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페널티는 우리 구에서 매기는 건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평가는 시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위임사무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위임사무면 우리가 지금 한다는 이야기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9명에 350만 원이고 46명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이들 밥도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는 사람도 필요할 텐데.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원은 많지만 경미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한 형태로 페널티를 줘서 운영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해서 페널티를 많이 주셨는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은 없고,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표에 의해 체크를 해서 보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아동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가 아니고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평가는 시에서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구 아동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페널티를 줄 것인지 결정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도점검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지도점검이라는 말과 평가라는 말이 혼란이 오는데.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평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운영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평가는 시에서 하고 구청 아동위원회에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말씀드린 리틀스쿨아동지역센터는 최다 4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명이 있는 아동센터가 350만 원 받는데 비해서 3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다?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 주는 그룹이 3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 이하, 10에서 30명 이하, 30명 초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다음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지도점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지역아동센터별 열린지역아동센터는 만덕에 있고 리틀스쿨은 화명2동에 있네요. 그러면 화명2동이 열악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지도점검 내역에서 페널티 내역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화명2동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리틀스쿨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46명인데 페널티 받아서 3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고, 참고로 안상천위원님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만덕동에 19명인데 350만 원 받고 있다 이것이죠. 이 내역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체크를 하셔서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겠습니까? 형평에 맞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지원내용에도 보면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생활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화명2동은 환경이 낫기 때문에 페널티를 적게 받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화명2동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관호

고관호위원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에 46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30명 넘어가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저소득층 아동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아동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명 리틀스쿨 같은 경우는 일반 아동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조금 낮은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그래 하셨으면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는 그러면 엉뚱하게 답변을 하셨네요. 일반인들이 온다고 해서 적게 준다면 그것도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일반인들은 이용료를 받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안 하죠.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내역을 감사 자료에 주신 것 맞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지원기준을 표시한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경로당 지원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기준과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실질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달라고 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도 2010년도와 2011년도 지원금액이 다르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차이는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운영비는 시설당 1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3만 5000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것이 구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8 대 2로 돼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8만 원이고 우리 구가 지원할 몫은 2만 원이지만 현재 3만 5000원 초과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경로당 운영활성화 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월 1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마 전체 금액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받고 있는 돈은 시설당 8만 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011년도에? 그러면 시에서 이 자료를 엉터리로 내 놓으셨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지출합니까? 아니면 어디를 거쳐서 지출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직접 지출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노인지회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각 경로당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9월 30일까지 지출 발생한 것 맞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안 맞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지원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경로당별로? 그러면 통장사본 요구할 수 있죠? 통장도 있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께서 파악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시설별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시설별 지원금액인데,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시설별로 해서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덧붙여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과 지원을 현금으로 합니까? 통장 입금 시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통장 입금 시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통장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설별 계좌에 입금시키기 때문에 시설별 계좌를 알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현재 우리 담당자가 각 경로당 별로 운영비 지급한 현황은, 예를 들어서 수치를 본 위원이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으니까 각 경로당별로 현금을 줬으면 현금을 줬다, 아니면 통장 입금시켰으면 통장 입금 시킨 현황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별, 시설별 입금내역과 경로당의 계좌번호를 표시해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돈을 입금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지회로 나가서 입금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각 경로당 시설 지원현황 및 통장 입금 시킨 계좌번호를 보면, 아니죠. 계좌번호 하면 우리가 다시 은행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각 계좌별로 입금시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월별, 시설별, 지원금액과 계좌번호를 표시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아뇨. 계좌번호가 아니고, 그 계좌번호를 주시면 본 위원이 은행에 가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무통장 입금이든, 그러면 어떻게 입금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산은행에서 받아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금을 시킨 원인행위를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받은 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달라니까요.

받으셔야죠.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지금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부산은행과 협의해서 고관호위원님의 원하시는 내용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7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계약위반 이행보증금 환수해서 약 6500이 있습니다. 해뜨락 신축공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위반 이행보증금 환수는 사단복지법인 소혜원이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할 때에 주식회사 발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주식회사 발원이 계약 위반을 해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소혜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조금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과실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서 국고에 입금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계약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소혜원하고 건축회사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파악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일방적 계약중지에 따른 그런 위약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안에 부실공사라든지 공사를,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공사착공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지원실적이 있죠. 각 과와 각 동으로 흩어져서 지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다문화가정 원어민 어학교실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 담당직원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강사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강사현황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으셔서, 지금 지출된 내용이 강사료죠?

이 부분도 강사현황과 지출된 입금내역서, 그리고 주민복지과, 구포2동, 또 한글교실체험, 문화탐방 해서 월, 금, 초급, 중급 돼 있는데 연중입니까? 1개월입니까?

그러면 역사탐방 실시는 장소를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액은 운영비입니까? 관광버스 교통비라든지?

이 부분을 각 사업별 실적과 강사명단, 수당 제반소요경비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과 각 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깊이 분석한 바 없기 때문에 낭비성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이른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어떤 일률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비효율성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수혜 받은 수혜자들, 그냥 추상적으로 몇 명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명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파악은 돼 있죠? 돈이 나갔기 때문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 동이나 보건소도 있고 행정지원과 여러 부서에 겹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하기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예산이 상급부서에서 내려갈 적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실적은 우리 구청 내에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취합하는 그런 내용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라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제 내지는 조정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 업무는 한 곳에 집중해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4쪽에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안상천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10월 10일 날 제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10월 10일 날 관련 조례는 제정을 했고 관련 위원은 15인 이내로 해서 현재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언제 마무리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내년 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은 다른 타 위원회와 어떻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당연히 제 생각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이니까 5 대 5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성위원들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성이라는 특정분야의 정책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타 위원보다는 조금 비율이 많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의 구성비를 올려서 맞춰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저는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 저희 과가 먼저 달성이 되어야 다른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말이 서기 때문에 저희 과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를 마감하면서 좀 전에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글교실 구포2동, 덕천1동, 만덕1동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어느 동이나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포1동을 예를 들면 노인 분들이 몇십 명 됩니다. 와서 한글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하는 게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 연필이 없다고 합니다. 또 낙서를 하는데 종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올 초쯤 모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돈을 그 당시에 10만 원인가 보태서 사시라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 한글교실이 있는 동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동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올해 사업으로 외국어 번역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동별로 다문화가정 분포도에 따라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자기들이 번역한 그런 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협조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각 동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이나 그렇게 보면 한글공부는 노인 분들이나 거의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예산이 돌아간다면 동에 한글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나가서 종이라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한글교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같이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