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2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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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간 민간위탁 운영해 오던 노인복지관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 대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노인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춤형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발굴, 도입하고 아울러 노인복지서비스의 공신력과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노인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해 조례 별표1의 공단이 대행 관리 운영하는 시설 중 기장군 노인복지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 복지지원실 31294호로 통보된 개정 요청에 대해 관계법령 및 타 기관 유사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검토 결과 민간위탁에서 공단 대행 전환에 따른 제도적 한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11년 10월 18일부터 동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 별표1의 기장군 노인복지관을 신설하여 장기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기장군 노인복지관을 변화하는 시대에 노인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춤형 노인종합복지프로그램을 발굴, 도입하고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신력과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노인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시 인력문제와 인건비, 전문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관리공단에 경영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경영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노인복지회관을 경영하는데 어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요가요? 관리공단에서 직접 위탁해서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민간에서 위탁하던 걸 관리공단에서 위탁하려고 하죠, 이유는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느 곳에서 하나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관계없는데 민간위탁 하던 걸 갑자기 관리공단에서 수익도 나지 않는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누가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하자고 한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누가 한다는 거 보다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관리공단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 결정한 것이죠, 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관리공단이 경영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단체장이 경영수익을 내라고 했는데 보면 경영수익도 나지 않는 이 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해가 안 되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공단은 수익 나는 것도 있지만 수익 안 나는 것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수익을 50% 이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으면 100프로 이상 수익을 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익과 공단 운영하고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때까지 민간위탁 하다가 이렇게 하던 사례가 있는가요, 공공기관에서 수탁한 사례가 있는가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 있는가요? 그 사례 아시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경상남도 창원에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첨부되어 있다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경상남도 창원에 예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창원에 한 군데 있습니까? 모든 게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역발상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만

정동만위원

창원에 있다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안 사유에서 설명했듯이 장기간 민간에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고인 물도 있고 그래서 새로 바꿔 줄 수 있는 틀도 마련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그 다음 최초에 우리가…….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최초에 우리가 공단에 도시관리공단 직영운영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도 타당성 있다고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관리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기아대책.

동만

정동만위원

기아대책이죠. 그러면 기아대책에서 하는, 보니까 민간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하고 후원물품해서 한 2억 6천 1년에 연간 후원물품을 받는데 만약에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후원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정기탁 하는 것 같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6천은 기아대책에서 후원물품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받는 모양인데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후원물품을 누가 주겠습니까. 지정기탁 하는 거는 뭐 거기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데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군에서 전부 다 운영해야 되는데 1년에 운영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1억.

동만

정동만위원

11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예산을 11억을 그냥 군예산으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인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고용 승계는 다 하실 예정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 승계가 안 되는 걸로, 하면 안 된다…….

동만

정동만위원

고용 승계가 안 된다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채용방침이 공개채용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고용 승계는 안 되고. 기존 직원들이 많던데 고용 승계가 안 되고 공개채용하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고용 승계 불가 사유가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고용 승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 직원을 공기업 고용 승계는 충남 보령시 시설공단에서 대한민국 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고용 승계가 안 되면 기존 하던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갑자기 관리공단에서 들어갔을 때 그게, 계약 관계가 언제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2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2월 19일. 그랬을 때 그 모든 운영 자체가 다 바뀌는데 갑자기 와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준비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력을 새로 뽑고 맞춰서 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복지시스템 자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인원이 와서 노인복지회관의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할 때도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다 되는 걸로 그 시스템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고용 승계를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생각이 다른데요. 왜 고용 승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불가 사유에 대해서. 민간기업 직원의 고용승계,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남 보령시에서 시설공단에서 그래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 하나의 그 지역의 특성인데 이 지금 기아대책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그래 지금 직원을 운영해서 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우리 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이 현재 시점에 와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복지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같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의 성질이라든가 내용이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기장군민 아닙니까. 왜 바꾸는 겁니까? 왜 근로 승계가 안 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승계가 안 될 뿐이지 채용은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 다시 시험을 쳐서 뽑는다는 것이지 승계라는 것과는 틀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라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시험을 쳐서 조건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채용을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기장군청 방침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근로를 시키는 걸로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든지 조건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고용 승계를 안 하겠다 하는 원칙을 정해 놓고 시험을 치고 뭐 이래 한다는 것은 고용 승계를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고용 승계 불가 사유를 설명 드린 그 내용이고 실질적인 세부 채용 관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이사장께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께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실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박정대 이사장님 아직 있어보세요,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인수인계준비단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단은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자체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단이사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할까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은 조례 사항이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참 궁금해 하시는 것은 어떤 직원들의 직장 문제가 동반되는 건데 그러면 실장님한테 이야기 그만 듣고 이사장님한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 들어보려고 저도 이사장님 오시라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