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위원 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소관별 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허만우 (자치행정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향혜
손향혜위원장
일단 착석하여 주세요.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 도서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춘봉 기획담당입니다. 조현찬 공보담당입니다. 한영배 예산담당입니다. 감사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황석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만우
허만우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속기가 되고 있는 관계로 속기사의 업무에도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용어가 애매하거나 새로운 용어, 영어약자용어나 이런 것은 조금 뚜렷하게 해주시고, 천천히 발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부임하신 김영철 행정과장님이십니다. 보건의료담당 박남추 계장님이십니다. 감염병예방계 홍영순 계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계 김정순 계장님이십니다. 행정계장님은 긴급회의가 있어서 소집되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문화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석 서무담당입니다. 박기정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업무보고를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서동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설경영담당 김문호 계장입니다. 공연기획담당 김정복 계장입니다. 6급 무보직입니다. 이근호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기본현황과 올해의 주요성과, 내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제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준비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반갑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박성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기로는 남북항 연결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남북항 연결도로 건설’ 이래 가지고 오늘 자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또 궁금하고 그래서…… 정말 남북항 연결도로가 우리 영도주민한테 필요한 것인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남북항 연결도로가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영도구민한테 필요한 도로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지금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는 어떤 형태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우리 영도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영도주민이.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연결도로는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영도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남항대교, 북항대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에 보통 우리 영도주민들은 진짜 남항대교나 북항대교는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결도로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항대교나 북항대교는 우리가, 영도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죠. 나는 사업은 별개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남북항 연결도로는 우리 영도주민하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도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민들하고, 좀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설득이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작년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주민들 갈등을 해소를 하려면 뭔가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여기 말 그대로 ‘고질적인 민원발생, 지속적인 홍보’ 이런 말만 적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구민들 입장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쨌든 구민들이 뽑아서 선출된 구청장은, 선출된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구민의 편에서 정책을 하나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단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모든 주민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관련 모든 집행도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 우리 영도 집행부 입장에서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 내려온다고 해서 독자적인 걸 주민들 편에서 전혀 일을 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우리 영도구만으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재정문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생활공간이 영도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폐쇄적인 것 같으면 그런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들을 우리가 수용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우리 주민들의 일일 생활권이 주변 자치단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모든 공장이나 업소들의 어떤 물류가 주변 자치단체의 기간도로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욕심을 내고 우리 구만 필요하지 않다고 모든 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항대교나 북항대교는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연결도로 같은 것은 우리 영도주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로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책사업이 정부의 사업을 보면 국책사업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유보가 되고, 이런 정책도 이런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주민들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말 그대로 아무리 위에 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서서 뭔가 이게 좀 영도 남북항 연결도로는 영도하고 전혀 주민들하고 상관없는 도로니까 뭔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설득, 뭔가 하는 모습이라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인제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사실 보면,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시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무조건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말씀 중에 다리는 필요한데 연결도로는 필요 없다 하는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고, 영도구민이 연결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부산시의 광역 교통망의 일환으로 다리가 놓여지지, 영도구만을 위해서 다리가 놓여진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도로와 도로 간의 연결은 저 신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의 일환으로 다리가 놓여지고 영도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조금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도 남항대교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명지 쪽에 가기 때문에. 앞으로 북항대교가 된다면 북항대교를 이용해서 해운대 쪽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윤 위원님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질의는 그것은 필요하지만 연결도로는 영도구민에게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좀 근시안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부산시 전체 도로연결망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구의원이지만 영도구가 부산시 영도구지, 특별나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영도시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끌어와 가지고 우리 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연결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하지 않겠다 하고 가만히 주저앉고 있다가는 발전이 있겠습니까? 결국 연결도로를 하게 됨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부산의 전체 순환되는 도로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독자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이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서로 윈윈 하는 차원에서 서로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남북항 연결도로는 우리 영도주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인데, 전혀 우리 영도주민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부산시에서 발주했다 해서 집행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역할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맞불 식으로 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주민들하고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아직까지 연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하차도대책위원회하고 제대로 간담회라도 가진 일이 없잖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연장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우리 영도구에서 고가도로를 하는데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였다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대안을 위해서 여러 차례 용역도 했고, 우리가 대안을 모색도 해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지어 용역을 해 가지고 모형도까지 만들어서 검토를 다 해서 물리적으로 지하차도가 안 된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가도로 쪽으로 간 겁니다. 그게 상당기간 동안 몇 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그 설명회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란이 있어 가지고 설명회가 몇 번 무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그 방법밖에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 구에서 고가도로로 하는데 먼저 그걸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도 접촉을 좀 해서 뭔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 설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대안마련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시도 했고, 여러 번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게 지하차도는 도저히 안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고가도로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자료요구 몇 개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맨 밑에 추진실적 밑에 다섯 번째 보면 ‘7Happy운동 구민 인지도 설문조사 실시’가 있는데요. 구민 인지도 설문조사 실시한 문항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부서별 대표브랜드 사업 발굴 중에 대표브랜드가 총 35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손을 드셔서……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죠? 남북항 연결도로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각공사가 상당히 진척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공정이 많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불가피하게 고가도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영도발전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신대와 결연해서. 거기서 연구하는 한 가지 자료를 저는 영도 고가도로 밑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연구용역을 드릴 때 그 내용도 한번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하나 더 확인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 절영로 붕괴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욕봤죠?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하늘전망대 있죠? 유리 파손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게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 유리가 굉장히 두꺼운 유리인데 이걸 어떤 큰 물체를 떨어뜨려도 깨지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아주 날카로운 작은 부분이 톡 떨어지면 그 충격에 의해서 내구성이 터져나가는 그런 성격은 있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부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실 이야기도 나오는데 뭔가 그래도 제대로 된 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하자보수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하자보수라 그러면 공사한 측에서 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뭔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관련 업무 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것도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절영로 붕괴지 복구공사’ 해 가지고 결과가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또, 달리 물어볼 그게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원인 부분은 우리 실에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없습니까? 그래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어쨌든 말 그대로 아, 공사 복구는 하자보수에서 했다 그것은 분명합니까, 그러면?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이 일부 부실이 좀 있다고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흔들려서 부실 때문에 정말 깨졌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게 그 한 부분만 깨졌기 때문에 그게 어떤 흔들림에 의해서 파손이 된 것 같으면 전반적인 부분이 다 파손되어야 되는데 그 한 부분만 파손된 것은 그 자체 유리의 하자인지, 외부 충격에 의한 건지 그것은 어떻게 원인을 밝혀냈는지 내용이 제가 판단이 아직 안 서는데요. 그것은 하자보수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추가투입은 없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 맞다나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라 할까, 아니면 주변 탐색이라 할까 또, 원인을 파악을 해보는 최대한의 방법, 그 다음에 가상되거나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추측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날카로운 것이 떨어져서 그럴 것이다 라든지 이런 추측이 나올 때는 그 주변에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써 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장님 말씀 맞다나 아마 이것은 큰 걸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건데 그런 둔탁한 것이 떨어졌다기 보다는 날카로운 것이 탁 해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을 여기다 해 가지고 다음에는 하자보수도 수시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꾸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영도구민들도 그걸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용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을 했으면 싶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충분히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관리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태 및 수당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거기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부 11개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외부 위촉위원에 한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1회에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지급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평가위원회에 보면 총 13명, 당연직 5명, 위촉직 8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위촉일자가 2007년도부터 계속 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2007년도부터 되고 있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업무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 다음에 지금 13번에 박경옥 씨 보면 부산남고등학교 교장, 벌써 교장 안 한지가 오래 되는데, 부산남고등학교 교장은 벌써 바뀐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장성욱 교장이 작년부터 와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 분이 과연 오시는 건지,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당연직은 합당합니다만, 여기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번 2007년도부터 같이 계속 하시다보면 조금 타성에 젖어 가지고 업무평가에 대한 날카로움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분보다 좀더 합당한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갸우뚱하면서 좀 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문제라 그 분들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평가위원들도 새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 가지고 진정하게 업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경옥 교장은 지금 영 아닙니다, 이분은. 퇴직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날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셨던 분은 지급이 안 되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출석을 몇 명 안 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히 하려면 위원들의 선정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항상 하는 분들만 그냥 구청에 자주 온다고 내에 그 사람하고 이렇게는 좀 지양했으면 싶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여기 부임한지 한 몇 개월 됐는데 올 연말에 이 부분을 챙겨서 교체하실 분은 교체를 해 가지고 새롭게 쇄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업무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중에 제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업무평가심의위원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전체 평가하는 점수가 100점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점수는 10점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객관적인 어떤 자료도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그날 만나 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 조금의 자료는 제가 받아 봤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누가 어떻게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업무평가가 성적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단지 오래 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분이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 일을 잘 하시더라, 못 하시더라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판단을 못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겠더라고요. 자료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10점이라는 부분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점수는 10점이기 때문에 10점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업무실적이 진짜 대단하다 못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은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업무평가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점수를 오히려 한 10점이라도 많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다른 항목은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에서 10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90점은 무엇무엇 가지고 평가하는지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자료 118페이지 보시면 배점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118페이지 이승일 위원, 한번 보시고요. 저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외부의 인사들이 와 가지고 업무평가를 어떤 자료를 미리 내준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점수를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합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평가 같은 것도 그렇지만 학부모가 어떻게 교사를 평가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집에 앉아 가지고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수행평가 채점을 어떻게 하고 앉아있는지, 아니면 교무실에서 인터넷 물건 사는 것 검색하고 앉아있는지, 수행평가 검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의 평가점수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타당도가 좀 제 생각에는 낮지 싶고, 이승일 위원님 의견에 반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10점이라도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주고, 평가위원의 성숙도라 할까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을 좀 짜 가지고 다문 1점이라도, 10점이라도 알뜰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게 평가시스템을 보시면 직근상관이 평가하는 게 30점인데 여기에도 거의 대부분이 정량평가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평가하는 게 목표달성도, 이것도 참 상당부분이 실제 나온 실적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객관성을 가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10점이 민간평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에 대해서 10점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평가 부분에서 개인당 10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과 1, 2점 차이인데 거기에서 밑에 10점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면 순위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점수 줄 수 있는 권한이 평가위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BSC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숫자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입니다. BSC평가고 그 밑에 구정평가 부분은 객관적으로 어떤 상을 탔다거나, 자기가 어떤 제안사항으로 선정이 되었다거나, 기관표창을 받았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전부 평가되는 부분이고, 실제 조정평가로 밑에 나와 있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평가가 10점이 있습니다. 이 10점하고 위에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10점하고 같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가중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것을 완전히 평가를 다 한다고 보실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간위원님들이 하는 평가 10점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결코 많지 않기 때문에.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실장님, 7페이지에 내나 부산항 빛 축제에 대해서요. 이게 내년에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도 자체 빛 축제가 있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걸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아까도 업무보고 하다시피 부산항 빛 축제는 내년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물론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5억 정도 들여서 우리 영도가 주관이 되어서 빛 축제를 하는데 구태여 우리 영도 빛 축제 그것을 끼워서 하는 것 보다는 한 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빛이 나겠습니까? 한 7,000만원 더 끼워 가지고 얼마나 더 빛이 나겠습니까? 아예 기존 5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영도에 주무대가 설치되면 아마 그런 것은 내년 한해라도 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실제 이것은 부산항 빛 축제는 빛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구 지역이 주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서구가 주 포인트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산항 빛 축제하고 우리 희망의 빛 축제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합쳐서 좀더 분위기를 업 시키고, 기간도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합치는 것보다는 작년에 우리 부산항 축제 중구에서 개최했을 때는 사실 영도다리에 홍등 몇 개 걸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상당히 주 도로에다가, 간선도로에다가 좀 그럴듯하더라고요. 상당히 보기도 좀 좋고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주관이 되서 하면 저것보다 더 시설도 나아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구태여 7,000만원을 또 투자를 해서 할 필요성을 저는 전혀 못 느끼고, 필요성이 있나, 전혀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올해 빛 축제 기간이 부산항빛축제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올해는 이미 11일부터 20일까지 종료가 되어 졌는데 우리 희망의 빛 축제는 연말에 하거든요. 12월 달에 한다는 얘깁니다. 연말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시기상도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같은 시기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주관이 되면 우리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시기를 맞추는데 그게 꼭 맞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체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이 지금 희망의 빛축제는 절영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절영로 위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회 째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그 지역을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될 지, 지금 절영로 거기 하고 있으면 우리는 내년 부산항 빛 축제는 해양박물관이 내년에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고나면 그 쪽을 위주로 혁신도시에 중앙 녹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쪽하고 해수천을 유등을 띄우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그와 같은 희망의 빛 축제하고 합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제 생각이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고 한데, 실장님 의견도 유등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나 몰라서 묻겠습니다. 부산항빛축제가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희망의 빛 축제는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7,000만원.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이것 두 개가 지금 생각하시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생각하시는 데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지출이 될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중구에서 부산항 빛 축제를 할 때 광복동 거리에 루미나리에 하고 휘황찬란하게 꾸며놨던 그것은 전적으로 부산항 빛 축제 작품이 아니고요. 상당부분이 중구 자체 예산과 중소기업에서 지원받은 그런 예산이 복합되어 들어가 가지고 작년 광복동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축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 부산항 빛 축제에서 지원하는 돈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우리가 축제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삶을 좀더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바도 있지만 요즘 에너지 절감문제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구의 예산이나 약간 전시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방향으로 나와 봐야지, 여기저기서 전부 너도나도 축제, 전부 전기를 써 재끼고, 이렇게 불꽃을 쏘아올리고 이런 것만이 다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방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또 기획실에서도 우리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을 하느냐 또, 약간 전시적인 부분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되돌아봄을 가지면서 구정을 펼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빛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구, 영도구, 서구에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1회는 중구, 2회는 서구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영도구에서 하는데 주관구가 되면 할당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도구에서 만약에 주최하게 되면 영도구에는 금액이 얼만지?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게 금액상으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70% 이상은 집중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산항 빛 축제가 생겨난 원인이 어디고, 왜 생겨났느냐 하면 광안리 불꽃축제가 워낙 성황을 이루니까 동부산권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쪽으로만 집중이 되니까 원도심 쪽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걸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축제를 한번 하라 그래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건데 앞으로 북항대교가 완공이 되고 나서는 전에 시에서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불꽃축제를 광안대교만 하면 되느냐, 북항대교에서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번갈아 한다든지, 격년제로 옮겨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빛 축제의 어떤 명분도 사라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상사업비 현황 및 지출내역 중간에 보면 ‘근대 부산의 선창길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구비부담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봉래동 물량장 쪽으로 가면 바닷가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 10억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 10억에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 구비가 2억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시상금 중에서 이건 그 쪽으로 구비 부담으로 한 1억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묻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중복되는 그런 질문은 다 빼버리고요. 아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까 부산항 빛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빛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배경설명을 잠깐 말씀드린 그 부분이 광안대교의 불꽃축제에 이쪽 원도심권이 소외된다 해 가지고 그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물론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산항 빛 축제는 우리 영도하고 중구하고 서구하고 공동의 지역에 문화예술 수준향상이라는 가장 큰 명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항 빛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크게 알고 있습니다만,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영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게 되면 이쪽에 해양박물관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직접 중구하고 서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광복로를 위주로 하면서 서구와 영도구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좀 연결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서구가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조금 단절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각 구가. 분산된 감이 있는데 어차피 주최하는 구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 위주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서구는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로 직전에 고등어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것과 연결선상에서 하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1일 한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기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에 어떤 연결성을 위주로 하기에는 행사가 모양새가 안 나기 때문에 좀 특성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중구하고 서구에도 다 같이 한번 가봤었는데요. 저는 이 중요한 부산항 빛 축제가 영도에서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의 수준향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중구나 서구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저 스스로는 자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장님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거기는 물론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자리가 없어요. 커피 한잔 마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 활성화를 정말 멋지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저번 주 토요일 날, 20일 날 끝났으니까 토요일 날 제가 가봤습니다. 물론 토요일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 때가 굉장히 기온이 낮았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전부다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 갈 때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중구하고 서구는 정말 성공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을 잘 했다고 보는데 내년에 우리가 실장님 생각하시는 저쪽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 활성화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쪽도 우리가 하게 되면 물론 천막이나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게 같이 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빛만 갖고는, 와서 빛만 둘러보고 가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장터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변을 어차피 사람이 오게 되면 하리까지도 상권이 활성화가 연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서구에 이번에 토요일 날 가보니까 가장 주무대는 물론 빛 축제 거리를 조성한 부분이지만 거기 서구는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부분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가요. 물론 그 주위에 보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하시고, 날씨가 추운 관계도 있지만 거기는 안 가시고, 거기 보면 구 자체에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애들 기차놀이 이래 가지고 1인 한번 타는데 3,000원 받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도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해놓으면 물론 내년에도 이 시기에 하면 추울 수도 있고, 날씨 관계가 우리한테 여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도 중구나 서구처럼 어떤 갖춰져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영도다리 입구에서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차라리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물론 대로변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건을 많이 내서 부산항 거리라든지 거기도 상권이 많이 쇠퇴해졌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영도대교가 재 가설 준공이 내년 중반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그 쪽이 제일 적격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저게 2014년도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삼동 지역 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만, 오히려 그게 없기 때문에 자체 먹거리 센터를 유치를 많이 하면 자체적으로 많이 소화가 될 것 같고 아울러서 하리쪽의 횟집센터라든지 횟집이 좀 있습니다. 상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쪽도 태종대 입구까지 연결시켜서 하면 그 쪽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똑같은 영도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 영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와서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관광이 아니고, 와 가지고 정착해서 쓸 수 있는,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아까 118페이지 먼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성과 관리제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금방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요. 2010년도 것만 잠깐 보면 구청장의 달성 후 평가가 40점이고 조정평가가 10점으로 50점인데 구청장님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될 그런 부분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2010년도는 30점하고 기여도가 10점 해서 40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제가 2009년도 것을 봤네요.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민간평가나 안 그러면 상급자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누구나, 특히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보면 전부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시는데 직급의 상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승진에 있어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아시죠? 어떤 곳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참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2년간 3,000만원씩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안 했는데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연구 및 시민참여사업 이런 항목을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아, 300만원입니까? 고치겠습니다. 300만원씩 저희들이 넣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교에 황안식 교수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판단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저희들 민간단체 보조할 때 보조만 해주고 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작년의 결산자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올해 자료 여기 대상에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작성이 안 되었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부분이라든가 만들어낼 보고서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방행정체제하고 지방재정분권 관련 해 가지고 이론적인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러면 그에 대한 보조금을 줬으면 우리가 일반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사업 명세라든가,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쓴 내역을 받고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다 받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분권혁신본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도 우리가 받아가야죠. 지금현재 우리가 아무 것도 받아본 게 없잖아요. 집행부는 받아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우리는 결과보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꼭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보조금 사업에서 외부로 컨설팅이나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고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볼 권한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는 특히, 부산분권혁신본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사고 할 때 돈을 지급을 하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광고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광고를 싣게 되면 먼저 선납을 하고 난 다음에 광고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이 있습니다. 광고를 실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100%가 안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지방세 체계와 마찬가지로 고지서를 발행하면 저희들은 그게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보통 납기가 그 달 30일이면 30일까지 여유를 두고 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고, 우리는 광고는 게재를 하고. 그 때 여기가 주식회사 하나식품이라고 이 회사가, 이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난 후에 이게 이렇게 되 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완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 버리면 이것 말고 또 다음 향후에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래, 이게 광고를 다음달의 광고를 이 달에 미리 유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건데 그 달의 광고를 그 달에 유치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들이 광고대상 업체를 물색하다 보면 사실 자진해서 “내 광고 내 주세요” 하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하고,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미리미리 광고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경쟁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물론 우리 영도에 한정되어 있는 소식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누구나 와 가지고 먼저 실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저희들 몫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가 가지고 억지춘향 식으로 부탁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부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도소식지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70% 이상으로 만족도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좀더 활기차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난을 많이 실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이라든지, 연재시리즈라든지 이런 걸 실어서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다른 항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실릴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데 있잖아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남항초등학교가 있다 이러면 남항초등학교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거기도 한번 실어 가지고 거기에 다 같이 영도구민들이 영도소식지를 우리 일반 신문처럼 받아볼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학교 소식은 거의 지금도 빠지지 않고 싣고 있습니다. 싣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의 작품 활동도 시나 산문이나 이런 쪽도 저희들이 받아서 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은 가져오셨나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지금 끝나고 드리면 안 될까요?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오, 제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다 자료 요구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만이더라고요.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다 드렸는데……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인지도. 주셨어요?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아니오, 안 드렸는데 바로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연락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나중에…… 그리고 우리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무슨 뜻입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우리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체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 다른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 다 빼고요. 재정자립도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보면 재정자립도가 16% 이상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재정의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상 모든 금액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때까지 보아온 결과도 그렇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도 그렇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을 재정자립도가 이때까지 1, 2년 뭐 3, 4년 낮았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내년에 어떤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10년 장기, 20년 장기라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몇 %까지 올리겠다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구에서 세목을 선정하거나, 세액을 선정하거나, 과표를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세율대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에는 구세와 시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는 우리 구세를 뜻합니다. 구세와 시세의 구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어떤 행정의 노력으로 지방세를 더 많이 걷겠다, 물론 체납세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외 지방세를 대폭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세법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은 세법이 안 바뀌고는 변동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경춘
이경춘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 자체 내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걸 우리가 구민한테 어떤 세금 부담을 줄 수는,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모든 법률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무허가 과징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건데 수수료 부분은 아주 미세합니다만, 우리 조례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전국적으로 증명발급 수수료는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더 높이겠다, 건수를 더 많이 하겠다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지방세도 우리가 대부분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 부분하고 사업소세 일정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지방세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세법이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물건을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과세물건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을 많이 짓는다거나, 우리가 지역이 개발되어서 상권을 활성화 시켜서 대형 어떤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아니고는 이걸 어떤 행정적인 노력으로 더 늘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의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말이 자립도라고 해놓았지만 실제 우리 부산시내 전체 구의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어가는 구가 거의 없죠?(담당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정부지원으로 꾸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시세를 구세로 확 전환시켜 주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재정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뉴타운개발 사업 같은 부분이, 저런 부분이 만약에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된다면 과세물건이 확 늘어납니다. 과세물건이 늘어나면 자체 세입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지역이 발전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에 신세계백화점 하나가 들어서도 그 백화점 하나에 연간 재산세만 해도 적어도 한 1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 건물 하나가. 그래서 제일 요체가 상권이 활성화 되거나 업무시설인 대형빌딩이 늘어나거나 안 그러면 과세물건인 주택 숫자라도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게 현재 우리 지방세 체제하에서는 그런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큰 요지로 말씀드리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실천할 것도 없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실천할 것도 없고, 앞으로 미래가, 현실이 없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질 때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힘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데로 과세물건을 많이 늘이는 노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구를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편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고, 다른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뉴타운건설을 통해서 늘어나면 같이 세금이 뒤따라오는 거니까 세금은 뒤에 따라가야지, 세금이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논리상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보니까 세금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세금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시행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면 여러 가지 발전정책들을 많이 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교육사업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수준이 올라가고, 사업이 발전이 되면 자연히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세수는 뒤에 따라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그 구에서 정말 잘 사는지 못사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꼭 저 혼자만의 이야기인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부산시내에서도 밑에서 두세 번째 가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게 안에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돌아갔든 간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플랜이라도 우리가 짜서 조금조금씩 올려 가지고 적어도 부산시에서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13.7%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지방재정공시회가 내려오면 21%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차이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3.7%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재정공시회에 나가면 그것은 결산기준입니다. 결산기준 같으면 우리 전체 규모인 대상규모는 실제 집행의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세입은 우리 예상되는 세입이지만 실제 결산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상 목표액보다 세입은 조금 더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세출은 예산액보다 적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나면 재정자립도는 조금 올라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내년에 할 때는 합산을 해 가지고 공시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매년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3년걸 보면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근본 이유가 뭡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자수입에 보시면 2009년도까지는 상당히 높았죠. 그게 높은 게 우리 문예회관 사업비가 돈은 미리 와 있었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업에 대한 자금이 이월이 되어 넘어옴으로써 항상 돈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은 보통 6개월 단위라든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오는데 작년부터 이월사업비가 급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모든 큰 사업들이 끝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완전히 줄어든 거죠. 정기예금이 보통 1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밖에 예금이 안 되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2010년도 이자수입이 거의 6억 9,000정도 되고, 그리고 2011년도는 4억 9,000 정도면 벌써 거기서도 한 2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여유자금이 그만큼 이월자금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입이 여유분이 적었습니다, 자금 자체가. 우리 가지고 있는 자금이 보통 200억 정도의 자금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억도 채 유지가 안 된 날이 많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게 혹시 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이런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게 꼭 거기에 전적으로 원인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약간의 원인 이유도 될 수는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내가 볼 때는 아까 문화예술회관 건축비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더라도 2010년도는 그런 게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6억 9,000에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줄어든 이런 결론이 되네요. 2억 정도 같으면 우리 영도 재정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게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작년에는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산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여유자금이 없으면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정기예금을 안 하면 이자수입이 거의 안 올라옵니다. 우리 일반 봉급예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자가 거의 없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언론에서도 뉴스나 이런 것 들으면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 이래 가지고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심지어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자수입이 100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이자수입을 그냥 날려버린다는 그런 언론 뉴스도 접하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재정규모가 아주 큰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조기집행은 정책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시중에다가 자금으로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소득의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영도 재정 같은 경우에는 딱 틀에 짜여져 가지고 거의 여분이 그렇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1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수입이 더 줄어가는 그런 추세더라고. 이런 것은 뭔가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다문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자수입이 재정자립도하고도 더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런 걸 그냥 예산으로 슬쩍 숫자로 치부할 게 아니라 뭔가 원인을 찾아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도 조금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자소득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만큼 상 사업비를 2억 4,000만원을 받았으니까 크게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닌데요.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런데 상 사업비는 받아 가지고 직원들 뭐 그것 하는데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요긴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상 사업비 받아 가지고 엉뚱한데 또 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올해 이자수입에 대한 유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적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이 다 계산화 되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해마다 줄어가는 이자는 좀……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렇는데 그 부분을 빠뜨리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디 다른 데서 재정자립도를 더 추구하려면 몰라도 이자수입 그것은 기본 있는 돈에서 이자가 나오고, 써버리면 이자가 안 나오는 거니까 어디로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1년 동안 대충 통계적으로 계속 오는데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큰 변동이 그렇게 없는데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월사업비가, 옛날에는 문예회관 건설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게 200억 이상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 자금은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배 이상 높아지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거의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 하는 것 거기 조금 있었고는, 또 이월사업비가 별로 없었어요. 이월사업이 없으면 여유자금이, 1월 2월 달에 자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거든요, 세입은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면 이자소득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7Happy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천덕목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곱 가지 중에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것을 홍보를 할 때 밑에 영어로 써있는 부분도 좋은데 밑에다가 한글을 좀 같이 병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의 14.1%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작년에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 자체가 7Happy라는 그 자체가 영문으로 수립된 실천항목이기 때문에 영어로 나갔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우리 노령자들을 위해서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에 대한 의의를 한글로 풀어서 좀 홍보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할 때 그것을 풀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설문조사 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없네요? 결과를 제가 좀 알려고 그랬습니다. 조사서는 제가 잘 봤습니다. 검토하는 걸로 하고 결과를 좀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지난 8월 20일에서 9월 18일까지 영도구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한 100명하고 서면으로 1,900명 했는데 응답이 1,224명으로 61.2%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인지도는 이 ‘7Happy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53%, ‘모른다’가 47%로 상당히 좀 과반수는 넘습니다만, 인지도는 아직도 좀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실장님,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시고요. 안 하실 것 같으면 마, 그냥 다 없애는 걸로 하죠. 우리 7Happy운동 한지가 꽤 됐잖아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7Happy운동은 하나의 문화운동이기 때문에 직장문화, 특히 우리 직장 직원들의 어떤 직장문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단번에 어떤 크게 나타나는 그런 정도로까지 올라가는 것은 기대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직장문화운동요? 직장문화운동입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실은 이게 퍼져나가서 사회운동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운동으로 퍼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구에서 첫 시도를 해 가지고 이런 운동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데 있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배려도 하고 서비스도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화운동을 해나감으로써 점차점차 우리 직장 내 새로운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7Happy 안의 내용을 보면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화운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결과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7Happy를 안다고 한 사람들이 52%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우리 영도구청 내의 직원들에 대한 운동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지금 다른 직장으로 번져나가고, 그게 사회로 환원되어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구민들을 상대로.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뭐 하러 돈 들여서 해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척도는 알아야 그걸 자꾸 높여나가도록 우리가……
경춘
이경춘간사
지금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퍼져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퍼져나갔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뭐 하러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합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게 만족도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지도를 조사하는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나 의견제시를 하면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연구과제로 줬네요. 7Happy운동이 처음 실천될 때 2008년도에 연구과제로, 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Happy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 해 가지고 연구과제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구민 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1회, 행복실천수기 응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영도구의 어떤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라 할까 이런 걸 딱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나가려는 이런 방향은 좋습니다. 사실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려고 해서 조금 실천이 미흡하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조금 이런 것에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7Happy운동을 우리 구민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갈 수 있느냐, 영도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에게 파고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한 시간만 생각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차라리 7Happy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해피스마일, 해피라이프, 해피콜’, ‘해피쉐어’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입니까? 이런 것은 나도 이제 겨우겨우 아는데 어떻게 ‘해피쉐어’라면 할머니들이 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글을 좀 달아 가지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이걸 딱 써 붙여놓고, 만약에 동삼1동 같으면 동삼1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중에서 뭘 한 가지 집중적으로 하겠다, 우리는 무조건 ‘해피스마일’ 하겠다 이러면 ‘해피스마일’로 그 일곱 가지를 달아놓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동네마다 특징적인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박성윤 위원님? 동삼동 주공아파트에 알콜중독……
성윤
박성윤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동삼3동이죠? 동삼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더불어서 그 행복마을에는 7Happy를 가지고 그 중에 뭘 집중적으로 하나 할 것이냐, 알콜하고 관계되는 걸 찾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 동네에 들어가면 마크가 하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말 우리 구민들에게 일곱 가지 해피하면 좋지만 그 중에 우리는 한 개만은 열심히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을에는 해피해 보겠다, 해피 중의 한 가지를 택해서 해 보겠다 하면 중복된 동네도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동네에서 집중적으로 할만한 것 하나를 우리 동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무엇을 한 개 하겠다 전부 받아 가지고 그러면 동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쓸 겁니다. 7Happy중에 우리 동에서는 이걸 하겠다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한 개를 해나가는 이런 건 어떻겠어요? 나는 금방 생각해봐도 우리 구민을 제일 접촉할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거기에 오면 우리 동네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딱 해주면서, 조금 그래도 만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반걸음, 한걸음이라도 좀 깊이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것 뭐 연구소에 돈 들여서 맡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 참말 진짜 “7Happy운동을 압니까?” 이러면 안다, 모른다 답변 아무 소용없지 싶어요, 그것은. 그런 것 보다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에 스마일 같으면 스마일을 단다든지, 나눈다든지,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보니까 그 주민자치센터나 그 동에서 참말 열심히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면 깊이 안 들어갈까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정말 저희들이 연구를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어느 한 항목을 실제 항목이 하나의 덕목이거든요. 덕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은 어떤 나눔의 목표를 정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몰려서 오는 데는 정말 친절한 미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우리가 연구를 하다보면 피상적으로 하기 쉬운데, 하다보면 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실장님이 한 30분만 더 생각하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장님, 여기 나와 있는 데로 여기 분석방법에는 SPSS프로그램 활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SPSS프로그램 나와 있는 결과가 없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요. 남항동에 있는 인구, 남항동의 응답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필요성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 이런 게 SPSS프로그램에 다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결과보고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네요? 이것은 2차원적인 그런 결론밖에 없는데요?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예.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설문을 그 쪽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분석을 SPSS로 그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2차원적인 것까지…… 물론 자료를 요구를 하면 됐는데 그 자료요구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뭐, 남항동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모자라겠다, 아니면 청학동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청학동 20대들은 이런 부분이 모자라네,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죠.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그것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첫 장에 보면요,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오. 이것은 연령대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 말고 SPSS프로그램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남항동 20대는 7번 문항에 어떻게 어떻게 답변했다는 게 다 나와요. 교차분석이 다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차분석이 전혀 없어요.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그게 사실 양이 많아 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게 있어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나가겠다, 쫙 나오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총괄 부분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부분이 없으면 SPSS프로그램 이것 하는데도 예산이 제법 들어갈 건데?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그것은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체에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예.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부분을 활용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적시적소에 딱딱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영도구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선정기준이 있나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하고 시행령 제33조 및 34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대상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또, 동장이나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자격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의회의원, 교육위원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잘 알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근거는 업무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 보면 업무평가위원회에 물론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젊은 층에 대한 업무도 있을 것이고,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대해서도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평가위원회를 보면 제일 나이가 작으신 분이 ’69년생 동아대교수 서금홍 교수님밖에 없어요. 이 분도 나이가 올해 마흔셋입니다, 그죠? 그러면 2, 30대의 업무에 대한 평가는 그 분들에 대해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인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는 대상은 우리 5급 이상 직원들입니다. 일반직원들 전부 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무성과협약식을 체결하는 대상이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
경춘
이경춘간사
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5급 이상?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에서 국장님들이 평가하시는 것은 맞을까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실질적인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자기 평가에 대해서는 참여가 안 됩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척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5급 이상 업무에 2, 30대에 대한 업무는 전혀 없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업무를 연령적으로 대상을 잡기에는 우리 업무라는 게 대부분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20대를 위한 행정이 따로 있고, 30대를 위한 행정이 따로 있는 그런 구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 바람은 이런 부분도 다양한 계층의 연령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20대, 30대도 우리가 배울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분들 마인드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이끌어내서 업무에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운영의 기본원칙은 많은 위원들이 직접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서면심사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건이었는데 올해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5건을 서면심사로 전부다 대체를 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속해서 심사를 해보지만 해보면 서면심사는 아무래도 토론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제 의견만 얘기해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그냥 가부간에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위원회의 본래 취지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서면심의와 일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심의와의 차이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 촉박하거나 또는 안건 그 자체가 어떤 토론의 여지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안건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가능하면 올해부터는 서면심사를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앞으로도 아주 간단명료한 어떤 토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거나, 시기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13페이지 보면 부서별 대표브랜드 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부서별 대표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3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35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과에 행복영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라든지 안 그러면 해양수산과의 바다목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대표브랜드, 영도구청의 부서별 대표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모든 분들이, 우리 영도구민들이 보면 공감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사업과의 장애인복지관에 커피전문점 운영하는 것도 대표브랜드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남항동에 보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정 나누기 사업’ 이런 부분은 저도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괜찮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말 우리 부서별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결연사업추진이라든가 동삼2동의, 이런 부분은 대표브랜드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산시 영도구 대표 최초사업처럼 누구나 구민들이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제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대표브랜드 사업의 브랜드라 그래서 이게 어떤 대외적인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부서별 대표브랜드 하면 그 부서에서 그 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일상적인 업무 외에, 법규적인 업무 외로 내세울 수 있는, 자기들이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브랜드 사업’이라 안 하고 ‘역점사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부서에서 대표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브랜드’ 하니까 대외적으로……
경춘
이경춘간사
역점사업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구민들이 보면 웃으실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의원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중간에 뭐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14페이지 보면요.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 구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시는 데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선도5구역 사업추진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도구에서는 우리 현안사업 중에 제1번으로 저도 생각하는데요. 지금현재 보면 여기에 문제점으로도 잘 나와 있지만 순환주택 건립부지 확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현안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지, 세부 추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으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순환주택은 부지면적 문제로 부영과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면적만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가능한 어떤 그런 면적으로 요구를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영도 안에는 사업부지가 마땅한 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 잘 모르신다고 그랬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규모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2번 ‘절영로 도로붕괴지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현재 우리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절영로 복구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것 보면 우리 영도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고 이런 설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 호우피해 복구비 확보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우리 구 관련 복구비로 국고가 27억 737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57억 8,700만원 그래 가지고 구비가 9억 5,500만원 정도 우리가 매칭펀드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총 9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복구비가. 이걸 지금 각 단위 16개 사업장을 묶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 간이사업별로 16개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구체적인 소요 예산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나오면 이 예산으로 복구 후에 착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절영로 도로붕괴지 복구공사에 예산이 국한해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현안사업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 추진은 사업단위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면요. 절영로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 같은 것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홈페이지에다가 인재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계속 의회차원으로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 그런 평을 했는데도 특히,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세우든가 현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실제로 내용을 하나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사 한 업체사장이 제종모 시의회 의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홈페이지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뭔가 즉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익명성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우리 영도구청 홈페이지는 익명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해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글에 대해서 약간 허위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오히려 설을 잠재울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자유게시판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익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성윤
박성윤위원
아닙니다. 자유게시판 익명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 실명을 안 쓰면 글을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우리 노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실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명을 안 쓰면 올릴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조금 부언을 하면요. 기획조정실장님, 익명이든 실명이든 간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면 답변을 해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꼭 익명이라 하더라도 답변을 해줄 수 안 있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죠. 설이 택도 아닌 걸 지금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답변을 드립니다. 게시판에다가 답변을 올리지는 않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특히 게시판 이런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아,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낀다 말입니다, 실제 아닌 사항도. 특히, 이번 절영로 붕괴 같은 경우 때문에 상당의 글이 한두 개 올라와 있으면 그게 상당히 와전, 말 그대로 뭔가 그런 데에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노조 홈페이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윤
박성윤위원
노조 홈페이지 아니구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절영로 문제 때문에 인재라는 식으로 상당한 글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방치함으로 해서 자꾸 설을 만들어낸다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즉각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서 이게 아니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득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그냥 놔두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게 맞는 갑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 민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은 개별적인 답변을 제기한 민원인한테 각 부서에서 전부 답변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은 거의 그냥 익명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그것은 답변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게 입장이 아니고요. 이런이런 많은 문제점을, 정말 유언비어를 유포를 하면 거짓말 아니라 그것을 형사고발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홈페이지를 항상 구청에서 점검을 일률적으로 계속 관리 안 합니까? 택도 아닌 말을 거기다 적는데 그것을 해명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게 확대 재생산 되어 가지고 더 설이 난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이런 문제는 정말 문제 있는 말이면 그에 따라 대책을 세워서 뭔가 반박, 글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일일이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호길
윤호길의장
아니아니, 잠깐만 있어 봐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님.
호길
윤호길의장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의장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질문해. 틀린 게 아니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은 영도구청 집행부의 브레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공사관계나 깊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브레인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획조정실의 입장에서는 박성윤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모든 것을 쳐다보면서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실패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온라인에 대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우리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 말고라도 자유게시판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자유게시판을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 ‘아, 지금 구민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던져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아까 이경춘 위원님께서 업무평가위원도 너무 나이 많은 당연직이나 또, 외부인사도 이렇게 하고, 구태의연하게 하던 사람이 2007년도부터 계속 하는 것보다는 좀 참신하게 바꾸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좀 짚어지고 또, 국장님이나 실장님도 항상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주 접하는가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항상 거기에 밀착된 그런 구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설명을 하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영도구 전체 집행부의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조정실에서 어떤 업무라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피상적으로, 그냥 업무를 위한 업무에서 그치지 말고 진짜 구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파급되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가지고 업무지시나 추진을 해 들어가면 조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요. 3번에 예산 전용 이용 이체 추경 전 현황 및 예비비 사용 승인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하시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단위가 안 나와 있어요. 금액에 단위가 안 나와 있다보니까 3만 9,100원인지 3,900 얼만지 알 수가 없어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천원입니다. 예산서는 산출내역 빼고는 거의 천원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님 다른 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입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예를 들어서 41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현황이 있는데요. 2011년도 제가 앞전에 이런 부분, 환경위생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EM연구센터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전용해서 이 부분 기계 설비를 구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유를 보면 ‘사회적기업 전환으로 인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환경위생과 부분이라서 말씀하시기가……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나중에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한데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내니까 우리가 알아서 질문하면 되는데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문해야 되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집니다. 예산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만 예산전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될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면 방금 이경춘 위원님 질문하신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승인이 나야 되지요? 이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전용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유를 말했을 때 왜 질문을 안 했습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안 됐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때 이 전용시점에서는…… 2011년 1월 달에 전용을 했는데요. 그 때는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으면 이 예산의 집행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질문을 더 이상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 때 1월 사항에 대해서 하셨다 하니까 1월에는 진행을……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죠. 잘못된 부분이죠.
향혜
손향혜위원장
사실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취지는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버리니까 뭐…… 59페이지에도 잘 모르시겠다 그죠? 교육문화과 ‘경영수입사업 관리 및 예산절감 현황’ 이 부분도 교육문화과 문화체육부분이라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시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거의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임대수입입니다. 임대주고 받은 수입이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수입인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수입도 제가 언뜻 보니까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축구장의 인조잔디 같은 게 평생 가지는 않잖습니까? 거의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10년 주기가 거의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축구장 인조잔디 한번 갈 때마다 몇 십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 형편상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특별회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은 그 해당 시설에 보수용으로만 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회계를 만들면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고 나중에 보수도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지출을 해서라도 보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마린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을 대강 뽑아 보니까 20억 정도 드는 걸로 나오던데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잔디만 갖고는 그렇게까지는 안 듭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전체 다 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전체 개량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듭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0억 정도 듭니다. 20억 정도 드는데요. 아닙니다. 5억 가지고는, 우리 어울림문화공원에 있는 그것도 교체가 다 안 됩니다, 5억 가지고는. 인조잔디가.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예. 말씀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제가 그 운동장을 만든 담당계장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계장 할 때 저 운동장 2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에 게 어울림문화공원이 9억 7,500만원 예산이고, 밑에 마린구장이 17억 월드컵 잉여금 가지고 16억 7천 몇 백만원 그래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밑에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잔디는 ㎡당 가격이 2만 4,000원에서 8만 8,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급 5만원 수준급, 마린구장급, 그래도 그게 좋다고 그 당시에는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 4만 8,000원짜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4억 8,000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약 1만㎡ 되거든요. 전체가 1만 568㎡입니다, 옆의 구장까지. 그래서 그게 한 4억 얼만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모양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박춘봉 전체 할 때 17억 들었습니다. 밑에 하는 것은 기준 대로 했기 때문에 월드컵 A스타까지 별 두개를 받는 홈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5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5억 정도 한꺼번에 들어갈 예산을 적립이라든지 준비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미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립할 수 있는,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두 개지 않습니까? 지금 어울림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터덜터덜 상태가 좋지는 않던데요. 이런 부분은 미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조금씩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닌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 모 위원한테 담당부서 감사기간에 질의를 한번 해보라고 따로 부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각 마린구장이나 어울림문화공원의 어떤 축구장이 연간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측이나 운동장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해놓기는 해놓았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실장님은 이 부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수입 개념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1억 정도의 어떤 수익이 있다고 보면, 10년의 교체를 한다고 보면 한 10억 정도 수입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교체를 할 때 10억이 다 소요될 수도 있고, 그보다 적게 소요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수익의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하거나 할 수는 없고, 수시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 개선을 해줘야 될 그런 시설들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마린구장에는 야간에 라이트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라이트 교체 보강시설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만 더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복지건설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 보니까. 한번 기획조정실에다가 이것을 자료나 또는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EM활용한 것, 사회적기업 전환으로 기계설비를 구입했습니까, 지금?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구입을 했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안 됐잖아요.
경춘
이경춘간사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구입을 위한’ 했지 구입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경춘
이경춘간사
구입을 안 했으면 여기 예산을 썼다고 이야기가 안 나오죠.
향혜
손향혜위원장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지. 꼭 사용을 해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때 요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조정실장님께서 승인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례할 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간사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출액은 나와 있어도 ‘증감’ 해 가지고 지출액에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지출액 800만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료비에서 800만원이 나가졌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 감액이 1,850만원 감액되고 여기서 증 되었고, 그 밑에도 다시 140만원이 기계설비로, 그 밑에 칸에도 EM관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증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 돈이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에 대해서 조금 조정실에서 번거롭더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과가 안 됐는데 구입했다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조정실도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여기서 표현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기계설비가 필요하다, 어떤 예비작업이죠, 그러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안 되도 그것은 활용이 가능한 기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M비누를 제조하는 그런 기계인데 그런 모델 같으면 시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재료비를 이렇게 안 쓰면 물건이 나오지 않잖아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재료비를 일부 쓰고, 재료비에서 조금 여유 있는 돈을 전용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산액 2,600에서 1,800이 감해지고, 1,800이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것 한번 문의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담당에게)내용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경춘
이경춘간사
전용사유가 잘못 되었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썼다면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직 사회적기업도 되지 않았는데.
경춘
이경춘간사
사회적기업 안 돼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웃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사유에 ‘전환으로’ 하는 말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전환을 위한 기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승일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1,800만원이 재료비에서 재료를 안 사고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재료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기계설비를 했다 아닙니까? 만약에 재료비가 필요 없다면 1,800만원 돈이 남아야 되는데 기계를 샀다 그러면 과연 필요한 기계를 샀는지, 앞으로 별로 쓰지도 않을 기계를 샀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한다면 몰라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금 생산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기계, 이런 1,800만원짜리를 사야 될 것인지, 또 얼마나 소모가 될는지, 그 때는 공짜로 줬으니까 이게 나갔지만, 한번 문의해봐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60페이지 보면요. 경제진흥과인데요. 우리 구 직영 양묘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양묘장 있습니다, 저 해동중학교 옆에.
경춘
이경춘간사
해동중학교 들어가는데?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해동중학교 왼쪽 편에 보면 직영 양묘장에서 초화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행정접목 현황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11년도에는 연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민행복만족도 재고를 위한 구민행복지수를 조사하셨어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과제가 진행 중인데 설문을 직접 면담조사를 우리 구청홀에서 한 일주일간 했습니다, 고신대학 학생들이 와 가지고.
경춘
이경춘간사
자료가 있나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아직 결과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결과가 들어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작년에 소송 들어갔던 부분 있잖아요. 대선조선에 보면 옆에 도크가 구조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서로 소송이 한 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소송은 안 했고,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소송까지 간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대선조선 프로팅도크 그걸 말하는 거죠?
경춘
이경춘간사
예.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소송까지는 안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프로팅도크 그게 저희들이 도크로 파악해 가지고 부과했는데 자기들은 일반 바지선, 부선 형태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자체업무 및 회계감사결과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구정 저해요인 사전예방 순찰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전예방’ 이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그렇게 제목의 뜻을 이해를 했는데요. 하고 쭉 보니까 하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영현 위원님이 앞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했는데 이게 ‘구정 저해요인 사전예방 순찰’로 해서 처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다른 부분도 제목하고 매치가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비리의 개연성이나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차단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에서 보면 ‘일상감사’라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일상감사’.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설계서를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서가 나옵니다. 설계서 내역이 나옵니다. 그 설계서를 우리가 먼저 봐 가지고 계약하기 이전에 설계서를 보고 거기에 경비책정이라든지, 단가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그걸 전부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감사죠. 거기에서 그냥 계약하면 더 낭비요인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계약하기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전부 체크해 가지고 다시 재 산정을 시켜 버리니까 그만큼 낭비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일상감사는 우리 행정용어로 일상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목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드리기는 구정 저해요인은 우리 구민들이 받는 어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어쩌면 예산낭비 부분이나 잘못 계산된 부분을 사전에 시정하는 거니까 저해요인을 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조정실장 정 진 건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