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잠시 옆방에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간부 공무원들 퇴장
명환
이명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동호 복지사업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진 문화체육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진 환경위생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수 경제진흥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과장들 퇴장
도시건설국장 및 과장들 입장
유찬
전유찬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영봉 교통과장입니다. 김헌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장상범 건설과장입니다. 이한현 건축과장입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각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11시 30분에 필리핀 마리키나 시에서 의회 방문하는 일정과 관련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필리핀 마리키나 시와 저희 의회 일정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 기다리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제1차 감사대상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시작 전에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기획담당 강영진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장재호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최정애 담당입니다. 복지연계팀 마광선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369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중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지원 관련해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 시행 자치구가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어디에 자치단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권혁간사
2011년도에 조례가 확대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가 더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상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권혁간사
부산 수영구에도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정여건으로 따지면 영도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지원 형태로 예산상에서 여건을 좀 마련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혹시 영도에는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 충전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휠체어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권혁간사
크게 어렵지 않더라면 봉래동 권역이나 이쪽으로 해서 보통 분들이 영도를 다니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들려서 충전할 수 있고 나오다가도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예산사정 상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우리 휠체어 수리지원 아까 조례 관련해서 영도구에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혹시 되어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자치단체 저희들로서는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 전수조사는 우리 구는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인들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총 숫자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실제 그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록된 그 분들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기초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이 신청했을 때에……
권혁간사
어쨌든 저번에 한번 이것을 여쭤보니까 전수조사도 되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재정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후에도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이것이 부산시가 지원을 중단을 하면 그 때 우리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그 다음에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한분 하셨네요. 무기계약직이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관리사는 기간제에서 만 2년이 지나면 해주도록, 무기계약으로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직업을 다시 찾아서 해동병원으로 다시 간 케이스입니다.
권혁간사
의료급여관리사만 그렇습니까? 이 과에서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의료급여관리사만 지금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만 2년이 지나면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현황 내역에서 이것이 적발사례라고 해야 됩니까? 몇 분이 쭉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김기현 750만원, 강원래 사망 미신고가 되어서 754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 하면 이분의 어머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저희들 구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별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약 5, 6년 정도 이것을 계속 수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적발을 못했느냐 하면, 매장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전산망 쪽에서 점검을 하다가 전국에 매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전산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 할 수 있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도 힘듭니다. 이 경우에는 전산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확인작업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 건이 있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이것이 2011년도에서 전부다 다 적발된 사례가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이 2011년도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1년도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여기에 없는 부분도 실제 이런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제법 있을 수 있겠네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통합관리망 저것이 완전히 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훈단체 지원현황에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부산시영도구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보니까 09년, 10년, 11년 타 단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지원금이 올랐는데요, 여기 혹시 회원수하고 하는 사업들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훈단체가 일상적으로 보조금을 가져가서 자기네들 행사를 한다든지, 집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3개 보훈단체에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한 이유는 타구하고 원도심권 중구, 동구, 서구, 영도입니다. 타구하고 어떤 비례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타구하고의 형평성만이라도 맞춰달라고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상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증액을 좀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간사
회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를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권혁간사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조치내역에 보면 우리 복지관마다 지적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지적되었다 라는 것이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그럼 이것이 보통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매년 지적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까? 사례들이 비슷한 사례들도 있고 한데……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같은 유형도 나오고 또 다른 유형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정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구에서는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이런 지적사항들은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정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계속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 1회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합니다.
권혁간사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실태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하는 기준하고 경로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 속에 보면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장학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 이렀는데 저희들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장학계정이 있습니다. 장학계정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저희들 3억입니다. 이 3억을 가지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4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때는 매년 1월 달 합니다. 저희들이 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저소득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동에서 몇 명되고 그런 기준은 없고 그냥 동에서 추천 올라오면?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큰 동은 좀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작은 동은 작아야 되고. 인원 배분을 해서
권혁간사
동에서 선정하는 것은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임의로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동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복지관 관장이 바뀐 곳이 어디어디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복지관 관장이 바뀐 곳이 와치복지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남광복지법인이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장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강 아는 대로……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남광복지법인 자체 사정에 의해서 관장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 부분을 몽땅 복지법인에 맡겨놔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관장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법인에 우리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복지관장 한 사람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 한 지역에 복지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관장에 대한 검증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복지법인에서 “당신 여기 가서 근무하시오” 하면 우리 다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할 수 있는 근거 없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권혁간사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영도에 복지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복지법인 내에서 자기네들 맘에 드는 사람 아무나 임의적으로 앉혀도 우리는 할말이 없다, 이 부분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양반이 복지의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말이죠. 그런 입장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영도구가 복지법인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뭐 끌려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면 저희들이 뭐 이 사람을 해라, 저 사람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도 복지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남광복지법인에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와치복지관에?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전년도에 했으니까 한 2년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구에서 해야 할 행정행위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가 위탁을 줄 때 위탁계약서를 쓸 때 그런 부분들도 명시를 해서 쓰던지……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 4월까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관장을 임용을 시킨다 이런 부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 구청이.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번에 와치 쪽에는 저희들이 관장을 선정을 할 때에 좀 사전에 심사숙고를 잘해서 관장을 잘 뽑아라 그렇게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지금까지 복지법인에서 행해진 이 행태들이 쭉 이렇게 수년 동안 지켜보면 자기 입맛대로 자기 복지법인에 득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앉혀놓지 못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개선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상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앞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과소 지급분 이래 가지고 2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과소지급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 착오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가구원이 변동이 된 사례, 또 세 번째는 거주지가 변동이 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과소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을 다시 다 환원을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착오라든지, 가구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과소지급을 한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복지비가 많은 국비를 받으면서 연말정도 되어 가면 이것을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많다 말이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반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법 많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반납하는 것은 많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행정 담당자분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사무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구상금 청구한거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구상금을 청구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상금 청구한 금액이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총 6명에 8건을 우리가……
영현
한영현위원
결손처분을 한 내용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조금 늦게 한 경우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구에서 일단은 의료비를 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총 6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늦게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의료급여를 대여를 해주고 다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수가 몇 건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그것이 현재 총 6건입니다. 6건인데, 이 6건이 시효소멸자들입니다. 시효소멸자들인데 우리는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늦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빨리, 이런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된 자라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빨리 하라 그런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없고, 소멸시효 이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상위 가구를 선정을 할 때에 어떠한 방법이 밑에 보니까 선정방법이 나와있기는 나와 있는데 이 법대로 하다 보면 정확하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실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차상위 신청을 합니다. 차상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이어야 차상위계층 지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 가구가 약 63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의 이하가 되어야 차상위계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개별법령이라든지 이런 법 자체가 체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보면 물론 기초수급자는 딱 정해져있지만 이 차상위계층을 선정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구요, 실지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초수급자는 명세가 되어있으니까 되는데 법이 명확하니까,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그래도 물론 여기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 해놨지만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개별법마다 다른 부분이 또 있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들은 원래 신청주의 아닙니까? 신청을 해야 조사를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하는 사람을 전부다 차상위계층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이 되어야 되죠.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차상위계층의 지정도 사실상 여러 가지 관련법규,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을 전부다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이 차상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차상위계층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각 동에 설치되어있는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 활용도가 요즘 좀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각 동에 어디쯤 설치되어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2007년도에 이것을 상담을 하려고 각 동에 민원실을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그 민원실 안쪽에 시스템 설치를 위한 상담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11개동에. 11개 동에 설치가 되어있고, 복지관에 설치되어있고, 구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2007년에 884건, 2008에 600건, 2009년에 800건 되네요. 이 부분 좀 해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국비 주니까 들썩 받아 가지고 설치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설치가 되어있는 만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활용을 하나 이거라, 활용을 안 하는데……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처박아 놓고 활용을 안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국비 주니까 받아 먹는거 아니가.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장실도 옮겨가면서 다 시설 해놓은거 아니가.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거 내구연한도 없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입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내구연수는……
은보
최은보위원
영상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영상프로그램 바꾸면 놔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본 적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바꿀 것이 뭐가 있노. 회선료 밖에 드는 것이 없잖아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TV가 되면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인 판단은 2012년도에 사업평가를 해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선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영도구만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부산시도에서?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 최초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초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국 최초로 제안을 하셔서 국비 받아서 설치를 한 거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비가 1,560만원이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처음 도입할 때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서 도입을 했고 운영이 잘 된다면 더 할나위 없이 좋은 것인데 저희가 해마다 여러 차례 감사를 할 때마다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사실상 각 동 단위로 평가를 냉정하게 할 때에 월 기준으로 한 건에서 세 건 정도로 상담이 이루어질까 말까 한 상황이고 사실상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무슨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저희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장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대장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과와 복지사업과에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장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동 단위에서 보았을 때 사실은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장님이 그게 뭔지, 동장님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 영상시스템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방에 저 TV가 들어와 있지” 이렇게 저하고 관련 없는 동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게 위치 자체가 민원실 한 귀퉁이를 개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비취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민원실로써만 사용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일부 동에서는 동장실과 같이 겸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일부 동은 창고같은 곳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상담을 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 이 시스템은 사용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처음 도입 명분이라든지 도입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시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 뛰어오신다든지 아니면 동에 가셔서 동 직원들과 1대 1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용은 좋지만 실제 활용 면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있는 시설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장님과 동장님들간에 화상회의를 이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영상회의를 하자 이런 것으로도 많이 제안을 했는데 실제, 영상회의 실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무슨 영상회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님과 동장님과의 영상회의는 시도해본 바는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 취지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으면 활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영상회의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관과 구청 단위의 영상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꼭 민원인들이 활용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와 복지관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면대 면으로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화상회의를, 그것을 꼭 회의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실 때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2번을 했습니다. 전 동에 사무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꼭 복지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전달을 해야 될 중요한 사항, 회의를 꼭 해야 되겠는데 바쁘다 싶으면 “전부다 회의를 합니다, 시간에 맞춰 나오십시오” 해서 그런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어르신 관련 행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드리면서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렸고, 그 결과 복지체험축제를 영도다리축제와 병행실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맞습니까, 복지체험축제가?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어르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복지체험축제를 영도다리축제하고 다시 병행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 하면 효과가 배로 나타날 것이다, 저희들 코너가 약 40여 개소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관람을 했는데 학생층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했고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영도다리축제와 병행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일단은 축제기간에 같이 했기 때문에 과거 어울림문화원에서 단독으로 개최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큰 효과이구요, 예산상에는 조금 절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산도. 얼마에서 얼마로 절감하셨는지?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올해 저희들이 약 800만원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택입니다, 없는 사정에. 그 돈이라도 저희들이 아꼈다 하는 것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왜 줄었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입구에 아치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치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치 설치하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줄였고 또, 무대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설치를 하면 조금 비싸게 줘야 되는 그런 것에 더 다운이 되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영도다리축제 가보고 복지체험축제 설치된 것을 봤는데 상당히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매칭 되는 비율들 때문에 구 재정이 약화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인제 영구임대 아파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2차적인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산시에 요구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사실상 건의는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 같은 데에서 중앙부처에도 하시고 부산시에도 하셨는데, 그게 건의 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양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매칭이 거의 80대 10대 10으로 가는 것을 기초자치단체가 한 절반으로 낮추어 주면 그 절반 낮추어 주면 4, 5억 정도 될 것을 10억 정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것을 받아 안 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네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 재정여건이 좋은 구들이 서울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의 생각은 기초복지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매칭은 안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국비, 시비만 하고 구비 부담은 안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은 구청장, 군수 협의를 통해서 건의하는 방식밖에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향후 어떤 것을 일단 1차적으로 타킷을 예를 들어 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매칭 부담이 줄어질 수가 없다면 다른 방면으로 다른 쪽에서 어떻게 법 개정을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청장군수 회의 때에 건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 실무과장들 연석 회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제 1번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매칭은 안된다,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이 너무 크다, 줄여 달라, 그런데 답은 답이야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 정도 밖에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방에서는 속만 타는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목표 설정을 새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제 개편을, 차라리 매칭 부담 이것 가지고 답이 안 될 것 같으면 지방세제 개편을 하자고 한다든지……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이 각각 틀립니다. 80대, 10대, 10이 있고, 90대, 7대, 3이 있고.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제일 구비 부담이 수급자가 우리가 복지부담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당초에는 10%인가 그랬다가 3%로 조정되었는데 이것이 그런 건의 활동을 통해가지고 사실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3% 같으면 상당히 많이 개정된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은 얘기 안하는 것보다 얘기를 계속 함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머리를 많이 맞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께서 부정수급자에 관해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현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 가구원이 해당자가 사망을 하셨지만 미신고를 함으로 해서 6년간 자제분이 기초생활보장비를 수급을 하신 사례잖아요. 저희가 이게 사망신고가 전산 상에 떳다 안 떳다를 떠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매장을 하게 되면 우리 영도구에 신고를 안 받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안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망신고만 했으면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다면 물론 우리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그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않냐는 거에요. 전수조사의 의미란 것이 대상자를 일단 면대 면으로 만나는 작업이 자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전수조사 기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년에 한번입니까? 그러면 6년 동안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상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영도구에 기초수급자가 지금 5,356세대입니다. 5,356세대를 전부다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인제 이런 부분이 현실상 어렵다는 것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상 어려워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 개념과,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 1년에 몇 세대가 되었든지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 해서 2년 단위로 한번씩은 면대 면으로 해당자와 우리가 직접 구청과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에 우리 사회복지대상자가 명 단위로 하면 4만 9,000명이 되더라구요. 상당히 많은 숫자, 4만 9,000명 이상인거 같은데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세대 상으로 봤을 때에 적어도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가구원 전체 3인 가구, 4인 가구 일 때는 일일이 3명, 4명 다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구에 한명 정도는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표본조사만 합니까, 그러면?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가 보면 못 만나는 경우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면 1년 1회 실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1년에 한번 실시를 하는데 한번이라고 해서 이것이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 조사를 하고 안하고 면대 면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만나야 되는 것도 있을 거에요.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중점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같은 이런 경우는 단독세대가 아니었거든요. 단독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더욱이 확인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아들에게 확인이 한번 된 것으로, “어머니 어디 가셨느냐?” “친정집에 가 계신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이것을 사망 안 했다고 그러니 저희들이 이것을 그 사이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이런 악의적인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전수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00% 다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실 것인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악의적인 분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판단하실 때에는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금융소득변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확인을 합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2회, 3회 정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동으로 조회가 되시는 것으로…… 신분상에 변동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신분상에 변동도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 경우는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신분상의 변동이 되면 바로 저희가 인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런 항상 복지 수혜자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장학금 지급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저소득주민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복영도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개별신청을 해서 구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랑 어떤 정보교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중지급은 안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지급이 안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주는 장학금은 우리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이 옛날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주는 장학금은 전부다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명단은 저희들이 항상 줍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번에 장학금 줄때 명단을 참고하십시오.” 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명단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행복영도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개별 장학재단들이 많잖아요. 다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장학회에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나 제재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일단 관에서 행복영도장학재단이란 것도 결국은 우리 영도구와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이 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기초생활수급자 올해 부양의무자 관계 때문에 많이 탈락을 하셨다가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선정해서 처리를 했던 것도 있고 자체 처리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체 처리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379페이지.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발생된 이 분들은 한꺼번에 발생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계속 보장을 하고 있고, 여타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사례는 당해 공무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니 정말 부양가족이 없더라 하는 판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의 자녀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등록과 호적과 전출입을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하고 본인의 진술을 다 들어본 결과 그 자녀가 본인의 자식이 아니더라는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결과 이 사람을 기초수급자로 계속 보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자체처리입니다.
권혁간사
자체 처리하는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물론 공정하게 이런 가족관계 단절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권리 구제를 해주는 것은 아주 좋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제해달라고 많이 읍소를 하거나 안 그러면 부탁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이 어려운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올려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올리면, 부양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올립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391페이지에 각종 행사 시 내빈소개 관련해서 물론 복지사업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특히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빈소개 요청들이 들어오고 할 것인데 보면 아직까지 조금 뭐라고 할까, 공정하게 초청하고 공정하게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복지사업과 행사뿐만 아니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향후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고민한 점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사실상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초청할 때에는 특별히 당 쪽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했을 때에는 주로 당을 대표해서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종종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마찬가지로 소개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당의 사무국장이 참석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느 당 사무국장을 소개를 하고, 어느 당 사무국장을 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참석을 했을 경우에 아예 소개를 배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참석된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소개할 때에 조금 결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구분 없이 참석을 하신 다거나 그것을 차별하는 사례는 절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권 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부분이지만,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당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로, 지금 우리가 한나라당 사무실이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로 초청을 하시고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시에 사무국장이 대리출석을 하다가 보니까 예우 차원에서 소개를 하는 것이지, 뭐 구청 자체에서 모든 당에 초대장을 보낼지, 안 보낼지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사무국장 소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현재 지금 취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소개를 하고 있는 면은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소개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육시설 예산지원 내역들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중에 5인 이상 사업장 이래 해가지고 토요 유급휴무가 아마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도 내에 관내 보육시설 중에 어떤 토요유급과 관련해서 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현재 정식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권혁간사
정식으로 접수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전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현재로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도 지금 보육시설이 총 54개소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련 정보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서 특별히 부당한 사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마 금방 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시설이나 저희들도 최근에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시설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친 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여건에 안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종사자 대우 차원에서, 처우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당한 사례는 최근에 와서 많이 안 줄어들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좀 약합니다. 약하고, 실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고 토요일 날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와서 일도 하시고 하는데, 아마 영도는 모르겠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토요 유급제가 되었는데 인건비는 원장은 올려줄 형편이 못되고 교사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왜냐하면 법으로 보장된 유급인데 유급된 토요일을 돈을 지급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 예산이 좀 많으면 자치단체에서 추가지원 형태로 해결하는 구도 일부 있고 한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더라구요. 다행히 아직 영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행인지 안 그러면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것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이후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재기관 선정 관련해서 2010년도 2개 기관, 상리복지관과 절영복지관 2개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1년도 1월 달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2개 기관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맞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이거 공모할 때에 공모 절차나 방식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신규로 책정을 할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권혁간사
그러니까 공모를 어떻게 했냐구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올 1월 달 신규 지정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권혁간사
구 홈페이지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알리거나 이런 것은 따로 없었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구 홈페이지에는 하고 다른 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구 홈페이지 보고 영도장애인복지관하고 영도구장애인협회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추가로 선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몇 군데가 더 신청을 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런 것은 장애인 활동, 적어도 시설에서는 새로운 신청이나 이런 사항이 되면 오히려 더 자료를,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사전에 문의가 와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2개 기관만 신청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 4개소가 동시에 신청을 해서 동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권혁간사
작년에 하던 데도 같이 신청을 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작년에는 명칭이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명칭만 달라지고 기존에 하던 데가 2개 신청을 하고 이번에 또 1월 달에는 아예 하지 않던 기관이 신청을 해서 4개가 동시에 활동보조 서비스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권혁간사
하여튼 충분하게 물론, 정보들을 당사자들이 더 잘 안다 라고 하지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충분하게 알리고 참여의 기회들을 충분하게 보장을 해주고 이후에 신청한 단체나 기관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정하는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법으로 제정되어서 더욱더 이 부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기존의 복지관이나 이런 형태들 말고 당사자 중심의 어떤 조직들이 실제 이런 것들을 자립생활 개념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중심의 조직 같은 데서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은가, 아마 타구에서는 실제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중개 기관을 실제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자립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이후에 내년에 공모를 하고 아마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인데 하리경로당 신축공사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일괄적으로 통 틀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386쪽 통신공사하고 기존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건축, 전기 통신, 건축물 폐기처리해서 다 별개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특별히 분리발주를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공사별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분리발주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 안에서 각 분야별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건축분야하고 전기, 통신 그 다음에 건축할 때에 용역은 별개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현
한영현위원
부연해서,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당초에는 금년 안으로 12월 중으로 12월 16일이 공사 준공일로 계약을 하고 그 보다 좀 앞당겨 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지금 공사중에 옹벽부분 거기서 다시 설계변경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옹벽을 다시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온 것이 내년 1월 6일까지 마감하겠다고 그렇게……
영현
한영현위원
한 20일 지연이 되었네요. 그러면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 업체 거기서 지연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약 내용에 안 되어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별개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노인분들이 몇 번이나 구청에 찾아온 줄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 와 가지고 좀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달라 몇 번씩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겨울이거든요. 추운데 노인들은 하루 빨리 추위가 오기 전에 들어가려고, 새 건물에 입주를 원하는데 공사가 자꾸 지연되다가 보니까 계속 우리 담당과에 찾아 와 가지고 자꾸 귀찮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공사 완공일에 맞춰서 준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연이 된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00쪽에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안드레아집, 안드레아청소년집.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룹홈은 어떤 경우냐 하면 결손아동들이나 청소년들 그런 사람을 어떤 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보통 보면 4명, 안드레아집도 그렇고 안드레아청소년집도 그렇고 4명, 5명 인원을 모아서 그런 청소년 또래를 모아서 가정을 이뤄서, 지금 실제로 시설도 아파트 같은 단독주택 그런 데에 안드레아집도 있고 그런 데에 사업주가 말하자면 시설주가 4, 5명의 청소년들을 같이 자기가 부모가 되고 이렇게 자녀가 되듯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은보
최은보위원
한마디로 하숙집 운영이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인제 시설에 수용……
은보
최은보위원
그 개념 아니가. 솔직히 딱 깨어놓고 하숙집이지 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하숙집이자, 자기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을 하면서 주로 목사들이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또, 보니까 이 분들이 남자분인데 결혼도 안 했더라구요. 결혼도 안하고 아예 자식 삼아 키우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권재규 씨 하는 것은 청학1동이네요, 그죠? 이 분이 목사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신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신부. 유원상 씨 이 분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 분은 수사.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번이 붙었네요. 집이 나란히 있는가 보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바로 옆집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뭐라구요? 수상이라구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수사라고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신부 밑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막상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한다면 오히려 시설에 있는 거 보다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030만원에 대한, 지원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따져야 4,030만원이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주로 인건비가 연 1,800……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신부는 감독관이 되고 한마디로, 신부하고 수사는 감독관이 되고 보육사는 별도로 한 사람 인건비 빼먹고 있는거네. 그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거기는 보육사는 없고……
은보
최은보위원
시설장 및 보육사 인건비 해가지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보육사 1명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신부하고 보육사하고 두 사람 인건비네. 그러면 신부는 그저 먹기네, 집 빌려주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집 빌려주고 애들 책임지는 거죠.
은보
최은보위원
애들 책임은 보육사가 지는데, 신부가 책임지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세 받아먹는 거네, 한마디로 집세 받아 먹는 거. 그렇지 뭐. 밥 하루에 한 두어 그릇 해주고 집세 받아 먹는 거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가출 청소년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가출 청소년도 있고 주로 고아.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서 애들 면면을 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제가 갔을 때에는 애들이 고등학생……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서 지금 3개 시설에 전부 7명씩이에요, 나란히 7명씩이라. 그때 갔을 때 7명 확인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정원은 7명으로 한정되어있고 실제로……
은보
최은보위원
현원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현원은 7명, 6명……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030만 3,000원 떼먹는 데는 7명씩 있을 것이고, 4,013만원 떼어 먹는 데는 6명이란 얘기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안드레아청소년의 집이 6명……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정원이 되면 인건비하고…… 정원하고 관계없이 시설장하고 보육사 인건비만 주고.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정원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목사하나 데려다 놓고 실장 하나 데려다 놓으면 인건비 준다 하면 말이 되나요? 정원하고 관계없이 인건비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황보 위원장도 이 시설 할 수 있겠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왜 접니까?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그룹홈 만든다고 해가지고 통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최소 조건이 충족되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최소 조건 방 몇 개, 애 몇 명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줘봐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구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우리가 선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우리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시설 기준하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선자 계장님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최고 인원이 7명이죠?
그러면 전세금을 국민은행에서 전세금을 걸어줬다는 말이네?
어디로, 천주교 재단으로 기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기부를 했는데요? 우리 구청으로 기부를 한 것은 만무한 것이고.
그러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됩니까? 천주교의 재산이 됩니까, 우리 구의 재산이 됩니까, 국가의 재산이 됩니까?
그러면 국민은행이 개인한테 기부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시설장이 죽어버리면 어짜노? 영구적으로 자기 것이 되어버리나?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시설로써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사유물로 인정을 할 것인가?
그러면 개인시설로 되면 나중에 국민은행에서 기부했던 재산은 개인재산이야 그죠, 자기가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지.
그래 이 재산이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지금 본인들의 역량으로 지금 후원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재산은 개인이 것이든 법인이든 그 자체가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이 부분이 국비가 투입이 되니까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시설 하나 때문에 국비가 연간 몇 천 만원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내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여건이 되면 내 가정을 갖고, 내 가정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자격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은보
최은보위원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줘 보십시오. 뭐고, 그룹홈 선정기준하고 그런 부분 한번 줘 보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구비부담이 안되는데요, 구에서 지도점검은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하게끔 위임을 해놨잖아요, 우리 구에. 위임을 해놨다는 것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셔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신 케이스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TO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할당제라든지 개수 제한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 시설 안에서 아동들을 전부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 가지고 월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퇴소를 몇 세 되면 시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만 18세이상 되면 퇴소를 시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만 18세.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는 친인척이나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 애들이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주로 파랑새아이들집에 있다가 어느 정도 크고……
은보
최은보위원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파랑새에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기 힘들고 밖에서 떠도는 아이들 모아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 말이네요, 그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과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성당이나 교회 같은데도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이 인연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를 해주시는 그런 거 같아요. 역으로 우리 구청으로 혹시 그런 결손가정이라든지 돌봐 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이런 아이들을 연계를 해준 케이스가 1년에 많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파랑새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도 없는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주위에서 어떤 신고를 받아서 입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파랑새아이들집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영도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으로 이런 신청이 본인은 애들이니 하기 힘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라고 연락이 들어온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럴 경우에 우리가 파랑새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 연계를 시켜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현재 지원비는 운영비만 예산상에 있지만 이 아이들 개개인들은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회가 되면 저희가 지금 영도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상당히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룹홈도 있고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현장을, 감시 차원에서 라기 보다는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또,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 차원에서도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방문을 하는 것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402페이지 저출산 대책 및 지원현황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시에서 둘째아 1회 20만원, 셋째이후 자녀 12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에서는 추가로 둘째이후 1회 10만원 지급 이것이 맞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셋째 자녀 낳으면 부산시에서 120만원하고 10만원 주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부산시 자치단체 16개 구, 군에 출산장려금 구에서 하는 금액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구별 출산지급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구마다 지원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혁간사
최고 많은 데 하고 영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최고 많은 데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 60만원, 셋째 아 이후는 300만원까지.
권혁간사
영도는 그러면…… 해운대구가 아예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해운대구는 셋째 이후부터 30만원……
권혁간사
영도에 아이들이 좀 많이 출산하고 인구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좀 비교가 안 되는 비교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둘째 100만원 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자치단체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대부분의 구에서는 둘째까지는 안하고 또 셋째 이후가 좀 상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권혁간사
나중에 그 자료 있으면 한부 부탁을 드릴께요. 비료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동되어서 동 주민센터 자체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해서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선1동, 봉래1동만 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다른 데는 하는데 이 동만 간추려 놓은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출산과 관련해서 동마다 자체 시책을 만들거나, 출산과 관련해서 이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발췌를 해놓은 것입니다.
권혁간사
다른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다른 동에서는 출산과 관련해서는……
권혁간사
기저귀도 주고 하더만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선2동도 기저귀 주던데?
권혁간사
봉래2동도 기저귀 줍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영선1동하고 봉래1동만 해놨어요?
권혁간사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애기 낳고 가니까 기저귀 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는 재정상 전체적으로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산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대책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신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보태자면, 사실 인제 참 공교롭게도 영선1동이나 동 주민센터 자체 출산장려대책만 보더라도 확실히 여성 동장님들이 가 계신 동에서 출산장려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단연 중구가 돋보이는 이유도 여성 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여성 구청장이나 어떤 행정책임자가 있을 때 조금 더 기울여지는 것은 사실인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구 여건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출산장려 물론, 뭐 돈 얼마 더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애를 낳을 것은 아니겠지만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의 어떤 다각적인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보육의 혜택, 아까 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보육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관계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굴을 해서 청장님께 좀 건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사실 저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지만 영도밖에 나가서 타 구랑 비교해 볼 때에 참 애들 데리고 놀러 갈만한 곳이 영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다, 그냥 자연에서 뛰어놀고 등산가고 이런 것은 참 좋은 데요. 그런 영유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구유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런 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399페이지에 지도감독 조치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동교육 실시횟수 및 시간미달이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전 센터 중에 여섯 군데가 아동교육 실시횟수 및 시간미달이라고 주의 내지는 시정을 받았거든요? 399페이지입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의 주 내용은 아동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빠뜨렸습니다. 반드시 이 교통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교육 횟수가 미달된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실제 센터는 있는데 아동의 수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적다든지 또, 그 아동에 대해서 교육 시간을 적절한 수준을 유지 못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아동시설에 입소를 해서 거의 퇴근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전에 문을 닫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복지관들이 단위 사업들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개별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지역아동센터도 영도에 몇 개 이렇게 정해진 할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체적으로 신청하기 나름이네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복지시설처럼 위탁기간이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죠?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시설들이 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을 확보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존속할 수 있는, 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적용을 통해서 기준에 미흡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년에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실시를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연 1회 실시를 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외에도 아동센터 같은 데에는 청장님하고 일체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로 전체 현황도 파악을 하고 시설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8월경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런 시설들의 가장 애로점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지금은 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는 인원이 좀 많아야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다양화시키고 그럴 텐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하니까 시설에서의 가장 애로사항은 오히려 인원확보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상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하나 생기면 무조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업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 국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같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좀,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11개소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1개소입니까? 숫자가 제가 아까 자꾸 TO, 지역할당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구에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지역실정과 상관없이 처음 사업이 시작되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적정한 요건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식이 되어서 실제 수요에 비해서 좀 더 많지 않느냐, 어떤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인원확보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좀 제안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한다든지 담당부서는 또 국가기관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동센터에 실제로 점검을 나가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데에는 시설규모들이 확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인원이 적은 데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저희 기준에서 볼 때에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그것으로 보면 시설수가 오히려 과다 경쟁체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한 시설에 한 30명 이상 되어야 시설이 잘 운영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느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지원금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아동수를 감안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동수를 감안해서 30인 이상인 데에는 30인 이상 430만원, 10인에서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종업원을 몇 명 둘 수 있고, 2명까지이고 예산은 350만원 그런 식으로 인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다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가, 나, 다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30인 이상, 20에서 30인 미만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 30인 이상, 10인에서 30인,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원 수하고 예산지원액이 차이가 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특수목적형은 뭡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업을, 특정사업을 지정을 해주고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추가 지원되는 그런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한번 생긴 것을 없애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유가 보육시설 예산지원 부분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사실 뭘 좀 보고 싶었냐면 정부지원 시설이야 당연히 우리가 인건비, 난방비가 지원이 될 것이구요, 민간보육시설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전체 뭉쳐서 보육시설 예산지원 내역이 뭉쳐서 되어있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하고 시설장에 임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인건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대신에 난방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는 부분적으로 지원받는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평가에 따라서 그렇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시설이 지정이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가 있고, 밑에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보육료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가 지금 민간보육시설과 정부지원시설 포함을 해서 보육시설 숫자가 묶여있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이 총 54개소인데 민간, 가정, 법인 국공립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분리가 되어있고, 전체 국공립 TO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도 안에는. 그런데 그게 부산시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한되어있는데도 있고, 제한되어 있지 않는 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언제부터 수 제한이 되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매년 광역시 단위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동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시에서 각 구의 보육시설 수를……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이 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아는데, 3년 되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3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면 시에서 할 내용이지만 사실은 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첨부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자치단체 의견을 묻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는 그러면 향후에 이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민간보육시설도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인원확보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이 잘 되는 데에는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저희 구로써 볼 때에는 당장 급속도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 의견은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한해서는 수를 줄이고, 조정하고 이런 것은, 생긴 것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TO를 늘리지 않을 지는 판단할 문제인데, 저희 경우에 늘릴 요인은 아직까지 없는 거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시설장이나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공립 보육시설로 지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쉽게 국공립 보육시설로 추가지정 되는 사례는 잘 없고, 그에 준하는 공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사업의 운영실적을 봐서 우수한 민간시설은 공보육시설로, 그것도 무한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한도를 정해서 공보육시설로 잠정 지정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국공립 중에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여기는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인데, 시설장 개인의 어떤 역량 내지는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좀 서비스 차등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잘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잘 안되는 데가 있고, 잘 안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비스 다각화가 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보시기에 우리 국공립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국공립 시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외관적으로 봐가지고, 쉽게 말하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은 잘되는 시설로 보시면 되고 물론 지역적인 위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부모를 통해서 보면 선호하는 보육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현재까지 특별히 타 시설보다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국공립마다 정원과 현원이 있죠. 정원과 현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혜자들이 어떤 부류의 분들이 많으신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다양합니다, 이용 층이. 주부들도 상당히, 신혼부부의 주민들도 많고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이렇게 서비스 수혜계층이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복지관들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개선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립목적이 말 그대로 건강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갈등문제, 이런 부부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자녀간의 갈등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설립하는 것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가정이란 말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이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불편한 사항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찾아가서 토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노?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나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최은보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건강가정지원센터란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몇 군데 하고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부산시에서는 총 6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지금 TO가 있어서 저희 구가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받아온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신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한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재 위탁을 할지, 말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심사를 할 때 평가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활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0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아직까지 위탁계약을 재평가하는 그런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3년이 도래할 시점에 가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늦는 것이구요, 우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든 어디든 외부기간에 위탁을 줬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수시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 작업에 자기들이 추진실적으로 제출한 참여 인원수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좋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만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구에서는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수시로 받고 그 중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받는 것 외에 각종 사업시행 전에 우리 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절차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존에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왜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데에 대한 우리가 동의가 되어야지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없는 예산에 구비가 1년에 4,100만원씩 드는 거잖아요, 25%이면. 그러면 이 돈을 다른데다가 썼을 때 구민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느냐 피부로 와 닿는, 구청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것이냐 건강가정지원센터란 것을 정말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정말 이런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신선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런데 신선동 주민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물론 뭐 사업을 하는데 제목 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미있고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과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런 것에 참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사실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든지 정말 궁핍해서 정말 도움이 절실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접근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관이 위치한 주변과의 연대를 통해서 하다못해 신선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연대를 통해서, 유관단체 회원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들을 만들고 진행할 수도 있을 법한데 전혀 주변과의 연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업들은 한다고 홍보는 제가 붙은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잘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 재계약을 할 때에 그때 가서 평가를 한다, 또는 거기서 보내는 자료로 우리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부의장님.
은보
최은보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쭉 보면 지금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1일까지 해서 인원이 1만 5,000명 이상이 수혜를 봤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게 몇 명입니까? 6명이 하루에 근 50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교육이 되겠으며, 어떤 지원이 되겠냐구요. 여기서 4개 팀에 6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면면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료 찾으실 동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사실 영도구 가정지원센터가 과연 뭐하는 곳이냐 싶어서 한두 번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사업실적도 지금현재까지 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가보니까 예상보다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 가족상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어서 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족상담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또 15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이 가정지원센터에서 자기들 사업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복지관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력이 딸리는 사업은 이쪽으로 끌어오고 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상담해서 꿈을 키우는 7건의 데이터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런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프로그램이야 좋죠. 지금 우리 영도구에 5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까지 6개 여기까지 하면 7개인데, 7개도 더 되죠 실질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한 10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잘 한 것 같으면 영도에는 행복이 넘쳐나야 되요. 정말로 어려운 가정, 어려운 세대가 한 세대도 없어야 되는 곳이 영도구에요, 그러면 지상낙원이 되어야 되는 곳이 영도구라. 이렇게 복지를 잘하고 있는데 영도구 복지가 와 이렇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영도구 몇 가구가 되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다문화 가구 수로 513세대이고 대상자는 879명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500세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세대가 한 200세대가 된다고 보는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200세대 됩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도 전부 다문화야, 이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정, 저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정 심지어 여기까지도 다문화가정인데 그러면 소외된 내국인에 대한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각 기관마다 다문화가정에는 지원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다문화가정에는 지원이 넘쳐나는데 내국인 어려운 가정들은 또 새로운 사각지대로 몰려나는 것이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어떤 가정플랜,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문화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가족사진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건강가정 정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사진전에 출마할 만큼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반드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이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건강한 가정을……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란 것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니요? 이미 다섯 가구 중에서 가족사진을 걸어놓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도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이 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 없는 가정이란 말이죠. 그런 전시행정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어디 우리 가정 행복하다고 콘테스트 나온 것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가정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어려운 가정을 방문을 해서 도와주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멀쩡하게 건강한 가정을 콘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사진 찍어놓고 그거 도움 줬다고? 말이 되는 거 아니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불우, 저소득가정. 주 사업목적은 저소득가정에 대한 어떤 결연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또 가족돌봄 지원서비스사업을 하는데 자녀와 함께 놀토 돌봄서비스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가족을 지원센터로 불러다가 같이 놀아주는 거요? 가정방문을 해서 놀아주는 거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가족끼리 끌고 나가서 하루 놀다오는 거네, 도시락이나 한개 까먹고. 그늘에 앉아 가지고 도시락이나 한 개 까먹고 실컷 재미있게 놀다가 오는 거라. 이런 놈의 짓거리 좀 하지 맙시다, 인제. 좀 관리감독 좀 잘해 가지고 이런 놈의 짓거리는 안해야 되요. 복지관마다 노인 데리고 나가지,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어린이집마다 데리고 나가는데 이 뭐할라고 데리고 나가서 이 지랄한다는 말이고. 이게 무슨, 이런 짓거리 안해야 되요. 어린이집마다 데리고 나가죠, 복지관마다 다 데리고 나갑니다. 조금만 여력 되면 아이들 손잡고 끄집고 나가지, 이런 짓거리 좀 안해야 되. 이래 가지고 국비 다 빼먹고 시비 다 빼먹고 앉아 가지고. 인력 현황이 4개 팀 6명이 이 많은 것들을 다 어째 운영을 하노? 6명이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어찌 다 운영을 하노, 신도 아니고. 구청에 지금 아카데미하는 데도 우리 직원들이 몇 명 끼이노,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몇 명 끼이노. 우리 구청에 아카데미 하는데 전 부서가 나서 가지고 생난리를 떨어도 이 인원을 못 모은다, 못 모아. 그런데 4개 팀 6명이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 신도 아니고 이런 양반들 중앙으로 올라가야지 왜 영도바닥에 있단 말이고. 대한민국 복지를 제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인원이 많게 되는 것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한달에 1개, 5명, 6명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은보
최은보위원
인력현황에 보면 4개 팀 6명이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4개 팀 6명 아니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또……
은보
최은보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또 와서 좀 하겠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5, 6명……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때에 따라서는 몇 백명, 몇 천명 이상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인원은……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도 또 자원봉사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2,000명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 회기에 5명, 6명씩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1억 6,400만원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 내역을 자료로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건설국장 전 유 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