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섭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태선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이영애 의원, 김주범 의원, 최상극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조철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죽전·용산1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겨울의 문턱이 다가오면서 중증장애인들과 거동 불편하신 홀몸 노인분들의 하루 일상생활은 더욱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은 언제 어디든 마음먹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갈 수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한 중증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분들은 나들이 한번 가고 싶고,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만 앞설 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위한 달서구 슬로건 아래 많은 복지정책들이 달서구민의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과 거동 불편한 홀몸 노인분들이 달서구 복지정책에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고 있을까요? 장애인 여섯 등급 중 3·4·5·6등급과 건강한 홀몸 노인분들께서는 생활하기에 조금 나은 점은 있겠지만, 1·2급 중증장애인들과 거동 불편한 홀몸 노인분들께서는 일상생활하기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30일 기준 현재 달서구 전체의 장애인은 2만6,318명으로 이중 1·2급 중증장애인은 6,145명, 1급 장애인은 2,159명, 2급 장애인은 3,986명이며, 65세 이상 홀몸 노인은 9,289명입니다. 이들 중증장애인과 홀몸 노인분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일이 가족과 활동보조원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창구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과 홀몸 노인분들을 위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도를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기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중증장애인과 거동 불편 홀몸 노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중증장애인 및 거동 불편 홀몸 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한다면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중증장애인과 홀몸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달서구 브랜드를 되새겨 봅니다. 스마일링은 구민 모두가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밝고 멋진 달서인을 의미하며, 인종과 계층을 넘어 화합, 사랑, 나눔 속에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오늘도 내일도 도시 브랜드 스마일링, 달서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실버식당 식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비 인상에 대한 발언으로 자칫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5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실버식당의 적절한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해 모른 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발언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한국노인복지 특구, 21세기 실버토피아 달서구란 비전을 가지고 2005년 5월 개관하여 현재 전국에서 최고의 21세기 노인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복지관입니다. 노인문화대학, 노인복지대학과 노인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지금 현재 1만 여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부족으로 인해 추가 공간 확보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앞에 보이는 것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 분권교부세,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매년 3억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추가로 운영이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지원비를 2009년에 1억200만 원, 2010년에는 1억2,200만 원, 이렇게 매년 2,000만 원씩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구비로만 추가지원비를 더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요대비 예산은 더 필요한데 지금 복지관 시설 중 딱 한 곳이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일 평균 58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1,300원의 식대를 내고 이용하시는 실버식당입니다. 1인당 1,300원의 식비를 받고 운영하는 실버식당은 작년 한해 손실금 7,000만 원으로 보조금과 법인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부식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음식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지역의 노인복지관 식비현황입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1,300원, 대구 노인종합복지관이 1,500원, 대덕 노인복지회관이 1,500원, 동구 노인복지관이 2,000원, 달성군 노인복지관이 1,300원, 북구 노인복지관이 1,300원입니다. 1,300원의 식비를 받는 곳은 달서구와 달성군, 북구이지만, 2005년 개관하여 지금까지 1,300원을 받는 우리 달서구와 다르게 달성군은 2009년에 개관하여 2년간 1,300원을 받고 있고, 북구 노인복지관은 내년부터 1,500원으로 식비를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타 노인복지관은 적정한 식비를 받음으로서 음식의 질 향상과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입세출의 균형, 즉 실버식당 운영으로 나타나는 손실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2,000원의 식비를 받아야 하지만 어르신들의 불만과 최초 식비인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500원의 식비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원의 식비가 인상된다면 연간 세입이 2,0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이고, 그 증가분은 부식재료비에 재투입하여 중식품질을 유지하고 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운영비는 달서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집행부, 노인종합복지관,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노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말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의 주인인 노인들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고통의 분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00원의 식대 유지로 노인복지관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200원의 인상으로 좋은 식단,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노인복지관, 의회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언을 시작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설 이용료 규정 개정을 논의하여 내년부터는 적정한 식비로 좀 더 나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성1·2동, 진천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상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무국외연수로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곳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습을 체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워왔던 연수였습니다. 그 중 독일의 뒤셀도르프시에서 열리고 있는 대표적인 벼룩시장을 둘러보고 우리 달서구에서도 정책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독일 연수단은 뒤셀도르프시 아헤너플라츠 지역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아헤너플라츠 지역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은 인구 61만 뒤셀도르프시의 최대 벼룩시장으로써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35년 전통의 독일시민이 이용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매주 토요일에는 벼룩시장으로 공간을 변경하여 판매 매장을 오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공간을 대여해 주고 오전 10시에 열리기 시작해서 오후 4시쯤이 되면 마무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옆에 사진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벼룩시장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정해진 공간에 개인 또는 업체에서 물품을 진열하고 판매를 합니다. 책에서부터 옷, 신발, 공구, 인형, LP레코드판, 가전제품, 자전거 등 본인이 사용하다가 필요 없게 된 물건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 구매하게 될 다양한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자리를 얻어 판매하는 곳에서는 새 물품을 판매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판매하는 공간은 정말 실생활에서 사용하다 필요 없게 된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벼룩시장이 뒤셀도르프시 뿐만 아니라 독일 곳곳 도시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쉽게 되는 장소에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독일 사람들의 절약정신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2년 전부터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용산역에서 5월에서 8월까지 한 달에 한번 열렸던 벼룩시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과 취지는 좋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 벼룩시장 행사였습니다. 용산역이라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과 넉 달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이란 시간제약으로 생색내기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35년간이란 긴 시간동안 뒤셀도르프시민에게 벼룩시장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뒤셀도르프시의 정책 지원과 공간 확보, 그리고 시민들의 물품 재활용 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달서구에서도 형식적 벼룩시장 사업이 아닌 달서구민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벼룩시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즉, 뒤셀도르프시처럼 공영주차장 등의 활용 또는 확보, 둘째, 관 주도로 벼룩시장 정책 수립, 사업 정착 후 민간단체와 협력 방안 모색, 셋째, 달서구민들에게 재활용 사용 의식 및 벼룩시장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IMF 구제금융 요청사태가 발생한 직후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이 이 곳 달서구 벼룩시장 정책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장에서의 ‘5분 자유발언’이 총 20분 이내 범위에서 4인 의원으로 한정되는 바, 이를 총 30분 이내 범위에서 6인 의원으로까지 그 발언 기회를 늘려, 다양한 민의를 보다 많이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으로 별도의 논란소지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1문 1답형 구정질문 방식’으로 회의 규칙이 바뀐 것에 더하여 금번 ‘5분 자유발언’ 운영 방식도 바뀔 경우 원만한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5분 발언’ 신청 시에 같은 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구정질문 ‘의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되지 않게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본회의 운영 전체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회의 운영의 긴장감 저하 가능성으로 깊이 있는 안건심의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해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에 대하여 의장은 ‘의사정리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협의’의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 10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2일 공포되고, 2011년 8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조치로 현재 구 공무원 정원 946명 중 기능직 정원은 129명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은 49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단계별 전환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규모는 10명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내역에서 일반직 8·9급과 기능직 6·7급, 그리고 9급의 정원비율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직급별 조정에서는 현재 구 공무원 정원 946명은 변동 없으나, 일반직 6급 이하를 10명 증원하여 756명으로 하고, 기능직 6급 이하를 10명 감원하여 119명으로 조정하도록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의 전환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의 처리지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 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던 별표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수당지급조례는 1994년 4월 9일 조례 【제277호】로 1차 개정된 후 현재까지 별표의 수당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등에 수당 지급기준과 비교해 볼 때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의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6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철제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김화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 【11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고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보호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써, 도시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시텃밭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일환인 도시텃밭 보급사업은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의 하나로 도시정화와 조경효과, 에너지 절약, 안전한 먹거리 확보, 교육과 도심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다원적 가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등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음으로서 조례제정 배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서 지원대상자가 너무 구체화되어 향후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향 설정과 추진 과정상 문제점 보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일부내용은 이와 유사한 규정인 안 【제6조】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기존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금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단순사업계획과 예산승인으로 추진해오던 관내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달서구는 대규모 공단을 가진 곳으로 어느 곳보다 많은 근로자가 있어,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근거 마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김진섭 의원 외 9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2011년 10월말 현재 달서구 인구수가 60만7,044명으로 지난 18대 총선 때보다 1만5,460명이 증가하였고, 현재도 상주인구가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금번 안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거주 주민 증가라는 인구 대표성과 행정 구역 확대라는 지역 대표성을 모두 경시하였으며, 또한 금번 안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수도권에서는 5개석이 늘어나고 지방에서는 오히려 3석이 줄어드는 것은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자치 정착화 노력과도 배치됨에 따라,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금번 획정위원회 안에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구 축소』의견에 대해 61만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운영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조홍철 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다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홍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결의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는 지난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 조정하려는 안은 지역의 인구 변동 현실을 경시함은 물론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는 금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바로 잡기를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11년 10월말 현재 달서구 인구는 60만7,044명으로 지난 18대 총선 때보다 1만5,460명이 증가했으며,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구획정위가 달서구 선거구를 축소한 것은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대표성을 명백히 경시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금번 획정위원회 안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수도권에서는 5석이 늘고 지방에서는 3석이 준다. 이는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자치 정착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시대 역행적 조정안임을 천명한다. 하나. 이처럼 금번 획정위원회 안은 인구대표성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그 궤를 달리하는 바,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금번 획정위원회 안에 포함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해 61만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바로 잡기를 강력 촉구한다. 2011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구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