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황재현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총무과, 종합민원과, 청소년센터,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총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1년 동안 계획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군수님의 표창이 119개 나갔다고 보고하셨는데 연말이면 이것보다는 많이 늘어나겠지요?
사실 표창이라는 것을 받는 분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1년에 군수님 표창이 한 200개 이상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4년 동안 1,000개가 나가는데 표창을 각종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표창이 남발되면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5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계획을 세울 때는 4,50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때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파악해서 세운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많이 줄었어요? 실적에는 2,200만원을 지원했다고 올렸는데 계획은 4,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세울 때 자녀가 몇 명이라는 것을 알고 세웠을 게 아닙니까?
전출을 갔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직원화합행사 및 동호회 지원에 4,100만원을 계획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3,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계획은 4,100만원인데 실적은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은 22명에 6,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사망조위금은 직원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지출하는 겁니까?
22명에 6,20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계획을 세운 것과 실적이 다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월 말을 기준해서 작성되어 11월과 12월에 집행을 안 해서 착오가 나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 대외교류 활성화 우호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동천시에 파견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와 있는데 우리는 안 갔다고 했지요?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요? 적임자를 못 찾다니요. 공무원이 560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희망자가 없으면 오는 사람은 받고, 우리는 보내지 않으면 국제교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계획을 중단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계획입니까?
몽골에서 오는 사람에게 여기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봉화군에서 줘가면서 몽골사람을 파견 받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군비나 국비나 우리나라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몽골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가서 배울 게 있다든지, 국제교류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배우고 그런 면에서 교류하고 우호증진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 정말 힘들지만 그쪽에 가서 몽골어를 배운다든지 문화, 역사를 배움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국제적인 리더자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안 된다면 상호간에 교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개인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전부가 임명직입니다. 그렇다면 파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한마디로 관리자의 역량이지, 그렇지도 않고 갈 사람이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쪽 사람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할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요. 앞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예 몽골하고 교류를 단절하든지, 아니면 파견근무자를 선발해서 보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2년도에 중ㆍ고등학생 상호방문 교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동천시에 가서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이 무엇을 배워 옵니까?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교육, 전통, 국제적인 어떤 발전의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올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진화된 지역을 가야만이 그런 것을 배우고 옵니다. 물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데도 가도 배울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준해서 중국에도 얼마든지 그런 도시가 있다는 얘기지요. 보고 배워서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려면 그런 도시와 교류하는 착안을 해야지, 본 의원이 알 때에는 동천시는 사실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학생들을 파견해서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중국을 가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린 학생들을 보내는데 혹여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흠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안 하기보다 못하니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군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소통이 되면 올바른 소통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변층이라는 것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군민과의 대화에 연두순시 방문, 이게 수평적이라고 봅니까? 또 읍면 순회방문, 이게 수평적입니까? 수직적입니까?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의견이 소통하는 곳입니다.
군수님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직원들이 자기의견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군민과 소통한다고 못 봅니다. 지금 시대에서 군민과의 소통을 하려면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져야 됩니다. 군수님이 정책을 내놓고 군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소통을 하려면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모아놓고‘봉화군에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오.’이런 식으로 되어야 만이 바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민선군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2012년부터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중요한 정책이 입안이 됐을 때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을 때 바로 그 정책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정책을 시행했을 때 항시 옆에서 말썽이 많은 거예요. 잡음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봉화군에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화가 덜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의견제시를 할 테니까 2012년도에는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군에서 무엇 무엇을 시행하겠다는 군수님의 의향이 있으면 그 제목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장을 하나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군수님께 꼭 건의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군수님은 권력기관입니다. 권력층이거든요. 민간인들은 권력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과 주민과의 소통에서는 의견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주요업무 계획보고 첫 시간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의원님이 동천시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동천시에 과장님도 가셨고 저도 권용석 의원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저도 동천시가 봉화보다 아주 못 사는 줄 알고 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청사하고 모든 면에서 봉화군의 세가 많이 밀릴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군 청사도 실제로 경북에서는 최고이고 대한민국에도 우리 같은 청사가 없습니다. 하여튼 동천시 정부청사를 보고 어마어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중ㆍ고등학생들 상호교류 안은 제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6년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집행부에서만 가는데, 여기에 봐도 중국 무이산시와 우호증진 교류가 또 있습니다. 몽골 셀렝게 아이막 도와도 잘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같으면 격년제로 한 번씩 가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왕래가 되도록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집행부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그런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도 그런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20%는 줘야 됩니다. 이런 국제교류를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만 계속가고 의회는 찬밥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 봉화군에서 꼭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시원하게 세워 주겠습니까? 못 세워 줍니다. 이 문제는 의원들이 전부 같은 생각이고 한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6대 의회가 들어서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앞으로 2년 반 동안 의회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외여비는 못 세워 줍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다같이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만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가서 많이 보고 오고, 의회는 봉화군에 앉아서 방망이만 두드리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누차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힘도 없는데 총무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과도 없다면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의회에서 다른 나라와 집행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집행부만 가고 또 군수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지,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 무이산시하고 하겠어요? 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못하잖아요? 외국 문물을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가서 보고 오는데 예를 들어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그런 기회를 주든지, 안 그러면 같이 없애든지 하여튼 결정을 내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건 의회를 놀리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과장님 마음도 다 아는데 그런 논리로 해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그 안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장님과 의사과장이 들어가서‘이렇게 해주시오.’그럼 되는 것이지, 이래저래 돼서 이제껏 5~6년 동안 미룬 거예요. 과장님이 안이 있다면 안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할 게 아니라‘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어떤 안을 의회로 넘긴다고 하고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못하는 일이에요.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의사과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두 분 계시는데 연구를 해서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어떻게 봉화군은 집행부만 자꾸 갑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이산시와 교류가 또 있네요. 제가 이랬습니다. 봉화가 낭패다. 군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의회는 백 번 이야기해도…….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영유아 수유방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설치를 했으면 이용실적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군청은 민원실이 얼굴입니다. 하여튼 친절하게 해서 봉화군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ED램프교체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한전에 지불하는 전기요금도 낮아집니까?
그렇다면 램프의 고장율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장율도 낮고 전기요금도 절약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봉화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그 전에 보면 위생관리를 위해 손을 씻는 장치도 설치하고 했었는데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학교도 집단급식소에 해당됩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반음식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일반음식점도 손님이 갔을 때 보면 혐오시설이 약간씩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지도감독을 하셔서 위생이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청소년센터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막중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청소년 보호에 힘쓰시는 소장님께서 보고 하는데 옆 자리에 앉는 사람도 없고 외롭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도와주면 좋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자리인데 조금 썰렁하네요. 소장님이 청소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봉화지역에도 보호감찰을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계획이 아니라 실적보고에서 이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제 방식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년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잘 다루어서 봉화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안 생기기를 소장님이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뒤에 의원님들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헬스기구가 한 번씩 고장 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번 입장에 입장료를 500원씩 받으면 학생들이 들어가면 장난을 해서 고장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타다 보면 소리도 나고 잘못하면 고장이 더러 나더라고요. 보통 5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 300만원 등등이 있는데 최신 고급형으로 넣는다면 아무래도 5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될 게…….
주민들 참여가 많으면 500원씩이라도 한 달이 되면 유지비는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새마을경제과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전국적으로 100만호입니까? 봉화군에 100만호입니까?
전국에 100만호라서 다행입니다. 봉화군에서 100만호를 하는 줄 알고 7가구를 했다고 해서 이래서는 몇 십 년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봉화여객터미널이나 춘양여객터미널에 시설물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작년인가, 봉화터미널 화장실 수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형편도 없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코를 못 들 정도이고 소변기도 엉망입니다. 화장실 문화는 그 지역을 빛낸다고 하잖아요. 고속도로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도 화장실을 얼마나 잘 해놓았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여객터미널 운영비 공공요금 지원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지원실적은 100만원이에요. 나머지 400만원은 언제 줍니까? 계획을 너무 많이 한 겁니까?
지금 하반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봉화공용터미널에는 물이 안 내려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물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소변을 보면 자동정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가보면 변기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곳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청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개 업체에 9,500만원은 계획 세운 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196대에 77%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계획을 세우기를 196대에 4억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집행한 것만 해도 4억 9,500만원이에요. 모자라는 돈을 어디서 채워 넣을 겁니까? 계획은 4,400만원이고 벌써 집행한 게 4억 9,500만원이에요. 11월과 12월 달에 또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196대라면 196대에 대한 계획이 대충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만원이 다르다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계획을 196대에 4억 4,000만원 잡았는데 지원은 196대에 4억 9,500만원이 나갔어요. 아직 11월과 12월에 나가면 약 6억원 정도가 안 나가야 됩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여유 있게 세워야 될 것 같고 재정지원금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계획 세운 것은 4억 5,000만원이고 4억 9,000만원이 벌써 나갔어요. 10월 기준으로 보고서가 나왔다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11월과 12월에 지급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조리 있게 세워 주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하다보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춘양과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이왕 지원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해주세요. 예산을 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지금 1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 9개 노선이면 변동이 없어야 돼요. 9개 노선에 계획을 1억 1,900만원 했으면 1억 1,9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9개 노선이 10개 노선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계획은 1억 1,900만원인데 집행은 1억 2,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9개 노선이면 더 이상 연장이 늘어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은 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나 9개 노선이면 봄에 계획을 세운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10개 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기간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안 그래도 10개 읍면에 3,000만원으로는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3억원이면 한 곳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반으로 나누어서 1억 5,000만원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에 태양열을 설치 보급하는데 1가구당 2,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식으로 선정됩니까?
태양열을 설비하는 분들이 중국제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설치비가 가구당 방에 따라서 다르지만 2,700만원을 지원해주고도 본인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