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구 라지역구 평리1, 3동, 비산2·3동, 4, 6동 지역구 김일동 의원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무언가 남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늦가을의 풍경에선 이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뭇가지에 달랑 붙어 있는 나뭇잎처럼 2011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을 위한 월동준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생활설계와 주위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이 없는가 둘러보고 보살펴야 하고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에도 10월 26일 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강성호 서구청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파악하여 흐트려진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구민화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00여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서구 구민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서구민의 안녕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구정현안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현안을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인 즉 700여명의 서구청 공무원 중 130여명이 서구에 거주하고 570여명은 타구나 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 구청장은 공무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 평등추구권, 공무원 기본권 등의 이유로 구청장의 권유사항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로 당선된 강성호 구청장님의 생각도 이와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또 서구청 공무원이 서구를 떠나 타구에 살기를 왜 원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서구에서 살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서 서구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와 영유아 및 다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 출산시 가정의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각종 예방접종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과 영유아 이유식 및 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과 영양, 건강, 안전 등 최적의 영유아 발달을 위하여 단순한 보호 차원을 벗어나 교육과 보호를 통합하여 어린이의 보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서 신생아 출산에 대한 구정은 우리 서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인재육성과 자질을 갖춘 구민을 양성하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미혼녀가 혼기를 놓치고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했어도 아이의 출산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입니다. 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 앞에 신생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본 의원이 신생아 출산시 격려금과 다자녀 양육비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어나, 담당공무원과 부구청장님이 서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과 만류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으로 산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어린아이의 출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도 서구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산모와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견해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성호 구청장님께서는 10월 26일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과 공약사항입니다. 이제부터 공직사회 안정과 기강확립을 통해 새롭게 변하는 서구를 만들겠다. 서구의 교육여건이 타구에 비해 열악하다. 서구아이들의 학력과 미래,비전을 키우도록 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 지역기업 해외진출, 특화거리 조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지역으로 이끌고 낙후된 서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의무급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구가 박근혜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스템의 시범 실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 노후 주거환경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서구발전이 체류형 상태를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대구공단 재생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서구 구민은 무소속 구청장에서 구정업무에서 정당 소속 구청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서구의 큰 발전과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강성호 구청장님을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서구청장으로 선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의 언론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자성어에 선우후락(先憂後樂)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당선된 기쁨보다는 먼저 백성을 걱정하고 임기가 끝난 후에 즐기라는 말입니다. 힘 있고 젊은 서구청장은 한 치의 실수없이 당차게 구정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역시 젊은 구청장이 구정을 잘 이끌어서 모여드는 서구, 살맛나는 서구로 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구청장 본인의 부귀와 영달을 위한 구청장이 되면 서구의 발전은 사라지고 미래가 없는 천길 밖으로 떨어져서 서구에는 다시는 구제할 수 없는 도시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구청장님으로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구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23만 구민을 대신해서 당부드립니다. 강성호 구청장님의 무궁한 발전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서구민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안(안)과 태평성대를 소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여러 가지 상황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김일동 의원님께 특히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공무원의 관내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는 1988년 1월 1일 달서구 분구 당시 41만 9000여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3년이지난 지금은 22만 3000여명으로 1988년 대비 46% 정도 감소한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소속직원 중 서구 거주자는 136명으로 전체 직원의 21% 정도이며, 타 구·군 거주자는 달서구 38%, 북구 15%, 수성구 11%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부모봉양, 또는 연고지, 자녀교육, 교통, 주거환경, 생활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듯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바람을 시급히 파악하여 서구지역 미래의 교육비전을 제시하고자 교육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거주에 관한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나가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서구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서구공무원은 서구에 거주하면서 서구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출근시간 전과 퇴근 후에도 서구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구주민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구 거주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타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서구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모두가 가급적 서구에 있는 음식점, 가게, 시장 등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출산장려와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적 위기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우리구의 합계 출산율은 대구시 1.11명보다 낮은 0.83명으로 신생아 출산 시 가정의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각종 예방접종,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출산·양육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신·출산 아카데미 운영, 토요 임산부 진료 서비스, 임산부 전용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출산축하금으로 4억 1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아에게 5만원씩 24개월을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씩 18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위험 문제 해소를 위해 6개월간 보충식품을 지원함은 물론 개인별 맞춤상담을 통해 영양평가, 영양지도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의 시술비와 임산부의 철분제 지원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모성 아동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는 우리구와 달성군만이 한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한방으로 불임치료를 위해 8개 한의원에서 서구지역 난임부부 24명에게 한방진료 및 한약투여 등 불임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방 태교법, 건강한 임신과 출산, 한방 산후 관리법 등 한방으로 배우는 출산·육아 아카데미를 확대·운영하여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편 출산장려는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대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구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은 기금과 시비 70%, 구비 30%의 보조사업이고 양육지원금이 둘째아로 확대 실시하고 있어 매년 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양육지원비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자치구 부담액 비율을 줄이고 대구시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의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등 언론 인터뷰 내용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구청장 취임 후 공영방송국, 신문사, 지역케이블 방송국 등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구발전 전략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직사회 안정과 기강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바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인위적인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공평무사하고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이나 근무연한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역동적이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양방향 소통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교육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서구,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서구, 그리고 지금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지난 11월 14일 교육정책담당을 신설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 해외진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서민, 소상공인의 소규모 해외 경제교류를 일상화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투자상담, 해외 자매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지역내 의류, 음식, 가구, 자동차 거리 등 동일업종 집단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별 명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집약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혜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스템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물질적 도움은 물론 대상자의 형편에 맞는 지원과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자활·자립의 복지실현으로 구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노인복지관 건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을 정부와 대구시의 시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주거환경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주거환경은 매우 심각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일반주택지의 재개발로 구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건축 20개소, 재개발 11개소 등 31개소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와 대구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업체 관계자의 의견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서대구공단을 서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서대구화물역과 연계 개발 추진을 중앙정부 및 대구시에 건의하여 첨단산업, 주거,상업·업무 및 교통의 거점으로 개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여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구정의 발전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김일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재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 전에 보궐선거 취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서구청 공무원 관내 주소지 이전에 관련해서 보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인센티브라면 아무래도 근무부서나 인사와 관련하여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지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기존에 구청 세 자녀 이상 공무원들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신생아 1명에 10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고, 3명 이상 자녀에게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확인하니까 올해 신생아가 1명이 태어났고 기존 24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에 즈음해서 10월 14일 보궐선거 지원유세 당시 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께서 지원유세를 하면서 영락양로원 방문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영락양로원 시설 증축 금액 9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영됩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습니까?

된다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유세로 오셨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께서 노인복지관 방문시 노인회관과 관계되분께 백미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백미를 지원한다. 어떤?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표께서 경로당에 개인적으로 백미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이나 기타 문제가 고려되어야 될 문제인 거 같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표께서 한나라당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경로당에 백미를 비롯한 경로당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문을 한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더 늘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전달되거나 이해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분명히 경로당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들은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진의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장님 취임당시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전에 긴급예산 5억에서 10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공식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임태상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에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미리 답변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임태상 의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고 지원이 됩니다.

시점이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임태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진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선배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어서 질문지와 답변서를 즉각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청장님께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주권, 예산집행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자치권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당선축하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한지가 20년인데 아직도 어찌 보면 중앙부처의 돈에 핸들링되고 있는, 다뤄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집권여당의 후보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면 그 자리에 당선축하금으로 특별교부세를 내린다는 발상과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대로 발표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지방자치제도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라면 우리 스스로도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본예산에 경상경비 예산 10억원을 미편성한 것이 세입이 대체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입 부족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역시 핸들링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고려한 편성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집니다. 말씀드리자면 1년 회계연도 안에서 명백히 추측이 가능한 세입과 세출은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부족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조기집행 실적을 부풀리거나 조기집행 실적을 부풀려서 역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꼼수도 저는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원칙과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지자체 이자수입의 감소가 전국적으로 4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에도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추정한 이자수입 감소액이 245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조기집행 실적이 좋아서 받아온 특별교부세를 계산한다면 남는 장사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고와 지방금고에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일부 경상경비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염두에 둔 그러한 행정행위가 아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편성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예산을 중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단 몇 억이라도 추가로 가져오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방세나 또는 세입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입니다. 일선행정 체계에서 사실상 발견할 수 있거나 또는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현실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상급기관으로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도 업무를 수행하시다보면 부딪쳐야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한계를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이 기대하는 것이 단순하게 돈 좀 더 가져오셔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신다는 지역주민들의 소박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공직자라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먼저 말씀해주시는 것도 집권여당의 공직자로서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편성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하는지를 잘 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담당과 실무자의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을 때 청장께서 정말로 예산편성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그리고 어느 예산투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하는지 잘 판단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할 수 없었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의무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2010년, 2011년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2012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연속 3개년 재난관리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답변에서 내년 본예산에 2009년도 부담분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2010년도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이 여전히 편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편성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청장의 판단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 서구의 재난관리기금이 13억 1000만원 정도로 가장 적은 지자체 순위로 하면 세 번째입니다. 금액을 보충해야 되는 순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 아직 편성되어 있지 못한 2011년도 분, 2012년도 분 재난관리기금을 연차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기금 확충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청장의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당선되고 들어와서 전체 예산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큰 틀에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가 취임 며칠 만에 확인한 결과로는 각 부서에서 요청했던 예산보다 97억원 정도가 더 추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이전에 예산부서에서 1차 사정하려고 할 때는 2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태로 되어 있었고, 내년 세입추계로 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예산부서의 고충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도 남은 것이 97억원이고 또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한 2～3억 정도 더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전체 100억 정도의 세입대비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두가 안 났습니다. 100억이나 더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취임이후 지금까지 청장실을 방문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100만원만 더 지원해주면 안되겠습니까? 500만원만 더 지원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답변하기 곤란하고 마음 아픈 이런 정도로 어려운 게 서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정리 못했던 2010년도 분 96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그나마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향후에는 2013년도 예산은 강성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더 긴밀히 의논해서 예산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잘 짜여지는 예산편성 강성호 예산을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앞서 새롭게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되신 강성호 구청장과 그리고 구청장과 함께 행정업무를 집행해나갈 공직자 여러분들께 지금 시대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언급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화는 구태의연한 국회의원의 예화입니다. 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보좌진을 가장 신뢰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고 대권후보까지 올랐던 이 국회의원은 자기의 보좌진들을 신뢰했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국무총리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연설을 앞두고 보좌진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도에서 국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원고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국회의원에게 가져왔을 때 국회의원은 그 원고를 보지도 않고 그대로 봉투에 밀봉해서 국회의정단상에 가서 봉투를 개봉하고 그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이 국회의원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보좌진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와 믿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국회의원과 같이 서구의 공직자들이 넘치는 창의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구청장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입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지은 지 오래되어서 급식시설과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급식사고도 나고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면 식당에서 야간자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시설과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수능시험이 끝나고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도 분명히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2년이나 공부를 했고 후세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극단적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희생 없이, 고통분담 없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통분담과 자기희생은 새로운 도약의 동력입니다.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위기의 서구를 살리라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40대 정치인 출신후보와 고위 관료 출신 전직 부구청장의 게임에서 행정경험은 없지만 정무적 판단을 가진 의원 출신 젊은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서구를 방치했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위기의식이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의 전 공직자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서구의회 의원님들까지 모두 엄중한 주민의 뜻에 따라 고통을 감내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주민의 명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통과 신뢰 고통분담과 자기희생으로 서구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께 폼 나는 행정, 고급정치, 고품격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연두 동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연두 동방문은 과거 권위주의 개발독재 시대에 정권홍보와 획일적 통치를 주 목적으로 대통령 연두방문을 흉내 낸 구청장 행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부대의 사령관이 예하 부대를 시찰하는 형식을 빌어 시작된 대통령 연두방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 청산과 함께 없어진지 오래이고 지금처럼 소통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더군다나 양방향 소통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는 시대착오적인 행정답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연초에 17개동을 순방하다보니까 거의 한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구청장 방문을 준비하는 동은 인원 동원에다 이미 공개된 동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동순방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구청장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단체 임원이나 통장 그리고 동 유력인사들로 채워져 구정홍보나 주민과의 대화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을 수행하는 각 실·과 실무자들 또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구청장으로 역동적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강성호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구청장 연두 동순방을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행정을 해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의회전문위원의 별정직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도 3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견제와 감시 관계인 의회에서 소신 있는 정책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와 같이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국에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숙고하고, 법 규정에 따라 우선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채용하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은 전체 직원의 승진이나 사기진작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과거 별정직 운용시 일부 잡음이 있었다는 등의 논리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실 때 별정직 전문위원의 존재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정관념과 자기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의회의 독립성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의 최대 과제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빈부의 양극화는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고 이를 더 방치한다면 국가 존립의 위기마저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권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력으로 생존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우리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가구나 주민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우리 서구의 복지수효는 대구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40%를 넘을 정도로 재원마련에 국가나 지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규모의 복지예산이 복지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적성격의 예산은 실체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며, 복지 수요자를 위해 존재하는 복지시설이나 기타시설 기관들이 복지예산을 함부로 집행하고 복지 수요자를 내세워 족벌운영을 한다든지 편법집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시비로 집행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 보조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사업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쓰여지는지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감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민간경상보조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연차적으로 특별점검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박진홍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동 연두방문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 동 연두방문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 제시는 물론 주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동 현안사항과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청장 취임 후 곧바로 초도방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청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초도방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행정도 구청행정이므로 동 방문을 통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동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짐은 물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안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동 연두방문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방문기간, 참여주민, 수행공무원 등 그동안 동 연두방문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형식과 절차는 간소화하되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방문 기간이나 초청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동 방문을 할 것이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행하는 간부공무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방향 소통의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의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동 연두방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행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의 별정직 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의 별정직 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7개 구청 중 동구와 달서구는 행정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구청에서는 모두 행정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호봉획정 및 승급,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등을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별정직 공무원의 책정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직원들의 승진이나 사기진작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등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별정직 채용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서구발전과 의회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전문위원의 역할에 맞는 능력 있는 전문위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종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미래의 가장 큰 과제인 보편적 복지와 지역주민의 행복추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분야에 질문해 주신 박진홍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시설 및 기관들의 2010년도와, 2011년도 국·시비로 집행한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사업의 규모와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 및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차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746세대 1만 76명, 기초노령연금 수혜노인은 2만 325명이며 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597세대 1507명,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 5787명, 장애연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 3000명, 기타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약 4만여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숙인 시설 2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 아동복지시설 19개소, 노인복지시설 127개소, 어린이집 140개소, 여성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시설 6개소가 있으며 기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약 300여개의 시설·기관에 약 2만여명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입되는 우리구의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 1842억원 중 1014억원으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국·시비 등의 의존재원이 약 90%이며, 구비부담도 약 10%에 해당하는 약 100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복지예산 재원마련 및 사후관리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와 2011년도 10월까지의 국·시비로 집행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 중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생계비 및 제반수당 등의 보상적 성격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설·기관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의 신·증축, 각종 장비구입 등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의 형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의 경우 교부시에 반드시 사업목적 및 사용용도를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교부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교부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집행한 2010년도 민간 경상보조사업의 규모는 총 280억원이며, 각종 복지시설 및 기관 177개소에 지원이 되었으며, 금년도 10월까지는 총285억원을 179개 시설·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보조사업은 2010년도에는 총 6억 50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참사랑 실버타운 신축비 5억 1000만원 등 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25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성심장수요양원 신축비 13억 7000만원 등 6개소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종사자 고용증대 효과, 복지수요자의 욕구충족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우리구와 관련 시설·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및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중앙부처의 수시감사와 대구시의 2년 단위 정기감사가 있으며, 개별법령상 업무분야별로 매년 자체 지도점검과 시·구 합동점검, 구간의 교환점검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대구시 감사에서 2개 시설에 2건, 대구시 지도·점검에서 7개 시설에 7건, 우리구 자체점검에서 51개 시설 5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158개 시설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이후부터 복지욕구의 증대와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확대 등으로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 중에서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시설운영자들의 비양심적인 부분과 행정의 지도감독 미흡과 더불어 현행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종사자 자격 등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지 않는 한 가족 중심의 시설운영 체제를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분야의 특별점검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기관의 감사 및 지도점검을 통한 상시채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점검시스템의 보완·강화를 통하여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결산자료 제출시 심도 있고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시설운영이 미흡하거나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총역량을 동원하여 매년 교부되는 많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이용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순방을 폐지하라고 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잡일을 좀 시키지마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동원된 사람입니다. 주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유의 업무도 많은데 그 사람동원하고 구청장 온다고 현황판 만들고 다과준비하고 이런 잡일을 시키지 마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정홍보가 아니고 구청장 폼 내는데 공무원을 희생시키는 거 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실제적으로 구정홍보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채용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 개인의지나 이것만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서구의회에 별정직 있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청장님 의정활동하실 대 별정직 전문위원님 계셨지요?

예,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행정직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입법에 법률로 정한 의회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능한 전문위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 의견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또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직원들이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각, 그리고 토론에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잖습니까? 고통은 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없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분담과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정신에 맞게 그리고 이제는 서구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안 하시겠다면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는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특별지도점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