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8일 공고 제173호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0일 부여군수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산 2농공단지 조성사업 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2일 부여군의회 김종근의장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종근 의장님과 조세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포르투갈, 그리스 등 유럽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경제 또한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안정으로 2012년도 경제성장률을 4.2% 내외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세세입이 꾸준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금년에 비하여 의존재원 수입이 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군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다소 감소되지만, 세외수입은 약간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도 2011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우리군의 주활용재원인 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인하여 소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수상관광 분야, 도민체전 유치 등 현안사업의 증가와 사회, 복지,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예산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자체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부여나성 정비사업 등 14건의 보조사업 74억원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만지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개선 등 3개 사업 36억원은 2013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도정 정책에 부응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건전재정 보증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813억원으로 금년도 3,666억원 보다 4% 14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9%인 227억원이 증가한 3,5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7% 80억원이 감소한 28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5%인 510억원으로 금년 471억원 대비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60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50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5%인 3,014억원으로 금년 2,826억원 보다 1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539억원으로 112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415억원으로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0억원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분야는 총규모 3.2%인 114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감소하였고 재난방재·민방위 분야는 총규모 0.2%인 7억원으로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총규모 0.8%인 26억원으로 금년대비 6억원 증가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규모 11.8%인 415억원으로 금년보다 106억원 증가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규모 16.1%인 569억원으로 금년보다 81억원증가 사회복지분야는 총규모 19.1%인 671억원으로 금년보다 69억원 증가 보건분야는 총규모 2.7%인 94억원으로 금년보다 12억원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규모 21%인 740억원으로 금년보다 57억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규모 0.6%인 21억원으로 금년대비 22억원이 감소됐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규모 2.5%인 88억원으로 금년대비 25억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규모 6.8%인 239억원으로 금년보다 30억원 감소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규모 15.3%인 540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이·반장수당 등 4건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민방위분야는 세도의용소방대신축 등 3건에 4억원 교육분야는 부여산업과학고 교육환경개선 등 4건에 18억원 문화 · 관광 · 체육분야는 부여나성 정비 사업 등 16건에 275억원 상하수도 및 쾌적한 환경조성분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4건에 6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등 20건에 527억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림육성분야는 쌀소득 직불금 등 22건에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14건에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10개 특별회계에 2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운영비 1억원, 예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4억원, 장애인 보장구 및 인력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4억원으로 노인복합단지 조성 8억원, 노인복지시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44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골재판매 특별회계는 136억원으로 골재판매 운영 및 유지보수 49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72억원, 예비비 13억원, 인력운영비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주택사업 융자금 4억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료 28억원, 배수관로 및 상수도 공사에 11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원, 그밖에 상수도 시설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15억원,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 운영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예비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6개기금으로 8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규모는 69억원으로 금년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입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 4억원, 예치금 회수 59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분야에는 고유목적사업비 3억원, 융자금 11억원, 예치금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단소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재정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2년도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