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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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3개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과 지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보건소 업무는 우리 시민에 건강을 위해서 있는 부서라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34쪽인데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지금 위반을 해서 단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태료 등 고발 영업정지 등 등 그런 조치를 받았는데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안내가 홍보가 나가고 있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공중하고 식품접객업소가 한 3500개 됩니다. 3500개에 대해서 정기 강사를 하고 있고 관련 단체 협회 직원들 통해서 저희가 자율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위생검열을 실시해서 지도 단속 나가고 또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하고 경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있고 고발건도 있고 시정경고도 있지만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그 분이 원할 때는 과징금으로 가름해서 영업정지 해주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그 분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행정처분 당하지 않게끔 경각심을 두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죠. 물론 이런 폐쇄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낸 업체는 상당히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일이니까 이 업체들, 영업정지한 업체에 집에 무슨 사유로 영업정지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붙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며칠에서 며칠까지 여기 영업정지 기간이니까 안내문에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감시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사례들을 보니까 일선 학교, 학교도 식품위생 취급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낸 것도 있고 큰 정읍지역에 대표적인 웨딩홀도 그런 영업정지 과징금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된 조리에 그런 식품을 사용한 어린이 집도 있네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 한 업소도 많이 있고 대장균이 나오는 그런 냉면 콩 국물 등에 그런 업체도 있고 냉장고 청소상태가 불량한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교육에 불참한 업체도 있고 학교 매점도 많이 단속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재차 계속 위반하는 업체들도 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재차 위반하는 업소들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면 관련해서 관련된 것이라 어린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주위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금 선정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잘 되고 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한 200미터 안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소가 한 161개소됩니다. 그 분들은 어린이들 전담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대해서 또 아니면 특별한 기념 빼빼로 데이 같은 날 이런 날을 저희가 대비해서 검사, 수거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6회에 걸쳐서 130건 검사를 했는데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정읍시는 불량식품이 유통은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지금 몇 분이 어린이 기초식품 전담관리원으로 몇 분이 활동을 하시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열 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열 두 분이 활동을 하시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열두 분에 대한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요. 열두 분이다고 하셨는데 관리원 위촉은 열 두 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67개 업소에 방문하신 분들은 여섯 분만 명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열 두 분 위촉은 되어 있는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은 나오시라는 날짜에 정확하게 나오시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고 다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몇 군데 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소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과된 식품 같은 경우도 오셔서 지도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셔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학교 주변에 이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이유는 어린이 식품안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가본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위생이 불량한 곳도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분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데 단속건수에는 안 올라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 했을 때에는 위생에 분명히 불량한 업소였는데 좀더 지도 점검을 주의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열심히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정수기 먹는 물 실태관리를 한번 하셨나요. 실태조사,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정수기 관리는 접객업소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한번 수거감사 의뢰해서 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검사결과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정수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관리하는 데가 부서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집이라든가, 정수기 다중 이용시설에 정수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정읍시 전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식품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다 건강하셔야 될 것인데 요즈음 환절기에 감기환자가 많이 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업소 중에 검사결과 방앗간 검사를 단속하셨어요. 검사결과 니놀렌산 초가로 인해서 영업정비를 당한 방앗간들이 있어요. 혹이 이 니놀랜산 초가가 되는 것은 이 방앗간에서 외국 농산물 찬기름 추출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니놀렌산이 초과되는 것은 아주 건강에 발암물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기준치를 초과했다라고 하는데,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들기름에서만 나오는 것인데요.

문영소위원

들기름에서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시민들에 식단에 들기름과 찬기름은 어느 집이나 다 짜고 있는데 몇 방앗간에서만 니놀렌산이 초과 되었는데 이것은 혹시 외국 농산물에서 사용해서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방앗간에 시스템 상 기구에서 리놀렌산이 추출되는 것인지 혹시 이런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즉석에서 기름을 짜는 방앗간인데요. 방앗간에서 찬기름이라고 파는 것을 들기름하고 합류해서 팔았던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찬기름을 들기름하고 혼합해서.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방앗간에 들기름 짜는 기계 따로 있고 찬기름 짜는 기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니놀렌산이 많이 초과되면 그것 발암물질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에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들기름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찬기름이라고 하면 찬기름에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기름에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건강상에 문제는 없어요. 니놀렌산 초과되면 건강상에 문제가 향후 장기 복용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이 이렇게 초과된 기준치, 초과된 것을 위반 내용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것은 실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중국산 찬기름을 써서 거기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방앗간 시스템에 기구에서, 기계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게 궁금했고 만약에 중국산을 외국산 농산물을 써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앗간도 많이 그렇게 외국 농산물을 쓸 것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검출이 안 된 것은 또 이상하다, 이 집 만에 기계 시스템 만에 문제인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이 다른 것을 혼합해서 하였기 때문에 초과치가 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이것이죠. 시민의 건강에는 이상 없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약간에 이상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소들이 대개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검출되는 요인이 그 기계를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찬기름, 들기름 혼영해서 찬기름 짜다, 들기름 짜다 일종에 기름이 혼합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한번 짜고 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다시 활용해야 하는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오래 집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출되는 그런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단속 부탁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민 건강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치하와 감사드립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업무로써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책에 대해서 샘골보건지소장님과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인구감소 국가는 이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출산율을 보면 1.5%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산 추이를 보면 1990년도 1.57명에서 2001년 1.30명 2009년에 1.15명 저출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으로 많은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본책으로 청년실업회수를 이런 등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하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님!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대책으로 미국 같은 곳에서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으로는 그런 단계까지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먼저 사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구증가 업무를 행정지원관과 복지여성과, 샘골보건지소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과 샘골보건지소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보건지소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인구증가 업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인구감소 방지 대책이 시급히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인구방지는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지자체 만에 힘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회분위기나 아니면 국가에 정책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지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자체 내에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파격적인 출산정책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자체 경제적인 여건만 있으면 파격 대책도 아주 좋다고 생각 됩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인구추세를 보면 2006년도에 12만6천, 2007년도에 12만4천, 2011년 12만5백 명으로 평균 1.1% 인구가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본다면 100년 후에는 정읍시가 없어진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두어서 정읍시 공무원 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공무원 1446명인데 30세 이하가 146명, 31세에서 40세까지 409명, 41세에서 50세까지 540명이고 51세 이상이 34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자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1446명인데 공무원 자녀는 1426명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명 꼴도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 자체로써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세 이하가 공무원 자녀수가 20명입니다. 30세 이하가 146명이 공무원인데 20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혼도 있고 부부공무원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숫자가 30세 이하의 공무원들이 자녀를 안 갖고 있다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세부터 40세까지 공무원이 409명인데 240명밖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60% 밖에 아이를 가졌다는, 60%도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인은 우리 샘골보건지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실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뚜렷하게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나 양육조건 아니면 경제적인 사정 그런 것들이 통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어린이들 보육료가 9급 공무원 2호봉이 1백1십7만원 받고 있어요. 어린이 집 보육료가 영세가 월 39만4천원, 4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입니까? 7십만원 정도 남죠. 그러죠. 고정된 봉급을 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어려운 실정인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출산양육비 지원이 2011년도에 둘째를 낳으면 1백만원 지급을 하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셋째는 3백만원 지급하고, 네 째는 1천만원 이것도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월급 받아 가지고도 자녀 키우기가 힘듭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는데도 월 8만2천원씩 들어갑니다. 대학교는, 국립대학교는 4백만원, 사립대학교는 7백만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정읍시에서 장려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책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 모 지자체 출산장려책을 보면 우리는 지금 1천만원이 네째 되어야 1천만원 주지 않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셋째부터 1천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2010년에는 11.6%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11.6%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21.7%가 증가를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액도 중요하고 양육비도 중요하지만 산모 특별 혜택을 위해서 빈집, 빈방 알선으로 희망둥지 보금자리 알선 창구도 운영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저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출산 장려지원 책만, 지원금만 지급을 하고 있죠, 다른 것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뿐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빈집, 빈방 알선도 해주어서 희망 둥지를 보금자리 알선 창구도 운영하고 있고 또 무료 스케일링 치과 치료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육 결혼예식 공인중계 이용협회와 협약이 되어서 이용요금을 10내지 3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유아용품 무료 대여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부부치료와 산모 한방 협약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출산지원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미비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 양육비 지원 한 가지만 따지만 네 자녀 이상 1천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도 상위권 수준입니다. 정읍시가 경제적인 여유가 높고 내년 예산이 한 5천억 이상 되는데 출산 양육비로 약 13억 정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높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인구 감소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일부분을 인구증가 정책 일부분을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건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읍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님 앞으로 이 문제가 출산지원 장려책으로써만 취급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를 드렸는데 이 모두가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출산 안 하려고 하는 아까 공무원 사례 보셨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다른 예산도 자꾸 예산, 예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감히 파격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업무추진에 시달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환책으로써 지난번에 모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 출산가산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도 나왔어요. 그리고 직원 주소 갖기 운동 가산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여러 대안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2012년도부터는 우리 정읍시가 타 지자체에 못지않은 제일가는 하나의 출산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아산병원 교통편의 제공을 하고 계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의료법 제27조 3항에 보면 접촉은 안 됩니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의료법 제27조 3항에 금지는 되어 있지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서 병원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일부는 허용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승인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집니까. 계약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협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장하고 병원과의 관계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승인요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김승범위원

무조건?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그것도 조건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편의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승인을 해주지 무조건 병원에서 환자 소송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승인 해준 조건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조건은 따로 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조건에 짧게라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승인을 해준다, 자치단체장이.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의료법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교통편의 제공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김승범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산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그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편의 승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승인 한 것은 지금 현재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해서 아니면 미리 병원에 예약 예진을 했다든지.

미리 예약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런 분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지역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요.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자가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기관이 많이 들어섰고 한 바람에 2년마다 승인은 해주었지만.

김승범위원

2년마다 승인 사항이에요. 자치단체장 승인사항이 매 2년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2년마다 승인을 해주었고 금년에 기간만료가 2011년 10월 29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아산종합병원에 2대를 승인 했거든요. 한 대는 특별한 환자 투석환자라든지 그 분들 위해서 한 대 해주고 한 대는 시내 권에 환자를 위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했는데 이번에 그 대신 노선을 줄였습니다. 그 동안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또 저희한테 항의 전화를 하거든요. 당초에 그 분들이 이용했던 것보다도 저희가 주차하는 구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승인을 종전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왜 승인 구간을 줄였냐고 하는데,

김승범위원

누가 승인을 종전대로 해주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민원인들께서.

김승범위원

일반시민들이 다니시기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그 동안에 이용했던 분도.

김승범위원

줄이다 보니까 불편해서 종전대로 해주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승인하기 전에 세차례에 걸쳐서 시내권 차를, 운행하는 차를 타고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대충 차가 주차하는 곳이 거의 시내버스 주차장을 많이 차가 주정차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해 왔던 구간 19군데를 저희가 12군데로 줄였어요. 그리고 2년을 승인해 주라고 했는데 우선 당분간 1년만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차 이것이 그동안에 이용했던 시민들이 홍보기간을 두고자 해서 1년간만 승인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승인구간을 줄여서 문제가 택시노조나,

김승범위원

승인도 계약기간을 줄이고 지금 승인구간도 줄인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줄이는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는 택시업계나 다른 동종에 업계에서는 문제발생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 어떤 좋은 방안 있으십니까, 거기를 가는 환자도 불편을 좀 줄이고 또 거기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병원 측도 최소화 시키고 또 택시업계 반발이 있다고 그랬으면 택시업계 반발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특별한 방안이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 동안에 이용하신 분들은 편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노조나, 버스노조에서는 그 옛날에 차량이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 자가용이 많이 없는 시대 때는 사실 차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기수입에 대한 것이 별로 불편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즈음에는 자가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입원이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결과가 지금 현재 아산종합병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좀 줄이면 수입원이 좀 좋아지겠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로써는 그것 부분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것보다는.

김승범위원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을 때는 어떤 물론 환자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용했던 환자한테 불편이고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는 아산병원만 교통편의 제공을 해주지 다른 병원도 교통편의 제공 해줍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안 해줍니다.

김승범위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형평성 문제보다는 아산종합병원은 그래도 정읍에 선진적인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위급 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아산종합병원 밖에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산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우리도 승인요구해서 우리도 버스를 운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교통편의 제공 했을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시내권은 안 되고 시외권 왕복 8회 이상 차량이 운행하지 않았을 때에,

김승범위원

8회 이상...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사실 아산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90회 이상 일반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경쟁관계에 병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일 8회 편도 지역만 승인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산병원은 8회 이상이 되어도 승인을 해준다, 그 이야기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 경쟁관계 병원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시내권에 있는 병의원들은 시내권에 있으니까 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산병원도 법으로는 안 되는 지역이네요. 법으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우리 환자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지역을 잘 아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는 승인 사항 조항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지금 자치단체 장의 승인 권한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준은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언제까지 재단에서 요구할 때에 계속 이것을 승인해 줄 사항입니까? 소장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료법 27조 3항에 의하면 이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입니다. 금지사항인데, 단서 조항으로 해서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장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특정인에 대해서 최소화 시키는 것이 단서 조항에 적용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산병원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종합병원 급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욱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대가, 1대는 투석환자만 실고 다니게 되어 있고, 1대는 예약된 환자나 진료를 받고 나온 환자한테만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다수인도 종종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아마 그런 것이 외부에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기관을 가는 찾는 환자들이 대개는 택시나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지 버스를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경이 사회적으로 약자 측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되, 좀 단계적으로 충적을 완화해 가면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타 의료기관 불만이 그런 요소가 있더라도 최소한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택시나 다른 운송업체 반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단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 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운행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절충을 하셔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의료기관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승인을 하는데,

김승범위원

자치단체 장이 1년, 그쪽에서 1년 요구하면 1년 승인을 해주고 2년 요구하면 2년 승인을 해주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을 정하는 것도 승인도 저희 권한으로 봐야 되지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년씩 19군데를 해왔는데 12군데로 줄여서 우선 1년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행하는 구간을 12군데 줄여서 2년을 1년 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또 줄여 가면서 점진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수고 하십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년 중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고영섭위원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 자체 것만 한 3억 정도 입니다.

고영섭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이 소홀함이 있거나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충분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물론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물론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을 다 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듯이 방역 부분도 그 일환으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면 효율적인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매 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역은 몇 회 정도 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하절기 여름철 경우로 한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래서 읍면지역은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횟수가 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소독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동안에 잘 하시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고영섭위원

일선에서는 월에 몇 번, 몇 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집단으로 이런 병충들이 선식 하는 것은 더 충분히 방역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져요. 예산이 부족해서 소독약이 부족하거나 유류대가 적어서 방역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을 하면서 민원들 야기가 많이 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고영섭위원

어떤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개 가장 일반적인 민원은 자기 거주지역에 소독이 적다, 그런 쪽에 유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심각한 쪽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데 소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발생되는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동절기에는 그렇겠습니다만 하지만 하절기에는 농촌지역에 양봉농가 또 잠업농가 그것으로 인해서 방역을 할 수가 없는 곳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올해도 집단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 세우고 계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책은 잠업을 하시는 분이나 뽕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관계가 인가관계가 정확히 규명이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영섭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웃간에 또 지역에 주민 간에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소수에 농가들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방역에 사각지대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잠업양봉농가들은 하절기 이런 때에는 미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서 전체 주민들이 방역이 농가들로 인해서 소홀해지는 것은 주민들에 피해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역활동도 두 가지로만 하고 있죠, 연막, 연무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동절기도 해야 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연막하고 연무를 구분하셔서 연무는 어느 곳에 주로 많이 방역을 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분무소독, 연막소독 대개 크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분무소독에 경우에는 유충을 구제하는 그런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위생 해충 또는 모기 이런 것을 구제하는 것은 연막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잠농가나 이런 곳에 생기는 문제들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소득에서는 파악이 되어서 거기를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분문소독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소독을 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가에서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니면 어떤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고가 생기는데요. 앞으로 그런 농가들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지도를 활동하려고 전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연막은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연무는 그런 농가들 주변에 크게 잘 방제 활동을 한다라면 크게 문제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굉장히. 여기는 잠업농가나 양봉농가들은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해야 된다, 이럴 때에는 소독에 묘미를 살리셔서 연막, 연무를 구분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해주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지역도 동절기에도 축산농가들 퇴비사 같은 데는 굉장히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평균들이 서식을 많이 해요. 물론 도심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데 또 맨홀 같은데 이런 데도 정말 방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농촌지역까지 살피셔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