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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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교육협력국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국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육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그간 교육협력국이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교육협력국 업무의 바른 추진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지난 10월 27일 제35대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지원에 나섬으로써 시와 의회, 교육청, 시민사회 간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시와 의회, 교육청이 더욱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국은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과 관심에 힘입어 교육복지의 강화,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경쟁력 강화, 창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등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교육복지 분야에선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11월 이전까지 저소득 초등학교 5ㆍ6학년을 비롯하여 중ㆍ고교 대상 4만 4,00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추가 조성하여 초등학교 438개교, 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141개교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26 보궐선거 이후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던 5ㆍ6학년에 대하여 11월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이어서 2014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가정, 저소득층, 특기생 등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초ㆍ중 163개교에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학습지도와 돌봄 기회도 확대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준비물과 관련 교육청과 공동 투자하여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대신 준비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학습준비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안전 강화, 방과 후 지원 등 학교 교육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의 걱정거리인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553개교에 1,106명의 학교보안관 배치를 하고 있으며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운영, CCTV 추가설치 지원, 학교보안관과 경찰관 핫라인 연결 등 종합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함께 모든 중학교에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사춘기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 친구ㆍ이성문제, 입시 성적 등 고민을 상담하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밝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575개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과 습관을 키워주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280개 학교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교육봉사인 동행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2학기부터는 학교 밖의 건강가정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지원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창의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미술관, 박물관 등 시립시설 및 시 산하기관을 개방하여 초ㆍ중등 학생에게 문화예술, 산업미디어, 과학 환경 분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교육에 기반한 창의성 신장을 위해 우리 시와 교육청이 교과서를 공동 개발하여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초ㆍ중ㆍ고 디자인경진대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연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77개 사업을 공모 지원하여 그간 6만 2,000명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 전 직원은 남은 한 달여 동안 금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추진내용과 방법들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협력국은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나가면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청, 학교를 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열정을 갖고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사업을 통해 시의 교육 잠재력이 실현되도록 하고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발판으로 서울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본격적인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교 보안관 제도 운영에서 예산이 부족했나 보지요? 그래서 변경을 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547개교로 해서 정했는데요. 그 후에 학교가 6개가 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안관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주세요, 지적된 사항 그다음에 조치사항.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 일인당 131만 원으로 잡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채용경비나 인성검사도 하고 피복비라든가 교육비, 관리인력비 이런 비용이 빠지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빠지고 업체 마진을 우리가 보장해 주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 이윤항목 없이 일반관리비로 해서 한 7% 정도 인정했는데요. 이번에 해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관리비하고 이윤을 분리를 합니다. 다른 데는 일반관리비는 5% 이내, 이윤은 1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하여간 최소한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경비 중에 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업체별로 보안관에게 실지급액은 월 얼마이고 그다음에 채용경비, 피복비, 교육비, 관리인력비 이런 부수비용으로 얼마가 책정되어서 세목별로 세항별로 정리를 해서 4개 업체별로 우리한테 주시고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우리가 보완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체 예산을 하고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줄 때 그 부분 반영하고…….

김용석

(도봉) 위원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주시고요. 올해는 각 업체별로 현황을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실제 수령액이 한 84, 85만 원 되는 모양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수령액이 한 87만 원 정도,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이.

김용석

(도봉) 위원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우리가 시간당 4,320원이지요, 현재?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내년에는 오릅니다, 4,580원으로. 그러면 최저임금 대비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에 속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습니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계산을 해 봤는데요. 최저임금 하면 한 85만 5,000원 정도 되고 그로스를 기준합니다, 세 전. 저희가 91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6일 근무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6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까지. 그러면 97만 원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시간대를 조정을 해 주었거든요, 저희가 위반문제가 있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편법으로 조정하지 마시고 8시간 근무 곱하기 6일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97만 6,32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슬쩍, 계산법을 한 번 다시 가져와 보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시간을 저희가 조절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실제 근무시간이 얼마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해서 조정을 했어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휴식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짰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통상 기준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휴식시간 포함해서 8시간인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했잖아요? 그 계산내역을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만 간단히 먼저 할게요. 우리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장학기금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30억, 원래 저희가 한 500억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적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30억 있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0억 관리현황 주시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학재단 정관이 있겠지요. 정관하고 이사회는 자료에 나와 있대요. 회의록을 별도로 한다는데 제출했나요? 각 위원님들 다 제출했나요? 요구하신 위원만 드렸지요? 저도 한 부 주세요. 그다음에 2010년하고 2011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한번 주시지요.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장학재단?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장학재단. 그다음에 2011년은 홍보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장학재산의 기본재산이면 우리 기금…….

김용석

(도봉) 위원 기금 적립을 한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010년에 15억, 2011년에 10억 이렇게 해서 기존 출연금이 5억 있었나요. 이렇게 해서 30억이 만들어진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정관 했지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방식 한 번 현황, 이력서 정도 줘 보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사무국장이 매일 출근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서기관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거기서 고정 근무하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근을 하시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6급 우리 직원하고 두 분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파견을 아예 나가계신 거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2-2권인데요. 1123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중에 제일 위에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선정공고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본인 업체가 입찰할 수 없었다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어요. 이 민원 제기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답변내용을 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전출했다는 거지요, 11월 11일에. 이 선정결과하고 선정계획서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우수 구는 어디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대문구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대문구가 받았습니까? 우수 구는 두 군데 어디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관악, 영등포.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서 7월하고 4월에 우리가 방과후학교 수준별 학습 운영실태 점검을 했고 초등학교 돌봄 현장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결과를 상세히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여기까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모든 위원님한테 주시고, 저하고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거기 빠진 것이 제가 요구자료에 학교보안관 급여 지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왔기에 이것이 아니고 보안관 당사자한테 매달 지급된 지급명세서, 월급 받으시지요? 어떻게 옵니까, 지급명세서. 세세하게 분류되어서 나오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보안관 분들한테도 그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명세서. 뭐가 공제되었고 뭐가 포함되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25개 구잖아요? 구별로 두 분씩 그러면 백 분이지요? 서류로 뽑는 것이니까 금방 뽑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4개 관리업체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순이익,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는가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명확히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준비물 예산 지급 했지요? 학습준비물 지급해 주는 데 있어서 뭘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물품내역이요. 학습준비물 예산집행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학교 단위로.

김인호위원

뭘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도 샘플로 보여드릴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김인호위원

그래요, 그것도 25개 구니까 학교별로 두 군데씩 집어서.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주어서 네 군데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그 네 군데 업체가 서울시 것 위탁받아서 몇 군데, 보니까 이 업체 중에 지하상가를 위탁받아서 운영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개 업체 우리 서울시 것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분들이 다른 경비 쪽으로 받은 거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 현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자료 오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의 어떤 다른 부서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파란만장했던 교육협력국이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 1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일하셨던 많은 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 사인하신 것이 무상급식 사인이고 또 조례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라는 민주당의 의견을 시장님께서 적극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을 처리해야 될 부서가 우리 교육협력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 대립이 있었습니다. 의회, 시 그다음에 교육청, 시민사회의 굉장히 복잡한 대립 갈등양상이 있어 왔는데 그리고 주민투표에서도 결론을 못 냈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뜻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정해진 바대로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적 다툼이 해소됐다,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대답밖에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때 재정문제라든지 조례는 아마도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가 조례의 무효소송을 제기 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무효확인소송을 그때 제기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것, 중요한 것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법상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단순히 심의기구로 법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대로 반드시 경비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법령위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소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런 예산편성권 침해는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편성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 문제는 큰 틀에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급식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교육감의 기본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위법을, 학교급식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 여러 가지 법령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현재까지는 일단 위반되는 것은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반여부는 최종 사실 법원에서 판결해야 되겠지만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제소한 것이고요. 현재 상태는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소 취하 전에 이런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을 개정하는 선제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 취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재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발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발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법에 법적으로 뭔가 충돌이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순수하게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법에 맞게 어떤 부분을 삭제하거나 완화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로 했다든지, 아까 심의위원회의 경우처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정당한 권한을 회복시켜준다든지 혹은 시장하고 교육감의 권한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법체계에 맞게 정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한편으로는 의회랑 협의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개정을 해 나가고 어느 정도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개선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례라는 것이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이 부분이 의회랑 집행부가 협력관계를 회복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소 취하는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소 취하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분명히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 소지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실무를 담당하는 분으로서 그리고 작년에 강하게 주장…….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는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성권에 관해서는 말고 그 이외의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반하는 내지는 충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할 필요를 느낍니다. 또 개정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현재 우리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또는 정치철학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지고 그런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다시 개정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가 유효하다고 하셨지요, 발효 중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1년에는 초등학교, 2012년에는 중학교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1년에 초등학교, 2012년에 중학교부터.

김정재위원

중학교부터가 아니라 중학교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중학교.

김정재위원

중학교 1ㆍ2ㆍ3학년,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중학교 몇 학년까지 들어갔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개 학년 합니다.

김정재위원

왜 1개 학년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이 법을 따라야지요? 중학교 1ㆍ2ㆍ3학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의 해석문제인데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2012년부터는 중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 개정안은 뭐냐면 실시한다를 지원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중학교를 지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1개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 3개년에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정책적으로 판단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부터는 중학교를 지원하고 금년에는 초등학교를 한다, 늦었지만 어쨌든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분도 2011년부터 지원한다는 그 취지를 저희가…….

김정재위원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도 2011년 올해는 늦었지만 5ㆍ6학년을 했으니까 내년에 중학교 1ㆍ2ㆍ3학년도 조례에 따라서 30% 예산 넣어 주셔야지요. 그리고 30% 예산 책정해서 중 1 하는 것도 교육청과는 특별한 사전 상의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재위원

그 이전에 작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때 그때 교육청과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가 5 대 3 대 2로 한 거지요? 그때도 심의위원회에 여야의원이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유효하다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작년 이맘때를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중학교 1ㆍ2ㆍ3학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조례 제정하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에 우리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중학교 2ㆍ3학년도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 당장 소 취하된 것이 아니니까 유효하고 여기에 지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하여간 정책에 문제가 있고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교육정책 차원에서 정하는 급식일정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서울시 일은 아니지만 굳이 첨언을 하자면 지금 현재 교육재정이 작년에 무상급식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면서 교육청에서 나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 한 초등학교 1~3학년 해서 1,000억 원 정도.

김정재위원

그렇지 않지요. 전체 예산이 이번에 892억입니까, 5ㆍ6학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 예산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김정재위원

네. 작년에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사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하면서 그 예산이 나감으로써 사실은 시설사업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ㆍ중ㆍ고 전체의 시설예산이 5,0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는 데 한 2,000억 정도가 드는데요. 지금 중학교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교육청이 재정압박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새로 오신 교육감대행께서 30%로 해 달라고 그랬다가 굉장히 뭇매를 맞고 다시 50%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상당히 중학교 1ㆍ2ㆍ3학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협의위원회에서 상의를 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재원 부분은 기본 틀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러 당사자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자치구도 있고. 여러 기관과 관련이 있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이 1, 2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들은 시하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소위 의무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무상급식 논쟁이 시작됐을 때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지금 재정문제를 얘기하느냐면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자치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것은 없지만 지금 당장 자치구들이 20억에 휘청휘청하는데 중학교까지 다시 20%를 감당한다, 상당히 재정압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위 말하면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어떤 식사 문제 같은 것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더불어서 이번 반값등록금 문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제가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말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하나 여쭈어볼게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9년에서 11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이것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는 서울시에서 해 주고 초등학교 안의 CCTV는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초등학교 밖에는 스쿨존…….

김정재위원

주변이라는 것이 학교 밖이라는 뜻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스쿨존은 저쪽 교통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학교 안쪽은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교 주변이라 하면 학교 안을 뜻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처음에는 이것이 섞여서 가다가 나중에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은 스쿨존인데 현재는 스쿨존 설치는 말씀드린 대로 교통 쪽에서 하고 있고 학교 안은 교육협력국이 맡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 CCTV는 저희가 지금 소관부서들 행감을 하면서 CCTV가 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일자리 창출도 각 국, 실, 본부로 막 나눠져서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고 CCTV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초등학교도 보면 학교 안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밖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밖도 스쿨존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협력국이니만큼 학교 주변의 CCTV에 신경을 쓰실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학교 안인지, 밖인지 이것 아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마다 지금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학교 주변 CCTV 설치현황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줘서 설치한 것만 말합니까, 아니면 설치현황 전체를 파악하신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한 것만, 따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학교에 교육청에서도 설치를 해 줍니다. 자치구에서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설치를 해 주어요. 또 교육협력국에서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만 파악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학교 전체의 학교 내부 또 그 주변 담벼락 거기에 있는 CCTV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원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설치 지원을 할 때 분명히 그냥은 안 하실 겁니다.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아마 지원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입니다. 이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0개교를 선정할 때 자치구 그다음에 학교가 갖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학교안전이 취약한 학교들을 정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CCTV를 설치했는데 많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데는 정문 쪽이 없다든지 꼭 필요한 곳이 설치에서 누락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개교는 전부 실제로 현장에서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들을 골라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100개교를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숫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 설치한 주체가 어디인지도 보시고, 이것이 사실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한데요. 여기도 보면 학교 안은 교장 선생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장 책임하에 하지요.

김정재위원

스쿨존은 또 자치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스쿨존은 자치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어제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u-안전존, 안전존 있는 학교 7개인데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면 태그를 차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벗어나면 혹은 위험하면 바로 학교보안관한테 연락이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교보안관들이 학교 밖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래서 보안관 얘기도 CCTV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이 학교 안에서 중복이 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번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을 보면 스쿨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학교 아이들의 유괴 그다음에 사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폭력예방, 안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이 하나가 터지면 전 부서가 모두 일어나서 위원님들이 안전문제 한 번 하면 바로 대책 세운다고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런 답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안이 유리알처럼, 다 유리상자 안에 든 아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CCTV에, 태그에, 교통버스에 예산도 예산이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저는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좋겠지요. 아무것이나 이것저것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학교보안관만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안전존이 설치된 학교 안에 보안관들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방학 빼고 370여 건, 약 400건이 안전존에서 이탈했다, 사고가 났다 이래서 보안관이 연락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던데 그 보안관들은 다른 보안관들보다 일이 훨씬 많은 겁니다. 애가 놀러가서 잠시 집에 늦게 들어와도 보안관한테 연락이 지금 가는 이런 판이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안관의 활동범위에 관한 부분, 이것이 잘못하면 보안관이 주로 맡고 있는 영역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은 이해를 합니다. 보안관 연계시키려는 생각,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또 보안관의 주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싶고요. 전체적인 조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주로 보안관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안전존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1차적으로 연계기관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인데 지금 자치구 관제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올해 겨우 1개 그다음 내년에 5개 정도 계속 개선작업을 하는데 아직 CCTV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그럴 자치구가 제대로 된 데가 없고요. 그러면 사고가 나도 연락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보안관 업무로 떨어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것이 한 학교당 400여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관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학교를 가보면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습니다. 왜냐, 학교의 안전을 지켜줘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의 수위입니다. 인건비 지원이에요, 사실상. 학교에서는 당연히 좋아합니다. 외부인 출입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주지요. 아이들 학교에서 노는 것, 또 어르신들 저도 몇 군데를 가봐서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관의 임무와 권한과 일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정하셔서 이제 사업한 지 겨우 1년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정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고 충실한 보안관 사업 플러스 CCTV 설치할 때도 같이 연계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0년, 2011년 한국사회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은 사실은 작년 지방선거, 금년 주민투표 또 급기야 시장 보궐선거 세 차례에 걸쳐서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무상급식이 이제 중학교까지 시행에 있어서 방법론, 또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한 자구문제 이런 것은 향후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더 이상의 논쟁은 이제 불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정책에 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연합뉴스 기사와 또 KBS 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 학교폭력 피해학생 두 배로 늘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갔어요. 보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현재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시고 우리 교육협력국의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양상이나 원인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지난 민선5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목표하에 학교보안관을 출범시켰습니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의 원인이 복잡하고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을 통한 전체적인 폭력규율, 여러 가지 규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초등학교 부분에서 초등학생들은 자기방어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초등학생들의 안전, 위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현저히 줄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체감하는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폭력을 저희가 이 보안관을 통해서 다스리고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보안관 제도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145억이 투입되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줄어야지, 한계는 있더라도. 한계는 있더라도 줄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외부인에 의한 폭력이 있고요, 가해 피해관계. 그다음에 학생 간에 이루어진 가해 피해 여러 가지 폭력양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실 안에서 벌어진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학생들 선도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도 있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뾰족한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혹은 지금 교육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권 교육을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규제를 통해서 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청, 학교, 서울시, 각 자치구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학교보안관은 그중 한 부분을 맡는 겁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어쨌든 학교보안관 제도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예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교육협력국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예산 145억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보안관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현황뿐만 아니라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방안,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영어마을 사회적 배려계층을 따로 모집한다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계층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지금 영어마을이 서울시에 3개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3개 있는데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3개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마을이 소재하고 있는 그 자치구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입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통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또 서울의 25개 구청 가운데 영어마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지원, 몇 개 구청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자치구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의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악이나 일부 구청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자치구들은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영어캠프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봐도 보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요. 다만 자치구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더 충분한 지원을 하면 좋은데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변명 같아요, 변명. 그러시면 안 되고 국장님, 보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이 행정구가 아니고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과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25개 구 아이들의 입소기회를 완전히 균등하게 마련하기는 어려울지언정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지요. 제가 실례를 말씀드릴까요? 자치구의 영어마을에 입소한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적은 자치구는 264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이 받은 자치구는 9,400, 약 9,500명이에요. 편차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영어마을을 주관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방안이 나와야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재원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치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강남도 예를 들자면 3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강북도 똑같이 3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다른 경우를 보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차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만약에 개선안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같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역시 이것도 영어마을 3개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의 영어마을이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 또 사회적 배려계층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월 말 현재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1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40%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각 미술관, 박물관이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가 원하는 창체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현장실사도 하고 전문가 분들 심의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9월, 10월 죽 겨울방학까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는 이것이 다 구축이 됩니다. 예산이 중간 중간에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98억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다른 것 차치하고 딱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교육지원사업 좋아요.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 초ㆍ중ㆍ고 급식용 오븐기 지원사업이 33억이에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이 오븐기는 말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 각급학교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률 100%예요. 이런 것이 혈세낭비예요. 다 배정했겠지요, 배정했으니까 100%라고 나왔겠지요. 이것이 혈세낭비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것을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으로 마감을 할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변명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파악하고 다른 동료위원들한테서도 이상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 구청의 각급학교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까지 내가 물어봤어요, 오래되지 않았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산출했는지 몰라도 33억이나 편성됐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자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적발해서 혼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이 아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요. 작년 2010년 11월 18일 제227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의 위법성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 그때 답 기억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하신 것 그대로. 특히 시장을 규율하는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상급식의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은 급식이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시장이 규율하는 조례에 담음으로써 역시 시장이 그런 사항들을 교육감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대하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생겨서 교육 자치를 침해할 우려도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기능에 있어서도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의결기능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 역시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법에 맞게 고치자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칙 부분에서는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서울시장은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로 바꾼다든지 혹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그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해서 시장의 재량권을 회복해 주는 방식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법에 맞게 고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고쳐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결재를 가장 첫 날 제일 빨리 받았습니까? 법령 같은 것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결재를 갑자기 빨리 받으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적인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할지 여부에 관한 것들은 저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새 시장께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위원

그때는 정책 이전에 법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전에는 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제가 그전에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습준비물에 도대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1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도대체, 저도 아이들한테 이것을 준비해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거든요. 도대체 가져오라는 것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표준목록을 만들고, 물론 교육청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요. 대신 단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제시한 표준목록들의 단가표를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합산한 금액이 각 학년별로 얼마인지. 표준목록이라는 것이 어차피 국공립학교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이 사립학교야 다르겠지만 초등학교는 다 똑같지요? 그래서 그 단가표를 정확히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참소리단에 학습준비물에 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거의 98% 만족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참소리단에 했던 설문지 질문지 내용하고 답변결과 문항별로 그것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방채 발행을 교육청에서 작년에 얼마 했지요? 저희가 질문시간이 20분씩 할애되었거든요. 자료들을 충분히 가져오셔서 다 대답을 하셔야지요. 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4,584억을 했고요.

김연선위원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 했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 4,584억, 자체 교육청에서 4,584억.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그 전년도는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가진 자료하고도 다르고요. 2008년도에도 발행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매년 금액 차이는 있지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8년 전에는 있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었어요. 교육경비에서 지방채 발행이 2008년부터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뭐 지방채는 채무니까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건데 2008년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것을 보니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교과부에서 그전에는 명예퇴직자 분의 인건비성이 한 500억에서 800억이 되는데 교과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 교육청에다 전담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지방교육청에서 명예퇴직 분이 연간 이 정도는 그전에 했던 것을 안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 교육청 전체 총예산에 65%의 인건비만 점점 연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작년에 확인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쪽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비율이 지금과 같이, 종전에 교과부에서 주던 것도 떠넘기면 여기는 인건비니까 먼저 지급을 해야 되지요, 더군다나 퇴직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그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경비의 법정전출금에서 상당부분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또 교과부에서 이렇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 협력한다는 근본적 차원이 뭡니까? 협력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가 잘 서울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의 질이 되도록 주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서 제일 고마운 것이 뭐예요. 돈이지 않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재정지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볼 때 작년에 서울시에서 얼마를 작년 말로 못 보내겠다고 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 최종 저희가 결산한 금액 대비해서 390억 정도가 덜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결산 대비로는 320~340억 되는데 예산 대비는 어떻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산 대비해서는 900억 정도…….

김연선위원

941억입니다. 이유가 뭐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돈은 어차피 주면 나중에 그만큼 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300여 억 원 정도가 덜 나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나가면 그 다다음 연도에 그것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 예산에서 941억을 잡아도 결산 쓰고 남아서 결손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340억 정도인데 그것이 덜 나갔어요. 어떠세요, 살림하시는 것이. 만약에 국장님이 교육청 저기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320억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건비를 뺀 가용예산의 32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교육협력국을 서울시에서 국까지 승격을 하면서 잘하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돈은 안 주고 명목만 커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작년에 세입, 일종의 예비 결산결과를 갖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주실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줍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반영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도에 법정전출금을 줄 때 덜 나간 300여 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줍니다.

김연선위원

추가로, 올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원래 다다음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꼭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두 번째로는 이거지요. 그 비용에다가 저희가 조례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월급은 다달이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경직성경비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정례적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을 주지 못하면 거기서는 서울시로부터 받아야지만 쓰는데 그것을 안 주면 그분들은 당장 월급을 밀리거나 아니면 차입해야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월급을 차입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화 이전에 교육협력국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도우세요. 아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국장님,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고요.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줄다리기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불필요한 저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부족분 그다음에 정례적으로 매달 줘야 될 것은 교육청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하고 협의한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법정전출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동안은 서울시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줘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달에 징수된 금액의 최저 80% 이상은…….

김연선위원

국장님, 여타를 불문하고 서울시가 25조의 살림이고 가용예산이 훨씬 탄력적인 데입니다. 내 것 먼저 쓰고 남 주려면 못 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 고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더군다나 학생을 저기한다고 우리가 교육, 교육 하고 있는데 이것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를 불문율로 하고 이제부터 이런 지방채를 이제는 못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 10월 26일자로 이제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교과부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는 곽 교육감이 있을 때입니다. 교과부가 돈을 가지고 클레임을 건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고 국장님이 대답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월급 주면서 잘하라고 해야지 그것 제대로 안 주면서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것 좀 꼭 짚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입니다. 학교보안관이요. 학교보안관 저희가 선거 때 가서 그분들을 많이 뵙고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학교보안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보안관은 우선 처우 측면을 계속 개선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현장의 안전강화 그다음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동안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더 이분들 역할을 내실 있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운영업체가 처음 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아직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가 보안관에게 혹은 우리 위원님들께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시켜 주는 그런 것들을 현안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살림이 방대하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참 어렵겠다는 것은 십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성에 젖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관리감독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의지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여기 앉아서 불과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늘 주고받는 일이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안관님이나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많이 접촉을 하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참 편리하게, 참 허술하다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정도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보안관제도는 전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옷은 또 제복은 멋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시성 행정의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고 시행하면 좋은데 항상 벌여놓고 그다음에 이런 식이지요.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처우개선비가 용역이 2/3의 용역관리비가 가고요. 2/3입니다. 예산이 130몇 만 원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인당 132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종전의 학교지킴이로 갔을 때는 얼마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킴이는 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하루 4만 원, 그분들은 자원봉사라서 하루 4만 원씩 일당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며칠 일했나요, 20일 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일에서 25일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20일에서 25일 일당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뭐 드리는 것 있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없습니다. 4대 보험 없고요, 자원봉사다 보니까.

김연선위원

4대 보험 없고, 또 그다음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다입니다.

김연선위원

4대 보험 없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없고 일당 4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누가 지급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가 줍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선발은 누가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장님들이 하셨지요.

김연선위원

학교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4만 원 곱하기 20이면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총 규모 얼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년에 144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144억을 들여서 굉장히 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사업에서 몇 백 억을 진짜 주지도 못하면서, 340억 정도를 주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것을 벌여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3이 용역업체에 가 있어요. 그래서 88만 원의 수령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보니까 이것이 안전하고 폭력을 담당하는데 1인입니다. 그러니까 2교대하는 거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토요일에.

김연선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요일은 안 하고요.

김연선위원

토요일에 근무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선생님 근무하시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토요일에 방과 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 그대로 옛날에 수위아저씨들이 있었는데 지금 수위아저씨가 없고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지킴이가 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수위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애당초 안전에 대한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폭력 사안이라든지 그런 사안의 예방의 효과로, 사후는 물론이지만 예방적 효과로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에서 이름도 보안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뭐로 전락을 했느냐. 수위, 학교지킴이로 전락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신분이 문제더라고요. 봉사자의 의미하고요. 월급을 받는 어쨌든 직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직원, 수위급으로 취급을 하고요. 학부모들도 수위아저씨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서 참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그러니까 그전에 학교장님이 그냥 4만 원이라 그러면 근무시간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있을 때, 그리고 봉사도우미예요,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하급 직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하대를 하고 교장선생님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는 이런 서울시 행정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연간 145억이면 우리가 전출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년에 753억, 790억…….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세의 3%를 올렸습니다. 그전에 1.5%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올린 부분의 태반을 학교보안관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따로…….

김연선위원

이것은 전출금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비로 우리가 얼마를 잡고 있지요? 뭐 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보조사업 하는 것이 학교보안관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현장 행정보조인력 주는 것 하고요. 한 160명 정도 되고요.

김연선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김연선위원

그것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걸 머리에 딱, 이제 내일 모레면 예산인데 국장님이 그 정도를 모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CCTV가 얼마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CCTV는 금년에 7억입니다.

김연선위원

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7억이고요.

김연선위원

그 정도에서 뭐 소소한 것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이 보안관 사업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제일 큽니다.

김연선위원

학습지원물은 전출금에서 들어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보안관 사업이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행정보조인력은 어떤가요, 신규사업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정전출금 외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비법정전출금을 시세의 3%, 취ㆍ등록세의 3%로 주고 있는 것이 한 750억입니다. 거기에서 환경개선비가 태반을 차지하지요?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비중이 크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체인지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재정의 큰 그림을 본다면 그분들의 탄력적으로 65%를 인건비로 택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거의 경직성 비용입니다, 이것은 학교운영비라든지. 그것에서 학교 교육사업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2조 4,000억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교육사업비가 전체에서 한 10여 % 되나요. 지금…….

김연선위원

제가 15%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뭐 그런 정도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0몇 백억을 가지고 서울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누어서 쪼개 쓰고 있어요. 근본적인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서울시교육청의 여백이 그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것을 비법정전출금으로 주시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내용을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점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 이외에 기타 일반회계로 주는 것은 또한 우리의 부담입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 교육청에서 주던 비용, 1일 4만 원씩 주던 학교지킴이를 부득불 서울시 예산으로 한 200억 가량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이 부분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오셨다면 교육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법정전출금을 우리를 통해서 주는 것도 제대로 당연히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조해 주고 지원 협력해 주는 차원이 재정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당신이 이것을 학교보안관제도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예산도 시 교육청의 비법정전출금 조례 속에 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되자마자 비법정전출금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것을 받아서 1인당 비법정전출금이 타 경기도나 그런 데 비해서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시세의 3%로 하는데, 제가 5%를 맨 처음에 주장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기억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좀 우려가 되니 한번 3%에서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좋다고 해서 3%로 작년에 우리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750몇 억이 잡힌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5%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로 줄 것이 아니라 비법정전출금에서 학교보안관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해봄직한데 어떠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안전은 기본적으로 학교장님들이 맡아 주시는 것이 옳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학교보안관을 금년에 시작했는데 서울시 생각은 한 2년 정도만 서울시가 챙겨주고, 왜냐하면 학교는 여러 가지 관리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사업을 학교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 생각은 내년 정도까지 한 2년 정도 기반을 다지고 나면 이 사업은 순수하게 돈만 넘겨서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지고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는 또 다른 영역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울타리사업 없앴습니다. 돈 들여서 울타리 없앴어요. 다시 울타리 만들고 있어요. 왜, 하나는 생각했는데 2개는 모르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총 책임자는 학교장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다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지요. 이 보안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2년은 아까 얘기대로, 그리고 또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볼 때 학교장 중심적으로 보안의 총 책임자인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는 교육과 관련된 것은 모두 일원화되어야 된다. 단, 서울시에서 돈을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을 줄 때 그 성분의 비율 그런 문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이것을 5%로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책정하지 않고 교육청에 주고, 안전에 관한 것을 어떻게 플랜을 세워 가느냐는 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장 중심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학교 밖에서 시나 자치구나 경찰이 도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되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이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셔야 성과가 납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감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교육청의 플랜도 얘기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내년 1년만 잘 기반을 다져서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하고 학교로,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시도록 넘기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 속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좋은 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고 단지 저희는 여기가 교육재정과 관련된 재경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한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어차피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원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해서 총체적인 데에서, 그래야 그림이 되지 별도의 일반회계, 국장님도 지금 못 외우시잖아요, 일반회계가 뭔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전부 몰아줘서 비법정전출금에서 해 주어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출금 올리는 부분은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있고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례를 낼 겁니다. 작년에 제가 3%했다가 어차피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의 capacity만큼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이 또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에 대해서 쓸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낼 것이고 검토하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시간이 다 되었고요. 이것을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타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국장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쪽 말만 듣고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를 다 듣기는 어려우나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실지로 교육적인 의미에서 거기에서의 애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국장님과 교육파트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위원회 말씀이신가요?

김연선위원

네, 교육위원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건전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 자리 한 번 마련합시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개별적으로는 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뵐 기회가 없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꼭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도 타 국에 비해서는 45명 정도지요, 인원도 적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40명 조금 넘습니다.

박태규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상급식 얘기를 하기가 참 저도 가슴도 착잡하고 그런데 어차피 초등학교는 전면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저는 시행을 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얘기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학교급식이 잘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선 먹는 식자재가 제대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건강하고 애들한테 진짜 영양 있는 식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그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진짜 아이들이 비싸게 들여서 해 놓은 음식을 제대로 먹고 가서 아이들이 우리가 주는 급식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가면서 시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수산물공사 감사 때도 가서 저희들이 느껴본 것은 기준에 미달된 것을 적출하는 것을 사실은 누가 하느냐면 검사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자기들이 갖고 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잘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아이들의 식자재가 그런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력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교육지원국에서는 집행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돈만 주고 하시는데 한번 저런 시스템을 저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진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애가 밥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해 놓은 밥 있잖아요. 해 놓은 밥을 저도 한번 가봤더니 안 먹고 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안 먹고 가는 애들이 많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걔들 보내야 되는데 해 놓은 그 밥을 먹이기 위해서 붙들어두더라고요,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행상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우리는 지원국이니까 자꾸만 교육청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라, 검토해 봐라 그렇게 그쪽으로만 일임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뭐 나가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실행력도 있으시고 판단도 빠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면서 진짜 예산의 낭비가 없이 잘되고 있는지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현했는데 앞으로 학교급식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늘 학교현장에서 하는 일을 서울시가 나서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함께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분들과 같이 제대로 된 친환경 식자재가 공급되고 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주는 것이 옳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부 집에서도 아이들이 밥 안 먹어서 엄마랑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현장도 특히 저학년들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것이 교육이라는 말을 그런 것을 보면서 새삼 그렇겠구나 실감도 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적인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사실 진짜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런 데다 저기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꼭 챙겨보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지원해 주는 것 저희들이 1만 원을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연 3만 원이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한 결과 보니까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해서 결과 보니까 다소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하는 양반들이 65% 정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준비물의 범위하고 서울시나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준비물의 범위가 일부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 결과만 자꾸 교육청에다가 우리는 전출금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학교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으면, 물론 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그것 역시 교육청하고 학교랑 같이 현장도 보고 개선점, 특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좁힐 것인지,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예산으로 다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학부모님한테 분명히 안내해 드려서 지원할 수 없는 것들까지 기대하시면서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마지막으로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교보안관 당초에 이름도 그렇다, 어떻다 하는데 저는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보안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느껴 보면 꼬마를 둔, 특히 여식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보안관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우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물어봤더니 돈 1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산 때 한번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개선이 되고요. 지금 학교 보안관님들이 섭섭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은 정규직인, 어떻게 보면 전담직원으로 뽑혔는데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보다 실수령액이 일부 적다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데요. 내년이 되면 확실히 그 부분은 바뀝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오히려 주는 것 같고요, 교육청이 너무 부담이 커서. 저희 쪽은 많이 현실화가 됩니다.

박태규위원

이직한 양반이 한 12명쯤 된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10%가 넘는데요.

박태규위원

10%가 넘으면 한 50여 명 된다는 소리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000명이니까 백 분 정도가 바뀌셨는데요. 비교적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 중에서, 대개는 임금이나 처우에 대해서 기대만 못하다 해서 이직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처우가 기대만큼 못하다는 것들은 그런 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 양반들이 들어왔을 때 그만한 보수라는 것은 알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사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처음에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산 책정을 할 때 관리비를 포함해서 13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왜냐하면 그분 중에 또 적지 않은 수는 배움터지킴이를 하셔서 그 전체가 보안관님들 손에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한 저희 불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보안관들한테 가는 것은 얼마고 꼭 필요한 관리비는 얼마를 쓰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안내를 해서 정보부족으로 오해를 사서 섭섭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오전에 자료가 다 안 온 것 같습니다. 단가 산정한 것 없어요, 학습준비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보시면 원하시는 만큼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봐 주시지요.

김문수위원

표준단가표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제시한. 거기에 가격을 매기면 다 합산액이 나오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위원님,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아이템들이 다 들어 있어서 이것을 단순 합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같으면 학교는 한 권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권의 과학에 들어가는 준비물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습준비물이 도대체 1학년에 입학해서 1학년 졸업하는데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데 거기에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3만 원을 지원한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략 듣기로는 총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평균 잡으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만 원, 6만 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한 학년 당 평균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3만 원 정도 주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만 원 주니까 우리가 1만 원 정도 하자,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아니, 5만 원 중에서 1만 원 더해서 그러면 4만 원 주자 그러니까 도로 1만 원을 깎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얼마 지원할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되거든요. 우선 첫째는 아이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템에 따른 수량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어디까지 하느냐. 예를 들자면 내구성 있는 것들 그다음에 학부모님이 준비해야 될 것과 학교가 준비할 것들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가 준비해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각 아이템별로 수량을 학생들한테 얼마큼씩 책정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는 금액이 몇 만 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산출이 안 된 상태로 우리가 지금 돈을 준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금년에는 처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면 이것을 산출해 놓아야, 도대체 얼마가 적정하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얘기를 아마 연말쯤에 들을 것입니다. 들어서 내년도에 3만 원을, 지금 현재는 3만 원이 그냥 가는 것으로 교육청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템을 더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원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한번 판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고요. 그다음에 돈이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6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디는 10만 원을 해도 모자란다는 데도 있고요. 이것이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표준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 1학기 표준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리스트의 한계는 뭐냐면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 꼭 들어가야 될 리스트를 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 리스트도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지금 답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주자 이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산 곧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교육청에다가 정확하게 액수를, 표준목록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산출해 달라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만 원을 했던 근거를 굳이 찾자면 일부 구청에서 한 2만 원이나 혹은 3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학부모님들의 준비물 부담을 덜었다는 것들이 굳이 얘기하자면 3만 원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대충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은 그럴싸하게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어디 표준목록 표가 있었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여기 있어요.

김문수위원

거기에다 가격을 정확히 매겨오면 되잖아요? 매겨 오시고, 하여간 그것을 예산 지원하기 전에 꼭 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여기 보시면 1만 4,5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학년 해서. 그런데 이것이 1학기니까 2학기해서 곱하기 하면 3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3만 원에 맞춘 표준리스트 같다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엉성하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좀 어려운데요. 간단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어렵…….

김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학교생활첫걸음이라는 과목에 들어가는 돈이 1만 4,870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1학년 1학기 수학책에 들어가는 돈이 5,400원이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다 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른생활에 들어간 돈이 3,094원이라는 뜻이고,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들을 다 합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표준목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러면 공립학교 다니는 1학년 1학기 학생한테 들어가는 학습준비물 표준목록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가격 다 합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각 학년별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교육청은 이것을 전체를 묶은 표준리스트는 만들지 못하고 과목별로 이렇게 해서 주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이쪽에서 품목을 정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사실은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것이 다 학교별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물론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돈 주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을 정확히 확보해서 근거를 갖고 있을 때 준다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학교 주변의 영세문구점 보호하는 문제하고 서로 어떤 접점에서 계속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마냥 늘리기에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김문수위원

하여간 일단 표준목록단가표를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하는 것으로 무상급식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1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민이 내년에 1ㆍ2ㆍ3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2ㆍ3학년이 혜택을 못 보고 졸업하는 문제가 생겨서…….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2학년부터는 계속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것이 보통 학년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는 고학년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고 40몇 억 차이가 납니다, 더 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은 교육청이 판단해 줄 문제인데 교육청이 그것을 만약에 고학년부터 한다고 정해 주면 시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더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교육청이 대외적으로는 1학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교육청에 그런 뜻은 전달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중학교가 급식비를 조금 더 많이 내더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단가가 높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는 급식도우미도 여기서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격차해소과에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아마 여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는 당연히 무상급식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지원도우미도 안 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1만 얼마씩 개인당 더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 급식비보다 중학교가 급식비가 비싸요. 만약에 내년에 어쨌든 1학년이든 3학년이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1ㆍ2ㆍ3학년 전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부담이 항상 있으니까 중학교도 일단 급식도우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도우미는 예산으로 교육협력국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문수위원

여기 지원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노인복지과 쪽에서 노인인력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셈이지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젊은 아주머니들 같았는데, 제가 중학교 가보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그럴 것이고요. 아마 다른…….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도우미로 가 있는 노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중학교를 만약에 지원하게 될 때는 급식도우미 문제가 별도로 붙어 있고 급식비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되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 학년 하되 중학교 급식도우미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시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이제 조리종사원 문제도 있고요. 도우미 문제도 있는데, 아마 도우미 부분은 일단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노인복지과와 협의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그쪽도 사실 늘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가 부담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급식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것이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하여간 챙겨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참소리학부모단인가 있지요? 지금 몇 명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1,000명 좀 넘습니다.

김문수위원

초ㆍ중ㆍ고 한 학교당…….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당 원칙적으로 한 분씩 전부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안 온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총 초ㆍ중ㆍ고등학교 1,303개니까 한 300개 학교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1,000명 정도 되어 있고.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700,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문수위원

4,200인가 되어 있던데, 이것이?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것 어디다 뭘 하기에 이 돈을 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주로 간담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활동하는 데 필요한 수첩 같은 것도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도 합니다.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올해 뭘 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요즘 자기 주도에 관한 그런 강의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이분들을 선발만 해 놓고 맡겨놨더니 활성화가 안 되어서 각 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별로 전부 이분들 모셔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안내해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각 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각 구에도 보면 많아요. 소위 관에서 일부러 만든 단체들이 많거든요, 물론 자발적인 단체도 있지만. 그런데 관에서 억지로 만든 단체들이 사실은 별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참소리학부모단이 하는 일이 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자면 보안관이라든지 준비물이라든지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의견도 주시고 일종의 여론조사 할 때 이분들이 패널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문수위원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아까운 돈이에요. 4,200만 원 들여서 지금 여론조사도 보니까 겨우 1,000명 중에서 117명한테 받고, 이것을 여론조사라고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문항 2개, 서울시에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1번 알고 있다, 2번 몰랐다, 3번 교육청이나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 세 문항 넣어놓고 설문조사라고 이분들한테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것 활동 하나 한 것 같은데, 이래서 돈 4,200을 쓰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외에 별도로 이분들한테 주제를 주어서 모니터링을 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나와 있지만 준비물 보관장소 같은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고 계시지만 품목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지 그다음에 관리대장 같은 것도 두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리자들을 제대로 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참소리단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봐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분들을 기준을 갖고 뽑은 것이 아니고 학교장님들이 전부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그대로 다 위촉을 했고.

김문수위원

어쨌든 자원봉사하면서 하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워낙 자기 자녀 다니는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것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준 자체도 많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분들을 왜 하느냐면 서울시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데 일반 학부모님들은 모르세요, 왜냐면 교육현장에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을 서울시가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팔로우 업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계속 그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어떤 내용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분 아니라도 더 잘 할 분들 많이 있고 자발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하다못해 저도 시의원 하다가 학부모 모이라고 그러면 가요. 그래서 가면 둘러보고 그러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참여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도 1,000명이 있다는데 지금 100명 받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만 참여하시니까요.

김문수위원

초등학교만 해도 500명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도 말이에요, 보면 서울시에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다, 몰랐다.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3번을 써 놓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서울시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처럼 느낌이 온다 이거예요, 문항 자체가. 이런 꼼수 두지 마라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닌데요. 보니까 서울시가 한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청에서 2만 원 나가고 서울시 1만 원 나가는데 이런 문항으로 봐서는 교육청이나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체크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다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네? 이해가 안 가요? 문항을 자세히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그런 일은 아닌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요새 꼼수 두지 말라는 것이 유행어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참소리학부모단의 활동내용, 올해. 그다음에 참여인원 실제 모였던 사진하고 다 해서 저한테 올해 했던 것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내용의 활동이 실효성 있는지를 봐서 저는 이런 것은 전액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일단 내년도 중학교 1ㆍ2학년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자치구 20% 확보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30%를 넣어 놓았고 교육청 50% 조달하는 것이 문제인데 잘될 것으로 봅니다.

박진형위원

내년에 교육청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에 중학교는 추경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 편성안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진형위원

협의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율에 대해서 시가 좀 더 부담을 했으면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었고요.

박진형위원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시장을 비롯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내부에서요?

박진형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상 내년부터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 자치구 세 개 기관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 대 3 대 2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틀이고 해서 이 기본 틀은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기본 틀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5 대 3 대 2라고 하는 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죽 그동안 의회하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서울시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오세훈 시장 재직 시에는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요?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고, 시의회 주장이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또 실제로 그 내용대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예산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부담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확고하게 의지가 표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예결산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죽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재원이 없습니다. 서울시 재원을 더 늘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맞게끔 의원들도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신호를 끊임없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의원들도 각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확고하게 내부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포션 외에는 할 수 없다, 아니면 이 포션까지는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마 예산과정에서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은 고등학생들…….

박진형위원

서울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서울장학재단을 통해서 고등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들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빠져 있지요.

박진형위원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보면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 이후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대학원생 지원에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매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년에 310명 추가로 했고요. 총 40억에서 50억 이내입니다. 내년에 한 41억 정도 보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자, 2010년도에 보면 47억 정도를 대학원 분야에 쓴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현재 10월 20일까지 31억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생들 이자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40억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학원 분야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47억, 예를 들면 2010년도 이 부분만 조정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대학원 분야는 여러 차례 설명을 올렸지만 인문이나 기초과학 등 사실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분야들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는, 이번에 또 기준도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을 가져야 제대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고 그 대신에…….

박진형위원

지금 몇 명이지요? 150명, 150명 그다음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까지는 사실은 300명, 300명 600명을 뽑았는데 금년에 400명으로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저희가 소득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0명 정도까지 줄여도 되겠다 싶고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시 시의회하고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대학생 부분을 지금 저희가 추가하거든요, 따로.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것도 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학원생들 주는 것 중에서 서울시 시민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타 시ㆍ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런 부분까지 줍니까? 주거지와 상관없이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 소재 대학.

박진형위원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자지원 조례 같은 경우하고 상충되는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준을 통일시켜야 되겠지요.

박진형위원

대학원 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기준을 대고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금 지원이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을 둔다 이것은 사례에 맞지 않지요.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업에 따라 성격상 기준을 차등화 시킬 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는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대학원생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대학생들 대출금 이자 지원하는 것하고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자지원 조례로 그렇게 하려면 하고 대학원 분야도 이렇게 하려면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예를 들면 서울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장학을 지급해 왔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전에도 고등학교 부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따로 옛날에 산업국 쪽에서 박사과정 전신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청소년과를 통해서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서울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게 되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장학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보면 장학재단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지원을 하고 이자 지원하면 이것이 굉장히 전문성도 요하고 많은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고등학교만 하고 박사과정만 하면서 재단이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재단이 아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좋게 보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미 다른 과 단위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으면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의 한 부분은 저는 조금 우리가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2010년도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출연금, SH공사 기탁금 빼고 장학재단 스스로 마련한 장학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은행 포함해서 1억 7,000 그런 정도…….

박진형위원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추가로…….

박진형위원

우리가 장학재단 설립하면서 애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서가 없이 설립하지는 않았겠지요. 연도별로 계획이 있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수치로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에 부닥쳤냐면 지방정부가 출연한 법인은 적극적인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못하면 재단을 왜 만들어, 안 만들어야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면 지정기탁을 받는 겁니다. 지정기탁을 받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보다는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는데 저희 생각으로도 장학재단의 앞으로의 과제는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재단의 과제고요.

박진형위원

과제인데 과제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 66억 주고 SH공사에서 100억 그러면 160억 정도를 만들면 재단에서 예를 들면 10%라도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기껏해야 1억 7,000, 올해는 현재까지 5,000만 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재단이 존립의 목표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 좀 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사들 구성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 상근직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상근직은 없지만 이분들을 사회의 흔히 말하는 유력인사들을 이사로 모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보니까 황영기 우리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신배 SK그룹 부회장님, 또 요즘 잘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철수 원장 이런 분들이 죽 계세요.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안철수 원장께서 사회에 얼마를 기부하신다고 그랬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500억.

박진형위원

1,500억 중에 우리 장학재단으로 들어오는 돈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장학재단 쪽에서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접촉을 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전적으로 안 원장님 결정사항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사실은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보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가 좋은 인재풀을 만들었으면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동기도 부여해 드리고 해야 될 텐데 이분들 이사회 하면 나오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두 분 빼고는 잘 나오십니다.

박진형위원

두 분이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여기에 나경원 이사하고 안철수…….

박진형위원

두 분이 안 나오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나오세요.

박진형위원

이사 부분도 정리할 것은 정리합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사업목적에 맞는 분들, 정말 수행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쪽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가 없는 분들 또 어느 한쪽에 정치적 색깔이 있는 이런 분들은 논란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장학재단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안철수 원장님 좋은 일에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사로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님, 웃지만 마시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발표 보면서…….

박진형위원

국장님도 어떻게든 한번 만나볼 생각을 갖고 접촉도 해 보고,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께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들, 급식비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백억 가지고 알콩달콩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하고. 그렇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이 이런 부분 나서서 안철수 원장하고 소통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 서울시에 좋은 일 합시다.”라고 하면 그것 명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사를 보면서 내내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마시고 논의를 해 보시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재단 쪽에서는 접촉은 하는데 그 외에 다양한 채널을 한번…….

박진형위원

재단에서 접촉해서 주십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시장님 동원하세요, 국장님. 그냥 농담이 아니라 꼭 건의해 보시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보니까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현황이라고 해서 계속 조사한 것이 있었네요? 2009년도에 보니까 87% 정도가 서울시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2010년도에는 91.1%가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했더니 55.7%예요.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대상이 달랐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대상이 달랐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2011년도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수치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떨어졌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서울시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어느 곳에서 나오든 간에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얼만가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돈 주는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올해도 700몇 십억을 조례상 전출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강남은 관심이 많아서인지 좀 높은 편이고 강북은 좀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이런 것들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왜, 사실은 제가 관내의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봐도 교장선생님이 서울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신청을 하십시오, 거꾸로 이러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좀 하세요 그래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그럴 때는 때가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적어도 학교 단위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조례상 전출금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확정하지요, 사업도 확정하게 되고 대상 학교도 확정하게 되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위원도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와서 학교가 이러이런 학교들이 지정됐습니다, 이것 그냥 방망이 두드려 주십시오 이런 식의 회의가 되는데 그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학교에서도 모를 수밖에 없고 또 제가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불과 며칠 남겨놓고 공문 주고 며칠까지 신청하시오 하면 학교 내에서도 교장선생님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최 과장님,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홍연

최홍연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1분 남았네요.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강북에 보면 영어마을 수유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하고 관악이 있는데요. 이것이 영어마을 입소자의 중도 탈퇴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도탈퇴라는 것이 정규과정 말씀하시나요?

박진형위원

아니, 정규과정이든 방학이든 간에요. 그런데 정규보다 방학이 높아요, 방학캠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정규는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요.

박진형위원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정규과정의 중도 탈퇴율이 36.7%, 방학캠프가 32.7%에요. 2011년도에는 정규과정이 23%, 방학캠프가 46%예요. 뭔가 중도 탈퇴율이 높아지고 있거나 예를 들면 방학캠프 같은 경우에 높아진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진단해서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저소득 학생들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하는 일반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떤 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구분해서, 예를 들자면 저소득 학생들의 중도탈락은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선 저소득 학생, 자부담하는 학생들을 구분해서 어떤지 한번 보고요.

박진형위원

그리고 사유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사유가 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수유캠퍼스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관악하고 풍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마을버스 때문에, 지금 영어마을 자체적으로도 순환버스가 있지요? 영어마을 자체에는 없습니까?

「마을버스 연계가 바로 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환버스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따로 정규과정에 버스만 지원하지요.

박진형위원

정규과정에서만 하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풍납이나 관악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유는 방과 후 학교를 안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유 쪽에는 원어민교사가 있는 영어학원이 극히 부족합니다. 관악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께서 더 부담을 가지십니다. 강남에 계시는 분들 30, 40만 원 학원비 한 달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강북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어렵게 사시는 이런 분들이 아이에 대한 교육열도 높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수유캠퍼스 같은 경우에 방과 후 학교 운영하면 저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아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이 첫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결재했다는 것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결재를 했다는데요. 그 배경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정확하게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시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시장께서 많은 문제들이 무상급식에서 발단됐기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는 맨 먼저 해결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5ㆍ6학년이니까 5ㆍ6학년부터 지원하는 방안 이것들을 마련하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 있었나요, 지시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6일 저녁쯤이 아닌가 합니다.

조상호위원

26일 저녁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구두로 하셨나요, 서면으로 하셨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기조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기조실에서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작년 이맘 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불법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의 지시 하나로 불법이 합법으로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장 동의가 없어서 실집행 예산이 제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새 시장께서 그 정책을 바꾸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족쇄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695억 중에서 썼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동의를 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치유가 됐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치유가 된 것입니까? 소급해서 치유가 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알아봤더니 선례도 없는데요. 시장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구두상의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이것이 시장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니까 새로운 시장께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집행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 못할 사유가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시장님의 동의가 없어서 불법예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예산 전에도 한참 이것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때 국장님의 답변은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말씀을 인터뷰상에도 하고 이런 간담회 석상에도 자주 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뭐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서울시의 방침이 소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것이었으니까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교육협력국장으로 있는 동안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양심은 가졌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주관. 위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시장님 바뀌었다고 주관마저 흔들리시면 안 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시장님이 단순히 바뀐 것이 아니고요. 시의 어떤 결정, 정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상호위원

최소한의 양심을 바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님들께 제가 무리인 것 같고요. 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업무 수행할 때 그래도 바랍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자기 내적 판단에 맡겨서 시장님께 직언도 하고 부하직원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장학재단 관련 자료가 왔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갑자기 또 늘었어요. 작년에는 몇 분이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 3명에서 1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사나 상근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그전에는 교육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사무국장 한 분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냈고요. 6급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재단 직원은 4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자꾸 여기에도 세 불리기가 또 시작되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장학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6명이 매달려서 할 정도의 사업 분량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일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 되면 대학생 이자지원이라든지 혹은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장학재단의 업무가 상당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장학생 선발과정은 어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경우에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씩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일손이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각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추천을 받아요.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따르고 각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고등학생들은 그렇고요. 다음에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은 경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상호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나 위원회라는 것이 직원들이 전부 준비를 해 주어야 위원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재단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늡니다.

조상호위원

내년도 2급도 지금 예정인가요, 채용예정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2012년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2급, 6급.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당초에 장학재단에서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이 보고하신 자료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정원은 8명으로…….

조상호위원

아니요. 서울장학재단 경력직 직원 채용계획 1. 추진방향, 2. 채용개요 이것 주신 것 있잖아요.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설명을 좀 하세요. 사무국장이 하세요.

조상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승위원장

뒤에 계시는 직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께서 설명하세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규입니다. 내년에 1명 채용할 계획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내년에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지급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경우에는 한 사람 정도 소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자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사업하고 해서 업무량이 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한테 간 자료나 그런 것은 출연금에서,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예산과에서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이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자지원사업 관련한 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나요? 최근에 된 것 아닌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나니까 2급 하나, 6급 1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2급은 아니고 6급 1명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2급 표 보세요, 지금.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당초에 나갔던 자료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책자를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좀 갖다 드리세요, 사무국장님.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위원님이 가진 자료는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것으로서 2급은 사무국장 TO로 표시해 놓은 자료랍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안 계신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사무국장을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급이신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행정4급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내용이 다른 거네요. 이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므로 두 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하는 설명은 맞지 않는 거네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1명은 사무국장은 이미 가 있으니까 채용된 것으로 보고 1명 정도는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 몇 급, 몇 급인가요? 사무국장님이 행정4급…….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4급 부장급 1명 있고요.

조상호위원

행정4급이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단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무국장 본인.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저는 4급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장학사업 운영은 행정6급 시 파견?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6급 1명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안 오셨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안 오셨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사업기획총괄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국장님이요. 그러면 장학사업계획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장학사업계획은 부장급이 하고 있습니다. 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부장급이면 몇 급 수준인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부장급인데 공무원 직급하고 다른 재단의 직급 4급이 부장 지금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재단직급 4급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예산회계는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예산회계는 별도로 또 6급이 맡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몇 급 수준인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6급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재단인가요, 재단 직급?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재단입니다.

조상호위원

홍보는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홍보는 6급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행정직 4급 1명과 행정6급 시에서 파견되신 분들이지요, 두 분이.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장학사업계획 재단 직급 4급, 예산회계 재단 직급 6급, 홍보 분야 재단 직급 6급이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직원이 5명이잖아요? 왜 6명이라고 대셨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6명이라는 것은 1명 더 있습니다. 예산하고 보는 분이 1명 더 있습니다. 지금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시에서 파견된 사람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장학재단에서…….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방금 제출한 자료 같은데 장학사업 운영하시는 분이 1명 더 있다면 여기 2명이 적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저하고 시에서 파견 온 사람이 두 사람이고 재단에서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고 그래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한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호위원

장학사업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분장 중에.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장학사업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분야를 하는 장학사업이 하나 있고 대학원 분야를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하나고하고 같이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장학사업이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장학사업은 크게는 지금 시 출연사업하고 민간 지정기탁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시 출연사업하고…….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지정기탁사업하고 두 가지를…….

조상호위원

기부금사업이지요, 한 마디로.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그런데 시 출연금 사업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에 SH공사에서 주고 있는 고등학교 장학금 분야 하나가 있고 대학원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시 출연금 사업은. 그다음에 기타 지정기탁사업은 중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일부 기탁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중소기업연구원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연구원에서 CEO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생들한테 일부 받는 것이 있고 푸른 꿈 희망이라고 해서 자활센터, SR센터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학교에서 폐휴지를 수거해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얼마나 되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폐휴지는 3,100만 원 금년에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중소기업연구원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중소기업 800만 원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미미하네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파티셰라고 조선호텔 베이커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고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채용해서 제빵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고등학생을 채용을 했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니,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제빵기술을 배울 수 있는 멘토도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고등학생에게 제빵기술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저희들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조선호텔베이커리하고 매치를 시켜 주어서…….

조상호위원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을…….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방학기간이라든가 토요일 이런 기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금년에 1,200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1억 2,0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장학재단이 현재 사업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일의 양도 많이 있는데 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이사회를 한다든가 매년 10회 이상을 저희들이 회의소집도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원들, 고등학생들 지급할 경우에 각 학교라든가 자치구를 통해서 받는데 그 서류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재단이니까 이사장님도 계시겠지요. 어느 분인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황영기 현재 차그룹 부회장이…….

조상호위원

어떤 분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차병원 부회장인데요. 황영기 옛날에 국민은행…….

조상호위원

이분은 비상근인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비상근입니다.

조상호위원

이분에게 급여는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안 나갑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의 인력을 채용할 때 규정이라도 있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채용할 때는 재단이라든가 복지 분야라든가 관련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규정 있냐고요, 채용규정.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인사규정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규정 좀 주시고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 인사규정은 어디서 만들었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당초에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시가 출연자니까 만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처음에 운영한 것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장학사업 뭐 좋은 거지요. 좋은 것인데 제가 서울시 산하단체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SBA나 다른 산하 단체들의 업무가 많이 겹쳐요, 제가 봤을 때. 희망파티……. 뭐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희망파티셰라고 해서 파티셰.

조상호위원

아 파티셰, 제가 배움이 짧아 가지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SBA에서 할 항목 아니면 일자리 창출사업 같기도 한데 장학사업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듯이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일목요연하게 작고 강한 정부가 아니라 늘어지고 처지고 중복되는 그러한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 지금 따져본 거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임대료 관련한 것인데요. 임대 공간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임대 부분은 전용 회의실을 줄였고요. 줄여서 월 200만 원 정도, 150만 원…….

조상호위원

몇 평이에요, 이것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30평 정도로 줄였고요.

조상호위원

몇 평에서, 분양면적?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10평, 117평에서 90평으로 줄였으니까 한 27평 정도 줄였고요.

조상호위원

이 90평 안에 어떤 시설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업무공간하고 최소한의 회의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서류 보관하는 데가 있고요.

조상호위원

90평이면 상당하지요. 그렇지요, 6명이 근무하기에는. 족구도 한 판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인데요. 이것도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올해 두 번 했어요. 회의를 할 때 1년에 앞으로……. 이사회요.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사회를 두 번, 많아야 네 번 하네요, 임시 이사회를. 그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 90평의 업무공간을 차지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 싼 데 많잖아요?

「1년에 두 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사회가 있고 장학위원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심사를 하는데 또 애써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은 필요 없는데 그분들이 오는 경우에 약간의 공간들을 마련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들이 쓸 수 있는 전용회의실은 이미 없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저희 생각은 공간 자체를 옮기거나 혹은 어차피 신청사가 들어가면 장소 이전이 되거든요.

조상호위원

이것이 시청 광장 옆에 있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뒤쪽에 있지요, 롯데 건너편 쪽.

조상호위원

월 임대료가 800만 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근처에서는 싼 편인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중소기업연구원 CEO교육에서 1년 동안 받는 기부금액이 얼마예요?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것 받아서 한 달 임대료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업무공간은 필요한데 우선은 공간 규모를 최적화시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문제거든요. 위치가 문제인데 방법은 저희가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료가 싼 공간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신청사 입주를 하게 되면 일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아예 재단을 별관이나 어디로 들어오게 하거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너무 껍데기만 크다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부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정기탁방식으로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기부금 사업, 그러니까 시 출연사업 말고 기부금 사업을 1년 동안 통틀어서 받는 기부금이 얼마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재단 말씀이신가요?

조상호위원

네, 재단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억 7,000, 8,000…….

조상호위원

작년에 1억 7,000?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금년에는 5,000을 받았고 한 1억 정도는 추가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따진다면 임대료와 관리비로 다 나갔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그렇게 비교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심각한 거예요, 지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어떤 취지인지 압니다.

조상호위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임대료 그냥 눌러앉아서 다 날린 거라고요, 다 날린 거라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생각으로도 그래서 최소한 외부에서 받는 것이 인건비, 관리비의 몇 배쯤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상호위원

아무튼 면적은 고사하고 임대료 수준을 반으로 낮춰도 충분합니다. 반 이상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장학포털시스템 구축을 하셨어요. 가장 서울시에서 쉽게 하는 것이 포털시스템 구축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고, 어제 정보화기획단 보니까 8,00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었다가 유지 보수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장학재단은 이 포털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선 신청을 받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정기탁 같은 것들을 받을 때 포털이 굉장히 유용한 채널이 되고요.

조상호위원

지정기탁 받아야 몇 푼 받는다고 9,000만 원을 들여서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늘려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외부재원은 지정기탁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돈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도 넓은 의미에서 장학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사업도 일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파티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포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그런 공간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구축이 됐나요, 완비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2월 초에 하지요.

조상호위원

이것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수의계약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입찰해서…….

조상호위원

공개경쟁인가요, 제한경쟁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계약서하고요.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시방서 같은 것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구축해 달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있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첫 출근해서 첫 사인이 무상급식 사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원순 시장님이요.

김인호위원

아, 박원순 시장. 진행과정이 궁금해서, 그날 오전 출근하셔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첫 출근해서 첫 사인을 무상급식했다고 그래서 그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9시 40분쯤 하셨고요. 9시 40분쯤에 여러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안사항 보고가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로 맨 먼저 무상급식,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던 5ㆍ6학년 부분들을 어떻게 11월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관련 국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그것을 보고를 드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훨씬 빠르게 그 부분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전날 당선되시고 바로 다음 날 출근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미팅이 안 잡혀 있었나요, 계획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지요. 없었는데 26일 아주 늦은 시간에 그다음 날 오전 중에 그 부분을 처리하시겠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게 된 것인데 두 가지 안들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교육협력국에서도 누가 될지를 대비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그런 것 없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다만 두 후보의 공약들을 들여다본 것은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뭘 만들고 그렇게까지 준비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보안관, 3무(無)학교 관련해서, 보안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거의 1년차 되어 가는데요. 그것을 처음부터 주관해서 정책을 실현시켰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한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점차적으로 예산낭비가 심해서 이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3무(無)학교, 폭력 없는 학교, 당연히 없는 학교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보안관과 유사한 지킴이가 됐든 보안관이 됐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누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금 계속 진행해 오면서 업무보고 때도 누차 보안관 제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필요한 것이고 3무(無)학교의 일환이고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학교보안관을 우선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폭력이나 안전실태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보안관이라는 것이 배움터지킴이를 저희 나름대로 발전시킨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와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졌고 중ㆍ고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학교에 가보시겠지만 배움터지킴이 분들은 우선 누가 배움터지킴이인지 식별부터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4개의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꼭 줬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결정할 때 학교장님들의…….

김인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지요? 왜 그것을 위탁을 줘서 맡겼어야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 학교안전이라는 것에 아까 말씀 드린 배움터지킴이가 어떠한 근무수칙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학교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학교안전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 6ㆍ7개월 지나고 7개월, 8개월 한 10개월 지나고 나서 학교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서베이를 해 봤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학교장님들의 8할, 9할은 현재의 운영업체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운영업체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학교현장에서 계속 접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덜고 계십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책임 전가하는 거지요. 학교에서 채용해서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하게 되어서 문제 생겼을 때 본인들이 책임을 물까봐 책임 전가하는 거지요. 사용자 계약서 누가 썼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하고 운영업체 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그 4개 업체 서울시 위탁 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달라고 그랬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갖다 드려요.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인호위원

제목이 없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캡스텍?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김인호위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구먼. 현장종합관리라는 위탁업체가 을지로 지하상가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제대로 얘기를 하시고 제대로 좀 보셔야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공사, 공단까지는 볼 시간이 없었고요.

김인호위원

그래서 위탁업체들이 소속을 거기로 하고 계약서 쓴단 말입니다. 학교보안관 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무슨 학교 소속이다, 교육청 소속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 태도의 문제가 크잖아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체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더 큰 조직입니다, 교육청이. 수십만 명의 학교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학교별로 보안관 두 사람 관리감독 못하겠습니까? 굳이 4개 업체 선정해서 거기다 위탁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단지 관리감독체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보안관의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 유니폼 같은 것들을 같이 한다든지 혹은…….

김인호위원

그것 유니폼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못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수칙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서 어느 학교에서나…….

김인호위원

근무수칙, 학교보안관 업무 핸드북 이것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협회랑 같이, 우리 운영업체랑 같이 해서 만든 겁니다.

김인호위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려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각 학교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그분들의 관리를 학교가, 이분들이 하루에 열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김인호위원

서울시교육청 각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교직원을 몇 명씩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배치인력도 교무실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김인호위원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이런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약은 용역업체에서 보안관 당사자하고 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채용을 해서 학교하고 채용계약을 맺지요.

김인호위원

어찌 보면 지휘명령은 서울시 또 교육청, 학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노동법에 보면 계약자가 법적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계약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인 노무관리는 운영업체가 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 안에 들어와서 보안관들의 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학교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개연성이 충분한데 보안관이 엊그제도 신문에 나왔지만 학교에서 앞에 안내하다가 차량 빨리 안 빼준다고 보안관님이 화가 나서 쌍시옷 욕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 일반시민이나 학부모들은 누구한테 먼저 1차적으로 따질 것 같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볼 때는 학교장한테 할 겁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학교장하고 서울시에 따지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분 고용은 용역업체에서 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노무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끼어들 권한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운영업체가 계약에 따라서 져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에서 신속하게 개입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맹점을 안고 있다 그것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서울시로서는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렵습니까?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서울시가 채용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주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뽑으라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 보면 동대문구의 보안관이 중랑구에 살고 광진구에 살고 그러시더라고 요. 만약에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에서 보안관을 채용한다, 그러면 보안관 정도 취직할 정도의 사람이면 주위에 평판이 나 있고 추천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전직 경찰관, 전직 교직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분들 비율이 60% 이상 됩니다. 지금 경찰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직업군인 출신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김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위탁업체에 주어서 예산 낭비할 이유가 없이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에서 뽑았으면 지역에서 덕망 있고 인품 있고 존경받는 사람 뽑아서 쓸 수도 있는 일인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배움터지킴이하고 지금 보안관하고 여러 가지 저는 활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김인호위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학교안전 지키고 학생들 폭력에서 예방시키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신뢰도라든지 그다음에 보안관이나 배움터지킴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배움터지킴이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정책이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인호위원

교육청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런 사고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부터. 무슨 서울시가 교육청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이 사업들은.

김인호위원

그런데 구분해서 항상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배움터지킴이 부분을 특히 초등학교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관으로 보완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학교지킴이도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나서서 제안하고 조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있고 학교보안관 제도가 더 우월하다, 더 낫다 표현할 부분이 아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배움터지킴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자료를 급히 주어서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저는 위탁업체에 주어서 보안관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전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급히 조달된 정책입니다.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더만 이제 왔는데 보니까 염려했던 부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자녀분이 초등학생 있으신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요즘 가정에 보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 보면 어느 집이고 학습지 하나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다음에 방과후학교, 동네 공부방도 다니고 다 합니다. 거기서 학습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도 쌓여 있고 김문수 위원님도 말씀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집에도 쌓여 있고, 이것을 시정을 해야 한다고 개선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안 하고 끝내 이대로 정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밀히 항목을 보면 색종이, 색도화지, 가위 학생들한테 쿠폰제로 하든 학생들 지원금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다양한 색상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집에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준비물, 제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준비물을 관장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교육청이 하고 현장은 학교가 하는데 여러 가지 목록을 정하고 하는 것들은 역시 학교가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준비물에 있어서 핵심은 3만 원이나 5만 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자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학부모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대신 준비를 해 주자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3만 원이고 쿠폰을 주면 돈만 준 것이지 역시 준비물을 다시 학부모님들이 일일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대신 준비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부분들은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품목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학부모님들한테 주어서 선택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큰 취지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구입한 것이 보면 거의 대형마트입니다, 문구점이고. 알파, 도소매점, 아니 서울시청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창업자금 대주고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학습준비물 3무(無)학교 한다면서 주변 영세문구점들 다 문 닫게 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학교 주변 문구상들이 그전부터…….

김인호위원

다 조사했는데 불만들이 없더라 그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준비물 사업 때문에 매출이 줄고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또 한정된 돈을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업체랑 하고요. 또 조그마한 문구점하고는 아마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나름 고민을 하는데 현재는 교원 나라장터라든지 비교적 규모가 큰 데랑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주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직접 그 부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3무(無)학교 하기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전에는 저희는 지원을 안 했고요. 일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한 데도 있고 자치구에서 일부 지원한 경우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 이행하려고 하는 바람에 주변 영세문구점 어려움 겪게 하고 가정에 학습준비물들 널려 있는데 예산 낭비하게끔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지금 곽노현 교육감하고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통 공약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예산낭비,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김용석(도봉)입니다. 장학기금 얘기를 재단 관련해서 박진형 위원님도 하시고 조상호 위원님도 했는데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08년…….

김용석

(도봉) 위원 2008년이요. 그래서 재단은 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발족은 작년에 발족이 되었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 3월에 발족을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 때 재단을 아예 처음부터 만든다고 계획을 잡았었나요, 우리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근거를 두고 있지요. 조례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근거를 두었는데 그때 계획이 수립되었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고 나서 준비기간을 거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을 보시면 2007년 11월에 재단설립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고요. 다음에 2008년 5월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 12월에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설립 창립총회, 재단 출범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2009년부터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됐습니다. 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가 목표액이 있었겠지요, 적립액이. 계획을 잡고 적립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는 500억이었습니다. 2015까지 500억을 적립하겠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당시 처음 출연금이 5억으로 출발한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5억으로 출발하고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서 2015년에 500억을 달성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푼도 출연을 못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30억인데 내부 사업금에서 돌렸고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못하고 현재는 30억만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기금적립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 아예 명목을 정해서 기금적립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장학재단에 일단 출연을 해,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을 10억, 15억 묶어서 기금에 적립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렇지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에 500억 적립금을 가지고, 기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금은 예산하고 별개의 운용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그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잘 운용해서 원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이자라든가 운용이익을 가지고 사실은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개념 자체도 다르고 용어 자체도 달라요. 운용입니다, 운용. 그런데 원래 재단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안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서울시도 방만하게 그냥 출연금으로 재단에 줬어. 그래서 쓰고 남는 돈 있으면 그 돈을 묶어서 기본재산으로 해서 다시 기금에 적립을 한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금을 정확하게 얼마,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500억이라고 하면 매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하다못해 10억이 됐든 기금적립금을 바로 넣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줘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개념 자체가 운용을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들어간 사업비를 사실은 조달하기가 벅차다 보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금적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조례를 만들고 왜 재단을 만듭니까? 좀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없고 오로지 재단 몇 명 식구 또는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데 마인드가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신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지적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만 대부분의 돈들은 사업비로 전출된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업비로 전출이 됐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한 가지 고민이…….

김용석

(도봉) 위원 사업비를 전출할 때 직원이 몇 명이고 운영비가 얼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왜, 그 돈이 그동안 재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10억이든 15억이든 기금에다 먼저 적립해서 기금운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자는 발생할 것 아닙니까, 더 높은 이자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또 다른 쪽에서 고민이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고민은 좀 이따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것은 언제예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2월 16일자입니다, 금년도.

김용석

(도봉) 위원 2011년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누가 있었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그전에는 교육협력국장님께서 겸직을 하셨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교육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을.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일종의 감독기관인데 감독기관인 제가 또 피감독기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조직원리상으로도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전념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잡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은 매일 출근하십니까?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총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됐습니다. 총괄이고요.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1031페이지인데 최준근 부장도 사무국 총괄이에요. 그러면 사무국 총괄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총괄이 두 군데 써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하는 일도 고유업무를 하면서 기획업무라든가 정책업무라든가 하면서 또 타 직원이 하는 업무를 전부 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이라는 말을 더 넣었습니다. 부장 역할이 자기 고유 시의회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대외협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작년에 생겨서 아직 업무능력도 조금 미흡한 면도 있고, 또 부장은 복지관이나 이런 경력도 있어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업무분장을 보면 사무국장님이 사무국 총괄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들은 그냥 자기 맡은 임무만 하면 돼요. 사무국장이 그것을 총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급이 팀장 정도 역할을 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자 역할을. 그런데 여기는 직제가 희한해. 사무국장 있고 또 6급 우리 직원이 있으면서 또 부장이 있어요. 제 얘기는 둘 중 한 사람은 놀고먹는다 이 얘기예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업무분장 할 때 업무내용을 보면…….

김용석

(도봉)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채용 당시에는 없었겠네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없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김덕영 씨 채용할 때는 있었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그때도 없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직원 채용할 때 2009년에 채용했고 2010년에 했나요? 두 번 했지요? 그래서 3명, 1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4급 부장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나요, 사무국 총괄할 정도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당연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쪽에서 일정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요구했고요. 그에 부합됐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당시 4급에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5명이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25명, 경쟁이 치열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때 보면 사회복지 분야 경력 8년 또는 사회…….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 그것은 좀 이따 하고. 너무 빨리 나가지 마세요. 25명이 지원했고요. 5급은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5급, 6급 다 말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4급은 25명이 했고요. 5급은 8명 그다음에 6급은 21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몇 명 지원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는 48명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48 대 1이면. 여기 봉급 급여표를 보면 연봉계약을 4급은 2,600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하고 이런 것은 별도 지급인데 2011년 10월 얼마를 수당 다 포함해서 통장으로 입금했나요, 예를 든다면. 사무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430만 원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430만 원?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30만 원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연봉이 실제로 수당 포함하면 4,0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4,000만 원, 우리가 4급을 뽑는데 25명이 왔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최준근 씨가 적합했나요? 경력 보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선발할 때 있지는 않았…….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선발할 때 겸직한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선발할 때 겸직 안 하셨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전에 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전에 해도 좋습니다. 최준근 씨 경력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우리 채용공고 낼 때의 자격기준하고 어디가 부합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여기를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 경력 8년 또는 기업사회 공헌 및 기금개발 기획 경력 6년 이런 최소 기준을 두었고요. 최준근 씨 같은 경우는 기업사회 공헌 기획진행 아이들과 미래라고 하는 데서 2004년부터 채용 당시까지 있었고요. 그전에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었고요. 죽 96년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 혹은 서원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에도 있었고 계속 관련되는 저희 경력에 부합되는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이들과 미래라는 데가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재단법인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재단법인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장학재단 정도면, 25명의 경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보다는 더 훌륭한 분이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뒤에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심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최적의 인재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응시원서를 제가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점표를 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5급 같은 경우는 이수현 씨가 됐는데요. 어떤 기준에 적합해서 이수현 씨가 입사했나요? 경력 한번 보시지요, 경력.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수현 씨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것이 장학사업을 하는 곳인데요 이쪽에서 일을 했고요. 주로 마케팅 업무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뭘 하는 데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과부 산하의 인문학 쪽 업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장학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술교류.

김용석

(도봉) 위원 5급 채용 당시 자격기준 한번 보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여기에는 장학사업 분야 6년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홍보 및 기금조성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18세 이상의 자로서 공공, 금융, 언론기관 등에서 3년 이상 홍보 및 기금조성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장학재단이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급, 5급 정도면 금융지식도 좀 있고 또는 이런 재단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학재단을 꾸리려면. 그런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을 못 찾아봤어요.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장학사업과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산하기관 할 때 하도 인사채용비리에 대해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경쟁률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좀 더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응시원서하고 당시 인사채점표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90평 건물에 직원이 여섯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매달 임대료가 700, 주차비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70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달 702만 원? 적어도 2년차 장학재단 정도면 서울시장학재단이라면 지정기탁금이 됐든 좀 더 활발한 재단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미미해요. 2011년 지정기탁금 자체가 1억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 한 1억 7,000 정도 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1억이에요, 1억.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년에 5,000이고 한 1억 정도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명색이 서울시장학재단인데 저는 창피합니다. 그렇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왜 아까 그 사람들 경력을 묻느냐면 장학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서울시 이름을 걸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이사회에서도 주요안건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대로 자체재원, 저희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는 자체재원을 늘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 장학재단이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당장에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간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정기탁금은 100% 지정장학금으로 나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단년도에 다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연도까지 이어서 나갔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수혜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관에 보면 상근이사가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상근이사는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근이사는 두고 있지 않다, 정관에 보면 이사 중에 시의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 들어가셨다가 빠졌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행안부의 관련 기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그쪽에 이사로 취임하실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 제9조에 되어 있나요? 그 행안부 지침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조례 제9조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 구성 내용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개정을 해야지 조례개정을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철수 이사가 몇 번 참석했나요? 이사 들어가신 적은 언제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처음부터 하셨고…….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부터 하셨는데 총 이사회 몇 번 중에 몇 번 참석하셨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취임하고 나서 한 번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총 이사회가 열 번 있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0회 중에서 한 번…….

김용석

(도봉) 위원 10회 중에 한 번 참석했어요? 맞아요? 2000 몇 년도요? 그러면 2010년, 2011년 한 번도 안 왔어요? 아까 박진형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사회에 대해서는 할 의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경원 전 국회의원님도 계신데 전면적으로 다시 이사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한 번…….」하는 직원 있음

「네, 2010년, 2011년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이 계약기간이 내년 1월인가 2월에 만료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사무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2012년 1월까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년 1월 31일까지네요. 그러면 2월 1일자로 빠른 정책결정을 하십시오. 정책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회의실이 필요하면 회의공간은 우리 시의회나 시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가지고 그 돈 매달 나가는 77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차라리 장학사업을 하십시오.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한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주시고, 2012년도 예산도 2011년처럼 이렇게 출연금으로 짜여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고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500억을 적립하더라도 사실 이자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우리가 3%, 4% 잡으면 그것이 지금 사업 하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에 한편으로는 원래 계획은 매년 100억씩을 출연을 해서 기금을 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만 조달을 하고 기금마련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500억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거금이 묶이는 것에 비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과 별개로 출연금사업을 할 때는 많은 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은 자금 운영의 효율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외로 적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묶여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출연 자체가 안 되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설립 목적 자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 입장에서는 기금 일정부분 적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금 조례인가 정관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이 출범한 이상 해체하지 않을 것이면 노력을 배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로가판대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데 그냥 서울시가 의미 없는 광고 붙이는 것보다도 공익광고를 유치해서 그 기금을 오히려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쓰인다고 하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또 사무실을 황제사무실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 줄여서 성의를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재단은 만들어 놓고 기금적립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방치해 놓는 이 행태가 저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조상호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경력직 직원채용에 관한 것인데요. 2009년도 12월 17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요. 4급 사업ㆍ기획 분야 한 명을 뽑는데 최준근 씨가 뽑혔나 보지요, 25대 1을 뚫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자격기준을 보겠습니다. 사업 및 기획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30세 이상의 자로서, 맞지요? 보세요, 빨리 공고문.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사업ㆍ기획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경력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분을 보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어요. 대학원은 가족복지 전공이고요. 이 사회복지학이 사업ㆍ기획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당초에 이 기준을 갖고 했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사회복지 쪽을 자격기준에 추가를 해서 재공고했답니다.

조상호위원

공고를 재공고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재공고 공고문 주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처음에 그러면 응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준근

최준근서울장학재단부장

응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적합…….

김용석

(도봉) 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응시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이력서 다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조상호위원

말이 냄새가 납니다, 벌써.

준근

최준근서울장학재단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직명을 말씀하세요.

준근

최준근서울장학재단부장

저는 장학재단의 최준근 부장입니다. 최초로 공고되었을 때는 금융분야 이렇게 공지가 나갔고요. 그 이후가 제가 채용되었을 때는 추가로 추가공고 때 저의 전공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조상호위원

추가 공고문 드렸어요?

준근

최준근서울장학재단부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합니다. 국장님, 이상합니다.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다음 바쁘시니까 홍보 및 기금조성분야를 보겠습니다, 5급. 홍보 및 기금조성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18세 이상의 자로서 홍보 및 기금조성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수현 씨가 합격을 하셨는데요. 중어중문학과 동아시아학과를 전공을 하셨어요, 이화여대에서. 중어중문학과에서 홍보 및 기금조성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주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재공고하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서류만 봐도 이상한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자격기준과 그다음에 채용된 사람의 실제 기준이 이것과는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 회계분야는 일단은 세무회계학과를 전공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런 대로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 일단은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요구하셨지만 채용 당시의 원서들 다 있지요? 응시원서들 혹시 버리셨나요? 있으시지요?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점표가 있을 거예요, 각각. 위원님별로 채점표도 다 주세요. 되시겠어요? 위원장님,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동승위원장

네. 자료요구 있어요?

조상호위원

잠깐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업체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운영지원금 현황을 3월에서 6월까지 4개회사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반관리비에서 세부항목들이 다 다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공통비 배분이 있는 것도 있고 임차비가 안 나가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관리인력 인건비는 뭔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관리인력이라고 하면 실제로 각 현장 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복무점검을 하거나 혹은 이분들 노무관리를 하니까요. 노무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인력들을 말합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회사들은 여기 말고 다른 또 일도 하나요? 캡스텍이나 현장종합관리, 수호시스템 이런 데요. 여기에만 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분들이 원래 일종의 종합 경비업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쪽에서 학교보안관 업무를 맡은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그쪽에서 학교보안관과 관련된 업을 하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을 맡으면서 이번에 관리하는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이 직접 연관되지는 않겠네요. 여러 가지 학교보안관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 인력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은 그분들은 학교보안관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금액들이 차이가 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상호위원

전담이라 이것이지요, 학교보안관 전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관리비를 이렇게 포괄로 했더니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역할이나 임금 부분들도 실링 안에서 전부 통제하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수호시스템주식회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일반관리비에 보면 잡비라고 있습니다. 잡비가 1,200만 원, 그 외의 각종 비용은 또 뭔가요? 일반적으로 잡비라는 항목은 재무제표상 회계업무 하는 동안에 쓰는 건데 각종 외의 비용이 곧 잡비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점검할 때 이런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점검할 때는 항목들을 정해서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비목을 만들어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한덕엔지니어링을 보면 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여기 인력파견업인데 무슨 고정자산을 취득할 일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확인됐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본사 것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상호위원

제 말씀은 4개 업체가 다 결손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엉터리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러면 노무비가 얼마로 책정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 서류를 다 달라고 하면 산더미 같이 쌓이니까 월별 지급명세서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보안관님들에게 지급하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월별 지급명세서가 있어요.

김인호위원

그건 여기 있어.

조상호위원

있어요?

김인호위원

네.

조상호위원

제가 일단 확인하고 이따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너무 부실해요. 서울시의 관행인가요? 일단 위탁을 주면 돈만 주고 다 끝나더라고요, 직업학교나 그런 데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도 주셨고 저희가 봐도 이것을 일임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전부 점검한 거고요. 아마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관리비 같은 것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업체에도 충분히 저희 뜻을 분명히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것 부가가치세가 다 10%씩 붙어 있거든요. 이것 세금계산서는 다 끊는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습니까? 매입처가 어디인가요? 학교겠지요, 각 학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요.

조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해서 학교로 주면 월별로 이 운영업체로 줍니다.

조상호위원

월별로 학교에서 수취를 하겠지요, 여기 캡스텍에서 발행을 해서요. 이것은 아마 법인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됐습니다,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관공서 관련되는 데는 부가세는 받아놓고 매출신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자기네 수입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보내온 자료가 엉터리라서 그것까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학습준비물 표준목록 국장님이 물론 이런 것까지 챙길 틈이 없었겠지만 밑에 담당자들 이것을 왜, 이것 다 합산하면 되잖아요? 1학년 필수 준비물을 다 합치면 8만 2,175원, 1학년 1학기와 2학기 합쳐서 표준준비물 필수 그것만 합치면 8만 2,175원이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 합치면 돼요, 표준목록이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 몇 개 요구했지요? 그래서 이것 합친 금액만 갖다 주시고, 이것이 문제는 각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표준목록대로 사실은 구입을 해야 가장 맞는 것인데 굉장히 임의적으로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보라매초등학교, 남산, 고은초등학교 자료를 보니까 표준목록하고 상당히 달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사실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준목록이 있는지 그것이 각 학년별로 얼만지도 모르고 있고, 또 각 학교가 표준목록대로 잘 구입하고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표준목록 학년별로 액수를 다 합쳐서 이따가 학기별로 나누어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참소리단 그것도 제가 요청한 것 있었지요, 활동내용하고 참여인원? 그리고 활동비를 지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홈페이지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데 공공목적으로 쓰이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회원끼리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일종의 카페 형태거든요.

김문수위원

그런 것 같긴 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카페 형태라서 정보 공유하고…….

김문수위원

그런데 뭔가 자료를 열리지 않게 해 놓은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활동내역 그다음에 인건비라 그래야 되나요? 돈을 회원들한테 지급한 것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장의 모니터 요원들을 따로 할 때 그때 실비 지원한 거고요.

김문수위원

그 내역도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과제가 여덟 가지 있는데 지정과제로 준 과제물하고 결과물들도 다 제출하세요, 각자가 제출한. 자료요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학교별 학교보안관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급여명세서는 왔는데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운영업체 점검현황에 대해서는 3월부터 6월만 왔지요? 예산은 집행이 됐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조사한 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상황을 갖고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상호 위원님이 세무사님이시니까 전문가인데 조상호 위원님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개괄적으로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캡스텍에 14억이 지원됐다는 얘기잖아요, 4개월 동안? 자료 보고 계세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거기서 용역원가가 기본급, 기타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충당금 이런 것이 들어왔단 얘기지요, 실제 학교에 근무하시는 보안관 분들한테? 그렇지요, 보험료나 그런 피복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외에 일반관리비가 캡스텍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에 소요된…….

김인호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캡스텍은 8,600만 원을 썼습니다, 10 단위는 절사하더라도.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현장종합관리 이것도 13억 9,000만 원이 총 지원금이고 4개월 동안 현장종합관리 사무실에서 1억을 썼다는 얘기고요.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수호시스템은 여기도 13억, 단위가 1,000원인데 이렇게 해 놓았네요. 이것은 실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13억이 지원됐는데 캡스텍 사무실에서 1억 4,000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한덕엔지니어링에 16억이 지원됐는데 한덕엔지니어링 관리사무실에서 1억 1,400을 썼습니다.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 사용내역이 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네.

김인호위원

이 상세내역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인력 인건비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사무실 임차료, 왜 어떤 데는 사무실 임차료가 없고 여기는 또 이렇게 800만 원이나 들여서 임차료를 넣었고 다른 데는 차량 렌탈비도 없는데 여기는 1,200씩이나 들여서 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적사항들을 보시면 이 부분이 현황 파악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4개월 동안에 10개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는데 지적사항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왔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처음이니까 한 6개월 정도 한 것을 보고…….

김인호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세금 혈세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잡는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지금 지적됐던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점검 차원에서 지금 당장 오늘 차수변경해서까지 자료 요청하기는 무리고요. 이 자료는 4개 업체 일반관리비 지출내역 항목별로 이 돈을 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를 4개 업체하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보안관분들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계약서를 제가 하나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기본급을 85만 5,360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 거지요? 시급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이 이것 이상 되던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급…….

김인호위원

시급으로 따져서 이렇게 한 거지요, 시급으로 따져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안관제 시행할 때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하고 굳이 위탁업체에 맡겨서 할 필요 뭐 있느냐 누차 지적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뙤약볕 밑에서 고생하신 분들 서울시나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해야 하지 않나요?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에 신경 쓰고 처우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 업체밖에 못 가져왔는데 이 업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아파트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용역관리.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경비아저씨나 청소하는 그런 아주머니들, 상가 관리하는 그런 업체, 건물 관리하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이것이 경호업체, 영화에서 보는 무슨 경호업체 무술유단자들이 하고 애들을 굉장히 보호하고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업체들이 종합경비를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김인호위원

종합경비를 하는 업체가 시설이나 을지로 지하상가나 아파트나 하는 회사라고요. 인건비 따먹기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그 회사들이. 아세요? 이분들이 동네 가서 주위 부모 자식한테 “제가 여기 경비업체에 취직해서 학교보안관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동부교육청 소속이고 동부교육청에서 뽑아줘서 학교보안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운영업체를 학교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계약 몇 년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년씩 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번 1년 언제 끝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인호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든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든 분명히 이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인호위원

협의를 할 때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 서울시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초 생각은 아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 1년 정도를 더 하고 교육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김인호위원

1년 정도 더 하고 넘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학교보안관 사업이 많이 다져졌지만 좀 더 안착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1년 더 하면 어떤 안착을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배움터지킴이의 여러 가지, 개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보안관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점에서 한 1년 정도 더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챙기고 그러고 나서 교육청으로 넘기면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부담 없이 이 사업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보안관 제도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이관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관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제도 시행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하고도 하고 학교와도…….

김인호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구두로, 말로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회의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회의했으면 회의록 있겠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배움터지킴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회의했으면 회의록 있겠어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보안관제도 지원받아서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의록 있어요? 왜 없느냐, 오세훈 시장의 3무(無)학교 공약사업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싶고 서울시에서 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위탁업체 주어서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 보완만 할게요,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보완.

김동승위원장

네,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김인호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저는 대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4개 업체 중에 대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세 군데가 대기업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세 군데가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한 군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한 군데.

김용석

(도봉) 위원 한국경비보안안전서비스산업협동조합에서 이의제기하신 적 있지요, 서울시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한 적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근거해서 경비용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국가가 지정한 겁니다. 서울시가 위반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이 조합에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했더니 중소기업청에서 서울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답변을 주었어요. 그것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쪽에서 그런 공문을 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그래요. 서울시가 법을 위반해서 대기업에다가 주신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대전제가…….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대전제가 학교보안관이 경비라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학교보안관은 경비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경비업무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경비업무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학생선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과부에서도 따라서 학교폭력에 관한 관련법에서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이런 제도를 두는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경비로 본다면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경비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학교보안관들께서도 본인들이 하시는 일을 단순 경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답변에 책임을 지세요. 경비업법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경비업법 제2조 정의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렇지요?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원래 보안관 자체를 경비업무로 서울시가 인정하고 사업 시작한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배움터지킴이를 전환시킨 거지 않습니까? 배움터지킴이가 경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학교보안관을 경비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 활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안관 하는 주 업무가 경비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출입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데요. 실제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고…….

김용석

(도봉) 위원 보안관이 무슨 선도를 합니까? 통학지도 하고 출입통제가 주 업무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경력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이유도 그런 학교 안에서의 안전, 폭력예방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대기업에서 일반관리비로 6%, 7.59%, 10.57% 이윤을 남기면서 가져갔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것 바꾸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부분들이 전부 일반관리비는 4.2%…….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실제로는 일반관리비는 4.2%, 이윤을 1.8% 6%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이것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학교보안관을 경비업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경비업체가 들어왔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경비업무가 아닌데 왜 대기업 경비업체들이 다 달려들어서 응시를 해서 또 서울시는 거기랑 계약을 체결해요? 아예 경비업체 모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국장님 답변이라면. 그렇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경비업무가 아닌데 왜 경비업체에다가 경비를 맡겨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나마 유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가 경비업체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그분들이…….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경비업체에서 중기청에 질의 회신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이의제기 시정요청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요청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김인호 위원님과 합해서 이 내용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년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령 예를 들면 내년 2월이 만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만기고 지나간 것의 출발점이 경비업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처우문제예요. 그런데 예산이 130여 만 원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수령액이 80몇 만 원이라면 소위 말해서 용역관리업체가 1/3 정도의 이윤을 가져가고 이윤은 관리비 빼놓고 이윤이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1/3의 비용까지 떼 가며 우리한테 이렇게 적게 주는 것이 과연 그것인가가 가장 지금 처우문제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직접 학교안전과 선도와 모든 책임은 사실은 학교장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면 1차적 책임자가 학교장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 직원을 직접 뽑는다면 그 중간비용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때의 지킴이처럼. 그러면 예산도 적고 어떤 직접성, 학교장님이 안전의 책임자로서 그런 사람들 선도나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인호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 속에 학교보안관제가 처음 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년을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1년을 더 해 봤자 그 업체에다 주어서 하면 이 마진구조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우리가 늘리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것이 내년 2월에 계약만료라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업체에다 중단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공고문에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1년을 업체별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약 단서조항에, 그렇지요?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스톱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계약관계기 때문에 당초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피치 못할 것인지 우리의 사유로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그다음에, 저기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내가 할 때는 꼭 타임워치를 켜 가지고 살 떨리게 하고 말이야. 제가 이것 누누이 반복하고 있어요.

김동승위원장

그냥 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김연선위원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빨리 끝내세요라고 자꾸 해. 벼르고 별러 지금 들어왔어. 그랬더니 또 지금 치면서 1분 얼마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여기서. 장난도 아니고.

김동승위원장

신경 쓰지 말고 발언하시라니까요.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똑바로 하세요, 정말.

김동승위원장

질의하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김연선위원

장난 아닙니다.

김동승위원장

아니에요. 글쎄 다 했어요.

김연선위원

지금 행감에 들어와서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몇 차례 합니까, 도대체.

김동승위원장

전부 다 했습니다,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청문회할까요, 그러면?

김동승위원장

네, 하세요.

김연선위원

합시다, 그러면.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저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김 위원님 다 하셨으면.

김동승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연선위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 가지고 장난 놀아요?

김동승위원장

빨리 하세요, 글쎄.

김연선위원

사람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껐다 켰다 해서 그냥 되면 그만하라고 자꾸 닦달을 하고. 자, 다시 끄세요. 타임워치 끄세요. 국장님, 저는 예산에 관해서 아까 총체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제가 오면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서울시장학재단이 지금 이것이 언제 출발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은 작년입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 3월입니다.

김연선위원

2010년 3월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세훈 시장님 방침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방침을 받아서 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 얼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출연금이 SH에서 100억하고, SH에서 받은 것이랑 한 158억…….

김연선위원

158억이요. 그리고 서울시는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100억은 SH에서 받고요. 58억은 저희 예산에서 출연을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이미 다 출연이 되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매년 그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매년이라는 것이 총액입니까, 아니면 분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출연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해 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선위원

한 해에 SH에서 100억씩, 서울시에서 58억씩 매년 얼마간 적립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적립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박사과정 지원을 한다든지 하나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데 하는 거지…….

김연선위원

하이서울 장학재단하고 같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하이서울 장학재단 하는데…….

김연선위원

서울장학재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서울장학재단이 그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같은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매년 이 규모로 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업비로 그렇게 출연했고요. 기금 적립은 처음에 5억 한 것 말고는 별도로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은 5억으로 시작하고 매년 SH에서 100억, 서울시에서 58억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것은 사업비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타 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지정기탁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한 1억 5,000에서 1억 8,000 그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김연선위원

매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 1억 7,000이었고요. 금년에 5,000을 받았고 아마 1억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억 5,000 내외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의 기본 출발 포인트는 이런 것 아닙니까? 타 곳에서 이렇게 기부받는 것과 별개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잖아요, 법 자체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개모집을 못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정기탁도 자기가 어떤 목적을 띠고 여기에다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행정관청의 압력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SH에서 지금 이것이 이익이 나므로 100억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당기순이익에서 주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상의 당기순이익이고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에 부동산이 팔려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숫자상으로만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flowing이 여기 SH의 가장 문제가 현금 flowing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제대로 못 흐르기 때문에 이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억을 내는 것은 강제성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저희가 산하기관이니까 이런 일을 하라 그러는데 자기 것도 지금 돈을 못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매년, 올해도 100억을 출연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11년도에 출연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얼마 할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얼마나 잡으셨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출연금이니까 따로 그것은 안 넣었고요. 예산은 일반예산 출연하는 것만 넣어 놓았고, 그 돈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SH공사가 지금 굉장히 부채도 많고 현금적으로 어렵고 또 그다음에 주거안정이라든지 그런 현안문제들이 요구되는 것이 많은바 재정적 구조를, 장학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그곳이 저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시가 이 부분은 대부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00억 그 돈은 고등학생들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중단되거나 할 때는 그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재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그 집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냥 준 집에서 셋방 들어 있는 셋집에 세 올려 받아서 하면 거기 굉장히 가중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SH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한편으로는 서울시 일반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속 그것에 비례해서 확보하는 식으로 완충을 해 나가면 어떨까.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SH공사에 추가적 투자가 얼마나 더 되냐면 한 5,000억 정도를 또 투자합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돈 주는 것대로 주고 있고 장학금 가져오는데, 사실 산하기관에 대해서 방대하게 회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것을 이렇게 여기저기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일원화해라. 일원화해서 서울시 재정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규모를 줄 수 있는 한 많이 주면 더 좋지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SH공사에서 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지요. 당기순이익은 단지 서류상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일 뿐 회사 사정은 굉장히 돈을 차입해서 쓰는 1년의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데인데 그렇게 이자내는 업체에서 장학금을 내고 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뻥튀기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SH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잘해서 세금을 어떻게 효용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산시키지 마시고, SH공사 이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야 됩니다, 돈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점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을 당장에 줄이면 교육청에서 그만큼의 무엇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줄이면 굉장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100억 상당한 금액을 갑자기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줄여나가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예산 삭감을 100억을 할 수 있다면 넣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청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일반회계의 부담을 걱정하신다면 결국 우리 돈을 거기다 줘서 다시 받느냐, 아니면 우리 돈에서 이미 자르고 그 부분을 클리어 해 주느냐 방법의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복잡하다, 재정규모가 뭐라 그럴까 분식회계성이 참 많은 요인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런 것을 가지를 쳐나가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작년에 695억을 무상급식으로 예산 외로 증액요청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그래서 집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695억이 어느 학생 부분이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어느 학생이 아니고 전체의 30%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30% 부분이니까 695억인데 그중에서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185억을 올해 초등학생 잔여부분을 지급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학년, 6학년에 대해서 11월, 12월 두 달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월은 어떻게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김연선위원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180…….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85억은 695억 중에서 11월, 12월…….

김연선위원

상당히 많네요? 왜 그러냐면 695억이 700억이라면 개월 수가 있는데 왜 그랬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5ㆍ6학년을 해 보니까 비율이 36% 정도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1~3학년을 교육청이 맡았고요.

김연선위원

아, I see.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4학년을 자치구가 맡다 보니까 5ㆍ6학년이 남았는데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ㆍ6학년 분을 1/3이라고 그래서 했더니 실제로는 한 36%?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년에는 당장에 그쪽은 교육청도 없고 자치구도 없으니까 5ㆍ6학년 부분을 11월부터 전체를 다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비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요. 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초등학생은 당연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잡았지요, 내년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학생 1학년에 대해서 얼마나 들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학교 1학년이 560억.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약속대로라면 저기에서 5 대 3 대 2지요? 그러면 저희는 한 560억에 2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280억이 저기고요. 그렇지요? 3×5=15하면 170~180억 됩니다. 국장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쪽에서는 이번에 교육청 예산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혀 예산 배정에 안 넣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중학교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지금 문제는 비율문제를 저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50 대 30 대 20의 비율 시 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크게 50%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동안 의회,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5 대 3 대 2라고 하는 비율이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인식되는 어떤 재정분담의 기본 틀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고 중학교가 문제가 됐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3개 기관, 25개 자치구, 교육청, 서울시, 사실 27개 기관이 재원분담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틀을 여기서 흔드는 식으로 가서는 내년도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래요,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기본 틀의 출발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당신의 공약으로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절실함이 있었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의 주장하는 바대로 이것이 우선 공약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합의하는 과정 중에 그것이 공약 걸고 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내놓겠다고 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위원님, 타 시ㆍ도를 보면 광역시도가 많이 부담한 경우가 30%이고 대개는 20%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30%를 부담하는 것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경기도는 아예 이번에 무상급식 여전히 편성을 안 하고 의회와 대치중이고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1위입니다. 그렇지요? 우량주입니다. 그 우량주가 급기야는 10여 년 사이에 부채가 많아짐으로써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준에 왔으나 이 세 입장,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를 보면 누가 가장 우월하지요? 예를 들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점점 하향되고 있어요. 추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치구에서 경상경비를 빼고요. 사업성경비가 될 때 국가적 사업이라든지 시 매칭사업이 항상 나올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치구 입장에서 경직성경비입니다. no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에서 지금 8개 구는 자기의 인건비를 못주는 것이 8개 구입니다. 말이 지방자치 자립이지 그 자립은 벌어서 너희가 될 수 있으면 쓰라고 그러는데 지자체가 돈 버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들은 8/25은 소위 말해서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을 못하는 아주 취약기구입니다. 거기 플러스 국가적 사업할 때 8개 구 안 줄 수 있나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는 것으로 혜택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국가적 사업이나 시책 사업에 대해서 매칭포인트로 오는 것은 연간 계속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동냥을 하고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돈을 받아서 뭔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궁색한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교육청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과부가 소위 말해서 교육청에 서울시 살림에다가 퇴직금을 주고 있는 것을 당신들이 주던 것을 대책 없이 너희가 부담하라, 500억에서 800억을. 이런 식으로 명령하면 대책 없이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살림에서 꾸려 써야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고개로만 까딱하시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자치구나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김연선위원

재정구조가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 받아쓰는 입장이잖아요, 그 두 단체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1위다 보니까 법정전출금을 2조 3,000억, 2조 4,000억 주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경기도하고 6대 광역시의 경우는 보통세 5%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1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법정분담금 비율이 두 번째인데요. 인천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22%만 인천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36%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두 번째인 인천이랑 비교를 해 봐도 약 14%, 15%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항상 큰 사람은 크게 봐야 돼. 자꾸 그 못 사는 인천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곳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가 서울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 나면 모이는 곳이 서울입니다, 잘 공부시키겠다고. 그러면 서울이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기 못사는 데서 조금 내는데 우리는 많이 내고 있다고 재지 마시고, 우리를 인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끼리 얘기해 보자 이거지요. 사실 25개가 합쳐서 서울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의 구조를 서울시가 유리하게끔 서울시가 거두어들인 것은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면 구세 있는 부분은 서울시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 서울시가 국가에 가서 로비해서 서울시세로 변환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깊숙하니까 얘기를 차치하고라도 그 25개 구가 다 서울시민이에요. 단지 누가 집행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3개 기관에서 가장 재무구조나 볼륨, 안정 이것 다 거기 아니면 못사는 데예요, 자치구나 교육청. 그렇다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이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무상급식이 1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다음 날 도장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서울시가 50% 대는 것은 작년에 출발점이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이 어떤 정책노선의 우선순위가 달랐던 고로 협상 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했다 이것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궐선거 할 줄 알았어요? 무상급식 때문에 나가셨어요, 시장님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민의 대표가 된 박원순 시장이 또다시 원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구조가 취약한 교육청이나 자치구에게 더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또 서울시장님이 무상급식을 한다면 50% 하는 것은 지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표현을 어떻게 시장님한테 전달하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장님 생각은 이러신 겁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전면무상급식 계획이 차질 없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급식 주무관청인 교육청이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랑 자치구는 지원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기관이 상호 신뢰에 기반해서 분담체가 공고하게 가줘야 된다, 그래야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가야 된다, 좋습니다. 선도와 지원의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낯낼 때는 지원이 막 하고 싶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돈 문제거든요. 선도하고 싶지만 노릇을 못할 때 궁색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사여구보다는 어떤 다른 문제는 재정적 구조의 틀을 50 대 30 대 20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무상급식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복지개념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그 출발의 원점인 서울시장이 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한 기본 틀은 당연하게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입장, 재정은 서울시교육청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할 여력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발점을 다시 잡고 작년에 했으니까 이런 것, 또 못사는 어디랑 비교하고 교육청에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으로 하시지 말고 서울시 재정형편,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신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의 책임이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무상급식을 걸고 투표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문제는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은 각 비용을 분담하는 주체들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을 해야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본 틀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급식관청인 교육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자치구도 사실은 여력이 없거든요.

김연선위원

어렵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급식관청인, 사실은 서울시나 자치구는 지원하는 입장인데 교육청의 입장만 반영을 하면 자치구 역시도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그러면 서울시가 그대로 한다면 60%, 그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이 나아지면서 조금 더 서울시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몰라도 당장에 기본 틀을 흔들고 가버리면 자치구 입장도 그렇고 굉장히 내년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겠다…….

김연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벌여놓은 일이 뭡니까? 지금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이번에 지급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 보세요.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번에 우리가 다해서 160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요.

김연선위원

초등학교는 어차피 포함되어 있고요.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금 지급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5%.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엇박자 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정책에 혼선이 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100몇 십억씩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치구나 교육청은 서울시보다 훨씬 못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 저는 공감합니다, 국장님 말에. 이것을 틀을 전격적으로 만들고 나머지 복지로 하세요. 복지포퓰리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준다고 백화점식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복지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하나나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무상급식은 어떤 상징성, 보편적 복지의 상징성이 있고 이미 이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갑론을박하고 네가 조금 내라 그럴 상대가 아니다 이거지요. 무슨 다른 데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게 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가 여건이 되면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급식의 양이 줄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학교시설 개선 못했다고 자꾸 난리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연유로 볼 때 이것의 문제는 모든 복지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부탁하고 갑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경비보안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소기업청에서 민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과정이 아쉬운 것이 저희 의견도 묻지 않고 바로 그런 공문을 내주었거든요, 민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청은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중소기업청 입장은 중기 입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첫째는 학교보안관의 임무가 경비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경비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서는 중기가 해야 된다는 건데 중기가 보통 200인 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규모의 경제를 발휘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중기가 아니고 대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각각의 조그마한 영세업체들한테 전부 나누어줘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관리비용도 더 많이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나중에 중소기업 간에 협력을 통하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법 위반여부를 정확히 대답을 하시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이것이 전형적인 경비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김문수위원

그렇게 해석을 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배움터지킴이를 발판으로 해서 그것을 발전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야간에 경비하는 분들 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런 분들하고 실제 활동하는 내용도 확연히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지 단순한 시설용역이나 시설경비나 그런 경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문수위원

업종분류는 정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보안관이 뭐라는 것은 지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경비 관련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 업체는 그렇다는 것인데요.

김문수위원

아니, 아니 법으로 이 업체는 대ㆍ중ㆍ소 분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음식업인지 도매업인지 그 분류 법하에서 분명히 경비업체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선정된 회사가.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선정된 회사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법률위반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김문수위원

법률위반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김문수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되었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고문에는 2년까지 하고요. 1년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문수위원

1년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애초부터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놓았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있어요?

김인호위원

잠깐 짧게 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짤막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네, 김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국장님은 어디 소속이지요?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시에 취직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보안관 분들이 경비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경비업체 직원이잖아요? 기요, 아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소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소속상?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의 사업단으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회적기업 형태 법인으로 이 부분을 사실은 독립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관리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은 실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꾸 경비업 회사에 바로 직속이 되다 보니까 정말 경비가 아니고 교육활동을 하는 분인데도 마치 이분들이 경비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별도로 독립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청소년활동…….

김인호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 이 보안관제 실시할 때 모든 위원님들이 얼마나 염려 걱정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하실 말씀 있어요, 진짜 보안관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여기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법 자문을 받고 법 위반이라고 통보한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부적인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공문 받고 법 위반 긴지 아닌지 자문 안 구해 봤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자문위원들 상의를 해 봤는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을 딱히 경비업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교보안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만든 것이고 또 배움터지킴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딱히 어디에 속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인호위원

딱히 그러면 어디에 속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이러한 학교보안관과 관련된 것들을 둘 수 있는 그런 법 개정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은 보안관제도를 어떻게 더 잘 승화시키고 싶으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직영을 하든 운영업체가 하든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켜지는 공간이다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학교보안관이 있기를 원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보안관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가면 동대문, 예를 들면 중랑에서 광진에서 성동에서 와요. 물론 동네분도 계시더군요. 학교라는 것이 뭡니까, 초등학교가? 커뮤니티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학교에 이관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든가 학교 관계자들이 공고 내면 동네에서 아닌 사람을 학교에 추천하겠습니까? 동네에서 평판 안 좋은 사람 추천하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아닌 사람 선정하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다 위탁을 줬는지 또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보안관제 시행하면서 법 위반 얘기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 저희가 이것을 경비업으로 처음에 인식을 안 했고요.

김인호위원

그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선서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처음에 경비업이라는 인식이 없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사실 보안관 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 탈락한 업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것이 경비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구나 그렇게 문제제기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 이후에 그분이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요.

김인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경비업체에 취직해서 경비업체와 고용계약서 썼으면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앞전 무상급식 때 왜 무상급식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급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니까 꼭 지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그때 생각이 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운영업체 부분은 사실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 방식을…….

김인호위원

국장님, 시간을 주시면이 아니고 이것은 법 위반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당장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급여 주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시급, 시급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관리비 내역 보면 한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각 업체별로는 이것이 중구난방인데 저희가 최종점검을 해서 현재 정리해 놓기는 일반관리비를 4.2% 그다음에 이윤을 1.8%해서 총 6%로 통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관리비와 이윤은 6%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사실 10% 이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이관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깁니까?

김문수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김문수위원

선정된 회사 사업자등록증 있지요? 거기 보면 업종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주시고. 접수서류가 뭐였지요, 뭐 뭐 있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인 인력이나 재정이나 그것 외에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김문수위원

접수서류도 일체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증부터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월별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각 보안관 관련해서 4개 업체 있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월부터 지금까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 및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9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감사중지

19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다 왔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요청 중이에요? 그러면 그것 올 동안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어마을계약서를 보면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서울시가 받기로 되어 있지요?

「요청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행하셨나요, 저번에 이행하라고 업무보고 때 수차 말씀드렸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는 그냥 경비로 들어가고 이번부터는 이행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죽 봤는데요. 일용잡급이 있고 급여가 있고 강사료가 있어요. 이것이 차이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용잡급은 예를 들어서 수유에는 뒤에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 청소랄지 말 그대로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잡급 직원들입니다.

조상호위원

급여는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동승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정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용잡급은 수유캠프 같은 경우에는 체험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관리하는 인력이고요. 일용잡급으로 분류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는 원어민강사들 그 부분이 거기 해당이 되겠고 급여는 일반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이 급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급여 중에는 강사들은 안 들어가 있네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반 행정직이네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관악캠프가 2010년도에는 강의가 없었습니까?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2010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강사료가 제로예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3월 말에 개관해서 4월부터 업무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 3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인데 강사료가 제로예요, 제로. 어떻게 된 건지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작년 행감 때 외부 회계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달이 잘못됐는지 결산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결산검사가 아니라 외부 공인회계사 외부 회계감사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셔서 매년 공인회계사협회에다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 추천 받은 분이 3개 캠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외부 회계감사예요, 결산검사 말고?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네.

조상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좀 주세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나오는 손익계산서가 결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제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조상호위원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공인회계사가 하는 부분이 회계감사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상호위원

제가 결산검사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몰라서 지금 여쭙겠습니까?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외부 회계감사 받고 있지 않은 거지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네.

조상호위원

결산검사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아무런 책임도 따르지 않고요.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거든요. 결산검사수수료 얼마 주세요?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1개 캠프에 3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으로는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 없어요. 외부 회계감사를 꼭 받으세요, 결산검사가 아니라요. 공인회계사법의 외감법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꼭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순

정정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학교보안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최저임금 이것이 맞는 건가요? 최저임금을 계산해 오셨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맞는 거예요?

김용석

(도봉) 위원 산출근거를 상세히 주세요. 대충해 놨어.

조상호위원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직원 관련해서 재단법인 채용과 관련해서 이력서가 없네요, 이력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응시원서지요, 한 마디로.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이력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채점표 말고요, 채점표는 주셨으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이력서를 달라니까 채점표만 주고 있어. 자격이 되는지 알 것 아니에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응시원서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최저임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산출됐는지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의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32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보안관 근무하는 시간이 연간 198시간이거든요.

조상호위원

198시간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지금 보안관들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7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해서 그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루에 6시간 반 근무를 하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곱하기 얼마, 정확히 얘기하세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곱하기 6일.

김용석

(도봉) 위원 6일, 또 곱하기 한 달에 며칠이에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것이 52주입니다. 여섯 시간 반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주일에 45.5시간 근무하거든요. 아닙니다. 52주를 근무하기 때문에 6.5 곱하기 6 곱하기 52주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계산된 것이 맞아요? 지금 이분들이 시간제근로가 아니라 정규직이잖아요. 매월 4대 보험료도 납부를 하고 채용기간도 1년…….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쉬는 날도 휴일도 다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제근로만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저희가 이분들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시급으로 해서 시간제근로자로 해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조상호위원

시급이라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 주신 것에 보면 제4조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액, 2011년 학교보안관 일인당 총운영지원액은 월 132만 2,000원으로 한다. 시간당 얼마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 계약내용은 운영업체하고 학교 간의 계약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영비 산출기초가 일인당 131만 2,000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 월급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까? 근무시간 8시간에 점심시간 빼고…….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공무원은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조상호위원

이분들도 시간제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보안관 제도를 설명할 때 정정당당히 4대 보험도 가입을 시켜주면서 “우리는 좋은 여건하에서 보안관들을 우대합니다.”라고 공고를 하면서 광고를 하셨잖아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검토했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근로하고 4대 보험, 그러니까 시급을 계산해서 임금을 주는 것하고 4대 보험은 반드시 병존을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법률상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맞아요. 시급하고 그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계약을 1년간 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총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참 학교보안관이 무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에요, 시급으로 주게?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 부분도 관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공무원님들께 양심의 독립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논리적인 부분은 요구를 해도 되겠지요, 최소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학교보안관 제도에서 월 132만 2,000원씩을 일인당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학교에서 보안관 운영업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부가세로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업체 이익으로 나가고 각종 부대비용으로 나가서 80여 만 원을 수령해요. 이 학교보안관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안관들의 처우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4개 운영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안 줘도 될 부가세를 지급하는 거예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을 쓰면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렇지요? 급여 낼 때 부과세 안 내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4개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운영이익도 챙겨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학교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굳이 내년까지는 한 번 더 해야만 될 이유가 있나요, 사정이? 사전에 무슨 그런 약정이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원칙을 2년을 하고 그리고 1년에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공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요. 최대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교육청과 그러나 협의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상호위원

2년을 주기로 했다고요, 처음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처음에 공고를 할 때 2년을 하고 대신 1년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바꿀 때 혹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을 직영하는 데 따른 관리상의 부담이 늡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도 언젠가는 이것을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학교보안관 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5조 계약기간에 제1항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우선 계약을 1년 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분들이 1년을 하고 학교보안관 협약을 함으로써 투입되는 비용이 있나요, 추가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물 임차공간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 없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매몰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을 겁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은 손해 볼 게 없어요.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추가되는 수익인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투입된 비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굳이 1년을 더 주어야 되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보안업체 4개 채택된 곳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일체의 선정 당시 제출했던 서류……. 아까 제가 요청한 것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업체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그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접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할 때 서류 하나도 없어요? 서류도 없이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접수받았을 때 당시의 서류를 다 갖고 오라니까요.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위주로 해서요. 그리고 그것도 가져오세요. 입찰공고문 있지요. 빨리 가져오세요, 지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김용석(도봉)입니다. 사무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아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자료가 누락된 것이 많아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정관 하나 드렸고 사업비…….

김용석

(도봉) 위원 정관 말고요. 직원채용 4급 심사위원 그때 5명 다 참석했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왜 한 분 남승희 사무국장은 사인이 없어요? 사인이 없고 제가 4급 채용 보니까 세 사람만 채점표가 있고 두 사람은 채점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그것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감사장이 장난하는 곳이에요? 지금 자료 달라고 했더니 말이야, 지금 4급이 없잖아요? 황영기, 한용외, 장경준만 있지 4급 채점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정철호, 남승희 4급에 대해서 있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최초의 자료잖아요. 이것은 지금 2차 자료 아니에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2차 자료입니다. 최종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차 자료를 달라니까요. 지금 1차 자료가 없잖아요. 남승희 사무국장은 사인도 없고, 심사 자료에. 자료 있어요, 없어요? 자료 폐기했어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폐기 안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른 위원님도 없지 않아요, 1차 자료에. 그렇지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1차 서류심사에 대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채점표가 있냐고요.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다시 나오세요. 채점표를 지금 봤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1차 자료에 이기준 씨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나요?

김형규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저도 지금 바로 복사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줬다, 뭐 줬다 하는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십시오. 1차 자료에 이기준 씨나 이 사람들 지금 이력서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국제공인회계사 이런 자격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기준 씨가 4명 중에 80.4로 1등을 받았어요, 80.4.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80점이면 그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급은 1등이 79.2야. 그런데 채용되었어. 그런데 4급은 점수가 더 높아요. 내가 이력서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전문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사를 했다는 것은 1차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서류심사가 되었을 것이고 면접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2차 재공고는 가관도 아니에요. 1차는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회사업 또는 기획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에요. 그런데 추가 공고문 내용은 뭐냐면 대폭 완화됐어요, 특정인을 겨냥해서 자격기준을 줬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 기준 다 빠졌어, 기획의 전문성이 있든 사업이 전문분야 학과를 졸업 안 해도 돼, 그냥 일단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돼. 그래서 장학분야,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가 딱 특정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1차에서 적합한 사람 80.4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재공고를 완화해서 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서류가 안 와서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로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여건이 되니까 면접까지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0점이라는 점수가 미달점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게 높은 점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전해 듣기로는 그 당시에 남승희 기획관하고 이분들을 놓고 논의를 하면서 금융이나 언론기관 경력은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장학법이나 공공부문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서 선발을 보류하고 재공고를 통한 2차 선발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적합한 판단인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준 자체가 대폭 완화됐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이후에 보니까 경력이 확대가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보통 재공고는 어떻게 내냐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냅니다.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종종…….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5급에 대해서는 기준자격 미달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한 것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단 형식적인 조건에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치를 취하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쪽 재단하고 인사관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남승희 사무국장 지금 어디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남승희 씨는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그 후임으로 왔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공무원이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기획관으로 개방직으로 들어왔다가 작년에 나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개방직 하시기에 이 양반 이력이 명지대하고 연관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쪽도 있고 교과부의 과장 경력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이들과 미래인가요, 여기 대표자가 누구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다시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물었어요.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냥 “그럴 겁니다.”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는 위증을 하셔도 안 되고 허위사실을 얘기해도 안 돼요. 네, 과장님?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6.5 곱하기 6이에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시급하고 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6일 근무하지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주6일 근무하면 주5일이든 6일이든 일요일 유급휴가 8시간을 보태지요? 법적으로 보탭니다.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처음에 공고할 때 8시간 근무 기본으로 공고했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고할 때 확인도 안 해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 당시에 제가 죄송하지만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8시간 공고를 했는데 최저임금법에 저촉될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7시간 반으로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을 또 휴식시간을 빼자 그래서 뺐을 것이고 그래서 6시간 반으로 하면 계산수치가 맞을 거다 했는데 최저임금법 계산법은 달라요. 주5일이든 6일이든 근무를 다 하면 8시간을 더해 줍니다. 더해 줘서 곱하기를 해야 돼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더 증빙자료를 내야 되겠지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법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다시 산출해서 오세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다시 서세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격차해소과 박영섭 과장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나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은 피 같은 돈이고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지금 이 용역업체가 뭘 먹고 사느냐면 그런 틈새시장에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합작해서 공모하신 거예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저는 사업체 조그만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몰랐다는 말 자체가……. 그렇지요? 물론 그때 담당자가 아니니까 그때 상황은 모른다고 그래도 국장님, 그때 다 계셨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레미콘 행정해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도 모른다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와서…….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모르고 파악한 것은 부족한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보안관을 오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을 몰아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실제 우리가 예산을 준 것에 비해서 자기들의 주머니에 오는 것이 2/3밖에 안 온다는 것이 그런 수를 피해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4,320원은 최저임금이에요, 시급. 그렇지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 양입니다. 하루 1일의 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7.5시간으로 한 것은 굉장히 지능적인 것이다 이거지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학교에 필요한 근무시간을 먼저 계산했고 거기에 두 사람들을 배치할 때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판단이 아니라 계산이 8시간 미만으로 0.5시간을 줄인 것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점심은 6시간 이상 하면 점심 주게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 다 돈 주고 합니까, 일반 사기업도? 여러분들은 월급 받을 때 점심시간 빼고 줍니까? 시급도 마찬가지예요. 6시간 근무하면 밥도 주고 그 안에 시간당 계산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기업도 그러는데 용역업체는 어떤 법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 짧은 시간에 이렇다 모른다, 알고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걸로는 끝없는 우리가 평행선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이 실 수령액이 적어서 결국 이 문제까지 도달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게끔 1시간을 빼고 유리하게끔 누구 위주? 계약자 우선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사의 작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바꾸라는 기본적 출발은 여기서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합당한 대우로 금전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왠지 자격대상이 되지 않는 대기업에게 또 이익을 붙여주는 사업에 서울시가 앞장선 꼴이 됐지요, 지금. 애초에 출발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랬지요. 어떠세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서 딴에는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나 하는 회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실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김연선위원

그래서 1년 계약했으나 1년을 더 연장치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은 아까 얘기대로 용역업체에 대한 대상, 중소기업체에 해야 되는데 대기업을 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지요. 그러면 현행법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해지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대로 1년이든 2년이든 저희가 여기서 더 끌어야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수혜 대상자한테 좀 빨리 이것이 돌아가야 된다는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1년을 재연장하시지 말고 빨리 그 계약 안에 이런 사유들, 대기업에게 한 것은 지금 현재 공문 받으셨잖아요? 중소기업법에 위반된다고 공문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은 아니었으나 이런 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월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급해요. 국장님, 아시지요? 이런 점을 본다면 굳이 1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내가 여태까지 기다린 것은 그 대답을 들으려고 기다렸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업체와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이 경험이 짧다 보니까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깨우쳐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적극 반영해서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 보안관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하게 하자는 고민을 하니까 그 방향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분들 10만 원은 우리들 10만 원하고 다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감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학재단의 채용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출발입니다. 시작부터 잡쳤어요. 서울시가 태반을 내는 우리의 돈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그 재단의 채용기준의 어떤 재공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춰가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이렇게 스스로 재단이 정한 기준도 제대로 견지를 못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담당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하여간 일단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생활체육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보조금이 매년 100억가량 가는데 그쪽에서 참 간과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사 속에서 거기 정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독립은 있으나 서울시에서 돈을 대주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법적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 안 한 서울시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단이 멋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아까 얘기대로 처음 틀이 잡힐 때까지는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길을 닦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80점 이상의 사유를 가졌는데 무슨 연유로 재공고까지 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처가 있어야 됩니다. 재단이 제멋대로 가는 재단이 아니거든요. 아시지요, 국장님? 꼭 해 주실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밤늦은 시간에 수고하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식시간 한 시간 빼고 최저임금 산정한 기준이 6.5시간을 했었어요. 이 내용 보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공고에는 8시간해서 근로기준법 적용한다 해 놓고 이것 이해 가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처음에 8시간을…….

김인호위원

그런데 혹시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무형태 해 가지고 근로시간 6.5시간, 오전 7시 30분에서 15시, 중간에 1시간 빼 먹어요. 중간에 쉬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중복…….

김인호위원

14시 중복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왜 중복을 하는 거지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대를 하기 위해서…….

김인호위원

교대한다고 1시간을 빼 버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대를 하기 위해서 중복근무를 하는 부분이고요.

김인호위원

자, 휴게시간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 근무형태, 근무조 배치, 근무시간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것 시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6.5시간 범위 내에서 하되 학교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중복시간을 늘리고 끝나는 시간을 9시 반이 아니고 7시, 8시로 당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량을 학교장들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김인호위원

그 시간 안에서 서로 조정해서 하라 그 뜻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중복해서 근무해야 되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여건의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학교장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6.5시간 근로계약 쓰고 있는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처음에 저도 8시간으로 되었고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 부분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보안관님들 근무시간이 토요일까지니까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위원님들 죽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한 것도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보안관들께서 예를 들자면 토요일에는 아이들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근무를 하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조정도 할 겸 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는데 그 시간들을 저희는 계속 줄여 나가자는 거거든요. 토요일에 교대근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관님들의 민원이 많으세요. 저희가 봐도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보안관제.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위탁 준 용역업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밖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알기로는? 한편으로는 용역 인력회사라고 표현들 하는데 사람 한 사람당 얼마로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산할 때. 아세요? 자, 백화점 용역 하나 따서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100명이 들어가면 두당,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해서 이익을 계산한대요. 그러면서 그 이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지금 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안 해 놓고 노동자, 사용자하고 계약할 때는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저희들이 그런 업체의 생리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업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계속되지 않도록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 1년까지만 하고 종료 이관을 해야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음에 내일 종합감사하지요? 알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내일 오전까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간. 일반관리비 상세내역을 전 위원님들한테 꼭 배부해 주세요. 다음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다솜학교 준비하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다솜학교는 교육청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8억 3,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다솜학교는 저희가…….

김인호위원

행감자료 649페이지요. 이 자리는 1년 동안 교육협력국에서 했던 사업과 예산집행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감사를 받고 예산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그런 자리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오실 때는 기본 자료요청 했으면, 자료제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보고 오시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우선은 다솜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이 하고 저희는 다솜학교가 다문화가정의 탈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8억 3,000 잡혀 있는 것이 성동공고에서 내년에 첫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8억 3,000은 장학금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120명에 대해서 2억 1,000 일인당 180만 원씩 등록금 등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 성동구에 개교를 한다든지 이전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김인호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시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보면 8억 3,000 들여서 성동공고에서 1차하고 내년에만 성동공고에서 하고 다음에는 어디서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지금은 특별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솜학교라고 하는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친구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우리 사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한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서울시는 그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취약하기 때문에 등록금 등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인호위원

하려면 한 번에 해야지, 내년에 예산 10억 정도 들여서 하고 또 바로 그것을 이전해서 내후년에 다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성동의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설립이 끝나면 정식으로 개교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교육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매칭사업 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이랑 매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학부모가 일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부담을 더시는 거지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대학교도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학부모들이 수업료 내는 데 있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볼 부분인데요.

김인호위원

국회 자료에, 국회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일인당 1년에 137만 원 정도를 학교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카드로는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스쿨뱅킹이라고 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 놓고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수강료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요즘에 물론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야 스쿨뱅킹해서 돈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겠지요. 카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급할 때 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아마 학교 측에서는 이것이 늘 문제인데…….

김인호위원

대학교에서 등록금 카드로 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인호위원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 동안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에 공문을 받으셨지요, 국장님?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제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준수를 요청이고, 3번에 보면 귀 기관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 참여업체 모집 입찰공고 내용을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한바 해당품목은 동법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1항에 의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대상이고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품목이며, 제9조 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품목이나 해당 입찰공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행법에 저촉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그다음에 참고인은 교육격차해소과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까, 답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담당과장이 가서 저희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공문으로 회신을 하지는 않았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또 한국경비보안안전서비스산업협동조합에서 서울특별시장 또 교육격차해소과, 제목은 중기 간 경쟁제품 공공구매 협조요청 이 문서도 받으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것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는 회신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회신문 갖다 주시고요. 아직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경비업체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비원의 신분처럼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학교보안관을 전혀 경비라는 인식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배움터지킴이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비업체들이 맡게 되고 경비업체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경비원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대개 대상과 조건을 표시를 하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민이 아무나 접수하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자격에는 뭐라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경비 쪽을 우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정확히 문구를 말해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공무원들이야말로 법과 공문, 서류대로 하는 거지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일 테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테고 이리 가지고 와 보세요, 공고문.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채용경비원 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 또는 경비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경비전문단체, 여기 제대로 공고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고에 따라 이 법에 자격이 되어 있는 업체만 당연히 등록을 했을 테고 이 법에 의한 업체들이야말로 중소기업간 경쟁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거기에 저희가 한 것들은 중소기업 우선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도 있고요. 그 외에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그 공고가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자는 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위반한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에서 생산을 하는 회사가 있더라도 이 법은 마침 중소기업에서 지정해 놓은 중소기업간 경쟁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기업 것을 쓰지 말고 중소기업 것만의 경쟁으로 하라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을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문수위원

저는 차라리 대답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한바 알고 있었던 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문수위원

그것은 어차피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했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아주 특정범죄가중까지 가는 것이고 모르고 했으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봤을 때 이 법에 어긋났느냐 안 어긋났느냐는 대답해 보라는 얘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오늘 제가 온종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영을 처음 하는 학교보안관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현존하는 기업으로는 가장 기능면에서도 유사한 데가 경비업체이고 또 그런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을 초기에 정착시키는 데는 운영업체로서는 경비업체가 가장 적합하겠다…….

김문수위원

잠깐만요. 교사를 뽑는데 교사자격증이 없는데 학원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격조건에는 교사 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증은 없는데 엄청 잘 가르쳐요.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기사를 뽑는데 운전을 엄청 잘해요. 시골에 가면 실제로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이론시험이 잘 안 되어서,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이론시험에는 자꾸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모든 것이 저희가 진행하기 전, 사후에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당초에 저는 경비라는 인식도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지금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문제냐면 이것이 벌써 중소기업청에서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공문을 미리 보내줬잖아요, 업체를 뽑기 전 12월 31일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중소기업청하고 더 검토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해. 이것 일반민간기업체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보냈잖아요.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 공고는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7조 그다음에 제9조, 제10조에 어긋남, 현행법에 저촉됩니다 분명히 이랬어요. 분명히 저촉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12월 31일에. 이런데도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인 이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저희는 그때 이미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기를 권역별로 250에서 300명씩을 한 권역으로 해서 운영업체에 맡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그것은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중소기업법에 어긋나니까 권역을 8개나 10개로 더 분류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은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경비업으로 전제하고 저렇게 시정하라는 공문이 왔지만 저희가 그때 중소기업청에 담당과장이 가서 얘기한 부분도 이것은 경비업이 아닙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전히 학교보안관을 전형적인 의미에서 경비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한다는 뜻입니다.

김문수위원

행정고시로 들어오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법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중소기업…….

김문수위원

잠깐만요. 아니, 공고에 본인들이 현재 경비업법, 교육 무슨 지도사가 아니라 컨설팅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허가를 득한 자들이 신청을 하라고 공고문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 경비업체를 운영업체로 선발한다는 공고가 나가니까 그것을 갖고 학교보안관 업무 자체를 경비업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이 판단을 한 근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김문수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분명히 보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은 그 당시에 학교보안관에 대해 저희들한테 직접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설명을 들은 바가 없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신을 하고 통보한 거고요.

김문수위원

이것이 정확한 공지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고 나서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문수위원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시인 안 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전히…….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시인하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것 법 저촉된다는 중소기업청의 이 판단에 대해서, 해당 입찰공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행법에 저촉됩니다. 이것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그다음 조치하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보안관을 경비로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그 전제가…….

김문수위원

아니, 그 대답을 해 보세요. 기다 아니다만 대답하면 그 대답에 따라서 제가 국장님에 대한 향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저도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 국장님도 반복되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경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이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위원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다는 얘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네? 대답을 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제 자료가 왔어요, 이력서. 국장님, 보면 볼수록 가관이에요,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직원 채용을 원래 공고를 언제 하느냐면 2009년 12월 17일에 공고를 합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 공고를 하느냐면 서울장학재단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다 하고 기간을 2009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일주일간 이렇게 충분하게 줍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을 2010년 1월 5일에 합니다. 그리고 최종합격자를 1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수했더니 22명이 왔나요, 1차에? 2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를 보니까 대단한 경력들이 많이 왔어요. 고대, 카이스트, 박사학위까지 있고 그 분야 전문가들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자기는 한국장학재단도 응시하고 장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양반이야. 거기에 대한 철학도 있는 사람이고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이야. 대학 공부도 했고 대학원 공부도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경력도 있고. 그런데 80.4라는 우수한 결과를 받았는데 그냥 통보를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안 해요, 1차까지만 하고.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1월 15일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1차 심사가 다 끝나고 2차 면접 때 갑자기 사람이, 선수가 한 명 교체가 됩니다. 원래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관서 장학정책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황영기 이사장이 대타로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위원장으로. 면접심사위원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수한 경력의 이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두 번째로 일단 줍니다. 두 번째로 줬는데도 80.4로 그 양반이 1등이야, 1차 때는 84. 얼마로 또 1등이고. 그래서 아까 5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79점인데도 합격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이 그냥 재공고하자고 해서 12일에 면접을 보고 13일에 결정을 합니다. 12일에 면접에서 결정이 되고 13일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14일에 기안합니다, 재공고하자. 그래서 15일부터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초스피드로 다시 채용이 됐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차 때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채용공고를 2차 재공고 때 어디다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차 때는 서울시홈페이지하고 재단홈페이지에 공히 1주일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2차 때는 공고를 15일에 해서 접수를 18일에 받아요. 어디다 공고하셨느냐고, 2차 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답변하세요, 그러면 사무국장 나와서.

김동승위원장

당시에 계셨던 직원 안 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인터넷 공고를 했는데요. 서울장학재단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인터넷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둘 다 인터넷 공고가 되어 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취업정보사이트, 서울일자리센터, 리쿠르트, 인쿠르트 등에 했고 무가지에 광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차 때 이 양반은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부동산 금융투자를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 4.5점 만점에 4.5점을 맞았어요, 학점이. 그리고 채권운용이라든가 선물중개라든가 법인영업이라든가 또는 기업금융 이런 분야에서 아주 다방면으로 경력이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사유가 없이 일단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에 자격기준까지 바꾸어서 다시 채용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죽 듣고 저도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과 실제 결정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거냐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관련해서 인사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포함을 해서 저희가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하여간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저임금계산 나왔어요? 지금 하러 갔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공고를 어디에다 하셨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 홈페이지 어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 계약과 관련하는 홈페이지에다 올렸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에요. 다시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고를 어디에 하셨어요,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의 교육협력국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좀 확인을…….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협력국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인은. 그래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아니요. 시 홈페이지…….

김용석

(도봉) 위원 시 홈페이지인데 시 홈페이지 안 교육협력국 안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아니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답니다. 그렇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공고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널리 보라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널리 알리기 위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못 찾아들어가. 일반인이 어떻게 서울시 홈페이지도 접속하기 힘든데 그 안에서 교육협력국 홈페이지를 또 찾아가서 계약을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27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비업체가 파악한 것 몇 군데였지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제안서에 나오더구먼. 몇 군데예요, 정확히? 서울지역 경비업체현황 2010년 총 673개 맞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673개 중에 27개 업체만 보라고 소문소문 듣고 온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인터넷 공고도 했고요. 관련협회에도 널리 알리도록…….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협력국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했다니까, 이 사람 민원제기는 그렇습니다. 특정업체를 미리 내정하고 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공고를 숨어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과로부터 서울시공고 번호를 부여받아서 서울시 홈페이지에다가도 했고요. 또 서울시 교육협력국 홈페이지에다가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등에 이 사항을 공고를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 내용 가져오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1년에 15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중에서 10%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물론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서 내려오긴 하지만. 95%, 국세가 얼마 나가냐면 10%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년에 150억 중에 15억은 자동으로 그냥 나라 세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리업체 운영비가 관리비가 또 9.3%예요. 또 10%예요. 그러면 30억은 그냥 관리비하고 세금 낸다고 날아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6%는 저희가 조율을 해 놓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넉 달 동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갔잖아요, 추후에 고친 것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파악할 때 그렇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20%에 상당하는 시민혈세가, 제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낭비되는 절차를 왜 밟느냐 이것이에요, 위법적인 절차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불거졌던 위법사항들 물론 지적했습니다만…….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조상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제 생각은 당장 내년부터는 변경하십시오. 보다 효율적이고 재정을 아낄 수 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방향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연선 위원님 얘기했지만 최저임금법 계산 나왔어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여기저기 자문을 받아서 정리는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더 주시면 다시 자문 받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서 내일 다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내일은 끝나는데, 그러면 내일 재감할까요, 다시?

김동승위원장

내일 합시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일 그러면 공통으로 재감을 하시든지.

김동승위원장

준비해서 내일 해요, 내일 재감사 하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까 휴일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계산에 빠져 있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 김선갑 위원이 최저임금 위반 아니냐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 교육협력국에서도 그것을 의식해서 시간조정하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법적인 산출근거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드린 자료 내용 그 정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 드린 자료 최저임금 인건비현황 보신 자료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희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하루 시간을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볼수록 가관, 점입가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짚어드릴게요. 서울장학재단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 중에 제출서류가 응시원서 한 통에 사진 3매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왜 3매를 제출할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보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조상호위원

보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생각 못해 봤습니다.

조상호위원

하나는 수험표, 하나는 채점표 그렇지요? 채점표에는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채점표에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통상은 거기에다는 안 넣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른 것도 봤는데요.

조상호위원

여기 보세요, 사진첨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관계자 말에 의하면 여기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지만 면접관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책임지고 말씀하세요, 앞에 나와서 성명 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용석

(도봉) 위원 2차 재공고한 이력서 왜 안 줘요? 1차 말고 2차 재공고한 사람들 이력서 주세요. 그렇지요. 2차 재공고해서 모집한 사람들 이력서 있잖아요? 그것 왜 안 줘요? 달라고 그러면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가고 말이야.

「마지막 면접대상 얘기하시는 것이에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조상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 채용계획 공고를 내실 때 저 양식까지 다 공고를 냅니다. 별첨2 응시원서라고 해서 이 양식을 지정해 줍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응시표를 또 제공을 합니다. 별첨3 자기소개서 양식, 별첨4 면접시험채점표 다 있어요, 여기에. 사진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첨부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진을 붙인다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붙였어요?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렇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을 제가 지금 어떻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상호위원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회계부문 면접시험채점표에는 애초에 박은아 씨 생년월일 78년 11월 28일인데 두 줄로 죽죽 긋고 박소연 씨로 바꾸었어요, 여기 이렇게. 그렇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황영기 씨가 바꾸었는데, 또 박소연 씨는 박은아 씨로 바꿔요, 죽죽 긋고. 뭘 하신 거예요? 또 남 국장님이 누구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남승희라고 전 교육기획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추론할 수 있는 아주 신빙성 있는 근거 같은데 이수현 씨 시험채점표에 남 국장님 두 줄 짝 동그라미 쳐 놓았어요. 이미 내정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재채용한다고 해서 공고했어요. 재채용한다는 공고문에도 채점표에 사진은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 귀찮은 거야. 사진첨부하고 뭐하고 저런 것이, 이미 내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공고해서 시험한 채점표에는 사진란이 아예 없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솔직해진 거지요. 공고시점의 별첨에는 사진첨부가 똑같아요. 처음에 공고할 때 별첨하고 똑같은데 이제는 재공고까지 하고 공고 내고 수고스럽지요. 그러니까 아예 사진 붙일 여력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다 내정되어 있는데 왜 사진을 붙일까라는 고심의 흔적이 있고요. 또 남승희 국장님 면접시험 채점표에는 개별항목의 평가점수는 하나도 없어요. 29에서 34점 사이에 이것이 뭡니까? 물결표 거기에 동그라미,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에 15점에서 17점 사이에 동그라미, 의사발표능력 15점에서 17점 사이에 동그라미,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7에서 14 가운데 동그라미 그런데 합계는 73, 남승희 국장님이. 이분이 왜 나가셨어요? 무슨 징계 있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교육감 출마한다고 중간에…….

조상호위원

이렇게 해 놓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큰일 날 뻔했네요, 되었으면. 아니, 보세요. 지금 채점표가 이래요. 항목별 점수도 없이 합계만 나왔어요, 합계만. 이해가 됩니까? 양심은 접어두고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통상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들 이미 뽑아 버렸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분은 객관적인 자격요건도 안 되는데 뽑혔습니다, 이수현 씨. 그렇지요,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경력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학사 이상의 홍보 및 기금조성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국어 전공인데 전혀 관계없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인사상 조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협력국장이 인사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단 측하고 인사 관계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재단 관계자도 지금 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들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고도의 업무능력을 바라는 것은 사치인 것 같아요. 다만 상식적인, 최소한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정이라도 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재단을 이렇게라도 운영을 해야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인사상 일부 위원님들 걱정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국장님,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충청도입니다.

조상호위원

충청도 시골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논 한 마지기가 몇 평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0평입니다.

조상호위원

200평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이 재단이 110평이었잖아요? 논 반 마지기예요. 뭐하는 거예요, 반 마지기에서 5명, 6명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준 것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재단이 존립을 해야 되는가 원점에서부터 고민을 해 보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장학사업 전체 수요하고 종합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할 말씀 다 하셨으니까.

김문수위원

아까 국장님, 학교보안관 4개 업체가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중소기업청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소기업청이 그렇게 판단한 기본전제는 학교보안관이 경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임무 자체가. 그런데 학교보안관은 배움터지킴이에서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비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경비업체에 운영을 맡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경비로서 맡긴 것이 아니고 경비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학교보안관을 초기에 빨리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법적인 것이니까. 경비업무가 아니면 어떤 업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경비업무라기보다는, 그러나 이 부분을 사실은 자유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자유업이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학교보안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때는 전형적인 의미의 경비업으로 보기에는 학교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비로 좁혀서 그 법을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김문수위원

어차피 공공의 업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떤 법에 해당되든 어딘가에는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업종별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종에 저는 법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비법이 다른 뭐냐고요? 어떤 업이라고 그래야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딱히 이것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자예요, 무슨 컨설팅업이에요, 체육관 사업이에요?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업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비업이 아닌 다른?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물론 경비의 성격도 일정 부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경비라고 이렇게 딱 분류를 할 수는 없다.

김문수위원

법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비업이 아니면 무슨 업이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로서도 그 업종을 지금 딱히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다른 업은 없는 거지요? 경비업인 거지요, 그러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경비업에 가깝다고 보는 거지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 경비업이 아닌 다른 어떤 업이라는 것이 있으면 설령 있었다 하면 공고를 할 때도 당연히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를 뽑으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경비업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경비업이라 함은 뭐뭐 죽죽 나와서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이것만 경비업무에 해당돼요. 그래서 당연히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가 모이라고 하면 이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등록증에 그 업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업체만 당연히 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캡스텍이라는 회사의 업태에 서비스업, 건설업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종목으로는 시설경비업, 경비용역, 특수경비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시설관리, 근로자 파견, 인력공급업, 위생관리용역, 주차관리, 문서보안시스템 이 종목 중에서 무엇 때문에 캡스텍이라는 회사는 자격이 있게 됐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경비와 관련된 그 업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 사업자등록상에 있는 정보통신업이나 근로자파견업이 아니고 시설경비든 경비용역이든 특수경비든 여기서는 경비용역에 해당되겠네요. 시설은 단순히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고 특수경비는 보니까 공항 같은 데 근무하는 것을 특수경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경비용역이라는 이 업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경비용역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는 이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중소기업 간 경쟁업체로 정확하게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1월 22일에 중소기업청에서 공지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당연히 중소기업체 간 경쟁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경비업법 제4의 규정에 의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른 무슨 건설업자로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제출했으면 이것이 됐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당연히 안 됩니다.

김문수위원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위생관리용역으로 했으면 됐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것도 학교보안관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중소기업간 경쟁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 기업체만 경쟁해서 뽑아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다고요, 정확히. 그래서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지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을 어겼다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중소기업청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죽 해 왔는데…….

김문수위원

아니, 무엇 때문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내년에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 하더라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뒤늦은 얘기 같지만 저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보안관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굳이 이것을 업태를 분류하자면 뭐에 속하는 것인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법률적인 부분들을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학교보안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저도 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업태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노무 관계로.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시가 정말 중소기업청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분명하게 그러한 법을 객관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의견개진의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경비보안조합에 답변 보낸 것 아직 안 왔어요, 답변회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는 아마…….

김문수위원

그 조합 민원에 대해서 답신 보낸 것.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이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을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특정업체에 한하지 않음이라고 예를 들어서 공고에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로…….

김문수위원

특정업체로 한정하지 않겠다,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맞다니까요. 그런데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어째 어째한 자만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어야 되고요. 저희가 의도하는 것과 표현한 것이 달라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민원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빨리 가져오시고, 왜 중대한 잘못이 있느냐면 중소기업청에서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공고하자마자 바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법을 어겼다고 경고를 줬는데도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 심각히 잘못된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반복된 말씀은 지양하시고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간략히 하겠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왜 그런지. 정확한 자료를 늦게 줘서 늦게 발견했지만 그래도 속기록에는 남겨야 되겠습니다. 황영기 이사장이 왜 굳이 들어갔는지 답이 나왔어요. 황영기 이사장이 KB금융지주 회장을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5명의 면접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재수 씨라는 분하고, 이것은 2차 얘기입니다. 1차는 이제 뭐 공고를 완화해서 더 적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왜 탈락됐는지 아무 해명이 없이 바로 그냥 재공고를 해서 2차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2차에서도 흠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황영기 씨가 KB금융지주회사 회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최준근 씨가 아이들과 미래라는 거기 법인에 있었지요. 여기서 뭘 했느냐면 자기소개서에 나오네요. 지원자는 국민은행의 사회봉헌사업인 KB희망공부방사업을 2008년부터 기획하여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에 있다. 뭔가 이제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황영기 이사장이 2008년 KB금융지주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척사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본인이 대타로 들어와서 갑자기 면접 위원장을 맡을 충분한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장재수 씨라는 분이 아깝게 떨어졌어요, 이 양반이 2차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훨씬 경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한 심사위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최준근 씨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평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실하고 신뢰감은 있으나 전공과 지망분야가 다소 불일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4명까지 점수를 합산해 보면 이 사람이 훨씬 앞섭니다, 장재수 씨가. 그런데 남승희 국장이 장재수 씨한테는 71점을 주고, 아주 낮은 점수를 줘버립니다. 그다음에 최준근 씨한테는 84점이라는 13점 차이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아깝게 이 사람이 9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승희 국장이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들처럼 평균으로 줬으면 장재수 씨가 경력에서 앞서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KB국민은행하고 3년 동안 해 온 관계로 뭔가 충분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황영기 이사장이 무리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학교보안관 근무지침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위탁업체에 전달해서 보안관들한테 근무지침대로 하라 그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침 내용까지 다 읽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무지침에 근무시간 및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예요, 오전이. 오후는 14시부터 22시 30분까지입니다. 지침부터 나름대로 근로기준법에 꼼수를 부린 거예요,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시간 반 하게 한 거지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왜 6.5시간을 했습니까? 지침에는 7시간 반 하라고 그랬어요. 지침에 7시간 반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로계약서에는 6.5시간을 계약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지킴이하고 다르다, 보안관제도는 경비업도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시급으로 따져도 지킴이만도 못해요, 급여가. 지킴이는 4만 원 주잖아요? 6.5시간 최저임금 4,320원 계산하면 4만 원 나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실수령액은 지금 배움터지킴이들이 더 받습니다.

김인호위원

6.5시간이 국장님 말씀하듯이 보안관제가 지킴이하고 다르고 경비업도 아니고 뭔가가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로 보면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아세요? 6.5시간 아르바이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얘기하듯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저희는 운영업체의 여러 가지 장점을 보고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운영업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인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일 있으면 해 보세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 계약서에 6.5시간을 해 놓은 것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휴게시간 1시간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근무지침에 7시간 반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위탁업체에서 받아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분들 총 근무시간은 7시간 반인데요. 실제로 시급을 지급할 때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계약자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이런 데서 꼼수 부려서 빼먹은 것 아닙니까, 결국에.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꼼수 부려서 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려고 예산 편성할 때 요구했는데 기획실의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이 깎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김인호위원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지침에 8시간도 아니고 7시간 반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시간 반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근무시간은 7시간 반인데요.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은 6시간 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과장님, 제가 학교보안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7시간 반인데 1시간 휴게시간 드렸지요?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사람들 현실적으로 한 시간 쉽니까? 어디 가서 쉬어요? 못 쉬어요. 김밥 사 가지고 김밥 10분, 20분 먹고 바로 애들 지도 나가야 된다는 거야.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물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꼼수 부린 것 아닙니까?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김용석

(도봉) 위원 실제 근무시간이 7시간이 넘어요. 30분도 못 쉬어요, 그 사람들이. 왜, 1시간 쉬고 오면 잘려. 교장한테 잘린다니까.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현장에서 그런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용석

(도봉) 위원 1시간 쉬는 사람이 1,100명 중에 누가 있는지 명단 가져와 봐요. 안 쉰다니까요, 1시간. 서울시가 지금 꼼수를 부린 거라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오늘 사실은 보안관을 놓고 오전부터 죽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문제도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한 데는 저의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가 방향을 세우기에 충분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고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학교보안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기로는 집행부나 위원님 간 충분한 의사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모든 안을 짜고 예산을 짜는, 또 틀을 짜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재감사가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내일 부연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목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