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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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증인들은 이미 증인선서를 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에 대해서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정금종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현기위원장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참고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출석하신 관계로 답변하시는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정세환입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지금 본부장대리이신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직무대리.

정세환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시작하는 날부터 어제까지 죽 했던 기관들을 되짚어보니까 한 20개가 넘어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올 한 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각 기관들의 전반적으로 느끼시는 활동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나름대로 행정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일부 기관의 산하단체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비판을 살 만한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오각성을 하고 많은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정세환위원

사회에서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 중에 가난한 집에 아이 많고, 아이 많아서 사고 많고, 실은 올 한 해 저희 서울시 참 격랑이었습니다. 유사 이래 최초의 서울시 자체만의 주민투표도 해 봤고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올해 시작할 때는 오 시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박 시장님과 함께 시정을 꾸려가야 하는 것까지 실은 참 서로 바쁘게 정신없이 1년 사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제일 큰 위기감은 너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통틀은 예산이 실은 다른 위원회 어떤 큰 국의 한 예산 정도 범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20개가 넘는 조직들이 하부에 있고, 또 그 조직의 밑으로는 더 자잘하게 수많은 것들이 죽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예산 있어야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원만 많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모순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해결책 무엇가지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우선 예산문제는 서울시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또 시정의 중점방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서 제 선에서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생존전략으로 기타 재능나눔이라든가 재능기부라든가 민간의 힘을, 민간에 깔려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 쪽으로 업무개발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추구하는 방향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혀주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과 소외계층들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넓힌다는 측면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또 관광자원을 통해서 우리 서울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진흥시킨다는 것이 우리 국의 전반적인 목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는 예산을 통해서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왔지만 새로운 시정의 방향은 민간의 힘과 시민의 힘을 빌려서 민간과 같이 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버넌스적인 합치적인 동력을 많이 동원하고, 행정에 끌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임옥기 기획관님, 디자인이 실은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도가 크게 올라왔고, 실은 전임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셨던 사업 중의 하나가 분명히 디자인 맞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환경이 변한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보면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올해 하반기 내년 어느 정도 일정시점까지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쉬어가야 할 타이밍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300억 정도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콘텐츠 그쪽 예산이었는데 당초에 반영되었다가 우선순위에서 미끄러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복지에 치중하다보니까 문화 쪽이, 디자인 쪽이 예산이 적어졌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또한 디자인 쪽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매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도 좀 지나면 디자인가치가 다시 빛을 발하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숨고르기하거나 쉬어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매를 맞으시는 게 낫지요. 일정시점까지 조금 여유 있게 쉬고 가시겠다는 생각 있으시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난다는 세대거든요. 무섭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숨고르기를 한다거나 쉰다든가 그런 개념 자체가 논의되거나 이야기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안승일 국장님 답변에서 비예산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실은 일 안 하시면 또 의회에서 일하시게끔 달달 볶아 드릴 테니까요.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일에서 멈추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디자인 쪽 분들께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이끌고 계시는 분들께는 결국 공연의 질로 승부를 봐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 하나의 유물이라도 좀더 시민 곁으로 어떻게 가면 보여줄 수 있을까, 수장고 속에, 우리 좋은 수장고 가지고 있어요, 작품 얼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보다는 이 좋은 수장고 만들어 놓고 유물들하고 작품들이 밖으로 하도 돌아다녀서 수장고 괜히 만든 것 같아요, 이 소리 나오는 게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살아남고 발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 사업예산 특히 축제예산들을 워낙 크게 많이 삭감한 상태에서 그래도 큰 사고 없이 힘들게 어렵게 계획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지만 여전히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보여 주기식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과 정말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체육과장님이, 지금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체육 되게 시끄럽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거기다 어제 오늘, 지난 번 며칠 전에 저희 증인 심문, 답이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차제에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쪽에는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정치적인 임명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임명으로 인한 맥락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체육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참 평소에 생각하던 제 생각 소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뭔 소리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정화되어 있고 공정성과 부패에 오염이 덜 된 사람들은 역시 공무원이다, 역시 그런 데 맡고 있는 민간인들이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좀 없다, 공정성과 청렴성 부분에서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 시장님 시장단하고도 이 문제를 통해서 교감을 나누었는데 다행히 박 시장님께서는 체육회 쪽의 임원들이나 이런 충원을 비정치적으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참 다행이다, 전문가들로 채우고 전문가들도 역시 민간인들이라면, 저는 지금 그런 건의를 드리려 있습니다. 회계질서나 집행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잡아야 된다, 공무원들은 그것은 철저하거든요.

정세환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서울시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이쪽에 사무처장 보직들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어놔야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바꾸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호상 대표님, 지난 감사 때 가드너 선발대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민원 발생해서 선발됐던 사람이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민원 올라온 것 있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적해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김기만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선발대회가 금년도 5월 28일에 가든파이브에서 문화숲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있었고요. 그날 전체 15명을 뽑는 중에 김재홍이라는 한국민속예능 대표가 선발된 것으로 발표가 됐다가 번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이후에 서로 이해가 되고 해서 지금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못 드린 점…….

김기만위원

대표님한테 그 전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사 이후에?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기만위원

벌써 5월이면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사회 봤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김재훈 씨하고. 통화를 했더니 물론 집행부에서도 실수가 있었지만 자기도 실수가 있었다, 생각보다 참가자들이 많아서 2시간 반에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더 연기되는 바람에 자기도 굉장히 난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시인을 하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그것을 메모지에다 올려줄 때 흔히 말해서 글씨를 흘려 써서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령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대표님한테 연락이 돼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세요, 행사 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우리 박동호 사장님 나오셨나요? 지난번 행감 끝나고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미수채권문제 있지요. 그때 극단21하고 트루 컴퍼니하고 중국문화원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경우는 6,900만 원 미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공연 기획사가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그다음에 중국문화원의 경우는 중국문화원에서 중간에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2,2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연을 했던 공연기획사가 조금씩조금씩 납부를 해서 지금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만위원

1,800만 원이 지금 입금이 됐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1,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동안에 300만 원 정도밖에 회수를 못한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극단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갚기가 힘들고, 이 부분은 중국문화원하고 얼마 전에 또 문화원장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극단21 2,600만 원 미수된 것은?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은 이런 이유입니다. 오케스트라 비트 협찬관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 받을 때도 이것은 협찬이지 미수가 아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단원 충원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한 500억 정도 60명을 다 충원하자 그래서 다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여기 본부장도 계시지만 사실 전체 예산을 다 저희한테 편성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500억 정도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400억 정도로, 올해가 435억인데 한 35억 준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당초 요청한 60명 충원이 안 되고 15명 정도 충원이 반영된 예산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올해 15명이 충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내년도. 올해는 10명 충원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25명이에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도 한 40명 부족하네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기만위원

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충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존에 한꺼번에 일시에 충원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시에 충원하고 나면 전체 인원이 정년 때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순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가능한 예산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충원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만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 사비를 털어서 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 위원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예술단 연습실 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 예술동이 내년도 7월에 완료가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175억이 더 편성되어야 내년도 7월까지 완공이 되는데 그것을 꼭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는 예술단 연습실은 다 해소가 됩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승일 국장님, 우리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관광음식점 인증제 시도하신 적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시도했었지요.

김기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음식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셔서 시중에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할만한 시중 음식점들을 조사를 해서 그 음식점들에게 소위 얘기하는 모범음식점, 관광음식점, 우수음식점 그런 레벨을 붙여주고 용품을 지원하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 이런 관광공사는 관광공사대로, 관광협회는 관광협회대로, 또 우리 시의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이런 제도가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이 처음에는 꽤 뭐하는 것 같이 떠들썩하다가 딱 붙여놓고 나면 그냥 유야무야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도라면 재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재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이후로 그런 음식점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중국 관광객들을 만족시킬만한 음식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중국 관광객들이 근본적인 음식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하면 가격이 맞지를 않아요. 그 가격대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음식점들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 갭을 예산으로 메워주려는 계획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정책을 아니, 중국 관광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내고 오는 돈은 3,000원밖에 못 내고 와요, 음식값을. 그러면 7,000원을 시민의 세금을 메워준다는 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그래서 저는 못 하게 했습니다. 중지시켰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이게 처음에 누가 발상을 한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발상의 아이디어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저 오기 전부터 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김기만위원

오시기 전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문화국장으로 오기 전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의…….

김기만위원

왜요? 2010년 12월 9일부터 이것이 시작됐는데요? 2010년 12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4월 초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방침이 그때 났겠지요. 그 전부터 준비를 죽 해 오고 있었지요.

김기만위원

아니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2134호에 88개 업소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서울에 이런 제도 예를 들어서 위생과나 구청이나 서울시나 여러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게 2010년에 9월에 계획수립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계획 수립해 놓고 제가 폐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신 것 같은데 관광분야가 저한테 넘어온 것이 중간에 넘어왔거든요. 경쟁력본부에서 추진하다가 관광과가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제가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지요. 계획 수립은 2010년이지만 제가 이것을 하기 시작한 것은 후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관광과 업무는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12월 13일은 지금 현재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해우 관광과장님께서 강의도 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랬어요.

김기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2011년 1월에 음식점 내용이 가능한 현물 인센티브 지원 이런 세부적으로 나갔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자세히 안내를 하고 또 하라고 하니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려고 했지요, 계획상. 그래서 그런 여행사들을 끌어 들였지요.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 음식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서울시내 180개 정도 앞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목표를 한 100개 잡았었고요. 그 당시…….

김기만위원

2014년까지 18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결국은 뭐냐,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과정에서 인증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관광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에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음식 먹는 그릇 식기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투자를 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 음식점에서는.

김기만위원

몇 개 음식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에게 공문 보낸 것을 보면 일일이 그분들에게 71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대표자들에게, 관계자들에게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위생등급평가에서 71개가 인증 통과했는데 그중에서 63개가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모범음식점 기존의 제도를 다 갖고 있는 딱 중복된 식당들이었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모범음식점 거기다가 또 중국음식점 이것만 자꾸 붙여주면 뭐 하냐, 실질적으로 음식의 질도 높이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질의 가격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김기만위원

관광 이 분야가 국장님한테 온 게 몇 월이라고요? 몇 월부터 우리 문광위에 왔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2010년 9월 27일.

김기만위원

9월 27일부터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자, 그러면 어차피 자랑스러운 음식점, 관광음식점, 모범음식점 기존에 달고 계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자랑스러운 음식점이든지 관광식당이든지, 모범음식점으로 다 달아드릴 테니까 새로운 제도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보완을 하자, 보완을 해서 실적으로 그분들이 관광객을 맞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갖춰주는 게 중요하지,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간판 갖다 붙여주고 그것도 예산낭비다, 나는. 기존에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완해 주는 것이 더 작은 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이것은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추진했더라고요.

김기만위원

위에서 누가 시키니까 추진을 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오 시장 때 관광객 1,000만 명해서 관광분야에 엄청난 일을 벌여놓았지 않습니까, 현재 경본에서?

김기만위원

결국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다 책임질 사항이네요. 자리에도 없는 오세훈 시장이 다 뒤집어쓰고 가야 되겠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보다도 하여튼 취지는 그런데 시장님 뜻이야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취지에 맞추어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인데 또 경본에서 넘어온 계획이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지시켰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언제 모일 생각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음식 불편사항은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이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그 방법을 연구해나가자 하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어요. 서울형어린이집 역시 인증제라고요. 각 어린이집이 있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은 특별히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요건을 제시해서 그 요건을 맞추어야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되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도 나간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음식점 역시도 서울형관광음식점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요금과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 많은 시설 투자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액수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기대를 가지고 시설 한 분들의 기대치에 완전히 이것은 정반대라고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해야 할 안타까운 사정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요.

김기만위원

전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의 피해가 71개라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중국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네 식당시설 개선을 하는 투자를 했다고 합디다. 중국관광객을 맞이하든, 한국관광객을 맞이하든 그 정도 깨끗이 정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식당으로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김기만위원

물론 항상 해야지요. 항상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서울시에서 이런 관광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중국관광객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청결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오래 된 것은 개선해야 되고 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행정청에서…….

김기만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중국관광객들이 주로 어디를 찾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싼 음식점으로 가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광진구의 모 음식점인데 거기 중국관광객이 오면, 저도 거기에 가끔 가요. 7,000원짜리 뷔페에요. 거기 관광버스를 5대, 6대 세워 놓는다고요. 물론 그런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뷔페 먹는 분들에게 여기 비싼 음식 1만 5,000원짜리, 2만 원짜리 먹으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태줘야 되니까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업체에 보태주기 힘들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전에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졸속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졸속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동차오도 폐지시켰습니다만 동차오도 관광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제가 운영상황을 보니까 동차오 STO에 시켜서 운영시키는데 관광객 끌어들이면 한 사람 오는 데 1만 원씩 보태준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먹는 대가로, 예산으로. 이런…….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김기만위원

한 마디만 하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바꾼 것 아닙니까, 동차오도. 무슨 그따위 정책이…….

김기만위원

그런데 일단 피해 본 분들이 있어요. 행여나 음식점하시는 사장님들을 깔보거나 또 이분들 무시하거나, 저도 식당을 해봤어요. 식당 하는 과정에, 전에 아시지요? 어느 모 국회의원이 성희롱해 식당아주머니를 끌어안았다 이런, 행여나 내가 노파심에서 그분들 식당하시는 사장님들을 밑으로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일이 서울시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이 다 국장님한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바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국장님 책임 하에 이분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나중에 장사 잘 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승일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2009년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009년에 우리 서울시도 서울문화재단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으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9명 소송 제기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1심에서 1명은 무죄가 나고, 8명에 대해서 선고가 났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2심에 5명 갔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3명은 1심 판결이 확정되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항고 취하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만 3,000만 원을 1심 재판부가 인용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채권관계는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최종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상고취하한 사람들을 우리가 집행을 들어가려면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행이 안 되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진행이 안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있다고 되어 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이것은 민사사건입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이에요. 행정사건도 아닙니다. 민사사건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행정법원 간 게 아니고, 중앙지법 갔으니까 민사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사건상 채권, 채무일 때는 가집행선고가 나면 거의 가집행을 합니다. 왜, 상대방의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 개인 재산이면 보통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 부분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87조 채권 관리의 방법 등에 따르시면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답변은 공무원이 회계에 관해서는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이익을 위해서는 채권의 보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분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다 떠나서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채권보전조치가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0년 4월에 판결이 났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3명에 대해서는.

김용석

(서초) 위원 확정이 된 것입니다.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는데 안 하신 것입니다. 제8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그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적이 맞으신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제87조제1항도 안 하셨고, 제87조제2항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실도 확인하신 적이 없으시고,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장부에 적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안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안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철저히 안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명백한, 다른 법령도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어기신 거예요.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일 잘 한다고 말씀하시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시면 그렇고요.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사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당시 여론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하다가 밀려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서울시가 촛불집회를 탄압한다는, 야당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갔었어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정치적 이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아무런 행동을 안 하실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부적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정치라는 것은 A가 되고, B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었느냐 하면…….

김용석

(서초) 위원 공무원이신데 어찌 되었든간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제87조제1항, 제2항을 어기신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판결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을 다 떠나서 송달료하고 인지대만 해도 1심에만 해도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 소송 걸 때부터 정치적으로 거신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대법원으로부터 소송확정증명원이 와야 돼요. 와서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지하고 징수 나갈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년 6개월간 아무 것도 안 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나면 관련 제87조제1항, 제2항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집행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안호상 증인께서는 서울문화재단은 강제집행을 할 용의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안승일 기획관님하고 구두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협의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협의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당시 사회적인 여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들이 우리 시에서 불법행위, 불법시위에 대한…….

김용석

(서초) 위원 요점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서울문화재단보고 강제집행하지 마라는 쪽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취지로 얘기했느냐의 말씀으로 드리면 이들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것 같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없는 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학생, 무직자, 어중이떠중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실지로 보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남에 대해서 어중이떠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다 소중하신 분들이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하여튼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직자,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고요. 군대 나가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학생도 있고 그중 한 분은 무슨무슨 단체에서 활동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글쎄, 그 당시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당시는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장님이 확인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확인이 대충 되었습니다. 다 떼어보니까 거의 그런 사람들이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김용석

(서초) 위원 1년 6개월 지나서야 확인하시는 거예요? 1심 판결이 2010년 4월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했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인정했고, 그 사정이 있었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변제 능력이 없으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너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분이 말씀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이다, 그것은 고등법원 승소로 목적달성이 되었다, 우리 내부에서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우리 행정청에서는, 시에서는 그렇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다, 징수하고 독촉하고, 그 진행을 프로세스로 우리는 간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는 답변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갑니다. 가는데 이들이 변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중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는 이들이 납부를 못할 경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자라는 것이 우리 시의 방향이고 방침이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시의 방침이고 문화재단…….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 문화재단 쪽에서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이거든요. 민법상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모든은 아니고,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이사회에서 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시는 이것을 이런 프로세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는 그대로 관련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앞으로도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서울시에 채무를 진 사람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하실 것인데 문화재단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분들은 시에도 배상 책임이 있고 문화재단에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앞으로 서울시는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체납자와 똑같이 어디에 등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안 턴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만 털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무슨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사회에서 그런 배려를 하는 결정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사회는.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을 다 하셨다 그랬는데 국장님은 행정공무원이세요. 불법행위의 응징은 수사기관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수사관을 통해서 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았잖아요, 죄가 있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수사기관 통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민사소송을 내신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경찰에서 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형사는 형사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장님이 소송 낸 것은 뭐냐 하면 당시의 행위로 인해서 서울시하고 문화재단 재산에 손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내신 것입니다. 민사를 가지고 불법행위에 응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 무슨무슨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시고 민사소송을 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가장 이익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어디 있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국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시를 대표하는 거니까 시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민법상 사단법인인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일상적인 지도감독 업무십니까? 이게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이사회라는 것은 채권 추심을 하다보면 기간이 상당히 지나고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때 처리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민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민법상 사적주체인 데에서 서울시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서울시의 포괄적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포괄적 지도감독을 받으시는 것 중에서 우리는 안 하는데 당신들은 하라,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하라는 것보다는 참고하라고 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는 안하는데, 우리는 못하는데 당신들은 하라,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실지 몰라요. 서울시까지 다 정리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전혀 그럴 뜻이 없으신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어떤 뜻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는 관계법령대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 위원장도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론을 벌이시기 때문에.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지요.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산은 전액 시비 예산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그 시비 예산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시킨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따라서 그 예산권에 대한 권리는 전부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 왜 문화재단과 동시에 같이 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소송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그런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전액 서울시비 예산입니다. 재정에서 나간 예산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내용이 시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형식은 시의 재단법인의 출연금으로 가서 재단의 자본으로 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재단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재단은 재단대로의…….

김현기위원장

좋아요. 만약에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소송 당사자도 서울시는 권한이 없지요. 그러면 재단이 전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서울시는 명예훼손이지요.

김현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판이 진행됐던 거지요.

김현기위원장

법원의 판단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출연금의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너무 오랜 시간 힘들고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종합감사지요. 다 체크하는 뜻에서 안승일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곳에 취직을 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력서가 필요하지요.

장정숙위원

이력서에는 학력도 들어가고 경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연봉도 책정하고 다 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정명훈 예술감독의 대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바스티유오페라단에도 있었고 라디오프랑스에도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페라단은 관두셨지만. 그러면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아, 이분이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A급인지 B급인지 그런 근본적인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그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왔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향에서는 라디오프랑스 연봉 및 계약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연봉이나 개인의 계약 이런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철저히 비밀로 한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미국 통계처에서도 다 나와 있고 로린마젤 같은 사람도 다 나와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저희도 그래서 지금…….

장정숙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근거 없이 누가 이렇게 연봉을 정하고 모든 것 대우를 누가 정한 것입니까, 정명훈 감독에 대한 예우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계약 당사자는 시향 대표와 정명훈입니다.

장정숙위원

시향 대표하고 정명훈이에요? 이명박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임용 계약서를 보시면 시향 대표 사인과 정명훈 사인한 계약서가…….

장정숙위원

그러면 책임이 시향 대표에게 있겠네요, 책임론을 묻는다면. 어찌됐든 서유럽이나 동유럽이나 외국의 경우에 오케스트라 자체, 그러니까 자치단체라고 하면 그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끔 오케스트라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계셨잖아요. 연간 얼마 나가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뭐 재벌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혈세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십니까?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정명훈 감독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리고 유럽주재보좌역, 시민들은 블로그에 올라온 것 보셨지요, 어떠한 반응이신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본인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것은 생각의 자유니까. 그리고 유럽주재보좌역, 대외섭외비 이렇게 다 지출되는 것 우리 임형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럽주재보좌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사실이 없답니다, 서울시향에서 답변이.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향후 재계약 관련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당시 정명훈 마에스트로를 모셔올 때 아마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조건으로 모셔왔던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 준다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모셨을 때는 아마 그런 정도로…….

장정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모셔온들 실체도 없이, 정명훈 씨 외환은행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유로로 들어갑니다. 환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유럽보좌역이 하는 역할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 실체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까요? 그리고 정명훈 감독께서 대외섭외비 이런 것으로 또 가져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자료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무슨 일 하시면 계획서 제출하셔야 되지요. 그다음에 중간과정 보고합니다. 결과 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없을까요? 도대체 나는 서울시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리고 계약서 제6조를 보면 한 곳 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예술고문을 할 수 있게끔 또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나갈 때는 동의를 해야 되는 명령조의 그러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겸직현황 제출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아츠 예술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APO 예술감독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본 위원한테 겸직신고에 빠져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 누락이지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인천&아츠 예술고문으로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온 답변서에는 인천&아츠는 법적기관이 아니며 인천시 여름페스티벌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 운영사무국이다, 예술감독은 인천&아츠 예술고문으로 활동함, 계약서 6조에 근거해서요.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예술고문으로? 알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모르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래요? 도대체 종합감사나 행정감사를 받는 태도인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으면 기본 뭐라고 그럴까, 저기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투어 갔을 때 구순열 씨 따라갔습니다. 예술감독이 둘이래요, 서류에. 예술감독 정명훈, 구순열, 구순열 씨가 예술감독으로서 무슨 역할 했습니까? 다시 또 자료요청했더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 자세한 내용은 시향 대표가 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요…….

장정숙위원

아니요, 이미 시향 대표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획관님한테 여쭙는 것은 오늘 종합감사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되고 제가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지금 김주호 대표님 얘기 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확인되셨으면, 제가…….

장정숙위원

그래서 구순열 씨가 유럽투어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고 답이 왔더니 몰라요, 아무 역할을 한 것이 없답니다. 그랬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CMI에서는 그냥 단순한 사무적인 일만 하시고, 요새 정명훈 감독께서 매니저가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매니저 역할이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부인이니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왜 솔직하게 사모님이니까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예술감독 2 해놓고 정명훈, 구순열, 이런 식의 표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데리고? 그런 부분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술감독 계약조건에 의해서 항공권 두 매 지급, 그 중 한 매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자리야 같이 할 수 있겠지요, 정명훈 감독하고 부부니까.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제공 안 하셨습니까, 시향에서?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준다는 것 자체에 제가 분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획관님께서는 20억 큰 돈 아니시니까 그것보다 더 주어야 된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동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약 얼마 안 남았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금 본인이 동의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향이 정명훈 마에스트로로 인해서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장정숙위원

세계적인 반열이면 10대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장정숙위원

아니, 6년 동안에 저기할 때 10대 오케스트라 반열에 넣겠다고 공언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일단 서울시향이 유럽투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장정숙위원

분명히 올려놓은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식의 저기는 아닙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금 분명히 있어요. 세계 음악계에서 정명훈 마에스트로에 대한 그 스테이터스(status)를 그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글쎄요, 전 국민이 그런 것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음악인들은 거의 다 동조합니다.

장정숙위원

저는 예술인이지만 음악인이 아닌 모양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동조했고 또 그 정도의 실력이 있고 객관적인 실적도 나오고 있어서 그분에게 계속 시향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 지금 기본방향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박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확답을 얻으셨네요, 그러면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거의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그거야 제 역할이 아니니까 저는 견제하고 저기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향 행감 때 정명훈 예술감독이 앞으로 10년은 더 필요하다는 김주호 대표님의 말씀에 본 위원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지휘자에게 책정된 예산으로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 시향에 모셔올 수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어렵습니다.

장정숙위원

정 감독께서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시향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당연히 받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예산배정, 투명한 사용, 서울시향의 발전을 고민해야 될 분들이 꼭 그분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시향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정명훈 예술감독이 빠진다면 시립교향악단이 아주 큰일 날 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정체성이 없고 자생력이 없는 허약한 시립교향악단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 자리이고, 속기록으로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전의 직책이나 현재의 직책에 대해서 호칭하지 않고, 자연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당파를 떠나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식에 관한 문제이고, 자연인으로 이름을 부르고 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울러서 특정인에 대해서 행위만 얘기하면 되지, 잠자리 운운하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발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회의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회의 다시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잘 알겠고, 정회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고,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날인데 아마 체육진흥과는 오늘부터 계속 되어서 업무가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 저도 피곤하고 다 피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체육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의정활동에 체육에 대한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대한민국 체육을 바꿔보자는 일념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어제 생활체육회 부도덕성에 대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방영되었고, 외부로 노출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내 아마 체육회 문제 건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자칫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체육인들에게 또 등 떠밀리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는 발 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다수의 체육인들이 바라보는 우려스러움에 대해서 전화위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16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이 부도덕성을 시인했지요, 국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문상모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먼저 시체육회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자세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개 체육회에 대해서 특히 시체육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계검사를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 장부를 다 뒤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 오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이달 안으로 혁신안을 만들어낼 것을 제가 또 시장님한테 지시받은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혁신안을 만들고 있고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기본골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부장과 사무처장 또는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 이런 기구에 대한 것도 다시 봐야 되겠고요. 그것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회계절차 내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들을 다 투명하게 다 통장에 나타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다 바꾸고,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버금갈 정도로 상세하게 집행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행내용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훈련비라든가 격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과연 필요하다면 집행이 투명하게 될 수 있겠는가를 시의 예산집행절차 내지는 기준 내지는 지침수준으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도둑을 우리가 키웠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라는 것은 의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시 집행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10년, 20년 동안 아마 그 이상 동안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마음에 채찍을 들고 그러한 일념으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6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가맹단체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고단체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 문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3개 체육회, 생활체육회는 조금 별개지만 아무튼 3개 체육회의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해서 2개 체육회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시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형성되고 대의원이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장이 그만두고 바뀌었는데 임원하고 대의원들이 왜 지금 존재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이제 집행부가 다 사표를 내고, 결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상모위원

재신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체육회 문제가 악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시체육회는 조그만 부분이지요. 대한체육회부터 그 상위 체육회부터 문제인데 이게 학연, 운동선후배 이런 문제를 뿌리 깊게 파다보니까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내려오던 관행들이 서울시까지, 이번에 들추어진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아마 대한체육회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그쪽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대한체육회에서는 지금까지 덮고 적당한 선에서 자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면 외부 감사를 요청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거의 밤잠 못 잤습니다. 기자들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전화오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 각오하고 저도 했겠지요. 했는데 마무리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언론에 노출되고 다음 주부터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체육의 새로운 면모를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좋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로 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오셨는데 처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은 장애인체육인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신망이 두터운 분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제 주변에 많은 장애인체육회 선수들도 두루 있습니다. 처장님 아시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임원으로 있는 분들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높이 평가하는데 이번에 3개 체육회 부분에서도 유독 장애인체육회 만큼은 깊이 제가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부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지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이 장려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내부결재를 받아서 규정을 만들어서 장려금은 저희 내부에서 행사 때나 또 시합 때나…….

문상모위원

최종 결정을 누가 하지요, 그 돈에 대해서 내려오면? 이 돈을 어떻게 하겠다?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고요. 여태까지 부회장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결재, 소위 회장이 사인결재를 해야 그 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관례상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부회장 사인으로 대체를 했지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하면 외부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지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협찬 받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물품협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 했나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상모위원

협찬에 대한 내역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물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받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기부 지정기탁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문상모위원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아마 볼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행정적인 지원프로세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다른 체육회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장애인체육회입니다.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니까 일정 부분 이해하겠지,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경각심으로 삼아주시고…….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도 체육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정길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같이 계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아니면 지원금 규칙에 안 맞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어떻게 형사고발조치는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형사고발을 하시겠다는 생각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형사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면 형사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지금 현재 문광위가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시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저희는 감사권이 없으니까 지도감독권은 있으니까 지도감독차원에서 검사에 들어갔어요, 우리 시 체육과에서. 거기서 그런 혐의들이나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거나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 요청까지도 할 생각입니다.

임형균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감사원 감사든 우리 자체 감사든 필요한 기관에 감사요청을 할 사항이면 감사요청을 하고 형사적인 것까지 발견이 되면 형사고발까지도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일단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디자인본부도 같이 해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이 이런 강력한 것들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근부회장이나 사무처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일단 결재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총무기획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분을 파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관리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만들기 국내여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요. 법정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47만 명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소외계층 더하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47만 명이라고 해도 1년에 1만 2,000명을 지금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이 1만 2,000명인 것 맞지요, 대상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1만 2,000명이면 47만 명을 1만 2,000명으로 나누면 39.16이 나옵니다. 반올림하면 39.17이고 그러면 39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1만 2,000명이 가니까, 47만 명이 대상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예산도 더 필요하고 또 그 계층이라고 해서 다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것도 100%를 다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예산이 그만큼 지원이 되면 가능하겠지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좀…….

임형균위원

이것이 서울시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국비 매칭입니다.

임형균위원

얼마 얼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7 대 3.

임형균위원

국비 7이고,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이런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어차피 매칭사업들은 다 그런 사정이 있지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28억 5,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6억 7,200만 원이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당초에 내시됐던 내역보다 줄어서 내려와서.

임형균위원

왜 줄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계획된 대로 안 내려오고 그러면 또 서울시도 그만큼 적게 내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가실 여건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뭔가를 정해서 가는 방법으로 여행이 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여행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개별, 단체, 특별이 있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설명을 드릴까요?

임형균위원

개별은 본인이 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본인이 기존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선택을 하도록…….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아니면 서울시가 이것 관장을 다 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카드가 있어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하면 여행카드가 발급이 돼서 여행 전에 50%, 여행 후에 50%를 여행사에 결제하게 하는데 카드사에다 우리 시가 직접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임형균위원

복지시설 이용자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지시설은 어떤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관련 하나센터 이런 데들이 지금…….

임형균위원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는 가실 분들을 모집해서 가는 이런 방식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직원을 향해)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이것 개별 집행방법은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떠실까요?

임형균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대개 개인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서 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선정한 다음에 복지시설에서 여행사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집행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좋은 것들 보면 시민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무료로 성곽돌기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역사유적 같은 데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요새 몇 개 생겼던데, 그렇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행사도 중요하고 여행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도 참여할 수 있고 물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버스 대고 어디를 가겠다 이런 계획을 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소외계층을 위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가시는 분도 여건이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고 국고도 왔다 갔다 하고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면…….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2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그것은 가내시였지요. 그러다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당해연도가 됐을 때는 10억 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계획은 28억으로 잡은 거잖아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예산매칭 비율에 맞추어서 30%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어찌됐든 그 예산으로 이것이 집행도 잘 안 되고…….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집행은 불용을 시킨 거지…….

임형균위원

23.5%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사업시행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14억 2,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몇 % 된 것입니까? 애초 예산액의 50% 정도 된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국가 예산은 20억에서 10억으로 줄었지만 그것은…….

임형균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예산이 10억이면 10 대 3이라고 하면 서울시는 얼마…….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제가 총 예산에 대한 규모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임형균위원

나중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10월 말 기준 47%야.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아니, 처음에 예산을 산정한 다음에 14억 2,900만 원을 집행…….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게 실집행 예산이에요.

임형균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저는 소외계층에게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찬성합니다. 단지 좀 더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고 이것이 구색맞추기 예산이 안 되고 정책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방법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달체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별여행 위주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떤 여행을 누구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짜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모집을 해서 그 계획이 좋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어떤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단체로 보낼 경우에는 아동관련 단체라든가 노인관련 단체라든가 장애인관련 단체라든가 이쪽과 업무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보다는. 그분들이 대상자들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니드에 맞추어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집행하게 하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더 도입을 해서…….

임형균위원

그게 실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수요자들의 니드에 좀 더 가깝게 집행이 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아까 그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임형균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관광과장 답변할 것 있어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아까 28억, 전체 14억 2,900만 원이 50% 집행될 예정이고요. 10월 31일까지 6억 7,200만 원 집행해서 집행가능액 중에 47%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연말까지는 100%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4억 2,800만 원, 당초 예산의 절반 50%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업무의 주무과장을 반드시 배석시켜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기획관님이나 디자인기획관님, 산하 기관이나 산하 단체 행감 결과보고를 다 보고 받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바로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은 회의에 늦게 오거나 또는 불러야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하시지요.

문상모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일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힘드시니까 서노원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문상모위원

과장님, 아까 3개 체육회에 대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노원 과장님은 법의 잣대로 움직이는 행정인입니다.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해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재신임 절차 받으시겠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시체육회 내부 사무처장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해야 될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이나 이사들은 나름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괄사임해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시장님 바뀌시면 사무처장 이상이 통상 사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확실히 물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이사 이런 것을 논의를 하는 사안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의원, 이사나 이런 것을 구성하기는 힘든 절차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정금종 처장님, 재신임절차 받으시겠습니까?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문상모위원

들은 지가 얼마 안 된다니?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내용을 얘기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문상모위원

이번 주까지 재신임절차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저한테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연락을 하십시오.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오후에는 한성백제박물관추진단장은 행사 관계로 이석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정금종 증인도 오후에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금종 증인도 오전 회의만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언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특정 자연인을 지칭할 때 품위 있는 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답변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나치게 감정을 돋우지 마시고 이성을 갖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합감사입니다. 어제까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질의를 하시는 데 중점을 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어요? 안승일 국장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65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구매, 위탁 계약 내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경영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8건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다른 것 찾아보면 더 있겠지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 대표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타당성분야 심의위원이자 계약심사과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계약관련 자문위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렇게 계약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도시경영연구원장이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자문위원이고 또한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타당성분야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자문위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런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문제인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소액 용역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들이 해당이 되어서 심의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의계약은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을 법규상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다 법규상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김미경위원

아니,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분이 현재 계약심사과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다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많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실상.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때 ’08년도에 이 양반이 심사위원이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08년도에 시행된 것인데 그 당시도 이 양반이 그런 위원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분이 기술담당관실 타당성분야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그분이, 또 계약은 물론 ’10년도부터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한테 계속 용역 건들이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오해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제척사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마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 군데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서울시 외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척사항이 되지 않게끔 제척사유 있는 분들은 분명하게 제척시켜서 우리가 오해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또 문화바우처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바우처사업은 특정단체에 위탁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뮤지컬이나 연극, 전시회 등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관람을 위한 이동시 차량 제공도 해 주고, 간식 등 식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올해 사업예산은 얼마이고, 위탁된 업체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한국문화복지협의회 46억.

김미경위원

이번에 46억이 갔습니까, 예산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전체 예산이…….

김미경위원

14억 원이 갔습니다. 14억 원이 갔는데 여기에 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화복지협의회요?

김미경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모르겠는데요.

김미경위원

여기 책임자는 지금 이계경 씨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이계경 씨가 누구냐 하면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세요. 내년 총선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운영하는 단체에 연간 14억 원을 지원하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문화행사를 지원케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자원봉사자라는 조직을 운영하게 하여서도 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하라면 자기는 본인이 물론 회장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그 행사를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지요. 4년 내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분은 얼마든지 이것을 기회로 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 문화바우처사업은 수혜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몇 가지밖에 없고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카드로 자기 보고 싶은 공연을 보고 하는…….

김미경위원

문화자원봉사자 조직을 운영할 때 여비도 주고 식대도 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회장 이계경입니다 하고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조직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사업들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가려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 사단법인 문화복지협의회 대표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아니, 정치적인 야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송파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세요, 이분이. 그런 과정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내년 총선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가 당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간과하지 않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윤한훈 그때 증인이셨나요? 윤한훈 증인이 그때 나와서 저한테 본인이 징계를 몇 번 당했느냐 그랬을 때 본인이 한 번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계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때 없었어요.

김미경위원

그때 안 계셨었나요? 그때는 세종문화회관이었으니까 그랬나 보네요. 그런데 그분 정직한 것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도 넘었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분이 2005년도 징계를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직 1개월로 직무수행능력이라는 것으로 정직 1개월, 7월 2일 처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10월 19일 직위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 1개월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중징계이고 10월 19일 근무시간중 유기행위를 해서 직위해제를 당하고 대기발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노영수라는 대외협력팀장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이 직위해제를 당합니다. 근무시간중 유기행위를 똑같이 했겠지요. 이분도 똑같은 근무시간중 유기행위입니다. 근무시간중 유기행위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한두 번에 의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중징계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두세 번에 걸친 거다, 다수를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 아마 중징계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지만. 두 분 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사업운영팀장으로 계시고 예술지원팀장, 예술단까지 관할하는 팀장 양쪽에 다 그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인데 이분들이 10월 19일에 윤한훈 씨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처분을 받고 10월 19일 또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세종문화회관 규정이나 그냥 면직이라든가 이런 것 상황을 봤을 때,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봤을 때 6개월 정도 자기 자리를 제대로 발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통 면직이 되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더군다나 서울시는 최근에 3개월 이내로 그것을 줄였습니다. 중징계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해서 다시 이런 분들이 세종문화회관의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모든 위치, 그러니까 지금 2급의 위치까지 와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어도 10월 19일이었으면 이분들이 다시 발령 받은 것이 6월 30일에 발령을 받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 다시 복직근무를 명해요. 노영수 씨도 마찬가지이고 윤한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다시 발령을 받는데 이런 분들이 작년 10월에 2급으로 발령받고 이분들이 전체 세종문화회관을 움직이는 팀장님들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봤을 때 세종문화회관 전체 공무원들이나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0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김미경위원

’05년도, ’06년도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4년만에 이분이 갑자기 또 2급으로 진급을 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대표이사들께서 일부 이런 전횡을 한 사례들이 있고 인사질서가 어지러웠던 사실들이 전에 있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인정이 되는데…….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중징계하고 이런 분이 이번에 다시 진급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 와서. 지금 안승일 국장님께서 관리감독하시는 사안의 단체에서 중징계 받은 분들이 갑자기 4년만에 2급으로 진급을 하고 원래 세종문화회관의 모든 사업운영팀이라든가 예술단지원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케어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공무원분들이 줄만 잘 대면 되겠다, 아니면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겠지요.

김미경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하여튼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의 고유인사권한이거든요.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저나 시장이나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사장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상식이 통해야 하니까 인사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시정하라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권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고 공무원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이 똑바로 서고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감독기관인 우리 안승일 국장님 체제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우리 국장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인사권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한지는 의문인데…….

김미경위원

분명히 인사권이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들이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운영팀인데 사업운영팀 전체를 관할하고 예술지원팀으로 해서 예술단을 전체적으로 그 큰 국립관현악단, 무용단, 뮤지컬단, 합창단, 오페라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유스오케스트라단, 청소년국악단 이렇게 많은 단체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위에서 흔들리는데 밑이 어떻게 잘 되겠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 지적은 가능하시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세종문화회관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정숙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뿌리 깊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운영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번에 TF를 구성하셨지요, 세종문화회관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사업운영팀이 지금 북서울꿈의 숲이나 남산국악당, 삼청각, 카페 지하 아띠 공간까지 사업운영팀에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북서울꿈의 숲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원래 이게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공원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 소관이고 그 안에 있는 아트센터라든가 미술관은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지금…….

김미경위원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북서울꿈의 숲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북서울꿈의 숲의 예산은 푸른도시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공원 예산은.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렇다면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서울시 자체수입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수입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어디요?

김미경위원

한강변에 많은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 위탁사업자들이 있고, 위탁 시킨 데는 위탁사업자가 있고…….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북서울꿈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하고 연계된 석상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쪽에 위탁을 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감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북서울꿈은 푸른도시국에서 그쪽 산하단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남산국악당, 삼청각, 카페까지 묶어서 구성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사실…….

김미경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제가 푸른도시국장 할 때 그것을 세종문화회관에다 맡긴 장본인인데, 북서울꿈의 숲을 조성하고 그것 운영주체를 정할 때 제가 했거든요. 아까 오전에 감사하고 맥락이 통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준 공공단체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공원을 운영하는 푸른도시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푸른도시국에서는 전혀 그런 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거기에는 그런 안목을 가진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민간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공공성이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민간 예술단체에서 운영하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경험상 민간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면 수익성에 골몰해서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예산 가지고 운영하면. 비교적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덜 부담을 느끼는 공공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질이 보장됩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인드가 그럴 수 있는 거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니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만 어폐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비근한 예로 능동어린이대공원 같은…….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하셔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관리감독 차원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양인지를 재고하시고 다시 한 번 이것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체육회 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 일어나지 말고 제가 서울시체육회 관련된 서류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 관장님도 제가 요청한 자료 아시지요, 어떤 자료인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DDP 관련 우리 기획관님이 총괄이신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투자융자관련 심사서류 일체하고 그다음에 설계 시공사 선정관련 입찰계약서 등 전부 서류 일체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기획관님, 제가 야구장 운영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실야구장 최초 건설비는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대략 아시는 대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이정찬위원

잠실야구장 건설하는 데 건설비가 총 얼마 정도 들었어요? 관계자 누구…….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찬위원

지금은 임대료 다 받아서 본전 다 뽑은 것 아닙니까?

김현기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누구예요, 답변하는 분이?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이정찬위원

소장님, 현재 잠실야구장 최초 지을 때 건설비는 대략 얼마였지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모릅니까? 지금 현재 연간 임대료 받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건설비는 뽑은 것 아닌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건설비는 뽑되 유지관리비가 30년이 돼서 점점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현재 연간 운영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가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간 운영비는 야구본부에…….

이정찬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위탁 준 것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찬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가 4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임대료로 연간 한 30억 받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야구장에서 관리하는 야구본부 두 구단이 쓰는 돈이 40억 정도 쓰고 나머지 38억이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버는 것이 아니고 야구단에서 들어온 수입을 쓰고 남은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야구인구 증가 입장객에 대한 추이를 파악해 보니까 2002년도에 2,390만이었어요. 2011년 현재 680만입니다, 야구인구가.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프로야구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급속도로 야구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인 야구동호회는 5,600개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140개 경기장밖에 없어요, 야구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72개 팀이 1개 구장을 사용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야구장이 없어 난리입니다. 야구장이 없어 난리인데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강변 같은 하천을 말이지요, 부채꼴 모양으로 여러 곳을 만들었더라 고요. 나중에 기획관님께,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야구인들이 주말이나 필요한 시간에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미국은 야구장을 전부다 장기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구인들이 주말에 거기 가서 함성을 지르고 같이 즐기면서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서울시가 조례를 입장객 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게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무리한 요구거든요. 왜냐하면 구단이 연간 40억씩 내는데 계속 적자에 헤맨다는 것입니다. 구단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한 조례에 따라서 구단의 입장 수입에 따라서 임대료가 높아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장기임대하는 방법도 야구의 저변 확대라든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느냐…….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잠깐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기사가 나는데 야구장 관련해서 구단이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내는 것은 입장료 수입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표를 사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에 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야구장을 소유한 데다 10%를 주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야구장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수입도 저희 것이 되고요. 광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인데 그것을 야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가 서울시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처럼 서울시가 많이 받아서 야구단이 비용을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도 야구본부가 주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99년도에 입장료 수입의 25% 부과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낮추어서 현재는 10%까지 와서 99년도에 25% 부담할 때 20억 이상 부담하던 것을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적습니다. 야구단에서 직접 받는 것이 그 당시 25% 받던 것을 지금 10% 낮춘…….

이정찬위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전체 수입의 10~15%를 그 자치단체에 내고 있더라고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우리 서울시가 10% 받는데요. 그게 연간 20억이 되고요. 나머지 70억 내지 80억은 거의 야구장 운영수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거꾸로 서울시가 야구단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지금 야구장 관리하는 데 직원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야구장 관리하는 데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 투입 안 하고요.

이정찬위원

야구장 말고, 목동, 잠실운동장이라든지…….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데는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데.

이정찬위원

총 잠실하고 체육관리사업소에 투입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경까지 포함해서 180명입니다.

이정찬위원

180명 인원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찬위원

그것 다 줘버려요. 각 구단에 줘버리고…….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야구장만 가지고는 수익이 되는데요. 주경기장 이런 데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은 그것도 민간에, 옛날에 수영장도 수영협회에 줬지만 5년 운영하다가 손들고 나갔고요. 수익이 안 되는 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수익이 되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 우리처럼 더 체육문화가 후퇴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기임대를 주는 대신 체육장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하게 합니다. 거기서 하고, 우리가 소정의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엄청난 많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시설 보수비를 충당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건축비가 빠지면 장기임대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선진국 수준으로 가면 직원도 우리가 줄일 수 있지요. 지출비용도 대폭 낮출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공유재산을 수익이 빠졌으면 민간한테 줘서 마음대로 벌어먹고 살게 하라, 그것은 공유재산 기본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은…….

이정찬위원

미국하고 일본은 자본주의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다릅니다. 투자내용이 다르고요. 공공투자를 해서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게 그것을 장기임대를 해서 해준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인정이 안 돼요. 그것은 국가체제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정찬위원

내가 지금 대전 한화 거기가 서구의 스타일을 도입해서 임대료가 없습니다. 대전의 한화가 임대료가 없고요. 그 외 다른 경기장이 생기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겠지요.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너무 세수 확대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지다 보니까 무리하게 구단이나 이런 데 입장객수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야구장이라든지 운동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가의 모델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언질 해 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들은 이런 안을 제시했어요. 각 구단은 야구장시설의 리모델링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조례를 고쳐서 장기임대 등으로 부담을 줄여주면 서로에게 득이 된다 하는 전문가 교수들이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스포츠산업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린 것인데…….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삼성 문제로…….

이정찬위원

진단을 내린 것인데 그렇게 방향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도 체육관계자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 230만이었는데 지금 680만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야구장은 대폭 부족한데 축구장은 텅텅 비어서 단체행사하는 데 축구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 대학에서는 그 야구공간이 없으니까 대학축구장을 임시 필요할 때마다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대학이 인천에 모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야구 인구에 대한 스포츠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안승일 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종문화회관 11월 17일 회의 중에 엄연숙 증인의 심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기관이 아닌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대본트리트먼트 심사비.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뮤지컬, 또 오페라 연서,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 것은 어떻게 겸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당시 수당규정체계를 보면 애매한 점은 있습디다. 애매한 점은 있는데 도덕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자기가 수당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요.

장정숙위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0만 원씩 두 번이니까 200만 원입니다. 엄연숙 증인의 당시에 과장 겸직신고를,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겸직신고를 상급자로서 이 사실을 알고 승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 사실 몰랐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승인 없이 엄연숙 과장이 그냥 단독으로 출연기관하고 맺은 계약서에 따라서 심사비를 받은 거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개인 활동이니까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추후에 의논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주실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은 분명히 승인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서울시 공무원의 신분으로 심사 및 회의수당을 받는 것이 만연해 있다 하고 본 위원이 6월 21일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님께서 실태조사를 아직 안 하고 계시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실태조사를 했는데…….

장정숙위원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이후로 바로 했습니다. 2011년 6월 24일부터 27일 동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는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없는 것으로, 우리 전혀 안 받았습니다, 이것.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직원을 향해) 제출요구를 받았어요?

장정숙위원

그리고 감사관실로 이상이 있을 때 이첩한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문화국에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11년 10월 26일자로 출자ㆍ출연기관 심사수당지급 관련업무 협조요청해서 조사담당관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조사관에 요청을 하신 상태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사관실에 넘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윤한훈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증인으로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도 더 문제의 핵심은 본 위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윤 팀장이 공무원에게 심사비를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은 이은영이고, 사업운영팀장은 분명히 윤한훈이었습니다. 엄연숙 증인한테만 여섯 번에 걸쳐서 300만 원을 지불한 적이 있고, 본 위원이 역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비를 주는 역할을 했고, 삼청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상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아시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짧게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특별채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종으로부터 세 번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와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비용문제에 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부를 해봤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윤한훈 증인이 올해 삼청각의 모든 사업 총괄을 책임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북서울숲하고 남산 한옥마을하고. 그리고 제보가 본 위원한테 무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제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지요. 저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제 나름대로.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기도 어렵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획관님한테 정중히 요청합니다. 삼청각과 북서울꿈의 숲 등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수익사업체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세종에 새로 감사팀 꾸려졌잖아요. 송현관 감사팀장님 제 방에 오셔서 인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감사팀하고 서울시 감사관실이 협력해서 특별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특별감사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어떻게 추가질문이 있는데 계속해서 간단히 물어볼까요, 다음에 할까요?

김현기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장정숙위원

관광마케팅 홍희곤 사장님, 나와 주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홍희곤입니다.

장정숙위원

전번 행감 때 증인으로 하셨을 때 모당을 탈당하셨다 그랬잖아요, 2005년 봄에?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탈당하신 것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셨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내일 중으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확인절차가 필요하고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임원배상책임보험 들으셨잖아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날 갑론을박이 있어서 며칠이 흐르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야 된다, 상법상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은 제가 인지가 됐어요. 됐는데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개요 이것을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회의 직전에 받았습니다. 이사회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주식회사 상장사의 경우 90% 이상이 이런 보험에 가입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90% 이상이 들 정도로 이런 저기가 됐나 하고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그랬더니 우리나라 상장사 기업 중에 20%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 누가 쓰신 것입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저희 경영지원팀에 팀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정숙위원

시의원들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이거 별 것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주는데?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그 수치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장정숙위원

지금 분명히 주식회사 관광마케팅은 상장기업은 아니시잖아요. 비상장기업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상장기업 중에서 20~21% 정도만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85%, 90% 정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입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풀려서 이런 자료를 주신 것 아닌가, 너무 제가 꼬아서 생각하나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일부러 부풀려서 드렸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정숙위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당연히 정확해야지요.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가입한 것에 대해서 공부는 해 봤지만 저로서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관광마케팅이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48.14% 그 정도를 투자하는 공기업, 준 공기업이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잠시 설명을 드려도, 지난번 행감에 이어서 또 주셔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좀 복잡한 이사회 구성이 되었고 이사회를 열어놓으면 다툼들이 꽤나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중요결정을 내렸을 때 혹여 이해 다툼관계에 있는 이사들 간의 이견을 일단은 제껴놓고 다수결로 결정했을 경우에 혹여 이후에 어떤 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해서 책임질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해서 그래서 아마 더더군다나 첫 이사회 구성을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회사 내부에서 제기가 되어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마케팅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융사고를 치고 배상을 해 줄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염려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가입하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으로서는 어려워지는 것에 대비하셔서 가입하셨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도덕적 책임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서류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 계신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원준입니다.

정세환위원

이번 감사에서 조용하셨지요? 그러니까 많이 안 불려 나오셨지요 그 말씀입니다. 대표도서관 준비 차질없이 진행하고 계시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듣고 계셨으면 왜 우려하시는지 알 거니까. 혹시 스케줄 때문에 너무 딱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서 개관에만 집중하시다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는 해 보셨어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잠깐 대화를 나눠었고요.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정해진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 개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실은 개관 준비에 푹 빠져 계시다 보니까 지금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과연 저렇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려 가지신 분들은 저렇게 조금 나름대로 부족한 상황이고 걱정이 되는데 우려를 털어내면서까지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나름대로 대화하시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셨는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은 논의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정세환위원

중앙정부의 관광부서들하고 라인은 잘 형성하고 계세요, 대화라인이나 협조관계나 이런 것들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전에 보고 때 서울에 패키지가 아닌 자유 여행객들의 여행 그것을 위해서 6개인가 7개인가 도보관광코스를 중앙하고 같이 협조해서 만드신다고 했던 것…….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도심에 8개 코스.

정세환위원

8개 코스였습니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정세환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그 보고 이후에 예산이 안 맞아서 스톱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제가 잘못 안 것 아닌가 해서…….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저희만 한 것인가요, 중앙 예산에…….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중앙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결국 저기로 가는 거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매칭입니다.

정세환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계속 오전에 국장님들이 고생하셔서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정호입니다.

정세환위원

이제 몇 달 되셨으니까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문화재 특징이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심해질 것 중에 하나가 복원문제거든요. 혹시 대책 같은 거나 해결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일단 복원부분은 보존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세환위원

보존이 잘 안 돼서 실은 복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원하는 프로세스 자체는 각 관리주체별로, 주로 구청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전부 받고 그래서 저희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들과 함께 모든 보수요청이 들어온 문화재를 다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서 다음 연도 보수해야 될 문화재들을 선정해서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딱 지금 원론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문화산업과에서 대략적으로 몇 개 분야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영상분야 포함해서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가장 크게 분류한다면 패션, 봉제, 영상, 게임, 애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영상 속에 그냥 애니메이션도 넣고 다 넣은 거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게임, 애니 하나 카테고리로 해서.

정세환위원

업무 프레스 안 걸리세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과 특징이 요즈음에 가장 뜨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이 많아서 더 많은 부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세환위원

뜨면 돈도 많아야 되는데 돈은 되게 없잖아요. 돈 없고 일 많으면 업무 프레스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업무 프레스 걸리면 업무에서 속칭 얘기하는 불협화음이라 하지요.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 왜 여쭈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플래시몹이라고 아시지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갑자기 과장님 앞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 쓰러지면 혹시 가스가 들어왔나 하고 오해하시잖아요. 조금 이따 멀쩡하게 일어나서 가면 돼요. 이런 것이 플래시몹입니다. 짧게 단타임으로 가면서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해치 애니메이션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하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문화산업과가 업무 프레스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우리 못 가져온다고 해서 그리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그쪽에서 놀고 있는 것인가요? 논다는 의미가요, 제가 지금 프레스 질문한 것이 지금 용어가 적절하냐고 얘기하면 또 복잡하기는 한데 지금 해치 애니메이션이 실패했다는 것은 모두 인정 다 하는 거거든요. TV에서 무려 반 년 넘게 했어도 과연 열심히 그 새벽시간에 일어나서 애니메이션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재방송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대부분 안 보는데 지금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1분 내외거든요. 어차피 영상분야담당하고 장편 애니메이션이나 새로운 작품들 잘 찾아내서 지원하는 것 고민하고 업무 프레스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가장 잘 하는 곳에서 이것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것은 이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내웃음

정세환위원

어제 그쪽에서 자료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메일로 자료 받아서 확인했고요, 눈으로. 좀 아쉬워서 그래요. 예산이 들어가서 만든 것인데 우리 내부에 그것을 하는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실은 계속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사업이 다른 곳에 가서 안 좋은 모양새를 결과물만 우리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업무 프레스에 시달리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져올 수 있으면 차라리 가져와서, 그러면 업무 프레스가 더 생기나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처음부터 업무 프레스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고 저희가 원래 경본 조직이었고 해치의 사업은 디자인 업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직이 큰 본부 차원에서 합쳐져 있지만 다른 조직에서 하던 일이라 저희가 많이 관여도 안 되고 연계가 안 됐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본부 내에 있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산업과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지적입니까?

정세환위원

아니요, 지나치게 과중해서 못 가져온 거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와서 더 과중하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과를 또 두 개 과로 나누어야지요. 그러면 공무원들 좋아할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전종민 위원님은 첫 질의인데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송파2선거구 전종민입니다.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이 청구한 금액과, 지금 3가지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판결 결과에의한 결정금액과 그다음에 소송비용과 그다음에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부분이 지금 상당해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각각 개인별로 좀 다릅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보니까 방병화, 민승기 등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1일~2010년 4월 29일까지는 월 5%, 그다음에 2010년 4월 30일부터는 연리 20%를 해서 지급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금액에 대해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월 29일이면? 그래서 연리로 계산하면 상당합니다. 금액이 개인별로 각각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자료가 있는데…….

전종민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각각 항목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하고 재단하고 분리해서 해야 되고, 항목별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개인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토털 했을 때 얼마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시가 4,300만 원, 재단이 2억 7,000입니다.

전종민위원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별로 항목별로 해서 토털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연리 20%를 적용했습니다, 소장 도착한 다음 날부터는. 법원 판결문을 대충 읽어보니까 상당히 고의성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리 20%라는 조금 징벌적 성격까지 가미해서 때린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하고, 당일 시민참가자 포함해서 1,500명의 출연진과 2만 명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약 500명에 의해서 완전히 행사가 마비되고 진행할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법에 따라서 또 법원의 최종판결문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서 집행을 해나가면서 해야지, 애초부터 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태도하고 달라진 부분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납득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서울시 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청구를 합니다. 징수를 하고 독촉하고 다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다 거칠 예정이고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단문제는, 재단에서는 당초에 전임 시장 때 이 건에 대한 야권의 많은 비난이 있으셨고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방향이 정해졌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목표하는 바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이것 법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바는 너희 행사를 방해한 사람들이 시나 재단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에서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그게 용인이 되어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단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종민위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하고 당초…….

전종민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런 일련의 소송과정도 하나의 징벌적 성격으로 이해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났을 때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가치 속에 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시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엄정한 판결문이 있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런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마찬가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집행을 합니다.

전종민위원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력에 맞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판단을 요할 수 있지만 애초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행정권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추후 이 부분을 계속 볼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공직자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처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시의 재무국에서 절차를 진행할 텐데 기본방침이 법 절차에 의해서 계속 한다, 나간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겠고요. 문화재단은 민법상 재단법인인데 거기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종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지요, 나중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전종민위원

그래서 그 이사들이 서울시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민청구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재단 이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전종민위원

한성백제박물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의 하자보수가 100건 이상이 나고, 시공자가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자가 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자이행예치금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해당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전종민위원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땜빵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자이행예치금을 사용하는 순간에 서울시에 관련된 입찰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충 봐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으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뒤를 돌아보며) 실무자 아무도 없어?

전종민위원

없나요? 그래서 업무를 저는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그것을 다시 실시하면서 넘어가고 대충 땜빵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자이행예치금을 사용해서 보다 완벽한 조치를 하고, 그러한 부실시공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파악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말고 서울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서울디자인센터에 대한 자료를 저번에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안 온 것 같아요. 그것하고 서울디자인센터의 예산이 올해 얼마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5억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전종민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 지금 바로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질의를 준비하다가 장정숙 위원님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 회사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향후에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보증보험이나 인적보험이나 그다음에 물적 금전적 사고가 났을 때 담보할 수 있는 보증보험들을 듭니다, 개인회사에서도. 드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분명히 해 둬야 될 것은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와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급이 지급되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와의 구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사원이 냅니다. 왜냐하면 회사 차원에서는 사원들이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회사에서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료는 개인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수익자를 회사로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상 중에는 노조 측에서 이것을 회사에서 내달라 하는 안건조차도 단체협상항목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는 이 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회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지 돼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개인 혹은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사기업의 경우 임원, 이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내린 결정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와 관련해서 제삼자가 배상을 청구했을 때 임원 개인한테 그 배상의 책임을 물리지 않고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사실상 사기업의 원칙입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모든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한 중요결정사안에 대해서 이사, 임원 개인한테 그 책임을 물어버리면 이사나 임원들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개인의 일반적인 하위직과 혹은 일반직, 회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수혜자부담원으로 직원들 개개인이 무는 게 당연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회사가 돈을 지급해서 나가는 것이 결과적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회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에 이게 돈을 회사가 내고 수혜자가 임원이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수혜자가 사실상 회사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보험료를 내는 게 일반적이고 합당하다는 게 사실 관행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인적 보험이나 아니면 물적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은 일일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 직책에 맞는 직책을 수행하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일일이 법적 소송을 걸어서 묻지 않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그것을 직원이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하고 다른 소액주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내지요? 그러면 주주만큼의 그러니까 배상금액의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배상금액의 한도가 있을 텐데 주주들이 있고, 이사들이 있잖아요. 그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총액 개념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원인가가 배상한도책임인 것 같고요. 주주들한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내린 업무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제삼자가 배상을 청구했을 때 한다는 그 취지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사 전원이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전액을 회사에서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익자는 회사라는 것이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결과적 수익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김태희위원

문제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험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 개인이 그 업무상 배임이라거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통상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사 개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회사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문제가 아니고 관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김태희위원

저는 그 관행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직책에 맞게 배임이냐 아니냐를 그때그때마다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가 할 때는 그것은 직원 부담이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서 정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위원님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안승일 국장님,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질문을 드려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48% 출자했고 나머지 주주들이 5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수입구조를 보면 거의 전부가 서울시에서 관련된 사업을,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은 뭐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52%의 주주들이 각자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를 운영하고 관련 관광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무하고 계속 서울시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을 우리도 주어야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행감장에 나와서조차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당연히 52%의 주주들과 서울시가 분담을 해서 수익구조를 낼 사업들을 고안해 내고 사업에 투자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당초에 경본에서 STO를 관리하고 있을 때 그당시 진행된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에 전 사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예산제약상 또는 이사회의 여러 가지 시의 관계상 추진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과 같이 지금 서울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탄생부터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 마치겠어요.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와 답변과정 속에서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께서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과 제2항은 제대로 지키지 못 하셨다고 사실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 질문 답변과정 속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소송을 내셨다고 그러셨어요. 당시에 그 행사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했던 여러 명 중에서 이분들 9명이 소송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항의했던 분들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홉 분이 소송대상자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경찰에서 거기 행사를 방해한 사람들을 현장체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한 70여 명이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가 있어서 형사처벌대상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어중이떠중이라는 아주 부적절한 표현을 쓰셨는데 보통 일반시민들인 아홉 분이 선정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형사상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형사상 체포되고 구금되고 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은 그것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자꾸 지방재정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근접하도록 일하실 것을 공무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회인들이라도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사인과 사인간의, 여기 서울시도 일종의 사인 자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공권력의 주체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처음 소송 냈을 때 변제자력이 없어 보이면 일반사람들도 소송을 안 겁니다. 왜? 인지대 아깝고 송달료 아깝고 변호사비용 아까우니까, 그렇지요? 일반 상거래나 일반간에도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고 소송을 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부터 잘못 끼우신 거예요,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엄단의지가 있으시면 공적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체포하거나 억울하시면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하시면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민사로 했으면 민사대로 가셔야 되는데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시고 민사를 가지고 특히 상대방이 무자력이거나 없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고통을 가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끌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원래 소송 자체가 잘못되셨고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시가 잘못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형사적으로도 징역, 집행유예 등 형사벌을 다 받았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걸리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민사로 건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만약에 무자력으로 나중에 이렇게 하시려면 그분들을 민사로 가지 않았어야 돼요, 처음부터 원래는. 그게 지방재정법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 하신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는 일단 그렇게 나중에 청구권을 행사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안호상 대표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상 대표 발언대로 와주세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안호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안승일 직무대리님 말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단에 대해서는 최종결정권이 있다고 하셨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회 언제 개최되는지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말씀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이사회 멤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별히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실 용의도 있으신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그 이사회 논의과정까지는 저희한테 말씀해 줄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이사회 논의 후에 만장일치가 됐든 아니면 표결을 했던 간에 그 결과와 각 이사회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해 주고 사전에 이사들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가 서울시의회에 통지된다는 사실들을 이사들한테 고지하실 용의도 있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가, A라는 이사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가 서울시의회에 고지된다는 사실을 그 이사들한테 미리 주지해 줄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사후에 저희들한테 그 이야기를 보고하실 용의도 있으신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이사회 결과나 이사회 진행사항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또 이사님들한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고지해야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서 어떤 이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시의회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사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회는 공적인 기관이고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이사들은 주주들이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사들이 출연진 아니시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회가 개인적인 의견이 책임주체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의과정까지 저희가 말해 달라면 월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고 결과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결과는.

김용석

(서초) 위원 보통 사외이사들도 상장법인 이사회에서 결과는 통지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만하고 도서관 문제에 관해서 안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도서관도 하시고 거점도서관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하시는 원칙, 비전, 철학이 됐든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하세요, 도서관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선진국 문화시민으로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방법으로서는 시민 선진사회의 도서관 인프라가 중요한 문화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문화정책의 한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서관정책을 끌고 가는 기본철학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우리 시가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뉴욕주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 권고안이나 관련자료들을 보면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을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 평생학습자로서 삶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서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원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뉴욕 주정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인디언도서관을 도와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다문화가정 지원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병원도서관들하고 연계돼서 병원도서관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도서관 수요가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그리고 가족문예교육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책을 읽어가는 것에 서비스 지원확대, 그리고 뉴욕주에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이 나머지 공공도서관하고 통합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주 전체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6만 5,000명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독서프로그램에 대한 가족들 독서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단체 독서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계층들에 대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될 수 있고 소수민족 출신들이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등등을 하고 있고 물론 서재학적인 측면에서 도서관 자원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뉴욕주 사례를 보고 나서 무엇을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은 인프라예요. 병원에 교정시설에 되어 있는, 병원이나 교정시설마다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을 것이고 책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계시켜주고 이것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대표도서관 거점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실핏줄 같은 조그마한 동네도서관, 조그마한 학교도서관, 병원도서관에 대해서 연계시켜 주고 지원해 주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대표도서관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 활동하면서 서울시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나 구가 설립한 도서관하고 교육청이 설립한 도서관하고 완전히 따로 놀아요, 완전히 시스템부터. 저기는 저기이고 우리는 우리다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독도서관이 서울시가 만들었는지 서울시교육청이 만들었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훌륭한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병원이나 교정시설이나 이렇게까지 연계시키는 것까지는 먼 미래 일이라 치더라도 시 도서관하고 교육청 도서관조차도 잘 안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번에 대표도서관 거점도서관을 만드시고 또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교육청하고 연계, 교육청 도서관이 수십개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나머지 여타 민간도서관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특히 이번에 바뀐 시장께서는 도서관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연계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팍팍 깎여오지 마시고, 뉴욕주 자료가 되었든 어디 자료가 되었든 과감하게 들이대세요. 내부 싸움하시고, 내부 투쟁을 해서라도 도서관 예산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밑에 실핏줄 도서관의 서비스를 못 만든 상태에서 대표도서관을 만들어내면 이게 바로 토목공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내부에서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큰 건물을 지으려하지 말고, 우리같이 IT강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채널과 수단이 많은데 페이퍼라는 전통적 개념의 도서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수단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도서관정책을 변경해야 된다 라는 그런 논란이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일고 있고요.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도서관에 관한 정책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동네, 동네 가까이에서 이런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전체적인 도서관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커다란 거점도서관이나 지역 큰 도서관에 대한 건축예산들이 삭감된 것이 고요. 그 나머지는 동네 작은 북카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작은도서관 쪽은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그 부분을 연결하고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방법의 도서관 정책은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연결하고, 사업을 개발하면 충분히 큰 도서관을 짓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정보접근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정책개발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혹시 있을지도 모를 2012년 추경 아니면 2013년 예산심의에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유의미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을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글쎄요, 그것은 좋게 사업개발을 많이 해서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충분히 위원님들도 설득하실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김기만위원

국장님, 오전에 관광음식점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보고 회장님 되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장님 하신 말씀을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10년 12월 9일 이 공고를 냈다는데 이것 2010년 12월 9일 하려면 벌써 1년 전부터 이런 것을 생각했지 않겠느냐, 당장 2010년 12월 9일부터 공고를 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고 전 시장이 추진하다 말은 사업으로 이렇게 떠넘겨버린다, 그리고 또 모범업소라는 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인정해 주는 모범업소잖아요. 각 구마다 모범업소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이라고요? 국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관광식당,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모범음식점,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이런 제도가 있어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한식을 주로 하는 업체라면서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광음식 인증제 이것은 아주 토털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식, 한식, 중식 다, 맞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0년 여기 보면 12월 9일부터 실시해서 2011년 4월에 중단했는데 국장님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모른다고 안했어요.

김기만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니에요.

김기만위원

다른 부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초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내가 바통을 이어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정책이어서 중단했다 그러셨잖아요, 오전 답변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제가 중단시킨 것은 분명해요.

김기만위원

처음부터 이것 관여 안 하셨어요, 이 플랜 짤 때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서울형관광음식점 선정 신청서가 2010년 11월 18일부터 다 접수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밖에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게 2010년 9월 27일부터 맡았어요. 그전에 벌써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김기만위원

국장님이 2010년 9월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이 계획을.

김기만위원

1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앞치마까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벌써 이미 실시가 되었다 말이에요, 식당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이후로…….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이미 실시되어서 앞치마까지 다 제공을 해 주었잖아요, 이 인증업체에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하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양화대교도 잘 짓고 있다가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되었을 때는 과감히 중단시켜야지요.

김기만위원

아니면 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제도가 과연…….

김기만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과연 이 제도가 계속 시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하는 시점에서 진행이 되었더라도…….

김기만위원

그런데 그게 1년 걸려요? 2010년 9월부터 이것을 인수받아서 지금 11월인데 1년 동안 판단을 못 했어요? 이미 앞치마까지 업소에 다 나눠주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나눠준 것이 아니고, 나눠주려고 제작을 하고 있었지요.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김기만위원

이미 받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관광과에서는 이것을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 제가 이것은 한두 번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김기만위원

반대를 했으면 그전에 1년 전에라도 중단했어야지요. 이미 다 추진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단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이것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내 말을 안 듣고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또 부하직원에게 책임전가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 말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이런 점 보완해라, 저런 점 보완해라 했는데도 관광과에서 그것을 보완 안 하고 계속 진행시켜 오던 것을 최종적으로 시행할 단계에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김기만위원

그 생각 언제 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 관광업무가 저한테 넘어온 이후로 업무계획수립 보고받을 때부터 저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제 자신은.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제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보완이 안 되었어요, 끝까지.

김기만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메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1인당 가격이 나와 있어요. 대게살두부전이 1만 8,000원, 대게라면이 8,000원, 대게탕 2만 5,000원 아까 오전에 중국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싼 음식점만 찾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고 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벌써 신청서에 가격까지 다 나와 있다고요. 대게해물탕 4만 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김기만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서울형관광음식점 인증제라 해서 무슨 마크가 되어 있으면 선정해서 가는 것은 관광객들이 알아서 가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교통정리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추진한 것처럼 한식, 중식 별도가 아니고 토털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 업체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업체니까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선정업체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은…….

김기만위원

저도 다른 질문도 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수는 없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을 두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김기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71개 업체들이 인테리어를 1억 이상 들인 업체들이 있어요. 그 보상을 누가 해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우리가 보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잘 했다는 생각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피해라고 생각하면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그 건은 그 정도로 마감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만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시던 것 마저 간략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박동호 사장님 잠깐만요. 오전에 예술단원 충원문제 작년에 15명 하셨는데, 10명 했다고 그랬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올해 10명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이 15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이 또 그만둔 분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올해 예술단 중에서 5명.

김기만위원

그러면 실제 충원은 5명밖에 안 되잖아요, 2011년도에.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10명을 충원했는데 기존 단원 중에서 5명이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합쳐서 15명을 충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년 10명씩밖에 안 되네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계속 나가는 인력도 있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충원은 충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충원은 15명이 되는 거지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가 해서 재차 확인해 본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는 충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강예술섬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지금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특정지역에 대단위 건축물을 짓는 인프라 구성보다는 지역지역, 마을마을에 생활밀착형 공연 인프라 쪽으로 설립을 하고 조성을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또는 시민들의 생활 속의 문화 그런 측면에 맞다고 하셔서 그 예술섬 사업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약 270억 정도 투입됐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부지매입비, 설계비, 공모비, 네.

김기만위원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면 이것은 보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매몰비용이 되는 거지요, 부지만 남고요. 부지는 산 거니까 시 재산으로 남고 나머지 부분은…….

김기만위원

이 절차상에 대해서는 내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절차적으로 오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행감자료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죽 보면 절차상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땅 구입에서부터 또 의회 의결 없이 한 거라든가 토지매입과정이라든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만위원

93페이지 보면요,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거기 보면 처음에 2005년 6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규정은 2005년 8월에 제정이 됐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요. 그런데 이미 땅 구입은 2005년 6월에 매입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이 8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은 동의 없이도 이것은 매입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 매입할 때 동의 얻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물론 재산상의 취득이나 이런 것은 의회 승인사항이거든요.

김기만위원

승인사항인데 그때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은 2005년 8월에 제정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동의 없이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강예술섬 관련돼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했어요. 왜 추가로 매입한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2006년도에 1차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 공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10월에 2차 설계경기 공모를 했어요. 두 번에 걸쳐 설계경기 공모를 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당초 장 누벨이라는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과다한 설계비 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시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재지명공고를 해서 지금의 작품을 선정했던 거지요.

김기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4~95페이지 보시면 2006년 1차 국제지명초청 설계 공모가 약 1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009년 2차 국제지명초청 설계 공모에 15억 5,400만 원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2008년 10월에 2차 설계경기 공모의 상금은 2009년도에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에 국제지명초청 설계 공모에 투입된 약 19억이고 이미 여기에서는 예산이 낭비됐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또 지연되거나 저기했을 경우에, 또 2009년도에 2차 설계 공모에 투입이 약 15억 정도가 예산이 이미 낭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정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필해야 하나 예산 전액 삭감 시 2011년 착공이 불가능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제227회 정례회에 부득이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예산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절차적 미비사항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어떤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인하신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2010년 당시,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자, 질문을 정리하시지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공유재산 문제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된 것이고요. 공유재산 심의 내용을 보시면 절차상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 승인된 사례들도 꽤 있어요. 이것은 하여튼 부결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이 당시 엄격히 얘기하면 공유재산 심의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만위원

많아요.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 2009년도에 구성돼서 회의는 개최됐는데 94페이지에 보면 이미 2006년부터 자문회의 수당이 또 지급됐어요. 이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더 큰 문제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방향은 틀어졌는데 큰 서울시 예산이 손실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박동호 사장님, 연번 153번 세종문화회관의 임대내역과 임대료 기준 및 임대계약서 사본을 본인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시향은 세종에 임대료를 내지 않네요. 내년에도 시향은 주지 않고 세종도 받지 않을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부과면제조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서…….

장정숙위원

부과면제조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부과면제조치를 문서로 요청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만 면제조치를 했고요. 내년도는…….

장정숙위원

정상적으로 받으실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받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동 있잖아요. 예술동 운영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부탁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단장님들께서는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단장님들 간에 회의를 거치셔서 하신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단장들하고는…….

장정숙위원

그런데 전혀 단장님들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회의가 한 3분의 2는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실은 저도 단장님들께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술동을 지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사용하는 공간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은 결정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뭐가 결정이 됐습니까? 위치가 다 결정이 됐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여러 차례 단장들하고 협의를 했고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움직일 공간 자체는 구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술동의 공간하고 그 앞에 새로 짓고 있는 신규 예술동의 공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배치하는 과정을 단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이의전화가 많이 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예술단장이 누구인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제가 단장님들한테 따져보시라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단장 이름을.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가령 시립합창단이다 이러면 창문이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옛날에는 창문이 없었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래서 환기시설…….

장정숙위원

그런 식으로 단원들 간에 판을 깔아줘도 못하고 나서 뒤로만 불평을 하는 단원들도 나는 못마땅하고, 단장님도 못마땅하고 그러한 근거서류 있으면 그렇게 저한테 여러 번 지적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저기 할 텐데 뒤로는 우물쭈물 해놓고 하시니까 굉장히 저기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전종민위원

전종민입니다. 임옥기 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디자인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년에?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금년도에 5억 6,000…….

전종민위원

아니요, 지원센터요. 서울디자인센터 말고, 디자인지원센터 말씀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동대문에 이번에…….

전종민위원

네. 그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엄청나게 헷갈려서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밖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서울디자인센터 말고 지원센터, 재단에 입주하고 있는 거기 운영비가 얼마 반영이 되었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우리 출연금으로 같이 재단 고유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 합해져서…….

전종민위원

운영비가 얼마 반영되었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게 4대 클러스터가 있어서 동대문하고 마포하고 강남하고 구로까지 합해서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딱딱 예산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누어져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게 디자인재단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합이 되어서 재단 사업입니다. 지금 시 출연기관이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디자인기획관실 전부 다 삭감이 많이 되었던데요. 서울디자인센터 이것은 외부에 있는 센터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본래 서울디자인센터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동숭동 디자인포장센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1년도에 성남시로 이사를 가다보니까 서울에는 디자인센터가 하나도 없다 해서 디자인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시장하실 때 그때 동숭동 그 부지에 홍익대가 사무실은 내고, 우리가 운영비를 내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센터를 설립해서 죽 운영을 해왔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별다른 그것이 없어요. 기능중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재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지금 하는 일들이 겹치는 상황인데 재단에 대해서는 거의 운영비의 엄청난 부분을 깎으면서 외부에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에 경상보조를 주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렇지요? 그게 당초에는 재단에서 나갔지요.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누가 지원하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전종민위원

시에서 누가, 기획관이 합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전종민위원

통합을 한다는 것은 어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재단하고 디자인센터를 통합해서 디자인센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것입니다. 완벽하게 겹치고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설립 이후에 3년간 똑같은 예산들이 5억 6,000, 4억 3,000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기능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하여튼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지 않았던 것은 두 기관을 양립시켜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경쟁하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너무 중복적인 요소 때문에 밖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종민위원

그렇습니다. 재단에 지금 지원하던 것이 재단 자체의 여력이 없으니까 다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이 격변기에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안승일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늘어서 관광호텔 확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도 있었고요.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의 효율을 위해서 나와 주시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전종민위원

관광호텔지원센터 운영 중이시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전종민위원

여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관광호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처리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2만 4,580실 정도가 호텔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써놓았는데요. 지금 이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해소한 실적이…….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상담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상담실적과 실제로 그것이 세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대규모 서울시 소유지를 활용해서 관광호텔을 짓겠다 하는 것은 연내에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하는 부분도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기존 건축물을 호텔로 전환하는 것이 민원의 주 내용일 텐데요. 지금 상담하고 구체적인 전환된 실적하고 얘기를 해 주시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상담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148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건립에 따른 절차를 논의한 것이 69건이고, 관광개발기금을 대여 받는 대출에 대한 내용이 22건, 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것이 4건, 부지 매입에 대한 6건, 기타 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실제로 지원센터하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였지, 실질적으로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만 4,500실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그다음에 이런 노력도 있고, 또 저희가 용적률을 20% 완화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완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하고 주택하고 상업지역에서 같이 복합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이런 결과로 해서…….

전종민위원

그것이야 국토부에서 지난 3월에 이미 규정을 해서 한 사항이지, 그게 서울시에서 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아닙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저희가 그 규정을 보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건의를 한 것이고,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그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죽 센터를 설치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조금……. 안승일 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호텔 건립 붐이 일고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도 비즈니스호텔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그것이 완공이 안 돼서 그렇지, 금년만 해도 1만 6,000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65개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립 중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1만 6,000실이 늘어나요. 이런 완화된 것, 인센티브 이런 제도 규제를 풀었더니 대단위로 건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제출하고, 각각 호실이 어느 정도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다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주소하고 전부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호텔이 사실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1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진행 중이라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임형균위원

안승일 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호나 관리…….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잘 보존, 복원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숭례문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서울시도 관련이 있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2차 감독기관입니다.

임형균위원

숭례문 화재보험료 납부가 연간 8만 3,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에 의한 보험료 수령액이 9,500만 원이고요. 일본은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문화재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 제도가 있겠지요. 일본에도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임형균위원

일본이 지진을 비롯해서 그런 사건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래서 방재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문화재에 대한 보험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멸실되거나 유실되면 원형대로 복원하기 어렵고, 복원하더라도 그 가치가 원형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보험금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일본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예산을 오히려 많이 투자하고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보험 같은 것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여기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화재 보호에 대한…….

임형균위원

보호에 대한 것은 규제가 좀 있고요. 관리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보호조례 전체가 관리, 보호 포괄적으로…….

임형균위원

조례 제3조에 보면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해서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행계획 수립된 것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금년 2월 5일부터 이게 개정되어서 새로 들어갔어요.

임형균위원

문화재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시장이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작성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금 문화재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범ㆍ방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서 문화재 특성에 따라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예정이고 아직 된 것은 없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은 아직 없지만 단발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시스템화할 계획입니다.

임형균위원

조례 제7조에 보면 화재 및 재난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도 안 된 거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지금 절기마다 이와 관련된 안전검점이나 이런 것을 방침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 가을에도 했고 이번 주에 다시 동절기 대비해서 점검을 다 나갈 예정입니다.

임형균위원

문화재를 관리하는 수준이 결국은 그 도시의 수준이고 국가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는 기본이고 홍수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 그다음에 도난, 방화, 전쟁 등의 인위적인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문화재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없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던 것이 지적하신 대로 여태까지 허술한 점이었는데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다 정비되어 가고 있고 데이터도 지금 다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문화재가 종류가 참 여러 가지지요, 목조부터 시작해서 금속도 있고 서적도 있고. 그 유형별로 혹시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할 계획이나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있습니다. DB가 다 되어 있지요.

임형균위원

데이터베이스 말고 매뉴얼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DB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DB가 구축됨에 따라서 문화재별 특성에 따라서 관리매뉴얼하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예정이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임형균위원

지금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이 대부분 보면 경비원 수준이지요. 따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교육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그것은 당연이네요. 전문적인 지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신 분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목조건물을 보는데 순찰을 돌더라도 이 목조건물이 뒤틀림이 있다든가 아니면 단청한 것이 얼마나 훼손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어떻게 얘를 관리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경비인력한테 그런 능력까지 갖춘 경비인력을…….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다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 주면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화재는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으로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이게 단적으로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성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보면 복원에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리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성곽은 사실 석조문화재라서 그렇게 훼손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밤낮으로 경비인력을 두어서 순찰을 돌게 하는 정도…….

임형균위원

제가 볼 때는 순찰이 아니라 청소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정도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옆에 있는 나무나 풀 좀 제거하거나 쓸어내고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안 되고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거겠지요.

임형균위원

그것은 또 그렇게 유추하시네. 성곽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망가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볼 텐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지요.

김미경위원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켜 보겠고요. 또한 지하공간 아띠 조성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나 인사문제, 지금 최호 본부장도 비리로 해서 그만두었고 또 이창기 본부장님, 여러 분들이 지금 그만둔 상태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얘기에 의하면 또 제보도 들어오는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감사 얘기를 했더니 벌써부터 서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입단속시키고 이런 얘기까지 벌써 들리고 있는데 정말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문화회관에 이번에 미술전시관이 생겼지요. 이런 과정인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구조라든가 구조면에서도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시립미술관의 조언을 듣는다든가 해서 전문가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종문화회관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문화회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뒤에 SK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그 주차장이 없어요. 법적인 대수 207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로 쳐놓거나, 뒤에 SK주차장에다 한다고 하지만 따로 쳐놓거나 세종문화회관 전용이라고 써놓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SK주차장이 내년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서울시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2층만 지금 계약을 했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0면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3,000석 규모의 대극장을 갖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으로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수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호상 대표님.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안호상입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마지막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성희롱 건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는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안승일 국장님, 이것도 철저하게 같이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됐습니다. DDP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DDP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그 사업이 중간에 보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나가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지난 8월에 우리 DDP쪽 프로그램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해 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DDP 발전을 위해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자, 그래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련된 공사 발주들을 중단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7건 정도를 저희들이 취소 중단을 했는데 지금 발주를 위해서 내부검토한 것이 4건이었고 공고 중인 것이 2건이었어요. 그것은 취소를 했고요. 가장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11월 4일 당일자에 심사가 된 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중단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서면통보는 되지 않았었고 심사결과가 구두로 그쪽에서 알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콘텐츠가 변화하게 되면 그렇게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서울시의 신뢰성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DDP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개발됐던 것들이 그대로 사용되거나 콘텐츠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신뢰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김태희위원

안승일 국장님, 전반적으로 1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지금 사업들을 검토해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서울시의 전반적인 분야별 문화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예를 들자면 도서관도 동료위원이신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도서관을 짓기는 짓는데 그것을 어떻게 왜 운영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의 마스터플랜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많이 잡히면 그것을 왜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되는지, 그 활성화를 시키는데 프로그램의 주체와 운영주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고요. 또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이나 운영실태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전시관을 갖고 있어요, 시립미술관이 안정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획을 못해요. 왜요? 그만큼 훌륭한 학예사들을 길러내지 못 했고 충분히 예산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문화수요가 이제는 있어요, 서울에 천만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기획전시전 같은 것도 좋은 전시였을 경우에는 비싼 관람료인데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장소만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수익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기획전시를 하면서 각종 언론사나 기업의 스폰을 우리가 큰소리치면서 선별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전시했던 작품들이 동남아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나아가 세계에서도 기록에 남는 전시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예사 보충문제 그다음에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 제도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정책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예산을 안 줘서 막연히 예산을 늘려주세요 이런 방법보다는 문화국에서 이런 마스터플랜들을 짜서 예산 관계자들하고 서울시에서 조율을 하고 문화정책과 문화예산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를 들자면 그 비싸게 받은 입장 수입료가 전부 다 외부에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장소만 대관해 주는 형태예요, 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립미술관에서 전시장소만 빌려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기획전시할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인력도 배출해내고, 정책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문화정책을 일선에서 하기 시작한 게 거슬러 올라가면 한 90년대 초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의욕적으로 무엇을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역대 시장님들 정권에서 그렇게 문화 분야에 의욕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지 않아요. 무엇을 해보려면 신규사업들은 거의 잘려요. 아니,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안승일이라 해도 몇 번 가서 좌절하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하단체들도 다 그런 의욕적인 분들이에요. 의욕적인 분들인데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계획을 세워오면 다 잘려요, 신규사업들은. 몇 번씩 저도 관장님들, 사장님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리지요. 다 잘려요. 몇 번 그렇게 해보시다가 현상유지나 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연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욕적인 정책개발이나 예산을 여러 번 노력하신 것이 있다면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정책,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시립도서관 활성화정책 같은 것을 수립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계획은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예산수립방안을 뭔가 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관계자나 아니면 서울시장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근거자료도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때도 너무 막막해서 무조건 문화예산을 늘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디자인부분을 문화정책의 하나로 크게 도입해서 했던 것처럼 미술관이나 역사나 아니면 도서관정책 같은 것도 마스터플랜이나 큰 계획을 짜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직원들이나 미술관 산하기관들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과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립할 수 있게 마땅히 형식적으로 발전방안을 외부 용역 줘서 결과보고서 받아보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을 잡거나 정책 수립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문광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첫 단계부터 큰 성과는 하지 않더라도 발판을 마련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필요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분들이니까 안승일 국장님이 총대 한번 메시지요, 다시. 좌절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한계에 부닥쳐서 탁월한 식견과 추진력을 가진 안승일 국장님도 난관에 봉착했다 하는 것을 압니다만 그나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저기 앉아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예산사업으로 안 되니까 결국 기획전시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기획전시를 만들어낸 능력도 탁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자체사업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저만한 지위에 오른 배경에는 그 특별전시가 큰 힘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별전시를 기획한 분이 물론 언론사이기는 하지만 같이 노력한 분은 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안승일 국장님, 북서울꿈의 숲에서 아마 작년에 생활사 박물관 전시를 한번 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작년이 아니지요. 북서울꿈의 숲 개장할 때 개장기념으로 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무튼 그때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시간에도 제가 이런 것이 삼대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25개 구청단위로 지역단위로 학생들과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삼대가 구경을 해도 서로 공감이 되는 이런 문화가 참 좋다 생각을 하고, 이런 생활사박물관들이 종종 기획전시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 이런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참 많이, 우리 아이도 한번 데려갔는데요. 참 대화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도 우리가 옛날 공룡발자국 나온 것 가지고 박물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전근대에 대한 부분들, 우리도 잊혀져 가는데 상기시키고 아이들의 교육의 자료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문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혹시 계시나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문상모위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11월 19일자 잠실야구장 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엄청난 폭탄 인상 건에 대해서 했다라고 나왔고, 언론 TV에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라든가 하셨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팬들이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서울시가 너무 한 것 아니냐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확하게 왜 이것이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고, 연합뉴스의 몇몇 기자들이 전화가 왔는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면 우리가 받아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사가 더 이상 확산은 안 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때 일반시민들은 서울시가 터무니없이 올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거기서 한 10%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울시가 덤터기를 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2월 2일 수탁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게 결정되면…….

문상모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 이야기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금액을 50억으로 해서 올린다면 50억을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 제대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우리가 광고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도 묵인했던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시킨 금액이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앞으로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시 혈세가 낭비도 안 되고, 아니, 그 공사를 시설보수라든가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이런 돈을 적립해 놓았다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론에 대한 대응도 하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짧게 하시지요.

임형균위원

특화관광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복지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임형균위원

시설견학 이용료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것 설명이 되었던 것인가요?

「아까 설명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지구 육성을 하시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보면 인사동하고 대학로 두 군데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적은데 이것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원예산을 늘릴 계획이요?

임형균위원

네, 지역도 많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필요하다면…….

임형균위원

예를 들면 삼청동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삼청동을 문화지구로 묶을 계획이 있느냐…….

임형균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삼청공원 통해서 서울성곽으로 해서 숙정문으로 해서 성북동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삼청동을 통해서 감사원길로 해서 말바위쉼터로 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성북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이 자체 조사도 하고, 요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성북동에도 문화 관련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최순우 옛집부터 시작해서 성락원, 조지훈 생가터도 새로 복원할 생각이고, 이태준가, 심우장, 삼청각도 물론 포함되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길상사도 있고, 그다음에 운보 관련된 미술관도 있고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동의합니다.

임형균위원

고려를 해 주시고, 이것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짧게라도?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해외 노인관광단체에 대해서 유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가 노인교류관광객을 모객합니다. 그러면 그 여행사로부터 사전 교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 견학이나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교류하는 기관하고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시설만 견학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 안에 프로그램이…….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이것 시설 견학 올 분들이 있을까요, 노인복지관에?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반응이 좋아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많이 잘 되어 있지요.

임형균위원

사회복지 선진시설로 보러온다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꼭 선진시설이라기 보다는 중국에 계신 노인 분들의 위로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것이니까 여행 겸해서 오시면서 같은 한국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같이 시설하고 맺어줘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인지…….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형균위원

여행사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임형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국장님, 저는 태권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로 정해서 지금 현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때 아마 심의를 하나 봐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게 영구종목으로 정해지면 안심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불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하고 국기원 그쪽하고도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태권도종목하고 승마 가운데서 어떤 것을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논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권도 관련 국기원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도에도 세계태권도사범들을 초청해서 아마 국기원에서 포럼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이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본 위원도 태권도에 관련돼서 홍보차 외국에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미 예산은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세계에 나가 있는 국내 사범들이나 외국 태권도사범들을 초청해서 태권도를 알리는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해서 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간단하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사장이지 예산심의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취지를 벌써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라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시에 컨벤션시설 조성 예측 현황 있지요,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104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한림국제대학원 자료를 이용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6,282㎡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가면 1만 3,974㎡,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과다상태가 되지요.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상태가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과다라기보다는 지금 예측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각종 국제회의 컨벤션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들 장소가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 와서 회의를 개최하고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코엑스 정도, 학여울역에 있는 SETEC 정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지어는 코엑스도 증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증축한다는 거지요. 이런 증축을 하게 되면 계속 그릇이 넓어지면 더 유치가 가능하니까요.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공급초과라고 하기에는 판단하시기 너무 이르고요.

김기만위원

아니, 예상이 그랬어요. 예상이 지금 초과로 되어 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김기만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걱정이 돼서, 만약에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과다하게 지어서 만약에 컨벤션 시설 많이 비어서 놀고 있으면 그것도 또 사회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감각이 있는 민간부문에서 신축하고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공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김기만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 서울시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상암DMC라든가 은평뉴타운 복합단지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서울시내 대부분이 건립할 때 컨벤션 시설을 계속 짓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가면 2만 2,303㎡나 돼요. 혹시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 수요는 예측…….

김기만위원

예측이니까 혹시나 이것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나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또 요구한 자료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도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석(서초), 전종민 두 분 위원님의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 손배소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참석하실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때 일정이 어떨지 몰라서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김현기위원장

참석 안 하시면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앞으로 나오세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안호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이사회 개최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이번에 그 안건이 상정됩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기획관님 29일입니다. 일정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날 시정질의가 있어서 이것…….

김현기위원장

이사회를 저녁에 잡도록 하십시오. 안승일 기획관님, 서울의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문화, 관광, 컨벤션, 디자인, 패션 이런 부분이…….

김현기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사업과 특히 마이스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내년도 예산만 봐도 마이스 관련예산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시장님께 문화관광기획관님이 직을 걸고 설득 내지 협박 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윤택하게 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지도 중요하고 다른 기타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울이 먹고 살 사업 즉 성장동력산업은 문화와 관광이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시장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관광관련 법령이 전부 자치구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사업은 위임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결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위임한다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 행정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디자인기획관 소관 사업이 취소가 3건 중단이 4건 됐어요. 김미경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에 제공하는 안정성이라든지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사기행위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소하고 중단했다고 방치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 민간영역에서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서울시청이라는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보고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프랑스의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화인프라 구축을 마치 토목사업인양 인식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문화적 접근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은 저는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와 복지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복지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 받은 문화적 혜택이 평생의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흔히 문화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소외계층에게 일정한 좌석을 무료로 제공할 때 그 소외계층이 받은 문화적인 공감은 평생 자산으로 갈 것입니다. 정책의 주안점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복지가 문화이고 문화가 복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문화가 없는 복지 이것은 후진국가이고 후진도시입니다. 서울이 아무리 세계적인 도시라고 강조해도 문화가 빠졌다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리고 임옥기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에 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직이 축소되고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기가 실추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가 추락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문화와 디자인 이것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인식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문화와 디자인 영원한 정책이고 항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시정에 많은 조언과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승일, 임옥기 두 분 기획관님을 비롯한 출석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감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고 앞으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