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건설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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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서울시 위탁공사 감독과 서울추모공원 건립, 그리고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시립장사시설 등 서울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강감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추운 날씨에도 시정 감사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저희 시설관리공단까지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뵙고 또 약 2개월이 지난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저희 공단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는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공단의 업무발전에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좋은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셔서 이러한 말씀들이 지난 1년 동안 저희 공단 운영에 있어서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의 수요가 표출되는 접점인 현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작은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들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서 저희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선정이나 또 동절기 시설물관리,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변화된 행정에 맞도록, 특히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공사관리본부장 이송직,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상가관리처장 김윤기,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효재, 서울어린이대공원장 허시강, 서울시립승화원장 박관선, 추모공원건립단장 민병찬, 강남공사관리처장 이청한, 강북공사관리처장 홍동빈, 조경공사관리처장 정용화, 상수도공사관리처장 백동현,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인사처장 홍종명, 총무처장 이문호, 경영지원협력관 양재연, 감사실장 우선근)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2011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용선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식위원

공단에서 최근 3년간 공단직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수당종류별로 총액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수당종류별로 어떻게 지급됐는지 엑셀로 작업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주찬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저도 주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와 아울러서 그다음에 간부직원 청렴도조사를 하셨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 나온 것들을 자료로 일체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이경애 위원님께 전달하셔서 오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자료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직원 근무 사기앙양 및 진작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표창자 수와 그 내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직원 징계자 수와 징계사유, 이 자료를 가까운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김춘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도 오후 감사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하나 추가로 더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감사실에 감사로 들어온 내용 일체, 그리고 거기에서 처리된 내용, 일단 감사실에 들어온 내용 일체를 내용별로 다 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주십시오.

강감창위원장

먼저 김기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런 감사장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행감에 아주 밝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5쪽 제출자료 요구번호 61번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서영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공단은 지하도상가의 권리금 현황을 굳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권리금의 존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이 권리금을 인정을 해 줘야 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인들은 언제든지 양도ㆍ양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활치 않을 때 권리금을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는 그 자체가 또 상인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리금에 대해서는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언론보도를 보면 권리금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지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따라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인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 상가관리 부서 직원들이라면 오래 전에 이런 양도ㆍ양수관계에서 액수가 얼마다, 또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권리금이 형성이 돼서 양도ㆍ양수 시에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정도는 총괄적으로 대략 어떤 감 정도는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지하도상가 임대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불법 권리금의 현황을 전혀 모르면 정확한 어떤 정책결정을 사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 표현이 되면 또 정책결정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방향을 올바르게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정확한 권리금의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사실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내면적으로.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또 그 자료가 남아 있고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앞으로 상인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로도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동시에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요구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황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처리를 위해서 어떤 엄연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상가에 관련된 어떤 방침판단의 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제출자료에는 ‘양도ㆍ양수를 즉시 금지할 경우 권리금 등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사적재산권 침해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인1점포 원칙이 규정된 실정에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경우 사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이중적으로 제한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가 공단의 임무인가, 아니면 집단행동을 하는 상인들을 무마하고 대변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인가 이 두 가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지금까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되기 전부터 또는 기부채납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지금 상인들이 이렇게 해 왔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과 또 분명히 공적인 그런 공유재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양부분이 상충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방침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은 1인1점포라든가 또는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랫동안 쌓여져 온 엄연한 그런 현실들을 조화를 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지침은 어떤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그런 어떤 완충적인 장치는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집단행동을 하는 상인들을 대변하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절대 이것은 공익재산이기 때문에 공익적 관리차원에서의 그게 우선은 앞서야 되고, 또 상인들의 민원들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덕위원

결론적으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가 공단의 임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공단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공단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단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인을 대변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양쪽 군데에 다리를 적당하게 걸쳐놓고 애매하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인도 죽이는 꼴이 되고 공단의 임무도 어떤 정책결정에 반하는 임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면 이원적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양도ㆍ양수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봐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에서 이 문제가 몇 차례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도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양도ㆍ양수를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바람직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없도록 어떤 유예기간을 두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완충작용은 필요할 것이다, 또 그런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견해는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상인들과 함께 헌법 소원이라도 불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저희들도 시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인 관점, 또 우선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관점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건 유예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충분히 자동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언젠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럼 양도 허가 시에 공단의 확인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공단은 양도ㆍ양수에 대한 사전 허가 시 제출받는 서류 중 권리금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표현한 서류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약서에 임대금 이외에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양도ㆍ양수 허가 시 공단이 확인하는 내용 중에 양도ㆍ양수인 간에 불법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고 향후 어떠한 주장도 불허한다는 내용을 양도ㆍ양수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주지하는 그런 사안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런 계약서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을 징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상인회의라든가 이런 교육 때 관련되는 전달사항이나 이런 것을 부정기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차후에 계약서상에 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하는 사본을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공단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와 점포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다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권리금을 금지함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조차 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불법 권리금 해소에 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해 봅니다. 업무보고 자료나 행감 자료 제출에서 보면 일부상인들이 매우 음성적인 방법으로 권리금을 거래하고 있는 것은 공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함으로써 어떤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공단은 적극적으로 불법 권리금 거래의 방지나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사장의 답변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도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특별히 또 다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게 거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부언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난 용산사태, 불행한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렇게 불법 권리금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바른 공직자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의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내부순환도로의 저소음대책이나 또 주민들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실제로 마포구 성산동 아이파크 앞에 방음벽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5개소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5개소는 시에서 장소라든가 위치는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5개소 중에 3개소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2개소는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인데 지금 마포구 성산동은 대략 조금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는 끝날 예정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어느 시간 때에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차량이 제일 적은 시간대 야간시간대에 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소음감쇠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저소음아스팔트를 깔고, 깔았지요, 거기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부는 몇 차년도에 걸쳐서 아스팔트에 대한 저소음포장을 시범구간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방음벽 설치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9월초부터 해서 10월 가기 전에 완료한다고 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착공을 못했고 늦어지면 그것은 굳이 그 위원한테 자료까지 보냈는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번 연락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 거짓말 한 것 아니냐, 언제 한다고 방까지 써 붙여 놓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 공문이 나갔고 향후 계획서가 나갔을 때 변화됐을 때는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월드컵경기장 남측광장에 1년이면 엄청난 야외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공원에서 무슨 체육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측광장, 이사장 아시겠지요, 어디쯤을 말하고 있는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눈썰매장을 작년에 한번 만들어 놓은 그 부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만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무대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벤트회사 거기는 돈을 벌어줄지 몰라도 야외무대를 한 번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것을 행사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 쓰려고 했다 뜯었다, 했다 뜯었다, 이것이 아마 비일비재한데 현장은 월드컵경기장장이 많이 보셔서 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자주 나가봐서 지금 김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요. 그쪽 광장은 저희들 관리소관이 아니고 푸른도시국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기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눈썰매장에 양쪽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 양쪽 계단이 넓거든요. 그래서 축구 행사할 때는 얼마든지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사이. 그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는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무대를 고정식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앞에다 가설로 하면 예산도 낭비지만 공간도 좁아지고, 거기다 하나를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행사를 하는 데다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이러한 대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것을 일정 공간 막아놓으면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약간의 미관상에 문제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뜯었다 다시 세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좀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무대를 빌려줘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서는 번거롭지 않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또 시민들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좋은 무대에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도 같고 이러한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사장님 무슨 생각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거기가 거리상으로 계단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실제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모이는 것이 상당히 거리상으로 조금 실제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한번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보면 아, 김기덕 위원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다니면서 약간 거기에 행사가 빈번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무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김기덕위원

그 양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코맹맹한 소리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니 그 말이 맞는구나. 박원순 시장 선거 때부터 추위에 떨었더니 코맹맹이 소리를 합니다. 어때요, 박원순 시장하고 잘 통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 산하 공사 업무는 시장님이 바쁘셨기 때문에 아마 12월 초쯤에…….

김기덕위원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 선거하기 전에. 공단 이사장은 어떤 시장이 앞으로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전문가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치인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끝까지 답변 안 했잖아요? 지금은 박원순 시장이 소통도 많이 하고 의원들하고 교류를 하고 현안문제들을 어제도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정도로 나간다면 역대에 아마 괄목할 만한 시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너무 또 과속을 하다보면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용선 이사장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달성한 것 축하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사장님, 영등포역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지난 11월 8일자 중앙일보에 전대 관련된 기사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때늦은 전대관련 조사를 최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 전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세 차례, 2008년도, 또 작년에도 불법 전대자를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간부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방법론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수사를 의뢰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외형적인 객관적인 조건들은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솔직한 행정력으로는 조금, 이 사람들이 정말 심증은 이렇게 보인다한들 이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다시 국세청에도 관련된 실제 임대자하고 전대자하고의 이런 관계를 이쪽에 줘서 실지 통장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받고, 또 개중에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과거에 간혹 보면 전대자 입장에서 이것을 자진신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이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론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할 것까지를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임대차 관계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에서 고발사항이 형사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형사적인 사유가 있는지도 봐서 이것이 나타나면 형사적인 고발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11월 8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전대관련 기사내용을 대충 짧게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알고 계시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한 달 새 300만 원 지하상가 월세 폭탄’입니다.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변명을 하시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가 지금 지난번에도 용역을 통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변으로 보면 100% 시장가격에 접근은 안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전대자에게 추가적인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이나 이런 것도 계속 장기간, 특히 이번에 영등포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10년간 임대차 관계가 안정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가미가 돼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정용림위원

그런 사례나 앞으로 연구나 검토해 본 것을 자꾸 변명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 양도ㆍ양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자료 468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성적인 방법으로 권리금을 거래하고 있으나 이는 공단과의 임대차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임. 공단은 그냥 남의 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 아닌가요? 공단 몰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매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아무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촉구하고 조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또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에 영등포역 리모델링공사비가 64억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인들의 모금액은 얼마나 됐나요? 이용선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사업본부장이나 상가관리처장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김윤기입니다.

정용림위원

리모델링공사비가 64억 원이 소요됐다는 것이 맞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한 최종 검증은 원가조사전문기관에서 원가검증을 거친 후에 확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조사기관에서 검증이…….

정용림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 모금된 금액은 얼마예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상인들한테 모금된 금액은 점포당 1억 정도에서 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75억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데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르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75억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억으로 알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전체적인 금액은 75억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리고 64억의 공사비 중 90%가 집행이 되고 10%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맞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정용림위원

마저 들으세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전체적으로…….

정용림위원

64억 공사비 중 90%는 집행되고 10%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해당건설사와 관리회사간 마찰이 생겨서 심화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알고 계신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 관계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조사 결과가 검증기관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해당 건설회사하고 관리회사하고 마찰이 있어서 지금 상가 앞에서 농성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 부분은 저희 시설팀장이 보조설명을…….

정용림위원

아니, 시설팀장이 보고도 할 수 있지만 보고체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 부분은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문제 때문에 일부 의견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용림위원

시설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시설팀장 백인걸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 75억 중에 공사비로 발주한 게 66억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그중에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제외됐고 순수 공사비로 집행된 게 66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알력이 있는 게 공사업체에서 20억이 더 들어갔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자와 공사업체 간에 지금 현재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이 원가계산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알력다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맞네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일부 지난번 농성은 하청업체들이…….

정용림위원

지금 농성은 끝났나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공사비 74억 모금액에 대한 사실확인과 실제로 공사비 64억의, 65억이라고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66억에 발주를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66억 원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검증 후에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또한 공단에서는 강남역 상가의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강남역입니다. 산정을 위한 감우회에 의뢰한 내용을, 지금 의뢰 내용이 나왔나요? 그 감우회의 결과가 나왔나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네,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시 영등포구, 상인 모금액 74억 원과 공사비 64억 원의 차액 10억 원 중 6억 원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66억에 자체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원가전문업체에서 정확히 그 비용을 산출한 다음에…….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74억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66억인지 64억인지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중에 10%를 집행을 안 했잖아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일단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6억 원을 6번 출구 공사비로 집행했다고 하는 내용의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6번 출구 공사가 원 설계도면에 있었던가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리모델링…….

정용림위원

추가공사였습니까?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이. 동선이나 아니면 상가 활성화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이 사업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비용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처음에 설계도면에 없었는데 추가공사를 했으면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설계변경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무튼 시간이 짧아서 공사현황과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만약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공사의 승인여부가 궁금한데……. 그리고 원 설계도에 있었던 공사라면, 없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왜 총 공사비 66억과 별개로 6억 원이 집행됐는지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그것은 당초…….

정용림위원

내역에 없었는데…….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제한범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됐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측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범위는 우리가 협약서 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10억 원 중에서 6억 원은 6번 출구의 공사비로 집행했고 차액 4억 원은 어디다 사용했나요?

인걸

백인걸시설팀장

그것은 전체 공사비나 총 사업비 내역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용림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또한 입찰에 필요한 설계비와 컨설팅 비용이라고 한다면 최근 강북권 상가의 입찰 컨설팅 비용과 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조건부이기 때문에 저기는 전면 개보수입니다. 5개 상가는 전체적으로 한 번도 리모델링이 안 된…….

정용림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북권은 합쳐서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 일부 리모델링된 상가에서 필요한 시민편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현재 개보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이나 직접 제가 대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처장님.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정용림위원

지금 종각역이 오늘 현재 81개 점포 중 지난번에 8개 점포가 아직도 회사 측과 임대차 계약이 강계명 측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오고가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체결이 끝났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체결은 미체결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저하고 처장님하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고 통화를 하고 했을 때 처장님이 분명히 기 임차인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저희가 재입점 희망신청을 계약 전까지 상인들한테 제출하도록 7월 20일, 그다음에 2차는 7월 31일까지…….

정용림위원

그건 만날 저한테 답변하시는 사항이고…….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정용림위원

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기존 임차인들 상인 보호라는 대책이 담겨져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 상인들과 대표이사 간에 약간에 자기 사람이 아니고 어쩌고 해서…….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사람들만 갈등 때문에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빨리 체결하도록 하지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법적다툼 또 갈 겁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래서 지금 현재 중재역할은 제가 양 당사자를 3회에 걸쳐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서성만 과장한테도 질타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도로행정과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서 아니냐. 도로행정과가 다른 것은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일에는 왜 빠지느냐.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하다가 안 됐을 때 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의 감정이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내용증명이 오고가고 법적다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지도 좀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하여튼…….

정용림위원

보복하지 마세요. 없는 상인들 그렇지 않아도 장사도 안 되는데 뭐 보복할 게 있다고 보복합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상인 측에서 조정신청을 내버리니까 조금 난관에 부딪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 상가관리처장님 다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행감 때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장한테 제가 연구검토 해 보겠다는 것까지는 받았는데 지난 2009년도 도로행정과 이해우 과장 알고 계신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정용림위원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알겠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으로 알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강남역 변상금, 220개 상가 중에서 200개는 다 내주고 20개 상가만 지금 변상금을 안 내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데 처장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시장님의 별도의 지침을 받든지, 아니면 재판을 해서 재판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서성만 과장이 분명히 새로운 시장 박원순 시장이 오셨으니까 그때는 지침을 받아서 상가관리처장님하고 상의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간담회 할 용의가 있고 서성만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가 가뜩이나 지금 장사도 안 되는 상가에 강남역은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하는데 재벌이고 그렇게 큰 부자면 지하에서 장사하겠어요? 또 장사가 잘돼서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위법을 해서 변상금을 당연히 부과시켰고 내부 각서가 오고 간 내용은 알지만 어떻든 결과가 220개 상가에서 200개 상가는 변상금을 내주고 20개 상가만 지금 안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종각역에 말이지 81개 점포 중에서 여덟 사람만 지금 계약체결 안 해 주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것 서성만 과장하고 수시로 상의하시고 검토하시고 시장방침을 받아서 내줄 수 있도록 처장님, 검토할 용의 있으신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하여튼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정용림위원

그 사견을…….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세입 징수권자가 이미 시 세입으로 귀속절차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률적인…….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법률적으로나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20개 상가만 지금 안 내주고 있는 것이니까 내주자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사람이 법대로만 못 사는 것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또 법에 근거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이 전에 법대로 한다면 책임 있는 말이지 그래도 서울시 4급 공무원 도로행정과 이해우 과장이 합의각서에다가 변상금을 돌려주기로 각서 했잖아요? 그러면 전임 과장이 했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절차의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또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그런 절차가…….

정용림위원

아니, 지금 이 행감장이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이 질타하고 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약자인 상가에 가서는 또 말이지 왜 의원한테 제보를 했느냐, 전화를 했느냐고 따지고 질타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정용림위원

오셨을 때가 아니라 가서 질타하고 겁주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분들이 제출한 이행각서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다시는 법률적인 문제를…….

정용림위원

아, 그러면 2009년도에 도로행정과 이해우 과장이 쓴 각서는 왜 안 보여주고 상인들이 쓴 각서만 보여주느냔 말이에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별도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설명이 아니라 서성만 과장하고 상의하셔서 내주세요. 시장 지침을 받아서, 복잡하다고 하지 마시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당연히 저는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인데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개ㆍ보수 시에 조건부 사업시행자 공모를 했어요.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1차 선정자가 삼호하고 석전컨소시엄이 1차 당첨됐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1차 선정자 업체가 바뀌어졌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김춘수위원

바뀌어진 그 경위와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555페이지에 보면 5년간 부서별 진급자 현황이 나옵니다. 현원 대비 진급자 비율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사장님이 오셔서 2011년 9월에 진급자를 한 번 진급시키셨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이때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급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근무평정결과 그다음에 근속연수 또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을 해서 서열명부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2배수로 올라오면 마지막으로 이사장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무평정이라든가 근속연수라든가 다면평가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설명 듣고 제가 지적 들어가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부서별로 인사이동이 되고 부서별로 이렇게, 부서 단위로 승진비율이 적정해야 원칙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비교적 고참자라고 하면 오래된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승진서열에 들어가지 않는 직원들로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가 아주 커서 큰 단위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치가 유지가 되는데 조그마한 부서 내에서는 그런 인사이동이라든가 직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 부서로 조금 그런 직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통계수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차이 정도가 조금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 되겠지요? 프로테이지가 0%여서 예를 들어서 없는 데도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부처 이것은 아마 2009년에 하고 난 다음에 없었고 2010년에도 없었고 2011년에도 없었고요. 조경공사관리처 거기도 보니까 2010년에도 없고 2011년도 없어요. 그리고 또 1% 돼 있는 데는 강북공사관리처가 2010년에는 없었는데 2011년에는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추모공원도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없었는데 한 명씩 있었어요. 그리고 광장관리처는 다행히 나은데요. 반면에 프로테이지 비율로만 보자면 인사처는 2010년은 없었지만 2011년은 3명이 있어요. 비율로 보자면 23%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청계천관리처가 15%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저희 공단은 직렬 내지는 직종이 다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콜택시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승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똑같이 계속 서비스직이라고 하는 직위를 갖는 것이니까 거기는 시간이 간다고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고 승진해 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상당수…….

이경애위원

계약직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정직 중에서도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조금은 다른데 특정직은 이렇게 들어올 때 바급에서 마ㆍ라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가도 들어올 때의 어떤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청계천관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직원들이 다 제가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는 직원은 많지만 그런 특정직 직원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 승진에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생기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대략 요인들로 보면 시기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급부터 3급은 어느 때 하고 4급 이하는 또 하반기에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반면에 조경공사관리처 어쨌든 이런 데는 계속 있어왔던 부서이고 라급, 바급에 해당되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장에 있는 소외부서가 진급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추모공원이나 승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서 아닙니까? 어려운 부서이나 본사와는 거리가 먼 부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고요. 또 본사 내에서도 인사처는 그 전년도에 없었기는 합니다만 비율로 보자면 23.1%가 인사처에서 진급이 되었는데 비해서 총무처는 4.8%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직렬관계가 있든지 어떤 내부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인사의 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 당연히 잡아야 되겠고 근속연수 잡아야 되긴 하지만 각 부서에도 부서별로 인기부서와 힘없는 부서의 그런 갈등관계가 생기지 않게끔 잘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장 위주의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승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든가 그런 말씀하고, 특히 본부가 조금 많은 것은 본부에는 비교적 현장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직이라든가 별정직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그때 들어가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는 점이 있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지적은 인사행정에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상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약서상으로는 권리금이 인정이 안 되고 있다고 명시가 돼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당사자들도 알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공공연히 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바이다 하게 되면 때로는 인정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공단이 조금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수방관은 아니고요. 이것이 과연 공단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상인들이 비교적 여러 가지 상인의 입장에서 권익옹호라든가 이익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소의 빌미라든가 개연성을 주면 이것이 또 그런 것으로 확산될 그런 개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경애위원

말씀으로 듣자면 참 그럴싸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또한 다른 갈등을 낳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려서 아까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 놓는다 하셨는데 기간을 잡아 놓으셨을 때도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반면에 아는 사람들은 또 약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의 여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정확하고 명쾌하게 권리금이 없다는 부분을 늘 인지를 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계약서에서도 다시 공증이 들어가든가 내용이 들어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기덕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정용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문서상으로 더욱더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때마다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다점포 임차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현황은 여러 차례 자료를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시에서도 조례개정 시에 1인1점포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변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간, 물론 약간 유예라든가 경과조항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민간위탁 상가라든가 또는 조건부 편의시설 이런 상가할 때 반드시 이것은 최대한 중요사항으로 삼아서 확실히 하고 있고, 또 상인들 개개인한테 전부 특별공문도 발송을 했고 이것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1인2점포 이상이 313명이었는데 10월 말로는 한 25개 점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점포 상인들이 점차 조금 정리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25개 준 것은 적게 준 것이 아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숫자가 생각보다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자위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점포는 어쨌든 없어지는 현상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이 다점포가 정리될 때 권리금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물론 상가단위별로 가게 되면 이때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다점포를 줄여가고 그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도ㆍ양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견주어서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페이지 5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장 선거 있을 때 두 시장이 다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셨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기억으로는…….

「두 분 다 다녀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경애위원

두 시장 후보가 다 다녀가셨나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대공원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감창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두 분 다 오셔서 어린이대공원의 그동안 몇 개년에 걸쳐서 리모델링된 이런 내용과 아울러서 입장객이 그날따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저희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관리를 잘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현황을 잠깐 봤더니 커피자판기라든가 정문, 후문에 판매대를 제한경쟁을 했더라고요. 계약기간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제한경쟁이 된 부분은 공개경쟁으로 가야 될 방침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문 앞에 노점상 정비는 굉장히 조금은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한경쟁을 했던 것은 기존에 이미 있었던 노점을 했던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분들로 제한을 해서 그분들로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어떤 시설물들이나 더욱더 시민 이익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내지는 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제한경쟁을…….

이경애위원

그분들한테는 이미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한 4년 정도, 계약기간이 4년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 정도 연수는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커피자판기가 보니까 제한경쟁을 했는데 장애인들한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점상이라든가 커피자판기는 조례에 의해서 소외계층에게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례지침에 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이경애위원

그 제한경쟁은 좋지만 소외계층이나 또 어려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가야 되지요.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동기의 기회를 줘야 되긴 하나 그분들 내에서도 특수 소수만 갖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따른다. 그런 층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계약서를 보니까 하나는 2012년 3월이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4월에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곧 다가올 내용들이어서 이때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여간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널리 공개경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사소하긴 합니다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CS 액션리더 양성하는 게 있네요. 이게 뭐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커스트머서비스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시민고객에게 응대라든가 또는 어떤 친절도를 하기 위해서 시민 접점 관리부서에 그런 요원들을 선정을 해서 특별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e-HRD교육시스템하고는 다른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전산관련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산관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이 들어오면 시스템 회사에서 다 교육을 안 해 주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드웨어적인 것은 관련직원에게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또 관련된 강사를 불러서 전문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교육비가 제가 보니까 전 부서별로 교육비들이 분포돼서 잡혀져 있더라고요. 잡혀져 있는데 인사처에서 지금 1억 교육비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액은 제로예요. 없다고 돼 있어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처장을 바라보며) 이것은 인사처장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인사처장 홍종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e-HRD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용역을 줘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 비용으로 그 당시에 구축할 때 1억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당시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2010년도 구축할 때 용역비가 들은 게 1억입니다.

이경애위원

2010년도 것이라고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1억이었고 지금 교육비로는 지출이 안 되는 건가요, 2011년에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네, 그것은 일단 교육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태고 지금은 전산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집행액이 없다 이 말씀이군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네.

이경애위원

운영ㆍ정착 이런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네요? 교육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뭡니까? 인사처입니다.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내실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경애위원

이게 또 5억 4,000이나 잡혀져 있는데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저희 교육훈련비가 연간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전부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5억 4,000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이버 인재개발원 해가지고 그게 한 2억 5,000 정도 들어 있고 기타 직원들 직무교육, 실무교육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직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은 반드시 해서 재충전되고 또 실력의 잠재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부풀림 현상이 있어서 소수 몇 명에게는 집중적으로 큰 비용이 가는데 나머지 또 혜택이 없게끔 하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저희가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 외부의 직무교육은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직종별로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교육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회계, 계약 같은 저희 공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 할 때는 강사비 외에는 안 나가잖아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내용 말고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럴 때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그런 말씀하시는 게 교육비 중에서 시립대에 1년 과정으로, 2년 6개월 과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2006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매년 6명 내지 8명을 보내는데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분들한테 연 얼마씩 지원 나가지요?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1년간 교육비로 한 2,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장학제도로 보완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학교하고 의논하고 하면 30~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한테 학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본인이 전문대학 이상 갔을 때 매 학기 5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이경애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할 때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제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비도 다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비슷한 비율로 맞춰서 그 내용이 다양한 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파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께 여쭐게요. 여기에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의 연속일 것 같긴 하네요. 페이지 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일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2010년 예산이 2011년까지 오는 경우도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끔 계속사업의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2010년,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연번호 8번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구조물 정밀점검 및 보수가 1억 4,000이 잡혀져 있는데 집행액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완료됐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5페이지에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5페이지에 연번 23번입니다. 재조성사업 추진단계 이렇게 해서 시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다고 나온 것, 또 있는데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연번 10번입니다. 10번에 보면 내진성능 평가용역 1억이 잡혀져 있는데 집행액은 없는데 완료됐다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3번은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결산서상에 잡혀 있지 않고 시비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을 안 했고요.

이경애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집행된 것이고,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야 돼요? 저는 행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임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담당 처장님이…….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김윤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아직 안 됐고요. 12월 초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그런 내용들이군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의 기회도, 인사의 기회도 골고루 돌아가거나 또는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1인 다점포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소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임차기간이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언제 시점쯤 되면 감소된다는 어떤 추이도 보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감소 점포에 대한 임차인 선정,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이 되었을 텐데요. 어떤 분이 선정되었고 어느 점포에 선정이 됐는지 어떤 형태로 선정됐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후 식사 끝나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모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혹시 또 자료요구 더 할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됐습니까? 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중에 위원님들께 곧바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시의원 김춘수입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거려도 공기가 받쳐주지 못하면 독수리는 날지 못 합니다. 이용선 이사장께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하더라도 관계 간부들 내지는 직원들이 이용선 이사장의 치적에 대해 받들어주지 못하면 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열정과 이용선 이사장을 받들어줄 수 있는 항상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두로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고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공단 지적평가가 3년 연속 최고 등급에 평가를 받았다. 그다음에 올림픽주경기장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문제, 그다음에 공단 업무재해 해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공단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하고 또 위원들 나름대로 좋은 창안사업이 있으면 건의를 하면 이런 얘기가 간부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간부들은 바로 실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이면서 이사장께 건의하고 공단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데 하나의 감사 내지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그 순간 답변으로 끝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문제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도 똑같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냥 스쳐가는 대답으로 하면 안 된다. 이사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저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는 바로 시정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저희 공단이 처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시하고 관계기 때문에 주요방침이라든가 이런 결정은 또 시에서 지침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또 고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또 부득이하게 저희들 권한밖에 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 자리에서 어떤 확답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얘기의 내용이 자꾸 빗나가는 얘기가 됩니다만 오늘 오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 전부가 지하도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공단 상가관리처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최근에 지하도상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김윤기 처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몇 차례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있었습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사안에 따라서 몇 분 찾아뵙고 보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김춘수위원

나는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한된 시간에 본 위원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아, 어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 자료요구를 했고 어느 위원님께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이사장님의 불편, 그다음에 본부장에 대한 어떤 불편을 떠나서 담당처장이 빨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시간과 모든 여건과 분위기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처장이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있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영등포역 지하상가는 7개월간에 전면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지난 10월부터 영업을 재개했어요. 서울시는 영등포역 지하상가의 전면 리뉴얼공사를 통해서 천장, 바닥재, 조명, 급배수시스템 등 주요시설을 모두 교체를 했고, 천장과 바닥은 밝고 화사한 고급마감재로 바꾸고 또 고효율 등기구를 설치해서 층고가 낮은 지하의 약점을 없앴어요. 때문에 시민들은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항상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리모델링 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8일자 중앙일보 보도자료를 일컬어서 말씀을 했는데 이곳 영등포역 지하상가에 80개 점포는 지난달 리모델링을 하면서 월세가 최고 300만 원까지 폭등을 했지요? 알고 계세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공단 이사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증을 하면 대화가 좀 거칠어집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한 상인은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8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상가 알아요, 몰라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까지 제가 정확하게 어느 상가인지는 파악이…….

김춘수위원

영등포역 지하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몰라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마시라니까. 이것은 제가 입증자료를 알고 그 다음에 공단 간부들과 직원들과 함께 알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기 속기록에 남는 어떤 과정에서 본 위원이 허위질의를 합니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하면 제가 다른 제안을 드려요.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8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상가가 있어요. 오늘 내가 증인으로 데리고 나오려다가 서로 간에 불편해서 안 데리고 나왔어요. 성이 김 씨입니다. 하루에 매출 60만 원을 올려야 수지가 맞는데 3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다 그래서 파산 직전에 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한 강남역 지하상가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점포 200여 곳에 월세가 지난 2~3개월 동안에 최고 150만 원까지 올랐어요. 알고 있어요? 이것도 모릅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저희가 전대조사를 하면서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 의심점포에 대해서는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자, 그러면 내가 또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강남역에 점포를 차리려다 포기한 박민기 씨, 가명입니다. 나이는 48살이에요. 메인 통로에 있는 약 12평짜리 크기에 가게 월세가 2,000만 원이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참고로 하세요. 강변역 지하상가의 월세 650만 원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할까 생각도 했었다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고. 서울시내 주요 지하상가인 강남역, 영등포역의 월세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질의예요? 못 들으셨어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하여튼 저희가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어서 그 사항을 제가…….

김춘수위원

왜 조사라고만 일관을 시켜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어떤 과정이고…….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김춘수위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처장이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체계, 운영하는 방법,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상가관리처장을 합니까? 상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상인들의 입지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폭등한 사유가 뭔가라고 하는 어떤 과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두 곳은 2009년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맡긴 곳으로 각 지하상가의 실소유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최근에?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최근 상가 리모델링 비용이 서울시가 아닌 실소유주가 1억 원씩 지출했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영등포역은 1억이고 강남은 8,500정도 됩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실소유주들은 1억 원만큼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월세를 올렸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어요, 전대. 즉, 가게 운영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넘어온 것이다. 강남역 상인 김 모, 나이 54살 여인이에요. 주인들은 서울시에 월세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라고 하는 원성이 나와요. 벌써부터 수지가 맞지 않아서 나가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월세난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지하도상가는 불법재임대, 권리금 등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것도 나 몰라랍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원래 지하상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소유였었는데 이들이 싼 가격에 매물을 내 놓으면 이를 입찰 받는 사람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하상가의 이권이 커지면서 입찰자가 비싼 월세를 주고 나서 다시 임대를 내놓는 불법재임대가 만연화 되고 있다. 재임대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엄연한 불법으로 공단에서는 어떤 점포도 재임대를 허락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비싼 권리금과 보증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니까 월세까지 오르는 구조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 됩니다. 또한 중간에 부동산까지 끼어서 가격이, 지하상가에 부동산까지 지금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자진신고기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불법조건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모르는 척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저희가 2008년도에도 전체조사를 해서 송파세무소에다가 조치를 의뢰했는데 송파세무서에서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보관련 사항을, 아마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차례 미스터리쇼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맡긴 지하상가를 점점 늘려가고 있어서 월세난은 다른 지하상가까지 점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권리금과 월세현황을 조사하는 등 불법 재임대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김윤기 처장께서는 만들어 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과중한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들어가세요. 다른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사장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현장 말고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직원들의 사기적인 어떤 문제에서. 물론 장묘사업소, 지금은 승화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다음에 일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하급직원들은 관리자의 눈치와 관리자에게 성심성의껏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위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언제나 하급직원들의 사기는 그냥 스쳐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 직원표창 및 징계처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혹여 일선 현장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정말 의원의 위상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성심성의를 다할 수 있는 공사현장의 감독관들, 또 내지는 힘든 곳에 근무하는 승화원 직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어떤 과정에서 참 열심히 잘한다, 의원이 부탁하기 전에 일반인들로 하여금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문제라든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하급직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의원들이 하면 이사장님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은 여러 방면으로 시민들로부터 직원들을 칭찬합시다 그런 코너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고 또 그게 사실로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포상이라든가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하급직원에 이르러서 본 위원은 생활정치인이 되자, 그다음에 텃밭정치인이 되자라고 해서 일선 지역구를 많이 누비면서 혹여 관심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감독관이 누구냐 라고 하는 어떤 팻말만 보더라도 굉장히 관심 있게끔 먼 곳에서 그 직원이 근무하는 자세를 많이 봤습니다. 저런 직원 정도면 공단의 이용선 이사장을 받들어 줄 수 있는 정말 착실한 직원이다라고 해서 표창상신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참 그동안에 지켜봤던 직원들에 대한 표창상신을 꼭 한번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공적내용이라든가 표창내역까지도 일일이 나열해서 표창을 한번 상신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관심 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9년 7월 24일 총 공사비 10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월드컵이야기 홍보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야기 홍보관의 10년 관람객은 일평균 1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10년 기준 월드컵이야기 홍보관의 관람객은 총 몇 명일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요.

김춘수위원

10년 기준 월드컵이야기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될까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2010년 기준이요?

김춘수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일 한 152명 정도, 대략 한 5만 5,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2009년이나 2011년이나 어떤 입장에는 큰 변동이 없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중 외국인 관람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 위치가 지하철 7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살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이 홍보관을 들리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관한 어린이대공원의 재미있는 디자인이야기 홍보관은 10년 기준으로 일평균 1,37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무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운영비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에서 관람객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공단은 시민기준과 자료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월드컵경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홍보관에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보충질의 시간 한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2010년 부채액이 612억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2009년 대비 45%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 성과급이 96억 6,800만 원이 지급이 돼서 일인당 56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반면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급여는 동결이 됐습니다. 부채 증감률을 보면 2008년 514억, 2009년 423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612억으로 해서 45%의 부채가 증가가 됐어요. 반면에 성과급 지급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96억 6,800만 원이 지급이 돼서 일인당 56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꾸준히 감소가 됐다가 2010년 공단의 부채가 45%로 증가됐는데 사유가 뭘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시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의 차이인데 실제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든가 다른 외부기관에서 차입하는 그런 부채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청사가 20층인데 10개 층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을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이쪽 다른 대변에는 이 임대보증금을 향후에 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계정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부채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연말에 다 집행하고 남으면 시로 반납을 하는데…….

김춘수위원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 변동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에 의한 부채액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금융기관 차입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해년마다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볼 때 걱정스러운 그런 부채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김춘수위원

그 답변이 지금 558페이지에 성과급 지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떼어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경우는 단순히 부채와 성과급을 상관관계로만 판단해서 무조건 성과급이 많이 지급됐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하나의 요소로써는 부채의 증감도 경영의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에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바로 그 답변이 공기업은 공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의 말씀이시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데도 수치상으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무실 1개 층을 더 임대를 하면 역설적으로 부채가 또 늘어나는 그런 계수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참고로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에, 신문이 큰 신문은 아닙니다만 문화일보를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헤럴드경제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채가 늘고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능하신 우리 이용선 이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공기업의 성과금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식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일을 선행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공단에서 솔선수범해서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대책도 모범적인 공단 사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안 온 자료를 빨리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한 각종 사업의 일람표를 봤어요. 봤더니, 73페이지 자료인데요. 용역위탁 계약이 나와 있는데 계약업체들은 빠져 있네요?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로 보면 지하상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하상가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선 이사장님께서는 지하상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에서 죽 해 주신 그런 양도ㆍ양수문제, 또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면서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불법 전대문제, 또 근간 이런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의 어떤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공사의 부적정성, 대개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직ㆍ간접적인 그런 사항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지하상가의 모든 문제는 공유재산의 기본원칙이 뭐냐, 대부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대문제, 양도ㆍ양수문제, 권리금이 생기는 문제, 임대료가 적어서 아주 특혜적인 그런 임대료를 가지고 하는 문제,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은 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저는 그동안의 답변자료나 답변하는 자세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수탁자로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모든 답변이나 내용이나 들어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세가 아니고 그야말로 본분을 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유재산의 관리자가 그런 답변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도상가의 큰 문제는 사실상 너무 싼 임대료를 개인이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이 누구든지 지하상가를 공정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서 그 상가를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현재 있는 기득권자들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편의를 봐주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역 지하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남역 리모델링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주찬식위원

네. 정림건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정림건축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시공사는 태영건설입니다. 그런데 감리도 또 정림건축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한 정림건축이 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설계한 데가 감리를 같이 했더라고요. 꼭 설계하고 감리사가 같지 않아야 더 효과적인 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감리 정도는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상 공사를 할 때 서울시에서 여러 부분에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 강남지하상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사업의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테리어 자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수 없었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의 디자인센터인지 본부 측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리모델링을 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즉 상인들이 원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말 사업에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원성을 좀 제가 들었는데 최소한 서울시에서 감리를 선정을 해서 상인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최소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그런 시설이라면 서울시에서 감리 정도는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 문제는 감리를 시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감리가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감리하는 부분은 물론 법적감리는 아니지만 공공성이라든가 또 설계디자인을 시청에서 전부 사전에 검토를 맡고 그다음에 우리의 공공적인 그런 부분의 요소들이 제대로 이행이 돼서 공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감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어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상인들이, 물론 상인들이 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부분이지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감리정도는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해서 시나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찬식위원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강남역 개ㆍ보수공사에 사용된 자재들의 단가가 나오고 또 같은 제품에 대한 조달청 및 시중 물가 등 비교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의 단가는 공단이 원가계산전문기관인 감우회라는 곳에 공사원가 산정을 의뢰하여 받은 단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요?

주찬식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금 우리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주찬식위원

그러세요. 처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단가는 시공사가 설계에 근거하여 시공한 자재들의 실제 평가단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맞지요, 김윤기 처장님?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들 자재들에 대한 설계단가가 궁금해서 공단 측에 이런 자재들에 대한 설계단가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보면 강남역 인조대리석의 경우 설계단가는 8만 2,000원이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설계단가라는 것은 설계도서에 상인들이 강남역에 인조대리석은 8만 2,000원짜리를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승인해 줘서 그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검증단가, 감우회에서 공사 후에 실제 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3만 원짜리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자기질타일의 경우에는 설계단가가 3만 3,000원인데 준공 후에 검증을 해보니까 8,500원이고 큐비클칸막이의 경우 설계단가는 23만 원인데 실제로 공사한 것은 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또 냉각탑의 경우에는 설계단가가 3억 5,000만 원인데 검증단가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인회에서 서울시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도서에 이런 가격대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승인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감리를 통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하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주찬식위원

그때 이 평가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최소한 설계도서에 있는 자재들이나 아니면 그 유사한 자재들을 쓰도록 감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감리를 서울시에서 좀 더 했으면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설계 당시에 금액이 전체공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쓰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부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고 다른 부분에서 깎아서 형편없이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됐으면 처음에 설계도서를 잘못 만들었든지 아니면 물가변동이 생겼으면 그 부분을 거기다 반영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런데 공사비 총액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금액 내에서 이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품목들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일부 품목을 설계도서에 기재한 것을 검토할 때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격을 후려쳐서 금액을 맞췄다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래서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설계사,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감리단 해서 직접 공장에서 제품을 시연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제품을 선택하는 이런 절차를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됐습니다.

주찬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부채납을 해서 정말 상인들한테 주위의 임대료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이번에 계약서를 보니까 10년으로 계약해 줬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기본계약 5년에 개ㆍ보수비용 5년 해서 10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여하튼 임대차계약이 10년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임차인들한테 엄청난 임대료로 장기간에 임대계약을 해 주고 개ㆍ보수를 했다 하지만 우리 상인들은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들이고 정말 상인들이 원하는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다라는 원성을 사고 있고요. 또 지금 리모델링 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민원을 제가,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해 줄 것 다 해 주고 왜 상인들한테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왜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는지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못 해 준 것도 없고 그 정도면 특혜인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7월 15일 그랜드 오픈 이후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청소관리가 몇 가지 미진한 것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측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점 바닥청소, 많은 보행자들로 인해 먼지발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흡입하지 못해 상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보다 강력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여 만족스러운 환경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수거,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에만 지상배출이 허용되는 관계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상 과태료 부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는 수차례 청소반장과 공단 관리직원들에게 협조당부를 드렸지만 인력부족과 본인들의 업무 밖이라는 이유로 극구 반대입장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만약 정작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니라면 즉시 공단 측은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한 내용의 일체를 당사에 공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상인들은 피같은 관리비를 철저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상인들에게 떠넘기는 발상은 대단히 모순된 것이며, 원만한 상호협약정신을 무시하는 유감스러운 행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 측은 서둘러 음식물쓰레기통 청결뿐만 아니라 도로상 무단방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도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온 공문 맞지요?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두 번째 공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됐고요. 지난번에 1차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로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울 따름입니다. 과연 공기업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역할과 자세가 이 정도인지 새삼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즉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세요. “재래시장 수준의 청소관리” 제목이 그렇습니다. 195억의 공사비를 들여 새로이 탄생한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현재 모습은 한마디로 재래시장 수준입니다.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누구나 이에 대해 공감을 할 것입니다. 바닥은 닦으나마나이고 덩어리진 먼지는 이리저리 뒹굴 뿐 아니라 화장실에 위생상태는 역겨울 정도로 변질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제목입니다. “후진국형 복지부동 행정처리” 상주하고 있는 강남관리소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제기했지만 지극히 복지부동 자세입니다. 용역단가가 어떻고 구인 애로점이 어떻고 하는 식의 변명과 면피성 답변 일색으로 어떠한 문제 해결도 해 보겠다는 뜻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용역주체를 당사로 전환” 이렇게 미진한 관리를 할 자세라면 이참에 용역계약 주체를 당사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분들은 엄청난 돈을 많이 들이고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공사도 하지 못했고 또 시는 정말 그동안에 여기 위원님들이 말했다시피 임대료는 폭등하고 엄청 올랐다고 그러는데 실제 계약임대료는 불과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전대를 해서 임대료는 엄청 폭등을 하고 있고, 또 상인들은 준공 후 이런 관리 때문에, 공단으로 접수된 공문입니다, 이 내용이. 하고 있지 않은데 상인들한테는 정말 혜택 주면서 해 줄 것 다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원성을 사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얼굴입니까? 처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터미널의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현장 소장하고 또 법인 대표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14명을 투입하는데 거기가 한 4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 수요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어서, 물론 청소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간, 야간, 24시간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일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그 인력을 좀 더 배치하고, 또 기계청소 부분도 저희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이 상가 측에서는 용역의 주체를 당사로 전환해 달라,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왜 용역의 주체를, 용역을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보니까 협약 체결할 때도 그 용역을 선정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고, 또 지금도 계속 이런 요구가 있는데 왜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면서 전환을 안 해 줍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현재 지하보도는 사실 공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보도 관리와 그다음에 기타 점포뿐이 아니고 캐노피 출입구가 한 8개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청소라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봄이나 가을철, 그다음에 수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관리측면이 또 청소부분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런 공공성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상인들이 청소비의 50% 대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또 공단에서 50% 대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잘해 주세요. 잘해 주셔야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런 공문이 지금 두 번이나 접수됐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적으면 청소비를 올리든지, 여기에 보니까 청소비가 적단 얘기는 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돼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하도상가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너무 낮다 즉, 임차료가 너무 낮다 그런 많은 지적이 있어서 합리적인 대부요율, 과연 어떤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게 좋은지? 그 대부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을 했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용역을 한 결과 대체안 즉, 용역결과 합리적인 대부요율이 산정이 됐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거의 미미하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임대료가 시중의 한 1/5, 1/2밖에 안 되는 임대료를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려라 했더니 계약 중에는 못 올린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할 때, 계약 중에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리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임료감정을 하라고 누차 얘기해서 또 임료감정도 해서 아, 이번에는 정말 상인들이 안심하고 10년, 20년 계약을 해 주는 대신 임대료는 제대로 올리겠구나, 입찰은 아니라도. 또한 임차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지만 임대료 정도는 어쩌면 제대로 낼 각오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내용을 보면 여기 하나 여러분이 강남역, 영등포, 다섯 군데를 붙여줬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이 강남역이,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강남역 6번 출구 인근 후면 평균 임대가가 ㎡당, 지하입니다 지하, 29만 원입니다. 용역 10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역 평균 ㎡당 종전의 임대가가 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일반건물의 지하에 있는 임대료의 21% 수준입니다. 즉, 1/5 수준이고, 새로 산정된 대부료가 ㎡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30만 원선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체결된 계약을 보니까 임대료가 이 1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7만 얼마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을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내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대부요율 산정을 주변의 시가도 인정하고 지하라는 것도 고려해서 산정해 놓고 왜 이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대부요율 조정 전에 강남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기본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고 예가로 고시된 임대료를 받게 돼 있고 둘째연도에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재산가액이 상승됐기 때문에 최상한선이 9%입니다. 이렇게 해서 9% 상한선을 유지해서 가면 현실적으로 대부요율에서 나온 그 임대료의 빠른 시일 내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용역 시행을 2011년도 1월에 해서 받았고 강남역에서는 새로 재계약해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것을 반영 못합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이 계약 자체가 10년 계약입니다. 10년 계약이고…….

주찬식위원

아니, 10년 계약인데 이 용역이 나오고 나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계약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위ㆍ수탁자도 결정 안 됐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러니까 2011년 7월 이후 만료 상가부터 이 대부요율을 적용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그 전에 것은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에 9% 상한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갱신계약이기 때문에 1년, 1년 단위로 임대요율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찬식위원

여하튼 최소한 용역을 시행했으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임대차계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임대료 현실화를 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지하상가가 한 번 계약하면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가서 또 입찰한다 그러면 또 데모 몇 번 합니다. 그러면 또 10년입니다. 세 번만 데모하면 30년이에요. 서른 살부터 세 번만 데모하면 30년 육십입니다, 나이가. 평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양도ㆍ양수되지요. 양도ㆍ양수 아들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죽으면 양도ㆍ양수 안 하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또 상속되지 않습니까, 권리가. 한 번만 지하상가를 받으면 평생 대대손손 해먹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본인이 임대료가 비싸서 하기 싫으면 반납해야지요. 이용선 이사장님, 현재 계약을 한 계약이 끝나면 새롭게 계약할 때는 조례를 바꾸어서 양도ㆍ양수 금지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좋은 아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 면에서 새로운 계약자부터는 양도ㆍ양수를 허용을 하지 않겠다. 아마 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확인각서, 확인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간 근본적으로 이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은 많이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될 겁니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 지금 새로이 들어온 상인들부터 적용을 해서 양도ㆍ양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조례를 바꿀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계약이 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새로 갱신이 되는 것부터는 양도ㆍ양수를 금지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평생을 대대손손 합니까? 이 재산이 공유재산 맞지요? 그런데 내가 임대료를 진짜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면서 대대손손 물려주는데 이게 공유재산입니까? 이것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입니까? 좀 더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466페이지에 보면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따른 지하도상가 기관으로서의 예상 문제점. 이것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스스로 공유재산의 관리자이기를 포기하고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의 답변이다. 여기에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기관으로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조례개정은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평한 상가 임대차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거면 되는 겁니다. 아니,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평한 상가 임차기회를 부여하면 그게 이대로 관리하면 최고의 관리지 뭘 다른 것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조례상 허용돼 왔던 임차권의 양도ㆍ양수를 즉시 금지할 경우 권리금 등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사적……. 아니, 이때까지 권리금 풍문만 듣고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른다고 했다가 여기에 보면 권리금 등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사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상인들의 집단적 반발 등 의견 표출이 예상이 됨. 이게 어떻게 사적 재산권 침해입니까? 그 밑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2011년 7월 28일자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을 통하여 1인1점포 원칙이 규정된 실정에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경우 사인의 계약의 자유를 이중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면 안 된다고 논리를 펼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답변을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위원님, 지금 100% 맞습니다, 주 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만약에 양도ㆍ양수를 금지한다고 그랬을 때는 조금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이 새로운 계약자들부터 양도ㆍ양수를 금지한다고 했을 때는 이 내용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할 때 지금 당장 양도ㆍ양수를 금지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적은 것이고요. 지금 새로이 어떤 새로운 입점자부터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지하도상가를 여러분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썼지 않습니까? 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평한 상가 임대차기회를 시민들한테 부여한다는 측면, 이게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본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ㆍ양수가 기왕에 조례에도 있고, 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공유재산의 원칙이 입찰 아닙니까? 입찰을 안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문제에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희 위원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간을 길게 줄 때는 임대료는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처장님한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가관리처에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저희가 122명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지하도상가 외에는 없지요, 관리대상이?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방금 주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122명에 대한 인원을 우리 의회가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럭비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럭비를 하게 되면 양팀의 선수들이 국가대항도 좋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 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태클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골을 먹으려고 뛰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골이 먹히는 것을 유도해서 같이 덩달아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선수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선수는 교체해야 됩니다. 감독 경질시켜야 됩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탁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뛰지 않냐라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상대가 너무 셉니다, 태클 들어오면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시늉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 용납할 수 없지요.

윤기

김윤기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지금 지하도상가가 운영되는 방식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 엉터리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전부 상인들 주장 얘기만 하고 개선방안 보고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지 상인 대변자인지 혼동될 정도로 전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편익시설 조건부 하는 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일정금액 이상 상인들에게 공사비 부담시켜주는 척 하지만 명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명분 가지고 상인들에게 공사비를 부과시키면서 5년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5년, 10년 배꼽이 더 큽니다.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에게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관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관리권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서 지하도상가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떼내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2명의 인원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개선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의회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나마 1인 다점포 금지 했어요. 수의계약 그나마 없앴어요. 이제 양도ㆍ양수 금지시키려고 들어갑니다, 1월부터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다. 아까 이사장님께도 점심 먹으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것은 할 겁니다. 지금 상가인들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위임한 우리 의회의 책무 우리 위원회가 다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바로 잡을 겁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못한다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장시간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한명수 감사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지나셨나요?

감사

한명수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직위가? 그래서 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간단하게 좀…….

감사

한명수 제가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용선 이사장님 이하 집행부가 시정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상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특히 공유물이 지금 사유물로 거의 전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런 점을 느꼈었고, 특히 또 공단 자체에서도 내가 여러 번 우리 감사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상인들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이런 것 선정하는 것도 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거의 그냥 입에 맞는 업자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상인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 우리는 권한 밖에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저도 그런 점이 곤혹스럽고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도 또 권한 밖에 일이라고 저도…….

장환진위원

그것은 감사님이 의지를 갖고 특별감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감사

한명수 글쎄, 제도상으로 그것이 곤란하다고 제가 실무자한테 답변을 들었고요. 상가관리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렴이라든지 부정부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오기 전에 2006년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수탁업체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서 해임 처분된 사람 빼놓고는 그 이후에 그런 비리 관련해서 징계처분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청렴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정착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 감사실장님, 계신가요? 지하도상가 문제가 위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시설관리공단의 쟁점사안인데…….

선근

우선근감사실장

감사실장 우선근입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언론을 보더라도 여러 비리가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리라는 것은 불법전대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님이 특별감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선근

우선근감사실장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감사님께서 답변하신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터미널이나 영등포역 또는 강남역에 민간위탁해서 그들이 갹출해 낸 돈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그들이 하는 공사업체 선정 그런 부분은 공단 감사실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지하도상가 조례 11조4항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대금지 조항인데요. 수탁자는 상가를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 정인준 본부장님, 이 조항을 위반하면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선근

우선근감사실장

저희 감사대상입니다.

장환진위원

감사대상이지요?

선근

우선근감사실장

네, 대상입니다.

장환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감사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지난 1년 동안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달라 해서 제가 일일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사규정 개정한 안건 이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감사님도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발언권이 있으시지요?

감사

한명수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물론 표결권은 없겠지만 발언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저도 궁금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전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지를 갖고 한번 일제조사 하실 것을 촉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 질의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한 두 세 차례 별도로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방법론을 실효성 있게 저희들 지혜를 모아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활용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그렇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다점포 임차인 문제도 위원님들 죽 관심사항이었는데요.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올해 9월 30일 현재 29개 상가 합계해서 임차인이 2,3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점포, 3점포, 4점포 즉, 2점포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295명 12.6%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강남역 같은 데는 권리금이 더 높게 6~7억 정도 형성되었다는데 실제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만 권리금하고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강남역 같은 경우를 별도로 임차인 167명이 2점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중을 봤더니 167명 중에 35명 해서 21%를 차지해서 역시나 제 생각대로 약 8.4% 포인트만큼 높았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이렇게 권리금하고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그 1인2점포 임차는 그동안에 제한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올해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지규정을 뒀는데요. 그러면 그 조항이 지금 조례를 보면 4조입니다. 4조2항에 전체 지하도상가를 기준으로 1명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점포에 한한다. 다만, 단서조항을 둬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조항을 뒀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다점포를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이 조항이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즉,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들어선 다음, 즉 다음부터 장래효를 발효하는 건가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조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경과규정을 둬서 소급효를 명시하지 않는 한 조례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집니다. 허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하고 조례의 개정이 1인1점포 이런 조례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취지와 또 저희들이 새로운 상가단위 운영권자를 할 때 이것을 아주 강력히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미치리라고 봐집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조례에 들어온 그 조항이 장래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전에 다점포를 취득한 사람들은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그때는 적용이 되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2점포가 3점포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금지가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별로 권리금이 많이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98년에 양도ㆍ양수 허용조례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양도ㆍ양수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봤더니 2,672건이었어요. 물론 중복건수도 있을 텐데 전체 점포수가 2,738개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산술적인 통계로 보았을 때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는 불법 전대도 물론 금지하고 있지만 제11조에 임차권의 양도 등 해서 양도ㆍ양수는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도 지금 사실은 상가별로 권리금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을 보면 유명무실화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권리금 실태도 면밀하게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이대로 조례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어차피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 공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님은 권리금을 조사하면 또 그게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러시는데 조사를 해서 엄단의 의지를 밝히는 게 오히려 권리금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권리금은 언론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상가에 얼마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물론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 현실적으로는 이 권리금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어떤 큰 의미는,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인식하고 또 이해가 된다고 봐집니다.

장환진위원

이대로 둔다면 제11조의 단서조항은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야지요, 사실은. 권리금을 현실화 시켜야지요. 제 말씀은 조속히 일제조사를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단협 사항이어서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임단협 관련해서 복리후생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분들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봤더니 중ㆍ고생은 무상지원이고 대학생은 무이자 대부해서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내지 4년 동안 상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입학하면 초ㆍ중ㆍ고 5만 원, 대학생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자녀 입학에 대해서 축하금을 주는 것하고 자녀 학자금을 주는 것이 물론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차원이 있어서, 어차피 자녀 학자금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자녀 입학 축하금도 사내복지기금 명목이지만 해마다 10억씩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물론 임단협 사항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은 못할 겁니다만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사항은 그러니까 학자금도 주면서 입학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것은 조금, 물론 학생들 지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복된 의미도 있는데 조금 근본적인 그런 것은 다르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학자금을 대주는 것이고 직원들 자녀에 대해서 합격하니까 축하를 한다는 그런 일시적인 격려적인 것인데 이 사항은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항은 다른 공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장환진위원

공무원들도 자녀가 입학하면 축하금이 나오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마다 조금 다른데요.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사전을 사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등등 해서 격려품을 지급하는 그런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액수는 차이가 있고요.

장환진위원

한발 더 나아가서 학생을 둔 직원하고 학생을 두지 않은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간에 형평성은 어떻게 저기할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회적인 뒷받침이나 지원이 있듯이 자녀가 없는 직원에 대한 것하고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는 크게 법리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특히 아무래도 학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계의 어떤 생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도 돼가고 이렇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전체 직원수가 1,6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장환진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대학생 무이자 대출을 받아가는 직원수가 한 140명에서 160여 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자녀가 있는 분은 받아가겠지만 자녀가 전혀 없는 분들도 사실은 많을 것 아닙니까? 없다고는 못 볼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역으로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사기가 진작될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물론 술 한잔씩 먹으면 아마 없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또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래서 그런 게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그것은 어떤 자녀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장환진위원

그것은 근속기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직원분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인데 거기다 복리차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조직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다음에 지하도상가 체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더니 2008년에 금액으로는 1,647만 원에서 2009년에 1억 4,414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작년에는 5,365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올해 6억 5,781만 원으로 체납액이 급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인들이 임대료를 매달 내는데 연체를 하다가 연말에 가면 새로운 계약갱신을 하면서 우선 임대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상계를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또 상당히 액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한 3점 몇 % 정도가 연체가 돼 있는데 내년 1월 정도 되면 또 0.0 몇 %로 통상적인 그런 수치로 떨어집니다.

장환진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도 한번 봤어요. 2008년에 0.05%였어요, 체납률이. 그런데 2009년에 0.44%로 8배 이상 뛰었습니다, 체납률이. 200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도 0.17% 체납률을 보여서 2008년보다 3.4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체납률이 급증한 것을 통계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올해는 극히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상가별로도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상가별로 봤더니 2008년에는 을지로상가 등, 그러니까 체납을 한 상가가 7개 상가였더라고요,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데 2009년에 13개 상가로 많아졌고, 작년 10개 상가, 올해 19개 상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도 밀접한 건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명히 경기적인 영향도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해년마다 조금 근간 아시다시피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그런 관계에서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오전에 정용림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가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또 임대료가 지체되는 해가 많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상가적으로 해서 그런 특이사항은 없고요. 다만, 경기적인 영향은 좀 받는 것이고 연말에 가면 비교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앞서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부채 관련해서 저도 부채를 요구를 해 봤더니 2007년 581억에서 2009년까지는 계속 감소했는데 작년에 612억으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복식부기냐 단식부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채가 증가한 부분은 이사장님 말씀은 외부 차입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좁혀서 본다면 부채보다 좀 좁은 의미의 채무로 본다면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외 부분, 아까 적립금이나 보증금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별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올바르게 이해를 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하고 동법 시행령을 보면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근로자 정수의 2.3%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4.3%,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2010년 4.7%에서 올해는 또 4.3%로 낮춰졌어요. 몇 명이 퇴직하신 분이 있나요, 어떻나요, 아니면 적용기준이 달라져서 또 재산정해서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은 똑같고 조금 인원이 준 것은……. 이것은 우리 인사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종명

홍종명인사처장

인사처장 홍종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에 4.7%에서 4.3%로 바뀐 것은 2011년도부터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같은 경우에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저희 인원수에서.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 저희 인원에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비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장환진위원

사실은 가능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고용률이 떨어지지는 않도록,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지는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또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장애인 콜택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청계천관리처가 따로 있어서 건설위 소관이 아니라 교통위 소관인 것 같은데요. 청계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균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는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이고 건천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평균 12만 톤을 한강 본류에서 끌어다가 청계광장에 흘려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류 쪽에서는 자외선 살균이나 이런 침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급수 기준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데요. 중ㆍ하류로 갈수록 오염이 돼서, 특히 총 대장균은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분원성대장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혈동물의 배설물에서 배출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기준치를 괸장히 초과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계천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년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액은 7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균 관리를 좀 지금보다는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도 보도가 됐었고 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업무보고에다 청계천 대장균 문제를 적시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 연초에도 한 번 국내의 전문가들 특별회의를 했고 이번에도 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깝게도 근본적으로 솔직하게 전문가들이 이 하천은 본래 대장균에 대해서는 기준을 적용하기는 이것이 좀 적합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는 가지고 있고 국내 여러 하천들을 청계천하고 비교한 그런 자료도 있는데 저희들이 밝히기는 뭣 하지만 청계천에 비한다면 상당히 놀랄 정도로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제일 문제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가 돼 있고, 특히 비 올 때 지금 많이 나타난 부분이 고산자교 중하류 밑에 부분인데 중랑천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하고 합류해서 역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우기 초기에 도로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 들어오고 정릉천, 성북천에서 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정말 청계천에 우수를 보내지 않는 천이라면 모르는데, 그래서 전문가들도 아주 안타까운 그런 한계적인 얘기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는 바로바로 비가 온 뒤에는 바로 물청소를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12만 톤인데 절대 비가 많이 와도 최저 4만 톤 이상은 보내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수생식물, 정화식물을 심는다는데 이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릴 것은 알려서 계도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모전교 부분에 시점부는 조금 약한데 거기에 여름철에는 크게 붙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놀이를 삼가 해 달라. 특히 이것이 발 담그고 와서 수영은 물론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입으로 흡입이 될 경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계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지엽적이지만…….

장환진위원

나름대로 현실적인 고충이 있을 겁니다. 물론 대장균을 없애자면 불가능한 방안은 하나 있어요. 염소 소독하는 거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으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환경부가 모전교, 무학교, 중랑천 합류부 세 곳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 의뢰를 해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여섯 군데를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비가 온 뒤에 특히 많이 된다 일회성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통계자료를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열두 번 시료 채취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여섯 번에서 아홉 번, 즉 6개월에서 9개월은 대장균 기준치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기에 일시적으로 대장균 기준치가 오버되는 것이 아니라 우기가 아닌 때, 즉 통계를 한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월, 11월, 12월 이때도 거의 해마다 총 대장균은 물론이고 분원성대장균도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하수관거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오수가 일시적으로 넘어 들어와서 대장균이 일시적으로 불어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전체적인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원인이 뭔지조차도 사실은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물론 정릉천이나 성북천의 지입하천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탁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장균이 일시에 불어난다, 또 건천이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없다, 또 기타 사람들이 손을 씻고 그런 과정에서 오염돼서 대장균이 늘어난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도 딱히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청계천이야말로 사실은 2,000만 명이 드나드는 곳이고 도심 속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자연하천하고 견줄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용고객이 이 정도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대책을 마련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겨울철에 눈 녹은 물들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철에 높고 무학교하고 고산자교 밑으로 중하류부로는 아마 열두 번 중에서 한 여섯 내지 아홉 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비 온 뒤 눈 온 뒤는 많고 나머지도 이렇게, 특히 거기에 물고기도 살기 때문에 동ㆍ식물들 배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장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비 온 뒤에 청소를 한다 이렇게 사진으로도 봤는데요. 그것은 정말 소극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제대로 원인규명을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청계천 맑습니다, 2급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BOD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깨끗한 물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대장균에 관해서 기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청계천 2급수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자로 Ⅰ-A, Ⅰ-B, 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상태로 보면 세 번째 등급입니다.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즉 약간 좋음에 해당되는 수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대장균도 당연히 BOD, COD, 분원물질, 총인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치가 엄연히 있습니다,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으로 나누어서요. 그래서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사실 2급수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모든 항목을 만족시켜야 2급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항목이라도 기준치를 오버하게 되면 2급수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이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 우리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예리한 감사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금이 1년 중에 제일 바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랴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랴 또한 올 한해 동안 집행에 대한 결산을 보랴 이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3년 연속 최고등급의 평가요인을 보면 고객만족도 상승, 단기적 실적보다도 고객 친화적인 공기업으로 변신 노력, 장애인콜택시 대기불편 해소를 위한 운전자원봉사로 차량가동률을 높인 것, 화장장 개시 시간을 앞당겨 장례절차 시간단축으로 유족의 불편해소, 월드컵경기장 9년 연속 흑자,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을 통한 완전 탈바꿈, 원스톱광역교통정보 등 첨단서비스의 도로관리 장비개발을 통해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서 3년 연속 최우수 영광을 얻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고객의 수요변화를 먼저 읽고 잠재된 불만을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인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이 획기적이었습니다. 그간 평균 40에서 90분 정도 기다리던 불편을 해소하고 지난해 8월부터는 주말, 휴일마다 공단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휴무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했고, 평일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오전시간에는 파트타임 운전원을 투입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고, 특히 이용선 이사장님과 노조위원장도 솔선수범해서 핸들을 잡으며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시간도 한 30분 이내로 단축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단축시간 30분은 평균시간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평균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반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민원이 많이 해소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묻는 분도 한 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말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대기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오봉수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 연번 3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만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로 지하도상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 탈락한 건축사가 설계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간략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것은 지하상가에 설계계약을 했는데 탈락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그렇게 소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당사자가 적격이 아니다 그래서 기각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오봉수위원

원고는 왜 공단을 상대로 설계계약 조건부 사업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까요? 원고가 내용을 잘 모르고 공단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결국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수탁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민간수탁자 말씀이신가요?

오봉수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민간이 합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의 입장이라지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사업 또는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사전에 제공하는 용역에 수수료가 발생함에도 수주를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전에 제공받은 용역이 있음에도 계약은 한순간에 다른 당사자와 할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물론 소송 내용을 살피면 13억 4,000만 원의 용역을 28억 원으로 수행하려는 원고의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이루어지는 기초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민간의 관행인 사전 기초 용역의 제공도 용역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용역을 제공한 용역사가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이 분명히 수행된 사전용역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금 법적으로 책임문제가, 어느 요인이 무엇이고 손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 같고, 그것은 또 저희들이 책임회피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탁을 받은 그런 상인들 법인조직에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상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단은 지하도상가 임대 등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수탁자가 용역사를 대상으로 이렇듯 계약을 전제로 사전 기초용역을 무료로 제공받은 후 본 용역의 계약을 다른 상대자와 체결할 경우 사업시행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탁하는 공단의 이미지, 나아가 공공의 이미지가 실추되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즉, 공단의 위탁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잘못 시행할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공공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지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여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영역이 있다면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행감 요구자료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에서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 1번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점자블록 295.8㎡ 설치 및 부대공사네요. 2009년도요. 그다음에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2010년도에 또 있지요? 4,885만 원이지요. 여기도 점자블록 포장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177쪽 연번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지요? 월드컵경기장 내에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월드컵경기장장 이효재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11년까지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점자블록을 317㎡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12㎡,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10㎡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중에서도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방향을 잡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174페이지 6번을 봐주시면 LED램프 구매 교체가 460개가 이루어졌고요. 또 176쪽 연번 4번을 보면 993개가 이루어졌고, 2011년도에 177쪽 2번을 보면 847개의 LED램프 구매 교체가 이루어졌네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구간별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별로 나누어서 한 거예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2012년도까지 대상수량의 30%를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금년 내에는 다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은 LED램프로 전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러니까 저희 등수의 30%를 설치 의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까지 공사한 게 이 LED 교체를 해야 될 의무 30%의 목적만 달성한다는 얘기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를 다 설치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LED램프 구매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지금 수량은 제가 기억하기로…….

오봉수위원

그것은 본예산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176쪽 10번을 보면 외곽 화장실 출입구 리모델링공사가 있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177쪽 연번 4번에 보면 또 외곽 화장실 출입구 리모델링공사가 있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매년 합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저희들이 화장실 관계는 외곽 램프에, 외곽에 화장실이 4개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개소는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 2개소는 금년에 예산 반영된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다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표기를 분명히 어디어디 측으로 나누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10년, 11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도만 위에다 표시하고 총체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연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09년도의 용역발주 건수가 69건, 그중에서 일반수의계약이 38건이었고, 2010년도의 용역발주 건수 60건 중 일반수의계약이 32건, 2011년도에는 57건의 용역발주 중에 일반수의계약이 13건으로 일반수의계약 숫자가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9번이 일반수의계약, 10번, 12번, 15번, 그다음에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7번, 29번, 30번, 31번, 32번, 34번, 35번, 36번, 39번, 40번, 49번, 50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8번, 59번, 60번, 61번, 63번, 64번, 67번, 68번, 69번……. 이렇게 보면서 낙찰률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전산처리에 의해서 85.19%인가 어떤 프로티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산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대략 낙찰률이 100%를 보이고 있고요.

오봉수위원

일반수의계약도 비교견적은 3개 사 이상 정도는 받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회계법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2회 유찰을 해서 없을 때에 세 번째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허라든가 또는 해당업체가 아니면 보수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든가 그런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

오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으나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적합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40번 BJ미디어하고, 52번 BJ미디어, 54번 BJ미디어, 55번 BJ미디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써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을 한 회사에 다 몰아주었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간혹 많지는 않은데 동영상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업체가 어떤 성과물이 좋아서 그 얘기를 해서 이왕이면 기존에 경험이 있는 그런 성과물이 좋은 회사에 주자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가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해당되는 업체라도 마음먹고 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한 회사에 다 주었구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이렇게 관련된 영상자료들을 보유를 해서 조금 다른 업체에 비해서 두 번째 할 때는 단가가 좀 싸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장사시설 홍보영상물 재편집하고, 또 어린이대공원 재단장 사업 영상물 제작, 또 공단 홍보동영상 제작 사업별로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한 회사에만 몰아주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비교견적을 받아서 회사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잘 평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2010년도 시립승화원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하고 설계용역이 두호건축사사무소하고 돼 있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154쪽과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34번, 155쪽 38번인데 지금 시립승화원 리모델링 사업변경 관련 설계용역이 돼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원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시립승화원장 박관선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할 때 두호건축사에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호가 원 설계사가 되고요. 감리는 특정기술을 요할 때에는 같이 설계한 업체에다가 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줬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다가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 돼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당초에 설계한 업체에다가 의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가 당초 사업비는 얼마인데 축소해서 지금 마감은 얼마에 했습니까?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저희가 계획은 120억을 했는데 지금 82억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못한 부분은 내년 이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총괄로 했는데 지금은 예산문제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네. 1차는 금년 8월말부로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2차 부분은 내년도 이후 예산반영이 되는대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연차적으로 전부 나누어서 주면 만날 공사만 하겠네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하는 김에 다 하면 효율적인데 지금 재정상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공사비를 작년도에 마지막 한 김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아주 복지건강본부하고 예산부서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의 재정상 이것은 조금 구분을 해서 다음연도에 하자 이렇게 자꾸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가보면 홀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공사를 했고 또 어느 부분까지는 다시 2차 공사로 밀려 있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반영이 되면 나머지는 마무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기능상에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미관이라든가 리모델링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시각적으로 많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1차 리모델링했던 내용들이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부분적인 분할발주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모든 공사는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반영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시설별로 몇 년 동안 나눠서 계속 공사만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만날 공사만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두 개 상임위에 걸쳐 있어서 이틀간 수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서영진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립승화원 원장님께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승화원에 방문할 때마다 연락을 드리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안내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 체면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09페이지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서울시에 항의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서남환경, 또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거기에다 시립승화원까지가 고양시에서 얘기하는 혐오시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불허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승소를 한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구분되는 요인들도…….

서영진위원

재판 때문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판 때문에 늦어져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재판 당시에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체증 문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체증이기 때문에 우리 시립승화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내용, 그리고 재산가치 하락도 오히려 처음에 이 시립승화원이 들어설 때보다 재산가치가 더 상승했다 이런 논리로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재판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고양시 주민들이 더 이상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고양시민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감정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양시 주민들이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표현 논리들이 지금 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재판 승소용으로 작성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조금 혐오적인 그런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하면서 앞에 도로라든가 또 몇 년 전에 마을회관 이런 것 할 때 지원도 해 주고 하여간 정서적으로 해결방법을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제 만약에 고양시 주민들이 이 변론내용을 보면 아마 더 막 흥분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접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고양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시설들이 사실 들어올 때 시점을 보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면 시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아닌 데도 그런 서울시의 시설들이 경기도 지역에 위치도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 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접근해야지만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서울시에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2월 18일 최종 보고된 시립승화원 주변 장기발전방안 연구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원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부터 금연공원이 지정이 돼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1일부터 이제…….

서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공원관리를 하지만 금연과 관련한 주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로 보면 여러 개 관련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건강본부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무부서는 복지건강본부고요. 또 관련해서 시설물별로 또 해당되는 부서들은 관련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금연공원으로 돼서 흡연에 대한 단속이 시작이 되면 그 단속의 업무주체는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되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인 단속의 권한은 위임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 행위자체는 서울시장이 발행하는 과태료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단속을 위임을 받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위임을 받아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단속한 과태료 부과는 서울시장 이름으로 부과가 되고, 그러면 그 수입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서영진위원

서울시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린이대공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은 전부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음날 바로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도기간입니다, 11월 30일까지요. 두 달간 계도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계도기간 동안에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을 적발한 사례, 물론 홍보를 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 잠깐 얘기해 주시지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허시강입니다. 지금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안에 경비요원들이 두 개조로 해서 한 개조가 두 명이 돼서 흡연하고 이러는 분들에게 주의, 계도 이런 것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적발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건수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내졌지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겠지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그래서 공원 안에 15개 현수막 그리고 20여 개 가로등 배너 그리고 또 Y자형 배너 이런 것을 해서 사전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님들 중에서도 또 흡연하시는 분이 있고 비흡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흡연권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흡연을 반대하는 건강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 내 흡연구역을 지정하자는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도, 조금 소규모 공원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린이대공원이나 우리 서울대공원처럼 큰 공원 같은 경우는 흡연과 관련한 그런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그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화랑고가차도 구조개선 공사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는 것 맞습니까, 공사관리본부장님?

송직

이송직공사관리본부장

공사관리본부장 이송직입니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잘 공사하시고 거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음벽 마무리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엊그제까지 제가 사실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말씀은 별로 안 드렸었는데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보니까 가림막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깨내고 하다보니까 돌이 튀고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은 주민들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전화로 이렇게 들려주는데 마지막 파이프를 떼 내면서 아마 밑으로 집어던졌나 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공사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겠지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공사관리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깨내거나 할 때는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것이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차량이나 건물로 튀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도 파이프 같은 것을 걷어낼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직

이송직공사관리본부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워터제트라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 재포장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콘크리트를 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근 아파트 같은 데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하신 비계를 밑으로 던진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콘크리트를 깨내고 공사를 할 때 그때도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림막 설치가 되기 전에 미리 공사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림막을 미리 설치를 했더라면 사실 그런 불필요한 주민들과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공사관리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외이사가 네 분이 항상 계신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위촉하는 근거나 자격요건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직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두 분,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서 추천하는 두 분,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 분 해서 총 일곱 분이 추천위원회가 돼서…….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모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물론 그중에 임기가 끝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위촉되신 분도 있을 텐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외이사 분들의 구체적인 이력, 그리고 추천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필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제출자료 469쪽, 서영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인데 동물사 등 시설물의 구조계산 누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주된 대상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물들이 기거하는 동물사가 많아 그 특성상 외관이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한 형태를 띤 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예를 들어서 버섯화장실, 열대동물관, 각종 동물사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치하는 다양한, 그리고 소규모의 시설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크고 작은 건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사가 연결된 그런 개념들이어서 건물동수로 몇 개동인가…….

오필근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 66개 동 정도가 나와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16개 동이 구조계산이 돼 있고 나머지는 구조계산이 돼 있지 않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물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지…….

오필근위원

여기에 구조계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구조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 담당원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필근위원

네, 그러세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대공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계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 건축법 시행령…….

오필근위원

아니, 구조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뜻에 대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리 이송직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공사관리본부장

공사관리본부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계산은 흔히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 기둥에 얼마만한 힘으로 위에서 누르는데 그 기둥은 얼마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것을 전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구조계산이라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구조계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건축물에 작용하는 외력(고정하중, 적재하중, 지진력, 바람하중) 및 재료의 팽창, 수축 등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송직

이송직공사관리본부장

쉽게 얘기하면 외력과 내력에 견딜 수 있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 내력을 계산하는 것을…….

오필근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구조계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알고 계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대공원이 이제 하루 평균 찾는 인원이 한 3만 5,000에서 한 4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대공원은 다중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많은 66개의 크고 작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그마한 파고라라도 무너지면 그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가족이 부상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가정은 관련법이 요구하는 일정규모가 넘을 경우 구조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규정과 관계없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470쪽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 설치한 원숭이동산은 그 면적이 507.62㎡에 이름에도 구조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열대동물관은 2001년에 998.15㎡의 규모로 설치하였음에도 구조계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는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또한 여기를 보면 66개에서 16동을 빼고 난 나머지 한 50동 정도가 구조계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이렇듯 독특한 외관의 구조물은 특히 주의하지 않을 경우 구조설계가 취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설계는 제대로 되었다 해도 공사과정에서 설계내용과 달리 충실하게 시공되지 않으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하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구조계산을 안 했더라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비정형의 시설물은 자칫 법이 요구하는 규모 이하라고 하여도 구조계산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이용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맹수의 동물사 탈출이나 놀이기구의 안전사고만이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도 이런 맹수 탈출이나 놀이기구의 안전사고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조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이 의외로 상당수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한 50군데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수조사 및 보강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언뜻 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이 사는 어떤 구조물일 경우에는 건축설계를 할 때 구조계산을 하게 되는데 동물 축사라든가 그런 게 아마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럴 때 만약에 이것이 무너질 경우에는 맹수들이 탈출하고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건물들을 지은 지가 한 10여 년 된 것도 있고 해서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해가 갈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잘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정원대비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1쪽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규 수탁 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탁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인력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현재 현원은 정원에 비해 87명이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료를 보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 이유를 보면 퇴직자 발생 후 미충원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반직이 무려 27명이나 미충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직, 서비스직을 포함해서 한 87명이 미충원 돼 있거든요. 정원과 현원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미충원이라고 했습니다. 각 대행사업별 정년퇴직자 발생 후 미충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또 각 대행사별 일용직이 대체하는 업무의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정리하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제출해 주신 정원 및 현원 현황은 2011년 9월 현재 기준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기준입니다.

오필근위원

9월 1일 기준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제출 한 것하고 또 주 업무보고하고 좀 달라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준시점을 자료는 조금 먼저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말로…….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한 2개월 차이뿐이 안 되는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월도 안 됩니다.

오필근위원

2개월도 안 되는데 행감 자료에는 123명이 부족하고 오늘 업무보고 보고에서는 87명이 부족하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서초동 추모공원이 지금 개장을 해서 TO가 지난번 10월인가 시청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인원에 따른 그런 차이가 조금…….

오필근위원

그것이 몇 명이었지요? 35명이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새로 채용한 인원이 35명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래도 한 명이 부족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자가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추모공원과 같이 근년에 위탁업무가 추가될 예정인 것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략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고척동에 돔구장이 완공이 되면 체육시설로 월드컵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략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고척동에는 증감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위탁업무가 줄어들 것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안에 따라서, 또 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업무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공단의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이나 지원나간 현황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행정과에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지원을 간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외부 전문기관에 수탁 타당성조사를 할 때 예측하는 정원은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많게 예측하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예측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교적 사안에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또 적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87명이나 차이가 나도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는 것은 경영의 내실화 결과인가요, 아니면 정원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소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행안부 권고기준이 5% 결원율은 유지를 해라,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 결원율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자부 지침의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결원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탁 타당성조사 예측정원을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많이 예측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원 관리는 외부전문기관에 수탁하지 마시고 공사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당사자인 공단의 책임 있는 간부들께서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시하고 저희들하고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정확히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오필근위원

감사가 인원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템포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계속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허시강입니다.

이명영위원

대공원에 동물 종류가 총 몇 종류 정도 있지요?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지금 총 117종에 4,000여 마리 정도 있고요. 포유류가 46종, 조류가 42종, 파충류가 5종, 기타 24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지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그것은 농림부 산하의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어린이대공원은 사육중인 구제역 대상동물은 9종에 36마리가 있고 AI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것은 9종에 41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검역검사본부 여기와 시 관련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방역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구제역, AI 이 부분은 현재 주의단계로 해서 지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조류 같은 경우는 9종에 41마리면 번식도 상당히 많이 될 텐데 1년에 폐사 되는 것은 몇 마리 정도고 번식은 몇 마리 정도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이 번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조류는 중요한 동물에 대해서는 개체수 이런 것을 하고 말하자면 조그마한 새들 그런 것은 폐사가 되면 바로 소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소각을 하고 또 매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의료진은 몇 명 정도 나와 있어요? 따로 특별히 의료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동물에 대한 의료는 현재 자체적으로 수의사가 다섯 명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동물 부검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건국대학교 수의과 학과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공동부검을 하고 또 같이 의견 나누고 진료 같이 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구제역 담당 의료진이 따로 있고 조류 의료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예방접종까지 다 실시하게 됩니까?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우리 공원에서 백신을 수령해서 구제역인 경우에는 백신을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같은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매일 동물사에 소독 이런 것을 거치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식에 대해서 증대되는 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류 같은 경우 40마리면 1년에 80마리는 돼요, 아무리 못 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느냐고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지금 조류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번식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영위원

거기 있는 동안 부화를 따로 안 시키더라도 자연번식 하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수가 될 텐데요. 이것을 그냥 총 개수가 41마리다 그러면 계속 41마리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완전히 성숙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산란기에 조류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해마다 거기서 알이 나오면 그 알을 밖으로 배출시켜서 그것을 일반 사립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계속 한 쪽에서는 폐사되고 한 쪽에서는 다시 커나가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 동물원은 희귀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번식이 되는 율은 상당히 약하고요. 아까 우리 원장이 보고 올렸는데 4,000여 마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번에 방문하셨듯이 조그마한 노란새 그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2,500마리가 넘습니다. 그것이 번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번식도 많이 생기지만 그 새는 또 죽기도 잘 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새 종류는 자연번식이 거의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희귀종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명영위원

오래 키우다 보면 사실은 안정이 된 동물 같은 경우는 번식이 계속 되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이동시켜서 이렇게 놓았다면 그것이 번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안정된 동물 축사가 되면 자연번식도 상당히 많은데 그 숫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진짜 다른 데도 우리가 도와 줄 데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효과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닭을 많이 키운다든가 이러면 번식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꿩이라도 굉장히 희귀종류 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대여섯 마리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입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돼 있고, 나머지 제일 많은 황금계라든가 백공작, 청공작 이런 것은 번식률이 많지 않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지금 환절기 이때에는 조류에는 조류독감 외에 마렉이라고 있어요, 마렉. 뉴캐슬은 요즈음에는 많이 지나갔는데 마렉 같은 경우는 싹 쓰는 그런 병균인데 그것도 의료진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리 인체에도 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지금 구제역 문제는 국가 매뉴얼에 의해서, 작년도에 심했지 않습니까, 재작년도 연말부터.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놓느냐 마느냐를 국가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는 게 좋겠다, 인체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백신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9일에 백신을 했습니다. 내년 2월에 또 백신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구제역은 그렇게 백신이 있고요. 조류인플루엔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금 행동지침까지 전부 매뉴얼화가 다 돼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알았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보다 보니까 우선 고생하시는 파트들이 굉장히 또한 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관리하기 제일 어렵고 제일 큰 문제가 현재 오늘 감사를 통해서 어떤 파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지하도상가 파트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저도 민원도 보고 감사실에 들어온 내용도 보니까 지하도상가에 관련된 내용도 많고, 또 인원수가 많은데 비해서 능률도 안 오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인가 때문에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파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답은 안 나오더라도,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과정이 굉장히 수고가 많다, 이 내용은 이사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안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계속 그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문제의 결론은 뭐냐, 시설관리공단이 묵시하고 있다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뭐 하느냐 빨리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법 임대를 하시는 분 신고센터를 상가별로 만들어 놓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포상을 하는, 예를 들면 파파라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악용을 하면 별로 좋진 않겠지만 개선차원에서 하면 한두 건이라도 들어오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공공연하게 전대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 사례를 보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말 고민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감사실로 들어온 내용들 중에서 두 번째 많은 게 기획경영실이더라고요. 기획경영실이 꽤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다른 것은 묻지 않겠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게시판에 대한 불만이 6월에 많이 있었어요. 이것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6건인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게시판에 올라온…….

이경애위원

네, 게시판 불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불편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내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주인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즉시 시행할 것은 거의 개선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즉시 시행돼서 개선을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의…….

이경애위원

그런 결과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결과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료 중에 하나는 안 왔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받을 것이고요. 서울시설관리공단 2010년 간부급 청렴도조사 이것을 제가 2010년 12월에 한 것을 봤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5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한테 주시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증상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다 갔던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서 2010년에 한 것을 보니까 1급하고 2급은 전체 청렴도보다 우위예요. 전체 청렴도보다 우위인데 3급의 경우를 보니까 개인적인 태도청렴도, 업무과정청렴도, 업무내용청렴도, 업무역량청렴도, 반부패문화청렴도 이래가지고 항목별로 3개에서 4개, 4개, 5개,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전체 청렴도보다 높은 게 없어요, 3급의 경우. 이 3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3급은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것은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고 이 3급 정도면 업무에 가장 중추에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전체적인 종합청렴도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공단에서 3급이라고 하면 보직상 팀장급이고 그다음에 현장관리소장들이…….

이경애위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허리역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이 결과물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갈수록 직원들하고 맨투맨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팀장들은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알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볼 수도 있고요, 추정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급이 높아지면서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승진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인사적으로 자체에서 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아지면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갖추어야 승진이 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허리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더 좋은 경영실적을 내고 잘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볼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하고 또 다시 연구를 해서 이 방향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가 성실하지 못한 분들에게 호불호를 분명히 하시는 이사장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아주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히 올해부터는 팀장 하에 직접 저한테 어떤 업무적인 주기적인 보고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장관리소장들에 대한 회의도 강화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행자부에서 하는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사실 신문기사감이지요. 아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해 보면서 다른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제가 혹시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감사된 내용 중에서 보면 설 연휴 동안에 공직기강 해이한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적지만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용도로 썼다거나 잘못 운영하고 이것을 묵인해 준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요? 또 그렇게 한 것은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발견한 파트가 그냥 솜방망이 때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자그마한 금액일지라도 공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돼주는 자세를 갖춰야만 제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하여간 공금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신상필벌의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포장이나 공사, 특별히 도로, 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다음에 문제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복구를 할 때 중요하게 잔토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그다음에 부적정하게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상수도공사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다른 파트보다는 많이 지적이 되고 감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사감독을 위탁받는 부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건축ㆍ토목ㆍ조경 이것이 한 부류이고 그다음에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런데 상수도본부에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에서 감사의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다른 수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계속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해 내고 있고, 또 시정을 하고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런 어떤 수치상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민간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도 잘하고 감리도 잘하고 공사도 잘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일을 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담당하시는 모든 파트에서는 이것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관리감독하시는 것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내용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복무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무질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질서위반 행위가 공직자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 품행이 맞지 않다든가 또는 다른 영향이 크다든가 그런 사례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거기에 맞는 그런 징계를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부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동료들끼리 내부고발 올리는 것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여러 번 생각하고 올릴 겁니다.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부고발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할 때도 많이 있어서 일단 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라고 그냥 경고차원이나 경미한 솜방망이로 끝내지 마시고요.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칭찬해 주고 모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주되 일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 주셔야만 이사장님께서 오래 갈 수 있고 또한 능률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복지카도 같은 게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카드를 어느 정도 쓰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대략 근속연수에 따라서 100포인트에서 130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하고 같나요, 더 높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보다도 낮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낮던데 그보다 낮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연간 170~180포인트를…….

이경애위원

네, 170 정도 쓰고 있더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 내지 130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을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 산하니까 서울시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자꾸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경애위원

제가 이제까지 직원들을 혼내고 엄벌에 처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 잘하시는 분한테는 기본적으로 이런 보상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 위원님,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마무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내년에도 보니까 민간위탁 각종 사업 일람표가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다 나갈 때 지금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대부분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경애위원

완전히 오픈돼서 나가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최저가 입찰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이 최저가 입찰도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3건이 있어요. 승화원 청소용역도 있고 조성묘지 분묘 용역도 있고, 청사 경비용역도 있고 그러네요. 있는데 금액들이 다 커요. 최소는 5억이고 많게는 20 몇 억씩 돼요.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경쟁입찰로 나가면 공개적으로 잘 하면 적격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잘 나가면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저가의 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더 성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때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수의계약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통계적으로 조금 많이 아까 좋아진 것도 위원님이 격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하여간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공개경쟁을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회계부서에 지침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체를 봐서 하여튼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경쟁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설관리공단 오기 전에 자료를 죽 봤어요. 우리들한테 보라고 메일도 보내셨더군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상도 받았다 이러면서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진짜 상 받을만 했는가 하고 조금 살펴봤더니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평소에도 할 테니까 특별히 감사 역할을 하는 한명수 감사님도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입 꽉 다물고 계셔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감사

한명수 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업무가 더욱더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인데요. 감사는 아니고요 이사장님의 견해를 하나 여쭤보려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서울시여성정책관 소관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두 달 전에 의원발의를 했는데 마흔다섯 분의 사인을 받아서. 내용인 즉 청소년시설, 즉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주체가 기 조례를 보면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마다 있는 서울시 산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실태를 보니까 첫째는 경쟁력이 별로 없어서 너무 상업주의적으로 흐르고 발전지향적인 기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경쟁력 제고를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이 자치구에 위임 청소년단체, 그리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하나 시설관리공단을 넣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본 위원에게 왔어요,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하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갖고 왔어요, 세 군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인 즉 상위법에는 운영자를 청소년단체로 한다라고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서울시 조례가 자치구 또는 청소년단체 이래서 현재 자치구에서 다섯 개의 청소년수련관을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을 맡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청소년단체라고 국한이 되어 있으면 자치구는 결국에는 운영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되어서 여성정책관실에 그에 수반된 자료를 요구해서 아직 답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조례를 내니까 일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너무 방만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가 본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만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키워주자,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대표적으로 모 청소년단체에서는 다섯 군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이라 하면 14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서울시 조례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묘한 단자가 붙어 있어서 거기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슨 체능단도 운영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참여해 줌으로써 질적으로 향상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경쟁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냈는데 그런 상위법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동이 걸려 있거든요. 견해의 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주체로 들어갔을 때와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을 때와의 이사장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3개 구에서 한 5년 동안 부구청장을 했었기 때문에 현실을 비교적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에는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또는 부녀복지관과 달리 가보면 시설 이용자들이 적습니다. 물론 특수층이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래서 유지관리상 그 수익 대비 운영해서 관리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는 데는 지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청소년 등등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다른 광역 공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은 지금 저희들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경영수익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은 얼마며,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얼마냐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상당수가 수영장을 위탁을 해서 청소년이나 부녀자들 또는 어린이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와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그런 수요가 전도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비교적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 뭐냐 이런 얘기로 기준을 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과 달리 청소년시설물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물, 복지시설물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컨센서스(consensus)가 돼서 이것은 어떤 수익구조가 아니고 공익적이고 또 사회복지적인 시혜적인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와 수익은 별도의 차원에서 이해가 전제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위원

그냥 끝내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동안 너무 강도 높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는 혹시 공무원 여러분께 가혹할 정도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로서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사장님, 지난번에 캄보디아 코끼리 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장

캄순이가 왔습니까, 캄돌이가 온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캄돌이, 캄순이가 같이 왔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로 금실이 좋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마 상당히 둘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세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에 태산이가 사망한 요인을 유추를 해 보건대 혹시 둘이 가까이 하니까 옆에서 조금 애정적인 스트레스도 있지 않았느냐 증명되지 않은 그런 생각도 추정을 해봅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책질의 중 정책대안 및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지하도상가 양도ㆍ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 불법전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으로 불법전대 등 임대비 상승 현황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지하도상가 1인다점포 해소추진 성과와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외 리모델링공사 수탁자가 임의로 추가한 공사에 대해 공단의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 월드컵경기장 이야기홍보관의 관람객이 저조함으로 외국인관광객 등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종각역 지하도상가 미계약 상인 구제방안 및 강남역지하도상가 일부 상인에 대한 변상금 지급 대책을 강구할 것, 강남역지하도상가의 청소용역 등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할 것, 시설물에 대해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치우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최근 5년간 각 부서별 진급자 중 진급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업부서 근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점포 임차 금지에도 불구하고 다점포 임차 사례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할 것, 공공연하게 조성되고 있는 권리금에 대한 현황조사 및 대책을 강구할 것, 지하도상가 민간수탁자의 사업시행 분쟁으로 공공이미지가 실추되는데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공원구역 내 흡연자 단속 시 시민들과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어린이대공원 내 축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조개선 사업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 다각적으로 감사를 펼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도ㆍ양수 문제, 불법전대 문제, 1인다점포 문제, 불법권리금 조성 문제, 이로 인한 월세 폭등 등 여러 부분에서 합병증을 앓고 있어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하도상가 관리방안과 관련 상인들의 집단민원에 따라가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지 말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기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조속히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처방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