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및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000억 원가량 늘어난 5조 1,6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볼 때 전시성의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이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도 이에 발맞추어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또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본인 및 연구원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차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자료를 숙지하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7월 연구동을 증축하여 첨단 연구실험실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생물안전3등급 연구실험실 신축으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검사능력을 강화하였고, 국제수준에 맞는 바이오테크놀로지환경 구축으로 실험실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시아 최초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으로부터 편광현미광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석면분석 2개 분야에서 동시에 인증을 받아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치문,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미생물부장 최성민, 대기부장 엄석원, 수질부장 이민환,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한기영)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주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정관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복지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복지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을 끊임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시고 고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경기침체, 고용둔화,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더욱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이 미력하나마 서울시 복지정책에 힘을 쓸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을 통한 저소득시민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그리고 민간재원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아름다운이웃 서울디딤돌,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운영하고 있는 그물망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환경패러다임에 맞춰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일궈내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더 확고히 해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시민 및 복지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보다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복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중요시 되고 있고 욕구가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면서 피부에 와 닿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만들어 가겠으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수놓을 수 있는 수도 서울에 걸맞고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복지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실천하고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남식, 기획실장 김영오, 전략조정관 송성숙, 복지사업부장 류명석, 복지협력부장 강일신, 연구개발부장 김혜정) 이어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재 재단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미 업무보고 자료는 다 숙지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내용만 그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내용을 충실히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복지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시의원 강태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지하수층 수인성 바이러스 검사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하수라고 하게 되면 지반에서 몇 m까지를 지하수로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청량리수산시장을 비교하고 서울시내 그와 유사한 재래시장을 겸한 수산시장 주변에는 여름철만 되면 고등어, 조기류를 냉동채로 고무대야에 놓고 물을 뽑아 올리는데 이게 수돗물을 쓰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많이 쓰게 되면 수도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량리 주변의 수산시장은 보통 지하수를 20m에서부터 시작해서 30m이고, 200m 이상 되는 지하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지하수 구멍을 뚫은 것이 근 100여 개가 되는데 주변에 얼마나 물이 흡수되기에 그 지하수를 뽑아내는 것인지 참 의아심이 들고, 결국은 그 고등어나 조기류를 지하수 물로 세척하고 소금 절여 가지고 바로 가정으로 판매되면 그게 식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 농도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의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품이에요. 집에 가서 누가 간조기를 세척합니까? 그냥 요리해서 바로 먹는 것인데, 의원생활 하면서 수차례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의뢰를 하고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관계 지자체의 보건소라든지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수질검사를 하라든지 해서 다시 이런 것이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채취해서 식품검사 의뢰할 수도 없고, 지하수 수질검사도 의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척 물을 수거하지도 않고 좁은 하수 맨홀에다가 그냥 바로 붓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것이 물고기 내장물이 썩어서 솔직히 말해 악취가 나서 그 주변에 걸을 수가 없어요. 유독 청량리 수산센터만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시에서 관할할 범위가 아닌지 또는 아니라면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랑천변 수질환경 검사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서울시에는 한강을 끼고 지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 안양천, 경안천도 있고 한데 중간에 흐르는 정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랑천 같은 데는 여름 장마철에는 빗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잠시라도 괜찮지만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머무르는 물이 거품을 일면서 아주 악취가 납니다. 거기의 물고기류를 잡아오면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잉어들이 등이 휘어져서 아주 기형인 그런 물고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물옷을 입고 청소도 해 봤고 거기의 모든 쓰레기를 많이 수거했다고 하지만 깊은 곳에는 아직까지도 썩은 흙탕물이 많이 고여 있거든요. 이런 환경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한강 지천변의 양쪽 둔치에 보면 야채를 지금 재배하는 게 많습니다. 이 야채를 먹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아마도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야채도 수거해 가지고 검사해서, 그냥 보기 좋게 재배를 하더라도 식용은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장은 준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약령시를 보면 이미 서울시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서울약령시로 승격되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약재는 옛날에는 건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한국에서 나는 한약재를 수거해서 말려 가지고 봉지에 씌워서 지역별로 건재상이 있어서 천장에 달아 매놓고 이렇게 팔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고 거의 다 포대에 담아 가지고 썰어서 내놓고 있는데 바닥에 무슨 깔판도 없어요. 이런 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그 20㎏, 30㎏짜리를 포대에 담아 놓고 앉아 있으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멍석에 다시 말려 가지고 또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두 달 석 달 계절이 변하고 1년이 가도 항상 자루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있을 거다 이거죠. 거기에 곰팡이가 있는 것인지 무슨 세균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그러면 가끔 좀 그렇게 해서 공문도 주고 자체에서도 많이 수입상품에 대해서 건전하게 하겠다고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내 지역에 들어온 상품의 보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모든 건강관리 또 보약도 될 수 있고 치료약도 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원재료가 미달된 함량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보관 관리하는 그런 용기구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유리관이라든지 오염물질이 통하지 않는 그런 용기로 바꿔야지 그냥 이상한 마대, 포대로 해서는 습기도 차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지하수는 몇 m까지를 지하수라고 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책에서 보기에는 몇 m까지를 지하수다라고 한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지하에 있는 흙이나 암반에 있는 그런 물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하수라고 하지 몇 m까지를 지하수라고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정의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청량리수산시장 주변에 있는 고등어 같은 생선을 지하수로 세척하고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확실치는 않아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몇 년 전에도 한번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계통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한 결과 이런 바이러스 계통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의 수질환경에 대해서 냄새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복원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평가에는 현재 중랑천은 복원하천은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검사한 13개 지점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랑천 주변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직원으로부터 메모 전달 받음) 13개 지점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한강의 자동측정망 운영에는 이 지점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천에 대한 검사는 총인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천 근처에 있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악취를 검사해서 암모니아가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정관리를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강천변의 둔치에서의 야채 재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매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했었고 또 안전과에서도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보도자료도 한 번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그쪽에 있는 쑥이나 이런 것에서 중금속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쑥 같은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중금속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토양은 깨끗해지지만 그 쑥 자체에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몇 년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약령시에서 한약재가 아래에 계속 있고 해서 곰팡이 독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했는데 한약재 이외에도 저희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를 유해물질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규격기준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접하고 지금 유해물질로 곰팡이 독소를 검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많이 근절되리라 생각됩니다.

지하수가요, 문제가 뭐냐 하면 한 1,000평가량 되는 면적 안에 지하수 홀이 근 100여 개가 뚫려 있다고 하면 얼마만큼 양호한 물이 있어서 그게 빨려드느냐 이거죠. 의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진 데 보면 정릉천이 흐르고 제기동 깡통시장부터 해서 하수가 많이 흐르고 있어서 지바닥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서 자동적으로 토양에서 정수되어 가지고 다시 그 물을 토하기 때문에 수질이 아주 불량하다는 결과를 보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물을 수거 좀 해 가지고 정수기회사에 가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정수기회사에 하지 마시고 저희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6~7월 되면 한여름 돼서, 겨울에 지금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은 가동을 전연 안 합니다. 겨울에는 지하수를 별로 쓰지 않아요, 여름철만 되면 냉동품이 와 가지고 고등어를 바로 세척하고 소금에 절이고 말려 가지고 가정으로 배달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기류도 마찬가지예요. 조기류도 이게 그냥 원양어선에서 온 일반 수입조기가 법성포 국산조기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 주시고요.

네.

추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천변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자동차부품센터가 많은 그 주변 또 청계천변의 이면도로, 종삼거리에 보면 기획상품들, 트로피나 상패들을 도금을 하는 그런 데입니다. 저도 많이 목회했습니다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도시, 일반 촌들 많이 있는 데, 창신동 골목 또는 비탈길이 많은 그런 동네에 보면 가정집에서 도금을 한 후 도금 떼고 나면 그 약물은 그냥 하수구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검사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지천까지 내려오면 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지천에서 하수구 박스를 맨홀을 뚫어 가지고 중간 중간 검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잡힙니다. 우리 피검사 하는 식으로 기계만 집어넣어 버리면 색깔 변동해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구의원 하면서 몇 군데 그것을 제가 적발해서 잡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구식으로 재래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지금 장안동 자동차부품센터를 보면 거의 다 도금하고 해서 폐품을 중고품을 새로운 신상품으로 만들어낸다는, 다 약품처리해서 만드는 데입니다. 꼭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도 감을 잡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철두철미해서 우리 시민에게 또 모든 보건환경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꼭 세밀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단 사무국장님, 재단 대표 지금 공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요.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이사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정책적인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나오면 이사회 소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환지원센터 설립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설립 배경은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들의 탈시설을 돕는 그 부분이 배경이 되겠고요. 우선 그분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체험홈에서 자립생활가정을 거쳐서 지역사회에 자활을 하시면 결국은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뜻있게 자기 역할을 하시겠지요.

지금 그건 목적이고요 배경이요, 배경. 어떻게 진행이 돼서 설립이 된 거죠?

서울시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방침이 수립되었고요.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재단의 목적사업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9호에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및 관련시설 운영이 재단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제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가정의 운영을 재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에서 엄청난 욕구들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 비리 관련해서 엄청난 저항들이 있었고, 이런 저항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배경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감사를 해 보니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복지재단이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는 평가지표 개발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조 4번, 6번, 7번, 9번 이것들을 거의 실시하지 않으시지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저희가 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국가와 서울시에서 평가연도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다니까요.

네.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복지관에 대한 것은 하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대단히 미흡하다고요. 예를 들어 3,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운영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직접구매를 하는데 구매금액이 얼마인지,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전혀 감도 없어요, 시설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지적에 나온 내용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부분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서울시에서 저희 재단에 매 회계연도 이전 연도에 저희들한테 위탁사무를 보내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다음연도에 평가를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시기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평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사실 지금 회계분야에 상당히 열악하고 또 저희 재단 내에서도 그동안 복지관 위주의 대형시설 위주로 회계업무교육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들 위주로 매뉴얼교육을 많이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에 소규모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위한 회계업무매뉴얼을 개발해서 1차 교육한바 있고 매년도마다 교육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생활시설에 그 부분에 대해 중점을 더 두어서 내년에 창의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나와 계시나요? 전환지원센터.

전략조정관이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은 안 나와 계세요?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재단에서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장애인지원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업무분장표를 봐도 그래요. 체험홈하고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직접 생활시설에 가서 뭘 조사를 한다든가 대면질문을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센터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20년 시설에서 생활하신 분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대단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환지원센터 목적에 맞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도 않고 그런 목표도 없고 예산확보 노력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험홈하고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올해 2년차에 와있는데요. 작년도에 각 15개소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체험홈을 5개소 해서 20개소로 되고, 또 자립생활가정이 15개에서 6개소가 늘어서 21개소로 되는데요.

국장님 대놓고 얘기하지요, 아예.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사기지요? 그렇지요? 홍보카피만 있고 실효적 목표와 실효적 조치, 실효적 예산 없지요?

위원님 저희들은 발전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내년도 목표를 수립하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사업방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지원센터가 시설에 만약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지표에 전환지원계획을 넣어서 복지관이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대면질문이나 개별면담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립생활센터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시든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SH하고 연계를 하든 복지재단에서 그토록 자랑하는 CSR을 통해서 하든 뭔가 진행을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전환지원센터가 복지재단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과목적사업이 됐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하고 또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특히 자립생활가정의 경우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또 이런 데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환지원센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김생환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출신 민주당 김생환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 운용하고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금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2010년 기준은 당초 예산이 20억인데 이자수익을 2억 3,70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대비 이자수익은 0.4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실제수입 605억 대비하게 되면 이자수익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총액에 비하면 이자수익이 0.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당초 예산 503억 대비하게 되면 기금의 이자수익은 2억 6,700만 원인데요, 역시 대비하게 되면 0.5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매년 이렇게 거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죽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금이 전체에 대한 평잔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전체 금액에 비해서 기금 운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기왕에 문제를 지적한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제시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비율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용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좀 많아요. 2008년 같은 경우 기금 조성 총액이 13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자수익은 4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2009년 같은 경우는 조성 총액이 338억이었는데 이자수익이 46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2010년 같은 경우 조성액이 605억이었는데 이자수익은 3억 8,000,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액이 503억인데 이자수익은 1억 6,0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든지 액수로 보든지 간에 너무 낮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평잔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평잔은 작년에 저희들이 75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다 소진이 돼서 제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월 단위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430억 정도로 계산한다면 월 43억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만 그런 거잖아요?

네.

금년에 월 단위로 이렇게 입금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작년 2010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010년에는 기금의 평잔이 높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79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179억?

네. 그것도 우리은행에서 200억을 좀 늦은 시점에 주었고요. 주로 연말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주로 이월을 해 쓰는데요.

잠깐만요. 확인하는 김에, 2009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08년도 기금이 133억이었고요, 또 2009년도가 저희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이 1만 가구로 증대가 돼서 308억, 2010년도가 520억이고요, 2011년도가 50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이 얼마라고요?

2009년도가 308억입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지금 기금운용실적의 수입내역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시점에 따졌을 때 수입내역하고 퍼센티지가 낮은 주된 이유는 대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구분지어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자금으로 굴리는 것들은 보통 이자율이 1%입니다. 그런데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이율이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장기적금을 묶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려고 그런 부분의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같은 이자수익이 46억이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운용이 된 거죠?

이자가 만기시점에 보면 보통 그 사업연도 말에 잔고가 찍히거든요. 그런데 대개 그 시점의 수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수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는 약간 날 수 있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하지만 지금 보면, 대략 그러면 2009년의 평잔이 얼마인지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서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기금운용 관리 측면에서 좀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아까 제시했던 것처럼 0.45%, 그다음에 0.6%, 0.53%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중금리가 보통 3%에서 4%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비율이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이 연초에 그렇게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받으면 1월에서 12월까지면 12개월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는 것은 보통 월 단위로 또 아니면 분기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단위…….

그것은 최근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의 일. 금년부터 그런 것이고…….

아니요, 작년도도 주로 3개월이었고요, 연말에 가서 예산이 좀 부족분이 발생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평잔하고요, 그다음에 적금 현황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지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받고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금고는 어디 사용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농협, 교육청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은행, 이렇게 해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래가 좀 편리하고 또 이율이 조금 나은 데로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연구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죽 보게 되면 연구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집행률을 보게 되면 역시 집행률이 낮아요. 2008년 같은 경우는 73.9% 집행을 했고요. 2009년에는 69% 집행했고, 2010년에는 63%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률로 봤을 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 자료 182쪽에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사무총장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산편성과 집행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숨기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한번 성립되면 시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숨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008년 성인지적 관점의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여기는 집행률이 27%밖에 안돼요. 심지어는 2010년 노인복지서비스 표준화 및 원가 측정 연구에서는 19.47%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라 다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산을 늘 과다 책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아시지요?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해야지요. 과다편성하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비효율이 나오는 거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회 이사회, 40회 이사회, 어떻게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자료 49쪽에 있습니다.

네, 38회는 서면이사회입니다.

40회는 어떻게 하셨나요?

서면이사회입니다.

38회, 40회는 서면이사회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이사회로 대체를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정기이사회에 부의할 사안하고 또 임시이사회에 부의할 사안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때 38회하고 40회 때 서면이사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이사회 두 번 한 것은 확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관 제14조에 보면 부의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관해서 서면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서면이사회를 통한 부분들은 경미한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서면이사회로 대체한 겁니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정관 제14조 부의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이사회를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됐던 내용들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들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의 어떤 사업들이 추가가 되어서 함께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히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성립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서면이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이사회 이전에 정상적인 이사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하는 것은 연말하고 결산시점에서 두 번 저희들이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정기이사회를 두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기이사회는 그렇더라도 그러면 임시이사회 같은 경우 꼭 서면으로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임시이사회라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서면이사회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사회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면 거의 재단에서 원하는 내용 그대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재심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좀 더 말씀드리면 정관도 잘못됐어요. 이미 위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제9조에 보게 되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법률에서도 서면이사회는 금지라고 했습니다. 아주 긴급한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에서도 서면이사회는 하지 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이사회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 왔어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8회 이사회는 연초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 서울시의 사업요구에 따라서 긴급하게 추진된 것이고요. 제40회 서면이사회는 저희 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잡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대표이사가 상반기 5개월 공백이 있었고요. 또 잠깐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셔서 재단의 틀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직제를 슬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제를 부서를 통합하고 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긴급히 추진한 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단의 이사는 저희 재단에서 추천한 자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복지건강본부장 또 서울시의 경영기획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40회 같은 경우는 재단 직제라든지 정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서로 대면으로 앉아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긴급하지도 않다고 보이고요.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게 직제개편 그다음에 정원규정 이런 부분이 그렇게 긴급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편제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알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절차는 밟고 가야지요.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서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꿰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사업에 대해서 현재 각 구별로 관리인원을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례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월급은 어디에서 주나요?

저희들 예산중에 일부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나가나요?

네.

거기까지만 확인하지요. 그런데 지금 약정인원이나 현원에 비해서 관리인원 비율이 잘 안 맞아요. 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같은 인원인데 어떤 데는 관리인원이 더 많고 더 적고 이런 사례들이 죽 있어요. 지금 금천구하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현원에서는 172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관리인원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영등포, 성북구 같은 경우도 현 인원은 10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관리인원은 또 3명이나 차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랑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현원의 차이가 507명이에요. 그런데 관리인원은 6명으로 같습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례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정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사례관리를 하는데 적정한 인원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들은 기관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해서 숫자를 저희들이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여요. 계획단계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예측이잖아요. 미래를 보고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다시 한 번 수정해야지요. 이미 수정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내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지를 하고 다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복지재단이 잘돼야 서울시 복지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네, 김남식입니다.

전환지원센터의 지역사회복귀율이 몇 %입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집에 보면 퇴소욕구는 44.1%인데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신청자는 2.7%밖에 안 돼요.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사회복귀율이 몇 %예요?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나요? 계속된 얘기인데 복지재단이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 허브기능만 하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유목적사업으로 본다면…….

지역사회복귀율이 몇 %냐고요? 그것부터 답변하시지요.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잠시만요, 3명이요?

네.

3명을 복귀시키는데 9억을 들여요?

지금 저희들이 체험홈 운영에 관해서는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잠시만요, 국장님. 이것 민간위탁사무로 이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3명 자립생활 시키려고 9억 원을 들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범운영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귀자가 나올 시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6개월 내지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 구조적인 문제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에다가 체험홈 사업을 주고 다시 시설로 복귀하고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의식이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시범사업 단계라고 해도 3명을 지역사회에 복귀시키려고 9억 원을 들여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복지관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사무국장 개인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초기에 시범사업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국에 가서는 다 민간에 위탁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간부명단에 보니까 축산물부장님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오래 계십니다. 그러면 보직은 이 보직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다른 보직에서 이동을 하셨습니까?

보직은 축산물부의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부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 및 과다지급 환수조치에서 648만 원을 환수한 것이 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행감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으로 해서 또 1,443만 2,080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또 하나는 17쪽에 보면 공사원가 계상시 경비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여기도 14만 4,57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그 위에 보면 이것은 얼마 안 되지만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이것은 2만 6,190원을 또 반납하셨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과다지급을 해서 환수 조치를 했는데 직원들한테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당직원들한테?

담당직원들한테는 특별한 조치가 아니고 반납 조치한 것으로…….

행정관리를 잘 못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계산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어 무슨 사유서를 받았든지 뭘 받지 않았어요?

네, 이것 감사지적사항으로 아마 그때 냈을 겁니다.

감사지적사항인데 원장님 이하에 무슨 다른 법적 조치한 것도 없고 또 연구소 내에서 조치한 것이 없습니까, 전혀? 사유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징계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이나 감사과에서 나와서 감사하면 거기다가 사유서나 이런 것을 써서 내고, 거기서 조치가 내려오면 더군다나 금액 같은 것은 반납 조치하면 되지 저희 연구원에서 그 건에 대해서 따로 또 조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과실이 생겨서 반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실수한 사람이 또 실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재발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도 주의조치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안 했었는데요. 그런데 한번 재정 이런 문제는 조치를 반납을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그러면 너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연구원 자체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것을 해야 제2의 제3의 이런 발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실수라고 해서 그냥 덮어버리면 이보다 더 큰 실수를 범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수를 미리 막기 위해서 연구원 내에서라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연구원장이 그런 조치를, 저희가 불러서 하여튼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감사실에서 걸린 것은 인사조치가 있고 여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전혀 조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 조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금액이 소액이고 이런 재정상 문제는 반납하는 것으로…….

소액이라고만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네, 위원님. 반납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른 것은 조치가 내려옵니다, 감사과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그냥 안일하게 받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지요. 다른 데 보세요, 다른 데는 환수 조치한 것이 있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네.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내규라도 정해 놓으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른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지, 꼭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는 동대문 제기동에 가보면 한약 저기가 많지요?

네.

한약 관련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농약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한약재료 중에서도, 아시니까 답변주세요.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몇 % 대로 보십니까?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보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현장조사를 나가면, 지금 한약재 구분을 전문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잘 할 수가 있습니까?

한약재 수거를 나가서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위생상태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연간 몇 번 합니까? 특히 제기동 약령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몇 번 합니까?

한약재요?

네.

연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까?

네.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내에 저희 수거하는 직원이 있고 검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동대문 약령시장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그 약령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신고를 해야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스스로 나가서…….

아니, 저희가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검사건수가 있습니까?

네. 한약재가 저희 규격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1년에, 저희 보고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6,828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 한약재가 별로 없는 관계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국산이나 우리 국산이나 별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 모든 농약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여기 와서 오래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 농약 검출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한약재에 대해서 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농약 검출 대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국산하고 중국산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수입산하고 농약 검출된 게 지금 수입산이 두 배 정도 높았습니다. 국산은 부적합율이 1% 정도였는데 수입산은 1.8% 정도 나왔습니다.

대개 어떤 품목입니까?

품목은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강활, 택사, 산수유, 천궁, 진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검사해 주셔서 소비자들에게 피해 없게 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것을 정부에서 자제해서 별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연막소독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없다는 말도 하긴 하는데 요새 모기 같은 것은 그래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저는 그래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살균제를 희석해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제가 보건소를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 17년 동안을 그것을 메고 해 봤어요. 해 봐서 지금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에 따른 건데요. 보건소에서 하라는 그 약 비율을 타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몇 번 얘기했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있지. 자기들이 그 약을 과다하게 타게 하면 자기들한테 일차적인 피해가 오니까 과다하게 타지 않아요. 다행히 요즘은 그것을 별로 안 쓰는데 지금도 시골 같은 데 수해현장이 있으면 그것을 뿌리고 하는데 저는 저 양을 어떤 비율로 조절해서 뿌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하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일반 봉사단체들이 하는 것은 좀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타야 된다, 지금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시험도 한 세 가지로 해 봤어요. 보건소에서 약 넣는 것하고 또 내가 넣는 것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 봤는데, 처음에 유충이 생겼을 때 소독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말한 대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고 이것들이 면역성이 강해지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량리농수산물시장의 지하수, 그것이 몇 개인지 혹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 조사는…….

우선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청량리시장에 있는 지하수가 몇 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신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검사한 결과는 안전하다 이런 결과는 나와 있는데 지하수가 몇 개 있는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검사한 자료요?

네.

네.

그러시고, 일본에서의 방사선 누출문제로 인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하셨지만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만약에 일본 방사선이 나타나기 전에 1회 했다고 하면 지금은 더 강하게 한 3회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