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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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북한으로부터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희생되신 분과 부상당하신 분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국가안보의식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회계운영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한 영동고등학교 송각헌 증인, 김세경 증인, 오은희 증인과 그리고 학교 및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한 봉은중학교 이기봉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먼저 마친 후 교육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각헌 증인, 나오셨습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네.

김상현위원장

김세경 증인!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오은희 증인!

이기봉 증인!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이것 하고 하세요. 증인신문 끝내고 위원회 할 때 하세요.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음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동고등학교 송각헌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동고등학교 송각헌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문과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사안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사항은 영동고등학교의 학교회계 관련 및 봉은중학교의 학교운영 및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관련 두 가지 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안별로 분리해서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증인의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동고등학교 학교회계 운영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신문 전에…….

김상현위원장

이 신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면 차후에 하세요, 이것 끝내고.

최보선위원

이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최보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학교법인 해청학원 이사 최유식 씨에게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증인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첫째 아들이 장애가 있어 출석요구일인 11월 23일 학교 등하교 및 병원치료의 동행으로 인하여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불출석사유로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분에 대한 신문은 서면증인신문서를 내일까지 본 위원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차후에 받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학교법인 해청학원 최유식 증인에 대한 불출석사유에 대한 것은 추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증인신문요지를 제출해 주시면 증인한테 통보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증인신문요지서는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동고등학교 관련한 송각헌 증인, 김세경 증인, 오은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위원님 증인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서초·동작구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영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각헌입니다.

최명복위원

학교업무에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영동고등학교 역사가 몇 년 됐죠?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올해가 창립 3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한때 영동고등학교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이름 날리던 학교였는데 진학률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제가 1980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89년 이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는 좋았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때는 재단이사장님이 설립자였습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설립자가 하시다가 아드님한테…….

최명복위원

아니, 성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이사장이 어떤 분이었어요? 설립자였습니까, 다른 분이었습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립자가 계셨고요.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설립자였을 때는 학교가 아주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면적이 몇 평이죠?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2만 3,000평 됩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내 고등학교 평균면적이 4,000평인데 영동고등학교는 2만평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가장 요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죠?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 개인민원이 76건이 있고 단체민원이 560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왜, 무엇 때문에 유발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아니고 운동장 개방입니다.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운동장 개방은 전에는 개방을 했었고요.

최명복위원

언제부터 개방 안 했죠?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개방을 했다가 그다음에 학교의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이 그림이 금년 8월 15일 영동고등학교 테니스장에서 어린이테니스교실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준

조현준강남교육지원청장학사

네, 가서 직접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날 학부모들이 운동장을 개방 안 해서 8월 15일에, 그것도 광복절 휴일입니다. 민원이 쇄도해서 본 위원이 학교에 갔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렇게 철문으로 열쇠로 꽁꽁 묶어놓고, 유소년 학부모들이 운동장 정문에 주차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것 보셨죠?

현준

조현준강남교육지원청장학사

네,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장학사님, 영동고등학교 장학지도 하시는 거죠?

현준

조현준강남교육지원청장학사

저는 영동고등학교 관련해서 담임장학사이고,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날 운동장에 가보니까 영동고등학교는 운동장을 개방 안 해서 풀이 이렇게 묵어있습니다, 2만 평 운동장에. 그러면서도 운동장 개방을 안했습니다. 운동장 개방의 법령을 얘기해 주세요.

현준

조현준강남교육지원청장학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거기 2조에 개방원칙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단,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습권에 지장이 없으면 개방해야 되죠?

현준

조현준강남교육지원청장학사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8월 15일 공휴일이죠?

현준

조현준강남교육지원청장학사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날 현장에 갔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있었습니까?

현준

조현준강남교육지원청장학사

저는 밖에서만 있어서 학생들은 못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장학사님하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갔습니다. 정문에 가서 사정을 했어요, 3시간만 개방해 달라고. 그런데 수위가 정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학교에 불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수위가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야죠. 학교 지휘계통을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또 다른 타인이 있습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최명복위원

네.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저는 학교장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최명복위원

그 개방문제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명복위원

네, 짤막하게 해 주세요.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2011년 7월 2일입니다. 교육청 관계 분도 그때 그 내용을 목격했는데 테니스회원 10여 명이 교장실로 난입을 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의 회원들이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상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들한테 ‘그러면 대표 두 명 내지 세 명만 교장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교육청 관계자 분이 오셔서 그분하고 옆방에서 얘기를 했고 교감선생님이, 지금 현재 와 계십니다만, 교감선생님이 그 회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28일로 임대차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화난 그 내용을 그분들한테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개방할 계획입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지금 현재 자연학습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8월 15일 3시간 개방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동의할 수 없었습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7월 2일로 인해서 법인하고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철문을 봉쇄하기로 하고 그 열쇠는 법인에, 법인이 가깝습니다. 법인사무실에다 두어서 경비한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 위원님이 오셨을 때 그 문을 개방을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월 28일 이후에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지금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동고등학교는 최근 3년간 재정결함지원금이 교육청에서 69억이 내려가 있었고요, 시설사업비 8억 5,000만 원 내려가 있습니다. 그거 전부 국민의 세금이에요. 맞죠?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빨리 법인하고 잘 합의해서 개방을 빨리하도록 교장선생님 노력해 주세요.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장학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영동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세경입니다.

최명복위원

행정실장님은 본 위원이 만나자고 다섯 차례 연락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연락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받고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가야 되는지.

최명복위원

교장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최명복위원

답변 안 하면 가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명복위원

행정실장의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드세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장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업무적인 면의.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의 제반, 가정으로 따지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지출관이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지출관 업무가 가장 크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지출관 업무를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행정실장 된 게 1997년 그때부터 대리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안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출관의 결재를 안 한 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결재를 안 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안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실장이 결재 안한 회계를 누가 집행했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교장 및 경리주임이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경리주임과 교장이 하셨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출관의 업무를 안한 그 기간 동안 인건비 2억 2,900만 원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회계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임명을 받을 때 그것은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관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을 받을 때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임명장만 받았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의 임무는 누가 부여합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법인이 합니다.

최명복위원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법인에서 합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법인의 지시를 받고 교장선생님이…….

최명복위원

왜 일을 안 시켰을까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최명복위원

교장선생님, 왜 일을 안 시켰어요?

각헌

송각헌영동고등학교교장

저는 올 3월 1일자로 교장이 됐고요. 5ㆍ6ㆍ7ㆍ8은 교장자격연수를 갔습니다. 그전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혹시 법인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을 실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회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이러니컬합니다. 행정실장님, 지출관으로서 업무를 2008년부터 거의 4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은 법인에서 줍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교육청입니다.

최명복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행정실장님, 장교 출신이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정의가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정의롭게 살지 못합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죄송은 하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나중에 감사에서 따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출관으로 일을 안 하면서 계속 근무하실 겁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안한 건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안 시켜서 안하는 겁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저한테 서류가 안 오죠.

최명복위원

교장선생님, 일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지금 내용을 전임교장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일을 안 주고 행정실장으로 앉혀놓고 교육청에서 월급을 줘요? 교장 철학이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오은희 주임님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행정실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실장님, 교장선생님 자리로 가세요. 학교용지의 테니스장을 개인한테 임대했죠? 행정실장 답하세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임대료를 월 얼마씩 받았어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이 제가 했을 때는 134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현재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308만 원이죠. 오은희 주임, 308만 원이죠?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하세요. 행정실장님, 근무 중에 지출관으로서 일하시던 중에 이면계약을 해서 현금으로 돈 받은 거 따로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이면계약한 적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테니스장으로부터 308만 원 정식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은 돈 하나도 없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이면계약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면계약 없이 그냥 받았어요? 왜 현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저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냥 줬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도 정기적으로 매달,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2억 7,800만 원이나 갔는데 달라 소리하지 않고 테니스장에 그냥 줬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계약서류에 없는 돈을?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행정실장 그만둘 때 이 통장을 누구한테 전해 주었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오은희 경리주임 줬습니다.

최명복위원

경리주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학교회계에 넣었습니까?

왜 넣지 못했어요?

세 분 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송병춘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최명복위원

행정실장 지출관으로 결재 안한 부분의 법률적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법에 적용이 되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학교용지 임대해 주면서 정식으로 받은 돈은 학교회계에 넣었고 학교회계에 넣지 않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달 현금으로 준 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학교시설사용료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단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어떤 횡령의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또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감사해 봐야 안다 이거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영동고등학교는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옛날의 이사장님은 건학이념이 있어서 학교에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학생을 좋은 대학에도 많이 넣고 학교 건학이념에 맞춰서 잘 운영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이사장님 바뀌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춘 감사관님께서는 행정실장 문제와 학교회계로 넣지 않은,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바로 즉시 하십시오. 교장선생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마음고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김세경 증인,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2008년부터 4년간 결재를 하지 못하는, 본 위원의 판단에는 그야말로 식물 행정실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안 시켜서 못했다, 저에게 서류가 안 온다”고 증언하셨어요.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이런 결재권이 없는 행정실장을 4년간 하면서 느낀 감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그냥 제가 조용히 하면 학교가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김갑경 이사장께서 본 위원에게 보내온 행정실장 업무분장 경위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행정실장 김세경의 책임 하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공사를 하였다. 공사가 완료되어 학교법인 해청학원 관계자는 학교장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업체인 화림공영주식회사와 (주)장건산업개발과 태호전기를 상대로 부실공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얼마얼마의 배상을 받았다. 본 학교법인에서는 화장실개선공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공사를 감독한 행정실장의 업무능력 및 자질에 대하여 불신을 하게 되어 법인에게 결재나 보고를 할 사항은 제외하고 학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만 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보내 왔는데 동의하세요? 이것이 맞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일부만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교의 실질적인 오너는 김윤 씨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즉 오너의 최측근 비서역할을 하는 분이 최유식 이사님 맞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분이 비서 관련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오늘 증인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문제입니다. 교장의 임기가 규정상 4년이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재임용이 되면 8년까지 할 수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임기는 보통 몇 년 했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교장임기는 다 채웠는데 그전에 직무대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보선위원

직무대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4년을 다 못 채운 거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여교사 출산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또는 불가한 사실이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수학교사가 임신을 해서 휴직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이 선생님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수학과 김미숙 교사라고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결국은 임신을 하고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허가를 안 해 줘서 퇴직을 하게 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학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학교의 학사는 오너인 김윤 씨의 마인드에 따라 일정을 고려해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시설물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교시설물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체육관을 개인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탁구실을 개인 창고로, 맞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본관 기계실을 개인금고화 시설로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및 주차장 폐쇄 후에 정원공사를 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이 원래는 테니스코트였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반이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정보화센터 건물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하던데, 다시 말해서 교육청이 지원한 건물 4층에 있는 건물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돌아가신 회장님 관련 유물로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학생학습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사정원 대비 정교사가 절대 부족하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부족교사는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김윤 오너께서는 정교사를 절대 초빙 안하고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잘 안하고 계십니다.

최보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정원 93명 중 정교사가 70명이었던 것이 2008년도부터는 정교사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점점 늘어나서 결국 2011년도에는 정원이 86명인데 정교사가 56명, 기간제교사가 23명, 강사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하게 계약직 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이사장입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학생입니다.

최보선위원

학생입니다.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를 조장하고 방치한 것이죠.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수요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학교 회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출납도장을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이 소유해야 되는데…….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행정실장은 갖고 있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누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최유식 이사입니까, 아니면 오너인 김윤 씨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회계 전 분야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1원이라도 누구인지 모르는 그분의 결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측근을 통한 학교 회계권의 상시 관리감독, 감시하고 있다는데 사실이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이 퇴임을 하면 오너의 마음에 들면 이사장에 취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소문은 들으셨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소문은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림자 운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너께서 교장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4년 하지 말고 2년만 해라, 각서를 써라, 이런 소문도 들은 적 있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이사회 감사가 지금 현재 몇 명 있다고 들었습니까?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이사회 감사가 원래 규정상 2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개방형이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나 1명이죠?

세경

김세경영동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최유식 이사가 출석을 해야 정확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김세경 증인을 통해서 많은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2008년도부터 결재권이 없는 그야말로 유령행정실장으로서 그래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하실 말씀을 참고 인내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고등학교 학교회계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증인을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영동고등학교 학교회계 관련한 송각헌 증인, 김세경 증인, 오은희 증인 세 분은 조용히 이석해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고등학교 관련 증인 퇴장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영동고등학교 관련해서 증인들의 질의응답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자체감사든지 아니면 감사원감사든지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을 통해서라도 상급기관에 감사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차후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의결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사유를 기록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반드시 이 문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예를 들면 자체 감사관감사를 할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지 세 가지 방안 중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은중학교 이기봉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명화 위원님 증인신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안녕하십니까? 봉은중학교 교장 이기봉입니다. 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도 겸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날씨도 궂은데 이른 아침에 오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교장선생님, 여기 왜 와계신 거예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제가 증인출석통지를 받을 때는 학교경영 및 안전공제회 운영 관련 이 제목으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와계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마음이 무겁고 상당히 중압감을 느낍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불러서 증인을 신문한다는 것이 위원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선생님들 출근부를 언제부터 부활시키셨어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출근부 부활은 2010년 신학기 3월초에 출근부라고 하는 명칭으로 A4 한 장에 위에서 아래쪽으로는 선생님들 이름을 썼고요, 좌에서 우측으로는 날짜를 써서 저희 학교의 일간업무, 매일 선생님들이 한 부씩 받아 가십니다. 그것을 받아 가시는 함 옆에 놓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출근부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뭐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 당시에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교장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3개월 동안 학교를 비우시게 되었고요. 저희 학교는 학교특성상 부장보직교사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보직교사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매년 교무부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도 교장강습, 즉 교장자격연수로 교감선생님께서 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복무관리를 해야 될 텐데 교무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본인은 교무부장으로서 학교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윤명화위원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출근부와 주번교사제를 운영하셨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아침에 학생들 교문지도 하시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교문지도는 저희 학교 입구가 5m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바로 학교 들어오는 코너에 개인주택,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 아주 대형 개인주택이 약 2010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말까지 13개월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은 좁고 학생들과…….

윤명화위원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저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문지도도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문지도, 그다음에 출근부, 주번교사제, 교장선생님이 다 결정하신 거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할 때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셨나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당시에 주번제도와 근무상황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운영현황을 제출하라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은중학교 학교평가, 교원평가 하시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성과급 평가하시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교육청에는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다시 한 번, 성과급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윤명화위원

관리자 평가요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제 자신의 평가요소?

윤명화위원

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무슨 말씀인지 얼른 제가 느낌이 오지 않는데요. 어제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자체평가에서는 A5 5쪽으로 23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서 어제 제출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감사를 요청합니다. 모든 일들을 일일이 결재를 다 하십니까, 교장선생님?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전자문서상에 올라온 부분은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소한 것들도 다 결재를 요청하십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사소한 것은 교감선생님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요. 거의 모든 부분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감선생님 의견을 묻고 교감선생님 의견을 거의 반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부모 이메일을 다 수집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저희들이 학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메일망을 구축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학부모님들 호응도가 좋지 않아서 중지시키고 실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학부모 이메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잘못된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부분 교장선생님이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이기봉 증인, 본 위원은 직영급식 반대에 따른 물의 및 인사 부적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직영급식 전환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신 적이 있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증인은 2010년 직영급식 전환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위탁급식업체를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물색한다는 명목 하에 일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봉은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한 달 넘게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닌 일이 있습니다. 맞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증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오랜 기간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불편했다고 하면 제가 학교장으로서 사과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2009년 4월 학교에 근무하던 전문상담사 서 모씨를 계약해지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계약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입니다.

최보선위원

증인이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상담사가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2009년 4월 9일에 공고한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사 모집공고에 의하면 학교장이 지시하는 상담업무를 채용조건에 내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계약해지사유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특히나 이 상담센터는 봉은중을 비롯한 총 13개교의 상담을 도맡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남학교상담센터입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지시하는 상담업무라니요. 이것이 센터 개설의 취지에 맞다고 보세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학교장이 지시하는 상담업무가 상담교사의 본연의 업무하고 이질적인 업무일 때는 위법적 사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보선위원

이 기관은 증인이 독점하는 기관이 아니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런데 제가 조금 그 배경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30초 내로 하십시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학교장이 지시하는 상담업무라고 하는 것은 문제학생이 발생되었을 때 추수상담을 의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최보선위원

그것이 학교장이 지시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전문상담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 증인은 2010년 봉은중학교 방과 후 코디네이터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누구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김명서입니다.

최보선위원

김명서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친인척이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친인척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최보선위원

후에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학교재무구조를 강조하고 투명하고 엄격한 학교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증인도 그에 상응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장선생님 불편해도 이쪽으로 자리 옮겨주시고요.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G-교수학습과정안 잘 알고 계시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장선생님이 2008년 9월에 봉은중학교로 가셨어요, 그렇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가시면서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목적사업비 1억 7,000여 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명목을 보니까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항목은 목적사업비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세출내역서를 보니까 기타 교수학습활동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것은 회계 적용상 명칭에 대한 무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김형태위원

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장선생님이 봉은중학교 부임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직업진로교육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직업진로교육과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진로교육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G-교수학습과정안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직업진로교육과의 주관사업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교장선생님이 봉은중학교 가서 본인이 근무하던 과의 사업을 관련 예산까지 포함해서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학교로 결국은 끌고 간 거예요. 맞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김형태위원

직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관예우입니까, 뭡니까? 이건 뒤에 계속 묻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가셔서 그 사업을 계속 했어요. 했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교육청에서 밀어줘서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이 관례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던데 이때뿐만 아니라 2009년,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2008년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2008년에 개발사업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G-교수학습연구회 회장으로 계시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회장은 2008년 10월 26일부터 제가 초대회장 추대 받아서 하다가 2009년 8월에 후임회장…….

김형태위원

지금은 아닌데 2008년도에는 회장이셨네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 당시 제가 목적사업을 할 당시에는 G-교수학습연구회 회장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결국 직업진로교육과 장학관이었으면서 본인 연구회에 결국 본인이 예산을 지원한 셈이라고 볼 수 있네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예산 성격은 직업진로교육과에서 주신 예산이었고요. 학교회계로 저희가 그것을 예입을 잡아서 학교회계에서 교육과정연구회의 사업을 저희가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봉은중학교가 특성화학교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특성화고등학교도 아닙니다. 일반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면서 교육청의 업무를 대행했다는 사실 적절해 보입니까, 부적절해 보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 당시에는…….

김형태위원

아니, 적절해 보입니까, 부적절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직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한 중학교에서 대행을 했어요.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김형태위원

아니, 대답만 말씀하세요. 정상적이었습니까, 비정상적이었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양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특별한…….

김형태위원

아니, 적절했어요, 부적절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적절했으면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한 해만 하셨어요? 직진과를 그리로 옮긴 것도 아니고 직진과가 해야 할 일을 한 개의 중학교에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학교에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행정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교직원들한테 사과할 용의 있으세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업무부담이 됐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업무부담을 그 선생님들한테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재택연수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자료개발비 69명에게 한 200여 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맞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하루당 3만 원 곱하기 67을 했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산출방법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 당시의 개발기간을 따져서 2008…….

김형태위원

적절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적절합니까? 우리 교육청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하나요? 그리고 재택근무라는 것이 있는지 나중에 감사관실 한 번 더 따져 묻겠습니다. 문제 있어 보이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개발수당을 일자별로 산정해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표현이 재택근무로 이렇게…….

김형태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따질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하는 과정도 또 문제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이 직진과를 상대로 짚었는데요. 전공자가 참여해서 개발해야 맞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전공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회장이시면서 그것을 총괄하시면서 몰랐습니까? 사진전자제판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자가 다 참여했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분이 다 전공…….

김형태위원

자료 다 받아보니까 전공자가 없는, 그러니까 컴퓨터 전공자가 사진전자제판 과목에 자료개발 한다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적절했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굉장히 막대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에 대해서 큰 효과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당시에 학생하고 교사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했을 때…….

김형태위원

굉장히 높았습니까? 들인 예산에 비해서 성과물이 굉장히 알차고 좋았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지금부터 그게 얼마나 부실한 건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자료를 늦게 줘서 어제 밤늦도록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부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맨 첫 과목 사진ㆍ전자제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교과서를 그대로 거의 베꼈습니다. 사진ㆍ전자제판 이 교과서 국정교과서입니다. 75쪽에서 86쪽, 이 내용을 교수학습자료, 자율학습지 똑같이 소위 재탕하듯이 베껴 썼습니다. 이게 과연 충실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장선생님? 보세요. 거의 단순, 이런 말씀드리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짜깁기에 불과한 부실한 자료로 보입니다.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또한 이 자료 대부분이 PPT자료였습니다. 그 뒷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맨 뒤에 한번 보세요. 여기 뒤에 CD가 있는데 이 CD의 내용을 고스란히 인쇄해서 제본한 거에 불과했어요. 단순히 제본에 불과한 이 자료를 서울시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제작 발송하느라 얼마 들었죠? 1,500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CD만 송부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내려받기 해서 쓰게 할 수도 있었어 요. 그런데 이것을 재탕자료 만드느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1,500만 원 들였고요. 거기에 이런 저런 거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돈을 더 들였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예산낭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 당시에는…….

김형태위원

금방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고 좋았다고 했는데 한번 직접 나중에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사진·전자제판만 조금 살펴봤는데 기가 막힌 게 많았어요. 교장선생님, 사진·전자제판 서울에 몇 개 학과가 있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서울에 유사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한강미디어고, 서울북공고, 서울공업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그래픽디자인과, 또 사진출판과 해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과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딱 2개 학교입니다, 서울공고하고 서울북공고. 이 2개 학교에 2개 과를 위해서, 얼마 들였죠, 800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짜깁기 바인더자료 이런 것 제작하는 비용까지 합치니까 근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이 2개 학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예산낭비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산낭비로 안 보이십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 당시에는 나머지 교과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보입니다. 지금 한 과목만 살펴봐도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고 예산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아마 모든 과목을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실과 예산낭비가 있을지 역시 감사관실에서 확인해 주실 것이고요. 교장선생님 이상 살펴본 것처럼 G-교수학습과정안 개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 돈을 몇몇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소위 나누어먹기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감사관님 오셨나요? G-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이것 개발 또는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집행과정 일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차제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도 빙산의 일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서도 한번 필요하면 철저하게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증인신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최홍이입니다. 교장경력이 몇 년 되셨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

최홍이위원

혹 전공은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전공은 공업교육학입니다.

최홍이위원

징계 받고 해임된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안전공제회 관련이신지요?

최홍이위원

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안전공제회는 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홍이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해임통보를 받았는데요. 해임통보내용은 의원면직에 관한 해임으로 받았습니다.

최홍이위원

무슨 감사가 이따위예요? 봐요, 공제회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이렇게 결론 내놓고서 의원면직, 의원면직이야?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 또는 공제회 이사장으로서 물의가 많고, 지금도 국가기간사업을 학교로 가지고 갔어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형사고발하고 부당사용금 환수조치 안했다고 부실감사라고 언론보도까지 나왔는데 감사행태가 이것뿐이요? 이러려고 송병춘 감사관을 밖에서 데려왔어? 본 위원이 이틀 전에 그랬죠.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외부에 요청할 계획이 되어 있다고. 공립중학교장회 회장 얼마 하셨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2009년 10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임기가 얼마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임기가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연임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회원들이 다시 연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연임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전에 본 위원이 증인의 교장회장 출마공약을 보니까 경조회비 지출을 확대 원상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경조회비를 얼마나 지출해야 원상회복이 됩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 당시 학교에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씩 편성되었던…….

최홍이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질문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 교장이 경조비를 1년에 480만 원, 500만 원씩 쓰느냐, 서울교장이 어떻게 대구, 강원도, 부산, 자기 친척까지 쓰느냐 이런 본 위원의 질문에 보도가 나면서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속기록을 가져가고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 기관장 중에는 이렇게 경조비를 함부로 쓰는 데가 없다, 교육계가 왜 이렇게 썩었느냐 해서 당해 학교 교직원만 쓰게 되어 있었어요, 알았어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경조비 지출을 확대 원상회복을 한다고 해요? 공무원이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회원들이…….

최홍이위원

경조비는 교직원 외에는 개인 자기 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오늘 혈압을 높이고 있어. 교장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없어요? 공립중학교장회에 대해서 한 마디 해 보세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나름대로 성의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장선생님들 의지에 따라서 제가 좀 더 열심히 교장회를 이끌어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이끌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러나야 돼요. 긴 발언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공립중학교장회라는 임의단체지만 얼마나 혁혁한 공로가 있어서 재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장회, 교육계 도덕성 상실과 신뢰성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3년 했다고 그러면 교장재임은 물 건너갔어요. 차라리 이 기회에 명예를 위해서 교장으로서 남은 1년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교장회를 잘못 이끌었고 교원공제회를 잘못 이끌었고 법률위반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물러난다, 조용히 물러날 생각 없으세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중임은 불가능해요. 이 막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남아있는 교육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명신 위원님 증인신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증인, 증인 말대로 의원면직된 날이 언제입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2011년 8월 4일입니다.

김명신위원

얼마 안됐네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봉은중학교로 다시 돌아간 것인가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그것은 겸직입니다.

김명신위원

겸직이에요? 그런데 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겸직을 하면서 학교업무를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 처리하신 거예요?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과 저희 학교의 특수성과 단위학교의 책무성, 그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학교안전공제회가 올해도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그런데 이것이 다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누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는데……. 이것 완전히 전횡과 비리의 도가니구나. 조직이라고는 이사 15명에 감사 2명, 직원 17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목별로 운영 모든 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려고 벼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횡과 비리탈법의 주요 책임자가 오늘 또 다시 봉은중학교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보고 진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서울교육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 정도 문제가 있어서 거의 징계 받고 해임된 경우면 사실 교장직 할 수 있습니까?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녹록합니까? 증인, 이렇게 잘못된 일을 여러 개 하고 아이들 볼 면목이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크게 화두가 되었던 게 학교안전공제회 소방본부 본부장 임용에 관한 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연말정산 소득신고에 대한 문제이고요. 나머지는 기타 직원의 임용과 관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하셨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제가 여러 가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거기는 왜 갔습니까? 지금 교장으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교장으로서도 전문성을 계속해서 꾸준히 둬야 하고…….

김명신위원

지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이제 와서 무슨 전문성 운운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애당초 방향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거지.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진짜 여간해서는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비리나 탈법은 바로 그 피해를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립중학교를 대표하는 교장, 대표교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하고도 큰 잘못 없는 것처럼, 그것이 의원면직입니까? 해고를,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해서 다시 그 학교로 가서 그렇게 일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를 반성하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또 이렇게 증인으로 불려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은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일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외국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안전공제회에서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명신위원

무슨 일로 갔습니까?

기봉

이기봉봉은중학교교장

북유럽지역의 학생공제회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 안전공제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목적 차 다녀왔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전공제회 심사기준을 높여서 아이들이 제대로 보상액도 못 받고, 업무보조비만 많이 쓰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여정표 봤습니다. 대부분 여행이더군요. 북유럽권은 가지 않아도 여기 앉아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사 15명이 앉아서 이사회를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민원이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이 높아서 애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일들은 안하고 무슨 노다지 해외연수계획을 세웁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진짜 서울시교육청 감사실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이 권하신 대로 하는 것이 서울교육의 공립중학교 회장직을 명예롭게는 이미 틀렸지만 공립중학교장회의 위신을 그나마 덜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봉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증인 수고했습니다. 조용히 이석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 가지 긴급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께서 두 분의 증인신청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임균 마포평생학습관장과 임규홍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언제 증인이 필요한 겁니까?

봉은중학교장 이기봉 증인 퇴장

곽재웅위원

이따 오후에 해도 됩니까?

김상현위원장

오후에요?

곽재웅위원

바로 해 주시면 좋고요.

김상현위원장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곽재웅위원

오후까지만 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 발언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출석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증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임균 마포평생학습관장은 이미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된 증인입니다. 따라서 정임균 증인은 이미 11월 16일 10시에 출석한 바 있고, 11월 21일 10시에도 출석한 바 있고, 11월 24일인 내일 10시에도 이미 출석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임균 증인은 필요하다면 오늘 곽재웅 위원님 질의시간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십니까?

곽재웅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정임균 마포평생학습관장은 오늘 곽재웅 위원님 질의시간에 배석하도록 감사관, 박정숙 사무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규홍님은 이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구두통보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거부해도 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명신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21일에도 서울시전도를 23일 전까지는 갖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시 전도에 대해 고교숫자와 배치인원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자료가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담당부서 어딥니까, 곽재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앉으세요. 용석홍 과장이에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필요한 자료 갖다 주시고, 그렇다고 곽재웅 위원님 한 분 때문에 이 감사를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 갖다 주세요. 들어가세요. 만일 그때 가서 사유가 되면 그때 가서 말씀하세요.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을 잠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미리 말씀하셔야지.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청내에 있으면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청내에 있으시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세요.

김명신위원

좀 전에 봉은중학교 전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자 지금 봉은중학교 교장이 증인으로 다녀갔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안전공제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늘 봐주기감사를 한다고 많이들 말해 왔습니다. 저도 NGO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러 들어온 지난 지자체 선거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태연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희 교육행정국 업무 중의 하나고 교육재정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도록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은 뭐 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단 업무 부실에 대해서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안전공제회는 특별법인에 의해서 상당히 법인격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내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감사의뢰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 공제회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지금 외국연수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번번이 발생합니까? 거기는 이사, 감사해 주면 무조건 외국여행하는 데입니까? 무슨 연구를 매년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해에 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요새 좀 자정 분위기가 일부에서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냥 관행대로 하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국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도 매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해당 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사장이 그런 식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으면 자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 교육행정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설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위를 매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정부분 유효하고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 행정감사 때 제가 곽 교육감에게 지금 이 우선순위표에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더라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이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첫 번째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 한계를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해당 과와 해당 국에서 상당부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또 적지 않은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민참여단들이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만 건드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담당국장은 생각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말씀은 동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는 면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나름대로의 진행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많은 힘을 얻어서 많은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일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작년에 41개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한 개가 지금 해당 국과 연결이 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교육시설과와 연결이 되어있고요, 자연친화형 그린스쿨 조성연구 2,000만 원이 조금 몇 십만 원 모자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라는 곳과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끝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서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잘 될까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냉난방 부분의 매뉴얼들이 부정확해서 기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무수 과장을 포함해서 여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게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될지 아직 교장들하고 행정실장, 그리고 기술직하고의 충분한 소통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비록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 정책연구는 아니더라도 담당직원들을 좀 독려하고 또 지시를 내리거나 자발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혹시 그 직원들이 잘 하면 격려성으로라도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를 이용을 해서 정책연구랄 것까지는 없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업의 내용하고 실제 하시는 것하고 겉돌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학교시설 관리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꼭 준비를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자체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서울시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돈을 내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그리고 기초 단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자체에서 들어와서 단위학교, 지역청을 거쳐서 지원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구체적 금액은…….

김명신위원

혹시 교육행정국 전체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가지고는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서울시에서 저희와 직접 하는 것은 시설비로는 20~30억뿐이 안 됩니다. 전체 교육지원경비 중에서 시설비로 투입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돈은 30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300억이 넘고요, 서울시청도 수백 억에 달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올해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쓰는지, 그리고 9개 부문에 어느 쪽에 많이 쓰는지 그것을 코드화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11개 지역청에 1~2억 정도 포괄사업비를 보내고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괄사업비 지역교육청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원래는 포괄사업비를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응급한 상황에 쓰라고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탈락한 사업에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100% 해 준다고 했는데 일부 교육청 보면 방수사업에 2,000~3,000만 원씩 돈을 쓰는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 포괄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청 나름대로의 긴급한 사항이나 또는 현안사업 중에서 지역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면에 투입하라고 약간씩의 예산을 배부했고요. 지금 방수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방수예산은 올해까지만 하면 웬만한 긴급한 방수는 다 완벽하게 해 놓는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지역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수사업 중에서 강남의 서일초, 개일초, 청담중은 방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담고등학교 방수사업비를 2011년에 포괄사업비로 다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계속 일원화되지 않고 생기는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포괄사업비는 사업비의 목적대로 나름대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포괄사업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사업비의 용도를 취지에 맞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면에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은 요청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역시 정책이랄지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본 위원은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효율적으로 쓰여진 예산과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대폭 증액된 예산이 학생들의 무상교육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기관들의 소통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국과 관련한 것을 보면 아직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해서 사이트를 하나 개설해 주시거나 현재 있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Before & After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공사하기 전 그림, 그다음에 공사한 이후의 그림, 그리고 어떤 회사가 얼마를 어떤 계약조건으로 어떤 자재를 써서 했는지 그것을 서울시내 어느 사람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Before & After 그런 난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성형광고 보면 어떤 여성이 Before 이렇게 생겼었는데 성형수술을 하고 났더니 After 이렇게 됐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교의 시설도 고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고치고 났더니 이런 상태였다 그런 것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한 전산 이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의 집이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두 학교가 최근에 교문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저 학교의 교문을 꼭 고쳐야 했었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림막으로 막아놨다가 어젯밤에 퇴근하다 보니까 11시에 가림막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교문이 바꿔진 모양을 봤는데 듣기로는 8,000만 원, 1억을 들여서 강남구청이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저 돈을 들여서 해야 됐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의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했다 이것이 사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2개월 전인가, 지난번 투표할 때도 가림막이 있어서 입구 찾는데 아주 다들 애를 먹고, 가을에 아이들이 학교행사도 많고 참 즐겁게 다녀야 할 텐데 흉물스러운 가림막을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저렇게 하려면 왜,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Before & After란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용 과장께 묻겠습니다. 학교선택제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연구작업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한 것을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또 다시 전문기관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하겠다, 늦추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일정을 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을 그냥 계속 그런 답변만 하지 말고 왜 그런 질문들을 하는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밖에 연은초등학교 학교이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은 추후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희두 기획실장께서 오셨죠?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김명신위원

전희두 실장, 1989년 2월에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셨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2004년 6월에 미네소타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으셨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오늘 이 자리가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의 학력을 알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까, 없는 자리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글쎄, 제가 질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들은 서울교육청이 지난 1년 동안 행정 한 사실과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왔습니다. 그래서 본청 과장급 이상의 증인 명단을 내놓을 때, 출석공무원 명단을 내놓을 때 학력란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청에서 며칠 전에 증인이 왔었을 때는 경력란만 썼지 학력란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행감 때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육, 그리고 서울교육을 끊임없는 경쟁과 서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학력란을 서울시교육청이 솔선수범해서 폐지하라는 뜻에서 학력란을 폐지한 것입니다. 1주일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갖고 올 때도 증인 명단에 학력란이, 그래서 지난 1년 가까이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증인 명단에 학력란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왔더니 모든 직원들의 학력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데 거기에 왜 그것이 들어갔는지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시한 적이나 그것을 넣어야 한다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냥 알아서 넣은 것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글쎄, 저는 왜 그것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왜 그것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를 인사심사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좀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이은각 담당관과 전략과제조정 담당서기관, 또 정책연구·개발 담당장학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에게 잠시 다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홍이위원

제가 질의할 때에는 지자체 과장과 예산과장 좀 출석시켜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식사 못하신 것 같네요. 구효중 국장님 대표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식사 많이 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강동ㆍ송파 출신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하나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급학교 시설공사의 표준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영수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표준화라는 것은 조례에, 우리 교육청의 시설행정시스템은 본청과 지역청,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각각 거의 집행업무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통솔함에 있어서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이죠. 그런 면에 좀 소홀했다고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본청 시설과에서는 모든 시설행정의 사령부 역할, 그야말로 기획을 하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중의 하나가 모든 시설의 설계부터 집행 그런 모든 과정에서, 자재선정 그런 과정에서 연구하고 계획해서 기본을 설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표준화입니다. 가령 설계할 때 기본설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본청 차원에서 전문가들, 고도 수준의 것을 결정해 주면 하급기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설계에서 표준화를,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한데요. 특히 자재표준화 해서 창호하고 마루재, 바닥재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어제 감사에서, 지금 신문보도도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시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있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까지도 그렇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죽 모아보니까 우리 교실이나 도서실의 불 밝기 기준이 300룩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300룩스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의 불 밝기가 300룩스가 되는지 미달인지 이상인지를 조사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전 서울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하나도 미달이 없어요. 딱 하나 중부교육청 관내의 어느 학교가 앞으로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다른 곳에서 얻어 보면 200룩스 정도 불 밝기에서는 보통 큰 문자 또는 단 시간 내에 독서하는 불 밝기로는 괜찮고, 300은 보통 독서나, 500 룩스만 돼도 장시간 독서, 또는 노인의 독서로서 독서 후에 한 10분은 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불 밝기라고 하는 얘기는 불이 너무 우리 시력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0룩스면 사전류나 아주 작은 글자를 보는 그런 불 밝기라고 하는데 학교를 신축하거나 학교 교실의 불 밝기는 어디서 어떻게 관장하고 있어요?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좀 구분이 애매합니다만 엄격히 얘기하면 건강 관련한, 보건과 관련한, 조도로 본다면 체육건강과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하고요. 시설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 기준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룩스 매트를 빌렸어요. 빌려서 전부 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 연구실에 가져와서 이것을 책상 위에 놓고 이 불을 보니까 1,200룩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보좌관보고 그거 고장 났다, 돌려 보내라 해서 돌려보냈어요. 보냈더니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면서 또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니면서 몇 군데 조사를 해 와라 했더니 대부분이 1,000룩스가 다 넘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표준화가 됐다고 하면 시설업자들이 설계를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설계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을 밝게만 했지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면 지금 눈이 나쁜 것을, 본청에서 준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300룩스 유지하고 그다음에 애들 눈이 불만이 아니고 컴퓨터단말기에서 많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엊그제 자료를 받아보면 초등학교는 50%가 안경을 끼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경을 많이 끼니까 보편화되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어제 우리 한학수 위원께서 건강에 대해서, 체력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다른 건강도 참 대단히 중요하지만 모든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데 눈을 통해서 우리가 83%가 인식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어둡고 눈이 나쁘면, 안경을 낀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시설 담당하는 시설과에서는 지금 있는 현재 불 밝기하고 신설교도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건강에 맞출 수 있는 조도를 연구를 해서 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이 좋아야 공부도 하고 그런 것이지 눈도 안 보이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꼭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재산 다목적강당에 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강동교육청에 다목적강당을 개관을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뭔고 하면 초등학교가 3개이고 중학교가 1개인데 이것을 반환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지을 장소가 없어서, 돈은 지으라고 배정은 됐는데 못하겠다고 반환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우리 강동만 해당되는 건가 어떤가 하고 어제 자료를 하나 구했더니 우리 서울에 모두 15개 학교가 금년도에 반환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모두가 완성되려고 하면 ’13년도에 다 완성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수위원

뒤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나왔던 돈 이거 못하겠다고 도로 돌려 버리고 우리 강동 5개만 해 준다고 하면 거의 1년 분인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지, 또 다목적강당 배정기준이 어떤지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당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2009년에 BTL로 시작해서, 2007년도부터 하다가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세웠을 때, 이 건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재직했던 교장선생님이 부지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의지로 인해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 반려된 3개 학교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교장이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5개년계획을 지역청에서 정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서 전체 순위를 매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 들어가서 하려고 보니까 그 기관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5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부지협소로 인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도 대응투자 때문에 보류된 데, 또는 인접한 구청의 체육관을 쓰겠다는 데도 있고요. 또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바뀌는 것도 있고, 그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학교 당국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교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가서 확인은 안 합니까? 그대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지역청에 있을 때 직접 한 번 경험을 했는데요. 분명히 신청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막상 설계 들어가려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판단문제는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성원의 의사가 달라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강당문제인데 지금 현재 1,800만 원인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배정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학교가 강당을 하나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도 학교부지가 아주 좁아요. 좁은데 이쪽 언덕 밑으로 콘크리트로 만든 스탠드가 3단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파내고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장이. 그래서 파내야 되면 돈 받은 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 예산은 또 안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서 돈을 달라고 해라 했더니 거기는 돈 일전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도 잘 보살펴가지고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 ’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예정대로 갈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당초 계획은 ’13년도까지 해서 88%까지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형편상 여의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에 복지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신설학교 건축기간이 정해져 있죠? 한 학교 짓는데 6년인가 얼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신설학교는 약 3년 전에 교과부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합니다. 물론 4년 전부터 수용계획을 세워서 여기가 학교수요가 있다고 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과부에 올리는 시기가 약 3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고 하거든요.

김영수위원

그 설계가 4개월이 걸린다고 했고, 건축하는 것이 1년 6개월인가라고 규정…….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억지로 학교를 세우려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부족하고 공사기간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과부의 재정투융자심사를 우리가 미리 올리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계획에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이 기간을 1년 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도 이 자료를 3년 치를 내라고 했더니 여섯 학교가 공기를 못 맞추고 오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한 6개월 더 줘서 넉넉하게 해야지 업자들도 공기에 맞추려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금세 개교했는데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확장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학교신설과 개축 같은 경우에 교과부의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설계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설계하고, 공사도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아 학생들의 편의시설 관계인데, 신학기가 되면 장애아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학교 학생들 배정할 때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인접학교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어떤 공립학교에 장애학생들이 왔다 이랬을 때 저보고 전화를 해서 이런데 휠체어라도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돈이 있어야 뭘 하죠. 교육청도 없고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학생들 분류할 때 장애아인지 정상아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떤 학부모들을 보면 장애아지만 장애아끼리 모여 있는 것을 싫어하고 일반학생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이 안 일어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특수아동, 지체부자유라든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해서 희망도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시설을 다하려면 총 3,50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4개년계획으로 해서 한 720억을 들여서 현재 특수학급과 지체부자유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도 79개교에 105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설했고요. 내년도에도 121억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학교 자체도 걱정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분 남아서 얼른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10월에 신문에 났던 것인데 학교건물의 85%가 여전히 석면이 검출된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것은 전국 규모입니다. 유치원이 6,115개 학교, 초등학교가 5,668, 중학교 2,813개교, 고등학교가 2,00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를 보면 33.8%가 해당이 되고 그때 우리 서울학교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에 검사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담당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 석면관리를 하고 있고요.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손을 안 대면, 석면이 포함된 텍스라 하더라도 손을 안 대면 현재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있어서 전부 일거에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고 석면도, 석면은 암세포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는 환경호르몬 이것은 요사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학생들 보면 다이옥신이라는 이 환경호르몬은 여성호르몬 조장에 효과를 내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남자한테 가면 남성이 여성화되어 가고 여자 쪽에서는 더 강해지는, 남성화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두 가지 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 지금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교선택제 설문조사 진행하고 계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것도 하고 또 다른 갤럽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설문조사를 왜 하고 계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한 해 한 고교선택제 배정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마 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학교배정이 한번 배정이 되면 3년 동안 그 학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깝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도입된 것 같은데 일단 강제배정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양쪽에서 하던 제도를 갑자기 바꾸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고교선택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위원님들 말씀 정도로 하면 학교선택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일반학교들이 소위 말하는 우수한 아이들이 올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선출된 중랑구 지역은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원 쪽으로 학생들이 가고 또 7호선이 연결되는 강남 쪽으로 가다보니 학교에서 자율형이나 자사고, 자공고 다 빼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만, 선택할 수 없는 학생들만 지역에 남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알고 계셨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가는 것 빼고는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선택방법,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방법이 바르지 않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르다 안 바르다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수의 의견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익명성 같은 게 보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들었고요. 어쨌든 다수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것이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곽 교육감님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교평준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방식 이것을 주장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들었습니다. 공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문조사하는 방식은 선택제를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을 추진해 오던 담당과장한테 들어봐도 그렇고 국장한테 들어봐도 그렇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 당장은 아마 지난해 했던 방법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예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서두르는 것 같은데 글쎄요, 누구도 지금 책임질 수는 없고 이것은 분명히 정해지면 교육청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배정은, 중학교 배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 배정은 빨리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이것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보면 같은 지역에서도 왜 이쪽은 이 학교 가냐, 저 학교 가냐 불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상반되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방법은 이 본뜻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이 보입니다. 1안과 2안이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어긋난 질문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방식을 달리 하든지 해서 새롭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갤럽여론조사방법 잘못된 것 아셨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내용은 아직…….

윤명화위원

쿠키(Cookie)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알바들도 여론조사방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런데 뭘 특정하게 바꾸기 위해서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부교육감님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그렇게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다시 재발되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퇴직예정교장 감사 받은 것을 봤습니다, 퇴직예정 교장 재직학교 감사결과를 봤어요. 2011년 8월 말 퇴직예정교장 재직 67교에 대한 감사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이 학교공사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적받은 사항, 그다음에 고발사항 이런 데서도 무등록, 부적격 등록업체와 계약, 아니면 공사분할 집행,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지급,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자료를 요청하냐 하면 특히 올해에 방수예산을 많이 저희가 추경에 했습니다.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 방수에 보니까, 대부분 방수사업이에요. 제가 방수만 요청을 했습니다.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 도막방수가 뭐죠? 이 부분은 이무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방수사업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 포함해서 방수집행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수가 엄청 많아요.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방수사업이 유난스럽게 많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물새는 학교는 없애자는 방침에 의해서 방수공사는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방수를 아직도 하지 않은 데도 많고, 이제 할 것도 있고, 할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도막방수, 우레탄방수가 많이 있어요. 우레탄방수하고 도막방수 차이가 뭐죠?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막방수는 모체에 막을 형성하는 방수라고…….

윤명화위원

도막방수 이런 것은 주로 옥상이나 화장실, 그리고 발코니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막방수를 하려고 하면 계절이 중요해요. 이게 잘 마르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통 날씨가 추워지거나 가을, 겨울에 접어들면 방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자재방식이 시트도막방식, 복합방식, 도막방수방식 이게 굉장히 많고, 이 방식을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온 5도씨 이하일 때 이것이 한 16시간 정도 지연이 되어야지 1차 도막방수가 마르고 하는데 이렇게 추울 때 이게 가능한가요? 잘 모르신다고 그랬죠? 방수 안 해 보셨죠?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방수를 직접 담당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방수사업은 지금 하시는 거죠?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역청에서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시공단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전혀 아시는 바가 없겠네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예산배부단가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방수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수할 계절이 아닙니다. 가을이고, 초겨울이고. 그런데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방수 두께라는 것은 보통 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초록색 바탕으로 한 방수 있죠?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방수를 얇게 하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수내용이 그렇게 두껍게 탑코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씩 두께가 쌓여감에 따라서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방수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술이나 특허를 받은 좋은 제품을 두고 아직도 왜 굳이 우레탄방수를 고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특정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배제하고 모든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많이 표준화 추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혹한기에 들어섰을 때 발주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추경예산이 조금 늦게 편성돼서 시행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공사시기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마르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발라놓으면 다 들고 일어나서 내년에 다시 방수해야 돼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시공과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공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지금 너무나 많은 방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괜히 예산낭비가 되거나 어쩌면 특정업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 시공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계속 하고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문제없으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대한 조사를 감사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리와 이러한 온갖 종류의 무슨 비리 복합, 어제도 본 위원이 썼던 말이지만 종합선물세트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끊임없이 우리가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지, 물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제대로 감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게 근절이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또 하게 되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재정결함을 지원하는 쪽에서의 행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강과 감사 또 질서를 잡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결함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근절이 되는지, 부교육감님,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사립학교의 이런 여러 가지 부패상황, 이런 거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도, 어제도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했지만 우선 사립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립학교 재단이나 우리 국가의 돈을 지급받아서 집행하는 쪽에서 도덕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참 막연합니다만 기본정신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윤명화위원

교과부에서 특교를 사립학교에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많은 것보다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대부분 보면 우리 교육청, 교과부가 그냥 다 주는 것은 얼마인지 제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같이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청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응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또 우리 예산의 범주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마침 교과부에서 계셨다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교과부하고 논의해서 무조건 특교를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교과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독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부패사학이라는 사립학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것은 해당부서 사람과 혹시 연락하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청에 관리유휴부지가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있으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유휴부지를 몇 군데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학교용지로서 확보하고 있는 데가 한 80여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땅을 사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칭 도원초등학교는 학교용지로서의 설립계획을 올해 취소하고 환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현재 그것을 취소하기까지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주위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잡아놓은 학교용지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용지인데 이렇게 유휴지 용지를 임대를 하거나 그러면 임대수익료가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부지는 행정구청에 빌려줘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용시설로 활용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윤명화위원

의사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가령 노유초라든가 이런 데는 전에는 한강르네상스사업계획 때문에 그 일대에 만약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올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아놓은 땅은 쉽게 못 바꾸는 사유고요. 또 가칭 경원초등학교도 지금 일부 땅을 사서 있는데 거기도 지금 주변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포 재건축단지 때문에 지금 쉽게 결정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재산은 교육청 소유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우리 교육청 소유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게 손실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필요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주변의 환경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판정 날 때까지는 쉽게 처분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윤명화위원

답변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시간이 벌써 초과됐고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진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앞서 오전에 김명신 위원님, 또 윤명화 위원님께서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감님, 본 위원하고 최홍이 위원님이 11월 17일에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보셨다고 하니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고교선택제 부작용 많아 보이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선택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곽 교육감님도 공약을 내세우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전에 강제배정 또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라든가 자율학교라든가 아이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마당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김형태위원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 고교선택제 실시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드러나는 결과는 학교 간의 학력격차로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정학생들이 특정학교로 쏠리면서, 이것도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참 힘들다, 그다음에 생활지도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보도자료 보셨다고 하니까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교선택제 이후 이렇게 부작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속출하고 있는데 어제도 학교선택제와 관련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본 위원이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감님, 뭘 이야기 했죠? 학교 이미지 훼손 막고자 학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홍보전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김형태위원

어제 홍보는 얘기 안했는데요. 학교들이 자기 학교 이미지 실추한다고 문제 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전학을 많이 시킵니다.

김형태위원

전학을 권고하거나 자퇴를 종용하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전에 기사에 난 것을 보면 모 사립학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김형태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치면 그냥 전학 권고, 자퇴 종용, 그래서 결국 학교 밖으로 내쫓는, 어제 심각하게 말씀드렸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짚을 것은 부감님, 곽노현 교육감께서 학교선택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구체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학교선택제에 관한 공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곽노현 교육감님의 처음 공약은 고교선택제 폐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형태위원

고교선택제 전면 재검토, 폐지 쪽으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분이 공약 실천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용역을 줬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 12월 22일, 그렇죠? 그리고 올해 그 용역결과를 발표했죠,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언제 발표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7월 말경에.

김형태위원

7월 8일 정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께서 학교선택제에 관해서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언론보도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대로 존치하기는 힘들다, 최근 마무리 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용역결과 서울 고교 교사 대다수는 고교선택제의 폐단이 심각하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또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가 나오는 정책은 매우 드물다, 때문에 내가 만난 인문계고 교장들은 예외 없이 폐지를 주장했다, 거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또 해당 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부감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바뀐 것은 없고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어느 쪽이라는 것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주로 선생님들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쪽이 되든 분명히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 권한대행, 그리고 교육감의 기본정책을 유지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늘 정책을 유지하시면서 교육감님이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래서 사실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다소 무리가 있어도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분명히 교육감님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은 부족하면 시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곽 교육감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해서 이미 결론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새롭게 원점에서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하고, 결국은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죠, 지금 시기가 촉박한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 건을 말씀드리면 그것조차도 교육감님 지시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곽노현 교육감님의 지시를 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나오시면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용역 맡겼고요, 용역결과 나왔고요, 또 교육감이 이렇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는 그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대로 하되 내년부터는 바꾸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바꾼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김형태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곽 교육감의 정책대로 그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교육감이 계시다고 하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의지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교선택제 이후에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다룰 내용이 학교홍보비 과다지출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보도자료 냈습니다. 부감님, 고교선택제 이전에 학교들이 홍보비 많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특성화고는 옛날에도 좀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고교선택제 이후, 일반고 얘기합니다. 일반고에서 홍보비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학교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어디 아이들 체육대회 가다가 어느 공립학교 하나 들러서 차 한 잔 하면서 들어보니까 거기는 자율형공립인데 관내 중학교나 이런 데 한 달에 500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일반고 196개교 가운데 124개교에 대해서 홍보비 분석해 봤더니 1년 동안 홍보비를 무려 10억 정도 썼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800만 원입니다.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저는 꼭 홍보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태위원

많다고 생각 들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학교재정이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성화고는 얼마 썼냐면 작년에는 14억 정도요. 그래서 평균 학교당 1,9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도 12억을 넘게 썼고요. 학교당 평균 1억 7,000만 원 정도. 자기 학교만 홍보하는 것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산낭비로 보이죠? 특성화고는 물론 홍보가 일부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개별 학교 홍보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한다든가 뭔가 경제적으로 하는 대책을 해당 국에서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나 자공고는 더 심각합니다. 이것 11월 20일자 경향신문 보도 나갔습니다. 보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거의 7,800만 원 정도까지 쓰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대책 세우시겠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당히, 아이들의 교육 쪽에 써야 될 돈이 그리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들한테 학교홍보비 쓰지 말라, 줄여라 한다고 과연 줄일까요? 고교선택제가 있는 한은 어쨌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이런 쪽에, 보도자료 오늘 나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쓸데없이 낭비성 소모성으로 쓰는데 과연 이것이 학교 홍보효과에 도움이 될까, 효과가 있을지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학생복지로 써야 될 예산이, 환경개선사업 해야 될 예산이 홍보비로, 인쇄업자, 홍보업자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의 홍보방법을 고안하도록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 오늘 보도자료 본 위원이 하나 더 냈습니다. 사학의 재단전입금 관계해서 보도자료를 하나 더 냈는데요. 부감님, 이 부분도 지난 11월 20일에 경향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내용 보셨으리라고 믿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혹시 부감님 사학에 빚진 것 있으신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도 곽 교육감께 사학에 빚진 것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감님도 사학에 빚진 게 없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사학에 유난히 약해요. 사학비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이후에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시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법정전입금 누가 내야 되죠? 이것 먼저 묻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재단에서…….

김형태위원

당연히 사립학교재단이 내야 되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이것 심각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심각성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학들이 든든한 무슨 재원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고 자신이 평생 모았던 것을 다 털어넣어서 낼 게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들어봤습니다.

김형태위원

재단이 부담해야 될 법정전입금 지금 내지 않아서 거의 등록금과 우리 교육청이 대신 내고 있어요. 그 실태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몇 년째 내지 않은 학교도 제법 되고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학이요. 서울시내 사립학교 가운데 25개 정도는 법정부담금 100% 부담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학이에요. 이런 사학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는 학교와 몇 년째 한 푼도 안 내는 학교와 우리 교육청도 대응방식, 지원방식 달라야 되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형태위원

당연히 의무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에 대해서 똑같이 준다고 하면 어느 사학이 법정부담금 뭐 하러 내겠어요, 안 내도 그만인데. 안 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짧게 말씀해 보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 그러면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재원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997년도 이전에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급당 130만 원, 140만 원 정도면 법정부담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36학급 규모로 본다면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자수입 발생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김형태위원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학교도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낼 수 있는 법인은 저희가 최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도 차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학교가 많고, 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는 학교가 바보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 관계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학교선택제, 자사고 후유증 관련해서 하나만, 강북지역 고등학교에서 온 민원입니다. 학교선택제나 자사고 후유증 가운데 남녀공학이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교선택제 때문에 자사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밀려서 일반고 남녀공학 학생 남녀비율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 심각한 것이 사용시설요. 시설을 남녀학생 구성에 맞게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달라지죠. 매년 달라지면 학교 입장 참 어렵습니다.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남녀학생이 선호하는 학과가 아니고요, 교과가 다릅니다. 또 평가도 어렵습니다, 남녀를 같이 할지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될지. 생활지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교선택제 또는 자사고로 인한 후유증이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이 드릴 테니까 해당 과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문진 부위원장님이 살고 있는 목동지역의 자사고 후유증의 하나로 자사고를 정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무분별하게 지정함으로써 갈 학교가 없어요. 갈 학교가 없습니다. 등록금 세 배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사고를 신청하라는 것인지, 그런데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교육청에 요구해서 분석해서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최대 한 잠을 줄여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보도자료 2개 나갔고, 오늘 2개 더 내려다 이거 내일자로 나갑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낮고요, 학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거 구청별로 지원청별로 다 분석했습니다. 본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살펴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클 거고요. 동시에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 부분도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도 내일 보도자료 나갈 거거든요.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재정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이 주신 자료를 죽 분석해 봤습니다. 주실 때 기왕이면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추상적으로 들어와요. 다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자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 상황입니다. 첫 번째, 분석하면서 드는 의문이 개별학교나 교육청에서 수의계약할 때 과연 검증된 업체를 선정했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보니까 한 업체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무려 54건의 학교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굉장히 훌륭한 업체인가보다, 좋은 업체인가보다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조차도 없습니다. 보통 기업은 자기 홈페이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기업 홍보하고 있는데 전혀 인터넷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뭔가 의혹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A라는 학교가 가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그 업체와 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도대체 기준이 뭔가? 기준이 다를 텐데 왜 이 업체에 할까? 유착관계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적 수의계약현황, 이것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실에서 요구한 것,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한 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존에 제출한 자료 있죠? 보완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요, 정식으로 다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지난 시설사업소 행감 강명초등학교 사례를 들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짚었습니다. 속기록을 참고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혹시 부감님 아직 접하지 못하셨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부실공사, 직접 그 학교선생님이 부실공사 관련된 것을 사진 찍고 기사화해서 10꼭지도 넘게 썼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 학교 하나뿐이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마 감사에서 지적됐으면 우리 감사관실에 전달이 다 됐을 겁니다.

김형태위원

기존에 부실공사한 것은 감사관실을 이용해서라도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시스템,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 이것을 막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새로 지은 학교가 금방 물이 새고 여기 저기 다 엉망이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시든지 이것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부족한 것은 제가 추후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교선택제는 교장ㆍ교감,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요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고교선택제를 실시하면서 처음의 기대와 아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리고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현장교육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육현장에서 교육전문가라고 하는, 수십 년 동안 교육현장을 고민하시는 약 80%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고교선택제의 제도개선 내지는 폐지 의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도 고교선택제로 인한 폐해, 처음의 기대감과 다르게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역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셨고 그 개선을 이행하기 전에 여러 교육 주체들의 콘센서스(consensus), 그러니까 동의과정을 거치기 위한 사전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현재 교육의 망가진 수준을 비춰봤을 때 교교선택제 개선은 어떤 방향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부교육감님, 그것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의견, 아주 명확한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문제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까지 정해진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보고받기도 그렇고 아직 이거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보다 많은 상황을 전부 반영을 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하는 쪽으로…….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실무선에서 최대한 빨리…….

서윤기위원

실무선에서는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일정을 보면 설문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는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일단 기본틀이 된 방향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고교선택제의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요. 재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기훈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편성되면 각급 학교별로 목적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예산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전출합니다.

서윤기위원

전출해서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들이 있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 때도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목적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신기하게도 집행잔액이 10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행액이 모자라서 학교운영비로 더해서 썼을 경우도 있겠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를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집행잔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많이 늘리고 그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학교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당장에 시급한, 다른 학교보다 덜 시급해도 당장에 시급하지 않더라도 사업들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서윤기위원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 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수립하고 내년에 집행할 때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목적사업비 집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자금을 직접 재배정해 주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재정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현부서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총괄적으로 관리는 재정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조치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확인한 내용을, 계획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서윤기위원

이무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설예산 편성했던 내역에 대해서 어제 질의드렸던,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고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급식시설 예산으로 19억 원인가요? 이게 2011년에 반납됐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급식시설예산은 체육건강과가 하는 부서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시설예산 편성할 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체육건강과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예산은.

서윤기위원

급식 관련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모두 다 관장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최종적으로 수합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수합하지 않고요? 확인하지 않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시설과에서는 지역청에서 집행할 때 집행업무는 하는데 본청에서는 총괄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용석홍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육행정국장님과 부교육감님도…….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서윤기위원

두 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산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출금, 법정전입금과 연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전출금, 전입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법정부담금이라고 그러죠? 내역을 보니까 2009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10원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들이 8개 정도 있네요? 어딘지 아십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 명단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서윤기위원

앞으로 학교명단 외우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일 취약한 학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취약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에서 다른 변명 하지 마시고, 학교재산이 취약해서 그렇다 하는 변명하지 마시고 그런 마인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죽 학교들을 보면, 제가 여기서 공개할게요. 경흥학원, 명덕학원, 상록학원, 영상학원, 영파학원, 용화학원 여기는 0.1%씩 3년 동안 냈네요. 청숙학원, 효송학원 이런 학원들입니다.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들을 보면 이 학교들이 수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조금씩 있죠.

서윤기위원

조금씩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용 재산들의 형태를 보면 토지, 건물, 현금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유가증권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토지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요, 그렇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것이 한 31%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토지나 건물 이런 데 실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실사는 저희가 해마다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경기도 같은 데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로 그런 경우죠. 서울 같으면 개발을 해서 건물을 짓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땅들이 많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도 있고.

서윤기위원

왜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게 하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서윤기위원

처분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재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경제운영의 상식 아니에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뭘까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법인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지도에 한계가 있는…….

서윤기위원

수익을 일부러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경기도에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땅값이 올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전 같으면 팔아도 아주 미미한 그런 정도였었고, 또 저희가 옛날에 그런 지도는 계속했습니다. 저희 말을 잘 들은 법인은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현금재산으로 예치를 해서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냈던 법인들은 현금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가 되면서…….

서윤기위원

부동산투자를 한다 이거군요, 법인이?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땅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몇 백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서윤기위원

몇 백억이 되어도 10원도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원망하는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부동산투자를 하려고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윤기위원

학교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서윤기위원

그런 데 아주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편중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교육용 재산도 많이 보유한 데 이런 데는 수익용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드는 것에 저희가 적극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영파학원 같은 경우 2009년에 4억 4,500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파학원이 2009년에 낸 수익이, 아파트로 낸 수익이 400만 원이에요. 4억 4,500짜리 아파트를 사서 수익을 400만 원 냈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현금자산을 처분하면서 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임대용아파트를 취득한 것입니다. 임대용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때 명분은 뭐냐면 수익률이 높은 임대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금자산을 처분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현금자산이 2009년에 보니까 3억 8,300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익은 1,900만 원이에요. 보니까 현금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네요? 뭔가 좀……. 영파학원은 이러한 수익을 내면서도 법정전출금은 아예 없는 학원이에요. 임대아파트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 아파트 아주 싸게 준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만 가지고 봐도 이런 의혹이 생깁니다. 물론 그냥 의혹이 생기는 수준입니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현강학원은 2009년에 수익용 재산을 집중적으로 처분하고 취득하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이전 관련한 경비지출을 한다, 그럴 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상반기에만 십여 차례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고 그렇습니다. 수익사업 업체 인수도 하고 수익용 골프연습장도 취득하고 처분도 막 합니다. 왜 이렇게 많죠, 현강학원은? 이것 다 가서 확인하나요? 그리고 첨부서류들이, 허가서류들이 정확하게 첨부가 되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관련서류는 첨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도 하고요.

서윤기위원

관련서류를 다 첨부한 것이 확실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현강학원 관련해서 2009년에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허가서, 그리고 신청허가 관련한 첨부 증빙자료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당장 가능하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당장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민원도 있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민원사항도 첨부해서 제출하고, 현강학원이 지금 법정에서 소송중이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소송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문제없는 거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전혀 문제없는 거죠? 교육청 관련자들 다른 문제 전혀 없는 거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사학지원팀인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사학법인팀입니다.

서윤기위원

사학법인팀 인력 가지고 충분히 현황을, 지금 현재 상태를 관리하기에 버거운 것 같은데 인력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전반적인 실사라든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실제 좀 부족하고, 전문성도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현장을 전부 한번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책도 제안하고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에도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윤기위원

매년 해도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니까 이런 문제가 아예 없도록, 또 사학 입장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무엇인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또 사학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학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하는 그런 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꾸리면 용석홍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검토하시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겠다고 의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러면 저희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중구·성북·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그동안 아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죽 본 위원이 재난위험등급 건물현황 및 추진경과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설현황하고 앞으로의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D급으로 현재 13교 24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립학교 은로초하고 이문초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노량진초등학교는 2012년 내년도에 설계를 추진하는…….

정상천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나머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경성고, 해성여고, 신광여중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22개 학교, 35개 건물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 조속하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시설에 학생을 보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체육관증축사업 계획이 있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계획된 사업을 보고 본 위원도 2012년도에는 반영될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에 대한 추진이 확인해 보니까 반영된 게 아니고 일부만 반영되든지 아니면 뒤로 밀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내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780억 이상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80% 정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20%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설계비도 66교에 대해서 한 1,500억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상천위원

가능하면 기존에 약속되어 있는 사업만큼은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니까 한 건물에 체육관, 급식실 또는 주차장 또 여러 다른 시설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에 보니까 상당수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추진과정에서 부서별 협력을 통해서 같은 연도에 체육관이나 급식실 또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도록 약속된 사업의 일정을 지켜 주시고, 지역 지자체와도 협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내의 노후학교,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 전체학교의 개교 연도와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건물, 몇 동이 있는가, 그다음에 동별로 몇 년도에 완성이 됐나 이걸 전부다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70년대 이전 시설도 556동이나 되고, 80년대 이전이 989동이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면 지역마다 강남과 강북 차이가 있지만 40년 이상 되면 재건축대상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을 보게 되면 40년 이상이면 최소한도 70년대 이전 시설로 학교도 재건축 들어가야 돼요. 안전진단을 통해 보면 재난위험등급인 D등급도 있지만 C등급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보면 재건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0년대 이전 건축물 개축에 대한 소요액만 거의 1조 8,000억이 넘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개축사업예산액으로 219억 원, 2011년도에는 262억밖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아니면 수립되어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추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담당자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전체 1,300만㎡에 5,664동이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 40년 이상 된 70년대 이전의 건물만 해도 약 1조 5,000억이 드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저희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자체자금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개축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교육투자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공감보다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도 말씀했지만 지금 7ㆍ80년대, 특히 우리 서울은 사립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들 학교가 사실 다 재건축,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방보다 서울이 급해서 지난번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ㆍ도 부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울시의 중앙정부 건의안에 바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과부 담당들도 왔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쪽도 예산 확보를 지금 못하니까, 이건 벌써 이미 중앙정부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건의는 해 놨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원, 현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중앙정부의 지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도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건축에도 공립학교와 같이 재정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교육관련 공약사항, 당선되신 다음에도 또 말씀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공약사항 열두 가지 중에서 아홉 번째 보면 교육복지 및 학생복지 관련해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일곱 번째,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사교육 해소 추진 이렇게 공약사항인데 세부사업에 보면 강남ㆍ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보면 비강남권 지역에 교육복지 지원수준을 강남권 수준으로 향상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 후보께서 시장이 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교육관련 공약을 이렇게 강력하게 배려하는 그러한 시정을 펴겠다.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할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예산안이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실무자선에서는 계속 예산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부교육감께서는 현재 노후학교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찾아뵙고 협조를, 공식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우리 서울교육의 대표로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시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받아내고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현재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면 말로는 다 되어있어요. 환상입니다, 환상. 하지만 막상 교육현실의 자료를 보고 현장에 가보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도 이제는, 본 위원도 이번 행감 때문에,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일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교육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다. 교육은 서비스 아닙니까? 요구하는 서비스를 해 주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듣다보면 문제가 공립과 사립이 항상 말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교육, 사교육 그러면 공교육에는 국ㆍ공립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립도 들어갑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다 포함됩니다.

정상천위원

포함되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공교육에는 공립과 사립학교 다 들어갑니다. 일반학부모, 학생, 무슨 학교지, 무슨 사립학교, 무슨 공립학교 이거 아닙니다. 학교고, 선생님이지. 현재 서울교육에서 초ㆍ중ㆍ고로 해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비율이 보통 몇 대 몇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립이 우리는 많습니다.

정상천위원

사립이 70%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많고, 아까 말씀은 지금까지 국가나 이런 데서 주로 건물이나 투자를 사립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했고 공립은 원활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홀히 된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 그 건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교육에 기여하는 것이, 서울교육에서 반 이상이 사립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만 치면 70%가 넘습니다. 서울교육에서 이와 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과 공립의 구분이라는 것은 공교육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현재 서울의 교육이 평준화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러한 시스템에서 구분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념 없이 교육 그 자체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사학비리, 사학비리 하는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소수의 일부학교들, 본 위원이 감사내용을 보게 되면 공립학교에도 수많은 비리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도 있었지만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감사를 통해서 사소한 비리까지 잡아내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엄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학비리, 사학비리 하면서 교육청에서 성토하는 겁니다. 감사를 잘못하고 교육훈련을 잘못 시킨 겁니다. 회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회계에 대해 적정한 교육을 시켜서 사학에 계신 분들에게 더욱 정확하게 법을 준수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만일의 경우에 사학비리, 사학비리 해서 현재 우리 교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자꾸 비리집단으로 몰아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비리, 안 그렇습니까? 반 이상 되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의 반 이상을 전체적인 비리집단으로 몰아간다면 서울교육에 대한 교육신뢰가 떨어집니다. 교육은 믿음, 신뢰, 사랑, 배려가 다 있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믿음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교육이 되는 거지 믿음과 존경,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우리 공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동지들은 교육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모든 것의 밑에는 믿음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교육이 됩니까? 사교육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인 성과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교육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본이 믿음입니다. 사학비리를 통해서 교육비리라는 말이 연상이 되고 교육의 신뢰, 믿음이 깨져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교육은 끝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저는 젊은 날부터 현장에서 교육했고 교육하는 내내 나는 선생이다, 선생님을 듣고 싶다. 그리고 우리 제자가 제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잘된 것을 보고 흐뭇했고 이런 보람, 막상 선생을 그만둘 때 보니까 가슴이 더 미어지더라고요. 선생님 그만 두고 나오고 나서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힘들면서도 보람차고 참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소명의식을 상당히 느꼈고, 그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다르게 현장이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우리 사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미지 나빠지고. 그래서 제가 살다 가는 인생인데 여기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또 사회활동 하면서 제 인생을 묻었던 이 교육계가 제가 갖고 있는 애틋함과 바람과 사랑을 갖고 그렇게 펼쳐 나가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꼈지만 출마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사적인 얘기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서울교육을 130만 명 이상 되는 서울교육 가족들을,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하고 책임 있는 분들인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언어부터 조심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한번 지원 대책 모색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바꾸어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보선위원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자 편의시설, 식당 또는 매점의 계약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21개소의 이용자편의시설인 식당, 매점 계약현황을 조사하였더니 낙찰률이 최소 100%에서 최고 500%, 2년간 평균은 낙찰예정가격의 두 배가 넘는 220%에서 낙찰되었고, 작년과 금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들 편의시설을 입찰하고 거둬들인 돈이 무려 26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지금처럼 입찰을 보기 전에는 도서관 직원상조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과정이나 회계처리가 불투명해서 지금과 같은 위탁운영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식당이나 매점을 외부에 위탁할 때 정부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 낙찰자를 결정하는 근거법령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제13조 낙찰자결정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7개 도서관과 4개의 평생학습관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서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서 식당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편의시설입니까? 교육청을 위한 편의시설입니까, 아니면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죠? 그러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주로 어떤 계층이죠? 부유층입니까, 아니면 대다수 학생처럼 직업이 없는 저소득계층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맞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처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계층입니다. 그런데 이들 저소득계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답시고 식당을 만들면서 교육당국이 최고가로 입찰을 해서 운영업자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식당운영자는 교육청에 납부한 돈을 과연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결국 피해는 주민들, 저소득주민들에게 가게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음식을 판매해서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교육청에 납부한 사용료를 회수하겠죠. 그러면 식당운영자가 음식물 판매한 것을 1년간 총 원가계산을 할 때 교육청에 납부한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최보선위원

힘들죠? 안 해 봐서 모를 것입니다. 안 해 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생각조차도 안 해 봤을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몇 개 도서관 자료를 주고 원가계산을 의뢰하였더니 사용료를 200% 납부한 모 도서관의 경우 1년간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 이윤 등을 전부 합해서 원가계산해 보니까 교육청에 납부한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자그마치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도서관 식당에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재료비, 인건비가 50%, 그리고 교육청에 납부하는 사용료가 50%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청이 업자한테 비싼 사용료 물려서 폭리는 혼자 취하고 그 부담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등 저소득층에게 전가시키는, 소위 말해서 악덕 부동산 임대업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도서관 편의시설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보셨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식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과연 이용자 편의시설입니까, 아니면 바가지시설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법령상 어쩔 수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직영으로 전환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고교 급식은 모두 외부 위탁급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 법을 적용해서 최고가로 급식업체를 선정했던 것은 아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급식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학교는 제안서를 받고 업체 선정하고 최소한의 사용료만 받으면서 왜 유독 도서관은 학교와는 다르게 최고가 사용허가 입찰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대한민국 법에 이용자 편의시설을 최고가로 해서 이용자들에게 뒤집어씌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학교급식 위탁용역은 왜 사용료 최고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 안 하고 제안서 심의해서 했겠습니까? 학교위탁을 최고가로 안 한 것은 그러면 직무유기한 것인데 그것 전부 최고가로 추정해서 사용료 다시 다 징수하고 관련자 전부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육청 앞에 역사박물관이 있죠? 거기에도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용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지금 서울시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시설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답시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결국은 돈 없는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교육청이 엄청난 폭리를 꿀꺽하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로 낙찰된 곳은 업자가 판매하는 음식물 제조원가의 50%가 교육청에 납부할 사용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서관이 직영을 하면 구내식당 음식물 판매가격은 지금보다 50% 인하시킬 수 있고 교육청이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위탁을 주어도 25%는 음식값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및 매점 계약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서도서관은 2011년도 낙찰률이 577%, 100%가 적정한 것인데 5배 이상을 더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고요. 남산도서관의 경우는 634%입니다. 송파 375%, 용산 232%, 정독도서관 363%, 평균이 217%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덕평생학습관과 노원평생학습관은 100% 낙찰률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등포도 119%,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작도서관 100%, 동대문도서관 117% 등등 이렇게 잘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턱없이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해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혹은 평생교육기관의 음식값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이 교육청 폭리시설로, 이용자들에게는 바가지시설로 주객이 전도된 이런 실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개선은 이것이 당초 2006년도 이전에는 직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직영에 대한 강력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서 2007년 4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아마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는데 것 같은데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수준에서의 이용자에 대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본 위원은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4년제 대학이 운영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100% 부담하지 않는 4년제 대학이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61개교 있습니다. 61개교 중 40개교가 100% 부담하지 않고 있고 그중 9개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등록금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의 일부를 재단전입금으로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4년제 대학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의 부담금과 교육청의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학교회계에서 부족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는 점은 분명 도덕불감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인데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모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때문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대학교를 운영하는 사립재단의 행태는 우리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경희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배재대학교, 이화여대, 한양대는 100% 법정부담금을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부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대학의 경우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제출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지명한 6개 정도의 대학은 100%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 중앙대, 경기대 등이 운영하는 광운초, 명지초, 상명대부속초, 중대부초, 경기초 등은 한 푼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교는, 홍익대는 낯간지럽게 1%만을 법정부담금으로 냈어요. 이건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광운대, 호서대 등이 운영하는 광운중, 남대문중, 대성중, 한 푼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부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도 한성대, 광운대가 운영하는 광운전자공고 등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본 위원은 곰곰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들여다보면 제47조 법인부담금, 그 1항에 보면 사립학교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입니다. 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따라서 서울교육청과 교과부는 부감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독소조항의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교과부는 이런 문제는 가능한 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요로의 관련부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구효중 행정국장님께, 신축학교에서 다수 발생하는 부실시공사례 질의하겠습니다. 신축학교에서 준공 이후에 부실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익히 알고 계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 중 비리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임시회 때인가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년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신학기는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신학기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하다보면 충분한 설계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되고요. 짧은 공기, 혹은 동절기공사 등으로 인해서 부실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설계부터 시공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설계부터 시공 및 준공까지 3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설계 1년, 그리고 공사 2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교시설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긍정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국장님, 학교신설요원, 즉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등이 현재보다는 좀 빨리 부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설하는데 교장선생님을 한두 달 전에 부임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사를 감독도 해야 되고 시정조치가 필요할 텐데 최소 6개월 전에는 신설학교에 교장을 부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앞으로 개선책을 신속히 입안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기훈입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에서 법정전입금 제 때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1/4분기까지는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24일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고요. 3/4분기 들어가면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결국에는 서울시 재정형편상 늦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희는 서울시의 재정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직접 가서 몇 번 만나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법정전입금이니까 돈이 넘어오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가 세수를 갖고 있으면서 교육청에 안 넘겨주면 넘어와야 될 우리 예산의 이자를 서울시에서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결국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런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자라도 받을 수 없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넘겨줄 포션, 넘겨줄 부분 비율만 명시되어 있지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이런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이런 부분은 거론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도 들이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농협에서 차입해서 쓰잖아요. 이자 물어주잖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물어준 이자를 물어달라고 얘기해야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그렇게 일시차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의외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조기교부를 해 주어서 그 덕분에 일시 차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불해 가면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자금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좀 연구하시고요. 현재 일반정기예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일반정기예금이요?

최명복위원

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금 5,140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현재 11월 부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부채가 3,510억인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일반정기예금이 2010년하고 2011년 사이 약간 변동이 됐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약간 올랐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0.5% 정도 올랐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정부의 금리정책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현재 4.2%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금 4.2%보다 조금 더 오른 것으로 그렇게…….

최명복위원

부채에 대한 이율은 얼마 주고 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부채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교과부 부담 이율이, 소위 공공자금 이율은 4.85로 기억이 되고요. 저희 지난 2월 말 2010년도 회계 말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은 그보다 좀 낮습니다. 4.5%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작년 이맘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협관계자 등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238억이었고 2009년도에는 174억이었고 2010년도에는 95억이었는데 금년에 54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요인이 결국에는 평잔액 소위 여유자금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정기예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전입금이 주된 원인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1/4분기 때 적기에 전입이 되어서 그것을 연간자금계획을 보고 장기예치를 해 놔야 당연히 이자가 많이 증식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일반 정기예금이 작년에 통장이 17개였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금년에는 1개밖에 없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금년에는 통합통장은 있습니다만…….

최명복위원

17개에서 1개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작년에도 정기예금 구좌는 여러 개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17개 있었다니까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17개 있었고 금년에도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는 1개로 되어 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아마도 표현상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전체…….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농협이 교육협력사업비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넣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총 10억 4,500만 원인 것으로,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농협에 우리 교육청에서 거래하는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총 거래금액요?

최명복위원

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거의 저희 자금 전체 규모니까 7조 그렇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거기에서 10억이 말이 됩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사실 협력사업은 그것을 해 준 대가, 물론 부분적인 대가입니다만 금고를 선택하기 위한 큰 포션은 아닙니다. 전체 100점이라고 하면 협력사업의 기여도는 10%밖에 안 됩니다.

최명복위원

협력사업도 어차피 농협에 거래하려면 비즈니스로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많이 구하세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명복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꼭짓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금운용계획을 재검토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대출이자는 적게 주고 일반예금이자는 많이 받고, 농협에서 협력사업비도 좀 받아내고 이렇게 운영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최명복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정기예금 금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자료입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가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명복위원

그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더 검토하세요. 더 노력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계속 제 임기중에는 들여다 볼 테니까 관심을 갖고 놓치지 말고 잘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하고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사항이라 앞에 좀 나와 주세요.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조경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제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나무가요,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건축비 대비 조경비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면적의 7.5% 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조경비가요? 면적 말고 금액.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조경금액은 따로 없고, 금액이 평균 2.54% 정도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얼마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몇 %라고 정해져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보세요. 건축비의 3% 내지 5%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법규를 찾아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3%면 우리가 교사 하나 짓는데 120억 들어가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교의 조경비가 3억 6,000 정도 들어가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관목이 있고 묘목이 있고 교목이 있고 초화류가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침엽수, 활엽수 이런 것 전부 학교 교정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재에 나무 나오는 수종도 49개 정도 됩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미리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 항상 부르짖는 말씀이신데 교과서에 나오는 나무를 교정에 심어주기를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무의 크기, 공정도, 설계도를 보게 되면 R, H, W, B 이런 말이 나옵니다. R은 지름이고 H는 높이고 W는 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워낙 질의할 게 많아서 몇 개만 골라서 지적할 테니까, 국장님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설계도면에 맞지 않는 수량미달이 이것은 아주 1,000분의 5 정도 학교를 지정해서 몇 개만 지적할게요. 신현고등학교는 주목이 H 4.5, R 25짜리가 5개 부족하고 향나무가 H 3.0, W 1.2 18개가 부족하고, 은명초등학교는 느티나무가 H 4.0, R 12 17개 부족하고, H가 4.0이면 높이가 4m죠? 2층 높이 정도 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백목련이 H 2.5, R 8짜리가 17개 부족하고, 용강초등학교는 느티나무, 구현초는 자작나무 전부 이렇게 부족합니다. 수량미달이거든요. 여태까지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나무를 심는데 느티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철쭉을 심었습니다, 진관초등학교에. 백목련을 심어야 되는데 그냥 대체목 11개 이렇게 바꾸어놨고요. 측백을 심어야 되는데 관목류 응암초등학교요. 감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관목류, 느티나무 대신 관목류, 소나무 대신 관목류. 소나무, 느티나무 굉장히 비싸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관목으로 바꾸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값이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작년 이맘때 제가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금년 연말까지, 입목대장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일부가 넘어온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한심합니다. 왜 한심한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하자처리 말입니다. 학교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워낙 많아서. 스티로프잣나무 H 2.5, W 1.2가 59개 심어야 되는데 24개 적게 심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처리예정. 그리고 이 책자에 하자처리 된 곳은 전부 예정이고 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하자가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발생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통계에는 이렇게 내옵니까? 이것이 자료입니까, 뭡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2010년 말 하자보수가 3,474주고, 현재 많이 70% 보수해서 남아있는 것은 1,067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자료에 제로, 제로, 0, 0,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다음에 과부족분을 또 얘기를 할게요. 서부에 15개교에 설계수량이 3,602개 심어야 되는데 현재 5,301개 심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동 10개교에 4만 9,969개 심었어야 되는데 5만 174개 심어져 있어요. 이것 시공사가 이렇게 1,600개나, 200개나 더 심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단순한 수량보다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수목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전혀 안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과부족이 제로인 교육청이 있어요. 강남, 동작은 숫자가 딱 맞아요, 몇 십만 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공정도에 크기, 높이, 와이드, 수량 다 나옵니다. 그 수량의 미달은 전부 캐면 10년 동안 전부 하면 급식비보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정확한 뜻을…….

최명복위원

두 번째, 대체목,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관목류로 심은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소나무, 느티나무는 값이 비쌉니다. 이것을 관목류로 다 심어놓고,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여태까지 교육청 관계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짚지 않았어요. 하자처리 과부족은 시공사에게 공사 시 하자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집행하든지 손해배상청구하든지 이렇게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경설계 시 교과서에 나오는 수종으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시고요. 본 위원 임기 중에 정말 자세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현장실사를 랜덤샘플로 해서 내보내서 실사파악을 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셨죠? 좀 나와 보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최명복위원

전번 행감 때 10개 학교 지정해 주고 조사하라고 했는데 조사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본청하고 해당 지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셨던 학교들은 금년에 이미 조사를 다했던 학교들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 조사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조사자료 저한테 있어요. 제가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자료를…….

최명복위원

행감 때 속기록을 보세요. 자를 가지고 R도 재고 H도 재고 W도 재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을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랜덤샘플인데 정말 크기가 똑같을 수도 없고 높이가 똑같을 수도 없고 와이드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재서 우리 서울시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가 조경에 대한 것을 바로 세우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수가 많고, 10개 학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명복위원

10개 학교 랜덤해서 내가 드렸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학교의 수목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지역청, 본청 같이 해서 관계공무원들 같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관계공무원 내보내지 말고 조경전문가를 내보내세요. 알겠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부감님, 제 말씀 잘 들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이것은 정말 묻혀있던 것이고요, 이것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공연이 시원치 않으면 관객석에서 하품하죠. 피로하실 때도 됐고요. 내용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만 간단히 확인하고 본 위원의 관점을 정리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오셨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홍이위원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최홍이위원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빼먹었는데 지금 본청 지역청의 일이 늘어난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늘어났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

네, 늘어났어요. 사람마다 업무경감, 잔무경감한다고 했는데 본청에 야근 전등불이 켜지면 지역청은 더해요. 그렇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홍이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잔무 경감시켜라 하면 지역청에 내려가는 잔무경감은 네다섯 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관 아시다시피 2009년에 30대 초반의 행정직 한 분이 과로사한 거 아시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압니다.

최홍이위원

끔찍하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단위학교 행정실 업무경감방안인데, 사실상 행정실은 소수인원이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또는 병가 때 대체인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대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육아휴직이나 결원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충분히 되어 있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현장에 그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문제는 필요한 유용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죠. 단기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치담당관.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홍이위원

같은 이유인데 행정직원 증원 등 적정인력 배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네, 쉽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역시 행정실 업무경감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을 건가. 구조를 관장하는 분이니까 대책 한번 세우셔가지고, 시간을 다급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쯤 안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있을지 되는 대로 문건으로 통보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나눠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전라북도교육청이 효율적인 교수학습지원 및 행정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실 업무경감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이거든요.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안 나와서, 이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 구 국장, 관악구에 제2사대부고 설립협약동의안 우리 위원회에 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제출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용 과장, 나오시지 말고 거기에서 대답하세요. 관악ㆍ동작구의 고등학교 숫자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최홍이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그곳만 따지면 학급당 인원수가 훨씬 줄어드는데 고교선택제 때문에 이게 분산되면서 비슷해지거든요. 거기 내년에 구암고등학교 개교하고, 2014년에 만약에 서울사대부고가 선다고 그러면 학교가 18개가 됩니다. 전에도 조금 의견을 물었지만 여기에 사대부고가 선다는 소리에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본 위원에게 우리 학교를 차라리 대안학교로 만들어 달라. 현재에도 중학교 내신성적 하위 7ㆍ80% 학생들이 과반이 넘는데 여기에 좋은 학교 하나 서면 우리는 아이들 가르치고 뭐 할 수도 없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미래를 꿈꾸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것은 막아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결과에 열여섯 분이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만 찬성했는데 그분은 본 위원이 징계를 하려다 놔뒀더니 괘씸해서 찬성하자고 청개구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대비하시라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거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매달려서, 솔직히 그분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곽노현 교육감과 본 위원이 대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그렇게 자세히 몰랐다 해서, 우리 지역실정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차라리 대안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관악구청장이 공원용지를 풀어서 사대부고를 지을 터전을 마련하겠다 해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로 넘긴 거 있습니다. 아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거기서도 아마 보류 내지는 부결할 겁니다. 왜? 여기에 학교가 하나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본 위원 지역구의 학교는 완전히 DNA 교란형태가 일어나서 사대부고 좋은 학교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교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판 한 적이 있는데 그 점 알아두시고, 제가 우리지역 신문에 특별기고를 해서 대판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미 서울대학이 법인화 과정에 들어갔는데 돌이킬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로 법인화되면 이건 자사고가 되고 말죠. 그렇죠? 법인의 지시를 받는 공립학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서울사대 학장과도 한판 하다가 이 양반이 지금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 첫째는 꼭 사대부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영협력학교를 인근에 위탁해라.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아니면 평준화체제의 유지 틀 속에서 인근학교를 법적으로 사대부고로 전환을 하면 학교가 더 생기지 않으면서 사대의 교육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국립고등학교를 세워라 이렇게 했더니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곧 교육위원님들한테 돌릴 겁니다. 돈을 수백 억 들여서 학교 하나를 세움으로써 그 지역에 명문학교가 유치됐다는 그런 교육적인 동반상승의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학교가 동반추락을 해 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했고 지역신문에서 제가 쓴 글대로 특별히 다루어줘서 했습니다. 이것 대비를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것 특별히 어떤 대책이 금방 나올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금년에도 보면 서울의 6개 학교가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도 발언을 했는데 고등학교 13개와 중학교 49개가 자사고 문제로 교육청의 중징계 내지는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는데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이행을 하지 않고 사립중학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는데, 부감님, 빚진 게 없으시니까 이거 잘 알아보시고, 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학교들 명단을 내려드리면 행정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깎을 수 없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자금은 올라오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할 겁니다. 교육청을 우습게 보고 과거처럼 적당히 관련자들하고 로비를 하면 풀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직 제 임기가 2년 반쯤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 관계도 한번 훑어볼 거지만 나머지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거 교원정책과에서 다룰 건데 사립학교 기간제교장 조사를 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약 2,000명, 그리고 349개의 사립 초ㆍ중ㆍ고 교장 중에 기간제교장이 무려 69명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법적 정년을 초과한 교장이 37명이에요. 부감님, 우리나라 교장임기제라는 것이 있죠? 법적인 임기제가 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홍이위원

사립학교들이 왜 이렇게 법적인 임기조항을 어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의 자격이 교감까지의 자격과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정년이 초과된 37개 학교에는 한 학교만 말고 나머지는 교장자격연수를 안 시켜요.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드리지 않는데 이 이유는 학교설립자라든지 직계후손이라고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들 교육행정국에서 지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돼요, 안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홍이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동안에 이래도 저래도 교육청은 무시하고 나가고, 본 위원이 3년 전에 어느 사립에 13억의 특교가 내려온 것을 집행보류해서 되돌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학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교장,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유명하던 분들, 교육장, 국장, 또는 힘 있던 교장자리에 있던 분들을 초빙해서 교장으로 쓰면서 이분들을 매개로 해서 부정비리 은폐, 축소, 그다음에 예산 따오는 것에 대한 로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립학교 인사순환이 없는 곳에 교장 하나 나가면 새로운 교사 하나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감님,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렇게 따지면 약 100여 명의 신규교사를 뽑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한결같이 경험이나 경력, 학식, 덕망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 조사를 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죠? 여교사가 임신하니까 사표 쓰게 만든 것, 아직 우리 시계가 20세기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문제 본 위원이 보내드리는 사립학교 명단도 앞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민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인 사무국장으로부터, 양심적인 분으로부터 온 겁니다. 금년도 9월 27일자에 3일간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제주도 라마다호텔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숙박비 26만 5,000원, 그다음에 항공권 별도로, 이게 법인회계에서 나갔다고 하면 괜찮은데 학교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법인조직이 학교운영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감사를 요구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일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문헌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시고, 이거 문서 시행하세요. 법인 이사회가 연수를 가는데 왜 학교운영비에서 빼갑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렇죠. 불법입니다. 양심적인 법인 사무국장이 제가 여기서 늙은 사람이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짚었습니다. 그다음에 고교선택제 여러 분들이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선택제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 고교선택제 때문에 본 위원이 근무하던 당곡고등학교, 신림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이런 곳이, 여기에서 특정대학 이름을 대서는 안 됐지만 적어도 명맥은 유지했습니다, 연고대까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멀리 안 가도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씨가 말랐어요. 왜, 자사고, 특목고에서 빼가고 그다음에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 몇 남아있으면 자사고에서, 특목고에서 자기네 학교 학생 비면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부모를 만나고 해서 너 우리 학교로 와라 와라 해서 다 뽑아갑니다. 이런 자료 2~3일 후에 어느 신문에 대서특필 될 것입니다. 왜, 주변의 학교들이 좋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생들, 성적이 낮은 아이들, 그 학교 평균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아이들, 또는 문제점 있는 아이들을 송출해 버리고, 얘들이 가는 곳은 인근으로 옵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진정이 저한테 있었고,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했어요. 이런 얘기 신문에 곧 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대책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세 번인가 요구했는데 1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 질문 않습니다. 오늘 8시 반부터 한 15분간 EBS에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 보시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립고, 자사고 이것은 왜 여기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사고, 특목고 이런 곳에서 일반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이 2,307명입니다. 그 사이에 전학 들어간 학생은 1,300명쯤 됩니다. 그런데 물러나온 학생들은 아까 김형태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성적문제, 가정문제, 부적응문제 이렇게 해서 아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에요. 야, 너 힘들지, 노력해라. 두 번째 상담할 때는 야, 꼭 이 길만 있는 것은 아니야. 세 번째 상담할 때는 아무개는 어느 학교로 가더니 활발하게 살더라, 이것이 그들의 전학권고방법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갈 때에 이 아이들은 왕좌를 차지합니다. 그 학교 가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것은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고로 고교선택제는 하루빨리 되지 않으면 25% 상류학생을 위해서 나머지 75% 학생이 죽어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교원정책과에 따질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함께 알아두시라는 것 때문에 그랬고요.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합니다. 혹 성대결절을 앓고 있는 교사들을 직업병 적용을 시킬 여력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이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복지사회 되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거든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직업병인데?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 적용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목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비정규직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1만 7,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국장님, 한 4만 명 넘죠, 학교의 비정규직?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여기 예산상에 보면 4만 2,000명 되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온 것은 1만 7,720명밖에 안 나왔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 직종을 따로 분류하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최홍이위원

포괄적으로 비정규직,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공제회에서는 교원에 대한 보험처리는 약 10억 원의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험료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것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됐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원들은 10억 원이 있는데 그들은 정규직이고 다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럴 때에 법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내일은 제가 몇 번입니까?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이 내일은 열 번째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앞으로 좀 해 주세요. 만날 뒤에 있으니까…….

김상현위원장

가급적 조절해 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한번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한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님께서 금호·옥수지역에 설립하겠다는 일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설립 의지에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따라서 오늘 금호·옥수지역 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한학수위원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구민들한테 그동안 많은 압력을 받아왔고 곽재웅 위원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학교설립 필요조건이 뭡니까? 학교설립 얘기만 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한 너덧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학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한학수위원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리고 또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 수요 같으면 초등학교는 학구제라고 해서 통학구역 안에서 학생들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 되면 학교를 하나 만들고요.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6,000세대 이상 되면 학교를 하나 만드는 그런 정도의 학생이,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부지를 어느 정도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에 맞게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확보인데요. 저희는 학교 신설인 경우에는 전부 교과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보통교부금에서 받아서 합니다. 다만 신규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땅값의 2분의 1일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자체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얘기는 내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투심은 아는데 그러면 학교설립에 필요한 예산 어떻게 확보하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중투심까지 확정이 되면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줍니다.

한학수위원

중투심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말하는데 중투심의 통과조건이 뭡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중투심의 통과조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학수위원

설립요건이 맞아야 된다 그 얘기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부지가 적정해야 되고, 또 학생이…….

한학수위원

고등학교 학교부지가 몇 평이나 되어야 됩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부지 하면 1만 1,000에서 1만 2,000 정도…….

한학수위원

그것은 헤베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제곱미터.

한학수위원

3,300평 정도?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 정도는 되어야…….

한학수위원

고등학교 설립인가 기준이 학급수가 24학급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중·고등학교가 24학급 이상이고요, 초등학교가 36학급 이상입니다. 그런 순수한 학생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학교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성동구, 저도 성동구에서 4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무학여고가 39학급,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36학급이 넘어요. 그런데 금호·옥수동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주민들이 옛날부터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주민들의 숙원이고 국회의원들도 나오기만 하면 꼭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당선되면 또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왔는데 지난번에 금옥초등학교 그 자리에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무산이 되고, 금옥초가 이렇게 되었어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설립수요가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는 학구단위로 하고요, 중·고등학교는 학군단위로 설립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이 하나의 학군씩 해서 11개 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교육청 관내에 학교 하나가 설립될 수 있는 학생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땅도 없고 사람도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곽 위원님이 그동안에 제가 옆에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수없이 많이 단식투쟁까지 하시면서 그곳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성동구가 학교용지를 남겨놓지 않고 난개발을 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성동구에 학교용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서도 협의를 했고, 또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에서는 다른 지역에는 학교용지를 현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금호15구역에 중학교용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학교용지가 5,300㎡ 정도 됩니다.

한학수위원

1,700 정도 되는 거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1,600평 조금 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7,200㎡ 정도까지 늘려주겠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한학수위원

누가 늘려준다는 것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성동구청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늘려주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공립고등학교를 설립을 해라 그런 얘기인데 실제 이 부지는 7,200 가지고 중학교를 지어도 중학교도 사실 부족한 용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고등학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중학교 부지를 잡을 때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교육청에서, 지금 현재는 금호15구역 조합에서도 아마 중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글쎄요. 요즘 최근에는 또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다가 또 중학교로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제 귀에도 중학교를 세워 달라. 거기가 지금 초등학교가 전부 여섯 개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는 대경중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거. 그러면 그거 중학교로는 가능합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중학교도 신설수요는 없습니다. 이전 재배치를 할 경우에…….

한학수위원

중학교가 지금 성동구에, 지금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중학교가 매년 한 개 반 내지는 두 개 반씩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얘기 들으니까 성동구청하고 상의를 하면 해답이 나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성동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용지를 두지 않은 그런 잘못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교용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한다고 하면 학교수요는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중투심을 한번 설득해 보자는 거죠, 성동구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한학수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 실ㆍ국장들이 반대를 해서 어렵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성동구청의 얘기인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실무선에서는 왕십리고등학교하고 금호15구역의 중학교 부지하고 그것을 맞바꿔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왕십리에 왕십리고등학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왕십리고등학교 용지가 하나 있고요, 초등학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15구역에는 중학교용지가 있는데 성동…….

한학수위원

그게 말이야. 그러면 왕십리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를 짓지 않고, 그것을 처음에 고등학교 부지로 만들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짓지 않고 금호동에다, 지금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투심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이 좀 협소하더라도,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된다 할지라도 층수를 좀 높이고 체육관을 짓고 해서, 유럽에 가면 다 그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몇 년도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땅값이 비싼 서울의 현실에서 운동장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단지단지를 전부다 쪼개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지난번 남산과 비슷한데, 자 폐일언하고 좌우지간 중지를 모아서 학교 한 번 만들어 봅시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도록 합시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상황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실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노력은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하여튼 수요가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내년도예산에서, 예산관계 어느 분이 말씀하실……. 부감님한테 그냥 질의해도 되겠네. 교육감은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11개 교육청에 작년에 단 돈 1원이 없었습니다. 교육장 보전액이 단 돈 1원도 없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후반기에 1억 5,000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포괄사업비로 1억 5,000 내려갔습니다.

한학수위원

1억 5,000 내려갔는데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만 내려갔습니까? 시설사업비로만 내려갔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현안사업이나 시급한 시설개보수이기 때문에 꼭 시설비 쪽은 아니었습니다만…….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육장이 학교방문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시설 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좀 필요한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것은 50대, 100대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긴급하게 소프트웨어 쪽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교육장이 쓸 돈이 1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장 체면을 가지고 논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교육장들이 임의로 꼭 시설만이 아니라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보조용으로, 지금 뭘로 편성해서 올라가, 그 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를 시급한 시설보수, 안전시설, 위험시설…….

한학수위원

포괄사업비의 정의가 뭡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런 거, 그거 다음에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지금 약간 위원님 말씀…….

한학수위원

시설 이외의 다른 것도 도와줄 수 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이 가서 방문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즉각 어떤 지원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또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그렇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억인데 5억도 사실 부족해. 우리 5대 때는 15억…….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많게는 15억 그런 적도 있었죠.

한학수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교육장이, 임의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학교에 필요해서 돈 내려 보내는 거죠. 그것은 공식 명칭이 보전액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보전액하고는 다릅니다.

한학수위원

다릅니까? 포괄사업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현재 1억 5,000…….

한학수위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 무슨 사업비로 내려갔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추경에 나간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포괄사업비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한학수위원

그러면 교육장들은 전혀 조금도 예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떤 목으로 내려보내야지 그래도 교육장들이 시쳇말로 유도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들어와서 말씀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편성된 포괄사업비 1억 5,000하고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5억 원에 대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목을 시설사업비 항목에다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단위지역 교육장님들이 과거에 쓰던 그런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과거에는 저희가 보전액 명목을 학교 전출금 명목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 대다수 다 얘기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교육장들이 교육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뭐라고 쓰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보전액?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학교전출금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시설비라 하더라도 시설비 명목으로 단위학교로 내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지금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비에 학교운영비성에 가까운 목적사업비를 원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5억 내에서 쓰면 되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러면 목적사업을 전부 또 분리해야 합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가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학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의를 하고 검토 한 번 해 봅시다. 부감님, 검토 한 번 해 봅시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한학수위원

5분만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갔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관리, 자료준비를 죽 했는데 내년에 수영장 강화시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면 수영장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수영장이 몇 개 있으며 어디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소송에 휘말려 있고 입찰관계에서 문제점이, 제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거 드릴게요. 이 용지를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물이 부실한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이요. 최근에 신문기사 보면 안전사고가 2010년도에 8,000건이 나왔어요, 8,000건. 그래서 노후화 때문에 발생한 건이 몇 건이냐 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2008년, 2009년, 2010년 죽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수영장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이런 거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임균 마포평생학습관장 배석했나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임규홍 님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구두로 요청을 했는데, 곽재웅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용석홍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아까 곽재웅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제출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료제출 하셨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자료제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왜 못하고 계십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게 25매인데요. 이런 것이 다섯 개 정도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아마 일용직을 좀 써서 담당자하고 한 달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자료가 방대합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일단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후에 자료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료를 지금 감사 전에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어제 최보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의 보좌관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보좌관에 의해서 들으면 서교초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동료위원에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특혜를 달라는 것이죠.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 서교초등학교 교장은 위원에게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입니다.

곽재웅위원

계속 며칠째 증언대에 나오시죠? 수고가 많습니다. 서교초등학교에 관한 얘기를 최보선 위원 보좌관에게 했다고 하는데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어제 정회 중에 위원님을 복도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도 시의회 사무감사 중에 서교초등학교 문제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더니 먼저 관장은 서교초등학교에서 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관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서교초등학교가 수영장을 아침 9시부터 12시 30분, 오후 3시부터 5시, 그래서 하루에 5시간 반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수영기회 제공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인근에 학교가 1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학교가 6개 학교가 되는데 그쪽 학교에서도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독점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돼서 3학년 아이들이 12시간씩 수업이 필요하게 되면 그 학교 아이들이 다 우리 학교 수영장을 희망할 텐데 독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께서 학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설립 초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있냐 해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협정서 얘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내가 와서 종전처럼…….

곽재웅위원

한번 가보겠다고 했죠?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아무 문제없이 쓰고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서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곽재웅 위원에게 청탁했다고 하는 말은 전임 평생학습관장님이 말을 해서 들은 거죠, 보좌관이 들은 정보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좌관님을 여기서 만나게 돼서…….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최보선 위원 보좌관이 내 뒷조사하고 다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이 봐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교초등학교에 관한 질문은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마포평생학습관을 지을 당시에 그 학교 땅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까우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작년보다도 더 사용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이 나오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청탁을 하고 청탁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좀 섣부르게 보좌관이 최보선 위원에게 말을 했고 최보선 위원께서 그것을 확인절차도 없이 저를 폄하발언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최보선 위원의 보좌관의 처가 영양교사라고 합니다. 아직 확인은 못해 봤어요. 영양교사회장단을 주선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영양교사 환경 시범 비용에 관한 것을 말을 했어요. 본 위원이 거들어줬죠. 왜,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뭔가 아리고 쓰리고 뭔가 힘없는 사람을 본 위원이 살폈어요. 처음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이야기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서교사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사서교사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교사의 금액을 잘라서 사서교사 주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최보선 위원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50만 원 비용이 지출되는 사립유치원보다는 병설유치원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말을 해서 뭔가 감정의 대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서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본 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거들어줬고 영양교사 환경 시범 비용에 관한 것도 거들어줬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육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했는데 제소가 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검찰에다 하든지 어쩌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진부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의원요구자료를 정상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화요청해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원칙적으로는 시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공문이 옵니다만 필요할 때는 구두로도 협조해 드립니다.

곽재웅위원

원래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다 그러지 못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협조들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급히 복수교감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용역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자료요청 하십시오, 용석홍 과장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이 얼마에 한 번씩 오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서울시전도에 학교와 학생수, 정원과 현원을 그려서 보자는 이야기죠. 숫자로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정원배치 하는데 학교 하나가 신설되면 학생배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달씩이나 걸립니까? 그리고 5년 치를 갖다 달라 그랬더니 너무 너무 방대하대요. 그러면 1년 치만 먼저 하자 해서 좋다, 1년 치만 먼저 주고 나머지 4년 치는 늦게 줘도 좋다 했는데도 안 왔어요. 정식으로 요청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에 학교를 표시해서 학교별 인원이나 자료를 적어서 달라는 말씀을 하셨죠?

곽재웅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전에 배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정성을 쏟는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만약에 그 자료만 주면 본 위원이 24시간 내에 해 놓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학교 표시하고 인원표시, 정원하고 현원 표시하는데 하루 만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치에 학교 표시하고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곽재웅위원

네. 하루 만에 할 수 있는데 하루 만에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곽재웅위원

한 달 걸립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창호에 대한 것, 창호 아시죠, 창문. 창호에 대한 것도 견적서와 재질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안전시설에 대한 견적서와 재질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경기도까지 가서 보좌관이 가지고 왔어요. 꼭 이래야만 됩니까? 교육감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죠? 왜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도록…….

곽재웅위원

교육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 등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을 바르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맞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또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을 임명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석홍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 나도 보겠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서기관의 머릿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울시 전체 학군조정 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감사관님 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오늘 해당기관이 아니라서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관 부서에 계신 분들 없으세요?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위원에 대한 것을 업무를 잘못해서 안 보내는 것이 잘못한 것이면 처벌할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곽재웅위원

잠깐만요. 서기관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 배정업무가 무척 어렵다고 했어요. 한 학교가 신설되면 서울시 전체 학군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석홍 서기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곽재웅위원

뒤에 짓자고 한적 있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앞으로 공론화를 시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뒤로 짓자 한 적 있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없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장짜리로 그간의 어려운 점을 썼는데 그것으로 본 위원 명예훼손 걸면 됩니다, 한 적 없으니까. 없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요. 2년 뒤에 짓자, 저 떠난 다음에 짓자, 너무 어렵습니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겠네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것도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을 잇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학군조정업무가 어려운 것을 뒤로 짓자고 한 것을, 1년 뒤에 짓자고 한 것을 교육감께서는 왜 담당과장으로 올려가면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교육감께 따졌어요.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에 인문계고가 신설이 되면 중구와 용산구 내의 학교가 미달된다고 한 적 있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국가의 구성요소 아시죠? 모르세요? 주권, 영토, 국민.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시정질문 할 때 물어볼 것입니다. 국가의 구성요소에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었잖아요. 영토가 없을 때는 이스라엘도 다시 200년 만에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나 국민이 없었던 나라는 만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만든 나라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면, 국가는 교육을 백년지계라고 하죠,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곽재웅위원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죠? 백년의 대계를 세운다고 하죠? 10년 대계도 세우지 못하잖아요.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계속 학교수 줄이겠다 그것 아닙니까? 학교 지을 필요 없이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집밖에 안 짓잖아요. 중요 적절한 데다 세워놓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이 뭡니까? 지금 강남구 학교를 다 읽어보면 16개 학교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성동구에 있는 학교는 보세요, 5개 학교밖에 없어요. 계속 줄여갈 것입니까? 없으니까 안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짓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부분은 신규 개발지에는 짓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보좌관한테 주어서, 보좌관이 위원님 메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새벽 2시에 떠들어 봐도 없어요. 아침에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네 메일을 확인해 봐라 했더니 그쪽으로 왔대요. 아침에 내가 또 다시 받았어요. 여기 와서 10시에 확인했어요. 2만 1,421명, 52개교에, 고등학교 숫자가 52개교입니까, 서울시 전체?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성동구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들만 해서 작성한 총계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호1가에 103명, 그렇죠? 금호2·3가에 131명, 금호4가에 84명, 옥수동에 145명 해서 463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용석홍 과장님 머리에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안 들어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오리발, 닭발로 계속 나가실 것입니까? 마장동에서부터 행당2동까지 보니까 1,456명이 나와요. 4선거구 중에서 3선거구니까 3으로 나누어보면 485명이 나오면 금호동과 옥수동이 464명 거의 비슷한데도 우리는 고등학교가 없고 성동구의 다른 데는 경일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가 있어요. 오산고등학교에 금호동과 옥수동에서 다니는 아이들 인원수 아십니까? 75명이에요, 75명. 지금 현재 미달되고 있는 오산고등학교 숫자가 27명입니다. 75명을 합치면 금호동과 옥수동에서 가지 않으면 102명이 돼요. 미달되겠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곽재웅위원

모르십니까? 미달됩니까, 안됩니까? 말씀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3단계에서 강제배정은 7명 배정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곽재웅위원

장충고등학교가 현재 54명이 현원에서 미달인데 금호동과 옥수동에서 27명이 다녀요. 이 아이까지 다니지 않으면 81명이 미달이 됩니다. 그렇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선택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 오산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크리스마스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시간 없는데? 실컷 돈을 만들어 오니까 빚이 더 올랐다, 저금 더해 가지고 와라 그랬잖아요. 실컷 이제 금호동과 옥수동 문제 있다 해서 하니까 단일학군이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30여 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언제 짓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덕수고등학교에는 학생들 만들었어요? 덕수고등학교에 만들었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덕수고등학교에 24학급 규모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만들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금호ㆍ옥수동 지역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같이…….

곽재웅위원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그렇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이게 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안 됩니다.

곽재웅위원

안돼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운동장을 줄여서 건축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운동장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운동장에다 문화시설, 그다음에 증축 다 했잖아요. A형, B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창문여고에 20억을 들여가면서 유휴교실, 교과교실 확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지었어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말해 보세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었어요.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건 금호ㆍ옥수동 지역에 학교용지를 안 두고 난개발을 한 성동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청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고. 누가 했는지 몰라도 11개를 난개발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1만 세대를 해 놨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학생을 가르치는 주체는 누구예요?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간 뭐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도 말할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잘못 했어요. 중구에 3,000세대씩 부지를 놔두고 6,000세대 지을 때까지 남산타워에 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중구구청장에다 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동호공고로 밀려들어와서 없어졌죠? 94%가 중구학생들이에요. 그동안에 성동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뭐 했는가 난 모르겠어요. 2007년도에 594명이었어요, 저희가. 2008년도에 631명, 2009년도에 560명, 2010년도에 432명, 2011년도에 388명, 그러면 2008년도에 631명에서 인원수가 2011년에 38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43명의 차가 납니다. 왜 줄어들었느냐? 지금 개발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선거구가 성동구 갑을이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만 1만 세대를 개발하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현재 다 빠져나가 있어요. 숫자가 막 밀려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 확보하라고 공문 한 번 보냈습니까? 구청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당신들은 뭐했느냐는 말이죠, 봉급 받아먹고. 1만 1,929번의 답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고등학교 설립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으나 지역주민과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했어요. 지역주민이 고등학교 짓는 데 반대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떻게 반대했어요? 1만 명의 서명이 있어가지고 지어달라고 했는데 어떤 반대가 있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면 직접적인 학부모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말해 보세요. 금옥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려니까 금옥초등학교 일부의 졸업생들이 반대했잖아요. 그것 말하는 거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부모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에게 이렇게 기만으로, 지역주민과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용석홍 과장님 명의로 왔어요. 배선미 주무관, 확인자 용석홍 과장 되어 있어요. 못 보셨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확인하고 보냈잖아요? 그다음에 덕수고 인문학교 편성, 성수고 신설, 성수고 증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한쪽에다 증설해 주었는데, 성수고등학교까지 금호동과 옥수동의 학생들이 가는 거리를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왕십리고등학교로 가도, 성수고등학교도 500m 이내에 있어요. 지어주나 마나예요. 또 거기까지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학교는 교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만 보더라도 학생들은 ‘선생님, 선생님’하지 일반직공무원들에게 가서 꽃다발 하나 안 달아줍니다. 스텝들은 그렇게 외로움에 있습니다. 무대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배우들만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본 위원도 반성해야 되는 게 수비선수 하나도 몰라요, 공격선수는 잘 알아요. 골 넣은 사람은 기억을 잘 합니다. 그러나 홍명보 선수밖에는 기억을 못해요. 골 하나 넣나 하나 막아주나 똑같은데 말이죠. 그게 일반직의 어려움이고 외로움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일반직의 공공연한 근성이 있다고 그러죠, 교장선생님들 어려운 게. 행정공무원들 살살 긁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주고 애 먹인다는 것이 교육청 사회의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귀가 어두우십니까? 용석홍 서기관님은 어디가 가려우십니까? 어디를 긁어주어야 맘에 듭니까? 이마입니까, 등입니까? 위원은 주민의 대표예요. 공무원은 주민의 가려움증을 긁어줘야 될 의무가 있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가능할 때 긁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곽재웅위원

주민이 공무원의 가려움을 긁어줘야 됩니까?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된다면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민 가 버려요. 이민 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다음에 위장전입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위장전입 누구 때문에 해요?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위장전입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밤이 다 새도록 말해도 그치지 않을 정도로 자료가 많아요. 5분 이까짓 거 뭐 할 거예요. 성동구청 탓을 하던 용 과장님께서 1년 동안 그동안 바빠서 못했다 이제 하자, 그런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이제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곽재웅위원

그간에 미안했다, 1년 동안 바빴다,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노력을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재웅위원

기억 못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곽재웅위원

죄송하지만 학교 때 배웠던 시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곽재웅위원

나는 굉장히 기억 잘 하는데.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나니 찬 것이며, 두둑이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이런 거 바쁘니까 그만 합시다. 나는 다 기억해요. 처음에 중학교 짓자고 했던 것을 중학교가 지어지면 15지역 인근의 중학생들이 미달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죠?

정문진부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질의시간 초과하였습니다. 정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보충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더 하기로 했거든요. 조금만 더 하고 보충질의 할게요. 인근학교가 미달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짓자 하니까 고등학교 지어주면 중구하고 용산구가 미달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중학교를 짓자고 한 것이 1년 2개월 만에 다시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만을 하십니까? 15지역이 하루에 2,000만 원이 이자로 나가고 한 달에 6억이 나가요. 오늘 성동교육지원청 지원국장께서 전화가 오셔서 15지역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상관 않겠다. 15지역만이 우리 주민이냐. 초등학교 엄마들은,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모여서 차를 마시는 동안 50%의 말이 뭔가. 5ㆍ6학년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강남으로 떠날까,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갈 때 갈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 주소 어디에 옮겨놨느냐? 무거운 절 떠나라고 아무리 해 보십시오, 절이 떠나나. 가벼운 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아무리 와서 데모해도 안 되니까 위장전입해서 가고, 이민가고 내 팔자다 하고 그냥 살고,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부위원장님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힘들었던 부분인 거 이해합니다. 저 또한 양천지역에 똑같이, 부위원장이 둘인데요.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 우리 곽재웅 위원님은 교육청과 직접 얘기하는 것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 또한 행정적인 절차를 옆에서 설명도 해 드렸었는데 조금 더 협조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밑에 많은 분들 열심히 일 잘 하고 계신데 지쳤을 겁니다. 아주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가지고 왔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효중 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금년에 시행한 것 소문 좋던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의 시설행정 중에서 가장 많이 어려운 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매년 약 1조 원의 요구가 올라왔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의 많은 다른 교육사업비 때문에 학교에 비새는 교실을 놔두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일자로 교육시설과장으로 부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생생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순위사업을 4,000억 정도를 배정해서 그 안에서 예산 투입을 우선적으로 했는데요. 일순위사업 중에서 1,200억 정도가 배정된 학교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부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2011년도 초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김덕영위원

국장, 잠깐이요. 내용은 제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도입하고 등등해서 예산을 금년에 130억 정도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30억을 절감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절감했죠? 그리고 또 설계나 자재나 시공표준화 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시설사업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용 설계를 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건 계획 중에 있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시설이력관리제를 구축하고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도보다 참으로 발전된 교육행정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예산도 절감되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행정이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1년도의 예산보다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요구사업의 예산이 확 줄었어요. 물론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왔어요, 비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금년에는 그래도 1조 5,053억 정도 됐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3,575억 원으로 감소됐어요, 건수도 1/3로 감축되고.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학교 측에서 요구된 내용들이 그렇게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적정보수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요구되는 사업들, 깨끗한 사업은 올리지 말고 진짜 보수를 해야 될 수준의 것만 올리는 쪽으로 배점표를 달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3,575억 올라왔고, 그중에서도 상당부분 깨끗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돈은 국민이 내는 혈세니까, 어떻든 금년에 참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잘된 점이 국장의 좋은 인성과 지휘능력으로 더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제 질의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산으로 인해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행정국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팍팍 줄어들어요,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데도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나 학교현장의 목소리나 교장님들의 이야기는 자꾸 뭘 요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효중 국장한테 남겨진 책임입니다, 이 시대의 의무고. 그래서 하여튼 작아지는 예산이지만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웰빙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이 주어진 운명이니까 국장, 열심히 해 주시겠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실제 현장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150여 명의 시설직 공무원들과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 그리고 관계자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상천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네 분입니다. 10분씩 보충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정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정상천위원

중부교육지원청 내의 도심공동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학교가 필요하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보통 몇 학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는 24학급 이상입니다.

정상천위원

적정규모를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지원책부터 필요한데 현재 너무 소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부교육지원청 내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조만간 연구되시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창덕여중 이전문제가 지역에서 들리더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창덕여중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고 숭신초등학교가 상당히 지역여건이 학교 주변의 여러 가지 시장 이전, 난전 같은 것 이전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교 주변의 환경이 나쁘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BTL로 새로 지은 건물은 있는데 학생수는 줄고, 그리고 거기에 길 건너가면 초등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창덕여중의 숭신초 자리로의 이전에 대한 고려는 해 보셨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상천위원

벌써 그쪽에서 구의원님들이죠, 중구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의 시설공사, 감사한 내용을 죽 보다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한 사항하고, 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부적성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이런 사안 아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부조리 또는 부적절한 회계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지도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법인화가 되어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정상천위원

분명히 두 군데는 법인화가 되어 있고, 법인화가 된다면 사립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평생교육시설을 양성화시키고 공교육의 틀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혹시 평생교육시설이 적령기, 공부할 수 있는 연령을 넘기신 분들이나 또는 매년 학교를 떠나는, 서울통계를 보면 1만 4,000명 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설로 아주 유용하게 지금 서울교육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법인화시킨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역량으로서 법인화시키는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책을 한다는 정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교육여건이 어려운 분들, 다시 공부하고자 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시설지원책은 갖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금년도에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업무는 평생교육국의 평생학습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법인화되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시설비 예산지원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들이 전부 개인 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 파트에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화시키면 사립학교 같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쪽에서 동의하면…….

정상천위원

법인화가 된다면 지원한다고 했는데 법인화가 된 학교마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현재 개인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을 통해서 공교육시설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판단은 해당 평생학습진흥과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하셔서 법인화된 곳부터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국장님이 부임하신 다음부터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여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현장개선이 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의 재정문제부터해서 여러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방안을 통해서, 이번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교육 관련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산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많은 전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당선된 시장님의 공약이 구현되어서 서울교육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한 출발에 대한 지원으로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을 통해서 진지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셔서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과 그다음에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인권조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현재 계셨다면 당연히 교육청은 주민발의안 뿐만 아니라 자문위안에다 교육청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 의회로 보냈을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보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그러나 지금 물론 부교육감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전의 임승빈 부감도 그렇고 지금 부감님도 그렇고 교과부 눈치 때문인지 어쨌든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 명분으로 결국 실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의회로 보낼 시간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수렴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반대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의견수렴하겠다. 결국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결국 실기해서 못하게 되는 그런, 그게 우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전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저희 의회가 다듬어서 통과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 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고교선택제, 학교선택제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곽노현 교육감이 현재 계셨다면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인권조례처럼 시간 벌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부교육감께서 계속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정책 흔들지 않겠다, 그대로 가겠다고 하시면서 결국 고교선택제를 좌초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또 다시 의견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벌기로 해서 결국은 좌초시킬 것이다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고교선택제는 폐지하겠다는 게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월 30일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다시 재론해야 되는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감님, 고교선택제 폐지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까도 말씀올린 것처럼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교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권조례와는 좀 다른 것이 만약에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하더라도 가게 되면 1년 늦는 겁니다. 절대 이것을 뭐, 선택권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것도 많거든요. 아까도…….

김형태위원

1년 늦춰서 결국은 그것을…….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것을 폐지한다고, 폐지가 아니라 이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한다고 그러시니까…….

김형태위원

아마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거고 결국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충정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김형태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책사항이라서 우리 의회가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고민되는 것이…….

김형태위원

다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부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이신가를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읽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 뜻이 폐지라고 확인되면 폐지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우선 저희가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여쭤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설명 좀 드리면 그 전에 우리 실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과 말씀 나눈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해서, 그런데 교육감이 저렇게 되시고 나니까 저한테 결정을 하라니까, 사실 저 참 어렵거든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게 종합하고 시간 끌다가 결국은 또 실기할까봐 그렇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김형태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알고 있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죄송합니다.

김형태위원

시간관계상 학교선택제 관련된 거는 앞서 윤명화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참고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큰 틀에서 지금 민의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서울시민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시청이라고 해도 좋겠죠.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감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가장 요구하는 것이, 한두 개 단어로 말씀하신다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교육청에 말씀입니까?

김형태위원

교육청이나 시청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마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일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한두 마디 단어로 표현한다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제 선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 이 비슷한 것을 우리 최명복 위원님이 곽 교육감께 말씀을 드렸더니 혁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건 필요합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민들의 민의는 곽 교육감을 뽑을 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을 뽑을 때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학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은 동감하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럼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정말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서울시와 함께 윈윈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엇박자가 나서 불협화음을 빚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청의 도움이 필요하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물론입니다.

김형태위원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난번에 딱 한 번 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도 높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MOU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저의 진정을 알아주셔야 되고 제가 또 앞으로 진짜 애들을 위한 교육을…….

김형태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야죠. 시장공약이 서울교육복지협의체 만들겠다는 겁니다.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 시청, 구청, 할 수 있으면 시민단체가 함께 해서 할 건데요. 역시 교육에 관한 중심은 교육청이 쥐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두 번째로 사학비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비리, 사학비리, 이 용어 저도 교육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낯 뜨겁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감님 한번 보십시오.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중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안 아프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런다고 저절로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치료를 해야 되겠죠.

김형태위원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죠. 약을 쓴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필요하면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어느 시ㆍ도 교육청 할 것 없이 지금 교육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든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3대 비리 척결에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리 척결 안 하면 저절로 비리가 척결될까요? 아니겠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교육청의 지도를 받을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사학비리의 절반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우리가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예방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부감님 보실 때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과거부터의 관행이라는 이런 것도 개입될 것 같고, 세상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셨네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죄송합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왜 사학비리가 근절 안 될까요? 감사관도 해 보셨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는 사학경영자와 그 종사자들의 의식변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의식변화 시켜야 되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하여튼 사학비리만 잡아도 우리 서울시 교육청 청렴도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렇고, 사학비리에 대한 것만큼은 지금 현재 교육청 어느 누구도 그 의지만큼은 분명할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래 보이나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아직도 교육청 안에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소리가 솔직히 본 위원 귀에까지 많이 들립니다.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도 제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16개 시ㆍ도교육청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서울시청이 다른 것, 이전 시장도 청렴도만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교육청은 최하위였어요. 그 점 벤치마킹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강력한 감사시스템이 필요하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일벌백계 차원에서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우리 교육청이 못했어요. 또 교육비리 근절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잡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못했고요. 세 번째 예방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신고, 오늘 영동고 보다시피 여전히 사학회계 집행기준이 엉망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공립 수준으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인력과 어떤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학 회계, 어제 오늘 보다시피 사학 회계가 거의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 공립학교 수준으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고요.

김형태위원

그 부분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움 중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법률 미비로 사학비리 잡기 어렵다 이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안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팀을 가동해서라도 법률개정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이 교과부든 국회든 해야 돼요. 우리는 사학법상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 못하거든요. 그렇죠? 중앙정부와 노력을 하든지 다른 사정기관과 협력을 통해서라도 꼭 잡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합니다. 사립학교 무허가 불법건물 실태, 직접 조사하셔서 감사관실하고 협력해서 파악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하신 것입니까?

김형태위원

어제 미리 못 짚은 내용이 있었는데 부감님, 교복공동구매 있죠? 그 부분 영등포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심각했거든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용사례거든요. 그 부분 바로 잡아주시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필요하시면 담당관 불러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시죠.

김형태위원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어디 갔는지 없어서…….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김형태위원

부족한 것은 내일 짚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 천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집 한 채가 넘는다고 해요. 어제 특수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가서 축사를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특별한 말씀 한 것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도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말 한마디로, 교육자들 간에는 그런 말 한마디로,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챙겨주는 맛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챙기고 우리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곽재웅위원

고맙습니다.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교 신설에 대한 것을 아까 숫자로 말했는데 오산고등학교가 27명이 현재 미달되는데 금호·옥수동지역에 75명이 안 가면 102명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9명이 미달되는 데가 있고요. 191명, 168명, 163명 이렇게 미달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장충고등학교에 54명이 미달되는데 27명이 안 가면 81명으로 중구가 미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전체 배치도, 지휘관을 해 봐서 그런지 지도를 놓고 작전을, 아방책 적방책을 봐서 그런지 본 위원이 보고 싶었거든요. 자료 보내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리고 미루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자기 업무 제대로 못하면 질책하고 징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동원하십시오. 그다음에 금호·옥수지역의 인문계고교 신설에 대한 용역을 임승빈 부감께서 교육감특별재정비를 동원해서라도 한 달 안에 맞춰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15지역보다 다른 곳이 있는가 타당성조사를 빨리 해 주겠다 했더니 의회로 올려서 의회에서 다시 교육상임위로 올려서 다시 피드백해서 가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버렸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다시 오려면 6개월이 넘게 걸려버릴 거예요. 정말 애를 먹입니다. 20년 뒤면 학교 하나도 안 지어도 될지 몰라요. 교육부도 없어질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곽재웅위원

회의 기록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시정질의 때 파악하고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다음 주 월요일 시정질문 하거든요. 40분간 하거든요. 어디로 화살을 틀지, 시장께로 향할지 부교육감께 향할지 모르겠어요. 파악하고 나와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곽재웅위원

창호에 대한 것 자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는 것입니까? 뒤만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말이죠, 국장님 혼자 어떻게 다 알겠어요, 도와주셔야지. 직원이 여러 분이 있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직원들을 살펴주고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다른 직원 분들은 국장님을 도와줘야 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왜 보고 않습니까? 망신주려고 그렇습니까? 보세요. 창호를 보면, 자료화면 열어주시죠. 학교 창호 외부 난간대 설치를 보면,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과에서 보내준 자료예요. 어렵게 구했어요.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시면 창문을 보세요, 옛날 것 생각하시고. 이것이 앞이고 이것이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실 안이 되고 이것은 교실 밖이 되는데 높이가 앞이 높습니까, 안이 높습니까? 국장님, 어디가 높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이 높아야 됩니다. 내측이 높아야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옛날 창은 다 밖이 높았죠? 다 높아요. 밖이 높습니다. 한번 가서 실사해 보실래요? 왜 높습니까? 옛날 창이 그랬다니까요. 왜, 창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답입니다.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탈락방지를 위해서…….

곽재웅위원

자세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한 업자가 이것을 가지고 500억 공사를 했어요. 구속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파악했던 거예요.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근거 법률에 보면 창호는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밖이 높았는데 창문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간혹이 아니라 많았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밖이 높으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것을 자기의 특허로 해서 500억이나, 한 업자가 500억 공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가 하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앞에 댄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창호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앞에 대는 것은 17만 원 내지 34만 원씩 한 경간 당 대고 공사를 또 했어요. 다음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주 하는 질문에서도 보면 추락방지 안전창은 창호가 레일을 탈선하여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 동법에 의한 창호가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것이 높아서 있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안전시설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500억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레일이 달려있는, 가운데 한번 보세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유리창을 열면 가운데 레일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A사, B사, C사 세 가지 시설이 있다는데 여기는 경기도에 꽤나 많이 했거든요. 서울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전대 바 설치를 17만 원 내지 34만 원씩 또 했어요. 이것은 별로 돈 안 든다 해서 했거든요. 동관, 서관, 남관 해서 2,000만 원씩 밑에 공사 많이 했잖아요.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아요, 얼마 치 시설을 했는지. 위원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파악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하면 안 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자료가 미제출 된 것이 있으면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난간에서 떨어졌던 추락사고에 대한 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많아요. 여기 아홉 가지가 다 나옵니다, 계속 넘겨보면. 12억도 배상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학생들이 가방을 숨겨놔서 그것을 주우러 간 것, 선생님이 지시해서 유리 닦다가 그 아이가 척추가 다 망가진 사건, 많잖아요. 안 떨지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A사, B사, C사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은 물이 이것보다는 낮아요. 밖이 낮은데 안에 레일이, 그것은 내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레일이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서 안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바가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업자들의 말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요. 보면 밖이 낮고 안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밖이 높았던 공사의 것은 물이 안 들어오게 공사를 다 해 놨는데 주번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물이 비가 많이 올 때 넘어와서 다 습기가 차있고 곰팡이 차있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물이 다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안이 더 높아요, 설계가. 이것 정도로 어느 정도로 물을 커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파악해 본 바는 없어요. 업자들 말에 의하면 그래요, 세 업체들이. 파악해 보세요. 자료 제때 주십시오. 법령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때 안 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본 위원은, 소리 잘 지른다는 위원으로 유명합니다만 누구 징계하자, 누구 처벌주자는 소리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요구자료 제대로 안 갖고 오면 처벌할 것입니다. 동법이 있는 한은 어느 것이든지 다 떠들어 볼 것입니다. 말 한 마디가 천냥 빚 갚는다고 했습니다. 위원도 사람이에요. 밟으면 꿈틀할 줄 알고, 숫자로 본 위원을 외롭게 하면 저도 위원들하고 연대합니다. 시간 끝났습니까? 그러면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망설이다가 발언합니다. 아까 발언했던 제2 서울사대부고 건요. 자율형공립고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과부가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

여기에 관악구청장이 공원용지해제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로 넘겼어요.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설립추진 내용 속에 서울대학에서 무엇을 집어넣었느냐면 국제학급 6개를 넣었습니다. 이 국제학급은 뭐냐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중에 특권귀족층 학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 교수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온다든가 또 그 지역의 해외주재원이라든가 이들이 와서 국제고등학교의 축소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교육 유관기관들은 이건 자율형공립학교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걸 처음에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관악구청장이 도시관리위원회로 넘긴 문서 속에 그게 있어요. 말은 특별학급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국제학급입니다. 그래서 관악주민들은 이것은 서울대 교직원학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역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학교를 차라리 대안학교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면 본 위원이 서울대학장과 통화를 할 때 교육실습연구실험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근학교를 위탁협력학교로 협정을 맺어라. 그것도 아니면 인근학교의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지금 성북구에 있는 서울사대부고가 평준화 학교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대부고를 법적으로 전환해라. 이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 사대부고니까, 서울대학이 지금 국립대학이니까 국립고등학교를 만들어라 했는데 상당히 오만한 자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협력해 줄 수 없고, 특히 국제학급 같은 것은 눈뜨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이 내용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발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신 위원님 보충질의로 오늘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학급당 학생이 거의 40명에 육박하거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40명이 넘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예를 들자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구 국장 얘기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2020년 되면 많은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는 자연감소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자연감소되는 거는 저출산 때문이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은초등학교하고 응암초등학교 문제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은초등학교를 새로운 주택지에 이전을 하고 응암초등학교에 합친다는 건데 지금 응암초등학교도 이미 600명이고 연은초등학교 765명의 한 80%가 정도가 합치면 초등학교 규모가 1,000명 이상이 되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규모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에서 줄이라면 줄이고 늘리라면 늘리고, 사실 저희 학교이전배치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교육행정 체제상 중앙부처에서 큰 틀에서의 정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하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저번에 공진중학교 건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시간 끌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규모학급을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낭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부처에 대항하는 데,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예를 들면 서초보금자리주택 단지에도 우면중학교를 신설하려고 했다가 부결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영동중학교로 가면서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기력한데 그게 현행법상으로 또 권력관계에서 그렇다 하면 그것을 국회라든가 등등에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너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난 1년여 동안 그 부분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뭘 개선해야지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지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전화를 이러저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고, 또 다른 용씨 성을 가진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흔치 않은 성인데 같은 교육행정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형제입니다.

김명신위원

몇 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한 번 나와 보세요. 혹시 예민한 사항이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김명신위원

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김명신위원

몇 년째 형제가 같은 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6개월 정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금년 2월 1일자 아마 발령 받은 것으로…….

김명신위원

금년 2월 1일자면 거의 10개월이 가까워지는군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 과도 많고 국도 많고 산하기관도 많은데 굳이 형제가 그렇게 같은 국에서 일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사고충처리를 해서 같은 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사에 어떤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 건은 제가 행정국장을 맡으면서 또 시설과를 개편하면서 상당히 유능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나름대로, 새로 들어온 용석진 주사입니다. 그분은 여러 사람들이 추천도 하고 상당히 능력 있고 여기 와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형제적인 문제는 업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한 분은 교육시설과에 있는 것 같고, 한 분은 교육지원과에 있는 것 같은데요.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서로 또 일하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인사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장헐기와 담장쌓기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이무수 과장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김명신위원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많은 학교들이 담장헐기사업을 했고 또 외부인 침입에 의한 여러 가지 사고가 빈발하니까 다시 담장쌓기사업을 하고 있죠?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담장헐기사업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었으며 담장쌓기사업에는 현재 예산이 얼마가 들고 있고, 서울시 학교 전체의 담장은 몇 ㎞이며, m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담장을 허문 학교는 전체 135개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당 30만 원 정도, 투명형 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24개교에 5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은 다 서울시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도 일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서울시에서 허문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24개 중에서 2개 학교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m당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개방형으로 굵은 철사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니 요즘은 그게 아예 굵어져서 아주 화려한 모양으로 된 것이 있던데 그것도 단가가 같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것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누구입니까? 그것 파악한 직원 하나도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각 지역청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본청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서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이 늘 공사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요즘은 철사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바꾸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단가를 모르시면 안 되죠.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남의 돈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형편에는 이 정도면 적절합니다, 그 정도로 하셔야지 비싼 것으로 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내 돈 아니라고? 어차피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 과거에 쓰던 것에다 어느 정도 수목으로 가리고 그러면 충분히 담장의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요즘 화려한 것은 m당 45만 원이라든가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비싼 것을 학교에서 해야 되나. 돈이 많으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은 전체대상 1,264교를 대상으로 담장철거, 녹화,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옥상녹화, 생활체육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1,965억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까지 투자한 것이 1,329억이었고요, 나머지는 안전사고 때문에 중지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당 2억 정도 배정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의 추진사업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사업들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도 내용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관여를 해서 예산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의 교육사업이 저희하고 협조는 하지만 저희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 쪽으로도 위원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좋은 주문이세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또 용석홍 학교지원과장, 양기훈 교육재정과장, 이무수 교육시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무수 교육시설과장께서는 갑자기 장인께서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접하고도 끝까지 감사장 자리를 지켜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물론 출석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배석을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국장이나 주무 사무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장인 상을 잘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교육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