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통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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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입니다. 제법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중교통요금인상안 의견청취 시 소중한 고견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제35대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취임식은 이색적이면서도 신선했습니다. 우리 공사도 신임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비전에 맞추어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공사는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경영개선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늘 반성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동시에 각계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자립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공사의 경영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홍복,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 운영본부장 박창규, 기술본부장 박종헌, 신사업본부장 조두진, 기획조정실장 김병선, 미래전략사업실장 김택균, 홍보실장 홍현오, 감사실장 최선철, 안전관리실장 박기하, 노사협력실장 이희순, 기술연구소장 서석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을 드리겠고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이 148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초과된 인원을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설립운영기준안을 보면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도 5%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사기관인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초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거기다 투입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실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분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원을 줄이면서 발생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태스크포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동안에 우리 새로운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언론에 나왔던 거나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 주로 우리 공기업들, 특히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 교통요금 인상, 전철요금 인상 때 자구노력이 보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이런 과잉인력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내일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사장님께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새로운 시장의 어떤 마인드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7호선 연장할 때 그때 투입을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대량으로 구조조정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자구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시장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7호선 연장구간하고 별개로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분들을 R&D라든가 부품 국산화, 자체정비, 과거에 용역 주던 것을 자체정비하자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이 유휴인력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우리 교통본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무려 87명이 과부족이에요. 거기도 5%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충원계획이 없어요. 행안부의 지침안이 있다 보니까 그에 준해서 과부족이 되어도 충원을 하려고 생각을 않던데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12명이 지금 과부족이고, 유일하게 메트로하고 도철만 이렇게 과인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인력수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다 개통했을 때보다 정원의 20% 가량 줄인 것입니다. 너무 먼저, 최근 몇 년간 너무 과도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인데요. 이것은 7호선 연장구간 개통이 되면 269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부족이 되는데 이 부족한 인원을 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해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노조하고 협상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청년실업문제도 있고 또 우리 경영을 위해서는 지난 4년간 신입사원이 없었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고용의무비율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의무고용비율을 넘겼어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률 보면 2006년도에 3.5%였던 것이 2011년도 9월 기준에는 2.4%로 낮아졌거든요.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동안 신규채용을 지난 4년 이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분들이 정년도 되고 해서 나가시면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할 때는 그것을 유념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신규채용이 없어서 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이 몇 %인지 아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4년까지 2.7%입니다.

박기열위원

현재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2.3%입니다. 149명이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2.4%…….

박기열위원

157명, 2.3% 현재 고용률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은 몇 %인지 아시나요? 6%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 의무고용비율은 넘겼지만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신규채용이 없어서 의무고용비율이 전보다는 낮아졌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규채용이 없으니까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직을 했다면, 퇴직이에요, 이직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부분 아마 퇴직일 것입니다. 이직은…….

박기열위원

그러시면 퇴직인지 이직인지 정확하지 않으시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내 인명사고가 본 위원의 자료요구를 보면 91명의 사고가 있었어요, 2006년도부터 2011년도 10월까지. 물론 과거에는 2006년도 22명, 2007년도 26명 이렇게 있다 지금 스크린도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명, 올해 한 명, 올해 한 명도 사망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스크린도어를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이런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망사고도 스크린도어에 일부러 사람이, 사망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투신 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유가 그런 안전사고, 자살이라든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 가 있었다면 과연 의미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곡선구간에서 공간이 약간 넓어지는 쪽으로 이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한 몸집이어서 거기로 끼어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서 중간에 기둥을 세우거나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기열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물론 사망사고라든지 투신목적으로 이런 사람들, 도둑 한 사람이 지키는 열 사람도 이겨내듯이 이것도 좀 더 내년부터는 사망사고가 이런 데이터에 없도록 철저히 그렇게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아기사랑방, 흔히들 수유실이라고 일컫는데요. 설치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개 역사에 아기사랑방이 설치되어 있죠? 4개 역은 일단 예산을 안 들이고 아기사랑방을 설치를 했는데요.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요청을 못 했던 것이 있는데 5호선 목동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6호선 안암역, 8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아기사랑방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용이나 시공사, 공사내역, 공사기간 등 현황 전체를 이 네 곳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3개 역에 아기사랑방 설치한 자료를 보니까 총 6억 9,75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가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개소…….

박기열위원

1,200만 원짜리도 있고 1,427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5호선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역은 시비하고 공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600만 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기사랑방을 이용했던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곳이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이거든요, 1,782건. 가장 적게 이용했던 곳을 보니까 6호선 안암역은 5건밖에 안 돼요. 이것이 설치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암역 같은 경우 12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월드컵경기장은 20개월 됐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랬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홍보를 위해서 잘 보이도록 안내표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아기사랑방을 케어할 여직원이 없었는데 각 역에 일단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진짜 자원봉사를 이쪽으로 유도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여성 분들이 자원봉사로 배치된다든지 하면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과연 이 서비스를, 사실 우리 지하철이 너무 과잉서비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7일에 중앙일보하고 한국표준협회하고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도철이나 메트로가 서비스점수가 백화점보다 높습니다. 항공사보다는 좀 낮더라고요. 호텔로 봐도 우리가 대한민국 호텔 중에서 랭킹 7위, 8위 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이것도 그중 일환이 아닌가, 수요가 있는 데는 하면 좋은데 여기 저기 다 설치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서비스요구가 있었을 때 경영효율성이라든지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백화점하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백화점은 사기업이고 우리 공기업은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런 전동차,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울고 보챌 경우 얼마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비교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아기사랑방 같은 경우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이 위치, 과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설치돼 있는 것은 알아도 위치를 못 찾아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민원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7월 10일 12시 1분에 첫 민원이 발생했어요, 종로3가역에서 수유실인가 아기사랑방이 어디 있냐고. 이렇듯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쪽의 문의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중에 칭찬건도 2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잘한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동차 내에다 아기사랑방이 설치되어 있다, 설치를 하겠다, 아기사랑방이 뭔가라는 이런 설명이 든, 광고를 부착을 한다든지 또 보면 노선도에 좌측으로 내리고 우측으로 내리고 아니면 환승역을 표시한단 말이죠, 다 돼 있죠? 여기에다도 어떤 표식을 통해서 아기가 배가 고파서 보채고 있는데 수유를 해야 되는데 다음 정거장이나 아니면 다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수유하면 되겠다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관사가 하차 시 이번 역이나 아니면 다음 역에 아기사랑방이 있다는 멘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홍보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아기를 안고, 아니면 임산부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어서 어느어느 역에는 아기사랑방이 있다는 것을 전단지 배포를 하다보면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 설치돼 있는 것 그렇지 않아요? 12개월 동안에 5건, 6건 사용한다면 이것이 1,400만 원, 1,200만 원씩 돈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곳은 노숙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열쇠로 잠가 놓고 이런 곳도 있다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죠.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질의를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짧게 쓰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 홍보를 스크린도어라든지 화장실, 전동차 등에서 9회 정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각 역사별로 그런 것은 앞으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해서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애드몰사업 공익광고할 때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픽토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부착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수유하는 스티커를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모든 역에 장애인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천만다행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 장애인화장실에는 남녀구분이 없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는 몇 개 역에 남녀구분이 없는 화장실이 있나요? 34개 역으로 돼 있습니다. 34개 역에 남녀구분이 없다고 돼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 47개를 했는데 아직도 34개 역이 남아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남녀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한다 해도 본 위원의 기준으로 본다면 남성들은 그나마 조금 덜 한데 특히 여성들은 공용으로 쓰고 있다는 화장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화장실은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역사의 화장실에 남녀구분을 해서 장애인화장실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영본부장님 임기 만료가 2012년 1월 6일로 돼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2012년도 1월 6일. 우리 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보면 지금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 후보추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11월 6일 이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죠. 이것은 새로운 시장한테 공을 넘기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을 넘기기보다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확고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심을 못했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결심을 못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도 있고 직원들도 다 듣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기열위원

연임도 가능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법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박기열위원

개인 신상 문제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개인 신상문제고 하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래도 연임을 하든 새로운 임원을 추천하든 간에 규정에 2개월 이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늦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대로 하는 게 맞지만 그 관계는 과거에도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러면 2개월 전에 이사회를 운영을 안 했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른 공사의 경우도…….

박기열위원

다른 공사 얘기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다른 공사 비교해서 인사규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비교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관계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나중에,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운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연임을 하시든 새로운 분이 오시든간에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상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명패가 다 있는데 피감기관은 명패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누가 답변하는지 알고 있지만, 당연히 명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패가 없기 때문에 명패를 갖다놓으시고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9일에 6호선 창신동 엘리베이터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MBC뉴스데스크나 sbs 8시뉴스에서 보도됐는데 몇 명이 다쳤고, 그 안에 몇 명이 있었고 또 얼마만에 구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다친 분은 없고 그분들이 2시간 정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노인 두 분이 2시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고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출동은 즉각 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안심시키면서 있었는데…….

전철수위원

그래도 일반 교통약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난 이후에 조치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5층 높이입니다. 다른 엘리베이터는 중간중간에 내리니까 119구조대가 출동해서 문을 강제로 열고 구조를 하면 되는데 5층 높이에 중간에 문이 하나도 없는데 중간에 걸리다보니까…….

전철수위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원인…….

전철수위원

사고 난 원인이 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났는데 기본적으로 물청소하면서 떨어진 물이 아마 전기선에 묻어서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닌가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창신역에 고장 난 엘리베이터 설치는 언제 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개월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9월 20일.

전철수위원

그러면 2개월밖에 안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이게 발생했다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다시 교체한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 유압식이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기름이 동결되거나 터져 나와서 계속 고장이 났기 때문에 유압식을 교체하는 작업…….

전철수위원

유압식을 기계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고가 났는데 바닥에 또 물청소를 해서 누전이 되었다는 이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됐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공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시공을 못했느냐 하면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사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선이 당연히 바닥에 깔리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전철수위원

보도에 보니까 깔려있는 부분과 문틈 사이에 실리콘이 문제가 있어서 물이 스며들어서 누전이 되었다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이런 시공업체가 중소기업업체고 하다보니까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네요. 그러면 시공업체에 대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검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리콘은 공사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리콘까지는 안 봤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고, 공사업체의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엘리베이터 밑에 통은 배수구가 없습니다, 배수를 못합니다. 배수를 하게 되면 물이 역류될까봐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거기로 떨어지면 바로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 같은 게 약간 위에 떠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닥에 그냥 깔아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선을 깔았는데 깐 선을 완전방수되도록 잘 테이핑을 하고 물에 잠겨도 완전방수를 했어야 되는데 테이핑을 제대로 안 한 그 두 가지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전철수위원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시 재시공을 해서 준공된 지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 원인이 일반 물청소로 인해서 그랬다면 일반시민들은 이해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해를 못하죠.

전철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혹시 그런 경우가 또 있나 일제점검을 하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한 이후에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창신역 말고는 다른 엘리베이터공사라든가 이런 것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고가 발생한 유례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데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시켜서 혹시 또 선이 바닥에 깔린 데가 없는지, 테이핑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있는지, 실리콘이 뜬 데가 없는지 일제점검을 시켜서…….

전철수위원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다시 점검을 해서, 이것을 특별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시공하고 감리, 준공검사에서 사고 날 원인이 되는 그런 것도 보도록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난 9월 20일 오전에도 출입문이 닫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분간 운행한 사실이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문이 안 닫혔는데 운행을 했는지 조사가 나왔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조사 나왔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떤 결과인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지금까지 운전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서, 운전자가 받은 위치가 실제 위치하고 약간 달랐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제대로 문이 닫혀있으니까 아, 이것은 램프가 잘못된 것이다. 원래 문이 안 닫히면 운전석에 램프가 들어오거든요, 불이. 그런데 램프가 고장이 난 것이다 해서 바이패스(bypass)를 시켜서, 바이패스라고 해가지고 문 자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시하는 시그널 자체가 고장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이패스를 누르면 다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다 가서 보고 왔다고 하거든요, 발견할 때까지.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희가 예컨대 1년에 10분 이상, 지체가 3건입니다. 3건 이상이 넘으면 여러 가지 감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런데 너무나 그런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10분 정도 문이 안 닫힌 채로 운행을 하다보면 우리 천만 시민들이 어떻게 도시철도가 한 것에 대해서 믿고 안전하게 탈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첫째가 도시철도에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된다는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우선 안전위주로 하겠다. 지금까지는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왜냐하면 한 번 열차가 2분 늦어지면 다음 열차는 4분 늦어지고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것보다는 그게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런 강박관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선 안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다른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객실 및 역사 내에 형광등 안정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부품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괄조치하는 것은 5% 전후고 나머지는 고장이 나면 갈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내구연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가는 것은 5% 이내고 나머지는 고장이 나면 갑니다.

전철수위원

교체할 때 LED로 얼마나 도시철도에서는 교체를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는데요.

전철수위원

메트로에서도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LED로 하면 초기에 사업비는 좀 들더라도 전기료라든가 모든 면에서 밝기라든가 타 제품보다 우수하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역사의 객실 내 안정기 교체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미교체된 곳은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보니까 약 3,4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2009년부터. 역사 내는 그렇고 객실 내는……. 현재까지 하여간 교체 진행률이 92.3%입니다. 객실형광등 안정기는 올해중으로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전철수위원

장비 구매 및 교체는 어떻게 되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안정기를 구매해서 직원들이 직접 교체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요. 저희가 비용을 아끼려고 이런 일을…….

전철수위원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도시철도공사 전철역에 자전거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6개 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설치해 줬는데 지금까지 5개에 4억 9,500만 원인데…….

전철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정도 이용을 하고 또 이용하다 보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하루에 14대 정도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15대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것이 14대 이런 정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실적 대비 세금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역 주변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유도하고 CCTV로 해서 설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 실용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자전거거치대는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고 우리 공사입장에서는 예산을 하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자전거를 접이식자전거를 가지고 다니게 하고 본인들이 옷장 같은 데 밀폐식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사가 하기에는 예산사정도…….

전철수위원

그런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접이식이라든지 이런 자전거를 유도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한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와 잘 상의해서 어느 것이 실효성 있는지 정책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위원님, 이번 기회에 자전거는 제가 시에서 다루다 왔으니까,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과연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레저용이냐, 출퇴근용이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버스 같은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메트로 감사할 때도 지적했듯이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계약은 3,000만 원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매년 반복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수의계약이 일단 규정에 맞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같이 일하던 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규정에 맞고 그래서 한다는 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다음에 공개경쟁 하게 되면 하자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책임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철수위원

요즘은 투명한 계약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자제하는데 도시철도 우리 사장님께서도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 고민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해야 저희는 감사라든지 의혹 이런 데서 자유로운데, 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사의 질이, 정말 물건 사놓고 한탄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계약을 하다보면 도대체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안 들어와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자꾸 고장 나는데 부품도 구할 수 없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 놓고…….

전철수위원

모든 면에서 사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가급적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안 나오도록,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무상급식투표와 관련해서 전동차 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 관련해서 공사에서 중립적이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동차 내 액자광고 등 지면광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홍보실.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홍보실장 홍현오입니다.

전철수위원

홍현오 실장님, 액자광고 등 지면광고를 하면 보통 얼마가 듭니까?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오면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액자광고 등 지면광고는 보통 얼마 광고비로 받고 있는지?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저희 공사홍보나 시 홍보건은 광고비를 안 받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것은 안 받고?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그것만 제가 관장을 하고 상업광고는 신사업본부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상업광고는 신사업본부장 소관입니다.

전철수위원

8월 24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저희들 광고료는 2010년부터 한 회사에다 도급을 줘서 연간 2011년도에는 50억을 받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연간 통으로 합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광고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철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였고 2011년도부터는 얼마였어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광고사업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고사업자가 669억의 투자비를 선투자 하고 나머지 광고비에 대해서 기본보장플러스 매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20억 2,100만 원을 받게 돼 있고 2011년도에는 50억 400만 원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투표와 관련해서 투표독려 광고는 총 몇 개 편성에 얼마동안 붙이셨어요?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동차출입문 상단하고 홍보스티커 부착은 무상으로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서울시 소통담당관과 행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선관위에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받고 저희들이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부착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무리 서울시에서 직접 요청을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양 당의 정치적인 사안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특정 정치성향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 6ㆍ2지방선거 때는 사회당에서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액자형 광고를 내려다 거부당한 일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 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 않나, 그런 것은 표현의 자유를…….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사회당건은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 국가정책에 관한 그런 것이었고요. 또 그전에도 안산시에 관한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고 선관위에서…….

전철수위원

광고를 하면 서울시만 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광고물도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공익광고는 서울시민에 한정된 업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전동차 내부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 사업장 내 각 사업소 등에도 포스터 등을 부착하셨죠?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무슨 포스터 말씀하시는지?

전철수위원

무상급식투표 독려에 대해서.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동차 내에만 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전동차 내뿐만 아니라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데도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전동차 내 출입문 상단만 붙였고요.

전철수위원

그 부착을 누가 했어요? 회사 게시판 내…….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저희들이 공익적으로 무상으로 해 준 것은 전동차출입문 상단만 해 줬습니다.

전철수위원

사업장 내에도 했잖아요, 사업장 내에 붙이는 포스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최웅식위원장

사업장 내에 한 것은 돈 받았어요?

전철수위원

지금 이것은 여기 있는 직원들이 붙인 것 아닙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저희들 선거 관련 포스터는 크게 역사 내하고 전동차 내에 부착을 했는데요. 전동차 내에는 공익광고를 붙일 수 있는 조건에서 무상으로 붙였고, 저희 역사 내는 정부기관이나 유관단체에서 홍보물 부착할 수 있는 협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역사별로 공간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사내에서 했죠? 그러면 여기 사내 스마트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조두진입니다.

전철수위원

무상급식투표 관련해서 사내망에 팝업창으로 홍보하셨죠?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보실에서.

전철수위원

얼마동안 했습니까?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하루 해 줬습니다.

전철수위원

확실합니까?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8월 24일 첫 주민투표인 무상급식 지원범위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로 하루 해 줬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10월 26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팝업창 홍보를 했어요?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안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안했어요?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요청도 안 들어왔고…….

전철수위원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들어왔고.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보궐선거 관련해서요? 저희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전철수위원

무상급식보다 보궐선거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을 다시 뽑는 것인데?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보궐선거 그것을 알려는 줬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알려줬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전 위원님 질문하신 직원안내는 저희 인사파트에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참여하도록 하라는 안내광고를 팝업창에 띄운 바가 있습니다. 저희 행망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철수위원

보궐선거 관련해서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안내를 저희 내부 전산망에 올렸습니다.

전철수위원

지난번 무상급식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추가발언시간에 하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투표 관련해서 공가처리안내문 발송을 시행했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했답니다. 투표나 선거는 공무원의 선거참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공가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공가가 가능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10월 26일은?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다 똑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장이 없도록 안내만 했지 공가처리…….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철수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부임을 했고 또 모든 시장님의 정당이라든지 개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너무나, 이것이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안해 왔던 행정행태를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나 메트로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은 위원님들도 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선거에 중립적이고 또 우리 서울시민이 올바르게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메트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에도 스마트애드몰 해서 광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상업광고가 25%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국무회의 통과했죠, 주류광고? 이 전에는 주류광고가 없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법이 그렇게 바뀌면 당연히 그런 것은 못하게 됩니다.

공석호위원

없었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요구 행감자료 541쪽 19번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퇴직금을 달라고 도철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고기일이 11월 10일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고청구 기각되었습니다.

공석호위원

우리 도철에 법무팀이나 이런 팀이 따로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소송을 자꾸 걸어와서 법무팀을 별도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공석호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에는 독립기구가 없었고 기획실내에 법무담당이 있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 사건은 제가 보니까 고등법원 ’94년도 판례에 병역특례업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자에 대한 최저임금 소송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철에서는 자체적으로 법무팀이나 이런, 아까 기획실 그런 타 팀에서 진행을 했어도 될 것 같았는데 꼭 이렇게 소송까지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쪽을 봐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큰 거거든요, 잘못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소송에 데인 바가 있어서 그래서 한 겁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례도 있었고 기각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응했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초동대응은 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또 어떤 파급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게 이 사람은 한 명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인원이 736명이고 과거에 근무했다 소집해제 된 사람까지 따지면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그렇다고 큰 금액은 지출 안 했고 550만 원을 해서 대응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법무팀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변호사하고 친분이 있을 정도지 이분들이 법정에 나가서 조리있게 설명하고 이럴 정도는 아닙니다.

공석호위원

어차피 모든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무팀들이 일을 하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준비부터 해서 법무팀이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도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판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했다는 부분, 도철의 어떤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22번을 봤을 때도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법무팀에서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잉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법무팀이 사실 순환보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대응을 자기들이 만들어도 그것은 변호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직원이 직접 가서 대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간단한 소송의 대응은 자체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심각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로스쿨 출신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할…….

공석호위원

채용해도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사회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은 봉급이라든가, 과연 우리가 그래도 될까 이런…….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을 보면 2010년도에 6건, 2011년 1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징계에 불복해서 직권면직무효소송 등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사실다툼확인에 불과한 소송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결국 과잉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법원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거든요. 저희 이번에 해피존도 고법까지 이겼으니까 대법원 법률심의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변호사를 워낙 센 사람을 채용해서 대응을 하니까, 그다음에 계속 여기저기로 압력을 넣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노동조합근로자 징계부분인데 이렇게 중징계를 할 때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시고 또 사전예방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627쪽을 보면 음료수자판기 운영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독립유공자 유가족 부분에서는 임대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 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그러니까 자격자 가진 사람 중에서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입찰에서 떨어졌다는 뜻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런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뭐냐 하면 2010년 6월에 신규공모 할 때 전체 지원자가 1만 77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89개소 하는데. 1만 775명 했는데 그중에 45명이 독립유공자 가족인데 전산추첨 결과 당첨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50 대 1이 넘다보니까 45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도 안 되었습니다.

공석호위원

선정방식은 어떻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산추첨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누가 계획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응시를 하면 전산추첨을 하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유공자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관계는 이렇게 갈라서 할 수 있는지 다음번에 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수입금 내역을 보면 2010년 7월 이전에는 33% 임대료가 되었는데 7월 이후에는 23%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결국은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실질소득이 감소된다고 민원을 자꾸 내니까 원가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준 겁니다.

공석호위원

전체 공히 다 23% 인하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33%에서 23%로.

공석호위원

전 상가가 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음료수자판기기 때문에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일일이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해피존사업처럼 인구이동이 많다거나 이럴 때는 차등으로 해서 임대료 부분을 인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도 해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음료수자판기라든가 조례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는 수입보다는 사회적 요구이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자세히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사를 일일이 하려면. 왜냐하면 객관성이 있으려면 제3자를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해서 내려준 겁니다. 큰 수입이 안 되거든요.

공석호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다 일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는 하나하나 다…….

공석호위원

그것도 계측을 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감정사들을 통해서 감정해서 우리가 예가를 정해서 입찰에서 최고의 예가를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흑자경영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70쪽을 보면 2011 신규사업 현황에 37억 예산편성됐는데 9월 현재 38%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미집행한 사업은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하는 것인데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거친 다음에 물품을 구매해서 공사는 따로 맡길 겁니다. 같이 맡기게 되면…….

공석호위원

올해 안에 다 시행하실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안에 착수는 일단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 밑에 10번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기 때문에 착수는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 밑에 10번 TCMS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불용입니다. 왜냐하면 스냅사업 할 때 스냅사업을 활용을 하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석호위원

불용처리하시겠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스냅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분석해 보니까 다 필요 없고 그것을 조금만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맨 끝에 보시면 역사 유휴공간 임대사업 3만 1,000㎡에서 6만 4,000으로 확장하셨죠?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석호위원

이 부분에서도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공간도 만들고 상가도 만들고 하는데 도철도 지역사회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입점할 때 종업원을 그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구 안에 중소기업 업체 홍보관 한 부스를 만들더라도 홍보관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역거주민을 상가 종업원으로 우선채용 하는 문제는 일단 이것은 계약자한테 저희가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 개 구가 아니고 몇 개 구를 하면 될 테니까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 지역 사람을 뽑으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출퇴근시간이 덜 걸리고 유리한 점이 있을 테니까 일단 그것은 제가 권유를 강력히 하도록 하고요. 중소기업 무료제공 홍보관은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역 7호선에 지역홍보센터를 지역진흥재단에 줘서 월 임대료 91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단체에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주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6만㎡ 정도만, 유휴공간이 30만 정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6만에서 6만 5,000 정도만 임대를 일단 할 건데 나머지 유휴공간을 가지고 혹시 이런 단체에서 온다면 가급적 신용있는 단체, 객관성 있는 단체라면…….

공석호위원

사장님, 지역구마다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거기는 공신력도 있고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랑 협의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좋은 위치는 다 파는 것이거든요, 임대료 수입을 해야 되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총 수입의 44%가 싱가포르는 임대수입이에요. 임대나 관광수입인데 우리는 11%거든요. 최소한 몇 년 사이 20%대로 올려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요금 올리는 것을 최소화해서 경영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중소기업 이런 것은 사실 일반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녀도 홍보에 따라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 중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찾아서…….

공석호위원

찾아오기 보다는 여기 도철에서도 홍보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홍보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제품을 팔 수 있게 유도를 한다면 어차피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방 군에서 직접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의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공간인데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해피존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해피존사업이 지금 문제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내 놓은 것에 대한 해석이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가처분신청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1심에서 졌다 2심에서 이기고 3심에 올라가 있단 말씀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심에서는 저희가 완벽히 이겼다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낸 가처분신청이 또 있어서…….

최웅식위원장

아니, 방금 공석호 위원님 질의할 때 해피존사업도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사 유휴공간 임대사업을 보면 이것이 해피존사업 쪽을 한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그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양할 예정이라든지, 전체 하기보다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개 또는 4개인데 4개로 하면 호선에 따라서…….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공고를 내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가능하면 연내에 하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해피존사업이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법원에서 가처분을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이 잡혔다 또 그쪽 변호사가 가서 이렇게 하고…….

최웅식위원장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고 하는데 올 연내에 만약 그것을 냈다 혹시 만약에 거기서 졌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것은 가처분만 해결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최웅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자꾸 끌고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는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소송에 또 휘말리고 또 여기에 냈던, 다시 업자들이 선정됐다 그 소송에 휘말리면 거기서 일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최웅식위원장

지금 이것이 내가 볼 때는 2년간 정도 끌어온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를.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둘러서 막 저기한다는 것이 저는 차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이 소송을 처음부터 면밀히 했으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심에는 완벽하게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해 놓고, 통상적으로는 2심에서 지면 사업자들은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라서 계속 지금…….

최웅식위원장

특이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이것을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변호사 상의를 하든 어떻게 하더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이것이 소송중인 사항을 갖고, 저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2개냐, 4개냐는 것 저는 권유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중에 있는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그제 메트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1년 6개월 됐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서울 천만시민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작지만 그런 대안을 몇 가지라도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항상 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장님 말고 감사님한테, 감사님은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감사 때 한 번도 입을 잘 안 떼시는데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은 감사원에 계시다 오셨는데 지금 몇 년 되셨죠, 여기 도철에 부임하신 지?

감사

이홍복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을 하셨네요?

감사

이홍복 네.

성백열위원

감사님은 도철에서 감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감사

이홍복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 대해서 공기업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항상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쉽게 말하면 정책의 감독이나 감사 이런 것으로 비위 적발하고 그래서 우리 도철이 잘 되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감사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항상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감사

이홍복 우리 여기 직원들이 6,300여 명 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상습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노력 여하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계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 쪽으로 감사를 많이 실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백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님한테 만약에 적발됐을 때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신상필벌인지 아니면 훈계나 주의 이런 것으로 해서 끝나는지, 자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홍복 내용에 따라서 경중에, 직원들의 비위 경중에 따라서…….

성백열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6,400명이요?

감사

이홍복 직원들이 6,300명입니다.

성백열위원

엄청난 직원수죠? 자치구도 이런 데가 없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감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감사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철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 제가 작년에 비해서 똑같은 것을 했는데 계속 지적된 사항은 또 지적이 되더라고요,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다시 또 지적이 안 올라오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이홍복 잘 하라는 격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는 만약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도철이?

감사

이홍복 민원사항이요?

성백열위원

민원사항 전화번호가?

감사

이홍복 저희 1577에 5678입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1577 1234는 알고 있는데 5678을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장님, 정책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 안에 보면 SOS 비상 있을 때 설치하는 벨 있죠? 이 위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규정이 돼 있다고. 보시라고 숙지 못 하는 분이 어디 있냐고, 이것이 1.5m에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하거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 1m 50㎝이다 보니까 팔이 안 닿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있을 때 그것을 누르려니까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꼭 참고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이 뭐가 필요있냐고, 규정이 잘못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꿀 필요가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법은 그렇다고 치고 일단 그 밑에 하나 더 달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더 달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지하철을 개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엘리베이터가 그런 것이 많거든요. 위에 있고 또 밑에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저는 우리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정말 의회에 차 한 번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제가 교통위에 있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열차와 우리가 타는 보도 안에 열차 간격, 유격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어떤 데는 너무 넓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휠체어에 않은 사람이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조를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음이 원활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볼 때 노약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유격이 넓단 말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 비일비재 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개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단가가 떨어지면…….

성백열위원

맞지 않아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 유격을 다른 것이라도 대서 유격을 없애주면 되거든요, 간격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성백열위원

우리가 5678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그 기술을 3호선 연장구간에 시범설치해서 운영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나왔다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스크린도어하고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면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소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박기열 위원님이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애인화장실 있죠, 제가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가장 많더라고. 왜, 너무 협소해. 왜냐하면 제가 메트로는 이해를 하지만 도시철도는 그래도 나중에 생긴 건데 장애인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야. 아까 남녀화장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 아닌가,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안전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추구죠. 그런 것도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고,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 냄새 있죠. 객실 냄새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보고 다닙니다. 한번 제가 그런 일화가 있어서, 부역장이 여자 분인데, 도철이 아니고 메트로인데 한번 제가 갔는데 부역장이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마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항목을. 그런데 부역장께서 안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와 보고 밖에서만 체크를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물었죠, 보니까 직책이 부역장이야. “부역장님, 아니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안이 너무 엉망인데 어떻게 안에 한 번 보지도 않고 전부 동그라미를 치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했더니 이 양반 하는 소리가 당신이 누구인데 이런 잔소리하느냐는 식으로 나한테 핀잔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너무 격해서 신분을 숨기고 그냥 시민입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시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메트로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호선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제 제가 자료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것은 안 했습니다만 한 군데라도 세모나 잘못 되었을 때는 엑스나 이게 없어. 그냥 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객실 냄새와도 이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것 누가 와서 감시하겠는가, 사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 뭐 하겠는가. 그래서 그 부역장님 말씀이 내가 여자인데 남자화장실에 어떻게 들어갑니까라고 나한테 반문을 하더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 작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화장실이 도시철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옛날식으로 재래식화장실이 너무 많습니다. 좌변기가 별로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간부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집에 옛날 재래식화장실 쓰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 백화점이나 심지어 고속도로 가보십시오. 전부 좌변기지 재래식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메트로 같은 데는 지금 1/5이에요. 다섯 군데면 네 군데는 전부 재래식화장실이고 한 군데 정도만 좌변기란 말이죠. 우리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 예산낭비 하지 말고 이런 것이라도 사장님,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화장실 청소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용역업체가 하나지만 도철은 7군데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지금 용역업체가 몇 군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7군데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가 7군데라고 하는데 철저히 그분들한테 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정말 서울시민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화장실 문화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화장실 가지고 청결하고 깨끗한 우수화장실, 최우수화장실 선별하고 그랬습니까? 한번 지금 가보십시오. 어떤 때는 저녁 9시 넘어서 가보면 내가 소변 보기가 겁날 정도예요, 바짓가랑이에 묻을까봐. 이게 어떻게 화장실이냐고? 그러면 용역업체의 여자가 하지 말고 남자화장실을 남자가 청소하게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지하철 타면서 항상 느끼는 게 10시 넘어서 타보면, 기관사가 저는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보면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역마다 할 때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초보인지, 아니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을 하는 건지 또 스크린도어가 제자리에 해야 되는데 몇 번을 해서 댄단 말이죠. 또 하나는 군자역인데 다음 역으로 멘트를 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혼선이 되는 거야. 목소리를 들을 때 이분이, 제가 교통위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초보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기관사가 승차했을 때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급제동, 급출발은 아마 자동운전모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자동운전을 하면 급제동, 급출발을 하게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자동운전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동운전이 수동운전보다 거칩니다. 저희는 수동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약간 피곤하거나 그럴 경우에 일부 자동운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수동운전을 하고 있지만 자동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두 번째.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성백열위원

아니, 기관사가 열차에 탔을 때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타면 음주측정 같은 것을 다 합니다.

성백열위원

사장님 막연하게 물어보고 하지 마시고 담당이 나와서 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이 나와서 체계 있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나한테 인지를 해 주셔야 알지.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박창규입니다. 기관사는 매일 열차 승무에 임하기 전에 승무적합성검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적합성검사 시행중에 음주측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꼭 합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네,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기가 승무관리소당 3대씩 비치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측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담당 파트리더가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을 해서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음주운전에 걸린 직원은 없었고요.

성백열위원

메트로는 있던데.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부적격자, 예를 들어 심신상태가 불안하다든가…….

성백열위원

심신상태가 불안한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말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성백열위원

우리가 그러면 기지차량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아니죠. 승무관리소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승무관리소가 어디 있느냐고?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5호선 답십리에 있고 개화산에 두 군데 있고, 6호선에도 두 군데가 있고요. 각 호선에 두 군데가 있고 8호선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승무관리소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무리 있어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안 하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보십시오. 지난번에 비행기 봤죠? 승무원들 보십시오. 수백 명 타고 다니는 승무원도, 기관사도 음주운전을 하는 판에 누가 철저히 단속을 안 하면, 제가 그날도 봤는데 마침 7호선이야.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몇 번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주는 거야. 네, 알았습니다 하면, 제가 누구입니다라고 신원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으면 답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메트로나 도철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묵살되는 거지, 알았습니다 하면 사후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승무적합성검사를 해서 작년, 올해 8건의 승무부적합 판정을 해서 승차를 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로 나와서 승무부적합 판정을 내린 음주운전자가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없다고 그래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록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부족한 것은 오후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경영지원본부장이 금일 3시에 서울시장님의 민주노총 관련 면담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석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7개월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일반 상임위 질의답변을 통해서 취임하시면 정말 스텝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구성이 돼 있다. 적어도 이렇게 하지 말고 라인조직 속에다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을 전임 사장님 때 했던 조직들, 다시 말하면 기획, 예산 이런 부분이 경영지원본부로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중복적으로 경영지원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장님의 스텝조직을 그대로 두면서 이것이 굉장히 조직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뭔가 의지를 담아서 라인조직과 스텝조직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메트로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팀보다는, 중앙부처하고 또 본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팀장 그러는 것보다는 처로 만들어서 대대적인 개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그것을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 이후에 7개월이 지난 행정감사인 지금에도 이런 조직도를 내놓는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요구는 했지만 그래도 소통하는 측면, 다시 말하면 뭔가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그런 의지를 담아서 고쳐보겠다고 분명히 답변까지 하신 이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이런 부분 손질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처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처는 다음번 조직개편 때 가능하면, 다음번 정원조정할 때라든지 이런 조직개편 하면서 안정이 되면, 시장님도 바뀌고 안정이 되면 일부는 처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 할지는 고민을, 본청에 있는 팀을 다 바꿔야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조직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경영개선을 하라는데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하는데 일단은 일부 확실하게 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직렬이, 그 직렬에서 최고로 올라가면 거기다라고 알려져 있는 데는 처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스텝조직은? 사장님 밑에 두고 있는 스텝조직은요? 거기도 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전동차 그것 관련해서 사장님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기술연구소를 사장 바로 라인에 스텝으로 쓰고 홍보실도 그런 측면이 더불어 있고, 굳이 홍보실이 사장님 밑에 직속 스텝으로 올 필요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기술연구소는 사실 기술본부장 밑에 둬도 되는데 기술연구소를 앞으로는 따로 분리시켜서 별도 법인으로 또는 완전한 철도기술원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면 외부에 팔기도 하고 외부의 용역도 수주하려면 별도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두고 독립을 시켜놓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같은 것은 경영지원본부장 산하에 두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다음 할 때 몇 개의 팀이라도 떼어내서…….

박준희위원

미래전략사업실도 신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그것을 하나의 라인조직으로 만들면 되지 그것을 사장 직속 스텝으로 넣을 필요는 전혀 없다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분명히 사장님 의지 담으세요. 담아서 다시 한 번 손질하세요. 요구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신사업본부가 이사가 아니고 그냥 1급이거든요. 급이 같고, 물론 그런 데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여기다 두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 개편 때는 일부 조정이 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월드컵매장 그 부분이 여기 소송 관계 속에서 아직 안 나와요. 메트로를 보니까 항소를 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소송일지가 다 나오는데 그 내용은 왜 빼놨죠, 이 행감자료에?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조두진입니다. 자료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썬앤쏠트 매장은 2001년 월드컵행사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월드컵홍보관 설치 계약을 했는데 그때 여기 36개 역 57개소였는데 그다음 2002년에 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33역 49개소로…….

박준희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 뭐 그렇게 열거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들으세요. 지금 이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해서 취소를 시켰죠? 취소를 시켰더니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금년 3월 8일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25개 매장 다 임대계약 해지를 했고 해지한 데 대해서 상대측이 계약해지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심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심이 이제 진행돼요? 1심 판결 안 끝났어요, 2심에서 항소한 것 아니에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피존사업이고 이것은 1차 계약해지무효소송 심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소송일지에는 그것 안 넣었죠?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것이 간단하게는 들어갔는데 자세히는 못 들어갔습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답변을 뭐 그렇게 해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부분은 지금 변호사 선임돼 있나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직원이 수행합니까, 변호사 선임돼 있습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법무팀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법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법무팀장 유제남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신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나요, 여기 누락시킨 것도 맞고?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저희 소송일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에.

박준희위원

현황에는 들어가 있어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메트로에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1심에서 메트로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고가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도시철도는 아마 1심 진행된 모양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여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법무팀장님, 가면 갈수록 소송 건이 계속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을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로 몇 분이 계세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 행감자료 57쪽에 보면 여섯 분만이 선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에 변호사가 열 분이에요, 소송수행하고 있는 분이 열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57쪽에 나온 소송수행 건수가 자료가 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행감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 계류중인 소송현황 준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체크해 가면서 소송수행 건수를 다 파악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고문변호사가 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박준희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네 분이 계셨고요, 소송이 워낙 많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이 더 영입이 되어서 여섯 분이 현재는 계십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에서 빠져있는데도 소송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소송이 계속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금년에 소송이 넘어간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소송을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박준희위원

뭔 원칙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지금 정리를 해 보면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수행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안 끝나고 종료가 안 되었는데도 그분은 그냥 해촉해 버리고 다른 분을 또 선임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 분은 여섯 분이 선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가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 맞죠?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네.

박준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을 보니까 열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주라고 하니까 여기는 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수행은 하고 있지만 이미 해촉이 되어 버렸냐, 아니면 해촉되었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고문변호사에서 해촉이 됐지만 사건이 해를 넘겼다든지 또는 항소심에 계류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위원님, 고문변호사는 평소에 법률자문 같은 것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소송수행도 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고문변호사 관계없이 변호사로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에서 꼭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우 쪽에 할 때도, 이번에 추가로 화우 쪽 다른 분도 추가로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 꼭 이기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박준희위원

지금 이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문변호사에는 안 들어있지만 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임하는 거예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아니요, 저희가 위촉한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인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을 이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너무 허술하지 않아요?

제남

유제남법무팀장

지금 법인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지만 그 고문변호사가 속한 법인에 계시는 다른 변호사가 그 고문의 이임을 받아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고문변호사로 들어있는 사람이 수행을 해야지 왜……. 고문변호사가 그 법인에 들어있다 해서 그 많은 변호사 중에 아무나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당연히 고문변호사로 해야 죠. 그러면 법인을 고문법인으로 한다? 사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소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법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아무래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 십만 원씩이라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소송이 붙으면 가능한 우리한테 유리하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문변호사 관계없이 선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법무팀장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배당하는 것을 보면 어느 변호사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변호사는 한 건 할 때 어떤 변호사는 다섯 건, 여섯 건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연도에. 물론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는 것들이 다음에 전개할 내용이지만 이게 상가임대와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업외이익을 좀 더 창출하겠다고 하는 임대사업속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만날 해 온 업무를 공무원이 원칙을 가지고 법대로 잘 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냐 이거예요. 이 문제도 문제지만, 또 변호사 사건 배당하는 것을 보면 어느 변호사한테 집중을 하는데 어느 원칙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고 예쁘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보다는 일단 전문, 예컨대 노무에 관련되면 그것을 주로 수행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임대와 관련되면 수행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 갖고 모자라는 큰 내용의 사건이라고 하면 이번 해피존 사건처럼 화우 같은 큰 법률회사를 합니다. 그게 물론 명확하게 원칙이랄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가면 성의있게 해 주느냐 그런 것도 따질 겁니다.

박준희위원

고문변호사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고문변호사는 제가 두 명을 했는데 그때그때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봐서 우리 전문분야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떤 객관성과 원칙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할 필요가 있고, 내규적으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사건 배당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지고 왜 이분이 어떤 전문가고 이런 틀들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게 정말 고문변호사 제도 내지는 법무를 수행시킴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말 투명하다 이렇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발언 때 하시죠.

박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메트로 이번 행감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도시철도에서 전동차 출발의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동차를 타다보면, 승용차의 운전에서 보면 급출발과 출발 후 몇 초 동안 서서히 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새 에너지난으로 상당히 비상사태로 알고 있는데 도철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역간 거리가 짧으니까, 운전시야도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운행할 수 없도록 건설단계부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면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속을 해서 제동을 걸 때는 전동차 내 전력이 발생되고 이 전력을 다시 회수해서 전선으로 되돌려 보내서 다른 열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되어 있어서 전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에너지 절감안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운전을 하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급정거, 급가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관사들이 주로 수동운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도철에서 전동차 운행에 있어서 전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전동차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면 에너지 절약과 승객들의 편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408페이지 보시죠. 개별요구 1권 408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408페이지 보면 이 행감자료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준공기일 연장 및 지체상금 부과 현황해서 3개년 것인데 우리 도철에서 그 많은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장한 부분이 과연 13건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사장님이 곤란하시면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입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이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어떤 부분이 그랬다는 거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첨부가 뒤에 빠졌답니다.

문종철위원

첨부라는 것은 세부 상세내역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전체적인 건수는 13건이 맞아요? 저한테 가져올 일은 아니고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철에서 발주한 부분이 수천 건 될 것 아닙니까? 그 리스트에서 준공기일 연장과 지체상금 부과 내역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맞아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지난 해 총 계약건수가 한 500건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40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010년도의 현황과 2011년 현황에 두 건씩 있어요. 정말 우리 도철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두 건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면 준공기일 딱 하루 전에 변경계약을 했어요. 그 사유를 보면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결과 반영해서 며칠을 연장한다. 그 밑에 보면 G20 관련 중지 3일, 수능관계 2일, 이것이 5일이라는 연장사유가 됩니까, 본부장님?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G20 관련해서 사실은 시내 전 공사장이나 위험개소를 일단 스톱을 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시스템 구축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기간이 최소한 1년이 다 넘지 않습니까? 최소한 7~8개월 내지 1년 넘는 공사에서 그 5일을 계산하지 못하고 연장할 사유가,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사업발주부서에서 현장사정을 고려해서 계약기일을 연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깊은…….

문종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냐면…….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장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여기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특히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있어서 준공기한에 맞춰서 준공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수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은 준공기한에 못 맞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설계변경 내용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달아서 연장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 아예 공기가 늦어질 것 같고 그 기간에 안 될 것 같으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도시철도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몇 개월씩 지연되는 이런 공사,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설계발주하면 안 되잖아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건수 중에 그래도 지연된 것은 일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연된 것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소한 이런 G20과 수능관련 이런 며칠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철저한 감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본부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약 500여 건의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67페이지 선급금명세서에 보면 총 선급금을 지출한 부분이 23건 같아요. 숫자를 세어봤는데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 발주했을 때, 물론 너무나 많은 선급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청한 회사들이 23건밖에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사실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보증서 끊는 보증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돈을 받아다가 저축하는 이율보다 비싸기 때문에 선급금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큰 기업이 많이 신청을 하고 선급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30%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2~3년간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70%까지 주면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숫자가 줄었거나 신청한 것을 못 준 경우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까지라는 것은 사실 이번 경기 때문에 준 부분이고 30% 이내에 주는 것이 적당하다. 단 그것이 30%가 됐든 10%가 됐든 간에 그 업체에서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선급금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돈이 필요한 데는 사실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이 리스트에 보면 전부 23건 중에서 중복된 회사와 상당히 큰 회사가 선급금을 받았지 작은 회사가 받은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선급금 신청한 것은 일단 틀림없이 다 지급이 됐고요. 또 선급금 지급신청 사유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공기가 30일 이상이거나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언의 압력을 해서…….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그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보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겠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선급금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주고 안 주게 되면 금방 민원이 들어옵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결산서 74페이지 보면 토지명세서가 있습니다. 5, 6, 7, 8호선 해서 있는데 7호선은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구 소재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부분이 뭐냐 하면 비유동자산등 명세거든요. 자산의 명세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42필지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857억 8,000 얼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당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구 계산방식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시 대체적으로 한 평의 땅이라면, 지금은 그 단위를 안 써야 되겠지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서, 한 평을 우리가 계산한다고 치면 최소한 1,000만 원대 이상 이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당 단가가 67만 8,000원이에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기준이 뭡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이 다른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가격은 정부취득가격으로 하게 돼 있고 재평가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취득가격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하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싼 것이 사실입니다.

문종철위원

조금 싼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거나 우리의 자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쁘게 표현한다면 충분히 핸들링(handling)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자산을 평가했을 때 예를 들어 20년 전에, 이것이 보시면 1998년도에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98년도면 십몇년 전에 취득한 가액을 자산에다 올리는, 이것 회계담당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담당부서의 책임자…….

문종철위원

책임자가 아니라…….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취득가격으로 정리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자산을 평가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분식 가결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재산재평가는 아직 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문종철위원

제가 이 분야는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십몇년 전에 예를 들어서 67만 8,000원으로 취득을 했다면 앞으로 30년, 50년이 지나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산을 재평가할 시점에 와 있기는 한데지금 국가투자기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상당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재산재평가에 따른 쓸데없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안부…….

문종철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공유재산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세금 낼 것은 내 줘야 되는 것이지.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만약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처분할 때는…….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원가를 줄이고 절약을 하고 경영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 개인들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도시철도에서는 60만 원을 가지고 세금 안 내려는 것이…….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행안부 결산지침에 따라서, 자산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이 표기나 이런 자산의 결산서 부분이 행여나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기준이 맞다고 보고, 틀리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팔 수 없는 자투리땅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평가하게 되면 재평가 투자액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팔 수도 없는 땅들이거든요,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팔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안 파니까 안 사는 거예요.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시는 도시철도 김기춘 사장님과 임원, 간부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데 죽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일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도시철도 예산문제 또 도시철도 재정적 여건이 어떤지, 서울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현재 도시철도 부채관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에 일단 지출 예산규모는 올해 8,282억보다 527억 정도 증가해서 8,80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5,848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2,961억 정도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일단 부채차액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 말 잔액은 부채가 지금 8,207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는 운영부채가 6,879억 600만 원이고 건설부채가 1,328억입니다. 그런데 운영부채 중에서도 상당부분은 사실 시설부채입니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시설부채이고 순수하게 운영부채는 그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원 저희가 내년에 요청하는 것은 건설부채상환 원리금하고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오면 즉시 다 지출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채 이자 33억 원, 건설부채 원금이 367억 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갚을 것이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 보완공사가 20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오면 우리가 그만큼 보태서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도 8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지하철보안관 70명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경비 합쳐서 15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채를 배분할 때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 예산은 앞으로 김기춘 사장님 예상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크게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메트로가 워낙 큰 규모로 자금이, 거기는 우리보다 시설이 더 노후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받아오는 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22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잡상인 단속 3년 동안의 현황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너무 무성의한 자료가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단속 몇 건, 또 부과 몇 건, 징수 얼마, 또 2010년도에는 몇 건을 단속을 해서 부과를 몇 건에 얼마 했고 징수를 얼마 했고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답변해 보실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연도별로 떼어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서울메트로는 서울메트로에서 단속까지 해서 부과하는데 징수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단속만 하고 부과도 다 서울시에서 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부과가 아니고 우리는 적발을 해서 서울시에다 부과의뢰만 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부과도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인데 그게 지금 자료에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김진영위원

서울메트로에는 부과액수까지 자료가 왔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저희도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 질문감은 아닙니다만 매년 하는 그겁니다. 혼잡 환승역 있죠. 잡상인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아까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7호선 같은 경우에 보면, 고속터미널에서 7호선 타러 들어가는 데 보면 잡상인 단속해서 철책선 하나 놓고, 본 위원이 집이 거기다 보니까 전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요. 사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호선, 9호선, 7호선이 다 엉키다 보니까 잡상인 때문에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철책선 하나 놓고 단속이라는 팻말 하나 붙여놓고, 어떤 때 보면 어리어리한 학생 하나 서 있다 없어지고, 어떤 때는 진짜 곧 넘어질 것 같은 할아버지 같은 한 사람이 완장 하나 차고 앉아있고, 그래서 무슨 잡상인 단속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메트로 소관이거든요.

김진영위원

7호선 티켓 하고 들어가는 안인데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합동단속도 하고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특별히 이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2일부터 단속을 하는데 217명, 또 보안관들도 성추행뿐 아니고 같이 단속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들이 VOC를 날리면 실시간으로 쫓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게 보니까 많은 잡상인들이 워낙 요령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잡상인들이 모여서 물건을 넘겨받는 데 이런 데까지 파악해서 단속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판을 펴놓고 심지어 바람잡이까지 데려다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하다가 지난번에 사서 보니까 좋더라 하면서 10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은 진짜인지 알고 막 사게 되는 거야. 피해도 보고 하니까,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방 도망갔다 다시 오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는 저희가 역사 내 애드몰사업이 끝나면 공익방송에 그런 내용도 집어넣어서 그런 것 조심하라, 이런 쪽으로……. 사실 사는 사람들이 안 사면 되는데 그게 속아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광고해서 안 사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차 내에 출퇴근시간에 아니면 일요일 아주 복잡할 때 사장님 혹시 전철 타봤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야 사장 오기 전에는 거의 매일 지하로만 출퇴근을 해서 많이 봤습니다, 무가지라든지 잡상인들.

김진영위원

그런데 매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눈감고도 내가 지금 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가끔 타는 사람, 연세 드신 분, 지방에서 온 사람,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꽉 차있으니까 전광판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안내방송도 너무 약해요. 또 소음도 많이 나다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물론 시끄럽다고 민원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역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목표지점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크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혼잡도를 고려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환승역에 말입니다. 그저께 메트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복잡할 때 갈아타려고 내리면 저 역시 몇 호선을 갈아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은 콩나물같이 밀려가지고 그냥 가만 서있어도 밀려가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열차칸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가면 몇 호선 갈아타는 데다, 이쪽으로 나가는 곳이다,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또 저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헤매고 하는데 시골에서 온 어르신들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별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민이 쾌적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2009년부터 우리가 안내게시 개선을 계속해 왔는데 54개 역 1,093개소에 새로 설치하고 있는 방향유도표지판이라든가 승강편의시설 안내 그다음에 픽토그램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도 14개 역 정도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김진영위원

14개 역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에는 14개 역 정도 합니다. 하나하나 사실은 가서 보고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 해서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좀, 염출할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역 중에서 1/3 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도 의원 중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열심히 잘 하신다는 말씀 많이 듣고 제가 봐도 전보다 많이 도시철도가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힘드셨습니다만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엘리베이터 사고 난 것 잘 마무리 됐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거기 갇혔던 분들은 이해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인조사 파악하고 있는 것을 다른 엘리베이터에도 똑같은 게 없는지 일제조사를 하고,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공사기준이라든가 감리기준을 변경하고 이런 작업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물청소할 때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막 설치라든가, 수막 설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막 설치 후에 휴대폰으로 찍어서 매일매일 보내서 매일매일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누수에 의한 누전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거죠, 원인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빗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물청소하다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물청소할 때 실리콘의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선이 거기 있으니까 그 선에 물이 접촉이 되어서 그래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변에는 전기가 항상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인명사고 나면 큰일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게 에스컬레이터와 달라서, 거기가 4층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5층 높이입니다.

남재경위원

5층 높이죠. 상당한 높이인데 어쩔 뻔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술적으로는 절대로 확 추락하는 경우는 없고요.

남재경위원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안에 갇혀서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몇 분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일단 소리를 질러가면서 안심은 계속 시켜드리면서, 119구조대가 출동했는데 119구조대도 5층 높이 중간에 걸리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남재경위원

구조하는데 한 시간 걸렸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시간 걸렸습니다.

남재경위원

얼마나 떨었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119구조대가 보통의 엘리베이터 같으면 그냥 뚫고 하면 금방 구하거든요. 그런데 5층 높이에 중간에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시공업자를 찾아라 해서 시공업자를 수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공업자들이 와서 보면 자기들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119구급대원들이 사다리를 길게 늘여뜨리고 내려가서 구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처음 있는 사례다 보니까, 이게 5층 높이인데 중간에 아무 것도 없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119구조대 측하고도 소방서하고도 이런 데가 있는 데는 협의를 해서 미리 소방서에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남재경위원

엘리베이터가 꽤 많이 있는데 누수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발생해야…….

남재경위원

발생해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같은 것이 상식으로만 되어 있고 기준이 없었던 것이, 선이 사실은 바닥에 깔려있으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와 있어야 누수 되더라도 물이 밑에 고이더라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청 넘어가고 영세업자들이 해서 그런지 바닥에 그냥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아놨으면 방수테이프 처리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방수테이프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누전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일제조사해서 그런 게 있으면 위로 올리고, 방수테이프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신규공사는 준공검사 할 때 이것도 주안점으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띄었는지, 그다음에 방수테이핑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봐서 사진을 찍어두도록 그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치면 일단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제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창신역 사고와 관련해서 사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런 유사한 사례는 빠른 시간 내에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253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해당 직원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뽑기는 힘들 테고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08년 인원수 6,816명인데 인건비는 2,939억, 성과급 293억. ’10년 6,399명에 인건비 3,070억, 성과급 423억. 인원수는 417명이 줄어들었고 인건비는 131억이 증가했고 성과급도 130억 증가해서, 인원수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감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증가분이라든지 임금인상률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어떤 문제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면, 아마 ’09년도에 포상금 지급을 하다 성과급으로 돌리면서 인건비, 그러니까 기본급 부분은 감소금액이 적용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성과급 부분은 417명에 대한 성과급 부분이 반영이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맞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실무자들이 증가된 이유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호봉승급이나, 왜냐하면 작년보다 1호봉씩 다 올랐고, 새로 신규를 안 뽑았으니까 늘어나니까 호봉승급 같은 자연증가로 2% 정도 평균 늘어났고요.

남재경위원

호봉상승이 얼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호봉상승이 2.5%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2.5%면 3,000억이면 상당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30억 정도.

남재경위원

호봉상승 30억. 장기근속자 있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 1년씩 올라가니까요, 신규를 안 뽑았거든요.

남재경위원

자연증가분 호봉상승으로 인한 30억, 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2007년에 그전보다 363억 증가된 것은 경영평가에서 전에는 나급 받았다 가급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성과급 %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363억이 증가됐고, 2009년에는 역시 2008년에 비해서 보통급으로 성과급을 받다 우수를 받아서 올라간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가급을 받았다 나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성과급 자체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과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 따라서 금액도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사장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그냥 보고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1253페이지 자료 보지 말고 그것만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08년도 인건비가 2,939억이에요. 나오죠, 2008년도에 2,939억 제일 첫 장 위에. ’09년도가 3,048억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350명이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낮아져야 되지 않나요, 한 년도만 비교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님, 이렇게 정리하고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350명이 한 해에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자연증가분 호봉상승 30억 이야기를 맞추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자세한 것은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충은 이 당시에 6,816명에서 줄어든 인원이 자회사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총 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퇴직금 얼마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30억이 한꺼번에 지출된…….

남재경위원

’08년도에서 ’09년도 퇴직금 230억.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 빼면 그 전에 보다는 총 인건비는 줄어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줄었으니까.

남재경위원

퇴직금 부분이 ’09년도에 230억하고 ’10년도는 얼마 나와요?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퇴직금 부분하고 자연증가분 30억 그것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을 위원님 규명을 해서…….

남재경위원

자료를 맞춰주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자세하게 해서 예산안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맞춰 주시고. 2011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본급 4.1% 증가분을 합해도 106억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건비 상승부분이 수치로 안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수치를 확인해서 추가질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가 총액임금 해서 가이드라인이 딱 있어서…….

남재경위원

추가질의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서에 2,821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감축계획이 내년에 또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인원감축계획이요?

남재경위원

자연감축 하는 부분이 있나요, 몇 명 정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사회적으로 사실은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내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혹시 감소하는 부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에는 실질적으로는 감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감축이라는 것은 내년에…….

남재경위원

감축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감축할 이유가 없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에는 우리가 7호선 연장구간 거기에 거의…….

남재경위원

요즘 일자리창출 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70명 정도의 추가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오버TO를 하고도 백몇십명의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잠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고민중입니다. 협의가 필요하고요.

남재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는 요금인상 시기 또 인상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시장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킨 다음에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남재경위원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고 사장님 입장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면서 인상금액이라든지 시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운영기관의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철 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 감가상각비 자체는…….

남재경위원

메트로에서는 즉시 인상하고 인상폭도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장님의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고 지금 시에서 150원 했듯이, 100원에서 150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못 하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못 해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둬서 인상시기가 계속 늦어질 경우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 도철의 경우는 일단 운영하는 비용은 운수수입하고 부대수입으로 거의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가 안 되고 새로운 투자, 안전투자, 그다음에 시설노후화가 되니까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늦어지면 그런 것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세우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시기를 늦출 경우에 도철도 입장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단위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그런 투자가 그만큼 조금씩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고민을…….

남재경위원

제가 메트로에서는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이사회 하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남재경위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만약에 늦어진다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임 시장께서 4년을 미루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한테 그렇게…….

남재경위원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장님한테 부담을 덜어드리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먼젓번에…….

남재경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까지 다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시장님도 급하게 여기저기, 저희들한테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남재경위원

지금 도시철도공사 자구노력 시장님께 보고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본부 업무보고 때 옆에서 배석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이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우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전 같은 것을 개선하고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발표도 하고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시장님이 결심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자구노력 했던 부분 보고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교통본부로 보내서 조만간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언제 보냈죠?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제 보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구내용을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철은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 사람도 줄이고 전력비를 지난 몇 년간 688억을 절약했거든요. 왜냐하면 냉방도 제대로 안 해서 민원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환승역은 냉방을 풀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만족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너무 짜서 과거에 했던 것을 죽 망라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유휴공간들 임대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자투리땅 개발하고 새로 역 만드는 데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상가를 개발해서 임대료 수익을 몇십억씩이라도 받아서,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부대사업 수입이 전체 수입의 지금은 11%대인데 20%대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도시교통본부에 제출됐죠? 그 자료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묵입니다. 15분 주어졌네요. 먼저 언론에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에 위에서 두 번째 나급을 받았더라고요. 일단 메트로보다 나은 성적인 것 같아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상 이상의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이점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우리 경영성적 중에서 가장 돋보였다고 판단하시는지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대응하겠다 하고 시스템을 고친 것이 제일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적인 노력을 한 것들이 주요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다 반영이 되어서 작년까지는 가등급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상묵위원

올해가 더 나빠진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는 그런 것이 약발이 떨어져서, 할 것 다 하니까 약발이 떨어졌지만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그래도 앞서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아까 요금과 관련된 것도 언급이 있으셨고 또 오늘 민노총 관계자하고 면담도 하시고, 특히 해직근로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장님의 정치철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도시철도공사 현실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간에 인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비정규직이고 또 비정규직 못지않게 저임금을 받는 정규직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는 요소다 생각해서 취임하자마자 우리 역 청소를 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성남시처럼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주려니까 과거에 원가산정에서 최저가로 안 하면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배임으로 건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해 왔었는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냐, 자회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느냐 그랬는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래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느냐라는 철학의 문제이고, 어떤 사회를 만들겠냐는 그런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비용이 얼마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원래 교통본부장 할 때 전임 시장께도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구조조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공사. 그리고 뭐랄까,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근로자 1,600만 중에서 800만이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정규직 중에서 비정규직 못지않게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어린이집 교사들 봉급도 좀 올려주고 그러셨는데, 그런 철학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현실화하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이 없는 이유가 그런 필수적인 것을 우선 지출하기 때문에 토목예산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찾아봤는데 우리 혼자 총대를 매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새로운 시장님하고 코드가 잘 맞으실 것 같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어느 분들이라도 그쪽 방향으로는 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청소관련 문제예요, 거기에 보면 지난 월요일에 메트로도 마찬가지지만 청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민원 중에 제일 많은 46%가 객실 냄새나는 문제, 이게 민원의 오십몇 %가 나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객실 냄새가 주로 언제 나느냐 하면 냉방기 처음 가동할 때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가 그동안 전력비를 아끼려고, 사실 투입되기 30분 전쯤에 냉방기를 가동해야 냄새가 다 빠지는데 전력비를 아끼려고 냉방기를 투입하면서 틀다보니까 이런 게 많았고 또 승객이 조금 늘면 심각합니다. 조금 느니까 혼잡도가 늘어나면 거기서 온갖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개조하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기술본부나 R&D사업 쪽에 주문을 처음부터 했는데 아직, 그렇게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예컨대 냉방기속에 자외선등을 달아서 그 자외선등을 켜놓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세균이 죽지 않을까 그 시험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민원과 관련해서 스크린도어 관련인데 여기서 민원내용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떤 표지, 안내판 그런 단순한 민원들이 많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거라고 생각한 것은 대책도 단순하다.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서 즉각즉각 안 되는 것인지. 이것 제가 의문이 살짝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일단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덜커덕 해 놨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나귀등에 소금 싣고 다니라는 사람처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나중에 디펜스(defence)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우리 부대수익의 일환으로 임대사업 하시죠, 역사 내에? 입찰방법이 최고가 입찰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까지 최고가 입찰입니다.

이상묵위원

이게 내가 데이터를 못 봐서 그러는데 공실률이 몇 %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 5% 정도 되는데 그것은 현재 안 팔리는 데.

이상묵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사회가 워낙 실업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상묵위원

오늘 중앙일보 언론에도 나왔지만 최고가 입찰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는데 최고가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좀 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훼미리마트라든지 이런 대형체인이 턴키로 수주하는 그런 경우가 그쪽으로 흐르는데 일반 개인들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했을 때 최고가 입찰이 오히려 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도철의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 중에서 염려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도철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최고가 입찰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최고가를 해야 되는 것이 최고가 입찰을 안 하면 나중에 감사 나와서 저 배임으로 걸면 제가 그만둔 다음에 아파트 팔아야 됩니다.

이상묵위원

다른 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면 예가의 85% 적정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협상에 의한…….

이상묵위원

협상이 아니라 예가가 선정됐을 때 거기 8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내에서 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도 하나 사례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출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입되는 것은 최고가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또 나중에 말이 많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도철은 아니고 다른 사례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혹시 공실률이 5% 정도면 높은 것은 아닌데 최고가 입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 따려고 억지로 베팅을 했다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 보면, 시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들한테 상가를 주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싼 가격에 받으면 특정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그룹에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 2배에 팔아서 차액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요하게 여기저기 네트워크 형성해서 법정에 가서도 끝까지 가고, 지금 법 싸움 붙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팔지만 나머지 새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떼어서 주겠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한꺼번에 떼어서 줘도 상당히 큰 규모가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직영을 다 안 하고 대부분 거의 80~90%는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하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업능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디자인도 해 주고 물건도 대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것도 모르고 뛰어든 사람들보다는 같은 장소에서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사는 나름대로 중간에서 떼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규모로 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근로자들은 저임금노동자를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자영업에 뛰어든 분들을 위해서도 프랜차이즈 그 우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사람 주니까 그게 전전대로 넘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원가를 뽑으려고 떨이떨이 판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상묵위원

메트로 같은 경우에 전대 문제는 별도로 e-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도철 내에 위원회가 35개에 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실수인지 몰라도 하나는 데이터에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보통 지역에도 보면 이렇게 많았을 때 과연 직원 일인당 해당되는 위원회 아니면 몇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을 때 과연 그 위원회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상식적으로 봐도 35개의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각각 5명, 7명 많게는 40명씩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엄정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부분이 관련법규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밑에 집행기관에서는 안 만들 수가 없는데…….

이상묵위원

만들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연 그 위원회가 진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가능하면 그쪽 분들로 해서…….

이상묵위원

사실은 메트로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운행장애의 대부분이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를 보면 기계적 고장이 많이 있어요, 도시철도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메트로 행정감사를 해 보면 인적인 요인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메트로는 역사가 오래 됐고 도철은 17년,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철 같은 경우는 차량도 새 것이고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됐고, 메트로는 오히려 더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철은 기계적 고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오늘도 하지만 정비라든지 이런 것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이런 기계적 고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운행장애에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사실 메트로 행정감사 할 때는 인적인, 즉 기관사라든지 정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이런 인적인 것은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셔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계적 고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 점은 우리 도시철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간단하게 우리 직원 후생복지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성과금은 빠져 있죠? 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성과금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메트로 도 행정감사를 받지만 메트로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의 후생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액수로 보면 한 해 130억 원 정도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200여 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반공무원보다도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했고요. 130억이라고 하면 전체로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수익분포로 봤을 때 한 해 적자폭이 154억 원이죠, 비용이? 그런데 후생복지를 위해서 130여 억 원을 쓴다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조금 문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제가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가 관리하는 5, 6, 7, 8에서 7호선이 혼잡률이 제일 높죠? 혼잡률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성이 별로 없어요. 결산서를 봐도, 업무보고를 봐도 혼잡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도 혼잡률이 똑같더라고요. 5호선이 168%, 6호선이 177, 7호선이 179, 8호선이 176이에요. 결산서 2009년도 데이터도 똑같고요. 이것이 과연 믿어도 될 수 있는 데이터인가 납득이 안 가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2년 마다 한 번씩 하고 또 시간을 피크혼잡률을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혼잡도가 심한 편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정시간 내에 통과하는 모든 것을 합치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데 혼잡률 따지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상묵위원

그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이런 얘기이고.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번을 우리 혼잡률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도철에서도, 별로 데이터상으로 제가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개선의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시혼잡도에서 최고혼잡도를 조사해 보면 7호선이 어린이대공원에서 건대입구 하행선의 경우가 8시 20분에 220%로 최고기록입니다. 그다음에 5호선의 양평하고 영등포구청 하행이 07시 55분에 196%, 세 번째는 망원하고 합정 하행이 08시 4분에 184%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 122% 있어요, 두 군데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2년 마다 한 번씩 하고 일정시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잘라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내면…….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출근시간대에 조사를 해서 시격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약간 당겨서 더 많이 가도록 하는 노력을 시키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몇 번을 지적하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 7호선이 운행수가 제일 많고 승객도 제일 많고 수익도 제일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사람도 많이 실어 나르는데 혼잡률은 제일 높아요. 혼잡률은 높은데 그거랑 상관관계를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이런 데이터에도 보면 절도라든지 폭력,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7호선이에요. 물론 이런 절도라든지 폭력, 성폭력이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폭력성과 범죄율과 혼잡률은 가장 밀접히 연관돼 있다. 그다음에 유독 올해 범죄률이 7호선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유독 2배 이상 많이 나타나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노출된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을 얼마나 해서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하철수사대 같은 데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이 가장 성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큰 데서 잠복하면서 잡거든요. 거기서 신경을 써서 많이 하면, 왜냐하면 지하철수사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그것도 충분한 설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7호선 같은 경우에 성폭력이 월등히 많아요, 다른 호선에 비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이상묵위원

제가 요청한 데이터 중 하나가 구간별, 역별 해서 특히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구하기 쉽지 않으신 모양인데, 어쨌든 맞춤형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은 이따 추가질의 시간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인데 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해피존사업말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피존이라는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결국은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하는 기업으로서 최고가로 하고 많은 돈과 내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고가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시민들한테 최소한으로 부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부대사업 관련해서 광고시설물 역 구내 조명, 포스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셨더라고요. 물론 사장님 오시기 전에, 2010년 3월부터 2020년 3월 맞죠? 원래 10년씩 줘도 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것이 워낙 초기에 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야 우리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고 일부라도 돈을 내고, 그다음에 투자비 회수 다 되면 우리한테 나머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년으로 해 버리면 투자비 회수하다 마니까, 또 다른 사람이 투자비 회수하다 말면 결국 우리는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부대사업 관련해서 또 하나 음료수자판기 임대현황 있잖아요. 그것 보면 925쪽이거든요. 2010년 이전에는 매출액의 약 33%를 월납으로 했는데 2010년 7월 1일 이후에는 매출액의 23%로 10%를 줄였어요, 월납금을.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하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 치고, 원재료값도 올랐다고 아우성 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계산해서 깎아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전산추첨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사회보장측면에서 일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지금 자판기 운영현황에 보면 자격요건에 미과세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 미과세자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담당…….

정희석위원

말씀해 주세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조두진입니다. 조례대상시설물은 서울시조례로 참가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 1순위는 장애인 1~2급이고 65세 이상 노인, 3순위에 보면 비과세대상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3순위인데, 이분들은 거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에서 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미과세자라는 정의가 뭐예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세금 내지 않는, 법정소득 이하…….

정희석위원

소득이 없어서, 나이하고 상관없고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연소득 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석위원

노인 미과세자는 뭐예요? 노인이면서 미과세자?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수급자는 한 부모가정이나 구청에서 지원받는 그 수급자예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미과세자여서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왜 이것을 하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해 놓은 건데 위원님, 차제에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통운영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조례로 우리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무임승차 우리한테 떠넘긴 거랑 똑같거든요. 사회복지예산에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우리한테 임대료 제대로 주고, 줄 것 주고 자기들이 사회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사회복지비용도 이만큼 더 나가는구나 하고 제대로 잡히지, 전부 운영기관에 떠넘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임승차 가지고 저희가 크게 할 말도 없어요, 서울시도 그렇게 하니까. 저는 예산과장 할 때 무임승차 했었거든요. 예산과장이 판단해서 제가 딱 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사장님이 7개월 되셨으니까 음성직 전 사장님이 해 놓으셨던 경영스타일이나 마인드 이런 것 장단점 이제 구분을 하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분을 오랫동안 같이 일 했고 큰일도 같이 해봤고 했는데 시청에 그분이 계실 때는 그분이 부족한 점을 공무원들이, 특히 제가 많이 커버를 하고 다 메워드리고 그 이상을……. 그분이 뛰어난 것이 개혁성,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허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방향은 제가 웬만하면 그대로 가고 있고 그 허점은 거의 다 소송중인 것도 곧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동차 같은 것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완성차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점만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의욕이 과잉되었던 것은 수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김기춘 사장님을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교통본부장 시절부터 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은 경영마인드가 합리적이실 것 같아요. 우리 전 사장님께서는 의욕적이고 그러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적어도 50% 정도는 전임 사장님이 했던 개혁성이나 추진력을 가지고 가시고 50%는 합리적인 면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가 너무 좋아서 지하철 타고 싶은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가 사회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해피존 사업 그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2만 평 되는 거죠, 유휴공간을 사업으로 하는 게 2만 평쯤 되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일단 하는 것은 2만 평이 좀 안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A, B, C, D를 골라서 할 수 없으니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려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운 상권을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형성해 봐라, 끝나면 우리가 직접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드리자면 D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C급지, D급지를 C급지 같은 경우도 금액설정을 하고 D급지도 금액설정을 해서 각 역에 걸려있는 자치구 단체에 이 공간을 활용해라,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치구 같은 데도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싸게 자치구에 임대를 줬다 해서 그것 가지고 감사당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자치구나 믿을만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와서 부탁을 하면 법에 정한 임대료를 가능한 한 적게 받고 내줍니다. 내주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생각만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 달라는 자치구가 거의 없고요.

정희석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옛날에 예산과장 할 때 학교 체육관 지어주겠다고, 그것을 제가 예산과장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체육관, 수영장 다 지어서 수업시간에는 애들이 공짜로 쓰고 아침, 저녁으로는 지역주민이 유료로 쓰라고 해도 와서 해 달라는 구청이, 제가 거꾸로 구청 기획실장 불러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한 구에 2개씩 해 주겠다, 60억씩 120억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때 하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0~70개 나중에 했지만 딱 한 군데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나서면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만 평 외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D급지나 그 이하가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희석위원

그리고 D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당선된 시장님도 아마 그 방향일 거예요. 사회적 기업들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회적 기업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사 내에 소방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D급지를 지정해서 사회적 기업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사회적 기업은 기업대로 임대료 부담이 없으니까 경영합리화를 더 할 것이고,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마인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운영기관이고 수익성을 따져야 된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내서 우리가 하면 매스컴 타고 좋겠지만 그 아이디어는 사업적 기업을 관장하는 본청 부서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앞장서서 그것 갖고 깃발 올리고 신문에 한번 나오고 나는 그런 것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사장님이 박원순 시장님한테 소스를 주세요. 회의하실 때 제가 해 보니 이런이런 유휴공간들이 있는데 이것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게 제가 한 겁니다. 옆에 있는…….

정희석위원

차관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리 오셔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광산을 최초로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시에서 사회적 기업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들을 보면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도 넘게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은평구가 아직도 다 못 지었습니다. 소외된 곳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강남 가면 캐노피시설 다 되어 있고 출구마다 에스컬레이터 다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강북 쪽으로 오면 없어요. 있어봐야 한 역에 한 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캐노피 설치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젓번에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캐노피를 하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못하게 해서 딱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못 했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캐노피를 설치하겠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자금사정인데 그것은 요금인상 때 자금이 풀리면 연차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철역이 제일 먼저 생긴 데부터 캐노피가 들어가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용인원이 많고 또 시설이 예컨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어서 빗물이 들어가면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정희석위원

의외로 캐노피 설치하는데 주변상점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정희석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거나, 국가기관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걸어도 지금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캐노피를 사장님이 나서서, 이게 눈 내리고 비올 때 위험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승객들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일단 그게 있어야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버스 이용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야 버스정류장까지 우산을 안 들고 가서 버스를 탈 수 있다.

정희석위원

그런 민원들을 국가에서 하는 일로 법을 고쳐야 되면 법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민원은 우리가 부대끼면서, 사실은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해도 그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빨리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무자들이 엄청 시달립니다. 사장실 다 부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실무진들이 고통을 받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행정절차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에 로비를 하시든 시장한테 얘기를 하시든 하셔서 강제성을 띠고 공사할 수 있는 그렇게는 못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민원은 법하고 관계없이 지금도 설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시달리는 겁니다, 보상해 달라고 시달리는 것이고. 그거야 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설득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수밖에 없고요.

정희석위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는데 보니까 30㎝ 부족해서 못하고요, 길이나 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남아있는 데는 주로 이용인원이 아주 적거나 깊지가 않거나, 아니면 설치할 공간이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공간을 수용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수용까지 하면서 할 정도로 그 단계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희석위원

혹시 공간이 있는 곳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는 못 들어가더라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역 4개 사거리에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대각선 반대방향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거죠? 한 역사에 엘리베이터 하나, 에스컬레이터 하나 이런 규정은 없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규정은 없고 우선순위 정할 때 기존에 있으면 아무도 없는 데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나 잡혀있어요? 캐노피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이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정희석위원

100억이면 몇 개 정도 하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8개 정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내년은 그렇게 세우셨다 하니 ’13년도에는 신경을 쓰시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수입을 부대사업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 일단 할 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그다음에 캐노피거든요, 그것도 우리 수익성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수익하고 직결이 되고요,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수익성을 따지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겠지만요.

정희석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캐노피가 영업에 지장을 주고 영업에 관한 것을 참고한다고 하셨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업무보고나 회의를 통해서 캐노피의 디자인을 다시 한다, 슬림화한다 하는 부분으로 가면 그런 부분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디자인을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는데 어쨌든 설득을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5호선 답십리역 캐노피는 겉에서 보기에 멋있잖아요?

문종철부위원장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아까 잠깐 얘기할 때도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따라서 지금 보면 기둥을 크게 해서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경사각을 따라가서 설치하는 데를 봤어요. 자동차 운전중에 봐서 그랬는데 정말 거기는 슬림하고 예쁘고 뭐라고 할까 간판이나 주변 영업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늦게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못 주시네요. 성과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급이 물론 각 공사별 따라서 받은 것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부서별, 직급별 차이가 있죠,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성과,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사별로는…….

이행자위원

제가 공사 홈페이지나 조합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면에서 불만들이 있으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직원들은 가능하면 차별화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면에서 차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동안 4단계 했던 것을 6단계로 늘렸습니다.

이행자위원

2010년도에 일단 그렇게 늘리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그것 말고 또 어떤 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러 가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평가가 자기한테는 불리하다.

이행자위원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완벽한…….

이행자위원

누구나 자기 개인 기준에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본사하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에 성과급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2009년도에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었을 때만 해도 본사 직원의 55%가 수예요, 36.7%가 우였고요. 현업직원에는 17.7% 정도가 수고, 우가 40.3% 이렇더라고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해도 본사 직원들이, S등급이 제일 높은 거죠? S등급이 6.7% 가 본사 직원인 반면 현업직원은 0.4%에 불과하고요. 그다음 A등급도 본사 직원 20.2%인데 현업에는 3.9%예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현업 쪽에 좀 더 메리트가 가도록 현업근무자들한테 고쳐보겠다고 일단…….

이행자위원

현재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부서평가하고 개인의 근무성적평가 또…….

이행자위원

부서평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배점을 하시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병선

김병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병선입니다. 부서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행자위원

부서평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냐고요?

병선

김병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평가지표가 뭐냐고요?

병선

김병선기획조정실장

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행자위원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해 보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조정실장

지표가 440개 정도 되는데요.

이행자위원

440개 중에 앞에 제일 주된 것은 뭔가요? 440개 항목을 저한테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평가지표가 분명히 본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주요업무를 추진했다거나 모르기는 몰라도 뭐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겠죠. 그런데 주요업무라는 것은 사실 추진할 기회조차 현업업무는 항상 일상적인 업무들 하다 보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마 어느 회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영업부서가 대우받는 회사도 있을 텐데 일단은 어느 회사나 본사에 주요부서나 인재가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이행자위원

우리 사장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너무나 지나치게, 현업도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을 반영이 되도록…….

이행자위원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늘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사실 보면 중요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들이 중요할 수도 있다. 물론 평가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이행자위원

성과급 배분과 관련한 결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정비율은 현업에 배분하는 쪽으로…….

이행자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인원수 배분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능한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본사 부분은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끼리의 경쟁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고 현업부서는 현업부서간 안에서의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나온 결과가 결국 공정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인정 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평가 자체는 본사, 현업부서 별도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등급을 어느 정도 더 배분하느냐 여부는 제가 검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선지안내게시판 이런 게 있죠. 보통 여기에서 광고를 하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애드몰사업에 같이 끼어서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유치할 것은 하고 공익광고를…….

이행자위원

공익광고를 몇 % 한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익광고하고 행선안내 같은 것 포함해서 75% 하고 나머지 25% 광고를 합니다.

이행자위원

공익을 몇 %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75%입니다. 공익이라는 것이 행선안내 그다음에 어떤 캠페인…….

이행자위원

공익적인 것이 75%, 상업광고가 25% 이렇게 하게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애드몰이…….

이행자위원

제가 광고하신 내역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아직 완전히 준공이 안 돼서 아직은 시험기간입니다.

이행자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 연말 내로 완전히 끝내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시험기간에 광고하고 계신 것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담당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조두진입니다. 공익광고는 저희 열차승객 이용안내를 포함해서 75%를 하고 25%는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얼마나 하고 계시냐고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금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준공을 안했기 때문에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시범으로 광고…….

이행자위원

6월 1일부터 현재 11월 시점까지 시범적으로 해 오신 것이죠?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전동차를 제외한 LCD모니터는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6월부터 죽 해 오신 것은 공익광고 75%, 상업광고 25% 이 정도 비율로 하셨나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 안 주시는 거예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 뽑는 시간이, 광고수도 많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데이터를 받아야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업광고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나니까 공익광고 비중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최근 11월 이전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하루에 몇 분씩 광고를 했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어떤 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이죠?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대행사가 한 곳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계약자와의 갑을 관계에 의해서 상업광고는 25%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비중은 어떤 계약관계이고 우리 지하철이 공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방송은 공익광고여야 한다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껏 시범적으로 했다고 해서 오히려 더 상업광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제대로 하실 때 어떤 그런 계약관계의 비중을 지키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광고하신 내용에 서울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나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정홍보는 크게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정홍보한 것, 디자인서울이나 서해뱃길, 한강르네상스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홍보한 것이 있죠?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서해뱃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시의 시정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서울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사각계층을 위해서 뭐를 더 확대해서 뭐를 한다든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사업을 실시해서, 무슨 희망통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특정 당이나 또는 시장의 홍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고요. 관련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요청해 오면 공익광고를 거부하기 힘든데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새로 오신 시장님은 자랑하는 광고는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행자위원

기존의 시장님은 자랑하는 광고를 많이 요청하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그런 거죠, 뭐했다 뭐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안 하기로, 저도 오자마자 일단 우리가…….

이행자위원

새로 온 시장님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죠. 단지 토목전시성사업을 홍보할 것이냐 복지홍보를 할 것이냐 그런 차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보를 주는 차원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개인의 재선을 위한 그런 홍보인지 이런 것은 사장님이 판단하셔서 해야 된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래서 아예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홍보는 금지시키고…….

이행자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없나요, 우리 공사 내에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광고물 광고를 심의해서, 풍속을 저해하는 이런 것은 있어도 시에서 공익광고로 오는 것에 대한 심의는 안 하는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런 일이 또 있지는 않겠지만 무상급식투표도 사실은 하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향후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관한 공정성이나 내지는 사장님으로서 아무리 시에서 결국 추천해서 사장으로 임용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과 관련한, 필요하다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내부에 두시든, 내부에 두시면 똑같겠죠. 외부인사를 넣어서 하시든 해서 이런 판단에 대한 것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앞으로 자랑하는 광고는 안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만 광고를…….

이행자위원

그동안에는 자랑하는 광고를 많이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정정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됐고요, 사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앞으로 잘 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자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것에 보면 약간은 그래도 수익이 있었다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일단 비용절감…….

이행자위원

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본 궤도에 못 올랐지만 제가 오늘 동경메트로의 자료를 보니까 자회사가 14개나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자회사를 만들면 시일이 흘러서 축적이 되면 실적도 쌓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차별화에 따른 임금차별화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행자위원

어디 것을 보셨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동경메트로가 그랬습니다. 자회사가 14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메트로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본 동경메트로.

이행자위원

아, 동경메트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는 별의별 것이 다…….

이행자위원

제가 우리 서울의 같은 지하철 메트로를 보니까 거기도 자회사는 아니라 분사개념으로 해서 하는데 오히려 250억~290억 3년 동안 손실이 있었더라고요. 본인들이 분석해 오신 것이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퇴직자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신규채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그 주된 원인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철에서 제출하신 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데이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수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익이 남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동안 외주용역 주던 것들을 자회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자회사 같은 경우도 신규채용이 161명 정도 있었더라고요, 2009년, ’10년, ’11년 그 정도가 있었고.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보면 연세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퇴직을 1~2년 앞두신 분들이 주로 가게 되는데 실제 본인이 하시던 업무를 자회사에 가서 하게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정비라든가 우리 시설에 대한 경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 내외…….

이행자위원

주정비나 궤도 보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소방 환기, 시설관리 이런 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적자 비율이 64%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이 다 나가서 그쪽에 종사하던 분들이 다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본인이 꼭 하시던 업무를 자회사에서 하게 되지는 못하시죠, 사실은 퇴직을 목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시는 데 두다 보니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경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부장 의견으로는 70% 정도는…….

이행자위원

본인 업무 같은 업무에 동종 업무를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면 비슷한 업무니까 금방 적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20대에 적응하기는 쉽지만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정비를 하던 사람이니까, 기술직들이 같이 정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원래 이분들이…….

이행자위원

꼭 기술직만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직과 일반사무직 내지는 역사근무를 하시던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반직들은 주로 경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직들은 순환보직이니까, 경정비하다가 중정비하고 그렇게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기타장비나 재료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이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발주했을 경우에는 다 거기에서 하게 돼 있겠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그분들이 와서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외주용역을 줄 때는 당연히 그분들이 다 할 텐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외부용역 때도 우리가 시설을 다 제공했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외부에 주셔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회사에 계신 분들이 공사 내에 있는 업무를 보시면서 실제로는 우리 공사 내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함께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 그런…….

이행자위원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담당본부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박창규입니다.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분야는 전동차 중정비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중정비 분야만 내부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하고 있다. 몇 분 정도나 하고 계신가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저희 직원이 전동차의 컴퓨터 부분이나 주유장치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그게 한 공장에 17명 정도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총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34명. 공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공장 2개에서 34명. 그러니까 34명에 대한 인건비는 빼신 거네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이것은 뺀 거죠.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합치셔야 위탁을 주시는 것과 견줄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그 전에 중정비 용역줄 때도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직접 했던 부분입니다,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맡기기에는 불안하니까, 우리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던 겁니다.

이행자위원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존재의의가 별로 없거든요. PCB가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해야 됩니다, 기술자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재료비나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공사가 부담을 하고 또 거기다가 공사의 직원들이 역시나 작업장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파견이 아니라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용역 줄 때부터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규직원을 자회사가 채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외주용역을 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추가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스마트애드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임원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고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조두진입니다.

이정훈위원

스마트애드몰 사업 사업계약서에 보면 공익광고 제작비용은 사업권자인 스마트채널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발주처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공익광고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 제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푼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저희들 공사에서 공익광고는 홍보실에서 특별한 비용을 들인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익광고는 사업권자가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여기서 말씀드린 공익광고는 대부분 우리 공사 홍보, 이용승객편의, 정보제공 이런 것들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고를 받고 건의를 받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공익광고는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콘텐츠도 우리가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지 그 사람들한테 만들라는 것은…….

이정훈위원

그러면 향후 계약서를 변경을 해야죠.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변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변경하려고 합니까? 선조치가 되었어야 합니다. 계속 계시고요. 두 번째로 사업계약서에 보면 사업권자가 선투자한 투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금은 사업권자가 사업권의 대가로 약정한 투자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내부 검증할 필요가 있죠?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사업권자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KT의 하도급업체인 비츠로시스는 본 사업 대표주관사이며 2대 주주인 주식회사 퍼프컴의 전임 대표이사 최규홍에게 실질적인 기술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식회사 KT로부터 하도급 수주에 대한 공로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일금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로 일금 18억 5,000만 원은 주식회사 세전사에 아무런 명분과 이유없이 편법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용역대금 관련된 소송내용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계약서에 의해서 약정한 투자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우리 공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KT의 시스템 설치사업은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한 관계는 아니고 그 투자비 검증은 자체 선정한 감리단에서 현재 하고요. 만약 이 시스템이 준공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제3의 공인된 기관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정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헌 기술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박종헌입니다.

이정훈위원

박종헌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 본 위원의 문제제기에 해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체의 모듈, 구동장치 제작ㆍ설치 업체가 엔알티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과거에 엔알티에 기술자문 해 주고 기술자문료 받은 바 있으시죠,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1억 3,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자문료를 또 받았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도시철도 자문하면서…….

이정훈위원

엔알티에서 받고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받은 것 아닙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이쪽에 자문을 하고 있었고 그쪽에 구동부 전담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기술지도를 해 달라는 도시철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었고요. 일부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훈위원

규격서에 보면 구조체의 모듈 및 구동장치를 제작ㆍ설치함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피커나 개폐표시등은 기본적으로 구동장치의 필수장치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계약변경을 통해서 공사의 예산 6,600만 원을 부성에게 지급했습니다. 맞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동안은 저희가 7번에 걸쳐서 PSD공사를 했었는데 6번은 다 SI업체라고 해서 전담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부품 들어가는 게 있을 경우에는 SI업체가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회사가…….

이정훈위원

규격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고 비록 세부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더라도 규격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엔알티에 추가설치를 요구해야죠. 엔알티에 추가설치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것은 엔알티가 아니었고요. 그쪽에는 부성이라는 회사였고요. 그 부품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성에서는 빠진 부품에 대해서는 못 대겠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업체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실수를 중소기업한테 넘기는 꼴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해명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물감지센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물감지센서는 어느 업체에서 납품 받으셨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쎄덱스.

이정훈위원

스위스 쎄덱스사의 제품이죠. 원래는 부성에서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본부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바뀌었는데 같은 규격의 국산제품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갑자기 고가의 외산제품으로 바뀐 겁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부성이라는 데를 잘 몰랐었고요. 그동안 20개 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쎄덱스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었고요. 부품 누락된 두 가지를 자기들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부성에서, 사실은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자기들이 개발한 국산 센서를 쓰면 그것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업체에서 본부장님실 찾아와서 항의방문했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도 왔었는데 직원도 혈압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부임한 지 보름 조금 남짓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취임 후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매압력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게시판을 보고 제가 진실을 알게 됐는데 저한테 보고도 없이 이미 부성이라는 회사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국산품을 쓰고 나머지 빠진 부품을 채워 넣는 것으로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이정훈위원

값이 2배나 차이 납니다. 왜 고가의 외산 센서를 사용합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리고 국산 센서는…….

이정훈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부성에서 항의를 하니까……. 아까 질의했던 6,600만 원에 대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위원님, 나중에 담당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산품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오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품질인증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전동차 제작 관련해서 지금 총괄책임본부장님이시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진두지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지금 추가제작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부천시와 인천시가 구매대금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지금 인천시는 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50억 넘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넘겨주기로 했고, 완성차 검사 후에는. 그렇지만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12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넘겨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본부장님 채용 시에 본인이 임원 채용공고 자격기준 보셨죠? 자격기준이 몇 개 항목이냐면 5개 항목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맞는 것이 있습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을…….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상임이사 자격기준입니다. 공무원경력 10년 이상, 아니죠? 두 번째, 도시철도 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자 부서장급 이상, 아니죠?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경력, 아니죠? 국내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 3년, 아니죠? 조교수로 영산대에서 근무하고 계셨죠, 맞습니까? 이 자격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음성직 사장님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술본부장으로, 물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했겠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응모자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회사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기술본부장을 잘 압니다. 우리 시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교통카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한 실무과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쪽 업계에 상당한 명성을 쌓았고 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로티스라는 회사 창업자입니다. 그 회사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이정훈위원

자격요건에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인정해서 임원추천에 의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번 인사규정을 변경하시면서, 사규 변경내용을 보면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을 임원인사규정에 신설하셨어요. 굳이 자격요건을 임원인사규정에 신설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부칙으로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임원선임 문제를 인식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항이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221페이지 개별요구자료 2번, 지금 지하철 운행지연건수 최근 3년간인데 3년간을 하면 연도별로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09년, ’10년, ’11년도 같은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총계 39개 기준으로 해서 2009년, ’10년, ’11년이 몇 건 되나요?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도대체 연도별로 파악을 할 수 있게 행감자료를 제출하셔야지 뭉뚱그려서 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9년도에 몇 건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이행자위원

우리 지하철에서 운행지연건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운행지연을 제일 크게 문제로 보시고 징계사유도 어찌 보면 이런 것에 의해서 징계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지연건수가 1221페이지에 있는데 5분, 10분, 15분, 20분, 20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연도별로 안하셨냐고요. ’9년, ’10년, ’11년에 몇 건씩이냐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이행자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데이터화 돼 있는 자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제가 보기에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은 외우고라도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10분 이상, 15분 이상, 20분 이상 지연되고 하면 상당히 이 부분은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 아니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09년도에 총 12건, 10분 이내는 7건…….

이행자위원

그것은 됐고요. 금년에 12건, 2010년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0년에 17건, ’11년에 10건 이렇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11년에는 현재 몇 월 기준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9월 말 기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12건 현재 기준으로 그렇네요. 12건, 17건, 12건 이렇습니다. 주로 주된 사유는 뭘까요? 운전자의 운전미숙 이런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2009년에는 12건 중에서 차량운행이 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차량운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차량에 대한 정비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운전취급을 잘못하신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관사 취급부주의가 2건이고 기타가 4건 이렇게 됩니다. 기관사 취급부주의는 신호를 오인해서, 전철기 활출이라고 그러는데 신호를 오인해서 다른…….

이행자위원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관사의 어떤 취급부주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12건 중에 2건이었고 그다음에 2010년에는 17건 중에 3건이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는 어떤 건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나머지는 차량고장이 제일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차량고장이라는 얘기는 차량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노후화가 되니까 저희가 차량부품 중에서 거의 4~5%만 주기적으로 갈고 나머지는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눈에 띄면 그때 갈거든요.

이행자위원

눈에 띄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한가요? 대부분 원래 경정비 공정에 들어가서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찾아내서…….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예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장애, 이것을 장애로 보면 되는 건가요, 운행장애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운행지연으로 봅니다, 열차지연.

이행자위원

그거는 운행장애와 별개인가요? 제가 메트로는 보니까 연간 3건, 2건, 3건 이렇더라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장애가요?

이행자위원

운전자의 부주의에 인한 장애인지 몰라도 운전장애 그래서 연간 3건, 2건, 3건 이정도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2009년에 2건, 2010년에 3건, 올해는 3/4분기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2건, 17건, 12건은 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차량고장, 그다음에 신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출입문에 핸드폰걸이가 끼어서…….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런 운행지연을 일으키는 장애건수가 상당히 된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도 수동운전 하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수동운전이 더 바람직하다 사장님 그렇게 보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까지는 수동운전을 우리가 의무화 한 것은 아니고…….

이행자위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제공이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별 차이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일단 급제동이라든지 급출발 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승차감이 더 높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메트로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메트로의 행감 때 질의를 드리기를 ATO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동안 메트로는. 그래서 ATO시스템을 갖춘 철로에 한 550억 정도를 교체하는데 쓰셨고 전동차가 노후된 것을 새로 교체를 하거나 신차를 하는데 ATO시스템으로 갖춘 것을 하는데 650억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는 현재 아직은 자동화운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2인 운전을 메트로가 하고 있는데. 사장님 말씀은 자동으로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고 내년이라도 자동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돈을 1,000억 이상 들여가면서, 어차피 1인 운전이 메트로시스템상 워낙 과밀노선이고 해서 불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굳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수동운전보다는 자동운전이 훨씬 시민들한테 좋다, 정확도가 있고 열차 지연이 되지 않고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사장님하고 다른 얘기를 하실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그것은 아마 신분당선 같은 그것은 자동운전이거든요, 그것은 완전자동운전입니다. 그런 기술은 최신기술이고 우리만 해도 거의 20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많은 개조를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하고. 지금은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자동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중간 정도 단계의 자동운전은 수동운전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옛날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선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해서 저도 타봤더니 그 정도면 전혀 진동을 못 느끼거든요, 수동운전처럼. 그래서 그 정도로 개조를 하려면 얼마나 들지, 그다음에 그러려면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 될지 검토를 시켰는데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메트로가 말하는 자동시스템과 우리 사장님 말하시는 것은 수준이 다르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세대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장님 보시기에 수동운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검토한다면 이것을 시간을 나눠서 러시아워에는 수동운전을 하고 나머지 한가한 시간에는 풀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 견해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서 이런 운행지연건수가 많은데 이것이 수동운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사람이 취급하다 보면 자동보다는 이런 건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동을 하기 때문에 문을 여닫는데 훨씬 더 사람들이 꽉 몰릴 때, 특히 러시아워 때는 아무래도 보면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이 더 사고 예방할 수 있고…….

이행자위원

메트로하고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자동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잘 판단해 보셔서, 이미 사실은 자동운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권고를 행안위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운전을 고집하고 계시고, 그런데 운행지연 건수는 메트로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우리 단계의 자동운전이 아닌 신분당선의 완전자동운전 쪽으로 연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열차 내 승객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행자위원

어차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도 필요하고 내구연한도 다 해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개조를 하면 되고, 앞으로 심야시간대나 이런 때에 열차 안전을 위해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타서 뒤를 순찰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알아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또 다른 이유가 운전분야가 아닌 기술분야에서 정비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술직 직원들을 역에다 파견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80여 명 정도 이렇게 역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280명이 기술부서에서 나와 있을 때 문제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파견된 280명의 분들이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으로 보는 업무 정도 이런 것을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전동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이분들이 본인의 기술직 업무에만 종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객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게 몇 % 정도나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은 정착을 더 시켜야 되는 단계인데…….

이행자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0년 7월부터 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뭘 더 정착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은 직원들은 역무 업무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고 있죠, 280명 중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40명이 동의를 하고 역무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40명은 본인이 동의를 하셔서 역무 업무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기술직 분들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요.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고객서비스 업무를 지원하시면서 고객을 안내하고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배경은 저희가 운수수입의 84%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엔지니어링까지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데 실제로 역에 가보면 역무원들이 두 명, 세 명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또 가게 되면, 어떨 때는 한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무에 필요한 수요는 느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술 쪽은 3개 교대를 효율적으로 근무형태를 변형함으로써 좀 여유력이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민간회사라면 기술직을 구조조정을 하고, 역무원을 뽑겠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또 이 사람들이 케어할 시설의 70% 이상이 역에 있기 때문에 역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일부는, 그러면서 같이, 사람이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행자위원

그분들이 사람이 더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업무에 대처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요. 140명 외 나머지 140명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역에 배치되어서 본인의 주요 업무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행자위원

제가 이렇게 지연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술직에서 이렇게 280명이나 되는 현원을 빼서 다른 데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119구급대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출동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현장에 가있으면서 하는 것이…….

이행자위원

현장에 가있으면서 조치를 취하신 건수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자료를 안 주시고 다 자회사에서 수리하고 뭐 이런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고유의 업무를 현장에서 얼마나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도 거기에서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그리 출동해서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거기는 나름대로 그런 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역사에 배치되어서 기술업무와 관련해서 하루에 몇 건을 하고 계신지, 조치하신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례상황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냥 전기 전구 갈고 조명장치 갈고 이런 차원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기술직 업무로서 역사 내에 배치되어서 하시는 업무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한 것 두 개만…….

최웅식위원장

아니, 시간이…….

이행자위원

1분 내로 끝낼게요. 지금 자료 195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철도에 관한 비판보도가 상당히 돼요. 2010년에 29건, 2011년에 14건. 그런데 해명은 불과 3건, 2건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사실로 인정하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홍보실장 홍현오입니다. 부정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을 작년에 2건을 했고 2010년에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일부는 기자들이 또 그것을 하게 되면 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음성직 사장에 대한 개인 건 이런 것을 일체 저희가 안 한 이유가 인정을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확대되고 확대되고…….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이런 보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트로 사장님이나 김기춘 사장님이 전임 사장이 아니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운 시장께서 바라보는 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분만 그러시겠습니까?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우리 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마치 부패덩어리로 보는 거라는 거죠. 지난번 시장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마치 도철이나 메트로가 비리 덩어리인 양 그렇게 토론을 하고 지금 당선되신 우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사 사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도 직접 안 받고 계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언론보도에 대한 대처들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저희가 어쨌든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정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임 사장들이나 이런 직원들의 비리나 부정으로 인해서 공사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홍보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충분히 시간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시장님이 이 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홍보담당관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신다고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비판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홍보실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홍현오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기술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언짢은 소리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지역은 아니고 건대 2호선에서 7호선 옮겨타는 데, 거기 에스컬레이터로 유모차나 장애인차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를 몇 번 물어봤는데 어떻게 한번 물어보면 함흥차사야.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것은 된다, 안 된다든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가면 함흥차사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2호선에서 7호선으로 갈 때 유모차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또 거기는 절대 장애인전동차는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전하게 거기를 우리가 이동할 수 있게 해 줘라 했는데, 내 지역도 아닙니다. 내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다고. 교통위원회 여기에 있으면서 회의를 느낀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그렇구나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언제 되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번 가면 함흥차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번 8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지역이. 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왔는데 캐노피 지붕에서 물이 새서 제가 2호선 역장을 불렀습니다. 봐라, 모든 사람이 내려가면서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어. 그랬더니 2호선 역장이 하는 소리가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7호선 소관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보시오, 내가 교통위원회 성백열 위원입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 결과보고를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 일반시민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캐노피하고 다 수리 됐습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했는지?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캐노피는 공사완료 됐고 방수작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건대입구역에 승강장을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는 건대입구 그 옆에 서울시청 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통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수 있는데 그 부지를 받아서 투자심사를 올렸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다시 올려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고를 해 줘야 위원이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업무보고 때마다 앵무새처럼 얘기해 놓고 나만 모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 16페이지나 1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폭설, 폭우, 기상이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훈련이나 교육을 얘기하는데 훈련이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교육이요?

성백열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비상시에 어디어디를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을 실제로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제센터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훈련해 봤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훈련했습니다.

성백열위원

테러나 화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월 18일 그것 때문에 열차가 20분간 지연됐는데 이런 것은 역별로 테러나 화재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까? 그냥 책자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모든 역무원이 4개 아이템으로 나누어서 그 사고 이후에 한 번씩 합동훈련을 다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합동훈련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까지 저희가 분야별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각 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역씩 묶어서 한다는 말이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어느 역에 있는 역무원이……. 세 번씩 돌려가면서 출입문 고장 그다음에 수해, 화재, 에스컬레이터 갇힘 사고 4개 아이템에 대해서 전직원들 12월 5일이면 훈련이 다 끝납니다. 과거에는 분야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역무, 기술, 승무 합동훈련을 12월 5일이면 전 훈련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듯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이슬람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십만 명이 와 있답니다. 우리도 테러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매뉴얼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매뉴얼만 만들 것이 아니고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경각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장님도 우리 공무원하실 때는 계속 지하철을 타고 다니셨을 텐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가장 문제점이, 시시비비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큰 불만은 없었는데요.

성백열위원

승객이 어른하고 애들하고 싸움 하고 항상 보면 나오는 것이 있어. 제가 타도 불편한 것이 있단 말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사람들이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꼬고 있거나 신문을 펴서 불쾌하게 보고 있거나 잡상인 돌아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두 번째거든. 제가 이용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뭐라면 당신이 비키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또 다리 꼬고 앉아서 아무리 비좁아도 앞에 서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아요. 공익방송 보면 안내예의수칙에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작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개 항목인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계도하기 위해서는 안내방송이 나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보십시오. 거기는 이런 것 있습니다. 접촉사고라든지 분실물 이런 것은 계속 나와. 그런데 이것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다리 꼬고 앉는 것이 가장 내가 볼 때는 열차 안에서 시비비비가 나오는 것이거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10대 에티켓 해서…….

성백열위원

내가 그것을 봤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그래서 방송을 해 주라고, 멘트를 해 달라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콘텐츠를 만들어서 만화로 만들든지 해서…….

성백열위원

아니, 만화보다도 멘트를 해 주고, 우리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 주면, 그것은 너무 작으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익광고 하게 되면 이런 것 위주로…….

성백열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KBS에서 캠페인 하죠, ‘당신의 공공예절은 몇 점입니까’ 그것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소통점수는 몇 점이라고 보세요? 직원들과의 소통점수, 시의회와의 소통점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는데, 아직 안 해 봤지만 일단 제가 직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본부장들이나 아니면…….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의 가장 문제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과 소통, 시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참고로 메트로가 50% 되더라고요. 메트로보다 더 안 되시니까 한 40이나 30.

최웅식위원장

4급 이하 직원들 진급이 어느 정도 정체돼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채용도 못 할 정도이기 때문에 2년 6개월간 진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도 고민입니다. 이번에 7호선 됐을 때 정원을 늘리면서 일부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는 하는데요.

최웅식위원장

기대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이 한꺼번에 전에 너무 왕창 승진을 시켜서, 몇 년 승진할…….

최웅식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것을 짜놓으셔서 하시라는 부분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지금 도시철도 보면 어디 갇혀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에서. 아까 이행자 위원님 지적사항도 그런 것이고 성백열 위원님 지적사항도 그겁니다. 사장님 오셔서 그동안 7개월, 8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 파악 다 하셨잖아요. 일단 직원 소통부터 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세요.

이행자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계속 진행을 하셔서 보충발언 하고 끝내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최웅식위원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10분이나 20분 정회하고 쉬었다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행자위원

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질의 후 해 주세요.

이정훈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캐노피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구조적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역사의 경우에는 캐노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저희 지역 명일역하고 길동역에 구조적으로 도로 옆에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도 빠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공사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자료를…….

이정훈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원래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게 설치공사가 늦어져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자체감사…….

이정훈위원

자체감사 받으셨죠? 말씀해 보세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지금 준공은 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1년 정도 지연된 것이죠, 예정보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10개월 정도.

이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네트워크문제 때문에 통신상태 불안정하고 서버간 신뢰성을, 잡음이 나고 그렇죠? 이 사업 자체는 전임 사장 시절에, 작년이죠? 창의조직 일환으로 계획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전시성사업이고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위원님, 지금 기능실이라든지 터널 중간에 있는 환기실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이 자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센서를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비들입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종합적으로 타당성이나 효용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퇴직금 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명목이 아닌 것 같아서 첫 번째, 350명 감소했는데 175억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추정해서 금액을. 두 번째, 109억이 2009년도에 증가했는데 그것을 플러스하면 284억에 대한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연증가분 30억 하고 퇴직금 260억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이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350명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면 2010년도에는 그 금액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1억 2,000인가 있거든요. 그러면 260억하고 22억 증가한 것하고 또 67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35억 감소요인하고 적어도 2010년도에 250억 정도가 감소를 해야 맞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행감자료 50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급여 기본급의 제수당, 복리후생 다 합쳐서 2,788억으로 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792억으로 내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2009년, 2010년, 3,048억, 3,070억하고 거의 260억하고 278억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요. 이 부분도 왜 차이 나는지 그것을 잘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이 준비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5분 정도 더 추가발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자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3년간 하는데 하나도 연도별로 안 돼 있고 자료 찾고 뭐하고 하는데 10분씩 쓰시니까. 새로운 것을 꺼내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일단 자회사 관련해서 전 사장은 특별히 공모를 하거나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사장을요. 그리고 새로이 내년에도 여기 자회사에 줄 업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계약조건이 어떤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대로 일단…….

이행자위원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사실은 자회사의 목적 자체가 퇴직공무원들을 그쪽으로 수용해서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현원감축을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직원들을 거기 수용하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자회사에 계속해서 일감을 주는 건데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기간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정비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갔고 그 사람들이…….

이행자위원

그분들도 퇴직연한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한 1~2년 먼저 나가서 거기서 2~3년 더 일하실 수 있는 건데 그분이 계속해서 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인데. 메트로 같은 경우는 분사들을 통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3년 정도는 메트로의 일감을 주지만 또 그다음에는 더 많은 공사의 인력을 가져가는 분사에다 일을 준단 말이에요. 자회사 하나에다 지속적으로 일감을 주면서 그 목적이나 취지는 퇴직공무원들을 사전에 퇴직해서 그쪽에 가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이제는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자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죠. 자회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으면 오래 걸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더라도 기존에 외부용역 주던 것을 끌어당겨서 하고, 그것도 우리 시설 아닙니까?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출자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하고 똑같이 보면…….

이행자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목적에 일정비율 퇴직공무원들을 60% 이상이든 50% 이상이든 몇 명 이상을 채용하는 조건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계속 신규직원이 필요해서 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일감만 몰아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이행자위원

사장 관련해서도 자회사라면, 지금 현재 사장이 계속해서 거기 사장 하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임기가 있으니까요.

이행자위원

몇 년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년입니다.

이행자위원

기존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 부분도 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을 때 하던 업무만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진짜 분사와 다른 자회사의 개념이라면 새로운 업무도 창출해 내고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더 하려고 한다면 사장도 공모를 해서 그냥 정말 퇴직임기를 만료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회사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도 채용을 공모를 해서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직도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것은 향후에라도 지금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때 가서 뭘 한다라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회사 사장 관련한 응모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술본부에서 노사합의서를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280명 관련해서 140명은 본인의 업무로 노력하겠다라고 합의를 하셨어요. 관련해서 이행하실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기술부분 얘기이고 본 합의를 해야 되는데 본 합의에서 제가 그것은 후퇴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내부에서 남는 쪽의 인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40명은 본인들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역사 업무를 적응하시면서 하겠다라는 본인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분은 본인이 기술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에서 그런 단순질서 업무를 하라 이것은 맞지 않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역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행자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일정부분은 본인의 업무위치로 돌려보내셔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인 업무위치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행자위원

아니면 역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무리 국민세금으로 하는 데지만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자위원

합리적으로 이분들이 역사에서 본인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만 해도 보면 무슨 조명이나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그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통상적인 점검도 하고 순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은 사장님이 다시 한 번 약속이라면 약속 아니겠습니까? 노사합의서는 괜히 상반기에 만들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합의를 한 게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노사합의서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답변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또 얘기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임직원 해외출장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2009년, 2010년도에 상당히 임직원들의 해외출장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그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2011년에는 우리 사장님이 많이 안 나가셔서 그런지 횟수가 팍 줄었습니다. 왜 안 나가신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오자마자 나가기도 그렇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동안에 9,100만 원, 9,000만 원 이 정도 임원들의 해외연수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2011년에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와 반해서 일반직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비교시찰을 하는 배낭여행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없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과거에는 언제까지 이게 있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년 전에 아마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행자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연간 지출이 됐어요?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전임 사장님 시절에 임직원들의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일부 분들에게만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정업무가 특별히 해외를 가는 것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성이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기회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아까 직원들이 승진에 있어서도 지금 사기진작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라도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해외연수뿐 아니라 직원들도 이런 기회를 가져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부터는 그것도 다 묶여서 올해 가능하면 예산이 있으면 끌어서 올해 배낭여행 비슷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마침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1년에 한 50명씩 배낭여행 가서 선진문물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외국 지하철을 보면 우리 기술직처럼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20여 년 전에 스톡홀름 지하철공사 갔을 때도 기술직들이 수리하다가 남는 시간에는 전동차 의자를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ABB사에 납품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들 할 일이 하루에 얼마 없더라도 그냥 지키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경영진하고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인데 해외를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부터 보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께서는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 통제수단으로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 임직원이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험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임직원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1년도 현장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