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고 2011년 11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도서관 조성 및 수준 높은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덕수동 35-19번지에 포은도서관을 철거하고 2014년까지 국비 96억 원, 지방비 144억 원, 총 240억 원으로 10,000㎡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열람실과 디지털도서실, 시청각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과 3쪽 관련법규, 4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총괄표, 5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표, 6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서면을 참조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가액 15억 8,200만 원의 포은도서관을 멸실하고 같은 장소에 국비 96억 원, 지방비 144억 원 등 총 사업비 240억 원으로 부지면적 6,815㎡, 건축면적 10,000㎡, 지하1층, 지상5층의 중앙도서관을 2014년까지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시설은 열람실, 디지털도서실, 시청각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등입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지역 대표 도서관 부재,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도서관 미확보, 평생학습 공간 미 충족 등으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포항중앙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사업시행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하고 구분하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변지역 세입에 관한 사항, 세출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2조, 3조, 4조, 5조, 6조에 주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2쪽, 3쪽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장에 4쪽에 의안비용 추계서는 조례 제정 계획 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제정이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우리 시 지역에 포항연료전지발전소 가동과 함께 풍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원금 청구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